권오준 의원 발언

네.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첫 임시회의를 맞게 돼서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2015년도에는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김포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김포시를 위해서 최대의 역량을 발휘해서 우리 살기 좋은 김포를 만드는 데 힘을 기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한 해 동안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오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김포시 투자유치 촉진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본 의원이 의안번호 제1616호로 발의한 김포시 투자유치 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포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 기반구축을 위해 국내ㆍ외 자본 투자유치 촉진 관련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투자유치 업무추진과 김포시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을 위해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 국내ㆍ외 투자유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김포시투자유치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투자유치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투자유치와 관련된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투자유치에 필요한 관련 정보의 수집과 제공업무 수행, 외국인 투자기업의 발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1조 김포시투자유치자문위원회의 위원 구성ㆍ임기ㆍ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3조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김포시투자유치진흥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제15조 투자유치진흥기금은 투자유치에 필요한 보조금의 지급,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매입, 컨설팅 수수료 등 외자유치와 관련된 경비의 지원, 외자유치 활동과 관련된 경비의 지원, 투자유치 성과급 지급, 그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 국내ㆍ외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 처리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9조부터 22조 시장은 국내ㆍ외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로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정비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외국인투자촉진법」,「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및「김포시 기업사랑 및 기업SOS 운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 외국인 투자유치와 국내기업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투자유치에 기여한 시의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승진, 특별호봉 승급, 성과급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쳤으며, 이는 김포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ㆍ외 전략산업의 유치와 자본투자 및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그동안 시행하고 있는 기금 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시의 재정상 당장 기금을 확보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을 처리하다 보면 꼭 기금을 운용함으로써 어떤 중대한 일을 처리할 때 기금 운용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시에는 기금을 만들어서라도 우리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큰 프로젝트가 있을 때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그거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권오준 위원입니다. 일몰기간 종료로 인해 가지고 기간연장을 하는 게 조례로 올라왔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기간연장 함으로써 해당되는 물건이 얼마나 있나요?

미분양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면 원래는 3년 기간을 줬었는데 그 연장해 주는 기간이 지금 2년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감면 연장해 주는 기간이 14년도부터 16년도 12월 31일까지로.

그러니까 2년간 연장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동차에만 해당하는 거란 말씀인 거죠?

알겠습니다.

권오준 위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한 217억 들어간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시기에 도서관 건립 보조금 이런 것도 들어간다 그랬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아까 뭐 90억 들어가고 30억 들어가고 쭉 나왔거든요.

그럼 이거 지하 2층, 지상 8층을 전부 다 우리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여기 보면 평당 건축비가 한 69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고급스럽게 짓는다고 보이거든요.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고촌에, 물론 우리 시에서 복합시설로 해 가지고 좋은 시설을 공공목적을 위해서 짓고 있는 사항은 추진할 사항이지만 현재 우리 김포시의 현실로 보면 우리 김포의 중심이 사우동, 김포1동 이런 부분인데 상대적으로 올해 월곶 청사도 지어질 것이고 고촌청사도 지어진다면 현재 우리 사우동 동사무소, 김포1동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지역 자체도 굉장히 슬럼화돼 있고, 지금 동사무소 자체도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우리 시장님께서 어떠한 축사로 말씀하실 때 보면 항상 거대 동, 앞으로 풍무동과 김포1동은 거대 동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분동을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김포1동 같은 경우에 기반시설이 돼 있냐 이거죠. 이런 데 비하면 뭐 주차면도 15면밖에 안 되고 이런 상황인데 거대 동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고촌에 217억에다 토지매입비까지 하면 한 300억 가까이 들어가서 신청사를 짓고 있는데 혹시 김포1동이나 이런 데도 그 계획은 갖고 계신 건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준 위원입니다. 그러면 직장 문제로 부득이하게 전입해 오는 산모가 있을 경우에 우리 시에는 180일이 안 됐고 예를 들어 한 150일 만에 셋째 아를 낳았어요. 그러면 이분은 전에 거주했던 데서도 이미 김포시로 이전을 해 왔으니까 해당이 안 되고 김포시에서는 180일이 안 됐으니까 해당이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것 아니에요.

거주기간이 180일이 안 된 분은 혜택을 못 보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셋째 아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출산하는 것도 아닌데 꼭 180일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나요? 이 100만 원 받으려고 위장 전입하고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보이는데.

근데 부득이하게 180일을 못 채우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야 혜택을 보고 바로 주소 이전해서 갈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150일밖에 안 돼 가지고 혜택을 못 받고 앞으로도 김포에 몇 년이고 거주하실 분들한테는 또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한 90일 정도 두면 또 안 되는 부분인가요?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