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조례로 제정을 하도록 계속 얘기들이 있는 거고요. 작년도에 협회에서도 그렇고 가스업체들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서 조례로 제정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조례로 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네, 고시로 했습니다.

2012년 이때부터 직원들이 자주 바뀌고 에너지 업무 관련돼 가지고 그런 사유들 때문에 조례를 제정 못했던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 8월 4일 이후에 왔는데요. 보통 부서장들이 새로 바뀌고 그러면 조례부터 한 번씩 다시 보거든요. 조례를 하게 돼 있는 걸 아직도 안 하고 있고 또 타 시ㆍ군을 확인하니까 다 조례로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자연녹지와 보전녹지와 생산녹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자연녹지만 가능한 걸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녹지지역이 자연녹지, 보전녹지, 생산녹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돼 있잖아요. 그중에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영업소 설치는 자연녹지 지역만 가능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네, 충전사업자 영업소 설치요. 판매사업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사항으로는 녹지지역에서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판매사업하고 영업소 설치가 자연녹지뿐만 아니라 생산녹지, 보전녹지에서도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

안 되는 거예요.

네.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은 주로 이게 LPG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개발제한구역에도 정수를 해서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녹지지역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생산녹지, 보전녹지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의 녹지지역에서도 가능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하고 충전사업의 영업소는 사실은 보전녹지하고 생산녹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행위가 안 되게 돼 있는 부분이니까 자연녹지만 해 놓은 것도 똑같은 사항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전녹지하고 생산녹지에서는 기 허가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녹지에만 이렇게 했다는 그게 같은, 그러니까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은 LPG충전소는 많이 법령에 개발제한구역에도 도로변에 해서 고시가 되면 가능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연녹지만으로 할 수 없는 지역인 거고요. 그다음에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하고 충전사업자 영업소 설치에 행위허가에 대해서는 보전녹지하고 생산녹지는 현실적으로 농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녹지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사항입니다.

아니요, 자연녹지가 더 용이합니다. 보전녹지나.

이게 녹지지역은 위원님 보통 생산, 보전, 자연녹지를 총괄하는 녹지지역을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가 여기서 얘기한 거는. 그리고 이 자연녹지는 생산, 보전, 자연녹지 중에서 자연녹지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충전사업과 이 옆의 판매사업과 영업소 설치에 대한 부분들이요. 위원님 질의하시는 게 제가 충전소는 보통 도로변에 설치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한 것은 도로변의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충전소에 대해서는 법상 많이 풀려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에서도 충전소는 정수 배치가 되면 인ㆍ허가를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녹지지역이라고 해서 행위를 포괄적으로 해 놓은 부분이라는 거고요. 이 녹지지역에는 자연녹지, 보전녹지, 생산녹지가 포함되는 전체적인 지역을 얘기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 영업소 설치에 대해서는 공업지역과 자연녹지에서만 되는 걸로 이렇게 한정했는데 그 이유는 생산녹지와 보전녹지는 사실은 보전의 성격이라든지 생산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녹지에 판매사업이라든지 영업소를 배치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배치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녹지지역 내에, 큰 타이틀이 녹지에 세 가지 가 구분이 돼 있는 거예요. 생산, 자연, 보전. 그렇기 때문에 충전사업은 도로변이기 때문에 좀 확대한 거고, 충전소는 강화시킨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 내용입니다.

아니요, 녹지지역 포함된 게 세 가지예요.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민 위원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령 10부제라든가 5부제 그런 부분은 사실상 교통량감속프로그램에 해당돼 가지고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 같은 데를 시행한다는 것은 해당업체에서 저희한테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경감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그 부분은 경감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없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풍무동 홈플러스 교통량 감속프로그램 일부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해서 지난번에도 자체 검토를 해 가지고.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팀장 황창하입니다. 현재 감면프로그램에 의한 신청업체는 없었고요. 다만 지난해 2014년도 삼성 홈플러스에서 풍무점과 감정점에서 자기 회사 차원에서 시차출근제를 이용해서 10부제, 5부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시차출근제를 우리가 시행하고 있으니까 감면해 달라는 신청서가 접수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체 검토결과 시차출근제라고 하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9시까지 출근인데 우리 시는 8시나 10시, 한 시간 이상 시차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직원들은 뭐냐 하면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면 3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맞춰서 이루어지는 출근이지 전체적으로 9시까지 출근인데 한 시간 빨리라든가 늦게라든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 컸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회신 때 이것은 감면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회신해 줬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도 해당시설 사업주들한테 충분히 홍보할 겁니다. 특히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대상이 주로 대형할인매장이라든가 사실상 우리가 고촌지구의 현대아울렛 매장 같은 경우에 그런 데서 이런 부분이 많이 적용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가건물에서는 사실상 저희가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지 몰라도 현재까지 그런 문의는 없었고요. 홈플러스, 감정동이나 풍무점 쪽에서 벌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네들도 매년 이게 부과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사실상 자구책으로 경감을 받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보니까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여간 이거는 저희가 충분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팀장 황창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전자의 질의받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홍보를 안 했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1,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 안내문이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을 받고자 할 때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감면신청을 해 달라, 그다음에 부과금액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있으면 해 달라는 대상업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별도의 홍보가 필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 감면 말씀하신 거죠?

삼성홈플러스 감면사항은 우리가 지난해에 보면 3000여만 원을 부과했었는데 그것도 우리가 감축이행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10%를 감면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 300여만 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적별로 이게 부과가 되다보니까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하나의 단일지점이 한 35,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35,000㎡에 대한 게 한 3000여만 원이 나가는데 그중에서 감면받게 되면 10%, 300여만 원을 받게 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읍ㆍ면 지역에 위치한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 합계 1만㎡ 이하, 이걸 신설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보통 근생건물이 한 5, 6층짜리면 이게 보통 1만㎡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1만㎡가 너무 큰 거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읍ㆍ면지역의 1만㎡ 이상 건물을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해 봤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는 고촌읍에 한 2개동이 해당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1만으로 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는 지금 경인아라뱃길 내에 김포터미널 내에 물류시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가 단위로 보면 어떤 것은 많이 적은 것도 있고 그 이상 되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이 연접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어떤 교통유발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1만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에 복합용도는 1만이 최하한선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만 이상으로 해서 거기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1만으로 한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교통유발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김영호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입니다. 설명에 앞서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책자 9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612호로 상정된 김포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기초지자체에 대한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에 따른 권고사항 이행과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명확한 적용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7조제2항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수도법」및「수도법시행령」근거 조항에 의해 변경했으며, 안 제10조제2항은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인 원인자부담금 관련으로 과오납 처리에 대한 명문화를 하기 위해 “제7조제2항”을 “제9조제2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제4조와 관련된 별표1의 부과대상 중 판매, 유통, 영업시설에 포함된 제1종과 제2종 근린시설을 제외하고, 제8호 기타시설에 포함된 부과기준을 완화한 사항입니다. 또한 별표1 중에서 1∼7호 이외의 시설은 제8호 기타시설에 적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2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614호로 상정된 김포시 하수관거정비BTL사업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4년 3월 하수관거정비 BTL 1차사업을 완료했으나 아직도 정비해야 할 시급한 곳이 많은 실정입니다. 또한 재원조달의 한계로 인해 조기정비 역시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행히 이와 관련하여 2015년 민간투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방식은 먼저 민간사업자가 자본을 투자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20년간 임대료 형식으로 민간에게 지급하는 BTL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의무부담금은 663억 원으로 국비 70%, 지방비 3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권자는 민간투자자가 되고 시설준공 후에는 20년간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14년 4월 환경부에서 사업확정 후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용역을 거쳐 지난해 12월에 국회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도 9월에 기본계획 고시와 협상대상자 선정을 거쳐서 2016년 7월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16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9년 9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우선 1차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의 민원해소는 물론 우․오수 분류를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이 도모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승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월 15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612번으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수도법」근거조항과 불일치하는 조례의 조항 등을 정비하고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제1항의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와 관련하여 신축시설의 시설별 분류 중 제7호의 건축 연면적 1,000㎡ 이상의 판매․유통․영업시설에서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하였으며, 제8호의 기타시설은 세부 용도별 열거방식으로 표기한 내용을 삭제하고 건축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은 용도 세분 없이 일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저촉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심의안건 책자 122쪽에 김포시 하수관거정비BTL사업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2015년 1월 15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614번으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하수도 및 하수관거의 노후 및 배수불량으로 정비가 시급하나 재원조달 문제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위해 환경부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선정되어 1차 하수관거정비BTL사업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한 바 있으며, 금번에 그 당시 제외되었던 지역을 2차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2차 하수관거정비BTL사업을 연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질개선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1, 2차 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상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도과장 심재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항의 ㉮와 ㉯나 같은 경우는 1종 근린생활시설이고 ㉯는 2종 근린생활시설인데 이 부분을 삭제한 이유는 제7항에서 판매, 유통, 영업시설로서 건축물 면적 1,000㎡ 이상인 다음 각 호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1종 근린생활이나 2종시설 대부분 1,000㎡ 이하의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어서 삭제한 사항이고, 그리고 8번에 ㉮∼㉴까지 삭제한 내용은 이런 내용들을 열거를 하였더니「건축물 시행령」의 표기되어 있는 다른 시설들 또 유사한 시설들이 있는데 그렇게 나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 허가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검토를 하면 나열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부과대상이 아니지 않느냐란 그런 항의가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부과하는 대상은 맞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열거방식을 일괄표기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면적에 해당이 되면, 그러니까 2,000㎡ 이상에 해당이 되는 건축물이면 부과를 하는 그런 사항으로요. 이를 테면 여기에 표시되지 않았던 종교시설이나 운수시설, 또 노유자시설 이런 부분은 노유자시설 같은 경우는 복지시설 이런 데에 다 들어가는데 그것은 노유자시설이라고 표시하지 않았으니 부과대상이 아니지 않느냐란 항의가 있을 수 있어서.

2000㎡ 이상인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하수관거정비BTL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민 위원님.

하수과장 김한성입니다. 이번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때 애당초 사업구역은 일부 변경이 있겠지만 확정해서 갑니다. 663억 원의 의무부담금이 확정됐는데 거기에는 사업지구를 환경부와 같이 현장을 조사해서 사업지구를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되는 지역은 확정돼서 일단 나가는 겁니다.

네.

지금 미리 장래를 예측해서 관로를 묻어 놓는 경우는 없고요. 지금 있는 대부분이 주거지역이니까 주거지역 내에 기존 관로를 활용하든 새로 또 우ㆍ오수분류사업 관로를 다시 만들고 배수설비 그런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1차 BTL로 인해서 시설비로 임대료 형식으로 돈을 20년간 갚아나가게 됩니다. 1차 때에 7:3으로 그러니까 70%는 국비를 주고 30%를 지방비로 부담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한 1년에 24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2차까지 하게 되면 한 17억 정도가 더 들어갈 걸로 봐요. 한 41억 정도의 일단 앞으로 20년간 갚아야 될 돈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어차피 이 사업이 단기에 500억, 600억 이런 돈을 환경부나 저희나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사업은 시급하고 그래서 민자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환경부나 김포시에서는 앞으로 20년간 어떤 우리로 치면 한 40억 정도의 부담은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는 그런 부담은 있습니다.

아, 하수도 사용료를 그때는 처음에 잘못 판단해서 오수처리시설을 통해서 하천으로 방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수도사용료를 받게 됐죠. 그래서 지금 다시 환불해 준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번에 풍무동 같은 경우는 다시 우리가 작업을 우ㆍ오수분류사업으로 처리장으로 가서 처리가 직접 되게, 그대신 아파트에 있는 오수처리시설은 폐쇄를 시켰죠. 그런 작업을 전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보통 보면 임대료를 내는 게 부담스럽긴 하지만 우리가 1차 BTL을 하면서 한 4,000여개의 배수설비 그러니까 정화조폐쇄작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수도사용료를 받는 게 초기에는 한 4,000 정도 받다가 지금은 9,000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3,500개를 더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하수도요금을 받는 개수가 그만큼 많아지니까, 물론 하수도요금의 적정성에는 계속 문제가 되지만 어느 정도 충분히 만회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주 산술적으로만 얘기하면 지금 그걸 모아서 하수처리장으로 가면 우리가 1t처리하는데 401원 듭니다, 우리가 주는 돈이. 하수도사용료는 가정용인 경우에 1t을 처리하면 280원을 지금 받습니다. 그러니까 많아질수록 손해가 나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물가심의회에 올라가 있는 거는 최소한 진짜 410원까지는 아니어도 한 80% 정도 수준까지는 올리려고, 그렇게치면 한 3년간 60% 정도는 우리가 하수도 인상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수도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신 위원님이 지금 많이 말씀하셨는데 시설임대료하고 운영비 합계액이 1332억이에요. 그렇죠?

네.

하수도 사용료는 71억 700만 원. 여기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비 너무 갭이 크니까 이거를 좀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고 신명순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거를 잘 감안해서 운영해야 될 거 같다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하수관거정비BTL사업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유승환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별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