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정대근 의원 발언
윤희
곽윤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23일과 1월 26일, 27일 3일간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28일에는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오늘은 도시관리국과 도시발전기획단, 1월 26일 월요일은 건설교통국, 1월 27일 화요일에는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하겠으며 보고방법은 각 국장, 보건소장, 이사장의 총괄적인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팀장소개 및 상세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다음,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국장님이 휴가 중인 관계로 총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생략하고 직제순서에 따라 주택과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업무보고에 앞서 2015년 1월 10일과 23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건설관리팀장에서 주택관리팀장으로 전보된 신성호팀장입니다. 임승대 공공관리팀장입니다. 용산구청에서 전입하여 재개발팀장으로 전보된 홍동기 팀장입니다. 중랑구청에서 전입하여 재건축팀장으로 전보된 강동환팀장입니다. 정경국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주택과 2015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지금 소요예산이 240만원인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24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알기로 90% 해서 216만원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서 잡으려고 해놓으셨나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매월 할 예정으로 잡았는데 두 달에 한 번 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24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서에
예산서에김영곤위원
보면 216만원 잡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보고를 하셨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240만원인데 90% 잡아가지고 216만원 잡혀 있거든요. 정확히 해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공동주택 관리지원 해서 3억 3천만원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 중에서 3천만원으로 아파트 모바일앱 구축 지원 사업이 신규로 하는 거죠?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가
저희가김영곤위원
2014년도에 공동주택 관리지원금이 4억이었잖아요. 7천만원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3천만원 이 사업이 갑자기 들어왔는데 지난 번 보고 때 서울시에서 공문이 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죠? 서울시에서 공문이 왔다라고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이 사업이 어떻게 갑자기 왔냐고 했더니 이 사업에 대한······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모바일앱 구축 지원사업······
영곤
김영곤위원
예.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예.
울시
서울시김영곤위원
공문 저한테 보여 주시고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타 구 사례가 있습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타 구 사례는 없습니다.
희가
저희가김영곤위원
처음 하는 거네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처음 하는 겁니다.
자기
갑자기김영곤위원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공동주택 관리에 문제가 되는 게 입주자 대표회의를 직접 선거하는데 있어서 투표율이 저조합니다. 투표율이 10~20%정도 밖에 안 돼서 거기에서 과반수 득표만 하면 동 대표 회장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대표 회장의 대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 목적은 기본 서비스도 있지만 전자투표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자투표를 하다 보면 투표율이 거의 50% 이상 되리라고 보고 50% 이상 참여하다 보면 동대표 분들이 수준이 높은 분들이 당선될 확률도 높고 주민들이 아파트 관리에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하게 됐습니다.
용을
내용을김영곤위원
보면 상당히 괜찮아요. 제가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저도 2천 세대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애로사항을 상당히 잘 알고 있어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사례도 없는데 부작용이라든지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것도 없이 바로 시행하는 게 과연 괜찮은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서울시에서는 없고요. 광주시 동구인가, 이 업체가 광주시 동구에는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영곤위원
운영해 가지고 시행착오를 했는지에 대한 사례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아까
아까김영곤위원
말씀드린 서울시 공문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끝으로김영곤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고척프라자 승인 취소 건으로 소송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진행사항 좀 보고해 주세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고척프라자는 지역경제과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것은······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주택과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사업승인 취소가 되면 저희들 손을 떠나는데 시장 사업승인이 경매 받은 분한테 연계가 되면 계획을 해서 들어가지만 제가 알기로는 사업승인 취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경매 받은 사람이. 그렇게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지현씨하고 매도 낙찰자하고 금액 보상비용 가지고 절충을 하고 있다는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중복되는 내용인데 저도 관련해서 아파트 모바일앱 구축하는 것 상세 내용으로 나왔는데 본위원이 내용 확인할 때는 3천만원 가지고 의무관리 대상 116개 단지라고 해서 작년에 조례가 변경돼서 세대수가 더 늘어나지 않았나요? 의무관리대상 지난 번에 500세대 이상 의무관리 대상해서 150세대 이상 해서······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모바일앱 구축 지원 사업 하는 관리대상은 500세대로 잡은 것은 거기에서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500세대 이상 일단 해야만 시행성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말씀하면 분쟁의 소지라는 것은 대부분 아파트 관련한 관리 뿐만 아니라 아파트 관리비 명세라든지 소형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분쟁이 없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할 때 전체적으로 분쟁을 해소하고 전반적으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것이, 왜냐하면 관내에 공동주택 분쟁이 많이 있고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구청장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경로로 해서 예산 1억정도가 수반이 되면 확실하게 공동주택에 대한 신뢰라든가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받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예결하고 업무보고 하실 때 3천만원 예산을, 아까 지적한 대로 그 예산에서 일부를 3천만원정도로 시범사업을 하는 건지 전면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건지 이 사업을 하는 경위는 과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은 건지 아니면 구청장께서 분쟁문제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실행하시는 건지······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이 사업은 청장님께서 앱사업을 해보라고 지시하신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주 동구청에서 시행하고 있고 이 업체에 확인해 보니까 2년간 자기들이 운영비를 대면 수익모델이 나오기 때문에 2년 이후에는 자기들이 운영비를 안 받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영곤
김영곤정대근위원
위원님도 지적한 것처럼 이 사항이 광주 동구에서 처음으로 실시되고 있고 시범사업처럼 본위원이 알기로는 관련한 업체에서 아주 저렴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거기부터 시범적으로 실행을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내용이 우려된다는 것이죠. 자발적인 사업계획이 수행이 돼서 이 사업을 정말 효율적으로 비용 대비 편익이 늘어난다면 이 사업은 당연히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도 분쟁이 발생된다고 해서 검증도 안 된 사업을 갑자기, 작년에 1억 예산 요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체 제가 언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중간에 예산 다룰 때 3천만원정도로 이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적한 것처럼 서울시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제가 아무 말씀도 안 드렸거든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이것은 주택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 주택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라는 것은 저희구만 아니라 몇 개 구청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대표 선거 같은 게 가장 급선무가, 의원님들도 걱정하다시피 동대표 선거에 우후죽순으로 10% 이내 참석해서 과반수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표성이 없고 역량이 떨어지는 분이 되다 보니까 분쟁이 계속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가장 문제가 전자투표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전자투표로 해서 동대표를 뽑다 보면 동대표의 역량도 높은 분들이 되고 이렇게 되면 분쟁도 훨씬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각 공동주택에 각 동 대표회의의 대표가 워낙 투표율이 저조하고 대표성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모바일 형태로 해서 참여하는데, 대표성을 보장해 주는 입장에서 모바일을 도입했을 경우 투명성도 생기고 투표참여도 많이 하고 주민들의 알권리도 보장해 주고 주택의 분쟁 문제도 사전에 차단해서 대표회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라든지 향후 발생할 미래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전부 관리가 가능하니까 이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내용이거든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정대근위원
116개 단지를 전면적으로 실행하는 것보다 대부분 아파트 분쟁이라는 게 대단지 아파트 내의 시장 상인이 들어오는 문제라든지 거기에 수거하는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투명성 문제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니까 동대표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비대위가 구성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 한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숙고해 가면서 고민을 해서 실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18페이지에 보면 클린업시스템 모니터링 말씀하셨는데 적용 대상 사업장이 2014년에는 전체 사업장이 15개소였는데 지금 14개소인데 우측에 보면 노후·불량주택 재건축도 12개 사업장을 했는데 클린업시스템에는 11개 사업장이고 재개발이 하나 늘어났어요. 이건 어떤 건가요? 임의 구성으로 분류를 하신 건지, 18페이지에 보면 재건축 대상지는 열 한 군데이고 재개발 고척3구역이 이전고시됐다고 늘어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고척3구역은 준공이 나가지고 입주해 있는데 청산절차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기존 조합장이······
고척
고척정대근위원
3구역 벽산 얘기하시는 거예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벽산아파트입니다. 기존 조합장이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조합원들한테 고발되는 사항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19페이지 노후·불량에는 재건축 12개인데 여기 클린업시스템 모니터링은 11개고 여기는 12개라고 기재를 하시고······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개봉2재건축 구역이 아직 승인 취소만 됐지 고시가 안 나간 상태입니다. 개봉2재건축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21쪽 중간에 보면 개봉2재건축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해제가 됐거든요. 50% 동의받아가지고, 클린업시스템 대상이 아닙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해제절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이번 구의회 기간 동안 해제 의견안 청취 보고가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2014년에 주거환경관리사업 두 군데가 있었거든요. 2015년 계획에 주거환경관리사업 두 개소가 빠졌어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주거환경관리사업 주택과에서 하던 가리봉동 2번지는 도시재생과로 이관됐고요. 구로5동 지역은 완료됐습니다.
해서
준공해서정대근위원
다 끝난 거예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개봉1구역······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개봉1재개발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근
정대근위원
네, 계속 분쟁소지가 있어서 비대위 활동하시는 것 알고 계시죠?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계속 민원도 들어오고 있고 향후 어떻게 진행되리라고 보시는 거예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조합측에서 정비계획안 변경을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형 평수를 더 늘려서 세대수를 90세대인가 더 늘려서 사업성을 높이는 걸로 해서 정비계획안을 수립해서 시공사인 대림측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대림측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했답니다. 그렇게 되면 좀 나아질 것 같은데 문제는 관리처분 단계에서 분양신청이 67%밖에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신청이 75% 이상 돼야 되는데 그래야만 사업이 진행되는데 지금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정대근위원
확인하기로는 최근에 의회사무실에도 비대위 분들이 계속 찾아와서 질의하시는데 정비업체와 건설사는 거기에 대한 사업성이 이미 많이 희석됐기 때문에 사업을 이끌어갈 의지가 없다고 단언해서 얘기하는데 구청측에서는 소형 평수로 해서 변경하고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현실적으로 비대위측 말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50% 이상 동의가 들어와야만 해제가 되는데는 현실적으로 50% 동의받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해제시킬 건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사항입니다. 50% 이상 받아온다면 저희들이 해제시켜 드리지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비대위가 자꾸 움직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법상이나 규정상 과장님 말씀대로 50% 이상 해제동의서를 받아와서 처리하면 되지만 거기에 매몰비용 발생하는 금액이 약 70억정도로 항간에 소문이 나서 조합이 해산도 할 수도 없고 사업을 영위할 수 없고 이 정도로 상태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조합측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정비업체나 건설사에 매몰비용 부분이 70억정도까지 발생할 정도면 향후 매몰비용을 어떻게 처리를,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50% 이상 해왔습니다. 그러면 그냥 해산만 하면 끝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구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거기는 매몰비용 보상 대상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답답한 실정입니다.
향후
향후정대근위원
거기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그 부분 관련해서 기부채납 관련해서 우리구에서 여러 가지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기반시설부분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서 반드시 성사가 돼야지 잘못하면 문제가 아주 커질 것 같거든요. 지역적으로도.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개봉4구역 개봉3동쪽에는 지난 번에 종 상향 하고 진행된 게 1년 여차 없다고 말씀들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개봉4구역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한화건설 조합하고 900억으로 지분제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종상향 할 조건으로, 종 상향하게 되면 사업성이 있으니까 900억으로 한다고 했는데 종 상향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부결됨으로 인해서 사업성이 현격히 떨어졌는데 문제는 조합 내부에서 그 동안 싸움이 많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가 좋은 시기를 놓쳤지요. 지금 와서 사업성도 떨어지고 한화측에서는 900억에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약 금액 가지고 실랑이를 벌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내부적으로 해결해 될 문제지, 조합측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보고 한화측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900억이라는 계약금이 산출된 게 분양가가 1,450만원으로 산정해 가지고 계약이 됐거든요. 그런데 1,450만원에 분양을 해서 현실적으로 분양이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한화하고 조합측하고 분쟁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본위원정대근위원
지역은 아니지만 과거처럼 재건축·재개발 도심 재생사업이라는 게 로또도 아니고 관리를 잘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개인의 재산권문제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사항이니까 힘드시더라도 지역내의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역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분쟁이라든가 어려움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더 묻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척1동 산업인아파트 재건축 부분은 절차가 어디에 와 있나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산업인아파트는 사업성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단지내의 도로도 전부 사유지이고 녹지가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지난
지난정대근위원
번에 별도로 산업인 아파트 할 때 1대 1.3대 1로 해서 소형 평수고 그 때 백광화학부지하고 이미 공원도 서로 교환해서 마무리 됐고 주민 임의동의서 해서 바로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에 바로 간다, 이 사업은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도시계획과에 단지 내에 있는 녹지지역하고 외부에 있는 주거지역하고 용도변경을 바꾸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는 녹지지역은 현황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재건축사업이건 1대 1은 커녕 0.5대 1도 안 될 정도의 열악한 사업장이거든요. 서울시 도시계획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원
공원정대근위원
총량제가 있어서 변동해서 도시계획 변경하면 서로 바꾸면 되는데······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그게 불가하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도시계획과에서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대근
정대근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잘 있는 근린공원 건은 해제해 가지고 변경하면서 그런 건 안 된다고 하면 도시계획과에서는 사안별로 다르게 판단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나중에 업무보고할 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아니요. 서울시 도시계획과입니다. 산업인아파트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울시
서울시정대근위원
도시계획과에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도 결국 구로구 도시계획과에 있는 직원들하고 업무연계가 안 되냐고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서울시 도시계획과에 바꿔달라고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불가하다는 판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희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김희서위원
많으십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관련해 가지고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지원에 관련해서 안내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분들이나 관리소 분들 교육하는 자리 계획하고 계시죠?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1년에 두 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언제
언제김희서위원
잡혀 있습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상반기에 2월 27일 잡혀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교육자료가 있나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책자는 1월말에 인쇄할 예정입니다.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최저 임금 현실화 되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것에 따라서 감시단속직 노동자들 작년까지는 최저임금 90%만 적용이 됐는데 이번에는 전체 다 적용해야 되잖아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
각 아파트별로 대단지 아파트들이 해당이 될 거예요. 경비원들이 많이, 열 분씩 있는 분들이 해당이 될 거고 상황이나 실태는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 되셨지요? 이 분들에 대한 해고라든지, 인력조정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안 되셨죠?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경비하시는 노동자들이 구로구 가까운 곳의 주민들이세요. 아파트에 대한 지원이나 각종 효율적 관리를 다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근로기준법에 대한 준수나, 해고하는 것은 법 내용의 꼼수를 통해서 해가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계속 안내도 하고 지도·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지난번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이것에 대한 실태조사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1월에 대부분 됐을 거예요. 해고시키고자 마음먹었던 단지들은 해고시켰을 거고요. 이것에 대한 실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것 하나랑 두 번째는 제가 작년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단지 대표자분들이 안내도 하고 교육할 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넣고 안내도 하고 교육도 진행하겠다고 얘기하신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그런
그런김희서위원
내용이 들어가 있는 교육자료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셔야 되겠다는 것을 확인드리고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네.
료가
자료가김희서위원
나오면 그 내용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희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15쪽에 보니까 저소득가구 임대료보조금(서울형 주택바우처)지원에 지난 연도에 보니까 4,624가구정도 했다고 하는데 매년 통계가 조금씩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럼 통계치는 구청 어디에서 받아서 진행하는 건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이것은 복지정책과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에서
거기에서박동웅위원
우리가 지급을 해준다는 거죠?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중에
나중에박동웅위원
넘어오는 자료를 저한테, 그러면 각 동별로 구분이 돼 있겠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터를
데이터를박동웅위원
부탁드리겠어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박동웅위원
24쪽에 보니까 항공사진 판독조사를 하는데 판독기준치가 1982년도를 하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그것을 기준으로 변동되는 사항을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82년도를 기준치로 잡는 거지요? 근거가 있나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82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게 그 당시에 항공사진이 시작됐고 기존 무허가건물이 인정대상이 그 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8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 발견이 될 거 아니에요. 발견되면 계속 그걸 기준으로 쓴다는 거예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그렇죠. 82년도 항공사진 찍힌 이후에 신규로 발생한 것은 무허가 건물이라는 거죠.
근에
최근에박동웅위원
찍은 것하고 전체적으로 다 하면 지역별로 구분이 돼서 그런 건가요? 구로구 전체 항공사진 촬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서울시에서 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서울시에서 촬영해서 우리한테 사진만 넘겨주는 거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독은
판독은박동웅위원
주택과에서 하는 거고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판독도면을 저희한테 내려보내줍니다.
아예
아예박동웅위원
판독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순수하게 부과하는 것밖에 없네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도면에 보면 신규 발생인 경우에는 빨갛게 표시돼 있습니다. 빨갛게 표시돼 있으면 표시된 것을 검색해서 허가대장에 있는 것은 무허가가 아니고······
동웅
박동웅위원
서울시에서 촬영도 하고 위법건축물 판독도 다 해주고 우리는 그 도면가지고 현장 실사나가서 확인하고 부과하는 형태로 하는 거죠?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쪽에 보면 세외수입 징수현황인데 목표액이 5억인데 부과액이 8억이란 말이에요. 3억정도 갭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재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과년도 것 재부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목표
목표박동웅위원
대비 징수율은 징수액하고 목표 이 차이만 하는 것이고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금년도 목표액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년도가 41%이기 때문에 거의 58%가 증감이 될 것이고 그게 계속 누적돼서 가는 게 목표액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이것은 작년에 5억으로 선정해 놓은 것에 대해서 작년 12월에 부과했습니다. 부과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를
징수를박동웅위원
못 했다는 것은 체납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부과는 했는데 납부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징수하고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 결산하는 거예요?
경국
정경국주택정비팀장
보통 10월에 부과를 합니다.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양성화 관계 때문에 12월말에 부과를 했습니다. 이건 올해 2월까지 기준입니다. 2월까지 한 것은 작년치 목표가 되는 겁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52%가 2월말까지 다 들어온다고 예측하는 건가요?
경국
정경국주택정비팀장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실질적으로 부과해서 징수가 되는 금액은 거의 100%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경국
정경국주택정비팀장
부과액에 대해서 100%는 아니고요.
기간
기간박동웅위원
차액이 있을건데 기간 차액은 두 달 갭 차이가 있을 것인데 실제 하는 것은 몇 %정도······
경국
정경국주택정비팀장
보통 부과액에 대해서 60~70%정도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30%정도는 징수가 안 되고 체납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경국
정경국주택정비팀장
네.
매년
매년박동웅위원
목표액에 올라타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올라타서 목표액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경국
정경국주택정비팀장
그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체납이 되면 저희과에서 계속 부과시키는 게 아니고요. 징수과로 넘어갑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통계치는 징수과에서 잡는 다는 말씀이지요?
경국
정경국주택정비팀장
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클린업시스템 온수동 45-32 가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성원·대흥·동진빌라 같이 묶어서 하려고 해서 지난 번에 설명회를 한 걸 알고 계시죠?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네.
윤희
곽윤희위원장
지금 굉장히 주민들이 흥분하고 예민해 있어요. 정비구역으로 우선 지정이 됐으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오류1동 241-2도 추진위원회 승인이 됐잖아요. 거기도 주민들이 계속 연락이 많이 오고 힘들게 하거든요. 그 두 군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각 동에서 신경을 쓰고 계시니까 신경을 쓰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오류1동이 굉장히 오래 됐잖아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오류1 재건축 구역도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는 단계에서 60%에서 멈추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태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 과장님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주민들이 굉장히 오래 돼서 힘들어해요.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4년도 항공사진 판독조사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지난 번에 대상건수가 100건정도 된 것 같은데 3,300건이거든요. 2014년도 업무보고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실적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2013년도에 4천 5백 여 건이고요. 위에 목표치 표가 나와 있습니다.
조사
조사최숙자위원
건수가 3,200건 96%가 돼 있더라고요. 지금 부과 처분이 55건으로 돼 있어가지고 여쭤보려고 해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대상 건수가 3,300건 중에 위반 건수가, 무허가건물로 판정이 된 55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 사항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100건은요? 3,200하고 3,300이니까요. 96%가 진행되고 나머지 4%정도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되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창구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태승 건축계획팀장입니다. 김부식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임창기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건축과 담당주사로 있다가 이번에 공공건축팀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이진원팀장입니다. 박찬욱 건축정보팀장입니다. 먼저 건축과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최숙자위원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특수사업에 대해서 타이틀이 상당히 좋고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소요예산이 없거든요. 소요예산이 없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간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민간업자가 설치해야 되니까요. 건축심의 때 조건을 부여해서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방침을 정해서 아마 다음주 중에 방침이 확정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최숙자위원
100% 다 해결되는 겁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리고
그리고최숙자위원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나름대로 잘 하셨고 체납자 재산압류가 있는데 체납자 통계는 나와 있습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숙자위원
제가 여쭤보면 대강 모르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
장기최숙자위원
미사용 승인 건축물관리라는 것이 2015년도에 추진계획에 안 들어 있거든요. 거기에 빠진 이유도 여쭤보고 싶고, 조치결과가 상당히 많이 궁금한 점들이 많은데 안 들어 있어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이요?
숙자
최숙자위원
예.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조치하고 이번에 특정건축물 양성화하면서 양성화 시켜준 건축물도 있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관리하고최숙자위원
있는데 추진계획에는 안 들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공사 착수 건물은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거고 신규 위반 건축물 단속 같은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중점관리대상 건축물 16쪽에 보면 건물별로 소형 건축물·중형 건축물·대형 건축물 구분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
단계별도최숙자위원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네.
준에
기준에최숙자위원
대한 기존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단계별로 해서 기준에 맞춰서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 기준에 대한 조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단속기준이 있는데······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단속기준은 저희가 항상 도면을 가지고 가서 원래 준공도면과 일치하는지 여부, 무단증축이라든가 주차장 위반이라든가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점검할 때 점검하고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정대근위원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양성화를 2014년에 많이 잘 하셨는데 서울시 사업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는 거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아닙니다.
올해
올해정대근위원
계획이 있어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정부의 특별법으로 한시적으로 1년간 운영한 겁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2015년도에는 양성화계획이 없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향후
향후정대근위원
민원이라든지 문제가 계속 야기되면 계획하실 수도 있는 건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그것은 법으로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이게정대근위원
한시법으로 돼 있는데 시효가 끝났고, 그러면 그런 것은 전부 장기미준공이라든지 불법 건축물로 남을 수밖에 없겠네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13페이지에 구민일자리 제공하는데 사업장이 많이 줄어서 채용규모다 많이 다른데 이 부분을 소개해 줄 수 있나요? 대략 구민 일자리 제공인데 전문직이라든지······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전문직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고요. 거의 다 일용직 수준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18페이지에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도 당초에 80억에서 74억 됐다가 이번에 62억으로 사업내용이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국비 보조 내용······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국비는 그대로 확보가 되는데요. 저희가 구비 확보가 안 돼 가지고 계속 사업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정대근위원
올해 사업비 건축과 전체 얼마나 됩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사업비 한 2억······
대근
정대근위원
예산서에는 4억 2,100만원정도 되는데 작년 8억에서 반이 잘렸는데······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도시활력증진 예산이 대폭 감소돼서 그렇습니다.
답한
답답한정대근위원
게 특수사업을 전부, 최숙자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예산이 없는데 많이 힘드시겠습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요. 저도 사업을 많이 하고 싶은데 구로구 재정 여건상 힘들더라고요.
구비
구비정대근위원
예산 말고 시비로 사업계획 냈던 것 중에서 예산편성된 내용이······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없어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네, 재생사업은 있는데 도시재생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최태승팀장님! 본위원이 작년에 업무보고·행감 할 때 부동산정보과장님하고 같이 계실 때 건축물하고 지번하고 불일치 돼서 개봉1동에 혹시 기억하시죠? 그거 한 번 더 챙겨주십시요. 연락 한 번 안 하시고 해를 넘기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연락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양승직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팀장님은 부친상으로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김종해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로 서울시에서 우리구로 발령받은 김학신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지난 10일자로 발령받은 김종호 지가조사팀장입니다. 같은 날 발령받은 장성기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최숙자위원
많습니다. 제가 질의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16쪽에 지적현황측량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2015년도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이 구체적으로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경계분쟁이나 재산권 보호 같은 편의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빠진 것 같아서요. 지적현황측량 D/B 구축이 거기에 속하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재조사 사업은 서울시에서 하는 데가 별로 없고요.
숙자
최숙자위원
2014년도에는 했지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안 했습니다. 재조사는 안 했고 기준점 좌표만 전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7년도까지는요.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고요.
숙자
최숙자위원
2014년도에 안 했다고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하려고 했었는데 못 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고 측량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증감이 생깁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2014년도에 재조사가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
숙자
최숙자위원
추진하려고 하다가 말았다?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
숙자
최숙자위원
지적현황측량 D/B구축에 보니까 제가 원하는 게 들어 있어요. 경계분쟁이나 위법건축물 방지 이런 게 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안 들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대비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24쪽에 보니까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실시가 있는데 언제부터 시행된 거죠?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시행된 건 10년 가까이 되는데요.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중개업협회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홍보해 주는 거죠.
동웅
박동웅위원
실질적으로 확인하는 거는 없고?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여
참여박동웅위원
업체가 있을 것 같은데 전체 중개업소가 구로구에 천 개가 있다고 하면 그 중에 중개업자도 100% 다 원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청을 해서 참여하는 중개업소가 있을 것 같은데 해당 중개업소에 인증을 해주는 건 없습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돈은 중앙협회에서 주기 때문에······
중에
나중에박동웅위원
확인을 해보세요. 안 하는 데도 굉장히 많고 모르는 데도 굉장히 많거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해줘야 할 부분들은 그런 데에 공문을 보내서 이러 이러하면 당신들한테는 손해가 없으니 신청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부동산정보과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을
현황을박동웅위원
협회에 요청하든 아니면 구로구지회가 있잖아요. 그 쪽에 요청하든지 해서 모든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확인해 보세요. 모르는 중개업소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분들이 손해를 안 보기 때문에 100%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우리 구청에서는 전혀 없습니까? 확인 차원에서 협회 측에 요청을 해서······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그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분들이 얼마만큼 혜택을 보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협회측에 구로구에 몇 건정도 이런 혜택을 보고 있고 금액적으로 산출되면 얼마일 것이라고 통계가 있을 거예요. 그 정도는 이 내용에 포함을 해주는 게 의원들이 봤을 때 이 정도의 서민층에 혜택이 되는 구나,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차라리 안 넣는 게 낫지요. 이런 현황이라고 하면. 구로구에 10년 동안 해왔으니까 1년 동안 몇 건과 얼마 정도의 금액이 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더라, 그 내용하고 중개업소가 총 몇 개인데 참여하는 업체가 몇 개라는 내용은 이 보고서에 들어와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에
나중에박동웅위원
데이터가 확인되면 저한테 서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12페이지 매년 개별공시지가 일제 조사를 하잖아요. 공시지가하고 일반 거래가격하고 차이가 얼마 정도, 거의 도달했죠?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아닙니다. 거의 60%정도.
대근
정대근위원
공시지가하고 실제 거래가격이 60%정도 차이납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60%입니다. 실거래 현실화율이.
대근
정대근위원
건설관리과에서 매수 청구하면 거의 90% 이상, 가격이 거의 현시가를 많이 보전을 해주는 경향이 있던데······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실거래로 하죠. 보상가격은. 현 시가로.
하고
그것하고정대근위원
부연해서 구로지역이 상대편 것 해놓은 자료가 있나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상승률만 있죠. 그런데 다른 데하고 이것은, 땅값은 나와 있습니다. 구로구 전체 땅값이, 그렇게만 나와 있지······
거점
거점정대근위원
지역을 나눠서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건가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우리 개별 공시지가는 전체 필지를 다 하고요. 3만 6천 필지, 평가사가 기준으로 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해야 되니까 1,200필지 감정평가사가 하는 게 있습니다.
하고
그것하고정대근위원
관련해서 부동산시장 동향분석도 하시잖아요. 가격이 거의 들쑥날쑥 하는데 최근에 흐름은 있나요? 매스컴이나 항간에 건설경기가 조금 산다는 얘기도 있는데 문제는 상대적으로 우리지역이 워낙 지가가 낮다 보니까 아직도 도시형 생활주택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걸 공시지가랑 거래가격하고 현실화 해서 많이 증액을 해서라도 세수를 증가하든지 해야지 강제적으로 건축 제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공시지가를 올리면 상대 민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더 어렵고요.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이 워낙 업무 전문가시니까 부동산시장 동향분석은 최근에 혹시······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작년 두 번에 걸쳐서 활성화 대책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3법 해서 통과되고 했는데 그 때만 반짝하고 실제 거래량이 줄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대근
정대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셔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수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소개를 하겠습니다. 전임 공원팀장인 송동명팀장이 승진하여 서울시로 전출가게 됨에 따라 공석인 공원팀장 자리에 오늘 날짜로 공원팀장으로 발령받은 홍성실팀장입니다. 당분간 조경팀장을 겸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배성철 녹지팀장입니다. 다음 박노선 하천공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13페이지에 오류 나들목 주민쉼터 조성 주민참여 제안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남부순환도로 오류IC 돼 있는 그 쪽 부근 말씀하시는 거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푸르지오아파트 앞에 녹지대입니다.
지금
지금김희서위원
상황은 어떤 상태로 되어 있나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완료한 사업이거든요.
희서
김희서위원
예.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거기에 산책코스를 만들고 주변에 운동시설 설치해서 산책하면서 운동할 수도 있고 의자 이런 걸 설치해서 쉴 수 있도록.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여쭤보는 건 이용률이나 이런 걸 혹시 직접 확인하신 적 있으세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아직 준공한지 얼마 안 되서 못 했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쪽이 완공됐다고 홍보를 하고 이용이 많이 되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차피
어차피김희서위원
돈을 들여서 한 거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제가 지나다니면서 볼 때 여기가 접근성이 좀 떨어져요. 어차피 차도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용률이 썩 높지가 않은 것으로 보여서 기왕 주민참여 예산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서 쓸 수 있게끔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볼 때는 돈을 들였는데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22페이지 공원분야에 오류1동 텃골지역 어린이공원 조성 있지 않습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이게
이게김희서위원
오류지구대 이전부지 바로 옆이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바로 옆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이거는 지구대 이전이랑 연관 지어서 준비됐던 건가요?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우연히 그렇게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연관돼 있습니다.
관돼
연관돼김희서위원
있나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지구대 설치하니까 그 옆에 주민이나 거주하는 분이 주거환경이 나빠지고 같이 해달라는 것도 있고, 또 오류동지역이 유일하게 어린이공원이 없습니다. 오류동의 숙원사업이고 해서 이번에 시의원이 발의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오류지구대 이전부지는 경찰청이나 서울시경 부지일 거 아니에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번에
이번에김희서위원
새로 지어서 가기 때문에 기존의 서울시 것을 임차해 쓴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고, 그러면 공사나 이런 게 별개로 진행이 되겠네요? 하나는 시비이고 구에서 진행하는 거고 하나는 경찰청에서 진행하는 거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지구대는 경찰청에서 하고 옆에 공원은 우리 시비로.
기나
시기나김희서위원
이런 건 다 맞출 계획이시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죠. 여기에 토지주가 있는데 협의만 빨리 되면 오류지구대는 12월 말에 완공된다고 했습니다. 협의만 빨리 되면 이것은 더 빨리, 아마 금년 상반기 중에 완료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81-98 외에 1필지 공원 짓는 곳이요, 혹시 개요나 준비가 어떻게 됐는지 정리된 게 혹시 있으면 봤으면 해서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준비된 게 있고요. 나중에 위원님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이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공원자리가 됐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지역에 많이 계세요. 지구대 터와 관련해서, 사실 이 집이 원래는 경찰지구대 이전부지에 합쳐지네, 마네, 이런 이야기도 계속 있었고, 구에서 여러 가지 절충적으로 하면서 이 자리를 공원 터로 한 것 같은데 이 과정들을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서위원
마지막으로 30페이지 물을 이용한 친수공간인데요. 이게 분수대 만든다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기가
여기가김희서위원
행복주택이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사업이 진행돼야 될 곳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건데 어떻게 이런 사업이 들어와서 이렇게 됐나요? 시비로 한 것을 봤을 때는 시의원님이 열심히 노력했거나 이런 거 같은데.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저희도 미처 생각지 못하고 있다가 시의원님이 발의해서 예산을 이렇게 잡아주셨는데 LH에서 행복주택 들어오고 그 광장이 복합문화공간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 돈을 투입하면 안 되거든요.
렇죠
그렇죠김희서위원
. 개발할 예정인데 지금 여기에 했다가 중복적으로 잘못된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나올 수 있는 건데.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천왕역 에스컬레이터 만드는데 하고 적당한 데 몇 군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대상을 다시 찾아서 장소변경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희서위원
이것은 분수대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분수대만.
희서
김희서위원
분수대로만 할 수 있고 위치를 다른 쪽으로 좀 찾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추가로 이야기하는데요. 동보고 할 때도 이것을 오류역에 하겠다고 시의원님이 다 얘기했어요. 오류역에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가서 반발했는데 행복주택이 들어오는데 설치될 수가 있냐, 주민들은 다 오류역으로 분수대가 들어오는 줄 알아요. 그것도 홍보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희서 부위원장님 잘 들었고요.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33쪽에 에코스쿨 조성사업 고척초등학교가 선정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에코스쿨사업을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서울시에 고척초등학교를 올렸습니다. 서울시에서 여기가 적당하다고 판단이 돼서 서울시 예산으로 시에서 책정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여러
여러김영곤위원
학교를 비교해 보시고 부족한 데를 선정하신 건지 어떤 기준이 있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성실
홍성실공원팀장
공원팀장 홍성실입니다. 학교선정은 2014년도에 서울시비 예산안을 올리라고 할 때 이 사업에 대해서 각 관내의 학교를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신청을 한 학교가 몇 개 학교가 됐었는데 전부 시에 올렸는데 결국 시에서 자체심의 결과 고척초등학교로 선정을 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우리구에서는 몇 군데를 올렸다는 얘기죠?
성실
홍성실공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후보 초등학교가 어디 어디였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겠어요?
성실
홍성실공원팀장
예,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에
나중에김영곤위원
알려주세요. 38쪽에 가리봉동 측백나무 공원 조성사업 말입니다. 보상비만 확보된 건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일단 보상비 18억 확보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공사비 2억은 어떻게 될 예정이에요? 시비로 또 확보가 되는 건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시비로 상반기 중에 보상이 끝난다면 추경에 확보를 하든지 보상이 좀 지연되면 내년에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예.
래요
그래요김영곤위원
.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공원녹지과에서 노후 채용 및 편의시설 정비해서 9,500 예산 잡혔잖아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보고가 안 돼서 그러는데 제가 모르는 건가요? 어디 있나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그것은 주요사업에는 안 넣었고요. 일상적인 사업이고요. 매년 체육시설 보수·교체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사업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원이
민원이김영곤위원
발생하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보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정비계획은 나중에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공원분야최숙자위원
22쪽인데요. 오류1동 텃골지역 어린이공원 조성 했는데 지금 보니까 추진계획에 2015년 1월에서 4월 토지주와 토지매입 협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가능합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그 쪽 건물주·토지주도 빨리 보상을 원하고 있어서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최숙자위원
되면 좋겠죠. 그게 좀 궁금했고요. 이번 청장님께서 신년인사 때 CCTV를 4년 동안 400개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29쪽에 공원 내 CCTV 시스템 구축해서 을구가 아니고 거의 갑구 쪽이에요. 이런 것은 이미 작년부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던 거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공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는 거의 다 설치가 돼 있고 설치가 안 된 지역을 올해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최숙자위원
거 좋은 사업이고요. 또 공원이기 때문에 작년에 조경분야 업무보고도 들었던 사실인데 에어로빅 하는 장소 있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거기
거기최숙자위원
공원 조성해 주는 것으로 돼 있었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거기 장소가 너무 좁아서 넓혀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올해
올해최숙자위원
계획에 들어있는 거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하면
왜냐하면최숙자위원
만나기한 하면 저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별로 큰 거 아니니까 그거부터 좀 시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림동
신도림동최숙자위원
대림3차 열린녹지 조성한다고 했죠? 작년 추진계획으로 알고 있었는데 현장조사하고 구조안전진단용역 실시를 1월 달에서 2월 달에 하는데 공무원들 일하시는 거를 보니까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런지 기간을 너무 끄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4년 추진계획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또 1~2월 달부터 현장조사 들어간다고 해서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이고요. 작년에는 신도림동 우성아파트에 대해서······
숙자
최숙자위원
우성아파트는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끝났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작년에 끝났습니다.
대림
대림최숙자위원
3차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사업에 관해서 구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으로 어떻게 되는지 원하는 데가 있는지 여쭤봤기 때문에 답변은 들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도림에 많은 단지가 다 원하겠지만 다행히 신도림에 한다고 해서 신경 쓰고 들은 거라 여쭤보는데요. 10월정도면 준공되는 것으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최대한 상반기 중에 완료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39페이지에 궁동생태공원 조성사업 중에서 이축권 관련해서 행정소송 진행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내용 얘기해 주십시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당초에 그린벨트 내 무허가건물인데요. 한 동으로 기재가 돼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소유주가 두 명이 되었다고 거주하는 사람들이 우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2개의 이축권을 달라는 얘긴데 우리는 법규상 1개의 이축권 밖에 안 되니까 하나밖에 못준다, 그래서 그 쪽 한사람이 반발해서 소송은 아직 진행 안됐고 감사청구를 요청했습니다.
그럼
그럼김희서위원
감사청구 이후에 행정소송으로 가는 걸로 되어 있는 건가요? 의사나 이런 거 확인해보셨나요?
성철
배성철녹지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청구가 끝나면 그 분이 행정심판을 할 수도 있고요.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는데 그 기간이 90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90일은 기다렸다가 만약에 행정소송을 하거나 심판을 할 때는 거기에 대응을 하고요. 만약에 하지 않으면 당초 계획했던 한분한테만 이축권을 주고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행정소송으로 가게 되면 더 길어질 수도 있겠네요?
성철
배성철녹지팀장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김희서위원
진행될 때는 공사 못하는 거죠? 그게 진행되고 있으면 어떻게...
성철
배성철녹지팀장
저희 계획은 행정소송하고 공사를 별개로 분리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생각만큼 잘 됐을 경우에는 가능한데 엉키거나 하면 다소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래는
원래는김희서위원
9월부터 12월까지 해서 15년도 올해 말에 준공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 추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미뤄지거나 이럴 수도 있겠네요?
희서
김희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희서 부위원장님 이야기 잘 들었고요. 제가 추가로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25페이지 시공원 보상사업이요. 굉장히 오래 이야기 됐던 건데 온수동 산4-2번지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하고 항동에 149번지 캠핑장이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보상문제는 다 되고 있나요? 지금 주민들 전화가 곳곳에서 와서.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온수동 산 4-2번지 보상은 계획대로 연차별로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항동 캠핑장 조성 대상지는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서울시 캠핑장 조성에 대한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30억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다행히 통과돼 가지고······
윤희
곽윤희위원장
이게 신규사업이죠? 여기가 처음이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다행히 통과돼서 올해하고 내년에 보상을 하고 항동 보금자리주택 준공시점에는 앞으로 3년 후에 아마 거기에 캠핑장이 들어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캠핑장이 처음으로 되니까 주민들의 관심이 많고 항동에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많이 살잖아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 전화도 많이 오고 하니까 신경 써서 잘 하고 계시는 거 알지만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보상진행 되는 이런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해서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연일정대근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 작년 사업실적 내용 중에서 중앙로변 공공공지에 쌈지마당을 조성해 놓으셨는데 공간이 워낙 근접성이 좋다보니까 지역주민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월드메르디앙 상가 쪽도 일부 아직 미분양은 돼 있지만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당초의 부지에 비해서 휴게공간이 너무 없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정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대근
정대근위원
14페이지에 중앙로 띠녹지 재정비 하는 건 지금 동절기라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완료된 건 아니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이건 완료 됐습니다.
으로
밑으로정대근위원
나무를 심어서 구절초라든가 칠자화 수목식재가 지금 지상으로는 아직 안 보이는 거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지금 겨울철이라 안 보이는데 작년에 심어놔서 올해 봄이 되면 꽃이 핍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걸 띠녹지라고 하는 겁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밑으로 수종하고 심고 관리는 지금 다 돼 있는 거네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돼 있습니다.
으로
지상으로정대근위원
나무가 좀 자라면서 꽃이 피는 거는 우리가 봄철 정도에 기대하고, 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신경을 써주시는데. 그와 관련해서 31페이지에 보시면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도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띠녹지 수목식재 해놓고 식재기반하고 보호판 하는 거는 같이 연계되는 사업으로 계속 넘어오는 건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작년에 고척 중앙로 구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일부 구간만 하고 올해는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다시······
그림
그림정대근위원
상에 보면 한전 부지부터 내려오는 부지, 당초에는 고산초등학교에서 중앙로 올라가면서 그 쪽 부부이었는데 반대편 길도 같이 하실 건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사업계획에는 길이상 300m정도 되잖아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간에
중간에정대근위원
조그마한 소사거리에서 위쪽으로 쌈지마당에서 고척시장 넘어가는 그쪽 주변은 추가로 더 하실 수 있어요? 예산이 수반되면?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우리가 띠녹지 만드는 거는 할 수 있는 공간을 전부다 찾아서 하거든요. 보도통행에 지장만 없다면 가로수 사이에 띠녹지를 만들어서 빗물이 잘 들어가서 가로수들의 생육환경이 좋아지게끔 거리도 깨끗해지고 꽃과 나무가 있어가지고 걷기도 좋고 그런 사업을 공간이 있는 곳마다 찾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예산을 매년 지원받아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올해는 작년에 이어서 고척 중앙로에 계속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곳이 사업구간에 포함돼 있는지 만약에 포함이 안 됐다면 계속 시비를 받아서 그쪽으로 연계를 할 예정입니다.
지역
지역정대근위원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기존에 수목을 식재해 놓고 있는데 최근에는 가지치기라든가 오히려 관리비용이 더 많이 들고, 지금은 여러 가지 과실목 같은 것들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서울시에서 수목 교체작업 별도의 계획은 없으신 거죠? 그건 예산이 많이 드는 거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고사된 거나 수목 생육상태가 안 좋은 것들은 시예산을 받아서 부분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정대근위원
특정 시범지역을 정해서 수목을 완전히 교체한다든가 이런 거는 서울시라든가 우리 구에서도 사업이 없던데 그런 요청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리에 오히려비용이 더 들고 또 봄철 되면 악취도 좀 나고, 지금 있는 느티나무 형태의 휴게공간·생활쉼터 요즘은 조금 더 발전된 그런 모습, 그런 가로수들을 많이 원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냥 뻣뻣하게 올라간, 지금 그게 플라타너스입니까? 그런 형태의 나무보다는 주민한테 편안함이나 휴게공간 하는 쪽으로 말씀들을 하셔서 향후 그런 계획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교 산에 올레길을 형성해 해놨는데 구간에 보니까 능골길이 있어요. 계남근린공원 팔각정자에서부터 오류중학교 후면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41페이지. 주로 등산로 정비하는 주된 사업은 어떤 거를 하시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주로 급경사지나 올라가기 힘들 데에 목계단을 설치한다든지 또 약간 낭떠러지 있는 데는 난간을 설치해 주고 빗물이 흘러서 요철이 심화된 곳은 평탄작업 이런 것을 주로 합니다.
고를
수고를정대근위원
많이 해주시는데 거기가 양천하고 경계이다 보니까 본위원도 오류중학교 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면 서부터미널 쪽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그 중간에 매봉초등학교하고 중간 길로 내려오다 보면 물론 단순비교는 아닌데 정리정돈 이런 부분이, 물론 자연형태로 있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좀 더 정비해서 있는 것이 좋은 건지 벤치마킹을 해서 정말 걷고 싶고 아늑한 올레길 형태가 되는데 같이 착안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발전기획단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기획단장님께서는 총괄적인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장님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상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팀 이광형팀장입니다. 동작구에서 전입해 오늘 날짜로 발령받은 복합개발팀 현황석팀장입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교정시설사업팀이 폐지되고 앞으로 교정시설 이적지 관련 업무는 도시개발팀에서 추진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개발과에서는 구로동 철도차량기지 이전사업,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개발사업 등 오랜 주민숙원인 대규모 국책사업 등을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각종 사업이 조속하고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업무협조와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2015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팀장님도 또 새로 오셔서 혹시 업무 인수인계 잘 받으셨나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예, 잘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제가 열과 성의를 다해서 질의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8페이지에 보시면 경인로 변 4대 공구상가 재개발사업 고척산업용품 상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현재는 추진위원회가 15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분들하고 의견조율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 의견이 교정시설사업에 연계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정시설사업이 추진되는 경과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같이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과장님 추진위원단 20여명이 따로 있는데 전체 상가수가 몇 개인지 아시나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상가수가 1,300여개 정도입니다.
주는
소유주는정대근위원
몇 명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1,020명 됩니다.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많아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정대근위원
확인했는데 그렇게 안 많은데, 어찌됐든 우리 구에서는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개발사업과 연관해서 당초에는 사업자인 LH산업의 비채누리에서 사업할 때 사실 사전교섭을 여러 번 해서 이 사업의 중요성 때문에 고척산업용품공구상가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다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아서 복합개발만 별도로 추진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고척공구상가조합의 추진위단도 20여명 분들이 의견만 모으고 있는 것이고 과장님 그 분들 언제 만나신적 있나요? 혹시 접촉하신 적 있으세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아직 저는 못 만나봤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못 만나보셨어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예. 제가 아직은······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어떻게 업무보고를 하세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조속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히
완전히정대근위원
다른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니까, 저는 그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업무보고 받을 때 이미 그 분들을 접촉하고 와서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고척공구상가하고 우리 구에서 접촉한지가 1년이 넘었잖아요. 그 이외에 서로 아무런 접촉도 없었는데 1년 전 자료 갖고 보고하고 또 보고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넘어가는데요. 지금 고척공구상가 그 쪽에서는 기대감만 있었고 당초에 교정시설 복합개발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구청에서 이 사업이 계속 지연되니까 공구상가 쪽도 사업을 같이 하면 어떻겠냐, 의견을 낸 정도이지 그 분들은 전혀 관심 없어 하는데, 거기에 임대상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전계획이라든지 보상비라든지 연관된 게 상당히 많이 있고 실소유주가 실제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불과 몇 명 안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성을 갖고 있는데 우리 전임 과장님도 공구상가하고 복합개발 교정시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다고 해서 일부 땅이 포함돼 있는 내용은 아시나요? 공구상가 쪽의 땅이 교정시설 부지 내하고 일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개발방식을, 무조건 고척공구상가를 교정시설 내에 이전해서 사업을 하다가 다시 지으면 그 쪽으로 재이전해 준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 쪽에서는 구에서 의견만 냈던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도 보면 소유자 동의 50% 이상 해보겠다고 얘기하시는데 아까 보고한 말씀대로라면 교정시설이 선제적으로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예.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교정시설 넘어가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LH의 서울본부하고 협의하고 계신가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예, 서울본부하고 하고 있습니다.
까지
연말까지정대근위원
저한테 따로 보고했던 자료가 있는데 수방사하고의 문제 LH하고 원만하게 해결됐습니까?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지난주부터 계속 합의각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수방사 쪽에서······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합의각서가 왜 진행이 안 되는지 혹시 과장님은 아세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수방사 쪽에서 계속 법리 검토 중이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제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아직은 하고 있어서 진행은 안됐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무슨 법리 검토를 해요. 이전비용 70억 내놓으라니까 LH에서 못 내놓고 사업 못하는 건데, 그건 법리가 아니에요. 당초에는 수방사에서 이 사업할 때, 지금 고도제한 문제 해결됐어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합의각서가 체결을 해야지 완전히······
대근
정대근위원
합의각서가 당초에 2년이었는데 합의각서 했을 때가 2010년도인거 아세요? 지금 2015년도인데 합의각서 연장서에 사인 받은 서류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합의각서 내용만 저희한테 지금······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합의각서 시한이 몇 년인지 아세요? 당초에 수방사하고 LH하고 합의해서 이 사업을 2014년도에 착공했을 때 건축물을 상향하는데 고도제한 문제가 있으면 양해하겠다는 그런 조건부였어요. 시한을 2010년에서 12년까지 2년밖에 안줬다고요. 본위원이 계속 지적을 했잖아요. 고도제한 문제는 수방사에서도 직접 당사자 간 계약을 하자, 얘기를 여러 번 했다고요. 우리 팀장님은 계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그 건을 올해 안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LH 통해서 확보하시겠다고 전임자도 이야기하셨다고요. 그리고 안 되면 연말까지 저한테 확답 주기로 했고, 그래서 안 되면 내가 분명히 1월 달 신년인사회부터 집행부하고 나 다른데 쳐다보고 간다고 분명히 여러 번 이야기했고 갑자기 인사문제로 해서 전임자가 고생하셨으니까 전근을 하셨는데 그러면 새로 오시는 과장님이 이 업무파악 정확하게 하고 오셔야 저와 대화가 되지 그냥 문건에 있는 자료로 보시고 얘기하시면 저하고 계속 인상 쓰면서 대화할 수밖에 없어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더 자세히 파악하고······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업무파악 하나도 안됐죠?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직제도 교정시설복합팀 자체를 갑자기 없애버리고 도시개발팀에 그냥 묶어놓고 구청장이 이 사업을 할 의지가 없는 거죠.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묶어놓은 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직제개편을 하면서 가리봉재생팀이 도시재생과로 넘어가는 바람에 한 개 팀이 없어진 거고, 교정시설사업팀을 없애고 복합개발팀이 원래 가리봉재생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업무가 전부 도시재생과로 넘어가서 그대로 온 것이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과장님 잘 아시지만 인수인계 받으셨으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관련 기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최대한 사업을 빨리 착수하는 게 저희 일인 거죠.
이거
이거정대근위원
봐요. 우리 과장님 이 내용을, 이게 삼자협약이에요. 구로구하고 LH하고 법무부하고요. 왜 구로구 할 일이 없어요? 삼자협약 1대1 교환방식으로 해서 경기침체로 인해서 땅값 부지가 기존에 있던 비채누리와 협의가 안 됐는데 얼마 때문에 계약이 해제된 내용은 아세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예.
대근
정대근위원
얼마입니까? 차액이 얼마 때문에 그런지 아시죠?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차액이 8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행보증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그건 제가 아직 죄송합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왜 이렇게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미 구청장님은 교정시설 얘기만 나오면 행정적으로 처리 다 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문화재 조사도 다 했고, 또 이것도 다 했는데 갑자기 LH 산하에 있던 사업체 SK컨소시엄 8개 건설사하고 재무적·재정적 투자자들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사업 못하는 거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신다고. 그러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본위원이 경기문제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거는 인정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핵심이 뭔지 혹시 과장님 인수인계 받으셨어요? 이 복합개발사업에서 제일 핵심이 뭡니까?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일단 당연 사항은 고도제한 합의각서 수방사하고 빨리 체결하고······
구랑
누구랑정대근위원
누가 체결하는 건데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합의각서는 LH 서울지역 본부하고 수방사하고 체결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과장님 거꾸로 이거는 우리 단장님도 아셔야 되는데 고척교 넘어서 구로동·신도림동 일대는 고도제한 문제가 다 해결이 돼 있죠. 그런데 고척교 넘어서 고척동·개봉동·오류동·수궁동까지는 고도제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이 복합개발사업을 위해서 조건부로 46층·47층 짜리 7개 동을 짓는 거예요. 그게 왜 LH가 수방사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고 자꾸 고집을 부리시냐고, 구로구가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 대 수방사하고 계약을 해야 향후 오류동에 복합개발을 짓든 온수에 지구단위계약을 하든 이런 필요성 때문에 고도제한 문제는 분명히 구로구와 수방사가 협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재정적 부담은 LH가 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그래야 문제해결의 단초가 돼서 구로구가 거기를 주도적으로 하지, 또 LH에 맡겨두면 LH쪽에서 이 사업 하고 나가고 고도제한 문제가 다 해결이 안 되면 향후 고척동이나 오류동·개봉동 쪽에는 복합개발로 고층의 빌딩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파트도 대부분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본위원이 여러 번 지적을 했고 그래서 제가 우려를 했거든요. 이 사업을 지금 어떻게든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계속 했는데 하여튼 이 내용 가지고 저랑 따로 만나서 말씀을 좀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전면적으로 팀이나 단장님까지 갑자기 전부 다 다른 분들이 오셔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에 피 토하며 또 다시 1년을 떠들어야 되니 참 답답한 거죠. 그래서 그런 실무적인 거 포함해서 언제 기회 되시면 저랑 한 번, 왜 저랑 이야기를 하자고 하느냐면 제가 2008년에 국회의원 보좌관시절부터 고도제한 문제로 수방사 쫓아다니고 했던 그때 실무 책임자였고요. 그 이후에 제가 복합개발 하는 비채누리하고도 연관성이 있어서 그 문제도 잘 알고 있고, 지금도 LH에 있던 사장이나 그 이외 여기에 나와 있던 SK 상무나 이런 분들하고 개인적 친분이 있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사항을 제가 아주 외눈박이로도 다 알고 있어요. 지금도 수시로 제가 전화통화를 하고 있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LH쪽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정무적·정치적 판단을 좀 해야 된다.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이나 구청장님이 이재용 LH사장하고 대학동기시고 가깝다고 하고 전화 한 통화 해봤다고 그러면 안 되시고, 왜냐하면 구로구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지적을 하는 거고요. 제가 좀 흥분해서 말씀을 그렇게 드렸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이
내용이정대근위원
많이 있으니까요. 지금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향후에 다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처음이신데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7페이지이고요. 국철1호선 지하화사업과 관련해서 경인선 관련해서는 올해 합동으로 해서 용역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죠? 경부선 관련해서 용역결과가 나온 거죠?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예, 기본구상 용역결과가 나온 겁니다.
혹시
혹시김희서위원
의회에 주셨나요? 제가 본 기억이 왜 없는지, 혹시 자료나 결과보고서나 이런 거 의원들한테 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제가 본 기억이 없어서.
광형
이광형도시개발팀장
인터넷에만 올리고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드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서위원
저는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차원이라도 결과보고서 하고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경인선 구간도 용역이 들어가는데 작년에도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느냐 가지고 추경 때도 그렇고 논란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부선 용역결과에 대해서 보고 내지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한번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좀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걸 하고 나면 이후에 경인선 보고 진행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용역결과, 용역진행 사항도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그건김희서위원
사무국이랑 협의해서 일정을 잡고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정시설 관련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이건 옥상옥인 거 같긴 한데요.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이후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아직 담당한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저희 과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추진도 당초계획보다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금년 중에는 LH공사와 적극 협조해서 최소한 토지매각공고를 이달 중에 한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또 유찰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LH에서는 현재 지장물철거만이라도 먼저 하겠다, 주민들한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쪽으로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금년도에는 지장물 철거 쪽으로 사후에 제반조치사항 같은 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많은 부분 개발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지연되고 있고 그런데 1~2년 그냥 이런 식으로 지나쳐버리면 우리 구로구의 개발을 위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걱정거리가 될 수 있고 지금도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담당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김희서위원
마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희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럼 정대근 위원님! 추가로.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LH에서 분할 매각방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혹시 과장님 그 내용 아세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저는 그런 이야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얘기를 신년인사회 때 구청장님이 자꾸 이야기하신다고요. 실무과장님도 모르는 얘기를 구청장님은 교정시설 이야기만 나오면 기겁을 해서 금방 뭐 될 것처럼, 발 앞에 뭐 떨어질 것처럼 얘기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리고 사업이 왜 늦는지 그리고 이 사업이 향후 안 된다면 지난번 전임과장님처럼 거기가 워낙 흉물로 남아 있고 혹시 나중에라도 안전사고라든가, 아시다시피 교도소 내에는 숙식이 다 되던 데잖아요. 그러니까 부랑자라든가 노숙인들이 들어가서 혹시 취사나 잘못돼서 불이라도 나고 사고가 나면 아주 세상 시끄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전임 마숙인과장님하고도 계속 협의하는 중에 어렵다면, 원래 비채누리에 약 23억 정도의 철거비용이 예산이 수반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LH에 그 돈은 있다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비채누리에서 이행보증금 걸어놓은 800억 다 받으면 LH는 손해 볼 것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LH는 지금 배 튕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안 되면 아까 말씀대로 부지매각공고 냈다가 유찰되고 내고 유찰되면 안 되면 잘라서 하겠다고 하는데 잘라서 하면 제2행정타운이고 여기에 기부채납 받은 거 7천평 어떻게 하고 여기에 무슨 행정타운이 있겠어요. 단장님! 어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고척1·2동, 개봉1동은 신년 동인사회를 마지막 날 하는데 아직도 안했어요. 사단이 날지도 몰라요. 제가 동을 다 쫓아다녀보니까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아직 진행이 안 돼 있는데 자꾸 분할매각할 거다, 금방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사업이 여러 가지 어려운 거를 얘기하고, 왜냐하면 질의가 계속 나오니까요. 그런데 고척1동이나 고척2동이나 개봉1동은 바로 교정시설과 인접한 동네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진지하게 답변을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과장님도 업무파악을 좀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도시발전기획단단장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업무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선 올해 1월 달에 매각공고를 한다고 합니다. 수방사 문제는 물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총력을 하고 최대한 다음 주까지는 합의각서를 맺을 수 있도록 총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에 들어보면 가능성이 있을 거 같아요. 그렇게 하면 바로 매각공고를 해서 지금 경기가 이렇다보니까 만약에 유찰이 되면 철거를 우선해라, 지금 전체적으로 석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매각공고와 관계없이 LH에서 철거부터 해줘라, 그래서 녹지공간이라도 조성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 그것을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이런 거를 열심히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예, 단장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잘 좀 해주세요.
윤희
곽윤희위원장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지역에 동정보고 같은 거 할 때 보면 주민들이 교정시설하고 고척공구상가하고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공부를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많은 설명을 해줘야 되고 주민들한테도 많이 알려야 돼요. 동정보고 할 때 우리가 다 따라가 봤는데 지금 너무 예민해 있어요. 팀장님들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팀장님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환경과 에너지절약팀장에서 도시재생과 과장 직무대리로 임용된 장동육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윤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생계획팀 권임석팀장입니다. 가리봉재생팀장 고강주팀장입니다. 오늘자 인사발령으로 건축과 공공건축팀장에서 주거환경관리팀장으로 보직 받은 윤홍렬팀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부서 조직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부서는 재생기획팀·가리봉재생팀·주거환경관리팀 총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료에는 현원이 9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인사발령으로 지금 11명입니다. 각 팀별 분장사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김희서위원
많으십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원래 도시계획과에 있던 업무들이 나누어진 건가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도시개발과의 도시개발팀이 가리봉재생팀으로 일부 오고요.
일부
일부김희서위원
이렇게 온 건가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주택과·건축과·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한 주거환경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과로 왔습니다.
로운
새로운김희서위원
과잖아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법이 13년도 6월에 제정이 돼 가지고 이게 뭐냐 하면 기존에 있던 도정법은 사업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법은 주민이 참여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재생과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고민했던 부분이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22페이지입니다. 온수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건설이나 아니면 환경의 문제 그리고 도로 개선하고 건물 지어주고 이런 문제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 이후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3쪽에 현안사항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써놔서 쉽게 안 들어오는데 주민들간에 분쟁이 있는 거잖아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예.
히려
오히려김희서위원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공통으로 주거환경도 개선하고 마을도 환경적으로 개선하고 주민들의 커뮤니티나 질도 높이고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게 분쟁이 되고 싸움이 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에서 쭉 지속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건물이 만들어지고 정비가 되고 나면 어떤 부서로 이관해서, 요즘은 마을 만들기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의 추진방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적인 성격에서 지역공동체 회복으로 가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는 바로는 안타깝게도 온수동이 공동체가 아니라 약간 갈등관계가 있는데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시나 저희구나 주민이나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중지를 모아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방향은 자치안전과에 마을공동체팀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과는 하드웨어적이고 소프트웨어는 그 쪽 공동체팀이 해야 되는데 여의치가 않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장기적으로 공동체가 구성이 되면 재생기획팀에서 관리를 하는 쪽으로 팀장님들끼리 중지를 모아서 하는 거죠.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말씀드리는 게 업무분장이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예.
언제
언제김희서위원
어느 시기까지 하는지 아니면 도시재생팀에서 이후에도 쭉 계속하는지 그건 아직까지는 협의가 안 된 거죠?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재생사업이 사업이 끝나면 단절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재생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업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관리 자체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공동체 회복이 더 중요한 핵심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방향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당장김희서위원
온수동 관련해서 현안사항이라고 써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섣불리 접근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의원도 보고 그 다음에 옛날 주민협의체분도 만나 보고 지금 추진하시는 분, 의원님, 어떤 가닥이 잡히면 주민설명회라든가 해서 1차·2차라도 거쳐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이 온수동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거죠? 핵심쟁점이 어떤 거였는지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뒤에 보면 개봉3동도 있기 때문에.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제가 계략적인 것만 파악을 하고 있지 내부의 비하인드스토리나 이런 것들은 사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저도
저도김희서위원
내용들은 대략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하실 필요가 있어요.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구청 어느 하나의 행동이나 예산집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도 주민들 사이에서는 엄청나게 다르게 해석하고, 무언가를 개선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갈등이 더 증폭되는 사례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밀착해서 다양한 의견들도 적극적으로 듣고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걸
그걸김희서위원
말씀드린 이유는 뒤에도 보면 개봉3동 재생사업도 있잖아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희서위원
147번지니까 오류2동이죠?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예, 오류2동입니다.
기도
여기도김희서위원
진행이 되는데 다 비슷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사례거든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처음에 임시협의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주민협의체 그 다음에 마을공동체, 운영위원회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수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조례가 5월 14일 날 개정이 됐는데 그 이전 2013년도부터 추진해 온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주민동의 10%를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갈등의 시발점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행히 조례가 완결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똑같은 사업을 할 때는 애초에 시작하신 분들이 주도가 돼서 거기에서 또 영입할 부분은 해서 갈등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9쪽 오류동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오류동 147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이 사업은 주민참여형은 아닌 거죠?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이게 아니고요. 도시활력증진사업이 국가균형개발촉진법 특별법에 의해서 국토부에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그냥 주민들의 의견만 청취하고 사업주체는 그냥 구하고 시하고······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사업이 돼서 여기에 대한 주민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10,000 여 명이 되기 때문에 통·반장님하고 지역발전위원회가 있다고 해요. 180여명 되는데 그 분들의 동의는 서울시 지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합의를 봐서 그렇게 동의를 구하고······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그 동의를 받은 후에 벌써 주민설명회도 두 번 정도 했거든요? 제가 다 참여했었는데 동의를 받은 후에 이 사업의 의견을 수렴할 거잖아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그렇죠.
당을
경로당을김희서위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주민회관을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서 추진하고 진행하는 것은 구에서······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아니죠. 우리가 활성화되게 용역을 주면 주민협의체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거예요. 주민협의체 구성하고 주민설명회도 개최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사업방향은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주민협의체를 구성한다고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주민협의체 구성해야죠. 용역 발주한 다음에 주민협의체 구성해야 됩니다.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그 사항에서 계획용역 외에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거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방향을 그렇게 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이 주민협의체는 어떤 틀이 있나요? 어떻게 구성해야 된다. 이런?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주민협의체 구성의 핵심은 주민 또 전문가 그 다음에 이해당사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구성인원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가이드라인은 없고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실 거죠?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예, 용역발주하고 난 다음에.
희서
김희서위원
예, 그렇게 하실 거죠?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추후에 다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부서에 오셔서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김희서 위원님이 일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가리봉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2015년 1월 20일 주민설명회 개최 및 마을일꾼 모임, 마을일꾼이라는 것이 주민협의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날 보신 분은 아셨겠지만 제가 참석을 해봤어요. 그 때 주최는 일단 우리 구청에서 하신 겁니까?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예, 구에서 주최했습니다.
에서
구에서최숙자위원
했고 그러면 그날 마이크 잡고 배교수님이라고 했나요? 그 분은 누가 선정하신 거예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그 분은 총괄기획과입니다. 서울시에서 사업을 하면 총괄기획과 자문단 그룹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천을 해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서울시에서 같이 나오신 분인 거죠?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예, 서울시에서 추천한 MP입니다.
그날
그날최숙자위원
제가 처음으로 참석을 해봤는데 가리봉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보다 오히려 조용히 끝난 거 같아요. 그죠?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최숙자위원
이게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재생팀을 맡아 오신 팀장님 참 수고가 많으실 것 같아요. 그 때 제가 느낀 거 하고 직원님들이 느낀 점이 좀 다른지 어떤지 여쭤보고 싶은데 그 날 결과가 진행돼 가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겠다는 거 느낌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위원님도 참석하셨지만 주민들의 의견은 첫째가 종 상향 아닙니까? 그 내용하고 중국동포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로 집약이 되는데요. 종 상향은 사실상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2030기본계획에 생활권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반영토록 서울시에 요청을 하는 중이고요. 그런 의견들은 현장소통마당을 2월 2일날 개소를 하고 마을일꾼모임을 통해서 의견이 전달이 되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용역이 작년 9월에 시작해서 7월에 끝납니다. 그 용역에 적극 반영해서 상처받은 주민들의 마음을 치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최숙자위원
계획은 그래서 하는 건데 사실 마을일꾼모임이라고 해서 그 설명회에서 누구든지 다 들어와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예.
예를
예를최숙자위원
들어서 거기에 세대주가 몇 명이라고 하면 몇 명의 몇%가 돼야지 다 들어온다고 그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닐 거고, 자꾸만 주장하는 것이 일꾼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이렇게 자꾸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의 몇% 일꾼으로 아무리 들어와도 거기도 일꾼 중에 일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좀 무작위 같은 느낌을 자꾸 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우리 박칠성 위원님이 있었으면 정말 제가 질의하는 것보다 더 강한 질의도 여쭤보고 할 건데 저는 그 날 처음이어서 상당히 고무적인 입장이었고요.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김영곤위원
다른 내용은 없고요. 한 가지 궁금해서요. 도시재생과가 신설이 되면 예산배정은 어떻게 하나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예산은 지금 현재 기존의 도시개발과에 복합개발팀이 올라와서 그 예산하고요. 일부 예산하고 그 다음에 지금 예산이 거의 없는데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배정받아서 당분간 쓰고······
영곤
김영곤위원
도시재생과가 즉흥적으로 생긴 과예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가 즉흥적으로 생긴 과는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재생의 업무가······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도시재생법에 의해서 2013년 6월에 제정되면서 거기에 맥락을 같이 하면서 했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예산 잡기 전에 조직위를 개편하든지 해서 예산을 잡아줘야지 나중에 이렇게 되면, 제가 예산위원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예산에 관심이 많아서 여쭤보는 건데 어쨌든 우리 과장님 과 운영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으세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아직 한 달도 안 돼서요. 필요하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예산확보라든가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새로정대근위원
부임하셨으니까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라고요. 늘 수고도 많으시고, 잠깐 과장님이 언급했는데 도시재생법이 한시법이네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특별법입니다.
예.
태수
김태수도시발전기획단단장
시행은 올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지금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이거를 봤어요. 그래서 도촉법·도시정비법·도시개발법보다 특별법으로 해놔서 관련한 사항들 다 하는데 저희도 어감이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아까 주택과, 건축과의 업무보고 할 때 이게 또 도시재생과로 업무가 이관돼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고 해서 지금 직제가 이렇게 개편돼 있는데 지금 도시발전추진단도 서울시에서 한시적으로 2년 일단 받은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에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희서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작년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더 이상 연기 안 된다, 이랬다가 갑자기 저희 예산 다룰 때 들어와서 부서별로 이렇게 나누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영곤 위원이 지적하듯이 도시재생과는 소속이 불투명해요. 저희도 업무보고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왕 질의 하나 해보겠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오류동도 용어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주거환경관리사업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이 공동체 커뮤니티라든가 지역 활성화 하기 위한 이런 사업들이지 주거는 아니잖아요. 사업내용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발전협의체 통해서 주민 공모해서 설명회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면 예산도 보니까 2018년까지 총 4년에 걸쳐서 44억 정도 하면 뭘 할지는 모르는 거죠?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그렇죠. 타당성 조사하고 용역을 해서 그 계획에 맞게 하는 거죠.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문제는 이미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오류동 여기에 사는 주민들은 이 내용을 아냐, 이거죠.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주민동의를 구하는 중이고요.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주민동의가 문제가 아니고 빈 땅이면 저희가 필요한 용지로 해서 도시계획을 잡아서 사업을 하면 되는데 이게 만약에 주거지역이면 매입하는 거예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아니죠.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는 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기반, 도시재생이라는 개념이 도시인구가 감소되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산업체가 이탈이 되고 그러면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사업적으로 부수고 다시 짓는 것으로 하지만 재생이라는 개념은 주민이 참여해서 공공이 지원하는 사업인데, 오류동 같은 경우는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토부에서 공모한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공모에 당첨이 돼 가지고 19억 지원결정을 받았고요. 여기에 매칭을 하다보니까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에 신청을 해서 25억을 했는데 구거부지에 경로당이 있어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거환경관리사업 이 자체는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관리사업법이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예.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그 다음에 국토균형개발사업이 있는데 그 법은 사업법적인 면이 강한데 도시재생법은 지원하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공감하고 그 다음에 공공이 지원하는 그런 틀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사업내용 대로 일단은 주거환경 이런 부분이 아니고 기반시설, 도로정비하고 방음벽, CCTV, 남쪽광장 컨테이너 정비한다는 것은 역사 바로 앞 우측에 있는 그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예, 그것은 죄송스럽지만 제가 사실은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기반시설하고 안전망, CCTV 같은 거는 법에 확충하게끔 해서······
부역
남부역정대근위원
앞에 나가시면 우측으로 컨테이너 돼 있고 그 앞에 연립주택 있는데 일부 철도부지하고 개인 땅인데.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거기 혹시 공동주택 건축허가 들어오고 그렇지 않았어요? 건축과에서는 들어와 있던데.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이미 건립이 완료됐고요. 그 부지 말고 철도에 있는 부지 주차장하고······
있는
붙어있는정대근위원
부지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일단
일단정대근위원
이 내용은 잘 알겠고요. 개봉3동의 주민참여용 여기도 재생사업인데.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예.
대근
정대근위원
주민참여형이면 주민참여 예산은 아닌 거죠? 아까 말씀 중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건 아니죠?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성균관대학교 학생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개봉3동을 선정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5억 정도해서 기반시설하고 그다음에 주택을 매입해서 주민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이 사업비용은 전체 9억 1,100만 원인데, 왜냐하면 주민공동이용시설 이렇게 돼있는데요. 고척1동에도 마을회관 건립 관련해서 주차장부지하고 복지과하고 환경과하고 연계돼서 넘어가 있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당초에 신혼부부 생애최초 이런 주택이다 보니까 그걸 또 복지과하고 환경과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 지역이라 지난번에 협의차 갔을 때도 복지과에서 다루면 안 되고 그 때도 주택과나 이쪽이 됐는데 마침 또 재생과하고 연관되는 건데, 왜냐하면 사업내용이 여기도 공동이용시설(마을회관) 이렇게 또 별도로 해놨더라고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 환경과하고 그런 것은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아닙니까?
대근
정대근위원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내에 있고 일부 예산을 서울시장이 왔을 때 그 내용하고 되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마을회관 건립 관련 여기는 주민공동 이용시설 이렇게 돼 있는데 마을회관이라고 표기를 하니까.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항공기소음 피해대책의 일환으로 그 쪽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도시발전기획단단장
잠깐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 복지관을 넣으려고 했던 개념으로 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국에서 추진을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은 장기임대주택 포함해서 일부가 거기에 올라가고 일부를 구에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내준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아직 논란은 있습니다만 아마 마을회관 쪽으로 모아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결정은 정확하게 안 된 것으로 알고요. 또 주민들 간에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복지관 개념으로 갔기 때문에 복지국에서 먼저 손을 댔던 부분이고요. 그게 서울시사업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예, 우리 단장님 내용인데 저희는 시에서 왔을 때 회의를 참석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건 다른 내용인데 거기도 똑같이 마을회관 건립 관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업무도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인계를 받아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개봉3동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중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건립하면서 마을회관이라는 표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단장님 설명처럼 장기임대주택을 짓고 하는데 그 관할구역의 토지가 아까 말씀하신 항공기 소음대책 내에 있다 보니까 주민지원사업 내용으로 구비를 다른 사업에 안 쓰고 약 20억 정도 그 사업비를 거기에 투자하게 해놓고 서울시에서는 자기들이 필요한 장기전세주택을 짓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비용도 빼버리고 독자적으로 시비로 해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태수
김태수도시발전기획단단장
그것은 서울시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은 일부 공간을 제공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만 돈을 대는 부분입니다. 마을회관을 할지 뭐를 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을 항공기소음대책에서도 일부 지원하고 해서 거기에 구유지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예, 조금 있어요.
태수
김태수도시발전기획단단장
사실 그거 가지고 건축도 못하는 부분인데 그걸 비용으로 충당을 하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일부분만 우리가 대는 거죠. 그래서 그건 용도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고 이견이 좀 있기 때문에 아직 어떻게 어디서 하고 이런 건 결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고요? 우리 김희서 위원님하고 정대근 위원님이 한 건데 제가 그 지역구이다 보니까 추가로 하겠습니다. 19페이지의 주거환경사업이요. 지금 주민들 설명회 두 번 정도 만났었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국비하고 시비 가지고 동네 어디에 뭐를 붙여서 하겠다는 식으로 반발전화가 많이 와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켜보고 주변에 잘해드리려고 한다고 계속 좋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주거환경을 깨끗하게 해준다는데 뭘 힘들게 자꾸 그러냐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전화가 오고요. 그래서 과장님 여기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이 돈을 갖고 어디에 되팔아서 할 거냐고 난리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대근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역전 앞에 있는 컨테이너 있잖아요. 그거는 아예 없애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쓰는 주민이 있잖아요. 자율방범이나 쓰는 분들이 또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니까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용역 타당성 조사하고 계획수립 용역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이나 위원님들 의견 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예, 컨테이너 그 부분이 오래 있던 거니까 주민들이 시끄럽지 않게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주거환경 이것도 국비·시비해서 어디에다 잘해서 주민들이 정말 좋아할 수 있는 것을 고민들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예,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주민들이 계속 만나서 이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애쓰셨고요.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가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얼마 안 되셨는데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호입니다.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호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최종성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장현실 상임기획팀장입니다. 2015년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정대근위원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래도 구면 과장님이 한 분 계시네요. 너무 안정감이 드네요.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34페이지에 보면 오류동 행복주택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할거죠?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좀 아쉬운 게 계속 LH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천왕동 아파트 들어올 때도 LH쪽에 여러 번 의견을 전달해서 평형을 좀 상향했어요. 물론 작은 평수도 필요하고 큰 평수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역이 전체적으로 슬럼화되는 거는 안 되고 더군다나 행복주택의 기본개념이 무슨 개념인지는 알지만 의견을 계속 조정하면 상향이 되는데 아쉬운 거는 890세대 중에 16m² 몇 평인지 아시죠? 4.8평짜리예요. 이런 거를 최대 188세대 짓고 또 29m² 이것도 물론 고령화세대라고 하지만 고령화세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다니기 되면 어려워하실 텐데 그래서 옛날에는 저층만 상향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가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그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대학생 주거가 아마 지금 말씀하신 굉장히 작은 면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LH하고 조정이 가능한지, 저희는 건물의 면적을 최소화 해 달라, 그리고 세대수도 최소화 해 달라, 계속 이런 요청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그걸 반영하다보니까 굉장히 협소한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LH에 적극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정대근위원
당초에는 훨씬 더 많았죠. 2,200세대 정도의 양이었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력해 주셔서 890세대 정도로 거의 최종 확정이 됐는데, 이런 과정에서 숙박만 하고 가는 주택이지 젊고 활기찬 구로구를 지향하기는 사실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천왕 들어올 때 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장기전세주택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10평 규모는 돼야지 묘지 쓰는 것도 아니고 5평 이렇게 쓰면 말이 그렇지 조그마한 방 하나가 5평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정도만 해도 10평인데 이거 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잠자리 하나에 테이블 하나 있는 방인데 보통 5평이라는 것은 여인숙 같은 데 가시면 그런 규모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10평정도 돼야 숙식도 하고 주거도 하고 안락감을 느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한번 의견 내서 꼭 관철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향후 오류동 행복주택에 대해서도 지역적으로 이미지도 좋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저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팀장님들도요. 저는 39쪽 구로역 및 신도림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추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여쭤봤지만 이번에 지구단위에 2억 8,000 예산을 잡아준 것도 기억을 하고요. 원래 총 예산이 4억이잖아요. 그죠?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4억 중에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이런 거 다하는데 비용이 2억 8,000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1억 5,000이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이고요. 1억 3,000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2차년도 예산입니다.
아닌
아닌최숙자위원
거 같은데? 4억 중에.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총 4억중에 1억 2,000이 14년도 1차 재정비용역비였고요. 2차 재정비용역비는 1억 3,000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2억 5,000이고요. 그 다음에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이 1억 5,000.
렇게
그렇게최숙자위원
되는 거예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1차는 14년도에 끝났고 2차가 1월에 들어가는데 2016년도 12월에 서울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로 완전히 넘어간다는 뜻이죠?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최숙자위원
끝나고 나면 지구단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따라서 개발이 안 된 지역들이······
발할
개발할최숙자위원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럼
그럼최숙자위원
그 동안에는 지구단위라는 것이 그대로 묶여있어야 되는 거죠?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현재 있는 지구단위계획 내용대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수립하고 있는 계획과 그다지 크지 않으면 허가가 나갈 수 있고요. 법적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지금 제가 볼 때 신도림역에서 구로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굴다리 지나면 왼쪽도 다 해당사항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그게 지금 너무 보기 싫게 있거든요. 교통평가 이런 거는 충분히 분석이 됐다고 보는데 그거는 왜 안하고 있는 거예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민간에서 토지주들이 개발의지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개발할 수 있는데······
니까
그러니까최숙자위원
영향분석 같은 건 해당사항이 없죠? 지금도 있나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직접적인 영향사항은 없습니다만 그 분들이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일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개발이 좀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인
개인적인최숙자위원
사정이다. 이 말씀이죠?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숙자
최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행복주택김희서위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행복주택 기준에 보면 주차나 차량에 대해서 적게 돼 있죠?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적게 돼 있습니다. 기존 공동주택보다 적게 돼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김희서위원
돼 있나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세대당 0.5로 돼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0.5로 돼 있는 거죠?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로가
도로가김희서위원
좀 확대됐다고 했는데 35페이지 도면에서 도로가 어느 쪽으로 나는지 설명 좀 가능하시겠어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새로운 도로가 나는 건 아니고요. 도면에 보시면 철도업무, 철도광장, 복합커뮤니티시설, 공동주택 북측에 있는 기존의 6m도로가 있습니다.
에서
광장에서김희서위원
빠지는 도로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그 도로를 철도부지 쪽으로 확대를 해서 12m를 확보하는 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그 도로를 통해서 경인로 쪽으로 빠지게 되나요? 어떻게 빠지게 되나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경인도에서 지금 현재 진출입이 되고 있는 도로가 네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네 군데 정도.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기존에 있는 상가들과 건축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도로의 확장은 현재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기존의 도로를 활용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리
아무리김희서위원
그래도 세대수가 1,890세대 정도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활용해서 경인로 쪽으로 차를 빼게 되는 거죠?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남부순환도로도 경인로를 이용해서 연결되게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남부순환도로로 유보지를 활용해서 한 번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여기는 토목 구조적으로 도로를 바로 직접 연결시킬 수는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그 검토를 하신 거고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안 그래도 이쪽 지역이 개봉동부터 해서 좀 많이 막히고 있는 지역이고 이후에 항동이나 더 들어오게 되면 교통문제가 더 심각할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 경인로 이외로 뺄 수 있는 방법은 검토해 봤는데 현재로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남부순환도로가 주로 되겠지만.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현재로서는 기존의 건축물들이 다 배치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도로를 낼만한 공간이 마련이 안 돼서 남부순환로로 연결시키는 부분은 구조적으로 고가를 설치하거나 지하차도를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몇 백억이 추가로 발생되는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실 LH에게 이것을 부담시키기에는 지금 현재로는 현실적이지 못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 도로계획과하고 별도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협의를 꼭 해서 그 쪽이 상습 정체지역이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혹시 인공지반인 데크가 설치되는데요. 이쪽은 공원형태로 해서 사람만 건너다니는 거죠?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량이
차량이김희서위원
다니지는 못하죠?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차량이 다니지는 못합니다.
적인
기술적인김희서위원
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사실 차량이 다니려면 슬로프라고 해서 경사도가 12% 안쪽으로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경인로부터 고가를 설치해서 지금 복개되는 상부까지 접근이 돼야 되고, 또 떨어지는 부분이 서해안로가 직접 떨어지지 못하고 서해안로와 평행되게 돌려서 내려와야 됩니다. 지금 청량리역에 가보시면 인공지반을 통해서 데크로 연결해서 도로를 넘기고 있는데요. 그 도로도 보면 직접 넘어가지 못하고 유턴형태로 해서 옆에 붙었다가 다시 돌려서 내려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방법이 많진 않지만 어쨌든 말씀해주신 대로 이쪽에서 나가는 차량들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지속적으로 고민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견을
의견을김희서위원
전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생활권계획 관련해서요. 오류·수궁동 시범 작년에 했잖아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럼
그럼김희서위원
결과정리는 거의 다 마무리됐나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3월까지 보고서를 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3월까지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그 때 되면 내용들을 볼 수 있겠네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리가
정리가김희서위원
되면 위원들에게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희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및 도시발전기획단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월 26일 월요일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