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종합민원실장 장주순입니다. 존경하는 금산군의회 김왕수 의장님과 박병진 부의장님 그리고 저희 종합민원실에 아낌없이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민원실 소관 2015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분야입니다.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확대를 통해 각종 민원수수료 납부 방법을 개선하였고 110화상수화 통역서비스 준비, 청각장애인들의 민원불통에 대비하였으며 팀장급 이상을 일일 도우미로 민원안내 도우미 제도를 자체 운영하는 등 민원불편 해소를 위한 노력으로 2014년 정부합동평가 민원분야 도내 3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토지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남일 덕천지구 등 4개 지구 5,300여 필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를 통한 지적디지털화로 경계분쟁 해소 토지가치 상승에 기여하였으며 25개 지구 11,600여필지에 대한 세계측지계 변환을 통해 지적공부 국제표준화 기반을 마련하였고 760건의 지적측량 성과 검사를 실시 설문조사 결과 98%의 만족율로 지적행정의 신뢰를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원터치 부동산 열람 시스템 구축 13개소, 부동산종합 일사편리 서비스 실시 등을 통해 접근성 개선을 통한 비용절감과 주민 편익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부동산 중개 문화 육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판 설치 및 시설물 정비, 상세지도 제작, 캠페인 등을 통해 도로명 주소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업무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2015년에도 역시 글로벌 사회에 걸맞는 복합민원 증가,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 재산권과 직접 연관되는 토지행정의 신뢰제고, 부동산 관련 각종 정보에 대한 접근성 향상, 도로명 주소의 실생활의 정착이 과제로 대두화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민원안내 도우미제 강화, 민원사전 심사청구제 확대, 민원24시 이용률 향상 등을 통해 친절, 공정, 신속을 담보로 하는 고품격 서비스로 고객 감동 민원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강화 및 피드백 확행, 지적재조사 통한 지적정보 디지털화 등으로 지적행정 신뢰를 제고를 통한 재산권 보호 등 고객만족도 향상에 힘쓰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일사편리 서비스, 원터치부동산정보 열람시스템,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부동산 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한 주민 접근성을 강화하고 도로명주소 법적 주소안정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약 4억 5천만원이 예산이 수반되는 24억의 단위시책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 사전심사청구제 확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존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을 확대 운영하고 민원 사전심사 청구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시간적, 경제적, 비용절감 사업수행의 안정성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6쪽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대행 서비스 실시입니다. 대상 여권 발급 신청자 중 희망자 중에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대행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신청기관 단일화로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시간적 비용절감과 작은 실천행정으로 주민 공감대 형성함으로써 행정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7쪽 주민과 함께하는 금산갤러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원갤러리 전시 개최를 수시로 함으로써 쾌적하고 민원실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방문객에게 금산군의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A/S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적민원 접수에서 정리까지 원스톱으로 일회 방문 처리하고 우편엽서를 이용한 지적측량 결과 만족도와 1회에 한하여 A/S를 실시함으로써 정확한 측량 성과 지시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측량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9쪽 형질변경 토지 지목 일제 정비가 되겠습니다. 준공처리 되었으나 지목변경이 안 된 토지공고 정리 안내를 하고 토지이동 접수 후에 취득세 부과안내와 전량 등기촉탁토록 하겠습니다. 지목변경 불일치로 따른 주민재산권 가치 증가와 정확한 통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추진이 되겠습니다. 특례법 추진은 2년 연장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 분할이 되겠습니다. 관련법 배제가 되겠습니다. 분할해줌으로써 주민 재산권 편의에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기준점 및 지적기준점 조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국가기준점이 133점이 되고 지적기준점은 5,021점이 되겠습니다. 국가기준점 및 지적기준점의 완벽한 관리로 수요자에게 정확한 성과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3쪽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15종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정보의 오류장비를 정비토록 하고 주민불편 해소 및 만족도 향상과 부동산 업무의 체질개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행정리별 경계표시 레이어 구축이 되겠습니다. 법정리는 저희가 108개리와 행정리는 255개리가 되겠습니다. 행정리는 저희가 도면에 표시된 것이 없기 때문에 레이어 표시해서 등록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경계로 리장을 통한 주민 행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 시스템 활용 알림 서비스는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터치 부동산정보 열람시스템도 보고내용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7쪽 개인 및 조상 땅 찾기 운영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정보시스템 운영, 본인 및 상속자의 토지정보 지번별 조서 출력 제공이 되겠습니다. 전국 모든 토지 정보를 한눈에 관리하고 사유재산의 재산권 보호 및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활성화는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9쪽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가 되겠습니다. 정기분 지방세 등 부과토지 대상이 되겠고요. 1월 1일과 6월 30일 토지 이동 발생분에 대해서 산정토록 하겠습니다. 기준일은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결정공시는 1월 1일 기준은 5월 19일, 7월 1일 기준은 10월 30일 공시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으로 주민편의 도모 및 지가 활용 기관에 적극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0쪽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질서 조성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58개소에 대해 수시로 자체 점검을 통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21쪽 개발이익 환수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련 각종 인허가에 따른 개발이익 개발부담금 환수가 되겠습니다. 토지개발과 이용측진으로 지역개발을 유도하고 지방세 세입 증대에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 운영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 및 정밀조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 정상화,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의 투명성 및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용도별 도로명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용도별 도로명판 258개에 대해서 이용자에게 현장 안내와 최적화 시설물로 자리매김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의 정확한 기반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산지와 하천의 지명 정비가 되겠습니다. 산지와 하천 지명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지명의 제정·변경·폐지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명위원회를 통하여 변경토록 하고 산지의 지명일제 조사에 고유명을 부여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2015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5년 사업지구는 남일면 음대지구 1,129필지에 대해 소유자 258명이 되고 동의는 8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지적공부 세계측지계로의 변하는 지적재조사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주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9쪽 봐주세요. 형질변경 토지 지목 일제 정비에서 건물 부분에서 준공된 부분을 형질변경을 해준다는 그 말씀이죠?

예.

여기에 준예를 들어서 옛날 새마을사업때 70년도 새마을사업때 마을 안길이나 농로, 이런 10개 읍면 금산군을 보면 아직도 도로로 되어 있는데 지목이 전이나 답으로 임야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세금이나 이런 부분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금산군에서 실장님이 형질변경에 대한 부분 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왜냐면 사유재산에 현재 있는 길로 도로로 되어 있고 지적정리나 이런 형질변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이 과부하 돼서 의료보험료라든지 연금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증액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검토하셔서 아마 일제정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해주셔야 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24쪽에 도로명주소인데. 도로명주소가 금산군에 실장님 볼 때 거의 몇 프로나 나름대로 많은 스티커로 하고 인삼제때 많은 홍보를 했는데 정착이 몇 프로나 됐나요?

정착은 저희가 군단위 시범단위로 최초에 시행을 했고 저희가 볼 적에는 70% 정도 정착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70% 정도요. 많은 홍보를 해주셔야겠네요. 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도로명주소가 잘되어 있는 부락도 있고 옛날 지명 길에 대한 옛날 길에 도로명주소를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되어 있는 복잡하고 옛날 옛길을 따라서 옛날 동명을 따라서 도로명주소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민원 사항이 많이 들어오죠?

그런 사항은 제가 그것은 판단을 못하겠는데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최초에 저희가 도로상에 연장선상에 있다보면 이쪽 동네 이쪽 동네하고 도로명 가지고 그전에 얘기가 있었거든요. 최근에 제가 얘기 못 들었는데 그것은 제가 파악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어른들이라고 할까 어른들의 지명은 50～60년대부터 쭉 해내려온 도로에 대한 옛날길에 대한 부분에서 새로이 길에 새로 주소가 나와서 바뀌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아마 상당히 옛날주소에 틀려서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난황을 겪고 있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치면 개선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그게 도로 기점과 종점에 따라서 저기가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동네 몇 군데 동네를 걸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사전에 홍보하고 할 계획은 있나요?

그거는 읍면 이장회의를 통하든지 영농교육 그런 시에 한번 홍보계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70% 정도에 정착이 됐다고 실장님 말씀하시는데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원실에 가보면 항상 바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아마 우리 군민들의 편의성과 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과장님 또 직원여러분에게 감사 말씀 드리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요새 정보화시대가 되고 민원이 많은 봉사차원에서 편의성을 많이 제공을 하더라고요. 면마다 보면 지적도 내지 부동산 화면이 열람시스템 있죠?

예.

그게 보니까 이것이 한층 더 저희들이 화면만 보고 말 것이 아니고 그냥 출력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21페이지 개발이익 환수제도 운영이라고 있는데요. 엊그제 제가 확인도 해봤습니다만 작년도에 12건이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작년도에 12건이 맞습니다.

12건에 대한 인허가 사항에 개발부담금 그니까 개발한 이익부담금인데 이게 12건에 대해서 전부 다 환수제도를 했나요?

그게 지금 12건에 대해서 징수는 8건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건은 못했다는 얘기네요?

지금 부과는 했는데 징수는 8건 2건이 지금 미납이 된 걸로 12건은 징수해서 8건은 지금 저기가 됐고 2건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되어서 부동산 압류를 했습니다.

글쎄 나는 여기 7백만원 군비가지고 12건에 대한 개발부담금 환수하는데 쓴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디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일단 말씀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27쪽 2015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이 있네요. 이게 아마 작년에도 했죠?

예. 작년에 했습니다.

이게 지금 금산군쪽으로 다 하고 있나요? 아니면 별도로 어디 어디 지정해서 하고 있나요?

이게 저희가 지정해서 미리 저희가 도에 승인을 받습니다. 지구 지정을. 승인을 받아서 다음단계를 계속 연계적으로 지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하는데 토지주들과 부작용 같은 건 없나요?

그거는 조금 저희는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재산권의 면적이 줄게 하는 문제가 되어서 그게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안되면 어떻게 처리를 해요?

소유자간에 안될 경우에는 대상 토지를 거기서 제외하든지 어떤 방법이 됐든간에 해결하는데까지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첫 번부터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16페이지부터.

이거는 저희가 하는데까지 하겠습니다만 개인정보 대두가 되다 보니까요.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정확성이라든지 개인정보라든지 그런게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되는대로 보완을 해서 나가겠습니다.

그게 개인정보는 이미 출력이 다 되는데 개인정보는 얘기할 거 없고 거기에 나오는 화면에 나오는 것을 그냥 보기만 하지 노인들이나 기타 그런 분들이 출력할 수 있는 제도적인 프린터라든가 옆에 있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21페이지 개발이익 환수제도 운영 이거 잠깐만 해주세요.

개발이익 환수금은 저희가 국가가 50이고 군수입이 50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환수하는데 7백만원 군비를 들어가는데 어떤 데 쓰여지나요?

7백만원은 저희가 산정해서 검토하다보면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검토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12건에 대한 것을 군에서 안 하고 전문가한테 맡기는 그 돈인가요?

저희가 검토하다가 문제 가능성이 조금 있고 뭐 하다 보면 전문기관에 검토 의뢰해서 저희가.

문제라는 것은 뭡니까?

계상해주는게 있고 안 해주는게 조금 있어서 그런 문제.

12건 많지도 않은데 계상을. 계상을 해서 7백만원씩이나 군비를 들여서 하시네요. 보니까. 더군다나 여기서 못 받은 것도 있고 작년 14년과 15년은 인허가 사항 건수가 차이가 있나요?

인허가 건수는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그러면 작년 13년도에는 환수금을 100% 다 받아들였나요?

그것도 지금 자료가 없는데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내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정체적 사업을 제가 왜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진산에 가보니까 서면이라고 있어요. 지방리쪽에 했는데 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해주는 건 좋은데 왜냐면 땅이 위로 올라가고 정리를 하다보니까 니땅 내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이런 것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 분들한테 싸움하지 않고 정확히 조사를 해서 좋은 일을 군에서 해주는 건지 방법론에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안한다고 한 사람도 있고 한 사람도 있고 이런 경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자체 협의회가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들간의 협의회가 있는데 앞으로 협의회를 통해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왕에 하는거 왜냐면 이런 얘기를 어떻게 말씀드려서 좀 이해할지 모르지만 진산 읍내리 같은 경우에는 옛날 일본시대부터 도시계획을 해놨어요. 지금도 정리를 하다 보면 2～3m가 남 땅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에 와서 토지로 돌아가는 거 같은데 하여튼 정확하고 우리 토지주들한테 형평성에 맞게끔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항상 우리 금산군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 베이스 구축한다고 했는데 저번부터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건데 이게 어느 지역을 할라고 결정한 건 아니죠? 지금 이게요.

예.

도시계획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지역은 전수조사를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저번에 국토부를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에 저기가 돼서 지리정보원으로 이관되는 것처럼 지금 얘기가 돼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방문을 해서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돼요. 현장에서 일 할 때 보면 엄청난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한 부분 있지않습니까! 이 부분이 결정될때는 충분한 검토를 하고 결정할 거 아니에요?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는데 이의신청이 많지는 않지만 이의신청을 한 것 중에서 상당수가 변경이 된단 말이죠. 그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하는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신중하게 하셔서 가급적 이의신청이 나오지 않고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주순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창섭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건설과장 김창섭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건설과 업무에 대한 많은 애정과 관심 그리고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15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건설행정분야입니다. 국유재산의 사용허가와 변상금 부과 그리고 유후재산에 대한 용도 폐지 등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도로분야로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7개소와 현대교, 새터교 등 노후교량 재가설 2개소를 완료하는 등 도로정비 사업에 124억원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또한 노인 및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개선사업 7개소와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4개소, 제원사거리와 추부IC앞 회전교차로 설치 2개소 등 도로교통 안전개선 사업 추진에 6억원을 투자해서 모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4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10개 읍면 소규모사업에 그리고 마을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126억원을 투자를 하였고 마을소공원 조성과 경관개선 사업에 5억원을 투자해서 모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농촌개발 분야로서 먼저 진악산권역 등 7개 권역에 대한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93억원을 투자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 금산읍과 일반지구인 군북면 두두지구 그리고 창조적 마을만들기 군북면 상곡지구 등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서 14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원면과 남일면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26억을 투자해서 모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개발촉진 분야입니다. 2013년부터 추진 중인 금산읍 외곽순환도로 개설공사를 계속 추진중에 있고 산꽃벚꽃 농촌체험마을 진입도로 2공구에 대한 사업을 발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발촉진지구 2차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3쪽 금년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업무여건과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25개 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첫 번째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498만 3천㎡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1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와 불법점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그리고 유휴재산에 대한 용도폐지 등 국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두 번째 원활한 골재수급을 위한 골재사업 관리입니다. 건설자재의 원활한 수급과 지하 골재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11개 업체가 골재 채취업 등록업체로 등록되어 있고 육상 골재채취 허가 및 골재선별 파쇄 신고수리, 골재 채취업 등록 및 주기적 신고 수리 그리고 골재 채취 허가구역에 대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정비계획 수립입니다. 도로법 제6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와 제7조에 의해서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 이행사항으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기에 계획수립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158개 노선에 대해서 관리 계획과 기본정비계획 도로구역 고시 및 노선 정비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금산 발전을 도모하는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군도 3개 노선에 대해서 16억 4천만원을 투자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군도 14호 난들선은 500m에 4억 6천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암거 2개소를 설치하였고 편입토지에 대해서 재감정 후에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군도 13호 수당선은 미협의 토지 1필지를 제외하고 1km 구간에 대한 확장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상반기 중에 아스콘 포장으로 통해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8호 용지선은 종점부 200m 구간은 토공 및 배수공을 완료하였고 시점부는 편입토지 재감정 및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을 활용해서 지속적인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보상협의와 사업추진을 병행해서 상반기 완료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농촌 발전을 위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계진리와 음지리 의총～마수간, 부리면 신촌선, 오항선, 복수 수영교 등 6개 노선에 40억을 투자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계진리와 음지리 진입도로는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잔여구간 1.4km구간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총～마수간 연결도로는 역시 잔여구간 900m구간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리면 신촌선은 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360m 구간에 대해서 보상 및 확포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산 농어촌도로 208호 오항선은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교량 1개소와 500m구간에 대한 확포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영교 재가설 공사는 1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사업을 발주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 해서 위험 교량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군도 농어촌도로 158개 노선에 대해서 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차선도색과 측구정비, 재포장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동절기 제설작업과 노후 등으로 인한 포털 소파보수와 우기철을 대비한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관내에는 국도 3개소 그리고 지방도 13개소, 군도 5개소 등 총 22개소의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이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군 관리 소관인 노인보호구역으로 나눔과 사랑의 집 그리고 동곡1리 경로당, 구억2리·용진3리, 지암 경로당과 장애인 보호구역인 다솜 등 6개소에 대해서 도로유지관리 사업비를 활용해서 도로표지판 설치, 미끄럼 방지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를 통해서 교통약자인 노인 및 장애인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여건 조성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앞 어린이들의 교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억 4천만원의 사업비로 추부초등학교와 진산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교통 표지판 설치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 시설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유관기관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유관기관사업으로 4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지도 68호 금산 IC 충북·영동간 선형개량은 4.1km 구간이 되겠습니다. 90억을 투자해서 2017년도 완공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원교량 가설 및 연결도로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완료후에 사업을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 발주예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방도 601호 제원면 저곡리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500m구간에 11억 5,3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확장 및 급경사지를 정비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 지방도 635호선 복수～대전간은 1,550m 구간에 대해서 2016년 완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4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9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코자 합니다. 그동안 10개읍면 408지구에 대해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읍면 직원들로 구성된 합동설계를 추진중에 있고 앞으로 2월중 실시설계를 마무리 한 후에 조기발주 및 적기시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9개읍면 15지구에 27억 6,800만원을 투자해서 마을 진입로 확포장과 교량가설, 농로포장 등 도비보조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과 연계해서 2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 후에 해빙과 동시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버스승강장 설치 및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매년 버스승강장 설치와 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10개 읍면에 대한 필요사업을 선정을 해서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중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지역개발사업 합동설계 추진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현재 10개 읍면 직원들로 구성을 해서 합동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약 120억원 503지구에 대한 합동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2월말까지 합동작업을 통해서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적기 시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선도지구인 금산읍과 일반지구인 군북면 그리고 창조적 마을 만들기 군북면 상곡지구 등 4지구에 142억 4,500만원이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금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코자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는 선도지구인 금산읍과 일반지구인 군북면 두두지구 그리고 창조적 마을인 군북면 상곡지구에 대해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지침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지역 주민의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16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2016년도에는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일반지구 1지구와 창조적 마을만들기 3지구 그리고 지역역량 사업 2건 등 6개 사업에 96억원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일반지구인 남일면과 창조적 마을만들기 단위사업인 금산읍 신대2리, 금성면 파초1리, 군북면 산안2리 그리고 시군 창의사업인 부리면 평촌1리에 대해서 예비계획을 마무리 한 후에 충남도와 농식품부 공모사업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9월 농촌공사와 함께 관내 소류지 82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10개 소류지에 대해서 보수·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현재 10개 소류지에 대한 정밀안전 진단을 추진중에 있고 금년도에는 8억 1,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정밀안전 진단결과를 실시설계에 반영해서 보수보강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읍면소재지 및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이어서 진악산 권역사업 등 7개 권역사업에 81억 6,1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악산권역 종합개발 사업은 금년도까지 5년동안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1억 2천만원 중에 지난해까지 49억 2천만원을 투자해서 권역센터와 인삼가공시설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12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경관개선과 둘레길 조성사업 그리고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강붉은댕이권역 역시 금년도까지 5년 동안 추진되는 권역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8억 중 지난해까지 46억 4,600만원을 투자해서 권역센터와 주민문화센터 등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1억 5,400만원을 투자해서 역시 경관개선과 둘레길 조성 등을 추진을 하고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금·상금권역은 3년 동안 지난해까지 70억을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실시설계 완료 후에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고 현재 주차장과 다목적광장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주민복지시설인 다목적회관 건축과 상수도 관로 매설 등을 마무리 한 후에 권역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정·장대권역 사업은 지난해 19억 8,300만원을 확보해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3억 1,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다목적 회관과 경관개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벽강 권역사업입니다. 2017년도까지 32억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을 완료하였고 실시설계를 계획중에 있으나 지난번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환경단체의 환경훼손에 따른 이의제기로 인해서 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한 후에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진산면소재지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기본계획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억 8천만원을 확보해서 다목적광장 부지매입과 광장조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서대산 권역 사업입니다. 역시 지난해부터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4억 9,1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실시설계 후에 커뮤니티 센터를 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금년도에는 국도비 포함해서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경작로 2km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읍면으로부터 대상지를 현황조사를 통해서 대상지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제원면과 군북면, 추부면 3개 지구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추진중에 있고 3월중에 발주를 해서 우기 이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지역발전위원회로부터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어서 받은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원면 천내지구에 대한 화장실 등 편의시설과 추부복합문화센터 주변 그리고 생활체육공원 주변에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무 번째로 재해위험지구 암질과 안골 저수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D등급으로 판정을 받아 기급 보강을 요하는 암질 소류지와 안골 소류지에 대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제체정비와 여수토 및 이용시설 보강 등을 통해서 재해위험 저수지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편안한 물길조성 사업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농경지 주변 배수시설 정비를 통한 영농편의를 도모하고자 도비포함 4억 9천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진산면 배수로 정비공사 등 10개소에 대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1～2월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회 추경에 예산확보되는 즉시 사업을 발주해서 우기철 이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충청남도 3농혁신 시책의 일환으로 체계적인 역량강화 및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주도의 마을 만들기를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개 마을을 선정해서 4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희망마을 만들기와 색깔있는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고 동기부여를 위한 선행사업비로 1억 5천만원을 편성을 해서 5개 지구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농촌생활용수 이용시설 개발공사 추진입니다.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 공급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남일면 황풍2리와 진산면 부암2리 일원에 2.5km 구간에 대해서 상수도 관로를 매설코자 합니다.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관정개발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부터 계속 추진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뭄발생 우려지역에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추진중인 관정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원을 확보해서 읍면별로 1천만원 범위내에서 현재 사업 대상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대상자를 조속히 선정해서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끝으로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503억 1,800만원 중에서 지난해까지 361억 7,6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부외곽순환도로와 제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109 그리고 산꽃벚꽃체험마을 진입도로 3개소에 대한 사업을 완료를 하였고 금년에는 현재 추진중인 금산읍 외곽순환도로와 산꽃벚꽃 농촌체험마을 진입도로 209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 40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이후에 투자되는 101억 4,100만원은 제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209에 투자를 해서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사업별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먼저 위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님께서 사경을 헤매시고 계신대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과장님에게 위로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6페이지 원활한 골재수급을 위한 골재사업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금산군에 쓰기 위한 골재사업을 하고 있고 신고 들어온 데가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골재를 저희들 군에서 운영하는데도 있나요?

직영은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들이 골재사업을 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특히 저쪽에 제원쪽 이쪽에 흙 좋은데 금성쪽 이쪽에 많이 골재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우려될만한게 많이 있더라고요. 정리를 잘 못해서 상태가 안 좋은데가 있고 그것을 험상하게 보기가 쌓아놓고서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몇 군데나 되나요? 골재사업 하는 데가?

현재 등록업체는 11개고. 현재 5개소가 허가가 나가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금산군의 수입이라든가 아니면 세금이라든가 골재사업이 원래는 굉장히 비싸다고 얘기를 하는데 수입이 많이 들어오는 가요?

군에 특별히 잡히는 수입은 없습니다.

개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네요?

대부분이 토사채취 허가를 받아서 그 후에 토사채취 반출을저희 골재채취로 통해서 토사채취를 반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 때문에 도로도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도로도 굉장히 일찍 망가지고 이런 거라고 보면 아마도 감독기관에서 무언가 새로운 판로를 찾아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을 가봤지만 그분들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요새는 아마 모래채취가 강이나 이런데 채취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용을 하는거 같더라고요. 그런데에는 그게 아무 이상 없나요? 그걸로 사용하면. 여기 칸타빌이라든가 아파트 쓰는데 많이 사용을 하는거 같은데.

골재는 하천골재 하상골재하고 석상골재가 있는데 품질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가 다 품질시험을 통해서 골재를 반출하기 때문에 큰 문제없습니다.

그 분들이 장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 관리 잘해주시고 또 도로에 비오는 날 같은 때는 굉장히 흙 받아지니까 문제가 되고 또 울퉁불퉁한데 거기 다닌데는 무거운 차가 다니니까 도로가 파손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관리를 잘 좀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섭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곽평용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소통하는 금산, 일 잘하는 금산, 군민 중심의 금산을 만들어 희망이 살아있는 금산을 만들어가겠다는 다짐과 함께 2015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 주요업무 결산, 2015년 업무추진계획 중 업무여건과 추진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사업별 예산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공정한 인사,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해 성과평정을 위한 근무성적평가 2회와 승진 임용후보자 대상자 심의 등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12회 개최하고 인사고충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금산군 신규공무원들의 행정역량강화로 선후배 공무원이 1박 2일간 합숙을 하며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씩 멘토 멘티 역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수요충족을 위한 주민만족 명품행정 추진입니다. 10일간에 걸친 군민과의 현장대화를 10개 읍면에 실시를 해서 104건의 건의사항을 수렴, 43건을 처리를 완료하고 61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이장사기 진작 시책으로 8개 분야에 1억 7,500만원으로 보험, 장학금, 국내외 연수, 체육행사 지원과 61개 마을 방송시설 수리수선을 10개 읍면에 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신바람 나고 일할 맛 나는 일터 조성입니다. 직원들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준에 따라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직원사기 앙양을 위해서 직장동호회에 대해서 89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행정사 자격취득을 위해 자격시험 전부면제자 서류 108명에 대한 일괄접수로 직원들의 편의도모와 회의 환경개선을 위해 군청 2층 상황실과 3층 다용도 회의실의 노후된 시설 및 집기를 교체 수리하였습니다. 네 번째 주민과의 소통의 장 정보공개 처리 실적은 총 877건으로 부분공개가 27건, 비공개가 7건, 부존재가 102건, 기타 건수를 제외한 525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참여와 나눔으로 다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은 전국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였으며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문화복지 프로그램으로 1,421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뉴새마을 운동을 전개해서 보조사업 지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새마을 주민 소득지원기금 융자 지원과 자랑스러운 자원봉사 활동과 사회단체 공익사업으로 12개 단체 50개 사업 2억 2,2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대민행정 서비스 질적 제고 및 편의성 향상입니다. 인삼골 봉사반 운영으로 10회 827건의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주었으며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과 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사실조사를 빈틈없이 처리를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개선 및 인적자원 개발입니다. 초·중·고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개보수 등 18개 사업 총 22억 9,500만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였고 주 5일제 수업의 전면 시행으로 학생 및 학부모들의 올바른 휴일문화 정착을 위해 공모로 진행된 지역사회 주말 행복배움터 사업으로 8개 단체 9개 사업에 8,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산군 역점시책의 하나인 글로벌 시대에 발맞춘 초·중·고등학생 동계 어학연수를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필리핀 일로일로해서 120명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였고 해외 어학연수 수료자를 중심으로 해서 어학연수 영어 훈련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 60명의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화상영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00세 시대를 맞아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금산군 조례로 지정하여 운영 중인 금산자치종합대학 18개 대학 23개 과정에 1,059명이 지난 12월 15일 수료한바 있습니다. 끝으로 이 지역의 우수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재단법인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인재육성 장학생을 63명 고등학생 16명 대학생 47명 선발을 해서 9,9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업무여건과 추진과제로 업무여건입니다. 새로운 행정수요 및 군정변화에 대처하는 조직체계를 공정한 조직문화 구현과 효율적인 인사운영으로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복지증진으로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자치역량 강화와 인재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과제로는 업무능력과 실적, 경력이 조화롭게 반영되는 인사행정과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으로 군정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운영 정착 및 자원봉사자의 전문성을 확대하고 직원역량강화 교육 및 복지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첫 번째 경쟁력 있는 공직 및 고품질 대민행정 추진 계획입니다. 8쪽에 능력과 성과를 중심으로 한 인사운영입니다. 5급, 6급 승진심사시 관리자에 대한 역량을 평가함으로써 능력과 성과를 중심으로한 인사시스템 도입 목적으로 평가방법은 승진대상자의 업무추진실적을 제출을 받아 군청 실과장이 평가를 하는 방법입니다. 대상은 6급에서 5급 승진예정자, 7급에서 6급 승진예정자, 지도사에서 지도관으로 승진하는 예정자를 대상으로 2014년 7월에 도입을 해서 총 38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평가결과인 종합순위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해서 승진대상자 결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공무원 직종전환에 따른 전직임용 등 추진은 2013년 12월 12일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예전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을 시행하게 됨에 따라 전환시험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특례규정에 의해 시행하는 내용으로 우리 군 직종전환시험 응시대상은 총 33명으로 2014년도에는 10명이 합격을 하였으며 15～16년까지 23명이 시험에 응시할 계획입니다. 최종 합격자가 결정이 되면 관련 규칙 등을 개정한 후 전직임용토록 하겠습니다. 10쪽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전환배치 관련입니다. 행정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55명 중 장기간 동일부서 근무자를 대상으로 부서 순환전보를 실시하여 다양한 업무경험의 기회를 부여하여 이들의 사기앙양과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아울러 이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철저한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과단위 문서접수 등의 단순업무부터 순차적으로 폐지하는 한편 전원배치로 신규 수요 업무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신규채용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대학생 하계 아르바이트 운영입니다. 하계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대학생들에게 공직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생활 경험 및 군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도모하고 학점에 대한 학생 및 부모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취직에 목말라하는 학생들의 탈선예방을 목적으로 군정 현장체험, 유원지·공원 등 환경정비를 시행코자 합니다. 12쪽 마을방송시설 수리 지원입니다. 우리 군 255개 마을을 대상으로 읍면에 5천만원의 사업비를 재배정하여 노후화된 방송시설 수리를 지원하여 군정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각종 사건 사고시 신속한 대처를 가능케 하여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한 늘어나는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을 시켜 생활민원 불편을 해소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 듣고 접목하는 이장 해외 정책연수입니다. 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를 해서 군비 3천만원과 자부담을 포함하여 30여명을 선발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전에 1회성 관광성격의 연수를 탈피를 하고 연수 대상 생산자, 소비자 직거래시스템, 유기농 퇴비센터 운영실태, 지자체 농가지원 및 협력체계 등 시책, 유기농업 선도농가 생산판매 과정 등 연수목적에 적합하도록 이장협의회와 대상자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고 벤치마킹 대상자의 우수사업에 대하여는 군정에 반영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4쪽 금산군 행정구역 관련 협의회 운영입니다. 금산군 행정구역 관련 협의회를 찬반 어느 한 쪽에 치우침 없이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찬반 각각 의견을 달리하는 단체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2015년도에는 협의회에서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전문용역 기관을 선정 후 용역결과를 토대로 향후 추진 방향을 설정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장외활동 보다는 협의회 내에서 의견을 주장하고 토론하여 군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토록 하고자 합니다. 15쪽 도전!개방!소통하는 공무원 행정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원들간에 개방, 소통, 협력하여 행정의 질 향상과 신규직원 직장 적응도를 높이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제원면 신안센터에서 공직 선후배가 함께하는 신규 공무원 역량강화를 추진하였으며 선후배간의 조별 교육을 통해 멘토·멘티간의 관계를 형성하여 신규 공무원들의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유대감을 강화하여 금산군 공직 조직문화의 융화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조직의 활력이 상승하고 조직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보내는 마음, 새로운 시작, 퇴직공무원 최고 예우입니다. 뜨거운 열정과 젊음을 군민봉사를 위해 헌신하다 퇴직하여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정년퇴직 예정공무원 대상으로 위탁교육, 재무설계, 건강관리, 현지시찰을 실시하겠으며 군과 읍면에서 퇴임행사를 통해 공직을 떠나는 아쉬움을 예우로 보답하겠습니다. 또한 공로패, 감사패 수여 등을 통해 군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퇴직하는 공무원들을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두 번째 안전하고 신바람 나는 일터 만들기입니다. 18쪽에서 전자기록물의 기록관리시스템 이관입니다. 온나라시스템 도입에 따라 기존 사용중이었던 전자문서시스템의 전자기록물을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 체계적인 기록물관리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19쪽 군민의 알 권리, 원문정보공개 실시입니다.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 금년 3월부터 별도의 민원인 청구없이 문서가 바로 공개되는 원문정보 공개가 시행됩니다. 원문정보 공개 취지에 맞춰 군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직원을 대상으로 공개와 비공개에 대한 정확한 분류 계획을 실시하겠습니다. 20쪽 즐거운 일터, 행복한 일터 만들기입니다. 직원복지 향상을 위해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한마음 체육대회, 직장동호회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며 2년간 도 종합감사, 세월호 사고 등으로 실시되지 못했던 한마음 화합대회를 금년 상반기 중 추진해서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미혼 공직자의 행복한 만남의 장 마련입니다. 미혼 공직자에 대하여 1박 2일의 만남의 장을 마련 바람직한 공직생활과 건전한 가정생활에 대한 특강, 레크레이션 등을 통해 일과 가정의 균형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는 등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며 또한 젊은 공직자의 군정 발전 방향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접목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새로운 공직문화, 문화·예술 동호회 추진입니다. 새로운 공직문화 형성과 직원화합 도모를 위해서 섹소폰이나 아코디언 등 문화예술 동호회를 모집해서 활동함으로써 자기개발은 물론 공무원 체육행사 및 지역 행사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23쪽 군정의 글로벌화, 공무국외여행입니다. 상급부서 또한 군 주관 등 공무국외여행을 통해 해외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군정에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군정 발전 유공자 표창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한 공무원을 분기별로 선별을 해서 포상을 실시를 하고 우리 군 발전을 위해 힘써온 군민들을 시상하여 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주민에게 신뢰받는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복무점검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청렴 공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며 깨끗하고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읍면 화합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인삼축제 기간 중 개최되는 읍면 화합의 날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을 3월중에 실시하고자 하며 읍면주민 화합과 인삼축제장을 찾는 관람객에 대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길놀이 프로그램을 보강을 해서 관악대 전체 참여 및 주민들의 행사시 읍면 특색을 살린 공연이 이루어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7쪽 세 번째 참여와 나눔으로 다함께 행복한 사회구현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28쪽 주민의 사랑방,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4억 8백만원으로 10개 읍면 주민자치센터에 80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주간과 야간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 읍면 발표회 개최, 연말 군 주관 발표회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서 주민의 화합의 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1학급 1경로당 인연 맺기 운동 전개입니다.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1학급 1경로당을 연계시켜 인연을 맺어줌으로써 방학기간과 주말 여가시간을 활용한 찾아가는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매년 학생 1인당 20시간의 봉사활동 실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 자원봉사단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활동으로 학생들에게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주고 어른들은 경로당 환경정화 및 안마 등 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30쪽 찾아가는 농촌형 전문자원봉사단 육성·운영입니다. 겨울철 농한기를 활용해서 거동이 불편한 어른들을 대상으로 전문 자원봉사단이 마을로 직접 찾아가 실질적인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전문자원봉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한노인회, 금산군지회와 협의를 해서 대상 경로당을 선정할 계획이며 이혈 등 15개 단체 170명으로 구성된 전문자원봉사단을 활용해서 경로당별 서비스 수요를 파악한 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나눔의 행복!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2억 1백만원으로 자원봉사센터의 주체적 역할을 강화하여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겠으며 자원봉사자 보수 및 육성교육을 통해 자원봉사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는 읍면 자원봉사 거점센터를 확대 설치하여 일선에서 자원봉사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며 연말 자원봉사자의 날에는 그동안 수고한 자원봉사자의 공로를 표창을 하고 격려하는 화합의 한마당으로 성대하게 개최하여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행복한 마을 만들기 순회 자원봉사입니다. 전문자원봉사단이 수혜자가 많이 모이는 지역축제에 찾아가 맞춤형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는 행복한 동행 순회 자원봉사는 금산천 봄꽃축제 산꽃나라 걷기여행, 홍도화 축제 등 읍면 축제 3개소를 선정하여 네일아트, 아로마 테라피 및 풍선만들기 등 많은 주민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자원봉사 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33쪽 파랑새 가족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주말시간을 이용한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건전한 여가활용 문화정착과 청소년에 대한 봉사활동 의식 함양을 위한 파랑새 가족 지원봉사단 운영으로 사업비는 2,400만원이며 벽화그리기, 환경정화활동, 연탄나르기 등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연중 발굴 운영하여 따뜻한 가족애를 함께 느끼며 자원봉사 참뜻을 되새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변화, 도전, 창조의 뉴새마을 운동과 35쪽 참여와 협력의 사회단체 공익활동 전개는 유인물로 갈음 대신하겠습니다. 36쪽 예가 살아 숨 쉬는 도의사회 구현입니다. 사업비는 5,300만원이며 도의새마을 위탁교육, 여성도의교실, 충·효·예 교실 및 충남정신발양 문화유적지 탐방의 총 4개 사업으로 구분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내실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 네 번째 주민을 위한 상생협력과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38쪽 직장협의회와 함께하는 군정과 39쪽 갈등관리 기능 강화로 지역안정기반 강화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40쪽 2015년 인삼고을봉사반 운영입니다. 2014년도에 10개 지역 827건의 봉사행정으로 주민들에게 수혜를 펼쳤으며 올해에도 주민편의 위주의 봉사로 대민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 인감·본인서명 및 주민등록 제도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금년 1월 20일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이 가능해집니다. 기존에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국내에서 금융거래 부동산 매매 및 경제활동이 불편하고 거소신고를 해야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새로운 제도의 적극추진으로 재외국민의 편의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42쪽 주민참여제도 등 업무 추진입니다. 올해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 수 등을 1월 8일자로 공표를 하였으며 의원 등의 세대주 명단 교부 신청에 따른 작성비용을 1월 15일자로 공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등 주민참여를 시키는 등 대의제 민주주의 보완과 직접민주주의 구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다섯 번째 인재육성 및 평생학습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44쪽 금산자치종합대학 운영을 통한 평생학습 활성화입니다. 평생학습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꾸준히 높아져 2014년도에는 축제대학을 비롯해서 18개 대학 23개 과정 1,050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특히 2012년도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중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사업의 일환인 창조지역 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비 2억 4천만원씩 5개년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운영상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맞춤형 금산 자치종합대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교육경비 지원을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를 하겠습니다. 금산군에서는 2006년 교육경비지원 조례가 제정된 후 매년 7% 범위내에서 금산군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산을 지원해 오던 것을 지난해 11월 지원 범위를 5% 이상으로 개정을 해서 올해는 15억 6천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초동 원어민 영어학교 운영사업 등 6개 도비보조사업 3억 8,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월중에 교육지원 위원회를 개최해서 우수인재 육성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 및 교육경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감독을 통해 투명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초·중·고학생 필피핀 해외 어학연수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글로벌시대가 요구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서 금산군에서 추진하는 역점시책입니다. 금산교육사랑재단을 통해 위탁 운영을 하고 있으며 올해 3억 5백만원의 사업비로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2회에 걸쳐서 초·중·고학생 총 120명을 선정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지난 1월 1일부터 2월 3일까지 초등학생 56명 중학생 18명 총 74명이 필리핀 카피타에서 동계연수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연수가 진행되는 동안 안전사고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 금산군 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화상영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필피핀 해외 어학연수의 영어 훈련 성과를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연수 참여 수료자 중 희망자와 앞으로 연수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학생들을 우선 선정을 하고 경제적 여건으로 연수 참여가 어려운 학생 중 화상영어 참여 희망자 일부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화상을 통해서 진행되는 1대 1 영어 수업으로 60명을 선발하여 주 3회 각 25분씩 4월부터 8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2,150만원이 되겠습니다. 48쪽 지역사회 주말행복 배움터사업을 내실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9쪽 금산군 평생교육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2004년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된 후 이와 맞추어서 2005년도에 금산군 평생학습도시 종합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였으나 현재 시대적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미흡으로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체계적으로 전략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국정과제 및 충청남도 평생교육 5개년 종합계획과 민선 6기 평생교육 등 관련 분야 실행기반을 마련해서 군민들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금산군 평생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평생교육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다양한 평생교육의 정책수립 등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전문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특성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14년도에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추진한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 군은 청정자연환경과 연계한 아토피 생태 특공대 육성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은 3년 동안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차년도에는 도비가 100%, 2차년도에는 도비가 70%, 3차년도에는 도비 50% 비율 지원계획에 따라서 2차년도에 해당하는 올해에는 도비 1,400만원과 군비 600만원이 포함된 2천만원의 사업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51쪽 충남학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충남도 시책사업으로 충남정신이 깃든 역사·문화 등을 통해서 충남의 자긍심과 애항심을 고취시키고 2014년도에 처음 실시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6백만원 포함해서 1,200만원으로 올해는 중부대학교 교양과목으로 개설을 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지역민의 수요가 있을시 별도 개설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2쪽 지역사업별 예산현황입니다. 단위시책은 총 40개 시책 사업비 56억 6,550만원으로 국비 2억 6,500만원, 도비 2억 4,800만원, 군비 51억 5,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곽평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의회에 충분한 자치과장님 정도 되니까 의회의 임무라든가 모든게 잘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행정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으로 갔지 않습니까! 내용 자체가 왜 의결을 하기 위해서 심정수 의원님이 얘기한 용역이라든가 거기 설문조사라든가 동의서라든가 뭐 수도 없이 산더미 같이 의회에 갖다 주었을 겁니다. 우리 군민이 원하는 다수적인 반대파도 있겠죠! 하지만 리서치 조사를 한 것도 4～5번씩이나 있고 우리는 우리가 할만치 했기 때문에 그날 우리 전원이 의결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다시 용역을 해보겠다. 다시 군민의 얘기를 들어보겠다. 금산군 행정구역의 협의체를 다시 한번 만들어보겠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차라리 그렇게 하실려면 협의체 아니면 우리 의원들한테 특위회를 만들어서 5천만원이라는 것을 거기로 넘겨서 차라리 여기에서 연구를 해보십시오. 왜 의결에 군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저희들이 의결을 전원이 했기 때문에 그날도 분명한 얘기를 여기에서 의원들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첫 번에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과장님이 저희들이 충분한 시간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우리 애초에 나왔을때 아마 두 달전에 의장님께서 우리가 아마 토론을 했을때 행정의 사정도 있고 또 군수님의 사정도 있고 또 과장님의 사정도 있으니까 한 두 달정도 이해관계를 주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해서 얘기를 못내놨어요. 그때도. 그래서 행정에 무언가 구상을 하라고 했는데 안 와서 다시 또 공문을 또 보냈어요. 저희들이. 아세요?

예.

공문을 보내고 답변도 없고 아무 이제 와서 이렇게 하면 누가 이해를 합니까! 과장님! 그때 당시에 이런 내용을 하라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보낸건데 이제 와서 뒷북 치는거 마냥 그러시면 안되죠! 그리고 그때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18일날까지 안 오면 의결한다는 내용까지 보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랬으면 이렇게 안 하셔야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저는 생각을 달리 하고 있는데요.

전연석 의원님! 심정수 의원님하고 전연석 의원님께 심도있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답을 들어야죠! 지금부터 과장님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사항은 의원님들의 마음을 제가 못 읽고 이해를 못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난 사항은 의회는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존중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의결 사항을 가지고 이 의결 사항이 전적으로 금산군민의 전체적인 의결사항이라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반대측에서는 또 행자부에 또 반대건의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잖아요. 그리고 행자부나 도에서 그 의결사항에 대한 답이 하나도 의회에서 올린 거나 반대군민들의 반대측에서 올린거나 건의안이나 의결안이 하나도 답이 없습니다. 현재상태.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사항은 바로 금산군민이 주인입니다. 금산군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1천번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공청회 1백번.

한 가지 사항의 답변이 끝났으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세요.

황귀열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최명수 의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두 분 의원님 생각도 현안 문제에 관계돼서 질의하는건 좋으나 이 한 가지 현안 문제만 가지고 시간을 계속 할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정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답이 끝나고 나면 다른 현안문제로 하고 이 부분에 관계 되어서는 우리가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자치과장님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까 합니다. 곽평용 과장님 심정수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시각에서 안 바라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에서 잔꾀를 부리거나 무슨 반대 입장에 기우뚱해서 넘어가는거 하나도 없습니다. 행정에서 그렇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해서 사물의 판단이 판가름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정에서 하는 모든 일을 갖다가 반대 입장에서 대변인쪽으로 하는 거 같이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이 이 길에 대해서 어떻게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협의체에서 일단 그 분들이 무서워서 못 나가겠다. 때려 죽일거 같아 못 나갔다. 이게 아니고 나오셔서 서로의 얘기로서 이야기로서 풀어나갈 수 있어야죠! 이것을 어디까지나 계속 끌고 간다면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길을 잡고 나갈 길라잡이가 없다는 얘기죠.

마무리를 해야죠. 아까 얘기하다 말았잖아요. 과장님께서 전군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들은 충분한 자료와 검토와 군민들을 만나서 자료를 갖다놓았고 거기에 충분한 의회와 설명이 돼서 전원일치로 통과가 됐는데 이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때 반대파라고 하시는 분들이 ‘니 들도 내라 여기도 내라 의장님께 얘기하셨습니다.’ 의회를 돕고 그 사람들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여기 두 번이나 왔다 갔습니다. 의장님한테. 두 분들이 와서 할 얘기가 없었고. 그냥 보류만 해달라고 이렇게만 얘기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자기들이 두 번이나 했으면 의원들 시켜서 우리마냥 발의를 하든가 의결을 하든가 이렇게 했으면 이런 결과 안 나왔지만 지금 전원일치가 된 이 사항을 지금 반대파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 거기서 반대파가 한 행동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저희들이 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가 생각할때는 과장님한테 이것은 없던걸로 해줬으면 좋겠고 다음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치과장님 읍면 화합의 날요. 26페이지. 2억 7,800만원이네요. 금산이나 진산이나 복수나 제원이나 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예.

그때 저하고 하신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이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보다 무언가 색다른게 하는게 없을까 과장님께서 저한테 의논을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거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읍면 화합의 날 행사 추진은 2억 7,800만원이 2009년도부터 시행됐어요. 그 전에는 1억 7천만원 갖고 하고 읍면에서 참 어려움이 많아서 읍면장들이 이 행사 추진할때 스폰서를 받아서 계속 해야한다. 스폰서도 한 해 두 해지 계속적으로 주민 피해 아닙니까! 스폰서라는 자체가. 그래서 당당하게 우리 예산갖고 추진하자 해서 읍면의 보조사업이 2억 7,800만원 예산을 의원님들이 책정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2009년부터 해오던 것을 별도로 예산을 줄이거나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것을 더욱더 내실있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읍면장이나 담당자나 주민자치센터 위원장이나 모든 분들의 의견을 맞대고 우리가 외지인한테 보여줄 수 있는게 뭐겠느냐! 참 금산군이 시골 농촌 군이라도 가보니까 축제가 진짜 대도시 축제보다도 훨씬 잘 하더라! 볼 만한 구경거리가 있더라 하게끔 노력을 하는 방법이 옳지. 예산 삭감 방법은 저는 고려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 얘기는 예산을 삭감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맨날 하는 행사가 그게 그거 아니냐! 그렇다 보면 또 면마다 다 똑같다. 보면 길놀이도 똑같고 뭐도 똑같고 다 거기에서 그런데 돈만 이렇게 돈 주는 만치 행사가 참 멋지고 화려하고 무언가 남들 봐도 아름다운 행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깎자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마스테이지가 나왔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그것은 읍면장들은 나름대로 보는 사람은 시원찮게 보일려나 몰라도 읍면장들은 엄청 고민을 하고 이것을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우리가 할 때 길놀이에 대해서 밋밋하게 주민만 동원해서 그냥 가장행렬 하는 식으로 걸어가면 남들이 볼 때 좀 그렇고 해서 어느 면은 고적대를 여상에서 불러오고 군악대를 서울에서 데려오고 어느 면은 그런거 조차도 없이 농악대로서 대체를 해서 나가고 그러한 사항이 길놀이라 하면 그래도 고적대를 전체적으로 군에서 일괄 계약을 해서 좀 싸게 할 수 있는 팀이 있는가 일반 팀이 있는가 학생들은 학생에 학업에 열중해야 되다 보니까 장기간에 나와서 공연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어렵다면 안 되면 다섯 개면 다섯 개면을 해서라도 좀 이렇게 길놀이를 좀 풍성하게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제 개인 생각은 고적대나 관악대나 하루 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앞에 미래를 위해서 금산군의 자원이 많지 않습니까! 학생들 논산가서 빌려오고 서울가서 빌려오고 이거보다도 우리 자체적으로 자치과에서 고적대니 관악대니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우리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앞에 모범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좀 어떨까 생각하는데.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고적대를 자체적으로 만들려면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좀 섹소폰팀 하고 싶은 사람. 농악을 우리가 사방팔방에서 들어오면서 그전에는 다섯군데에서 들어오면서 농악을 두드려서 전체적인 화음을 냈거든요. 그런식으로 전체적인 1개 면의 농악보다도 10개면의 농악을 총집합해서 장구는 장구 꽹과리는 꽹과리대로 각자 화음을 내니까 좋더라고요. 섹소폰도 7～8명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군청에서 읍면에서 이것을 배우고 싶고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30명 50명 되면 섹소폰 동호회나 아코디언이나 두 개를 우선적으로 해볼려고 하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런 것을 운영한다는 것은 아직 예산관계니 해서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서 하여튼 집중적으로 더 고민을 해보고 연구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지금 우리 진산중학교가 48명밖에 안돼요. 오케스트라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아마 여기 다락원에서도 얼마전에 공연도 하고 올 봄에도 표까지 팔아가면서 행사를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고적대가 거기 우리 동문들하고 군에서 군수님 도와주고 해서 전부 다 악기니 뭐니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예산은 과장님께서 잘 만들어서 한번 해봐요!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시간에 많은 어려운 그런 시간인가 생각이 듭니다. 28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읍면단위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할때 강사섭외는 스스로 하고 있죠? 전부 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사 진행이나 프로그램 같은 것을 군에 자체에서 여러개 만들어 놓고 읍면단위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 얘기할때는 막바로 연계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읍면 자체 단위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데 강사를 섭외할려면 쉽지 않아요. 보니까. 여러 루트를 섭외해서 강사를 초빙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통괄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강사들을 완전히 섭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읍면단위에서 뭐가 필요하다 할 때는 연계될 수 있도록.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군에서 그런 아이템을 많이 갖고 있어서 면에서 그런 아이템을 하나 하나 빼다가 내 면에 특색있게 맞추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상당히 호응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중에 우리 지역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 할때는 강사를 선택하는게 쉽지 않다는 거죠. 군에서도 포괄적으로 그런 강사진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연계하면 바로바로 갈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4쪽에 보면 주민자치대학 있죠. 지금 주민자치대학이 다양한 과가 많이 있죠. 실제 내용의 질은 어떻습니까?

18개 대학 23개 과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군수님께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 평가분석을 다 하고 있습니다.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효율적 운영이 안되면 다른 방법으로 갈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저번에도 1차적으로 사업의 분석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자치종합대학에서 꼭 운영할 사업인가. 그렇지 않으면 해봤더니 그렇게 군에 일률적으로 효과를 극대화 시키지 못하고 그냥 과목만으로 남을 수 있는 건가. 그런거 검토해서 조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과목보다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필요한 과목이 필요하지 않은가! 많은 과목을 만들다보니까 인원이 부족하고 또 강사 섭외하는데 문제가 있을거라 생각을 해요. 거기에 맞는 질 높은 강사가 대처가 돼야 되는데 프로그램 만들다 보니까 응급하게 우선 강사를 세워놓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예산낭비 도움이 안 된다 이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선택할때도 중요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프로그램 하나를 마쳤을때 또 다른 새로운 걸로 가야 되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주민자치대학에 다니시는 분들이 내내 그 인원 한계에서 거의 다 다닌다 이거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질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게 낫지 않느냐!

그렇죠. 저희도 당연한 말씀이라고 여기고요. 전시행정 쪽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게 아니고요. 소수의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소수인들이 그러한 과목을 선정을 해달라 그런 요청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은 금산에서 할 수가 없어서 취소합니다. 할 수없고 자기네들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모으겠습니다. 이거 한번 과목을 설정해 주십시오. 할 때는 우선 그 분들한테 기회를 주고 그게 운영이 안됐을때는 그 다음에 우리가 검토를 해보는 것이 원칙일 거 같아서 종목을 하는 것인지 여러개 분산해서 우리 것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하는 전시행정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특단의 이것이 프로그램이 운영이 돼서 우리 주민들한테 거기 다니시는 분들한테 한 과를 마치게 되면 무언가는 얻어갈 수 있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인 수준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지난번에도 보면 등록할때는 인원이 많은데 수료할때는 실지 절반이하로 되는 과도 있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개선하셔서 우리 군민들한테 기왕 들어가는 예산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두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채택했던 건의안에 대해서 안행부에서 답변온 거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온 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온 게 없고요?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평용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삼약초과장 황영근입니다. 평소 금산인삼산업 발전에 많은 열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김왕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5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 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2014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생산분야에는 인삼 철재해가림지원 56ha 등 3개 사업 26억 6천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가공유통 분야에는 인삼GMP인증시설 지원 1개 업체, 흑삼 제조·가공시설 현대화 2개 사업,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1개소 3억 1,900만원과 특히 GAP인삼에 대해서 15농가 4개 업체에 참여한 공동선별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홍보·마케팅 분야에는 9개 분야에 14억 9천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KBS 금산인삼 특별 다큐멘터리 ‘인삼에 빠지다’를 방영을 하였고 금홍브랜드는 2014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으로 수상한바 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해외 금홍매장을 5개소를 개설을 하였고 6개국에 대해서 8회 홍보마케팅을 개최해서 계약 및 선수출로 1,205만 9천불을 한바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에 꾸준한 노력으로 수출실적이 자료에는 11월 기준되어 있습니다만 엊그제 확정이 됐는데 12월말로 해서 3,334만 8천불을 수출을 하였고 이는 지난해 비해 18% 증가된 실적을 보였습니다. 연구분야에서는 백삼의 효능연구와 흑삼 성분기준설정, 제조공정개발을 하였고 금산한방스파가 지난 12월 17일 개장 운영되고 있습니다. 5쪽 2015년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여건과 추진과제로 업무여건은 한미 FTA 발효와 한·캐나다 FTA 비준, 한중 FTA 타결 등 국가간 무한 경쟁이 도래되고 있고 중국이라든지 베트남 등 동남아의 소득이 가속화됨으로써 신흥인삼 소비구역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기를 잘 극복을 하고 기회를 최대한 살리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내적으로는 2017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성공개최의 환경조성을 위하여 고품질 생산과 신상품 개발, 인삼시장 시설현대화, 유통질서 확립을 하겠으며 약사법과 인삼산업법 개정 등 인삼산업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화와 연작장해 등 인삼재배면적 축소와 다양한 건강기능성 식품 출시 등 경쟁력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추진과제로는 금홍브랜드 세계화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해외 마케팅 강화를 통해서 신 시장을 개척토록 하겠으며 GAP인삼 재배확대와 명품화로 금산인삼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삼약초 제조·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지원 및 철저한 사후관리로 경쟁력을 높여가고 금산한방스파 및 금산국제인삼 종합유통센터 운영 활성화로 생동감이 넘치는 금산인삼 약초시장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FTA 발효에 대비해서 인삼산업 발전 대책을 강구하고 약사법 개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6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유통정보팀에서는 13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7쪽 백삼의 효능연구는 1억원의 사업비로 백삼의 기능성 탐색과 우수성 입증을 위한 실험연구 사업으로 1단계는 지난해 세포단계 실험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2단계로 동물실험을 하는 사업으로 1～2월 중에 세부 추진계획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연말까지 효능 연구 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 금산인삼 수출우량기업 육성입니다. 지원 10억, 자담 10억 총 20억원의 사업비로 2개 업체에 대해서 인삼제조 가공시설과 장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월의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2～3월 중에 사업계획 공고 및 대상자를 선정해서 연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금산인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3억 1,200만원의 사업비로 금산수삼센터 비가림시설 및 생약시장 LED 등 교체 8,700만원, 금산약초시장 LED 등 교체 3,200만원, 금산인삼쇼핑센터 냉난방 설비공사 1억 9,300만원으로 1월 중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3～4월 중에 설계용역을 추진해서 인삼축제전인 8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금산인삼약초 명품화사업과 11쪽에 금산인삼 전통산업 지식재산 창출 지원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금산인삼약초시장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 사업입니다. 1억 7,750만원의 사업비로 금산인삼약초시장을 방문하는 단체관광객을 모객하는 여행사, 관광버스 기사 등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1월 중에 사업추진계획과 여행사 및 관광버스 업계에 서한문을 발송을 하고 연말까지 버스 현황 조사 및 인센티브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3쪽 금산인삼 세계화 심포지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지역연고 전통 산업 육성입니다. 사업비 2,500만원의 사업비로 고부가 가치 백삼제품 개발과 기술지원, 글로벌 경쟁력 백삼제품 기획 및 판매·홍보사업으로 1월 중에 세부계획 수립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제17회 국제인삼 교역전 개최입니다. 3억원의 사업비로 해외주요 인삼소비국의 우량 바이어를 초청해서 수출상담회를 실시하고 금산인삼 판촉전 및 고려인삼 우수성 홍보를 하는 사업으로 1월에서 5월까지 교역전 행사운영 대행기관 및 업체를 선정을 하고 9월 인삼축제기간내 해외 초청바이어 수출상담장 및 전시홍보장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금산인삼의 다양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2억 2백만원의 사업비로 서울, 부산, 대전 등 주요 도시에 스크린도어와 동영상을 광고를 하고 인삼약초 언론공중매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 중에 사업계획 수립과 홍보매체 선정 및 계약을 통해서 연말까지 추진하면서 광고물 관리 및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 금산인삼 대도시 순회 특별전 개최입니다. 3억원의 사업비로 주요 인삼소비 도시를 선정하여 금산인삼 판촉전을 행사하는 사업으로 1월 중에 주요 인삼소비 도시 선정 및 행사운영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을 하고 2월 중에 대도시 특별전 전시 홍보 및 용역 대행사를 선정을 해서 상하반기에 상반기 중에는 가정의 달 계획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추석전이라든지 후에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충남 관광 Trail형 기능성 명품주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금산인삼 약초가공품 품질인증제 운영입니다. 3천만원의 사업비로 인삼약초가공품 군수품질 인증제품 선정과 인증마크 제작, 성분검사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월 중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4월 중에 스티커 제작 및 5월 중에는 제품을 선정을 하고 특히 품질인증제품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삼지원팀에서는 흑삼의 개별인정형 및 식품공전 등록 등 6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 흑삼의 개별인정형 및 식품공전 등록입니다. 사업비는 2억 5천만원으로서 금산국제인삼연구소에서 추진하는데 흑삼의 개별인정형 소재 및 식품공전 원료를 등록하는 사업으로 1월 중에는 세부계획을 수립을 하고 연말까지 식품공전 원료 등록과 개별인정형 소재 등록은 17년까지 계속적으로 추진토록해서 새로운 흑삼제품 개발을 통해 건강한 기능식품 시장을 계속적으로 선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인삼재배농가 친환경 미생물제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 자담, 1억원 지원의 2억원의 사업비로 생산자단체에 1백평당 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월 중에 세부계획 수립 및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연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 금산 GAP인증인삼의 흑삼특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15년까지 하는데 올해가 마지막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이 9억 3,200만원 자담이 2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은 6억원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군에서 추진을 하고 6억원에 대해서는 배재대학교 금산흑삼특성화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사업단 운영과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홍보 및 마케팅 연구개발, 흑삼 제조·가공시설 구축하는 사업으로 1～2월 중에 세부계획 수립과 보조금 보조내시 및 교부결정을 하고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 금산인삼 GAP인증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군비 2억원의 사업비로 금산국제인삼연구소에서 토양중금속검사와 농산물잔류농약검사 등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월 중에 세부계획 수립과 대상자 선정 및 보조결정을 통해서 연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인삼 철재해가림시설 지원입니다. 16억 4천만원의 사업비로 농림부 고시 내재해 철재파이프를 공급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월 중에 세부계획 수립과 대상자 선정 및 보조내시를 통해서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삼저온저장고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6억원의 사업비로 인삼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4동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세부계획의 수립과 대상자 선정 및 보조결정을 하고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약초산업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8건의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28쪽에 금산한방스파 운영지원입니다. 사업비는 비예산이고요. 사업내용은 TV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와 국내외 각종 행사 홍보리플렛 제작 배포, 관네외 각종 행사 유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1월 중에 운영활성화 및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TV, 신문 등 각종 언론매체를 연중 섭외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금산약초 융복합 바이오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총사업비는 8억 2천만원의 사업비로 발효약초를 이용한 소재개발 및 소재 가공시설 구축과 소재를 활용한 식품, 기능성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 금산약초 융복합 바이오 사업단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을 하도록 하고 17년까지 가공기술 개발과 지역민 교육, 식품 및 화장품 개발, 가공센터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약초 체험단지 조성입니다. 3억 4천만원의 사업비로 약초탄방로조성, 약초생태공원조성, 기타 관광객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월 중에 체험단지 실시설계 및 용역을 발주를 하고 약초체험단지 조성을 10월까지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친환경약초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2천만원의 사업비로 약초저온저장고 및 건조기, 약초생산 종묘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월 중에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결정을 통해서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금산명품 우수약초 포장재 지원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약초 소규모 가공시설 구축입니다. 2억원의 사업비로 소규모 약초 가공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내시 결정을 3월 중에 실시를 하고 연말까지 약초가공시설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34쪽 인삼약초 연구개발 메카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5억원의 사업비로 연구소 운영 및 인삼약초 연구 및 기술지원 하는 사업으로 비전을 실행하는 연구개발 사업으로 전략과제 흑삼 및 백삼 연구 등을 추진하고 수시과제로는 외부 수탁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연구과제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운영을 통한 기업 지원으로 금산인삼약초 산업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토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입니다. 5,150만원의 사업비로 GAP인증농가를 위한 잔류농약 및 중금속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월 중에 기본계획 수립 및 보조내시를 통해서 연말까지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를 신청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마케팅팀의 여섯가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 금산인삼 해외시장개척입니다. 총 4억원의 사업비로 해외주요시장에 금산인삼전 및 수출상담회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1월 중에 기본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12월까지 6회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해외시장을 확대를 하고 수출증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인삼산업 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인삼류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사업비 1억원의 사업비로 인삼류 제조업체와 수출대행업체에 수출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월 중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지원대상 및 품목 선정과 지원비율 등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고 연말까지 수출업체 홍보 및 월별로 물류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9쪽 금홍브랜드 해외 상표 등록입니다. 2천만원의 사업비로 공동 브랜드 금홍 해외 상표 출원 및 등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원 완료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등록을 출원하는데요. 현재 파라과이,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러시아, 중국 등 5개에 기 출원했고 앞으로 출원하는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등록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쪽 금산인삼제품 해외 인증 및 등록 지원입니다. 2천만원의 사업비로 인삼 제품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 외국에 제품등록이 필요함에 따라서 제품 등록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 중에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등 세부계획을 수립을 하고 2월 중에는 지원대상자 모집 및 선정을 통해서 연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쪽 금홍제품 포장재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의 사업비로 금홍 표준 패키지 디자인을 활용한 포장재 제작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월중에 지원대상 품목 선정 등 세부계획을 수립을 하고 3월에는 보조내시 및 결정을 해서 연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쪽 금산국제인삼 종합유통센터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1,300만원의 사업비로 유통센터 건물 정밀점검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노후 기계설비를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밀점검은 시설물 안전관리와는 특별법에 따라서 3년을 실시하는데 금년에는 2월달에 실시를 하고요. 정기점검은 연 2회 상하반기에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는 정밀점검으로 대체를 하고 하반기는 10월중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적기에 시설물을 점검을 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사업별 예산현황은 저희들이 33개 사업에 120억 6,400만원으로 국비 30억 3천만원, 도비 14억 4,700만원, 군비 45억 4,990만원, 기타는 자담으로 30억 6,4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인삼약초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인삼 약사법에 대한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지난해 법사위원회 상정이 됐었는데 그때 처리하지 못해서 금년에는 반드시 저희들이 3개 부처가 합의한 약사법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야당 의원님들에 대한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야당의원들을 설득을 해야될텐데요. 한의학 단체들 이쪽이 굉장히 반발이 심한 거 같습니다. 그쪽을 이해를 시켜서 같이 가야될 텐데 주관부서인 식약처와 농식품부와 협의하고 또 개별적으로 야당 의원님들 이해시키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공동으로 맞추어서 추진하고 특히 우리 비대위원장이 여러 부분에 관계되는 의원님들을 많이 아시는데 같이 협력을 해서 금년에는 반드시 약사법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인삼시장이 인삼법이 이 부분이 통과가 되면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금 비대위나 그 위원들이 T/F팀 구성되어 있나요?

비대위는 구성이 돼서 있고요. 실질적으로 비대위는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활동하는 인원은 극히 한정된 분들이 주로 끌고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에서도 군수님을 비롯해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일단 담당자 되시는 분이 바짝 신경을 써서 시장에 대한 정보도 듣고 국회 정보도 들어서 만발의 준비를 하셔야 되고 거기에 관여된 점포나 이런 해당되는 분들한테도 홍보를 계속 늦추지 마시고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만약의 경우 파장이 일어나면 금산군에 어쨌든 우리가 한의사들한테 국삼이나 검사 옛날로 말하면 무검사나 이런 부분은 사다가 파는 격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관대하게 쓰셔서 이 부분 대처를 잘하셔야 될 거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도 힘을 같이 모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들 보건복지부 위원들이죠?

예.

그 분들 계속해서 연계해서 만나시고 무슨일 있어가지고 지역구 의원인 이인제 의원을 찾아간다는거 보다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이거 9월까지죠?

예.

22쪽 봅시다. 인삼재배농가 친환경미생물 지원인데 우리가 사업량이 140ha정도 약 4만 2천평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금산 관내에서 재배하는 농가들만 해당이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확인할 수 있나요?

예정지 관리하는.

그러면 우리 처음 도입한 거죠?

예.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이거 쓰면 일단 연작피해나 이런 것도 좀 피해가.

연작 피해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 연구회나 작목반에 지원해주면 여기에서 생산되는 특별한 매뉴얼이 있나요? 이렇게 재배해서 우리 GAP나 친환경재배해서 인삼판매해서 지금 일반 판매하는 거처럼 똑같이 되는거처럼 일단 1억이고 2억이고 예산을 들여서 연합회나 작목반으로 투입을 하면 그에 대한 인삼이 나름대로 업그레이드 되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런 제품보다 어떻게 보면 농업인들 인삼재배농가 조금 경비를 절감해주는 차원에서 보시면 좋을거 같고요. 그런 부분 차별화 된 것은 아까 설명드리고 말씀드렸듯이 GAP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차별화를 두어서 추진을 하는.

처음 도입하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신경을 쓰시고 관내에 어쨌든 인삼재배 예정지를 물론 과장님께서 연구회나 작목반에 회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은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도 염두해 두시고 지원체계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귀열 의원 거수) 황귀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시면 금산인삼약초시장 단체관광객 유치에서 금산인삼약초시장을 방문하는 단체관광객을 모객하는 여행사 관광버스들한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많은 인센티브가 나간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1억 7,750만원인가요? 이 자금 가지고 인센티브 지급하는데 작년대비 부족하지 않나요?

작년에 당초 예산에 지금 올해와 마찬가지로 1억 7,750만원이 있었고요.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5천만원을 편성을 해주셨고 그것도 부족해서 저희들이 7천만원을 전용해서 사업비는 2억 9,710만원 가지고 추진했는데 지난해 지급한 것은 6,483대에 방문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잠깐 스쳐가는 분도 있었고 또 축제기간에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5,137대를 지급을 해서 2억 5,685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이 사업비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이 충당금은 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난해 비슷하다고 하면 1억원 이상 추가 소요가 예상이 됩니다.

금산약초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충분한 대비책을 하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보시면 금산한방스파 호텔 운영 개관한지가 1달 남짓된거 같은데 개관이후 운영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과장님께서는.

우선 우리 군민들의 입장으로 보면 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분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가야 됩니다만 당초 저희들이 설립 취지가 외부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우리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신축을 했거든요. 이용객을 주로 외부에다 맞추다 보니까 가격선정을 좀 높이 해놨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군민들은 좀 시설 이용하는 거에 비해서 가격이 높다 이런 말씀을 하고 또 거기에 생업에 종사하는 직접적으로 하는 분들 특히 목욕탕업이 저희들 관내 8개소 있는데 이 분들이 첫 날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 방문해서 항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상태가 되고 있고 저번주에 군수님 면담까지 해서 자기들 운영의 어려움 또 그런 부분을 저희는 일부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데 특히 연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거 같습니다. 한 달 정도 운영해보니까 3,000～4,000만원정도 운영이 되고 지난 한 달 동안은 나름 대전에서 온 분이 60%정도 그리고 관내분이 40%정도 왔거든요. 그래서 휴일 같은 때 많이 올 때는 700～800명까지도 왔었고. 지금은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정한게 12,000원이거든요. 거기를 지키다보니까 지금은 방문객이 많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용하는 분들 의원님들께서도 군민들로부터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1층 부분은 어느 정도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는거 같은데 2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있어서 운영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지 지난 한 달 동안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업체에서 근무인원이 30명이 돼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료비, 인건비, 저희들이 이용료 이러다보니까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지난 한 달 운영해서 5,000～6,000정도 적자가 난 상태이고 지금은 아마 이번에는 더 클 거라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12,000원을 갖다 고수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행정지도를 해나감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저희들하고 운영업체하고 고민을 하고 많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서도 금산한방스파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시작이 될 텐데요. 오신분들이 만족하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1층에 식당이라든지 스파라든지 불만의 소리가 간혹 들리기도 하거든요. 처음이기 때문에 아직 미흡한 점도 있겠지만 과장님이 세심한 관심을 가지셔서 많은 투자를 하신만큼 한방스파 호텔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호텔 뒤편에 보면 정원수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많은 투자금액을 투자를 해서 스파를 호텔을 짓고 했는데 그 대비해서 정원수가 미비한거 같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경수를 좀 멋있게 아름답게 조경을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주셨으면 하고요. 적극적으로 잘 관심을 하셔서 운영을 잘되게 하셔서 한방스파 호텔이 잘 운영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원 조경수는 뒤에 보면 작은 조경수로 식재가 돼서 어떻게 보면 좀 외부에서 봤을 적에 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을 받는거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조경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고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개선을 하고 앞으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업체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면서 모든 군민들도 만족하고 오시는 관광객들도 만족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계속적으로 가꾸어 나가고 특히 잠깐 운영하다보니까 운영에 미숙한 부분이 있는거 같습니다. 식당운영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식당운영이라든지 제방 근로자들도 우왕좌왕하는 경향이 있는데 점차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나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34쪽에 인삼약초연구소 작년도 2014년도의 수입은 얼마나 돼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근 인삼약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귀동 문화공보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관광과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관광과장 김귀동입니다. 먼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관광체육진흥에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박병진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을미년 새해에도 저희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5년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군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홍보 내실화로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서 내실있는 군정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정례 기자간담회, 보도자료의 적기 제공으로 맞춤형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 발행으로 군정홍보와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분기별로 23,000부를 유인을 해서 10개 읍면에 배부를 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저변확대와 문화유산 보존입니다. 문화예술 활동지원 확대를 위하여 문화이용권 사업 1억 1,100만원의 사업비를 발급을 해서 이용률 96.7% 도내 3위의 실적을 거수한바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도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등 전체 17개소에 18억 5,400만원의 사업을 집행을 했습니다. 세 번째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객 유치 기반 조성입니다. 전체 사업비 2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군민여가 캠핑장을 조성을 하였고 산꽃벚꽃마을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을 전체 지난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제34회 금산인삼축제에서는 관광객 81만명, 지역경제 파급효과 904억원의 경제효과를 창출을 하고 또한 세계축제협회 IFEA 피너클 어워드 역대 최다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군민 체육진흥 활성화입니다. 지난연도 부여군에서 개최된 제66회 충청남도 도민체전에서는 한 자리수의 성적을 거수하였고 성취상 3위를 수상한바 있습니다. 또한 제95회 전국체육대회에 제주도에서 참가를 해서 금산군청 사이클팀 남자일반부가 2000년 창단이후 최고성적인 종합우승을 차지한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문화기반 조성입니다. 공공도서관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공공도서관에 CCTV설치를 2개소를 완료하고 LED조명등을 교체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공모를 통한 도서관 문화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진산도서관에 동화구연 체험관을 조성을 한 바 있습니다. 6쪽에 2015년도 업무추진 계획으로 업무여건과 추진과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공보팀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에 테마가 있는 월간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군정의 주요시책, 현안과제,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한 기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례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매월 첫째주 월요일 10시에 군청 출입기자 16개사 19명을 대상으로 군청 3층 기자실에서 갖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정시책이라든가 현안과제, 군민 관심사항 중심으로 자유토론하고 사전 의견수렴 및 언론협조가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각 실과의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쪽에 군정 홍보시 금산가치 브랜드 역점 홍보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4억 3,8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인삼축제 금홍 비단뫼 등 공동브랜드 이미지 병행게재 및 보도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고 한국언론 진흥재단을 통한 군정홍보 및 광고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정의 취재와 연계해서 홍보 및 지원을 하고 있고 방송사 수도권 지하철 등 인삼축제 및 CF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광고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SNS를 통한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비예산 사업으로서 연중 사업이 되겠습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블로그 등을 연계해서 군정의 주요시책이라든가 현안과제, 사회적 이슈 등을 홍보사항을 공유를 하고 특히 인삼축제라든가 금강여울축제 등 각종 축제의 시기에 맞추어서 행사에 대한 홍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문화예술소관 여섯 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역사문화박물관 건립 준비입니다. 금산의 문화와 교육이 함께하는 전문 박물관 건립으로 문화 향유권을 확대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2017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전체사업비는 9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코자 합니다. 노후된 금산향토관의 재건축으로 복합문화공간의 테마박물관을 건립코자 합니다. 그간에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박물관 건립에 대한 사전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1월중 사전평가 심의 및 신청을 하고 4월에는 박물관 건립지원 국고보조금을 신청을 해서 내년 2016년에서 2017년까지 금산역사문화박물관 건립 및 등록을 하겠습니다. 13쪽 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여행·스포츠 관람의 향유 기회를 제공을 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8,4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간 가구당 10만원, 청소년 1인당 5만원 추가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2월까지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준비를 하고 2월에서 12월까지는 발급홍보 및 이용률 관리를 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복지 수혜율 제고와 다양한 문화활동의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문화재 보수정비를 통한 문화유산보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6억 9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충효열시설물 보수정비, 전통사찰 및 도지정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월까지 현지실사 및 실시설계를 발주를 해서 본격적인 공사추진은 5월에서 11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문화기반시설 운영 지원과 16쪽 금산인삼관광사진 전국 공모전, 17쪽 2015년도 생생문화재 공모사업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 관광개발팀 소관 5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꽃벚꽃마을 관광자원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산벚꽃 자생군락지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로 사계절 관광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사업비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군북면 산안리 302번지 일원에 이벤트 광장, 캠핑장, 주차장, 전망대 등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실시설계를 작년 12월까지 거의 마무리를 짓고 앞으로 실시설계에 대한 승인신청과 매입되지 않은 토지 3필지에 대한 토지수용,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요청을 통해서 금년 내년 11월 공사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지역특화상품 개발 및 온라인 홍보입니다. 인터넷 상거래 대표 사이트인 G마켓과 옥션을 활용하여 금산군의 지역축제 및 관광상품 등 홍모마케팅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천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월에서 3월까지는 휴양·체험 등 마케팅 상품을 선정을 하고 4월부터는 G마켓, 옥션과 협약을 체결해서 5월부터 12월까지는 온라인 마케팅을 추진코자 하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21쪽 금강생태 과학체험장 관리 및 운영입니다. 작년도에 국민여가캠핑장을 준공을 하고 금년도에는 본격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2,4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국민여가캠핑장 위탁자의 선정 공모를 2월달 중으로 하고 프로그램 및 다양화 및 운영의 내실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변의 관광자원인 솔바람길과 캠핑장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고 금강생태학습관 누수에 따른 방수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관광안내시스템 전문화, 23쪽 관광수요창출을 위한 관광코스 개발은 서면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 축제경영팀 소관 두 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5회 금산인삼축제의 성공적 개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인삼축제는 추석 5일 뒤인 10월 2일부터 10월 11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8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홍보 및 시설물 설치, 경연, 공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축제 추진주최의 법인화의 추진입니다. 현재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립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축제 컨텐츠의 과감한 변화를 위해서 축제의 유사 종목을 통합을 하고 정체된 콘텐츠를 폐지해서 30～40%는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물과 공간의 변화를 통해서 축제장의 환경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 및 마케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TV 및 SNS 홍보를 강화하고 팸투어와 이슈창출 이벤트 등 홍보를 다각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지역축제 명품화 및 관광홍보 활성화입니다. 사업비 1억 4천만원의 사업비를 통해서 추진코자 하는데 금강여울축제는 문화관광축제로 국가 유망축제로 선정되어서 별도 국비의 지원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봄꽃 산꽃축제, 홍도화 축제, 금산천 축제 등은 4월 중 개최 예정이고 금강여울축제는 7월중에 그리고 전국 관광축제 박람회에서 참여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체육진흥팀에 대한 여섯 가지 단위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 먼저 금산종합체육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산읍 상옥리 359번지 일원에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금년까지 4개년간의 사업기간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178억원이 되겠고 건축비가 118억원, 부지매입비가 약 53억원의 사업비로 건축면적이 6,100㎡ 부지면적이 25,814㎡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지상2층 1,700석 규모와 기타 부대시설이 되겠고 그간에 종합체육관이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부터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작년 2014년 5월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20%가 되겠고 현재는 동절기로 공사 중지중으로 3월중에 재착공해서 금년 9월 조성공사를 완료로 목표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 종합체육관 주차장 부지매입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금산군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산읍 하옥리 94번지 일원 종합운동장내에 있는 기존 실내테니스장에 대한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30억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테니스장 4면, 관중석, 방송실, 기타 부대시설도 그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을 하고 군 일상감사와 충청남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바 있습니다.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은 금년 2월 중에 하고 착공은 3월에 해서 금년 9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읍면 체육센터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군북면과 추부면에 대해서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45억 5,600만원으로 부지매입이 25억 5,600만원, 건축비가 20억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부지매입을 2월 중에 하고 3월 중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해서 이 사업도 금년 9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 금산군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성면 양전리 575-1번지 기존에 파크골프장을 다시 금산군 그라운드 골프장으로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전체사업비는 1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그라운드 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을 하고 금년 9월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보강입니다. 이슬공원에 야외족구장 1개면에 사업비 1억원, 남부체육센터 관중석 그늘막 설치에 8천만원, 레저스포츠 단지 경사로 포장 및 보수에 5천만원, 체육센터 조성 주차장 조성에 8천만원 등 전체 7개 사업에 4억 7천만원의 사업비로 금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33쪽 금산군청 사이클팀 글로벌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사업비 8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현재는 밀양시에서 동계 전지훈련 하고 있습니다. 3월에서 8월까지는 기량향상 및 군홍보를 위한 각종 국제대회를 참가하고 제96회 전국체전이 강원도에서 개최가 되는데 거기에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4쪽 도서관팀 업무가 되겠습니다.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시설 보강 공사입니다. 전체 사업비 4,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청산회관 4층 열람실과 기적의 도서관, 추부도서관에 대해서 기존에 백열전구 전등을 LED조명등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또한 진산도서관 후면에 안전망 설치의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유비쿼터스 전자도서관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에 모바일 전자도서관 시스템 도입과 VPN 장비를 활용한 작은도서관에 도서관리 시스템을 연계하고 작은도서관에 전자책 열람시스템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삼고을도서관 RFID시스템 도입입니다. 전체 5,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진산도서관에 이어서 인삼고을도서관에도 RFID시스템 즉 무선주파수 인식을 활용한 시스템으로 도서의 대출이라든가 반납, 도서관리 등을 종합적이고 첨단화하는 그런 사업으로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진산도서관 동화구연체험관 운영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8백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5～7세의 어린이에 대해서 오늘자 지방신문에 보도된대로 참여자가 동화속의 주인공이 되어서 배경화면에 비추어 가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동화구연을 체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9쪽 사업별 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2015년도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3쪽에 보면 통합문화이용권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거 같은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주는 거죠?

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이 분들이 문화이용권을 가지고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제도는 준비가 됐어요?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시기가 됐기 때문에 사업의 분야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자들이 내용을 잘 알고는 있습니다.

실제 이 분들이 문화생활 하는데 더 없이 이용하면 좋겠는데 실지 이 분들이 쓰고자 하는 것을 쓸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용하는데 제한을 거의 받지 않나요?

사업 내용이 통합문화이용권이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어떤 생활용품을 구입한다든가 이런 쪽으로는 안 되고 용어 자체대로 문화이용과 관련된 이를테면 여행, 스포츠 관람, 영화관람이라든가 연극관람이라든가 이런 문화와 관련된 그런 쪽으로 사업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특히 이런 시골 마을쪽에서는 집행하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확대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이런 사업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하는 건의를 드리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내용은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 실지 기초생활수급자가 여행다니고 여러 가지 얘기 안 해도 입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이미용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도 문화의 일부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고 하는데 그래도 금산군내에는 숙박업과 목욕업을 같이 하는데가 있어서 그런데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숙박과 관련된 가능하지만 목욕과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를 통해서 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용권을 가지신 분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용하지 못해서 어디에다 쓰냐고 물어보는 그런 것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분들이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구 좀 해주시고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들이 실제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줘야 의미가 있지 구경만 시켜주면 의미가 없잖습니까! 노력 좀 해주시고요. 올해는 28쪽에 종합체육관 얘기인데 종합체육관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지연되거나 이런 일은 없겠죠? 이제.

작년도에는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사업비 확보한 건에 대해서는 이월사업이 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이 계획보다 지연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38쪽에 동화구연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죠?

예. 일부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추경때 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예산이 없어 운영 못하는 거 보다는 보니까 필요한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4페이지 문화재 보수정비를 통한 문화유산보존인데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이 사업은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충효열사업, 방재사업해서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를 나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요. 관광수요창출을 위한 관광코스 개발인데 백제권 관광벨트 협의회하고 여기 금산에 와서 관광을 하고 가는 코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특징이라면 혹시 뭐 금산하고 연계될 수 있는 뭐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예.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협의회는 5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공주시 부여군, 유성구, 금산, 무주해서 다섯 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지자체별로 축제가 있을때 홍보부스 운영이라든가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내홍보 박람회 참가 그리고 백제문화권에 대한 관광안내책자를 다국 가이드북과 관광기념품을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우리하고는 제일 적지라고 생각을 하시는가 보죠. 관광객들 그 오시면 코스가 그 사람들 생각하는 코스 아니더라도 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나요?

시기적으로 축제의 시기가 다 틀리거든요. 이를테면 백제문화제때에는 백제문화재 쪽으로 가고 아니면 무주에서 반딧불이 축제일때는 반딧불이 축제로 가고 금산인삼축제 일때는 금산인삼축제를 방문하게 하는 축제때는 그렇고요. 평상시에는 가이드북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작해서 외국에 있는 관광공사라든가 그런 데를 통해서 금산과 무주 각 시군의 어떤 관광지에 대한 소개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 3도 3군이면 똑같이 돈을 내나요?

3도 3군 같은 경우는 약간 성격이 다른데요. 여기는 충청북도 영동군, 전라북도 무주군, 충청남도 금산군해서 여기도 이런 사업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관광상품이라든가 관광코스개발 같은 것도 하고 문화공연을 또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반딧불이 축제할때는 여기 농악팀이라든가 토리패라든가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팀들이 가서 공연을 해주고 마찬가지로 인삼축제때는 무주에서 어떤 태권도단이 와서 태권도 공연이라든가 영동에 난개 국악단이 와서 우리 여기에서 공연을 하고 하는 그런 문화공연도 하고 있고 또 3도 3군 연계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떤 국비 지원사업을 3개 군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을 해서 지금 금년도에 국비 지원사업으로 공모신청하고 하는 약간 성격은 관광벨트협의회하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4～5년 됐습니다.

무주 같은데는 태권도가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인삼제때라든가 이런 축제때 이 양반들이 와서 선보이고 그런때가 있었나요? 나는 못 본거 같에요.

예. 작년도에 주무대에서 태권도 시범을 했습니다.

똑같이 규정이 돼서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얘기죠?

서로 왔다갔다 문화공연 교류도 하고 관광코스 및 관광상품에 대한 개발도 하고 같이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운영하시기 바라고 더 금산군이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9쪽 보세요. 군정 홍보시 금산가치 브랜드 역점 홍보로 해서 4억 3,800인데 군비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문화공보과에서 전체적인 홍보비라고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외에 더 들어가는 거 없죠?

예. 전체 여기 4억 3,800만원인데요. 인삼 등 CF홍보가 2억 8천만원, 군정홍보 광고가 1억 5,800해서 전체 4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파급의 효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저희 관내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문사 관내 지방지가 12개 신문사 지역지가 4개 신문사가 있습니다. 전체 16개 지역지하고 지방지 신문사가 있고요. 여기를 통해서 군정의 홍보 그러니까 인삼축제 금홍 비단뫼 등 공동브랜드의 홍보를 주된 홍보로 하고 있고 인삼 등 CF홍보 2억 8천만원의 사업비는 인삼축제 전에 전국에 일반방송 공중파라든가 아니면 전국적인 어떤 전 지하철 수도권의 지역방송 케이블방송 MBN, YTN 그런데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2억 8천만원의 사업비를 통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작년같은 경우는 홍보비용이 부족해서 여러 군데에서 예산 절용액이라든가 인삼축제의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4억원 넘게 예산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물론 수도권의 지하철의 CF집중광고도 필요하겠지만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는 것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금산군에 야합광고판이 광고물 제작에서 홍보하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어요. 인삼랜드 가기전에 있고 추부고속도로 IC앞에 있는 군유지에 세워져 있는데요. 거기에 인삼제 끝나면 생명의 고향 미래의 땅 하고서 일년에 두 번정도 바뀌는 부분인데 이 두 곳에다가 영상으로 이렇게 일년내내 금산군에 어떤 비단뫼 농산물이라든지 금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년내내 영상할 수 있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그 사업이 현재 광고물법에 위반되는 그런 광고판이라고 해서 지적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천군 서해안쪽에서는 그게 형사고발이 되고 그랬거든요. 저희도 처음에 당초에 그것을 설치할때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그것을 철거를 해야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약 3천만원의 사업비를 철거비용을 계상을 해놨는데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을 양성화를 시킬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거 같아요.

고속도로 옆에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두 군데 다 현행 광고물법에.

지금도 국회의원들한테 제재를 받나요?

국회에서뿐만이 아니고 현행 광고물 관련법에 의해서 그 자체가 고속도로변 500m이내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인허가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치한데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전국을 상대로 그 부분 광고물법에 의해서 철거가 된가는 거예요?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고속도로에서 500m 이내 이런게 아니고요?

도로에서 500m 이내에 광고물 관련법에 의해서 정상적인 인허가 절차를 통해서 설치된 것이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 법에 위반되는 광고물 야탑은 다 철거를 해야지만이 될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3천만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해놨는데 상황을 봐가면서 철거여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국을 상대로 고속도로 500m내외에서 철거된다는 것도 엄청난.

저희 군 뿐만이 아니고요. 서해안 서천군인가 거기에서는 직접 형사고발도 들어가서 조금 복잡하게.

추부에 있는건 상관없을거 아니에요?

거기도 다 포합됩니다. 금산군에는 고속도로변에 두 군데 있는데. 두 군데 다 철거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너무 아까 말씀드린대로 1년에 1～2번 정도 다른 글귀를 도색해서 나름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귀동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1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