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감사담당관ㆍ행정국ㆍ경제재정국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

기업지원과장 금철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숙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희 기업유치담당주사입니다. 김상용 기업지원담당주사입니다. 오성석 시장지원담당주사입니다. 기업지원과 2015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집행부 공무원분들한테 덕담이나 격려의 말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칭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덕담 좀 많이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사회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하고 계신 우리 기업지원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지역사회가 사실은 경제로 인해서 박탈지수가 상당히 높은 지수가 있지만 그래도 어렵다고 그냥 좌절할 수가 없고 주변의 환경에 대한 부분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해서 유치해야 된다는 그런 소명감을 가지고 진행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업지원과가 새롭게 변모해서 기업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는데 기업 유치를 지금 하기 위해서 온 직원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기업 지원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의 성과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2015년도에는 가시적으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중랑구가 여러 가지 내세우는 핵심가치 중에 자족도시에 대한 핵심가치를 제 일선에 내세워서 일자리창출 및 주민들의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보다 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금철수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신내 1, 2, 3 택지 사업이 이제 공동주택이 다량 공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족기능이 현저히 좀 떨어져있는 상태인데 아시겠지만 신내택지지구 내에 3택지 지역에 도시지원시설하고 대학원 용지를 지식산업센터나 첨단기업을 유치해서 말 그대로 자족도시나 정주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춘 더 나아가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대상지 1은 중랑경찰서 남측에 있는 도시지원시설 부지 1만 357㎡ 하나이고 대상지 2는 신내 3지구 동측에 대학원 부지 2만 10㎡가 되겠습니다. 작년 7월 이후에 현재까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기업유치에 관한 자문이나 현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향후 발전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는 집중토론이나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관계되는 기업체나 그리고 전문건설사 그리고 투자개발 전문가들과 면담을 하고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시행사, 분양대행사, 관련 투자사, 금융기관에 20여회 방문해서 자문을 받고 또 투자해 달라고 부탁까지 드린 사항입니다. 올해에는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구에서 기업유치 및 관련 조례를 저희들이 상정을 해서 만장일치로 또 통과해 주셔서 1, 2월 달에는 기업유치 및 지원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상반기에는 그러한 대상지구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또 팸플릿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투자대상기업을 발굴하고 또 찾아가는 적극적 투자유치 마케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왕보현 위원입니다. 사실은 기업의 목적에 대한 부분은 이윤창출이 기업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윤창출이 발생하지 않고는 기업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그 기업인들에게 우리 중랑구가 얼마나 많은 예우와 그들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매우 중요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국가에서도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기업인들에게 예를 들어서 VIP 세관 통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VIP 룸을 만들어 준다든가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기업인으로서의 자긍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랑구도 기업인들이 중랑구 내에서 기업을 함으로써 본인 스스로의 자존감이나 본인 스스로의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업인들이 마음 놓고 중랑구에 와서는 기업을 운영해서 우리의 일자리창출이나 기업에 대한 부분을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고요, 그것을 우리가 표면적으로 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창업지원센터가 우리가 중화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가 상당히 오래, 동사무소로 쓰다가 바꿔서 오래 돼서 우리가 중랑구 창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라고 외부적으로 알리기가 약간 허접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근본적인 공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뭔가 반짝거리는 아이템과 창의력을 가지고 뭔가 해보겠다고 들어갔는데 본인 스스로가 자꾸만 환경이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해서 박탈감을 갖게 되면 창의력이 안 나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당부를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중랑구가 기업인들이 사업을 하는데 좋은 터전을 갖고 있다 또 좋은 분위기를 갖고 있다,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면서 직원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하고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 청장님께서도 아마 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아마 금철수 과장님은 과장님 중에서도 최고의 인품을 갖추셨고 또 여러 개 과와 동장하면서 아마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우리 금철수 과장이니까 아마 기업지원과장으로 발탁이 돼서 신설하면서 과장으로 근무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기업지원 한다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래서 경제활성화도 교통이나 각종 세제혜택 또 세무과나 또 기본세제 혜택, 교통 또 이런 등의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기업을 유치하기가 편하고 또 활성화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금철수 과장님 오신 것도 세무과나 건설관리과나 동장이나 여러 개 과를 거쳐서 아마 다른 과장들하고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해서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우선 과장님께서, 오늘은 업무계획을 듣는 날이니까 이런 잘못되면 뜬 구름 잡는, 중소기업이나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싸게 해주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해왔잖아요, 여태까지. 그런데 그것 말고 새로운 아이템을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반시설이라든가 또 세제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구에 들어와서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반시설이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유능하신 우리 금철수 과장님께서 2015년도에는 기업지원에 대한 어떤 뚜렷한 신념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금철수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기업을 다녀 보면 기업에 대한 기업인은 말 그대로 사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메리트가 있어야 들어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신내 3택지의 경우를 보면 일단 3택지 안에 기반시설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의 산업단지 쪽을 보면 산단 조성을 하고 들어가는 출입구, 예를 들어 도로 그런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시설이 같이 부과되지 않으면 기업체 입장에서는 들어오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데 우리 3택지 안의 것은 말 그대로 그래도 기반시설이 일단은 되어 있기 때문에 안도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 북부간선도로하고 포천간 고속도로 또 진입에 대한 메리트 그리고 향후 발전가능성을 봤을 때 신내 3택지 지역은 앞으로는 우리 지역의 중추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번에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입지환경과 그리고 그런 사업에 대한 위치관계, 교통여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리후렛, 팸플릿, 동영상 이런 것을 가지고 기업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기회를 삼고자 합니다. 기업체 방문했을 때 느끼는 게 그러한 우리가 알리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는 사항도 많았고 또 몇 기업체가 와서 현지방문을 해 보면 여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반 주변 기업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내동 일대에는 발전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열심히 해서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좌우지간에 우리 금철수 과장님 진짜 다양한 경험으로 또 이 지원과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중랑구 전체를 내다보면서 여러 사항과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잘 발전시키기 바라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왕보현 위원님께서도 창업지원센터 말씀하셨는데 건물 자체가 우중충하고 들어가기가 싫어요, 골목자체부터. 골목 들어가면서 건물에 들어가면 우중충해요. 그것도 한번 리모델링해서 중랑구가 새롭게 깨끗한 분위기 이렇게 해서 중랑구는 뭐가 모토다 이런 사항을 가지고 2015년도는 기업지원에 전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 이름도 좀 일부 변경을 해서 신설과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앞에서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 기대하시는 바와 우려하시는 바를 다 표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염려하는 마음은 다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바라보는 시점을 어디다 주안점을 두느냐가 얘기하는 줄거리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의 시각으로 좀 바라 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제가 드리는 질의에 일부 살림을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는 걱정일 수도 있겠다라는 이해를 좀 쉽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전달을 해드립니다. 큰 틀에서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다 기대하는 것과 주의를 당부를 드렸는데 제 입장에서 보면 지금 앞에서 말씀해 주신 3택지 안의 기업을 유치하는 것하고 두 번째 설명하신 면목패션지구에 대한 지정추진사업을 연계를 해서 한번 보면요, 우리 중랑구의 현실이 오히려 두 번째 있는 면목패션지구 지구지정 추진을 하는 것은 우리 자체 내에 주민들이 많이 하시고 있는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일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첫 번째 기업 유치를 하시는 것은 자칫 저처럼 지식이 부족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중랑구에 남아있는 유휴의 노른자 땅을 공간만 제공하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다소 들기는 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요. 그래서 두 가지의 근본적인 일의 추진방향을 제 나름대로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선적으로 두 가지 사업 다 저는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신내 3택지에 있어서의 기업 유치 건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다니시는 것 같은 인상을 저는 봤는데 그 용지가 지금 공공시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네, 용도가 도시지원시설하고 대학원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유치하고자 하는 민간투자를 유치를 했을 때 이 용도를 가지고 우리가 투자유치를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변경이나 이런 과정은 필요치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금철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대상 지원은 말 그대로 신내 3택지를 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도시지원시설이나 자족시설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거기에 일환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도시지원시설입니다. 도시의 지원시설을 함으로써 그러한 자족이나 그리고 또 정주기능도시를 구축할 수 있다, 그래서 거의 자족시설 아니면 도시지원시설이 들어가는데 우리 3택지는 도시지원시설이 들어가 있고 우려하시는 그런 이제 SH 땅이고 땅은, 우리가 이제 민간개발을 유치를 의뢰를 하는 단계인데 거기에는 말 그대로 우리 3택지 주민이 그래도 우리 지역주민 전체로 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업무시설이나 연구소나 지식산업센터나 벤처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면목패션특정지구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지역이 어떻게 보면 봉제산업을 활성화해서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 안에 나중에는 그런 관련 아웃도어나 기업도 유치하고 또 영세 봉제소상공인들이 종국에는 중소기업 수준까지 오를 수 있는 뒷받침이 되고 또 베이스가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기업지원과의 입장에서는 양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신내택지 지구 내 부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SH공사 부지예요. 그런데 주변시설이 이미 3택지는 주택가는 주민들이 사는 지역은 개발이 다 끝난 상태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중랑구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 건 맞는데 말씀하신 지금 IT시설이나 업무시설이나 연구시설이나 이런 게 들어와서 현재 구성된 3택지 주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현재 지금 3택지가 거의 대부분이 아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맞죠?

네.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께서 나머지 현재 되어 있는 대상지 신내 3지구 서측과 동측 이쪽에 방금 말씀하신 업무시설, 연구시설, IT기업 이런 데 유치를 해서 들어 왔을 때 그 주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해당 과에서는?

기업지원과장 금철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큰 폭으로 봤을 때 업무시설이나 연구소나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왔을 때 구 전체로 보면 세수가 일단 들어옵니다. 재산세, 취득세뿐만 아니라 그런 세수가 들어오고 또 지역의 이미지에 대한 브랜드가 어느 괜찮은 기업이 들어왔을 때는 그런 이미지에 대한 홍보효과도 있고 주민들도 신내 3택지 지역 그러면 중랑경찰서하고 어느 기업이 있다는 것도 알릴 수 있고 또 3택지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 거기에 들어오는 주민들 연구시설이나 단지가 업체가 들어왔으면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그 근처에 집을 얻으려고 할 것이고 또 그 근처에서 생활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돈 쓰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구 전체 입장에서나 또 3택지 주민입장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공해시설이나 주민이 싫어하는 그런 시설이 아닌 이상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리고 또 구 입장에서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공터로 그렇게 남겨두기보다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구 발전을 위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 답변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당연히 공터로 그냥 남겨놓는 것보다는 개발을 해야 되고 개발을 할 바에는 구 전체에 도움이 되게 개발을 해야 되는 게 맞죠.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3택지라는 것이 개발될 때 처음에 그 3택지 개발을 이렇게 하겠다 해서 주민들에게 이미 알려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 입주를 다 하셨고요. 거기서 뭔가 다른 변환점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자 할 때는 저는 사전에 그분들께 고지도 할 필요도 있을 것이고 또 개발을 할 때 완전히 구 전체의 이익만을 놓고 하기보다는 3택지 주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인가도 저는 염두에 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꺼낸 것이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하고서 추진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거기 이미 선점하고 계시는 주민들께서는 만에 하나 그것을 반대하시는 입장이 나오면 일 추진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저는 종종 봤습니다. 따라서 큰 그림을 보다보면 사소한 것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3택지에 이미 입주하신 분들께서는 거기에 학교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시는, 대학원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이 훨씬 아마 많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말 그대로 그냥 회색빛 빌딩만 들어와서 그렇게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사람들만 생긴다라는 것에 대한 입장을 우리가 양해를 구할 게 있으면 구하고 홍보를 할 게 있으면 하고 하는 식의 선결과제를 먼저 좀 해결하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아울러 SH공사하고도 우리는 이렇게 큰 포부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잘 알고 있는 분야는 아니어서 그렇지만 대상지 두 곳도 보면 건표율이나 용적률이다 두 군데가 다르더라고요. 한 곳은 용적률이 400%로 되어 있는데 또 한 곳은 150% 밖에 안 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우리가 임의적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별 무리 없이 될 수 있는지, SH공사하고 사전협의는 충분히 잘 되고 있는지도 실은 저희로서는 좀 염려가 됩니다. 기업 유치만을 위해서 뛰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쪽으로 SH하고의 관계도 원활하게 잘 풀어나가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현재 SH하고의 추진상태는 어느 단계까지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내 3택지 기업유치는 물론 이게 기업유치가 우리한테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기본으로 깔려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상지원에 대해서는 도시지원시설은 당초에 이게 도시지원시설로 말 그대로 픽스 되어 있는 겁니다. 주민들도 아시는 지구단위 계획부터 되어 있는 사업이고 대상지 2가 이제 대학원으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 만약에 대학원이 어떠한 용도로 이렇게 바뀌고 이럴 사항이 되면 이것은 대학원 부지에 하는 것보다 주민들은 플러스요인이 될 사항 정도로 되어야 주민들도 좋아하고 구 입장에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혐오시설을 집어넣는 그러한 사항은 아닐 걸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게 땅 주인이 말 그대로 SH공사입니다. 우리는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좋은 시설을 유치하려고 하니까 많이 좀 SH에서도 도움을 주십사 해서 현재 SH와 협의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그러한 사항은 SH에서도 단독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정부 중앙부처의 협의를 거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대상자기업이나 시설에 대한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말 그대로 기업유치위원회도 있고 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토론도 하고 해서 그러한 사항이 우리는 이런 사항을 유치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싶은데 SH 입장은 어떠냐, 적극 도와주길 바란다, 그리고 SH입장에서는 이러한 사항은 어렵다고 하면 또 어려운 대로 또 중앙부처에 건의하면 건의하는 대로 저희들이 순조롭게 하게끔 여러 번 미팅도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이제 SH공사하고 협의하고 하는 것은 지역발전과 주민이 좋아하는 쪽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자, 그러한 사항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현재 출발하는 단계입니다. 출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는 기업체나 또 혈연이나 지연이든 학연이든 어떤 관계가 되는 분이 혹시 있으면 저희들한테 귀띔 주시면 저희들이 달려가서 그런 좋은 시설이나 기업체가 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 업무를 추진하시는 과에서는 대상자 선정이 우선이라고 입장을 아마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유치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나면 SH나 정부에서 도움을 줄 거라고 예측 하에 긍정적인 평가 하에 지금 일을 추진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해야죠. 물론 긍정적으로 된다고 생각하고 일을 추진하는 건 맞고요, 답변 중에 역시 들어있는 이것을 개발 할 때 분명히 지역주민과 우리 중랑구의 전체 자족도시를 위한 이 모토가 될 수 있게, 자족도시만을 위한 주민이 배제되는 사업은 절대 안 되고요 또 주민만을 위하고 우리 중랑구의 자족도시를 하는 데 저해해서는 안 되겠죠. 어려운 일을 하시는 것이니까 두 가지 다 특별한 불만 없이 높은 성과를 내면서 또 추진할 때 큰 문제가 없도록 사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을 놓쳐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할 때 발목 잡히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다른 위원님,

같은 분야 마무리 조금 잠깐 하겠습니다. 면목패션특정지구 건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구지정이 돼서 개발이 되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우리 중랑구를 자족도시로 이끌어 올리는데 일조를 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은 저희가 실패의 쓴맛을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용역을 주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용역을 줘서 서울시에서 우리가 계획을 추진하지 못하게 됐을 때하고 이번에 다시 추진이 되게 되는 것 하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자칫 다시 한 번 너무 어려운 일에, 되지 않을 일에 도전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는데 해당 과에서 분명히 어떤 문제점을 해결을 하고 돌파구를 찾아서 저는 진행을 하신다고 보거든요. 두 번째 사업이 첫 번째 진행하고자 했던 것하고 달라진 사항이 있다면 저희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금철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에 저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잠정 보류된 사항 중에 우리가 세 가지 정도는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류가 됐습니다. 그 보완사항을 보면 그때는 관 주도로 한 사항인데 현재는 민 주도로 패션사업 및 종사자를 위한 정책적 방향 검토가 그런 쪽으로 민 주도 쪽으로 흘러야 된다는 것하고 그리고 이게 산업활성화를 위한 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 범위를 지구단위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범위를 선정하는 관계, 그리고 그렇게 지구지정을 했을 때 거기에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혹시. 그런 사항에 대한 보호대책 그러한 사항에 보호대책이 좀 마련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본용역을 하고 거기에 첨가해서 저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하면서 그 지역이 활성화 되면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이제 봉제분야가 어떤 활성화 되는 계기, 지구가 지정됨으로써 도움도 받고 그리고 어떤 특화거리라든가 그리고 아이디어를 접목을 시켜서 그러한 지구지정만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향후 봉제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소득에도 도움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쪽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노력을 담아서 용역을 이번에 실시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1차 시도했던 것에서 세 가지 보완책을 마련해라 한 것이 지금 다 마련이 됐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마련을 하고자,

용역을 다시,

그래도 전문가그룹으로 형성된 그래서 용역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용역을 주시는 것은 알겠어요, 전문가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그런데 자체적인 분석도 좀 나오셨을 것 같아요.

그 용역을 수행을 하면서 그 전문가 그룹하고 우리 기업지원과 그룹하고 또 자문하시는 그런 그룹하고 삼 축이 같이 시작보고회, 중간보고회 계속 가지면서 미팅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시의 입장은 어떤가요? 좀 협조적인가요 아니면 반려사업이기 때문에 미온적인가요?

시의 입장은 저희들이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강조를 하고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는 특화사업을 발전해야 되는 게 서울시의 중요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랑구에 그러한 특정개발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 그러한 서울형 특화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시비로 용역비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해줬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우리가 열심히 하면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관 주도가 민 주도가 되어야 된다는 입장은 아마 시도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무조건적인 반대 입장보다는 어쨌든 서울시 전체 내에서 특화사업을 육성을 해야 된다는 게 좀 더 강해진 입장으로 전환된 게 아닌가라는 의견을 저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정말 잘 개발이 돼서 우리 중랑구가 아무리 제가 찾아봐도 특화사업을 시키기에 우선순위에 바로 이 패션, 봉제산업을 빼놓을 수는 없더라고요. 그러면 정말로 세 번째 우리가 문제가 됐던 이렇게 지구지정을 해서 특화사업을 해서 원래 소규모로 하고 계시는 분들까지 이익이 창출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된다 하면 저는 추진 가능성도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내다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미 우리가 한 번 쓴맛을 보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을 한 번 알았으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우리 용역하시는 분들께 주변 반응이나 아니면 발전방향계획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주지를 주셔서 이번에는 잘 진행되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있고요, 두 가지 사업을 통틀어서 정리를 저는 하고 싶은 게 우리는 관에서 일을 추진을 하시는 게 관이 빛나고자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하는 데는 저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자칫 관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은 하는데 결과가 이게 좋지 않게 나왔을 때에는 또 화살도 다 받게 되는 그런 입장이시거든요. 우리 중랑구 안에도 가까이에는 중화동에 위치한 뉴타운부터 시작을 해서 재산권행사나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에 장시간 처해져 있었는데 이 개발계획이 바뀜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오히려 손해를 입히는 그러한 사업을 종종 봅니다. 이 3택지도 그렇고 면목패션진흥지구도 그렇고 거기하고 같은 사업이다라고 결론지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관 주도 하에 개발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중장기계획으로 묶어놓고 있다가 결국은 아무 성과도 못 내고 제로상태로 가게 된다면 그게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중랑구 발전을 더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판단도 조심스럽게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실현이 가능하도록 밑그림을 충분히 잘 그리셔서 진행시켜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상 일단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기업지원과 2015년도 업무계획보고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기업유치로 자족도시구축 도모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강화,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그동안에 보고하신 대로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리라 믿고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에 있어서 아마 지금 유통환경 변화로 참 전통시장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현대화사업을 보면 동부골목시장하고 또 동원골목시장, 우림골목시장, 면목골목시장 이렇게 추진하고 계시는데, 아마 우림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시범시장으로 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신 것 같고, 우리 동원시장을 보면 현재 어떻게 보면 반쪽시장입니다. 반쪽은 현대화 돼 있고 반쪽은 지금 안 돼 있는데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금철수입니다. 조희종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말씀 그대로 유통환경 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동부골목시장하고 동원골목시장, 우림골목시장, 면목골목시장에 업무보고 드린 대로 시설현대화사업을 합니다. 동원골목시장은 이번에 1억 3,900을 들여서 전기, 소방시설, CCTV 이전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다목적 사무실에 대한 저번에 명시이월 해 주신 것 가지고 새로운 사업변경을 도모를 하고 그래서 동원골목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이 동원시장이 이제 반쪽짜리 시장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전통시장에 대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대한 특별법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면, 전통시장에 등록을 할 때에는 해당구역 상시 영업상인의 1/2 이상, 그리고 토지소유자 1/2 이상, 전체 토지 면적의 1/2 이상, 건물 건축물 소유자의 1/2 이상 다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러한 동의를 가지고 저희들 신청을 해야만 또 검토가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말씀 그대로 밑에는 그러한 사항이 되지를 않아서 현재 전통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희종 부의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고 그러한 동원골목시장의 밑까지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러한 여론수렴 계획이나 그리고 상인회나 그리고 건물주들 미팅이나 있을 때 그러한 사항을 주지를 시키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게 또 필요할 수가 있다는 것을 부연설명해서 향후 동원시장이 말씀 그대로 반쪽짜리 시장이 아니라 전체 시장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건축주가 1/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토지 전체면적의 1/2이 되는 토지주가 있어야 되고, 또 건축물 소유자의 1/2 이상도 돼야 되고 또 영업 상인의 1/2이 되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동의, 어떻게 보면 필요한 기본 기초동의서입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항을 한번 부의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토지 소유주하고 건축물 소유주하고 이게 조사해 본 데이터는 있습니까, 그것은 혹시?

그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자발적으로 그게 이루어져야 될, 관에서 이렇게 하라 하라 이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기다리고 그런 사항이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관에서 주도를 못 하면 상인회에서는 파악을 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상인회나 거기에 전체 들어있는 분들이 주축이 돼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동원시장의 개ㆍ보수 1억 3,900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전기라든지 소방시설, CCTV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상인회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건물이 낡아서 손을 대봐야 예산만 낭비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선은 사용을 하고 신축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건축을 건립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7,000만 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시켜놓은 부분도 그러한 취지의 베이스에 깔려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신축이나 또 어떤 방향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신축을 하게 됐을 때 그러한 소요되는 경비 관계, 그런 관계가 어떻게 될 건지 또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인회나 주민들은 그렇게 원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지금 하려는 그러한 내부적인 검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으니까요, 좀 기다려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추진계획대로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이하 과장님, 동료 직원분들께 새해를 맞아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드리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제가 지금 업무보고인 만큼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 유치 자족도시 구축 도모에 있어서 신내택지지구 기업 유치,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구에서 굉장히 많이 사람들을 만나고 자문을 듣고 많이 최선을 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기업 유치로 자족도시 구축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 주실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추진에 대해서도 관 주도가 아닌 민 주도로 종사자들을 위한 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인 만큼 지금 2015년 계획 추진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중랑구가 좀 더 낫고, 질 향상을 위해 구민들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금철수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내택지지구 첨단기업 유치라든가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는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또 우리 구가 가야 될 방향입니다만 중간 중간에 위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중소기업 융자라든가 각종 기업을 위한 부수적인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고견도 많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많이 좀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보면요, 제조업 하시는 분들이 중랑구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생활이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굉장히 사업하는 데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패션타운을 개발했을 경우에 실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큰 사업체가 들어왔을 때에 제조업들의 고충도 좀 들어보시고 함께 공유해서 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영세소상인 융자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도 융자금이 2%대로 떨어진다고 보도에서도 제가 들었어요. 그만큼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융자금도 대출금도 2%대로 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보면 3%라든가 3% 내지 5%는 그렇게 적은 대출금은 아닌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계획하는 업무대로 올 1년도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5쪽에 보고해 주신 지역우수생산품 직거래 산지 개최하시겠다고 한 것 지난 연말에 예산편성 하시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당부를 드리긴 했는데요, 한 번 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서 발언기회를 얻었습니다. 계획을 보고해 주신 내용은 이 자료를 보면 저희가 알 수 있는데, 과장님 그때 저희가 뭘 염려했었는지 다 기억하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금철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지역우수상품 직거래 산지 페어는 그때 은승희 위원님이 장소 관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도 내부적으로 여러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걸 할 때, 물론 관계 되시는 분하고 미팅도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어떤 행사 있을 때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효과가 안 있겠나. 예를 들면 중랑장미축제 때, 장미축제 하면서 사람들이 어차피 많이 오니까 그때 이런 것을 연계하면 효과가 클 것이다. 그래서 축제 플러스 산지페어 플러스 접목시키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건의해 드린 사항을 뭔가 하시고자 하는 사업도 활성화시키고 또 다른 사업과의, 그렇게 아마 연계를 하면 두 가지 사업을 목표로 찾아왔던 주민이나 타 구의 분들께서도 동시에 접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이런 식으로 이 사업 기왕에 우리 지역상품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잘 활성화가 되는 계기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시키겠고요, 그 뒤쪽에 6쪽 사업을 잠깐 보시면 제가 그동안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중랑구에 전통시장이 4개소로 보고를 받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2015년도에 5개소로 되어 있고 사가정시장이 추가가 되었는데 사가정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완료가 된 겁니까, 과장님?

그 전통시장의 관계는요, 우림하고 면목하고 동부, 동원은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했고 사가정시장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지원이 적극적으로 안 됐을 뿐이지 전통시장으로는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 사가정시장 이외에도 중랑구에는 전통시장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도 이렇게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되면 국비 지원금도 있고 여러 가지로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신 조희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통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질의를 했을 때 이게 전통시장 요건이 맞춰져서 등록이 되어야지 전통시장이 된다는 답변을 제가 예전에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독 여기에 지금 사가정시장이라고 표기를 해 놓게 되면 사가정시장이 지금 그 요건에 맞는 전통시장인 것 같은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건데 사가정 시장이 지금 전통시장 즉, 국비 지원을 받아서 현대화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요건에 들은 건 아니라는,

아니, 그 요건에 들어있지만,

들었어요?

그 지역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어떻게 보면 사가정시장 안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지원은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통시장이 이 5개가 전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5개 전부 전통시장 등록조건에는 다 맞춰서 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네, 전통시장을 또 엄밀히 들어가 보면, 들어있는 형태가 협동조합이 있고 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이 있고 상인회 있고 여러 가지로 또 나누어집니다, 관련법도 있고. 그러나 그 5개 시장은 현재 전통시장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다 행정동 위치상으로 보면 중랑을 갑, 을로 구분했을 때 다 갑 쪽에 위치한 전통시장인 것은 알고 계시죠, 5개 다?

네, 그러나 우림은,

물론 행정동은 그러네요, 망우본동에 속하니까. 그런데 망우로를 기준으로 놓고 우리가 그냥 쉽게 구별을 하자면 좀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사가정시장 규모는 제가 이제 우림시장이나 동원시장, 면목시장은 좀 방문을 해 봤었는데 사가정시장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규모나 뭐 이런 경우는. 그런데 중랑 을 쪽에도 보면 태릉시장도 있고 제일시장도 있고 시장이 여러 개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되면 이렇게 좀 지원되는 규모가 지금 현재 지원되는 거하고 아주 확연하게 달라지더라고요. 현재 을 쪽에 위치되어 있는 재래시장도 이렇게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되게끔 우리 관에서 유도해 주실 수 있는 조건은 되는지 또 그럴 의향은 있으신지 해당 과에서 좀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통시장은 등록에 따른 필요한 동의가 꼭 절대적입니다. 말 그대로 관에서도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인들의 자발적인, 하겠다는 상인회의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러한 여러 가지 동의에 필요한 사항이 충족되지 않았다, 현재는 그러한 사항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여러 여건 변화에 따라서 향후에는 모든 게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그러한 필요한 동의절차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전통시장으로서의 기능은 하지 않는 걸로 현재 돼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한 3년쯤 전에 이렇게 똑같이 질의를 드렸는데 똑같이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혹시 그 후에 제가 말씀드린 을 쪽에 위치한 재래시장에 전통시장으로 등록하기 위한 상인들이나 토지주나 이런 곳에,

그러한 노력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있으셨었는지?

그런데 전통시장에 대해서 꼭 굳이 저희들은 갑, 을을 구분 안 합니다만 구의원님이시니까,

공교롭게 놓고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공교롭게 을 쪽을 말씀하시니까 태릉시장이 을 쪽에는 제일 큰데, ?릉시장 쪽에는 그러한 전통시장이 되었을 때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근거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전통시장에, 태릉시장이 전통시장을 그렇게 요건을 갖추면 할 수 있다고 우리, 지금 기업지원과는 아닙니다만 지역경제과에 있을 때 안내를 드렸어요. 안내를 드렸는데 신청은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안내 드렸던 적은 언제인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여기 지역경제과 오기 전에 그러한 것을 구두보고로 받았습니다.

그거 그래요, 그러면 차후에 제가 좀 따로 질의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시설현대화사업 금년에 이렇게 네 곳 진행해야 되는데 이 사업 다 모두 상인 측의 재원마련이 확보가 되어야지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 것 맞지요, 과장님?

네, 일부는 아닙니다만 거의 다가 민자가 10% 들어와야 되는 사업입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게 준비가 안 돼서 못 하거나 그럴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자가 확보가 돼야만 추진을 하고 민자확보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 과정을 잘 철저히 지켜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고유명절인 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경기가 침체됐다, 찾는 소비자들이 적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큰 고유명절인 설을 앞두고는 특수를 저는 좀 누릴 것 같은데, 저희 전통시장이 현대화시설을 위해서 보이는 데서 이렇게 해서 그렇지 내부적으로 전통시장이 다 안고 있는 노후화 문제 때문에 아마 화재보험 문제에 있어서 고질적인 민원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알고 있었던 화재보험 문제가 지금은 어떻게 해결이 돼서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가입이 되어 있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까?

이번에 전통시장에 화재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상인회 대표하고 임원진하고 미팅을 했어요. 두 가지 것을 했는데, 화재 관계를 좀 신경을 써 달라,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소방훈련하고 그런 훈련을 이번에 설 명절 대비해서 각 전통시장에 하겠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렸고, 자체적으로도 소화기 갖기 운동, 그리고 소화기를 계속 갖고만 있어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소화기 흔들기 운동까지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그래요.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화재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화재보험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에서 현재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화재보험 가입여부를 따지면 어떻게 보면 불이 난 다음에 보상여부를 논의하는 것이라 좀 말씀드리기 곤란하긴 하지만 그래도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어떤 안전성을 대비하게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관에서 좀 도움을 주는 최대한의 입장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설을 앞두고 우리가 자칫 화재로 인해서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새로이 신설된 안전담당관하고도 충분히 연계를 하셔서 상인들이 영업을 하고 계시는 시간에 안전은 물론 그것도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실은 영업시간 후에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더라고요. 상인회하고 협력을 하셔서 각별히 나머지 동절기에 이런 관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한 번 더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부터 근무하게 된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제200회 임시회를 통해 위원님들께 올 한 해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올 한 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영길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연홍 일자리사업팀장입니다. 최영학 생활경제팀장입니다. 이용식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직개편에 따라서 새로 또 이렇게 일자리경제과를 맡으셔서 어쨌든 1년 동안 수고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좋은 덕담, 새해 들었으니까 덕담 좀 많이 해 주시고 격려하고 또 격려와 칭찬 아끼지 말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먼저 위검복 과장님 승진하신 것 축하드리고 특히 일자리경제과장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아주 환영하고 앞으로의 기대가 큽니다. 또 이렇게 업무계획 일자리경제과가 옛날엔 팀 하나로 했는데 일자리경제과로 되면서 위검복 과장님이 또 오시면서 아주 업무계획도 분야별 세부적으로 상당히 잘 돼 있어서 아주 감사드립니다. 성의를 다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일자리 이것도 아까 제가 기업지원과랑 마찬가지로 이게 일이 참 어떻게 생각하면 어렵고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좀 분야가 넓고 한데 제가 먼저 과장으로 승진하시고 또 일자리경제과장으로 오셨는데 우선 앞으로 2015년도에는 과장으로서 어떻게 운영을 해보겠다 하는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승진해서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격려해주신 데 대해 고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의 타이틀을 알고 왔는데 제가 아직 업무는 자세히 파악 못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특히 일자리경제과에 찾아오는 분들이 대부분 어려운 분들이 많고 그래서 그분들의 실질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많이 찾아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이 일자리경제과를 보면 취업정보센터,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여태까지의 공무원 경력이나 경험을 통해서 또 직접 주민과도 일자리를 원하는, 공공근로사업자나 개인도 일자리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아주 효율적으로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저 또한 다시 한 번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새해 복들도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일자리창출과라고 어엿하게 팀이 과로 승격을 해서 이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상당히 반갑게 맞아들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보면 한 50% 정도는 다 일을 하고 싶다는 민원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국가적으로 보조금이 나와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조건에 맞는 분들이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있어서는 조건여부만 저희가 판명하면 되는 거니까 특별하게 그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오로지 그냥 일을 주관하는 과에 내 이름 한번 부탁해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위안을 받으시는 상태가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려움이 많으실 것이라고 저희도 짐작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능하다면 저희가 주민의 대표라는 것을 염두에 둬서 그런 점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한 번 일단 드리고요, 저는 이제 그 부분은 꾸준히 해오던 사업이니까 알아서 저희들보다 더 잘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과로 승격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과로 어차피 탄생을 했으니까 이제는 그러한 것보다도 정말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좀 더 주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희 자치단체장의 첫 번째 하시고자 하는 것도 자족도시 만들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라는 게 지금 첫 번째 과업이라고 늘 주장을 하시는데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신생과에서 어떠한 점을 논의하고 계시고 추진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주로 창출을 하는 일자리가 대부분 공적일자리가 많습니다.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일자리 이런 계통이 많고 지금 현재도 취업창구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청소나 경비 이런 업종에 구인구직자가 많이 몰리고 대부분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과 몇 번 상의가 있었는데 그런 방면으로 공공적인 일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좀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공공일자리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말씀은 더 없이 반가운 이야기인데요, 항상 저희가 또 염려를 해야 되는 부분은 그러한 기회를 받을 수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희가 속칭 예전에 많이 표현하는 틈새계층, 차상위계층에게의 기회 또한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많이 만들어주셔야 하는 책임감을 어깨에다 실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나와서 공공근로나 공동체사업이나 이러한 사업도 더 양질의 일자리를 찾으셔야 되겠지만 중랑구민 전체가 구인구직사이트가 활성화 돼서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가 생겨서 그곳에서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더 들릴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할 것이고 해당 과에서도 앞으로 그런 업무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고요, 우리 중랑구는 지금 앞에서 얘기한 기업지원과에서 일을 또 얼마큼 추진해 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좀 기대를 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또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들어와 있는 민간업체가 있다면 좀 더 그 곳에 우리 중랑구 주민들에게 문호를 열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문을 좀 더 자주 두드려야 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서울의료원도 그렇고요, 그런 곳에 좀 우리 중랑지역 구민들에게 기회를 줄 것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혹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것은 있습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기업지원과에서 유치를 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많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기존에 있는 서울의료원이라든가 말씀하신 서울의료원 이런 기업체가 있습니다. 홈플러스, 이마트 이런 부분에 한 20여 세대에서 작년에 취업을 할 때 우리구 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작년 가을에 MOU를 체결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MOU 체결을 했고 지키는 지는 또 확인은 해보셨습니까, 혹시?

작년 하반기에 해서요,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맺은 부분만큼만 말고 더 앞으로도 우선 채용이 될 수 있도록 늘 자주 좀 미팅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또 제가 오늘 아침뿐만 아니라 요 며칠 사이에 유독 많이 방송이 나오는 얘기가 유기견에 대한 방송이 많은데 일자리창출과에서 그 사업까지 아마 인수인계를 받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려견등록사업은 이제 반려견은 본인들이 같은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것은 없지만 저희도 관내 주변으로 야트막한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반려견을 관리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실은 이 유기견이 우려되는 이러한 야생성을 찾는 것을 미리 사전에 방지하는 사업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그 사업에 대한 어떤 대책은 세워놓고 계십니까?

유기견에 대해서는 지금 유기고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산에 돌아다니는 고양이에 대해서는 중성화사업이라고 해서요, 2.5㎏ 이상 되는 고양이들은 포획을 해서 중성화수술을 해서 다시 포획한 장소에 방사하는 그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동물 중에 지금 고양이 중성화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 오는 사업이니까 제가 충분히 이제 알 수 있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개나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유기견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이 개들이 바로 우리 구청 뒤에 있는 봉화산이나 또 용마산이나 아차산이나 이런 곳으로 등산로가 없는 쪽으로 가고 또 봉화산만 해도 자체적으로 우리 북한산 쪽에서 우리가 발생하듯이 지성을 드리고 남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생을 할 수 있는 염려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그런 것부터 깨끗이 정리를 하게끔 하는 것도 이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제히 공원녹지과하고 협력을 해서 산에서 그러한 것들을 치울 수 있는 일도 한번 계획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크게 어렵지 않다면 그러한 차원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기견에 대해서는 주민신고에 의해서 포획하는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봉화산이나 용마산 지역에 고사지내거나 이런 음식물쓰레기가 남지 않도록 공원녹지과와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전에 지역경제과에서 하던 사업, 일자리창출과가 생기면서 업무이전 받으셨을 것이고 하시던 분이 그대로 오셨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협조 얻을 수 있는 과하고도 협조를 좀 얻으셔서 그런 쪽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가스나 석유 이런 사업까지 다 이제 일자리경제과에서 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보면 경로당 가스안전서비스사업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신고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자 그러면 저도 요즘 가스불을 껐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작은 불로 놓고 그냥 움직이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나 어르신들은 그런 경우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히 꼭 집어서 경로당 가스안전점검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참 안심이 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위험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왕에 유관기관하고 합동으로 방문해서 점검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철저하게 잘 점검을 하셔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5시30분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잘 했습니다.

네, 어쨌든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수고해 주시네요,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상당히 중요한 과로 부상하면서 우리 위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책임이 막중하고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열심히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또 그동안 준비하시면서 여러 사항에 대한 부분을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일자리가 경제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일수록 개인의 어떤 박탈지수가 감소하는 지역 간의 불균형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익히 여러 사례를 통해서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제삼, 제사 인식을 해도 모자랄 정도로 중요한데 지금 주변 사회의 경기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 좋은 속에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마을기업 발굴육성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한다든가 이런 내용보다는 마을 주민들끼리 소통을 해서 하나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갖게 하고 또 소통을 통해서 약간 소외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새로 발굴시켜서 새로운 어떤 특성적인 부분으로 하기 위해서 마을기업 발굴육성에 대한 내용을 아마 사업개요를 내놓으신 것 같아요. 예산도 2,16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 야심차게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소통도 하고 또 근본적으로는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마을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서울시 마을기업추진단의 코디네이터와 같이 해서 기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교육을 하고 또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을기업에 대한 발굴을 할 때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의 차이에 의해서 낭비성 예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특정한 사람들의 홍보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바라보는 기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한 잣대를 놓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공공근로나 여러 가지 어떤 소외된 취약계층들이 취업하는 그런 부분을 했을 때는 그분들의 어떤 기를, 그분들의 어떤 사기를, 그분들이 얻고자 하는 그런 욕망에 대한 부분을 사기를 좀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느 기업이든지 시작을 할 때 시작 전에 보통 우리 중랑구청도 마찬가지지만 음악을 들려주고 간단하게 맨손체조를 하고 파이팅를 해서 새롭게 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공공근로하시는 분들도 요즘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지만 그분들이 진행해 나갈 때 누군지 모르지만 그들을 격려해 주고 그들에게 뭔가 용기를 북돋아주고 손이라도 따뜻하게 한 번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것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어떤 자존감이나 이런 부분을 탈피해서 자기 자신이 비록 공공근로를 하고 있지만 나도 사회의 한 구성원이다라는 그런 자긍심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아마 진행해 나가게 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상당히 우리 중랑구청 전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위검복 과장님을 위주로 해서 전 직원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서 꼭 지역사회의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새해를 맞아서 편안하고 웃음 가득찬 일자리경제과가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취업정보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혹시 취업정보센터 운영은 몇 명이서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취업상담사까지 지금 1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13명이요?

네.

그러면 13명이서 상담이라든가 알선, 사후관리까지도 전부 다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 운영에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액이 어느 정도 예산이 잡혀있죠?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에는 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400만 원이요? 그러면 취업정보센터 운영에서요, 구인구직 알선이 총 몇 건 정도가 되죠?

2014년도에 취업정보센터에 구인구직 등록을 하신 분들이 8,934명이었습니다.

늘고 있는 추세죠?

네, 그 중에 1,734명이 저희들이 알선해서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은 비예산 아니죠, 비예산인가요?

전액 시비 예산입니다.

시비 예산이요?

네.

요즘 굉장히 취업하기도 어렵고 일자리 구하기도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셔서 잘 운영하실 수 있도록 2015년도에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과장님의 여기에 대한 간략한 계획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요, 직ㆍ성명을 좀 대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에 계획하신 대로 모든 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좀 더 나은 중랑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처음 발언대에 서계시니까 긴장돼서 그러시는데요, 그냥 차분히 해주시고 또한 직ㆍ성명을 대주시고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땀 흘리지 마세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일단 또 진급하셔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오셔서 또 2015년도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셔서 더 잘 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경제적으로 어렵다보니까 어려운 분들이 일자리를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작년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유기동물보호사업에 있어서 지정된 동물보호센터를 통한 유기동물 처리 해서 위탁업체가 강남구에 있다고 그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중랑구에도 동물병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서울시에서 아마 그때 지정을 해서 그렇게 위탁처리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우리 중랑구의 동물병원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지역경제과에서 하던 에너지안전관리 또 위험물취급소, 석유라든지 LPG가스 또 담당하시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행감에서 지적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업무보고 하신 대로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지금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재위탁 검토 시에는 가능하면 관내의 동물병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스나 에너지관리에 대해서도 미리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별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래 재산관리담당주사입니다. 이미경 계약담당주사입니다. 최영복 지출담당주사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2015년도 새해 첫 업무보고인 것만큼 위원님들 좋은 덕담 많이 좀 해 주시고요, 직원들 격려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청의 핵심부서로서 또 재정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과 우리 중랑구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우리 황수남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 분, 한 분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직원들 스스로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자기 업무에 대한 부분을 소신껏 하기 위해서는 뭔가 신바람 나는 그런 소통에 대한 부분과 내부적으로 잘 진행해야만 보다 효과적으로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 황수남 과장님께서 잘 소통하시고 과를 잘 인도한다는 그런 얘기를 수차례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예민한 부분에 대한 부분 또 숫자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제품에 대해서는 또 특수 풀로 위원회를 선정해서 구성해서 적게는 2,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이상 초과되는 특수공법까지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평가를 받고 객관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구민에게 알려주고 어떤 특정인에게 몰아주기 위한 내용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에서 고생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2015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재무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보다 더 효율적이고 주민에게 더욱 더 친근하고 신뢰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 과장님의 소신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과는 숫자에 굉장히 민감해야 될 그런 부서입니다. 직원들이 혹시라도 실수를 하게 되면 계약 관련 문제 같으면 계약업체하고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제3자가 보는 입장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직원들이 아주 세심하게 몇 차례에 걸쳐서 체크하고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재정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계속 수시로 파악을 합니다. 월 단위로 또 주 단위로 파악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아주 민감하게 그 부분을 우리 재정에 안정적으로 잔고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또 우리 구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유지가 소규모가 구유지들이 있습니다, 몇 ㎡ 이런 것은 놔두면 사실 필요도 없고 또 관리하는 에너지만 더 소비되지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원하신다하면 인근 토지주한테 매각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해서 조금이라도 구 세입을 좀 올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왕보현 위원입니다.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원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떠오르는 해 속에서 뭔가 희망을 가지고 출근을 해서 하루를 보람되게 보낼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기 바라고 올해도 건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구 재정 확충을 위해서 세무1과 전 직원은 적극적인 세원발굴과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세입 목표 달성 및 세수 증대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원활한 구정운영에 이바지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세무1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입총괄팀장 김규심입니다. 재산1팀장 정정남입니다. 재산2팀장 임병옥입니다. 재산평가팀장 이종범입니다. 법인관리팀장 임종춘입니다. 세외수입팀장 최원숙입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의 주요업무계획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2015년도 새해 업무보고인 것만큼 위원님들 좋은 덕담 많이 해 주시고요 또 격려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신희승 과장님께서 2015년도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업무보고를 차분하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주요업무 내용을 보면 우리 세입정리팀에서는 예산회계, 자동차세팀에서는 차량취득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팀, 38세금징수팀 해서 자동차세 세입목표 달성을 보면 190억인가요? 190억에서 목표를, 예상징수 목표를 170억 했는데, 어떻게 예상징수율이 88.4%고 반면에 지방소득세 세입 목표는 82%를 잡으셨어요. 그럼 목표를, 예상징수율을 일단 100%를 잡고 업무를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닌가. 목표율을 징수율을 이렇게 82%, 84% 잡는 것은 전년도에 고질체납 건이 있어서 그렇게 예상치를 잡은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잡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신희승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세, 전부 이게 지금 자동차세나 지방소득세는 시세입니다. 그런데 시세인 경우는 시에서 전년도에 각 구의 징수추계라든지 경제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각 구에다 징수목표를 설정해서 시달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88.4%라든지 이런 것은 시세이기 때문에 시에서 전년도 전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올해 중랑구에는 이 정도의 목표를 잡아서 징수를 해라, 이렇게 지금 시달되는 내용입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목표를 정해서 일단 하달을 시키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체납징수 활동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다양한 징수기법을 쓰시겠다고 그러는데 다양한 징수기법이 어떻게 어떤 기법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신희승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징수기법이라는 건 여기서 각종 압류라든지요, 부동산, 전자예금, 급여, 차량 이런 압류를 통해서도 할 수도 있고요 또 압류를 하는 것만 아니고 압류한 중에서 공매가 가능한 것은 우리가 공매를 해서 실익이 있는 그런 차량이나 부동산은 공매도 하고, 예를 들어서 공공기록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요. 은행연합회에다 5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이 분이 세금 500만 원 이상 체납돼 있다고 통보를 하면 금융정보원에서 각 은행별로 이 분이 신용이 좀 낮다는 것을 전부 입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기법을 동원해서 저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기법을 다 동원해서 징수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2015년도 업무보고인 만큼 보고하신대로 업무에 차질 없이 임해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감사 때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단 제가 여기 1월 1일자로 발령받아 왔지만요, 어차피 세금징수라는 건 다 국민의 의무이고 또 전부 저희가 이렇게 세금을 확실히 징수를 해야지만 또 각종 사업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해서 올해 징수목표를 전부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무2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평소 주민의 건강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보건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건의료 사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민임준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시연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강영아 의약과장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 구민과 함께 가꾸는 건강, 행복한 중랑으로 구정비전인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행복도시 중랑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4개 부서와 면목3ㆍ8동 주민자치센터의 면목분소 또한 대사만성질환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는 건강드림센터를 본소와 망우본동, 묵2동 자치센터에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보건민원서비스를 위한 보건민원실, 예방접종실, 결핵검진실 등 17개 실을 운영하며, 102명 정원에 9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노령화에 대비 어르신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중랑구 치매지원센터와 생명의 존중함을 인식하게 함으로 증가하는 자살을 감소시키기 위한 생명존중센터와 주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중랑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만성질환자들의 자가관리 역량강화를 돕는 건강동행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보건소 업무는 중랑구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 보건서비스 분야에 예방중심의 건강서비스 제공,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건강 친화환경 만들기, 건강 안전망 구축이라는 4개의 추진 과제로 모태부터 노년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주민들의 건강한 삶, 즉, 일평생을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위생, 의료 및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개개인의 건강을 위한 생애주기별 보건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태아기에는 기형아 검사, 영유아 시기에는 예방접종, 어린이 시기에는 구강건강 증진사업, 청소년기에는 자살예방 등 건강한 정신을 위한 정신건강교육, 성인기에는 대사증후군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 응급처치 교육, 노년기에는 낙상 예방, 장애인, 저소득 소외계층 등을 위한 재활보건사업, 노인 의치 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생애주기별 부분별 각종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위생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친환경 방역과 음식점 음식문화 개선, 나트륨 저감 식생활,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 식품 접객업소 야간 지도단속 등 주민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겠으며, 의료기관 및 약업소에 대한 상시지도로 건강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여건에 맞는 효과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상자 중심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인 마을, 영양 비만 사업, 신체활동 늘리기, 여성ㆍ영유아 건강관리와 금연환경 조성 및 치매 조기검진 등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특별히 달라지는 보건 사업은 그동안 보건소에서 실시하던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을 거주지 근처 병ㆍ의원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과별로 업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민과 함께 가꾸는 건강으로 행복한 중랑을 만들도록 보건소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사업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작년도 2014년도까지 독감예방접종을 우리 구청 관내에서 하기도 하고 분소에서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각 지역의 병ㆍ의원에서 독감예방접종을 한다고 하니 우리 직원분도 어쨌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어쨌든 지역의 병ㆍ의원에서 독감 예방접종하는 데도 어쨌든 보건소에서 많은 관심과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요 또한 물론 병ㆍ의원에서 잘 하시겠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냥 병ㆍ의원에서 하는 걸로 무관하시지 마시고, 방관하시지 마시고 잘 지켜봐 주시고 또한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아니면 다른 사고가 없도록 많이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건소 소관별로 물론 주요업무계획을 갖기도 하겠지만 다들 계시니까 올해도 어쨌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한 2015년도 업무계획을 세우시느라 국ㆍ과장님들, 소장님을 비롯해서 또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위원님들 보건소 직원분들 격려하고 칭찬하고 많은 노력과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난번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적은 인원이지만 또한 예산도 적지만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 즐거운 마음으로 일한다고 하셨으니까 어쨌든 2015년도에 좀 즐겁게 일을 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 덕담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건소 소관 부서별로 2015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부서 직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다가 소속부서 업무보고 시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신경호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사회와 구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쓰시고, 특히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저희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재완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임광완 보건민원팀장입니다. 엄용희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강교호 보건분소팀장입니다. 계속해서 제출한 주요업무계획 자료에 의거해서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신경호 과장님께서는 총무과 또 감사담당관 또 동장을 거쳐서 다양한 업무경험을 가지고 계신 줄 알고 있고 또 동장으로도 직원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직원과의 소통으로 직원 애로사항을 많이 들으면서 직원이 활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많이 추진해 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에 오셔도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과장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결핵 PPM 사업추진에 대해서, 8쪽입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결핵치료 성공률이 저조함에 따라서 환자치료 지원 등 보다 효율적인 결핵관리를 해서 민간 병ㆍ의원과 공공기관이 서로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가 서울시의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서 우리 구에 결핵환자 발생 수준은 어떤 수준이며 또 결핵환자 감소를 위한 과장님과 직원들의 대책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신경호입니다. 먼저 우리 구가 다른 서울시의 자치구와 비교해서 결핵 신발생환자들 발생 숫자는 저희 구가 아마 서울시에서 지금 2위 정도에 있는, 성적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치가 상당히 높은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봤더니 매년 저희 같은 경우 서울시 같은 경우에 통계자료가 보면 2011년도 기준으로 보면 10만 명당 100명 정도 기준으로 잡으면 서울시는 한 72.5명이고 우리 구는 한 105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좀 높은데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감소대책으로 일단 제일 감염이 많은 사람들이 취약계층에 노인층으로 해서 70세 이상이 저희가 감염결핵환자가 많고요, 그다음에 15세 학생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감소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하면 결핵환자를 빨리 조기에 검진해서 치료를 함으로써 다른 분들한테 옮기는, 공기 중에 감염을 시키는데 옮기는 것을 방지하는 게 가장 좋지 않으냐 해서 일단 65세 어르신들께서는 보건소로 오신다든지 이런 경우 엑스레이 검진을 통해서 저희가 결핵환자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무료로 엑스레이를 찍고 그다음에 이제 결핵이 결렸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은 교육청에서 검진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은 저희 구에서 전 학생들을 저희가 이동검진을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고3들은 시에서 시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진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올해는 작년보다 특별하게 경로당 16개소에 대해서 한 경로당에 대해서 한 60명 정도로 해서 960명을 올해는 예산을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에 대해서도 확대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우리가 찾아내서 진료를 하는 것이 가장 감소를 하는데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저희는 결핵환자가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아직도 학생들이나 노인 분들한테 결핵환자가 많은 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이 PPM 사업에 따라서 관내에 민간참여 의료기관과 잘 협조해서 우리는 결핵환자가 특히 노인 분들에 대한 결핵환자를 많이 보건소에서도 이렇게 결핵환자를 치료할 수 있고 또 관내 병원들과도 이렇게 협조해서 한다는 홍보사항으로 해서 결핵환자가 거의 없는 아주 우리 행복한 중랑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과장님은 행정을 많이 하셨는데 보건소는 전문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번에 한번 보니까 많이 숙지를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신경호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건행정과장으로 온 게 한 20여일 되는데 1월 2일 자로 제가 왔는데요, 사실 구청에서 다른 행정업무는 많이 봤습니다만 보건소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오다보니까 보건소 업무가 상당히 생소한 점도 많고 또 각종 용어도 참 어렵고 그래서 사실은 모르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부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20여일 근무하면서 참 좋은 것은 우리 보건소 전 직원들이 상당히 열정적이고 또 일을 하는데 참 정성을 들여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그리고 보건소 조직이 상당히 활력 있게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생물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참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동기가 되겠다 이렇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행정, 특히 이제 보건소장님께서 제가 뵈니까 ‘직원이 행복해야지만 우리 고객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시고 그래서 즐겁게 일하는 직장, 그리고 출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보건소장님을 보좌해서 우리 보건행정과에 자체사업도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보건행정과는 보건소 전체를 지원하는 어떤 총괄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인 나보다는 우리 부서를 위하고 그리고 우리 부서보다는 우리 보건소를 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서로 소통하면서 보건소 업무가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다보면 우리 방문하는 주민들께서도 친절에 감동을 가지게 되고 또 우리 보건소 오시는 분들은 몸이 불편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빨리 쾌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저번에도 소장님이 인원과 예산이 적어도 참 즐겁게 일하고 있다는 직원들 말씀도 있었고 과장님도 또 거기에 맞춰서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일함으로써 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중랑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차분하게 원래 일처리를 하시는 분이라 보건소 전체가 행정을 지원하는 과에서 이렇게 차분하게 금년을 이끌어가 주셔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소장님의 금년 모토인 전 직원이 행복하게 일하시는 것을 계획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보건소 전체 분위기가 금년에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면서 우리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새해에는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좀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한 가지 저희도 홍보하고자 자세히 좀 파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쪽을 보면 건강진단서 발급방법을 개선하신다는 신규사업을 계획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고하신 것을 보면 기존에는 보건소를 방문해서 검사를 하시고 보건소를 방문해서 진단서를 발급을 받으시는 것을 좀 개선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되는지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또 저희도 주민들을 만나서 홍보해 드릴 사항이 있는지 또 여기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걸림돌이 있어서 못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도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방법 이것은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지자체 정부 3.0 실행계획에서 저희가 우수모델로써 이것은 굉장히 주민들한테 좋은 제도다 해서 우수모델이 돼서 그게 발표가 된 게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얼마 전에 지방의 부산 이런 데서도 계속 저희한테 전화가 와서 그 제도가 어떻게 된 거냐, 그걸 실행하는데 문제가 없느냐 하는 부분들이 문의가 많이 왔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제도를 저희가 먼저 시행을 했는데요,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원래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검진을 해야 되는데요, 검진을 와서 하고 그다음에 3일 후에 다시 보건소에 와서 그 결과서를 받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결국은 보건소를 두 번을 방문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어떻게 개선했느냐 하면 작년에 저희가 한번 일단 시범적으로 검진은 보건소에서 와서 받고 그다음에 결과서는 우리 보건소에서도 받을 수도 있고 분소에서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시범실시를 했는데요, 그 결과가 상당히 좋아가지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동사무소에도 결과서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프로그램을 이제 배부하고 또 작년 연말에 직원들도 교육도 시키고 동 주민센터 직원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권한도 부여하고 이래서 올해 1월 1일부터는 검진은 보건소에서 와서 받고 그다음에 결과서 발급은 대부분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가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쉽게 개선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왜, 이게 구청까지 오려면 또 차를 타고 또 버스타고 이렇게 해서 1시간 이상씩 왔다갔다 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동 주민센터는 걸어서 가서 쉽게 말해서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발급을 1월부터 했는데 점점 홍보가 많이 돼서 지금 계속 발급 숫자는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아주 연초에 칭찬을 크게 받으셔도 될 사업을 추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14년도에 시범실시를 하면서 다른 문제점은 발견이 된 게 없고 혹시 있다면 개선을 하셨는지 요즘은 이렇게 확대시행이 되면서 늘 염려가 되는 건 뭐냐하면 개인정보 유출이나 이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긴 하거든요. 특히나 건강검진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건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혹시라도 어떤 질병을 보유하신 분들이 보건소에서만 수령을 하던 게 각 동 주민센터까지 됐을 때 혹시라도 전 직원이 알게 되지 않나라는 우려도 하실 수 있을 것이고, 보안시스템은 철저하게 잘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럼?

보건행정과장 신경호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이게 일단 문제는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깔았는데 주민등록통합시스템하고 조금 약간의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면목3ㆍ8동과 중화2동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프로그램 개발자 간에 풀어야 될 문제인데요, 발급에는 지금 별 이상이 없는 것은 면목3ㆍ8동 같은 경우는 보건분소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급하기 때문에 이상이 없고요, 중화2동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통합시스템 창구에서 뒤에 다른 컴퓨터를 이용해서 지금 발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생각하실 때에는 불편한 점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개발자 간에 해서 한 2월쯤에는 그게 다 문제가 해소될 걸로 되어 있고 그런데 주민불편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은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정보문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하셨고 염려를 하시고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냐하면 이상이 없는 분들은 동에서 바로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검진결과에서 이상이 있는 분들은 내용이 거기서 확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당신은 무슨 병이 있어서 발급이 이렇게 됩니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은 거기서 발급이 안 되고요, 그냥 보건소로 가셔서 확인하시라고 이렇게 저희가 개인한테 문자도 가고 또 동 주민센터에 올 때는 동 주민센터에서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질병에 관한 문제는 보건소에서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건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요, 자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던 것도 파악이 되신 것 같고 또 해결책도 찾으신 것 같고 그래서 상당히 제가 좀 안심이 되고요, 참고적으로 이렇게 좋은 시스템 좋은 방법은 또 그만큼 널리 홍보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아마 당사자들한테 직접 말씀을 드릴 테니까 크게 염려는 안 하지만 혹시 이제까지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으시고 개인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께는 많은 홍보를 통해서 보건소를 이용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방법은 보면 자치회관에 자치위원 회의랄지 각 직능단체 회의 때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한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주민들께 알리는 기회도 좀 삼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주민을 위해서 주민 편에 서서 훨씬 시간이나 기타 등등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 주셔서 너무 보건소 전체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차후에도 이렇게 주민을 위해서 계속 연구하시고 또 일을 추진해 주셔서 우리 보건소가 주민 전체에게 칭송받는 그런 보건소로 자리매김 하는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민임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주민의 건강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건위생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어 보건위생과 직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소속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자 식품위생담당주사입니다. 권태환 공중위생담당주사입니다. 김기용 식품안전담당주사입니다. 마지막으로 구하서 위생지도담당주사입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전해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보건소가 지금 아주 활기차게 2015년을 시작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보건소에 거는 기대도 크고요, 보건소가 활성화되겠다라는 그 기대에 고무되어서 저희가 보건소 직원들을 뵙기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저희는 나오는데 보건소 직원분들은 실제로 행복하신지 모르겠어요. 행복하시죠?

네.

금년 내내 그렇게 늘 행복하신 상태에서 업무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건위생과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어서 발언기회를 얻었는데요, 요즘 우리가 인천에서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서 어린이집 구타, 학대사건으로 어린이집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이 쏠려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동학대 건에서 확대가 돼서 어제 뉴스에서 보면 제가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 관해서 보도가 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관내에서는 그런 염려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과 함께 그러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지도단속을 정말 철저히 잘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주로 관장하는 우리 여성가족과하고 합동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번에 그치지 않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저는 했는데 우리 식중독예방이나 기타 위생이나 교육을 관리를 하는 보건위생과에서는 그쪽으로 좀 정밀하게 하실 계획을 혹시 세우신 게 있으신지 아니면 지금 이렇게 대두되는 문제로 인해서 차후에 이렇게 정기적이고 세밀한 계획을 좀 수행해 주실 수 있는지 해당 과장님의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민임준이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사각지대로 해서 50인 미만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를 점검을 했어요. 평소에 하고 있었는데도 이제 이번에 이런 어린이집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가정복지과 그쪽에 공문을 보내라고 직원한테도 했고 같이 점검을 할 수 있으면 하자는 것을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지도점검을 해서 적발 건이 나오지 않는다면 더 이상 바랄게 없겠는데 또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당신들은 다소 운영의 묘를 주기 위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했던 게 사실은 부모 입장에서 보면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시행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우리 관에서 철저하게 검사를 해 주고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는 게 우리의 주어진 임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공문은 그렇게 해서 협조요청을 하실 계획이고 이게 지금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꾸준히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우리가 꾸준히 했고요, 이제 분기별로 1회씩 점검을 했는데 앞으로 더 신경을 써야 되겠죠. 평소 때도 했지만 이제,

보건소장이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하나로통합서비스라고 해서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가는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위생교육,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식품첨가물교육, 그다음에 또 점검사항은 뭐냐하면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같이 이것을 따로 따로 나가면 어린이집이 좀 혼돈스럽고 귀찮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한꺼번에 나가서 한쪽에서는 어린이교육을 시키고 한쪽에서는 그런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고 기존에 해왔습니다. 왔는데 이제 이러한 일이 있으면 더 자세히 여성가족과랑 같이 합동으로 더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요, 어떤 통합서비스로 인해서 꾸준히 그렇게 효율적으로 점검을 해 오셨다고 하니까 안심은 되는데 아마 적발된 곳도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분명히 지도점검을 받았던 곳일 거예요. 그런데도 세밀하게 지도점검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적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더 좀 세밀하게 지도점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는 이 시기 이외에도 우리는 꼭 그것을 머릿 속에 가지고 있다가 늘 우리 중랑구 안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부당한 대접이나 그러한 아이들한테 공급되어서는 안 되는 재료로 아이들의 식단이 공급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좀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설이 다가옵니다. 저희 지금 관내에 식품제조판매업체가 그래도 좀 있지요, 과장님?

네, 한 70여 개 있습니다.

네, 설을 맞이해서 지도점검 단속계획 세우고 계시죠?

네.

그동안에 이렇게 명절 때나 이렇게 특별 성수기 때 보면 지도점검을 나가면 적발되는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014년도에는 적발 이게 검사의뢰 해서 불합격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한 700건 넘게 검사를 했거든요, 연. 그런데 2013년도에는 두 건이 있었고요, 2014년도에는 한 건도 발생이 없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염려하는 것을 해당 과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주신다는 답변이 바로 바로 나와서 너무 다행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제조판매업체에 더 지도단속 철저히 하셔서 2014년과 마찬가지로 단속에 적발되는 건이 하나 없도록 사전에 좀 홍보도 잘 해 주시고요 또 빠져서 단속이 안 되는 경우는 없겠죠? 혹시 저희가 지도단속 하는 게 빠져서 이렇게 적발되지 않았던 것은 없겠죠? 모든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제조판매업체 다 관리하고 계신 거죠, 과장님?

네,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쨌든 늘 우리 보건소 인원난에 허덕이면서도 맡은 바 임무를 아주 성실하게 잘 해 주셔서 너무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전하면서 기왕에 맡은 일이니까 모토처럼 즐겁게 행복하게 금년도 우리 주민을 위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소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항상 밝고 웃음이 가득 찬 보건위생과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3쪽에 보면요,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음식환경조성, 요즘 담배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해오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신규사업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민임준이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처음 신규로 했습니다. 제가 신문을 보니까 담배에 대해서 담배 값도 올리고 했는데 담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음식점도, 왜 그러냐면 음식점을 적발도 해야 되고 그런 면이 있어서 적발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요, 너무 그게 크게 적발이 되더라고요. 어느 업소는 180만 원이 적발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이것은 그냥 금연만 하면 그렇고요, 담배를 안 피면 돈도 벌고 여행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라는 뜻으로 그것을 팀장님하고 직원하고 같이 상의해서 그걸 홍보물을 10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이게 책정이 됐는데 그러면 음식점 벽면을 활용한 금연홍보 및 금연홍보대사 양성유도라고 여기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트륨 섭취를 적게 하라는 것도 있고요, 거기에 식중독예방은 손씻기하고 끓여먹기, 익혀먹기를 넣었고요, 이제 금연은 에코음식점을 하라는 뜻으로 만약에 1년을 담배를 안 피면 한 돈 100만 원이 남는 그것을 하는데 명품백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이나 TV를 살 수 있다든가 10년 이상 20년을 안 하면 자가용을 살 수도 있다 그런 것을 해서 거기에 홍보물을 붙였습니다, 이미 10개소에.

그러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담배 없는 에코음식점 만들기 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건강하고 쾌적한 음식문화와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신규사업이니까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또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런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주요업무계획을 잘 세운 만큼 2015년도에도 중랑구 구민의 건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 위원입니다. 저는 저희 지역구에서요, 유감스럽게 작년에 음식점에서 사고가 있었나봐요. 음식물 이렇게 버리지 않고 재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발이 된 데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 통해서 들었는데 그 업주는 아주 화가 많이 나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 벌금을 부과를 하고 했나봐요. 벌금을 자기네는 사람들한테 이야기가 600만 원 했다, 800만 원을 벌금을 물렸다 우리한테, 구청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통사고가 나도 위생교육 재교육시키잖아요. 뭐를 잘못했는지 그네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오히려 반격을 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회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 민임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만약에 제가 영업을 한다고 그래도 600만 원, 800만 원을 한다면 그게 밥을 몇 그릇을 팔아야 될까 하면 그게 힘든 거예요. 돈을 한 5,000원 짜리 하면 1,000원이 남는 다고 하면 그걸 계산하면 진짜 힘들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뭐냐하면 그 전에는 행정계도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뭐냐하면 민원이 발생해서 상대성이 있을 때는 그것을 우리가 그냥 계도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나갔을 때는 계도를 하지만 그 집은 어느 집인지 제가 여기 와서도 우리 과에 와서도 진짜 큰소리로 보건소가 떠나가도록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웬만하면 아는데 이 민원인이 상대방 민원인이요,

저는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상대방 민원인이 그것을 재사용 하는 것을 분명히 단골손님이 새벽 2시에 24시간 하는 집인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새벽 2시에 주로 식사를 많이 하러 다니셨는데 평소 때는 몰랐는데 그날따라 다시 확인했어요. 직원들이 그분한테 하도 너무 너무 펄펄 뛰고 그러니까 아닌가보다 이 사람은 아닌가본데 우리가 적발했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담당이.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뭐라고 하냐 하면 그분이 그때까지도 너무 너무 화가 나니까 내가 그런 것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하면 이렇게 주방을 보고 식사를 했대요. 했는데 항시 괜찮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 집은. 그런데 종업원이 새벽 2시쯤에 자기가, 밤에 일을 하시는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주 단골인데 밥을 맛있게 먹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종업원이 주섬주섬 남은 거 그 김치를 갖다놓고, 괜찮은 김치를 놓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섞어서 놓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왜 그러냐면 그 집은 잘 하는 집이다, 잘 하는 집이다 하면서 동장님들이랑 연락을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웬만하면 저거 하는데 그분이 진짜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이 민원인이 너무너무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을 먹었다고요.

조회선 위원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본보기를 정확하게 해서 오히려 주변에 있는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도 다 경각심을 갖고 있습니다, 진짜. 뭐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이랬는데 그 분이 막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속으로는, ‘아, 그래요, 너무 했네.’ 이러면서도 속으로는 다 음식점들이 ‘아, 부과할만 하니까 했겠지.’, 그리고 그게 저도 다른 분들한테 들은 이야기들이에요. 거기 주변에서 음식을 드셔본 분들, 아주 크고 깨끗하고 좋으니까, 이미지도. 그런 걸 많이 목격을 했었대요. 그런데 사실은 신고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고 그런 부분이 안 쉬워서 그렇지 주부들한테도 그게 만연되게 이야기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집은 그렇게 재활용해서 쓴다고 그래서 아주 저는 칭찬드리고 싶어서 본보기를 이렇게 하나 정도는 해 놔야, 그게 뭐 나쁜 의미는 아니고요, 제가 말하는 의미도 그렇게 하니까 주변에서는 그것을 본인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은 다른 분들은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라 저는 이렇게 그냥 봐주기 식보다는 앞으로도 그렇게 철저하게 점검 잘 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조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짧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왕보현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보건위생과가 먹거리 또 주변환경 개선, 공중위생,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고, 특히 우리 민임준 과장님께서 주민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그 부분을 우리 과의 직원 여러분께서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우리가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 이미 공기를 압축해서 판매하는 그런 실정에 지금 거의 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생수를 보편적으로 많이 사서 먹듯이 앞으로는 공기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구에서는 이미 많은 부분에 대한 것을 계도하고 또 계도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행정처분을 내리는 그런 사업을 전개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조금 수준 있는 그런 부분인데 다중시설, 예를 들어서 혼인 예식장, 예식장이나 또 큰 어떤 업소 이런 데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는 공기에 상당히 민감해서 그런지 상당히 많이 느끼고 다니고요, 지하 2층 정도만 내려가면 머리가 아프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계도하고 점검할 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 민임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특별히, 이게 벌주기보다는 계도 위주로 하고 측정을 해 보고 하는 건데요, 환기 위주로 해야 된다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기계 같은 걸 사놓으라고 하면 너무 기계가 비싸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환기를 좀 잘 시키라는 걸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허용 기준치에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그 외에 여러 가지 부분을 측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 측정치에 못 미치면 그냥 ‘환기 하십시오.’ 하면 그분들이 말 잘 들을까요, 안 들을 것 같은데?

아니지요, 이제 불합격이 나오면 공문으로 우선은 하고요, 그다음에 또 가서 측정을 하고 한 번씩 그렇게 되면 관리를 좀 신경을 씁니다, 그분들이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사실은 고발이 돼야지 되는데 고발까지는 거의 관리를 합니다. 고발까지는 안 갑니다.

왕보현 위원입니다. 어쨌든 사실 우리 구에 지금은 폐쇄가 됐지만 찜질방이나 이런 데에 상당히 비위생적이라고 이미 신문지상까지 나온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다중이 사용하는 그런 데는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많은 주민들이 쾌적함 속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올 2015년도에도 민임준 우리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보건위생과가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편하게 다가가면서 좋은 직장문화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행정과 신 과장님도 이렇게 감동적인 말씀하셨는데 우리 민임준 과장께서도 업무보고 하실 때 보니까 아주 책자보다도 상세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셨어요. 아마 우리 소장님 지시 같은데 너무나 잘하셨어요. 잘 하셔서 보고하신 대로만 하신다면 아마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중랑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신 과장님께서도 출근하고 싶은 직장, 일하고 싶은 행정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금년 2015년도 업무보고인 만큼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없도록 칭찬받을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직장,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직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보고하신대로 실천해 주기를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는 1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