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시정발전과 21만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다짐하며 시작한 제7대 오산시의회가 어느덧 7개월이 지나고 첫 번째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의원님들께서는 21만 시민의 대표자요 봉사자라는 초심을 잃지 마시고 발로 뛰는 현장방문과 각계각층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시민의 꿈을 키우는 오산시의회 구현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에 대한 2015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업무보고가 보고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보다 속도감 있고 활기찬 추진으로 시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길 당부합니다. 업무보고는 직제순에 의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행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을 제외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은 퇴장 하셔도 됩니다. 이찬호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시정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찬호입니다. 시민의 꿈을 키우기 위해 애쓰시는 오산시의회 문영근 의장님들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시정업무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용철 세무과장입니다. 최문식 징수과장입니다. 나승길 회계과장입니다. 홍성안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성우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지금부터 2015년도 자치행정국 소관의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도 비전과 전략,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면 자치행정국은 6개과 21개팀 조직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하단에 부서별 담당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에 자치행정국의 비전과 전략을 보고 드리면 비전은 시민이 행복하고 소통하는 자치행정 구현으로 정하고 6개의 전략 목표는 첫 번째, 행정활성화를 통한 지방행정 역량 강화, 두 번째, 행복도시 오산건설 지원을 위한 지방세수 확충, 세 번째,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재정 실현, 네 번째, 회계의 공정성과 재산 효용가치 제고, 다섯 번째, 고객감동 민원행정 구현, 여섯 번째, 참여와 소통을 위한 행정지원체계의 전략 목표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자치행정국 총 예산액은 487억 9,100만 원으로 시 전체 예산액의 1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선교 총무팀장입니다. 강선규 시정팀장입니다. 김승규 인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죄송한 말씀이지만 김강경 교육후생팀장은 오늘 가정에 급한 일이 있어서 불참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1쪽 2015년도 자치행정과 정책목표와 이행 과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활성화를 통한 지방행정 역량 강화를 정책목표로 총 8개의 이행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쪽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다각적인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총 6개의 국내외 자매도시와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 다각적인 교류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민간 교류를 확대하여 민간단체, 마을간 자매결연 확대와 오산시 교류협회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발전된 교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제27회 오산시민의 날 경축 행사입니다. 제27회 오산시민의 날은 9월 12일 토요일에 개최계획이며 금년도 행사는 지난 해 문제점을 보완 개선한 새로운 방식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모든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뜻깊은 오산시민 화합의 행사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36쪽 소통과 조화를 통한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각계각층의 1일 명예시장을 위촉해서 시정 주요시책 설명과 사업현장 방문으로 시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 나가고 시민과 소통하는 통(統)행정 추진으로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소통과 참여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공정과 소통, 배려를 바탕으로 한 성과 균형인사입니다. 업무성과와 평가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선 6기 주요추진과제를 고려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여성 공무원과 소수 직렬을 배려한 균형인사를 실시하며 찾아가는 인사상담 추진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마련하여 직원들의 인사고충 해결에 노력하며 소통과 배려의 균형인사 행정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조직의 지속성장을 위한 교육역량 운영입니다. 직급별 리더십, 직무전문교육, 직원 역량교육 등을 강화하여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금년도는 공직자 한마음연수를 실시하여 직원 상호간 소통 및 신뢰를 바탕으로 한 조직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다양한 복지지원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공무원 단체 보장보험, 체육 주간행사, 직장 동호회 지원을 통하여 직원의 사기 진작을 하도록 하겠으며 이외에도 장례물품 지원, 체력단련실 운영, 혁신문고와 여직원 휴게실 등을 운영하여 직원 후생복지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지역사회 리더 양성학교 및 푸르미 청년 시정참여단 운영입니다. 지역사회에서 리더로 활동하고자 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진정한 리더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리더 양성학교를 운영하고 젊은 세대가 시정에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푸르미 청년 시정참여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과 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다음은 45쪽 세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세무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현일 시세팀장입니다. 유찬영 도세팀장입니다. 함태영 재산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46쪽 2015년도 세무과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도시 오산건설 지원을 위한 지방세수 확충을 정책 목표로 총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지방세 목표달성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경제동향 및 징수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법인 세무조사와 과세자료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정기분 부과 및 징수 등 지방세 징수 목표달성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납세자 맞춤형 세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신용카드 납부와 통합 스마트고지서 발송 등 다양한 방법 등으로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지방세 고지서 여백에 시정정책 등을 게재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공정과세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정기적인 법인 세무조사 이외에 탈루세원이 발생되기 쉬운 특정 분야에 대한 시기성 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다음은 51쪽 철저한 과세자료 관리를 통한 재산세수 확충입니다. 2015년 시 세입 목표액의 37.1%를 차지하는 재산세 부과를 위하여 재산세 부과의 근간이 되는 개별주택 가격 산정을 정확히 하고 비과세 감면, 중과 자료 등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여 공평과세 실현 및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징수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징수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 징수팀장입니다. 정은자 자금관리팀장입니다. 홍윤정 기동징수팀장입니다. 정소연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56쪽 징수과 2015년도 정책목표 및 이행 과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재정 실현을 정책목표로 총 4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7쪽 체납세 징수 목표달성 등 지방재정 확충노력 강화입니다. 금년도는 이월체납액 발생을 최소토록 하고 과년도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연 3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전직원 책임징수제를 통한 실적관리 보고제와 부동산 및 차량, 예금 등의 신속 다양한 체납처분과 체납세 징수 목표달성을 위한 징수시책 도입 등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안정적 재정지원입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 및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등으로 세외수입의 안정적인 확충과 세외수입의 철저한 부과징수로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고액ㆍ고질체납액 일소를 위한 효과적인 체납액 정리입니다. 고액 체납자의 압류재산을 철저히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공매 처분토록 하겠으며 체납액 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현금 및 동산의 압류처분과 번호판 영치활동의 지속적 추진 등으로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세외수입 체납액의 적극적 징수를 통한 건전재정 기반마련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의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의 채권 압류를 통해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징수하여 우리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회계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구 경리팀장입니다. 김학모 계약팀장입니다. 백경희 청사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66쪽 회계과 2015년도 정책목표와 이행과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의 공정성과 재산 효용가치 제고를 정책목표로 총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7쪽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금년 상반기중 결산추진 및 통합재무보고서 공표를 실시하여 정확한 재정운영 성과를 도출하겠으며 직원들의 회계 업무 능력 향상교육 및 주기적인 일상경비 지도점검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공정한 계약과 지역업체 보호육성입니다. 지역 하도급 업체의 보호를 위하여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관내 하도급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소규모 공사 및 물품용역은 관내 업체의 수의계약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공정한 계약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및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금년에 청사내에 벽면 및 천장 재도색을 추진하겠으며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청소용역 추진으로 쾌적한 사무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열 필림 시공 등 청사 냉난방 효율 개선 공사를 추진하여 에너지 절약 추진에도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신장동 주민센터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세교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증가와 행정서비스 수요에 맞춘 건립 사업추진으로 금년 4월까지 건립을 완공하여 신장동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진 민원팀장입니다. 유미정 여권가족팀장입니다. 한상현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74쪽 민원여권과 2015년도 정책목표와 이행과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감동 민원행정 구현을 정책목표로 총 6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5쪽 민원행정 서비스 운영 기반 구축입니다. 고객 중심의 민원실 인프라 구축 및 민원담당 공무원의 감성 마인드 교육을 강화하여 고객이 체감하는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시민편의를 위한 민원제도 운영 내실화입니다. 민원1회방문 상담제, 민원후견인제, 민원사전심사 청구제 운영 등 각종 민원제도를 정착화 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시민 중심을 위한 민원행정 모니터요원 운영입니다. 15명의 모니터 운영요원으로 하여금 시민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이 감동하는 친절봉사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시민 중심의 전자여권발급입니다. 민원편의의 여권 발급 서비스 제공에 철저를 기하고 매주 목요길 야간 전자여권 발급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9쪽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다음은 80쪽 도로명 주소 생활화홍보 및 안내시설물 유지ㆍ관리입니다. 시민이 도로명 주소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생활화 홍보 및 시설물 유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돈 정보기획팀장입니다. 김홍영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정택진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김영혁 유시티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84쪽 정보통신과 2015년도 정책목표와 이행과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와 소통을 위한 행정지원체계 구축을 정책목표로 총 6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86쪽 방범용CCTV설치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주변 등 범죄 취약지역에 금년에 CCTV를 총 32개소 128대를 설치하여 안전도시 구현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U-City 통합운영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CCTV 실시간 관제 모니터링으로 방범 및 교통서비스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U-City 센터를 시민안전교육 체험장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오산시 공공기관 및 다중시설 공공와이파이 구축입니다. 전통시장 및 복지시설 등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국비 보조사업과 연계하여 16개소에 설치할 계획이고 3개월에 걸쳐 총 54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89쪽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90쪽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수정제작입니다. 현재 지형도는 2002년도 제작된 기본 지도로써 정확도 및 신뢰성이 떨어져 최신성을 확보한 수치지형도를 수정제작 하여 우리시 공간정보업무 및 행정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1쪽 광대역 자가통신망 효율적 운용ㆍ관리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160킬로미터의 광대역 자가통신망이 포설되어 있으며 자가통신망 구축을 통해 매년 약 10억 원의 통신비 절감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가통신망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자치행정국 전 부서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들었으므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자치행정국 소속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되 답변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의원 거수) 김지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의원입니다. 38페이지, 직장교육에 친절교육부분 있잖아요. 친절교육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매년 민원토지과랑 같이 연계해서 친절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월례조회 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원토지과만 친절교육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전 직원 대상입니다.

요즘에 각 부서별로 단체를 관리하는 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단체 관리하는 팀도 친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친절교육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지역사회 리더 양성학교 및 푸르미 청년 시정참여단 운영, 이번에 예산이 삭감됐다가 수정예산에 통과됐던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논의됐던 내용이 푸르미 청년 시정참여단 같은 경우에 자치행정과에서 하게 되면 이면적인 부분만 보게 되지 않느냐, 오산시 홍보를 위주로 여태까지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했던 시정참여가 그런 부분으로 많이 됐잖아요. 전반적인 예산을 알아야 음적인 부분 양적인 부분을 다 알 수 있다고 해서 기획감사관에서 주민참여예산제로 확대시키는 게 어떻겠냐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청년들을 어떻게 모집할 것인지, 그리고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모집은 관내 대학교라든가 오산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진학하는 학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요. 인터넷이라든가 SNS를 통해서도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수립 중에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예산뿐만 아니라 오산 시정 전반에 대해서, 특히 청년 리더로서 활동할 수 있는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운영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운영하실 때 너무 이면적인 부분 좋은 부분만 보여주지 말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반성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리더 양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공감했던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 설명을 들었을 때 통장님들 반장님들 위주로 모집하겠다고 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너무 많지 않느냐고 우려를 많이 하셨거든요. 이것은 참여자를 어떻게 모집하실 건가요?

참여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갈등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제로 지역사회 리더 프로그램을 계획했는데, 대상의 폭을 넓히고 기존에 있는 통반장이라든가 각 시설 단체장이라든가 전체 시민을 망라해서 실제로 이 리더학교에 동참하고 싶은 분들을 선발해서 적극적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리더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입주자대표회나 통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워크숍도 가고 교육도 받으시잖아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수 의원 거수)

다음은 장인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의원입니다. 40페이지에 지역사회 리더 양성학교 및 푸르미 청년 시정참여단 관련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개 다 성과에 따라서 지속추진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 성과라고 하면 어떤 성과를 얘기하는지, 그리고 성과기준이 무엇인지 무엇을 가지고 성과라고 할 수 있는지, 양성된 자원이 있을 텐데 그 자원들을 교육만 하고 말 것인지 향후 활용할 대안이 있는 것인지 계획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과기준은 일단 저희가 4회 과정을 계획하고 있는데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 기반을 보고, 또 그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다음에 평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분들이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지역공동체 활동이라든가 지역사회 각 단체 리더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분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수립이 되면 의원님들께 조언을 들은 다음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지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 부서에서 중복될 수도 있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청년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당연히 다른데 중복되지 않게 성과 위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길러내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을 체계화해야 지속적으로 가능하니까 길게 내다보고 체계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수 의원 거수)

이상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의원입니다. 대체적으로 모든 의원님들의 공통사항인 것 같아요. 김지혜 의원님이나 장인수 의원님이나 하셨던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저는 33페이지, ‘민간단체ㆍ마을간 자매결연 확대 및 민간 주도형 교류’ 이 부분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작년 같은 경우에 중앙동 주민자치회랑 영동군 한 읍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각 동의 주민자치회나 마을 중심으로 저희가 자매도시하고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고요. 또 해외 꽝남성 같은 경우에는 여성합창단이 꽝남성에서 아시아합창경연대회가 계획돼 있습니다. 그런 각종 대회에도 동참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집수리봉사단들이 다문화가족친정보내기 사업과 연계를 해서 자매도시에 가서 집수리를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꽝남성 여성합창단 갈 수 있는 예산이 확보돼 있어요?

자부담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자부담으로 다요?

예.

제가 알기로 전에는 일부 보조가 됐었지요?

문화체육과에 여성합창단으로 지원되는 보조금 일부하고 지금까지 각종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시상금을 적립해서 본인들이 일부는 자부담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일부는 갖고 있는 기금을 운용하고 일부는 자부담으로 하고, 혹시 기금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것을 좀 들여다본다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자치행정과 예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현재 없고요.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 예산이 서있는 게 아닌데, 그렇게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하고 예산은 확보를 안 해 준다면 앞뒤가 맞지 않지요.

여성합창단 측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기존에 본인들이 대회 참가를 할 때 자치행정과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없어도 본인들이 자부담을 하고 일부 기금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하겠다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시기가 언제쯤으로 돼 있는 거지요?

4월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여성합창단 쪽하고 같이 모여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얘기를 나누기 원하니까 잘 좀 파악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와 같이 연계해서 재정지원방안이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느냐면 일반 시민들이 우리 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어디인지 아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충분히 홍보라든가 교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충분히 더 좋은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내실 있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의원입니다. 33페이지, 국외도시와의 교류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꽝남성 투자설명회 개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정은 4월 중으로 돼 있고요. 상공회의소와 연결해서 투자설명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산에서 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꽝남성 와서 하는 건가요?

꽝남성에서 오게 됩니다.

오산에서는 가서 한 경우가 있습니까?

재작년 정도에 경제 관련해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성과물은 있나요?

제가 거기까지 파악이 안 됐는데요. 올해는 오산시 자체만 하는 게 아니라 대한상공회의소랑 연계해서 중소기업인들이 같이 참여하는 투자설명회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국이나 일본 여러 국외도시와 관련해서도 활발하게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예, 경제 관련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성과물이 나와야지 그냥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과물을 도출해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39페이지에 보면 직원복지시설 운영 체력단련실, 여직원 휴게실, 혁신문고, 이게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체력단련실은 지하에 위치하다보니까 공기가 쾌적한 편은 아닙니다. 시설을 많이 해 놨는데, 제가 일주일에 4~5일 정도 이용하고 있는데 체력단련실은 하루에 10여명 이상은 이용하고 있고요. 혁신문고 같은 경우에는 책을 대여하는 숫자가 꽤 됩니다. 하루에 4~5권씩은 꼭 대여하고 있습니다.

여직원 휴게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여직원 휴게실은 임산부 여성들이 중간 중간에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면 임산부만을 위한 휴게실인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몸이 안 좋거나 피로가 누적된 직원들도 수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남자직원 휴게실은 따로 있나요?

남자직원 휴게실은 죄송하게도 아직 없습니다.

차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근무 중에 피로할 때 수시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남자직원 휴게실도 한번 생각해 볼만해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간이 허락되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의원 거수) 손정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의원입니다.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정책목표가 ‘행정활성화를 통한 지방행정 역량 강화’ 이렇게 나와서 이행과제가 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안 드리는데, 우리 시 출향인사에 대한 관리를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난 6대에서도 제안이 있었던 것이고, 우리 시에 대한 출향인사는 지방행정 역량 강화의 소중한 자산이자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분들 상황까지도 파악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산이 너무 많아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같이 고민해 보는 게 어떤가. 이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한다면 우리시에 대한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작년도에 의원님께서 행감 때 지적해 주셔서 저희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중에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의원이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다각적인 교류사업 추진이 있는데 목적이 결국은 오산시를 홍보하는 역할도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국외나 국내에 오산시가 이런 도시다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현재 자매도시가 대부분 지방도시에요. 그렇죠?

예.

우리가 많은 부분을 수도권에 홍보해서 수도권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오산으로 오길 바라면서 정작 수도권에는 자매도시가 없다는 것이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의원입니다. 69페이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및 에너지 절약추진 계획 중에 북쪽 창호의 단열 및 이런 난방 계획이 있는데 혹시 냉방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승길입니다. 현재 냉방계획은 구체적으로 소비되는 예산에 대한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하반기전에 가능한 금년도 추경을 이용해서 창호에 단열 필름으로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하고 금액은 말고 범위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순서가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까지 하겠다 하는 것이?

현재는 2천만 원으로 세무과와 자치행정과의 이중창호 공사를 할 것입니다.

세무과와 자치행정과만 시범적으로 하고.

추후에 냉방과 난방을 커버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세무과, 자치행정과의 냉난방이 언제쯤 시작돼요? 하고 있나요?

공사는 완료했고요. 이중창호 공사를 할 것인데 자치행정과와 회계과를 비교 했을 때 공사하기 전에 온도가 2도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자치행정과가 2도가 낮아서 우리 과 보다 추운데 설치 이후에 다시 비교를 했는데 온도수가 같아졌습니다. 2도 정도의 난방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그 정도로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고 금년도 추후에 전 부서를 이중창호로 하고 냉방을 위한 남쪽 창에 단열필름도 검토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리는 요지는 어차피 겨울이 다 끝나가는 무렵이잖아요. 아직은 추위가 남아있지만, 할 것 같으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하고 냉방 같은 경우도 여유가 되면 빨리 시행을 해야지, 끝난 다음에 하면 효과가 적으니까 체계적으로 미리미리 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춥거나 덥지 않게 신경을 세심하게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의원 거수) 손정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의원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조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는데 부족한 청사 증축에 대한 얘기는 없는데 지난 번 행정사무 감사때 행정 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지금부터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감사의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민원콜센터 설치라는 당면한 문제도 있는데 자리도 찾아보려고 고민도 하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로 나올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청사 별관 신축계획은 지금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겨져 있습니다. 2017년부터 예산확보해서 2018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개년에 걸쳐서, 시급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불가피하게 2017년도 이후에 건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꾸준한 예산 계획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까지 넣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면밀한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수 의원 거수)

이상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의원입니다. 같은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손정환 의원님께서 하셨으니까 됐고요. 저는 당부의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공정한 계약과 지역업체 보호육성, 이 프로그램을 나중에 한번 저한테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길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의원입니다. 좀 전에 이상수 의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던 부분인데 68페이지에 대규모 공사 발주시 관내업체 하도급 적극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 법적인 문제하고는 부딪치는 부분이 없나요?

법적으로 부딪치는 것보다도 일반건설 공사의 경우에는 공정별로 하도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건설 공사를 하면 건설업체가 전체 공정을 다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공정을 기본적으로 모든 업체들이 하도급을 하는데 그 하도급을 할 때 우리 관내 업체에 면허를 소지한 해당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를 저희가 추천합니다. 다만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할 때 회사내에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경쟁에서 이겨야지만.

본 의원도 관내 업체들이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냈으면 좋겠다 하는 의도에서 사실은 물어본 것입니다. 민원을 몇 건 받았던 것이 있는데 그 업체들이 하도급을 주고 아니면 장비를 쓰고는 그냥 떠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곤란을 겪어서 민원을 저한테 넣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방지대책이 세워져 있는 것이 있나요?

그것은 법적인 제재수단은 행정적으로는 없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특히 장비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얼마전에도 장비대가 다 지불이 안돼서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전체 공사가 다 종료되기 전에 저희가 해결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도 받는 업체들이 영세한 업체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비대나 물품대를 떼이고 기존에 체결했던 업체가 떠나고 나면 부도가 날 위기까지 처해지는, 그것이 다 지역업체들이래요. 그런 방지도 함께 세워줬으며 좋겠다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도 받은 업체에서 그런 것을 저희한테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알려주면 해결할 수가 있는데 다 끝난 다음에 민원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려주기 이전이라도 하도 받은 업체들이 어디어디 업체인지 미리 파악을 했다가 업체하고도 연락을 해서 대금지불을 다 끝내기 이전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하였다가 11시 10분에 업무보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면허 소재지가 오산이 아니고 평택이나 수원 인근 지역이고 거주만 오산시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을 다 인정을 하다보면 실제로 관내업체에 면허를 두고 거주하는 분들이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타 시군도 이런 원칙을 거의 준수를 해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좋은 방향으로 시민의 소리를 들어서 좋은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회계과 소관을 마치고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만 나가시고 과장님들은 그대로 자리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의원입니다. 김영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푸른 경기21에서 유니버셜 디자인 그때 당시에 모니터링 했던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 자료 드릴 테니까 참조해서 변경이 가능한 부분은 변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의원 거수) 이상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의원입니다. 정보통신과에는 전산장비나 통신장비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 가지고 이게 다운된다든가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건가요?

이상수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기계들이 많이 노후됐습니다. 교체시기가 거의 다 됐는데 예산이 현재 부족하다보니까 교체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노후된 전산장비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만 바라고 운영되고 있는 거네요?

계속 유지관리 및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노후장비를 교체하실 계획은 올해 갖고 계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리스트하고 목록을 나중에 본 의원한테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의원입니다. 86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해서 현재 거의 대부분이 도심 쪽에 설치가 돼 있지요?

맞습니다.

구도심 쪽에도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당부의 말씀은 구도심 쪽이나 외곽에서 들어오는 쪽이나 나가는 쪽에 전에도 민원을 받았던 것들이 있는데 절도범들이나 이런 범죄들이 외곽 쪽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절도하는 사람들이 CCTV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피해서 다니기 때문에 구도심 쪽에는 없다는 판단하기 때문에 구도심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 구도심 쪽도 신경 써서 재래동네나 외곽 쪽에 있는 동네들 길목에도 설치를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88페이지에 보면 공공기관 및 다중시설 공공와이파이 구축에 대해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동안 공공기관 및 다중복지시설 54개소에 설치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오산은 센터가 작아서 오산 전지역으로 확대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세워진 게 있나요?

예,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는 것은 다중시설, 특히 전통시장이나 관공서, 복지시설 등에 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오산 전지역으로 확산할 계획은 서 있지 않나요?

전지역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전지역으로요?

예. 우선 54개소를 국비를 받아서 2017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히 오산은 젊은 도시라 젊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산 전지역으로 확산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콜센터 문제도 예산이나 장소의 문제인데 콜센터가 빨리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김명철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다른 데 선진 견학을 갔다 와 봤지만 가장 문제가 장소와 막대한 예산입니다. 현재 장소를 자원봉사센터나 운동장, 신장동 짓는 데 다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마땅한 장소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시청사 1층에는 장소가 없나요?

시청사 1층 로비에도 장소가 없다고 봅니다.

작품 같은 것 하는 민원실 옆쪽은 공간이 안 나오나요?

그곳은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오산시 중소기업 제품들을 전시하고 민원인들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민원인들 쉴 수 있는 공간은 민원실 안에도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그쪽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없나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은 관련 부서랑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히 시달리는, 시달린다고 표현하면 그렇겠지만 그것에 매달리다보면 본연의 업무를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추진해서 콜센터가 설립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수 의원 거수)

장인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명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릴 건데요. 공공기관 및 다중시설 공공와이파이 구축하고 확대하는 것 정말 좋고 시민의 편의는 좋은데 역으로 공공와이파이가 해킹 노출 위험이 크거든요.

맞습니다.

복지시설이나 관에서 와이파이를 통해서 공무 관련된 업무도 하고 있나요?

시청을 예로 들면 사무실 내에는 와이파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확대할 계획인가요?

사무실 내에는 못하지요. 보안상 못합니다.

그렇지요. 왜냐면 업무적으로 하는 분들이야 서버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요즘에 그분들이 핸드폰이 편리하니까 할 경우가 있어요. 공무원분들께서도 공공와이파이를 통해서 편의상 업무를 하다가 노출돼서 해킹해가지고 잘못 사용될 수 있으니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게 세워져 있는지요?

와이파이 설치할 때는 우선 국정원 보안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청 내 사무실 같은 데는 설치가 금지되고요. 복도 같은 데는 괜찮겠지요. 휴게실이나 상황실이나 대회의실은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분들 또한 안전교육이라든가 보안교육을 철저히 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김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 중에 민원콜센터 부분은 정보통신과가 주무부서인가요?

현재는 주무부서입니다.

민원콜센터의 역할이 주무부서가 그 역할이 되는 건지 답변을 해 주세요.

맞습니다. 저도 수원, 용인 다 다녀왔습니다. 국장으로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평소 위치에 대해서 다 관심 갖고 있지만 사실 민원콜센터 내용이 단지 기능적인 부분도 있지만 홍보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또 오산시 민원서비스에 대한 홍보 차원에서 1층이 검토되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치에 대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의원입니다. 86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 구축과 관련해서 정보통신과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농림공원과에서 궐동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수요도 조사 및 주민욕구조사를 실시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온 게 공원마다 CCTV 설치해 달라는 게 많았거든요. 각 공원마다 CCTV 배치가 어떤 식으로 돼 있습니까? 다 돼 있나요?

공원마다 다 안 돼 있습니다. 올해에도 어린이보호구역 13개소가 있고 도시공원용이 공원용입니다. 9개소가 있습니다.

공원마다 한 개씩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욕구조사에서는 CCTV를 더 늘려달라는 비율이 가장 크더라고요.

계속 늘릴 계획입니다.

농림공원과와 연계해서 조사결과 한번 보시고 궐동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치안이 취약한 지구가 궐동이잖아요. 궐동 중심으로 방범 CCTV를 많이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보고가 다 끝난 거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업무보고를 위해서 14시에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서민택입니다. 항상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문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2015년 시정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복지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철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전형국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선조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이명순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어서 2015년 복지교육국 소관 시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쪽 기본현황과 99쪽 비전전략 예산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최원배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정길순 무한돌봄팀장입니다. 최미선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101쪽, 2015년 정책목표는 민ㆍ관이 함께 하는 맞춤형 생활복지 실현으로 10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 오산세교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복지인프라가 취약한 세교지구에 보훈회관, 장애인 및 노인복지관, 어린이집, 수영시설을 갖춘 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 8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내년 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104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생계, 주거, 교육 등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과 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해 건강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을 통하여 맞춤형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활능력 향상입니다.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능력 향상을 위해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속적인 자활대상자 발굴과 사업참여 유도,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입니다. 10개 보훈단체 보조금지원과 보훈행사추진 등으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금년부터 보훈수당 인상지급으로 보훈대상자 복지향상 도모 및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동 복지기능 강화 추진입니다. 복지공동체 조성 및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 등 체감도 높은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을 강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복지관 2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다양한 교육ㆍ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저소득층 및 일반시민에게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무한돌봄센터 운영입니다.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해 통합사례관리사와 네트워크팀을 두고 있으며, 통합사례관리와 무한돌봄사업, 긴급복지지원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은 지역특성 및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직접 발굴, 기획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심사하여 선정, 지원, 평가하는 사업으로 우리아이 심리지원 및 장애인맞춤형운동서비스, 노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 및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복지급여 통합조사 관리 업무의 전문화 추진입니다. 복지대상자의 신속하고 표준화된 맞춤형 통합조사로 체계적인 자격관리와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복지급여 부적합자 및 중지에 대해서는 긴급복지, 무한돌봄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이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형진수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동한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공성혜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기영 1472살펴드림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118페이지 2015년 정책목표는 시민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실현으로 실버케어센터 건립 등 7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0페이지 실버케어센터 건립입니다. 오산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비교적 적은 편이나 고령화 사회가 목전에 있음에 따라 지역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비한 실버케어센터를 건립하여 여가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노인복지시설에 안정적 지원을 하여 노인장기요양 및 재가시설 등 체계적 지원으로 안심요양 보장에 힘쓰겠으며 또한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과 보수, 경로당 신축 및 개설 등을 통한 노인쉼터 운영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2페이지 노인의 사회 참여 및 활기찬 생활지원을 위해 경로당 72개소의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 노인대학 4개소에 운영지원 등을 하고 어르신 건강복지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저소득어르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생활 지원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장애인 가족을 위한 힐링사업 등 다양한 가족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중증장애인 가족의 심신안정 및 가족 화합을 도모하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개소에서 3개소로 추가 확충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으로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39명에서 46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연금, 수당, 의료비 지원 등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힘쓰며 사회인식개선사업을 통해 장애인 인권을 강화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단체 활성화는 지역사회 재활시설과 장애인 이용시설 등 15개소의 장애인 시설 운영지원을 통해 거주 및 이용 장애인에게 쾌적한 환경 및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유형별 장애인 단체 사업의 효율적 지원으로 활성화 및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환경조성 및 드림스타트 사업은 저소득 아동지원 사업 추진을 통해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가구 주기적 방문 상담 및 사례관리 회의와 신규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을 통한 취약계층 아동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속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명숙 여성청소년팀장입니다. 박현주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전욱희 보육시설팀장입니다. 권순덕 건강가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136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가족여성과의 정책 목표는 가정이 행복한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9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 양성 평등한 사회조성 및 권익 증진 도모입니다.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 및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활성화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입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활동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청소년 문화의 집 2개소에서 추가로 신장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욕구를 반영하였으며 청소년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건립심의위원회의 결과를 토대로 시설의 완성도를 높여 청소년이 건전하고 풍요로운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청소년 활동역량 및 지원프로그램 강화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동아리 활동지원 및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여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청소년 상담 및 청소년통합지원체계 활성화입니다. 현재 관내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서 다양한 상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위기 청소년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구축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등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신규로 실시할 예정이며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보육료 및 취약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지원을 하고 있으며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도시 실현을 위해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보육 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향상 및 사기진작을 통해 안정된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사기 함양을 위해 민간처우개선비, 특수근무수당, 근무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우수한 보육교사 확보와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아이러브맘 카페, 일시보육시설 설치입니다. 아이러브맘 카페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놀이공간으로 육아정보부터 부모교육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육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부모의 다양한 욕구에 발맞추고자 아이러브맘 카페 및 일시보육시설 신규 설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설치된 아이러브맘 카페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7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오산시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 기관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 9월중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육아에 대한 상담부터 부모와 아이들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지원을 통하여 보육기관의 체계적 지원과 보육 환경개선을 위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다문화가정자녀의 기초학습강화 및 결혼이민자 일자리 확대입니다. 관내 다문화가정은 주민등록 인구대비 4.9%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공교육 진입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교과학습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의 내실화 있는 운영을 통해 다문화가정 지원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평생교육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국 교육기획팀장입니다. 김병주 교육지원팀장입니다. 홍석진 평생교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155페이지 평생교육과 정책목표는 혁신교육의 정착으로 행복도시 건설로 6개 이행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156페이지 모두가 행복한 혁신교육도시 추진입니다. 학생중심, 현장중심인 혁신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교육문화를 조성하고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축으로 물향기 학교, 1인 1악기, 1체육 운영, 전국 토론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공교육의 배움과 가르침에 즐거움이 있는 교육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지역공동체가 함께 하는 지역특화사업 추진입니다. 학부모의 자율적인 스터디 활동과 이를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오산전역의 탐방학교에서 교과서에서 습득한 것을 체험하며 배울 수 있는 시민참여 학교를 더욱 확대하고 오산시 인력풀을 통해 청소년들의 멘토가 되어 학생 스스로 꿈과 목표를 찾을 수 있는 꿈찾기 멘트 스쿨은 자유학기제와 연계 운영 지원함으로써 공교육과 더불어 학교 밖에서도 아이들이 즐겁고 만족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창의교육 기반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체육관 건립 및 교육환경개선, 시설개선 대응지원 사업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개선하고 교육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교육프로그램을 발굴하며 유아교육 활성화를 위해 공립, 사립유치원의 취약부분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울타리 토요학교를 통해 맞벌이 가정의 사교육 부담을 경감하고 관내 유관기관 및 지역단체를 적극 참여시켜 지역사회와 가정이 함께 만들고 참여하는 새로운 토요 문화 정착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건강한 학교급식지원입니다. 무상급식 지원과 우리 지역 우수쌀 차액지원사업으로 유치원 누리과정 만 3세에서 5세아, 초중학교 전학년을 지원하여 바른 먹거리 제공을 통해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언제나 배우고 더불어 성장하는 학습특별시 오산입니다. 배달강좌 Run&;Learn 운영은 그동안 기관으로 찾아오는 교육 서비스를 벗어나 시민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희망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강좌를 운영하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3년차에 접어든 만큼 더욱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평생학습도시 지정추진 및 평생학습도시 운영입니다. 평생교육 기회제공을 위한 생애 단계별, 분야별 교육 실시, 비문해 및 저학력 성인의 기초 능력 향상지원, 평생학습 매니저 운영을 통한 모니터링 및 배움터 운영관리 지원 등 평생학습 홍보관, 체험관을 운영하며 평생학습 지원센터를 통하여 마을 및 사람에 대한 관심과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기반으로 하여 평생학습 도시지정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추진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복지교육국 2015년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복지교육국장으로부터 복지교육국 전 부서에 대한 시정업무 보고를 들었으므로 곧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복지교육국 소속 직제순으로 하되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 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의원 거수) 장인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의원입니다. 103페이지 오산 세교종합복지관 건립관련해서 작년에 행감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보훈회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어린이집, 수영장 설계하는데 있어서 관여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설계 반영한 여부가 있습니까?

설계가 지금 변경이 되었는데요. 주민들이 “학습시설이 너무 없다” 해서 저희가 1층부터 4층까지 공간 확보를 더 했습니다. 806평방미터 정도 공간 확보를 추가했거든요.

사용자 의견을 받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장애인 복지관 관련해서는 장애인단체나 장애인들에 대한 의견 받은 것, 수렴한 것 있나요?

종합적으로 저희가 설계 당시부터 각 부서에 의견을 받아가지고 종합적으로 설계가 된 것이고요. 추가로 세교주민들이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해서 추가로 공간을 확보하게 된 사항이 되겠는데요.

아니, 학습공간말고요. 이용자의 입장에서만 봐야 되는데 어린이집,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어르신들도 노인회에 의뢰를 해서 현장에 도면을 갖고 필요한 것을 묻고 수영장 같은 경우는 건축하시는 분들한테, 설계업자들한테 맡겨 놓으면 도면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특성에 맞게, 그 지역에 맞게, 어떻게 보면 장애인도 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같이 논하라고 제가 지난 번 행감때 지적을 했는데 반영을 안 하셨다고 하시니 약간…….

반영 안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설계변경이 됐는데.

설계가 완료되어서 공사 들어갈 계획인가요?

지금 현재는 파일(pile)을 박고 있습니다. 지하 터파기 끝났고.

설계 끝났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파일(pile)을 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할 당시에 의견을 받았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설계 변경된 내역에 대해서 의원님께 제가 별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별도로라기 보다 현장에서의 내용 말고 제가 묻는 것은 상세한 내용이 아니고요. 별도로 받을 것 같으면 뭐 하러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이 시점에 궁금한 것 묻고 모니터링도 나가는데 시민들도 이 자리에서 궁금증을 해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별도로 하면 저만 아는 것이잖아요.

아니, 제가 설계에 대해 깊은 내역까지는 다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니, 설계가 아니라 이해를 못하세요. 전문가들이나 단체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생각을 논했느냐를 여쭙는 것인데.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복지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당초 설계할 때 사무실 배치라든가, 시설배치 할 때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고요.

어떤 식으로 의견 수렴을 하셨죠?

부서를 통해서 수렴했는데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종합복지관이라다는 보니까 여러 단체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장들이 강해서 그런 것을 국장실에서 한번 모여서 회의도 하고 서로 절충한 적은 있습니다.

당부 드린 얘기는 일반복지관도 아니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종합복지관이고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어르신들, 보훈회관, 노인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는 종합복지관이라 계단부터 올라가는 것까지 만약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장애인단체나 보훈단체나 노인복지관에서 설계해 달라고 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또 돈 들여갖고 거기에 계단보수 하고 하실 것 아닙니까?

장애인 시설, 편의시설에 대한 것은 이미 설계할 당시에 검토가 된 것이고요.

단체랑 같이 협의를 했는지, 검토를 하는데 부서인 전문가 말고라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단체나 기관과 협의를 했느냐고 하는 것인데 안하셨으니까 대답을 못하시는 것이죠.

장애인 시설에 대한 것은 특별히…….

오산에 있는 장애인단체 불러가지고 의견 들어 보신 적 없으시죠?

예.

제가 행감때 지적 했는데 왜 안하신 것이죠?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설계 끝났는데 검토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변경이 되나요?

지금 공사가 기초 공사만 하고 있으니까 가능할 거 같고요. 내부시설은.

사소한 것 같지만 제가 이것을 우려해서 미리 작년 행감때 지적을 한 사항인데도 안하신 것을 보면 저희는 행감 끝나면 끝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주기적, 지속적으로 저희가 같이 의견교류를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처음 설계 당시에는 분명히 검토를 했을 것, 부서별로 다 검토가 됐던 것인데.

부서가 아니라 전문가들, 사용자들 하고 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서해 봤자 그 부서에 누가 있겠습니까? 공무원들이죠. 공무원들이 설계하면 직접 사용하십니까? 직접 가는 사람들에게 들어봤어야죠.

단체별로 공간 구획이나 용도에 대한 것은 제가 한번 주재를 해서 한 적이 있는데 그 다음에 장 의원님이 지적하신 다음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수영장은 그러면 설계업자가 그대로 설계한 것이네요. 체육전문인이 가가지고 수영장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에 한번 조언을 받거나 해보지도 않았겠네요. 그렇죠? 한 적 없으시죠? 한적 있는지, 없는지만 알려주세요. 제가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할 테니까.

아마 문화체육과에서 분명히 검토가 됐을 것입니다.

아직 확인 안 되는 것이죠? 됐을 것인지, 안 됐는지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할 때는 “각 부서에 사용자라든가 전문적인 검토를 받은 다음에 우리한테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통보가 갔기 때문에 했을 것으로 봅니다. 하여간 확인해서 제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추가로 뒤에 계신 담당 공무원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답변을 들어도 될까요?

최원배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팀장 최원배입니다. 세교복지관 설계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인수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설계심사, 검토단계에서 관련단체라든지 이용자가 직접 설계를 검토한 부분은 없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충분히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쳤고요. 특히나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대형공사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설계 타당성 검토, 계약 심사까지 다 거친 부분이기 때문에 각 시설에 꼭 필요한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직접 사용하는 분들은 아니고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분 들 하고만.

일반 사용자가 직접 설계 검토를…….

한 적은 없지요?

예, 한 적은 없는데요.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수영장 같은 경우는 사전에 전문가 검토와 별개로 스포츠 센터의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는 관련 팀장의 사전 협의도 거쳤고요. 충분히 그런 부분은 나름 절차를 거쳤습니다.

참, 유감이고요. 제가 행감때 지적을 했는데, 의원이 얘기했는데도 집행부에서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사항, 세부적으로 진행되었던 사항은 다시 한 번 부서에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올려주십시오.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절차, 아까 말씀하셨던 수영 전문가든, 장애인 전문가든, 전문기관의 지금까지 추진 현황을 저한테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남부종합사회복지관 이것도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을 했었는데 남부종합사회복지관에는 남부종합사회복지관 하나고 대한노인회가 같이 쓰고 있어요. 같이 쓰고 있어서 전기세라든가 수도세가 얼마인지는 저도 아직 확인을 못 해봤는데, 운영비 제가 정리를 부탁드렸었는데 진행된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대한노인회는 남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비가 나가지 않잖아요. 대한노인회로 따로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대한노인회에서 그 건물에서 사무실을 쓰는데 전체 전기료는 남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내거든요. 그렇다보니까 남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사람이 운영하는 것은 대한노인회 회원들이나 어르신들인데 운영비를 남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다 보니 애로사항이 있다고 제가 지적을 드렸는데 그것에 따라서 부서에서 진행되거나 계획된 게 있어요?

지금 현재는 별도로 없고요. 올해 저희가 보조금에 대해서 상반기에 교부금을 내려 보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의원님이 저번에 운영위에서 말씀하신 것을…….

예, 저랑 같이 운영위원 하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파악해서요.

그게 언제 적 건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는데 의원들이 지적하고 시정해 달라고 협조를 구했는데도 올해 운영계획에 하나도 반영 안 되고 올라오는 것을 봐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희가 더 꼼꼼히 살펴야 된다고 보니까 잘 좀 협의하고, 저희가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리하면 안 하면 그만인데 그때 당시에도 인정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노력을 한다고 했었는데 안 한 것을 보면 나머지 의원님들도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이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의원 거수) 김지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의원입니다. 103페이지, 장인수 의원님이 세교복지관 관련해서 질의 드렸던 것에 대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설계에 유니버셜디자인이 반영됐습니까?

디자인이요?

유니버셜디자인이요.

다시 한 번만 질문을.

그러니까 이 설계를 하셨을 때 유니버셜디자인이 도입이 되었냐고요.

잠시만요. 담당 팀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원배 계장님 답변 가능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요. 대신 유니버셜디자인이나 공공디자인을 적용하는 것과 별개로 제가 충분히 그런 복지시설 각 기능에 적합한 설계를 도입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산시에서도 이번에 유니버셜디자인 용역 들어가고요. 지금 여기가 유니버셜디자인이 필요한 게 노인과 아이들과 장애인과 어르신들 다 이용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유니버셜디자인이 정말 필요한 데거든요. 그런데 장애인편의시설에만 치중되다 보면 다른 분들께서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니버셜디자인을 반영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고 정확하게 알아보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이 계획돼 있는데 지금 현재 남부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있잖아요. 다른 시ㆍ군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종합지원센터가 없거든요. 시에서 복지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센터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개설되면 종합지원센터와 통합되는 부분 검토를 해 보셨는지.

현재는 세교종합복지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올해 상반기에 어느 정도 틀을 잡아서 하반기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자체가 수요자들 민원이 많아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시고요. 어차피 내년 2016년 2월에 사업기간이 마치니까 이 내용과 아울러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원센터 수요자들에 대해서 욕구조사를 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단체별로 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06페이지 자활센터 관련해서요. 자활센터 프로그램은 신규프로그램이 생긴 것으로 아는데 자활센터 종사자 간의 갈등 같은 것은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까?

예, 작년에 문제가 있어서 현재 센터장이 직영체제로 운영하면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고요. 저희가 경기도 내 자활센터 중에서도 중간단계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갈등해소는 완벽하게 되지 않은 것 같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각별히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에 동 복지기능 강화 추진 관련해서요. 지금 동 복지위원회 시작하신 건가요?

이것은 작년부터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홍보는 주민들이 잘 모른다는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가 2월 4일에도 동에 있는 단체위원들, 주로 통장단 위주로 하고 복지위원들, 자치위원들을 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시에서 종합적으로 복지기능 강화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면서 설명을 하려고 하거든요. 계획이 잡혀있는데요. 이게 단시간 내에 언제까지 똑부러지게 복지기능 강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없지만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속 접근하면서 서울이라든지 타 도시에서도 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벤치마킹해서 저희 시에 접목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겠습니다.

이것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대상층이 시로 다이렉트로 찾아오시면 해당 과에서 수고도 많으시고 어려운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더 극대화 시켜서 동 복지위원회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희망사다리사업이랑 연계하게끔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의회에 있다 보면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긴급복지나 무한돌봄 같은 경우도 그것으로 수용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희망사다리 말고도 다른 단체별로 민간단체에서 후원해 주는 단체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이랑 연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희망사다리사업 말고 민간후원단체랑 같이 연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수 의원 거수)

이상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의원입니다. 지금 세교종합복지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은 아시지요?

예.

왜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도 알고 계시고요?

예.

다른 의원님들 많이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전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던 내용 중에 한 가지만 확인 해 볼게요. 여기 근처는 택시가 서서 기다릴 수 있는 승강장이 없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시지요?

예.

그 근처에는 택시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지구단위계획할 때 최초에 그렇게 공간을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전에 교통과에 질의를 했을 때 콜을 눌러서 부르는 방식으로 선택해서 하겠노라고 답변을 한 적이 있고요. 제 기억으로는 전 과장님이셨던 것 같아요. 이 주차장 내에 택시들이 몇 대라도 대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실 의향 있으세요?

복지관이 완공되면 그 주차장 안에서 택시를 승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통과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설계도상에 택시승강장을 넣어서 무리가 없는지 가능한지 전혀 불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종합복지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잘 판단하셔서 차후에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의원입니다. 108페이지에 보면 동 복지기능 강화에서 복지사각지대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각 여러 동을 지켜보니까 다각도로 여러 방면에서 활발하게 추진되는 데들은 두세 군데 정도 추진되는데 나머지는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찾아내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과정에 있어서 보니까 전에 저도 참여를 해서 봉사활동을 나간 적이 있는데 찾아냈다고 찾아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집 소유주예요. 허름하게 해놓고 살기는 사는데 그 집 소유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만 갔던 게 아니고 여러 단체에서 그 집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집들은 사실 지원하면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 군데를 갔었는데 장롱 위에서 툭 덩어리가 떨어져서 보니까 돈다발이에요. 대원동에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집들은 겉으로는 어려운데 속으로는 어느 정도 알찬 부자라고 봐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 데를 선별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건물소유주로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진짜 우리 시민들 중에서 정말 어려운 분들을 잘 찾아내서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간 UN초전기념공원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수호공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자유수호공원은 현재 프로젝트를 갖고 작년에 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공모한 사업에 저희가 1차 탈락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추진을 못하고 있고요. 어쨌든 자유수호공원을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도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도 준비해야 되는 게 있고, 일단 재원이거든요. 저희가 중앙부처 국방부라든지, 국회의원 쪽 국방위원회 쪽하고 접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도에서도 올해 공모사업이 또 있습니다. 지사님의 시책추진보전금도 있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다각도로 노력해서 꼭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보충해서 더 설명할 얘기가 있습니까?

지원적인 것은 담당과장이 얘기하신 게 맞고요. 보충설명 드리면 발단은 김창준 의원이 이것을 제안했어요. 작년에 참전용사방문사업을 추진해서 그분이 보훈처하고 연결해서 추진하면서 같이 제안을 했던 것이고, 우리하고 김창준 의원님이 운영하고 있는 한미미래재단하고 MOU가 체결이 됐습니다. 사업 중에 스미스부대에 대한 역사발굴이라든가 유적이라든가 참전용사발굴사업이라든가 기념사업 같은 것을 같이 오산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는 게 있었고요. 그것의 일환으로 한 게 초청사업을 해서 작년 7월 우리 행사 때 여덟 분이 왔었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것은 국비를 책임지겠다고 해서 국방부하고 보훈처하고 해서 보훈처장이 그분한테 구두약속을 했었습니다. 저도 들었고요. 그런데 실무적으로 판단하다보니까 어렵다는 얘기가 들리고 보훈처장 자체가 입지가 그렇다 보니까 어려운 게 있어서 정무위원회 쪽으로 손을 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국방위원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너무 돈이 적게 오면 자기들 몫이 있으니까 5억 내지 10억 정도만 얘기가 된 답니다. 이것 가지고는 못하니까 청와대 쪽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미국에 가 계신데 아마 2월에 귀국하셔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김창준 의원님이 자신을 하십니다. 대통령 독대라도 하셔서 국비를 일정부분 가져오겠다고 하고요. 국비가 오면 도비하고 시비를 매칭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행되는 대로 어느 정도 틀이 잡히면 의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 복지기능 강화 추진에서 제일 하단에 보면 2015년도 복지위원회 위원수당 2,400만 원 추가 반영하겠다고 써 놓으셨는데 이게 작년부터 추진됐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본예산에 담지 못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다보니까 재원도 부족하고 그래서 담지 못했는데요. 각 동에 복지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복지위원들이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참석수당이라든지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의미에서 6개동 것을 합산해서 2,400정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2,400만 원이 위원수당만인가요?

위원회를 움직이기 위한 활동비까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활동비까지 포함돼 있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15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수 의원입니다. 120페이지 실버케어센터 건립은 현재 주민들간에 약간의 논란 아닌 논란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시의원들이 장소를 정하는 것은 아닌데 짚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주민들 상대로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29일에 최종으로 주민들 전체 모여서 설명회를 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것이 부지를 선정 후 그 부지가 맞다는 설명회인지, 아니면 부지 선정을 위한 설명회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전형국입니다. 29일에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초평동 지역에 가칭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과 오늘 대화를 가졌는데요. 그 분들이 추진위원회에서 서동쪽으로 위치를 선정한 것에 대해서 타당성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당일 날 주민들이 강한 민원이 발생 한다,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때는 지역구인 의원님들도 관여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주민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할 의향은 부서에서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추진하더라도 계획이 있으신가요?

복지교육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대신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아까 긴급히 식사 자리를 한번 만들었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했듯이 여태까지 추진해서 진행했던 것에 대한 설명회 성격이라고 그렇게 말씀 하셨고요.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을 전달했습니다. 지역에서 이런 동향이 있고 이것이 잘못하면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새로운 단초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오늘 다 오신 것은 아니고 아마 위원들끼리 의견을 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모이신 분들은 누구누구시죠?

추진위원장 하고 부위원장, 주민자치위원장 이 세분만 일단.

주민자치위원 하고 관련 부서 담당공무원 하고만?

아니, 동장하고 동직원 몇 명이 있었죠.

거기 입장은 어떤 식입니까?

설명회로 아까 얘기 했듯이 여태까지 추진해 왔던, 왜 거기를 선정했는지, 왜 거기가 타당한지를 설명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결정되었으니까 이리로 가겠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분명 아니죠?

예.

저희가 관여할 것은 주민들이 민원이 있으면 해결해 주고 하는 것이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자리, 이 자리는 전혀 아닙니다. 100%주민들이 원한다면 어느 위치든 빨리 좋은 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입장인데 대신 대성산업 인근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하지 않나 라는 첫 번째 제안을 하고요. 두 번째는 사용자 위주,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일반 시설이 아니라 실버케어센터이기 때문에 그곳을 사용 하시는 그 지역 뿐 만이 아닌 전체 어르신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에 대한 의견에 집중하셔서 반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떠신지요?

일단 당초에 누읍동 쪽에 추진하다가 주민들이 여기가 아니다는 민원발생이 됐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그런 문제를 얘기하셨고 그래서 의사결정을 주민들이 적당한 장소를 선정해 주십사 하는 얘기가 있어서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 회의를 몇 번 거친 다음에 나중에 지역 의원님들과 저 하고 같이 가서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인데 하여간 저도 가장 우려하는 것이, 그날 우려스런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일단은 오늘 전달을 분명히 했습니다. 동향문제, 그 다음에 앞으로 지역 갈등이 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은 얘기했고 오늘이나 해서 아마 나름대로 별도의 모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 과정에서 폭넓게 지역갈등이 없는 방향으로 유도를 더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하고 향후 몇 개월 동안은 오산 전체에서 최고의 민원이 되지 않을까, 잇슈가 되지 않을까 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관계 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전체 의원님들하고도 의견교류를 하지만 더군다나 지역구가 있는 의원님들 세 분한테는 적극적으로 사항사항이 위급사항이 될 수도 있으니 의견 교류를 자주 해 주셔서 저희가 필요하면 직접 참여도 할 수 있도록 교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적극 참여해 주셔야 되고 저희도 노력하면서 어디가 결정이 되든 지역 갈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어르신들의 활발한 사회 참여, 저소득 어르신들의 지원강화 추진계획중에 일자리 사업확대가 있는데 547개에서 800개로 늘어났는데 어르신들을 위해 참 좋은 것인데 세부적이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일자리 사업이라고 하면 어느 부분이 더 늘어난 것입니까?

어제도 실무자가 도에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보건복지부 방침이 노인돌봄, 노인분들이 노인들을 돌보는 보육쪽으로 인원이 배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스쿨존과 환경정화입니다. 인원이 800명인데도 그 이상으로 신청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배를 해서 수요자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최대한 복지쪽으로 일자리를 배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작년에 전체 일자리 사업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고 확인해 보니까 확대 되는 것도 좋은데 기존에 있었던 것들도 기존 사업중에서도 정비를 해야 될 것, 불필요하지 하진 않지만 조금, 예를 들어서 같은 시간을 일하고 돈을 받는데 일하는 것이 다른 어르신들도 있어요. 똑같은 일자리 사업인데, 똑같은 돈을 받고 일하는 것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을 조금 세심하게, 보여지는 것으로만 확대됐다고 좋아할 것이 아닌 세심하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축소도 하고 줄여서 더 좋게 할 수 있는 것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올해 추가로 전담인력이 보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장애인 및 가족을 위한 맞춤형 복지사업중에 중증 장애인 가족을 위한 가족수련회 해서 내용이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니까 중증 장애인 택시요금 50%감면 하반기 사업 검토라고 계획을 하고 계신데 올해 중증 장애인센터에서 인건비 1명이 증액이 됐어요. 힘들고 필요하고 중요하니까 지원 되는 것은 맞지만 중증 장애인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하고 또 중증 장애인만 택시요금을 50% 감면하면 역으로 다른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역차별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데 어떠신지요?

중증 장애인은 타 장애인과 틀려서 장애 정도가 높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체라든가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이동지원센터 차량으로는 다 수용이 안 되나요? 이것도 어차피 필요하시면 그 분들도 그것으로 운행을 하잖아요.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 정도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쪽에 더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한 사항이.

택시요금이라고 하면 일반 오산에서 흔히 다니는 일반 택시요금을 50% 감면하고 그것을 오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이죠?

카드사와 협약을 맺어서 중증 장애인이 택시를 탔을 때 나중에 청구를 하게 되면 감면해 주고 일정부분을 시에서 대납해 주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24페이지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및 생활안정 지원 맨 아래 보면 추진계획이 있는데 장애인 인권세미나 추진이 9월에 계획되어 있고 연중 장애인 인권 민원 대응 시스템 운영을 하는데 이 시스템 운영은 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서 운영을 하게 되나요? 단체가 있나요?

장애인인권세미나는 연1회 하는 것이고 교육 같은 것은 수시로 요즘에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것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범죄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것에 따라서 수시로.

장애인인권민원 대응시스템 운영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피해를 당했다든가 민원이 있을 시에는 어디에 호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 운영하다는 것 아닌가요?

전문가들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대응한,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분야에 전문가들이 가서 교육하고 지도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접수받고 이런 대응이 아니라?

그것도 접수를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가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상담하고 해결하는.

이것이 기존에 있었나요? 아니면 올해 새로?

작년부터.

작년에 실세제적으로 운영한 사례는 많이 있어요?

도에서 작년에 한 건이 있었는데요. 도와 인권단체가 같이 나가서 상담하고 대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피해자를 보호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한쪽에서 피해 받고 소외받지 않게, 하는 일이 많으시지만 2015년도에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시민들이 더 편해질 것 같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의원입니다. 최근에 민원을 받아서 121페이지 노후 경로당 보수에 2천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전년도에는 어땠습니까?

올해 가용재원 때문에 작년보다 줄어있는데 재원이 허락한다면 추경에 반영해야 될 사업입니다.

노후경로당이 어느 정도의 보수가 필요한지 오산 전체 111개에 대한 전수조사 자료가 있습니까?

1월 달에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111개를 2천만 원 가지고 쪼개면 1개소에 50만 원이 안돼요.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후경로당 보수할 때 5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경로당이 112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은 보수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주로 들어가면 문이나 화장실 보수 정도 밖에 없고 자연부락 쪽에 경로당이 있는 곳이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도 초평동 쪽에 일부 경로당은 천여만 원 가까이 들어간 곳도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 예산을 한군데에 쓸 수도 있고 또 나눠서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1월 달에 전수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타당한 예산이라면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거기에 대한 반영을 갖고 예산을 세워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을 달랑 2천만 원만 하셨잖아요. 물론 금액이 적다, 많다를 논하기 이전에 필요한 부분에 꼭 필요한 예산을 세워 줘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 자료도 한번 주시고 또 필요하면 의원이 같이 동행을 해서 현장에도 한번 방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돌봐주십시오.

예, 조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로랑 자동혈압 측정기가 2천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한 대당 얼마 정도 됩니까?

혈압기 종류가 여러 종류인데 보급형 같은 경우에 노인분들이 쓰려면 최소 20만 원 정도는 줘야 됩니다. 저희가 구입하려고 오산 의료기기에서 2개 정도 샘플을 받아 놓고 있는데 20만 원 정도 줘야 합니다.

그러면 로비 같은데 설치하는 혈압기 같은 것은?

그것은 100만 원 이상 고가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의원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의원입니다. 장인수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실버케어센터 건립. 저도 전화를 한 통 받은 것이 있는데, 최초에 들어서려고 했던 DS파워에서 짓고 있는 발전소 옆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부분들이 가시화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 추진위원회하고 같이 회의하면서 일부 공감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을 확정지은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지로 확정된 것은 아니었지요?

설명회를 들었지요.

설명회를 들은 부분인데, 29일에 주민설명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날 이 부지에 대한 타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부지가 선정됐으니까 이 부지로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타당성 쪽으로 해요. 그래서 설명회라고 명칭을 붙인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장인수 의원님이랑 김지혜 의원님이랑 같이 참여해서 우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거든요. 주민들 간에 위화감 조성이나 서로 간에 반목을 피해가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을 만나보고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그 사람들의 공감대를 충분히 끌어내라고 했던 것을 의원들이 강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아까 장인수 의원님이 얘기한 대로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 문제가 상당히 커질 것 같아요. 그리고 장소가 이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부지를 앞으로 내다보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일부 공감을 했어요. 공감을 하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변경이 돼야 된다는 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을 한번 생각했던 부분이 있나요? 현재 여기에 올라와 있는 체력단련실이나 물리치료실 이런 것 빼고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노인들에 대한 건강이나 케어 프로그램은 오픈해서 다 검토할 거고요. 아직 부지선정도 안 된 상태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그렇고요. 예시만 드린 거예요.

그날 가서 설명을 하려면, 그쪽으로 간다고 추진위원회에서 주장한다고 하면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것까지 같이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켜야지 그냥 무조건 간다고 하면 이 사람들 땅이 넓고 이런 것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 설명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지적하시고 염려하신 부분에 대한 것도 다시 전달이 돼서 갈등이 안 생기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 이루어지기 전에 추진위원회하고 한 번 더 미팅을 가지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설득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갔을 때는 폭격 맞아요. 의원들도 같이 싸잡아서 욕먹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체크하셔서 정확한 것을 가지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에 같이 나가실 것 아니에요.

예, 국장님하고 같이 참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주민들이 그 사람들한테만 물어볼 것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들한테도 분명히 질문을 할 것이라고 봐요. 또 의원들한테도 할 거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그날 설명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게 준비해 주세요.

예,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단체 활성화를 보면 장애인단체 활성화 사업 추진 6개소라고 해 가지고 장애인복지회, 지체, 시각, 농아, 정보화, 장애인학부모회가 들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인 것을 위에 것까지 다 보면 장애인부모회가 이 몫에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맞다고 보세요?

저희가 정책사업이 이것 말고 세분화 돼 있었는데 의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함축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제가 보기에는 약간 편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장애인학부모회가 사단법인으로 돼 있지요?

예.

그런데 이게 법에 의해 보호받는 단체입니까?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몫을 다른 데로 해서 편성을 해 주든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내용을 봐서 인정이 가는데, 장애인부모회라고 해서 단체 활성화라고 해서 들어온다면 이 부분은 몫이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 보호받는 단체인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호받는 단체인지 확인을 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보고를 해 주세요.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의원 거수) 손정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의원입니다. 실버케어센터가 논란의 중심에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주민들끼리 갈등이 있다.” 그 주민들의 갈등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주민과 그렇지 않은 주민인지, 아니면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주민들끼리의 갈등인지 그것이 궁금하고, 또 하나는 주민들이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 출연금을 내는 DS파워에 대한 의견은 있어도 되는 것인지 없어도 되는 것인지 위치선정이 결정이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처음 DS파워하고 추진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주민들 갈등이라고 보면 서로 생각이 틀린 것입니다. 가깝게 있는 지역주민들은 우리가 피해자라고 하고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법적으로 5㎞ 반경 내이니까 우리도 같은 피해자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서로 상반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DS파워 의견을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없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들은 것은 인근지역 주민들이 결사반대를 하면 자기들도 쉽지 않겠다는 의사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런 쪽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두로 한 게 아니라 협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에 충실해야 한다면 공급하는 업체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했다고 치더라도 업체 측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했을 경우에 그분들이랑 협의가 있어야 된다는 조항을 확인했거든요. 그게 전제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업체 측의 뜻에 대해서는 받아놓은 게 있습니까?

최초에 할 때 우리가 5군데를 선정해서 그 인근지역을 했을 때는 어디에 하더라도 그 지역은 자기들이 감내하겠다는 얘기를 받았던 거지요.

업체 뜻도 존중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문서상에 있지요?

지금 우려하신 부분도 감안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한 가지 더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택시요금 50% 감면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복지혜택이 확대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고 좋은 정책이라고 보는데 생각에 따라서 확대가 되는 게 아니라 역으로 생각하면 축소를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도 있을 수 있어요. 이유는 장애인심부름센터는 전액 무료가 되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택시기본요금 50%를 감면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이 훨씬 나은데, 이것가지고 충분하지 못해서 예비적으로 이것을 더 추가한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실래요?

심부름센터 차량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 택시를 급하게 탈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야간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용을 못하고 택시를 탔을 경우에 그것을 보조하기 위한 차원이지요. 심부름센터를 이용한다고 하면 이게 상관이 없는 거지요. 아직 카드사하고 협약하는 단계까지는 안 갔고 협의를 더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가 추진계획으로 넣은 거지 확정된 것은 아직 아닙니다.

혜택이 무료로 갈 수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런 혜택을 상대적으로 줄이려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무료로 되고 장애인심부름센터에서 나갔을 때는 돈을 안 받거든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택시를 탔을 경우에 그것을 보조해 주자는 거지요. 심부름센터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추가로 더 해 주려고 노력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의원 거수) 김지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의원입니다. 실버케어센터 관련해서 질의 많이 해 주셨는데요. 간담회 당시에 대한노인회 의견수렴을 집행부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드렸거든요. 혹시 대한노인회 의견수렴 해 보셨습니까?

노인회 지회장님 찾아가서 추진위원장하고 부위원장님하고 가서 직접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 박신영 회장님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셨고요. 위원회에서 설명을 부지를 많이 확보한다는 차원으로 부각하시더라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초평동 관내 노인정 회장님들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때도 노인회 지회장님이 직접 가서 설명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전동휠체어급속충전기랑 배터리복원기 설치 관련해서요. 보면 보장구수리센터 내에 배터리복원기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에 대한 2015년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2014년도에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이 의회에서 부결되다 보니까 사업비 1,500만 원을 가지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계속 지속 추진하다 보니까 그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보장구수리센터 위치를 바꿔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위치를 바꿔달라는 게 아니라 보관창고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보하려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내에 농아인 어르신 쉼터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아십니까?

작년도에 제가 사회복지과로 왔는데 각 단체를 순회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농아인협회에서 그런 건의사항을 주셨어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쪽에 문의한 결과 곰돌이봉사회가 사무실 비워준다고 그러기에 문화체육과에 협조 공문을 띄워서 ‘농아인협회에서 쉼터 공원이 필요한데 가능하냐’는 공문을 보냈는데 협의가 잘 돼서 곰돌이봉사회가 나가면서 곰돌이봉사회 자리에 바르게살기위원회가 들어가고 바르게살기위원회 자리에 쉼터자리가 들어가게 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각 단체별로 갈등이 있지 않겠어요?

갈등은 있는데 세교복지관을 짓게 되면 보훈단체가 나갑니다. 그때 재정비하는 것으로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특정유형의 장애잖아요. 그런데 그 특정유형의 장애 한 가지만 쉼터를 거기에 두면 다른 유형의 단체에서 갈등이 유발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농아인들이 다른 장애인하고 이질감이 있어서 서로 만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만의 쉼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자료로 주실 수 있겠어요?

그것은 별도로 가진 게 없는데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 다른 단체 의견도 수렴해 보시는 게 좋지 않으시겠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오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했는데…….

어차피 유형별로 하실 것이면 통합을 해서 하시든지 하셔야지 이것 하나만 넣으면 제가 보기에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당시에 나왔던 얘기가 경로당에서 소외를 받는다고 해서 맨 처음에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했는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장애인하고 틀려서 특수성이 있어서 제 판단으로 그렇게 진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아무튼 진행상황 좀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확충인데요. 아시다시피 현재 남부복지관에 주간보호센터 하나가 있는데 당연히 필요에 의해서 늘어났는데, 현재 어린이직업체험관 위치가 어디인지와 목적에 맞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계획에는 어린이직업체험관 내에 잡혀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린이직업체험관이 원동 쪽에 정확한 부지는 선정이 안 된 상태인데 어린이직업체험관이 만약에 그쪽으로 들어온다면 서로 안 맞아서 변경해야 될 사항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어린이직업체험관에 들어가는 것은 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의원 거수) 장인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의원입니다. 140페이지고요. 당부의 말씀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청소년수련시설이 건립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개인적이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환영하고요. 오산시 청소년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왜냐면 지속적으로 ‘교육도시 젊은도시’라고 했는데 공간이 없어서 안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오산시에서 찾으려고 했었는데 이제 건립이 된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당부를 드리면, 주요시설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처럼 학습시설보다는 다양한 체험위주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월부터 실시설계가 계획되니까 설계가 아직 안 됐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설계의뢰중입니다.

설계하실 때 청소년들이 더욱 더 필요한 게 있는지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오산에 있는 청소년들이 밝고 꿈을 찾을 수 있게 2015년도는 그렇게 고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장 청소년문화의 집은 수요조사를 다각적으로 했습니다. 위원회도 두 번을 거쳐서 했고요. 우수시설 서대문구 홍은동이라든지 조리과학고등학교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호도 조사를 마친 상태이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의원 거수) 김지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의원입니다. 지금 이 책자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아동학대 관련해서 언론에서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어린이집에 CCTV 지원해 주겠다고 언론에 발표된 것 같거든요. 그것은 언제쯤 시행이 될 것인지, 시비가 거기에도 투여가 되는지 그런 설명하고요. 그리고 아동학대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그런 게 세워진 게 있는지 있다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아동학대사건 때문에 현재 사회적인 파장이나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CCTV 설치사업으로 도비자체부담으로 해서 설치를 해 준다고 이미 공언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도 각 어린이집에 수요조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 공문이 나갔고요. 원하는 어린이집마다 기본적으로 CCTV 6대, 모니터 1대, 녹화기 1대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될 것이고요. 전체 예산 수요가 파악이 되면 예산신청을 할 것입니다. CCTV 사업은 기존에도 예산이 13대가 잡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원하는 어린이집에 다 해 줄 계획이고요.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간간히 신고가 들어오는데, 물론 부모가 옛날 10년 전 것도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조사를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나가서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전에 예방교육, 아동학대의무교육이수자에 대한 교육, 교직원ㆍ보육시설원장님에 대한 교육이 2월 6일에 있을 계획이고요. 또 CCTV 설치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되 거기에 대한 아동학대공익신고제를 전광판 노출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CCTV 설치 자체는 강제적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으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아직 강제로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제화가 안 됐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원하는 어린이집만 할 계획입니다.

아동학대 관련해서 민원 들어오는 게, 지금 학부모들이나 교사들이 예민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필요하지만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각 어린이집에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가정통신문이라든지 운영위원회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교육이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 자체 내에서 그런 게 홍보가 많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의원 거수) 이상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CCTV설치가 원하면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원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CCTV한편으로 생각하면 인권이나 여러 가지 사생활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시설에 대한 안전, 보육교사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보호적인 차원도 해당이 됩니다. 그것이 어린이 학대 예방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오산시에 CCTV가 18%가 설치되었지만 266개 어린이집에서 47개소가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도 설치 추세에 있습니다. 아마 이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에서 원하는 곳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보호차원에서도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국회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그 법안이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당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그래서 거부를 했던 당에서도 입장표명을 바꿔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보완적인 조치가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발 빠르게 대응을 하셔서 원래 다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어느 한 쪽의 인권에 대한 침해 부분도 있지만 소수를 가리기 위해서 더 큰 문제가 발생된 것이 잖아요. 가급적이면 오산시는 전체가 다 투명하게 인권보호 차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2세, 3세짜리 아주 어린 아이들을 교사가 폭행하는 것을 보면 그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것 같아요. 현재의 추세를 봐서는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니까 추세를 한번 잘 살펴봐 주십시오.

의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대안 학교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대안학교에 대한 추진계획이나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대안학교 부분은 사실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요. 현재 제가 아는 상태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복한이주민센터에서 대안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교장 선생님이 거기 교장선생님으로 가 있고요. 거기에서 영어나 여러 가지 학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부분만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추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도교육청 시범사업으로 오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수요가 충분하다면 저희도 검토를 하겠는데 지금 현재 수요 가지고 오산시에서 대안학교를 한다는 것을 결정하기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시정업무 보고를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 4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김지혜 의원입니다. 159페이지에 전국 토론대회 개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대회방식 보면 오산식 디베이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디베이트 자체가 형식이 있는 것이잖아요. 오산식 디베이트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디베이트 방식은 찬성과 반대를 같이 준비해서.

디베이트 형식에 대한 것은 아는데요. 여기에 오산식 디베이트라고 있어서요. 오산식 디베이트라는 말이 어떤 것인지?

오산식 디베이트는 옆에 괄호에 보시면 3대3 의회식 대립토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각 토론대회마다 약간의 형식이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오산은 특히 3대3 의회식 대립토론을 한다고 해서 오산식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붙인 것입니다.

디베이트 형식이 원래 정해진 것이 있잖아요. 지금 설명이 불가하면 자료로 대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국 토론대회 개최 5천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나요? 구체적인 내역, 계획 수립된 것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관계 기관과 협의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예산도 협의진행 상황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예산이 짜여져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저희가 확정은 안 졌습니다.

확정은 언제쯤 됩니까?

지금 이미 저희가 선거방송토론위원회나 솔브릿지 대학 하고는 1차 협의를 마친 상태이고요. 좀 더 구체화된 안을 가지고 2차 협의를 진행할 계획을 바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상황이 어려울 것 같고요. 2월 중에 2차적인 협의를 진행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내용이 수립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산시 디베이트 형식을 자료를 주십시오.

전국의 공통적인 기준과 저희 기준의 비교표를 작성해서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에 평생학습 도시와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것 때문에 논쟁이 많았었고 행감때도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보면 두런두런이랑 Run&;Learn, 그리고 시범 평생학습 마을 관련된 것에서 보면 프로그램이 너무 겹치는 것이 많고 한쪽으로 치중되어 있거든요. 대상 층도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평생학습 매니저 활동도 시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한 대상층만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을 대상 층을 남녀노소 불문하고 넓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사업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 오산시 평생교육협의회, 행감때 김영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까? 이것이 너무 시민분들이 안 들어가 계신 것 같아요. 위원 위촉 더 할 수 있습니까?

먼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서 인원이 추가되는 바람에 현재 추가 위촉 진행중에 있고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이 없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언뜻 봐도 열 두명 위원 중에 여덟 분이 위촉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촉직중에서 자원봉사센터장 같은 경우는 왜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시민이, 그러니까 수혜층이 너무 없다는 것이죠. 전문가들 들어가 있는 것은 알겠는데 누구를 대표해서 위촉직이 들어가 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거든요.

지금 위원수가 12명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나중에 위촉기간에 의해서 재위촉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혁신교육관련해서 지난번에 혁신교육간담회를 다녀왔는데요. 거기 학생대표들도 그렇고 거기 계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학생들 중심으로 운영이 돼야 더 지속이 가능하지 않냐?” 하는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내에서 학생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학생동아리 활동 지원 같은 경우도 지금 되고는 있지만 조금 더 확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그 당시 학생들의 의견이 초ㆍ중ㆍ고 올라가면서 계속 같은 동아리 활동을 해야 더 역량을 키울 수 있는데 그런 것이 단절되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참고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혁신교육 관련해서 사업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많지가 않잖아요.

지금 혁신교육 사업은 학교 선생님들을 위한 사업이 있고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균등하게 분포는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모든 사업에서 학생 중심이 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혁신교육과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시에서도 해볼 계획이 없으십니까? 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것을 한 번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평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평가가 그동안에는 교육청에서 주관으로 정기적으로 평가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 자체에서 혁신교육에 대한 평가가 진행된 것은 없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쪽의 평가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기 보다는 자체적인 평가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다른 의원님들의 말씀을 먼저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청 쪽의 평가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거든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평가방법 좀 연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평가방법이 주로 교육청 쪽에서 한 것이 학부모, 교사,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의해서 주 평가가 그런 방식에 의해서 평가가 됐는데요. 어차피 저희도 설문을 통해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면 교육청 쪽의 설문 내용과 저희 것을 분석을 해서 우리 오산시가 판단할 수 있는 평가 항목을 새로 만들어서 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꼭 시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16년도에도 혁신교육지구가 해제되는 것이잖아요? 시에서 올해 안에 꼭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혁신교육이라는 얘기를 처음 쓰신 분이 김상곤 전 교육감이신 거지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하신 것은 알겠는데 혁신교육이라는 용어를 처음 썼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책적으로 지금 현 이재정 교육감의 역점사업은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마을교육공동체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사업. 그렇지요? 내용을 보면 ‘국가주도의 학교교육이라는 장벽을 깨고 경쟁과 수월성을 앞세운 입시중심의 교육을 탈피하는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지역과 주민, 학생이 주도하는 교육자치의 정신으로, 마을교육, 자율교육, 미래교육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이 전환’ 이게 핵심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우리 시가 혁신교육으로 하고 있는 사업과 큰 차이가 없는 듯 보여요. 공감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재정 교육감의 공약에 대해서 3월쯤에 구체적인 윤곽이 나온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의 준비는 필요하지 않나, 왜냐면 말만 조금씩 바꿔서 다른 정책으로 전환된 듯 다시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요? 여태껏 선출직들을 보면 자기 시대 4년 동안 해야 될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하나씩 큰 틀을 남기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도 이해하시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내용이라고 하니까 한 번쯤은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얘기를 드린 것이니까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를 끝으로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그리고 복지교육국 각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 및 복지교육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과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경제문화국 및 안전도시국, 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1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한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