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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태학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0회 제7차 본회의2015-01-23

윤태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윤태학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찬심 의원 외 3인 발의)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복희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복희 입니다. 제22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5년 1월 7일 김찬심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된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시흥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2015년 월정수당의 연간 지급기준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여 그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2015년 1월 6일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의 국외여비 지급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학의장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 시흥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공유재산 대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대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홍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자치행정위원장대리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홍지영 입니다. 제22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1건, 안전행정국 소관 2건, 평생교육원 소관 1건 등 3건의 조례안 및 1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변화하는 교육 여건에 지역사회가 능동적으로 기여하여 지역이 배움터가 되고 시민이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배움이 특별한 교육 으뜸도시 “시흥”을 만들고자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안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을 위해서 시에서는 막대한 예산 투입과 교육 지원을 하고 있으나 교육청에서는 오히려 폐쇄적인 교육행정이 펼쳐지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교육경비 지원에 있어 학교시설 개방 등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학교를 대상으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당 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정왕본동 시흥6차푸르지오아파트 1단지 입주에 따른 인구수 및 세대수 증가로 통·반을 증설하여 행정 능률을 제고하려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및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0만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학의장

홍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대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2015년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동의안(시장 제출) 8. 시흥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1분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5년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원희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도시환경위원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제22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환경국 소관 2건, 도시교통국 소관 1건 등 총 3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에 대하여 기초생활수급자 감면 이후 추가적으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고 국민의 납부편의를 도모하고자 조세의 납부방식이 신용카드 등으로 다양화 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의 납부를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노후화된 소규모 주택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 및 단기 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 업종적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부서 간 협의를 통해 상수도관의 공용부분과 각 세대별 배관 교체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신천동, 대야동, 은행동 뉴타운 해제지역의 노후·불량 하수관거의 정비와 오수관거의 신설을 통하여 하수의 원활한 배제처리와 신천·은행천의 수질 보전 및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환경부로부터 2015년도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으로 선정된 본 사업을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공업체 선정 시 업체의 재무구조, 사업실적 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건실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시가 특혜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홍보방안 강구 및 사업추진 시 투명한 행정을 펼쳐 나갈 것, 아울러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20년간 시의 재정부담이 크므로 이를 위한 하수도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 보여지지만 이는 시민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시민부담의 경감을 위해 인상시기의 조정을 통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사업과 관련한 경기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의 지원 범위를 확대·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상수도 공용배관 교체사업은 5년 내 공동주택 보조금을 받은 단지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안 제4조제3항제1호의 단서를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이 개진되어 김찬심 위원 외 2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학의장

조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동의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기업지원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기업지원특별위원회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6분

의사일정 제9항 「기업지원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선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기업지원특별위원장

기업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선옥 입니다. 기업지원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활동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1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5인으로 구성되어 2015년 1월 15일 제1차 기업지원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본 위원, 부위원장에 손옥순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014년 11월 20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은 활동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들이 각종 인프라 부족과 제반 여건 미흡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이를 개선·보완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아내어 기업인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발전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선 기업지원 관련 우리 시 정책과 주요사업, 기업유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진행사항과 계획을 점검하고 기업체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책 모색을 위해 다양한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 및 의견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시 집행부와 소통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문제점, 직접적인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와 토론으로 개선 및 보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현장 방문을 통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근로하시는 근로자의 격려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인 간담회, 관련부서 토론 등의 활동들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기업인들이 좋은 환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시흥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기 위해 시의회 차원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기업지원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학의장

박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기업지원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하신 사안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기업지원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0분

의사일정 제10항 「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원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장

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원상 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활동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1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원희 의원을 비롯한 5인으로 구성되어 2015년 1월 15일 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위원, 부위원장에 손옥순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014년 11월 20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은 활동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 내 정주의식이 강한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형 공사업체를 위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대규모 개발공사 시 지역 내 공사업체의 참여기회 제공, 지역의 장비, 인력 활용과 대형마트에 의해 침체된 지역상권·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선 프리미엄 아울렛 입점과 관련하여 지역상권과의 상생을 위한 집행부의 대책 및 계획과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사항 및 계획을 점검하고 아울렛 입점과 은계·목감·장현지구에 들어서게 될 대형마트 등으로 골목상권은 갈수록 어려운 형편에 처해질 것이 예상되는 만큼 각 분야의 시민들과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 및 의견을 청취하여 골목상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시 집행부와 소통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문제점, 직접적인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와 토론으로 개선 및 보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어지는 대규모 개발공사에 지역 내 많은 중소형 공사업체가 참여하고 지역의 장비와 인력 고용 등이 될 수 있도록 공사관계자, 사업부서, 지역업체 등과의 지속적인 간담회 추진 및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시의회 차원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학의장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결정하신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4분

의사일정 제11항 「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을 새로 보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흥「시의회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4항 및 제9조제2항 지역경젱횔성화대책특별위원회에 홍지영 의원을 새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15년도 회기인 제22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흥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에도 깊은 감사의 말쓰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모든 일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5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