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배 의원 5분자유발언

가수원, 관저 1․2동, 기성동 지역구 출신 박종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김철권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북한 인권보장을 위한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계인권선언에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며 인종․피부색․성․언어․종교 등에 관계없이 정치적․사법적․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차별이 행해져서는 안된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인권은 위와 같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천부의 권리이며 어떤 정치체제에서도 훼손되어서는 안되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정권은 북한당국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중대한 주민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조사요청과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협조와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엔에서는 2014년 3월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 권고한 내용을 받아들여 유엔 총회에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에서 11월 18일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60여개국이 공동으로 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이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통과되었습니다. 결의안에는 북한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이와 관련된 책임자를 제재하는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최초로 들어갔으며 이는 북한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반인도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가 더 이상 용인할 수 없으며 북한의 즉각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북한 인권과 관련하여 2005년 8월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제17대 국회에서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2008년 7월 제18대 국회에서 재발의하였으나 법안이 계류되어 폐기되었으며, 이번 제19대 국회에서도 작년 11월 24일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으나 여전히 계류되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이렇듯 북한주민의 온전한 인권보장을 위해 국제사회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이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된 법안이 아직도 제정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제사회의 인권보호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70년이란 기나긴 세월동안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오랫동안 고통 받고 최소한의 자유와 권리조차 억압받아온 북한주민들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고 장차 남북통일과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첫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과 김철권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북한 인권보장을 위한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북한 인권보장을 위한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