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율 의원 발언

두 차례의 회의를 통해서 질의는 충분히 한 걸로 알고 있으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요. 잠시 정회를 통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김현태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과 인용조문을 현행에 맞게 변경하고 광주광역시 사무위임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규정한 수수료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타’를 ‘그 밖에’로 외 3건의 용어를 정비하고 제증명 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되는 경우 수수료 반환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 신청 등록하는 본인의 제증명 등’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외 3건을 법률규정 명시 및 법명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정보공개 외 1건의 수수료 감면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별표 내용을 상위법령 등에 규정되어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는 조항 3건을 삭제하고 자치구로 이관된 의원급 의료기관 업무에 대한 수수료 4건을 정비하였습니다. 특별히 입법예고기간 중 공정거래위원회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도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과 인용조문을 현행 법률에 맞게 변경하고 광주광역시 사무위임에 따라 신규 이관된 업무에 대한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이미 납부한 수수료 불반환 규정은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없이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취소의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음은 행정편의적 측면이 강하다라는 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제안에 따라 광주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와 남구를 제외한 4개 구의 제증명 수수료 조례는 이미 지난해까지 개정을 마친 상태이며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 조례에서도 조건부 반환을 규정하는 추세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종합적인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기 납부한 제증명 수수료의 불반환 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관련 법률 명칭변경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며 사무위임된 업무에 대한 수수료 부분을 신설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견은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제7조제1항제1호 중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본인의 제증명 등’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으로 개정한다는 것인데요. 지금 ‘본인의 제증명 등’과 그냥 ‘본인의’를 빼고 수정한 사항이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

지금 거기서 제일 중요한 개정사항은요, 옛날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만 명시를 했거든요? (예) 그랬는데 거기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를 갖다가 명시를 한 사항입니다. 정확하게 사항을,.....

제2조제2호가 어떤 내용인가요? 참고에도 없네. ○

제2조제2항은 ‘정의’거든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이 한다’해서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라는 사항입니다. 제일 중요한 항하고 호를 넣어준 사항입니다.

제증명과 그냥 제증명의 차이가 세대별 수급자가 세대 내에 있는, 세대주 말고 자녀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정 전에는 신청ㆍ등록한 본인의 제증명만 해당됐으나 개정안은 본인을 빼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걸 여쭈어보고 싶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 밑에 장애인 부분도 빠져 있잖아요,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

그러니까 ‘수급자’라는 것은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된, 범위를 넓혀놓은 것이거든요?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확대했다는 의미죠? ○

예, 그렇습니다.

좀 더,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다는 의미인 거죠? ○

예.

포함해서.

. 그걸 여쭈어보고 싶었습니다. 위원장님, 주무관님 설명을 한 번만 더,.....

김근석입니다. 여기에 수급자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수급자라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수급자 범위에 포함되거든요? (예) 그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급자라는 것이 제3자의 수급자가 뗄 수 있다는 이런 개념이 포함된 것인지를 말씀하신가요? ○

수급자가 제3자 것을 뗄 때. ○

제3자 것은 법상에서도 증명발급을 못 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수급자가 다른 것을 떼려면 어떤 위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요. 그건 해당이 안 됩니다.

경우에. ○

가족도 수급자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본인의 제증명’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본인의’를 다 뺀 것이 개정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

본인뿐만 아니라 수급자라면 가족 전체를 포함하기 때문에, 확대된 범위에 적용되는,.....

굳이 ‘본인의’라는 단어를 넣을 필요가 없었다는 건가요? ○

예.

예, 알겠습니다.

하주아입니다. 제증명 및 수수료 내용 정비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수수료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삭제되어 있거든요? 혹시 민원이 발생된 적이 있으셨습니까? ○

지금 현재까지는 민원이 발생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발생되지 않았는데 굳이 내용을 이렇게 정비한 이유는 별도의 의미가 있는지 여쭙습니다. ○

용어 정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타’를 ‘그 밖에’라든가 표준말로 정비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따로’를 ‘특별히’로 한다든가 ‘수인’을 ‘여러 사람’으로 한다든가.

1에서는 그 내용이 아니고 축산물검사 수수료라든가 이걸 삭제시킨 것을 보니까 수수료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서 어떤 민원이 발생된 적이 있어서 이렇게 하신 건가, 이걸 여쭙는 거죠. ○

그것은 지금 현재 사실상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거든요. 근거가 없고, 부과 사실이 전무한 수수료거든요. 그런 수수료 같은 것을 삭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축산물검사 자체가 의뢰가 들어와 있지 않은 거죠? 한 건도 없는 거죠? ○

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

그래서 삭제를 한 사항입니다.

지역은 어떤가요? ○

다른 지역도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수수료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예.

「의료법」에 대해서 개설신고가 ‘허가’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신고’로 전부 다 전환을 하셨잖아요? (예) 이런 부분도 민원이 없었습니까, 전혀? ○

왜 그러냐면 그 경우는, 병원 같은 것은 허가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의원이라든가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부속의원 같은 경우는 급이 한 단계 낮거든요. 그래서 신고사항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변경된 것입니다.

하고 허가라든가 이런 게 없고. 여기서는 별도로 수수료라든가 이런 게 일어나는 경우는 없습니까? ○

수수료는 해당이 되는데요, 신고사항이 신고로만.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으로만.

신고사항으로만 변경을 하신 거예요? 이건 근거가 있어서 하신 건가요? ○

이 관계는 우리 보건소에서 공문으로 의뢰가 왔거든요.

아, 보건소에서 의뢰가 와가지고 이렇게 변경하신 거네요, ‘신고’로? ○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순환과장 김선상입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규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한 행정협의회로서 동 협의회의 규약안에 대한 남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회적경제분야 협의기구로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협의회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협의회의 기능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협의, 중장기 사회적경제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협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사항 협의, 사회적경제에 관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간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협의입니다. 협의회 구성기관은 광주광역시 남구, 서구, 광산구 등 3개 구를 비롯해서 총 39개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협의회 임원은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사무총장 1명과 복수의 부회장을 선출하며, 회의 및 의결로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로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하며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추진사항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과위원회 설치로 효율적인 운영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로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경비부담으로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연회비는 1,000만원으로 가입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원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회적경제 관련 공무원 대상 교육기회 제공, 사회적경제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정책 자문 제공, 지방정부협의회가 수행하는 연구성과물 제공, 협의회의 협력 언론사를 통한 우수사례 소개 및 홍보, 사회적경제분야의 다양한 전문가와 네트워킹 기회 제공, 국ㆍ내외 사회적경제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탐방 참여 기회 제공 등이 되겠으며 사회적경제 조례 제정 등 입법 작업 지원 등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절 행정협의회에 관한 규정으로 제152조부터 제158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부터 제102조까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규약 동의안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에 참여함으로써 지방정부 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교류하고 법령 제정과 제도개편을 공동 건의하는 등 상호연대를 통해 남구 사회적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2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53조에서 협의회의 조직을, 제154조에서 협의회의 규약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제출된 상기 규약 동의안은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진하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에 경비부담 1,000만원을 저희가 본예산에 세웠고 이것을 제외하고, 이 규약안이 통과된 이후에 안에는 분과위원회도 둘 수 있고 회장도 있고 임원진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후에 회의를 하게 되고 진행을 할 텐데 이것에 대한 예산추계는 어떻게 됩니까? ○

일단 그 뒤의 사항은 아직 정비된 게 없고요. 지금 추이를 봐가면서 해야 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지금 뒤에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이 있잖아요. (예) 그 규약에 기반해서 우리 남구도 이 규약대로 규약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

아니, 규약안은 하나죠. 저희가 그 회원에 가입해서 거기 전체적으로 따라 간다는 이야기죠.

자체적으로는 분과위원회나 이런 것은 따로 설치를 안 하시는 거예요? ○

가입만 하니까요.

, 가입은 이미 했잖아요. ○

아닙니다. 아직 가입은 안 했습니다. 준회원입니다. 지금 회비를 납부해야만,.....

아, 아직 회비 납부 안 하셨어요? ○

예, 이걸 동의해주셔야 회비가 납부됩니다. ○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이 규약은 우리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하나인데, 이 규약을 우리 의회에서 이 내용대로 승인을 해주시면 그 다음 절차에 저희들이 참가신청서를 정식제출해서 승인을 받고 회원으로서 가입이 되면 회비납부를 해서 우리 구도 같이 활동을 하는 이런 체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전국적인 조직에 가입만 하고 거기에서 활동된 안을 남구에서 필요하다면 남구 정책에 반영해서 하는 거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

정책도 받고 우리도 참여를 하죠.

여기에 있는 분과위원회 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중앙조직에만 있는 거예요? ○

그렇죠.

남구에서 만드는 건 아닌가요? ○

예, 이 지방정부협의회 내에 세세적인, 실무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 조직이 따로. 각 구별로 있는 게 아니고요.

굳이 규약안을 의회에서 통과할 의무는 없는 것 아니에요? ○

그런데 법령 절차에 규약안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규약안 동의의 건으로 이렇게 올려야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

동의의 건으로 상정했어요.

아, 그랬어요? (예) 그럼 지금 협의회 경비 1,000만원만 예산이 나가는 거고 별도로 예산이 지급되는 것은 아직 없습니까? ○

예, 세워진 게 없습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죠? ○

예,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류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저희가 이제 사회적경제팀도 신설을 했고 같이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으나 광주지역 자치단체 3개, 2개 구가 기 가입을 했고 우리도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수순이 좀, 물론 준비하는 것도 좋으나 사회적경제기본법이 통과된 이후에 템포를 맞춰가지고 그때 자치단체 조례 제정도 하고 여기도 가입을 해서 운영을 하는 이런 절차를 밟았으면 어떨까 싶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나 지금 기 추진을 하고 있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지금 그 규약안 세 번째장. 페이지가 없어서,..... 가입 필요성 ‘다’에 ‘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추진상황’ 해가지고 몇 개 자치단체의 사례가 나열이 돼 있는데요. 지금 남구에서 사회적경제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사례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지금 로컬푸드직매장을 위시로 해서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

예, 지금 말씀하신 로컬푸드시스템하고 지역경제순환시스템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상세하게,.....

남구에서는 그것을 가장 크게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죠? ○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경제로 해서? ○

예, 동의해주시면 최대한 최선을 다 해서 추진하고요. 중간중간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준회원입니다.

예, 회비를 내야만 정회원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내야 정회원이 된다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