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부군수와 관광과장께서 당면 업무추진과 지역정책연구 포럼 참석차 불참하시게 되었음을 양해 말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한승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실과소원장으로부터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김태중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가스 공급확대 외 15건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청정에너지인 도시가스 조기공급을 통한 주민생활 편익증대 및 에너지 비용절감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우리군 공급업체로 지정된 전남 도시가스사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에 걸쳐 곡성, 옥과, 입면지역 1,313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을 목표로 총 사업비 67억 원을 들여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4년까지 곡성읍과 입면 창정리 구간에 도시가스 공급배관 약 11km 설치를 완료하고 지난해 11월 말부터 곡성읍과 입면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개시하여 현재까지 539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있는 실정입니다. 2015년에는 곡성읍 단독주택 및 사업용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면서 옥과면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일정대로 추진하여 10월 이전에 옥과면 소재지도 도시가스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옥과면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국도 27호선 매설물이 많아서 송유관, 가스본관 등 도로굴착 허가 시 난항이 예상되지만 저렴하면서 안전한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은 문화관광형시장으로서 지속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지역 농특산품을 발굴하고 다양화하여 섬진강기차마을 관광객을 기차마을 전통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고객확보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객유치와 판매촉진을 위하여 전통시장 가는 날과 기차마을을 연계한 판매촉진 행사 활성화 프로그램 및 이벤트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상인교육, 시장자문, 장옥관리 등을 통해 상인이 자생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전국시장박람회 참석 등을 통해 기차마을 전통시장을 대외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해 사업적 기업과 마을기업을 발굴하여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적기업 4개소, 마을기업 8개소로서 사업개발비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그 중 오산 스마일사업단과 섬진강 도깨비마을사람들 사회적기업 2개 업체와 마을기업 항꾸네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지속 발굴하여 취약계층 일자리창출과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소상공인 육성 지원입니다. 곡성군 소상공인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50%를 지원하는 1억 원의 보조금사업과 융자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을 통해 곡성군 소상공인의 자립기반을 높이고 경영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5,000만원 출연금으로 6억 원의 대출이 가능한 특별출연협약을 체결하여 담보능력이 없는 소상공인도 자금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및 공공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위해 취업취약계층에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섬진강기차마을 꽃단지 조성, 곡성역 자전거보관소 운영 등 지역의 유휴 공간 및 지역명소를 활용하면서 주민편익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에 많은 주민을 참여토록 하여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투자유치활동 전개입니다.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여 기업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주민소득을 증대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지속적인 투자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5개 기업 400억 원 200명 일자리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으며 개별유치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1읍면 1기업 유치운동 재개,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및 기반시설 지원 등을 적극 활용하여 유망기업의 투자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14년도에는 전라남도 도지사 투자유치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상공회의소 주관평가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년에도 더욱 좋은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입니다.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확대와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업애로 및 건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중소기업 제품홍보와 홍보책자 발간을 통한 기존 기업의 유통판매를 지원하고 찾아가는 기업사랑 114제도 운영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청취, 노후 농공단지지원 등 입주기업 환경개선을 추진하겠으며 각종 금융지원, 경제단체와 만남,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지원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곡성섬진강 천문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섬진강 천문대는 인근 섬진강 기차마을과 청소년야영장을 연계하여 가족 및 단체관광객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으로써 많은 관광객 유치에 노력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천문대 내부정비를 통한 환경개선과 관람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서비스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문동아리 학습과 천체사진 순회전시회, 우주천문과학교실 운영 등 지역민과 함께 하는 행사를 통해 천문과학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내실 있는 군관리계획 재정비 완료고시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 5년마다 군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를 하여야 함에 따라 총사업비 10억6,300만원을 들여 2013년 3월부터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성한 군관리계획 재정비 안에 대한 군의회와 주민의견청취는 금년 1월 1일까지 완료하였고, 관계부서 및 전라남도 관계기관 협의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월 중 군관리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1월말 전라남도에 승인신청할 계획입니다. 이후 중앙부처, 농지환경 등 관계기관과 원활한 협의를 통하여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원안의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내실 있는 군관리계획이 고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도시공원 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도시공원의 경우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때에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군 실효공원 대상은 근린공원 3개소, 어린이공원 3개소 총 6개소로서 약 50만㎡로 공원조성계획 미수립 시 2015년 10월 1일 공원 결정사항이 실효될 예정이며 실효될 경우에 시설부지의 무분별한 난개발과 교부세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에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위해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1월 중 용역을 발주하여 9월 중으로 공원조성계획을 결정고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2016년부터 일반지역 도시재생사업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소규모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에 공모코자 합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 총 100억 원의 사업비로 국비 60억 원이 4년간 지원됩니다. 이 외 1월 중 용역을 발주하여 각종 계획과 프로그램을 조사, 발굴하여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지정 등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연계 융합한 종합재생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고유한 지역, 역사, 문화자산을 활용한 특색 있는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과 주민주도형사업 추진체계를 확보하여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부지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군계획시설 결정고시 후 10년 이상 미시행된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 매수를 청구할 경우 보상하는 업무로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장기미집행 시설부지를 해소코자 합니다. 현재 매수청구 가능한 토지는 361필지 약 3만7,000㎡이며 토지에 대한 총 보상비는 64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2억2,8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매수 청구된 부지에 대하여 우선 보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건축복합민원 신속한 처리입니다. 건축복합민원은 군민 삶의 질 향상 및 경제생산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곡성군의 대표적인 민원업무입니다. 최근 발생한 장성요양병원, 담양펜션화재 등 안전사고로 인해 건축업무의 중요성이 더욱 과중되고 있으며 민원신청 처리 건수도 매년 10% 가량 증가하여 지난해 말 2,096건으로 전년대비 250건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업무협찬은 물론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에 역점을 두고 개발행위, 환경 등 복합민원의 총괄부서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민만족도를 높이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쾌적한 거리환경을 위한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현재 시가지 주요 도로변의 간판관리를 통해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 방지를 위한 총 31개소의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정게시대 5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옥외광고물 실명제 전산화시스템 사업을 추진하여 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간판정비 사업을 완료한 지역에서 간판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업종을 변경한 업소에 간판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오산 운곡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고용창출을 통한 인구유입과 주민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오산면 운곡리 87-1번지 외 76필지 5만9,000평에 총 사업비 170억 원을 투자하여 2017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운곡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입지타당성 조건부 승인을 받아 민간개발사업자 공모공고를 하였고, 11월 초에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회를 거쳐 가칭 곡성운곡개발주식회사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전라남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 후 특화농공단지 지정 신청 등 행정 제반사항을 처리하여 사업기간 내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규제개혁추진입니다. 불합리한 법령 규제발굴과 기업애로 규제를 발굴하여 지역투자활성화와 군민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등록규제 10% 감축을 추진하고, 불합리한 법령 및 자치법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규제완화를 위하여 조례규칙을 개정하도록 하고 행자부, 법제처, 중소기업, 옴부즈만에서 개선 공고한 사항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을 위하여 분야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활동에 영향을 주는 규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군민을 대상으로 규제개선과제 제안공모를 실시하고 내실 있게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업무는 다 파악을 하셨는지요? 오늘 이 자리에서 뵙게 되니까 더욱더 새롭고 반갑습니다. ○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10페이지 지역공동체일자리 및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싶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처해있는 농촌현실이 농번기에는 굉장히 일손이 부족합니다. 더구나 사과, 배, 매실 농가들은 적기에 손질을 해야 되는데 공공근로사업과 겹치게 되면 일손이 태반 부족해서 광주나 남원에 가서 인력을 공급해오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겹치지 않게 계획하고 생각하고 계시는 복안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금년도에는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는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지역공동체사업도 50명, 공공근로사업도 50명이고 지금 현재 상반기에 공공근로 사업은 30명을 배정해서 선발해서 2월 9일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사업은 50명인데 이것도 또한 상반기에 30명을 선발해서 3월 1일부터 아까 말씀드린 섬진강기차마을 꽃단지 조성이라든가 곡성읍 자전거보관소 운영 등 취약계층에 있는 곳에 참여시켜서 일자리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농번기철에 과수농가들의 일손이 겹치지 않게끔 적절하게 일자리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주성재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우리군에서 총 사업비 67억 원을 들여서 군비도 36억 원을 들여서 군민의 경제성과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공사를 추진 중이고 올해 곡성읍이 완료가 되는데 왜 끊임없는 민원 그리고 읍민, 군민들의 잘못 이해한 그런 질의가 왜 끊임없이 나오고 있을까요? 그 내용을 혹시 아시나요? ○

저희들이 당초에 도시가스사와 계약한 뒤로는 금년 2014년도 말까지 공급을 완료키로 했으나 곡성읍에 한양아파트, 도림, 기차마을 아파트는 계약기간 등이 종료되지 않아서 금년 3월말까지 도시가스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읍사무소나 이장회 같은 곳도 홍보자료를 많이 내서 한두 달만 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기가 아니고요. 그 민원의 요지는 공사금액의 틀림으로 인해 가지고 비싸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원의 요지가 시기가 아닙니다. 왜 우리 집은 더 비싸냐, 그리고 다른 업체는 더 싸단다. 이러한 내용들의 민원이 그 요지거든요. 그런 내용을 과장님 아신가요? ○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 주무관하고 팀장이 확인했는데 그건 사실무근이라고 합니다. 지금 공사 중에는 100만원～110만원, 내부배관 공사비는 평균 보일러 포함해서 220만원, 총 3대당 도시가스 설치비용이 320만원～350만 원 정도로 평균 소요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민원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팀장과 주무관께서 파악하셨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아니, 그런 민원자체가 사실이 아니라고요? ○

그런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 크게 차이난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별도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오늘 중으로 파악해서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상대적으로 저 집보다 우리집이 비싸다.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닌데 왜 우리가 저 집보다 우리가 더 한 10만원, 20만원 더 비싸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가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더욱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입니다. 기차마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축제와 연계를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작년과 같이 이벤트 행사를 작년에는 토요일과 주말에 일요일 이벤트행사를 쭉 했었고, 그러나 올해는 좀 달리 하겠습니다. 군수님께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여름에 혹서기, 또 겨울에 혹한기 그런 때는 관광객이 오지 않으므로 곡성의 대표적인 축제가 있는 장미축제하고 심청축제기간에만 두 달 정도 이벤트라든가 기타 사항을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

5월달하고 10월달에.

그래가지고 기차마을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겠어요? ○

아무래도 그래도 축제기간 동안 많은 홍보를 해서 관광객을 유입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아닌데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원론적인 말씀이지,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도 어렵겠죠. 그래서 거기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뭐냐면 우리 기차마을 전통시장이 언제 개장했죠? 2009년도에 했습니다. ○

2009년 8월 15일에 했습니다.

2009년도에 했는데 지금 와서 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통한 기차마을과 읍내상권 방안모색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6년이 됐는데 지금 사실 전통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랄지 그리고 활성화가 안 되는 이런 이유랄지 그리고 읍내 상권과 연계하는 방안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굳이 또 어떤 연구용역이 필요합니까? ○

이건 작년 2014년도에 1,880만원을 들여서 전통시장 활성화라든지 읍면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지금 2월 중에 용역이 완료되면 보고회를 가지고 의회에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전통시장에 점포수는 많고 노점상은 많지만 활성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읍내상권과 연결한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실시한 연구용역을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또 연구용역을 하신다기에 드린 말씀이었고요. 제가 본회의장에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시장민심이 곧 우리 군민의 민심과 직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관광객, 현실적으로 군민들이 시장을 와서 보고 이용해서 활성화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유치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방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먹거리, 볼거리, 체험거리. 흔히들 이야기하는 관광 3대 키워드 먹거리, 볼거리, 체험거리를 말씀을 하시는데 체험거리가 현재 뭐가 있습니까? 체험거리는? 먹거리는 그래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해요. 명품관이랄지 또 돼지국밥집이랄지 삼기 두부집이랄지 이런 그래도 소규모지만 먹거리는 그래도 우리가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광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체험거리는 뭐가 있나요? ○

지금 구체적인 체험거리는 저희들이 뭐 특별히 이렇다 할 것은 없지만 금년에 뭔가 관광객을 유도하는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접목을 시켜보고자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먹거리, 볼거리, 체험거리 거기에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먹거리도 보완하고 체험거리, 볼거리 이것을 여기에 업무주안을 두셔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유통과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만 로컬푸드점이 전통시장에 있습니다. ○

예.

전통시장 안에 있기 때문에 로컬푸드점 활성화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가요? 이것은 꼭 과를 떠나서 해당과가 아니라고 해서 경제과에서 무관심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예. 그 농산물 관련 실과하고 협의해서 로컬푸드 판매점 잘 운영되도록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 내에 있는 로컬푸드점이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요? ○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제과장님도 그 부분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예.

이 정도에서 제가 전통시장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정말 잘 업무를 추진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12페이지요. 2015년도 유치 목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의욕적으로 이런 목표를 설정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량기업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창출이겠죠? ○

예.

작년에는 지금 몇 개 기업, 한 몇 명 정도 일자리를 창출했죠? ○

작년에는 1,420명 일자리 창출을 했습니다.

1,420명? ○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작년에는 MOU는 1,420명이고, 투자기업 실현기업은 7개 기업에 74명이 고용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예. 그러면 올해는 2배 유치목표를 잡으셨네요? ○

예.

이렇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인데요. 우리 곡성읍 길거리의 가로등에 가로로 설치돼 있는 노란현수막 혹시 보셨는가요? ○

예.

그것은 불법광고물입니까? 아니면 다 허가를 받은 광고물인가요? ○

광고물은 제가 봤습니다만 허가인지 불법인지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광고물은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죠. 내용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세월호 관련해 가지고 정부에 비판광고문이거든요. ○

예.

그런 부분들이 실명으로 게재를 해 놨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을 당했고 또 약자의 편에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은 압니다만 이것은 불법광고물이라면 관에서 그대로 방치를 해 놓은 건데 이 부분도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예. 바로 파악해서,

정부 비판광고물이 버젓이 게첩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예.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방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메모를 했기 때문에 추후 일정을 봐가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6페이지 도시가스 공급확대, 보고 계신가요? 6페이지입니다. ○

예.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옥과, 입면 그 다음에 곡성지역 완료가 되겠지요? ○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의 수요욕구가 충만합니다. 내용은 대충 짐작하시겠지요? ○

예.

이게 도시가스관이 지나가는 관이 27번 국도면으로 매설돼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물론 겸면이나 삼기, 석곡지역을 공급확대하려면 과다한 예산이 편성돼야 되고 따르겠지요? ○

예.

과장님 이제 오셔서 내용은 잘 파악은 안 되시겠지만 2013년도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한번 했던 내용인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 비용추계가 성립이 돼야, 과연 예산이 얼마나 들어서 안 되는지 우리 주민들이 설득, 이해, 납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어요. 과장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파악 못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질문 드린 겁니다. 아는 대로 답변하세요. ○

이건 지금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 민자 지방비도 들어가고 있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그렇지 않아도 석곡권이라든가 옥과도 되고 있기 때문에 석곡권 같은 도심 지역도 공급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옥과 지역에서 곡성지역은요. 아까 말씀드린 도비하고 군비하고 사업자부담, 자부담 이거거든요. 국비는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실현불가능성보다도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지금 현재 과장님이 알고 계신 상태에서 전혀 가능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가능이 있는 겁니까? ○

그렇지 않아도 도시가스공급을 권역으로 보면 곡성, 옥과, 석곡으로 보는데 석곡이 빠졌기에 물어봤습니다. 실무자한테 그랬더니 현재 계획은 없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일단 곡성읍도 다중주택이라든가 아파트지 역, 입면도 금호타이어 사원아파트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확대가 되면 석곡권역도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질문 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이겁니다. 이 지역도 공급확대를 더 해야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겸면, 삼기, 석곡지역도 어떤 방법이 있는지 비용을 추계해 봐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지 등등 이런 답이 나와서 주민들한테 설명이 돼야 돼요. 그렇겠죠? ○

예.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만 안 되는 이유가 타당성 있고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조사를 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특별히 신경 쓰셔서 안 되는 걸 갖고 되게 하라는 게 아니라, 또 될 수 있다면 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

예.

방법론을 강구해 보시고 비용추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떤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영종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단기소득 고사리재배단지 조성을 비롯해서 14건을 차례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단기소득 고사리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고사리는 단기소득임산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145ha를 식재하였습니다. 4년차인 금년에는 재배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고사리 재배요령과 사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3월까지 식재완료하고 증숙 시스템과 포장지 제작에 1억7,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임산물 산지소득증대 기반조성입니다. 임산물의 생산기반구축 및 유통분야를 지원코자 2014년 농림사업을 신청한 농가에게 산림작물 생산조성사업 등 6개 사업에 21억5,200만원을 지원, 임산물 재배자의 경영능력 및 기술을 향상시켜 실질적인 소득과 연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쪽 조림사업입니다. 수종갱신을 실시하여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증진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바이오 순환림 조림 외 6개 사업 170ha에 7억6,300만원을 투입해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득하고 수종갱신을 희망하는 산림지와 주요 도로변, 관광지 주변 및 산림피해 복구지에 백합, 편백, 헛개나무를 4월말까지 식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재원별은 100%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만 2013년부터 사업시행자에게 10% 자부담하도록 하여 세외수입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7쪽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인공조림지와 천연림을 대상으로 숲가꾸기를 실시하여 임업 밀도를 조절, 산림 내 생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대부분이 인건비로 책정, 연5,000여명의 일자리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큰나무숲 가꾸기 사업 등 1,450ha에 20억9,800만원을 투입 간벌, 가지치기, 풀베기, 칡덩굴 제거사업을 실시, 가치 있는 산림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산림바이오 활용촉진입니다. 저소득층 및 실업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숲가꾸기 사업장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근로자 30명을 선발, 연6,000여 명에게 인건비용 3억6,200만원을 지원,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과 톱밥 우드칩 땔감 1500루베를 생산해서 축산, 과수, 블루베리 재배농가에 공급하여 군 세입확보와 독거노인 또는 영세농가에 사랑의 땔감나무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숲가꾸기 공공근로자 선정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에는 모집인원이 30명 모집에 128명이 신청되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공고된 2개 항목에 대한 자료검토와 해당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취합,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9쪽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임도는 산불예방 및 산림부산물 운반도로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산악 레포츠시설 및 산림소득사업 기반사업으로 갈수록 임도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대상지는 간선임도 5개년 계획에 따라 전라남도 임도평가위원회의 현장 확인을 통해 임도시설 3km 등 3개 사업 26km가 확정되어 11억6,000만원을 투입 2월 중 실시설계와 산주동의를 징구, 동절기 이전인 11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사방사업입니다. 산림 재해위험지 및 황폐지를 정비,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우리군 산사태 취약지로 지정 고시된 지역 중 전라남도 산지사방협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산사태 예방 1ha 등 4개 사업에 21억2,300만원을 투입, 사방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 시행사업으로 우기 이전인 7월말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15%의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친환경적이고 주변환경과 잘 어울리는 설계가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1쪽 태풍위험목 제거사업입니다. 지구온난화 등 기상이변으로 태풍발생시 주택이나 생활 주변 거목들이 쓰러지면서 가옥과 인명피해가 우려되어 군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2,000만원 사업비로 기 읍면에서 신청한 피해목에 대해 현지 확인을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 장비를 갖춘 전문작업단으로 하여금 5월까지 제거하여 군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겠습니다. 12쪽 산불예방사업입니다. 산불로부터 숲을 보호하고 군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5억5,700만원 사업비로 산불진화대원 및 감시원 70명을 선발하고 진화차량 구입과 무인카메라를 보수하여 산불위험기간에 군읍면 산불대책본부를 운영, 산불예방 활동과 산불발생시 초동진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불발생 시 인력진화는 한계가 있으므로 산림청 헬기 지원 시스템을 구축,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 병해충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소나무 제선충병 감시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을 운영 병해충 조기예찰 및 적기방제로 우리군 산림이 청정지역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등산로 개발 및 정비사업입니다.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지양하고 산림 생태계 보존과 기반시설 확충으로 등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관내 주요 등산로인 동악산과 형제봉 구간, 통명산, 봉두산, 화장산에 편의시설을 비롯, 노후 철계단, 안내시설 정비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삼기 취악산 등 3km에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추석 전인 9월 중순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5쪽 보호수 관리 및 생육환경 정비입니다. 우리군은 8개 수종 144본의 보호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 지정된 보호수를 정비, 산림문화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6,800만원으로 외과수술과 고사가지를 제거하고 노후화된 안내판 12개소를 자연친화적인 목재로 교체하여 마을주민에게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도시산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호국의 상진인 충의공원 조성사업은 2013년부터 시작 금년 차까지 3년차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0억8,000만원 사업비로 구절초 48만 본과 무궁화, 배롱을 식재하고 산책로 1.2km 5종의 운동기구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014년도 낙찰차액으로 기 실시설계를 완료했으며 3억 원의 사업비로 구절초 13만본, 배롱 120본 등을 식재하고 구조물 공사를 5월까지 완공하여 기차마을과 읍권을 연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17쪽 나무은행 사업입니다. 각종 산림사업 및 공공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묘목을 나무은행에 이식하여 공공사업의 활용, 예산절감을 하는 사업으로 산지전용개발 허가지역에서 발생하는 나무 및 기증 수목에 대해 1억 원의 사업비로 굴치, 이식하고 기존 나무은행 사업으로 추진하여 보관 중인 560여 본의 병충해방제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8쪽 가로수 조성 및 관리입니다. 권역별 지역특성을 살리는 가로수 경관조성 및 관리를 통한 녹색네트워크 사업으로 곡성읍 신리 섬진강변 일원과 추가 대상지를 2월 중 선정하여 2억6,000만원 사업비로 800여 본의 가로수를 식재하겠습니다. 또한 옥과면 리문리 외 2개소에 왕벚나무와 은행나무 전정과 곡성IC에서 고달간 18km 가로수 풀베기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산림과 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군 산림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도록 산림과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관심,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만수 의원입니다. 업무는 다 파악하셨는가요? ○

파악 중입니다.

산림분야 업무가 많다 보니까 고생이 많으시리라 믿고 어제 안전건설과에 질의했던 내용 똑같은 맥락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대충 아시겠죠? ○

예.

지금 겸면 운교리 죽산지역 토석채취 허가에 대한 복합민원과 더불어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본 의원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보호정책에 보면 토석채취 허가 및 사후관리가 있죠? ○

예.

지금 겸면 운교리 토석채취 허가신청 관련 현재까지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변 해 주시겠습니까.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겸면 운교리 토석채취 허가신청은 지난 2014년 12월 29일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내용을 말씀드리면 운교리 산 128번지에 8필지, 9.6ha에 쇠골재, 토목, 조경용으로 199만 루베를 10년간 사용으로 남원시 수지면 (주)대상개발 대표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관련 실과 관계부 및 허가신청 접수된 서류에 대해서 2차 보완요구로 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영산강 유역 환경영향청에 환경영향평가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영향평가 영산강유역청에 영향평가 의뢰했다는데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예상을 해 보건데 영향평가에서 어떤 결과가, 결과를 놓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예상을 한다면 어떤 쪽으로 답이 나올 것 같습니까? ○

과장님하고 지난 20일날 팀장님을 뵈었습니다.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는 좀 의견이 다릅니다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필요공문을 갖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환경문제라든가 오염문제라든가 비산문제, 수정일 조항, 운강재 오염수 이 문제를 제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쪽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 손에 잡히는 물적증거가 약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 대한 아까 친환경 인증분야 그 다음에 인증기관을 통하고 기술원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대로 자료를 수집해서 그쪽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군수님을 면담했고 저희의원님들 다 면담했습니다. 물론 우리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발생하기 전에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도 일단 거기 토석채취 허가가 실시하게 되면 소음부터 진동, 비산먼지, 교통장애 등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특히나 그쪽 지역은 사과의 본고장입니다. 그래서 비산먼지로 인해서 친환경, 비산먼지가 이렇게 날아다니다 보면 바로 옆 부분이거든요. 착과하는데 지장이 있고 더불어서 이게 친환경, 유기농으로 가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지 않느냐 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또 이쪽은 농업분야인데 아까 복합민원 중에서 해당되는 곳은 환경과, 경제과 그 다음에 산림과, 안전건설과 공동으로 기술센터와 또 농정과 이렇게 공동으로 해서 이런 부분은 조사 안 된 부분은 면밀히 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제가 환경청 과장님하고 팀장님을 뵀을 때 그쪽에서 분석했을 때는 아까 도로나 비산문제는 큰 장애가 안 되는데 환경문제는 그쪽에서도 검토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가져가면서 이 부분까지 검토해서 지금 보완요구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회사에 그 보안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만수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환경이나 수질이나 이런 부분은 아까 도로나 이런 부분은 그쪽 영향청에서 검토가 됐는데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친환경, 그 다음에 인증, 이런 문제가 검토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서 추가 보완요구가 와서 다시 추가보완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취지는 농정과 쪽에는 어제 안 계셔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실과소별로 서로 공유를 해서 청정지역 곡성의 이름에 걸맞도록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서로 협조가 돼야 해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 내용 중에 보면 근린 2종 시설을 설치하겠다 해서 주택하고 사무실을 하겠다 해서 우리군이 소유하고 있는 도로를 점용허가 해 줬어요. 한 뒤에 다시 신청을 해서 토취장 허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린시설 2종이라면 주택이나 사무실은 지을 수 있게끔 허가를 먼저 취득한 뒤에 나중에야 이렇게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2차로 토속채취 허가를 이렇게 취득한단 말입니다. 우리군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 1개 실과가 아니고 3개 실과에서 하다 보니까 경제과 건축계에서는 하자가 없으니까 허가를 내준 겁니다, 점용허가를, 건설과와 더불어서. 그런데 그 이후에 행위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런 부분은 나머지 실과가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공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업무와 관계는 없지만 질문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을 서로 잘 공유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또 청정지역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은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

어제 이만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 점용허가권과 관련해서 한번 재검토사항이 있어서 같이 연계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허가는 저희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아까 주민들 의견 또 청정지역이미지를 고려해서 최대한 주민들의 편에 서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더 깊은 내용은 또 공유하면서 이렇게 논의하기로 하고 저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업무보고에 치유의 숲은 지금 어떻게 작년까지는 추진 계속하고 있고, 또 사업비 부분도 일정 부분 확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말씀이 없으시죠?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만 치유의 숲은 이 앞주 앞주에 서부지청 산림청에서 현장을 나왔습니다. 지금 예산은 국비로 전액 50억 원 확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신기리하고 죽곡하고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대상지 선정하고 부지, 각종 관련 앞으로 추진사항을 해서 오늘 오후에 서부산림청에서 담당 주무관이 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개선은 11월말 안에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는 실시설계가 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50억 원 확보된 사업이 왜 2015년도 본회의장 업무보고 때 보고를 안 하십니까? ○

그건 대상자가 확정되고 추진은 국비사업으로 서부지청산림청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우리군에서 추진을 안 하고요? ○

주체가, 시행주체가 서부지청산림청입니다. 저희들은 협조만 하면 됩니다.

그래도 우리군에다 하잖아요. ○

예. 지금 대상지는 확정이 안 되고 1월말까지 대상지가 확정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나무은행은 언제부터 우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

지금 진즉부터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연대는 제가,

나무은행이 우리 인근 시군에서 나무은행 사업 취지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

예.

그런데 인근 군에서는 작년에 한 10억 원 정도 소득사업을 창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

저희들은 소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사업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굴치이식해서 기증자나 또는 산림개발 허가지에서 나온 것을 공공사업, 지금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 시달이 돼서 나무은행이나 또는 이식지에서 필요한 사업량 물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현재 우리군은 나무은행을 통해서 수익사업은 아니라고요. ○

예.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절감 차원에서. ○

공공사업 목적으로.

공공사업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른 군은 10억 원 정도 소득을 창출했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우리군 산림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오곡면 미산에 있는 임산물 복합경영단지 있죠? ○

예.

지금까지, 작년까지 추진을 했잖아요? ○

작년에 마무리 됐습니다.

그렇죠? ○

예.

그런데 올해는 왜 아무 말씀 안 하신가요? ○

올해는 아직 사업계획이 정확히 없고, 나름대로 아까 임산물 6차 사업으로 저희들이 나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예산이 안 서 있기 때문에 보고서에는 못 넣었습니다. 아마 추경에, 도에서 되면 저희들도 추경할 때 의원님들이 많이 좀 세워주십시오.

사업비가 많이 투자됐고 굉장히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고 잘 경영이 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장께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장 박명도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목차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6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장기간 농업에 종사하여 생기기 쉬운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재활치료실을 9억2,500만원을 투입해서 증축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기본설계와 복지부 심사를 3월경에 완료하고 12월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장비로서 심장 전기충격 소생기 등 12종을 보강하여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7쪽 보건지소·진료소 운영으로서는 보건지소, 진료소에 대한 상ㆍ하반기 지도점검과 친절교육을 통해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 각 가정과 경로당의 방문보건 서비스를 적극 실시토록 하여서 찾아가는 보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자매결연 교류협력사업으로서는 희망병원 등 7개 병원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들 자매병원과 정기적인 실무협의를 통해서 주민들의 이용안내와 순회의료봉사, 주민건강강좌 등 교류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의·약 업소 관리 업무입니다. 병원 3개, 의원 14개 등 95개 의ㆍ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일요일 당번약국 운영, 명절 비상진료 등을 통해서 주민 진료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와 재난의료의 대비도 충실히 하여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급성감염병 예방관리로서는 역학조사반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고, 질병 정보모니터망을 구축하여서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확산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감염병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세균성 이질이나 장티푸스 등 보균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방역소독을 취약지를 대상으로 하절기 기준으로 주1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만성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결핵환자 발견을 위해서 노인요양 시설과 학교를 중심으로 이동 X-선 검진을 실시하겠으며 간홉충 검사를 위해서 감염률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검사하고 양성자에 대해서 무료투약을 하겠습니다. 에이즈 등 성매매 감염증 예방캠페인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건강진단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많은 사람이 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대상자에게는 문자서비스를 통해서 사전 예방접종 안내를 하여서 적기 예방접종률을 높이겠습니다. 올해부터는 A형 감염이 추가로 필수 예방접종으로 포함됨에 따라서 모두 14종이 무료로 예방접종이 되게 되었습니다. 노인에 대한 폐렴구균 예방접종에 대해서도 올해 65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안내를 해서 연중 예방접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부터 실시하는 65세 이상 무료 독감예방접종은 작년과는 달리 보건기관 뿐만 아니고 가까운 병의원에서도 예방접종이 가능하도록 바뀔 전망으로 있습니다. 14쪽 가을철 발열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으로서는 제일 많이 가을철 발생하는 쯔쯔가무시증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조기진단 및 적기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9월, 10월경 주민교육과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진드기 기피제 및 토시 등을 1만5,000세대에 대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만성 신부전증 등 134종에 대한 희귀난치성을 말하면서 소득과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대상자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의료비지원 내용과 절차 등은 홈페이지와 반상회를 통해서 적극 홍보하여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으로서는 읍면별로 1개씩 건강마을을 선정하여 연중 걷기와 요가, 주민체조 등 신체활동과 보건교육을 실시하며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 내원하는 개인에 대한 서비스로서는 운동과 영양, 금연 등 개인별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 주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자가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켜나가겠습니다. 17쪽 농촌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은 목욕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함께 하는 것으로서 복지회관에 목욕장을 운영 중인 9개 면에 목욕과 함께 요가와 노인체조, 풍물 등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연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국가암 관리사업입니다. 출장 검진기관과 연계하여서 해당 면으로 출장검진을 실시하여 검진율을 높이고 저소득층 국가암 발견 시에는 의료비를 지원하며 암환자 자기관리를 위한 방문간호서비스도 제공하겠습니다. 19쪽 금연사업입니다. 금년에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욕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부응해서 금연클리닉 운영에 운동처방과 한방이침 등을 추가로 하여 금연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터미널, 군내버스, 공원 등에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담배연기 없는 곡성을 만들어가겠습니다. 20쪽 구강보건 사업으로서는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의치 보급과 어린이집,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는 불소용액 양치사업과 불소도포사업을 확대·실시하여 구강건강 관리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임신 전 가임여성에 대해서는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 풍진검사, 임부건강진단 등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을 실시를 하겠고 임산부에게는 엽산제와 철분제를 지원하고 임산부 건강교실을 매월 운영해서 임신과 출산 양육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하겠습니다. 또, 출산가정에는 신생아 양육비를 확대 지원하고 영유아 건강보험료 지원, 임산부의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등 미래 세대인 아동건강관리와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출산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23쪽 방문 건강관리 사업으로서는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건강 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 3,500가구를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하여 혈압과 혈당측정, 투약관리 및 상담, 물리치료, 의료복지용품 등을 지원을 하고 경로당에 대해서는 순회방문하여 양ㆍ한방 진료와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여 대상자별 맞춤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 모두가 골고루 보건의료혜택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심혈관 예방관리 사업을 위해서는 주요 위험인자인 고혈압과 당뇨 및 대사증후군에 대한 예방교육과 방문건강관리를 통해 자가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합병증을 예방하여 심근경색과 뇌졸중 발생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우울증 예방, 홍보사업을 매 분기 1회 추진하겠으며 등록된 정신장애인에 대한 재활프로그램과 자조모임을 매월 운영하겠습니다. 또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계속 입원심사와 지도점검도 정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6쪽 치매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치매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60세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선별검사를 확대 실시하며 치매 환자 등록자에 대해서는 치매인지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 치매 치료하신 분들에 대해서 매월 3만원의 약제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으로서는 중풍예방교실과 관절튼튼교실 등 한의학 건강증진교실을 운영하겠으며 경로당과 가정방문 등 한방 순회진료를 의료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8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등록 장애인 중에 거동불편자에 대해서는 물리치료와 한방치료 등 찾아가는 방문재활서비스를 추진하겠으며 장애인 자조모임, 주간 재활프로그램 등을 연중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건강증진과 재활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음식점 맞춤형 컨설팅 사업입니다. 전문가로부터 식당 운영에 대한 상담과 진단 후에 메뉴개발과 상차림 개선, 시설개선 등을 통해 음식점에 대한 전반적인 품질개선 실시를 하여서 관광객으로부터 사랑받는 음식점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식품의 안전관리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소를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또 부정불량 식품 등 위해식품 관리를 위해서 계절 성수식품 및 다소비 식품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매월 실시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건전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서 학교 주변 식품조리 판매업소에 대해서도 매월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안전지대로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공중위생업소 관리사업입니다. 깨끗하고 친절한 공중위생업소 운영을 위해 127개소에 대해서 상ㆍ하반기로 위생지도와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서비스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표지판과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모텔을 호텔로 바꾸는 사업인 행복호텔 시설개선사업도 1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의장 주성재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본회의장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군에는 산부인과나 비뇨기과 진료계획은 없으신가요? ○

산부인과는 공보의가 없어서 과를 운영을 못하고 있고 도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목포의료원에서 차량으로, 산부인과 진료차량으로 월2회 출장 진료를 외래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월2회. 그래도 다행입니다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

월2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죠? ○

그것은 도사 업이기 때문에 현재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산부인과 외래로,

아니, 앞으로 우리가 고정 진료를 하게 되면 도에 의뢰해 가지고 도에서 인구수나 이렇게 해서 정해집니까? 가까운 구례 같은 경우는 산부인과 진료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작년부터. ○

예. 구례 같은 경우에는 구례 용방에 있는 생협조합에서 약 2억 원의 기탁금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실시를 했습니다. 만약에 저희군도 구례를 모범으로 삼아서 외래운영을 할 수 있는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2014년도 7월달 본회의장 업무보고 장소에서 제가 보건의료원에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보건의료원에 계신 공직자분들의 대민친절도는 몇 프로로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무과장님께서 저는 한 90%정도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았는데 60%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몇 프로 정도 향상 됐을까요? 제가 가 봐도 보건의료원이 굉장히 쾌적하고 민원 안내도우미도 배치되어 있고 직원 분들도 굉장히 밝고 상냥하고 인사도 잘하시고 그러던데 지금은 몇 프로로 평가를 하실 수 있겠어요? ○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인데 물어보시니까 제가 난감합니다만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니까 감사를 드리겠고요. 지난번에 과장님이 60%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뭐 한 70%나 된다고 보고,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특히, 우리 군민들, 어르신들, 그리고 보건의료원에 오신 분들은 군청에 민원실에 오신 분들같이 건강하신 분들보다는 아파서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더욱 친절도를, 친절에 대한 군민들의 수요욕구는 갈수록 증가하고 높아만 갑니다. 한도 끝도 없는 게 친절 아니겠습니까? ○

아무리 해도 지나침이 없도록 친절을 더욱더 친절,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있는 보건진료소 및 보건소 근무하시는 우리 소장님들께서도 소외된 분 없이 그리고 편파적으로 거기서 오래 근무하시다 보면 누가 누군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인간사 왜 편파적인 게 없겠습니까? 그러나 절대 군민들에게는 편파적인 진료나 예우, 대우 없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상입니다. ○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 응급환자 관리체계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

응급환자는 지금 곡성 사랑병원이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있어요. 거기서 일단 치료를 하고 후송은 센터인 조선대병원이나 전남대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검진을 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이렇게 됩니까? ○

예.

그러면 시간을 촉박하게 여기는 그런 환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아주 위기상황인데도 사랑병원을 무조건 거쳐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

위기상황일수록 응급처치를 하고 가야 가다가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환자 상태에 따라서, 그것은 119에서도 대개 자기들이 지역응급의료원을 거쳐 가도록 되어 있는데 환자마다 똑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보면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곡성병원도 한계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과 배치라든가 운영 과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119에서도 그것을 감안을 해서 그에 대한 적정한 최선의 후송을 하는데 1차적으로는 저는 응급처치를 하고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원장님한테 질문 드린 취지는 이겁니다. 이게 회피용인지 면피용인지 분간이 안 가고 최근에 일어난 일인데요. 사랑병원의 응급시스템으로는 도저히 이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그러면 속히 1차 검진만 하고 속히 2차 의료기관으로 보내줘야 하는데 사랑원에서 없는 CT, 이 CT촬영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잡고 2시간, 3시간 있다가 볼일 다보고 나서 보낸다 이 말입니다. 환자들 보호자들이 아무 리 요구를 해도 안 들어줘요. 쉽게 말하자면 본회의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만 인명을 놓고 개떡 같은 일 아닙니까? 이런 일은 의료원에서 업무감독을 잘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런 법적인 것이나 절차 같은 것은 당연히 잘못됐을 때 개입을 하는데 의료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현재 소위 말하는 가치중립적이라고나 할까 하다 보면 어느 것이 맞고 하는 것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것으로도 많이 가고 그러는데 의료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그 대신 법적인 것이나 절차, 이런 것에 하자가 있다 그러면 군민 입장에서 적극 개입해서 바로 잡아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자 측에서도 여기 시설로는 안 되니까 더 큰 병원으로 소개해 주라고 누차 당부를 해도 꽉 잡고 있고 MRI 찍는다, CT촬영한다 세 시간 이상을 끌어버립니다. 뇌출혈 환자가 촌각을 다투는데, 힘없는 보호자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런 관리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원장님? 그렇죠? 억울하겠죠? ○

그 현장에서 의료행위에 대해서 분쟁이 많기 때문에 의료분쟁조정 심판은 중앙정부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만 꼭 안 되고 서로 간에 현장에서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되면 제일 좋고요. 안 그러면 법적인 것으로 가기도 하는데 설령 불만족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저희가 적극 수렴해서 같이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 논의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긴급의료체계 자체가 우선 보호자 측에서는 그 상황이 긴급하다고 인정이 되니까 바로 직송을 전대나 조대로 원하는데도 안 해줘요. 그리고 또 사랑병원 긴급 제1차 진료기관인 사랑병원에 왔으면 자기들 실력으로서 아니면 시설로 안 되겠으면 빨리 보내줘야 하는데 의료수가를 올리려는 건지 어쩐 건지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2시간, 3시간 시간을 끈단 말이에요. 의사가 봐가지고 도저히 이 시설로 안 되겠다 하면 바로 후송을 시켜 줘야 한다 이 얘기예요. 이런 것들 왜 안 하고 2시간, 3시간 시간을 끄냐 이거예요. 납득이 안 가요, 일반인들이. 이 문제 가지고 군민들은 갑박을론 말이 많습니다. 그 내용의 중점에 있는 것은 이것은 이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기는 참 난해합니다만 한번 여론조사해 보시고 원장님이 왜 이런 얘기들을 군민들이 서슴없이 하는가 그 취지가 뭔가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런 생명을 촌각을 다투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장난스러운 일들이 이 모양으로 보여 지면 되겠습니까? 실제가 그렇지 않더라도요. 정말로 한탄스러운 일입니다. 최근 일들 한번 조사해 보시고 왜 이런 일들이 난무한가 원장님 각별히 신경을 한번 써보세요. 그런 차원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아닙니다. 잘 알아듣겠고요. 그런 불합리하거나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적극 수용해서 뭔가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