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준 의원 5분자유발언

함명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초대 민선 강원도지사 명예회복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록 초대 민선 강원도지사 명예회복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고성군수제출)

기획사실장 최종석입니다.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주요성과, 2015년 군정비전, 2015년 군정방향, 2015년 주요업무계획, 당면현안사항, 분야별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난해 주요성과가 되겠습니다. 살맛나는 지역경제를 위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안정과 전통시장 경영연구 배양 및 중소기업 지원, 해양심층수 산업 육성, 농어촌 활력화 사업, 저탄소 녹색성장, 지역개발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고, 함께 하는 나눔복지를 위해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취약계층 안정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다시 찾는 관광문화를 위하여 관광 및 해양도시 기반구축, 관광객 유치 홍보마케팅을 강화했습니다. 봉사하는 창의 행정을 위하여 군민 편의 민원행정 서비스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을 하였습니다. 2014년도에 기관단체표창 수상을 20개 분야에 했습니다. 이는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은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군정비전입니다. 군정비전은 살기좋은 고장, 살고싶은 행복고성입니다. 이를 뒷받침할 군정방침으로는 살맛나는 지역경제, 함께 하는 나눔복지, 다시 찾는 관광문화, 봉사하는 창의행정을 중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015년도 군정방향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군정방향은 고성경제 회생에 최우선을 두고, 금강산 육로관광을 통한 북방경제를 선점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공무원부터 솔선하고자 타 지역 거주 직원들의 관내 전입과 새로운 변화와 더 큰 고성을 만들기 위해 농수산업과 관광을 연계한 6차산업 활성화에 기틀을 두고 해양심층수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신성장 동력산업을 선택적 발굴 집중추진하겠으며, 한반도 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금강산 육로관광재개, DMZ 세계평화공원 유치, 강릉~고성간 동해북부선 철도 연결 등 당면 현안해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가시화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6대 중점 역점시책을 설정하고 이러한 군정방향과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가시적이고 효과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고성경제 회생의 기틀을 마련하여 살기좋은 고장, 살고싶은 고성을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유무형 창조경영으로 경제회생 구체화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양심층수 제품육성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해양심층수 산업발전협의회를 운영하겠으며, 해양심층수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해서 해양심층수 테마파크 사업과 해양심층수 활용 수치로 기술개발 제품 서비스 연계한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해양심층수 전용 농공단지 분양율을 현재 45%에서 60%로 확대하겠으며, 해양심층수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농공단지 기반 시설 조성과 관련돼서 농공단지내 내선도로를 개설하고 고성명태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고성명태 웰빙타운 조성과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수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서 포장재 가공품 홍보를 해서 유통을 지원하겠고, 농수산물 가공처리장 시설 현대화를 위해 할복장의 리모델링과 폐수처리 시설을 개설하고 명태산업 관광특구를 지정하여 명태산업의 고장을 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공공일자리 사업은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어르신 사회적 일자리, 산림바이오매스 등 연간 총 2,000여명의 일자리를 확대하겠으며, 중소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와 전통시장의 경영활성화를 위해 시설 현대화 및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전통시장 마케팅 산업과 문화예술공연, 고성사랑 상품권 구매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벼룩시장 운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민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민자유치와 관련해서는 화진포 국제휴양관광지 조성, 흘리 알프스 세븐리조트 및 흘리 풍력발전소, 국회의정연수원 진입로 확포장,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단위 지역개발사업으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과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동해안 발전종합계획, 지역행복 생활권 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중앙부처에 멘토를 지정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조성하여 지역현안을 추진하고 정책개발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일즈화를 통한 돈버는 농산어촌 구현이 되겠습니다. FTA 대응을 위한 특성화, 차별화, 명품화 농업육성을 위해 친환경 농업육성 고품질쌀 생산단지와 친환경 농자재와 시설장비를 지원하고 고부가가치 특화작목 개발 육성을 위해 친환경 힐링식품 개발과 블루베리, 오디 등 특화 소득작목을 중점 육성하고 친환경 로컬푸드 유원지 조성, 해방풍 육묘시험을 추진하겠으며, 신지식인 전문 육성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농촌 특화마을 조성을 위해 체험․테마마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평화생태 마을도 추진하겠습니다. 가축의 명품화를 통한 축산 생산력 제고를 위해 강원 한우 통합브랜드를 활성화시키고 축산시설 현대화 지원과 강원고성 칡소 명소화 추진을 하겠으며, 건강한 생태숲 관리를 통한 임업 소득기반 조성을 위해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산림 소득기반 구축를 통한 산림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의 첨단화를 통한 선진어촌 구현입니다. 미래형 녹색자원 조성을 위해 수산종묘방류와 연안바다 목장화 사업추진과 생분해성어구 지원 및 위행생물 구제사업을 추진하고 안전하고 현대화된 조업환경조성을 위해 어선사고 예방 통합시스템 구축과 어선장비 현대화, 해양 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을 하겠으며, 행복한 어업인․어촌 복지실현을 위해 면세유와 영어자금 등 어업인의 민생안전과 복지지원을 하고 외국인 선원 숙소 건립을 하도록 하겠으며, 수산물 유통 가공산업 육성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및 유통과 고성명태 웰빙타운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해양수상 레저시설을 추진하겠으며, 깨끗한 어업․연안환경 조성을 위해 아름다운 거진항 가꾸기와 연안정비사업, 해양폐기물 정화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나누고 누리는 맞춤형 복지행정 실현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 복지서비스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복지이장제 도입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인적 안전망 구축과 아동 여성을 위한 안전망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과 거동불편 저소득층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추진하고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 지원과 어르신 일자리 창출, 경로당 운영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인 연금 및 수당 지급과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선,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취약계층 아동 등 지원을 위해 건강, 보육, 복지 3개분야에 5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요보호 아동과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겠으며, 여성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 확대를 26%에서 35%로 상향조정하고 여성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아동보호 강화를 위해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다문화가정의 지역사회 정착 및 사회통합 서비스 지원을 위해 다문화 가정 가정방문 실태조사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지원입니다.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취약계층의 원격진료와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하고 군민 건강을 위한 예방관리를 위해서 건강, 행태 개선사업을 위해 영양사업을 추진하고 생명존중 자살예방과 5대암 및 성인질환조기검진, 식품접객업소 건전영업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내 금연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흡연, 금연클리닉 등록을 관리하고 금연 마을 만들기도 운영하면서 공중이용 시설 및 금연구역 지도단속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위해 의료급여 수급자 생애주기별 검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머무르고 체류하는 관광․해양도시 건설입니다. 휴양․관광지로서의 거점 육성이 되겠습니다. 관광․해양 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봉수대 4계절 해양레포츠 단지 조성, 화진포 국제휴양관광지 조성, 해돋이 통일전망대 타워신축, 북천하구 공원화 사업, 테마가 있는 해변운영, 명품 산소길 및 낭만가도 조성, 지정관광지 관광자원화 조성계획 변경수립 용역 등을 추진하고 해양레포츠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 대회 및 페스티벌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지난 1월달에 관광문화과에 관광레저 TF팀을 신설하였습니다. DMZ 관광자원화를 위해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을 유치하고 DMZ 스토리텔링 형상화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으며, 관광형 명품 축제를 위해 고성명태축제와 관동별곡 송강 고성축제, 군민의 날 및 수성문화제, 고성왕곡마을 전통민속체험축제를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유치 홍보마케팅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자원 발굴 복원 및 군민 문화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향토문화 유산의 체계적인 보전을 위해 왕곡마을 정비와 문암선사유적지 추가지정, 건봉사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청간정 자료전시관 건립으로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곡마을 고택을 활용한 주민소득 증대에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문화가 있는 행복예술 공간을 위해 문화의집 노후시설 개선과 문화예술 공연 전시, 영화상영, 간성향교 문화프로그램 운영과 고성 바닷가에서 어로작업을 하면서 부른 노래를 모아 만든 고성 어로요 강원도 무형문화재가 지정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스포츠 산업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각종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도록 하겠으며, 미래체육인재 육성을 위해 미래 체육 꿈나무 육성과 직장 운동경기부를 육성하겠으며, 취약계층 체육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과 장애인 생활체육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생활체육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고성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개보수와 게이트볼장 개선,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속발전 가능한 정주여건 및 인프라 조성입니다.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청정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오염 사전방지를 위해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시설과 생활자원 회수센터 운영,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 감시, 한강수계법 개정에 따른 대상사업 발굴을 추진하겠으며,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을 위해 주민참여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과 신재생 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추진,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행, 걷기․자전거길을 활성화 하겠으며,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와 버스 승강대기소와 태양광 조명등 설치, 농어촌버스 운임 단일요금제 시행 용역과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효율적 배분과 체계적인 도시 조성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도시계획 관리를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매입과 2022년 군관리계획을 재정비 하겠으며,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농어촌 주거환경개선과 석면슬레이트 건축물 지붕재처리 지원, 간성 군인아파트 건립 추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다 하도록 하고, 깨끗한 물 공급과 공공하수시설 기반조성을 위해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죽왕․토성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사업,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지방상수도 통합위탁 운영을 하겠으며, 하수처리 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소규모 하수시설 정비와 공공하수도 노후시설 개선, 간성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토성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발전 가능한 정주여건 조성이 되겠습니다. 기간도로망의 대대적인 확충을 위해 국도 7호선 4차선과 군도 4차선과 농어촌도로 확포장 도시계획도로 개선사업 등에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관동별곡 80리길 역사체험탐방로와 천진 도심 빛의 감성거리 조성, 46번 국도변 담벽 벽화사업 조성을 하겠으며, 재해취약 정비 및 안전사회 조성을 위해 재해위험지 정비와 지방하천과 소하천 정비, 재난대비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군민과 하나된 마음으로 열어가는 소통 행정입니다. 민․관․군이 함께 하는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행정으로 고객감동 구현을 위해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제 운영과 각종 매체를 활용한 신속한 군정홍보, 찾아가는 현장민원 처리와 온라인 참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청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미래인재 육성입니다. 고성 향토장학회를 기금조성을 50억을 목표로 추진하겠고, 창의적인 인재 캠프와 중고 특성화 육성으로 우수인재 발굴, 군장병 재능기부를 통한 지역인재 육성을 추진하겠고, 친환경 무상급식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학습 운영을 위해 찾아가는 고성아카데미, 주민수요계층 맞춤형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평생교육강좌와 창의인재 캠프 프로그램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야 될 우리 고성군의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금강산 육로관광재개,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 동해고속도로 속초-고성간 연장, 동해북부선 철도 연결, 동서평화고속도로 인제-고성간 연결, 국도 46호선 용대-대대간 도로선형 개량사업, 국도 7호선 간성-사천 조기완공, 화곡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간성 군인아파트 건립, 화진포 국제관광휴양지 조성, 알프스스키장 개장 및 풍력발전소 조성, 국회 의정연수원 진입도로 개설 등을 정리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야별 투자계획과 2015년도에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참고로 수록을 했습니다. 오늘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주부터 있을 주요업무계획보고시에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월 26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5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