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ㅁ 안녕하십니까? 산림편백과장 최금택 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선엽 녹지경관담당입니다. 배영식 편백육림담당입니다. 장영선 산림보호담당은 산림청 회의 관계로 채양기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변인섭 산림소득담당은 연가중입니다. 3쪽 일반현황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4쪽 생활권 주변 재해우려목 제거사업입니다. 폭설, 우수, 태풍 등 자연재해 시에 생활권 주변에 발생한 피해입목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피해입목처리 전문업체와 사전에 계약을 체결해서 현장확인을 통해 피해입목 처리를 산정한 후에 처리비용 30%에 대해서 개인부담금으로 세입조치한 후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천만원입니다. 5쪽 장성근린공원 환경정비입니다. 군민이 이용하는 장성공원을 쾌적하고 이용객들이 안전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산책로 포장, 배수로 및 경계석 등을 설치하겠으며, 공원 내 제초작업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300만원입니다. 6쪽 특화숲 및 가로수 테마거리 조성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옆 하천변에서 필암서원 구간에 장미를 식재해서 가로수 테마거리로 조성하고 서삼면 모암리 입구에서 모암 축제장 구간까지 편백나무를 식재하겠습니다. 현장조사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4월에 착공해서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 입니다. 7쪽 가로수 조성 및 관리입니다. 남면 죽분마을 주민 건의사항은 메타세콰이어 가로수 일부 제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가로변 경관 가로수 병해충방제, 풀베기작업은 5월에서 9월까지 실시하고 가로수 이식·보식 사업은 10월중에 칡넝쿨 제거 및 가지치기는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600만원입니다. 8쪽 아름다운 숲 가꾸기입니다. 전라남도 시책으로 추진 중인 숲속의 전남 아름다운 숲 가꾸기 사업은 주민과 민간단체, 기업, 종교단체, 학교 등 함께 어울려서 나무를 심고 가꾸는 아름다운 숲만들기에 동참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공모신청 중에 있습니다. 가로화단 관리도 숲속의 전남 숲가꾸기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명상(학교)숲 조성사업입니다. 대상학교는 삼서초등학교와 서삼초등학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실시설계용역을 거쳐서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학교당 사업비는 6천만원씩입니다. 10쪽 편백산업화 연구용역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축령산을 중심으로 해서 편백숲이 전국으로 널리 알려서 매년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증가하고 있는 수요를 대처할 수 있는 편백숲과 편백의 활용 소득창출을 위한 제품개발시설 등이 미흡한 실정으로 편백숲을 다양한 휴양체험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위해서 편백제품 개발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용역비는 5천만원입니다. 11쪽 장성댐 주변숲 경관조성입니다. 장성댐 우측에 장성 상오리에서 북하 영도까지 시범사업으로 임도개설 중에 있습니다. 이를 장성호 관광지와 연계해서 숲가꾸기, 산책로 정비, 가지치기, 소득 경관목을 식재해서 숲을 찾는 관광객들의 건강 힐링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숲가꾸기 사업예산을 활용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산림 가치증진을 위한 조림사업입니다. 금년에 조림사업은 목재 생산조림, 큰나무공익조림, 바이오순환조림 총 112ha가 되겠습니다. 4월까지 묘목수 및 식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림지 사후관리를 위해서 6월부터 8월까지 풀베기를 실시하고 춘기 조림을 위해서 9월부터 조림지 정리작업 및 식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6,600만원입니다. 13쪽 청정지역 보전을 위한 숲가꾸기사업입니다. 금년도 숲가꾸기 사업은 큰나무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등 1,530ha입니다. 1차로 150ha 설계 중에 있습니다. 연중 산주동의서를 받아서 연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5억 1,900만원입니다. 14쪽 숲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입니다. 숲가꾸기와 연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바이오매스 수집단 23명, 산림자원조사단 2명, 청년 실업자 및 청장년을 대상으로 선발해서 생활권 주변 산림숲가꾸기 사업 시 임내정리 및 산물수집 등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8천만원입니다. 15쪽 산촌 생태마을 운영관리입니다. 우리군 산촌 생태마을은 4개소로서 모암산촌생태마을은 앞으로 위·수탁관리 등 양여결정을 위한 잠정평가를 4월 중에 실시하고 대곡산촌생태마을에는 이용객 편의를 위한 파고라 1동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운영매니저 2명을 운영해서 산촌생태마을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995만원입니다. 16쪽 자원재활용을 위한 나무은행 사업입니다.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자원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산지전용지나 개인식수 혼수가 있을 시에 수목을 활용 우리군 양묘장 등에 이식,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중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17쪽 축령산 수목원 조성입니다. 위치는 서삼면 대덕리 산 28번지 외 1필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수목원 및 산림박물관을 건립할 예정으로 3월중에 도에 사업신청을 하고 대상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대상지가 확정이 되면 예산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60억원입니다. 18쪽 등산로변 야생화 식재입니다. 등산로의 다양한 산림서비스 요구에 따라서 등산로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봉산 빗기촌에서 팔각정까지 정수장에서 팔각정까지 꽃무릇과 백양꽃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천만원입니다. 군민들의 뜻과 관광객들에게 차별화된 볼거리 및 힐링숲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야간산불 진화용 탐저등 보급입니다. 야간산불 발생시에 조기출동하는 읍면 진화차량에 탐조등을 보급해서 초동진압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00만원입니다. 20쪽 장성호 주변 다기능 임도개설입니다. 장성호 우측에 3km간 실시설계와 동의서를 징구를 완료한 후에 계약심사후 사업을 발주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임대개량사업은 2월까지 서삼 추암과 장산지구에 하고, 보수는 연중 실시하여 기존 임도의 유지관리강화로 재해로부터 안전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머물고 싶은 숲속펜션 조성입니다. 축령산 휴양타운 조성사업으로 서삼면 모암리 산 96번지 군유지에 펜션조성사업입니다. 진입도로에 필요한 토지보상 협의를 2월 중에 하고, 건축은 3월에 착공 금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2쪽 군민건강을 위한 등산로 정비입니다. 체계적인 등산로 정비 및 관리를 통해서 이용객의 편리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불태산 등 등산로 정비를 위해서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산주동의서를 득한 후에 계약심사 후 사업을 착수해서 7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숲길체험지도사 1명을 채용해서 등산로 안내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3,400만원입니다. 23쪽 마을지킴이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236본의 보호수가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호수 생태적 건강성 확보와 생태증진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월까지 정비대상목을 조사를 해서 3월 중에 설계해서 5월까지 1차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2차 정비는 장마 등 태풍으로 인한 피해목 발생에 대비해서 나머지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9천여만원입니다. 24쪽 체계적 병충해 방제로 산림자원보호입니다. 산림병해충 조기발견 적기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5월부터 7월까지 솔잎혹파리 나무주사를 실시하고, 5월부터 9월까지 보호수 등에 지상방제를 2차례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활용 및 방제에 만전을 기하고, 관내 학교, 공원, 녹지 등 생활권 수목피해 진단 및 처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우리숲 보전을 위한 산불방지입니다. 산불 상황실은 봄철과 가을철에 연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 전문진화대원 61명을 선발해서 군청과 읍면에 배치해서 산불방지 시 초기에 초동진압 및 산림자원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무인감시카메라 노후장비교체와 산불방지 홍보물을 제작설치하고 산불예방진화장비를 구입해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4,900만원입니다. 26쪽 잔디사업 육성입니다. 잔디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인허가 사업은 진행중에 있으며, 잔디연구소는 우리군에 유치되도록 산림과학원과 긴밀하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잔디 상차장은 잔디유통협회와 잔디법인과 협의해서 적절한 곳에 설치토록 하겠으며, 토양개량제, 생산장비, 관정 등 농가에 공급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잔디밭 객토 토양개량사업 50억원의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국비가 배정되는 대로 예산편성을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고로쇠 수액 정제·가공유통시설입니다. 작년도에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남창마을이 확정되어서 고로쇠 수액을 정제·가공 유통시설을 통해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2월 중에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해서 상반기에 사업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28쪽 전문임업인 산림소득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년 1억씩 3년간 3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북일면 김영완씨로 꾸지뽕, 호두나무 조림 등 산마늘 식재, 관리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입업인 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물재배의 규모화, 집단화를 통한 주요 생산지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고로쇠 포장재 지원사업 등에 6개 사업이며, 곶감 지원사업 등은 농업기술센터로 예산을 재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쪽 잔디 향토산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부터 금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원 중 자부담이 6억원입니다. 금년에는 역량강화서 사업평가 및 경영컨설팅 홍보마케팅, R&D 용역사업, 잔디물류화사업 시스템 구축, 가공시설 테마공원 등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1쪽 장성 편백 브랜드화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이 완료되면서 발생하는 잔여금을 군비로 계상해서 편백관련 법인이라든지 단체등을 대상으로 장성 편백의 홍보, 마케팅, 판매장, 체험장 등 축령산 주변에 설치토록 해서 장성편백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산림편백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편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 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가로수 조성단지 7쪽에 보시면 죽분마을에 가로수 관리사업비가 금년도에 1천만이 세워져서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가로수 테마거리를 말씀하신가요?

죽분마을 메타세콰이어 가로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고속도로 지나가는데 경관도 아름답고 좋습니다. 군의 방침은 가급적이면 그걸 보전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고 하는데 주민들한테 여론이 농장물에 피해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과 타협점을 찾을까 해서 협의도 하고 해서 했는데 1차로 중간에 한 25m 정도 되니까 중간에 놔두고 가운데를 절단해서 피해를 최소화를 시키면서 보전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도 문제도가 되고 농작물에 피해가 된다고 하면 더 잡아내는 것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가로수조성에 있어서 죽분마을에 메타세콰이어를 마을에 심음으로서 마을의 길을 닦는다고 말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보전의 측면에서 찬반이 나눠진 부분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지만 좀더 의견을 수렴하셔가지고 오히려 그쪽에 농작물에 있는 지역에 피해보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쩌냐 이 금액으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제 의견입니다마는 이렇게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가로수 수종도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것을 중간에 베어버린다는 것도 좀 그렇고 고속도로 주변인데 그런 것도 있어서 의견을 제시해봅니다. 좀더 의견수렴을 하셔서 농작물 피해가 있다면 피해보상도 하고,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민원이 가라앉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방법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제가 등산로 야생화 식재 있잖아요. 현재 꽃무릇, 백양꽃으로 되어 있어요. 꽃무릇하고 백양꽃하고 어떻게 구별이 된가요. 같은 개화시기에 따라서 분류가 된가요?

꽃무릇하고 백양꽃하고는 전문가들이 봐야 합니다. 얼른 보면 꽃무릇이라고도 하고, 상사화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꽃무릇은 한 9월부터 피고 백양꽃은 8월달에 피어서 개화시기가 다릅니다.

그 차이점이 궁금해서 질의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현재 명상학교 숲조성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 대상지가 주로 보면 초등학교에요.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는 대상이 안 된가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지난 번에도 여러 학교를 올렸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숲이 조성이 안된 학교가 우선적으로 배정이 되고, 여기서 올리게 되면 도에서 심사위원들이 현지 학교까지 가서 해야 될 것을 구분해서 하는데 다행히 우리는 전라남도에 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교육청에서 지정을 해 주신가요? 그래요. 본 위원이 계속 초등학교만 지정되고 있어서 중학교, 고등학교도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내 잡초작업은 상당히 많이 해야 됩니다. 작년에 보니까 3차례 정도하고 있거든요. 좀 지나고 보면 한 두차례는 안되고 서너차례 이상을 해야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보면 생활권 주변 재해우려목 제거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피해입목 30%를 본인부담금으로 하고 있습니까?

올해 신규사업으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법적지위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다른 재정적이라든지 필요한 것은...,

여기 보면 태풍이나 우수는 가정집에는 큰 나무가 없어서 극히 이런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 마을정자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많은데...,

아니, 공공목적으로 되는 데는 부담없이...,

현실성이 없는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13쪽을 한번 봐 주세요. 숲가꾸기 사업있지요? 조림지는 3년, 5년 합니까?

5년 지나고 나면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요?

신청하게 되면 다시 숲가꾸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장성 학생의 집 있지요? 산불로 인해서 많은 면적이..., 지금 심어놓은 나무가 편백입니까? 일부는 가꾸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산주가 학생의 집하고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반대방향은 거의 잡목이 오히려 더 커 버렸어요. 그런 경우는 같은 지역인데 면적이하나 신청여부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럽니까? 너무나 양쪽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서 그런 부분은 아시는지요? 되어 있는데 과연 이렇게 되면 산촌생태마을을 금 운영하고 있는 주민들이 반발같은 것은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원래는 그렇습니다. 사업을 신청할 때는 군에서 도를 거쳐서 산림청, 기재부로 가는데 이 사업비는 국회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서 지원이 바로 떨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관계, 사업을 추지하는 과정을 도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을 잡아서 객토를 할 것인지 비료도 넣어서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조율해서 사업비가 내려오면 충분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객토사업으로 편성되는 사업이지요? 25억만 잡고도 50% 라고 하면 토취장 자체가 몇 만대 이상이 그 정도 토취장이 가능한가 그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토취장도 해야 될뿐더러 또 모래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래는 잔디에서 10% 이상 20% 되면 잔디장이 안 나와요. 좋은 사업을 해놓고 나중에 빛좋은 개살구네 토취장이 없어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고, 양 자체가 엄청난 양이에요. 미리미리 그런 부분도 대비를 하시는게 옳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상토장 관계가 말씀대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한 서너군데는 잡아서 상토장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톤 기준으로 해도 엄청난 양이에요. 큰 산이 하나 없어진다고 봐야 되는데 미리 좀 대비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덕 모암 축령산 수목원 조성 이것은 선택과 집중을 잘하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대덕마을에 수목원이라는 것은 만들어놓고 외지인이 올 수도 있고 관광객이 올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순천 정원박람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급경사, 그리고 이해관계가 있는 땅에다가 해서 땅을 사주는 형태의 수목원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거 다시 옮겨서 모암같은 데 완만한 경사지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 있고, 많이 오는 선택과 집중의 장소로 갔으면 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 지번을 떼어 주세요. 내가 누구 것인지 소유주를 볼 랍니다.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여기 장소는 우리 군유지에다가 할 것으로...,

군유지 옆에 전체를 해서 해 주세요. 군유지가 있으면 그 위쪽에도 모암 쪽에도 가서 한번 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체계적인 나무방제하고 가로수 한다고 해서 작년에 북하가서 군민과의 대화에서 나무가 다 죽겠는데 소독을 하라니까 참 다니면서 청정지역에다가 가로수에다가 소독을 하던데 그때 돈 얼마 들었습니까?

우리가 인력을 사서...,

얼마 들었어요? 저는 농고를 나왔습니다. 낙엽 떨어질 때 나무에다 소독하면 그게 소독이 되겠습니까? 그런 건의가 들어오면 이야기를 하셔야죠. 그리고 북한이나 중국이나 한번 가 보세요. 나무 밑에다가 요즘은 석고같이 칠하면 나무도 보호되고 거기에 성장촉진제가 들어있어서 그 다음에 좋답니다. 좀 생각하셔서 그 돈 아껴서 전체적으로 장성군 가로수에다가 하면 얼마나 좋아요? 북한에 가면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 중국도 전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야지 말 한마디 한다고 해서 필요없는 돈을 낭비하면 쓰겠습니까? 아까 차상현 위원님이 산불방지 이야기했는데 산불방지요원 잘 뽑으시고 정말로 열심히 하면 산불 안 납니다. 그분들덕에 안나요. 지금 다 섹터가 정해져 있잖아요. 계속 사명감 갖고 다니면서 하면 산불 하나도 안 날 수가 있어요. 괜히 돈을 줘가지고 니편, 내편 갈라서 가까운 사람들만 뽑아서 돈 주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임업인 소득지원사업 고로쇠 이런 것들이 의회에서 전부 승인된 사업이지요?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입니다.

장성 편백브랜드 이것도 공모사업입니까?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돈 어디서 났습니까?

편백브랜드는 편백 향토산업으로 해서 남은 잔액분입니다.

이런 돈들을 향토산업에다가 집중과 선택을 해서 더 줘야 할 돈을 이 돈을 주지 못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해서 편백브랜드화 시킨다고 해서 3억 얼마 되지요? 이게 국비, 도비 내려온 돈이지요?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내려온 돈이지요?

예, 국비하고 도비하고...,

이 돈을 거기 선택과 집중해서 주어야 할 돈인데 거기다가 안 주고 지금 다시 새로운 사업해서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럼 셀프사업을 뭐하러 합니까? 그 사람들이 잘되기를 바래야지 그 돈을 선택과 집중하라고 우리가 승인해서 중앙정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가져온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돈을 갖다가 집행을 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을 한다. 군비다. 이것 잘못되었죠?

이 사업은 향토산업에 의해서 마무리하는 사업이거든요. 향토산업에서 사업을 하다가 잔액분이 남은 것을 국비로 반납을 안하고 잔액으로 남겨서 이 셀프사업 편백사업에다가 추가로 줄...,

아니, 제 의도는 뭐냐면 우리가 공모사업을 했을 때는 셀프사업을 할 때는 얼마를 쓰겠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셀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돈이 필요없겠어요? 더 잘되게 하게끔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성원이 내가 이렇게까지 쉽게 나가면 부풀려지니까 얘기하는데 그 구성원이 ‘주지 마.’ 해서 안 주면 이렇게 안줘가지고 새로운 사업 만들면 쓰겠냐 이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의회가 있는 것이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편백과 소관 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1-2. 안전건설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임현승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병원 안전총괄담당입니다. 김문선 민방위관제담당입니다. 김선주 토목담당입니다. 이인섭 하천담당입니다. 김영식 방재담당입니다. 저희 안전건설과는 5담당, 정규직 18명, 관제센터요원 18명, 수로원 3명하여 총 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15년 안전건설과 주요업무 2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군민 안전문화 운동의 추진입니다. 군민 안전운동은 매월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4일이 되겠습니다. 군민 재난대비 행동요령 매뉴얼을 제작배부하고, 빠른 현장대응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 140개소는 연 2회 안전점검을 추진하겠으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와 7월에서부터 9월은 화재, 전기, 가스안전, CCTV운영 안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효율적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우리군의 국공유재산은 4만 5,933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점용허가 및 대부계약은 678필지를 점·사용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용허가 및 용도폐지는 수시 하겠으며,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하여 현상금과 불법행위에 대해서 적법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점·사용허가 부지에 대해서는 4월에서 5월까지 사용료를 부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쪽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통합관제센터는 방범, 재난, 학교안전 CCTV 등 약 457대를 관제인력 18명으로 3조 2교대 24시간을 관제하고 있습니다. 범죄예방과 청소년 선도에 상당한도움이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겨울철에 주택과 주요도로 등을 관제하여 제설작업과 재난예방, 방범, 교통사고처리 등 주민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소 이후 작년 말까지 약 650건의 사건사고를 처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다목적 CCTV 11개소와 어린이 안전CCTV 6개소 등을 신규로 설치하고 기능개선을 통해서 사회안전망을 더욱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내실있는 민방위교육입니다. 우리군의 민방위대원은 2,827명이며 1년에서 4년차는 883명입니다. 5년차 이상 대원은 1,944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읍면 권역별로 순회하면서 안보 및 다양한 실무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민방위대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말과 야간교육을 실시해서 교육의 참여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통합방위태세의 구축방안입니다. 지역방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예비군 중대에 대해서 향토방위작전, 교육훈련, 부대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서 지역안보태세를 강화하고 8월에는 2015을지연습을 내실있게 준비해서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위기관리능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장성읍 수산2구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작년 12월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금년 1월 사업착수준비를 해서 연내 마무리 하겠습니다. 장성읍 유탕리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작년 실시설계 용역은 하였으나, 2015년 본예산에 사업비 확보를 반영하지 못하여 이후 예산확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농기계 통행로 여건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 시행한 사업들에 대해서 기존 정비가 되지 않아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으로서 진출입로 포장, 교행차로, 회전차로, 그리고 용수로 물막이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까지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저수지 주변 매력있는 쉼터 조성입니다. 저수지 주변 유일무지를 토지를 활용하여 주민과 농촌체험마을을 찾는 관광객에게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북일면 문암재 등 사업대상지로 전라남도에 공모신청을 하였습니다. 금년 1월 전라남도로부터 사업대상지가 선정되면 2월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삼서 수해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작년 3월 기본조사지구로 선정되어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농림축산부에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용역을 의뢰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말 완료예정입니다.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면 사업착수지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삼서 금산지구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삼서면 금산리 보생리 일원의 수혜면적 약 60ha에 관정과 물탱크, 관로 11km, 농로 2.3km 배수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1월 전라남도로부터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금년 1월 착수되어 12월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현재 2개 지구로서 먼저, 사가지구는 금년 준공지구이고, 북이면 사거리 일원 약 49ha 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산제와 복룡제 저수지 2개소를 확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복룡제는 복통과 여수토, 제당 성토공사를 완료하고, 복룡제는 진입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진도는 75%가 되겠습니다. 사가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지구는 금년 착수지구로서 동화면 구룡리 일원 49ha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확충하기 위해서 덕산제와 삼룡제 저수지 2개소를 확장하겠습니다. 2월까지 시행계획 승인을 득하고, 3월부터 착수해서 2018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업용 토지시설의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우리군의 대형관정은 121공이 있습니다. 5년마다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어, 금년도는 대상이 40공입니다.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노후저수지 보수보강개발사업은 삼서 보생제와 북일면 문암제 여수토 방수로를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대형관정 장옥 현대화사업은 20년 이상 노후된 대형관정을 맨홀과 장옥을 정비해서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09개소 2월까지 자체설계를 완료하겠으며, 사업은 영농기 이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2월까지 자체설계를 완료해서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남면 승가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금년 3월 이래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 착수해서 금년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도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로보수 및 차선도색은 3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기 설치된 규격미달의 방지턱 50개소를 정비해서 도로 노면정비와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이 또한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은 2월 이내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상반기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변 풀베기사업은 65개 노선 약 350km가 됩니다마는 읍면에 재배정해서 연 2회 풀베기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교량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1월 실시 시용역을 착수 4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으며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량유지관리사업 또한 2월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자체설계 6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은 1월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3월 완료하고, 4월부터 해서 연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강장 사업은 1월달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황룡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 지원사업으로 하천의 취수, 유지 친수기능 회복 등을 통해서 군민들에게 쾌적한 사업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합니다. 사업의 구간은 장성댐에서부터 황룡면 월평리 장진포까지 복원할 계획입니다. 2015년 사업은 전체공정의 50%를 목표로 2월 사업착공해서 호안 2.7km를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본사업도 황룡강 생태하천과 동일한 사업으로 총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북이면 신평교에서부터 장성읍 황룡강까지 복원할 계획입니다. 2015년 사업은 전체 공정 목표율 50% 목표로 2월경 발표해서 자연형여울 15개소와 가동포 등을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정비입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이 수립된 지 10년이 경과됨에 따라서 법률에 의거 소하천의 관리 이용 개발에 관한 사항을 조사,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관내에는 142개의 소하천 197km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재평가를 기준으로 작성해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완료해 현재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친환경정비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이 개소되지 않아 집중호우시 침수가 되는 지역입니다. 대상지는 북이면 거마소하천과 황룡면 아곡소하천이 되겠습니다. 거마소하천은 금년 준공을 하겠으며, 아곡 소하천은 금년 착수를 하겠습니다. 현재 거마소하천은 종합공정은 약 30%가 되겠습니다. 아곡소하천은 금년 실시설계를 해서 4월 발주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상오지구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해서 마을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성읍 상오리 상오마을 일원 배수로 약 690m를 정비합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2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해서 3월발주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약수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북하면 약수리 중평리 일원으로 약수교에서 북두교까지 2.2km 호안정비와 교량 2개소 양수관로 6km 등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6년말까지입니다. 2015년은 종합공정 67%까지 추진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덕진천 장성읍 상오리 황룡강 황룡호로부터 덕진마을까지 2.17km와 교량 5개소를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 12월 착공해서 2016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2015년까지 90%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월 사업 발표해서 연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자연재해 사전대비 업무추진입니다. 관내에 추진되어 있는 재해 예경보 시설의 사전 정비와 재난정보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문자전광판 5개소, 강우량기 18개소, 감시TV 10개소, 재해전광판 교체 3개소, 노후 강우량기 교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해 예경보의 유지관리는 3월 중에 유지관리표를 산정해서 유지관리를 하겠으며 노후재해 전광판 및 노후강우량기 교체는 우수기 이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성읍의 대상으로 하는 재난방범시스템도 6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 군정업무보고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답변 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4쪽에 보시면 대부계약이 있지요. 군·국유지랄지 있는데 지금 대부계약을 하면서 작년 도에 몇 %나 되어 있어요? 몇 %나 대부계약을 않고 있는지...,

현재 저희들이 불법으로 하는 것이 불법이라기 보다는 주민들이 옛날부터 구거부지에 집을 짓고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게 한 350필지 정도이고, 항공사진 측량결과 670필지 정도 있었는데 그동안에 해소하고 약 350필지 정도가 남았습니다.

거는 어떻게 앞으로...,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설득해서 일단 그분들이 고발을 하려면 변상금 부과를 시켜야 합니다. 5년치 변상금 부과를 시키고 난 다음에 분할측량을 한다든지 해서 또 불법이 계속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주민들 편에 서서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편에 서서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농어촌 정비사업에 8쪽에 보시면 남면 승가마을 진입로 확포장이 있어요. 행정마을에 이어지는 것 같은데 거기를 가게되면 도로 이미지가 제대로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집도 지었는데 연결한 부위에 그런 부분이 가능한가요?

설계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노선이 나오면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구간이 나오는지 제대로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2억 5천 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되는지 의문이 가서...,

일단 설계결과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전건설과에서 공사를 실시용역을 하면서 설계변경한 건이 2014년도에는 몇 건이나 되고, 2015년도 들어서 서 몇 건이나 된가요?

설계변경 건들이 좀 됩니다. 건수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할 때부터 좀더 잘 했으면 그런 여건이 발생이 안되었을 것인데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전 의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설계 추가분이랑 회사이름까지 해서 주세요.

그리고 21쪽에 보시면 아곡리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인가요?

나드래 식당입니까? 추암천에서 올라가는데 그 식당에서부터 홍길동 테마파크까지 되겠습니다.

관광지입구로 소하천로 말씀하신가요? 현재 하천사업을 하고 있는데 옆으로 나오는 곳을 말씀하시지요.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입니다. 농기계 통행로 여건개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제 경험에 비추어보면 포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농기계가 대형화가 되다보니까 진출입이 어려운 곳이 많아요. 디귿자에서 턴을 하는데 5톤 차 같은 것이 와버리면 그게 접근을 못할 때 상당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신청을 면에서 받을 거 아닙니까? 면 같은 데서는 포장할 때 하나 회전 구간 어려운 곳을 받아요. 이 부분에 중점을 두었으면 합니다.

방금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실상 이 구간을 군에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면에다가 일제조사를 시켜가지고 지금하고 있는데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지역에 들어가 있는가 안 들어가 있는가 물론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 사항이라도 몇 군데 정도는 염두해두고 계신 곳이 있어서 그 말씀을 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군에서 시달을 하면 면에서는 이것 몇 건, 저것 몇 건 하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하셨으면 합니다. 광역방제기가 진입을 못해서 우리가 친환경 농사를 못짓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 여건이...,

이 부분을 중점을 두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물막이 있지 않습니까? 용배수로 물막이 이게 처음에 이번에 신규시책이지요?

용수개거사업을 하게 되면 현재 최근에 하는 것들은 다 되어 있는데 옛날에 10여년 전에 물막이가 안 되는 것들이 상당히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좀 같이 해야 되겠다는 욕심에서 이번에 사업을 같이 했습니다.

어느 분이 이걸 구상하셨는지 농민들한테 좋은 아이디어로 좋은 실익이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농촌공사에 2년 전부터 부탁했거든요. 농촌공사의 사업은 아닐지언정 이 부분을 좀 해주라고 해서 파악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 부탁을 안해도 되겠네요.

그런데 읍면에서 조사하면서 그 구간이 들어왔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작년, 재작년은 의원님들도 얘기하셔가지고 대형로와 회차로를 했는데 올해는 추가된 것이 올해 아주 오래 전에 경작로 사업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까지 포함해서 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진입로 구간은 상당량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물막이 사업은 처음이지요?

그렇습니다. 논에 들어가는 것하고 물막이 사업은 처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많이 중점을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많으십니다. 유독 삼계는 안되는 것도 많고, 바뀌는 것도 많아서 할 말이 많습니다. 아시겠지요?

예.

고재진 위원님, 두 분만 아는 용어로 하면 우리는 궁금하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사 재검토 부분은 안전성 검토결과가 나왔어요.

그건 예견된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달 말일날 주민들과 소위원회를 통보했습니다. 그때 끝나고 주민들 의견수립해서 결과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판같은 것은 재검토하는데...,

간판지원사업비도 지난 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선거법에 관련이 있어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간판정비사업으로 그래서 올해는 좀 늦었고 내년에 도에다가 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그 사업으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시행이 된다는 거네요. 내년에 신청하면 내후년에 되겠네요.

그렇지요. 좀 늦어지지요. 그러니까 이 종합정비사업하고는 별도로 간판은 따로 시행하는 경우가...,

아니, 간판이 다 필요한 사람들이 이것만 믿고 다 사업비가 통과됐었지요?

예.

제가 사기꾼 소리 들어요. 알고 있는 사항을 선거법이니 이게..., 그냥 일반 천으로 간판 달고 있는 집도 있어요. 바로 시행이 된다고...,

그래서 삼계 뿐만이 아니라 지금 북이도 그렇고 두 면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니, 어떤 사업비이고 잘 연구를 하셔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그리고 구)청사부분도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로 결정된 사항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위원회를 거쳐서...,

개인적으로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하고...,

좌우간에 제가 사기꾼 소리 안 듣고 깔끔하게 처리를 해주십시오.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줄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10쪽에 보시면 지금 장성읍 활성화 사업추진에서 주차장 조성관계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조성이 경제교통과에도 있습니다. 같이 상의하셔서 사업을 추진해야 서로 중복이 안 되고 위치선정에 대한 필요성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검토를 하셔서 참고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고재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간판개선사업 있잖아요. 자부담 20%로 되어있는데 설명은 고위원님이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당초에는 간판개선사업에 공모했을 때는 자부담 20%로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군비를 세워서 20%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군에서 지원하다보면 선거법에 위반이 되므로 이것을 지원하다보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입장이 좀 곤란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어봅니다. 검토해서 도 사업을 따오셔서 간판정비사업에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 필요하면 자부담 20% 내고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방향전환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보면 마을회관에 개선이 있어요. 주로 여기는 해충퇴치기 설치로 해서 한다는 것은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마을회관이 있는데 주로 옆에 보면 수도가 따로 있어요. 상수도 그게 바로 비가림시설이 안되어 있다 보니까 비 올 때나 행사를 했을 때는 비를 맞고 해야 되서 비가림설치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된가요?

비가림까지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보셔서 이런 애로사항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제점이 없습니다. 설계가 완료되어서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잘 몰라서 그럽니다. 장성읍하고 진원 간판정비로 간판 세워줬지 않습니까? 이건 선거법하고 저촉이 안 되지요?

사업목적에...,

그러면 저희같은 경우도 삼계 종합정비사업에도 간판정비사업이 경관개선 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제가 몇 %는 사업변경이 가능하지요? 처음에 원안 냈던 대로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

이 항목은 빼 버리고 그냥 우리도 간판정비사업을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신청을 해서 그런 사업을 신청해서 그 사업을 갖다 하고 여기는 바꾸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왕 이거는 과장님이 빨리 좀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5쪽에다가 하나 넣어야 될 것이 빠진 것 같아요. 35쪽에다가 넣어야지요. 농협물류 진입도로 왜 안 넣습니까? 공사 끝났습니까? 속 시원히 대답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말하는데 대답하기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여기다 보고를 해야지요. 농협물류공사 만약에 해서 업자가 우리가 손해배상을 해줘야지요?

도로는 지금 겨울철이라 공사중지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면 안되지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그러는데 가슴 아프게 해서는 안됩니다. 군민들 가슴을 쓰러내리는 일을 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지요. 주유소 앞쪽으로는 거리가 안 나오고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선택해서 하게 됐는데 일단 그 농협물류가 안되더라도 그 도로를 해놓으면 진입할 사람들이 중학교 위에 거쳐가느니 그 쪽으로 진입하는 거예요. 성산사람 도로가 되는 거예요. 보고서에 왜 빠져요? 예산이 22억이나 되는 것인데 사업이 종결되지도 않았는데 왜 보고서에서 뺐어요?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3월되면 하시지요? 동절기 풀리면 빨리 해서 그 도로는 물류가 안 들어오더라도 필요한 도로에요. 과장님, 말 못하고 말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고 저도 이제 의원 9년째 들어가는데 주민들이 뽑아주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라고 만들어놓은 것이 의회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중단할 수도 있고, 할 수 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는 또 하라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추진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하차도 거기는 엘리베이터로 하지요?

그것은 아직은 엘리베이터로 할 지 뭐로 할 지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어떤 것이 좋겠는지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제 그제도 한 번씩 왔다 갔다하면서 바람이 굉장히 세차게 불고 도시하고 틀려요. 에스컬레이터 해서 눈이 들어가면 넘어질 염려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대요. 히터와 에어컨이 잘 나오는 것으로 해서 엘리베이터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대요. 왜냐면 노인 어르신들이 타가지고 누가 직원들이 가서 눈 치우러 갈 랍니까? 몰아치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에스컬레이터는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들대요. 그것도 용역을 맡기셨다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고 지금 조성사업 행복마을 왜 우리돈 들어갑니까? 우리 돈 들어갔어요. 29억 들어간 거 빼놓고도 풀씨 해서 왜 우리 돈 들어가야 합니까? 개발공사하고 협약했습니까? 우리가 거기다가 전기세 주고, 나무심고 관리해주기로 그대로 놔둬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대로..., 원주민들 사는 대는 자기들이 하고 놔두면 풀이 우거지고 하다보면 여론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송에서도 가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서 다시 뜯어서 아파트 단지를 만든다든지 하지요. 왜 우리 돈을 줘서 계속 지금 유지관리를 해서 8,900만원 들어가네요. 4천에서 올라가서 6천, 작년에 8천, 올해 900만원 더 올라왔네요. 과장님 우리가 이것은 공감을 합시다. 이 돈을 줘가지고 우리가 관리해 줄 필요가 뭐 있냐고요. 개발공사에서 해야지요. 그리고 담벼락 개발공사에서 발주해서 했지요? 우리군에서 했지요? 외벽...,

군에서 했습니다.

그거 하자 생깁니다. 홍길동 청년 거기 가 보세요. 마트 앞쪽으로 담벼락이 다 터져버려요. 물이 들어가니까 흙으로 한 것이라 다 흘러서 계속 보수해도 안 된 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장성군에서 해놨더라고요. 우리가 또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돈 들어가는 것은 전기세 부분도 개발공사에서 새로운 사장님이 오셨으니까 넣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보면 지금 공사들이 도시과에서 많은데 설계변경한 부분, 업자, 장성 분들이 해야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그마한 것들은..., 특허공법으로 해서 우리가 손 못대고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안되지만 장성 사람들이 좀 하게 해 주어야지요. 포크레인들 다 놀고 있지요. 덤프차 손 놓고 있지요. 경기가 살아날 구멍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공무원들은 의기양양하게 광주에서 출퇴근 하시지요. 과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장성업자들이 먹고 사는 그런 방법으로 가게끔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관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