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고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해양수산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의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연안어선 감척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1억2,500만원의 사업비로 25척을 감척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수산물의 신속한 처리와 산지수산물 유통시설을 확충코자 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는 1개소에 6억6,670만원의 사업비로 산지가공시설 1개소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어로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어선의 저효율 기관·장비 대체로 어업경영 개선 및 해양사고 예방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는 5억3,202만6천원의 사업비로 고효율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외 7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수산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산자원 증감 시책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2015년도에는 6억5,300만원의 사업비로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 외 5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양식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어촌의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양식기자재 자동화를 통한 어업생산성 향상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는 24억7,778만4천원의 사업비로 친환경부표공급사업 외 9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굴 패각 자원화사업입니다. 우리군은 연간 패각발생량 4만톤으로 그중 2만톤은 재활용하고 2만톤은 관내 7개소 집하장에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금년도에는 25,905톤의 패각을 5억1,810만원의 사업비로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처리물량이 많은 것은 전년도에 물량이 이월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적조피해 최소화대책 추진입니다. 우리군에는 2건에 2.5ha의 해상가두리어장과 11개소의 육상양식장에서 넙치, 우럭, 참돔 등을 양식하고 있습니다. 매년 적조발생으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5천만원의 사업비로 적조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까지 3개권역에 142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수남·거운권역은 다목적어업지도시설, 보트체험장, 마을공동주차장 등을 완료하고, 해상교량은 시공 중에 있습니다. 자란만권역은 금년 2월부터 착공하고, 미룡권역은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어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해안변에 구조적으로 취약한 연안시설물의 사전 정비·확충으로 어업활동에 따른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9억1,500만원의 사업비로 장지연안정비사업 외 6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포국가어항 개발사업입니다. 남포어항은 2008년 12월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어 총사업비 480억원의 사업비로 다기능의 복합어항으로 개발코자 하는 것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사업자 두산어선선을 선정하여 금년 3월부터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청정한 해양보전 관리사업입니다. 어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폐어망·어구 등의 수거로 쾌적한 어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4억1천만원의 사업비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외 6개사업을 추진하여 해양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미FDA 지정해역 위생관리 사업입니다. 미FDA 지정해역에 대한 오염원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 지정해역의 위생관리를 하는 것으로 금년 FDA 방문에 대비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5페이지, 어업분쟁 해소 들망어업 감척입니다. 우리군 자란만에는 정치망, 굴, 피조개, 양식어업이 발달되어 있어 타 어업과의 분쟁이 잦아 고소·고발 등의 갈등을 겪고 있는 연안들망어업 감척으로 타 업종간 분쟁해소를 통한 어업경영 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개 선단 16척 중 1개 선단 3척을 감척해서 분쟁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1사 1연안 가꾸기 운동 전개입니다. 1사 1연안 가꾸기 운동과 주기적으로 연안변 청소 및 환경정비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이미지 제고 및 어촌의 청정해역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50인 이상 기관·단체 30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기업별로 어촌계와 연계하여 연안 유·무인도서 및 해안변을 주기적으로 청소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미FDA 점검 일정이 확정되어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2015년도 미FDA 지정해역 현장점검 사항은 대미 패류 수출을 위한 미FDA 방한, 현장점검 일정이 잠정 확정되어 지금 TF팀을 구성하여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완벽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점검기간은 2015년 3월 4일부터 3월 12일까지 9일간입니다. 우리군 점검예정은 3월 9일부터 3월 11일까지 3일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점검대상은 자란만 내역이 되겠습니다. 점검은 육·해상을 중점 점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점검단 대표 William Burkhardt는 전년도에도 왔다갔습니다. 이분이 우리 굴 수출이 중단되었을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수부하고 통영에서 TF팀을 구성해서 매일 시군별로 순회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3월 4일 방한에 대비해서 미FDA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해양수산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이 연안통발하고 연안복합으로 대상업종은 확정이 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들망 쪽으로 좀 돌리는 방법을 연구해봤습니까?

제가 건의를 해서 해수부의 이영직 과장하고 의논을 했는데 시군비 확보해서 하면 들망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올해 지침이 연안통발하고 복합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연안들망을 끼워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와 협의를 해서 11억2,500만원 중 조금 빼서 연안들망 하는데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도에서도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다시 도에 올라가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은 연안통발 같은 경우는 사실 포화상태가 아니거든요. 적정수준에 도달했다고 보거든요. 연안복합도 마찬가지고. 감척사업을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수준에 맞추어서 타지에서 허가를 사와서 감척사업을 하고, 실제 어업을 안 하시는 분들이 감척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좀 정확하게 감척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은 올해는 1개소네요? 1개소면 6억6천만원에 맞추어서 사업신청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전년도에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기 위한 사업밖에 안되는데요.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 경우에는 내가 산지가공시설을 하고자 하면 1년 전에 사업신청을 합니다.

한 사람에게 군비를 1억4천만원이나 지원해 주는 것은, 농업도 마찬가지고 수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담을 좀 늘리고 군비를 좀 줄이고, 대신에 어로활동 지원사업으로 노후기관 대체구입비 지원사업이 4척인데 저번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에 확보하셔서 10대까지 늘리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DA 현장확인점검을 위해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이 현지에 한번, 저번에 신조선을 했죠? 타고 현지에 한번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포국가어항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두산건설까지 선정이 되어서 현장사무실 짓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사업량은 확정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기억이 안나십니까?

남포국가어항은 별장횟집 앞에서 툭 튀어나온 그 부분에서부터 방파제 입구까지로 잡혀 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해수부 공사가 시작되면 설계변경 단계에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 현장사무실이 지어지고 추진단이 구성되면 해수부와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 고성군에는 적당한 해수욕장이 없잖아요. 분수대를 45m에 80m 정도 한다면 여름에는 그것을 수영장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 혹시 거기에 나무를 심습니까?

별장횟집 앞에는...

아니, 매립지에.

매립지에 심습니다.

그 주변에는 오토캠핑장이 있어서 읍 지역에서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코스 중의 하나일 겁니다. 힐링캠프장도 그 주변에 될 것이고. 거기에다가 인공암벽도 필요할 것 같아요. 해놓으면 볼거리도 될 것 같고, 또 인공암벽에다가 야간조명을 해서 우리 고성군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또 그 주변에 야간조명으로 인해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개발해서 접목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남포국가어항에 대해 김홍식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전체 국비가 480억원이거든요. 엄청난 돈입니다. 우리 군비도 안들어 가고, 이것은 사실 480억원을 고성읍에 진짜 기획을 잘 잡아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가 또 있겠습니까? 우리 군비는 한 푼도 안드는데 이것은 읍에 계시는 김홍식 위원이 잘 하시겠지만 우리도 관심이 있고, 개발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 개발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아이템을 잘 짜서 찾아오는 고성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입니다. 도시디자인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9페이지, 장기미집행 및 기반시설 편입토지 보상입니다. 장기미집행 대지 현황으로는 1,483필지에 면적은 86,073㎡로 여기에 소요되는 보상비는 대략 129억6,3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시면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에 3억원, 기반시설 편입필지보상에 3억원해서 6억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유지입니다. 사업개요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설치는 사각지대와 우범지대에 250개, 노후보안등은 LED램프 교체에 50개, 유지관리는 6,849등에 사업비 3억9,400만원을 투입해서 군민의 안전과 사고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주택개량 80동, 빈집정비 45동, 지붕개량 30동, 슬레이트처리 연계사업 70동에 51억8,7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읍면에서 신청자 접수를 받아 대상자 선정을 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야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빛을 이용한 경관조성으로 고성에 생동감 있는 야간문화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8억5천만원으로 금년말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읍에 남포항 해안도로 빛거리 조성사업은 4억5천만원을 투입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사업추진을 하고, 당항포관광지 일원에 금봉산천 경관조명과 당항포 해안도로 빛거리 조성사업은 관광지사업소에서 4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설계를 시행해서 5월경에 경남도에 디자인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새로운 주거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주거단지 공급계획을 보시면 전체 11,150세대에 인구수는 27,841명으로 계획했습니다. 단기계획과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남지구입니다. 수남지구는 코아루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9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이 약 10%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고, 당동아파트는 기존 휘청개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 동안 추진이 안 되고 있었는데 예금보험공사에서 경매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명아파트는 감리업체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심사가 되고 나면 사업을 착공해서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금강3차는 내년 2월 준공계획으로 지금 10% 정도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고, 교사지구는 경남도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신청을 우리군에서 했습니다. 되고 나면 지정고시를 하고 시행자 지정을 하고, 이후에 실시계획 인가, 고시 등 행정절차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중장기 계획과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안으로 잡았는데 우리 군에서는 3월경에 주거단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020년까지 약 6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약 430억원으로 사업내용을 보시면 지역특화사업은 발전설비 홍보관 조성사업에 200억원, 이 부분은 민자입니다. 기반시설사업은 당항포관광지 진입도로 확장공사, 갈모봉 산림욕장 기반시설 조성사업, 발전설비홍보관~상족암연결도로 개설공사해서 전체 23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2월경에 설계와 사업을, 지금 현재 설계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경에 완료해서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보상을 하고 나면 금년 중에 갈모봉 진입도로와 기반부분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은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고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현황을 보시면 5년 이내, 5년~10년 미만, 10년 이상 해서 전체 단지수가 39개에 4,116세대가 되겠습니다. 지원범위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단지 내 공용시설과 공동시설의 유지보수가 되겠으며, 5년 이내 지원금이 교부된 11개단지를 제외하고 금년도에 대상이 되는 17개단지에 대해서 신청을 저희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서 지원되는 금액은 우리군에서 50%, 아파트에서 50%해서 필요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2030년까지 20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우리군 금년도 예산은 약 6천만원으로 3동에 각 2천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는 관내 기초수급대상자 중에서 임대아파트 입주예정자에 한해 2년간 무이자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동외주공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시기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고성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입니다. 이 사업은 12억원을 투입해서 금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작년 12월에 1차 열람공고를 하고 2월에 2차 열람공고와 주민공청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되면 약 4월경에 도에 승인신청을 해서 금년 하반기에 결정과 도면고시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도시계획정보체계 표준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고성군 행정구역 일원으로 사업비는 약 4억원을 투입해서 표준시스템에 적합한 DB자료 구축과 도시계획정보체계 운영 장비를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2월에 용역 발주를 해서 모든 행정에 인터넷으로 접속하는 도시계획정보체계 표준시스템 구축을 해서 모든 부서에서 이 도시계획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4건을 추진합니다. 추진하는 것은 4건으로 송학광장~교사삼거리간 공사와 수협주변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고성군 종합복지관 연결도로, 당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이고, 보상이 5건에 약 23억원 정도 됩니다. 올해 추진하는 사업설계는 5건에 약 2억1천만원으로 전체 39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은 고성읍에 집행률이 약 48% 정도밖에 안됩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약 5개년 계획으로 잡아서 도시계획도로 집행률을 올리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장기미집행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할 필요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회화·거류·동해면 소재지 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회화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내년까지 연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단계사업으로는 복지회관리모델링, 관인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배둔시장주변 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리모델링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2단계사업은 공룡공원 조성, 주차장 조성, 공룡공원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방화산 등산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약 9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거류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016년까지 4년간으로 도시계획도로정비, 마을공동주차장, 다목적복지센터, 다목적광장조성, 등산로 정비, 마을안길정비에 약 7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동해면 장기리와 양촌리 일원으로 2018년까지 4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주차장조성과 문화복지회관 신축, 등산로 정비, 쉼터 조성, 마을안길정비사업에 52억8,5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추진되는 사업은 5월 중으로 회화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2단계 사업은 착공하고, 거류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3월에 도에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해서 5월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1월에 착수하고, 금년 10월경에 수립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경에는 기본계획에 대한 승인과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삼산면 두포리 와도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한전전기인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억4,1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한전전기는 중장기계획에 사업이 반영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와도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해서 마을에서 필요한 기반시설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 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도로기반 시설물 GIS DB갱신입니다. 2011년까지 도로기반 시설물 GIS DB구축 이후 변경된 시설물에 대한 정보 갱신으로 유지관리시스템 효율성 극대화 및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구축현황은 전체 도로 702.2㎞, 상수도 283㎞, 하수도 230.3㎞가 되겠습니다. 미 구축이 도로 587.8㎞, 하수도 65.6㎞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도로는 2.424㎞, 상수도 16.349㎞, 하수도 17.626㎞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입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현황은 도로명 부여가 로·길 해서 645개가 되겠으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현황은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등해서 28,43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계획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정비에 약 4억4,100만원, 이 내용은 차량용 30개소, 보행자용 50개소, 건물번호판 제작 400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보수, 지역안내판 정비 3개소가 되겠으며,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은 약 2,200만원을 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월 2일 새주소 전면 시행에 따른 정확하고 체계적인 도로명주소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9페이지, 남해안 최고의 빛 경관 도시 건설입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관내 도로 및 기타 공공시설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개발방향은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탄소저감형 친환경 조명계획과 각종 개발계획에 대한 야간경관계획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빛 공해가 없는 가로별 우선순위에 따라 질적 조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에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해서 상반기 중에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많은 분량을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2페이지,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예산신청 할 때 2개소를 신청해서 1개소는 삭감하고 1개소만 하라고 했는데, 올해 1개소하고 내년도에 도비 지원 받아서 1개소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8억5천만원 가지고 2개소를 이번에 같이 할 겁니까?

당항포하고 2개소를 계획했는데 당항포는 엑스포...

그래서 엑스포가 내년에 있으니까 당항포부터 올해 먼저 하고 남포항은 내년에 도비 2억5천만원 확보해서 하라고 2개소 올라온 것을 1개소 삭감하고 1개소만 승인했거든요.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담당자는 알고 계시죠?

이 부분은 전에 있었던 사항이라 제가 미처 숙지 못했는데 기본계획이 되면 다시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개소를 한다고 올라온 것을 군비부담이 있어서 1개소만 하라고 8억5천만원을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동해면에 얼마 전에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왔다간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도의원께서 이야기를 해서 오셨는데 조선소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은 차들이 주차해 있고, 이 차들이 전부 외부로 출퇴근 한다고 하니까 500세대 정도의 임대아파트를 짓는 것이 급하다고 인지를 하고 가셨다고 하거든요. 특히 장소 같은 경우에도 장기보다는 동해중학교 맞은편이 천혜의 장소라고 인지하고 가셨다고 하니까 우리 군에서도 발 빠르게 대처를 하셔서, 경남개발공사에서 임대아파트 짓는 것은 자기들이 짓지 않습니까? 이것은 업무협의만 하면 될 것이고, 도시계획 재결할 때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고, 이 부분 포함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니까 빨리 좀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회화면장으로 계실 때 회화면 같은 경우는 약 99억원 중에서 역량강화사업비가 1억8천만원이었거든요. 회화면장으로 계실 때 역량강화사업비가 모자라는 것은 없었죠?

예산에 따라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그렇죠? 그런데 거류면하고 영오면은 사업비가 70억원으로 삭감되었는데 역량강화사업비는 3억원으로 올라갔어요.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비율에 따라서 역량강화사업비를 잡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회화면 같은 경우는 99억원인데 역량강화사업비는 1억8천만원이거든요. 이것은 비율이 잘못되었으니까 동해면 중심지 기본계획 추진할 때는 52억원 중 역량강화사업비가 1억원을 넘지 않도록 하세요. 농어촌공사에서 상당히 갑질을 하고 있어요. 면민들이나 군민들의 수준이 농어촌공사 직원들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면민들 데리고 가서 무슨 교육을 시킨다는 것인지, 관광버스 타고 하루 관광갔다 오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이 부분은 확실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좀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회화면에 계시다 왔으니까 잘 알고 계실텐데 괜히 면민들 불신만 쌓이게 하거든요. 교육 갔다 온다고 하면서 놀다오고 하는 이 부분을 대폭 줄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야간경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점과 종점이 어디입니까?

대략 오토캠핑장으로 해서 남산 등산로를 해가지고 신월리, 거운·남포간 해양수산과에서 교량도 놓고 있는 그것하고 조화가 되도록...

전주는 지상 그대로 둡니까?

그것은 아직 기본계획이나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오면...

지중매설을 하셔야 되는데.

나오면...

제대로 만들려고 하면 횟집촌부터 시작해서 지중매설을 하셔야 됩니다.

구역이나 이런 것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의할 때 좋은 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있죠? 이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파트에...

그러니까 무엇 무엇을 해줍니까? 숙지가 안 되어있으니까 물어보면 답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파트 내에 기반조성, 그러니까 차 다니는 도로라든지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지...

담당계장님께서 나중에 문자로 좀 넣어주세요.

바닥에 콘크리트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일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사업비가 왜 읍면별로 다 다릅니까?

그것은 당초 사업구상을 해서 심의위원들에게 제안설명을 합니다. 거기에서 예산이...

지역주민들도 이런 부분 아는 사람은 이의제기를 할 것 같은데, 안합니까?

심의회에서도 조금 조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빛 경관, 광장하고 읍사무소하고 현재, 광장이 2군데 있죠? 읍사무소, 군청 이런 곳에 야간경관이 너무 어두워요. 고성군은 지금 전혀 안되어 있죠?

예, 안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휘황찬란하게 하지 않습니까? 인근 통영에도 해놨는데 이런 것은 비용 얼마 안들이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안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여기 반영해서 기본계획을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송학광장 쪽에는 사고도 나고 해서 일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에 보면 건물과 건물 사이가 좁잖아요. 어떤 곳은 60㎝에서 1m도 안 되는데 이런 곳에 쓰레기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좁아서 사람이 못들어가다 보니까 청소하기가 힘들어요. 서로 경계부분에 그런 곳이 많거든요. 그런 곳은 1층 높이만큼 갤러리를 설치해서 그것이 안보일 수 있도록, 문은 안에서 열면 열릴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한층 높이 정도로 해서 사이가 안보이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신고허가처리를 할 때 반영이 되도록 종합민원실과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가장 최근에 도로개설된 곳이 산림조합에서 DS아이존빌 2차선 그 도로입니다. 거기 도로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침에 한번 가보고 오후에 한번 가보고 저녁에 한번 가보세요. 그것 설계할 때 한쪽에는 차라리 주차장을 만들라고 몇 번을 이야기 했는데 양쪽에 주차를 해서 차 한 대도 제대로 못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고 해결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보도블록을 걷어내더라 해도 그것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시내에 주차장 1면 설치하는데 4천만원에서 4,500만원 정도 듭니다. 노외주차장 1면 설치하는데 4천만원에서 4,500만원 정도 듭니다. 지금 해놓은 시설들이 다 그래요.

예, 그렇게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거기는 한쪽만 해도 충분한데 양쪽 다 보도를 설치해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 정종국 담당하고 직원이 그 도로 부분하고 위쪽에 교육청 가는 보도를 줄이고 주차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 2개를 비교해 보고, 사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면 토지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하고 나면 이 도로가 흉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효율적인 도로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차량중심적인 생활패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도를 줄이고 주차를 할 수 있는 도로정책으로 변경하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고,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공사에 위탁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하고 영오면 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 2가지입니다.

회화면은 다 끝났습니까?

회화면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합니다.

주관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예.

지금 현재 사업비가 60억원인데 이 사업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위탁시행부서인 농어촌공사에 있습니다.

2013년도 것은 언제 넘어갔고 2014년도 것은 언제 넘어갔습니까? 사업비를 바로 저쪽으로 이관해야 됩니까?

일단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반영했다가 농어촌공사하고 위탁계약을 합니다. 계약하면 공사 진도에 따라 금액을 배정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왜 먼저 줬어요?

조기집행 관련하고...

조기집행 하더라도 신청하면 거기에 따라서 돈을 줘야지, 이자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자부분은 별도로 정산되어서 집행이 같이 됩니다.

저쪽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우리 고성군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쪽에서 우리 고성군청만큼 돈 관리를 잘 하겠습니까?

다시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시내에 보면 우회차로가 있죠? 2차선도 그렇고 4차선도 그렇고 우회차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가지에 보면 또 노상주차장이 많이 있죠? 노상주차장이 우회차로에서 최소 100미터 정도는 신호에 따라서 대기차량만큼은 우회차로에 노상주차장이 없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노상주차장이 있으니까 우회차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까? 점검해서 조치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우회차로나 차량 방해되는 지역에는 보통 실선으로 긋잖아요. 황색으로 실선을 긋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지역에는 절대 차를 주차하면 안 되는 지역으로, 주차를 하면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주차라인을 그어놨더라고요. 이것도 참고하시고, 장날 되면 항공산업경제과와 건설교통과에서 나오셔서 특히 한솔메르빌 앞 시장통 교통정리 좀 하십시오. 오전 내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대가면이죠?

예, 맞습니다.

김홍식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충설명을 하면 대가면에 엊그제 군수님하고 가서 업무보고 받을 때 과장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60억원이죠?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0억원도 좀 적다, 이것이 되고 나면 대가면 주민들이 이 공사를 더 해주라, 저 공사 해주라, 돈을 더 받아서 공사 확장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까?

그날 보니까 당초 면 자체에서는 100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40억원에 대한 것하고, 저수지 유휴부지에 꽃심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군정보고회 때도 건의가 되었습니다만 현지조사를 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돈이 많으면 지원해 줄 수 있지만 한군데에다가 너무 많이 투자하면 다른 곳에서 거부반응이 있지 않을까, 천천히 강약을 조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로와 수로관 설치담당이 누구입니까?

김성영 씨입니다.

마을안길 도로하고 군도하고 다 같이 합니까?

마을안길은 한영대 담당이 합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하고 같이 합니까?

예.

이것은 제가 담당계장님들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펌프장 말고 자연 그대로 지금 현재 남포로로 해서 어항으로 우수가 유입된다는 말입니까? 자연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신청사업비에 단위가 없는데 230억원입니까, 23억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