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홍기월 의원 발언
리국
리국도시관
(첨부1)
10시 00분 개회
승민
조승민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국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한 대안제시와 함께 질의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번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총무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먼저, 소관 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해당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김영송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영송입니다. 새로운 기대와 희망 속에 출발한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동구의회 제231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2015년 복지환경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직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민
조승민간사
김영송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직제 순에 의해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61페이지에 안전지킴 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응급시계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응급시계 대용으로 하는 것입니까?
현철
김현철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응급시계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조손가정이나, 독거 어르신들, 홀로 사는 세대에 어떤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설치해서 음성영상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사안이 도출되면 경찰관서, 소방관서, 행정청까지 일시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기존 응급시계는 시스템이 잘 작동도 하지 않는다는데,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현철
김현철복지정책과장
응급시계 부분은 저희 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이라...
영송
김영송복지환경국장
응급시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래도 그것하고 연계가 되니까요.
영송
김영송복지환경국장
응급시계는 실질적으로 무거울 뿐만 아니라, A/S하는 업체가 부도가 나서, 그 자체가 고장이 나면 쓸모가 없습니다. 작년에 전면적으로 폐기를 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계가...
대현
박대현위원
그렇군요. 응급시계 사업은 국비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사업은 구비죠?
현철
김현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국비로 지원 받아서, 매칭해서 할 수는 없었나요?
현철
김현철복지정책과장
국비 지원 사업은 없어서, 우선 우리 구비로...
대현
박대현위원
아니, 시비라도 요청해서 같이 매칭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 열악한 예산에... 물론, 복지를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전지킴서비스를 다른 구에서도 다 하고 있나요?
현철
김현철복지정책과장
아직 다른 구는 안 하는 것으로...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아이템을 생각하게 됐나요?
현철
김현철복지정책과장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홀로 살다가 돌아가신지 수일이 지나고 나서야 발견되는 사례가 있어서, 조금이라도 구민을 보호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시책으로...
영송
김영송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에 금년도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복지정책과에서는... 노인장애인복지과 사업에는 국·시비 보조금이 따르는데, 지금 조손가정에는 그 대상이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실질적으로 독거노인도 중요하지만 조손가정도 중요하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은 국·시비 보조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조손가정이 얼마 안 되기도 하고, 이 정도 예산으로 충분히 조손가정을 커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구비를 들여서 조손가정을 마무리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대상 가구 수가 85가구 입니까?
영송
김영송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손가구 중에서 수급자 위주로 하기 때문에요. 일부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앞으로 이 예산은 그 이상으로는 잘 안 들어가겠네요. 새로운 조손가정이 나오면 몰라도, 그때그때 구매만 해주면 되니까요.
영송
김영송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음성도 인식하고, CCTV도 되는데, 공유기도 들어가 있거든요. 공유기는 인터넷 공유기를 말하는 거죠? 전용회선으로 연결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현철
김현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면 집에 인터넷이 있어야 되잖아요?
현철
김현철복지정책과장
전화회선으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영송
김영송복지환경국장
CCTV 설치해서, 음성인식을 해버리면, 관제센터에서 공유를 한다는 얘기죠.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면 관제센터는 어디가 관제센터가 됩니까?
영송
김영송복지환경국장
설치 업체가 되죠.
대현
박대현위원
업체가 어디에 있어요?
영송
김영송복지환경국장
아직은 선정은 안 된 거죠. 선정을 해야죠.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면, 이런 업체가 어디에 있는지는 조사 안 해 보셨습니까?
영송
김영송복지환경국장
조사는 했죠.
대현
박대현위원
몇 군데 있던가요?
영송
김영송복지환경국장
네. 몇 군데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런데 업체들이 응급시계처럼 하다가 부도가 나거나, 관리가 부실하거나, 그렇게 되면... 이런 기계적인 장치들을 늘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영송
김영송복지환경국장
이 사업은 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렇습니까!
영송
김영송복지환경국장
응급시계와는 전혀 다르고요.
대현
박대현위원
업체를 선택할 때, 재력도 있고, 우수한 업체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관리비가 3,300원씩 들어가네요. 우리 구에서 매월 지원해 줘야겠네요?
현철
김현철복지정책과장
우선 11개월로 잡고, 2월부터 시행하게 되면...
대현
박대현위원
여하튼 업체 선택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62페이지에 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도 부양의무자 악법 때문에,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일 아래쪽에 보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하겠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부양의무자 기준완화가 좀 됐습니까?
현철
김현철복지정책과장
법률이 제정, 공포 되어서, 7월부터 맞춤형복지제도가 시행예정입니다. 그때는 세세하게, 부분별로 주거는 주거, 교육은 교육, 그렇게 됩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7월부터 그렇게 된다고요?
현철
김현철복지정책과장
네.
대현
박대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철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69페이지 보시면, 기초연금이 12,540명이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비가 여기에 몇%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비는 8%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8%이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연말까지 모두 합쳐서, 약 21억원 정도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지자체 부담금이 엄청 많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예산곳간은 계속 비어가고 있는데...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에서 많은 비율을 낮춰주라고 계속 요구를 해도,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니까요. 지자체들이 합심해서 비율을 낮추든지, 지원을 받든지 해야지... 장수축하금은 조례 개정해서 잘 시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는 100세 이상이 몇 분이나 나올 것 같습니까?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17명인데요.
대현
박대현위원
그렇게나 많습니까?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100세 이상 어르신들은 17명이고, 100세가 되는 어르신들한테 지급하기 때문에요. 보통 1년에 2~3분 정도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1년에요. 올해도 2~3분 정도 나오시죠?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대현
박대현위원
그리고 제일 아래 보시면 사랑의 식당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대현
박대현위원
4억 4,000만원 이상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시비가 몇% 입니까?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비가 62% 정도 됩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구비가 38% 정도 됩니까?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항상 4개소에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노인종합복지관, 빛고을종합복지관 여기는 좀 이해를 하지만, 특정종교단체 2군데가 있습니다. 계림교회, 혜성교회. 다 계림동에 있습니다. 왜 이 종교단체는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이 되는 거죠?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종교단체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적정하니까 지급을 했는데요. 저희가 또 시에서도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원동도 있고, 산수동도 있을 텐데, 그쪽 종교단체에서 요청하면, 이렇게 지원해 줍니까?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에 제출을 하면,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승인을 받아야, 저희들이 추진을 합니다. 저번에 지원동에서도 영락교회에서 한다고 신청을 했었는데, 안 됐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왜 안 됐습니까?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에서 승인을 안 해줬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승인을 안 해줘요? 왜 그렇다고...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다고 구비로 다 지원하기에는 부담이 많고요.
대현
박대현위원
이것은 조금 그렇네요. 71페이지 보시면, 어르신들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등 날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제일 아래 보시면 어르신 바둑·장기대회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500만원 정도 됐죠?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대현
박대현위원
올해는 100만원 더 늘렸는데, 어디 기금에서 빼 놓은 거죠?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에서 이자수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일반예산에서는 선심성으로 보이니까, 지금 기금으로 뺀 거 아니겠습니까!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대현
박대현위원
그건 당연히 선심성이죠. 어르신 바둑·장기대회는 오락성이잖아요. 물론, 그분들 취미이기도 하지만 특정한 사람이 게임을 해서, 이기면 가져가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것은 선심성이라고 생각하고, 이 600만원도 우리가 모아 놓으면, 경로당을 하나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돈들을 조금씩 모으다 보면, 경로당 4층이나 5층짜리로 임대도 내줄 수 있는데... 그리고 우리 구가 녹록치 못한 예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러한 돈도 조금씩 아껴야 될 필요가 있고, 장애인 일자리, 노인 일자리. 일자리 하나만 해주라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돈은 그런 데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오락성 사업은 우리가 먹고 살기 편할 때, 지원 해 주게 되면 좋고, 지금은 더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좀 그런 데에 지원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금년도에는 어쨌든 예산을 이렇게 사용하기로 했으니까, 일단 올해 사용하고, 내년부터는 신중히 검토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리고 지역 활동을 해 보면, 어르신들이 제발 일자리 하나 해 주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는 신경 안 쓰고... 보면 어르신들 일자리는 우리 구비 매칭이 거의 없어요. 국비하고 시비밖에 없더라고요. 구비도 좀 매칭 해서, 일자리를 더 단계적으로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80페이지에 어린이집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계속 어린이집 폭행사건이 일어나잖아요?
태관
이태관여성아동복지과장
네.
대현
박대현위원
그 이후로 우리 동구 어린이집에 있는 CCTV 설치율 한번 확인해보셨습니까? 몇%나 되나요?
태관
이태관여성아동복지과장
현재 전체 48개소 어린이집 중에서 보육실에 CCTV가 설치된 곳은 12개소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CCTV 설치율이 21% 정도 되는데, 우리 구는 현재 25%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어제부터 동부경찰서, 저희 구청, 부모 모니터링단과 함께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이제 입법이 구체화 될 거 같은데, CCTV가 의무화 될 것 같은데요.
태관
이태관여성아동복지과장
네. 3월부터 될 것 같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 이전에라도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집은 철저히 관리해서, 우리 동구에서 만큼은 어린이 폭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관
이태관여성아동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성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숙
김성숙위원
77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은 성인지 하고 관련된 사업이 아닙니까?
태관
이태관여성아동복지과장
네.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성인지하고 관련된...
태관
이태관여성아동복지과장
성인지 사업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렇다면, 구비 100%가 아니라, 거기에서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없었나요? 성인지에서 어느 정도 할당률이 각 구별로나, 지역별로 있던데요.
태관
이태관여성아동복지과장
그 사항을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도 마찬가지로, 아마 성인지에 예산이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 구비가 여유롭지 못하니까, 한번 확인해서 될 수 있으면, 거기서 받아오는 예산으로 사업을 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조기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춘
조기춘위원
과장님, 80페이지 구립 어린이집이 월남지구에 있잖아요?
태관
이태관여성아동복지과장
네.
기춘
조기춘위원
그게 무상으로 사용하는 게 몇 년이죠?
태관
이태관여성아동복지과장
5년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혹시 5년 후에 어떤 대책이 있나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태관
이태관여성아동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어떤 대안을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
태관
이태관여성아동복지과장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임대료를 주고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우리 구 입장에서는 예를 들자면, 거기로 5년 후도 생각하고 계실 것이고... 혹시 학운 어린이집을 없애고, 대책을 세우면서, 거기에 따른 제반사항을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직 없는 거죠?
태관
이태관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81페이지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룹 홈 운영비라고 해서 3개소로 적혀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그룹 홈만 해도 3개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운영비가 3개소만 지원이 된다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3개소가 운영비 지원이 되는 건가요?
태관
이태관여성아동복지과장
현재 등록 되어 있는 곳이 4개소거든요. 그런데 1개소의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는 이유는 등록한 지 2년경과 후부터 운영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승민
조승민간사
혹시 밝은 그룹홈 말씀하십니까?
태관
이태관여성아동복지과장
네. 거기가 2013년도에 등록이 됐기 때문에, 금년 10월 이후부터 운영비가 지원이 될 것입니다. 2년이 경과가 되어야, 그 후부터 운영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2015년 10월 이후 부터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간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복지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관 여성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청소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88페이지 RFID 기반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추진에 있어서, RFID 계량기 수거 장비를 설치하잖아요. 1,900만원이라고 시비가 되어 있는데요. 운림동 라인광명아파트가 먼저 시범적으로 선택된 이유가 뭐죠?
종원
김종원환경청소과장
이것은 2013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2014년에 라인광명아파트가 들어간 것은... 저희가 공동아파트에 대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한 아파트가 라인광명아파트이고, 금년 2015년도는 아직 시비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작년도 말에 공동주택 신청결과 두산위브와 그린파크가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아파트에서는 부담금이 없나요?
종원
김종원환경청소과장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얼마나 됩니까?
종원
김종원환경청소과장
전기료하고 통신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제일 아래 보면 시스템관리비하고 유지관리비 이것도...
종원
김종원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아니고, 별도로 대당 유지관리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면 아파트에서 RFID시설을 하게 되면, 시스템관리비와 유지관리비를 아파트에서 냅니까?
종원
김종원환경청소과장
그것은 구비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구비로 지원을 합니까?
종원
김종원환경청소과장
설치비만 국·시비로 보존이 되고, 유지관리비는 구비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래서 문제점이라고요?
종원
김종원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보는 것이 우리 구에 공동주택이 70개 있는데, 전체 설치됐을 경우에 앞으로 구비부담이 늘어날 확률이 있어서, 문제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것이 문제점이네요. 주민들을 위해 이 시설을 해주면,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니까...
종원
김종원환경청소과장
이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음식물 쓰레기양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실제 38세대에 설치한 결과 상당히 많은 양이 줄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를 보시면 공중화장실 관리가 있는데요. 공중화장실 청소위탁 관리는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환경청소과장
12군데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위탁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종원
김종원환경청소과장
위탁업체가 3군데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3군데입니까?
종원
김종원환경청소과장
1, 2, 3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1권역, 2권역, 3권역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환경청소과장
1권역은 지산 단상공원, 시계탑, 지산유원지, 두암 2근린공원으로 4개소이고, 2권역은 장애인 복지관, 동구청 뒤, 금남 근린공원 3개소이고, 3권역은 소태 학운교, 동적골, 너릿재공원, 너릿재 산책로 입구로 5개소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3개 업체가 나눠서 한다는 말이죠?
종원
김종원환경청소과장
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럼 그 위탁업체는 공모는 어떻게 합니까?
종원
김종원환경청소과장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공고를 내서 뽑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공고를 해서요?
종원
김종원환경청소과장
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런데 어떤 곳은 경쟁 입찰로 하고, 어떤 곳은 수의계약으로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종원
김종원환경청소과장
작년까지는 전체 다 공고를 했었는데, 금년도에 2권역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한 건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동구시니어클럽에 2,000만원 미만 금액으로 수의계약이 들어갔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면 동구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 복지법인이죠?
종원
김종원환경청소과장
조선대학교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어째서 시니어클럽에서 이런 청소위탁관리까지 합니까?
종원
김종원환경청소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처음으로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다음 2권역을 준 것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여기는 2,000만원 미만이라서 수의계약 했고, 다른 곳은 2,000만원이 넘어가서 경쟁 입찰을 했다는 말이죠?
종원
김종원환경청소과장
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게, 시비는 1,000만원인데, 구비는 7,000만원이나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아래 보면 화장실 편의용품으로 500만원, 공중화장실 개·보수 추진으로 300만원, 안내판 설치로 500만원으로, 우리 구비가 8,500만원 정도가 이 부분에 들어 가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환경청소과장
광주시 생태하천수질과에서 생활용품 지원비, 청소관리비로 목을 지어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중화장실 22개소하고, 개방화장실 200개 인데, 그걸 관리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구비가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렇겠죠. 구비매칭이 많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종원
김종원환경청소과장
깨끗한 화장실을 가꾸기 위해서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시비가 많이 확보 안돼서 이렇게 했겠지만, 시비를 좀 더 많이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환경청소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87쪽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동구 위원님들 얘기 들어 보면, 시민들이 청결운동에 참여해서, 많이 깨끗해 졌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광주의 도심으로서 문화전당도 들어서고, 그렇기 때문에 깨끗해져야죠. 그런데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 홍보 및 단속 관련해서, 카메라가 총 몇 대 있어요?
종원
김종원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19대 설치되어 있고, 작년 정리추경에 예산편성 된 4대가 행정예고 중에 있어서, 2월 중순까지는 아마 설치완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금년도 본예산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청소행정에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금년에 13대를 신규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신규설치 할 장소는 정해졌나요?
종원
김종원환경청소과장
장소선정은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최고 취약지역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불법투기 한다는 지역에는 다 설치할 수는 없고요.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죠.
종원
김종원환경청소과장
그 동 별로 최고 취약지역을 선별해서, 공문시안을 해놨습니다. 그게 들어오면 실사를 해서, 맞는 지역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에서,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처리에 관해서, 작년에 재활용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재활용 분리배출 주민홍보실시에 있어서, 지금 주민홍보실시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종원
김종원환경청소과장
빛고을1번지라든가 아니면, 홍보물을 별도로 만들어서, 각 동을 통해서 각 세대별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물을 각 가정에 배부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각 가정에서 들어오는 홍보물을 많이 안 보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활용 분리수거가 생각보다는 많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승민
조승민간사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홍보 보다는 주민들의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제가 작년에 이런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홍보물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물론 좋지만, 예를 들어서 주차단속에 대한 홍보를 할 때, 차량 뒤 부분에 LED로 해서 하는 홍보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법을 같이 응용해서, 그 방법과 같이 했으면 좋겠다. 주차단속을 하는 차량이 LED홍보를 하면서 지나가면, 쓰레기 재활용 분리배출이라든지 이런 멘트도 같이 넣어서...
종원
김종원환경청소과장
이것은 교통과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간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원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송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산 도시관리국장 박 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구의회 의원님을 모시고, 2015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직제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박 산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민
조승민간사
박 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직제 순에 의해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97페이지, 선교 도시개발사업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구역지정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지부진한 이유가 뭐죠? 구체적으로 설명 해주십시오.
현기
조현기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용역 발주중인데요. 국토부에 용도변경을 위해서, 주거지역 변경하기 위해서, 협의 중인 부분에서 건축계획하고, 몇 가지 사항을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정을 짓고, 국토부 하고 협의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부분만 변경 중에 있다고...
대현
박대현위원
지금 진행 중이죠? 잘 이루어 질 것 같습니까?
현기
조현기도시재생과장
현재로서는 일단 국토부 녹색도시과에서 중도에 상정하지 않고, 바로 계획변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일단 국토부에 요구했던 사항만 용역결과서를 가지고 국토부로 가면, 변경은 원활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원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가 보면, 집들이 좀 걸리잖아요. 그 분들 몇 분들이 공사로 인하여, 담벼락이 부실화됐다.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더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검토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조현기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담당직원은 아실 것입니다. 아직도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기
조현기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민
조승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현기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2015년 도로사업 추진계획조서에 충장로5가~수기로간도로 있지요. 그런데 지금 세입자가 행정소송을 걸어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까?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지금 토지하고 물건보상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예산도 100% 다 확보가 됐고, 다만 세입자가 손실보상 이전에 세입을 들어와야 하는데, 그 후에 들어와서 비용을 달라고 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3월 중에 끝나면, 공사는 그 안에 발주하려고 합니다. 3월 중에 변론이 끝나는 대로 바로, 철거작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3월 중이요. 그 자리를 뚫다가 말아서, 그 지역이 쓰레기장이 되어서 애를 먹습니다.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건설 행정업무는 보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건설행정을 추진할 것인지 한 말씀해 주십시오.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현장위주의 건설행정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조그만 행정에도 감동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과장님, 우리 의원들도 민원이 가장 많은 쪽이 건설 쪽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요즘 우리 관내 육교가 도시미관을 많이 해치고 있다고 합니다. 동구뿐만 아니라, 광주시 전체에요. 이용자도 많이 없고 해서, 철거하고 있는 추세인데, 동구에는 육교가 몇 개나 있습니까?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지금 8개에서 3개를 철거하고, 5개가 남았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5개요. 그러면 철거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지금 5개 중에서 4개는 학교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측에서 존치를 요구하고 있고요. 조선대학교에서 오다보면, 서석육교라고 있습니다. 그 육교는 주민들이 철거를 요구하는데, 조선대학교하고 협의를 하는 중인데, 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존치를 할 것이냐, 철거를 할 것이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지금 보면 철거하는 추세고, 이용자들도 많이 없고, 특히나 광주 도심 궁동에 한국통신이 있는 데는 거의 이용을 하지 않고, 위험하고 그렇습니다.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중앙육교도 학교측과 협의를 하니까, 어린이들 보호차원에서 존치가 필요하다고 답을 줬거든요.
기월
홍기월위원
학교에서는 무조건 그럴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재범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춘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춘
조기춘위원
과장님, 궁금한 내용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남광주시장 안에 종합상가 원룸건물은 강제이행금이나, 다른 어떤 조치 같은 것 하고 있나요?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조사를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었고, 단전, 단수를 요청을 했는데, 관련법에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해서, 단전, 단수는 조치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연 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계속 설득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방법 외에는 더는 할 수 없는 건가요?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행정적으로는 다 했습니다만, 나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자진해서 철거를 안 해 주시면, 행정적으로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간사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119쪽에 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에, 2019세계수영선수촌 유치 선정을 위한 행정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계림8구역에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가능 하겠습니까?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광주시 전체적으로 봐서, 남구, 서구, 북구는 지금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광산하고, 동구하고 신청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조합설립의 조건을 다 갖췄습니다. 1,000세대 이상으로 모든 조건은 갖췄는데, 주민들 75% 동의만 받아서 신청이 되면,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주민들은 75%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오늘 총회를 합니다. 현재 주민들의 68% 동의를 받았고, 오늘 총회 끝나고 75% 이상 동의를 받아서, 오늘 구청에 유치 신청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게도 해야 하고요. 정치적으로도 박주선 의원님도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꼭 유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교통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125페이지, 계림동 마사회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잖아요?
영구
강영구교통과장
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런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마사회로 인하여 그쪽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왜 우리 동구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지. 도대체 저는 너무나 의문투성입니다. 지금 마사회에서 시에 내는 레저세가 몇%이죠? 약 5% 정도 되나요?
영구
강영구교통과장
세입금에요?
대현
박대현위원
제가 대충 아는 바로는 300억이 오르면, 거기에 대한 5% 정도를 시에서 가져가나요? 시에서 5%걷으면, 그 수익에서 우리는 3% 밖에 안줘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렇게 해년마다 몇 십억씩 많이 가져가면서... 어떨 때는 150억도 가져갈 겁니다. 매상이 많이 올랐을 때는요. 저는 시에서 주차장 다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도심재생선도사업도 예산이 부족해서, 채권을 발행 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7억 5,000만원인 구비 25%를 매칭해서, 주차장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겠는가. 물론, 주차장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시에 노력해서, 시에서 이 예산을 해 줘야 맞다고, 다그치는 것도 이번이 기회일 것 같은데요. 주차장 하기 전에요. 그런 노력을 좀 안 해 보시겠습니까?
영구
강영구교통과장
지금 30억 예산은 국·시비, 구비가 확보가 되어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저희 구하고 시에서도 국민안전처에서 하는 주차환경개선 사업이나, 아니면 시에서 분담금을 많이 부담하는 사업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들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사실은 마사회 주차장을 해주게 되면, 자기들 좋은 일만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오히려 우리 구에다는... 물론, 지금 여기는 자기들이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못하겠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그분들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에서 7억 5,000만원이 들어가면, 7억 5,000만원에 관한 인센티브를 우리 구에 주던지 해서, 우리 구가 손실이 없도록 말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 이 국비하고, 시비 받아서, 행정적인 지원만 해 주는 것도 자기들은 고맙게 생각해야 하잖아요.
영구
강영구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교통과장
네.
대현
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간사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성숙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숙
김성숙위원
방금 말씀하신 도심 공영주차장 부분에서 다시 묻겠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우리 구에서 구입하는데, 보편적으로 땅값이 너무 비싼 곳은 구입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차장은 좀 외진 곳도 관계없이... 누구나 주차가 할 곳이 없으니까, 들어간 것 아닙니까? 다른데도 보니까, 주차장을 평당 250만원 정도로 충분히 그 근처에서 살 수 있는데, 우리 구에서 살 때는 400만원을 주고 사는 이런 일들이 있더군요. 땅 구입할 때, 이런 점을 조금 보완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구
강영구교통과장
네. 일단 접근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접근성이 상당히 주요한 분석 요인입니다. 그것 때문에 가까운 지역에 하다보니까, 보상비나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간사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도심 공영주차장 결정이 2015년 1월이고,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가 3월부터 8월입니다. 지금 현재 위치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까?
영구
강영구교통과장
지금 위치를 정하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용역중이요. 이미 용역 나가면 땅값이 팍 뛰어 버릴 건데요.
영구
강영구교통과장
일단 작년부터 후보지를 3~4곳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윤곽이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몇 면이나 될까요?
영구
강영구교통과장
사업 당초는 80면 이상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보통 80면이면, 3층으로 짓겠네요?
영구
강영구교통과장
아니요. 평면식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평면으로 하실 겁니까?
영구
강영구교통과장
네.
엄청 많이 사야겠는데요?
지금 사업비 범위 내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공영주차장에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도심 공영주차장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저 역시도 박대현 위원님과 똑같은 의견입니다. 레저세가 시에 더 많이 들어가는데, 왜 시하고, 구가 25%를 똑같이 배분을 해서, 사업비가 들어가는지...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차장 하려고 땅을 산다고 하면 꼭 그렇더군요. 저도 많이 들어 본 얘기인데요. 구에서 무슨 땅을 매입을 한다고 소문이 나면, 부지가 아무리 싼 부지여도 갑자기 땅 값이 오른다든지,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잘 유념하셔서, 확보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영구
강영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승민
조승민간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영구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춘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춘
조기춘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남광주 위에 노점상, 푸른길 공원에 노점상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거나, 추진하거나...
종성
정종성공원녹지과장
푸른길 공원 노점상 말씀하시나요?
기춘
조기춘위원
네.
종성
정종성공원녹지과장
제가 공원녹지과에 와서 푸른길 공원 노점상 단속을 하러, 새벽에 몇 번 나가봤습니다만, 이게 참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아침 4시 반에서 5시 사이에 장이 펴지거든요.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 단속하고 나면 짐을 치웠다가, 또 다시 오고... 지금 시장에서는 시장 밑으로 새벽시장을 유입을 한다고 하는데, 워낙 상인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자리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 측에 요구하기는 큰 컨테이너 차량이나, 화물차가 문제인데요. 그 문제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걸 다른 데로 옮겨주면, 위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밑으로 내려 올 수 있게, 장소를 확보해 주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해결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시장측 하고 협의해서, 단속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과장님, 단속 이야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었고요. 향후, 1년 업무보고에 예를 들어서 푸른길 공원에서 점진적으로 노점상을 없앤다든지, 어느 정도 묵인을 해서 여유를 주면서 한다든지, 이런 어떤 계획이...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시장 밑으로 정비해서 한다든지... 이것이 과장님 답변대로, 얼른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잠깐 들러서 거기 상인들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이게 보통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혹시,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떤 방법을 연구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산 그건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기춘
조기춘위원
네.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산 다 아시다시피 푸른길 공원에 노점상 문제, 다음으로는 주차장에 노점상 문제, 다음에 재래시장에서 전면에 물건들을 내놓는 문제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다 불법행위입니다. 그러나 불법 행위이기 전에 관례상 그렇게 해 왔던 사항이었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푸른길 공원의 노점상이나, 주차장의 노점상은 사실상 새벽시장의 일원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남광주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은 새벽시장 때문이지, 다른 시장에 비해서 특별한 차이가 있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새벽시장이 아시다시피 새벽에 시작해서, 오전 9시가 되면 다 끝납니다. 정확하게 9시 되면 다 끝납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가지고, 시장상인회에서 자기들은 말하자면 정당화 되어 있고, 푸른길쪽은 부당하니까 단속을 해 달라.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이 부분을 정밀 검토를 하고, 시장님도 한번 다녀가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기찻길이 생긴 이래로, 푸른길이 조성된 이래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왔던 새벽시장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 전라도 말로 ‘나락 밭에 참새 쫓기’란 얘기입니다. 이쪽으로 몰면, 저쪽으로 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장 상인회가 2개로 나눠져 있어서, 경제과에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해 줘야 합니다. 상인회에서는 자기들은 합법적이고, 푸른길에서 하는 것은 불법적이다. 이건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을 해 줘야만, 그 명분으로 정확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저희들한테만 자꾸 자기들은 적법하니까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원칙적으로 한다고 하면, 못할 게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다면, 다 해 버리죠. 그러나 그 부분도 지역 주민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경제과에서 서로 합의점을 찾아서, 상인회에서 내놓는 방안이나, 어떤 대안이 있으면 그걸 따르고자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하자면 공원 내에 불법 노점상뿐만 아니라, 불법 점유물이랄지, 이런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푸른길 공원에 노점상을 못하게 한다면, 상인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이나 그런 부분도 안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얽히고설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고... 이번 주에도 노점상하고 상인회 관계로, 경제과에서 간담회를 개최를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들을 심도 있게, 장기적으로 검토할 부분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질서 차원에서 사실 하라고 하면, 바로 나가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그렇게 해야만 꼭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시고, 장기적으로 아무튼 좋은 방향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단 하나 우려가 작년에도 광주일보 언론에서, 안 좋은 내용으로 보도를 하다시피... 오늘 아침에도 잠깐 상인들하고 이야기 했는데, 자릿세를 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이 되면, 좋은 이미지는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꼭 단속을 강력히 해 달라거나, 어떻게 해달라는 취지가 아니라, 다른 시민들이 봤을 때, 내부에서 안 좋은 불법행위들이 성행하고 있다고 하면, 누가 좋게 보겠습니까! 시장 이미지만이 아니라, 동구 전체의 이미지도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방법을 잘 강구하셔서, 해결을 했으면 하면...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산 네. 경제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고, 이 부분은 사실 경제과에서 핸들링을 해야 합니다. 간부회의 때도 그렇게 얘기가 됐고요. 그런데 사실 가서 보시면 시골에서 온 노점상이나, 일반 다른데서 노점상들이 푸른길에서 새벽시장 하고 나면, 쓰레기 하나 없이 다 싸서 다시 갑니다. 푸른길에 대한 청소명목은 맞지 않고, 저희가 보는 손해라면 거기서 가끔 짠물이랄지, 그런 물 같은 걸 버려서, 일부 나무가 고사되는 게 문제인데요. 그건 저희들이 나무를 면면이 교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용을 1,000원씩 걷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화장실도 공중화장실도 그대로 있고... 그 부분을 우리가 자꾸 회피한 것이 아니라, 뭔가 정말 확실한 명분을 줘서 해야만, 문제가 안 생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순식간에 해야 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간사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지금 산불예방 활동하고 있고 있잖아요?
종성
정종성공원녹지과장
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런데 산불진화 지휘차였던가요? 작년 예산서에서 본 것 같은데요. 구매했습니까?
종성
정종성공원녹지과장
구입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렇습니까! 그 차 어디에 있습니까?
종성
정종성공원녹지과장
주차장 광장에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언제 한번 가서 봐야 되겠네요.
종성
정종성공원녹지과장
현장에 나갈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알겠습니다.
승민
조승민간사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134쪽입니다. 어린이공원에 대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10월 1일부로 실효시기가 도래됩니까?
종성
정종성공원녹지과장
10월 1일까지 조성 계획을 수립을 안 하게 되면, 도시공원 결정이 실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예를 들어서 월남1지구, 2지구, 3지구가 들어오는데, 대상지 제일 밑에 보면 녹동마을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녹동마을은 월남 1지구 지역 정도 될 것 같고, 남계가 2지구나, 3지구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용역 할 때,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종성
정종성공원녹지과장
용역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재생과하고 잘 되어서... 그리고 녹동에 월남동 223-2일원, 여기는 월남1지구 옆으로 공원이 생기는 겁니까?
종성
정종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너릿재 누리길 순환산책로 조성사업이 3월부터 시행되고 있지요?
종성
정종성공원녹지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사업한 게 광주천에서 너릿재 옛길간 연결산책로 조성사업 했었죠? 완공이 됐죠?
종성
정종성공원녹지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럼 거기 산책로 조성은 다 끝났습니까?
종성
정종성공원녹지과장
너릿재 산책로 연결사업이요?
종균
박종균위원
네.
종성
정종성공원녹지과장
작년에 공사는 끝났는데, 마무리 공사비로 5,800만원 정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마무리가 어떤 마무리입니까?
종성
정종성공원녹지과장
밭 같은 부분이 있는데, 밭이라고 봐야 할지... 그런 부분이 주변에 보기에 흉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시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예산이 반영을 못했고, 추경에 시에서 반영을 해준다고 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제가 사진을 잠깐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보도교 다리 설치했죠?
종성
정종성공원녹지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다리 설치해서 주유소 뒤쪽으로 산책로 구간 연결되어 있습니까?
종성
정종성공원녹지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되어 있어요? 도로가 나 있습니까?
종성
정종성공원녹지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주유소 뒤쪽으로 102m가 나 있습니까?
종성
정종성공원녹지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5,800만원 정도가 부족하다는 데는 어디입니까?
종성
정종성공원녹지과장
꼭대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계단 올라가서요?
종성
정종성공원녹지과장
네. 계단 올라가서 평평한 밭 같은 산의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볼 때는 주변정비가 덜 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에 사업비를 요청을 해서, 시에서 사업비 지원을 해 주면 그 부분을...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거기도 137쪽에 너릿재 누리길 순환산책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가 버리겠네요?
종성
정종성공원녹지과장
아니죠. 틀립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거기는 따로요?
종성
정종성공원녹지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5,800만원이니까, 6,000만원 정도는 빼고, 이 사업을 들어가겠다는 말씀이시죠?
종성
정종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종성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 산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