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 소관사항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출자안

해양수산과장 염득문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우 해양정책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써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개발용지 일부를 복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함에 있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대규모 초기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민간부분의 효율성과 창의성, 공공부분의 공익성과 책임감의 조화를 통해 상업․관광․문화 등의 다양한 테마와 첨단건축이 어우러지는 복합용도로의 개발을 위해 주식회사 소니엘코리아 컨소시엄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을 수행할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자본금 출자범위 규정에 의거 자본금 총 1억 원의 10%인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출자하기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며, 주요골자로써는 본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자본금 1억 원 중 우리 구가 10%인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출자하려는 것이며, 상부시설 각종 인허가 등 행정지원과 공사감독, 민원중재 등의 역할을 담당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는 본 출자안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구 개발계획을 선도할 본 출자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청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점영입니다. 지난 1월 21일 날 11시부터 12시까지 저희 의원실에서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 추진 관련 집행부의 설명회에 이어서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구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열의와 관심을 새삼 느꼈습니다. 저 역시 35년간의 공직생활을 영도에서 하고 있으며 또한, 하리항이 속한 동삼2동 지역에서 3년 6개월 동안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영도의 장기발전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기대와 아울러 하리항의 복합적인 개발에 대한 욕구 등은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특수목적법인 설립과 영도구 출자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과 보다 적극적인 사고로 검토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과 영도구 출자는 자본금 총 1억 원 중에서 10%인 1,000만 원을 우리 구에서 현금으로 출자하기 위한 것으로써 특수목적법인 설립 타당성에 대한 전문기관의 용역과 영도구 출자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는 등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은 제239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되었던 안건을 수정․보완하여 다시 제출된 안건으로써 주요 차이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239회 회기 때 제출되었던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초기사업비 450억 원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대출채권매입확약의 신용보강 항목에 있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우발적 채무부담이 우려 되었으나, 금해에는 신용보강 항목의 삭제로 초기사업비 조달 등의 우발채무부담이 없어 우리 영도구의 재정적 부담은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용보강 항목이 없어짐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투자심사 대상사업에 대한 행정자치부 심사도 제외됩니다. 본 사업이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과 장기간 동안 침체되었던 동삼동 하리지역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염원하는 우리 구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을 원안동의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로 기타의견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 11월 19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따른 저희 구 조례 및 규칙의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며, 향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지도 감독 등 세부사항의 추진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항상 구를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 참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돌아가서요. 작년에 저희들이 부결한 부분에 대해서 그게 통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안부의 투자심사에서는 거의 통과가 될 가능성이 없죠, 그죠? 없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맞죠?

지금 전반적인 추세는 통과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80건이 계류가 되어 있는데 아직 상정도 안 한다면서요?

예.

그러면 우리도 올려봤자 되지도 않죠, 그죠? 우선 앞뒤가 좀 안 맞다고 봐지는 게요. 먼저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을 재추진함에 있어서 이때까지 구의회가 출자안에 대한 동의를 안 해줬기 때문에 일을 못한다고 누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과장님 교육 가실 때도 그렇고 밑에서 여론을 그렇게 만들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죠? 그러면 제반사정이 바뀌어서 다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면 어차피 우리가 투자안에 대해서 가결을 해 드렸다 하더라도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그러면 이런 재추진을 하기 이전에 먼저 의회에 유감의 표시라든지 사과의 말씀이 있고 난 이후에 이 부분을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정황에 맞을 것 같습니다. 맞을 것 같고, 그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안주현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제일 중요한 게 문서로 모든 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때에 양해각서라든지 확약서 같은 게 있겠죠, 그죠? 그걸 오후에 이야기할 때 사본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할 수 있죠?

양해각서 말입니까?

아니오. 우리한테 주신 엊그제 소니엘코리아사하고 했던 양해각서는 제가 가지고 있고, 맨 처음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될 때 우리 영도구청하고 어떤 계약서라도 하나 작성했을 것 아니에요?

계약서 작성한 것은 없고, 우리가 공모절차에서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계약서는 없습니다. 그 공모절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는 우리하고 본협약을 맺기 전까지는 어떤 계약을 하거나 하는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앞전에 전임 박기정 과장님 계실 때도 내가 이야기를 들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선정 딱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기업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선정이 되면 양해각서라도 하나 체결을 해야 죠. 당신들한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해준다는, 당신들이 어떻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계약서에 있고 난 이후에 뭐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문은 통보를 해주지요.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사항은 통보를 해주지만 우선협상대상자의 어떠한 지위는 실질적으로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개발사업자의 지위가 없거든요.

아니, 그러면 왜 5%의 이행금이라든지 이런 걸 먼저 예치하게끔 만든 규정은 뭐예요?

그 부분은 사업추진역량이 없는 그런 업체가 이 공모에 응찰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절차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가 담겨 있는 어떤 문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건 저희들이 공모지침서죠. 공모지침서로 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 배포를 합니다. 이 사업의 성격은 이렇고, 참여자의 자격은 어떠며, 이 공모할 적에 우리한테 제출해야 될 서류는 무엇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모지침서를 책자로 전부 다 발간을 해서 사업설명회 할 때 전부 다 배포를 합니다. 그걸로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협약을 맺는 그런 절차는 우선협상자로 선정해 가지고 우선협상자로 선정이 되면 일단 사업실천보증금을 내게 됩니다. 5%를 내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출자안에 대해서 오늘처럼 이런 의회의 절차를 밟고, 여러 가지 용지공급 체결하고 그런 진행을 하기 전에 사업시행협약을 맺게 됩니다. 그게 처음으로 맺는 우선협상대상자하고 협약이죠. 그걸 체결함으로써 개발사업자의 지위를 주고……

그 협약서는 있습니까?

그 협약서는 아직…… 그 협약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출자안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출자안이 만약 통과가 된다면 그 협약은 언제 맺느냐하면, 올 6월 달에 맺을 계획으로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실질적인 본협약입니다.

본협약도 있고 그 이전에 협약에 대해서 협약서라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없죠.

아니,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도, 집을 하나 사도 맨 처음에 계약할 때 돈을 주면 계약서를 적잖아요.

아니, 과장님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경춘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일단 공모를 했고, 입찰을 했고, 그죠? 말씀하신 대로 5% 보증보험에 돈을 넣었잖아요. 입찰이 당첨이 되었고 돈이 들어갔다. 그러면 돈 넣은 사람도 돈 들어간 것에 대해서 확약서를 하나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 확약서도 없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복합개발사업 이 절차는 현존 도시개발법에 복합개발사업의 절차나 모든 사항이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법을 적용하고 반영해서 진행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협약을 맺는다는 것은 그 상부시설에 건축공사를 할 개발사업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모든 절차는 개발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진행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개발사업자는 아까 말씀드린 본 협약 그걸 맺음으로써 사실상의 개발사업자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 안의 모든 절차는 도시개발법에서 복합개발사업의 절차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들께 말씀하신 지금 상태에서 어떤 협약이라든지 양해각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제 개발사업자 지위 전까지는 맺을 일은 없죠. 다만, 이번에 맺은 양해각서는 아까 말씀드린 사업에서 떠날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입장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맺은 것이고, 본협약을 맺기 전까지 어떤 협약은 우리가 맺을 필요도 없고 맺을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2,150억의 공사가 아닙니까? 이 공사에 대해서 이분들이 5% 해서 18억을 보증보험에 돈을 넣었다 아닙니까? 돈을 넣으신 분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2,100억 공사인데 그보다 더 큰 조 단위의 공사다, 그러면 돈을 지금 몇억, 몇십 억을 보증보험을 넣었다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돈을 그렇게 넣고도 공사를, 저희들도 이번에 지연이 되었다 아닙니까, 넣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지연이 되면 돈을 그렇게 많이 넣은 사람이 손해배상청구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약서는 공모지침상에 있습니다. 공모지침상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의 해약․해지 손해배상, 귀책사유가 어디 있을 적에 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없애고, 박탈하고, 이런 부분은 공모지침상에 저희들이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사업자 지위 인정할 때까지는 공모지침상에서 준하는 절차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요구를 할 게요. 그러면 그게 없다고 하면 공모지침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처음에 할 때?

예.

그 공모지침서를 저희들한테 주시고요. 금방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지자고 그러면 공모지침서에 나와 있는 우선협상대상자의 조건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이 5%의 이행보증금을 넣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기간 동안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그 기간이 만료되어서 지금 받은 게 없잖아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따지면 우선협상대상자의 자격을 박탈한 겁니다, 그 사람은. 맞죠? 맞잖아요, 아무런 계약서가 없는데.

일단 형식상은 그렇지요.

형식상이 아니고, 맞죠!

형식상이 아니고 엄연히……

그런데 이 부분의, 우리가 지위의 승계 부분, 또는 지위 그런 부분을 논하기 전에 사실 이 부분의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우선협상대상자의 귀책사유인지, 아니면 우리 구의 귀책사유인지……

아니, 협상대상자도 아닌데 귀책사유가 뭐가 있어요? 서로 안 맞으면 그냥 안 되는 거죠, 그건. 안 그래요? 협상대상자의 지위가 부여됐을 때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우선협상대상자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선협상대상자 스스로가 이 사업에 참여를 안 하겠다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시한 어떠한 출자안에 있어서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구민의 여러 가지 정서상에 반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채택을 안 한 것뿐이지, 우선협상자의 지위를 박탈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선협상대상자가 “나는 이 사업에서 모든 권한을 포기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손을 떼겠다” 의사표명 한 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유추해서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가 없어졌다, 그건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여기 뒤에 계신 분들도 많은데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맨 처음에 우리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하기 위해서 공모지침서상에 나와 있는 그 요구조건이 다 맞아야 되잖아요? 맞고 그걸 해야 되는데, 그 요구조건이 맨 처음에는 맞죠. 자기들 우리 요구조건에 맞게 다 했는데, 기간이 만료되어서 지금은 가장 큰 요구사항 중의 하나인 5%의 보증보험이 만료되어서 지금은 우리가 받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요구조건상에 자기들이 충족을 못한 거죠. 그러면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가 없는 거죠, 법적으로 보면. 안 그렇습니까?

예.

공모지침서 있는 것 좀 주시고 그걸 보고 제가 오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하시죠.

그러면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여 중식시간을 가진 후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과장님, 보증서 가져오셨네요. 이거 설명 좀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두 군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뭔 보증서?

입찰보증서 없어요?

없는데?

위반은 자기들이 했지.

소멸이 된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이 부분을 원칙상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30일 이내에 협약을 맺어서 개발사업자 지위를 부여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출자용역이라든지, 출자선정심의위원회, 구의회 출자안 이런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니까 현재까지 좀 지연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완전히 상실했는지 여부는 다른 방법으로써 한 번 검증을 받아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그래도 오전에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결론을 본 것은 어쨌든 작년 11월 달에 출자안이 부결이 됨으로 해서 1차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로서는 상실한다는 이런, 우리 아까 오전에 마지막으로 그런 결론은 어느 정도 났다고 보는 거거든요. 또 아닙니까?

그 부분하고 그 부분하고 별개의 사안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안의 부결 문제는 의안의 어떠한 사업시행방식에 있어서의 차이점이지, 만약 그 부분이 부결이 되었다면 오늘처럼 다른 방식의 사업방식도 강구해서 우리가 채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이 부결이 됐다고 해서 우선협상자의 지위까지 병행해서 상실되었다고는…… 그건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 번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니, 어쨌든 오전에 명확하게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로서는 상실했다고 아까 우리가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그것도 또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다른 각도에서 어떤 감각을 갖고 계시리라고는 보는데, 그것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하고 병행해서 상실된다, 그 부분은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상식선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모든 사업이 작년에 5월 달 우선협상대상자로 되어서 사업을 진행 쭉 해오다가 심지어 1차 출자동의안이 또 딜레이 되고 또 한 번 부결이 되고 이런 상태에서 마지막 11월부로 관련 법령이나 추가 안행부 지침이나 이런 걸 가지고 총괄적으로 거의 무산된 거나, 말 그대로 그 사업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의 차원에서……

그러면 또 오전 답변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리는 대충 된 걸로 해서 뭔가 추가 질의가 또 나와야 되는데, 그게 또 정리가 안 되면 자꾸 길어질 것 같은데요.

오전에 명확하게 우선협상자의 지위가 상실되었는지 그 부분이 결정은 나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 아까 답변에 우리 과장님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한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런 감각으로 답변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은 별개의 어떤 차원이고, 별개의 사안으로써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의안의 부결과 우선협상자의 지위 상실까지 병행해서……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아직도 우선협상대상자로 계속 지위는 유지한다고 봅니까?

MOU에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지난 1월 16일에 MOU 맺을 적에 우선협상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걸로써 일단 입장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아니오.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부분도 그렇고 설명에 자료를 보니까 명확하게 나오네요. 보증금도 입찰보증서가 날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부분도 저희들이 확인을 안 했으면 모르고 그냥 넘어갔을 수 있는 사안인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 역시 이런 부분도 우선협상대상자의 기준에 충족을 하지 못한다는 게 명확히 나왔어요. 과장님은 그게 아니고 암묵적이지만 우리 구하고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갈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말로써 암묵적으로 모든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법이 있고 조례가 있고 이런 게 다 문서적으로 나와 있으면 그걸 해석하고 포괄적으로 우리가 공통적으로 다 사람이 생각이 똑같아야지 법과 조례가 집행이 될 수가 있잖아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입찰보증금 5% 내라고 한 이유도 사업의 이행에 관한 소니엘코리아사의 의지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8월 26일 날 자기들이 1차로 끊어서 7월 4일 날 끊고, 8월 26일 날 끊으면, 이건 40일이 넘었기 때문에 2차로 끊은 거잖아요. 그러면 또 3차로 해 가지고 자기들이 이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 3차로, 4차로 끊었어야죠. 그렇죠? 그런 사항을 안 했기 때문에 구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을 해지한다고 하더라도 귀책사유는 소니엘코리아사에 있지, 우리 영도구청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금방 말씀하신 양해각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양해각서는 말씀하신 대로 법적 효력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공적인 기관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 법적인 규정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책임감은 분명히 따른다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에 영도구의 당사자 역할에 ‘영도구는 모든 인허가를 7월 31일까지 완료한다’고 딱 나와 있고, 소니엘코리아사는 어떤 어떤 걸 한다고 하는데 못을 안 박았어요. 자금조달 해야 된다, 다 해야 된다 하는 건 있지만 우리처럼 7월 31일까지 450억을 전부 다 가져온다는 그런 규정은 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은 7월 31일까지 돈이 안 나오면 자동적으로 해지된다고 하지만 제가 소니엘코리아사 대표 같으면 “그런 규정이 없는데 무슨 소리합니까?” 이렇게 하죠.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하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 규정을 넣어놨어야죠, 우리도 소니엘코리아사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그 말씀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마는, 초기 도입 자금 450억 안에 용지공급 가격 378억이 들어있는데 용지공급계약이 체결이 안 되면 우리가 대지사용 동의가 불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부시설 건축허가가 불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인허가까지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런 부분을 그렇게 규정을 해야지. 사실적으로 MOU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가 날짜까지 한계를 정해서 규정한다는 것은……

아니오, 아니오. 과장님은 지금 7월 31일까지 돈이 안 들어오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상실된다면서요?

상실되지요.

그 규정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서로 당사자 간의 역할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지할 수 있는 걸로, 상부시설……

그러니까 소니엘코리아사가 7월 31일까지 450억을 마련해야 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 규정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그걸 이렇게 포괄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용지공급계약을 체결 안 하면 상부시설 대지 사용동의나 소유권이 안 넘어가는데 권한이 없을 것 아닙니까? 45억 초기 도입 자금을 도입하고 인허가는 우리가 다 해주기로 했습니다. 해줬는데, 용지공급계약을 체결해야 만이 실질적인 상부시설 건축공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건 뒤의 문제고요. 과장님, 그건 뒤에 문제고요.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문제, 그럼 제가 다른 쪽으로 여쭤볼까요?

예.

7월 31일까지 그렇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소니엘코리아사도 그렇게 딱 생각을 했다 그러면 7월 31일까지 완료해야 되고 우리는 인허가 절차 다 진행했는데 소니엘코리아사가 이행을 못했다고 하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실 건데요, 행정적 낭비는?

소니엘코리아사가 45억을 들여서 실시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그 돈이 안 듭니까? 45억의 돈이 들잖아요. 그러면 45억을 들여서 실시설계를 해서 설계를 해서 우리한테 인허가 신청을 한다, 우리가 늦어도 7월 31일까지 인허가를 완료를 해준다, 그러면 45억의 돈을 들여서 실시설계를 했다는 것은 용지공급계약을 맺고 상부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그것 아니고서야 45억 투입해서 실시설계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매몰비용이 드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을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영도구청처럼 영도구의 책임을 7월 31일까지 완료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소니엘코리아사는 그러면 7월 31일까지 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이 빠졌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이후에 안에서 45억을 하든 자기들이 어떻게 무슨 돈을 하든 그건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3조에 우리가 역할을 다 했는데 본인들이 자금도입의 이런 부분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 일방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을 둔 겁니다.

해지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우선협상대상자의 자격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처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행정적 업무 지원했던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도구청에서 어떻게 어떤 조치를 취하실 생각이십니까?

만약에 인허가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7월 31일까지 450억을 다 마련을 못한다면?

건축법상에 건축허가를 내줬는데도 불구하고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모든 귀책사유가 컨소시엄 측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행정지원 해 줄 건 다 해줬지 않습니까? 결국 자기들이 초기도입자금을 조달 못해서 우리하고 용지공급 체결을 못하면 귀책사유는 컨소시엄 측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로, 그게 주내용으로 양해각서가 체결이 된 겁니다.

(한숨) 저는 위원장님이나 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걸 새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라 마라 이렇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는데, 어떻게든 사업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지만, 지금이라도 이걸 처음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한테 귀책사유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입찰보증금을 자기들이 안 냈기 때문에 이게 제일 큰 하자이지 않습니까? 여기도 지금 보면 사업신청보증금의 5%를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우선협상대상자의 자격이 없다고 봐지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서로 한다는 이런 건 누가 들어도 그건 특혜입니다, 그러면. 안 그렇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하려는 측에서 투자의 의도를 가지고 출자동의안을 제출했는데, 그 출자동의안의 사업시행 방식이 우리 위원님이나 구민의 정서에 반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이 9월 말이었고, 그다음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11월 달에 또 다른 좀 보강된 그런 방식으로 해서 2차 투자제출안을 또 올렸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컨소시엄 측에서 사업신청보증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고, 연이은 절차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사업의 추진 의향에 대해서 검토할 시간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솔직히 이야기하면 낙담했던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병행해서 아마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행위였고, 특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에서도 이 부분을 못 챙겼던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업 참여의지와 반하게 다른 어떤 목적이 있어서 납부하지 않았고 그런 건 아니었고, 연이은 출자안이 채택되지 않음으로써 자기들로써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하고, 이 부분은 당장 오늘이라도 연락해서 그 사항은 자기들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바로 보완을 시키겠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오래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은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절차상 하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떤 큰 사업 같은 경우에도 법원에서 절차상 하자로 인해 가지고 무효로 전부 다 판결하는 세상인데, 이런 걸 그냥 우리가 못 챙긴 부분이 있다고 이해를 해주십사 이렇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절차상으로 누가 다른 분들이 문제를 삼으면 분명히 이건 문제가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은 인정을 하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는데, 그건 우리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이 판단할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엊그저께 말씀을 드린 저희들이 보증을 서지 않는 450억에 대해서 사업계획서에 보면 기본적으로 재무상태가 어떻게, 자기들이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고 이런 부분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데 저희들이 보증하지 않는 부분 450억에 대해서 그러면 소니엘코리아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재무변경계획서 정도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자료 요구했었는데 안 되는 모양이죠?

오늘 제출했습니다.

어디요?

공문을 아침에……

어느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관련된 부분을 전달을 했습니다.

이거예요?

예.

450억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MOU상에 나와 있는 그 내용 그대로잖아요?

초기비용하고 잔여비용 아닙니까? 450억 이런 부분을, MOU상에도 드러나는 부분을 공문서상에 사실 딱 명확하게 이렇게 규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걸 한 번 위원님께서 한 번 읽어보시고……

읽어봤어요. 이건 아까 있길래 읽어봤는데, 이건 우리 MOU상에 나와있는 소니엘코리아사의 역할이 전부 다 나와 있는 거죠. 이것 관련해서 ‘당 컨소시엄의 역할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이건 우리가 MOU각서에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초기도입자금 450억의 용도가 결국 상부시설 건립하기 위한 용지매입비 아닙니까, 그렇지, 건축설계비하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올 상반기까지 이루어져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용용도는 제가 압니다. 아는데, 우리가 개발사업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마련하고 그 신빙성을 우리가 따져보고 “아, 되겠다”하면 우리가 인정해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1월 16일 MOU 맺고 자기들이 전반적인 사업 재추진 태세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일단 약간의 시간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컨소시엄 전반 재고성 문제라든지 자기들의 여러 가지 설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다 검토에 들어갔으니까 그런 부분은 어느 시점이 지난 후에 저희들이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450억입니다. 이제 MOU 체결해 가지고 다 같이하자고 해놓고, 450억을 이제 어떻게 할 건지 마련할 계획을 세우고 시간을 조금 더 줘야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돈의 흐름인데, 이 사업을 하면서.

1월 16일 날 이제 입장이 정리된 겁니다. 지금으로 보면 뭐……

과장님! 1월 16일 날 된다고 해서 자기들도 내려와서 1월 16일 날 “어, 하네” 도장 찍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 이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맞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그 앞에 진행된 어떠한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었거든요. 만약 앞에서 사업방식이 적정하게 제시가 되었고 이 부분이 의회 승인절차 과정에서 무난하게 넘어왔다면 이런 부분이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자기들도 사업방식이 신용보강을 배제하고 다시 구성을 해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우리가 시간을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을 올 상반기 중으로 다 제시하고 해결하도록 우리가 MOU를 맺은 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올 상반기 지나서 그러니까 늦어도 7월 말까지 용지공급계약을 우리하고 체결하느냐 못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만약 그걸 컨소시엄 측에서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건 정말 우리가 전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건 분명히. 더 이상 아까 위원님들한테 새로운 공모라든지 우선협상대상자와의 관계를 우리도 정리할 단계에 왔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올 상반기까지만 이 부분을 지켜봐주시고……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무변경계획서가 없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맨 처음에 소니엘코리아사하고 교보증권을 컨소시엄 업체로 정했을 때도 분명히 저희들한테 사업조달방안을 이런 식으로 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내는 부분을 우리가 보고 “아, 이 정도면 되겠다”하면 저희들이 “O 같이 한 번 해 봅시다” 이것도 계획인데, 설사 이런 계획조차도 아직까지 없고 이제 해야 된다고 하면 분명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런 부분은 앞으로 행정을 하시든 그러할 때는 분명히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요구했던 부분 있죠. 호텔이라든지 EBS미디어 측에서 리스로 안 하고 직접 투자하겠다는 확약서 없나요?

그것까지는 아직 책정이 안 되었고, 공문에 보면 EBS가 일단은 우리 구 계획을 2015년도 반영한다고 우리한테 공문이 와서 회신을 해줬습니다. 아까 드린 공문에 거기 있습니다.

아니오. 여기에는 제가 생각했던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서…… EBS나 호텔 부지를 자기들이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선매각을 하든지……

그렇죠, 직접 운영을 하든지.

그런 확약서가 없잖아요?

아니, 그건 지금 본 페이퍼 단계에서 논할 사항입니다.

아니오. 제가 앞전에 박기정 과장님이 있을 때 호텔이 안 되면 영도구청에 모든 걸 다시 이양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확약서를 달라 한 것입니다.

위원님, 그것도 우발채무입니다. 만약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제가 보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왜?

지금은 모든 게 다 끝나고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면 우선협상대상자 다시 모집해서 해야죠. 지금 이것 계속 간다면서요?

지금 개발 콘셉트 자체는 작년에 만들어졌지만, 지금 우리가 신용 보강을 배제함으로써 일부 변화는 조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당초 호텔 부분을 일본업체로 섭외하다가 이 부분이 부결됨에 따라서 지금 호텔업자는 CBRE에서 섭외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그래서 만약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이 부분이 리스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그건 우발채무로써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행정자치부에. 그런데 우리가 투자심사를 안 받는다면 리스 그것 해 줄 수가 없습니다.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 우발채무를 떠안으려면.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전에 있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거기에 했던 주관사도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펀드를 조성하든지 어떤 업체에서……

봤어요.

봤죠?

임차료를 저희 영도구가 지불하는 조건으로 계약서에 되어 있었어요.

작년에 계획이었고 작년 신용 보강에 적용한, 작년의 계획이었고.

그 업체는 그러면 안 한다는 말이죠?

안 하지요.

배제하고 다른 업체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컨소시엄을 재구성한다는 것은, 교보증권하고 우성통신을 배제를 하고 투자가를 다시 모집한다는 것은, EBS 말고 호텔업자는 지금 새로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EBS는요, 과장님?

EBS는 자기들 계획을 수립한다고 올해 우리 일정을 보내 달라 해서 저희가 전반적인 일정을 우리가 회신해 준 공문입니다. 그걸 아까 위원님한테 제출했습니다.

아니, 그 공문 말고 자기들 EBS미디어 측에서 사업을 자기들이 자본을 대서 예산을 투입해서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예.

사업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직접 하겠다는 확약서 같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건 계속 했으니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건 제가 아직 그 사항을…… 자기들은 지금 우리한테 대구에 벤치마킹 한 번 오라고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실질적인, 지금 EBS 참여한다는 건 우선협상대상자를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들은 것이고, 조만간에 저희들은 대구 출장 가서 엑스코 안에 있는 리틀소시움 직접 방문해서 그 관계자들을 만날 겁니다. 만나고, 영도구 투자 확인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직접 확인해 나갈 겁니다. 아직 그럴 단계에 안 왔다는 이야기죠.

아니, 그런 부분은 다 있는데도 우리한테 지금 항상 이야기한 게 EBS미디어 측은 참여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소니엘코리아사하고 EBS미디어사하고 교감이 있다고 그러면 말로써 여기도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거잖아요? 그러면 소니엘코리아사에 있는 확약서 같은 것 하나 보여 달라고 하는데 그게 저희들한테 무리한 요구인가요?

그래서 그건 제가 조만간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절차대로 밟아가고 저희들도 검증을 하려면 검증을 할만한 단계에서 검증을 해야지, 아직까지 출자안을 제출하는 중이고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 회사의 세부적인 정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이건 좀 앞선 느낌이 듭니다.

아니오. 그 부분을 앞전에 있던 과장님이 저한테 보여주셨기 때문에 안 그러면 제가 그렇게 요구할 이유도 없죠. 이렇게 해 가지고 호텔에 이런 사람들이 투자를 하려고 한다. 저한테 확약서를 보여줬어요. “아 그렇네. 봅시다”해서 보니까 나중에 안 되면 사업권을 자기들이 포기하고 가면 그걸 영도구청에서 내야 되는 부분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EBS도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지금은 전부 다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고, EBS는 그대로 투자하는 걸 거의 확인을 했고, 호텔은 새로운 업체로 섭외 중이라는 걸 알고 있고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만 되면 언제 어디서라도 이런 부분은 공개해 나가겠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앞전의 과장님한테도 그랬고, 엊그제도 제가 그런 부분 조례 심사하기 전에, 동의안 심사하기에 좀 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바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CBRE에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뭐 잠시만요. 속기 잠시만 좀 중단해 주세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2분 기록중지 15시12분 기록개시

문서가 이야기를 해주는데도 문서 하나라도 저희들한테 속 시원하게 나오는 게 없어요, 진짜로. 그래야 이걸 보고 우리가 “아, 과장님도 참 고생하시는데 정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와드릴 건 좀 도와드리고, 못 믿을 것도 80% 믿으면 20%는 의문점이 있다하더라도 우리가 밀고 나가고 그냥 해보자”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확인되는 게 10%도 안 되고 의문점이 90%인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고요. 이건 좋습니다. 이것도 과장님한테만 확인하고 판단은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들이 하실 거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EBS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도 이경춘 위원님께서 지금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 공감이 가는 게, 오늘 안건에서도 보면 소니엘코리아 측에서 EBS 측으로 공문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영도구에서 빨리 결정을 내줘야지 자기들도 2015년 사업에 부산 영도구를 넣을 거다, 제가 봤을 때 과장님이 이 공문을 받고 과장님이 이경춘 위원님 말씀대로 소니엘 측에 어떤 식으로 EBS랑 계약조건이 갔느냐 받는 건 당연하다고 봐지거든요. 왜, 우리 영도구에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중간에서 사업을 콘택트를 한다고 치더라도 우리 구에서 승낙을, ‘답변을 요청 바랍니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답변을 하려면 EBS가 영도구에서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알아야 답변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충분히 과장님이 요청을 하셔야죠, 소니엘에. 무작정 EBS가 오니까 우리는 한다, 그렇게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경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봐지고요. 당연히 그렇게 과장님이 요구하셔도 된다고 보고, 과장님이 요구해서 EBS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대구는 지금 벤치마킹 가시겠지만 대구는 몇 평에 이런 식의 규모로 운영을 한다 그러면 영도에 어떤 식으로, 저희는 규모가 조금 작을 것 아닙니까, 저희는 대구보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건가 나름대로 EBS가 자기들도 큰 업체니까 계획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걸 과장님도 알고 계셔야죠.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과장님은 저희들한테 이 공문을 책상에 올려놨을 때 EBS에 대한 걸 설명을 해줘야죠. 그래야 저희들도 답변을 요청하고 신속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알아야지 “하십시오”, “마십시오” 말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경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 또, 걱정되는 부분이 앞서 저희들이 부결을 했을 때 EBS 서류, 그때 저희들이 호텔하고 서류 건을 볼 때 듣기로는 EBS도 운영만 한다고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을 요청하는 겁니다. EBS가 투자를 하느냐, 와서 운영만 하느냐 틀리거든요, 그 쟁점이. 그렇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경춘 위원님이 그걸 과장님한테 요청을 하시고, 이번에 새로 하신다고 하면 과장님이 충분히 EBS도 그 내용이 어떤 식으로 계약을 했는지 알고 계약서라든지 협약서를 보시고 파악을 하시고 우리 의회에 말씀을 해주셔야 되니까 저는 이경춘 위원님 말씀이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조금 수고를 하셔 가지고 알아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실은 저희들이 양해각서의 협의내용 결정 때문에 연초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양해각서 내용도 실질적으로 벌써 수차례 수정이 되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그런 사항에 충분하게 저희들이 대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 요구사항이니까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확보를 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야기를 좀 믿어주시고,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에 내에 오늘 지적하고 보강을 요구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사업 인허가하고 자금조달하는 게 이슈라고 하셨는데, 이슈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는데 저쪽에서는, 이제 그 기간을 만든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지금부터 저희들이…… 사실 위원님 아시다시피 1월 들어서서 1월 말로 다가가고 있지만 그동안 저희들이 업무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챙기기에는 한계가 있었고요.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완전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소니엘코리아사가 맨 처음에 했을 때 CBRE는 그쪽에 포함이 안 되었었죠?

예.

CBRE가 포함된 게 언제부터입니까?

작년 1차 부결되고 난 후니까 한 9월 시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들 설명회 해 주실 때 이제 앞으로는 CBRE가 모든 걸 이끌어간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예.

소니엘코리아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소니엘코리아사는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사업계획 설계 이 부분을 담당하고 전반적인 마케팅하고 분양은 CBRE가 다 할 겁니다. 전반적인 개발콘셉트 변경 부분 이런 부분까지 다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사업 참여를 하는 건데, 일을 하는 거냐 아니면 자본을 투입해서 자기들이 직접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자본 조달은 소니엘코리아사가 합니다. 소니엘코리아사가 주관되어서 하고……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희가 하니까 소니엘코리아가 하는 것,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450억은 너희가 하고, 안에 내용과 일은 CBRE가 하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자금 조달에 관한 모든 건 소니엘코리아사가 합니다.

걱정됩니다. 소니엘코리아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서 1년도 안 되었는데 CBRE가 모든 걸 또 이끌어간다고 하니까, 제가……

위원님 안 그렇습니까? 결국 투자비를 빨리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수도권처럼 차별화하고 탁월한 건축물의 마케팅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게 주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글로벌사를 영입을 해서 같이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도변경 건인데요. 그때 이야기를 하신 건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업무시설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바꾸겠다는 거죠?

도시형 생활주택 자체가 사실 원룸이나 투룸입니다. 업무시설 자체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다행히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주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 이주하는 임직원들이 거의 단독가구로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대학생이 사용하는 그런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니고, 안에 전부 다 연구도 병행할 수 있는 스튜디오형 이런 원룸, 투룸입니다.

원래 업무시설이라는 게 그런 주거형 오피스텔을 짓기 위해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잘못 알고 있었네요. 저희들은 업무시설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좁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무실이나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용도변경이 아니잖아요?

크게 보면 용도변경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그분들의 주거공간도 주거공간이지만 연구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좀 갖추었으면 좋겠다, 이게 혁신도시 자체에서도 좀 요구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해서 컨소시엄 측에 제의를 했지요.

주거는 아파트가 있는데 업무시설이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사무실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설명회 하실 때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아직 남아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꼭 용도변경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피스텔 개념으로 넓게 보면 업무시설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한데……

아니오. 그건 차이가 확실히 나죠. 주거용, 업무용 딱 정해져 있는데요.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사실 저는 해양수산 공공기관이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정주여건이 아주 좀 부족하니까 그런 걸 병행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검토를 다시 해보자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 바닷가 쪽에 있는 9층짜리 업무시설도 마찬가지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하실 겁니까?

엄밀히 말하면 지금 그걸 전부 다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한다기보다는 사업방식을 새로운 방식으로 연구하다보니까 CBRE하고 이런 데서 전반적으로 당초 생각했던 그런 용도를 큰 틀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다양하게 검토해 보자는 안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가미를 해서 지금 실시설계가 들어가니까 하여튼 빨리 좀 제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다 그러면 여기 상업시설 있는 부분 외에는 다 분양할 수 있는 거네요. 그죠? 그렇게 과장님이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주거 아파트도 마찬가지이고, 숙박도 분양이 가능하고, 업무시설로 오피스텔로 개념으로 해서 주거형으로 다 분양이 가능하고, 그죠?

분양하는 부분이 많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분양이 다 된다는 전제하에서 개발이익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희가 민자유치 사업이 성사가 안 된 이런 단계에서 개발이익금까지 지금 추론하기는 한계가 조금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결정하기에는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여기 배치도 상에 나와 있는 부분대로 끝까지 가신다는 말이죠?

끝까지 가는데, 큰 틀은 변함 없는데 여건 변화에 따라서 아까 얘기처럼 업무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변동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여튼 우리가 신용 보강을 전부 배제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수익성 위주의 그런 부분이 조금 증가하지 않겠나 예상을 합니다. 예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막아보겠습니다, 당초 계획으로 갈 수 있도록.

과장님, 다 분양해 버리면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집행부에서 이야기했던 우리 영도구에서 가지지 못했던 복합적인 이런 부분을 많이 유치한다고 했는데 전부 다 분양을 해 버리면 우리가 그런 부분의 목적을 이룰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지금 나와 있는 콘셉트대로 그대로 하시고 만약에 개발업자들이 계속 어떤, 당연하죠. 이익이 될 수 있는 범위로 계속 용도변경 바꿔 달라고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들어주면 안 된다고요, 과장님이. 그럴 것 같으면 난개발하고 지금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 차이가 없지.

그건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는 게 만약에 이 사업이 저희들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당초 저희들이 사업공모를 할 적에 주요 테넌트로써 호텔하고 웨딩홀 이런 시설을 제시를 했고, 이 시설을 유치하는 투자업체에 가점을 준다고 해서 그걸 적용해서 선정했기 때문에 우리 구가 요구하는 그 사항은 변동의 여지는 없습니다, 변동의 여지는.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이걸 몰랐잖아요. 그런데 그때 설명회 하시면 업무시설을 갖다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튼 만약 이 사업이 추진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SPC에 참여한다면 참여하는 주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그죠? 당초 우리 구정 목적대로 개발콘셉트가 도입되도록 하는 게 우리 최대의 목적이니까 이런 부분은 하여튼 공공성과 상업성이 조화되도록 끝까지 이것은 지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용도변경 안 해주셔도 되겠네요. 업무시설로 그대로 하셔도 되겠네요, 그렇죠?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지켜지도록 끝까지 저희들이……

개발이익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면 지금 논란보다 밖에 있는 분들은 더 큰 논란을 불러올 소지가 많잖아요. 기본적인 회사의 이익을 저희들이 깎자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적정한 이윤을 가지고 우리 영도구에도 필요한 부분, 서로 윈윈 하자는 거죠.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해주기를 바라고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걸 하게 되면 수익이 어느 정도 난다고 했죠, 예상으로?

이 부분도 위원장님 잠시만……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1분 기록중지 15시31분 기록개시

저희들 70억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왜 단지 옆에 도로를 내주는데 그 수익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하는지 의문점이 좀 들거든요. 보통 보면 소니엘코리아사라는 큰 회사가 이렇게 개발 계획을 한다고 하면, 개발업자가 개발이익을 가지고 옆에 도로도 뚫고 어떤 조건부 허가를 내주고 하는 것이지, 그 돈 70억을 가지고 우리가 옆에 도로를 내주고 이런 생각은 처음부터 아니었다고 봐지고요. 70억 가지고 다른 지역에 청학동이나 신선동 이런 쪽으로 투입해서 도로개설 사업을 하는 게 맞지, 바로 옆에 도로를 다시 개설해 주고 이쪽을 위해서 쓴다고 하면 그건 개발이익이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소니엘코리아를 공모하기 전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건 왜냐하면 2012년도에 문화재형상변경을 하면서 사실적으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신석기박물관을 건립한다고 패총문화재보호구역을 추가 확대 제정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문화재보호구역하고 주민생활권역하고 근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층고 때문에 문화재형상 때문에 저게 8층 이하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걸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설득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문화재청에서 “영도구에서 이 문화재보호구역을 보존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층고를 허용해 주면 문화재보호구역과 주민생활권역을 구분하는 대체계획도로를 우리 구가 만들겠다, 그걸로 해서 사실 층고가 8층에서 17층까지 허용이 된 겁니다. 그건 소니엘코리아하고 상관 없었고 그 당시 우리가 문화재형상변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건부로 그렇게 했다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런 부분 끝나고 이런 개발업자들이 나중에 수익이 나면 조건부로 도로를 만들어서 영도구청에 기부채납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제 생각은. 우리 보통 아파트나 이런 것 지으면 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그 부분도, 사실 40억이라면 우리 구에서는 엄청난 재원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컨소시엄 측과 의논을 해서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하여튼 밀어붙여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요. 우리는 70억 정도 들어온다고 그래서 정말 기대에 부풀어서 이걸 한 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조금 더 가졌었는데, 이 금액에서 40억 거기 도로개설 내준다고 하면 남는 게 뭐 있어요? 별로 남는 것도 없지. 이 부분 70억을 가지고 곳곳에 필요한 데 얼마나 우리 예산 들어갈 데가 많습니까?

적극 검토해서 하여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 SPC를 추진할 때 77조 3항이 삭제가 되어서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3월 달에 제정이 되어서 9월 25일 날 시행에 들어갔다 아닙니까? 그래서 6개월 내에 그 법에 따른 조례를 제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6개월도 이제 두 달 남았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 후에 출자안의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까?

실제 출자안의 근거가 되는 법은 지금 새로 신설된 그 법을 적용했고요. 아까도 모두에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가 왜 조례를 개정 안 했느냐고 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 우리가 조례를 적용해서 한 것은 그 당시 9월 25일 법이 개정되기 전에 출자 관련 용역, 출자심의위원회 그건 구법을 저희들이 적용해서 이행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출자안의 큰 틀은, 큰 주요내용은 사실 신설법을 적용해서 한 것이고, 출자안의 주된 모법이 지방재정법 제18조 9에 의해서 위원님들한테 의결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부분도 신설된 법을 적용을 했고 다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우리 구 조례 개정 부분은 저희들이 시행규칙이 지금 개정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차기 임시회에 바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행규칙 개정 후에 또 다시 개정하는 절차를 감수하고 이행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조례 개정이 다음에 올라오더라도 지금 올라온 출자동의안은 이번에 통과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로 설명을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너무 시기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좀 통과해 주시면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보강을 요청하신 사항 확실하게 이행을 하겠습니다, 가시적으로.

이런 부분을 재차 과장님한테 우리가 질의를 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법률에 의해서 모든 행정도 다 법률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불과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6개월 시한이. 그걸 제정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면 뭔가 딱 맞는데, 안 그래도 지금 새롭게 우선협상 유지되면서 뭔가 앞뒤가 안 맞게 움직이는 것이 그런 식으로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가 그리 급해서 이렇게 하니까 좀 아쉽고 그렇습니다. 특히, 마지막 발언도 제가 하자면 지난 거의 7, 8개월 동안 그렇게 논쟁을 벌이고 해서 이번에도 새로운 것이 있어 가지고 출자동의안이 올라와서 심의를 해보니까 오늘 장시간 4시간 동안 질의, 토론을 해봐도 뭔가 하나 제대로 풀린 것 없이 그냥 이렇게 왔던 게 정말 아쉽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말이 나든 간에 어쨌든 우리 위원들끼리 최종 의견 조율을 잘 해서 어쨌든 우리 영도구가 복합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장시간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 마디 하면 안 됩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때까지 흐름을 보면 처음 작년에 77조 3항으로 할 때 과장님이 “많이 바쁘다. 바쁘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번에 보면 오히려 저희들은 바쁘고, 과장님이 “조금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자. 7월 31일까지 기한을 주자”고 하는데, 제가 이것 진행상황을 봤을 때 아까 이경춘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 구에서 그렇게 책임을 져야 될 부분도 없고, 그렇게 따라가야 될 부분도 없는데, 왠지 집행부에서 따라가고 있다는, 컨소시엄 있잖아요, 조금 그런 느낌이, 그런 개발을 해야 되고 그 의지가 강해서 그렇다고는 생각하지만 거기서 그런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모든 서류 부분이나 집행하시는 부분에서 영도구가 조금 딸려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 구의회 위원님들이 신용 보강 부분을 절대 그건 우리 영도구에서 그 큰 리스크를 안고 사업을 못한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제동을 걸면서 어차피 시간은 딜레이 되었고, 제가 봤을 때 그 과정이 있으면서 이 사업에서 영도구의 입지가 많이 위로 올라갔다고 보거든요. 저희 구에서는 리스크가 없어진 상태가 됐고, 이 사업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봤을 때 저는 구의회 위원님들이 수고를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도 저희들이 출자동의안을 발의를 해드려야 되는데, 늘 전제에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도 개발을 원합니다. 그리고 개발사업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업인데, 여기서 보충을 하고 빠진 부분을 채워가고 조금 더 영도구가 유리하고 영도구민의 혈세가 안 새고 저희들은 이런 방향을 집행부에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앞전에 저희들이 하면서 에피소드는 아니지만, 조금은 집행부 과장님한테 섭섭한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영도구를 위해서 의회가 할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을 막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돈이 들어가니까, 신용 보강으로 저희들이 매입채권을 해야 되니까 그건 절대 안 된다고, 이걸 저희들이 통과를 시켜서 그 사업이 잘못 되면 영도구 자체가 흔들리는 건데 저희들은 할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충분히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인데, 이 영도구민이라든지 일부 과장님이 집행부에서 보고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알리는 과정에서 말씀하시는 설명이 조금 와전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에게 피해 아닌 피해를 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앞으로의 진행을 하실 때에는 충분히 당당하게 할 일을 했고, 어찌보면 거기에 대해서 영도구를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줬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런 고생을 감수하셔야 되는 부분 보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앞으로 진행을 하시면서 보고사항이나 전달사항을 하실 때 고려를 좀 해주시면 싶습니다. 지금 오늘 이 안건으로 봤을 때도 저희들이 과장님이 다 올리신 대로 말씀은 충분히 들었고, 저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나머지 입찰보증서하고 MOU각서 7월 31일까지 명시하는 것, 그런데 MOU각서도 잘 하셨어요. 보니까 ‘영도구의 개발방침에 따라서 각종 계약을 한다’ 그렇게 소니엘에 해놨더라고요, 1번에 보니까. 이런 방침, 그러니까 아까 이경춘 위원님 말씀대로 용도변경이나 이런 게 왔을 때 이런 걸 확약을 영도구의 개발방침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 소니엘에서 요구를 못할 것 아닙니까, 이런 MOU각서가 있으니까, 여기에 명시를 해달라는 이 말이니까 아까 정태복 위원님 말씀대로 날짜를 넣어 달라, 그 부분도 충분히 조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과장님하고 최고 고심할 건, 조례 부분은 제 생각에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일 순조로운 건 저희들이 구의회가 조례를 입법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죠? 이 부분에서 조례를 안 하고 하는 것은 좀 많이 모순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의결을 하고 할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못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어차피 7월 31일까지는 소니엘에 저희들이 기간을 주기로 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다음 달이 또 있으니까 제가 전자에 말했듯이 같이 해도 되고, 먼저 해도 되고 같이 해도 되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저는 조례는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안 다음 달에 올리실 겁니까?

예, 올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4분 기록중지 16시41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