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심윤정 의원 발언
윤정
심윤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 소관 사항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고대영의원
반갑습니다. 고대영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상에 인용된 법 조항을 개정하고 기타 오․탈자 정비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인용된 법 조항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현행법 조항과 일치시키고 법령순화에 따른 용어, 기타 오․탈자를 정비, 별지 제1호 서식에 인용된 법 조항과 첨부서류 명칭 변경 및 오․탈자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설명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고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방주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주석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2014년 1월 21일 일부개정 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인용법 조항 변경과 오․탈자 등을 일부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법조문 변경으로 조례 제1조, 제32조를 제34조로, 시행령 제15조의 3을 제35조로, 조례 제2조 제2호의 영 제15조를 영 제33조로, 조례 제5조 제1항, 제45조를 제45조 제1항 별표3으로, 오․탈자 변경으로는 ‘의원’을 ‘위원’, ‘감사’를 ‘간사’, ‘구청장’을 ‘구청’으로 수정하는 등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법조문 인용과 오․탈자 등 정비를 위해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고대영 의원님과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개정되는 부분은 법 조항이 제32조에서 34조로 바뀐 것만 있고 내용의 변경은 전혀 없는 부분입니까? 기존의 법령내용하고 법조문하고 지금 바뀐 것은 법의 내용에 관한 부분은 변경이 없는 겁니까?
춘봉
박춘봉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춘봉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처음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앉아서 일단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춘봉
박춘봉의회사무과장
지방자치법이 지난 11월 29일 날 개정되는 바람에 법 체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법 조항을 바꾸는 내용이고, 주 내용은 그겁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오․탈자가 많아 가지고 이게 ’94년도에 처음 제정이 되었는데 제정될 때는 준칙을 활용해서 전부 다 만든 겁니다. 만든 그런 내용인데 이게 아마 오래 되다보니, 개정되어 오다보니 오․탈자가 너무 많고, 옛날에는 띄어쓰기가 붙여 쓰는 게 많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이관하면서 조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만들어서 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원래는 지방자치법 자체가 제32조였는데 지금은 34조로 바뀌었잖아요? 내용상으로는 변경된 게 없습니까?
춘봉
박춘봉의회사무과장
예, 내용상 변경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고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위원( 3 명) 심윤정 김지영 고대영 출석공무원( 1 명) 의회사무과장 박춘봉 【부록자료】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전문위원 검토보고서.hwp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전문위원 검토보고서.hwp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