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로 보건소 보건과장으로 발령받은 우철수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 그리고 김영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토록 하겠으며 2015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보건소 및 노인복지관 합동건축물 신축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당초 2016년 하반기에 계획하였으나 2017년 4월까지로 변경 계획하고 있으며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이고 연면적은 8천평방미터입니다. 사업비는 KT&G 부담금 60억원을 포함하여 168억원이며 현재 확보된 재원액은 60억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미확보된 48억원을 계속하여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으며 보건소 이전은 2015년 하반기에 이전과 동시에 착공하여 2017년 4월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통계 조사사업입니다.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19세 이상 성인 907명을 대상으로 조사 후 결과를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셋째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사업입니다. 구청 자체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동성로 버스정류소 등 127개소에 대하여 평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단속반을 운영하여 지도단속 등 금연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31쪽입니다. 금년부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모든 음식점이 추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약 4,800여개소에 금연시설에 대해서도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금연클리닉사업입니다. 32쪽입니다. 신규 금연등록 인원을 658명으로 정하고 6개월 성공률을 50% 이상 금연자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담배값 인상 등의 영향으로 금연 결심자들이 작년 동기 8배 정도가 증가한 1일 45명 정도가 보건소 내에 금연클리닉실을 찾는 등 금연관련 업무가 폭증하고 있는 실정이며 보건소를 찾지 못한 실정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등 금연클리닉사업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33쪽입니다. 다섯째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 환자들의 조기발견을 위해 병원․의원을 지역협력기관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한편 다음 쪽입니다. 등록 관리하고 있는 1,500명 환자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개별교육은 물론 심뇌혈관 관리교실 등 운영을 통한 철저한 관리와 3월부터 11월까지는 경로당, 동주민센터, 사업장 등을 순회하며 예방관리에 힘써 나가는 등 지역사회 협력기관과 연계하여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여섯째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운동․영양․비만․절주 등 4개 부문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운영에 있어 만 50세 이상 주민 90명을 대상으로 주 2회 또는 3회 신규반, 자조반으로 나누어 보건소 내에서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영양, 비만, 절주 부문에 있어서는 연령층을 망라하여 교육상담 등을 통한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해 나가면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 장수 노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1년에 두 차례에 걸쳐 생활체육협의회와 연계하여 건강증진 생활체육 프로그램도 운영해 나가겠으며 주민 350명을 대상으로 개인별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건강원스톱서비스 상담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37쪽입니다. 일곱째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성 및 가임기 여성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임부들에게 영양제 지원, 출산준비교실 운영,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여덟째 저출산대책사업입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의 배려 속에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금년부터 첫 자녀에 대해서도 월 20만원씩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저희 보건소가 타구 보건소보다도 저출산 대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저출산 대책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홉째 방문건강관리 및 재활사업입니다. 39쪽입니다. 보건소 인력 8명으로 2,400가구에 달하는 관내 저소득가구를 방문하여 혈압 등 각종 검사, 투약상담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도 대상자들을 철저히 관리하여 의료서비스에 소외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열 번째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40쪽입니다. 금년에는 종전 대상자들에게 좋은 호평을 받았던 업체가 식품공급업체 입찰결과 선정되었으며 이들에게 더 좋은 영양식품이 공급될 것으로 판단되며 금년 중 대상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전수 실시하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선호식품을 공급하는 등 영양플러스사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열한 번째 정신보건사업입니다. 41쪽입니다. 만 19세 이상 정신질환자 만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 및 자살 고위험군들에게 평일에는 경북대병원 위탁시설인 중구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관리토록 하고 야간, 주말, 공휴일에는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해인정신건강상담센터에서는 정신질환자 사회적응 및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구민들의 정신보건사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2쪽입니다. 열두 번째 감염병관리사업입니다. 매년 10월경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플루엔자 접종, 장티푸스, 폐렴구균 접종 등 예방접종과 각종 보호검사 그리고 4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는 방역소독사업에 철저한 관리와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거점 병원인 경대병원, 동산병원과 연계하여 감염병 감시사업을 철저히 펼쳐 나가는 한편 결핵관리사업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열세 번째 진료사업입니다. 일반진료 서비스를 비롯해 관내 어르신들이 즐겨 찾는 한방진료 서비스와 물리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매주 수요일 오후 시간대에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방진료서비스를 순회하여 제공할 계획입니다. 45쪽입니다. 열네 번째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중구치과의사회의 협조를 받아 매주 금요일 오전에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치과 무료진료 및 노인의치보철사업 그리고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46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의․약무관리사업입니다. 관내 611개소에 달하는 의약품판매업소에 대한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47쪽입니다. 열여섯 번째 응급처치 역량강화입니다. 관내 아파트 500세대 이상을 대상으로 매년 자동제세동기 2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도 연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48쪽입니다. 열일곱 번째 국가 암 관리사업입니다. 관내 저소득주민들에게 위암 등 5대암에 대해 검진비 지원과 폐암, 소아아동암 등 암 확진자 110명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및 자체적으로는 유방암 유소견자 100명에게는 무료 초음파 검진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49쪽입니다. 열여덟 번째 희귀난치질환 의료비지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입니다. 만성신부전 외 133종의 희귀난치질환자 71명에게 의료비 지원과 의료급여수급권자 250명에게는 건강검진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51쪽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먼저 치매관리사업 집중지원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예방교육및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치매초기 증후군 조기발견 활동강화를 위해 노인돌보미, 방문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현장 인력과 연계하여 치매초기증후군은 조기 발견하여 신속하게 검진 조치하겠으며 치매조기검진사업은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 및 고위험군인 75세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를 통해 의심환자는 거점병원에 의뢰하여 조기에 검진토록 유도해 나가겠으며 경증 및 인지저하자에 대해서는 인지재활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52쪽입니다. 그밖의 환자가족들을 위한 가족지지프로그램 운영, 저소득가구에는 월 3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53쪽입니다. 둘째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입니다. 정신질환 및 자살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자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정신건강증진을 통한 생명존중 정신을 함양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국 단위로 운영하고 있는 위기상담전화 24시간 콜센터를 적극 활용하고 자살예방 교육상담 및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자살시도자의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4쪽입니다. 셋째 취약계층 대상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노숙인쉼터 및 노숙인 무료 급식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등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들께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한 주민밀착형 미니보건소 확대운영 사업에 소요재원 2,400만원이 삭감됨으로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니보건소 확대사업은 남산4동 주민은 물론 인근 동 주민들의 기초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향후 추경예산 심의시에 본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과장 오순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헌신 노력하시는 이만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15년도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추진실적, 2015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22쪽 2015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첫째 즐거운 일터, 행복한 직장 만들기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우리 구 공무원들이 신명나게 일하고 행복한 직장환경을 만들기 위해 직원석회를 연 2회 정도 연극이나 뮤지컬, 영화관람 등 문화가 있는 석회로 운영하고 월례휴가, 징검다리 연휴, 유연근무제 이용을 적극 권장하여 일과 휴식의 조화로 행정의 창의성 및 생산성을 제공하고 하절기에는 정시퇴근제를 실시하여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함은 물론 각종 회의서류를 줄이고 보고 체계를 간소화 하는 등 일하는 방식 개선운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4쪽입니다. 두 번째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한 기록물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은 시특별교부금 4억원을 지원받아 구비 5천만원 포함 4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5월 중으로 구축 완료하여 자료관 및 전자문서시스템상에 모든 기록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 2회 각부서 기록물관리담당 업무담당 교육을 실시하고 연 1회 기록관리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인 활용으로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셋째 주민과 함께 하는 3.1만세운동 재현 및 구민의 날 행사 개최입니다. 먼저 3.1만세운동 재현행사는 3월 1일 10시부터 3.1운동이 일어난 역사의 현장인 청라언덕에서 기념식과 퍼포먼스를 하고 3.1만세길을 거쳐 상화고택까지 만세운동 재현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대구의 많은 주민과 학생들에게 지역의 근대역사를 바로 인식하게 하고 체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15년 5월 1일은 구민의 날입니다. 제4회 구민의 날을 기념행사를 5월 첫째주에 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앞에서 구민상 시상과 함께 구민화합 축제 한마당을 열고 구민의 공동체 의식함양과 중구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26쪽 네 번째 함께 행복한 희망나눔 창조마을 만들기입니다. 우리 구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12개동에 98개 프로그램이 1일이용자가 2,400명 정도 됩니다. 금년도에는 각동별로 특성화 및 실용화 프로그램이 1개 이상 운영하고 비인기 및 이용자가 적은 프로그램은 과감히 폐강하거나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별로 환경프로그램을 1개 이상 운영하고 권역별로 동네에 인문학 특강을 개최하여 맞춤형 문화육성 특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주도형 지역공동체 사업공모에 선정된 삼덕동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주민자치사업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 2회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여성비율을 높이고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4년 특수시책으로 추진된 전입세대 중구가이드북 발간은 주민 호응도가 높아서 금년도부터 지속 발간토록 하여 우리 구에 처음 전입하는 주민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7쪽 다섯 번째 주민과의 소통공간인 동주민센터 환경개선입니다. 먼저 성내1동주민센터는 민원실 공간이 협소하여 리모델링을 통해 환경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시설비에 천만원으로 기획 및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추가사업비 반영하여 증축 또는 층별 사무실 재배치를 통해 주민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성내2동은 근대골목과 연계한 증축 및 리모델링을 위해 현재 공사 중에 있고 금년 8월말까지 완료하여 9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28쪽에 여섯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통장 및 국민운동단체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현장방문 통장간담회를 개최하고 통장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를 위해 금년도 10월 중에 통장수련대회와 11월에 통장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민운동단체의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조직 활성화를 위해 1인 1단체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2단체 중복가입을 허용하고 자격이 없는 회원을 수시 점검하고 신규회원을 발굴하는 등 국민운동단체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국민운동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단체별 보조금 집행과 정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9쪽 안전문화운동을 통한 재난예방활동 추진입니다. 먼저 구민안전 종합대책에 있어 4대악 및 범죄근절, 사회재난분야, 자연재난분야, 생활안전 반영 등 4개 분야 17개 중점 추진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안전한 중구를 위해 안전대책 신규과제를 지속 발굴 전파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3년 8월에 출범한 안전문화운동추진중구협의회 회의를 금년에도 2월, 7월 연 2회 개최하고 분과별 실무위원회도 반기 1회 이상 개최하여 홍보 캠페인 전개와 더불어 안전문화운동 실천과제를 발굴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안전모니터 봉사단 회원을 추가 확보하여 각종 안전문화운동 캠페인과 매월 4일에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참여토록 하고 관내 안전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 제보하여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안전을 위해 범죄예방 기법을 도입한 우범지역 환경개선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지난 2014년에 예산 1억2천만원을 확보해서 성내3동과 남산1동, 남산2동 등 3개동에 안전취약 골목에 대해 환경개선사업을 금년 3월까지 완료하고 금년에도 확보된 예산 5천만원으로 취약지역 1개동 정도 선정하여 방범비상벨과 벽화그리기, CCTV 설치, 방범등 조도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골목안전을 위한 안전지킴이 집을 지정 운영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14년말 안전시책에 대한 대구시의 구군 평가에서 우리 구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상사업비 천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재난예방대책 및 안전관련 시책사업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30쪽 여덟 번째 재난대응체계 구축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재난대비상황실을 연중 무휴 운영하고 재난대비 재난재해발생 시 유형별 재난에 대한 현장조치행동 매뉴얼을 현행화하여 신속한 복구시스템을 구축함은 물론 7층 재난상황실에 재난관련 전력통신시설에 대한 지진 대비 면진테이블을 2월 중에 설치하여 비상시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축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람인원 3천명 이상의 축제 등에 대한 대면심의와 축제현장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특정관리시설물 16종, 310개소와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 대상시설물 104개소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1월 중으로 안전점검 T/F팀을 구성하여 재난취약 시기별 중점 점검대상 시설에 대한 표본점검을 실시하는 등 우리 구 관내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쪽 아홉 번째 체계적인 민방위 운영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먼저 민방위 자원관리와 교육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지역대, 직장대, 지원대 등 역할과 기능 중심 민방위대를 편성 관리하고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은 실습위주의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주말, 야간교육, 현지교육을 병행하여 민방위교육 대상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중에 민방공 대피훈련 2회, 재난대비훈련 1회를 효율적인 훈련이 되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이 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고 현재 관리 중인 비상급수시설 15개소를 빈틈없이 관리하고 비상대피시설 124개소에 대해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주민대피훈련시 적용토록 하겠으며 보유 중인 민방위장비 6종에 대한 성능상태를 상․하반기 2회를 점검하여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훼손된 방독면 등 불능분은 폐기하고 그리고 필수장비를 확충하여 유사시에 실효성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인력동원 자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효율적인 주민신고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비상대비자원관리 및 주민신고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8월에 실시 예정인 을지연습에는 민관군이 혼연 일체가 되어 전시주요 현안과제 토의, 도상 및 실제훈련 등 매뉴얼에 따른 실전과 같이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32쪽 열 번째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관리로 재정의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공사물품 용역에 대하여 전자계약을 지속 추진하고 회계정보 제공를 확대하여 공사물품 용역 등 계약정보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용도 지속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엄격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민과 직접 관련이 있는 추정가액 3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주민공사감독제를 지속 시행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재정시스템 사용관련 규정을 신속히 정비하고 회계업무담당 공무원 실무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 회계행정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33쪽 열한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리모렐딩 사업추진입니다. 산업통상부의 지역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국비 13억원, 시비 9억원, 구비 4억원 등 총 26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노후된 청사외벽을 고효율 단열제로 리모델링하고 노후 팬코일 372대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공모 중에 있으며 금년 4월까지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1월에 공사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사 전기안전점검, 승강기, 주차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청사건물 및 시설물안전관리를 강화하고 9천만원의 예산으로 청사 지하 3층 기계실 안의 노후 소방 및 급수펌프 자동제어반 교체공사를 상반기 중에완료할 예정입니다. 34쪽 특수시책입니다. 우리 안전행정과 특수시책사업은 총 3건입니다. 먼저 35쪽 통장활동수기 공모입니다. 통장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경험한 사연과 고충이나 보람, 주민과의 마찰 극복 사례 등 여러 가지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활동수기를 공모하여 수상작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그리고 행정과 주민의 가교역할을 하는 통장들의 애로사항과 에피소드를 공유함으로써 상호 이해증진과 통장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한 250만원 정도 되는데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사업추진을 위해서 이번 1차 추경에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6쪽 두 번째 안전점검 T/F팀 구성운영입니다.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안전행정과장을 팀장으로 하고 시설물 관리부서 기술직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팀원 13명으로 안전점검T/F팀을 구성하여 재난 취약시기별 중점점검 대상시설에 대한 표본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 발견 시에 우리 구 안전관리자문단에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주요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 관리로 안전한 중구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37쪽 셋째 쉽게 하는 e호조 매뉴얼 제작 활용입니다. 계약정보 공개에 따른 체계적이고 신속 정확한 전산자료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기존의 복잡하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e호조 매뉴얼을 단순화하여 새올시스템 공지사항에 상시 게재함으로써 전직원이 공유하고 회계관련 교육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주된내용은 지출유형별 업무흐름도와 처리방법, 법령과 지침으로 어려운 지출건이나 공사용역계약 시 유의사항 등을 전산파일 형태로 제작하여 전직원에게 공유함으로써 전산시스템 처리에 대한 업무부담 해소와 전산처리기간 단축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안전행정과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남건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토지과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고객 지향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고객중심 민원편의시책 추진으로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은 1일 2명씩 배치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 전용창구는 민원실 2번 창구에 설치 운영 중이며 원스톱 민원시스템 운영은 3개 통합민원 창구에서 19종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외국어통역지원단 운영은 직원 13명으로 구성하여 3개의 외국어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민원콜서비스 운영은 12개 동주민센터에서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민원발급 대행 및 배달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입주민의 행정편의 제공을 위한 현장민원처리반 운영은 부동산거래와 지적, 세무, 주민등록 등 공무원과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 금년도 5월경 대신센트롤자이 입주민을 대상으로 무료상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5쪽 밝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하여 민원실에는 민원전용 컴퓨터와 복사기, 팩스, 멀티비젼, 혈압측정기 등 민원편의시설과 계절별 각종 화분 등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을 조성하여 품위있고 실용적인 민원복 착용 등 구청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고객 만족행정 추진을 위하여 직원친절교육을 연 2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격월제로 친절공무원을 발굴 표창하고 2일 이상 유기한 사무를 대상으로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여 우수 직원에 대한 시상을 통하여 직원사기 앙양과 민원친절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두 번째 전자민원서비스의 지속적인 확대운영입니다. 민원인의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행정정보 인터넷을 열람 확인하여 민원처리를 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제를 이용하여 적극 추진하여 구비서류 감축과 또한 주민등록등․초본 등 1,200여종 민원에 대하여 주민이 인터넷에 직접 접속하여 민원서류를 열람 발급받는 민원24 전자민원창구 이용을 중구소식지와 홍보전광판 각종 교육기회 시 안내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으로 구청 1층 로비와 시청민원실 등 전체 9대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정기점검과 수시 애프터 서비스를 통해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주민중심․주민만족의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출생축하 기본증명서 및 혼인축하 혼인관계증명서 송부, 혼인신고와 전입신고 동시 접수, 가족관계등록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의 문자 메시지 발송 등 주민 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부의 착오 및 누락 자료 사전정비 및 신고에 의한 가족구성원 기록 정비 등 철저한 가족관계등록부 관리로 신뢰있는 행정서비스를 펼치겠습니다. 19쪽 네 번째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책정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서 각종 과세자료에 부과 기준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국가부동산 정책의 기초가 되는 사업으로서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금년도 조사대상은 24,758필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먼저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과 현실성을 확보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견제출 필지와 이의신청 필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 등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제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지가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개발이익 환수를 위하여 면적 66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지목변경, 토지형질 변경 등이 수반되는 경우에 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되며 현재 부담금부과대상지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은 2개소로 남산동에 있는 메디스퀘어와 수창동 주상복합건물 2개소입니다. 21쪽입니다. 다섯 번째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추진입니다. 도로명 주소의 2014년 1월 1일 전면 시행에 따른 도로명주소 변동자료 실시간 반영 관리를 통해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며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하여 홍보물과 캠페인 및 전단지 홍보, 각종 교육 시 홍보영상물의 지속 상영 등 도로명주소의 정착을 위하여 지속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시설물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전자지도와 현장 일치 및 훼손망실분에 대한 정비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여섯 번째 효율적인 지적업무 추진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729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훼손망실분에 대한 정비와 부동산종합공구시스템을 지속 보존하여 지적측량성과의 정확도 제고를 위한 지적기준점을 관리 강화하고 도로 등 공공용지의 토지합병 정리를 통한 지적행정에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개인별로 분할하여 토지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일곱 번째 주민이 신뢰하는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입니다. 2014년도부터 시작한 남산 1지구 64필지를 대상으로 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운영, 측량 실시 및 조정금 산정 징수 등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으로 전체 대상 3만여 필지 중 금년도에는 약 3천필지를 목표로 공통점 선정과 측량 등을 실시하여 지적도면을 지속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여덟 번째 부동산관리 업무의 정확한 추진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113개소에 대하여 자격증, 등록증 대여와 무등록 중개행위, 투기조장 중개행위와 수수료 과다징수 등 중개업자 의무 불이행 사항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중개 행위로부터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토지 취득시 사전 신고 준수와 부동산매매계약신고 등 취득 절차의 간소화로 편의를 도모하고 부동산 매매 계약서 신고절차를 이행하도록 지속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아홉 번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합병가능 및 지목 불일치 재산을 정리하겠으며 공유재산 실태조사로 누락재산 발굴, 무단점유재산의 변상금 부과와 대부 중인 공유재산 중 보존부적합 재산은 적극적으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26쪽 특수시책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주민의견 상시 접수시행입니다. 지금 현재는 법정기간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을 상시 접수로 확대 운영하여 주민편의를 우선시하는 저비용, 고효율 지가행정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친절도 향상 및 민원 담당부서의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금년도 민원 친절도 향상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을 위하여 예산 백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코자 하오니 모쪼록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민원토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이재근입니다. 열린 의정활동으로 항상 중구 경제 살리기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경제과 직원 일동은 2015년도에도 구민과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보고순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육성 사업, 다중이용시설 등 전기․승강기 안전관리, 지역일자리 창출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연리 2. 3%의 저리로 중소기업 경영자금을 설과 추석 연 2회에 융자 추천토록 하고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 설립예정자 및 주민,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지원과 네트워크 구축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26쪽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명절과 물가안정대책 필요시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연 2회에 착한가격업소를 지정 관리함으로써 물가안정 기여와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농․축․수산물 관리 및 도시농업 기반조성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대형유통점, 전통시장 등의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부정축산물 유통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농자재 유통관리를 강화하겠으며 학교 및 보육시설 20개소에 상자텃밭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가축방역 및 동물복지 실현입니다. 가축방역 및 동물약품취급업체 관리에 철저를 기함과 아울러 동물보호관리 및 동물등록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조류독감, AI와 관련하여 축산 등록차량에 대한 농가방문을 가급적 자제토록 지도하겠습니다. 29쪽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겠습니다. 대규모점포, 동성로, 전통시장 등 상가 밀집지역에 대해 위조상품 및 가격표시제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정량거래 정책을 위해 관내 계량기에 대한 지도점검과 통신 및 특수판매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 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불편 또는 피해사항을 신속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공공 및 민간부분에 대한 에너지절약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구청, 보건소, 봉산문화회관, 동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 목표를 작년 대비 5% 이상 달성토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으며 동절기 18도씨 이하 하절기 28도씨 이상 실내온도를 적정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력위기 상황 발생에 대비한 민간부분에 대해서 백화점 등 대형건물의 실내온도를 적정 유지하도록 하고 개문 냉방 및 개문 난방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으며 홍보전단 배부, 에너지절약 DVD 홍보,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지속토록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가스, 석유류 안전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가스안전점검 대상업소 321개소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연중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가스사용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과 아울러 대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유소 등 17개 석유제품 판매업소에 대한 품질검사 및 가격표시제 이행여부를 연 2회 이상 지도점검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경고 등 고발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전기설비 및 승강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시설 16개소에 대하여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전기설비를 수시 합동점검 하겠으며 다중이용시설과 지하철 역사 등에 이용고객이 많은 시기에 승강기 안전관리원과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으로 2015년도 사업비는 4개 사업에 총 3억4,800만원이며 서문시장 아케이드 보수에 6,900만원, 동산상가 옥상방수공사에 2억1,400만원 등으로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으로 서문시장과 교동시장 등 축제행사를 지원하고 온누리상품권 구매와 전통시장 중식의 날 운영으로 시장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시장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동부시장은 시공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방천시장은 대구시로부터 시장정비사업 계획 보완 후 재심의 신청하는 통지를 받은바 있어 현재 사업추진 계획승인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남문시장은 사업계획 승인 실효로 인한 조합을 해산하고 추진위원회 승인을 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쪽 하단 전통시장 안전점검으로 서문시장 등 관내 전통시장에 전기, 소방, 노후 시설물 등에 대하여 동․하절기 재해대비 안전점검은 물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화재발생 및 재난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36쪽 지역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취약계층에 대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상․하반기 30명과 공공근로사업으로 연간 480명을 운영하고 베이비붐세대 일자리 한마당을 상․하반기에 개최하여 구인업체를 발굴하고 중구민을 우선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는 상시 운영하여 구인구직자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중구의 특성에 맞는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설립지원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37쪽 하단 2030 청년창업프로젝트 추진은 2011년부터 시작하여 금년도 5기로 매년 20여명의 청년예비창업자를 모집하여 창업공간 제공, 창업활동비 지급, 세무부동산, 컨설팅 등 다각도로 지원을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매년 1억7천만원의 예산으로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대구시 거주자 20명을 선정하여 왔으나 2014년 의회예산 정례회 예산심의 시 전액 구비로 운영되고 있는 2030 청년사업이 중구 구민 외에도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부터는 중구 거주자에 한하여 20명을 선정하여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과 함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1억1천만원입니다마는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부족분 6천만원은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여성창업지원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멘토․멘티제 운영을 통한 여성창업 지원단 운영을 2014년에 이어 금년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공시제 추진으로 구청장 임기 중 일자리 목표 2만개 창출에 대해 대책, 성과 평가확인 등을 통해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중구의 구민의 고용창출을 위해 그간 현대백화점 외 5개소와 구민 우선채용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롯데백화점, 노보텔 등과도 체결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40쪽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14년 9월 관내 동별 도시가스 희망지역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그간 현장실사 및 우선 순위 등을 검토하여 금년부터 2018년도까지 순차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며 보급률은 단독주택에 대한 보급률은 2014년 58%에서 금년에는 70%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서문시장 노점상 환경정비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각종 안전사고 및 환경정비에 사각지대였던 서문시장의 606개 노점상에 대하여 작년 10월부터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금년 3월말까지 LPG 가스용기 철제보관함 및 시건장치를 설치, 노점 전기사용 허가 추진, 통일된 디자인의 노점 안내판 제작 설치, 위생 유니폼 및 마스크 착용, 상품적치선 정비 및 재도색 실시로 재난예방을 위한 소방도로의 기능을 회복하고 서문시장을 찾는 내외국인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쇼핑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베이비붐세대 및 경력단절 여성 증가에 따라 남산종합사회복지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회복지 관련분야 퇴직경력자 및 경력단절여성 50여명에게 독거노인의 상담 멘토링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퇴직자의 일자리 해소와 독거노인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민형기입니다. 구민이 행복한 중구를 위해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지방세 목표액 설정부터 여섯째 개별주택가격의 산정의 합리화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지방세목표액 설정입니다. 구세 295억5백만원, 시세 1,407억7,400만원 등 전체 목표액은 1,702억7,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1.2% 증액 설정했습니다. 구세는 부동산 경기호조 기대로 등록면허세 증가 및 재산세의 안정적 세입이 예상되어 2014년도 목표액 대비 5.7% 상향 설정했으며 시세는 대신동 자이, 화성파크드림 신축 입주 및 리스차량 신규등록 증가가 예상되어 2014년 목표액 대비 25% 정도 상향 설정했습니다. 다음 12쪽 세외수입 목표액 설정입니다. 경상적세입은 89억8백만원이며 임시적수입은 46억9,600만원으로 전체 목표액은 전년 대비 7.3% 증가된 136억4백만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시세입 증가에 따른 징수교부금 증가가 예상되고 주정차과태료 등 기타 수입증가와 서문시장 정비사업 진척에 따른 부담금 수입 감소 및 민원서류 간소화와 민원24시 이용증가에 따른 수수료수입 감소 예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 신뢰받는 공평과세의 실현입니다. 적극적인 세무조사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체계적인 비과세 감면 관리로 세수누락을 방지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160개 법인에 대하여 신고 불이행 및 취득가액 과소 신고 여부, 관외본점 법인의 지방세 안분여부 적정 등 법인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무허가 및 용도변경 건축물, 중과대상 화재위험 건축물, 신축, 철거, 용도변경 건축물의 부속 토지에 대한 특성, 사권제한의 토지의 감면 적정성 등 토지건축물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겠으며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감면, 미등기 상속분 부동산조사, 취득가격 과소 신고자, 사회복지시설, 종교, 병원 등 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을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리스차량입니다. 리스차량 추가 등록 유도를 통한 세수증대를 위해 리스법인이 지속적으로 존치할 수 있도록 리스법인의 민원사항을 적극 조치 등 행정지원을 최대화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리스법인은 KB캐피탈과 신한카드 등 2개소입니다. 다음은 체납액 일소를 위한 체납정리 강화입니다. 2014년도 11월말 기준 지방세체납액은 58억7,600만원이며 세목별 체납액은 유인물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연 3회 체납액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겠으며 특별정리기간 중에는 세무과 전 직원의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번호판 영치, 차량공매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고액 체납자의 책임징수제 운영,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압류 등 공매 및 적극적인 추심, 고질 체납차량 실태조사, 출국금지, 명단공개, 신용제한 등 현장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고속도로 IC 진출입 구간에서 대포차 및 체납차량 단속을 위한 체납징수 활동을 하겠습니다. 다음 2014년도 11월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은 166억9,100만원으로 과목별 체납내용은 유인물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체납액 중 차량관련 과태료가 151억2,100만원으로 9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점추진계획으로 지방세와 같이 체납액특별정리기간을 연 3회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부서별 징수목표액 설정 운영하고 체납통합안내문 일제 발송, 소유재산 압류 및 공매 추진, 고질 상습체납자 행정제재 강화, 징수불능 체납액 결손처분 등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합리화입니다. 조사대상 개별주택은 8,310호로 전년 대비 29호가 감소요인은 유인물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기간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6월말일까지로 유인물의 일정에 따라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이 되며 기타 국민주택채권, 국민건강보험, 청약가점제, 무주택자 분류자료 등으로 활용됩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세무과 특수시책인 소액 지방세환급금 기부제 시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납세자가 무관심으로 찾아가지 않아 누적된 1만원 이하의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하여 미환급인의 동의를 받아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하여 반복적으로 안내문 발송에 따른 행정력 예산낭비 등을 해소하고 따뜻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부금은 기부자가 지정하는 개인, 단체에 지원하거나 지정대상이 없을 경우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여 중구사랑나눔운동의 사랑의 한가족연결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