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을미년 새해에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에도 더욱 건승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홍보담당관 정경락입니다. 53만 포항시민의 복리증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성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에도 홍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홍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신속·정확한 시정전파 및 시민여론수렴 강화입니다. 시정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위한 언론취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하루 10건 이상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언론사에 직접 배부하고 85% 이상 언론보도율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시정의 주요사업들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시책이나 당면한 현안사항 등에 대하여 우리 시 간부들의 기자회견 및 정기적 브리핑을 활성화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생동감 있는 언론보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MBC 등 공중파 방송을 이용하여 포항 시정 현안문제에 대한 홍보캠페인을 전개하고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의 언론매체를 통해 우리 시 주요시책의 기획홍보는 물론 교통, 관광, 축제 등의 내용을 특색에 맞게 맞춤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의 주요현안사항이나 이슈에 대하여 공정·시점별 추진단계에 맞춰 인터뷰 및 대담 등을 통해 대시민 공감대를 형성토록하고 정책신뢰도를 제고함으로써 창조도시 포항건설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포항브랜드 및 시정이미지 제고를 위한 광역홍보입니다. 포항의 역사, 문화, 산업, 관광 등 포항의 전반적인 시정을 담아내어 생동하는 창조도시 포항의 이미지에 걸맞은 영상물을 제작하여 국내외 행사 및 투자유치, 국제회의 등에 활용함으로써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의 이미지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입주기업 중 강소기업을 발굴하고 새로운 성장산업을 소개하는 홍보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지역케이블방송은 물론 시 홈페이지, 인터넷방송, SNS 등을 통해 홍보함으로써 강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3월 KTX 서울-포항 직결선 개통에 따라 축제, 관광, 영일만항, 과메기 등 포항의 대표이미지를 서울 및 수도권은 물론 대구, 부산 등 광역 대도시권에 대한 포항 마케팅 홍보를 강화하여 창조도시 포항의 도시브랜드를 제고하고 더 많은 관광객이 포항을 찾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SNS 운영입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 접근환경을 개선하고 활성화하여 블로그기자단을 통한 불빛축제 및 해맞이축제와 연계한 시민참여 SNS 이벤트를 개최토록 하겠으며 또한 실시간 쌍방향 소통을 통한 관광 및 생활정보, 재난소식 등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먹거리와 즐길 거리, 볼거리 등 현장감 있는 소재와 스토리를 전달함으로써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신세대 등 젊은 계층을 타깃으로 홍보하여 전국적으로 젊은 계층이 손쉽게 아름답고 먹거리 풍부한 포항의 정보와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광객들이 포항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서 외에도 정책질문도 가능하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홍보가 꼭 언론이나 돈 가지고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직적을 좀 하고요. 얼마 전에 전체 위원들한테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삼척시에 보면 매일경제신문에 1면 톱으로 삼척시 관광객 수가 제주시를 제쳤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삼척시가 우리가 옛날에 삼척시를 갔을 때에는, 물론 설악산도 있지만 그 설악산이 겨울이 되면 그렇게 허전했다고 그런데 뭔가 달라진 게 있다니까요, 변화를 줬다니까. 우리 시도 이렇게 변화를 줘야 되지, 무조건 언론에다가 돈을 1억씩, 2억 5,000씩 줘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다.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좀 줘야 된다, 혁신을 하든가, 본 위원은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오늘 경북일보신문에 보면 어제 엊그제 토요일, 일요일 날이 죽도시장을 찾는 그 관광객들이 한마디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오늘 보셨습니까?

예.

보셨죠?

예.

어느 공무원 하나 나와서 안내하는 사람 없었고 차가 죽도시장을 찾는데 한 시간이 밀려서 불만을 토로하고 간, 이런 기사를 읽고 다시는 포항을 안 오겠다, 죽도시장을 안 찾겠다는 내용들을 우리들은 읽으면서 과연 이렇게 하는데 우리 도시브랜드를 이렇게 광역홍보하고 한다는 말이 지금에 와서 맞는 말인가? 그러니까 이런 것을 대수술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한국은행에서도 KTX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데 과연 우리 포항에 KTX가 와서 얼마만큼 포항시를 변화를 줄 것인가, 얼마 전에 MBC 토요일에 하는 ‘구구포차’에 보니까 우리 시의원들 중에서는 이상훈 위원장이 참석을 했고 그다음에 대학교수들 중에서는 구자문 교수도 있었습니다마는 서의호 교수가 하는 말이, 포항공대 교수인데 서의호 교수께서 하는 말이 경주는 KTX가 60회, 포항은 8회에서 주말에는 12회, 그런데 이런 변화, 경주는 큰 변화가 없었는데 포항에는 어떤 변화가 올 것이냐. 그래서 너무 속단하지 말고 KTX가 오고 난 이후에 봐가면서 포항에다가 교통부터 시작해서 홍보, 아니면 마케팅, 이런 것을 생각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서의호 교수께서 ‘구구포차’에서 내놓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헛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은 방청객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계획과 변화는 홍보담당관께서 아니면 직원들께서 하겠지만 우리 포항에 2015년도에는 뭔가 저돌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특단의 아이템이 필요하다, 우리 경제용어로 보면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투자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홍필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홍필남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시민과 소통하는 SNS하고 언론매체 시정에 전반적으로 여기에 보면 축제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불빛축제 및 해맞이축제와 연계한 시민참여 SNS이벤트 개최, 그러면 축제위원회와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축제위원회하고는 특별히 관계가...

불빛축제하고 해맞이축제는 축제위원회에서 하는데 관계없이 어떻게 홍보담당관에서 해요?

거기에 나오는 것 해서.

거기에서 홍보 안 합니까?

거기에서 계획된 것을 우리가 보고 홍보는 우리 쪽에서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축제위원회하고 연계해서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면 포항시 전체 홍보하는 홍보담당관으로서 맞지 않는 대답인데?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거기에 가서 회의를 해서 의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나온 행사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행사내용을 알릴 때에는 프로그램...

행사내용을 알리는데, 홍보담당관이니까 행사내용만 알리는 게 맞죠, 그렇죠? 맞는데, 이때까지 불빛축제나 해맞이축제 하는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는 홍보비는 포함이 안 됩니까?

불빛축제에 대한 홍보비는 따로 예산상...

제가 알기로는 불빛축제에도 축제위원회에서 하는 홍보비가 있고 해맞이축제도 해맞이축제에 관한 홍보비가 있고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예산을 될 수 있도록 통합해서 절약하면서 좀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거, 소통하면서, 소통이 다른 거 있나요? 축제위원회 우리가 만들어놨으면 축제위원회에서 자기들도 홍보를 하고 축제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축제위원회 관리도 문제이지만 축제위원회 업무를 홍보에서, 홍보담당관에서 물론 해 주는 거는 좋지만 각 부서에서 오는 거, 계획된 홍보만 할 것이 아니고 그쪽에 대한 예산도 한번, 홍보예산도 같이 겸해서 한번 해 보고 이런 것들을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자료를 제가 나중에 요구해서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1주일 전에 나오다 보니까 포항IC 옆에 보면 광고전광판, 큰 시설물이 있었는데 철거를 하더라고요. 철거하는데 통상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우리 부서에서 철거하지 않았는데 2,500만 원 예산으로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광고물법에 의해서 철거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외각지에 현재 남아있는 곳이 어디어디 남아있습니까?

지금 홍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2개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 또 관리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전에 옥상광고물, 여러 개 중에서 홍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한 몇 개 중에서 3개에서 1개가 이번에 철거되고 2개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경주시하고 포항시 경계선에 큰 광고물 있잖습니까?

예.

그거는 철거의 대상이 아닙니까?

지금 철거대상을 제가 파악하기로는 철거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양성화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 자치단체마다 홍보용으로 만들어놓았는 게 너무 많다보니까 그거를 양성화추진 중에 있는데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그것도 금년 지나면 철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설치된 곳이 경주 땅인데 그렇죠?

예.

그러면 포항에서 경주에다가 인센티브 주고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철거를 하기 전에 만들 때에는 경주 땅으로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주에서도 이의제기를 해서 한쪽 면은 포항 홍보를 하고 한쪽 면은 경주홍보를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포항에서 경주 가다 보면 경주판이고 들어오면 포항판이고?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과 소통하는 SNS 운영’ 방법 있죠? 8쪽에 자료 보면 예산은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보면 블로그 하나하고 페이스북, 트위터 세 군데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그렇습니다.

도메인주소, 한글도메인 없어요? 안 됩니까, 한글도메인. 제가 알기로는 한글도메인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블로그가 2005년도에 방문자 수가 31만 명인데, 저도 오늘 이거보고 처음 찾아봤습니다. 여기 블로그 주소를 찾아봤는데 찾아가기도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힘들고 이게 근 6년인데 방문자 수가 31만 같으면 어때요? 실적이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보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활성화되는 데도 있고.

트위터도 5년 되었는데 1만 1,000명이면 굉장히 적죠?

지금은 블로그 쪽에 활용을 많이 하고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좀 이용이 어렵습니다.

페이스북도 ‘좋아요’도 보니까 작년에 그냥 무작위로 공무원들이 많이 나서서 ‘좋아요’ 하라고 누르라고 강매하듯이 많이 하던데, 그래서 실적이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예산이 2,000만 원밖에 들지 않는 게 아까 앞서 문명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언론매체에 보면 공중파채널이 1억이고 신문, 잡지, 인터넷이 2억 5,000인데 이거 토탈 3억 5,000인데, 이 3억 5,000보다 SNS를 통한 예산을 2,000만 원을 더 증액하든가, 그래서 할 때 이거를 더 활용, 요즈음에 휴대폰 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가장 쉬운 방법이 방송이나 잡지보다는 SNS를 통한 방법인데 이 활용이 저는 실적이 아주 저조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신문이나 이런 거보다 젊은층은 SNS 선호를 훨씬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주어진 예산가지고 올 상반기에 활성화를 한번 시켜보고 예산이, 지면보다 더 효용가치가 훨씬 높다 보면 내년도 예산에서는 이 예산 쪽을 더 집중적으로 해서 증액을 하고 신문이나 방송쪽 예산을 조정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셔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도메인 주소도 한글이 가능한지, 가능하면 좀 쉬운 것으로 해서 찾아가기 쉽도록 우리 시민들과 소통이 쉽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담당관님, 우리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 잘 알죠?

예, 알겠습니다.

메모를 잘 해서 올해 집행을 하는데 차질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권 감사담당관님인데 새로 감사담당 직책을 맡았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권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원권입니다. 53만 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성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공정한 감사로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입니다. 추진방향으로써는 감사대상 기관의 문제해결 위주로 감사를 운영하고 감사처리에 대한 공정성 확보와 본청 및 산하기관이 정기종합감사 및 취약분야 선택적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총 감사대상 기관 33개 기관단체 중 12개 기관단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것이며 감사중점 사항으로는 기관단체 운영 및 부서업무추진에 적법성, 공정성, 효과성 확보 여부와 제도개선, 우수사례 발굴 및 주요 애로사항에 대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IT감사시스템을 활용한 사전예방감사 활성화입니다. 추진방향으로써는 5대 지방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연계로 행정오류나 비리발생의 개연성 확인 후 해당부서별 자체점검 및 위법, 부당성 사전차단으로 감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새롭게 도입한 청백-E시스템 예방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 세입분야 상시감사 체제를 유지하며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현장 중심의 입체적 일상감사 시스템 확립입니다. 현장중심의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맞춤형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건전재정 운영 및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 신속한 맞춤형 일상감사로 사업부서의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그간의 사업성과를 토대로 일상감사의 범위와 절차를 개선하고 다양한 기술적 분석기법을 활용해 사전·예방적 현장중심의 일상감사를 적극 추진하여 귀중한 재정의 누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건설공사 현장방문을 통한 컨설팅 감사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건설공사 현장의 애로사항 및 품질향상을 위한 현장시공 확인과 대형건설사업장을 중심으로 컨설팅 감사와 현장업무와 관련돼 발생되는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형공사장 대상을 중심으로 현장중심의 컨설팅 감사를 확대실시하고 건설현장 시공 관련 부당사례 및 시공 관련 의견을 수렴거친 후 현장중심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포함 시스템 구축’입니다. 정부의 반부패 종합대책을 근간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포항시스템 구축으로 청렴문화 확산 및 청렴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 및 ‘청렴리더십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전직원 청렴교육의무 이수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포항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완벽한 청렴포항시스템 구축으로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대·내외 청렴도 향상과 시민소통을 통한 신뢰행정 추진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권익보호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예방감찰 강화입니다. 국무총리 소속 ‘부패척결추진단’이 강도 높은 공직사회 혁신대책 후속조치에 따른 취약분야 상시 예방감찰과 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한 부패요인 사전제거에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는 취약분야 상시 직무감찰단 운영,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규교육, 부정비리 제보 등 공익신고 활성화, 홍보매체를 이용한 공익신고 확대로 시민과 함께하는 공익신고 활성화 세부방안을 마련하여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오늘 신문이죠, 대구에 모든 복지시설들이 끝나고 난 뒤에 운영 면이라든가 유지관리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시민들의 세금이 줄줄 세고 있다고 보셨죠?

예,

지자체가 그게 문제에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취임하신 지가. 감사담당관님께서는 특별히 공모를 하셔서 이번에 감사담당관으로 부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으로서 분명한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

요사이 언론을 보면 천 번을 ‘아니요’라고 해야 개혁이 생긴다고 합니다. 특히 공무원들한테는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영혼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냥 물 흘러가는 데로 간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다는 그 내용들이 다 접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포항시가 1년에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용역을 1년에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비를 발생해 놓고 그 용역비대로 사업을 하지 않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용역과 동떨어지게 사업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처음 공모를 해 오신 감사담당관께서는 이런 걸 발본색원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모 그룹에 장성동에 부지 과다하게 팔았는데 감사실에서 교육청 감사를 하면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까? 소송을 하라고 제시를 했잖아요. 소송을 했잖아요. 127억 배상하라고 판결이 났잖아요. 감사담당관이 할 역할들이 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도 보면 이것보다 더 사고들이 비일비재하다고 저는 봅니다. 건물을 해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 건물을 지어서 바로 돌아서서 하자가 생기는 부분들, 그런가 하면 공사원가는 일반이 하는 원가보다도 표준단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비싸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척결해야 된다, 어느 단체에 보니까 표준단가가 450만 원이라고 일반단가를 적용해서 270, 300만 원씩 적용해서 표준단가를 적용하는 그 공사보다도 더 확실하고 안전성이 있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저는 지방자치책자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담당관님,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들을 전체를 망라를 해서 포항시도 뭔가 변화를 줘야 된다, 특히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부분들을 잡아내야 된다. 그래서 시장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시장도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지적을 해서 시민들한테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적을 해서 과감하게 징계도 요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저는 주문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아주 열심히 볼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방금 문명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복지시설의 보조금감사를 확실히 해 나가겠고 또 용역관계는 작년에 우리가 일상감사를 하면서 250건이나 설계하고 용역감사를 했습니다. 과다 지출되는 것을 사전에 일상감사로써 잡아내고 또 안 되는 것은 기술감사를 해서 두세 번 걸러서 확실한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형마트에 가면 ‘원 플러스 원’ 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월 2일 날 인사이동을 하나면서 유머입니다만 공무원 세계에 ‘원 플러스 원’이라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어떤 유형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잘 모르시죠?

예.

인사에, 한 명을 인사를 하면서 한 명을 끼워주는 인사를 말씀을 합니다. 그 한 명 끼워주는 공무원이 어떤 공무원이겠습니까? 내용은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오늘 11페이지에 보면 감사담당관님께서 첫 서두가 일하는 조직문화 확산으로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기여를 하시겠다는 포부를 가지셨는데 이 ‘원 플러스 원’ 공무원은 이와 반대되는 공무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문제공무원 아니겠습니까? 퇴직시킬 수는 없고. 그 직위에는 사람은 있고 하니까 그냥 한 명씩 끼워서 각 읍·면마다 문제공무원들이 한 명꼴은 있죠?

예, 있습니다.

현재 감사담당관실에서 파악한 대략 숫자는 몇 분쯤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이 모르겠고요. 작년에도 근무를 며칠씩 기피한다든지 담당공무원들 몇 분이나 해서 징계준 것도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전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체분위기가 혼탁되지 않도록 특별한 감찰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업무를 안 하기 때문에 징계 받을 일도 없습니다. 업무를 많이 해야 징계도 받고 하는데 업무를 안 하니까 징계 받을 일도 없고, 늘 그 한두 사람 때문에 전체적인 공직사회의 이미지가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에는 아직도 이런 분이 있냐고 할 정도의 거부반응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파악을 하셔서 개선을 하시고 또 이분들이 정말 적극적인 자세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자극을 주시든지 하셔야 의식이 바뀌고 또 민과의 관계가 바뀐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늘 끌고 안고 늘 이렇게 인사이동할 때에 끼워넣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6개월 주기로 1년 주기로, 이번에 이 면에 다음에 저 면으로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감찰을 하셔서...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포항시 2,000여 공직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특히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감사담당관실의 역할들이 큰 것 같습니다. 또 너무 감사가 경직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공직자들이. 자기업무를 보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감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자료도 나와 있지만 우리 감사 보면 종합감사, 일상감사, 기술감사, 이런 형태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2011년 이후에 4년 동안에 일상감사 등을 통해서 241억의 예산을 절감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작년에도 53억 예산절감을 했다는데 물론 이게 수치로 보면 큰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담당관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시장 재직 시절에 큰 건만 해도 아직까지 미생으로 남아있는 음폐수처리장 설치문제, 거기에 100억 원 이상, 양덕승마장 50억, 강철왕, 이런 것까지만 하더라도 200억 정도가 돈이 날아갔습니다, 그렇죠? 준공도 못 하고 써보지도 못 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말 우리 시가, 물론 최고책임 결재권자가 지시하게 되면 공직사회는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우리 문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스맨이 아니고 ‘아니요’부터 먼저 생각하고 난 이후에 정말 직언을 할 수 있는, 어제아래께 이완구 총리 내정자도 대통령한테도 직언하는 총리가 되겠다고 일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많이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정말 어느 자리보다도 특히 감사담당관뿐만 아니고 직원들은 눈치 보지 않고 올바른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공직원들이 정말 공평하게 자기 성과에 대해서 성과를 받고 또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을 받는 포항시 공직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제가 감사실 오기 전만 하더라도 복덕규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낭비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제가 공모해서 왔습니다마는 근무하는 동안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 또 일상감사라든지 기술감사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전반적인 그런 예산이 낭비되고 재정이 누수 되는 감사를 잡아서 바로 잡도록 철저하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감사를 통해서 포항시 공직사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의회에 힘이 필요하다면 힘이 되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부임 축하를 드리고요. 큰 포부를 가지시고 또 실현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항시에서 복덕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되는 사업들 중에 정말 지금 재감사를 통해서 과연 이 사업이 계속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감사를 할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예, 사업이 다양하게 많습니다마는 우리 중간에 중간검사도 있고 하니까, 중간검사에 가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사회에서도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아, 이거는 아닌데’라는 그런 부분들이, 사업들이 제가 알기로는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중간감사를 한번 실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세밀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예.

전체 여러 위원님이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시장 지시사항가지고 공무원들을 표적감사 하지 말라는 뜻도 되겠고 일하다 잘못한 감사도 형평성을 잘 살펴서 감사의 묘미를 잘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진국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윤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권혁원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김종식 예산법무과장입니다. 박정숙 새마을민원과장입니다. 정기석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황병기 체육지원과장입니다. 박병용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영희 서울사무소장입니다. 다시 한 번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들어와서 첫 과장님을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윤수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허윤수입니다. 먼저 열린 의정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쉼없는 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김성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화합해서 세상의 중심으로 나아가자는 화동세중의 의정철학에 맞추어 자치의정의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창조도시 포항건설을 위한 2015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명품 창조도시 실현을 위한 ‘기초질서 지키기 클린포항’ 추진입니다. KTX 개통을 맞이하여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창조도시포항을 건설코자 ‘기초질서 지키기 클린포항’을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기초질서 지키기는 관내 청년단체가 주관이 되어 캠페인 명칭과 추진과제를 발굴하여 기초질서가 확립된 명품도시 포항으로 변화시켜나가고자 합니다. 클린포항 만들기는 시와 읍·면·동 자생단체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관내 취약지 등에 클린구역을 지정하고 지정된 날짜에 함께 나와 청소를 실시하겠으며 향후 지역단체와 기업이 참여토록 확산시켜 기초질서 지키기와 클린포항을 통한 시민 화합과 명품도시 포항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우리 동네, 우리 장병, 우리 경제, 창조 氣 살리기’입니다. 포특사 지역 내 국군장병을 대상으로 본인의 생일과 부모님의 생일에 외박을 허가받아 여가를 함께 보냄으로써 효 실천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시와 포특사 간에 ‘우리 동네, 우리 장병, 우리 경제 창조 기 살리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우리 시가 선진 병영문화를 창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현재까지 57개의 군장병 할인업소를 확대하여 생일날 외박 시 저렴한 가격에 이용함으로써 국군장병과 부모님이 포항에서 소중한 추억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유발효과는 연간 90억 정도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신규공무원 공직적응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공직생활에 첫발을 내딛는 신규공무원들에 대하여 가족과 함께 공무원 임용식을 개최하여 따뜻하고 친화적인 분위기를 제공하고 시정에 대한 주요내용과 공무원으로서 익혀야 할 기본적인 행정지식과 시민에 대한 친절교육을 확대·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정의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장견학을 실시하고 관내 주요 관광지에 대한 견학을 병행하여 포항에 대한 자긍심을 적극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창조도시를 이끌 창의인재 양성추진입니다. 직급별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창조도시 포항을 건설하도록 창의시정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 먼저 간부공무원에 대한 창조도시 포항을 위한 리더십강좌를 개최하고 리더로서의 자질을 향상시켜나가겠습니다. 전 직원에 대한 공무원 마인드교육을 통하여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기본적인 소양과 창조도시를 만드는 일꾼으로서 최대한의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창조도시를 이끌 리더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중앙·도 상급기관의 직무 관련 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여시켜 직원들의 역량을 업그레이드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정부3.0 정책에 맞춰 우리 시가 생산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적극 제공하고 노후화된 자료관리시스템의 자료와 전자문서시스템의 자료를 정확히 보존코자 정부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금년 5월까지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하드웨어인 주전산기장비와 소프트웨어인 프로그램을 도입 설치하고 6월부터 10월까지 자료관시스템의 기록물과 전자문서시스템의 기록물을 함께 이관하여 포항시가 생산하고 관리하는 공공 기록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시민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예.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은 앞으로 행정에서 앞으로 반영을 해달라는 의미도 내포돼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무원 임용에 신규직원을 인사할 때에 보면, 특히 근간에 보면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공무원들을 보면 임신부들 때문에, 그런데 그런 공무원들이 대부분 보면 구청을 통해서 동사무소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TO는 17명, 18명하지만 한 동네에 육아휴직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4명이나 5명씩 들어오면 자리가 5개 빈 거나 똑같잖아요, 근무를 못 하는데. 그래서 이런 애로들이 동네, 동사무소에 있다는 것을 자치행정과장은 알아주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죠?

예.

그다음에 이 창조도시를 근간에 와서 작년부터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창조도시가 어떤 도시를 창조도시라고 합니까?

예, 창조성을 전 시민들이나 기관단체나 모든 도시가 창조성을 가지고 지속, 계속적으로 활발히 그 사회에서 이뤄져서 영구적으로 도시가 갈 수 있는 그러한 도시를 창조도시다, 이렇게...

과장님, 창조라는 뜻이 사전에 보면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창조라고 합니다. 아시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알고 여기에 창조도시를 이끌어갈 창조 인재양성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 말이 맞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시는 이 강소와 창조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 내용하고 지금 현재 자료를 받치는 내용들을 보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본 위원 느낌이 그래요. 그래서 이 창조라는 것은 기업이든 아니면 경제든 문화든 우리 시가 없던 것을 만들어내어서 이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다면 앞으로 그런 것을 어떻게 양성할 것이냐? 그러면 이런 것을 양성했을 때 이 리더는 어떤 사람이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 안 맞나, 저는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명호 위원 질의하신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원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권혁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조 위원장님을 비롯해 자치행정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13페이지 민선6기 시정목표인 창조도시 포항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 문화, 환경, 복지, 도시재생 등 도시의 지속발전 가능 모델의 경영전략인 포항형 창조도시를 추진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도시 활력을 되살리고자 합니다. 주요 핵심전략으로는 강소기업 육성, 물류사업 육성, 해양관광 육성, 시민행복 추진 등 4대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해 자치행정위원회의 지원으로 창조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추진위원회 출범 및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4대 분과별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창조도시 추진전략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추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분과별 실행전략과 사업을 재정립하는 한편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 정례화는 물론 자체 평가체계도 구축하고 참여 기관단체 간 네트워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수립예정인 포항 그랜드비전2030 중장기계획과도 연계하여 미래비전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포항·경주 공동 침수공간인 형산강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주시와 공동사업 추진협의를 거쳐 경북도에 의사를 전달하여 경북도가 추진하는 30대 신미래전략 중장기 전략과제에 반영된 프로젝트입니다. 사업개요는 포항 환호공원에서 경주 현곡까지 40km이며 포항구간은 17.5km입니다. 예상사업비는 5,000억 원에서 1조원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도와 포항시, 경주시에서 발굴한 사업내용은 형산강 그린프로젝트를 포함해 7개 프로젝트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비를 경북도 1억 원, 포항시 5,000만 원, 경주시 5,000만 원해서 총 2억 원을 확보한 상태이며 사업발굴을 위한 실무협의를 수차례 거친 후 경북도 관계관께서 경주와 포항지역을 현지답사 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다음 달에 공동으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추후 지자체 간 MOU체결은 물론 추가사업 발굴, 우선순위 선정 및 중앙부처에 지자체 간 상생협력프로젝트로 추진하는 방안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포항 그랜드비전 2030장기발전계획 수립’입니다. 국내외 여건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장기발전계획 수립으로 포항의 미래청사진과 함께 시민들에게 희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10개월 정도이며 확보한 예산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용역내용은 2030년을 목표로 KTX 개통, 울산-포항 고속도로, 동해 중부선, 동해 남부선, 영일만항 인입철도,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완공 등 변화하는 우리 시의 주변 여건은 물론 역량을 분석하고 미래포항의 발전전략과 과제를 도출하여 부분별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포항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형산강 프로젝트 추진에 말이죠, 용역 줬습니까?

다음 달에 공동으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아직 용역은...

사업 내용에 7대 프로젝트가 있는데 형산강 호국벨트, 형산강 리버로드, 형산강 컬쳐 트레일, 형산 사이언스밸리,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예, 형산강 컬쳐 벨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아직까지 확정된 계획이 아니고요, 저희들하고 경주하고 경북도하고 발굴한 사업인데요. 컬쳐 트레일 안에는 형산강 문화 테마파크라든가 스토리텔링, 올레길, 그리고 미래천년리버로드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사이언스밸리는 한국기업리더십센터라든가 형산청년드림벤처기업단지 조성, 그리고 형산벤처창업지원센터, 이런 사업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형산강 호국벨트는 학도의용군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의용군 전승기념관 내지는 추모재단, 전망타워, 호국의 숲,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형산강 리버로드에는 자전거도로라든가 오토캠핑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까지 검토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이언스밸리 있죠?

예.

이런 내용들이 프로젝트에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사이언스밸리는 포항에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과장께서는 어느 지역에 용도를 변경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과장께서 우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들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기존에 있는 포항공대라든가 예를 들어서 경제자유구역이라든가 아니면 인근 산업단지에 관련 이런 벤처단지라든가 아니면 리더십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새로 연계하여, 기존에 있는 사업하고 연계해서 유치해 보고자 하는 그런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 접근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장에게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는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도 과장한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간 업무를 권장하면서 이렇게 서로 머리를 맞대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아니면 포항시 발전을 위해서 논의해 보자 하는 그런 자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언스밸리라는 것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경제자유구역, 우리 박승호 시장 계실 때부터 10년 넘어 경제자유구역에다가 선을 그어놓고 정부가 도로를 내기 위해서 126억이라는 돈을 줘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없어서 돌아가는 게 우리 포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자유구역은 곧 해산을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포항시는 그래도 미련이 남아서 조금이라도 해 보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또다시 이 사이언스밸리라고 해서 여기 경제자유구역 있다고 해서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해 보려고 한다는 막연한 생각으로는 이 프로젝트가 안 맞다는 얘기에요. 저는 감사담당관에게도 오늘 얘기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용역을 해서 그 용역이 현실에 맞지 않는 용역을 했다면 그런 공무원한테는 앞으로 제재를 가해 달라,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 때에는 그냥 들뜬 프로젝트 가지고 안 된다, 실현가능한 프로젝트를 만들어줘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필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문명호 위원님 말씀 보충해서 형산강 프로젝트 추진에 보면 세계 문화 형성 복합단지 이렇게 해 놓고 괄호해서 경주라고 해 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은 경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주시 단독사업입니다.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이언스밸리라고 해서 우리 시 단독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예,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호국벨트, 리버로드, 컬쳐 트레일, 사이언스, 이런 거는 형산강하고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형산강 주변에 전해져 내려오는, 많은 구전돼 오는 전설들도 있고 또 부조장터 같은 거는 중요한 상가역할을 한 곳이잖아요, 무역항인데, 이런 것들. 그다음에 형산에 대한 역사, 형산강 주변으로 해서 많은 문화의 역사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기에 같이 넣어서 해 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잊지 말고 부조장터나 이런 거는 중요한 거잖아요, 형산강 유래라든가. 예를 들자면 아주 적게는 효자동의 역사도 형산강을 넘나드는 서민들이 알면 애환을 달랠 수 있는 문화들이 있으니까 접목을 시켜달라고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개요에 7대 프로젝트에 아까 문명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형산강 호국벨트 있지 않습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실 때에 학도의용군에 대한 비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관광화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형산강 전투하면 6.25 전사에 안강-기계전투가 가장 전승을 남긴 전승비입니다. 그래서 형산강은 하나의 최고 방어선이었거든요. 주 전투는 전부 기계에서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비학산, 운주산, 그리고 안강에 있는 어래산, 이 주요 고지를 두고 격전지라고 해서 가장 전승지이고 또 여기에서부터 북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곳이 안강-기계전투인데 이 학도의용군은 인근 마을에 조그마한 탑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것은 아주 작은 한부분일뿐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엄청난 군부대가 작전에 투입을 하고 오랜 기간 동안 전승을 남긴 곳인데 이러한 전승기념관이나 이런 것을 안강이나 기계 쪽에 기념관을 지어서 우리 후세들에게 길이 남을 수 있도록... 또 지금까지 보면 국방대학교 학생들이 반드시 여기에 와서 과거에 저희들 전투했던 지역을 답사했던 과거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간에 와서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기념관을 규모를 좀 더 넓혀서 하시는 것이 가장 낫지 않겠냐 하는데 입안 하실 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과정에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덕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책기획과, 이번에 새로 생긴 과죠?

예, 맞습니다.

신규 과인데 처음 오셔서 여러 가지 업무도 새로 기획을 하셔야 되고 정책입안도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그런 업무를 해 오셨다니까 잘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까 문명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국가정책이 창조경제로 가니까 다른 일반 지방자치단체들도 너 나 할 것 없이 창조도시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데 지금 우리 포항시가 공식적으로 쓰는 CI가 뭐죠? 포항시 공식적인 CI.

CI가 포항입니다, ‘파워풀 포항’으로 돼 있고. 브랜드는 ‘파워풀 포항’으로 돼 있고 CI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파워풀 포항’은 어디에 씁니까, 지금? ‘파워풀 포항’은 어떤 곳에서 주로 쓰고 있어요?

‘파워풀 포항’은 저희들이 심블로도 쓰고 내부적으로 회의서류작성이라든가 공문작성이라든가 할 때...

자료에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바뀌었잖아요, 지금. 전에는 보면 ‘파워풀 포항’ 이래서 ‘파워풀 포항시’, 이런 식으로 돼 있었죠, 로고가. 지금은 보면 파워풀은 없어요, 거의 안 씁니다. 옛날에 썼던 봉투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거의 안 쓰잖아요, 그렇죠?

조금 활용도를...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던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시대가 자꾸 바뀌면 로고도 바뀌고 다 바뀌어야 되지만 이게 너무 반짝반짝 사라진다는 것이죠. ‘파워풀 포항’ 했다고 어느 날 ‘선진인류도시 포항’ 했다고 지금은 ‘창조도시 포항’, 자꾸자꾸 바뀌는데. 물론 바뀐다고 해서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의 어떤 로고든 정해서 썼으면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바꾸려고 하면 어느 정도 충분한 설명과 충분한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있지 않고 자꾸 국가의 정책이 바뀌니까 자연적으로 바뀌고 모든 마을에 창조창조 하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잘 안 맞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지금 오셔서 형산강 프로젝트나 앞서 동료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 업무까지는 관광진흥과에서 했었죠, 이게? 문화예술과에서 했었나?

조금 분리돼 있는.

여기에도 보면 사업비 5,000억 원에서 1조원, 대략 이렇게 예상하는데 과연 우리가 정말 창조도시 포항을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지난번에 창조도시추진위원회입니까? 위원회 구성해서 두서너 번 회의했었죠?

예.

거기에 대해서도 일부 언론에서는 아주 비판적인 얘기도 쓰고 하고 있는데 구성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저는 물론 그런 전문가 집단을 만들어서 좋은 기획을 할 수도 있지만 요즈음 일반 대기업도 가보면 과거처럼 옷도 획일하게 양복입지 않고 자유롭게 하잖아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창조, 새로운 안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대수롭게 쓰지 않는 종이컵도 대학생이 개발했더라고요. 그 하나하나가 정말 뜻하지 않은 장소에서 뜻하지 않는 자율, 자발적이고 토론문화 속에서 뭔가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딱 가둬놓고 틀 안에 가둬놓으면 오히려 좋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포항시가 어쨌든 창조도시를 표방하니까 여러 가지 다양하게 폭넓게 구성원부터 해서 정말 창조적인 새로운 아이디어가 정말 신선한 이런 안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저는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천억을 들여서 개발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모든 시책을 하기 전에 직원들이랑 또 시민들, 단체들, 전문가들하고 많은 토의를 해서 이런 방안을 도출하고자 정책결정이라든가 시책결정을 하기 전에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역시 저희들도 앞으로 창조도시에 버금가는 시정역량을 위해서 직원들 간에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그런 내용들을 명심하고 이렇게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포항2030 비전도 나와 있는데 2030으로 가기 위해서 2020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평가, 정확한 평가, 지금까지의 실적, 앞으로 5년이 남았으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해서 정말 우리 포항이 앞으로 몇 십 년, 몇 백 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말 신선한 아이템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책기획과라는 게 옛날에도 있었습니까?

전에 기획예산과에서 저희들 과하고 예산법무과하고 분리됐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분리되었습니다.

어쨌든 다른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것 같습니다. 창조도시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9월 달부터 출범하고 여러 가지 진행되는 4개 프로젝트 강소기업 육성, 물류사업 육성, 해양관광육성, 시민행복 추진, 이렇게 세 개 분과로 구성해서 108명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구성원들 자체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데 분과위원회에서는 어느 정도 과장님이 생각할 때에는 어느 정도 성과가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까? 안 그러면 어느 정도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분과위원회에서 작년 10월 달부터 한 11월 중순까지 분과별로 4개 분과별로, 자체적으로 참여하시는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해서 각종 전략을 만들고 그때 12월 18일 날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사실 공무원들이 그런 전략들을 전부 다 직접 만들고 했는데 이번에는 관련유관기관 연구소 같으면, 강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포항공대라든가 리스트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해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전에 보다 다른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실 때에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창조도시 포항으로써 2030, 그런 부분들이 출발하는 시점이라고 보고 계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하여튼 제가 봤을 때에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정신적인 마음가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클린, 앞에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는 것 있던데 이런 부분이라도 확실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기획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주문한 사항을 창조도시 포항건설에 대해서 많이 지적했습니다. 착안하여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종식입니다. 먼저 2015년도 국비확보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다양한 시책결과와 대응전략 강화로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국비확보는 작년에 26.4%가 증가한 1조 6,120억 원으로써 사상 최대의 국비를 확보한 한해였습니다. 2016년도 국비확보 여건과 전망은 정부의 재정건전 기조와 사회복지예산 확대로 SOC사업 등 투자예산사업이 감소될 전망입니다. 특히 우리 시 대형사업이 2018년도부터 순차적으로 마무리될 것 같아서 신규사업 발굴이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국비확보 전략으로써는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다양한 신규사업 추가 발굴과 특히 대형사업인 총사업비 500억 원, 국비 300억 원 이상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비확보를 국가예산순계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비확보TF팀을 팀장, 부시장으로 해서 작년도 12월 달에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국비확보워크숍을 국회-시-R&D기관과 합동으로 1월 21일 날 이미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확보 추진사업보고회를 매월 4회 개최할 계획이고 그리고 2월부터 9월 달까지는 중앙부처 및 도 집중방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12월까지는 국회예산심의 사항입니다. 이때에 국회에 가서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보조금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민간보조 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보조금에 대한 합리적 기준절차 및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5월 28일자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도 작년 12월 3일자로 포항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전부개정하였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보조금의 부당 교부와 중복 방지를 위한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및 지원대상은 2016년도 예산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별로 편성을 하고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운영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016년도부터는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돼 있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 한도액은 행자부 훈령에 의하여 총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포항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오는 2월 중에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계획을 3월까지 수립하여서, 그리고 2014년도 지난 보조금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5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보조사업 대상사업 선정심의를 7월에서 8월 중에 마쳐서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학교 개최 등 주민과 소통하는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포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지난 작년도 10월 달에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49명으로 구성하여 작년도에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써는 분과위원회와 지역회의를 구성하겠습니다. 하고 2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주민참여예산제 설명회와 예산학교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절차로는 먼저 지역회의장과 홈페이지, 그리고 우편, 팩스 등을 통하여 사업을 발굴합니다. 하고 그래서 현장방문 부서 의견청취 등을 통한 제안사업을 선정하고 다음에 본회의에서 주민제안사업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는 예산안을 편성한 후에 의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 1월 달까지는 반영된 결과를, 예산결과를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자치법규 정비와 시민 무료법률상담을 통한 시민편의 증진도모는 물론 투명한 행정추진으로 쟁송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작년도 실적은 시민무료법률 상담을 165건을 했습니다. 방문 83건, 사이버 82건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는 127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사건 수행은 121건을 수용하였습니다. 이중에 민사 64건, 행정 48건, 국가 9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민을 위한 무료상담을 확대 추진을 하고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소송 승소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전검토를 충실히 하여서 행정업무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행정신뢰도를 향상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찾기 읍·면지역 시·도 소유권 정리’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읍·면지역 시·도에 편입된 개인명의의 토지를 우리 시 명의로 소유권을 정리함으로써 토지보상 예산손실 예방과 부당한 소송대응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제거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동지역은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344건에 대해서 무려 1,063억이라는 큰 재정적인 혜택을 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청백봉사상을 수여하는 명예도 얻기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읍·면지역 추진실적으로는 추진현황 109건을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소송 제기되어서 107건 중에는 승소가 71건, 패소 1건, 기타 1건, 계류가 34건이 되겠습니다. 소송 없이 전개된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4년도에 이월되어 소송제기된 34건과 그리고 2015년도에도 많은 물건을 발굴해서 재정적인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여서 재정 건전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예산법무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법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건의를 할게요. 이 교부세, 일반교부세가 이제 경상북도에서 포항시가 어떻게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나중에 3년치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광특회계 있죠?

예.

광특회계는 본 의원 조사에 의하면 영천이나 청도보다도 포항시가 경상북도에서 집행한 내용들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니까 시장하고 도지사 간의 갈등 때문이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제 시장이 바뀌었으니까 이 광특회계를, 이게 많이 집합이 되어야 되잖아요? 국가재정으로써 할 수 있는 사업들이 포항에 많이 유치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국비보조금에 대해서 1조 6,120억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보면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아서,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던 예산들이, 국비가 내려오는 예산이 많이 있잖아요? 이 국비보조금 관련된 예산은 본 위원이 3대 때, 4대 때, 우리 선배 위원들도 지적을 했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될 수 있으면 의회하고 관련되는 상임위원회하고는 어느 정도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3대 때, 4대 때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오고갔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을 당초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가 심의하다 보면 들어보지 못했던 예산이 국비로 내려와서 시비로 반영하는 예산, 국비가 내려와서 아니면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로 반영하는 예산. 이번에 구청 방문해 보니까 암반관정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보면 도비가 내려와서 시의원들도 모르고 공무원들도 모르는 사업들, 이런 데에 시비를 바쳐야 되는 예산들, 이런 예산들이 앞으로는 과장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협의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법무와 관련해서 22페이지인데, 소송 사건에 우리가 행정소송이 48건이라고 하는데 경상북도에 보면 행정소송 건이 우리 포항시가 가장 많아요. 작년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경상북도에 자료를 요청해 보았었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보면 포항시가 행정소송이 가장 많다니까요. 이게 뭐냐,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이해를 못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도시는 다 거기에서 소송을 했다가 거기에서 접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시는 대부분 시민들이 공무원들하고 붙어야 되겠다, 내가 억울하다, 이해를 못해서, 그런 소송들이 경상북도에서 그렇게 포항시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행정이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소송 건수가 경상북도에서 포항이 가장 많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답변을...

답변하시고.

행정소송은 이렇습니다. 물론 저희 공무원들이 행정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도 다소 있지만 그것보다 타 도시보다 많은 것은 포항시가 그만큼 행정수요가 많다는 그런 것도 사실 있고 앞으로는 행정소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사전 행정추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비관계 지특은 사실 도에서 국비이지만, 도에서 자율권한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시·군 간에 밀접한 관계가 사실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올해는 지특 확보가 최대 많이 될 수 있도록. 사실 지특 확보가 4월부터 5월까지 신청을 도에서 각 중앙부처에 올라갑니다. 5월 10일까지 올라가는데 사전에 미리 2, 3월 달부터 도와 연계를 강화해서 많은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는 광특에서 지특으로, 지역특별회계로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2016년도 국비확보 추진계획을 아까 설명하실 때 2015년도에 사상 최대 26.4%나 증액되는 1조 6,12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셨다고 말씀했는데 우선 확보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문명호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수차례 수년 동안 해 오고 특히 금년도에도 해 보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국비나 도비들이 시의 공무원들도 모르고 지역구 의원들도 모르는, 어느 개인이 중앙에 찾아가거나 도에 찾아가서 자기 개인적인 친분으로 인해서 예산이 내려오는 것, 정말 황당한 예산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국비, 도비 받아온다고 해서 시비가 붙인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철저하게 심사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비나 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과에서 다 전담하는 것은 아니죠, 각 과별로 하는 사항은 과별로 하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각 과별로 하거나 예산과에서 하거나 할 때 국비나 도비 확보를 위해서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해당 과에서 사업을 한다고 할 때 과에서 독단적으로 국비나 도비 확보하러 갑니까? 아니면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갑니까?

1차적으로는 저희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고 필요하면 도하고 중앙부처에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데 앞으로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되어서 국비가 사소한 경상비는 몰라도 좀 현황적인 사업은 꼭 반드시 위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절차상의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저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과에서 하나의 사업을 위해서 국·도비 확보를 위한 일이라면 기안서를 만들어서 예산과에 이거는 누가 필요한 사업이다, 아니면 개인이 어떤 필요한 사업이다, 단체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것을 문서화 만들어서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국비신청은, 이 앞에 국비확보는 사실 국가 직접 시행사업도 있습니다. 구철도, 남부선철도, 이런 게 있고. 저희들이 편성하는 국비가 한 3,000억 가까이 됩니다. 이중에 경상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비가 많이 있고 사회적 성격이 주로 지특사업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특이나 일반국고사업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해당부서에서 도와 협의를 하고 협의 전에 저희 예산부서와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신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칙으로는 신청 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안 이뤄지는 부분이 많잖아요?

예, 간혹 특수한 경비에는 사실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우려하는 사항이...

이번 지난해 연말에 예산심사 하실 때 그렇고 마지막에 기계 파편윤씨 교육관입니까? 이런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하고 위원들이나 시하고 논의되지 않는 예산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묵고할 것이 아니고 저는 이제는 하나하나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면 반드시 절차를 거쳐서 누가 필요한 것인지 누가 요구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남겨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영희 서울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서울사무소장 이영희입니다. 수도권 시정역량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 국회, 향우회, 기타기관단체 등을 연계하는 수도권의 유기적인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중앙과의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창조경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세종청사 정부부처와 협력네트워크를 재정비하여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수도권과 밀착하는 네트워크 구축으로 정부정책에 민첩하게 대응함으로써 국가예산활동 지원강화 및 지역발전 공감대를 확산하며 지역특산품 및 관광홍보, 수도권 시정업무 지원활동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사무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거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홍필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멀리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서울하고 또 대전하고 두 군데 일 봐야 되죠?

세종시, 세종시에 저희 직원 한 사람이 나가있습니다.

직원이 한 사람 나가있는데 지금 지원으로써 부족한 게 없어요? 힘이 들지 않나요, 원거리라서.

현 여건에서 최대한 열심히 해 보고 조금 저희들 부족한 거 있으면 연말에 위원님들한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질까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홍보·감사담당관실과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내일은 나머지 행정국 소관 나머지 부서에 대해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제21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