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조정화 의원 발언

제241회 제차 특별위원회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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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공기업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소위원회별로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종흠 부산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공기업특위에서는 지난 1월 15일부터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으로부터 경영실태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교통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내일은 부산도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바로 이 자리에서 받게 됩니다.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경영실태와 문제점을 시민의 입장에서 진단하여 시정요구 및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지난 제24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경영실태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부산교통공사 TOP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교통공사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산교통공사 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존경하는 공기업특별위원회 김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특위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공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양의 해,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늘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잘 성취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소 우리 공사의 안정과 경영전반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공사의 경영실태를 진단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 제시 등 공사 경영효율화 방안 도출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김영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관심과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사 경영에 적극 반영해 공사 발전의 귀중한 초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의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화숙 감사입니다. 김영식 기획본부장입니다. 박기현 경영본부장입니다. 심재규 운영본부장입니다. 여준모 건설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공사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욱위원장

박종흠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위원

박종흠 사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새해를 맞아서 올해는 각자 다 복도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도 잘 되는 한 해 되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부산도시공사는, 교통공사는 88년도에 공단으로 설립이 되어서 2006년에 공사로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 사장님, 공사와 공단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공단은 기본적으로 정부나 시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면 그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자기한테 부여된 직무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공사는 비교적 영리추구적인 사업도 추진을 하면서 공익성을 동시에 추진해야 되는 그런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현무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요. 지금 부산교통공사는 일종에 기업입니다, 그죠? 경영을 해서 수익을 발생시켜야 하는 기업인데 지금 시민들이 재정상황 때문에 만성적인 적자 그리고 부산시가 인수한 부채만 하더라도 6,240억, 이자까지 하면 한 8,000억 된다 이렇게 추산을 하는데 거기다가 매년 늘어나는 적자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면 이거 참 공사라고 하는 성격으로 비추어볼 때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장님은 과거에 철도정책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도 수립하고 철도공기업 경영개선대책도 수립하고 이래서 교통 분야에 아주 전문가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사장님께서 우리 부산교통공사의 가장 큰 문제점 두 가지만 지적하라면 혹시 무엇으로 지적을 하시겠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아마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도시철도가 올해로써 이제 30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시민의 소중한 발인 도시철도의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에 덧붙여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교통공사도 공기업 즉 공적인 성격과 기업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기업적인 성격으로서의 재정적자, 건전화 문제도 저희 공사가 관심을 갖고서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신현무위원

제가 사장님께서 그 정도 답변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 그 부분이 중요한데 사장님께서도 분명히 또 알고 계시고 그런데 밖에서 보기에 뾰족한 대책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장님 오시자마자 안전대책을 발표를 했지만 거기에 따르는 예산도 엄청납니다. 혹시 철도안전대책 발표하시고 국비 어떻게 뭐 추진이 됩니까? 국비 확보가 됐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사실은 저희들이 10월 달에 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난 후에 금년도 국비지원비를 받기 위해 가지고서 작년에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부산시 관계자와 함께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안전시설비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PSD 즉 스크린도어에 대한 국비 지원을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올해…

신현무위원

받게 됐습니까? 확정이 됐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올해 235억 원을 받고 아마 내년에 300억 원을 받아서 저희들은 총 535억 원인데 이 돈을 통해서 내년까지 우리 부산도시철도의 전역에 PSD 설치를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외 추가적으로 안전과 관련된 대책비를 지원받는 것은 내년도 예산이 시작되는 빠르면 금년 초부터 적극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현무위원

노후차량 교체에 따른 올해, 올해 받기로 예정했던 예산도 한 500억 이상 추진을 했었죠? 그거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약 한 500여억 원을 지금 추진을 했었습니다.

신현무위원

그거는 그러면 좀 가능성이 있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그것은 사실은 올해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라든지 노후차량 교체 수요가 많은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신현무위원

사장님께서는 중앙부처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해서 그런 부분에 기대를 많이 합니다. 좀 획기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든지 또 로비를 하든지 해서 사실 우리 부산에 교통공사의 재정적자 부분은 국비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재정적자나 재정악화 문제하고 또 안전문제를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전문제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전대책도 세우고 계십니다마는 지난, 지난해 부산시 재난대응 빅데이터 관련해서 회의가 한 번 있었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신현무위원

부산시 빅데이터 재난범죄대응시스템 구축, 시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 가지고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있는데 아까 사장님께서 여러 가지 부산의 지하철 사고를 언급하면서 안전대책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보통 대티역 전동차 화재사건 그리고 물만골 열차사고 이런 사고들을 보면 사전에 상당량의 빅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그런 데이터를 사전에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만 있었더라도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 사고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우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며 저희들도 금년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시철도안전예방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신현무위원

그래서 그 진척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걸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아닙니다.

신현무위원

좀 구체적인 뭐 이렇게 진행이 돼 있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지금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 금년도 예산을 확보를 했고 가급적이면 금년도 내에 시스템을 일정 부분 구축을 해서 실질적으로 활용을 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무위원

지금 빅데이터를 활용한 재난이나 사고 방지 이런 부분은 관심이 많습니다. 꼭 시민의 발인 지하철이 돈을 들여서 뭐 시설을 개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요즘 발달하고 있는 어떤 기술을 활용해서 시민의 안전을 좀 보장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신현무위원

제가 끝으로 자료를 몇 가지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5년간 수의계약 현황을 수의계약 사유 또 재공고 유찰 등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알겠습니다.

신현무위원

그다음에 행정심판 소송현황도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공사와 관련해서 공구별 설계변경 내용에 관한 상세한 내역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용역계약하시죠? 청소라든지 이런.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신현무위원

그 용역계약 내용도 좀 지난 5년간 각종 감사를 받으면서 이런 자료 다 돼 있죠? 이미 다 만들어져 있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신현무위원

만들어져 있는 자료들 이번 주 내로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무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욱위원장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위원

박종흠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현황자료 10페이지를 보시면 재정 건전화 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시설을 계속 이제 1차 년도에 개설한 시설에 대해서는 또 보수를 해야 될 건데 부채가 과연 탕감이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지하철 1호선은 벌써 시작한 지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설, 노후된 시설을 이제 그 보수를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시설을 이제 또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이제 이게 부채가 탕감이 좀 되겠는가. 탕감대책은 또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한번 지금 밑에 보시면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데 지금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사실 뭐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에 현 상태로 이대로 간다면 재정 적자는 이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저희들은 공사채를 발행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공사채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채는 거의 늘어날 가능성이 없는 반면에 재정적자가 가중이 되면 부산시로부터 받는 재정지원금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그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한위원

예. 그다음 12페이지 보시면 역세권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아마 언론에서 제가 간단하게 본 기억으로는 지금 동래구청하고 연계된 사업이 지금 표류하고 있다는데 지금 제대로 진척은 되고 있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지금 저희들이 그 역세권 지금 추진 한 것은 제가 기억하는 한 5개 정도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동래역 광역복합환승센터는 단순한 상가개발 사업이 아니고 아주 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한 대규모 개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KT컨소시엄과 일부 협약은 지금 체결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제 실제 협약체결까지는 이르지를 못하고 컨소시엄 내에 어떤 재무적 출자자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서 자기들 내부적으로 아직 정리가 좀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한위원

동래구청하고 업무협조는 잘 되고 있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다만 한 가지 좀 어려운 사항은 본래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세울 때에 동래청사를 그쪽으로 옮긴다는 전제 하에 개발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그것이 좀 현재 불투명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동래구청 등과 협의를 해서 잘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종한위원

그다음 14페이지 보면 자립 경영을 위한 국비확보 추진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무임손실이 2012년도에 892억, 2013년도에 948억, 2014년도에 1,064억이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만 시행하고 있는지 다른 타 시에도 이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지금 기초노령연금에 교통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김종한위원

정부에서 주는 기초노령연금에 교통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지금?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지금 현재는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한위원

알고 있습니까? 지금 부산시에서 이게 무임손실을 계속 이렇게 안고 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특단의 대책이 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답답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사실 정부에서 교통복지 차원에서 무임승차를 하는 것인데 그 부담은 저희들 교통공사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에서 일정 부분 부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한위원

그렇죠. 1년에 1,0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적으로 매년 1,000억 씩 부담해라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맞습니다.

김종한위원

그래서 국비 확보 하는데 우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서 저희들도 각고의 노력을 지금 기울여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한위원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욱위원장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화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박종흠 사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통공사 임원 및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부산에 2개 공사 그리고 많은 출자·출연기관 중에서도 우리 부산교통공사가 어떻게 보면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그런 공사입니다. 그렇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그렇습니다.

조정화위원

또 그런 만큼 시민들이 느끼는 점이나 또 바라는 점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조정화위원

지난번에도 뭐 방송도 타고 여러 가지 사고도 많고 해서 노후차량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답변하시는 걸 봤을 때는 이제 노후차량에 때문에 더 이상 사고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당연히 교통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사장 입장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정화위원

시민들이 안심하고 지하철을 탈 수 있겠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제가 사장으로서는 당연히 모든 시민들이 안심하고 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정화위원

안심하고 타야 된다는 점은 인정하는데 앞으로도 또 사고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좀 이렇게 확신을 할 수 있는지 시민을 위해서 좀 자신감 있게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물론 이제 도시철도라는 것이 아주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모든 것을 다 컨트롤 할 수는 없지만 저와 저희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도시철도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그런 심각한 사고는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조정화위원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게 적어도 지하철을 타고 서울 이런 지하철을 타다, 느끼면 항상 사고가 좀 부산이 많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철도 내에 어떤 쾌적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상당한 많은 좀 불편과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 교통공사 경영진과 반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어떤 그런 성명서라든지 기타홍보물, 역사 내에 부착돼 있는 걸 보면 경영진에 대해서 상당히 무력감 그리고 교통공사에 대한 책임감 있는 경영이 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하는 그런 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도 이렇게 보셨고, 또 전체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지, 어떻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물론 이제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어떤 저희들 사측과 대측되는 조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저희 사측에 대해서 건전한 비판을 하는 우리 공사 내에 어떤 건전한 야당기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합 측에서도 어떤 건전한 비판은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어떤 사측을 단순히 헐뜯기 위한 그런 식의 성명이라든지 투쟁문 발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조정화위원

아, 헐뜯고 이런 적이 많습니까? 시기하고 비방 이런 내용이 더 많은가요? 진실보다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물론 뭐 그것을 모든 사람이 보는 관점에 따라 가지고서 이것이 비난이냐 비판이냐 참 미묘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일부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노동조합과의 대화를 통해서 모든 것을 순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정화위원

아니, 본 위원은 노동조합을 두둔하는 부분이 아니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교통공사 경영진이 주장하는 부분하고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내용이 많이 대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의 입장을 묻는 겁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그런데 아마 노동조합은 어떤 일정한 사고가 나면 그것이 다 인력의 부족 문제라든지 과다한 근무시간이라든지 열악한 근무환경이라든지 주로 이런 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른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여러 가지 근무여건 등을 감안을 해 봤을 때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열악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이라는 것이 단순한 어떤 근무여건 상의 문제만은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저희들이 어느 덧 지하철이 30년이 되다 보니까 시설면 적으로 또는 전동차의 어떤 노후 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은 어떤 그 시설, 전동차 개량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조정화위원

좋습니다. 조금 짧게 짧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또 저희들끼리 정해진 시간이 있어가지고. 오늘 뭐 첫 업무보고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뭐 깊이 있게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문제 일단 그 정도하고 우리 교통공사하면 앞서도 지적도 됐다시피 경영개선, 적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소위 이야기해서 노령인구에 대해서 그게 상당한 손실이 있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우리 부산만 노인 부분에 대해서 지하철요금 안 받는 거 아니잖아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조정화위원

타 지역도 다 안 받잖아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그건 맞습니다.

조정화위원

그런데 마치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노인들, 고령자들 요금 안 받는 거 때문에 그게 마치 손실의 전부인양 이렇게 한다면 우리 부산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은 기분 나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물론 이제 타 도시도 노인…

조정화위원

다 하고 있잖아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어르신에 대해서 이제 무임승차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 비율을 따져볼 때에 부산이 다른 데 거의 예를 들면 서울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배 이상 무임승차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뭐 하나의 예를 들면 저희들이 무임승차 비중이 한 26% 정도 되는데 서울 같으면 경우는 13% 정도 밖에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정화위원

서울인구가 우리 부산보다도 노령인구가 더 적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비율로 따지면 훨씬 적습니다.

조정화위원

서울도 우리 부산보다 노령인구가 더 적다는 얘기입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저희들 최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부산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노령인구가 14%를 넘어서는…

조정화위원

고령화 도시인건 이미 알고 있는데 서울보다도 그 승차대상 요금 미적용 나이 드신 분들이 서울보다도 더 많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조정화위원

그건 제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실질적으로 이제…

조정화위원

프로테이지는 많은데 인구수를 비교하면 서울보다 더 많다는 말씀입니까? 사장님 말씀이?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퍼센테이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조정화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해야 착각이 안 되는 거지. 당연히 서울, 경기 쪽이 노인인구가 많죠. 다만 인구대비 했을 때 노인층이 퍼센테이지가…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맞습니다.

조정화위원

많다는 거지 어째서 누적 수가 많다고 얘기합니까? 그거는 잘못된 말씀이지.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저는 퍼센테이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조정화위원

그러면 방금 발언은, 답변은 사장님께서 잘못하시는 거예요. 퍼센테이지가 많다는 거지 이용객 수가 적다는 건 아니겠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아, 물론입니다.

조정화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조정화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공사를 두고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부산에 공사, 출자·출연기관의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낙하산 인사 문제입니다. 대표적으로 부산교통공사에 그동안에 사장, 감사, 임원들이 대부분 부산시에서 내려온 공무원 출신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한번 가지고 있는데 보면요. 근 10년 이상을 전부 다 부산시에서 부시장 하다 뭐 사무처장 하다 이렇게 내려와서 월급 타다가 있다가 어느 정도 임기 만료되면 가버리는 이런 악순환 같은 게 허다했어요.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오늘도 우리 임원현황을 보면 사장님은 국토해양부 출신입니다만 감사님, 기획본부장, 뭐 경영본부장 포함해서 건설본부장님 포함해서 전부 다 부산시 출신입니다. 제가 공무원 출신들이기 때문에 교통공사에 사장, 임원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그간에 있었던 부산교통공사의 인사 내용이 대부분이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출신은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잘 들으십시오. 다만, 공무원 하다가 교통공사 와서 또 한 몇 년 월급 타고 일자리 있다가 집에 가겠다는 이런 식의 경영마인드를 가져서는 곤란하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그리고 저희 경영진 중에서 그런 사람은 절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경영진의 면모를 보시면 부산시에서도 주로 이제 교통정책을 관장하신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교통공사 업무라든지 교통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추신 분들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화위원

그렇다면 좀 더, 좀 더 사장님 새로 오셨고 지난해 부임하신 이후에 좀 뭔가 자구책적인 측면에서 노령인구 때문에 적자도 많다는 부분도 일견 이해도 되지만 내부적으로 좀 쇄신할 수 있는 좀 뭔가 색다른 방안이 한번 나올 수 있는가, 없느냐? 예를 들어서 임금 때문에 지금 노조에서 소송까지 제기하는 이런 현실에서 현재 국비확보를 통한 경영개선이 현재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 교통공사 살리겠다는 사장님 이하 우리 간부님들의 그런 의지가 담겼다면 어느 조직과 어느 단체는 CEO가 자기 급여는 0으로 하겠다는 그렇게 용기 있게 나서는 CEO도 제가 봤습니다. 자기 급여 받지 않겠다. 내가 이 적자와 이 어려운 개선상황, 경영 개선을 위해 CEO인 나부터 월급을 받지 않고 일해 보겠다. 직원 여러분들도 나를 위해서 좀 같이 동참할 의지가 없느냐. 이렇게 한번 나서실 용의 없으십니까? 우리 임원들 그렇게 해 보실 용의 없습니까? 정말 그런 정도의 리더십을 가지고 그런 마인드를 가질 때 임직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희생 없이 어떻게 리더가 많은 조직원들을 통솔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느냐, 저는 그런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어떤 그 리더의 희생을 통해서 조직의 통합이라든지 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는 의미 있는 그런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정화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사장님 이하 우리 본부장님, 감사님 다 부산시에서 공직생활 하실 만큼 다 하셨네요. 정말로 교통공사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신다면 한 번쯤 본 위원이 제기했던 이런 문제도 한번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이런 사례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민간기업 사장 역시 내 회사지만 내 돈 안 받고 일하겠다는 그런 분도 나옵니다. 오늘날 많은 CEO의 역할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오늘 첫 업무보고지만 현재 뚜렷한 교통공사의 경영개선을 위한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마당에 노조는 노조대로 임금협상이 안 되서 근 한 몇 백 억이죠? 소송에 졌을 때 몇 백 억을 부담해야 됩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지금 소송가액은 약 한 720여억 원입니다.

조정화위원

그럼요. 이 소송에 졌을 경우에 그런 부담을 하게 되면 정말로 심각한 경영에 어려움이 온다고 사장님 본인께서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이런 대내외적인, 내부적으로 어려움, 외부적으로는 경영개선도 할 수도 없는 입장. 그렇다고 해서 부산시민들에게 지하철요금을 배로 올려서 부담을 줄 수도 없는 이런 현실을 놓고 봤었다면 정말로 우리 사장님 이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적어도 임원분들 만큼이라도 자기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점을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나름대로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조정화위원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오늘 첫 자리인 만큼 제 발언은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욱위원장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식위원

박종흠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최준식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페이지에요, 알제리의 그 알제리시 1호선 연장 설계용역 수주 추진결과가 현재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지금 그것은 수주를 해서 저희들이 이미 그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준식위원

지금 현재 결과가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지금 저희들이 총 설계용역을 수주를 했는데 사업비가 총 67억 원으로써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알제메트로 그 설계팀을 운영을 해서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는…

최준식위원

지금 과업 수행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그렇습니다.

최준식위원

그러면 여기는 관련 계약이라든지 현재 추진, 현재까지의 어떤 그 수주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시에 들어왔는지 그런 등등을 해서 좀 정리를 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식위원

그다음에 인천국제공항 셔틀트레인 OEM 사업수주. 이 부분은 추진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2013년 11월 달에 이미 수주를 해 가지고서 2014년부터 16년까지 3년간 지금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최준식위원

이 부분도 한번 설명을 별도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식위원

다음에 업무보고 12페이지에요. 아마 우리 교통공사에서 재정적자난 탈피를 위해 가지고 부대수익 강화 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통신관로 임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통신관로 임대를 함에 있어 가지고 여기에 어떤 화재라든지 어떤 안전에 위해요소는 전혀 없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당연히 없도록…

최준식위원

현재까지는 없습니까? 그렇다면 다행이고. 그런데 현재 국내 통신회사 몇 개 정도가 여기에 임대가 돼 있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지금 메이저 3대 통신사는 다 들어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일부 그 유선방송이라든지 이런 아주 중소기업체들도 일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식위원

예, 사장님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 통신 메이저 3개 사들은 엄청난 그런 그 기업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부산교통공사에서는 이들 업체에 임대하고 있는 임대료에 대해서 과연 적정하게 임대를 하고 있는지를 사장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시고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현재 통신관로 임대하는 현황에 대해서 노선별로, 노선별·업체별 통신관로 임대현황을 서류로 제출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식위원

다음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요구자료 76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은행계좌 보유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2014년도에 기준해서 보면 특정금융신탁 금액이 좀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사유와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특정금전신탁은 저희들이 아마 일종의 정기예금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예컨대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서 이월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 이월금을 일단 여기 특정금전신탁에 넣어놓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아마 2014년도에 그 이월금이 좀 많아서…

최준식위원

그 이월금 내역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쓰지 않고 이월된 사유가 뭡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이월금은 가장 큰 것이 이제 그 건설사업비입니다. 주로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현재 그 1호선 다대구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계약은 했습니다마는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든지 해서 이제 공사비가 예정대로 다 이렇게 지출되지 않았을 경우에 부득이 이제 지연됐을 경우에는 그 사업비 자체가 이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준식위원

결과적으로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공사가 물론 지연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다른 곳에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쓰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금전신탁에다가 이렇게 예치를 해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자금운용에 좀 문제가 없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다대구간 같은 경우에는 총공사비가 약 1조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매년 수천 억의 공사비가 이렇게 지출이 되는데 그 중에서 몇백 억의 이월이 발생하는 것은 매년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이월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준식위원

이 신탁은 내용을 별도로 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식위원

다음 질문,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160페이지에서 298페이지를 참조하시구요. 사장님 우리 교통공사도 보면 각종 그 시 감사나 또는 자체감사, 또 감사원 감사까지를 포함해서 행정상 조치라든지 신분상 조치가 계속 더해짐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나아지지를 않습니다. 우리 사장님 중앙정부 계시다가 지방에 공기업에 오셨는데 사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2015년도에는 대폭 좀 줄일 수 있도록 경영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준식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20페이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노조와 통상임금 관련돼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통공사에는 이 소송을 어떻게 현재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지금 현재 이게 부산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전담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준식위원

이 문제가 만약에 패소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부산교통공사의 적자가 엄청난데 이런 부분까지 더해진다면 아마 엄청난 그런 재정상의 큰 충격적인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사장님께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신가요? 사장님 생각을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제가 취임하자마자 지금 저희들 오늘 위원회에 보고 드린 것도 이게 당면현황사항으로써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히 이렇게 보고를 드렸고요. 저도 취임하자마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서 변호팀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통상임금에 대한 TF를 구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준식위원

그래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하냐면 지금 통상임금을 이 소송 대응하는 소송 주체에서도 충분히 어떤 사유가 있다고 해서 또 소송을 진행을 했겠지만 우리 교통공사의 각종 감사라든지 어떤 업무처리를 해서 이게 지적이나 보완·시정 받은 이런 사항과 생각하면 좀 무언가 여러 가지 생각할 바가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저희들도 이렇게 우리 내부감찰이라든지 아니면 외부감사로부터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더욱더 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준식위원

부산 공기업 이번에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가지겠습니다만 사장님께서도 어떤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아마 업무를 더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욱위원장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위원

예, 이상민 위원입니다. 우리 박종흠 사장님 반갑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어쨌든 우리 교통공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전문제와 고객만족 문제가 가장 크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페이지 보시면 아까 그 여러 가지 안전대책을 말씀 하셨는데요. 지금 이런 대책들이 평상시 과거에도 다 있어 왔죠? 없진 않, 매뉴얼이 없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뭐 일부 과거부터 해 왔던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히 종합대책에 포함한 것도 신규로 포함한 것도…

이상민위원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 사장님께서 보충하신 게 어떤 부분입니까? 재난에 관련해서.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안전과…

이상민위원

한 가지만, 한 가지만 핵심적으로 말씀, 보완하신 게 있다 하시면.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안전과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전동차 교체 내지는 리모델링이 가장 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이상민위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차량이 노후가 되면 새차라 하더라도 우리가 모든 기계가 고장이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이상민위원

고장이 날 수밖에 없는데 다만 이제 고장이 났을 때 예방도 중요하지만 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지하철 우리 그 사고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은 차량 자체 사고로 인한 어떤 정차보다는 가장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거는 화재 부분이라고 봅니다. 과거에도 그랬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위원

대구지하철 사건이라든지 보면 화재에 의해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연기라든지, 그렇죠? 그 부분에서 특별히 이번에 보완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저희들이 지금 화재는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과거 대구지하철 사고처럼 전동차 내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대해서, 대비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전동차 내는 완전히 절연재 내지 불연재로 다 내장품을 교체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 저희들이 그 추진해 온 것은 역사 내에 어떤 내장재조차도 불연재나 아니면 그 절연재로 이렇게 바꾸어 가지고서 지하철 이용하시는데 있어서 화재에 대해서는 완전히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지금 우리 비단 교통공사 뿐만이 아니고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각종 매뉴얼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문제가 생겼을 때 허둥지둥 하는 것은 여기에 뭐 자료에도 이제 매뉴얼을 새로 보완을 하셨다 하는데 좀 더 매뉴얼이 디테일하지 못하다, 세밀하지 못하다. 정해 놓긴 정해 놨지만 담당자가 과연 누군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1번으로 했을 때 여기 계신 국·과장님들이 왔다 갔다 뛰어다닐 게 아니고 어떤 사고가 발생되면 자동적으로 그 담당자가 지정이 돼 가지고 순차적으로 우리 도미노 같이 넘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부산시에서도 호우 때도 보면 허둥지둥한다는 거죠. 사고가 나면 전부 전화통을 붙들고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담당자가 분명히 우리가 외국 같은 데 보면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똑똑해서 재난을 잘 대응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매뉴얼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도 항상 말은 매뉴얼, 매뉴얼 하지만 실질적으로 매뉴얼을 책임지는 담당자가 없고 그게 단계가 제대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기에 동감하시죠, 사장님?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민위원

그래, 그 부분들을 조금 더 매뉴얼을 세밀화 시킬 수 있게, 책자가 50페이지 같으면 최소한 100페이지를 만들어서 1번 시나리오에서는 사고가 나면 어떻게 넘어간다는 부분들을 사장님이 전화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기 계신 간부들이 전화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최초담당자가 자동적으로 넘어가서 누가 지시하지 않더라도 넘어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여태 지하철사고뿐만이 아니고 우리 재난사고가 그 담당자 초동 부분에 대해서 전파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된다는 거죠, 매뉴얼이 있지만 유명무실한 매뉴얼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정말 훈련을 위한 훈련이 아니고 사고가 났을 때 자동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장님이 안 계시고 여기 있는 간부가 아무도 안 계시더라도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한번 다시 재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장님은 지하철홈페이지에 한 번씩 가보십니까? 교통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세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자주 들어갑니다.

이상민위원

그럼 다른 데도 한 번씩 가보십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이상민위원

서울 쪽에 한 번 보셨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당연히 서울메트로나 서울도시철도 여러 번 들어가 봤습니다.

이상민위원

저도 이번에 업무를 하면서 보니까 사실상 안전문제와 고객만족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고객들이 찾는 부분들이 홈페이지겠죠, 그죠? 하여튼 한번 보시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부산지하철 홈페이지가 서울에 비해서는 조금은 뭔가 찾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원스톱으로,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서울지하철 같으면 역사에 출구가 어디에 있고 그 역사주변이 어떻게 지도가 나와 있는가까지도, 우리가 보통 역사에 딱 나가면 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주변지도.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이상민위원

그게 서울메트로 같은 경우는 그것까지도 다 이렇게 주변지도가 나와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노선도만 나와 있지 그 주변지도라든지 주변의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을 제가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 어디 갈 경우에 내가 어딜 찾아가려면 몇 번 출구로 가야 된다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서울메트로는 그게 잘 돼 있는데 부산에는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혹시 확인 한번, 비교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장님? 그것까진 확인 안 해보셨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제가 주변지도까지 일일이 다 체크는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제가 오고 난 뒤에 홈페이지를…

이상민위원

그러니까 그게 단순하게 직원들에 맡겨놓을 게 아니고 여기 계신 간부님들이 실질적으로 클릭을 하셔 가지고 비교가 서울 쪽을 한번 비교를 해보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길 한번 클릭을 해보셔서 ‘아, 이용자 입장에서는 뭐가 불편하겠다, 필요하겠다.’ 하는 것을 체감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홈페이지 만들어 놓고, 보기 좋게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객들한테 뭐가 필요한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맞습니다.

이상민위원

그 부분을 가셔 가지고 한번 점검하셔서 다음 회의 때는 어떤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보완했다는 부분을 꼭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민위원

다음에요, 지금 어쨌든 교통공사가 안고 있는 문제는 비용을 절감시키고 이용률을 높여야 되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이상민위원

그런데 지금 왜 서울에 비해서 50%도 안 되는 이용률이 수송분담률 밖에 안 된다고 보십니까? 사장님께서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물론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서울은 당연히 지하철노선이 9호선까지 있고 그 외에 코레일이 운영하는 국철까지 합치면 거의 10여 개의 노선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저희들은 부산·김해경전철을 포함을 하더라도 5개 노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상민위원

부산이 그 대신에 지역이 좁고 인구가 적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만약에 똑같은, 지금 말씀하신 게 똑같은 인구와 똑같은 지역을 가졌다 하면 그 말씀이 맞는데 부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구의 비중이라든지 이게 적다는 거죠, 훨씬.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보면 최초에 지하철노선 설계할 때부터 뭔가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수송분담률을 20∼30% 정도 올릴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자체가 뭔가 잘못됐다고 보시진 않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물론 수송분담률이라는 것이 가장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노선숫자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서 부산에 4개 노선에 16.8%인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1·2·3·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5·6·7·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를 분리해서 나눈다면 그쪽도 4개 노선에 따른 수송분담률은 약 18% 전후로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어쨌든 지금 현재의 노선을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있는 환승비도 받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버스노선과 마을버스와 지하철이 가장 연계를 잘해서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맞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교통공사에서 그동안에, 지금 30년이 됐는데요, 현재 있는 대중교통체계, 버스와 지하철, 마을버스와 연계된 이런 조사를 했다거나 그 조사를 해서 부산시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작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대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서 부산시에 건의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부산시에서 가장, 교통국에 가장 중요한 역점사업으로 대중교통체계개편을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럼 그렇게 하면 한 몇 프로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지금 부산시의 목표는 지금보다도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10% 포인트 이상 높이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고 특히 2020년까지는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60%까지 높이겠다는 아주 굉장히 의욕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알겠습니다. 그 보고서가 있으시면 우리 위원회에도 좀 제출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참고하실 수 있도록 그 보고서를, 부산시 제출했던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어요? 보고서 말이에요. 부산시의 수송률을 올리기 위한 보고서를 하셨다면서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아마 지금 시에서 별도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다음에 비용절감 부분에 대해서 한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비용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사장님이 오신 지는 그렇게 오래 되시지 않습니다마는 사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이런 비용절감을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몇 가지 부분에서?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지금 물론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벌써부터 비용절감을 몇 십 억을 했다, 몇 백 억을 했다는 것이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동안 저희들이 2014년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을 해서 매년 최소한 10% 이상씩 비용을 절감을 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저희들이, 저희들은 계약이 많기 때문에 계약심사제도를 활성화를 해서 단순하게 현업이라든지 일반부서에서 사용하는 계약을 저희들이 전담부서에서 계약심사를 해서 그것이 계약의 금액이 적정한지 안한지를 체크를 함으로써 저희들 작년 같으면 연간 거의 한 40억 원 이상을 절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저는 두 가지만 그 부분, 비용절감과 관련해서 두 가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구성인원이 서울에 비해서는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지만 작년에 제가 예산결산을 하면서 예결 때 우리 교통국을 대상으로, 교통공사는 아니지만 지금 4호선 같은 경우에 경전철과 우리 4호선을 비교하면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해경전철과 4호선하고의 역사와 지금 현재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저희들 인원이 다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몇 명으로 지금? 지금 경전철하고 반송선이 몇 명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역사하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지금…

이상민위원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시지 못하다, 그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김해경전철하고 비교자료는 갖고 있지를 않은데요…

이상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때 확인한 바로는 경전철이 21개 역에 123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반송선은 14개밖에 되지 않는데 250명이 근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맞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용절감 부분에서 인건비 부분이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똑같은 형태의 이런 무인경전철을 운영을 하면서 김해경전철은 21개 역에 123명밖에 되지 않고 반송선은 14개 역에 250명. 이거 제가 예산결산위원회 때 질의를 드렸는데 혹시 보고 받지 못하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보고 받지 못하셨는가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물론 제가 직접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4호선의 운영효율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다각도로 구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민위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인원이 적다는 표현만 해 놓으셨고 물론 어떤 데는 또 인원이 더 적은 데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1호선·2호선·3호선·4호선을 좀 분리해서 인적인원이 투입된 거와 그다음에 지금 비용이 나가는 것과 이런 부분들을 좀 분리해서 자료를 내주셔야 되는데 이거 지금 요구자료에 보면 그걸 전부 다 합산을 해 놨기 때문에 과연 1호선에서 적자가 나는지 2호선에서 적자가 나는지 그게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향후 자료를 주실 때 1·2·3·4호선을 좀 분리해서 현재인원, 수송분담률, 킬로 당 어떤 인적, 몇 명이 들어간다든지 그 부분을 좀 분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려야…

이상민위원

사장님께서 만약에 보실 때 이런 부분이 있다면…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그동안에는…

이상민위원

당장에는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비용절감 차원에서 노조 측과도 합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좀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그동안에는 회계기준 자체가 총계기준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사업별로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2015년부터 시범적으로 구분회계제도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호선별로 사업별로 구분회계가 될 것이고 아마 201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구분회계가 정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민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 드리는 것은 이 경전철과, 김해경전철과 반송선을 비교해 보면요, 역사도 작은데도 인원이 거의 2배에 가깝습니다. 거기 사람 인건비 한 사람에 만약 5,000만 원만 잡아도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시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작년에 예결 때나 말씀드린 건데 지금 부산교통공사의 전등 중에서 LED보급률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제가 한 2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예?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2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20%? 그럼 서울메트로와 서울지하철에는 몇 프로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보고 받으신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지금 제가 보고 받기로는 서울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전 역을 LED조명등으로 바꾸기 위한 사업을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진행 중이 아니라 완성됐습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아, 이미 완성됐습니까?

이상민위원

보고도 못 받으셨어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제가…

이상민위원

전기세가 얼마 절약됐다는 보고를 못 받으셨습니까? 제가 예결 때 교통국을 통해서 말씀드려서 충분히 교통공사에 들어갔을 걸로 보는데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이상민위원

서울은 66억이 절약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00%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국을 할 때 “왜 부산지하철에서는 못 하냐, 적자에 허덕이면서.” 그리고 서울지하철은 정책금융을 통해서 예산사업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도 다 완성을 했어요. 지금 그런데 제가 오늘 지적 드리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내년에 당장에 100% 계획을 세우셔라, 안 세웠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사장님께서 제가 예결 때 지하철 저희들이 할 때, 예산 할 때 이 부분을 지적을 두 번, 세 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 내용을 전혀 모르신다는 게 더 문제라는 거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물론 제가 내용을 모르는 것은 저희들도 LED 교체…

이상민위원

이거 예를 들어 10월 달에 오셨으면 최소한 연말에 예결할 때 그 내용을 보고받아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지적이 된 부분이 있으면 핵심적으로 지금 비용을 줄이는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맞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러면 LED를 바꾸든지 사람을 줄이든지 효율화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핵심적인 방안을 제시를 했으면 교통공사에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깊이 하셔 가지고 최소한 서울메트로에 한 번 가셔 가지고 견학을 하시든지 보고를 하셔 가지고 적극적 자구책을 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으셨다는 게 문제점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LED조명등 교체 문제는 저희들도 이미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계획대로 지금 추진 할…

이상민위원

그 계획이, 그러니까 제가 지적 드리는 게 그거 아닙니까. 2020년까지나 2025까지가 아니고 서울지하철은 작년에 다 완성을 했는데 왜 부산은 2020년, 2025년까지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하기 전까지는 2020년까지로 생각을 했었는데 향후…

이상민위원

다른 분 질의하셔야 되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나 지적이 나오시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하다못해 서울에 출장을 보내셔 가지고, 그죠? 지금 국외출장 가신 거 보면 2012년도 한 해 40회, 50회씩 이렇게 나가는데 가까운 서울에 가셔 가지고 그 부분에 이런 부분이 절약하는 방안이 있다고 한다면 직원을 파견하셔가 현황파악을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들을 해야 되는 거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당연합니다.

이상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한번 다시 조사를 하셔서 다음 회의 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욱 위원장 박중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중묵

박중묵부위원장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남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사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선배·동료위원님들이 구체적인 질의는 다하셨고 대충, 저는 재정적자감축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의 운영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그렇습니다.

진남일위원

그 원인과 규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정적자가 증가되는 가장 큰 원인은 저희들 지하철 개통한 지가 30년 되다 보니까 안전대책비 특히 전동차의 리모델링이라든지 시설개량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 가장 주된 요인입니다.

진남일위원

지금 제가 그걸 한번, 자료 제출한 것을 객관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공사의 운영적자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498억 원이거든요. 거기서 무임손실을 감안한 적자는, 감안하게 되면 연평균 3개년도 하면 263억 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분석을 해 보면 고정경비하고 노후시설비하고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보면은요. 그리고 수익은 원가대비 45%밖에 안 됩니다, 지금. 맞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맞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리고 또 노인들하고 장애인들은 계속 증가가 되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계속 재정적자가 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맞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래서 원인분석을 정확하게 해야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재정적자를 좀 줄일 수 있다고 봅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저희들이…

진남일위원

수익원가의 45%밖에 안 되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승차요금을 올린다든지 대책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해 가지고 적자만 지금 누적되면 될 것이 아닌 거 아닙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그래서 오늘 저희들 업무보고자료에도 넣었습니다마는 아마 우리 부산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도시철도요금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저렴하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몇 년 동안 누적됐던 적자를 일시해소하기 위해서 한 번씩 이렇게 운임을 올리다 보니까 시민들의 반발도 심했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 보고서에 넣은 것처럼 앞으로 가급적이면 정례적으로 운임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시와 시의회에서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진남일위원

임대광고사업 개발비가 전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광고사업이라니까 저희들…

진남일위원

얼마 안 되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부대사업은 지금 한 12.5% 정도 되는 걸로…

진남일위원

전체 15% 미만이죠, 그렇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그렇습니다.

진남일위원

전략적으로 뭔가 좀 수립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그런데 물론 저희들이 광고사업에 굉장히 진력은 하고 있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반적인, 광고라는 것이 전반적인 국내외 경기 동향에도 또 민감한 사항이라 가지고 생각보다는 저희들의 노력만큼 그렇게 광고수익이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리고 자료제출요구 7페이지에 한번 보니까 지금 향후 5년간 운영수지전망을 보면 수입증가율이 2015년도는 4.5%거든요, 맞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진남일위원

4.5%고 또 2016년도부터는 10% 가량이 증가가 지금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럼 방금 우리 사장님 말씀대로 운영적자 해소방안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제가 볼 때는 10% 가량 증가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이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지금 수입 10% 증가하겠다는 것은…

진남일위원

수입 증가율.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그 운임을 올린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런데 그걸 구체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운수수입금을 2004년도에 330억 원이 증가가 되고 2016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게 보면 현재 운임이 1,200원 아닙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진남일위원

1,200원 기준을 했을 때 365일을 승객수를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1일 이용객이 지금 현재 3만 명이거든요. 그럼 앞으로 8만 명까지 늘어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계산적으로 한다면. 10% 이상 증가를 하려하면…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진남일위원

그래 되고, 2010년도는 수입이 1,888억 원이 되고, 운임수입이요. 2018년도는 두 배가 됩니다, 두 배가. 지금 현재 10% 이상이 되면 3,755억이 증가되거든요, 지금 현재. 지금 사장님 계획대로 된다 치면 앞으로 운영수지 전망이 밝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계산적으로 객관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무리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물론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수입목표를 잡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크게 두 가지 변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2년마다 운임을 플러스마이너스 10%, 죄송합니다. 약 10% 정도 올리겠다는 그런 가정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2017년부터 다대선이 개통이 되면 그에 따른 수송수요 증가를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이거는 좀 제가 볼 때 무리한 것 같고. 그리고 사장님 지금 우리 지하철역사에 화생방 방독면하고 긴급대피용 마스크가 몇 개 정도 비치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몇 개까지는 정확하게…

진남일위원

정확하게 모르시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모르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제가 그걸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화생방 방독면이 총 1,124개 그리고 긴급대피용 마스크가 3,900개 지금 비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424개가 싹 다 내구연한이 초과된 상태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비율이 38% 정도 되거든요.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내구연한…

진남일위원

지금 대구참사를 보더라도 지금 이 방독면은 필히 완벽하게 구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약 38% 정도가 지금 현재 내구연수가 경과된 방독마스크를 지금 비치를 하고 있거든요. 안전이 우선인데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점검을 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래역 광역복합환승센터개발사업 있잖아요. 지금 한창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던데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지금 사실은 아까 업무보고 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KT 등 컨소시엄에서 내부적으로 재무적 출자자를 변경하는 문제라든지 자신들의 지분율을 변경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혹시 끝나면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조속히 취할 생각입니다.

진남일위원

그러니까 실시협약이 자꾸 늦어지는 이유는 출자자끼리 서로가 의견이 안 맞아서 그런 겁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걸 잘 원만하게 빨리 좀 해결을 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사상하고 하단3공구 입찰이 무효화 됐죠? 지금 이 진행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당초에 고가로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입찰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한 업체에서 동일한 공사비로 지하로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당초에 고가입찰 한 것을 취소를 하고 다시 지금 지하로 재입찰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렇게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까? 건설회사에서 소송도 제기하고 할 수 있던 거 아닙니까? 그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은.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물론 그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이 당초 저희들이 제시한 고가를 기준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설계비용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남일위원

그래, 그 금액이 얼마나 정도 됩니까? 한 100억 정도 되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그거는 뭐, 건설업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약 1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자부의 어떤 공사시행 내규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업체당 약 3억 원 정도 이렇게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러면 전체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15억 원입니다.

진남일위원

15억 원입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진남일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15억 원 받고 그냥 가만있겠습니까? 소송을 통해서, 언론보도를 보니까 약 100억 정도라고 지금 내가 본 기억이 나는데.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근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100억 원은 아마 건설업체에서 좀 부풀린 감이 없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지금 그럼 소송이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아직까지 소송은 전혀 들어 온 바가 없습니다.

진남일위원

아, 그러세요? 하여튼 원만하게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알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박중묵 부위원장 김영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욱위원장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사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간인데요, 자료요청 좀 몇 가지하고 사장님, 의견을 좀 드리고 또 사장님 의견을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가 보도됐는데 사장님, 우리 2014년도에 부산시 인구가 얼만큼 줄어들었는지 아십니까? 한 며칠 안 됐습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한 몇 만 명 정도 줄어든 걸로 나왔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아, 우리 부산시 인구가 지금 기억에 8,600명 정도가 또 감소됐습니다, 올해 2014년도도. 근데 매년 감소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감소되는 폭이 노령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젊은 계층 그다음 저출산화로 인해서 어린애들이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업무보고는 잘 받았고요, 책자도 알고 있고 책자를 안 보고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장님. 우리가 지금 부산시교통공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늘어나는 재정 폭, 그지요? 재정 폭을 어떻게 만회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절약을 통해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외부적으로 수익사업을 통해서 해야 되고. 이 외, 두 가지 방법 외에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맞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기본적인 방법이 두 가지죠. 현실적으로, 그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그렇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그런데 첫 번째 우리가 절약을 하는 거는 시 감사라든가 또 공사·공기업에 대한 감사라든가 또 내부적인 조직쇄신에 의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하고 있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하고는 있는데 그 기대치가 시민들 수준에는 아직까지는 미흡하죠, 사장님?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아무래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절약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아까 4호선의 비대한 인력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줄이는 것도 앞으로 계속 고민을 해 나가야 될 그런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그런 뼈를 깎는 각고의 고통을 통해 가지고 절약을 하셔야 되고 외부적으로는 우리 부산시의 정책이나 국가정책과도 많이 맞물려 있습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맞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수익을 100% 올리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통공사에서 여러 차례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보면 이용객을 100만 명으로 올리시겠다고 내부적으로 많이 목표를 설정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맞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현재는 1일 90만 명 정도 되죠? 육박하고 있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중묵

박중묵위원

1일 90만 명.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중묵

박중묵위원

그런데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수요 창출 할 거는 없고 100만 명이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지 않는 이상에는. 현재 부산시 체계를 봤을 경우에는. 100만 명이 늘려면 새로운 유인책을 우리가 써야 됩니다. 그 유인책이 아까도 사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옮겨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건 교통공사만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부산시 교통정책이 엉망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저도 택시를 타고, 저도 승용차를 타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하루만 쉽니다. 그런데 제가 지하철타고 올 수 있습니다, 집에서. 두 번 갈아타면 됩니다. 수고스럽지만 시간은 얼마 차이 안 납니다. 왜 안 하냐 하면 정책적으로 본 위원한테 얻어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제가 차를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에 시동을 걸고 부산시청 지하 1층까지 안전하게 이렇게 아니, 편리하게 올 수가 있는데 제가 그 차를 포기할만한 그만한 유인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유인책이 없습니다. 부산시 교통국에서 지금 뭐 부산시 전반적으로 기획실이나 이렇게 보면. 아까 2020년도까지 60%까지 올린다고 하셨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제시한 목표치입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목표치가 60%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중묵

박중묵위원

그래서 획기적이라고 아까 표현하셨지 않습니까? 안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용역비 한다고 또 돈만 버리는 겁니다, 부산시에서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물론 이제 위원님 말씀…

중묵

박중묵위원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또 이래 말씀드리는 이유가 교통공사에서 지금 우리가 노인도 우리가 무상으로 지금 하시는 분들 갈수록 늘어나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중묵

박중묵위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교통공사의 의지라기보다는 부산시의 정책과 국가의 복지정책에 의해 가지고 지금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그렇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교통공사에서는 목소리를 좀 높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그 중앙정부라든지 부산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우리가 스크린도어 같은 것이 2014년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초선 때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를 포함해서 많은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스크린도어 국비 받아 오십시오, 국비 받아 오십시오. 했을 때에 못 받아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말씀 들었습니다. 2015년도에 받아 오셨다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중묵

박중묵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축하드리지만 무상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보전 받는 것도 사장님께서 누구보다 그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부산시의 구조적인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방금 설명드린 부분은. 그리고 교통국에 대해서 목소리를 조금 높이셔야 됩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아마 제가 작년에 와서 느낀 가장 큰 변화가 부산시에서 교통정책에 있어서 일대 혁신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 하니까 올해 저희들이 연초부터 계속 부산시 정책콘서트에 저희들도 참석을 했는데 교통국에 가장 중요한 업무보고 중에 하나가 부산시의 대중교통체계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겠다는 것을 올해의 주요업무과제로 내세웠기 때문에 상당한 그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도 부산시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것이 반드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기 전에 한 가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수익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하셔야 됩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중묵

박중묵위원

지금 태양광도 지금 이번에 2개 더 증설하시지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중묵

박중묵위원

2개 더 증설하시면 총 5개입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4개가 됩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총 4개가 되지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중묵

박중묵위원

태양광 사업뿐만 아니라 각 역사의 개발 사업 이런 것들. 부채폭을 늘이는 거는 내부적인 절약과 외부 수익사업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통공사 사장님께서 우리 한번 조직도 한번 점검을 쭉 한번 해 보십시오, 오늘 돌아가셔 가지고. 민자사업과 관련된 조직부서가 형편없이 줄어들었다가 1년 한 반쯤인가 한 1년 전쯤인가 다시 조금 살아났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개편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제 사장님께서, 전임 사장님의 의견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저하고 보시는 시각이 좀 틀린 것 같더라고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저희들이 그 아마 1실, 전략사업실을 새로 신설을 해 가지고서 거기에 3개 부를 두어서 이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익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지고서 최대한 인적·물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하시고 그다음에 대외협력관계도 국회를 포함해서 중앙정부하고 대외협력관계도 지금 현재 우리 공사 수준이 어느 정도고 어떤 부서에서 몇 명이 그걸 전담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종 사업이나 우리가 방금 정책적으로 대외협력업무가 강화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맞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그런 거를 실질적으로 몇 명이 다 전담하고 있는지 수준은 어느 정돈지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우리 사장님과 임원분들께서 검토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잘 알겠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뒷받침 할 수 있는 조직이 구비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약하다면 하셔야 되고. 한 가지만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관 등 각종 규정에 보면 취업규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중묵

박중묵위원

취업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 53페이지, 66페이지 보시면. 지금 교통공사의 근무형태가 지금 통상근무자 첫 번째. 사장님, 제가 불러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분석한 거기 때문에 자료 맞습니다. 그 데이터를 보고한 겁니다. 두 번째는 3조 2교대 근무자, 세 번째는 야간 격일 근무자, 네 번째는 교번 근무자 등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맞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교통공사의 근무형태가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러한 형태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외부용역이라든가 내부적으로 운영기관의 장·단점에 대한 검토요구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제가 알기로는 아마 2013년도에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2013년도에 우리 부산시 공사·공단, 우리 한번 외주를 줘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그러면 그거 저 파악도 한번 해 보셨겠네요. 그 결과도요? 보고도 받으셨겠네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물론 보고 받았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이 근무유형에서 발생하는 야간시간 및 단가는 혹시 우리가 지금 3조 2교대 근무를 합니다, 두 번째 보면. 3조 2교대 근무를 하게 되면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에게 발생하는 야간시간하고 단가에 대한 검토도 한번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그거는 당연히 이제 그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야간근로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외 같은 경우에는 1.5배를 부과를 하고 야간 같은 경우에는 0.5배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2013년도에 해 가지고 그 결과가 나와 가지고 2014년도 작년에 9월 달에 지적을 한번 받으셨죠? 이 근무, 3조 2교대 근무자에 대해 가지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뭐 지적을 받은 것은 아니고 그냥 그 용역업체에서…

중묵

박중묵위원

아니 아니, 그거 말고 2014년도 감사에서. 감사에서 14년 9월 달에 월 통상 임금 기준시간이 209시간보다 적은 174시간을 적용한 것으로…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그것은 받았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받으셨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중묵

박중묵위원

그거 이제 작년 13년도 자료를 본 위원이 봤습니다. 지금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공사·공단에 대한 용역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14년도의 감사도 봤습니다. 지금 이런 그 많은 우리 인력들이 근무하는 그 형태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아, 그런데…

중묵

박중묵위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용역보고서의 결과라든가 시 감사에서도 나왔듯이 사장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지금 그 근무형태 변경문제는 저희들도 계속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그 말씀하신 월 소정근로시간 174시간을 209시간으로 바꾸는 문제는 작년 노조와의 임단협에서 합의를 봐서 209시간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바꿨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금년 1월부터는 이제 200…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9시간으로 바꿨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9시간으로 이제 하셨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중묵

박중묵위원

그다음에 이제 그 3조 2교대라든가 타 시·도와 근무형태를 비교해 보진 않으셨습니까? 근무형태에 관해 가지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근무형태는 지금 전 도시철도가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선 대부분의 경우에 3조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타 시·도는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타 시·도가 다 그렇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타 시·도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오히려 지금 서울도시철도 같은 경우에서는 이것보다도 더 이제 완화한 4조 2교대 근무를…

중묵

박중묵위원

타 시·도하고 비교한 사례 있지요? 사례를 가지고 계십니까, 사장님?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근무형태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예, 가지고 있지요? 본인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좀 한번 좀 제출해 주십시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예, 좀 그래 부탁드립니다. 그래 이제 오늘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요. 이제 사장님께서 앞으로도 많이 뵈실 건데 뵙게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실 겁니다. 많은 지적을 하고 개선되기를, 그런데 그 지적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팩트를 근거로 해 가지고 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게 됩니다, 그지요? 그 안이 나오게 되면 사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그거를 좀 반영을 해 주시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욱위원장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예.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예. 오후 질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종흠 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직원 분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좀 편하게 일단 먼저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공사 임원 현황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책상 위에 있는 받아봤을 때, 국가직으로 일하신 분이 우리 사장님만 일을 하셨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은택

오은택위원

나머지 계신 분은 다 지방직에 계셨던 분들입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은택

오은택위원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아까 질의를 오전에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가 국가와도 연계성이 있습니까, 국가사업과도? 우리 지금 하시는, 교통공사에서 하시는 사업들이 국가정책과도 연계성이 있느냐 이거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당연히 있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그러면 국가 연계성 있으면 예산도 꼭 시에서만 받는 건 아니시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국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국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 아까 안전대책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난해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됐다라고 말씀하신 게 어떤 거였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주로 전동차 교체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노후시설물 계량 비용을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못 받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지금 가장 큰 이유는 저희들 도시철도법에 보면 주로 이제 도시교통, 도시철도 시설에 대해서는 국비, 건설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해 주고 운영에 대해서도 계량 쪽에서 일부 해 줄 수 있다는 그 조항은 있습니다마는 그 전동차는 도시철도시설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국비지원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제가 여기에 대한 질의를 가장 먼저 시작하게 된 이유는 교통공사가 국가정책과도 연계성이 있는 사업을 하신다 그랬고 거기에 예산이, 필요한 예산을 어느 정도 또 확보하셔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에도 연계성이 있는 어떤 파트와 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과 연계성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부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이 계시면 또 시장님이 못하는, 국가정책기관에 연결하시는 또 부시장부터 해 가지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꼭 임원들에게, 채워지는 거 잘 채워지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으신 분들이 이렇게, 영향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국가직하고도 연관된 어떤 분들을 임원으로 고용할 생각, 받아들일 생각은 없으십니까? 혹시.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뭐 제 자신이 국가직을 하다가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주요 임원진들도 필요하다면 국가직에서 이렇게 충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예. 그런 생각을, 물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틀리겠지만 대표성을 가지신 분은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기업특위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든지 이 공기업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선의 방안으로 한번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연초가 되면 발표 어떤 걸 할 때 제가 시에도 그렇고 구에도 이래 많이 보면 주로 그걸 담당하는 부서에서만은, 부서에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국가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담당하는 부서에서 듣고 그게 아! 이게 어느 파트에 해당되니까 그 파트에 너거가 연구를 해서 기안을 올려봐라, 이런 식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시스템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 뭐냐 하면 국가의, 정부의, 그러니까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그 내용을 제일 잘 안다는 거죠. 국가에서 정책이 바뀌거나 어떤 시스템이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그 담당하는 사람이 그걸 캐치해서 위에 상급기관에 보고해서 자기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일단은 교통공사의 또 자구책으로 예산을 확보하거나 어떤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본인의 의견은 국가직에 있는 사람들도 필요하다라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이 좀 같이, 생각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저희들도 지금 부산시 공무원과 함께 저희들 직원들도 직접 중앙정부와 상대를 해가지고서 국가지원비를 따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이제 한 다리 걸치면 좀 더 힘든 것도 있고 바로 다이렉트로 알면 좀 편한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 생각하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은택

오은택위원

자, 두 번째는 제가 잠시 쉬는 시간 동안 잠시 이야기 드린 직원들의 복지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지금 저희들이 어떤 사업으로서 직접적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그러면 직원들에 대한 어떤 복지를 위한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직원들을 위한 어떤 다른 예산은 따로 마련돼 있는 게 없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지금 저희들 사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마련돼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조성액이 한 70억 원 정도 조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주로 이자수입을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직원들에 대한 대부라든지 경조사비라든지 그다음에 복지 관련되는 그 재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예. 직원들이 생각하기에는 부족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물론 직원들 입장에서는 복지라는 것은 다다익선 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최소한의 복지수준은 충족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사장님, 이자수입이 1년에 어느 정도 되십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은택

오은택위원

1년에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이자수입이 한 2억 8,5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2억 8,500. 이 관리는 누가 하십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우리 직원 1명이 별도 법인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직원 1명의 별도 법인이란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지금 전체적인 운영 자체는 우리 회사의 노무 복지담당직원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직원에 대한 대부, 그러니까 경조사비부터 대부까지 다 이게, 그러면 이 기금은 부산시에서 받은 겁니까, 아니면 자체 내의 기금으로 계속…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성을, 70억을 조성을 한 겁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70억에는 손을 안 대고 이자로만 하는 겁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주로 이자로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자, 그러면 이 교통공사에도 직원들 생일을 할 때 이렇게 지급해 주고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생일일 때 케이크를 준다든지 무슨 뭐 했을 때, 상을 받았을 때 상품권을 준다든지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지금 생일일 경우에는 3만 원 범위 내에서 어떤 뭐 아마 상품권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자, 그러면 우리 교통공사에서 교통공사 사고와 관련해서 또는 교통공사와의 무슨 일로 인해 가지고 포상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있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포상제도가 어떤 제도가 있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뭐 예컨대 중요한 어떤 기술이라든지 어떤 개선점을 창안했을 경우에 포상금을 사장 명의로 주고 있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포상금액이 좀 있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물론 이제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마는 뭐 적게는 몇 십만 원부터 많게는 몇 백만 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시청 앞에 화재난 적 있었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은택

오은택위원

시청 앞에 화재 났을 때 그때 연합뉴스인가 신문에 났을 때 그분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해 주셨습니까? 일반인들에 대한 화재에 대한 대처를 잘한 부분에 대한 보상관계.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직원이 아니고 시민을 말씀하시는…

은택

오은택위원

예. 이번에 시민에 대한 보상관계는 어떻게 하셨는가.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그때 저희들이 준 것은 아마 용감한 시민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상품은 뭐로 주셨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아! 1년간 정기승차권을 부상으로 줬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그 대표적인 게, 왜 그 이야기를 하냐 하면, 몇 명 주셨죠? 요번에 시청 앞에 화재 났을 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5명을…

은택

오은택위원

똑같이 주셨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아니, 물론 약간 차등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차등을 주고. 제일 좋은 거 주신 분이 뭐였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1년간 정기승차권입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제일 낮게 주신 분은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3개월 정기승차권입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한 달입니까, 3개월입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3개월이라고…

은택

오은택위원

제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물론 지하철을 늘 타고 다니는 사람이 가장 좋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가 났을 때 정말 용감한 시민이라고 생각한 그 상품권을 주신 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 지하철 솔직히 많이도 안 타는데 석 달 치를 주니까…”, 세 번, 네 번밖에 못 탔어요. 물론 상징성이 있는 거라고 보긴 봐야 되겠죠. 그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은택

오은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3개월간 타는 게 좋은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포상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걸 주시는 게, 좀 방법을 찾아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교통공사의 지하철 사업도 하나의 사업인데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 말입니다. 우리 좋은 사업을 하는 걸 용감한 시민, 우리한테 화재에 대해서 이렇게 도움 주신 분들한테 뭔가 홍보하기 위해서 주신 건데 그 받은 사람이, 우리는 줬는데 받은 사람이 되게 고마워라 생각 안 했던 거 같아요. 제가 5명 중에서 3명을 만났거든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은택

오은택위원

세 분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 그 상품권 주신 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주는 우리 교통공사를,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 해 주고 한 그런 부분에 대한 포상관계는 우리 직원한테 주는 거 이상으로도 제공을 하셔도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지를 올리기 위해서.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은택

오은택위원

우리 사장님,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하철 승차권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면 다른 포상방안도 한번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도심철도 부분에 광고 있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은택

오은택위원

12.5% 정도 하신다 그랬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은택

오은택위원

이 광고 부분이…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아! 광고만 12.5%는 아니고요.

은택

오은택위원

예. 광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다른 부대사업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어떤 거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다른 임대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다 포함을 한 겁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우리 광고로 올라오는 수익이 몇 프로 정도 되십니까? 전체 수익에.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광고가 저희들이 지금 연간 한 83억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이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더 올릴 수 있는데 좀 경기가 안 좋아서 부족하다 생각하십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나름대로는 지금 광고는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광고를 우리가 외주를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 내에서 하시는 겁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주로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외주를 주십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은택

오은택위원

외주를 주시면 그 수익은 어떻게 우리한테 올라오는 거죠? 이 83억.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아, 저희들이 일종의 광고대행사와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서 광고대행사에 저희들한테 연간 얼마만 주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자기들이, 광고대행사에서는 영업을 해가지고서 자기들이 벌어들이는 대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좋습니다. 이 광고수익과 관련해서 우리 하나의 수익이기 때문에 광고가 잘 된다면 다음에 입찰하기도 우리가 용이합니다. 광고수익이 많이 올라오면 우리가 1년 계약에 10억을, 15억을 줘도 이익 이상 올라온다면 저는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은 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만요. 지하철 다니는 노선에 각 구가 걸리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부처 간 연관성이 없어요, 연계성이.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아, 예.

은택

오은택위원

우리가 기업을 상대로만 늘 하는 거지,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어떤 구와 연결된 데는 지하철 홍보가 상당히 큰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도 사실은 이거 관심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저는 사실은 교육위원회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씩 연구해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광고수익을 올리면 우리가 입찰하는 데도 용이하기 때문에, 입찰시키는 데 용이하기 때문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구청에도 많이 연계하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잘 알겠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그리고 우리 감사 부분입니다. 이제 감사 부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화숙 감사님이 오셔 가지고, 오신 지가 지금 한 6개월 좀 정도 됐습니다, 그지?

감사

감사부산교통공사

이화숙 4개월…

은택

오은택위원

아! 4개월 됐습니까? 아! 4개월 좀 넘었네. 5개월 차 들어가시는데 오시기 전에 감사한 자료를 아직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감사의 지적 거리가 주로 어떤 게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감사

감사부산교통공사

이화숙 감사지적에, 주로 저희는 안전하고 관계된 문제에 주로 많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택

오은택위원

안전하고.

감사

감사부산교통공사

이화숙 예. 사후감사보다는 또 사전에 일상감사라고 해 가지고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감사들도 하고 있고요.

은택

오은택위원

자, 그러면 오시고 나서 5개월 차 지금 들어오셨는데 지금 감사를 해보셨습니까?

감사

감사부산교통공사

이화숙 오고 나서, 오기 전에 자체감사 하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지금 아직 올해 들어서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이게 뭐…

감사

감사부산교통공사

이화숙 일상감사는 계속 하고 있고요.

은택

오은택위원

어떤 감사요?

감사

감사부산교통공사

이화숙 일상감사라고 있어요.

은택

오은택위원

일상감사는 하고 있고.

감사

감사부산교통공사

이화숙 예.

은택

오은택위원

자, 이걸 왜 이야기 드리냐 하면 신문지상에도 많이 났습니다. 경남교육청에 보면 10만 원 받은 거에 대해서 일벌백계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통공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

감사부산교통공사

이화숙 저희들도 그래 하고 있습니다, 금액하고 상관없이.

은택

오은택위원

이게 규정으로 돼 있습니까?

감사

감사부산교통공사

이화숙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규정에 맞게끔 지금 하고 계십니까?

감사

감사부산교통공사

이화숙 하고 있습니다, 예.

은택

오은택위원

물론 저쪽에 감사님 오시기 전에 이야기를 물어보는, 그전에도 그랬던 거 같습니까?

감사

감사부산교통공사

이화숙 그전에도 그래 돼 있었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그래 돼 있습니까? 그러면 요 자료는 제가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감사부산교통공사

이화숙 예.

은택

오은택위원

왜냐하면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 싶어서…

감사

감사부산교통공사

이화숙 아!

은택

오은택위원

예. 왜냐하면 공사금액이 크고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관행적으로 예전에 그랬던 거에 대해서는 물론 더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이제 새롭게 거듭 나기 위해서 공기업특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의 일어날 일은 회사 자체 내에서 우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2014년도에 일어났던 그 과정에, 이전에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검증을 해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게 있으면 반드시 개선을 통해서 거듭나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

감사부산교통공사

이화숙 예.

은택

오은택위원

우리 감사님께서도 저희가, 물론 지금 온 지는 5개월 차 됐지만 그 전에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저희들하고 같이 연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감사부산교통공사

이화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가에서는 우리 사장님, 안전과 관련해서 일어난 사업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안전과 일어난 사업이 많은데 그 안전대책과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 계기를 통해 저희들도 많이 같이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철도에 대한 시스템도 여러모로 바꾸고 있죠, 그죠? 뭐 타기 전에 입구에 뛰어내리지 못하게 막는 장치도 하고 여러 개들 하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스크린도어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그걸 뭐라 그럽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스크린도어’라고 합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아! 스크린도어.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승강장 안전문’이라고 합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아! 승강장 안전문. 어떤 주취인들에 대한 관리부터 해 가지고 철두철미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요번에 공기업특위를 통해 가지고 2015년도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아예 저희들이 아마 소관부서에서 이 부분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같은 공기업특위를 한 조사위원으로서는 2014년도에 일어났던 모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일반현황을 보고받는 업무현황이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는 좀 더 9개월간 저희가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때 우리 사장님께서는 저희들한테 협조를 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직원들에게 당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예,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욱위원장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