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지난해 우리 지역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에도 지역발전과 지역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제217회 임시회에서는 2015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시 조직개편으로 새로이 우리 위원회로 편성된 부서도 있는 만큼 업무보고를 통해 업무파악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2015년도 첫 업무보고인 만큼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담당관 정연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지역발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발맞추어 저희 투자유치담당관실 전 직원들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활동에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쪽, 2015년 중점투자유치 전략은 권역별로 무작위로 개최해 오던 일반적인 행사성 투자유치설명회는 가급적 지양하고 투자유치 대상을 명확히 하여 정밀조준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 개통 대비 울산과 경남지역 자동차, 에너지, 조선부품을 집중공략하고 KTX 개통과 천혜의 자연활동에 걸맞는 호텔, 콘도, 리조트, 기업연수원 등 서비스 및 관광분야/MICE산업 투자유치를 적극 유도하고 자동차, 조선, 에너지 분야 기업을 유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치전략으로는 단계별 설명회, 맨투맨 등 실속형 활동을 통해서 유치단계에는 포항경제인 등 유력인사 동반 유치활동 전개, 소그룹 미팅, 사랑방좌담회, 맨투맨 방식 등 진돗개 근성을 발휘하고 변화한 정주여건이 반영된 투자제안 홍보물과 동영상 제작 활용, 수도권 규제완화반대 등 외부경제여건 조성도 해서 2015년 포항경제의 상승곡선을 견인하는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투자유치 대상 및 업종은 부품소재단지를 비롯해서 영일만 3, 4, 광명, 블루밸리, 청하, 환호공원 특급호텔, 포항운하, 두호마리나, 영일만 관광단지, 코스타밸리, 경제자유구역 등이 있습니다. 혹시 이것은 도면을 보고 필요하다면 나중에 부연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Invest 포항을 추진하겠습니다. 2015년 포항 경제의 골든타임을 주도하는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KTX 및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 개통과 연계한 자동차 등 제조업 중심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15년 계획은 투자유치제안 서한문 발송을 시작으로 맞춤형 투자유치 설명회, 그다음 투자환경 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 등으로 유치단계에서는 인적 네트워크와 전 직원을 활용한 정보선점 접종루트를 전개하고 집중유치하고 유치대상으로는 국내기업으로는 자동차 부품소재, 조선, 에너지 분야 제조업체를 집중하고 해외에는 부품소재단지, 경제자유구역 및 블루밸리 내 개별형을 추진하고 특급호텔, 포항운하, 두호마리나 영일만관광단지, 코스타밸리 등에 서비스산업을 적극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포항사랑 인적네트워크를 통한 투자유치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향우회, 전문가 그룹, 유관기관, 지원기관, 협의체, 국내 내국인 투자기업 등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발굴하고 나아가 협력하는 체제를 만들겠습니다. 정기적인 설명회와 실무협의를 통하여 기업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일차 루트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15년도에는 투자 유관기관 및 관내 기업지원기관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하고 기업유치 기여도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등 많은 예산확보를 해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페이지. 해외 투자유치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일만항을 통한 중국, 일본, 러시아 수출입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특급호텔 코스타밸리, 영일만관광단지 등 관광서비스의 해외투자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KOTRA 협력 사업을 통한 외국기업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금년 5월 훈춘시 20주년 기념행사에 투자설명회에 참여하는 등 투자유치 활동의 효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블루밸리 내 개별형 외국인 투자기업, 영일만항 활용이 가능한 해외 수출입 제조업과 청정 동해안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서비스업 해외 투자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8페이지, 가젤형 창업공장 유치입니다. 가젤형은 작지만 일자리가 있는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성장주의 중소기업인 가젤형 창업공장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강경기의 극심한 침체로 인한 창업민원의 급격한 감소로 작지만 고용계수가 높은 자동차, 기계, 식품업종 위주의 창업공장을 유치하겠습니다. 현재 개별입지 기업 682개 기업과 계획입지 334개 기업으로 창업과 기업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지원정책을 더욱더 가다듬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외부환경이 참 어렵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항상 대외적인 환경을 의회에 자주자주 보고 드리고 합심해서 포항경제가 나아지도록 공직자로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진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방진길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도를 바랍니다. 이상 투자유치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현재 업무보고 내용에 따르면 분야별로 상당히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전체를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질의보다도 전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정책질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일읍에 계실 때 많은 애를 쓰시고 노력 많이 하셨는데 우리 상임위원회 투자유치담당관으로 오신 걸 축하드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포항시 경제가 아주 안 좋은 시점에 중책을 맡아서 오신 것이 참 어깨가 무거우실 걸로 압니다. 아는데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블루밸리가 지금 조성 중에 있고 한창 작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한 30 몇만 평을 분양을 합니다. 분양을 하는데 인근에 일반산업단지에 비해서 광역산업단지는 평당 76만 원이고 청하일반산업단지 72만 정도 되는데 이 블루밸리가 72만 원 같으면 국가산단으로써 예타 주변에 비해서 상당히 비싼 편이다. 왜 그러하면 공장 유치하는데 무엇보다도 다른 것도 다른 것이지만 우리시가 여러 가지 여건상 불리한 입장에 있는데 더군다나 부지 단가라도 싸게 좀 분양을 하면 투자유치가 그래도 수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블루밸리 단지가 그렇게 본 위원 생각에 위치라든지 조건 면에 있어서 기업들에게 호감이 가는 위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는데 그 블루밸리 단지를 분양가가 72만 원 정도 같으면 일반 개인이 하는 일반산업단지에 비해서 그래도 국가가 하는데 뭔가 조금 국가가 여러 가지 지역에 경제를 감안해서 한다면 조금 그래도 인센티브를 감안한 분양가가 제시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 정도 높이 지정이 됐는지, 이게 조정이 될 가능성은 없지요?

조성원가가 낮을수록 기업유치 하는데 굉장히 높은 것은 확실하고요. 안 그래도 광명산업단지가 76만 5,000원 해서 지금 민원이 많이 생겨가지고 보상가는 낮은데 조성원가가 자꾸 올라가니까 형평성, 이것은 제가 조성원가를 낮출 수 있다는 말씀을 할 단계에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시장님과 LH사업단이 그쪽에 민원 관계도 있고 해서 최대한 낮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경산 같은 데도 며칠 전에 부시장님 오셔서 이야기해서 그쪽에도 70만 이하로 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우리가 그쪽 자치단체하고 경쟁을 하려면 더 낮으면 조달청하고, 저희들 그래도 블루밸리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공장입지가 별로 안 좋다 이런 말씀하셔도 지금은 저거라도 잘 된 게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가 연내에 개통된다면, 저희들 며칠 전에 울산 자동차 업체하고 현대 여러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지금 경주 외동이 자동차부품 회사가 그렇게 많이 있고 며칠 전에 천북도 가니까 크고 작은 회사가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10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작은 거. 흥해 삼정산업부터 시작해서 장기에 가면 신우라든가 아주 열악한 기업들이 있는데 블루밸리를 어느 정도 하반기에 분양을 하면 저희들 지금부터 블루밸리 때문에 자동차회사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블루밸리가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밸리가 포항에 철강산지로부터 울산 철강소비지, 울산에 자동차공업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수반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한 중앙에 위치한 지역으로써 조금 그래도 위치가 좋다고 하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경산 지역에 70 몇만 원을 60만 원대로 낮춘다 한다는데 경산지역이 얼마나 위치가 좋습니까? 좋은데 암만해도 60만 원대로 내려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시장님하고 블루밸리 관계자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서 이거라도 유일한 지역조건으로 제시가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스타밸리가 80만 평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정협 사장인가 그분이 나도 개인적으로 좀 압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실질적인 어떤 추진이 되지 않고 있고 너무 어렵게 말을 하기가 좀 그런데 허황된 구상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나도 지난번에 용역 한다고 거들어주기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현재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저도 투자유치담당관 와서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부지매입이 조금 덜 돼서 관광지 개발계획 승인을 못하고 용역을 못하고 있는 중인데 아마 올해 상반기 중으로 미팅을 해 보니까 올해 상반기 중으로 부족한 부지는 매입을 하는데 아마 국내투자자를 유치해서, 매입을 하고 그다음 나머지 계획에 대해서는 해외투자자하고 같이 하도록 현재 진행 중이고 이것 관계 때문에 도에도 올라갔다 왔는데 도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작년에 1년 동안 코트라에서 국비 1억 지원해가지고 아마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비도 지원해 줬고, 이런 것 보니까 그렇게 허황한 것은 아니고 아마 제가 도에 가서 그날 도의 투자실장하고도 만나서 감포관광단지가 있고 또 우리 덕성학원에 영일만관광단지가 있는데 중간에 또 관광단지 하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집중화 시키면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여튼 현재까지는 허황한 것은 아니고 착실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포단지가 전혀 분양이 안 되고 있잖아요. 감포단지가 울산, 감포를 벗어나서 조금 가다가 오른편에 있는데 조성된 지가 벌써 7·8년 되는데 전혀 분양이 안 되는데 그 틀을 다 닦아놨잖아요. 다 닦아놨는데 이건 참, 일단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잘 추진해서 더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우리 산업단지가 지금 부지가 어떻습니까? 우리 포항시에 블루밸리하고 경제자유구역하고 계획되어 있을 것 같으면 지금 모자라는 편입니까, 남는 편입니까?

계획된 용지를 다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현재 블루밸리 있죠, 그리고 영일만 4단지가 100만 평 이상 되고 경제자유구역을 줄여서 40만 평하고 일반산업단지도 제가 알기로는 청하같은 데는 또 제가 옛날에 기업유치과장 할 때부터 유치하려 해서 여건이 됐겠나 싶어 제가 청하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청하신흥산업단지도 돌 파고 있고 어느 정도 정리는 됐더라고요. 그런데 인프라가 조금 덜 돼서 상수도 문제나 전기 문제도 이래가지고 보고 광명산업단지 남았는 우복산업단지까지 다 조성이 된다면 더 이상 안 해도 정상적으로 조성된다면 기업유치 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당장에는 땅이 지금 현재 있는 게 광명산업단지 정도 남아있고 영일만단지, 부품소재단지 좀 있고 이래서 사실 지금 저희들이 경제가 안 좋으니까 3,000평 달라, 5,000평 달라, 이런 기업들이 오니까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민이 좀 많습니다. 한 1·2년 뒤에 블루밸리가 본격적으로 된다면 저희들도 좀 숨통은 트이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인들 하고 대화를 해 보면 포항시 공무원들이 대단히 경직되어 있다, 말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하지만은 같이 대화를 해 보면 경주나 울산이나 이런 데 공무원들에 비해가지고 많이 경직되어 있다, 이구동성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저도 연일읍에서도 한 2년 있으면서 기업인들도 많이 만나보고 했는데 사실 좀 안타까운 게 최근에 인근 강동산업단지하고 천북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땅값이 아마 좀 쌌겠지요. 싸고 아마 입주 업종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마는 환경 쪽으로도 있었는지 포항에 있는 넥스텔 기업하고 몇 개가 거기로 넘어가 있더라고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며칠 전에도 천북산업단지에 모 기업이 또 포항에 투자를 하겠다 해서 현장에 오염이 있는가 싶어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고 환경 문제라든가 인허가 문제에서 우리가 경주보다 규제가 좀 심하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어요. 임목도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 또 환경적으로 조금 너무 하지 않느냐 이래서 규제 차원에서 그런 건데 앞으로 그것은 저희들 진행하면서 환경이나 산림 쪽으로 필요하다면 저희들 같이 부서 간에, 시장님 부서 간에 협업이 잘 되도록 하고 규제를 어느 과는 되는데 어느 과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아서 부서 간에 회의를 통해서 그런 규제를 없애나가야 기업환경이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전혀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좀 공격적으로 기업할 그런 기업인들이 찾아왔을 때 정말 포항시가 꼭 유치하겠다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해 줘야지. 지금 보니까 울산하고 경주 이런 데하고 많이 틀리답니다. 많이 틀리다고 하니까 그런 소리가 안 들리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보니까 아까 말이 나왔으니 말입니다마는 청하 같은 경우도 6만 평 하니, 10만 평 하니 산업단지 말만 그렇게 지역주민들, 이제 못해요 그거. 그 투기만 조장해 가지고 말이오, 아마 블루밸리도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지가가 우리 시민들이 팔 때는 좀 비싸게 받아야 되고 공장부지 분양할 때는 싸게 분양해야 되고 다 이런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는데 어쨌든 만들어 놓은 거라고 공격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빨리 좀 분양을 해야 다음에 또 다른 데 만들 수가 있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좀 진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하 신흥산업단지부터 시작해서 저희들 유치 그것도 좀 아까워서 가봤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저희들 투자유치담당관실이 개편되면서 기업유치과할 때 본연의 업무가 옛날에는 기업지원도 있었습니다마는 투자유치에 전념해서 하라는 차원에서 그 업무만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안하면 진짜 저희 부서도 할 수가…

산단 같은 경우도 일반산업단지도 다른데 같으면 우리하고 비슷한 도시 규모에 여러 산단이 말이오, 경쟁적으로 하고 있고 이러는데 포항시만 지금 한두 개, 이러면서도 그 부지 분양을 못 해가지고 쩔쩔매고 말이오. 맞춰 놓으니까 업종이 안 맞고 뭐 때문에 또 안 맞고 그래서 그 산업단지하는 사람들이 부도날 것 같으면 다음에 여기에 산업단지 하려고 하겠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진취적으로 공격적으로 해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강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해 지역구 백강훈 위원입니다. 정연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부서가 처음 신설됐습니까? 아니면 이름만 바꿨습니까?

이름만 바뀌어가지고 외형상으로는 신설부서인데 기업유치과에 투자유치 업무와 기업지원 업무가 좀 세분화 돼서 파트가 확대된 것 같습니다.

지금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 되시고 지금 업무파악하고 계시는 중이시죠, 그죠?

예.

그런데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본 위원이 질의를 간단하게 몇 개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 예타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500억.

총 사업규모 500억에 국비 300억 이상 되면 예타를 받아야 되지요?

예.

지금 4쪽에 보면 영일만 3산단에 안전로봇이 있습니다. 있죠? 1만 9,800㎡에 하반기 분양예정 있는데 예타에서 이거 실패 안 했습니까?

실패한 것은 제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예타에서 실패기준이 뭐냐, 왜 실패했냐라고 언론에도 나왔고 지금 다 오픈된 자료입니다. 아직 파악 못하고 계십니까?

예, 예타 실패 했다는 것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패했고요. 실패기준이 참 간단명료합니다. 뭐냐니까 화재발생 시 로봇이 들어와서 진화를 하고 인명구조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로봇 발전기준이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현재로써는. 그래서 기재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가지고 반려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자부에서 13개 정도를 기재부에 신청했습니다. 6개 정도가 탈락했는데 그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3산단이 지금 업무보고하는 가운데 지금 넣어놨습니다, 그죠?

이것은 진행되는 산단에 진행되고 있는 걸 참고로 하시라고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그러는데 지금 못 들어갈 상황 아닙니까, 그죠?

예, 일단은 예정으로 수중로봇 3,000평, 안전로봇 6,000평 이래서 9,000평 정도로 예정되어 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제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이 사안이 예타에 실패했지만 산자부에 자체 자금이 있습니다. 4,495억이라고 나와 있는 자금, 여기에서 그것을 진행한다는데 국비를 지원 못 하니까 현재 사업이 원만하게 가지는 못한다고 보거든요. 현재 지금 3산단에 기업을 유치하려고 무단히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산단에 기업유치하려는, 안 들어오려는 하는 기업들의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여기에 3산단을 사실 제가 산업단지지원과장하고 할 때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그때 원래 이 3산단, 조금 말이 길어야 되는데 잠시만 말씀드리면 현재 중공업이 힘스라 하는 공장이 원래 3만 평 들어올 때 포항시하고 MOU 30만 평 했다가 자꾸 변형되는 과정에 나중에 자기들이 일반조선소로 하겠다고 14만 5,000평 바다 쪽으로 닦아달라고 해서 현재 2단지 산업단지 그게 23만 평이 됐는데 처음에 30만 평을 지정했다가 그런 과정에 23만 평 해가지고 추가로 1만 8,000평 더 주고 힘스가 약 지금 4억 8,000평이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면서 준공식 하면서 2단계 14만 5,000평 앞으로 닦아달라 해서 그걸 닦으려고 준비하면서 행정절차를 밟아 나가는데 공유수면 산림청의 조림지, 그다음에 환경청하고 환경영향평가 문제에서 그 면적이 지금 9만 평으로 줄었다가 나중에 6만 평 됐는데 그 과정에 경제여건으로 해서 현재 철수하고 동국S&C가 하겠다, 그래서 동국S&C가 그걸 통째로 쓰는 거로 해서 들어와가지고…

과장님! 그 과정은 대충 알고 있고 지금 왜 이렇게 3산단에 묻냐면요, 지금 포항에 당장 입주할 수 있는 단지가 3산단입니다, 그죠? 블루밸리는 아직 닦고 있는 중이고 4산단 아직까지 못 들어가는 상황이고, 그죠? 그럼 3산단에 들어올 수 있는 업체들이 있는데 지금 이걸 끼워 넣으려고 유치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나온 자료를 보니까 3산단에 지금 안전로봇이라 했는데 현재 파악은 못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현재 산자부에서는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은 예타를 거부됐는데 지난 12월 19일 날 재수정 해서 재요구를 해 놓은…

신청을 해 놓은 상황이라 그렇다? 그런데 거부된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예타가 한번…

아니, 그 내용이 왜 거부됐는지 알고 계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우리나라 로봇기술이 따라오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한다해도 그게 쉽게 기재부에서 받아줄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산자부 자체 내에서는 자금이 현재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국비를 받지 않는 13개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 4,495억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파악하시냐는 거죠. 기재부에 예타에 국비를 안 받고도 하는 건지, 이 사업에 대해가지고. 아니면 기재부에 예타를 득하고 난 후에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갖고 있는 안이 있습니까?

백강훈 부위원장님. 이 내용은 지금 강소기업육성과하고 지금 중복이 되지요?

예, 중복.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나오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메모를 받아 보니까 아마 예타 실패는 아니고 BC분석 후에 금번에 다시 추진하라고 정부 답을 받았답니다.

백강훈 부위원장님, 이 질문은 강소기업육성과장님 업무보고 때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하시는 걸로…

예, 중복되는 이야기이니 하나만, 아,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산단에 대해가지고 무조건 유니코정밀화학 입주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아직 조성이 안 되어 있는데 입주라는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질문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옛날에 유니코 정밀이 좀 필요하다해서 닦아놓은 땅을 포스코 옛날 강판하고 유치하면서 그 2만 평을 먼저 닦았습니다, 4단지를 포항시가. 그 닦았는 게 2만 평이 있습니다. 4단지 안에 들어가는 업체 중에 유니코정밀이 입주해 있습니다.

사업체가 안 있고 자기가 업체가 스스로 닦은 겁니까?

아니요, 우리시가 그 당시에 포스코 강판하고 MOU를 체결해서 닦아주기로 해가지고 닦았는데 포스코 컬러강판이 사업성 문제 때문에 포기하면서 유니코정밀이 자기들이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현재 2산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하나있는데 업체 수도 4산단에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혹시 알펙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예.

알펙에서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죠?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알펙을 제가 옛날에 유치를 해서 왔고요, 김해에 있는 업체를. 현재 제가 그 애로사항을 알아야 해서 그 직접 알펙 경영지원 실장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알펙이 우리하고 4단지 되면 땅을 쓰겠다 했고 4만 평이 MOU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MOU 되어 있는데 지금 투자할 수 있냐 했더니 지금은 조금 어렵다, 어렵고 현재 자기들이 땅이 사우디에 큰 담수화 설비를 수주로 했는데 일본 기업에, 그거로 수주를 받으려고 하니까 항만에 있는 지반이 너무 약해서 못 간다 이래서 자체계획을 하면 가든지 한다 하니까 그 400억 짜리를 수주 받으면 이익금이 40억에서 60억 나오는데 그걸 40억 투자하면 곤란하고, 땅이 당장 필요한 게 뭐냐 이러니까 옆에 해동S&C가 1만 2,000평 땅이 있는데 지금 법정 관리돼서 경매에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럼 그거를 1차로 땅 필요한 것을 받고 그다음에 항만에 자유무역 지역에 3만 평을 매립하고 있습니다. 매립을 하는 걸 제가 직접 가보니까 거의 다 됐는데 항만청에 과장하고 계장을 내일 만나기로 해 놓았습니다. 그 1만 5,000평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도와주겠다…

과장님, 그 땅 지금 현재 대우로지스틱스에서 사업계획을 신청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땅 말고 옆에 추가로 항만 옛날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에 매립하고 있는 3만 평을 항만청에서 공개분양, 입주업체를 공개모집하는데 자기들이 1만 5,000평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행정적으로 우리가 알펙이 옛날에 유치해서 땅이 좀…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도와주고 4단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길어지는데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경제자유구역 삼진C&C쪽 진행상황 잠시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업무는 국장님, 제가 업무를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안 하고 그건 업무조정하면서 일자리창출과에…

예, 간단하게 국장님 잠시만…

일자리창출과에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때 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희정 위원입니다. 지금 최근에 포항시에서 경제 관련해서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 위기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요. 자료를 보면 내놓은 자료에 나와 있는 정책들을 보면 위기나 골든타임하고는 좀 안 맞는 정책들이 많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골든타임 같은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사람이 갑자기 심장이 딱 멈추면 4분 안에 피가 돌게 해서 사람을 살려야 하는 굉장히 긴급한 상황에 쓰는 용어인데, 지금 보시면 산업단지도 그렇고 생각들이 그런 4분이라는 촉박한 긴급한 정책은 아니다, 이런 느낌이 참 많이 들거든요. 투자유치하시는 입장에서 참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든타임에 관련한 얘기는 나중에 장기적으로 담당부서들하고 세부적으로 좀 하셔야 되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종합적인 관점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산업단지 내용을 보면 영일만 3산업단지하고 경제자유구역은 SPC 방법으로 하시죠?

예, 영일만 4단지하고, 영일만 4단지 SPC 옛날에 과거에 했습니다. 지금도 앞으로 자금자가 나오면 그런 쪽으로 가야겠지요.

저희가 자료를 쭉 보면 SPC 방식으로 사업을 했을 경우에 전국 자치단체가 재무적 투자자들의 불공정 약관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굉장히 급박하신 마음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특히나 SPC 방식의 사업을 하실 때는 그런 재무적 투자자하고 불공정 약정이 맺어지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뒤쪽에 자료를 보니까 영일만항 관련해서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전략적인 마케팅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던데요. 제가 작년 7월에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공무원분들하고 항상 얘기를 하다보면 딱 본인들이 맡은 업무만 본인들이 맡은 업무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영일만항 같은 경우에는 해외투자자를 유치할 때 저희가 두루두루 살펴봐야 할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저희 포트세일을 할 때 수출물량은 어디서 오고, 아니, 수출물량은 저희가 어디로 내보내는지, 그리고 수입하는 물동량은 어디서 어떻게 들어오는지, 이런 자료들이 다 축적이 되어 있어야 투자유치업무가 저는 소기의 성과로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담당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셔서 업무를 추진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지금 최근에 보면 관광, 이래가지고 말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영일만관광단지 같은 경우는 덕성학원이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재단이 좀 시끄러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너무 갑자기 투자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된 사업이 추진이 된다면 좋겠지만 의심이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 하실 때 재단과 관련된 정보 꼼꼼히 살펴보고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을 제가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SPC 그 문제는 지금 SPC 방법으로 하는 것은 대부분 공공기관이 안 하는 부분은 추세가 대부분 다 SPC하는 방법인데 불공정 계약문제는 아마 지금 많이 해소됐고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는 SPC 지분참여를 제한하라고 하는 감사원 지적도 있고 해서 아마 우리 포항시도 그런 부분에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고요. 그 협업 문제는 우리 시장님께서 각각 협업하라 그래가지고 우리 투자유치담당관이 부시장 직속입니다마는 매일 아침 회의 같이 하고 그런 부분에 노력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 부분에 의심 가는 부분은 솔직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많이, 아까 조금 전에도 코스타밸리 문제도 말씀 있으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좀 의심이 가더라도 저희들이 조금 공격적으로 유치해서 도와주고 할 이런 부분이 있음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SPC 관련해서는 지분 투자만의 문제가 SPC 사업 전체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아니죠. 지분 투자도 문제지만 지분 투자 적게 했다가 저희가 감사도 못하게 되는 상황을 겪었고요. 무엇보다 큰 문제는 채무보증, 그죠, SPC 사업하게 되면 채무보증을 자치단체가 많이 섭니다. 테크노파크2단지에서도 저희가 3,500이나 보증을 섰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지방채에 대한 관리는 굉장히 꼼꼼하게 철저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보증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큰 어떤 제약 없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꼼꼼히 살펴주십사 하는 부탁사항이었고요, 주문사항이었고요. 그리고 덕성학원 관련해서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면 이 재단이 재산이 많은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포항에도 부지가 있고 경주에도 부지가 있고 청송에도 부지가 있는데 이런 부지가 있는 곳에서 전부 사업을 하려고, 특히 청송 같은 경우에는 산약초 타운이라고 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재단이 아무리 자기네 재산이 많아도 사업을 이곳저곳 여러 곳에 동시에 벌이면 그건 아무리 튼튼한 회사라도 위험한 상황에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꼼꼼히 지켜보시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사실 우리 포항시 경제사정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포항시 발전에 가장 중요한 업무를 맡은 부서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스러워서 많은 질문도 하시고 주문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2014년 투자유치 실적을 보게 되면 7개사에 1조 800여원의 실적을 이루어냈다, 대표적인 기업들이 지금 현재 나열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회사들 중에 지금 현재 포항시에 직접적으로 현재 투자를 한 회사가 있습니까? 기업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 동도바잘트는 원래는 저희하고 MOU 했을 때는 아마 광명산업단지에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조금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청하에 고현에 유아산업 부도난 데 있지요? 그 앞에 가니까 땅 하나 경매를 봐가지고 그게 돼서 환경문제가 좀 저촉됐는데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하고 제가 또 혹시나 우리가 MOU 했는데 현장을 한번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착실히 진행되고 있고요. 남영엠텍은 아마 지금 연일 쪽에서 증설하는 문제로 되어 있고 삼승철강은 수도권에서 이전해 와서 현재 4공단에 철강공단 4공단에 공장을 지어서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 덕성학원이 여기 금액이 큰데 덕성학원은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현재 개발계획 수립 중에 있으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기들이 다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기본 베이스 깔면 그 안에 리조트나 이런 건 또 저희들이 투자유치활동을 같이 자기들 사업체하고 같이 해 줘야 되고 또 투자자 모집해야 되고 진행이 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다음 포스코는 5,000억 투자해서 이번에 고로 2단계도 하고 있고 이것은 작년에 내부적으로 했는데 고로 이번에 2고로를 새로 하는 게 3,800억 투자한다 해서 제가 지금 관계자들하고 계속 접촉하고 만나고 있는데 그걸 또 구체화가 되면 다음 달이라도 위원님들께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가 지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7개사의 대기업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투자가 직접적으로 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포스코는 내부적으로 증설 투자하니까 5,000억 그것은 믿어주시면 되고요. 덕성학원은 현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언론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벌써 한번 내용이 나왔고 지금 현재 과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에도 2014년도 투자유치실적이 1조 800여억 원이라고 메모까지 하셨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2015년도 올해부터 연계해서 뭔가가 직접적으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MOU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기업들이 관리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기업들이 약속한 대로 우리 포항시에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애를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강덕 시장님의 시정목표 중에 하나가 투자유치 부분이 상당히 범위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아마 이 자리는 과장님이 기업유치과장도 하셨고 그다음에 산업단지지원과장님도 아마 연임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적임자다 해서 이 자리를 맡기신 것 같은데 정말 오늘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도 하셨고 많은 주문하셨는데 행정을 펼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셔가지고 행정을 펼쳐주시고 특히 세밀한 부분이 있다라면 언제든지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포항시에 기업유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애를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고 항상 의회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국장 이기권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방진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창조경제 실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올 한해에도 창조경제국 업무추진에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고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창조경제국 전 직원들도 철저한 업무추진을 통해 강소기업육성 및 일자리창출 등 포항경제 활성화에 매진할 것을 다짐 드리며 부서별 업무보고에 앞서 창조경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원학 강소기업육성과장입니다. 김영규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방청제 경제노동과장입니다. 김영철 국제협력관광과장입니다. 허용섭 재정관리과장입니다. 송영출 해양항만과장입니다. 황세재 수산진흥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원학 강소기업육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소기업육성과장 고원학입니다. 강소기업육성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바이오·금속 3D 프린팅 지원센터 구축 추진입니다. 3D 프린팅은 입체적으로 만들어진 설계도만 있으면 종이에 인쇄하듯 3차원 공간에서 실제 사물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신기술로 3D 프린팅 시장은 해마다 두 자리 수 성장률을 유지해 2020년 5조 8,000억 원까지 커질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에서는 RIST, 포스텍,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특허 및 기술적 우위를 통해 세계적으로 수준의 바이오·금속 3D 프린팅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생체자료를 이용한 바이오메디컬 전용 기술개발, 금속 3D 프린팅, 분말소재 기술개발과 3D 프린팅 설계, 운영, 콘텐츠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포항형 강소기업육성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입니다. 각종 재난사고 증가로 국가 정책적 대응 필요성과 로봇 분야 공공수요시장에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2020년까지 1,309억 원의 사업비로 재난대응로봇 기술개발 및 실증단지 구축 사업을 추진합니다. 경북지역 대선 공약과제인 동해권 스마트 재난 방재로봇프로젝트와 연계하여 기획재정부 예타 심사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재난대응로봇 개발과 인프라 조성으로 포항을 IT산업 및 로봇융합 R&D 클러스터로 중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초저가 Na계 전지 수용가 연계 실증사업입니다. 당초 슈퍼 이차전지 R&BD 창조생태기반 구축사업이었는데 니켈-소금전지 기술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순수 기술개발사업으로 변경, 지난해 말 산업부 전력기금사업으로 기재부의 예타 사업으로 신청된 사업입니다. 대용량 이차전지 ESS는 미래 전력사업의 핵심기술 분야로 타 중대형 이차전지보다 효율성이 뛰어난 중대형 니켈-소금전지 핵심기술 선점에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며 시장 전망도 매우 밝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니켈-소금전지는 타 연료전지에 비해 고안전성, 긴 수명, 가격경쟁력 미확보, CO2 감축으로 대기환경 개선에 탁월하여 향후 기후변화 협약 등 환경문제 해결에 대응한 녹색기술 및 첨단융합핵심기술 선정으로 우리시가 글로벌 시장 진출의 거점도시로 재창조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으로 우리시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고출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및 기술개발사업입니다. 고출력 레이저는 극한상황을 만들어 이때 일어나는 물리적 현상을 연구하는 것으로 고출력 고에너지 레이저를 이용한 다양한 금속 개질기술은 항공, 고속철도, 자동차, 원자력 등 포항의 철강 금속 산업에 접목 가능한 국가 대형사업으로 극한 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Exa-watt급 고출력 레이저 연구시설 및 다목적 표적을 포함한 응용 실험시설을 구축한다면 포항은 세계 최초의 신개념 국제 대형 연구시설을 보유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의 레이저, 핵융합, 가속기, 창조연구혁신 클러스터 조성으로 공동기술개발 벤처창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등 R&D 투자환경의 최적의 조건으로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취약계층 전력효율화향상사업입니다. 전력사업 기반기금지원으로 관내 저소득층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에 LED 조명을 무상으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3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장애인 복지시설과 북구 동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교체하여 전기사용료 부담증가 및 에너지 합리적 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소기업육성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투자유치담당관 질의한 방법대로 보고자료에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희정 위원입니다. 제가 직전에 투자유치담당관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포항의 경제상황은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인식을 한다면 지금 당장 딱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고서 올라온 것을 보면 아직도 연구중심의 정책들이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과연 저희가 골든타임에 대처하는 자세가 맞는지 좀 의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강소기업육성과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철강산업 위주로 되어 있던 우리 지역 구조를 앞으로 미래산업 위주로 준비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당장에도 물론 현재 있는 것도 육성하고 지원도 필요하고 그것도 이해됩니다마는 앞으로 미래에 포항이 발전하고 살아가야 될 먹거리를 준비하는 그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유치하고 노력하고 연구하는 분야에 지원하고 해서 우리시에 강소기업이 기업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면 골든타임이라는 용어는 이제 좀 안 써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R&D 개념에서 최근에는 R&BD라는 개념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만큼 비즈니스 측면이 많이 보이는데 지금 당장 3D 프린팅 지원센터 구축만 봐도요, 이게 사업적인 개념은 좀 약하고 아직도 연구적인, 그니까 포스텍에 연구개발 그쪽에 의존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최근에 뉴스를 봤더니 중국에서는 3D 프린팅 기술로 집을 짓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아직도 보면 포스텍이 얼마의 기술을 가졌고 지원센터를 이 정도 구축을 할 거고 이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 같아서 비즈니스 개념이 너무 약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우리시가 포스텍을 중심으로 한 연구, 연구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국가사업이 한꺼번에 바로 사업화로 되기는 힘들지만 3D 프린팅 같이 우리가 신소재라든지 바이오 분야에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특화해서 우리시에도 그런 사업장이나 인력개발을 통해가지고 여기에 3D 프린팅 부분 중에 신소재하고 바이오 분야를 우리시의 특화사업으로 한다면 나중에 장래에 그게 우리시에 큰 부가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장래가 언제 될 지가 참 궁금하고요.

최대한 땡겨보겠습니다.

앞으로 R&D사업을 하실 때요, R&BD 개념으로 비즈니스 측면을 조금 더 강화하셔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요. 최근에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해서 기사들 나오는 거 쭉 보니까 경상북도가 중소기업 제조공정을 위해서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많이 지원을 하겠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좀 알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그것은 제가….

이 스마트 팩토리가요, 잠시만요. 지금 이것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경북 소프트웨어융합 사업단에서 기술을 제공을 해서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제조공정, 이것을 좀 혁신시키기 위해서 이 제조공정이 혁신이 되고 생산비용이 좀 줄어들어야 수익이 나오는 거니까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이 기술을 도는 한 200개 중소기업에 표본조사해가지고 지원을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경북소프트웨어 융합사업단에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백업해 주고 있는 곳이요, 포항소프트웨어 지원센터입니다. 그런데 이 포항소프트웨어 지원센터가요, 올해 2015년도 예산을 보면 7,000만 원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데 이게 전액 저희 시비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중소기업을 위해서 스마트 팩토리 기술이 계속 개발이 됐는데 그리고 그 기술을 개발한 포항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운영지원을 저희가 전액 시비로 하고 있는데 이 기술이 포항지역에 기업들이 중소기업이 먼저 수혜를 입지 못하고 지금 현재 이 기사대로 라면 구미에 있는 제조업 공장들이 1차 수혜를 입게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포항 T/P 산하기관이거든요, 거기가. 산하기관에서 우리시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도 확인해 보고 우리시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가장 빠르게 접목시킬 수 있는 지역이 경북에서는 포항하고 구미입니다. 그런데 포항 같은 경우에는 철강업 위주의 생산을 하고 있는 구미 같은 경우는 전자 제조업을 먼저 생산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구미 쪽이 이 기술을 접목시키기는 더 빠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운영비를 그렇게 전액 시비로 지급을 하면서 일차적인 수혜를 저희가 포항지역이 입을 수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고요. 지금 미래부에서 소프트웨어융합 클러스터 사업 이래서 올해도 공모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 스마트 팩토리 기술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3개 지역을 선정했는데 저희 포항이 4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다가 4등을 했는가, 기술이 참 많이 앞서 있는데, 한번 알아봤더니 자치단체의 차원의 지원이 좀 모자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경북의 중소기업을 위해서 쓰일 정도의 기술을 개발했다면 저희가 미래부 공모 사업 같은 경우에 국비 100억에 벤처 캐피탈 100억, 자치단체 100억 이런 식으로 예산이 투입이 돼서 진행하는 큰 사업인데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일차적인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또 그 기술을 저희가 저희 지역에서 일차적으로 수혜를 입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런 기술들이 결국은 중소기업이 자체 생산하지 못하는 기술을 저희가 관이 지원한 보조금을 지원한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진행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강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복된 내용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얘기하는 내용들이 국책사업을 재정도 없는 포항시에서 예산을 자꾸 이렇게 넣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계속 반복적인 질문을 드리고 있고 돌아오는 답은 항상 포스코 포철 이후에 포항의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한다, 그렇게 맥락이 잡힌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고 때부터는 포항이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당장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자료들을 이제 같이 접목시켜가지고 내주시면 저희들이 이해가 쉽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산규모 큰데다 작은 예산을 지방비, 시비를 투입을 합니다. 혜택은 전국이 다 받죠. 포항이 그렇다고 해서 더 많이 보고 있다 이렇게 느낌이 약합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계속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점은 꼭 다음 보고 때는 포항이 어떤 혜택을 보고 있고 어떻게 같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투자유치담당관 할 때 중복된 내용이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국민안전농업 프로젝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가 로봇연구원 맞습니까?

예.

서규호 박사가 진행하죠?

예.

지금 현재 아까도 질의했는 부분 중에 예타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물었는데 1월 16일자 조선일보에 나왔습니다, 기사로. 기사 제목 중에 가장 큰 타이틀이 그거입니다. 우리나라 로봇기술 현실이 계단도 오르지 못하는 로봇기술인데 어떻게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출할 수 있겠나, 그래서 예타에서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고자료에 보면 7쪽에 보면 12월 19일자 예비타당성 심사 기획안 수정제출 결정을 했고 지금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 중으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계획 중입니까?

예.

그럼 그게 기재부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지금 원래 예타에서 BD가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거의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되는 조건으로 자료를 좀 보강해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번에 자료를 좀 보강해서 제출하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밝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치적인 성향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현재 산자부에 13개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자체가 있죠?

예.

그것도 기재부에 예타에 통과하지 않더라도 사업은 진행할 수 있는 거죠?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네요.

아, 그 내용에 대해가지고?

예.

그럼요, 이게 예비타당성에서 다시 한 번 실패하면 사업이 종료되는지 아니면 자체 산자부 자금이 보시면 조선일보 보시면 나옵니다. 4,495억 원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걸로 진행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관리사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및 에너지 절약 정책에 부응하고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에 따라 2015년 4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농산물도매시장 내 가로등과 형광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요금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농산물도매시장 이용객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산물도매시장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손익분기점에 대한 파악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어요. 임차료를 3개의 입주업체들한테 받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 경비 투자되는 것하고 비교분석해 보니까 계속 우리 포항시가 예산을 집어넣는 그런 시스템에 있는데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포항의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또 우리 농산물이 판매가 원활하게 된다는 그런 과정에서 거기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여기 LED 교체사업을 보면 금년도 계획이 4억 7,000이고 앞으로 6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등을 교체하는데 10억이 넘는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도비가 좀 있지만 우리 시비가 5억이 넘어요. 5억이 넘는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저탄소 이런 차원에서 녹색성장 차원에서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생각한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성을 감안하고 해야 안 되나. 등 교체하는데 무슨 10억이나 들여서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현재 본 위원도 농산물도매시장 아주 자주 갑니다. 자주 가는데 등 교체에 대한 필요성을 그렇게 느끼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것은 예산 낭비성이 좀 있어 보인다. 과장님, 혹시?

예, 안 그래도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연간 이게 전기료가 1년에 6,700만 원 정도 절감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비가 LED 전등으로 교체해 놓으면 유지보수가 좀 덜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유지보수비가 보면 재료비가 300만 원, 노무비가 400만 원 들어서 700만 원 정도 되고, 그래서 7,500만 원 정도 1년간 절약되는 게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 때문에 검토를 하고 정부에서도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권유를 해서 예산도 주는데 대당 단가를 보니까 173만 원 정도 돼요, 등 하나 고치는데. 이건 신설도 아니고 등 고치는데 한 개에 173만 원이 든다 하면 이것은 LED 등이 얼마나 비싼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너무 무리가 아닌가. 가로등 하나 고치는데, 가로등 자체를 고치는 것도 아니고 등만 고치는데 천장에 있는 등 하나 고치는데 어떻게 173만 원이 드느냐….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현재 2020년까지 공공기관 내에 등을 100% LED 등으로 교체하라고 지침이 다 되어 있어서 연차적인 순에 의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국비 좀 내려달라 하지.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농산물도매시장 경제노동과 소관 일 아니었습니까? 이것도 조직개편에 의해서 이렇게 바뀐 겁니까? 이게 이렇게 강소기업육성과에 오는 게 맞습니까?

경제노동과가 일자리하고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경제노동과로 이관이 되면서 업무량이 그쪽이 많아가지고 조직개편 할 때 조정을 했습니다.

아무리 업무량이라고 하지만 일의 연계성이 있는데 지금 전통시장하고 관련된 시장 관련 일이 농산물도매시장이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부서를 이렇게 나누어 놓으면 되겠습니까?

어느 과의 소관이라기보다 이 부분은 하나의 사업소 성격을 띠는 것인데 이게 국 행정과하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우리 창조경제국에서 소관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것은 그동안에 경제노동과에서 시장 관련하고 이렇게 업무가 연계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연결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조정을 했다니까 어쨌든 소홀함이 없도록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하나만 더.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외국인학교 관련해서 강소기업육성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예.

향후 계획이 어떠신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외국인학교는 우리시에 하는 것은 현재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정산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비 반납에 대한 협의 중이다, 라는 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감사할 때 인건비 지출 같은 낭비성 예산에 대해서는 포스코 교육재단으로부터 환수조치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달라는 요구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이 명확하지 않으신 것 같거든요.

현재 비용 부담 측면에서는 부담대로 프로테이지대로 정산해서 나누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향후 처리과정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에 이루어지는 과 배치 이런 것은 미리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오늘 이런 얘기 처음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황당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포항시에 시정 화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강소기업육성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조직개편에 의해서 창조경제국으로도 명칭이 바뀌고 그리고 또 강소기업육성과가 신설된 과 아닙니까? 자료를 보게 되면 기존에 추진해 왔던 사업들을 특별한 시책 없이 이렇게 자료가 준비된 것 같은데 혹시 강소기업육성과에 대한 특별한 시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안 그래도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R&D 기관이나 연구기관 쪽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제까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연구중심으로 많이 됐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지난 22일 날 동아대에서 R&D 사업 부처 합동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R&D 기관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가서 합동설명회를 듣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저희들도 부처 사업계획을 파악해가지고 사업공모 신청하는 것, 이런 것을 비롯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우리 지역에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지적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강소기업육성과를 중앙정부하고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맞춰놓고 보니까 일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거리는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취약계층 전력효율화 향상사업, 이거 어려운 사람들한테 LED등 교체해 주고 시설에 LED 교체해 주고 이런 것까지 강소기업육성과에다 넣어서 억지로 업무량을 이렇게 조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농산물 유통센터까지 여기에 업무를 넣었는데 사실 강소기업육성은 앉아서 기다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현장을 뛰면서 기술적이라든지 모든 게 다 되는데 예를 들어 마케팅이 안 된다든지 자금력이 안 된다든지 이런 유망기업을 찾아내가지고 발굴하고 그런 기업을 강소기업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을 우선 하기도 전에 과는 만들어 놓고 보니까 예산이라든지 모든 게 여기서 빠진다 싶으니까 이쪽 이런 걸 억지로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준비가, 우선 사람 몇 명 만들어놓고 나니까 할 일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취약계층 전력 효율화 향상 사업 같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복지 차원에서 그쪽에서 해야 지 LED등 취약계층한테 몇 개 바꾸는 것을 어떻게 강소기업육성과에서 말이오 업무배정을 해서 하는지. 누가 봐도, 내용이야 나름대로 국에서 이렇게 맞춰가지고 했다고 보는데 업무량을 조절했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지양하고 정말 포항시에 우리가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기업체 이런 기업체들을 찾아가지고 중앙정부하고 코드를 맞춰가지고 지원해 주고 말이오, 강소기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으라고 만들어 놓은 강소기업육성과가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그 부분 제가 잠깐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를 우리 강소기업육성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라는 게 수소연료 전지라든가 이차 전지라든가 이 부분들이 들어가서 지금 취약계층 그 부분은 LED로 하다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파트에 있어서…

그건 LED가 신재생이 아닙니다. 이게 나온 지가 언제인데 등 하나 교체하는 게 신재생에너지라 할 것 같으면 아까 나트륨 건전지라든지 이런 걸 연구한다든지 그런 쪽에 매진을 해야지. 하기야 중앙정부에서 바꾸라 하니까 안 바꾸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강소기업육성과하고는 안 맞다. 우리가 명칭하고 걸맞는 그런 쪽에. 이름 지어놓고 전기 등 바꾸러 다니는 게 무슨 강소기업육성과입니까.

강소기업, 조금 전에 지적하신 농산물도매시장 그 부분은 충분히 지적…

그 부분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강소기업육성과가 저희들이 조금 전에 R&D의 산업화라는 부분이 저희 가속기 연구소라든가 나노라든가 이런 쪽에도 쭉 체크를 다했습니다만 해 보니까 그 속에서도 강소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주요업무가 되고 그리고 일반기업 속에 강소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가지고 저희들이 목표는 100개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해서 강소기업이 강소기업육성과가 저희들이 할 일은 충분히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기대를 하는데 지금은 보니까 우리 위원장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업무량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사람 몇 명 더 줘가지고 경제노동과에서 거기에 맞게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그걸 업무량 적다고 해서 책상 하나 더 놓아서 저쪽 업무를 여기 가져와가지고 하면 정신만 사납지 옳게 안 된다 이 말이오. 참고로 하십시오.

예,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 백강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하고 첫 업무보고라서 업무에 대한 명확한 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파악하시는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보고 받으면서 신재생에너지가 강소기업육성이라기에 잠시 질의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지열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안은 지금 현재 문제되어 있는데 보고가 없습니다, 그죠?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러면…. ( ….) 답변 찾으실 동안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소기업육성에 대해가지고 질의하고 싶은 위원들도 많지만 처음이기 때문에 자제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포항에 모 업체가 포항 쪽에서 일을 하고 싶어 간절히 간절히 일자리를 찾다가 끝내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매치돼서 가버렸습니다. 우리가 없는 일도 유치를 해야 되는데 포항에서 이렇게 고용을 창출시키고 세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벤처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3억이라는 지원을 받고 간 상황이고 사업장도 법인을 그쪽에 둔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차후에 업무보고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해 주십시오, 중요한 사안이니까. 그리고 지열발전소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잠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없으시면 나중에…

지금 현재 1월달에 시추계약해서 온도측정검증장비를 포함해서 시추를 추진하고 있고요. 2월 되면 지중온도 180도 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180도 이상 되는지 여부 확인를 통해가지고 앞으로 3월달에 생산정 시추 준비하고 공사착공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과장님, 나중에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문제의 핵심은 온도측정기를 지금 수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반복적인 보고거든요. 다시 한 번 파악하셔가지고 다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소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적도 해 주시고 주문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강소기업이라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도 많은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술은 갖추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실 여건들이 맞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런 것들도 발굴해서 행정에 도움을 줘가지고 고용도 창출이 되고 우리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강소기업육성과라고 새롭게 과를 만들어 놓고 기존에 하던 업무를 그냥 받아서 관리하고,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마 정말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능력있는 우리 과장님을 이 자리에 배치를 하고 이 업무를 맡기신 것 같은데 하여튼 기대를 하겠습니다. 기대를 하고 현재 준비과정 이런 계획들이 아직 저희들이 볼 때는 미비하다. 새로운 계획들을 잘 세우셔가지고 정말 강소기업 그 과에 맞는 그런 일들을 찾아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시작부터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보고를 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영규입니다. 15쪽입니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로 고용안정 기반 조성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직업훈련교육 추진으로 실직자 취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실적입니다. 다양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여 목표대비 109.5%인 2만 2,553개를 창출하였고 포항시 일자리 종합센터를 운영하여 1,058명의 취업을 알선하였습니다. 올해 계획입니다. 철강공단 등 지역기업체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일자리 창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지역산업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중소기업 인턴 지원을 통한 청년취업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을 강화하며 여성전문인력 양성교육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종합센터 운영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을 하여 테마별로 만남의 날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매체를 활용한 일자리 정보제공을 많이 하여 지역에 일자리 구하는 사람들이 취업에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고령자, 장애인, 다문화 여성 등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의 확대 발굴과 더불어 제품 홍보 지원 강화로 자립기반을 도모코자 합니다. 전체현황은 43개에 670명이 고용되어 있으며, 그중 사회적 기업은 40개 640명, 마을기업은 3개에 30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6억 7,500만 원의 예산으로 사회적 기업 참여 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하였고 홍보비 등 사업 개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마을기업 육성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18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예비)사회적 기업 확대·발굴하고 사회적 기업의 고용을 위한 상설채용 박람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을 확대·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및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난 해소를 위한 운전자금 이자 지원 등으로 경영 안정화 및 우수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추진실적은 39억의 예산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과 중소기업 창업 및 신용보증 부담금을 지원하였고 중소기업 수출 및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을 하였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38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과 중소기업 창업, 신용보증 부담금, 그리고 중소기업 수출 및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으로 기업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클러스터 사업 추진입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포항지사를 유치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기업지원 사업인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업종별 중소업체간 각각 떨어져 있는 것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공동 연구 및 기술과제 등을 발굴 지원하여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클러스터 과제비 내려오는 국비가 7·80% 지원이 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운영사업과 R&D 역량 강화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포항국가산업단지 관리기관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공식지정되었습니다, 작년에. 올해의 계획입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포항지사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클러스터 사업을 개발하여 지역의 기업경쟁력 강화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식창조형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흥해 대련, 이인리 114만 평입니다. 당초계획은 6,426억 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마는 현재 개발계획이 변경돼서 42만 평의 4,041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시행자는 주식회사 삼진C&C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21일 날 사업자 변경이 되었습니다. 토지주택공사에서 삼진C&C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7월 23일 날 실시계획 승인신청기한을 연장하여 올해 8월 3일까지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30일 날 개발계획 설계업체 선정이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이산이라고 경기도 안양시에서 소재한 업체입니다. 그리고 10월 17일 날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기반시설지원 T/F팀을 시청 내에 6개 반 7개 부서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13일 날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유치업종 사전수요조사 용역을 한국정보컨버젼스학회가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올 2월까지 개발계획 변경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요. 2월, 3월 중으로 주민의견 청취 및 개발계획 변경신청을 하고 6월달까지 SPC 설립 및 주민설명회 개최 후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7월부터 12월달까지는 관련부서 협의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겠으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토지보상을 하고 공사착공 및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개발계획 변경용역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주식회사 이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2014년 10월부터 실시계획 승인시까지 입니다. 사업규모는 114만 평에서 42만 평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개발방향은 바이오·의료, 소재·부품, 에너지 분야지원 R&D 특화단지입니다. 올해 계획입니다. 앞 부분과 좀 중복됩니다마는 2월중으로 공람공고를 하고 3월까지는 기업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수요조사를 하고 6월달까지는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국고지원 건의 및 업무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와 상하수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포항테크노파크2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포항의 우수한 과학 인프라와 연계한 첨단기술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위하여 남구 연일읍 학전리 일원에 50만 2,000평이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이것은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제일 하단입니다. 작년 9월부터 12월달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개발전략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포스코건설 컨소시엄 사업협약 해지 및 법인 청산을 추진토록 하고요. 토지소유자의 의견 반영이 된 최적의 개발방향을 모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따른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포항테크노파크2단지 관련해서 공문 사본을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사 부분이 안 될 사유는 별로 없고요. 우리 담당계장이 드린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아직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전까지 그거를 좀 보고 대화를 하고 싶어서 오늘 아침까지도 요청을 했는데 지금 저한테 안 와있거든요.

거기서 요청 들어온 채용 공문 그걸 얘기하시죠?

테크노파크2단지 법인청산과 관련해서 손실금 처리 부분.

예.

그래서 시공사하고 공문이 공문을 두 번 정도 주고받은 걸로 알고 있어서.

예, 그거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필요하시면….

필요하니까 요청을 했지 필요없는 걸 요청을 하지 않지요.

과장님, 자료요청을 하면 언제 했는데 이제 자료를 들고 와서 지금 준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사전에 자료를 이렇게 요구를 하면 바로 갖다드리도록 해야지. 자료를 들고 다니면서 안 주고 있습니까, 과장님.

저는 드린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죄송합니다. 자료 전달이 잘못돼서….

보고 끝나고 바로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언론에 난 내용만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에는 내용에 의하면 시공사 측에서 손실금 반환 요청을 했는데 포항시에서 안 된다, 못 준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뭡니까?

저희들은 이사회를 개최해서 이사회 개최 요구를 몇 번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이사회 그런 부분을 이사회를 개최해서 정식으로 이사회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사회라는 걸 개최를 하려면 실무진들이 사전에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이사회라는 걸 개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무진 선에서 뭔가 합의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이 어떤 사항입니까?

서로 같은 내용을 두고 서로 간에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실무진에서 그러면 어쨌든 이 법인에 관련되는 것은 이사회 이사들의 결정사항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상적인 절차가 이사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그냥 공문만 손실금을 요구를 하는 그런 자꾸 진행되다 보니까 자꾸 이사회가 연기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딱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손실금 처리를 못한다고 답변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협약서가 아닌 상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답변을 하신 겁니까?

그 부분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실무선에서 우리 이사회에서 이 문제 논의하자, 그러니까 포스코 건설하고 건설주주들은 먼저 포항시가 100% 책임있다 하는 확약서를 내라고 하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누구의 책임인지 사업협약서에 따른 한번 논의도 하고 아니면 제3의 자에게 해석도 해 봐야 되는 건데 그런 과정을 알자 하는 게 포항시의 주장이고요. 포스코 건설하고는 그런 절차 필요없이 우선 포항시가 100% 책임있다 하는 확약서를 내야 자기네들이 자기네 위에 보고하고 이사회 하겠다 이런 주문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포항시의 주장이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 실무선에서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공문으로 그쪽에서 와서 우리도 공문으로 그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하여튼 지금 포항시 입장은 협약서가 아닌 상법에 의해서 다시 재논의 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공사의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꼭 그 상법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고 상법으로 한다 치더라도 협약서를 맺은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해석을 해서 누구의 책임인지 가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적 투자자 분들하고는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재무적 투자자들은 143억을 그 협약서에 재무적 투자자는 문제가 있을 경우에 먼저 남은 돈에서 자기네들이 회수해 가도록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적 투자자들은 이사회를 해서 어떤 의결이 되면 재무적 투자자들이 회수해 갈 금액은 현재 잔고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들이 어떤 협약을 확실하게 결정지은 바는 없습니다만 그 부분은 다 주주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행정이 앞뒤가 안 맞다 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재무적 투자자는 협약서대로 돈을 돌려주고 시공사는 그 처리를 어떻게 하자라고 약속되어 있는 그 협약서를 무시하고 새로 해석을 받아보자, 이게 양쪽이 안 맞지 않습니까? 어느 쪽은 협약서대로, 어느 쪽은 협약서의 재해석.

아니, 이사회를 하면 협약서의 내용과 상법의 내용으로 결정을 지어야 되는데…

결정을 지어야 되는데 재무적 투자자에 대해서는 협약서대로 돌려주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사회를 해야 되지요. 그것도 이사회를 해야 협약서대로 결정하자라든가 아니면 다른 논의를 하자라든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협약서에 재무적 투자자들이 먼저 받아간 회수해 간다라고 되어 있는 걸 저희들이 협약 그 자체를 무시 못 하는 그 부분을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협약서 포스코 건설이라든가 건설투자자들도 협약서대로 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협약서 내용을 보면 책임소재를 따진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책임이다 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그 협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를 한다든지 주총을 한다든지 해서 그 내용을 협약서 내용을 해석을 이사회에서 결정을 짓든지 아니면 제3의 자에게 우리 협약서라든가 상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 규정에 따라가지고 누구의 책임소재를 지어야 되는데 건설투자자들은 자기네들 그쪽 실무자들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자기가 위에 보고를 하고 하는 게 포항시가 100% 책임이다 하는 걸 먼저…

국장님, 지금 국장님 하시는 말씀 무슨 뜻인지는 알아듣겠는데요. 지금까지 포항시 주장을 계속 되짚어 보면은요, 일단 책임소재 가려보자, 이건데 책임소재 가려보는 부분에 있어서 인허가 절차를 포항시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왔는데 인허가 절차는 왜 안 됐냐, 이렇게 물어보면 포스코 건설도 상수원보호구역 문제를 알고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 라고 이때까지 포항시가 그렇게 주장을 해 오셨거든요.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재무적 투자자들은 상수원보호구역 문제 모르고 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까?

재무적 투자자들도 알고 있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당시에…

하는데 상황을 다 같이 알고 같이 뛰어들었고 그래서 금융사도 그런 내용의 협약서를 맺었고 시공사 측도 시공사 컨소시엄들도 그런 내용의 협약서들을 맺었는데 어느 쪽은 협약서 재해석 받자하고 어느 쪽은 거의 그렇게 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러면 포항시 행정이 너무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협약이 사업협약서가 있고요, 또 사업협약서는 주주들끼리 먼저 맺은 게 금융협약이 또 따로 있습니다. 금융협약이 따로 있어서 협약 맺은 날짜가 각각 다른데 금융협약, 재무적 투자자에게 내준다는 얘기는 금융협약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내주는 조건으로 3,500억 원을 빌리는 거로 대출약정을 한 사항입니다.

금융협약을 맺었던 PFV도 결국은 포항시가 출자한 회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포항시가 한 약속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양쪽에 다른 잣대로 들이댄다 라는 게 말이 맞지 않습니다.

다른 잣대를 댄다는 것은 조금 맞는 말씀이 아니신 것 같고요. 금융협약과 달리 되어 있어서 그렇지 지금도 우리가 달리 적용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부분을 별개로 하지 말고 포항시의 주장은 이사회나 주총 이쪽으로 반해서 책임소재를 구분하자, 그래서 못하면 서로 간에 이견이 그때 이견이 있으면 제3의 기관이나 이런 데 한번 맡겨보자, 해석을. 이게 꼭 필요로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제가 국장님 하시는 말씀을 믿지 못하겠는 게요, 작년 10월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과장님께서 저한테 먼저 얘기하셨습니다. 12월달 되면 법인청산과 관련하여 그곳에서 쓴 15억이 넘는 예산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 정산 관련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겠다, 이랬는데 12월 말경에 제가 담당자한테 ‘그때 과장님이 주신다 하셨는데 자료를 받아다오.’ 했더니 담당자는 ‘청산이 안 됐기 때문에 못 준다.’ 이게 당장 눈앞에 급한 까다로운 질문만 피해보자 이런 답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료는 왜 안주십니까, 법인 정산자료는?

지금 AMC법인 말씀하시지요?

테크노파크 법인 관련해서 비용을 쓴 법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산 자료를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12월달 되면 줄 수 있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담당자는 청산이 안 돼서 못 준다…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때 죄송합니다만 저희들도 빨리 이 부분이 종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차례 포스코 건설하고의 이 부분 종결짓기로 하고 이사회 해체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 뜻대로 일정을 맞추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는 ‘하루빨리 정산을 해 다오. 결론을 지어다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발자국도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이 너무 아쉽고요. 지금 T/P2단지 관련해서도 이미 이 사업은 안 되는 걸로 결론이 났는데 올해도 예산이 951만 원이나 T/P2단지 마무리를 위해서 투입돼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예산은 결국 T/P2단지로 인한 추가적인 손실금이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본 위원이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T/P2단지 문제가 잘못된 것은 전임 시장님의 잘못입니다만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이 돼 이런 추가적인 손실금이 계속 들어가는 것은 현 시장님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 인지하십니까?

예,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달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 이사회를 하면 저희들이 의회로부터 이런 요구가 있어가지고 자료를 주겠다하는 동의만 하면, 그리고 우리가 그쪽의 양해를 구하면 드리지 못할 자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국장님 분명히 그러셨습니다. ‘이게 청산 절차가 정식으로 시작되지 않아도 어차피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저한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또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국장님 말씀을 신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사회를 해서 우리 이런 부분을 정식논의만 하면 이 자체가 비밀인 문건도 아니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논의하고 드리겠습니다. 곧 이사회가 어차피 주문도 해 놓았고, 그리고 그쪽에서 응하지 않더라도 정기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 자료를 원하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죄송하지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든 언론을 통해서 성명을 내든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법인 정산 관련 자료는요, 하루빨리 제출을 해 주시고요. 공문은 지금 업무보고 끝나는 대로 바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백강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강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님 내용에 잠시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AMC에 대한 자료를 작년 행감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왔는 자료가 이거 딱 한 장 왔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여기는 인력운영 변화 외에는 줄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그때 똑같은 답변으로 준다고 했는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주재시키는 바이고요. 그리고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조금 전에 산업단지 현황에 대한 부분들이 물론 실수가 있든 누락이 있든 자료가 상당히 부실했습니다. 본 위원이 참고하고 업무보고 시에 활용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사안들이였고 기간 열흘 꼭 맞춰야 하는 거 아니죠? 필요한 것들은 그때그때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꼭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 인수인계 받으시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 마지막 보고 받고 난 후에 지금 현재 주식회사 삼진C&C 시행사고 신한도시개발 시공사, 맞습니까?

예.

이렇게 딱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포항시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라고 했을 때 포항시에서 한다는 업무보고 상에서 나와 있는 자료 중에서 마지막 라인, 상수도 생활용수, 공급용수 및 하수배부관계에 대한 부분만 국한되지 않았나 그렇고…

도로입니다.

예, 그 부분이죠. 그것은 현재 시간이 지났는데 이 경제자유구역이 어떤 식으로든 축소되든 나와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정치적인 부분들이 답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그 상태에서 발전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 이후의 것을 얘기하십니까?

우리 마지막 업무보고 할 때. 국장님이 하셔도 되고. 제가 왜 이렇게 묻냐면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T/P2단지 할 때도 물론 T/P2단지 다루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순환보직에 대한 문제점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T/P2단지가 감사원 감사 종결된 시점이 언제냐면요, 종결이 2013년도 5월 31일자로 종결됩니다. 보고 나옵니다. 2012년 말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시작합니다. 그럼 그 이전부터 T/P2단지는 사업이 어떤 식으로든 자의든 타의든 종결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13년 6월 속기록을 보시면요, 행정사무감사 시 담당 국장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잘 되고 있습니다.’ 랍니다. 물 문제만 해결되면 이상 없답니다. 물 문제는 물 건너 갔는 상황이었거든요. 뭐냐니까 이런 큰 사업을 포항시의 10년, 20년을 보는 큰 사업에 대해서 누군가 한 명 컨트롤 할 수 없다는 그런 겁니다. 순환보직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이와 같은 큰 포항시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사업은 한 명 정도는 자리를 지켜야 된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또 이 사업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경제자유구역이라는 부분들을 부지를 축소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누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업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자유구역 보고 후에 진행사항 그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면 아마 저희들이 주식회사 이산에 개발계획설계를 줬다 하는 것까지 아마 보고되어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9월 30일 날 설계업체 선정해가지고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설계는 저는 전문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암만 빨리 해도 6개월 정도 걸린다는 그쪽 설계업체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설계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이 설계를 올 3월달까지 설계를 완료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비를 받아서 하는 기반산업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산통부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도로 부분, 진입도로 부분은 산통부에서 예산이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어떤 확인한 바로는 가능하다 그러는데 우리 상하수도 부분은 지금 경제자유구역을 다른 지역에서 많이 했습니다만 상하수도를 규정상으로는 국·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데 사례에 다른 데도 상하수도는 국비를 지원한 사례가 없어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경산이 지금 그걸 치고 나가기 위해서 경산이 경제 부처하고 연결이 잘되는 입장에 있어가지고 경산이 우리보다 1년 빨리 합니다만 경산이 상하수도까지 받으면 저희들도 그거에 따라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연결, 연속성 문제는 일자리창출과에 융합기술산업지구 담당계장을 계속 그 업무를 보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하 계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연속하기 위해가지고 이 업무 마칠 때까지…

여기도 그러면 파견업무를 본다는 말입니까, 또? 똑같은 방법으로?

무보직으로 업무담당팀을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업무는 이 업무를 포항시에서 챙기는 것하고 그다음 경제자유구역청하고의 어떤, 이 사업 자체는 사업 시행하는 부서가 우리 포항시가 아니고…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오는 업체라든가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포항시가 관여를 합니까, 안 합니까?

형식 상으로는 경제자유구역청이 책임자고요. 그런데 이게 포항에 있는 거고 우리 포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부분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 근거는 포항시에 이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저쪽 사업 시행청으로….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업무가 지금 정확하게 찾아가고 있는 입장인데 T/P에 대한 부분들이 아까 강소기업 쪽에 있죠?

예, T/P는 강소기업육성과 소관입니다.

예, 저희 위원들도 업무에 대해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이게 어느 업무인지 오늘에서야 파악된 것도 있고, T/P에 대해가지고 잠시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T/P에 원장의 임기가 언제입니까?

올해 5월까지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5월인가 3월인가, 5월인 걸로 저희들이….

5월이고, 여기에 지금 현재 90일 전에 원장 추천해가지고 구성되어야 한다는데 지금 현재 구성됐습니까?

지금 연임을 하면 원장을 추천이 구성이 없이 이사회에서 통과를 하면 되고요. 지금 원장님이 임기가 2번을 해가지고 6년차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6년 중임했는 걸로 알고 원장님은 더 이상 원장직에 뜻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쯤 원장 추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장을…

일정이…

2월달, 정확한 날짜 계산을 못하겠는데 2월 초쯤…

90일 전이니까 5월 중순이라 해도 2월 중순 아닙니까, 그죠?

예.

2월 중순이면 다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2월까지 추천위원회가…

이사장님 포항시장 아니십니까?

예, 맞습니다.

담당국에서 지금 현재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죠?

지금 아직 T/P 원장 하는 사람이 의사표시도 아직까지 없는 상태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3년 중임을 했는데 뜻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뜻이 있답니까?

그 부분은 아직 명확하게 의사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포항시의 파견 직원이 계시죠?

예, 맞습니다. 한 사람.

그런데도 지금 시점에 보고도 못 하셨다, 이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그 준비를 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2월까지인데 시간이 많은 건 아닙니다만 저희들도 그 문제를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서…

국장님, 준비를 하시면 제가 질의를 할 텐데 준비를 지금 안 하시니까 질의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장단점이 있는데 포스텍 교수님이 원장을 하면 우리가 T/P 비용지출이 상당한 부분 포스텍에서 50%를 포스텍에서 지금 임금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유리한 점도 있고 해서 T/P 원장을 외부에서 영입하면 100% T/P 재원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아직 그 부분을…

국장님, 그 부분은 제가 좀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대 기업인이 하셨고 2대 공무원 부산 출신 공무원이 하셨고 3대 때 현 교수님이 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연봉에 대한 말씀을 잠깐 정정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포스텍에서 월급을 다 지급을 했죠, 맨 처음에?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3년 임기 때는 급료를 포스텍에서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장 교체 후에 다시 말해서 김영민 총장님이시죠? 50대50, 다시 말해서 포스텍 50, T/P 50. 그러다가 현재 최근에 1년 간은 없습니다. 100% T/P에서 월급을 지급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 상황을 비추어본다면 지금 국장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은 참고사항이 될 수가 없다, 맞습니까?

그 지출 부분을 아직 습득을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그전에 보고 받기를 50%…

재습득을 하시고. 현재는 100% T/P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장 인선 시에 절감에 대한 부분들은 참고사항이 아니다 라는 부분이 가능하거든요. 참고하시고, 그리고 현재 그렇게 포항시에서 지금 포스텍, 포스코, 다시 말해서 포스코 이후에 포항시 경제, 고민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원장님 지휘와 갖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 구성된 시점이 다 왔는데 담당 부서에서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문제점을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면 조금 더 다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위원장님, 하나만 더.

박희정 위원님.

과장님, 16쪽에 보니까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안정적인 일자리창출,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포항시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리는 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회적 기업은 저희들이 현장출장을 기업체 방문해가지고 실제 이 사람들이 고용이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불시에 점검하고 여러 가지 인원 점검이나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생산되는 제품들 잘 판매될 수 있도록 소개도 해 주고 알선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인 지도·감독 권한이 포항시에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건가요?

예,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보조금을 잘못 집행했다 이러면 환수도 하고 나중에 지정취소도 하고 그런 권한이 우리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사실 한 사람이 보는데 업무가 좀 벅차긴 벅찹니다. 그래도 열심히 저희들이 해가지고 사회적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저희들이 철저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일반적인 기업의 최고 목적은 이윤을 내는 것이지만 사회적 기업의 최고 목적은 고용이 창출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도·감독도 좀 철저를 부탁드리겠고요. 추가로 한 가지 더 여쭈어보면 제가 알기로는 포항 크루저가 사회적 기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포항 크루저 관련해서도 여러 곳에서 갖가지 이야기가 나오던데 포항 크루저도 끝까지 사회적 기업으로써 그 면모를 잘 할 수 있도록 잘 지켜봐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사회적 기업 43개소가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고 거기에 해당되는 각 기업마다 해당되는 근무 인원, 근무 연령, 다 확인되죠?

예, 됩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마을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새로 만들어지는 부분입니까?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옛날부터 있었는 공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관으로 지정이 된다는 이 무슨 말입니까?

아, 이 말은 우리 포항에 국가산업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지 관리가 포항철강관리공단이 되어 있었는데 국가산업단지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원래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공식적으로 지정이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포항지사를 유치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사가 필요하거든요, 포항에. 지금 전국에 6가지 권역으로…

유치를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저절로 와 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십여 차례 회의를 해서 포항에 지사를 주겠다, 구두로 약속을 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반드시 우리 포항에 배치를 받도록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단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찾아가고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산업단지 대경권 본부가 구미에 있습니다. 권역별로 되어 있거든요. 대구 경북 대경권, 부산 쪽에 부산 경남 이렇게 있는데 구미에 있다 보니까 우리 포항이 좀 많이 소외되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지사를 반드시, 우리 포항 쪽에는 공단이 많이 있으니까 지사를 유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유치를 꼭 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 지금 유치업종 및 사전수요 조사를 위해서 용역을 줬지요?

예.

결과가 2월 중에 나옵니까?

4월달에 끝납니다.

그러면 올 4월경에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오늘도 협의를 하고 갔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서에 따라가지고 유치에 관계되는 업종도 홍보하러 다니고 유치활동을 하러 다닌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시계획….

실시계획에 반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실시계획도 같이 하고 있죠?

예,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 시점에 같이 떨어집니다. 결과가 모든 게 나와지지요?

그렇습니다. 동시에 같이 진행해야 되지, 안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T/P2단지 관련, T/P2단지는 사실 우리 상임위원회에 뜨거운 감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포항 시민전체가 어찌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주문도 했고 자료 요구도 많이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자료제출 관계, 이런 것들이 현재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자꾸 더 감추려는 것만 보이는 그런 감을 자주 받습니다. T/P2단지 관련해서는 이제 더 이상 감추고 할 것 없지 않습니까? 그죠, 국장님? 이제 드러날 건 다 드러났다. 그리고 이 관계가 하루빨리, 위원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하루빨리 뭔가 정리가 되고 새롭게 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간적인 행정력, 시간적, 인적, 모든 것들이 현재 낭비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손실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사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그 결정을 못 보고 있고, 그죠? 그리고 법인청산도, 법인청산도 마찬가지로 이사회가 이루어져야지만 청산되는 겁니까?

예, 법인청산도…

그러면 이사회를 왜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공식이사회 개최요구를, 이 부분에 대표가 포스코 건설인데 포스코 건설에 운영을 AMC대표를 포스코 건설 하고 있는데 그쪽에 이사회 개최 요구를 두 차례나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먼저 이사회 개최하기 전에 포항시가 100% 책임 있다고 하는 확약을 해라하는 이런 요구 때문에 우리가 그냥 확약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회 개최해서 내부에서 결정을 짓자고 요구를 주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시간이 하면 언제입니까, 그죠?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벌써 어찌보면 사업추진 관계에 대해서 이미 다들 아시는 내용이고 그러면 후속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지금 아무리 포스코 건설에서 그런 요구를 한다하더라도 행정에서는 어쨌든 이사회를 하루빨리 추진을 해서 모든 손실 부분에서 정리를 시켜서 포항시가 책임질 부분은 확실히 책임을 져주고, 이미 지금 현재 위원들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포항시가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뭔가 또 법적 소송까지 가고 이런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협약서 내용에 따라 이사회에서 제대로 정리를 해서 나눌 건 나눠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상당한 부분이 포항시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 건설이 우리가 100% 책임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교통사고하고 비교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책임소재를 따질 때에 포항시의 100% 책임이냐, 포스코 건설이 알고 시작했고 지금 또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주 환지방식으로 개발하겠다는 건설업자가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다른 회사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데 포스코 건설이 포기했는 부분이 책임이 없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무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를 좀 따져서 포스코 건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은 포스코 건설 일부라도 책임을 지고 포항시가 협약에 따라가지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이런 부분을 따지는 게 필요로 합니다.

이사회를 개최해 달라고 행정에서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포항시가 100% 잘못했다는 그런 협약서를 주지 않으면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겠다, 이러면 언제까지 갈 겁니까?

정기이사회가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건 언제입니까?

지금 주총하기 전에 결산기가 2월 28일인데 결산기 이전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기업들이 최소 2월 중순경에는 대부분 이사회 주총을 합니다.

아무래도 들어갈 때 자문변호사 관계라든지 여러 군데 제3자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거 다 물어보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답변서를 가지고 소송까지 간다 그러면 T/P2단지 관련해서는 최대한 몇 년 가겠습니까? 오래되지 않겠습니까, 해결을 위해서? 늘 업무보고 할 때마다 T/P2단지 관련해서 또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되고, 이제 T/P2단지 관련해서는 하루빨리 조속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주들, 그리고 추진 위원회가 두 개 있지 않습니까? 반대 위원회, 추진 위원회, 두 개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잠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지금 그 지주대표를 중심으로 지주 환지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능력이 우려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분은 두 개의 단체가 100% 그것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면 그런 전제하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데 그 두 단체가 확실하게 협의가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주의 대부분이 지주위원회 쪽에 속해있기 때문에 이쪽 사람들이 추진하면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고는 추정을 합니다.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저희들이 산업단지 지정해제하고 바로 지정해제하고 종결을 지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 중간중간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어떤 방법이 좋을지 저도 판단이 잘 안섭니다만 어쨌든 저희들도 자문도 얻을 부분 얻고 공부할 부분도 공부를 해 가지고 좋은 쪽으로 해결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중간에 돌아가는 상황은 꼭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노동과장 방청제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서민 물가안정을 통한 시민생활 안정입니다. 올해도 명절 등의 영향으로 일부 물가인상의 요인이 있지만 저유가로 작년 대비 1.4%에서 1.7%대로 다소 물가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감 물가의 안정을 위해 물가 모니터단 운영, 휴가철, 설, 추석 명절과 연말 등 취약시기 특별점검실시와 전통시장 노마진 데이,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주요 품목 가격조사 및 공개 등을 통해 물가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생활안정에 주력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6쪽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입니다. 지난해 24억 1,700만 원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233명, 공공근로 884명을 실시하여 사회안전망 밖에 있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해 공공일자리제공으로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도록 하였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9억 원 정도가 줄어든 15억 원의 예산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한시적 일자리 제공으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7쪽,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 현대화 및 환경개선 사업추진입니다. 38억 8천여만 원을 들여 큰동해, 오천, 대해시장에 아케이트 설치와 남부시장 외 11개 시장은 시설환경개선을 시행하였으며 올해에도 99억 6천여만 원으로 흥해, 죽도, 구룡포, 대해시장 현대화 사업과 중앙상가 외 15개 시장 환경개선 및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KTX직결선 개통 등으로 인한 외래관광객은 물론 다양한 계층의 고객유입 환경 제공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8쪽, 시장상인들의 의식 변화 유도 및 고객만족도 제고입니다. 대형마트 입점, 편의성을 앞세운 백화점, 고객들의 전통시장 이용 기피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난해 실시한 죽도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외지인들을 위한 러브투어 테마관광 버스 제공 등 제한적인 고객 유인책으로는 근본적인 경쟁력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올해는 상인대학 운영, 선진시장 벤치마킹 실시, 주차권제 도입은 물론 친절·청결 소비자가 믿고 사갈 수 있는 상품 판매 등 시장 상인들의 의식이 변화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고객만족을 통해 다시 한 번 오고 싶은 지역의 전통시장이 되도록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29쪽, 상생과 소통의 노사문화를 위한 정립입니다. 지역경제 성장의 축을 이루고 있는 지역의 근로자들에게 권익보호로 생산성 향상은 노사문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다양한 노사협력 행사 및 복지증진에 노력토록 하고 특히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설치를 위한 조례도 개정하여 노사민정협의회가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입니다. 30쪽, 도시가스 확대보급 계획입니다. 경제성 미달지역인 환여동 여남지역에 대한 가스공급관 설치와 단독주택 도시가스 소외자에 대하여 사업비 3억 4천여만 원을 들여 공급토록 하여 서민연료비 절감과 에너지 복지가 구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읍 단위 재래시장 그런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대로 하고 있는데 면 단위 재래시장 지금 완전히 폐쇄 직전에 있는데 지난번에 동해시장 같은 경우에는 큰 장보기 운동을 해 가지고 한번씩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해 봐도 결국 그게 도저히 안 돼서 마감했는데 동해나 특히 장기나, 장기는 왕년에 대단한 활성화되던 그런 지역인데 그 주변사람들 장옥은 전부 창고화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좋은 방안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중기청에서 1월달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계획 공고를 했습니다. 예년까지는 그냥 우리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이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하다가 올해부터는 그러지 마라, 다 한번 상인회 회장님들도 이 지원사업에 한번 동참을 시키자 해서 지난주에 우리 사설, 공설시장 회장단님들 회장하고 사무국장님들을 다 5층 소회의실로 오시라고 해서 전통시장 살리기 육성사업에 대해서 한번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해서 그 사업에 보면 경영혁신지원사업도 있고 시설현대화사업도 있고 주차환경개선사업, 이렇게 중기청에서 실시하는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던 재래시장, 전통시장의 현대화라던가 경영확립에서 벗어나서 한번 관과 민이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서 좋은 안이 있으면 특화 쪽으로 가야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이 살아날 수 있지, 일방적으로 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조금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자고 해서 신청접수기간이 빠른 것은 2월 6일까지, 마지막 2월 27일까지, 또 1월 30일까지 각각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통해서도 육성하고, 방금 정석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면지역에 사라져 가다시피 하는 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도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답답해서 마침 시간도 있어서 국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제가 봉평시장을 잠시 다녀왔습니다. 봉평시장도 실질적으로 가보면 위원님들께서 다들 한 번씩 다녀와 보셨으리라 생각되는데 크게 없습니다. 옛날 면 지역 단위에 그냥 점포 몇 개만 있다가 계기가 돼서, 물론 봉평이야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때문에 유명해졌지만 그와 같은 스토리텔링을 스토리두잉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올해 전통시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100억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민원처리하다 보니까 솔직하게 그런 데 다 일손을 다 뺏겼는데 한번 짬짬히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지역 전통시장이 특화될 수 있도록 나름의 행정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백강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계장님들 배석이…

오늘 회의 갔습니다.

어디?

죽도시장.

매번 바쁘시네요. 수고하십니다. 아까 죽도시장 일괄 보고하신다 했는데 거기는 그때…

진정사건 1건하고…

하나하고 그거 다시 보고한다, 이거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좌판대 그 문제 때문에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서도 내용도 아시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도 존중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협하고 관계….

그것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수산과입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주말이 되면 죽도시장에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죠?

예, 오늘 아침에 신문에도 많이 났고 지금 주차장 때문에 굉장히 우리 죽도시장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통시장 부서에서 주가 되는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 북구청에서 주가 되어서 얼마 전에 관련 유관기관 단체 회의를 거쳤습니다. 거쳤는데도 솔직하게 뾰족한 수가 없더라고요. 참석하신 경비,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간부공무원께서 말씀이 10년 전에 답이나 올해 이번에 회의 답이나 똑같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주차장이 너무 열악하고 부족하다는. 물론 주차장이 지금 현재 가동될 수 있는 게 1,880대 정도의 주차 공영하고 사설까지 다 포함해서 면이 1,880면이 갖고 있는데 2만 면 만든들 여러 가지 부족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상인들의 의식이,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만이라도 업주들만이더라도 차 좀 가지고 오지 말자 운동부터 해서 자구책을 펴야 솔직하게 우리 관도 지원할 수 있는 여력도 되고 또한 그런 분위기도 조성이 되지, 그뿐 아니라 여러 가지 교통행정과나 북구청에서 주관해서 다 해도, 이번 일요일 날 저도 잠시 나가봤습니다. 포화상태인데 여러 가지 단기계획, 중기계획, 장기계획을 마련해서 이런 문제는 조금씩 차근차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마 가동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난도 있겠지만 혹시 불법주차로 인해가지고 주차난이 확대되는 건 아닙니까?

저도 그 내용 때문에 그날 와서 북구청에서도 불법주차를 일대에다가 강화하겠다고 북구청의 방침이 그렇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신문언론에도 그렇게 나왔고 교통단속 부서에서도 그런 내용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강화하여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호객행위 관계 건으로 말썽이 많은데 그것은 상인회에서 교육을 시키고 아무리 해도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죠?

예, 호객행위 부분도 저희들이 업무가 다 융합적으로 처리될 부분인데 그것도 식품위생과에서 친절, 청결, 호객행위는 그 부서에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석회의도 갖고 토요일 날 손님들 많은데 그런 캠페인을 했다가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관련 부서에서 같이 융합적으로 그런 문제도 호객행위도 가급적 기분 안 나쁘도록 그렇게 하도록 방침은 그렇게 정해져있습니다.

예, 관련 방침과 연계해서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현재 경제노동과에서 도시가스 관련 업무를 맡았습니까?

예, 맡았습니다.

지금 올해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올해 도시가스가 크게 많지 않은데 여남지역에 그 사업 건하고 작년도에 사업보다 올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3억 4,600만 원 갔고 여남동 거기가 2억 4,600만 원하고 그리고 단독주택 수요가부담금 지원이 1억 정도….

아마 과장님께서는 도시가스 관련해서 업무를 보시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지난 도시가스 관련해서 담당하고 과장님한테 많은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 자료 잘 한번 확인을 하시고 포항시 도시가스 관련해서 비경제적이죠, 그죠?

예.

읍·면에 가게 되면 가장 큰 민원 중에 하나가 도시가스 관련해서 민원이 제일 큽니다. 그런 부분을 잘 확인하시고 행정에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 이름 뭡니까?

영남에너지.

영남에너지사가 어찌 보면 경제성 논리를 따져가지고 돈 되는 지역을 우선으로 이 사업을 펼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주민들을 위해서 도시가스가 형평성 있게 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도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익의 기업의 이윤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도 공공성 면에서도 접근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행정지도를 그렇게 펼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도 도시가스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고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했던 그런 내용들을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노동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국제협력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관광과장 김영철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계시는 방진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해양관광도시 포항건설을 위해 국제협력관광과 2015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해양관광도시 마케팅 추진입니다. 차별화된 관광 마케팅을 통한 해양관광도시 포항 이미지를 제고하고 해양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를 하기 위하여 코레일, 우수협력사, 관광 기자단, 관광 블로거단, 팸투어와 언론사 홍보 전국 관광박람회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포항시의 관광 홍보마케팅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관광객 유치 활성화에 해양관광 자원을 활용한 상품 개발과 경북관광순환테마열차, 포항한밤愛 열차, KTX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연계 상품개발과 시티투어, 해병대전역예정자포항투어, 단체기차여행단 등 포항투어를 운영하고 포항국제불빛축제 등 다양한 축제를 통한 관광객 유치와 수요자 측면에서 관광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내연산 진경산수 발현지 조성 공사입니다. 조선 영조 9년 1733년부터 1735년 5월까지 청하 현감으로 재임한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인 내연삼용추도, 내연산폭포도의 발현지인 내연산의 탐방로와 등산로 정비, 관광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공사로 2016년까지 3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는 4억 원으로 선열대까지 데크를 설치하여 등산로를 개설하였고 올해도 4억 원을 투입해 선열대에 전망대, 정자 설치, 등산로, 편의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3대 문화권 사업 동해안 연안녹색길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3대 문화권 사업이란 경북의 유교, 가야, 신라 등 역사문화자원과 낙동강 백두대간권의 친환경 녹색자원의 관광자원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2008년도 9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국가균형발전전략 회의에서 30대 선도프로젝트에 선정된 국책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3조 5,473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우리시는 2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3대 문화권 사업인 동해안 연안녹색길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해안 연안녹색길 조성사업은 동해안 관광자원개발과 지역 간 상생발전전략 마련을 목적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북구 흥해읍 칠포리에서 오도리 해안구간 900m와 사업비 16억 6,900만 원을 투입하여 해안 탐방루트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쪽, 같은 3대 문화권 사업인 신라문화탐방 바닷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삼국유사 제1권 기이편에 기록된 신라 제8대 아달라왕 서기 157년에 동해 바닷가에 연오랑과 세오녀 부부에 관한 내용을 바탕으로 신라역사 이야기자원 기반과 관광 공간을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도부터 2019년까지 동해면 임곡리와 오천읍 세계리 간에 총 460억 원을 투입하게 되며 동해면 임곡리에 연오랑세오녀 테마파크를 오천읍 세계리에는 일월테마파크를 조성하고 두 공원을 연계하는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이 30%로 원래는 연오랑세오녀 테마파크 전시관 귀비고 설계공모와 내·외부 전시물, 컨텐츠 구축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철강비엔날레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포항의 근대화를 이끈 철강 산업을 테마로 한 철강 비엔날레를 개최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국제적인 철강도시의 위상 제고와 더불어 스틸 문화진흥을 위해 기획한 사업으로 형산강 프로젝트 사업에 포함시켜야 할 사업입니다. 포항 운하를 중심으로 송도동과 해도동 일대에 국비 500억 원과 지방비 300억 원, 민자 200억 원으로 총 사업비 1,000억 원을 투입한 사업으로 2015년부터 18년까지 4년 간에 걸쳐 주·부 전시관과 홍보관을 건립하고 관리시설과 기타 부대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으로 시작해서 국가의 예타 신청 예정사업입니다. 다음은 38쪽, 종합관광단지조성 민자유치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관광단지유치 사업은 부산-울산-경주-포항을 연결하는 동해한 관광벨트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영일만 관광단지 사업은 2014년 7월에 우리시와 덕성학원이 MOU하여 올해부터 2021년도까지 동해면 발산리 일원에 총 5,416억 원을 투입해 약 299만 7,000㎡ 대규모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주체는 덕성학원이며 코스타밸리 관광단지는 주식회사 중원이 올해부터 2021년까지 장기면 두원리, 계원리 일원 281만 240㎡ 부지에 사업비 5,900억 원을 투입하여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9쪽, 덕실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연간 10만 명 이상 다녀가는 대통령 고향 덕실마을에 주민과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40억 원을 투입해 토지보상과 야외 주차장, 공원, 편의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건립된 시설은 2010년부터 2011년 2월까지 공중화장실, 덕실관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주 이씨 표암 하소래부터 고향집 기부 의뢰에 대하여 기부체납 받아 지역관광 인프라 확충과 관광객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대표축제를 통한 도시브랜드 제고입니다. 문화관광체육부가 지정한 유망축제인 포항국제불빛축제는 올해 12회째로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4일간 영일대해수욕장과 형산강체육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한 6억 100만 원으로 국제불꽃경연대회, Daily불꽃쇼, 기타 여러 행사와 더불어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과 타 지역과 차별화된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며 18회를 맞을 호미곶한민족 해맞이축전은 도비 포함 1억 8,000만 원을 투입해 한민족의 염원을 담아 대한민국 최고의 해맞이 장소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외국인이 살기 좋은 친화적 환경조정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 약 7,600여 명의 외국인이 포항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포항체험의 날을 운영하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 체험활동, 주요 관광지견학, 전통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어권 외국인에게 한글교실을 글로벌 센터 내 강의실을 이용 상·하반기 3개월씩 운영하고 글로벌 센터 및 글로벌존을 활성화하여 외국인들에게 만남의 장을 마련, 거주 외국인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일본관광객 유치를 위한 테마관광 개발입니다. ‘구룡포에 살았다.’는 스토리텔링으로 일본 서해안 지역을 타깃으로 적극적인 일본 현지설명회 및 팸투어와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으로 지역연계 상품 및 불빛축제, 맛 투어 등 계절 테마관광 상품 등 관광상품을 발굴해 나가겠으며, 일본 현지 지역축제 관광박람회 등과 연계하여 포항 홍보행사를 하는 등 일본관광객 유치에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중국 관광객 유치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해외관광이 급증하고 있는 중국 뉴요커를 적극 유치하여 포항의 관광도시 홍보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토록 하겠습니다. 중국 현지 합동설명회와 세미나, 개별 세일즈 등에 적극 참여하여 관광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중국 동북 3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북도청의 만리장성 프로젝트와 연계하는 등 비즈니스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으로 포항·훈춘 자매결연 20주년을 기념한 포항-훈춘 간 우호 증진과 물동량 확보 기반구축입니다. 1995년 5월 15일 최초 자매결연으로 올해 20주년 경축기념으로 상호 호혜주의 원칙으로 양 도시에서 다양한 기념을 개최토록 하고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동북 3성, 물류·선사 관련 기관 기업체와 전략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며 개막식은 훈춘에서 5월 15일을 전후한 포항주간행사를 개최하고 폐막식은 포항에서 불빛축제기간인 8월 1일을 전후로 하여 훈춘주간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주요 행사내용은 축하 문화예술교류와 포항시 청소년 교류행사, 투자유치설명회, 포항상품전을 개최하여 러시아 핫산, 블라디보스톡 등 동북 3성 주요 도시를 참석토록 하여 양 도시 간 실질적 교류증진과 우호협력 강화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대비 새로운 20년을 준비하는 환동해 중심도시로 부상될 수 있도록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관광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쪽에 보면 동해안 연안녹색길 조성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비슷한 사업이 영덕에 블루로드라고 있죠?

영덕에 블루로드 있고 우리는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영덕하고 포항을 연계해서 총 104억 6,600만 원이 투입된 예산인데 우리는 해안가하고 영덕에는 오십천 기준으로 한 생태환경조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보니까 영덕 쪽이 해안가 쪽으로도 길을 제법 조성을 해 놓았더라고요, 영덕 쪽이. 그런데 길 조성하는 과정에 목재데크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작년에 목재데크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다는 거 기억하시죠?

예.

저희가 해안가에 목재데크를 놓게되면 혹시라도 이게 쉽게 부식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있거든요. 공사과정 중에 이런 우려가 다시 제기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36쪽에 보시면 신라문화탐방 바닷길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연오랑세오녀가 저희 포항을 상징하는 설화인 것은 맞습니다만 이걸 또 한 번 비틀어보면 대한민국에서 일본 가서 안 돌아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점, 설화라는 것이 항상 어떻게 당시 당시 해석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저 같은 해석이 툭 나와가지고 필요없는 사업한다, 이런 지적받지 않으시도록 관련 내용들을 잘 숙지해서 사업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38쪽, 잠깐 봐주십시오. 제가 오전에 투자유치담당관께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영일만관광단지 관련해서 재단에 관한 정보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이렇게 부탁드린 이유가 덕성재단이 덕성여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그런데 이 덕성여대 관련해서 이 재단이 부당한 학사 간섭과 대규모 인사비리 때문에 재단이 한번 전부 퇴진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고 과거에 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교육부에서 파견한 이사들이 학교를 운영하다가 2012년 7월에 사업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해서 옛날 재단이 다시 학교로 복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덕성여대가 조용한가 싶어서 기사를 계속 스크랩을 해 봤더니 비민주적 운영과 학생 자치활동 계획 등으로 학내 구성원 간 잦은 마찰이 있다, 이런 기사들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이런 사업을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좋은 사업한다 그래서 녹지지역 다 풀어줬는데 책임성 없이 땅만 팔고 먹튀해 버리거나 소위말해서 부동산 투기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이 재단에 대한 평가가 벌써 언론에서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는 우리 덕성학원 재단에서 작년 학생 수 조정 때문에 받고 작년도, 저는 재단이사회를 작년 1회부터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덕성학원에 땅 매입하는 것부터 설계 했는 것 다 나와 있고 그다음 문교부로부터도 다 투자허가를 받은 줄 알고 있고 그다음 여기에도 용역비 22억을 지출됐고 전반적인 체크를 하고 있고 학교에서의 이야기는 학생을 줄이는 게 맞느냐, 그럼 학사 장학금 문제냐 아니면 인원을 줄일 수 있느냐 이런 논란거리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다면 도시계획을 확 풀어주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하더라도 전체면적을 이분들이 거의 1940년대부터 사놨으니까 전체를 해 주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이라든지 국토부에서 점검을 해서 풀 수 있도록 하지 전반적으로 다 푸는 것은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평가하고 다 검토해서 이분들이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된다, 그것은 안 되도록 저희들이 후반조치를 해야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과장님께서 미리 다 해 주셨는데요. 도시계획 풀어줄 때, 그리고 관련해서 인프라 시설 해 줄 때 그때마다 확인하셔야 되는 건 정확히 확인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사립대학 재정회계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대학알리미라는 사이트에 가시면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사이트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학교 같은 경우에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나 뭐 이런 건 좋았습니다. 한마디로 재산이 있는 재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이나 등록금 의존율이 재산 많은 거에 비하면 썩 좋은 성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인의 책무성 판단할 때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이것도 오전에 투자유치담당관 보고를 받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재단이 지금 포항에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경주에서는 풍력발전을 하겠다고 토암산에 있는 땅이 석굴암 때문에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문화유산 거기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석굴암에서 바라봤을 때 풍력발전기가 안 보이는 위치가 될 수 있는가 이거를 용역중이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청송에서는 청송 산약초타운 그래가지고 거기서 시설 다 만들어가지고 3월 중이면 오픈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아무리 재산이 많은 재단이라도 이런 대규모사업을 너무 여러 곳에 벌리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좋은 평가를 못 드리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에 문제가 있는데 너무 여러 곳에 일을 벌려놓고 집중을 못시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도 냉정하게 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실질적으로 경상북도와 문체부, 건교부 다 전체 관련되어 있으니까 환경영향평가부터 해서 체계적으로 관광단지, 실질적으로 허가를 내려고 하면 절차가 보통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게 도라든지 문체부라든지 이야기해서 나름대로 다 보고 있으니까 차질 없이 해서 정말 훌륭한 관광단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도 하고 적극 알선해서 참 좋은 관광단지가 탄생되면 좋았으면 하는 저희의 바램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격적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아무리 공격적으로 한다하더라도 두들겨 봐야 될 돌다리는 분명히 두들겨야 봐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덕성여대나 그 재단에 관련해서 일반적인 평가는 썩 그리 좋지 못하다, 우리 지역 외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염두해 두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호미곶 해맞이축전 관계는 위원님 말씀에 따라 나도 매년 가는데 호미곶 관광바람이 너무 유명해서 12시 자정 경에 해마다 가는데 그것이 우리가 의미 뜻은 당연히 해맞이축전 축제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우리 내륙에 있어서 울산 쪽에 거기보다는 여기가 조금 안쪽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지형적으로 상당히 해맞이축전을 해야 될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 맞는데 자주 행사를 치러야 될 일이 되니까 기상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는 위치가 되고 있어요. 내 지역구라서 매년 가는데 이번에도 너무 추워요. 바람이 너무 추운데 그렇게 되니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외지관광객을 불러들이고 해서 효과성이 참 안타깝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안도 나올 대안이 없을 것 같은데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 코스타밸리 장기 두원 내륙에 80만 평 사놨는데 중원이 울산에 있는 회사인데 이 중원 사장을 한 번씩 봅니다. 만나서 차도 한잔하고 소주도 한잔합니다. 하는데 이번에 코트라 무역공사를 통해서 용역이 완료됐다고 하니까 용역 내용이 있으면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고, 이게 5,900억을 사업비를 제시를 해 놨는데 이것이 투자유치의 금액이거든요. 우리 포항시에서 계획 세워놓은 예산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민자 자기들이…

자기들이 투자유치를 했을 때 이 정도 사업비가 된다 하는 건데 벌써 몇 년째 자기들이 해외에 가서도 투자유치를 하고 하는데 요즘처럼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 그 지역에 선뜻 달려드는 그런 자본가가 없어서 고심하는데 혹여나 이런 분위기, 덕성학원에 동해면 발산리 하는 거라든지 장기에 코스타밸리하는 대형관광단지 조성에 의해서 조금 투기금을 조장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면적이 크고 이정협 사장 말 들어보면 뭐뭐 한다고 구상이 머릿속에 딱 있더라고요. 머릿속에 있는데 누가 투자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의해서 지역사람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좀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코스타밸리는 땅 매입해 놓은 것 보니까 약 53% 이상 매입되어 있고, 실제 그렇습니다. 보문관광단지를 보더라도 관광단지를 하면 위에 분양도 있고 임대도 있고 위탁도 할 수 있는 법령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호텔이 하나 와도 돈이 엄청난 금액이고 이렇기 때문에 혼자서 하는 것은 그렇지만 만약에 전체적으로 조성이 되고 일부 자기가 한다면 저희 시에서도 유치할 수 있는 데로 사면 유치하는 데에 하고 그래서 더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철강비엔날레 테마공원 조성, 지금 2014년도까지는 추진실적이 하나 없고 2015년도 신규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계속 이런 안 구상을 했고 그다음에 2014년도에 소규모 금액이지만 국비신청하기 위해서 소규모 용역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철강비엔날레 하는 것은 저희들 형산강 기본으로 좀 넣었으면 됐고 그다음 동서남 해안발전법에서 동부할 때도 철강비엔날레 같은 것은 중요한 거다 해서 면전부터서 구두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좀 해 왔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1,000억 원대네요, 그죠?

예.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지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비엔날레,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지난 위원회에 담당하던 자치행정위원회하고는 전혀 업무보고라든지 그런 얘기는 보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 첫 보고인 거예요, 이게?

올해 국비 시작해야 되니까요.

좀 지적을 하고 가도록 하고. 국제협력관광과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제협력과하고 관광진흥과가 통합으로 해서 새로운 과가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국제협력과를 소관 과로 두면서 각종 예산편성이라든지 예산심사를 할 때 관광진흥과하고 중복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저희들이 체크를 해 왔었습니다. 이제 통합된 만큼 어쨌든 업무가 중복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잘 조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포항시에서 기업유치 관련해서 엄청나게 홍보를 했죠? 종합관광단지 조성 덕성학원이 주체인.

예.

그때 당시 홍보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이면에 학원에 대한 이미지가 박희정 위원님이 상당히 예리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들이 포항뿐만 아니라 경주, 청송까지 오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말 MOU 체결을 할 때 과정까지 확인을 하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당과장님으로서 이 사업, 그리고 이 재단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승훈 위원님, 정석준 위원님 질의를 해 주셨던 호미곶한민족 축제, 여기는 호미곶에서 할 때는 상징성이 있어서 거기에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 행사 때 날씨가 예사롭지 않아서 관광객도 많이 힘들어했던 부분들도 있고 평소보다 인원이 많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행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국제협력 관련해서는 업무를 처음 보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예.

부분들도 지난,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문한 내용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잘 확인을 하시고 행정을 펼치시는데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문제가 있다면 의회에 항상 보고를 드려서 서로 의논하고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관련 소관 관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아직까지 크게 많이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사업을 시작을 할 때라든지 과정과정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필히 보고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국제협력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용섭 재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허용섭입니다. 53만 포항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저희 과는 2015년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세정과와 회계과가 통합하여 재정관리과로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그리고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준비된 보고서에 의거 재정관리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쪽 되겠습니다. 급증하는 재정수위에 대비한 안정적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그리고 세원발굴 강화 및 체납액 통합관리로 조세 증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창조도시 건설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 건입니다. 우리가 2015년도 자체세입 전망을 보시면 지난해 3,486억 4,100만 원 대비 4.2% 증감한 올해 당초예산은 3,633억 6,900만 원이 자체세입 전망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외 장기화 철강경기의 회복세가 좀 둔화되지만 재산세나 지방소득세가 소폭 상승하고 정부의 부동산대책 등에 따라서 부동산 경기는 어느 정도 불투명하지만 조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 지방소득세가 연간 140억 정도 예상되는 걸로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자주재원 확충방안으로써 탈루·은닉 세원발굴로 세입확보에 전 세무행정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금체납액 654억에 대한 통합관리를 통해서 체납액 일제정리 및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서 조세정리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실납세풍토 조성 및 납세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되겠습니다. 무한추적 징수팀 운영입니다. 세입금 총 체납액 654억 중에 차량과 관련되는 체납액이 전체의 56%를 차지하는 약 366억 원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대포차량, 책임보험미가입, 주정차 위반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조세정리 신뢰차원에서도 우리시는 강력한 현장중심의 기동 징수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보시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은 2014년 12월 31일 현재 총 654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은 그중 56%가 거의 자동차와 관련된 세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통합징수팀 내에 약 8명을 구성해서 체납차량을 포함한 무한추적 징수팀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약 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님들께서 기간제 4명에 대한 채용을 작년에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제공무원 이 부분을 활용해서 최대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연간 60억 이상의 세입증대 효과 및 체납차량에 대한 획기적 정리로 징수효율화를 극대화하도록 하고 대포차량 근절 등 기초법질서 확립과 이를 통한 시민행복기반조성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되겠습니다.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지방세 다수 가상계좌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구은행 하나만 가상계좌를 해서 작년까지 운영했지만 올해는 5개 은행에 대해서 가상계좌를 설치해서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600만 원이 소요되는데 금년 3월 중으로 구축을 완료해서 시민들의 편의향상은 물론 전자납부를 활성화해서 체납감소 등 징수비용 절감에도 기여를 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의 재산은 약 3만 3,144필지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현재 관리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는 재산매각을 통해서 약 69억 1,100만 원을 저희들이 매각수입을 올렸고 대부수입은 9억 100만 원을 작년에 올렸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공유재산 분석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서 과학화된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무단 점유, 사용하는 부분, 그다음 활용가능한 유휴재산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편익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재산매각을 통해서 약 70억 정도의 세외수입을 현재 올리려고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대되는 효과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재산의 실질적인 실태를 적극 조사해서 우리 재정수입에도 기여하고 일반시민들의 민원해소에도 적극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되겠습니다. 주민센터 건립 건입니다. 먼저 죽도동입니다. 죽도동은 45억 원의 전액 시비로써 죽도동 71-6번지에 지상 3층 규모로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경관 자문까지 다 받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에 25억 중에 예산이 15억밖에 현재 확보가 안 돼서 10억 아직까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추경 때나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올해 안에 꼭 준공토록 조치해서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대시민 행정서비스 제공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곡동 주민센터 건립 건입니다. 효곡동은 현재 작년 3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곡동 209-17번지 일원에 부지는 일단 포스코하고 현재 사전협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부지매입과 실시설계를 완료할 목표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족한 예산 약 10% 정도가 추경에 반영돼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내년에는 약 29억 정도를 확보해서 건물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경에 약 18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통해서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행정서비스의 적극적인 제공과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서 이와 아울러 직원들의 근무환경도 개선해서 대시민 봉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라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5년도 저희 시세 중에 포스코가 수납하는 비율이 몇 %나 됩니까? 시세 중에서요.

시세만 말씀입니까?

예.

예, 제가 외우지 못해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조금 더 증가되는 예산으로 전체 우리 9.9%, 약 10% 정도.

2015년도 말씀이시죠?

예.

작년보다는 조금 늘어난 거죠?

예, 조금 늘어났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로 늘어났습니까?

포스코가 작년 같은 경우에 포스코가 291억 정도 저희들이 수입이 들었고 올해는 약 313억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 늘어난 것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1·2% 정도 늘어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기업이 저희 시세 중에 10% 정도 차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저희가 그 기업에 대한 상황을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올해는 10% 정도 되지만 계속 향후에는 어느 정도 이게 상황이 나아질지 나빠질지 혹시 예측하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이것은 워낙 철강경기 문제 법인세 관계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충 경기가 좋다 그러면 늘어날 것으로 파악되는데 예산할 때는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접근해서 큰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 위원회가 사실은 포항시 돈을 벌어야 되는 위원회입니다. 아시죠?

예.

경제산업 이래서 세금, 세외수입까지 저희 부서 다 담당하고 있어서 돈을 좀 벌어야 되는 부서라서 수입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꼼꼼히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49쪽에 보니까 가상계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시던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당 수수료가 8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타행 이용할 때는 40원, 50원 정도 붙고…

가상계좌 수수료가 있어서 관련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가상계좌라는 시스템도 있지만 보니까 인터넷지로라는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예, 다양하게 납세자한테 하도록 고지서 뒤에 그런 내용을 전부 다 인쇄를 해서 납세자가 보시고 뭐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계속…

지금 수수료가 어느 쪽이 더 싼지는 모르겠는데 수수료가 싼 쪽으로 더 유도를 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절감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주민센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포항시가 여성친화도시 지정되어 있는 건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말이 여성친화도시지 사실은 사회적 약자까지 배려를 해야 되는 그런 의미를 담고 계신 것 또한 알고 계시죠?

예.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 이런 주민센터 같은 건물을 이용을 할 때 어떤 불편함들이 있는지 작년에 포항여성회에서 포항시에 있는 주민센터를 전수조사를 해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인데요, 이건 업무보고 마치면 드리기로 하고요. 이 자료 보시면 주민센터가 어느 주민센터는 엘레베이터가 없어서 장애인들이 다니기 너무 불편했다 라던가…

청사가 노후돼서 지은 지 오래되고 그래서….

그렇죠. 어느 주민센터는 주차공간이 너무나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었다 라던가 어느 주민센터는 여성들을 위한 휴식공간이나 여성 직원들을 위한 휴식공간이나 화장실, 엘레베이터 문제가 다 잘 되어 있더라, 이런 것이 전수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도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향후에 이 의견이 반영될 수 있을까는 모르겠습니다만 효곡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아직 설계 전이니까 이 자료 참고하셔서 주민들이 최대한 불편함 없이 주민센터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사회단체가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으니까 따로 용역하지 마시고 잘 활용을 해서 효곡동 주민센터 계속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과장님,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최연찬 과장한테 주문 드린 사항인데 책임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포항시 체납세수 중에 56%가 자동차 부분인데 이 비율이 더 이상 잘 안 내려가죠? 계속 이 상태로 거의 약간 차질 있지만 거의 이 비율대로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체납이 지난번 몇 년째 우리가 이 부서에서 보면 예산 줄어들잖아요. 시에서는 무한추적팀이라든지 각종 시스템이라든지 담당직원을 보강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려갑니다. 더 이상 체납정리 비율이 낮아지지 않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어떤 주문을 했냐면 체납차량 관리시스템을 포항시 전 공영주차장에 만들어라. 이것 역시 죽도라든지 저쪽에 여러 가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노변에 주차장, 그것도 주차관리요원들이 소형단말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추적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날 조금 늦게 차를 대놨다가 그 사람들이 퇴근을 했기 때문에 그때 주차료를 지불치 못하고 며칠 후에 다시 그 인근에 와서 차를 댔는데 그 며칠 전에 주차요금을 추가 징수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아, 참 잘하구나, 이런 관리시스템을 하게 되면 충분히 체납차량을 추적할 수 있다. 그러면 주차관리요원이 체납차량에 대한 어떤 단속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가장 취약점…

아니, 그러니까 그 단말기에 의해서 그 단말기 번호 찍어놓으면 그 단말기를 본청에 종합상황실에서 포착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위치에서 몇 번 주차관리요원이 체납차량이 주변에 있는 것이 들어왔다, 그러면 기동무한추적팀이 바로 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관리시스템을 마련한다 그러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그렇게 전산전문가들한테 협의를 하게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청에 있는 출입하는 통제 이것뿐만 아니고 저쪽에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주차타워라든지. 그런데 넣고 그다음에 노변에 있는 주차관리요원 소형단말기에도 그런 시스템을 칩을 집어넣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일이 그 사람들 붙잡고 그런 소리 못 합니다.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못하니까 그 단말기에 의해서 본청 상황실에 뜨기만 하게 되면 여기서 출동하면 되거든요. 그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된다 그러면 체납차량 징수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것도 다른 데도 하는 곳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실무자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방금 같이 단속권이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을 지금 현재 북구청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북구청에서 먼저 하든지 단계적으로 하든지 방금 같이 시설공단하고 연결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실 징수팀이 계속 기동 말 그대로 기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인력이 과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정석준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저희들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황실에서 뜬다니까요? 어느 위치에서 체납차량이 떴다, 출동하면 돼.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백강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담뱃값 인상하기 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될 시 포항시 세수 변동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때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직원들한테 보고는 받았습니다.

예?

직원들한테….

과장님한테 질문드렸는데.

저는 처음 듣는….

아, 그렇습니까?

그 전에 과장한테…

다시 한 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변동에 대해가지고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징수예산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현재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부위원장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폭이 어느 정도 됩니까?

폭이…

증감 중에 증이 됩니까, 감이 됩니까?

일단 저희들 증을 잡았습니다. 증을 29억을 증 되는 것으로 했는데 증 되는 것도 담배를 많이 피우는 %에 따라서 세수가 올라가고 낮아가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담배소비세가 만약에 흡연율이 30%일 경우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잡았는데 29억 5,300만 원으로 잡았는데 흡연율이 34%가 돼버리면 떨어집니다, 그게 더. 아, 죄송합니다. 금연율입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2,500원일 시에 세입이 62%쯤 차액을 가지고 있고 2,000원 인상 시에 73.7%, 전체 세금 중에서. 그래서 대비 2,000원 인상 시에 세액이 증가하는 게 1,768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왜 본 위원이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 개별소비세 신설로 해 가지고 국가적 배율비율이 38%, 53.6% 높아지는데 지방세는 62%, 43.7% 낮아집니다. 다시 말해서 지방세는 196억 원이 감소한다는 통계치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반면에 국세수입은 1조 9,432억이 늘어난다,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담배는 지방세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담뱃값 인상이 중앙에 재원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걸로 지금 현재 그렇게 지자체에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되묻는 부분들이 담배값 인상안, 지방세 마이너스라는 부분 내용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자료를 취합하셔가지고 한번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에 따라 우리 지방에 떨어지는 담배소비세 증가폭은 적은데 지방교육세, 도세, 그다음 국가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이런 부분이 더 폭이 늘어버리니까 상대적으로 지방세가 수입이 적어지는 것이고…

줄어든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게 30억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현재 지자체들이 반대 부분에 대해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왜 그렇게 중앙하고 지방에 세금의 격차를 이렇게 벌이느냐. 오히려 이 담배세를 올리면서 지방재정을 탄탄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약하게 만드느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질의 드린 것은 30억이 또 증가한다니까 어떻게 해서 그러는지 한 번 더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추계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재정관리과가 세정과하고 회계과가 같이 있다가 다시 분리를 했다가 다시 통합이 되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이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많은 지적도 해 주셨고 주문도 했습니다. 사실 포항시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와 있고 현재 과장님이 할 역할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세원발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송영출입니다. 53만 포항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지난 1월 1일자 인사에 따라 해양항만과 업무를 처음으로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있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해양항만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입니다. 환동해 허브 영일만항 건설입니다. 21세기 환동해권 국제물류 허브 및 중국 동북3성, 러시아, 일본 등 동북아 및 북방교역, 북극항로 전략 항만으로 개발 중인 영일만항은 지난 2014년까지 1조 2,846억 원을 투입하여 컨테이너부두 4선석, 북방파제 4.13㎞, 남방파제 500m, 역무선부두, 일반부두 등으로 준공하였고 금년 2015년은 513억을 투입하여 남방파제 1-1공구 800m, 배후단지 1-1단계 42만 3,000㎡, 어항방파제 50m와 파제제 180m가 올해 말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방파제 1단계 3.1㎞ 보강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북극항로 거점 및 환동해 허브항만 역할 수행과 지속적인 항만 인프라 구축으로 기업유치와 고용창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으로써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 물동량 유치입니다. 국내·외 물동량 및 선사유치를 통한 환동해 허브항만 육성과 중국, 러시아, 일본과 연계한 물류네트워크 구축으로 해양실크로드 건설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4만 323TEU로 컨테이너 물동량을 유치하였으며 누적 물동량으로는 개정 5년 만에 64만TEU를 달성하였습니다. 영일만항 운항 선사 및 항로, 항차 현황은 3개 선사, 5개 항로, 주 6항차이며 물동량 유치를 위해 총 56회 국내·외 포트세일을 수출·입 화주 물류기업 및 선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목표 물동량은 연 대비 5.5% 증가한 14만 8,000TEU로 일본 마쯔다자동차와 러시아 수출물동량 확대와 중국 등 수출·입 농수산물을 유치하고 2개 선사 유치와 2개 항로 개설, 신규 물동량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7쪽, 포항구항 해양공원 조성공사입니다. 2012년도에 연안유휴지를 활용한 국민여가 휴양지 조성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어 남구 송도동 동빈큰다리 옆 유휴해면에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100억 원으로 지난해까지 약 56억 원을 투입하여 주차장부지 시트파일 및 부지 조성과 콘크리트 푼툰 제작 및 계류파일을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2억 원을 투입하여 콘크리트 푼툰 음악분수 시스템 설치와 전기공사 총괄 발주 및 전선 관로 등을 포설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에게 휴양 공간 및 볼거리 제공과 관광객 유치로 기업발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공원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포항구항 오염퇴적물 정화복원사업입니다. 우리시 시가지 우·오수 분리 사업이 완료되는 시기인 2016년 대비하여 추진하는 불가피한 사업으로써 해양수산부 및 국회에 사업의 당위성 등 건의를 통해 올해 용역비로 국비 5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금년에는 해양수산부에서 오염퇴적물 분포조사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조기 준공을 위한 차질 없는 국교활동을 통해 포항운하와 함께 천혜의 아름다운 동빈내항의 관광자원화와 해양생태계는 물론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효과와 죽도시장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화진해수욕장 특화개발 사업입니다. 해수욕장 이용객의 편의 도모와 차별화된 사계절 해양 휴양지 조성을 통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 17억 원으로 지난해까지 10억을 투입하여 주차장 조성, 전선 지중화 및 공원등을 설치, 산책로 등 특화거리 조성, 바다시청 등 서비스센터를 건립하였습니다. 올해에는 7억 중 기확보된 4억 8,000만 원과 미확보분 시비 2억 2,0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어울림 광장, 야외무대, 휴게쉼터, 야영장 조성 등 화진해수욕장 특화개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시비 미확보분 2억 2,000만 원이 적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60쪽, 해수욕장 운영·관리 강화입니다. 우리시를 찾아오는 관광 및 피서객의 즐겁고 안전한 휴가가 되도록 바가지요금, 불법영업, 불친절행위 근절과 화장실, 급수시설 등 편의시설 정비로 친절하고 깨끗한 포항의 이미지제고와 다시 찾아오고 싶은 관광지 조성을 위해 해수욕장 운영과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해수욕장 운영 기간은 6월 27일부터 8월 23일까지 58일간이며 지정 해수욕장은 구룡포해수욕장 등 6개소,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일몰시까지입니다. 주요 역할로는 피서객 각종 안내 및 편의제공과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지난해 유치 피서객은 350만 3,000명이며 올해 피서객 유치 목표는 전년대비 10% 증된 380만 명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피서지의 환경조성 및 피서객 안전사고 미연 방지와 상거래 및 주·정차 질서 확립 등으로 피서객 유치 기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내용으로써 먼저 포항 두호마리나 리조트 건설입니다. 포항의 미래발전 전략으로 해양수산부 제1차 아리나항만 기본계획에 지난 2010년도 반영된 포항 두호마리나 항만을 복합레저 공간을 갖춘 리조트형 마리나로 개발하여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의 위상을 높이고 해양관광도시 도약을 위해 북구 두호동 33번지 일원에 민자 1,946억 원이 투입되어 22만㎡에 해상 100척, 육상 100척, 총 200척 사업규모로 올해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 22일에 동양건설산업 주식회사가 해양수산부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 현재 KMI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타당성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 절차로는 사업제안서 검토 및 KMI 타당성 조사, 사업계획고시 및 제3자 제안공고, 사업시행자 선정하여 사업구역지정을 고시하고 실시설계 및 승인, 다음은 사업시행 순서로 추진됩니다. 해양레저·스포츠 저변확대와 해양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관광소득 및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영일신항만 주식회사 자본금 현황 및 향후대책입니다. 2009년 개장한 영일만항 컨테이너 부두의 경영수지 악화로 인한 시민불안감 해소와 환동해권 시대를 맞이하여 물류중심항으로 발전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항영일만항은 환동해 비즈니스 중심항 육성으로 국가경쟁력 증대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2004년 5월 29일에 설립된 포항영일신항만 주식회사는 2본부, 5개팀, 8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9년 8월 19일부터 2059년 8월 18일까지 50년 간 운영됩니다. 포항영일신항만 주식회사 자본금은 780억 원으로 우리시가 10% 78억 원을 출자하였으며 자본금 잠식으로 인한 2014년 말 현재 자본금은 762억이 잠식되어 18억이 남아있습니다. 자본잠식의 주요 원인으로는 운영사인 포항영일신항만 주식회사로 신규물동량 창출과 대형화주 유치가 적극 대처에 부족하였고 사업초기의 막대한 비용투자와 정부가 체결한 협약물동량 대비 처리물동량 미달과 협약하역료 대비 실제 하역료 인하에 있습니다. 포항영일신항만 주식회사의 자본잠식의 향후 대책으로는 2015년에는 항만운영기간 중 부족자금 해소를 위해 준비한 출자사 보증금 550억 원 중 기사용한 440억 원을 제외한 110억 원 중 운영자금 80억 원의 투입과 2016년에는 잔여 운영자금 30억 원과 원리금 상환을 위한 은행 예치금인 부채상환충당금 35억 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 물동량 및 기준 사용료 과다 추정에 따른 협약내용 변경과 금융차입금 규모 및 원금상환 기간연장 및 이자율 제고 등을 위해 2014년부터 해양수산부와 사업재구조화에 대해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포항시, 경상북도, 포항영일신항만 주식회사의 공동 향후 대책으로는 대구·경북권 지역 기업체를 대상으로 타깃 포트세일즈 강화, 포스코 화물 등 미주, 유럽, 남미를 운항하는 원양항로 개설과 중국 훈춘에 건립된 포스코·현대 국제물류센터와 협의하여 중국 동북3성 물동량 유치를 통해 안정적 항만운영을 위한 물동량 확보와 2018년 개통 예정인 영일만항 인입 철도 조기 준공 등 기반시설확충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라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업무 인수 받기 전에 어디 근무하셨지요?

건설환경사업소 업무시설과장으로 있었습니다.

항만 업무를 보셨다고 들었는데?

예, 도에 있을 때 업무를 조금 봤습니다.

얼마 정도 보셨습니까?

수산 업무하고 같이 봤기 때문에 2년 정도.

그럼 과장님 영일만신항에 대해서 질의드려도 답변 가능하십니까?

예,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일만신항에 한 TEU 옮기는데 손실액이 어느 정도 발생합니까?

다시 한 번만….

컨테이너 하나 옮기면 돈이 남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금 영일만항에 적자입니다. 옮길 때마다.

예, 맞습니다.

금액이 하나에 얼마씩 적자입니까? 개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지금 현재 2014년도 자료가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당에 얼마가 적자냐, 이렇게 말씀…

1개 옮길 때마다 발생하는 손실액.

그것까지는, 지금 개당에 얼마 손실 이 부분까지는 사실상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

1개 옮길 때마다 다릅니다만 1만 5,000개 됐을 때는 흑자가 발생하지만 지금 현재 시중에서는 그럽니다. 1개당 만 원이라고 칩니다, 적자가. 그런데 PICT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1개에 4,500원 정도 적자라고 합니다. 2014년도 총 외형이 얼마 벌었습니까, PICT에서? 외형이 얼마입니까, 얼마 벌었습니까?

연도는 2014년 기준으로?

예.

위원님, 운영수입 2014년도에 123억.

123억이요?

예.

포항을 제외한 지역에 물동량이 몇 %인지 아십니까? 대구·경북권이.

대구·경북권에 현재 저희들이 1% 정도 됩니다.

1%죠?

예.

포트세일하고 인적, 투자, 간판설치하고 해가지고 1년에 한 1억 법니다. 맞습니까? 대구·경북 지역에 물동량 1%입니다. 전체 중에 1%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투자유치 간판 다는데 얼마 지원했습니까?

어느 쪽?

구미 쪽에.

임차료가 있고 전기세 있고 해가지고 제가 수치 기억을 정확히 못하겠는데 거의 한 2억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포트세일 몇 번 했습니까? 여러 군데 했습니다마는 주로 우리가 타깃이 구미입니다, 그죠? 포트세일은 몇 회 정도 했습니까?

56번 했습니다.

56번.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는 1% 딱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작년에 14만TEU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포항시에서 20만TEU까지는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지급된 인센티브가 얼마입니까, 포항시에서?

예, 잠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129만 6,800만 원입니다.

예?

2014년 상반기까지 120…

129억?

예, 129억.

그러면 도 인센티브도 같은 금액이죠?

예, 50대50입니다.

그렇죠, 우리 포항시 조례상 도 조례도 똑같고 20만TEU까지는 인센티브 지급하죠? (….)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예, 20만TEU까지.

현재 그러면 올해 몇 만 TEU 였습니까?

올해 14만TEU.

14만TEU. 속기록에 보면 20만TEU 달성목표를 어떻게 나와 있냐면 2016년, 2017년 되면 20만TEU가 달성된다고 했습니다. 가능합니까?

지금 지난해에 비해가지고 올해 14만 8,000TEU 계획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러시아의 우리 쌍용자동차 부분하고…

국장님, 잠깐 제가 질의하는 것만 간단간단하게. 물어야 될 게 많습니다. 된다고 보십니까, 20만TEU? 몇 번의 보고로써 보통 2016년에 된다고 했고 늦게 기간이 길게 하면 2017년에 된다고 했습니다. 현실성이 있습니까?

우리 영일만항 주식회사에서는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가능하다고 하고.

예, 연 30%씩 증가시켜가지고.

그러면 포항시에서는 보통 1년에 15억 정도 20만TEU까지 지원한다. 2017년이다? 그런데 택도 없습니다. 왜냐, 이게 계약 50년인데 50년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적컨테이너, 공컨테이너 구분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조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적컨테이너 20만TEU까지 인센티브 지급한다 했습니다. 14만TEU는 뭐냐, 적과 공이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4.5대5.5, 많게는 4대6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의든 아니면 표현이 잘못됐든 간에 받아들이는 상임위에서는 이것을 잘못 받아 들였습니다. 왜냐 지금 현재 인센티브 지급하는 20만TEU가 되려면 현재 상황을 점검해야 되는데 10만TEU가 안 됩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적컨테이너 10만TEU 됩니까, 안 됩니까?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됐는데 제가 질문을 좀 이렇게 깊이 드리는 것은 지금 현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자리에서 점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깊이 드리니까 좀 양해하시고 질책하고 질타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알자는 의미에서 드리는 질문이기 때문에. 현재 10만TEU가 안 됩니다, 해당 적컨테이너가. 그랬을 때 2020년이 되도 되겠나 이런 생각이 있고 계속 포항시와 경상북도에는 인센티브를 화주, 선주, 포주한테 줘야 된다 이런 말이 성립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20만TEU도 문제지만 전체 물량이 100중에 하나입니다. 1%를 차지하는데 우리가 넣고 있는 예산과 행정에 낭비는 아니겠죠, 그죠? 행정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아까 포트세일이라는 게 50몇 회라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본금 잠식이 다 당했는 것도 문제지만 마이너스 통장, 운영자금 550억 중에 올해 80억 뺐으면 30억 남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이 암만 길게 잡아도 2016년 후반기 들어가서 3·4분기 시점에서는 자금초토화가 나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죠?

올 상반기에 전액 잠식이 됩니다.

그렇죠, 자금은 그렇게 되죠. 이 원인으로는 지금 현재 MRG 자금이 올해부터 85% 적용됩니까?

올해부터 원금상환이 시작됩니다.

원금은 올해부터 상환이 되고 첫 상환되고 가장 큰 문제인데 MRG 자금이 계약 6년차, 다시 말해서 90% 적용되다가 85% 올해부터 적용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85%입니다.

그렇죠? 지금 장사 잘 되는 집에도 5%면 큰데 MRG 자금이 85% 줄어듭니다, 그죠?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현재 감차가 될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오픈해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다시 말해서 PICT도 반성하고 노력해야 되고 포항시도 그렇고 그런 대안을 지금부터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 시점에 가가지고 했을 때는 대란이 일어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MRG 아십니까?

예.

어떤 겁니까?

MRG는 최저수입보장제도로써…

어떻게 형성되어 있습니까?

현재 실제 수입이 예상수입이 보다 미달될 때는 일부 손실액 보상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 현재 지금 저희들 50%까지는 50% 이상이 되어야 MRG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5년간 90% 주고 또 5년간 85%를 주고 마지막 4년간 80%를 줍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과장님.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쌍용자동차 계약파기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전체 물동량 항에서 차지하는 마쯔다하고 쌍용이 몇 %입니까?

60%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쯔다하고 쌍용이 두 개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63%되죠, 그죠?

예.

그런데 거의 다 먹여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쌍용이 지금 계약이 파기 됐습니다. 루블화 하락으로 파기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계약 관계 루블화로 되어 있습니까, 달러로 되어 있습니까?

루블화로 되어 있습니다.

달러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솔루스하고 쌍용하고는 달러로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물동량이 늘어나도 이 항이 중환자로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쌍용이 계약이 중단되면서 산소마스크를 뗀 상황이 발생했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계약파기가 아니고 현재 쌍용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올해도 다시 또 시작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고 현재, 일본 마쯔다 그것은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기, 과장님. 현재는 파기입니다. 러시아에서 5% 네고 해 달라 했고 네고를 못 받아 줬고, 그런 상황이고. 물론 진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업무파악이 됐을 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며칠 전에 쌍용자동차 대표이사가 해임됐습니다. 왜냐, 쌍용자동차의 물동량이 거의 대부분이 영일만항을 통해 러시아에 수출한 양입니다. 쌍용도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사안을 가격 네고를 못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러시아 경제사정으로 러시아 환율 문제로 수출해도 쌍용이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수출을 못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표면적이고 현재 쌍용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조립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출 못하면 쓰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쌍용 또한 존폐가 위태롭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난해 14만TEU했는데 올해는 14만 8,000TEU를 목표로 잡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쌍용에 지난해 3만 5,000대 상반기에 했는 그 수치를 빼고 올해 14만에 비해가지고 14만 8,000이 너무 계획이 적다라고 지적을 하니까 저희들이 그쪽에서 변명하는데 그걸 빼면 30% 정도 증 되는 목표를 세워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14만 8,000TEU 목표는 쌍용 꺼를 빼고 입니다.

그렇죠, 뺀 상태에서 14만 8,000TEU인데 그건 예정치 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업 시켜서 자료를 올려놓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쌍용 것 때문에. 그런데 이제 PICT에서도 손댈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 오픈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항에서 경상북도 도지사를 모시고 전략회의 했죠?

예.

무엇이냐면 우리 포항시에서도 조그마한 계획이 아니고 이 항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가지고 지금부터 진지하게 고민을 해 줘야 되고 해수부하고 사업 재구조화 논의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PICT에서 요구하는 사업 재구조화가 뭡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처럼 당초 실시협약 할 때 물동량이 현실적으로 반영이 안 됐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MRG라고 최저수입보장으로 협약이 된 부분을 SCS 비용보존방식으로 변경을 하겠다, 그리고 대주단하고 원금상환 연계 및 이자율을 제고토록 하겠다, 그리고 선석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가지고 현재 2개 선석이 다목적 부두로 쓰고 있는데 다목적 부두로 전환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해수부에.

다시 말해서 컨테이너 부두로써는 혜택이 없으니까 다목적 부두를 쓰면…

아닙니다. 4개 선석 중에 2개 선석을 현재 컨테이너 부두로 사용을 하고 있고 2개 선석은 벌크 부두로 쓰고 있는 걸 다목적 부두로 전환시키면 PICT에서 그만한 현재 임대료를 주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활용을 하면 이익금을 창출하겠다…

그 내용은 과장님, 컨테이너 부두 4선석에서 2개만 쓰고 2개는 다목적으로 간다는 것은 MRG에서 적용이 해제되어가지고 자금적인 부분을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아셔야 되고.

그리고 항로 추가개설을 위한 선사유치 영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증대할 계획이고 그리고 미주, 유럽, 남미를 운항하는 원양항로 개설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영일만항 인입 철도가 2018년에 준공 예정인데 이것도 조기에 준공되도록…

그게 그나마 희망사항입니다, 그죠? 그런데 2014년도에 PICT에서 크레인 하나 이사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추가 세우는 건의를 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취소가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개 돌아가도 1개 써버리면 문제 생기죠?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1개가 싣을 수 있는 게 한 12만TEU쯤 되죠?

예.

그런데 현재 PICT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뭐냐, 지금 현재 2개소에서 물동량 지나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기계가 노후화 되다보니까 크레인 한 대 주문해가지고 생산해가지고 발주해가지고 도착하는 시간까지 1년 6개월이 걸린답니다. 맞습니까?

예, 대충 그 정도 걸리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사업이 취소가 됐죠? 맞습니까?

예.

여러 가지로 현재 외적, 내적으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위원님, 마저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략하게 하십시오.

예, 우리가 포항영일만항 물동량 확보대책 수립 용역을 도에서 용역을 줬는데 500업체 중에 중점 영업대상을 대형 화주를 한 10개 정도 선택해서 맨투맨으로 타깃 포트세일을 강화할 계획이고요. 냉동창고에 준공 대비해가지고 농수산물, 신규 물동량 유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가지고 물동량도 상당히 늘어날 겁니다. 중국 동북3성 물류서비스 구축 포스코, 현대 그룹 물류단지가 연계해서 훈춘시하고 좌로 위로 포항 간 서비스 항로도 현재 개설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백강훈 위원님, 정리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오셨는데 아직 파악도 덜 됐는데 이렇게 이 문제를 깊이 행감 하듯이 묻는 부분들은 저를 포함해 모든 우리 위원님들이 이 사안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포트세일 이런 사안으로 해결될 상황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더 위기의식을 느끼고 대처하는 방법을 좀 더 같이 고민해 보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충분히 감안하시고 혹여나 질문에 마음이 상한 게 있다면 그런 건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열정을 가시고 영일만항이 잘 되도록 꼭 봐주시고 그리고 항운노조도 있습니다. 3월달에 3월 31일자로 노무공급권이 종결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려운 직책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잘 좀 부탁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다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영일만신항 물동량 관련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어나가시려면 문제를 정말 정확하고 냉정하게 바라보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백강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은 거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용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이 좀 덜 되어 있구나 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자료 조사하셔서 냉정한 자료 판단 부탁을 드리겠고요. 얼마 전 본 위원이 물동량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을 때 그때도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다른 항만에 비해서는 포항이 괜찮습니다. 이런 답변이었는데 오늘 백강훈 위원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게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포항이 다른 항만보다 괜찮다는 객관적 자료를 주십시오. 비교·검토한 자료를 주십시오. 저희가 이것을 그대로 지켜봐도 될지, 아니면 더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할지. 이런 파악을 하려면 실제 저희 항만이 다른 지역에 영일만항과 비슷한 그런 항만과 더 낫다 라는 객관적 자료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런 주장을 하시려면.

그러면 제가 여기서 잠깐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시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요,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화주 업체별로는 인센티브 지급액을 구분해 내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어지간하면 구분을 하셔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잘못을 따지려는 게 아니라요, 현 상황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만 이 부분에 대한 해답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 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만 제가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하고 비슷한 항만이 울산, 평택, 마산 이런 식으로 항만이 있는데요. 울산항은 2014년도 9월달에 디폴트 상황이 와가지고 정부하고 논의를 하고 있고 마산도 2013년도 개항할 때부터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조건을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조건하고는 훨씬 다르게 상향된 조건을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영일만항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런, 저도 사실상 100% 정확한지 여부는 100% 믿지는 못하는데 이런 마산 항에서 먼저 비용보전방식을 변경을 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용역을 줘 놓고 진행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그 부분하고 우리가 따라가면 비용보전방식에서 상충하는 부분…

국장님, 우리 위원장님이 그만하십시오 해가지고 스톱한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고 합시다. 그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그것입니다. 상황을 냉정하게 알고 그리고 다른 자료와 비교·검토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어야만 저희가 고민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청한 자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자료 만들어지는 대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뒤에 계장님들 자리에 앉으세요. 지금 과장님께서 도에서 항만 관련해서 2년 업무 보고 오셨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경북권 내에 있는 영일만항. 대구, 경북권 내에는 대부분이 다 어느 항만을 이용합니까?

부산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업무를 보셨으면 포항영일만항에 대해서 왜 이렇게 물동량이 기준 만큼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파악했을 거 아닙니까?

업무가…

그런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질문내용에 답변을 보시게 되면 현재 영일만항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2018년 인입 철도를 보고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철도가 거기도 일부분이 될 수가 있는 게 철도 수송 물류비용이…

그러니까 그것은 그때 가봐야지 알 수는 있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지 않다 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영일만항에 대한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제대로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자료도 우리 박희정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객관적인 그런 자료를 내주셔야 되고 거기에 보탬이 되어 있어서도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 포항에서 신성장동력 사업이라고 영일만항만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서서히 더 커져가고 있는 부분들에 좀 안타까움을 표시를 합니다. 특히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항만 업무를 보셨다니까 또 여러 항만하고 우리 포항영일만항이 비교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가장 이용을 하지 않는 이유가 항로도 부족한 것이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화주가 우리 항만을 이용하는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른 항만과 비교를 해서 문제점을 찾아내어가지고 우리만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항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답변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도에서 항만 업무를 보셨다니까 여러 가지 다른 항과도 비교가 될 수 있도록 포항만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찾아내어가지고 물동량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항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황세재 수산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산진흥과장 황세재입니다. 평소 수산진흥과에 관심을 가져주신 방진길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 63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15년도 사업계획에 사업비가 35억 원에 사업명은 바다숲 조성사업 4억 원 2개소, 수산종묘 방류사업 12억 원에 구룡포리어촌계 외 54개소 되어 있습니다. 자율관리 사업은 19억 원에 석병2리어촌계 외 12개소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연안어장 갯녹음 우심지역에 해조류를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4쪽, 연안 바다목장 조성사업입니다. 15년도 추진계획은 어류용 어초 5개와 해중림용어초 100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으로 하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연안 바다목장 조성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와 어촌관광 활성화에 있겠습니다. 65쪽,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 60억 원에 15년도에 사업을 착공해서 포항 송도 앞바다 포스코 야경과 먹거리를 함께 할 수 있는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을 완공하고자 합니다. 66쪽입니다. 수산물 쳐리·저장시설 건립입니다. 장소는 송도동이 되고 사업비는 80억 원으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15년도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실시설계와 사업을 착공하는 순에서 사업의 순서를 정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67쪽입니다. 어선장비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27개, 사업비는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품목은 다목적양망기 외 다수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연근해 어선에 설치해서 생산비를 절감해서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68쪽입니다.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써 15년도는 총 가용예산 127억이 되고 15년도 본예산이 84억이 되고 이월예산이 43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과메기 연구센터 및 해양전시관 건립에 125억 원이 되겠습니다. 과메기 생산·판매·유통·체험·관광시설을 조성해서 부가가치를 증대해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사업은 지난번에 예산심사 때 거의 우리 위원님들께서 들으신 그런 사업이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구룡포수협에서 사업설명회할 때 구명조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조합장실에서 차를 한잔하면서 구명조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저거를 좀 법안을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면 안전벨트 미착용하는데 단속하듯이 현장에 요즘 경찰들이 해경들이 바다에 음주단속하잖아요. 할 때 구명조끼를 입고 있느냐 안 입고 있느냐, 그거를 겸해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읍·면·동에 예산해서 구명조끼 1개에 20 얼마 하는데 13만 원씩 보조해 주잖아요. 보조해 줘도 그것이 수천 벌 나갔지만 착용 안 하니까 해난사고가 계속 나고 있거든. 있는데 그 사람들 정신차리게끔 한다 그러면 자기들 스스로 자각을 해야되지만 도저히 그게 잘 안 되니까 이거를 조금 법을 강화시키든지 해서 해경들이 어업단속하러 현장에 가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선박에 출항하는 한 포구에 들어오는 선박을 체크를 한다든지 해서 그 어민들이 구명조끼 착용을 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 부과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걸 느낍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해난사고를 막을 수 있지. 거의 안 입어요. 얼마나 잘 만들어 나옵니까? 물에 딱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부피가 부풀어져서 구조될 수 있는 구명조끼가 개발되어 있는데도 그거를 입지 않고 있고 보조를 해 줘도 집에 갖다놓고 입지도 않고, 사가지도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안 추진을 해서라도 귀중한 소중한 어민들의 생명을 위해서 행정이 연구를 해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 건의하고 건의해서 법안이나 규정이 신설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우리도 그 법안이 성립되기 전이라도 지도를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 주문드릴 것은 5톤 이상 선박에 대해서는 선원공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고 5톤 미만은 자율로 한다는 말이 맞습니까?

예.

맞는데 그 역시 5톤 미만 선박 운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서민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보조율을 높이더라도 지자체에서 보조율을 높이더라도 그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 5톤 미만 선박, 소형선박을 가지고 조업하는 사람들은 아주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보조율을 조금 높여서 선원공제를 가입해서 해난사고 시에 그 가족들이라도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나, 그 점에 대해서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가입하도록 지도를 하고 개별 호호방문해서 가입을 권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강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5쪽에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잠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보니까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준비한 부분이고 사업시행 시점에서는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민원사안을 간담회를 통하든 개별적이든 위원한테 보고체계를 좀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 설명에서 보고가 빠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현 상황이 어떤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1일자 발령됐는데 오늘 몇 번 죽도시장에, 어제도 나갔다 왔고 오늘도 김경수 회장님 뵙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부로 정리가 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추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양쪽에 가급적이면 협상을 해서 마무리될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위원회 추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야 보고를 드리는데 지금은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예, 과장님 그러면 이 사안은 차후에 간담회 형식를 통해가지고 보고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사업을 예산을 심의하고 편성할 때 민원에 대해가지고 다는 아니지만 민원을 다 해결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현장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그 부분을 듣지 못해가지고 꼭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 지역구인데 오도에 섬 다리 놓는 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들었는데 지금 숫자가 딱딱 기억이 안 납니다. 내용은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과장님 수산 관련해서 업무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예.

우리 정석준 위원님 지적하신 것, 잘 메모하셨다가 행정을 펼치시는데 반영을 해 주시고 백강훈 부위원장님 지적한 수산물유통센터, 사실 우리 2015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 민원 관계 건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해결된 걸로 알고 편성된 겁니다. 2015년도에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건 관계에서 예산이 얼마 잡혔죠? 얼마 편성됐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60억 예산….

전체 사업비가 60억인데 포항 시비가 얼마나 편성됐죠?

포항 시비가 16억 8,000만 원입니다.

그때 담당과장님 민원이 생겼을 때 담당과장님, 담당국장님까지 죽도시장 상인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더 이상 무리 없이 정리가 다 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또 다른 민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이 분쟁소지가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절대 예산을 지출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예.

예산이 편성은 되었지만 예산을 지출을 할 때 예산 쓸 때에는 이런 분쟁소지를 다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예.

제 말 뜻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처음 맡는 수산파트의 업무를 과장님이 맡으셨는데 수산업에 관련된 일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빨리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 숙지를 하셔가지고 행정을 펼치는데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 적극 공부를 많이 해 주시고 특히 또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수산진흥과 관련해서 주문한 내용도 많이 있을 겁니다. 뒤에 담당계장님들도 계십니다만 다 보고를 받으셔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업무를 숙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위원님. 소통해서 의견 받아가지고 수산행정이 일취월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창조경제국에 대한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부서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21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