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을미년을 맞이하여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점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일만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5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복지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최상수 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이상석 과장님입니다. 여성가족과 윤영란 과장입니다. 출산보육과 이병칠 과장입니다. 식품위생과 박인환 과장입니다. 환경관리과 정영화 과장입니다. 청소과 최규진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최상수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상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만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복지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주민복지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어려운 빈곤층의 최저생활 보장과 취약계층의 적극 발굴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수급자 1만 1,054세대, 1만 6,186명 및 차상위우선돌봄 1,159세대, 1,865명에 대하여 581억 원의 예산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추진실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1,015세대 1,696명을 기초수급자로 신규 책정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월동생계비, 건강보험료, 수도요금 등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해소를 위해 56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기초수급자의 최저생계비가 2.3% 인상되었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 주거, 교육, 의료비 등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복지행정을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촘촘한 현장그물복지행정 강화입니다.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한 위기가정의 극단적인 선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복지를 강화하는 등 복지사각지대의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사례관리 186건,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2,568건을 추진하여 약 10억 원의 우리 시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중요한 질병 또는 부상, 실직, 화재 등의 긴급한 사고로 의료비 부족이나 생계 곤란한 1,193가구에 대하여 9억여 원의 긴급복지 지원을 실시하여 하였습니다. 2015년도는 동주민센터의 10개의 사무가 본청 및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그 인력으로 주민복지담당인력 지원을 확충하여 찾아가는 현장복지 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기 실시중인 복지 읍·면·동장제와 코디네이터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인적 안전망 강화에 만전을 가하겠습니다. 특히 읍·면·동별로 문제가정에 대한 현장에 의한 집중투입을 통해서 심층 사례관리를 집중하겠으며 읍·면·동별 사례관리 회의 전파를 통해 문제해결·해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동(洞)복지허브화입니다. 앞서 촘촘한 현장그물복지 행정의 중점 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복지예산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복지깔때기 현상의 심화와 복지서비스 전달에 비효율성으로 인해서 체감도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센터 일반행정업무 및 제증명사무 감축을 통한 복지담당 인력 증원 및 찾아가는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동주민센터의 복지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주민센터의 업무이관을 위해서 사무위임 조례를 비롯한 각종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올해 1월 공유재산 대부업무를 포함한 10개의 일반사무를 본청 및 구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단순 제증명사무 감축을 위해 주민센터 내 무인민원발급기「민원24」전용 컴퓨터를 확대설치토록 하겠으며, 통·리장의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복지 관련 연계성을 위해 복지 통·리장제를 시행하여 읍·면·동 복지위원회와 함께 지역 사회의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읍·면·동 단위의 주민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소외계층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자활근로사업 일자리 창출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기존 공공근로사업의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이 아닌 저소득층의 자활 촉진과 자활 기업 등을 위한 기초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는 일자리 사업입니다.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추진실적으로 포항지역 자활센터를 비롯한 2개 민간기관과 20개 사업단에 47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51억 원의 사업비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1,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16개 사업단 중 미소짓는 운동화 창포점, 착한 농부사업단 2개소를 자활기업으로 육성하여 상반기 중으로는 4개 정도의 신규 자활사업단을 구성할 계획이며, 향후 자활기업 전환 사업에 대한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 등 경쟁력 있는 자활근로사업 확대로 저소득층의 일자리 제공, 경제적 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9쪽, 보훈복지 증진 및 호국정신 함양입니다. 보훈복지 증진을 위해 금년에는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의 신설과 함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월 1만 원 인상하는 등 2014년도 대비 12억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이 편성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보훈가족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시민 호국의식 고취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기 건립된 현충시설에 대한 기능강화를 위한 현충시설 탐방코스를 개발하고 기념관 자체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국가보훈관 확립과 애국·애족정신 계승으로 포항사랑 및 주민일체감 강화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도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나겸 위원님.

오천읍 출신 이나겸입니다. 6쪽에 복지 읍·면·동장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과거에도 아마 읍·면·동에 동장님, 또는 이·통장님들을 사각지대 발굴 좀 많이 하시라고 그런 주문도 있었을 텐데 잘 안 되니까 저희가 아마 복지위원회에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복지 읍·면·동장, 어떻게 복지 읍·면·동장을 지도랄까, 그렇게 만들어가실 계획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는 일선에 있는 장이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사실 어렵습니다. 법적인 문제의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고 발굴하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도움도 필요하겠지만 발굴하는 최고의 관심은 장이 관심을 두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저도 일선에 이렇게 읍장이나, 동장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현장에 있을 때 읍장이나 동장, 면장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관심을 두지 않으면 거기에 계장이나 직원들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분들이 직접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제가 현장에서 나가겠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어려운 가정, 문제되는 가정에 대해서는 직접 그분들을 뛰도록 하고, 그분들이 그 사정을 정확히 알아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장들이 거기에 있는, 특히 복지위원들과 연계를 시켜서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 부분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물론 아까 리·통장들은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파악을 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읍·면·동장이 나서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 나가서 이런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고요, 아울러 위원회에서, 의회에서 발의가 된 조례입니다마는 아주 적절한 시기에 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현장에서 이 읍·면·동장들과 복지공무원들과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해 보고 고안하는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장에 직접 나가서 관심을 주신다니까 좋습니다. 존경하는 차동찬 위원님께서 복지위원회를 발의하셔서 만들었는데, 사실 아주 중요한 기구 맞습니다. 그 관심, 관심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잘 안 되는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직접 나가서 살펴봐주신다니까 올해는 더욱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쭤볼까요, 위원장님.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을 다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복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추진하셨는데 통합사례관리가 186건인데, 자원연계를 해서 2,868건이라고 하셨네요?

네.

주로 어떤 거를 연계를 이렇게…

자원연계는요, 저희들이 후원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후원이니까 일반 기업들이 우리가 민관하고 해서 하는데, 주로 관이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은 민이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민이 협력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자기들이 우리 희망복지지원단이 다 가입이 돼 있나요?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원이 있나요?

자원은 저희들이 시스템을 제가 정확하게 아우트라인을 챙겨봤는데 자원은 발굴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그 자원을 연계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만 체계적으로 하면….

제가 잠시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면 이런 것을 충분히 활성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직은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큰 기업들은, 기업 대 기업들로 보통 시의회에서 공동모금에다가 하지만 일반 자회사 같은 조그마한 회사 같으면 직접적으로 맨투맨식으로 연계를 해서 그렇게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저께 예를 들어서 우리 양학동에 사실 화재가 났는데…

안 그래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 들으셨죠? 갑자기 점포하고 두 가구가 전소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가구는 할머니가 혼자 사시고 이쪽에는 아빠하고 애들 둘이가 사는데, 갑자기 어제 화재가 나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동에 복지위원회가 있지만 직접적으로 여기에 본청에서 그거는 동에서 아직까지 복지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동에서도 물론 협조가 되겠지만 직접적으로 우리 희망복지지원단에서는 바로 연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2,568건 같으면 어쨌든 추진실적은 좋습니다. 점차적으로 민관이 합착해서 직접적인 맨투맨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동걸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촘촘한 현장그물복지행정 강화에 추진실적에 읍·면·동 복지위원 위촉 및 교육이 있는데, 이번에 새로 읍·면·동 복지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예.

저는 한 가지 먼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위원회가 단순히 기존 읍·면·동에 가면 숱한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와 유사한 단체가 되면 큰 의미가 없거든요? 복지위원회가 왜 구성이 됐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위원들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우리 시도 그분들이 복지위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좀 필요하다면 지속적인 교육, 관심을 가지고 좀 챙겨보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단순 단체 같으면 조례까지도 필요 없는데,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그만큼 의미가 있고 이 단체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요. 복지위원 위촉에 보면 지역구 위원들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역구 위원에 대한 구별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조례를 한번 읽어봤는데요. 우리가 아직 행정에서 지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역구 아까 2개 지역구, 우리가 중선거구제 때문에 전체 위원들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판단을 조금 현장에서 적용을 잘못한 것 같아서 안 그래도 읍·면·동 다 돌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을 하고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전체 위원회 구성 문제도 제가 다시 한 번 세밀한 내용까지 검토를 하도록 하고, 위원님이 무슨 주문하신지 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돼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아까 제가 보다 보니까 위원회 구성 인원이 의원들이 다 들어가는 거를 보고 읍·면·동장도 들어가니까 인원이 좀 적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정을 하는 방안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직원들과 의논을 하면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 당연직은 우선, 이해는 되시잖아요? 저는 대이동 출신인데 효곡동에…

그거는 또 당연히 의원님이 다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복지위원회가 출범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중복됩니다. 뭔가 본 역할에 대한 정체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회의내용이나, 참여를 해서 보면 기존 단체하는 일들을 또 하나 만들어서 하는 그런, 과연 이게 바람직한가. 그거는 좀 더 정말 우리 지금의 시대의 화두인 복지문제를 가장 최일선에서 풀어야 하는 숙제를 가진 단체인데, 자원봉사대나 새마을부녀회가 하는 일 정도 수준의 일이라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동 위원입니다. 아까 이동걸 위원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 상대동·해도동에는 상대동만 복지위원회가 되어 있고 해도동은 안 되어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그렇게 하신다니까 고맙고요. 자활근로사업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활사업에 참여자가 917명에서 1,000명으로 늘어났는데, 주로 여기서 하는 일이 뭡니까?

여기는 여러 파트가 있습니다. 종류가 운동화, 운동화를 신는 사업을 한다든지, 착한 농부라고 해서 농사를 지어서 하는 일도 있고요. 병원에 간병서비스도 있고, 전체사업이 올해는 16개입니다마는 20개로 늘려보겠다는…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관리는 자활사업단에 포항에 2개가 있습니다. 2개에서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서 1,000명을 관리합니까?

그거는 전체적으로 관리는 하지만 전체 관리는 안 하고 거기에 관련된 기업체가 있기 때문에 기업체의 장들이 관리를 합니다.

몇 군데 됩니까?

16군데입니다.

16개 같으면 가능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거를 많이 해야, 제가 안 그래도 현장에서 보다 보니까 이거 하고 연계가 돼야 하거든요? 어려운 가족들이 이렇게 자활을 해서 자활, 자립을 하려면 이 부분이 연계가 돼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데, 관리를 잘해야겠다는 말입니다. 1,000명이고 얼마고간에 내정만 하지 말고 던져만 놓지 말고, 우리 시에서도 눈여겨 봐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종 위원입니다. 환영합니다. 7쪽에 복지전달체계, 2015년 계획에 보면 복지담당 인력을 증원해서 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에 보면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예.

이게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찾아가는 방문상담 활성화, 인력이 그렇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번에 기금을 동(洞)복지허브화 목적이 물론 동 단위에 인구가 많고 집중되어 있고, 동 단위부터 시행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제가 1월 1일자 발령을 받고 이 부분을 제가 알고 국장님과 직접 챙겨서 읍·면·동 인사 때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전화를 하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배치를 어떻게 했나 제가 봐야 하기 때문에. 받았는데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시스템이 현장에서 본인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오면 저희들이 상담 정도하고 현장 찾아갈 시간이 없는 게 사실 아닙니까? 다양한 업무가 많고, 한 사람이 모든 대민업무를 할 수 있도록 코디네이터가 그래서 필요한 거고요. 나머지 사람은 현장에 나가는 방향에서 이게 돼야 제대로 되는 겁니다. 이 인력이 제대로 배치됐는지 여부를 지난주에 전체를 파악을 했고, 전체 결재를 내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하도록 그렇게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읍·면·동에 이번 2015년도 인사로 인해서 2명에서 3명까지 결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어차피 국이 하나 신설이 되다 보니까 인력이 빠져나갔는데, 이런 과정을 2015년 계획에 찾아가는 복지주민서비스 활성화라든지 정원배치 이런 게, 과연 정원이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포항시에서 인사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내용 아닙니까?

맞습니다.

복지인력이 증원이 가능합니까?

전체적으로 증원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복지, 찾아가는 서비스로 증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결원이 많이 생기니까 이런 부분들이 부합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관 사무를 10개를 구청이나 10개를 이관을 했거든요? 업무가 기본적으로 줄어들잖아요. 그게 읍·면·동에서 이쪽에 업무를 관심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조치였거든요? 1년 이상 걸렸더라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제가 얼마 전에 확인이 왔는데 이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어려운데, 하다가 중단을 했는데 우리는 끝까지 지켜서 했다고 그렇게 좋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주민센터에 복지담당 인력이, 그러니까 담당계장하고 밑에 직원하고 그러니까 동주민센터에 몇 명이 근무하죠?

다 다르죠, 읍·면·동마다.

아니, 읍·면 지역 말고 동주민센터에.

3명이나 많은 데는 4명도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3명의 인력으로써 이런 나름대로 복지전달체계, 복지허브화에 부응할 수 있나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가능합니까?

현장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보겠는데, 업무를 이관했으니까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요. 업무가 전체적으로 줄어드니까 그 부분만 해도 많은 개선이 되리라고 보고요.

일반 1만 명, 5,000명, 3,000명 되는 읍·면에는 문제가 다를 텐데, 예를 들어서 오천이나 양학동, 용흥동은 2, 3만 명 되잖아요. 이런 데는 인력이, 업무가 상당히 클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고 이런 찾아가는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세밀히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을까.

관심을 두고 지켜봐주시고요. 저희들도 인력을, 전반적으로 업무가 저희 과도 2명이 복지로 빠졌거든요? 빠졌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읍·면·동에 배치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빠져도 우리 업무를 늘려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량·환여 출신 김상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53만 포항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막중한 임무를 새롭게 맡으셨는데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저는 여러 가지 복지위원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장정술 주민복지과장님이 도입하신 복지코디네이터,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복지코디네이터가 설치하는 기준이 주민센터당 1명으로 되어 있다면 각 주민센터나 동마다 인구가 불균형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인구와 인원수에 배치나 업무의 비례성에는 아주 비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어느 쪽은 업무가 가중되면 그러한 기능이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 대안을 올해 중으로는 분명히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이러한 복지업무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복지, 사회복지직 인력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가 확인된 바로는 사회복지직렬을 가지신 분들이 오히려 교통단속이나, 비전문성 업무에도 투입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대단히 행정업무와는 상당히 괴리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에 대한 불균형 사회복지직의 업무부터라도 과감히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조치의 필요성이, 동감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자료를 파악을 하기로는 일부 직원이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부시장 결재를 가기 위해 국장님까지 냈습니다마는 결재를 보고를 드리고 최종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코디네이터와 관련해서 사회복지 직렬을 가지신 공무원들이 행여 복지코디네이터를 거치지 않으면 인사에 불이익이나, 꼭 거쳐야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시는 사항들이 과거 성장 위주에 정책에서 최근 섬세한 복지나, 감동적인 복지가 요구되는 시대에 도래했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인원이 출산휴가, 읍·면·동에 아까 정해종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출산휴가 이런 관계, 읍·면·동에 보면 늘 인원이 비거든요? 특히 복지 관련 업무에 대해서 인원이 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행정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고요. 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게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굳이 인원이 안 늘어도 그 안에 조정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들어가야 같은 정보를 같은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체계전달에 대해서 아마 조금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7쪽에 보면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동(洞) 복지허브화라고 하는데, 이게 시대에 맞는가. 동에 업무가 구청이나 본청으로 이관됐다고 하는데 어떤 업무가 대체적으로 이관이 됐습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시대에 맞추자면 본청이나 구청에 있는 업무들을 대체적으로 하부기관으로 이관을 해서 주민들이 구청이나 본청으로 오지 않을까 동에서 업무를 볼 수 있어야 시대에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 정책은 내가 볼 때 어떤 업무인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주민센터에 갔다가 읍·면·동으로 갔다가 다시 어떤 업무는 구청으로 가고 어떤 업무는 본청으로 간다면 이게 시대에 맞는가. 그런 질의입니다, 내용이. 어떤 업무들이 이관이 됐습니까?

검토를 1년 동안 할 때 담당 T/F팀장이 그 부분을 잘 검토를 했으리라고 보고요. 얘기했던 내용을 보면 종량제봉투 판매업소 지정이라든지 이거는 청소과에서만 기존 했는 업무니까 보태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감안해서 넣은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시행하고 나면 판단이 좀 서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고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이 아마 특수한 직종에 있는 분들이 구청이나, 본청에 방문해야 되는 거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건데, 일반 시민들이 특별한 업무가 아닌데 주민센터에 가서 어떤 서류를 떼고, 아니면 볼일을 보고 또 구청에 가야 되고, 본청에 간다면 주민들을 오히려 혼란스럽게 하고 더 불편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업무 이관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 업무를 볼 때 방역이면 남·북구보건소에서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관이 되는 겁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구청에서 양 복지환경위생과에서 하면 되는.

단순하고 기존에 연계가 본청이나 구청에 필요한 업무가 구성이 되어 있네요. 보안등 관리, 구청에서 하면 되잖아요, 충분히?

아까 위원님의 뜻은 분명히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주민들이 바로 동에서 할 거를 구청에 가면 멀리 가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시행해 보면 이 부분도 보완되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아마 업무 이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석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석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어르신 사회활동지원 내실화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소득을 창출하고, 건강증진과 노인문제 예방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시 자체 사업, 민간위탁 사업, 기업체의 일자리 알선을 통해 1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실버카페, 노인안부전화서비스 등에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16억 원을 투입하여 1만 500개의 일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일자리의 양적인 성장보다 질적인 향상이 되도록 사업추진의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버헤어샵, 정다운 택배 사업 등 새로운 일자리를 꾸준히 발굴하는 한편, 지역 사회에 안정돌봄서비스, 국가·정책적 필요 분야인 노-노케어, 아동폭력 예방사업 등에 대해 참여 어르신들의 활동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어르신 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4쪽, 촘촘한 어르신 돌봄서비스 강화입니다. 우리 시 인구의 11.8%를 차지하는 등 노인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일상생활 지원을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4,407명에게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로식당 12개소에 주 부식비 6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독거노인 180명에게 월동난방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38억 8,100만 원을 투입하여 대형 세탁물 처리가 어려운 독거노인을 위한 무료빨래방을 운영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보행보조기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서비스를 운영·지원함으로써 급식수준의 질적 향상과 결식 해소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돌봄체계를 다양화하여 무위탁 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경로당 지원 및 활성화입니다. 관내 583개소 경로당에 매년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및 각종 프로그램 제공으로 경로당이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생활 및 다기능 문화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경로당 편의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료절감 및 난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경로당별 도시가스 인입공사를 추진하는 한편, 경로당 내 노후된 TV, 냉장고 등 필수 가전제품의 교체와 냉·온수기 관리비 지원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편히 지낼 수 있도록 경로당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우리 시 노인인구 역시 점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대 흐름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연계로 경로당이 단순한 쉼터의 공간에서 벗어나 다기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경로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이 창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로 복지체감도 향상입니다. 사회적 활동이 어려움이 많은 재가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단체 운영, 일자리 제공 등으로 자립성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장애활동비를 지원하여 재가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였으며, 장애 유형에 적합한 일자리 제공 및 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을 통해 일자리를 확충하여 2,000명의 장애인에게 평생 일자리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도 206억 원을 투입하여 재가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증원하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을 1, 2급에서 3급까지 확대하고, 성인 중증장애인 평생교육원 2개소 확충 등을 통해 장애인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200개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 생산품 특판행사 및 우선구매 홍보투어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여 장애인 자립, 생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17쪽,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입니다. 관내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과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지속적인 운영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을 완공하는 한편,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1개소를 신규 설치하였고, 3개소에 대하여 기능보강을 실시하였으며, 39개소에 대하여 143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오천읍 문덕에 건립한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이 운영에 들어가고 주간보호시설 1개소를 신규 설치하겠으며, 기존 시설 3개소에 대해서는 소방, 안전시설을 보충하여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시설에 대해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북부종합장애인복지관을 개관하여 많은 장애인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용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오셔서 업무파악을 다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용성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장애인복지관이 지난번에 12월에 저희들이 그때 우리 위원회 그냥 3월 정도, 그때 개관하는 게 어떻겠냐고 그런 주문을 드리니까 장애인들이 새로운 복지관을 지으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요청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12월에 시범운영을 한다고 지난번에 예산을 다 가져갔습니다. 직원이 어떻게 채용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장애인 비율도 맞춰달라는 거고 지금 그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지금 기능 보강하는 사업에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 하시는 일들이 나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프로그램도 자기들이 계획도 하고 하시겠지만 지금 기 장애인복지관이 인원이 몇 명 채용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압장이 있습니다, 가압장. 원래 가압장이 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가압장을 옮긴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가압장이 복지관, 완전 관문을 딱 막아놓은 거예요. 가압장을 또 옮겨야 합니다. 그 가압장 하나 옮기는데 돈이 4,000만 원 듭니다. 그런데 그 옮긴 자리가 또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가압장을 옮기지 않으면 버스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차공간도 많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이 현장에 가보셨지만 몇 월에 그게 개관이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안 그래도 개관이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다른 부서에 있을 때 옛날에 장애인쪽에 옛날에 계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와보니까 사실 위원님 지적대로 상당히 지연돼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조금 전에 질문하신 직원채용은 정원이 27명인데, 현재 23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 준비를 하고 그래서 1월 30일 정도, 이달 말쯤에 시범운영을 들어가도록 굉장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뒤에 담당계장이 휴일도 반납하고 계속 나가서 그런 노력이라도 안 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빨리 안 움직일 것 같아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당기는, 자기들 자체 일정보다 저희가 조금 독촉을 해서 당겼습니다. 개관은 3월 중하순 정도,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물론 3월 달에 좋습니다. 3월 좋은데, 작년에 연말에 우리가 어차피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줬기 때문에 연말에 정산한 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3월에도 좋습니다마는 지금 그 자체가 저희들이 현장을 갔을 때 화장실 문제, 출입구 문제, 주방 문제, 그런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하고 있죠? 그거를 다 정리를 하자고 하면 굉장히 기일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또 하고 난 다음에 기능보강, 추가하고 그러지 마시고 정말 제대로 어차피 늦은 거.

동시다발적으로 하겠습니다.

제대로 검토를 해서 완전하게 개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요, 저도 잠깐 주위에서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 자체가 그 복지관에 이용하는 인원에 비해서 모든 시설이 부족합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1층, 2층 이렇게 되는데 이용하는 사람은 몇 백 명이 될 텐데, 그것가지고 여자화장실 하나, 남자화장실 하나 그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는데 휠체어 들어가면 얼마나 시간에 걸리겠습니까? 저희들이 외부화장실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마는 그거는 법인이 할지, 어디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그런 부분도 충분히 복지가 우리 남구에 이용하는 복지관부터 이용을 하시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금 이렇게 제대로 개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을 저도 복지관에 나가보니까 공간 활용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활용도가 그 당시에 사실 테라노바설계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그게 상당히 공간이 말 못하죠, 사실. 앞에 분들이 해 놓은 것을 나쁘다고 소리는 못하는데, 이런 거는 아니다.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가장 우선적인 것은 편리성이거든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야 하는데 외형이나 디자인 이런 데 더 중점을 둔 것 같아서 사실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부분을 지금 보완을 하도록 화장실 문제나 아까 지적하신 문제. 그런 것도 상당히 잘못됐더라고요. 지금 잘못된 것을 어쩔 수 없으니까 바로 놔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압장을 검토해 보십시오.

가압장 검토하겠습니다.

버스가 안 돌아갑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용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포항시에는 2,000명 전직원 중에 61명이 고용이 되어 있고, 3% 비율은 맞춰져 있습니다.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걸 위원입니다. 몇 번 얘기를 해도 항상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장애인복지관 문제인데, 시범운영도 하기 전에 직원들이 상주하고 급여가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자료를 좀 하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현재 우리 복지관에 직원 상주현황, 직원현황. 언제 채용이 됐고, 하는 역할이 뭐고, 그리고 채용 이후에 지금 준비단계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1월 30일 같으면 이번주밖에 안 남았는데, 과연 1월 30일 기점으로 해서 시범운영이 가능한지. 시범운영 이후에 3월 중하순에 개관까지 뭘 또 해야 하는지, 그리고 현재 저희 위원회에서나 밖에 장애인단체나 일반 언론에서도 주문했던 여러 가지 시설 내용에 대한, 활용성에 대한 지적된 내용들에 대한 보완 내용들을 저희 위원회에 전체 다시 한 번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위원회에서 공유를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16쪽에 장애인 일자리가 2,002개의 자리라는 것은 2,002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리가 2,002개라는 겁니까?

자리가 2,002에서 2,200개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2,002개 같으면 현재 몇 명이 취업을 하고 있어요? 2,002개의 일자리에서 몇 명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까? 2,002명에서 2,200명.

그거는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결국은 2,002명이 근무할 수 있는 것을 2,200명 근무하는 것으로 단순히 10% 가까이 늘리겠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는 2,000여 명의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는 일자리를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일자리 현황과 추후에 2015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고용 확대를 위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단순계획이 아니고 무슨 연 초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을 텐데, 그 계획에 대한 내용을 좀 포괄적으로라도 얘기를 해 주세요, 설명을.

장애인 일자리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카페운영을 하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장애 능력과 유형에 따라서 하는 장애인 단체에 위탁하는 그런 일자리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일반적인 입장은 알겠는데 그러면 이 2,000여 개 정도에 추가 일자리를 올해 2015년도에 더 확보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계획인 건지, 실현 가능한 일인 건지.

예, 커피전문점을 1개소 확대할 계획에 있고요. 이번에 KTX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도우미, 시청, 구청 읍·면·동에 이 인원을 확대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시각장애인인 안마사 파견사업을 확대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바이오파크 등 장애인 작업장도 250에서 280명 정도 인원을 늘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및 기간제근로자도 320에서 360명 정도 그다음에 민간기업, 포스코휴먼스 등 민간기업에서도 994명에서 1,102명 정도로 늘리기를 협조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바이오파크가 몇 명에서 몇 명 늘어납니까?

75에서 85입니다.

바이오파크 운영현황을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정확하게 아직까지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애인 일자리가 바이오파크 같은 경우는 장애인 일자리가 늘어나는 만큼 여기에 따르는 직원 수가 똑같이 함께 늘어나야 하거든요? 그 부분을 고민을 같이 해 주셔야 하는데, 지금 실제 우리가 장애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국가나, 지자체가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자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우리 의회에 더 큰 책임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단순 일자리를 늘리라는 개념보다는 정말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일자리, 그런 일자리가 많아져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지금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지금 경로당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에는 실제로 올라왔습니다. 잘 고민을 하셔야 하는 게 예산 때가 되면 같은 포항에 살면서 숱한 사람들로부터 예산에 대한 직, 간접적인 설명을 많이 듣고 또 그렇게 합니다마는 정말 지양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경로당에 신문을 보급하는 겁니다. 경로당에 어른들 신문을 하나도 안 봅니다, 눈이 어두워서 볼 수도 없습니다. 왜 보는지도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산을 보내달라고 하고 동마다 직접 경로당을 다녀서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회비 받아서 주는 게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 부분은 우리 시가 계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노인회가 조금 더 노인분들 위해서 우리가 예우를 갖춰줘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보다 더 큰 예우를 해 주어도 누구하나 탓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은 과감하게 계도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다른 일을 통해서 더 많이 후원도 하고 지원도 하고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려야 한다는 거죠. 한 번도 보지 않는 신문을, ‘왜 안 봅니까?’ 하니까 ‘자네는 이게 보이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게 신문이라는 것은, 언론이라는 것은 정보거든요? 정보 전달에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효과가 제로인 상태입니다. 이 신문과 더불어서 장애인이 발행한 신문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이 발행한 신문도 일부 단체에서 발행할 게 아니고 통합으로 발행을 해서 전체 장애인이 함께 공유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논의가 돼야 하는 거지, 일부 장애인들만이 보는 신문 같으면 나머지 장애인들은 뭐합니까? 자체 신문을 발행하면 그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사회적 비용이? 그런 것들도 함께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고민을 하셔서 우리가 지양해야 할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준비하고 고민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동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우리 장애인 시설 말입니다. 지금 이번에 우리 주간보호가 2개 정도, 올해 계획이 주간보호시설이 2개 정도 하신다고 했죠?

예.

이거 뭐 지금 시설이 아직 정해져있습니까? 주간보호시설은 보통 보면 자기 법인에서 한 2년 동안 운영하다가 기관을 허가를 하죠?

맞습니다.

2개 정도, 사실 포항시가 장애인 기관이, 이용기관이 적습니다. 적은 것은 맞는데, 그 정도로 시설기관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건이 되나요? 나중에 조건이 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주문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생활시설이 올해부터 무조건 국비가 내려옵니다. 생활시설은 앞으로 우리 시비가 없고 거의 다 국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신문에 보면 우리가 40시간을 시간 외 수당을 40시간만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포항시는 타 도시에 비해서 시간 외 수당을 더 많이 줬어요. 더 많이 줬는데, 지금 그분들이 급여에 포함이 되겠죠? 40시간은 정부에서 인정을 해 주고 나머지 시간은 우리가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부담을 하라, 마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방 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이용시설하고 협의가 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하시고 우리 포항에도 장애인 이용시설이 꽤 많습니다. 40시간 인정을 하면 급여가 한 1, 20만 원 안 나겠습니까? 그래서 시간 외 수당이 지급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금 시설의 원장님들이 저희들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고민을 해야 할 것인지 타 도시와 잘 의논을 해서 우리 지방재정이 또 어떻게 허락이 되면 기 주던 거를 주셔도 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담당계장님과 의논을 하셔서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을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파악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상세하게 우리 계장이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예,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나겸 부위원장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오천읍 이나겸입니다. 저는 우리 명도학교에 학생들이 있는데, 여기 학교를 졸업한, 그러니까 20세가 되고 1, 2년 연장해서 22살 정도까지 그 학교에 있고 그 이후에는 이 아이들이 어디로 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마땅히 갈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단체를 방문할 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정상적이라면 모르지만 어려서부터 학부모들이 집에서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야 하는데 20세 이상 성인이 되어서도 이런 학교가 있으면 데려가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학부모단체가 또 만들어서 작은 단체를 만들어서 담쟁이다, 뭐다 하면서 학부모님들이 운영을 하고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부분, 지원할 수 이것은 부분이 없는지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제가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이 아이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부모님들이 계속 뒤에서 지원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당사자 아닌 부모들이 도우미의 역할로서 일말의 지원금을 지원받는 것이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그런 것을 신설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명도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갈 곳, 그다음에 일자리, 이런 거는 비단 우리 포항시만의 문제만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문제인데, 이게 사실 말만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이거 장애인부모회를 방문할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보면 생활 주간보호시설이나 뭐 직업재활시설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큰 성과가 없죠. 그리고 중증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한 분한테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일손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눈에 보이는 예산에 비해서 눈에 보이는 성과는 사실은 올리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하고 단체를 인사를 다니면서 사실 고민스러운 내용을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당장 오늘내일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뒤에 있는 사회복지사들, 우리 전문가 공무원들과 경험도 있으니까 지혜를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나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민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김상민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나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장애인 평생교육원 운영과 관련해서 어쨌든 시가 국내 최초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할 수 있는 지원근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가 안 나온 것은 지원이 미비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공공영역에서 케어할 수 없다면 지금 있는 부모회 등 역할을 대신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실제적인 최소한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보강할 수 있도록 행정 차원에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이전에 윤영란 과장님께서 있으실 때 다행히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사실상 남·북구 나누면 500만 원인데 실제적인 혜택은 없습니다. 해서 이러한 것들이 지원 조례는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능들은 내용상으로 아주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애인 일자리 창출 중에 커피전문점 추가설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예산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없죠, 없습니다. 이 부분은 삭감됐잖아요.

작년 예산 이월 됐습니다.

신규예산은 없죠, 그렇다면 그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 부분이 어쨌든 고용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고용, 근로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도 필요하다,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안정적으로 되고 있는 것인지 필요하다는 그런 주문들이 위원회 차원에서도 주문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차원에서 중간적인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는데 또 그런 주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은 수를 늘리는 계획, 당시만 해도 이러한 장소나 모든 게 선정되지 않았다.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든 좀 오픈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지만 결국은 오늘 보고사항을 보면 계획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한 부분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서 마지막으로 북부장애인복지관과 관련해서 이 시설은 무엇보다 장애인분들이 주로 이용하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안전이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그래서 시범운영을 할 때에는 지역에 있는 장애인단체들이나 장애인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실제적인 생활에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지 시간이 필요하더라고 안전하게 점검할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에 대한 부분,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철저히 기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단체와 긴밀하게 협의를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있죠?

예.

2015년도 올해 또 3개의 소가 늘어났는데, 지원하는 근거는 어디에다 두고 지원을 합니까?

그 건은 경로당 무료급식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보건복지증진의 책임이라고 해서 여기에 근거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무료급식이라는 게 지역에 어르신들이 계시고 무료로, 말 그대로 무료로 지원을 하고 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거의 무료로 하고, 몇 군데 되지도 않고 이러다가 이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여러 곳에 이렇게 15군데가 생겨서 운영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데 이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올바르게 잘 전달되고, 또 예를 들어서 한 달로 치면 며칠로 급식을 하는 건지, 그런 나름대로 급식소마다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예, 급식 횟수가 7회가 있고요.

주 7회, 매일이요?

예. 주 7회가 3개소가 있고요, 6회가 3개소 있고, 5회도 4개소 있고, 한 군데는 3회, 오천교회는 3회입니다. 이렇게 현황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 급식 숫자에 따라서 지원을 합니까?

1식에 1,700원입니다.

아,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한다…. 그 이외에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무조건 1식, 한 사람당 1,700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숫자를 상당히 파악을, 인원 파악은 어떻게 하죠? 어르신 급식하시는 분, 그 숫자를 어떻게 파악하시죠?

가끔씩 시에서 무작위로 불시에 가서 숫자를 헤아려보고, 직원들이 숫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시 파악은 못하고 그런 식으로 해도 스크린이 되도록.

이번에 3개소가 어디 어디 추가가 되었습니까?

식사배달 세 군데입니다, 독거노인들한테. 창포종합복지관, 학산복지관 이런 데에서…

과장님, 열다섯 군데 세부내용을 한 달에 급식 횟수.

1,230명.

횟수, 인원, 그다음에 도시락배달, 세부내용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자리를 만드는 기관을 만드는 게 아니고 창포라고 얘기를 하셨고 학산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인원을 늘렸습니까? 그러니까 기관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기관에 추가로 하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기존 12개 있는 거하고.

12개인데 창포에는 기존에 도시락배달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주고 있지 않나요?

신규는 아닙니다.

현재 보고서에 의하면 작년도에는 12개소인데, 왜 올해는 15개냐고요.

이게 뭐냐 하면 거기에 보면, 경로식당 지원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앞에 12 뒤에 식사배달이 복지관 3개소, 이렇게 해서 총 15개소에 7억 7,800만 원.

복지관은 기 하고 있다니까요. 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관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어르신이 그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용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하던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50명 늘어났네요? 그러면 12개소인데, 작년에 추진실적이 15개소인데 올해는 15개소다 보니까 나는 개소가 늘어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기재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원은 늘어났어요. 1,230명이고 1,300명. 한 150명 늘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3개소가 늘어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3개소가 늘어난 게 아니고 인원이 늘어났다, 150명. 150명은 식사배달이에요? 어쨌든 식사배달을 하고 15개소 내역을 월 횟수하고 인원하고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동찬 위원님은 끝났습니까?

예.

이순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무료급식하는 관계 건에 대해서 일주일에 하는 식당도 있고 5일하는 식당도 있고, 사실은 그 인원이 천태만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인원이 100명이 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수시로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점검한 횟수와 어디를 했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노인 일자리 창출 때문에 1만 100명이 9개월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 9개월 일을 하는 과정에서 몇 군데에서 관리를 합니까? 1만 500명을?

우리 시 자체 일자리가 있고요, 민간기관에서 13개소.

민간수행기관에서 3,725명을 관리하고 그다음 알선이라고 하는 데는 어딥니까?

회사에…

회사? 무슨 회사요?

개별기업체에 취업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4,651명, 기업이 몇 군데입니까? 민간수행기관은 몇 곳입니까?

13곳입니다.

민간수행이 13곳, 개인회사는요?

개인회사 현황은 자료가 지금 수합이 안 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 물어보다가 통쾌한 대답을 못 받았습니다. 이게 노인일자리가 1만 500명 같으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하루에 1만 500명이 다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물론 우리 시 직원들이 다 다녀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1년에 6번 정도는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름만 올려놓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민간 13곳이라도 하루에 3,725명이 돌아가는데 이것도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확실히 노인들이 일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중점을 두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 주세요. 1년에 2015년도에는 그래도 5번 내지 6번은 돌아가면서 확인을 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식당, 일요일에 100명 먹는 곳에 나가보세요. 과연 몇 명이 먹는지, 본 위원은 몇 군데 알고 있어도 말을 못하는 게. 이번에 이상석 과장님께서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정도는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마 장애인들, 노인들, 특히 취약한 부분에 계시는 업무가 되다 보니까 질의내용도 많고 그런데 과장님이 업무 파악하시는데 힘드실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지적하시는 내용이, 이용성 위원이 지적하신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의무고용 프로테이지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해야 합니다. 나중에 김상민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명도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학교 다닐 때는 차라리 부모나 가족들이 다른 업무를 보고 자기 볼일을 볼 수 있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그때부터 또 한사람이 매달려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장애인들을 누가 어디서 돌봐주든지, 아니면 일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일자리를 만들어주면 이게 결국은 일도 하지만 다른 한사람에 고용을 새로이 만들 수도 있는 그러한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의무고용 사업장이나, 아니면 기타 일반사업장에서도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자리, 그런 데 취업알선을 돌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부장애인복지관에는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방문하셨을 때 기가 막힐 정도로 시설을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아까 차동찬 위원님이 계속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개관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개관은 아직까지는 남부 이쪽에 해도 되잖아요. 이 시설을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할 때는 바로 개관을 한다면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시설 보수를 다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화장실을 한번 가보세요. 전동휠체어 안 돌아갑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해서 지적했는데도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개관했을 때는 그다음에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준비하셔야 하고, 그리고 작년에 당초예산에서 삭감했는데 커피전문점. 이게 작년사업이 이월되어 있다고 하는 이 얘기는 없었거든요? 오늘 새로운 얘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고용이 얼마가 되고 실태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 없이 진행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예.

우리 국에서 정책적으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 국에서 어떤 사업이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이 있거나, 아니면 좀 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그리고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이 사항들은 만약에 그런 예비보고 없이 사업에 진행되거나, 아니면 예산에 반영하거나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사실 심사하기 곤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신규사업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위원회에 사전에 예비보고를 해 주시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세요. 이런 내용들도 사실은 우리가 이월된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는데 오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작년에 이 예산이 올라온 것을 삭감했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더 있는 게 보니까 명시이월 돼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사업들은 신중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이 사업 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도 보고도 없이 이렇게 사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윤영란입니다. 사회적 약자이면서 취약계층인 여성·한부모가족, 청소년·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가족과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일만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5년도 여성가족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1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새 일자리 확대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는 비경제활동 여성인구가 11만 3,800명이며, 그 중에서 경력단절 여성인구는 8만 1,800여 명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취업목표 1,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이 1,093명 시켰습니다. 여성취업을 위해서 지역맞춤형 직업교육 훈련과 여성인턴지원, 취업연계 직업상담, 맞춤취업 동행면접, 기업특강 등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5년도 계획으로는 여성일자리 1,500명을 목표로 하여서 지역맞춤형 직업교육훈련을 확대하여서 57개 가정에 1,520여 명을 실시할 계획이며, 여성인턴지원을 지난해 48명에서 88명으로 확대하겠으며 또한 여성희망 시간선택제 및 공공부문 일자리를 적극 지원하겠으며, 농·어업부문 여성일자리 창출을 시도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조성사업을 확대추진하겠으며, 시청과 여성새일센터, 평생학습원, 고용노동부, 기업 등의 여성일자리 협력망을 더욱 활성화하여서 1,500자리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에 정책과 발전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여서 여성의 시각과 관점을 반영한 여성친화적 도시공간과 사회문화 조성으로 여성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의미합니다. 우리 시는 2012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었으며, 2014년에는 여성친화도시 시민서포터즈모니터링 활성화에 26건을 제안하였고, 여성우선주차장 설치를 80명, 도시개발사업 컨설팅 KTX역사나 연일 중명리, 구룡포 삼정지구 등에 컨설팅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원스톱 맞춤 취업도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여성, 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 조성과 여성이 행복한 여성배려공간 조성, 그리고 여성 사회참여를 위한 여성단체 지원확대, 여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확대, 또한 미래 여성지도자 발굴 및 육성으로 남성적 철강도시 이미지 개선과 더불어서 여성참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건강가정육성으로 가족친화적인 창조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범죄 대부분이 가정문제에서 기인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봤을 때 아동, 여성폭력,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과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으로 건강가정 육성 및 가족친화적 환경을 만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014년에는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아이돌봄 지원사업 외에 3개 사업에 1만 4,519건을 추진하였으며, 한부모가족 복지사업 추진 1,274세대에 3,177명을 지원하였고,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상담 사례관리를 2만 6,304건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우리 포항시청은 패밀리데이라든가, 여성친화적 공간조성 등의 사례로 해서 여성가족부인증 가족친화공공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15년 계획으로는 좀 더 시민들께 다가가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추진하고, 안심 아이돌봄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위기취약가족과 조손가족 등 역량강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장애아동 돌봄서비스로 가족휴식 지원을 확대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통하는 한부모가족 복지사업으로는 모자원이나, 미혼모·한부모 주거지원, 부자, 조손가족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아동·여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보라데이라든가 아동·여성 성폭력추방 캠페인이라든가 아동안전지도제작 등에 행정력을 총 기울여서 다양한 가족지원시스템 운영으로써 위기가족해체 예방 및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다·같·이 글로벌 포항 만들기입니다. 다르지 않고 같으며, 이미 우리인 (다·같·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및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어교육 및 역량강화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제공으로 결혼이민 여성들의 조기정착과 사회·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다문화가족이 1,807세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4년에는 한국어교육, 방문교육, 가족통합교육사업과 다솜나눔봉사단 및 자조모임 프로그램 등의 문화사업, 언어발달지도, 출산용품 지원, 입학 학용품 지원, 학습지원 등에 자녀양육 지원, 또한 다소리새오녀합창단 운영 및 다문화 이해교육 등의 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하였고 36개 단체, 628가정을 후원한 네트워크 연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결혼이민 여성들의 조기정착을 하는데 필요한 역량강화를 위해서 한국어교육, 방문교육, 취·창업교육, 학위취득 지원,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을 적극 실시하겠으며 센터와 원거리에 있는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다문화, 다행복 읍·면·동 순회 가족통합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서 엄마나라 언어교육 및 문화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다문화 체험장 운영 및 찾아가는 합창단 공연 등으로 다문화 인식개선사업을 더욱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네트워크 지원사업으로는 다문화 서포터즈 운영과 무료건강검진, 모국방문 등에 후원결연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서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통한 조기적응 및 안정적인 정착과 또한 다문화가족과 시민상호 이해 증진 및 인식개선을 통한 사회통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건전 청소년 육성으로 미래 포항인재 양성을 위해서 청소년 문화욕구 충족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응하는 건강하고 건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9만 9,350여 명의 인구에 13%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있습니다. 2014년에는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청소년대축제 및 8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청소년 보호사업으로는 중장기 청소년쉼터 외에 10개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청소년들의 호연지기를 키우고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위해서 육성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3개 문화체험학교와 청소년대축제, 청소년해양캠프, 숲생태체험캠프, 생활과학캠프 등을 실시하고 일탈, 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보호사업을 지속 전개하기 위해서 학교부적응심성교육, 청소년자유학교 및 열린학교 운영, 청소년쉼터 및 상담실,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적극 운영하겠으며 청소년 유해환경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 단체 네트워크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도 청소년수련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청소년문화의집, 통합복지지원센터 운영,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을 적극 추진하여서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창의적인 포항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평소 업무추진에 대한 상당히 애착이 있으셔가지고 여성가족과장님으로 오셔서 기대가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015년 계획에 따르면 여성인턴 지원 확대가 48명에서 88명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단순히 인턴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원도 하겠지만 이분들이 인턴기간 이후에 계속적으로 지속가능하게 고용이 보장되는 역할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의 보완이나 대안이 있는지.

인턴 지원은 원래 3개월에서, 3개월을 지원을 하고 계속 고용을 할 경우에는 3개월을 더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업에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여성친화기업으로 인정을 하여서 다른 뭐 시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혹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기업운전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과하고 협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기업에서도 여성인턴을 사용해보고 나면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저희들이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여성인턴으로 가는 여성들에게 직업의식, 그러니까 조금 어렵더라고 그만두지 않고 계속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가서 더 남자직원들 보다 더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업의식 고취교육을 더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턴지원, 일자리 사업방향도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포항시가 철강도시, 남성중심의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턴, 일자리 공간들이 기존에 철강 외에 다양하게 다각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거를 개방화하고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들이 결국은 직업훈련을 받아서 굴삭기나, 선반작업…. 결국은 또 남성중심의 일자리로 가지 않는 게 아니라 다양한 잠재되어 있는 경력이 단절된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발굴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에 있는 장학사가 있죠?

예, 서울학사.

서울학사 같은 경우도 오픈한 지, 올해 본격적인 원년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모집기간인가요?

모집기간은 끝났습니다.

끝났죠? 어떻습니까?

이번 모집에서는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모집이 되었고요. 거기에 포항 서울학사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점수, 점수테이블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점수에 따라서, 소득에 따라서, 점수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율은 어떻죠? 경쟁률이라고 하나요?

경쟁률은 여성숙사는 5:1 정도 나와 있고요, 남자숙사 2:1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우리 여학생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계시는 사감, 사감 같은 분들은 남성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도 이제는 좀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 학생들이 단순히 거주하고 이런 것에서 볼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인재가 돼서 포항으로 올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친화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학회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파악을 다 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여성인턴 말입니다. 지금 이번에 48명 지난번에 했었는데 88명 되면 어쨌든 교육을 시켜가지고 해야 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행사에 가보니까 지역기업인들 말입니다. 연 초가 되면 기업인들 일자리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희망을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 여성가족과에 인턴을 하게 되면 보조하는 게 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연 초라든가 연말이라든가 입사시기가 될 때 인턴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여성이 취업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각 기업에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성들이 선반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다른 그런 남자들의 일을 떠나서 경리직이라든가 복지직 같은 경우도 사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성가족과에 문의를 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를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전환이 잘 안 됩니다. 전환이 잘 안 되는데 전환이 되면 3개월에서 6개월까지 3개월을 추가로 인턴비용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그 기업에서도 혜택이 되고 우리 여성들도 취업이 돼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그쪽에서도 기업인들도 그런 홍보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여성가족과에 잘 문의를 해서 그런 여성직원들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을 해 주시고, 지금 우리 다문화 말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여성문화회관에서 이용을 많이 했는데 지금 우리 의회 지하에서 다문화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용률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성문화회관에 있을 때가 더 이용하는 인원이 많다고 제가 느꼈었는데, 지금 이용하는 이용률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다문화가족이 전체 29개 읍·면·동 다해서 1,800여 명으로 나타나 있고요. 센터 이용수는 단 한 번이라도 이용했는 인원이 1,121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용하는 인원은 거의 600여 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저희들이 여성문화회관에 있을 때 다문화센터장을 하면서 했는데 그때는 오전에는 일반여성들이 교육장을 활용을 하고, 오후에는 다문화여성들이 활용을 하고 그래서 상당히 복잡한 상황에서 하니까 더 인원이 많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때는 다문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입국자가 너무 많으니까 초기에 한국어라든가 이 부분이 더 많았고 지금은 조금 다문화가 결혼하는 쪽이 조금 분화되고 있습니다. 초기입국자들 위주로 저희들이 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그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조금 2년쯤 지나면 한국말을 좀 하면 취업이라든가 아이를 낳고 나니까 육아를 하다 보니까 일단은 그래도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자기네들이 정보네트워크라든가, 다문화센터를 많이 이용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열심히 하고 찾아가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질문을 드리냐면요, 저희들도 가까이 있지만 접근성이 좋아야 합니다. 다문화이용자들이 접근성이 좋아야 그 사람들이 2번 올 것을 3번도 오고 이러시는데, 그때보다는 물론 다문화 그때 단계에는 과장님이 계실 때 그때는 인원이 많이 갑자기 불었죠?

예.

그랬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요즘도 계속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늘어난다고 봐야 하는데, 접근성이 부족하지 않나, 아무래도 시설면이라든가 우리가 모든 환경은 여기가 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용하는 이용률은 접근성은 문화회관보다는 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안 느끼십니까?

그래서 위원님도 이렇게 보시고 걱정이 되시고 하니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접근성이 특히 대중교통이라든가 이용률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버스노선을 확대, 시청 앞을 통과해서 버스노선을 확대를 하고 저희가 좀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친근성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와서 다문화센터가 어디인지 찾을 수도 없습니다. 제대로 입구가 어딘지, 늘 이용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처음 오시는 분들은 건물이 크다 보니까 어떻게 들어가야 하나, 위압감을 느끼기 때문에 제가 다시 재검토해 주시라는 부탁의 얘기를 드리고요. 청소년 같은 경우는 현재 청소년쉼터라든가 상담실, 기 성문화센터는 운영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더 활성화하시겠다는 그런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소년쉼터 상담실하고 성문화센터의 센터장은 자격증을 갖춰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하던 데서 할 겁니까? 따로 할 겁니까?

저희들이 위탁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위탁기간 동안에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한번 정해지면 몇 년이라고요?

3년입니다.

3년 됐으면 지금 정한 데가 몇 년 째입니까?

위탁기간은 지금 성문화센터…

성문화센터가 지난번에는 YMCA인가 그렇죠?

지금 YMCA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그게 몇 년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왜 정한 데만 정하는 것 같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할 때 센터장이 자격요건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내가 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새는 그 사람들이 자격요건이 다 되어 있습니까?

따로 확인을 해서 위탁기간과 같이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때 제가 질문을 할 때 확인을 해 달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자리에 용역을 줬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주면 한번 주면 3년이죠?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성문화센터, 청소년쉼터 이런 것이 우리 포항시로 봐가지고는 청소년들이 정말로 쉴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이 여기 가서 상담할 수 있는 여건을, 실제로 청소년도 잘 모릅니다. 이곳에 가는 청소년들은 불과 소수 몇 명이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해가지고 이 상담을 받고자 하는 곳이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직접 의지할 수 있는 여건을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확실히 알아보고 가르쳐주세요.

위탁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고 진짜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이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나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천읍 이나겸입니다. 요즘 보육교사의 폭력으로 인해서 전국이 떠들썩하면서 아마 과장님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아마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는 아마 많이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 아닌 다른 많은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31쪽에 지도·점검 강화로 보육정상화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도·점검하실 때 어떻게 나가세요? 보통 어린이집에 지역구별로 나눠가지고 오늘은 오천을 가야겠다, 연일을 가야겠다, 계획은 있으시겠지만 미리 전화를 하고 가시는지, 아니면 불시에 방문을 하시는지요.

전화는 저희들이 사전에 하고 갑니다, 당일에. 사전에 가겠다는 문서를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전에 전화를 주고 가는 것이 지도·점검에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불시에 가야지 문제점을 발견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시 정기점검을 할 때에는 그렇게 하고요. 수시점검 할 때에는 우리가 보건복지부 모니터링을 해서 추천해서 하는 데가 있다는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는 저희들이 불시에 가는 것도 있습니다. 수시점검 할 때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1주일 전에 사전통보를 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번 보육교사의 폭행사건이나 이런 것들에 이어서 다양한 많은 교사들이 저에게 얘기를 해 줍니다. 실제 근무하는 교사도 있고 그러면서 점검 오면서 감사를 오면서 미리 전화를 해 주니까 자기는 등록된, 그러니까 실제로 등록되어져있는 교사지만 근무는 오전만 하고 돈은 조금만 받는 교사죠, 그러니까 이미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날 감사를 나온다고 하니까 당분간 늦게까지 있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환경이 열악하다보니까 그렇게도 하나본데, 이해는 한다하지만 그렇게 교사 자신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할 때에는 원장님이 운영에 좀 잘 못하는 점이 많으니까 또 그런 것이 아이들에게 잘못되어지는 점도 있고 하니까 아마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그렇고 내가 나중에 불시에 가봐야겠다,라고 하고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마 열악한 곳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민간어린이집이라든지 사립어린이집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국가적으로 이슈가 일어난 이쯤에 한 번쯤 우리가 정말 아이 한 명 있다고 해도 다 지원을 해 주고 이랬을 때 보육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 어린이집 만들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 포항이라는 소문이 났던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무한정 지원을 해 주어서 교육과 사랑으로 보육을 하는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집을 만드는 포항시가 되어져버리지는 않았는가, 저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도·점검에 관한 이야기도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 차원에서도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짚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위원님이 들으신 것과 같이 저나 저희 직원들한테 제보가 많이 옵니다. 제보가 오면 저희들이 수시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는 있지만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들이 정말 앞으로는 우리가 수시점검을 많이 확대를 해서 정기점검보다 수시점검을 구역별로, 어린이집별로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할 것 없이 수시점검을 향후 좀 더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점검도 중요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을 처음 개설할 때 원장이라든지, 교사라든지 그런 자격에 대해서도 많이 강화를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시가 너무 불필요하게 너무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지 않는가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원장님은 평가인증에 관한 이야기도 하시면서 자신들의 어린이집은 평가인증 하느라고 환경만 가꾸기 바쁜 시기가 임박하면 환경정리에 너무 바쁘니까 오히려 아이들을 소홀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교사들에게 ‘우리는 환경인증, 평가인증 다음에 받지, 아이들에게 더 신경을 써라.’ 이렇게라도 말을 한답니다. 그럴 정도로 평가인증이 정말 예쁘게 보여지는 환경, 그것이 정말 중요한지, 아이들에게 쏟아져야 할 신경을 그곳에만 쓰는 게 아닌지 그럴 정도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시 한 번 보듬어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나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나겸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보충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텔레비전에 어린이집 뺨을 때려서 넘어지는 장면도 구경을 했습니다마는, 어때요? 과장님, 포항에 이상 없습니까?

우리 시는 지금까지 포항에 아동학대로 인해서 지금 현재 처벌을 받는 데는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작년에 한 군데가 있었는데 이 경우는 폭력이 아니고, 그것도 뭐 원장이 알고 해서 교사를 고발한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CCTV를 보니까 애를 이불을 덮어씌워서 완전히 시간을 너무 오래 놔뒀다는 그 정도로 해서 그런 건이 있었고 저희들은 폭력이라든가 그런 거는 5년 동안 1건도 없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확인해봤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567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과장님 밑에 계장님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담당부서는 보육지원하고 보육지도를 하고 두 개의 계가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두 개의 계에 지금 현재는 인원이 2명 줄어서 현재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0명에서 단속을 나간다고 하면 다 나가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아까 조금 전에 보니까 ‘너의 유치원에 한번 보러간다.’라고 했을 때 전화를 주고 가면 가나마나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들이 월급이 다 똑같습니까?

교사들이 조금 다 다릅니다.

어떤 점에서 다른 점이 있습니까?

민간과 국·공립은, 국·공립과 직장은 호봉제가 되어 있고요. 민간, 가정은 거의 최저임금제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요?

예, 거의 다요.

원장 이외에?

예.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나온다면 이나겸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시간제교사도 있단 말입니다, 불과 월급을 얼마 안 주면서. 모두 이렇게 이용을 하다가 보니까 그 선생들은 어린이들이 애착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간제교사들이 월급에 대해서 각 어린이집이 몇 명씩 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거는 시간제 보육이라는 것은 대체, 월차 같은 것을 나갔을 때 대체하는 경우.

월차가 아니죠.

시간제교사는 그렇게 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나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확인해 봤습니까?

예, 정확한 수치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정확한 수치를 알고 있어야죠.

그거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안 해봤는데 언제 합니까? 567개의 어린이집을 불과 몇 명이 있는데, 언제 확인해보고 숫자를 다 하려고 합니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왜 그렇냐면 포항이 안전하나, 안 하나, 이유는 과장님이 확인을 안 한 거예요. 이게 실제로 언론이 안 뜨도록 하니까 넘어가는 거지, 포항에 어린이집도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바로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가지고 여기에 간식문제, 음식, 간식문제도 TV에 보니까 형편없는 일인데 포항이라고 안 그렇다는 포장이 됩니까? 이렇게 단속한 적이 없잖아요. 과장님께서는 어린이집 이름은 대충 압니까?

예.

몇 개나 아는지 짚어볼까요? 사실은 567개 되는 어린이집을 직원들이 단속을 한다고 해도 하지도 못합니다. 자꾸 허가만 내주고 달라하는 거 주기 전에 내가 우리 시에서 주는 만큼 관리·감독도 해야 되고, 확인도 해야 되고 어린이들이 과연 어떤 음식을 먹는지 불시에 가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수시점검을, 방향을 수시점검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몇 번할 것인지 했는 결과, 지금이 1월이니까 5월 안으로 얼마나 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메스컴이나 모임에 가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잘 알고 계시죠? 지도·점검, 우리가 전년도에 타 도시보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도계가 하나 더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지도점검 한 게 345개소입니다. 567개 같으면 1년에 다 지도·점검이 다 안 됩니다.

예, 1년으로는 다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법인이나 공공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문제는 민간이나 가정 아닙니까? 전년도에는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였는데 전년도에는 몇 개 허가가 났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7개의 읍·면을 빼고는 인가를 제한을 했습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보육정책 안건에 의해서 별도로 있을 때까지 제한을 해 났는데 그중에서 7개의 읍·면·동이 거기에는 인가가 납니다. 거기는 보육수요율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해 주고 나머지는 인가가 제한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어린이집이 작년보다도 42개소가 줄었거든요? 그중에 신설된 것도 의무 어린이집이 한 20몇 개 늘었고, 전체적으로 보면 70개소가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613개까지 갔습니다. 읍·면 같은 경우도 요즘은 차로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읍·면에 물론 가정어린이집이 가까이 있으면 좋겠지만 차량으로 다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아마 몇 년 전부터 허가를 묶어라, 정말 허가를 우리 포항시가 어린이집이 인구 수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구미는요, 0세부터 중학생까지 합쳐도 500개가 안 됩니다. 인구는 포항보다 더 많습니다. 400여개 더 많습니다. 우리는 구미보다 인구가 고등학교보다 노인인구가 많고요. 0세부터 중학교까지는 구미가 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보다 8, 90개가 적어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왜냐하면 읍·면·동 같은 경우도 차량으로 이동을 하는데, 허가를 하면 어렵습니다.

지금은 신규인가는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20몇 개 생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의무적으로 아파트단지가 생기면 그런 데는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가정어린이집 같은 거.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허가가 제한이 돼야 한다. 왜, 지금 차량이동은 다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567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가 사실적으로 우리가 이용하는 이용률은 N분의 1하면 6, 70%도 안 됩니다. 다 운영이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과감하게 허가하는 것은 제한을 하십시오. 이게요, 우리 예산 심사할 때 그렇잖아요. 인원이 0명 되어 있는데 6,000만 원, 7,000만 원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가다보면 한 기관에 7,000만 원 같아도 90개 같으면 60억 정도는 계속 시비가 나갑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기 있는 것도 운영이 제대로 돼야 하지 않습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 육아종합정보센터 지난번에 재위탁 건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민간에 위탁을 할 때에는 분명히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공고를 하시고 재위탁을 해 주시고요. 장난감도서관 말입니다. 지난번에 예산 심사를 할 때 6월까지는 제대로 운영을 해 보고 사실 그전에 저희들이 예산 자체를 그때 삭감을 하려고 하니까 인건비가 있다 보니까 그랬는데 지금 우리 다른 위원회에 위원님들도 하시는 말씀이 이동식 장난감도서관이 거의 다 읍·면·동으로 갑니다.

읍·면에 갑니다.

읍·면에 가서 서있으면 하루종일 있잖아요. 2명, 1명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기다리고, 거기에 따른 식구가 3명입니다. 기사 1명, 여기에서 우리가 또 소독하고 관리하고 대여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필요로 하면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굉장히 이동도서관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많다고 하니까 이거는 점차적으로 과장님이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부터는 한번 어떤 방법을 제도 개선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 자체를 운영하기 힘들면 마시든지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실적을 봐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이거를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작년도보다 예산이 3, 4억이 늘었어요. 다른 거는 예산이 다 줄었는데 이번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더 늘어났더라고요. 늘어났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 자체도 그렇고 드림스타트하고 우리도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중복되고 그런 것은 없어요?

그거는 같이 사례회의를 해서 중복지원은 안 합니다. 중복지원은 안 하는데 서비스가…

그래서 제 얘기는 서비스는 물론 조정을 하겠지만 혜택은 한 사람이 2명, 3명 볼 수는 없잖아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드림스타트하고 운영하는 부분이 중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거는 조정은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이렇게 조정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분리를 해서 이런 거는 이쪽에서 운영을 하겠다든지, 예산도 줄이는 방법, 혜택 거기서 예산은 어차피 내려오니까 수요에 비해서 예산은 내려오니까 그런 것도 조절을 해서 예산도 줄이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중복되는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상민입니다.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어린이집 말고요, 아동복지시설 관련해서 최근 사고나 학대,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신고되는 사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선린애육원하고 지역아동센터 57개소하고 저희들이 사례를 관리하고 있고요, 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동문제나 특별하게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크게 문제되는 게 아니라 사례가 있냐고요, 1건이라도.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전혀 없다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사를 할 때 주문드렸던 게 반영이 됐는지 확인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린이집 부모모니터 있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사를 할 때 이분들이 전체 지역을 지도활동을 하다 보니까 가중하거나,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비용은 같은 비용이고 인원수는 늘려서 권역별로 배치를 해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그분들이 계획이 있으신지.

지금 이번에도 아동학대예방대책에도 그게 들어갑니다.

권역별 배치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예산문제도 있기 때문에.

예산문제가 아니죠.

지금 8명이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20명 정도로…

예산 범위가 어차피 돌아가시는 그 모니터 건수에 따라 비용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인원과는 관련 없잖아요.

아닙니다. 건수하고는, 건수에 대해서 주는 게 아니고…

횟수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인원수가 늘더라도 예산 부분은 아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출산교육에 선린대하고 전주학교가 있어요?

예.

학생들한테 출산교육을 한다는 겁니까?

예, 이거는 저희들이 출산을 위한 것도 있지만 고령화대책이라든가 전반적으로…

학생들한테 어떤? 아이낳기 좋은 포항 만들기 사업 중에 중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하는 거죠?

저희들이 인구협회에서 강사를 초빙을 해서 거기에다가 재학생 상대로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천중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저희들이 대학생뿐만 아니라 현재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도 우리나라에 인구의 심각성이라든가 그런 거를 홍보하기 위한 겁니다.

그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아이를 낳게 출산을 할 수 있는 출산가능 연령대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라서 커플매칭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분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 출산이 이어지도록 실질적인 교육을 접목이 돼야 하는데, 너무 간격이 넓어요. 넓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종에 숫자 맞추기로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히 제고하셔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자녀가정우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저도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저도 늘 국가유공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환경미화원 채용할 때 우대점수를 주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이 부모한테 주는 거예요, 자녀한테 주는 거예요?

이거는 부모한테 주는 거예요. 세 자녀 이상의 가장한테 가산점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다자녀가정우대지원, 저는 이런 다가정을 우대를 많이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 중에 한 사람인데요, 포항시 같은 경우는 중복된 재원이 많거든요? 이게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여기에 중복지원을 하더라도.

어떤 중복지원이요?

환경미화원 채용이나 장학생, 취득세 경감도 하고 전기요금도 감액되고, 기타 문화관교육 우선접수,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집행사항 중 크게 지적사항은 아닌가요?

예, 이거는 중복사업이 아니고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채용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에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했거든요? 미혼인 친구들이 많이 됐는데 이 제도를 많이 하니까 정말 필요한 가장들이 있고, 이거는 중복 다른 거하고는 크게 중복된다거나, 크게 문제되는 그런 제도는 아닙니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네요?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도 문제는 없네요?

예, 다자녀프로그램 운영은 계속 반영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 존경하는 차동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동 장난감대여소. 해당의 지역구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고 해서 1차적으로 의견이 모아진 게 이 프로그램을 일단은 계속해서 연속하기보다는 갑자기 충격을 주기보다는 준비해라, 이후에 사업이 축소되고 아니면 폐지되고. 사전적으로 고지가 되어 있습니까? 그 분야에서.

지금 저희들이 인원을 1명 줄였고요.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이 사업이 폐지된다는 것을 이미 통보한 적이 있나요?

폐지된다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지원사업을 이미 효과가 없다고 해서 갑자기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면 그분들의 고용이나 이런 것들이 충격이 되니까 예산 심사할 때 해당 지역구 의원분들이 그러면 당분간 유예기간을 주자고 해서 이 예산을 반으로 삭감한 것이지, 이 사업을 계속 연장하거나,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자는 그런 뜻이 아니었거든요, 분명한 건?

제가 이동도서관을 폐지하니까 준비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라는 그런 주문은 없었습니다.

예산 때 분명히 그렇게 주문을 드렸었죠. 이 사업에 실효성이 없다고 해당의 지역구의 위원들이 강력히 주문을 드렸었고요. 우리 위원회는 이 사항을 조금 지켜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심사를 한 이후에 저희들이 1억 4,000중에서 1,200만 원만 삭감됐다가 나중에 특위에서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효과가 있냐, 없냐를 지금 접근을 했었거든요? 저희가 아니라 거기의 해당 지역구나,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실제 이용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에 과연 앞으로 필요성이 있냐, 없냐를 따진 것이지 예산 부분을 지적한 게 아니에요.

필요성은 그때도 저희들도…

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정확히 전달이 돼야 합니다. 이 사업 이후에 다시 연장이 될 수 있겠지만 없어질 수도 있다는 내용은 충분히 고지를 해야죠.

이 사업은 없어져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용이 없어도 이 사업에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작년에 이용 건수가 7,000건이 넘습니다. 읍·면만 다녀서 실적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보실 때에는 한두 건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매월 받거든요? 그게 현재 7,000건 정도 됩니다. 원래 당초에 운영할 때에도 도비보조사업을 해서 전부 다 시작됐는데.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사실관계 확인에 차이가 있는 게 소통부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한 내용에, 예산의 부분이 아니었고 이용이 저조하기 때문에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자료를 주시든지 아니면 이에 대한 것을 좀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분명히 예산 심사 때 해당 지역구분들이 강력히 얘기한 사항이거든요?

그거는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해당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이해를 하셨습니다. ‘아, 그랬구나, 그러면 해야 하겠다.’는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 이후에 이거는 왜 이렇게 삭감돼서 애로사항이 많다, 이래서 읍·면에… 위원님들한테는 그분들한테는 이해를 구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분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소관 상임위, 복지환경위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도 충분히 우리 상임위에도 충분한 설명이나 공유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정확한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상민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늘 장난감 대여나, 여러 가지, 몇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사실확인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예산 심사할 때 읍·면에 있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자기들이 주변에 지켜봤을 때 실제로는 종일 차를 대놔도 없는데 거기에 기록대장에는 있는 실적으로 나오는, 허수라고 봅니다.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빌려가고 오고가는 게 없었는데 기록에는, 실적에는 보고되어 있고 그러면 그거는 허수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김상민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그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사업 하나를 시행함에 있어서 시작했다 해서 그거를 계속 부풀어서 인력이 고용이 되어 있잖아요. 인력 고용 때문에 늘 실효성이 없는 사업을 계속해야 되느냐, 이거를 우리가 다시 판단해서 사업 방향을 전환하더라도 아니면 읍·면에 아이들이 있는 지역에 전화번호를 받아서 오시면 우리가 그 시간에 가겠습니다. 그런 어떤 소통을 가지고 이 사업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쓸데없이 사람 3명, 4명 그렇게 가서 있으면 그 사람들도 허무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일이 뭔가, 허무합니다.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을 왜 삭감했느냐 하는 것은 다음에 이 사업을 점차 없애자는 방향을 정해놓고 예산을 줄인 겁니다. 그거를 각별하게 따로 평가를 해 보시고 그거를 우리 위원회에 다시 보고를 해 주세요.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용한 동이 몇 천 건이라고 하는데, 그게 도서관이 읍·면에 이용하는 건수 말고 직접 장난감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현 인원이 그게… 이동도서관에 몇 천 건, 그거는 말고 어쨌든 우리가 데이터는 나오겠지만 제 얘기는 장난감도서관이 있지만 이동하는 도서관도 따로 같이 이용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건데 왜냐하면 대여를 하게 되면 소독도 하고 관리를 하시는 분이 많이 있잖아요. 제 얘기가 어린이집연합회 임원을 만나보면 사실 그 도서관 이용률이 거의 없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어린이집에 그런 장난감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그런 게 별로 이렇게 현실성이 없다는 임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영어도서관도 있지 않습니까? 영어도서관도 그렇게 많은 이용이 없다,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충분히 재검토를 하셔서 사실 그렇게 문은 열어놨지만 이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사실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는 예산을 많이 수반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는 읍·면에는 이용률이 거의 없고요. 지역구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심사 때 그런 얘기가 있었고, 현재 장난감도서관에는 사람들이 이용을 해도 그다지 많지가 않다. 보통 어린이집에도 이용을 한 번씩 하는데 장난감이 계속 바뀌어야 하잖아요. 이용을 하는 게 바뀌어야 하고 임대를 한다고 하면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씩 가져가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내가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장난감은 그다지 많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횟수를 줄이다보니까 지난번보다 실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이게 그 과장님한테 주문드리는 내용인데, 우리가 어린이집 사고가 난 지역적인 도시의 신뢰도가 엄청나게 추락을 하거든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도시의 인지도나 이미지의 문제가 직결되기 때문에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포항시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지금 당연히 사전 통보를 통한 관리감독, 그 외에도 관리감독을 하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관리감독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에 마음이고 그분들이 어떤 자세로 우리 아이들을 대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 또한 시에서 아무리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물론 교육의 효과도 있겠지만 스스로 내부적인 자율적인 어떤 룰을 만들어서 아이들 보육을 시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내고 스스로도 자성할 수 있는 우리가 뭐 잘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방향을 바로 잡아가는 게 아니고 잘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혹시 우려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게 안 생기도록 계속 끊임없이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결국은 다 잘하다가 한 군데 못하면 다 똑같은 입장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각별히 좀 연합회도 있고 이런 분들이 단순히 본인들이 이익을 지키기 위한 이익집단으로서의 연합회나 이런 단체구성이 아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내부적인 자율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포항만큼은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각 지역마다 안 생기면 대한민국에 안 생기거든요. 안 생기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스스로 있어야 한다. 거기에 있어서의 행정의 절대적인 필요하다는 거죠.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자율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면에서 최대한 집중을 해서 정말 우리 포항에는 생겼다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되는 거니까, 발생한 뒤에는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거든요? 그런 거를 잘 알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지금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확인을 합니다. 혹시 우리 지역에 뭐가 있는가, 지금 경찰하고도 합동조사를 CCTV를 열람하고 있거든요, 2월 15일까지? 우리가 CCTV를 설치한 데가 203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양 서하고 저희 직원들과 같이 열람을 하고 있습니다.

군 폭력문제가 나와서 처벌돼도 또 폭력이 생기고 지금 인천에 그런 문제가 생겼지만 다른 지역에도 그런 사례가 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도 그러지 않을 거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신경을 더더욱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아이낳기 좋은 포항 만들기에 전년도 예산을 2015년도 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참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정부차원에서도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특히 저출산 정책이 국가 차원에서도 뭔가 잘못 수립이 됐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연령을 낮추자고 하고, 그런 추세로….

단순히 이 보육료 지원에 어떤 이런 문제를 떠나서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꿀 시기가 된 것 같다, 하는 게 국가도 어느 정도 꿈을 깬 것 같거든요? 단순히 이벤트성, 지원으로써 이거는 안 된다. 우리가 지금 여기 교육, 추진실적을 보면서도 느끼는 게 김상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이런 단적인 예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혼 직장 여성들에게 딱 물어보면 지금 우리의 부모, 엄마를 보면, 우리 엄마를 보면 결혼할 생각도 없고 출산할 생각도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젊은 친구들이 가지는 생각이 이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들에게 줄 수 있는 기대가 뭘까, 하는 것들은 정책적으로 가져야 할 부분도 있지만 아까 김상민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실제로 출산과 직결될 수 있는 가임여성들, 결혼한 여성이 출산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결혼시키는 게 출산하고 직결되는 게 아닙니다. 결혼 하자마자 예를 들어 2명씩, 결혼도 해야 되지만 결혼한 사람이 아이를 안 낳는 게 더 문제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양립을 해야 하는데, 지금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는 양성평등에 대한, 어쨌든 우리가 갖고 사회적 편견을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가, 그리고 경제적인 활동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갖고 가야 하는데 그거는 사회구조적으로 갖고 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출산을 하기 위한 내용들을 보면 실제 교육이나 이런 모든 내용들이 가임여성들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양성평등이나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것들은 출산과 관계없이 다양한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언제 결혼할지도 모르고, 결혼에 대한 계획도 없는 당장 졸업을 하면 내 삶에 대해서, 내 미래에 대해서 앞이 안 보이는 젊은 친구들한테, 그리고 저 멀리 10년, 15년 후에 20년 후가 될지 모르는 그런 청소년들에게 출산과 관련된 교육을 한다한들 이 출산, 아이낳기 좋은 포항 만들기와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이게 위원님이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지만 저출산 원인도 많고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자체에서나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보통 크게 나누면 3가지 정도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경제적 부담 경감입니다. 일단은 지원금을 준다거나, 혜택을 준다거나, 그게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1가정을 양립하기 위해서 제도는 출산, 육아휴직을 많이 준다든가 환경조성, 그러니까 애들을 많이 데리고 다니면 조금 혜택을 더 준다하거나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인구감소 문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전체 공감대, 그러니까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한 3가지 정도를 저희 시에서 그런 사업을 그때그때 맞춰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느 한 가지만 해서 가임여성, 결혼한 사람한테 출산하기 좋은 정책도 펴야 하고 결혼을 실제로 하기 위한 정책을 펴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교육을 할 때 저희들이 가임여성을 하는 것도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업에 근무를 하다가 출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바로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경력단절로 인한 그 사람이 겪게 될 사회적 분위기, 불 보듯 뻔하단 말입니다. 결혼한 다음에 애 낳겠습니까? 안 낳죠. 결혼이 중요합니다.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는데 결혼 이상으로 중요한 게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노력을 지자체에서 해 줘야 한다는 거지, 이거를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용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좀 더 구체적인 고민을 해달라는 겁니다. 단순히 인구의 날 행사하고 또 커플매칭을 하고, 커플매칭해서 몇 명 커플이 되었습니까? 거의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전부 보여주기 식밖에 안 되고, 이 내용 자체가 너무 이벤트성 행사니까 좀 더 구체화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 필요한 내용들, 회사에 큰 회사에 가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에게 왜 양성평등이 중요하고 옆에 있는 여직원이 중요하고 이 여직원이 왜 출산을 해야 되고 출산 이후에 사회적으로 겪는 경력단절로 인한 피해가, 불이익이 어떤 것인지 하는 공감대 형성을 심어줘야 하거든요? 거기에는 우리 가족의 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내 가족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문제잖아요. 우리 아이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고, 내 동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조건은 다 똑같다는 거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의 출산대책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주문입니다.

저희들도 직장이나 이런 데는 우리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많고 국가적인 정책 부분도 있고 해서 하여튼 지자체에서 이런 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특별하게 우리 시에서만 할 수 있는 제도나 이런 거를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어린이집 CCTV에 관해서 혹시 중앙정부로부터 지침 내려온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고요, 지난번에 도에서 온 게 지난번에 할 때 평가지원을 하면 시설 지원해 주는 게 100만 원 안 있었습니까? 그때 2억 500만 원 있었는데, 그게 전에는 그게 장판교체라든가 환경정비를 했는데, 그게 이번에 지침이 먼저 내려온 것 하고 변경돼서 그걸로 이제 CCTV 설치하는데 지원해 주라고 100만 원, 그거는 지침이 변경되어서 내려왔거든요?

아직까지 지침 내려온 거는 없고, 지금 CCTV 보급률은 몇% 되어 있습니까? 가정어린이집에도 되어 있습니까?

가정어린이집은 거의 비율로 따져보면 저희들이 572개소입니다. 보고서에는 567이지만 변경이 있어 가지고, 그중에 전체 35%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에는 13.7%밖에 안 됩니다.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보육정보시스템에 들어가면 설치한 부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확인은 어떻게 하죠? CCTV를 설치를 하면 주기적으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주기적으로 거기에서 어린이집에 따라서 부모들이 보자고 하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요?

저희들도 가서 보자고 하면 보여줍니다.

추진실적이 345개소인데 올해는 300개소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예.

가정어린이집 포함해서?

예.

CCTV보급을 빨리 하셔야겠네요. 그래야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입견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애들을 조심하게 잘 교육을 시키시겠죠?

지금 법적으로 제도가 조금 많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CCTV 설치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얼마나 듭니까?

1대당 50만 원 든다고 하는 곳도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해보면 100만 원 정도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가정어린이집은 4대, 민간은 15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설치를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현재 임대로 하고 있습니다. 리스로 하는데 15대 정도 설치를 하면 월 15만 4,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거의 임대로 하고 있는데, 임대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한번 씩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하거든요. 점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설치해버리면 그 돈이 따로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 주면 관리를 다 해 주니까 현재 15만 4,000원 정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완전히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원을 해 주어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1,000만 원 이상 들어가고요, 그렇게 들어가니까 앞으로 정부에서 어떻게 지원해 줄지 제도적으로 마련 안 되겠습니까?

지도·점검도 거의 2년에 한 번꼴 되겠네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개소 수가 많다 보니까 한 군데 가면 오전에 많이 하면 두 군데 갑니다.

이거를 강구를 해 보십시오.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강구를 해 주세요.

저희들도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무조건 가서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체크리스트가 있으니까 그거를 다 정리를…

체크리스트를 간소화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인력을 충원을 하든지 어떻게 다른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을 강구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인력 충원만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CCTV보급도 빠른 시일 내에 강구를 하시고, 물론 상부로부터 지침이 안 내려오겠습니까?

지원한다는 언론보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의 대체적인 의견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방향으로 지금하고 있는 사업도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새로운 사업을 할 때에는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하자는 대체적인 의견이 그렇습니다. 지도·점검을 할 때 전화를 하고 간다는데 왜 갑니까? 뭐하러 갑니까?

그거는 정기점검 할 때…

전화하고 뭐하러 갑니까? 지도·점검은 그냥 가는 게 지도·점검이지, 전화하고 갈 거면 뭐하러 갑니까? 그런 점검을 하면 사실은 점검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게 형식적으로 간다는 겁니다.

정기점검은 사실 저희 계획에 의해서. 수시점검은 저희들도 바로 갑니다.

장난감 대여사업이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있죠? 그리고 전에 예산할 때 나온 얘기가 선린애육원에 여기에 직원들, 급여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높은지, 높은 것도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야 하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생긴 지가 오래돼서 호봉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다른 지역과 안 맞다는 거예요. 다른 같은 직렬에, 안 맞아요. 이거를 다해야 하는지, 어떻게 됐는지 이 내용을 보고를 해 주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박인환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일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저희 식품위생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식품위생과는 음식문화 선진화로 식품안전도시 포항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15년도 추진해 나갈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孝플러스(+) 그린카드제 운영입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공중위생업소 이용요금 할인혜택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카드 참여업소 이용시 이용요금의 30% 이상을 할인해 주는 사업으로 지속적 내실있는 운영과 정비를 통해 그린카드제 자율참여업소를 173개소에서 220개로 확대하였으며, 그린카드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홍보와 참여업소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과 더불어 살아가는 孝나눔사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되겠습니다. 「포항의 맛」관광을 위한 대표음식개발 육성사업입니다. KTX동해선이 개통됨에 따라 지역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을 위한 대표음식을 개발 육성하여 포항 별미음식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4월 구룡포 과메기·물회 음식테마거리가 한국관광공사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대표음식으로 영일만 검은 돌장어 요리 20종의 레시피를 개발하였습니다. 대표·향토음식 개발을 위해서 R&D 용역 추진과 「포항의 맛」로드맵 제작 및 포항관광 앱,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대표음식 포항의 별미 구룡포 과메기·물회 음식테마거리 등 홍보활동을 통해 지역음식을 개발·육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음식문화개선사업입니다. 안전한 음식 제공을 위한 서비스 마인드 함양으로 시민들의 건강도모 및 선진 음식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나트륨 저감화 사업으로 건강삼삼급식소와 집단급식소 4개소를 시범운영하였으며, 모범업소 등 우수업소에 남은 음식 싸가기 용기를 배부하는 등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식품접객업소 500개소에 대한 서비스 Jump Up 교육 및 인증업소 관리지원 및 홍보를 통해 ‘서비스 챔피언’ 포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나트륨 줄이기 등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수준높은 음식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친절한 서비스, 안전한 식품, 편안한 잠자리입니다. KTX 포항선 개통에 따라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관광도시의 선진 음식문화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식품제조가공업소 52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현장 모니터활동을 추진하였고 집단급식소, 도시락제조업체 등에 식중독지수 알림전광판을 설치하였습니다. KTX 포항시대를 대비하여 죽도시장 호객행위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 지도단속과 편안하고 친절한 숙박업소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강화 및 음식점 화장실 및 영업시설 개선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의 창조도시 포항, 관광도시를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1쪽, 유통식품 및 전통시장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다량소비 가공식품과 농수산물 수거검사 강화로 위해식품을 사전 차단하여 유통식품과 전통시장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현장수거검사로 안전검사 70건 및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 97건을 실시하였고, 전통시장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대해종합시장에 자외선살균소독기 등 위생 소모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전통시장 등 생활 밀착형 업소에 기초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강화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현장모니터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물론 여러 부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 같지만 3월에 KTX가 개통되면 많은 수도권에 있는 관광객들이 아마 죽도시장을 가장 먼저 찾을 겁니다. 죽도시장이 우리나라 시장 크기 중에 몇 번째로 가는 시장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포항 시비나 국비를 마련해서 지도, 환경개선사업을 많이 해 놓았습니다.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가 생기고 난 이후에 또 관광객들이 늘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상인들의 친절교육 그리고 또 하나는 물가관리. 대구에서 다녀가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바가지요금이 너무 많대요, 예를 들면 횟값 같은 경우는 죽도시장의 횟값 같은 경우는 보통 다른 밑반찬이 특별하게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른 외지의 그보다 더 벗어난 지역에 횟집에 가면 거의 일식집 수준으로 밑반찬이 많이 나옵니다. 죽도시장 안에는 실제로 그런 게 안 나오거든요? 기본적인 회만 나오는데, 횟값이 거의 8만 원, 10만 원합니다. 외지에서 와서 다녀가는 사람들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물가도 그렇고 물가관리, 그리고 상인들의 친절교육, 이거를 해 주어야 죽도시장에 와서 포항운하, 아니면 포스코, 호미곶, 여러 가지 포항지역에 있는 관련 관광상품벨트를 만들 수 있는데, 죽도시장이 출발이거든요? 이거를 특별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작년에 특별회계에서 포항 음식문화, 그리고 관광 관련된 거 지금 용역하고 있죠?

올해 사업으로써…

작년 특별회계 예산 승인된 게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R&D 용역 5,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을 충실히 진행을 해서 향토·대표음식 발굴도 중요하고 대표음식과 연계한 그런 관광상품, 관광벨트를 만드는 우리 포항운하 같은 경우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죽도시장과 연계해서 사업들을 철저를 기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죽도시장입니다. 죽도시장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물가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친절교육, 상인들의 마인드를 바꾸어야 합니다.

안 그래도 그 건과 관련해서 저희 과에서는 1월 6일부터 2월 초까지 15회 가량 서비스친절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송라 보경사 그쪽으로 관광 업계하고 토의를 한다면 그쪽에서 면사무소에서 법적 교육은 아니지만 자율적인 교육으로써 와서 약 2시간 컨설팅 업체에서 특별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룡포하고 대이동하고 1월 7일, 27일, 28일에 죽도동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원 참석을 해서 맞춤형 교육으로 충실하게 친절서비스, 맛깔있는 음식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업주 교육처럼 대회의실이나 아니면 대잠홀 이런 데서 하지 말고 찾아가서 그쪽 상인들에게 가까운 지역에 공간을 확보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상인들한테 될 수 있으면 불편을 덜 주면서 친절교육이나, 물가관리를 하는 여러 가지 그렇게 안 되면 지도·단속도 시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죽도시장을 잘 지켜주는 그런 정책들을 개발을 하셔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면 아마 KTX 개통되고 난 이후에 포항에서 누릴 수 있는 특수에 가장 첫 시발이 거기에서 출발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문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과 비슷하게 죽도시장의 횟값은 이 가게에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은 회를 가지고, 먹고 가는 대신에 세를 주고 가라는 뜻이거든요? 회는 회대로 해서 와서 손님이 식당에 와서 초장값, 상추값 따로 받다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변두리 횟집에 가면 일식집 수준으로 나오는데, 죽도시장만큼 그렇지 않습니다. 가봤었죠? 회 한번 잡숴봤죠?

예.

느낌이 어떻습디까? 과장님이 죽도시장에 회를 잡숴보니까 느낌이 어떻습디까?

약간 조금 업소에서 먹는 것하고 가판대에서 구매를 해서 안에 식당 들어가는 것, 일반 우리지역에서는 충분하게 숙지를 하는데 외부인들은 인정을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꿀 방법이 있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상권관계라서 저희들도 쭉 보니까 저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조금…

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장을 고정관념을 놓고, 힘들다고 하기보다는 바꿔보십시오. 건물주민이 회를 팔아서 자율적으로 경쟁을 했을 때는 우리 변두리에서 회를 먹을 때처럼 우리 포항말로 잔부식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포항은 죽도시장만큼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호객행위를 하다가 단속이 됐을 때 우리 포항시에서 어떤 제재를 합니까?

1차 위반은 영업정지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호객행위 단속한 데 있습니까?

업무상은 실제로 저희들이 각 구청에서 일반음식점 관리를 하는데, 실적까지는…..

구청에서 관리하는데 과장님이 왜 나와서…

실적 그거는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호객행위가 실제로 죽도시장에 많습니다. 아침이나 낮에 가보나 하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단속하러 간다고 했을 때는 호객행위 아무도 안 합니다, 그렇죠? 수시로 가서 단속을 해 보시고 숙박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숙박업소도 사실은 요금표를 돈 내는 앞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포항시내에 숙박업소에 영일대해수욕장 그쪽으로 갔을 때에는 많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가본 일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 추진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KTX 포항시대를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죽도시장 호객행위 근절을 위해서 저희들이 1월 22일에 저희들이 죽도시장…

날짜 받아갑니까? 거기 가는데 날짜 받아갈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날짜 받아서 가면 호객행위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단속행위 내용을 저희들이 단속을 하기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2월 초부터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선포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1월 달은 구청과 본청, 그리고 북부경찰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를 22일에 했고요, 저희들이 시장님과 식품단체에 전체 간담회를 24일 열었습니다.

과장님, 단속하기 보다는 홍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죽도시장 상인들도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했다시피 바가지요금이 성행합니다. 그거도 홍보를 충분히 해 주시고 음식점, 숙박업소 교육을 자주 시켜가지고 포항시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우리 포항시에 모든 책임을 느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KTX가 개통되면 서울사람이고 대전사람이 오면 모든 사람이 같이 다 모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모일 때는 포항 이미지를 아주 좋은 방법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는 주문을 할게요.

그거는 저희들이 3월 3일이 이런 공중업소, 전 업소를 기해서 저희들이 KTX를 대비해서 특별교육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식품업소는 남구지부하고 북구지부 3월 4일, 5일 이틀간 준비를 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KTX 운행을 하기 전에 위생관계는 공중하고 같이 결의대회를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KTX 뿐만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우리 포항시의 원 자체를 두고 그런 게 없다는 것이 얼마나 보기가 좋겠습니까? 소문 듣기는 안 좋으니까 앞으로 추후 노력을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상민입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음식문화개선사업 전개와 관련해서 주방공개 CCTV설치. 우리 당초예산,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작년 상황은 정확하게 기억을 떠올릴 수는 어렵다고 보는데요. 이게 2015년도에 새롭게 신규로 도입된 사업인가요?

예.

그렇죠? 예산심사과정에 이런 게 없었죠? 이게 특별히 들어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주방공개를 오픈주방이라고 많이 도입을 하는데 민간에서, CCTV를 다는 특별한 이유를 있습니까?

친절, 청결을 직접적으로 손님들도 같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목적인데, 일단은 저희들이 포항시에 식당에 한 8,300개의 업소가 됩니다마는 그중에서 엄선을 해서 조금 공개적으로 이 사항을 1개소 들어가는데 100만 원 정도 투입될 예정입니다. 시범사업으로 올해 전반적으로 올해 포항에 위생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식사하는 테이블에서 조리하는 과정을 보는 거네요? 모니터를 통해서?

예, 그렇죠.

직원분들이 제안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게 뭐 특별히 이 과정이 어떻게 된 거죠?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우수한 데는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벤치마킹 차원에서 저희 시에서도 이런 사항이 현실에 맞는 음식문화 개선에 적합하다고 해서 선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시고 반영된 겁니까?

아닙니다.

이전에 과장님이 계셨으면 이게 결과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제가 오니까 계상이 된….

30개면 3,000만 원 필요한 예산인데. 자부담으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업소에서요?

저희 시에서 하는 곳은 없고 자체적으로 그 업소를 8,300개의 업소 중에서 조금 괜찮은 업소를 선정을 해서 이런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업소에서도 희망하는…

희망하는 식당들이 있으세요?

예, 일단은 사전 남·북구 외식업지부에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대상자가 있어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면 대단한, 어쨌든 감사한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행정적 지원이나 노력들이 뭐가 있는지도 과장님께서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화 환경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정영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일만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환경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환경학교 운영 활성화입니다. 기존 초·중·고등학교 학생 위주로 하던 환경체험 교육을 노인, 장애우,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계층의 환경교육을 통한 녹색창조도시를 구현할 계획입니다. 포항환경학교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듯이 2009년도 개교이래 꾸준한 성장을 거쳐 명실공히 환경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3개월의 교육기간을 거쳐서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을 하며, 약 9,700명을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올해는 기존교육프로그램 이외에 테마교육으로 상반기 각 1회에 걸쳐 기관단체, 공무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up-grade 에코리더 되기와 월 1회 노년층, 다문화가족, 장애아동 교육장을 찾아서 눈높이에 맞는 찾아가는 환경학교 운영, 또한 포항시민 누구나가 가족과 함께 일일체험 할 수 있는 가족과 함께 하는 환경체험을 여름방학 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환경교육을 통해 자연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환경보전의식을 함양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예방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2014년 12월, 작업자들의 부주의로 발생한 대구 영남 염소가스유출사고 등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취급사업장에 대한 화학물질 관리강화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환경오염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절실합니다. 이 환경오염 예방시스템 구축지원 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포항과 구미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한국표준협회에서 시행하며 염산, 불산 등 사고대비 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 50개소를 대상으로 기술 지원과 누출감시 센서 설치 등 시설 지원을 하게 되며, 총 사업비는 15억 6,000만 원입니다. 올해도 중소기업 11개소를 대상으로 2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유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표준화 및 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하게 되며, 신속한 화학사고의 방재체계 구축을 위해서 비상방재함도 2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에 화학물질사고 예방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안전도시 포항건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47쪽입니다. 형산 생태유수지 조성사업입니다. 포항시민의 젖줄인 형산강 유수지를 비점오염 저감사업의 일환인 생태유수지를 조성하여 수질개선은 물론 시민 생태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남구 상도동 498-1번지 일원의 형산 유수지로 4만 6,700㎡의 면적에 2012년부터 올해 말까지 사업비 82억 원으로 수질정화 습지, 생태수로 조성과 산책로 및 관찰데크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으로는 12년 4월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였고, 13년 11월에 환경부로부터 실시설계 승인을 받았고 같은 해 12월에 15억 4,000만 원의 토목공사 발주 및 계약을 시행하였으며 14년 12월 토목공사 1차분을 마치고 2차분을 추진 중입니다. 올해는 48억 1,500만 원의 사업비로 생태습지, 습지관찰대, 복교 등 토목공사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6월에는 전기공사를 마치고 8월 말까지 토목공사 3차분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공되면 효자, 대이동 지역과 양학동 일부지역에서 발생되는 비점오염원의 초기오염물질을 형산강 중유입을 차단함으로써 형산강 수질오염 예방은 물론, 주변 교통성과 연계한 도심지 내 쾌적한 침수공간 확보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도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입니다. 가축사육제한지역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2012년 12월11일 포항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개별토지에 제한내용 정밀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등으로 실시간 양질의 인터넷 정보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포항시 행정구역 일원으로써 9월 말까지 사업비 1억 원의 투자하여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가축사육제한지역 관리시스템 구축은 포항시 일원에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관내 전 지역 필지별 가축사육제한 여부 조사와 신고미만의 축사 등 공부상 미등재 건축물 실사자료도 작성하게 됩니다. 이번 시스템에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등재로 토지정보 이용객의 편의증진은 물론, 가축사육 관련 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행정 신뢰도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환경홍보 전광판 교체입니다. 황사, 미세먼지, 오존 등 우리 시 대기상태 현황과 각종 환경정보를 표출하는 전광판이 고장으로 인해 방치되어 도시 미관은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환경전광판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현재 육거리, 형산오거리, 대잠사거리, 해도동아타운 등 총 4개소 중 3개소가 내구연한 6년인 데 반해서 13년에서 16년까지 노후화되어 고장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는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형산오거리 환경전광판을 풀칼라 양면전광판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광판의 수명과 용량, 선명도, 위해도 및 운영에 따른 관리 이점 등을 착안하여 사업모델을 선정, 추진할 계획이며 각 사양별 기종을 분석하여 사업 추진 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철강공단 도로 미세먼지 저감사업입니다. 산업특성상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공단 도로 미세먼지 세척을 통해서 대기질 개선과 쾌적한 공단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연중 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갈수기, 봄철, 가을, 초겨울에 실시하게 되며 구간은 철강공단 1단지 도로 약 11.8km 구간입니다. 총 5,6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참고로 공단 내 미세먼지 측정자료를 보면 장흥동축정소를 기준으로 볼 때 2010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평균 기준치인 50μg/㎥ 보다 높고 3공단 보다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전체평균 농도는 기준치 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실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2월 중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하고, 갈수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행방법은 특정고압살수차로 도로노면 물청소를 하게 됩니다. 올해는 공단 내 휴일에는 차도 보다 인도를 중심으로 세척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비산먼지 저감사업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해종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철강공단 내에 도로 미세먼지 살수하는 것 있죠?

네.

1단지 도로 사업구간이 보니까 11.8km, 나머지 구간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1공단 전체 노면이 약 11.8km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1공단을 중심으로 하는 이유가 공단 내에 측정소가 장흥동측정소하고 대송면측정소하고 그다음에 3공단측정소,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지금 장흥동측정에 측정 장소의 문제는 따로 얘기가 되더라도 일단 장흥동측정소에서 측정 결과치가 사실 측정소에 기준에 조금 부합하는 그런 면이 많습니다. 특히 도로 같은 경우에는 측정소 설치 기준이 45m 이상이 돼야 하는데 공단 도로가 대송공단, 우리 대송공단 도로가 신기동사거리에 바로 생기면서 공단 산업도로와 연계되면서 도로가, 교통이 엄청 늘었습니다. 도로와 측정소의 거리가 3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원래 측정소의 거리가 45m 이상 돼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미세먼지가 어디에서 발생됩니까?

미세먼지가 사실은, 미세먼지라는 것은 불특정지역에서 날아오는, 물론 공장에서…

공단지역 아닙니까? 공단지역에서 날아오는데, 이게 왜냐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5,600만 원 논란이 됐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살아 나와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살수하는 구간이 보니까 1단지 내에만 살수를 하니까 그 이외에 공단지역에는 살수는 안 하면 조금 그렇잖아요. 아예 안 하시던지, 아니면 그다음에 돈을 더 추가를 해서 전반적인 미세먼지를 살수를 해서 해결을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1단지에만 살수를 한다고 해서 기후, 풍랑에 따라서 미세먼지가 어디로 많이 날아갑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사업량, 사업비 물론 턱없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측정을 하셔가지고 사업량을 좀 확대를 해 가지고 좀 다 같은 혜택을 누려야 하죠,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해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환경오염 예방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에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라든가 한국표준협회,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어놨습니까?

예산을 내보면 거기서…

아니, 그러니까 민간위탁이 1년씩입니까, 아니면 몇 년 씩 이렇게?

3년 계약으로써 도비와 시비가 합쳐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습니까? 이거 위탁준 지가 얼마나 됐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경북 녹색환경지원센터가 그때 환경학교에 들어온 그거는 아니죠? 그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거와 다릅니다. 그거는 숲해설가협회입니다.

여기에는 그러면 환경오염유출사고 있지 않아요? 지난번같이 유해 화학물질 같은 거. 이런 거를 관리할 수 있고, 취급할 수 있고, 그런 단체입니까?

아닙니다. 이 경북녹색환경센터는 전국에 광역시·도별로 대학교를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만든 연구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동걸입니다. 환경학교는 어디에서 이번에 다시 재입찰이 됐죠?

경북숲해설가협회에서 입찰을 했습니다.

다시 지난 연말에 다시 한다고 하더니 거기서 다시?

예, 2개의 단체가 응찰을 했습니다.

한 군데는 어디서 왔죠?

경북녹색소비자협회.

포항입니까?

예, 포항입니다.

포항녹색소비자협회, 알겠습니다. 그 아까 그 철강공단 도로 미세먼지 저감사업이 정해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함께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금 철강공단 전체 도로 거리가 얼마쯤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마 저도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게 지금 1단지는 11.81km인데 우리 공단에 보면 2공단 보다는 실제로 3공단, 4공단도 많이 생기거든요? 이거 다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그 당시에 저희들이 어차피 도로 개념으로 봤을 때 사실 단순논리로 봤을 때는 지금 1일 2회 살수를 해서 11.4km, 8개월 동안 하는 것으로 해서 5,600만 원인데요.

8개월이요?

3월부터 11월까지. 그런 식인데, 단순논리로 그렇게 하면 4배 정도로 예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뭐 4공단 같은 경우에는 입주할 수 있는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1, 2, 3공단 보다 많이 규제되어 있지만 도로상으로 본다면 자세한 것은 계산해봐야 알겠지만 단순논리로 친다면 많이 들죠. 4배로 한다면 2억은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1공단은 도로 주변에 이렇게 노상주차 하는 차량이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2공단, 3공단, 4공단 가면 도로 주변에 노상주차 하는 차량이 거의 주차장화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그게 저도 이거를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포항시가 화물차 공영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거의 뭐 도로에 다 노상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청소하는데 제약을 안 받겠습니까?

청소차 노면 청소하고 달라가지고 노면 청소차는 브러시를 청소하면서 바로 빨아들이는 반경이 좁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는 가운데로 가면서 물 샤워기기가 각도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차를 세워놔도 차 밑으로 바로 물을 쏘면 그 물이 흘러 내려가지고 빠져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청소하는 사실상 미세먼지쪽이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고, 차가 있는 상태에서 청소는 물세척을 합니다.

도로 가장자리에서 작업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한 가운데에서 양쪽으로 뿌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양쪽에 도로 양 옆으로 있는 그 먼지는 청소차 가지고 쫙 다니면서?

얕은 것은 씻겨내려가고 그게 내려가면 공단 유수지로 물이 내려갑니다. 그다음에 굵은 거는 나중에 정수차가 돌면서 굵은 것은 빨아들입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세워서, 그게 다 공단 인근지역 주민들과 생활과 직결되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철강관리공단에서 각 기업으로부터 회비라 할까요? 이런 거를 다 내죠? 그러면 관리공단 도로, 이런 부분도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제 도로 유지보수는 포항시에서 합니다마는 그런 미세먼지가 환경적인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철강관리공단에서 조금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게 우리 청소과에서 직접 공단의 시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강관리,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철강관리공단에서 철강공단 안에 있는 기업체의 권익과 환경과 기업 여건을 감안하고 주변을 감안한다면 그런 부분도 일부분은 좀 해야 되지 않나, 그거는 저희들이 철강관리공단에 방문을 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도로 관리하고 이런 거는 어차피 포항시에서 연간 20억 정도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환경적인 측면은 관리공단에서도 일정 부분은 부담을 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거를 과장님께서 한번 철강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게 관철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도 유도를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환경오염 예방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철강관리공단에 대해서 환경오염 배출업소들이 다 파악되어 있잖아요?

예.

그 업소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언제 같이, 전에 우리 몇 개의 업체에 갔었는데 가니까 별 실효가 없더라고요. 가기 전에 다 통보를 하고 가니까 별 실효가 없고 하니까 그냥 어느 날 회기 중에 현장방문 있을 때 무작위로 우리 자체에서 선정해서 통보없이 그렇게 한번 방문을 해 보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모두 시의 비용으로 지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계획을 잡아주시고, 가축사육제한지역 관리시스템 구축, 이런 것도 사실은 법적인, 저번에 설명을 많이 하던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에는 이거는 사실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예산을 특위에 가서 받아와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자로 재보면 바로 알고 민원인이 알 수 있고 담당자가 바로 자로 재보면 나와 있는 건데, 이거를 법적인 근거를 제가 볼 때에는 안 맞는 근거를 얘기를 하시던데, 이 시스템을 구축할 때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면이 사실은 우리가 축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사업을 시행을 할 때 만약에 300m면 그 300m 거리를 재는데 엄청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300m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에 따라서 허가 내지 신고를 내는 아주 민감한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구체적인 정확한 측량을 해서 그런 민원도 불식을 시켜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3개의 경상북도 시·군 중에서 18개 시·군이 벌써 작성이 다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해 놔야만 나중에 이중적인 서로의 불협화음을 없앨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나중에 조례개정 문제도 사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임위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최규진 청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최규진입니다. 2015년도 청소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쓰레기 줄이기를 생활화하고 재활용과 안정적 처리를 통하여 시민이 행복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바른 배출 홍보를 위하여 TV, 공익광고를 실시하고 사회단체, 특히 여성단체와 협조하여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생활쓰레기 줄이기 및 바른 배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30% 정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참여와 경각심 고취를 위한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를 점차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전담인력 2명을 4개조로 편성운영하고 감시용 CCTV 14대를 추가 설치하여 단속과 과태료 부과징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활용 자원순환함 설치, 행복한 가게 나눔장터 운영, 생활쓰레기 수거 대행업체를 통한 재활용품 분리수거 강화 등을 통해서 생활 쓰레기를 줄이기를 생활화하여 밝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입니다. 호동매립장의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버려지는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여 녹색성장에 기여코자합니다. 이 사업은 현 호동매립장 입구에 총 사업비 1,292억 원 중 국·도비 594억 원, 민간자본 698억 원을 투자하여 수익형 민자사업인 BTO방식으로 추진합니다. 지난 해 7월 16일 기획재정부 중앙민간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실시협약안과 사업시행자지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올해는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 등에 대한 대시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우리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실시협약 체결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의 건설, 운용을 도모하여 생활환경 개선과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검토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55쪽, 음식물쓰레기 안정적 처리을 위한 혐기성 소화조 설치 에너지화 사업입니다. 음폐수병합처리장 용량초과 및 하절기 발생 음폐수처리 문제로 음식물처리 대란이 우려됨에 따라 혐기성 소화조 설치를 통해 음폐수 처리문제를 해소하고 바이오가스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순수 민간자본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호동매립장 내에 혐기성 소화조 시설 2기와 산발효시설 1기, 가스저장조 1기를 설치하여 음폐수를 1일 100여 톤 처리하고 바이오가스를 생산하여 수익을 창출할 계획으로 현재 호동 ㈜코오롱e엔지니어링으로부터 제안서가 접수되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 사업으로 현재 음폐수 유기탄소원 활용 및 하수처리장 연계방안조사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서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최적의 방안을 찾아서 위원님들과 재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자원순환형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입니다. 현재 포화상태에 달해 있는 호동매립장의 매립물 최소화와 처리방법 개선 등을 통하여 사용기간을 최대한 연장하고 자원절약 및 재활용처리 활성화를 통한 자원순환형 위생매립시설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과 RDF연료원으로 생산 적재한 압축포장 베일 11만 1,790개를 합성고분자 방수시스템으로 밀봉 처리하였고 올해 생산하는 베일 2만 2,000여 개의 방수덮개를 설치하여 1만 5,900㎡를 밀봉처리할 계획입니다. 침출수 고도처리시설 증설과 호동2매립장 매립제방(2단) 승고공사 등으로 쓰레기가 안정적으로 매립될 수 있도록 매립지를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연간 5,400여 톤의 사업장 생활폐목재료는 공문을 통해 지정된 민간 재활용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함으로써 매립을 최소화하고 처리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용 반입 폐목재류 위탁처리, 폐자원 분리배출 선별장 조성, 재활용 현장체험 환경교육 등으로 자원절약 및 재활용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여 자원순환형 사회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시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현안들이 산적한 상태에서 청소과장으로 부임을 하셨는데요. 그 책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막중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러한 현안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실 때 특별히 더 신중하시고 주민들과 함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릴게요. 우선은 혐기성 소화조설치 에너지화 사업을 우리 의회와 다시 한 번 토론을 통해서 재결정한다고 말씀하셨죠?

예.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12월에 보고받기로 민간제안을 통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보고내용을 보면 10월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이 사업을 제안을 했어요. 맞죠?

예.

그렇다면 결국은 이 사업, 환경관리공단 비정상처리되고 있는 음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사실상 시인을 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그렇다면 필수시설은 전처리시설은 당연히 환경관리공단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도 원인자부담원칙에도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관리공단이 제안한 것을 가지고 오히려 이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은 일종에 환경공단에 면죄부를 주는 일종에 제가 아주 충격적인 이런 사업추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이 만약에 채택이 되고 추진이 된다면 앞으로 관련된 소송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아주 불리하게 전개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예, 이 사업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제안했다기보다도 저희들이 작년도 10월에 음폐수병합처리시설개선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회의에 환경관리공단 직원도 참석을 하고 우리 이 시설과 관련된 분들이 이제 모두 참석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위생하수처리장과 연계를 하자, 혐기성 소화조도 설치를 하자, 영산만에 드럼드라이를 시설을 하자,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이 시설이 좋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마침 민간제안사업자가 3개 회사가 제안을 한 상태고 그래서 이거를 채택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이 추진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포스코 폐수처리장과 하수처리장과 연계를 할 수 있는지, 이거를 용역을 시행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중단한 상태는 아닌데 우리 용역결과를 보고 용역결과에서 이 시설을 세우고 적정한 시설이다, 이렇게 되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정리하자면 저는 가장 우려스럽고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유감스러운데요. 어쨌든 이 환경공단에서 어쨌든 이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제안을 홍보했다고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실상 이런 절차대로 이 사업이 추진되고 민간사업이 검토되었다면 우리 시 행정이 가야 하는 방향과는 너무나 역방향입니다. 오히려 환경관리공단을 미준공에 대한 책임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우리 시가 원인을 제공한 환경공단으로부터 받은 사업을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우리 시민이 알면 대단히 부끄럽고 놀랄 일일 것 같아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용역결과에 따라 그러면 음식물쓰레기처리방식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까?

용역결과는 결과에 참고를 하겠죠.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음폐수병합처리장에 음식물처리 유형은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용역결과도 보고, 혐기성 소화조도 보고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관련된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위생하수처리장과 연계를 할 수 있는지 용역도 했지만 저희들이 또 실무진과 그쪽에 하수처리과, 이번에 과장이나, 담당계장님도 다 인사이동으로 바뀌어서 저희들이 자체에서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연계가 되는지 그런 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그 방향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참고를 하겠다는 겁니다.

담당하시는 분들이 인사이동이 있겠지만 결국은 해결하는 방식은 대체적으로 방향은 다른 사례들을 검토해도 나와 있다고 보는데, 그 방향으로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점에 놓여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줄이겠습니다마는 원래 우리가 중간보고를 받기로 했는데 보고가 연기됐죠? 왜 그렇죠?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한번 봤습니다. 중간보고는 아니고 저희들이 보고할 사항을 정리 차원에서 용역 직원을 불러서 봤는데, 내용이 중간보고를 드릴 정도의 그런 내용이 아직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2월 정도에 중간보고를 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족한 내용도 보고돼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아주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용역이나, 여러 가지 비용을 지불하면서 준비되는 속도는 아주 늦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시의회가 발목잡는 모양으로 비춰지면 모든 책임이 전가되는 분위기로 조성되기 때문에 이게 부족하더라도 시의회나 행정부가 동시에 이 내용을 인지하고, 합리적인 대안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빨리 찾아내야 하는데,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 어쨌든 내용들이 점검하고 빨리 시급하게 좀 해야 되는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시급함에 비해서 많이 지연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업무 인수나 파악에도 바쁘시겠지만 이 부분은 다른 현안과 달리 시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간단히 RDF사업 관련해서, 이게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쓰레기 중에 폐목재도 포함이 되나요?

폐목재도 포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오셔서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 지금 현장에 우리 음폐수처리장에는 몇 톤 정도 처리고 하고 있어요?

음폐수 처리장에 어제, 현재…

계속 며칠에 한 번씩 데이터를?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음폐수처리장에 저희들이 설계는 음폐수 90톤, 침출수 200톤, 응축수 30톤이 되어 있는데 음폐수는 어제 보니까 59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고, 침출수는 180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고 응축수는 46톤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준 설계기준값에 60% 정도 정상처리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1월에 우리 지역에서 음폐수가 1일 발생되는 게 60톤 안 됩니다. 지금 거의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절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음식물이 적게 나오는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90톤 정도 되는데 59톤, 지난번에 정상적으로 80톤까지 처리가 됐죠?

예.

지금은 59톤밖에 안 됩니까?

예.

그러면 근본적으로 소화조가 필요한, 시급하네요. 어쨌든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게 90톤 가지고 지난번에 80톤까지 처리가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59톤, 60톤 처리가 된다면 이 음식물도 그렇고 음자위를 간다고 생각한다면 사실 시급합니다. 빨리 검토를 하셔서 혐기성 소화조가 설치가 되면 가능하다고 하면 빨리 처리를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김완용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욱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백길수 경영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강호암 체육사업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박태교 복지사업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일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2011년 1월 출범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공단에 운영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공단 임직원은「고객에게 감동을, 시민에게 행복을」이라는 슬로건아래 시민과 고객의 만족을 최우선가치로 삼아 쾌적하고 불편없는 시설관리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업무보고는 김동욱 본부장님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용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동욱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동욱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경영기획팀, 체육사업팀, 복지사업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운영방향, 일반현황, 주요성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운영방향과 2쪽 일반현황, 3쪽 주요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입니다. 재활용율 증대로 친환경 도시 구현입니다. 재활용품 수집량 확대 및 시설개선 등으로 쓰레기 매립량 감소와 자원재활용 대시민 홍보를 통한 친환경도시 구현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재활용 취약지역 분리배출 홍보 및 수거와 재활용품 선별공정 개선으로 쓰레기 매립량이 감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수집단체, 세대 수는 2013년도 38개소 1만 4,000세대고 2014년도에는 81개소 2만 4,000세대입니다. 처리물량, 매출액은 2013년도 6,802톤에서 대금은 8억 8,700만 원과 2014년도 9,639톤에서 12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율은 2013년 67%에서 2014년도에 80%이며, 경상수주율은 2013년도 63.6%에서 2014년 64.5%가 되겠습니다. 매립장·음폐수 시설과 연계한 현장 견학을 실시하겠습니다. 학교 3개, 단체 350명, 대외 홍보지 6,000부를 배포하여 재활용선별장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2015년도 계획입니다. 자원순환시설 현장 견학 확대 및 대시민 홍보로 참여 유도와 수집단체를 92개소 2만 8,000세대를 확대하고 사업비 1,300만 원으로 재활용품 처리공정을 개선하여 필름류 처리를 증대하겠습니다. 2014년도 981톤 처리하였으며, 2015년도는 1,200톤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율 81%와 경상수지율 67%를 목표로 해서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재활용율 증대로 매립장 수명연장과 세외수입에 기여하고 자원 재활용 의식 함양으로 쓰레기 발생량 감소를 유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고객중심 종량제봉투 사업 추진입니다. 선 결제, 후 배송을 원칙으로 하는 투명한 판매체계 구축 및 배송 주기 단축 등 고객 중심의 만족도 제고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선 결제 정착으로 투명하고 정확한 판매체계 구축과 고객 요구사항 수렴 및 고객편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종량제봉투는 2014년도 52억 5,300만 원을 판매했습니다. 2015년도 계획입니다. 2015년도는 55억 원의 판매수익을 목표로 고객중심의 배송체계로 변경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현 2주 단위 배송에서 매주 배송을 하고 주문방식의 다양화로 기존 전화주문에서 인터넷, 스마트폰 앱으로 주문을 하고 내방고객 편의를 위한 모니터 설치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종량제봉투, 스티커의 원활한 공급으로 도심 미관에 기여하고 종량제봉투 이용 활성화로 쓰레기 발생량 감소 및 재활용율 극대화를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오르樂 내리樂 건강계단 조성입니다. 노인복지회관 내 계단을 걷고 싶은 공간으로 조성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계단 주변 작은 갤러리 조성으로 어르신의 작품전시 등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노인복지회관 엘리베이터 이용률을 낮추고 계단 이용률을 올리고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쾌적하고 유용한 문화공간으로 가치 재창출을 하겠습니다. 2015년도 계획입니다. 2015년 2월 중에 사업비 700만 원과 길이 27m, 높이 12m의 건강계단과 작은 갤러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계단 벽면·바닥 건강콘텐츠 제공 및 계단걷기 유도물 부착과 각 층별 테마 설정으로 건강 관련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계단 주변 벽면 어르신들을 위한 작은 갤러리 공간으로 조성하여 건강계단 이용홍보, 걷기 캠페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엘리베이터 운행 에너지 사용절감 및 어르신 건강증진 기여와 작은 갤러리 공간 내 어르신 작품 연중 전시하여 문화공간을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변화와 함께 하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체험 인프라 확충과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글로벌 청소년 인성교육 기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공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방 및 운영과 자율학기제 실시에 따른 체험 인프라 구축으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015년도 계획입니다. 자율학기제에 따른 학교연계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 욕구에 부응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So-Hot, So-Cool」청소년 가족캠프와「Se Se 3Go」청소년 가족캠프 및 행복동행, 가족애 청소년 가족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 문화행사 확대운영 및 특성화 프로그램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어울림마당 다양화로 락, 댄스경연, 체험부스 운영 등 『더불어 숲愛』환경·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2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다양한 체험·참여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과 심신단련 교육의 장으로 제공하는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상상을 현실로, 무한상상실 운영입니다. 청소년 아이디어 구현을 통한 소규모 무한상상실을 운영하여 즐기고 토론하는 DIY(Do It Yourself) 청소년 문화영역을 구축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소규모 무한상상실 공모 선정에 자체 인증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015년도 계획입니다. 2015년 1월에서 12월까지 인공지능과 3D프린트 활용 소규모 공방을 상시 운영하고 청소년수련활동 전문 인증프로그램 개설을 하겠습니다. 사업비 2,000만 원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아이디어 활성화 및 창조경제 인프라 기반 조성과 창의적 상상 체험으로 상상, 도전, 창조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기획팀, 체육사업팀, 복지사업팀 주요업무를 보고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시는데, 복지회관을 운영을 잘하고 계신데요.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하실 때에도 가끔씩 간부공무원들이 찾아오셔가지고 근황을 물으셔야 하는데, 그게 안 보이신답니다. 그런 부분이 지역구 의원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일단 운영을 하시고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실 때 가끔씩 간부공무원들이 찾아뵙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지 그런 민원사항을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애로사항을 청취하시고 그렇게 해 주십사한다는 내용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2월 초에 관에 대표들이 있습니다. 간담회 계획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하여튼 프로그램을 하고 나면 행사가 끝나고 나면 간부공무원들 얼굴보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나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천읍 출신 이나겸입니다. 저는 복지사업팀에 7쪽,「오르樂 내리樂」건강계단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월부터 시행을 했을 것 같은데요, 어르신들이 계단을 많이 활용을 하시던가요?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있는 계단에 기본 인프라를 조성해서 2월부터 사업비, 우리가 700만 원, 2월 달에 조성을 해서

지난번에 개관을 한다고 해서 가봤더니 써놨더라고요.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물론 어르신 당신 작품이 벽에 걸려있으면 그거를 보고자 해서 걸어가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활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거기에 걸리기는 힘들 겁니다. 그렇다면 전체가 어떤 효과를 보자면 계단걷기에 대한 포인트제를 실시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내가 1층을 걸었다, 2층을 걸었다, 포인트로 누적이 돼서 노인복지회관 활용을 할 때 어떻게 쓰일 수 있다면 더 많이 걸으시지 않을까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상상을 현실로 무한상상실 운영 DIY, 이게 어디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청소년수련관입니까?

이거는 청소년수련관에서 합니다.

환여동에 있는?

네.

사실 이 자율학기제 때문에 많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시간 활용을 많이 하게 될 텐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거든요? 환여동에 청소년수련관이 1곳뿐이고, 구룡포가 공사중이고 해서 많이 학생들이 많이 활용하기가 불편하기는 한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고 아이들, 또 부모들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한 프로그램들은 좋은데 좀 더 다양하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게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나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저번에 우리 그때 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노인복지회관에 행사할 때 보니까 주차장에 너무 협소해서 도로에 있는 거 교통사고 유발…

그게 어르신들이, 전에 사회복지과하고 해서 뒤에 부지매입을 한다고 하는 그런, 부지매입을 해서라도 주차공간을 확충하겠다고 계획은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에 어렵더라도 시간을 가지고 들어가는 입구 왼쪽 뒤쪽에 산 있잖아요. 그쪽으로 해서 비용이 들더라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난번에 환여파출소 옆에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어르신들한테 독려를 좀 하니까 어르신들이 그 밑에 아파트 앞에서 올라오니까 거리가 멀다고 하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시에 해당부서에서 노인 관련 부서에서 지금 상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시지가가 얼마냐면 12억 정도 되는데요, 면적이 1만 8,000평 정도 되는 분야를 그거를 다 산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가 할 때에는 저희들이 할 때에는 인도 있지 않습니까? 인도 그거를 이분들이 막아버린 이유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그게 시유재산인 줄 알고 소송을 했는데 시가 저버렸습니다. 이분들이 감정적으로 그거를 이용을 못하도록 막아놨고 임야의 소유자가 5명이 됐는데요. 소유자와의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실제 감정적으로 이분들이 시가 하려면 너희가 전체를 다 사라, 그렇지 않으면 못 팔겠다고 해서 지금 시에 관련 부서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계속해서 남·북구보건소, 맑은물사업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21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