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을미년을 맞이하여 첫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건설안전도시국장 이재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저희 건설안전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이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흥수 건설과장입니다. 허성두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황영만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진영기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강기석 건축과장입니다. 도성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대식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건설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흥수입니다. 이번 인사 때 건설과로 옮겼습니다. 그럼 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 및 타 기관 시행사업이 되겠습니다. 타 기관 사업 중에서 도로분야입니다. 포항-울산 고속도로 건설이 지금 현재 82%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문덕IC에서 동경주, 금년 12월 달에 개통 예정이고 남경주에서 동경주는 내년 6월 달에 개통 예정입니다. 울산에서 남경주도 금년 12월 달에, 개통 안 된 이유는 양남터널에 공기가 한 23개월 지금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건설이 되겠습니다. 종합 진도는 약 2%로써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인데 금년 6월 달에 준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국도 31호선 흥해-기계 간입니다. 종합 진도는 44%이며 지금 현재 보상과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도 31호선은 기계-안동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안동 쪽에 지금 공사를 착공해서 한 30% 진행되고 있고 우리 구간에는 아직 설계가 아직 곧 발주한다고 합니다. 2, 3 공구는 설계 중이지만 저희 구간은 1공구가 되겠습니다. 국도 14호선 오천구간입니다. 종합 진도는 62%, 지금 현재 보상과 공사를 병행·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도 7호선 흥해 우회도로건설입니다. 약 한 3%로써 보상과 공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국지도 20호선 효자-상원, 송도에서 연결되어가는 교량건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작년 12월 달에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경에는 턴키 방식 용역을 발주한다고 합니다. 오천-장기 간 도로 4차로 확장공사입니다. 약 37%로써 보상과 공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철도분야입니다. 먼저 동해남부선 포항-울산 간이 되겠습니다. 전체 공정은 한 52%, 보상과 공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동해중부선 포항-삼척 간은 약 24%로써 우리 구간은 한 27.6km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과 공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영일만항 인입철도건설입니다. 약 10%로써 이 공사 또한 보상과 공사를 병행하고 있는데 터널 구간 주변에 토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KTX동해남부선연결 모량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100% 완료가 됐고, 포항역사 신축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KTX직결노선 경주에서 포항까지가 38.7km인데 지금 1월 6일부터 1월 30일까지는 시설물 검증시험 운행 중에 있습니다. 2월 4일부터 2월 2일까지는 영업 시운전을 할 계획입니다. 개통 예정은 3월 말경 내지는 4월 초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처음에 3월 중으로 됐었는데 호남선 때문에 딜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 자체 도로분야 사업 추진입니다. 광로와 대로분야가 되겠습니다. 한전-남부서 간 도로는 지금 현재 72% 공정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집수정 설치를 계획을 하고 있고 위탁사업은 지금 마무리, 노란성토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90% 이상을 했습니다. 한신공영-이인리 간 도로개설입니다. 지금 현재 보상 2단계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천도시계획도로 대로2-6호입니다. 지금 현재 한 30% 정도로써 보상과 금년에는 문덕 2차 발주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일읍사무소-인주IC 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5억 원을 가지고 보상 7필지 정도의 보상을 추진할까 합니다. 다음은 장성-흥해 간 도로입니다. 금년에 실시설계를 하고 한 차선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한 400m정도. 효자동 도시계획도로, 효자삼거리에서 경주방향이 되겠습니다. 오늘 실시설계를 하고 보상 1필지 직행버스승강장을 보상하려 합니다. 다음 8쪽, 중로1류 및 시도분야가 되겠습니다. 감실골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82%로써 금년에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대송 도시계획도로는 37%로써 역시 보상을 추진하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실시설계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유성여고-창포동 간 도로개설입니다. 30%정도로써 보상이 한 90% 됐습니다. 다음 연일 오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92%로써 금년에는 공사를 한 160m정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흥해 성내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종합 진도 66%로써 올해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해 약전 도시계획도로 1-20호선, 21%로써 보상을 지금 1필지 통보해서 등기 중에 있습니다. 다음 제철동-오천 구정리 간 도로입니다. 20%로써 지금 보상통보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 호미곶 도시계획도로 중1-172입니다. 77% 정도로써 올해 개설 마무리까지 합니다. 다음은 양학동 체육관-용흥동 한빛교통 간 도로개설입니다. 금년도는 8억 원으로써 보상을 추진합니다. 다음 신규 사업으로써 연일 달전리 도시계획도로 중1-119호선입니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곡동 도시계획도로 중1-29호선입니다. 이 또한 실시설계를 하고 이 사업은 이상근 위원님께서 도비를 확보한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환호 도시계획도로 중1-56호선입니다. 91%로써 보상과 전기공사분야에 대해서는 이월처리해서 같이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장기 정천-방산 간 시도2호입니다. 56%로써 보상과 한 300m정도 확·포장을 할까 합니다. 다음 신광-흥해 매산리 간 도로 7호선입니다. 약 13%로써 금년에 보상을 계획 중입니다. 다음은 보경사 군립공원 진입도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보상과 약 700m 정도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다음 송라 중산-대전리 간 도로 시도9호선 확·포장입니다. 2억 원으로써 보상을 하고 300m정도 확·포장 할까합니다. 다음은 흥해 신포교 시도8호 교량 개체입니다. 2억 원으로써 설계와 보상을 추진할까 합니다. 다음 9쪽입니다. 동해안의 자전거길을 조성해서, 이 사업은 올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금년 계획은 자전거길 차선도색, 인증센터, 시설물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냉천 고향의 강 정비입니다. 사업비 대비 진도는 28.2% 정도, 공정대비는 한 24% 정도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저수로 호안블럭과 암거, 흄관, 여울 5개소 등 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저수로 호안블럭 약 1.26km 정도, 수변스텐드 2,280m, 잔디블럭 3,600㎡ 정도를 하고 식생매트 3,200㎡ 등 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초곡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62억 원으로써 추진실적은 보상이 70%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하천정비 1.5km에 대한 교량개체 1개소에 대해서 2월 중으로 조달청 계약심사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착공은 3월초 들어갈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거 있잖습니까, 포항-울산 고속도로 건설 관련해서 부분 개통을 언제하려고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경주에서 문덕IC까지는 금년 12월 말입니다.

12월 말에 개통을 한다고?

예, 말이고 울산 시점에서 남경주까지도 12월말이고, 남경주에서 동경주까지는 양남터널 공사 진도관계 때문에 내년 6월입니다.

그러면 부분 개통을 하게 되면 일단은 우리 포항 쪽 입장에서 봤을 때 문덕IC 들어오는 길, 문덕IC에서 우리 시도로 유입되는, 연결되는 부분들 공사는 다 끝났잖습니까?

예.

다 끝났으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IC 만들 거고, 그죠?

예.

요금소, 요금소 만들고 나면 다음 절차가 뭐예요?

다음 절차는 개통하고 유지·관리가 되겠죠.

그 땅들이 우리 IC 인근의 땅들이 우리 포항시 땅입니까, 도로 만든 부분들이? 나중에 그 도로들이 전부다 도로공사로 전부다 넘어가게 돼있죠?

예, 지금 현재 부지가 다 도로공사 부지입니다.

지금 현재 부지는 안 넘어갔잖습니까?

도로공사 명의로 매입하고 있죠.

매입이 돼있습니까?

매입하는데 소유권은 국토교통부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을 할 때도 그러면 도로공사가 보상을 했고, 도로 만들 때, 그죠?

국토교통부 명의로 도로공사가 매입을 했고…

100% 추진, 자기네들이 했습니다.

그 도로는 앞으로 그러면 우리시하고 전혀 관리주체가 틀리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국지도 20호선, 이미 그때 우리 위원회가 해외 갔다 오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시정질문을 하고 그전에 이 부분이 진행됐죠? 실시설계에 대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교통부하고 이미 진행이 됐죠?

그때는 국지도 승격되기 전에는 우리시가 분주하게…

했는데, 예산 확보된 이후에 김상원 동료위원께서 시정질문을 할 그 시점에 이미 이 부분이 발주가 됐죠?

발주 안 됐습니다.

발주 언제 됐습니까?

작년 12월 말에 됐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예, 작년 12월말에…

시정질문 언제 했습니까?

시정질문 내용을 가지고 작년 12월말에 부산청에서 국토연구원에 기본계획전담팀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 팀을 구성하기 전에 지난주에 제가 부산국토관리청을 방문해서 우리시 위원님들께서도 이러이러한 주문이 있고 우리는 환동해권 중심도시에 해양관문이기 때문에 획기적인 디자인을 만들어야된다, 그래서 우리시가 생각하고 있는 위원님들 얘기라든가, 우리시가 생각하고 있는 정말 세계적인 랜드마크를 만들도록 부산 측에도 협조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하고 왔습니다. 부산 측에도 포항에는 T7 프로젝트 포항운하와 연관된 프로젝트와 연관해서 자기네들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의회 보고가 끝나면 건설과장을 국토연구원에 보내려고 합니다. 국토연구원에 가서 연구 했는 기술자를 데리고 사전에 시장님 면담도 한번 시키고 의원님들 얘기하는 이런 내용들을 반영하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여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냐면 이 부분 때문에 시정질문이 먼저냐,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기본설계발주가 먼저냐, 그걸 좀 알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얘기를 안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를 할 것이냐, 턴키로 할 것이냐, 이 관계 고민이 있었고 우리 의회 질문이 있고 난 이후에 최종적으로 이것은 실시설계 하는 것보다는 턴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산 측에 최종결정해서 작년 12월 말에 국토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용역비가 2억 5,000인데 우선 국토연구원에, KDI에 1,000만 원인가 주고 우선에 계약하고 2월경에 용역 착공을 한답니다.

국토부에서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전-남부서 간 도로 중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옆에 평생학습원 쪽으로 들어가는 철도 및 지하로 도로 아시죠?

예.

그 부분이 유사하게도 남부서도 역시 똑같은 설계로 아마 진행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철도 하단으로 도로를 개설했으니까 거기에 집수반이 문제가 되서 상당히 설계상의 난맥상을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실사도 하고 개선책도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마 유사한 도로일 것 같아서, 이 집수정을 도로 하상 부분은 슬라브화해서 집수정이 우기나, 안 그러면 또 겨울철에 결빙구간이 되지 않도록 설계화 하는데 중요하다는 판단이 서있고, 그리고 과속과 과감성, 그리고 경사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여기서 설명이 되지 않는다면 평생학습원 그 길을 그 길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점을 비교·분석해서 저희들한테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솔직히 제가 파악을 끝까지 못했습니다.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천 도시계획도로 2-6로입니다. 아직 진도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만 그 사업 중에 교량구간이 있습니다.

예.

교량구간에서 남쪽 방향으로 보면 소하천이 하나 있습니다. 소하천이 대단지 아파트에서 나오는 생활하수가 그쪽으로 유입되고 있고, 현재 설계상 고향의 강 사업이 2단으로 되어있습니다. 고수부지와 저상으로 설계가 되어있는데, 소하천에 나오는 물에 대한 설계가 저희들이 봐서는, 제가 매일 운동으로 삼고 운동하고 있습니다만 설계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 유입구가 생활하수하고 있기 때문에 시야 상 가려져야 되는데, 그 설계가 반영되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원 위원님.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건설과에 부임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건설 있잖습니까, 국가 및 타기관 시행사업.

예.

지금 가장 이 구간이 문제점이 영일만대교 횡단을, 어떻게 영일만을 어떻게 횡단할 것인가, 그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나 국가 건설기관에서 구체적인 안이 좀 나왔습니까?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해고속도로 중에 영일만 횡단구간을 제외하고 한동대학쪽 옆에 보면 구영일만IC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지열발전소하는 그쪽쯤에서 그 앞쪽에서 우리 영일만대로에서 이렇게 따서 요금소를 만듭니다. 요금소를 만들어서 동해안고속도로가 영덕 쪽으로 올라가고 거기에서 한동대학교 정문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해서 여남동 포항일대 앞으로 해서 동해안을 횡단하도록 이렇게 기본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구영일만IC에서부터 영일만 횡단구간은 장래계획으로 노선만 정해놓고 구영일만IC에서부터 영덕까지는 지금 설계가 금년 6월경에 마무리되면 사업이 시작 될텐데, 그 노선을 결정할 당시에 국토교통부에서는, 포항에는 서측으로 우회하도록 되어있던 고속도로노선을 영일만횡단구간으로 노선을 변경함으로써, 포항은 좀 만족했으면 좋겠다. 우선에 구영일만IC에서부터 영덕까지 공사를 먼저 추진하더라도 영일만횡단구간을 다소 조금 늦게 실행예산을 늦게 받더라도 그 당시에 노선을 확정할 당시에 영일만대로가 준공 전이었습니다. 영일만대로가 준공이 되면 우선적으로 구영일만IC에서부터 영일만횡단구간을 영일만대로로 우선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영일만IC에서 영덕부터 먼저 출발하자, 그렇게 포항에서 이해해주면 좋겠다, 하고 노선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근에 보면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 포항IC에서부터 성곡IC까지는 벌써 교통량이 많아서 아침저녁으로 밀립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금년 봄부터 국토교통부 도로 담당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려고합니다. 지난번에 노선 전략을 그렇게 했지만 최근에 와서 벌써 영일만대로가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영일만횡단구간도 빨리 착수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건의를 올 봄에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국토교통부하고 우리시 관계자들하고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협의가 영일만횡단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사업을 하겠다, 우리시에서 그죠? 재정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민자사업을 하니까 일단 영일만대로를 통과하는 것으로 해달라는 뜻으로…

그 내용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자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없었고요. 공식적으로 영일만대교에 대해서 민자사업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 국토교통부 담당과장, 사무관들이 영일만대로 노선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꼈습니다. 정책권에서 포항 쪽에 너무 큰 프로젝트를 갖고 가면 자기네들이 상당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럼으로써 영일만대교 노선 결정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어서 저희시가 아이디어를 내서 그렇다면 우리가 포항에 포스코도 있고 포스코건설도 있기 때문에 민자사업을 하는 것을 우리가 검토 한번 해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이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저희 시장님께서 국회의원하고 같이 의논해가지고 포스코회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포스코에서 민자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것은 비공식적인 검토인데 민자사업 보고서까지 만들어서 포항교통부하고 공식적인 문서제출은 하지 않고 구두협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통량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수도권 지역에는 교통량이 많아서 민자도로사업이 국가재정 부담이 한 20% 범위 내에 하면 사업이 되는데 동해고속도로는 교통량 관련해서 국가재정부담 20%는 이 사업이 되지 않는다. 앞으로 최소한 40% 정도 국가재정부담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 국가에서는 그 상태에서 종결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더 진행하지 않고 민자사업에서는 공식화하지 않고 그냥 처음에 제가 설명했듯이 동해고속도로 노선만 확정하고 타당성조사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민자사업은 없으니까, 앞으로 저희들은 민자사업자가 있으면 우리가 다시 건의할 수 있지만, 국가재정사업으로 빨리 해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그 당시에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보고했을 때도 재정사업이냐, 민자사업이냐, 하니까 그 당시 정기태 국장님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정기태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사업을 하면 부담이 되니까 민자사업으로 결정됐다.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 이병석 위원님께서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일단은 우리가 노선을 확정하기 위해서 민자사업으로 하되 나중에 상황에 가서 정 안되면 그때 가서 재정사업으로 끌고 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계획단계에 포스코에서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포스코공장 부지도 넓히고 크게 만들어서 참여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검토과정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오갔던 내용이지 공식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동해고속도로 타당성, 예비타당성하고 타당성조사 용역에도 민자사업은 공식화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부분이 물론 재정사업으로 되면 참 좋은데 재정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여러 가지 어떤 타당성조사라든지, 나라의 경제적 여건이라든지 또 여기를 통과하는 물동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경제성이 없다 했을 때는 만약에 어떻게 됩니까?

이 동해고속도로는 타당성조사가 이미 끝났고 영일만횡단구간을 포함해서 한다고 국가계획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노선공사를 1단계, 2단계 나눠서 벌써 구영일만IC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지, 영일만대교는 건설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자사업을 하든 재정사업을 하든 노선은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재정사업으로 계획을 잡고 있지만, 국가 재정을 덜 들이고 3사업으로 국가에서 계획을 할 수 있는 문제이고, 실행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은 국토교통부에 최종방침이 정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국책사업이 어떤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거지, 이 방법으로 했다가 안 되면 이 방법으로 하겠다, 그것은 국가정책으로나, 국가재정 여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시가 확실한 것은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장복덕 전 부의장님께서 국지도 20호선 동빈 뭡니까? 동빈내항 다리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이 또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그때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 함께 해외연수를 갔던 동료위원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그리고 그 문제를 제기했을 때 모든 위원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공감을 갖고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경제를 외친다고요, 그죠? 말은 우리가 창조경제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도 창조경제를 접목을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이 그런 어떤 목표 이상이 따라가지 못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질문을 하면서도 지금까지 국토교통부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사업, 기간산업, 도로라든지 SOC사업을 하는 것을 봤을 때 과연 이런 점들을 획기적으로 받아들여줄 수 있느냐, 상당히 사실 염려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는 창조경제의 관점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타당하고, 또 국가정책에도 접목되고 우리 포항도 말로 창조도시를 이강덕 시장님께서 외치고 있습니다마는 창조도시 건설에도 상당히 저는 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물론 이해관계 되는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그런 여러 가지 좋은 방법으로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관심을 갖고 창조라는 그런 목표에 접목해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방식, 먼저도 시정질문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단순한 교통흐름보다는 뭔가 교통흐름에 어느 정도 지장을 받더라도 획기적인 그것을 자원할 수 있고 관광자원해서 재원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된다, 그런 관점에서도 충분히 검토하면 저는 답이 안 나오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수고스럽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저도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전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좀 한번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국토교통부 물론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작품 만들도록,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대비하는 게 뭐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초곡지구 하천 정비 있잖습니까?

예.

이것은 지금 남성에서 성곡까지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역세권 내에 우리 초곡천 있잖습니까? 그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신규사업으로 건의, 지난번에 국회의원 보좌관 워크샵 때도 보고를 했고 한 580억 정도 드는데, 일단 지난주에 국토부에서 정책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내년도 신규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이 직접 경상북도 1순위 되도록 강력하게 요청을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듣고 했었는데, 일단 경상북도 1순위에 올라가면 국가사업에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 정도는 확보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초곡천 관계로 일단 지금 역세권 개발에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빨리 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확실한, 확실성은 없네요? 지금 일단 건의는 하고 하지만 확실성은 아직 없네요?

확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 밑에 남성지구가 같은 제목으로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변경할 수는 없어요? 남성지구 하는 것을?

변경은 안 된답니다.

변경은 안 됩니까?

예.

그럼 원래 하천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예, 그것도 그렇고 시행 중에….

하여튼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해서 역세권 개발이 빨리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장복덕 위원님.

국장님, 우리 조직개편 되면서 업무분장도 많이 달라졌죠? 저거 어떻게 됐습니까? 포항운하에 기업 유치하는 것은 어느 부서 소관이 됩니까? 기업 유치하는 것하고 해양공원하고 대교하고 T9구항정비사업하는 것하고 5가지 업무가 어떻게 분장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대부분 포항운하와 관련해서 주변지역에 하던 사업들은 해양공원이라든가 인도교라든가 송도백사장 복구라든가 여러 가지 대부분 사업들이 해양정책과 관련 업무입니다. 그것을 저희 팀에서 구성해서 업무를 했었는데, 지금 조직 개편이 되면서 대부분의 해양공원, 송도백사장복구, 교량건설 이런 것은 해양정책과로 업무분장이 넘어가고 포항운하 구간 안에 상업시설용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시설유원지입니다. 도시시설유원지에 대한 사업계획성이라든가 모든 사업은 업무분장 상에 옛날부터 우리 산림녹지과 공원담당 부서에 업무가 있습니다. 옛날에 포항운하 할 때도 유원지 인가라든가 이 사업은 도시녹지과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포항운하사업시설 유치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에 업무가 내려왔고 나머지는 전부 해양정책과에 있습니다.

기업유치를 하는데 포항운하 쪽에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산림과하고 무슨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까? 포항운하에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면 주변상가라든가 호텔이라든가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산림녹지과하고 무슨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 유원지조성사업입니다. 공원유원지, 녹지, 순수하게 산림녹지과 주된 업무입니다.

알겠습니다. T7구항정비 같은 것도 항만정책과에.

예, 해양관광과.

옛날에 항만정책과, 거기로 넘어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현구 계장이라든가 지난번에 하시던 팀들이 그대로 되어서 그 업무를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향의 강은 왜 해당부서가 건설국이 있었는데 다시 건설과로 넘어왔습니까?

고향의 강이 재난방재과가 하천업무가 있었는데, 재난방재과가 안전관리과로 바뀌면서 안전부분만 넘어오고 하천업무는 그야말로 옛날식으로 건설과 업무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조직개편 되면서 업무분장 자체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실성이 없게 생각 없이 했던 부분이 많아요. 편의 위주로 끼워 맞춘 그런 조직개편 업무분장이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보니까 답답한 부분이 좀 있네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성두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이 되겠습니다. 포항시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1951년부터 2015년까지 65년간 고시 관련 도시계획정보를 체계화시키는 겁니다. 전체 사업비는 13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4년도 5억 원으로 고시 1,194건, 도면 7,701매를 복사 및 입력을 했습니다. 올해 계획으로써는 5억 원으로써 도시계획 자료조사를 하고 도시계획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3억으로써 전체 시스템 이용자를 위한 맞춤형 수요조사 및 인터넷서비스를 할 계획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포항시 관내 전체에 45만 6,932㎡입니다. 전체 5,504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80억 원이며, 매수청구 완료 시까지 사업추진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79억 원으로써, 232필지에 3만 2,601㎡에 건물 105동이 보상완료 되었습니다. 올해 계획으로써는 9억 원으로써, 토지 10필지에 1,051㎡이며 건물은 7동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192억 원으로써,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사유권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매수 청구가 있을 시 지속적으로 매수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북구 흥해읍 성곡지구 외 1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6개 지구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되어 있으며, 9개 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지금 현재 실시계획인가가 되어있습니다. 2015년 계획으로는 공사완료계획인 하정, 상도, 우현1지구와 공사계속 추진 중인 구는 성곡, 초곡, 이인, 구룡포지구가 되겠습니다. 공사착공은 침촌, 곡강, 남옥, 중명, 삼정, 원동1동이 되겠으며 시공사 선정은 대각과 동해지구를 시공사 선정으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북구 흥해읍 죽천, 우목, 용한, 곡강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4,216㎡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295억 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 완료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222억 원으로써 산업단지 지구지정 승인되었으며, 지금 현재 2012년 5월 31일 날 우선 공급지공사 착공이 되어있으며 13년 7월 10일 진입도로 개설공사 착공되었습니다. 준공은 2016년 4월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 계획으로써는 조성사업 참여업체 유치 및 SPC설립 추진과 보상 및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사업시공자가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30개 전국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직원 2명이 매일 전화통화상으로 지금 현재 사업자 선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이 되겠으며 전체 도로개설은 1.57km가 되겠습니다. 2016년 완료계획으로 추진실적으로는 164억 원으로써 1차분 공사 준공이 되었으며, 2차분 공사 43억 원으로써 착공되었습니다. 2015년 계획으로써는 3차분을 79억 원으로써 3차분 토목 및 전기발주를 할 계획이며 2차분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차분은 현재 진도가 19%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공사 및 시설물 인수인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포항 블루밸리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동해면 장기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119㎡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360억 원이며, 2019년 준공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포항국가산업단지 조성 실무협약 체결되었으며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가 2009년 9월 30일 되었습니다. 1단계 공사착공은 2014년 10월 14일 되었으며, 계약업체 선정으로 지금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민원관계상 지금 현재 원활하지 못한 관계에 있습니다. 2015년 계획으로써는 산업단지시설을 용지분양 공고를 할 계획이며, 12월에 2단계 공사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1단계 공사준공과 2단계 공사준공을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 민간개발조성사업으로서는 위치는 전체 신흥일반산업단지 외 4개소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신흥일반산업단지는 용지 조성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65%이며 구룡포 일반산업단지는 지금 현재 사업자금 조달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아직까지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명일반산업단지는 용지조성공사 중에 있으며 전체공정은 85% 정도 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일반산업단지는 현재 용지보상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남일반산업단지는 관련부서 협의 중에 있으며 경북도 심의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산업단지 기반시설 및 국비확보 및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전체 890지구에 3만 8,665필지에 9.3㎢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0억 원으로써 전체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1억 3,000만 원으로써, 2013년 지적재조사사업 2개 지구 완료하였으며 2014년 지적재조사사업 2개 지구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2015년 계획으로써는 8,000만 원으로써 2015년 사업지구지정고시를 하겠으며 2014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재조사측량 및 경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포항시 전체 39만 필지 중 집단 불부합지 3만 8,000필지와 지적확정측량지역 3,000필지를 제외한 34만 9,000필지에 대한 세계측지계 변환작업을 실시토록하고, 지적 불부합지 890지구 3만 8,665필지 9.3㎢에 대하여 재조사측량으로 디지털 지적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입니다. 사업량으로써는 도로명판 150개, 건물번호판 500개, 기초번호판 100개 등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7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42억 원으로써 도로명판 3,479개 외 두 개 시설물을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2015년 계획으로써는 이면도로, 골목길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장소에 안내시설물 설치할 계획이며, 건물이 없는 도로구간 시설물에 기초번호판 100개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 활성화 등 전통시장 내 상세주소 부여 및 안내판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교차로나 이면도로, 골목길 등 도로명판 설치를 650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배부된 유인물로 광명일반산업단지 사면 복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면이 붕괴된 일시는 2014년 8월 11일입니다. 장소는 광명산업단지 1·2블럭 사면이 100m정도 붕괴되었으며, 사고내용은 전체 4,500㎥이 붕괴된 실정입니다. 피해현황은 공공시설이 단지 내 도로가 한 60m가 파손되었으며, 사유시설은 조립식주택 1동, 축사 1동, 창고 1동, 비닐하우스 1동이 되겠습니다. 작물피해는 채소류 및 약초류가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8월 10일 도로일부구간 균열이 발생되어 8월 11일 법면부 침하가 이루어졌습니다. 8월 13일 사면응급복구 및 보호조치를 하였으며, 8월 18일날 시의회 현장 방문이 있습니다. 9월 12일 향후 조치계획이 제출되었으며, 10월 30일 사면안정성 검토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2월 22일, 포스코 지중선로 154KV 전력이 복구완료 되었습니다. 올해 1월 26일 사면 복구계획서가 제출되어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뒷쪽이 되겠습니다. 보상현황을 보면 보상대상 및 금액은 4건에 1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 완료된 부분은 2건에 1억 7,000만 원이 되겠으며, 최명연 씨와 김원호 씨가 보상협의 완료되었습니다. 추가보상 2건에 대하여 800만 원은 2015년 2월에 지급예정이며, 지금 이해용 씨와 이상돈 씨가 완전 보상 합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사면안전성 검토결과로써는 사면 붕괴원인으로써는 장기적인 강우로 인한 성토사면 단위중량 증가 및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한 전단강도가 감소되었으므로, 사면 그라우팅으로 인한 성토부 수압 상승으로 하중 증가 및 재료분리가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보강대책으로써는 보강공법이 사면 지반 배수여건 개선을 통한 사면 안정성 확보와 소단배수와 법면보호공을 적용한 사면 보호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으로써는 2월부터 사면 안정성 검토결과를 반영한 보강대책공법을 적용하여 사면 복구공사를 시행하여 3월 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과별 보고 일정이 짜여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요점만 짧고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짧게 하라니까, 원동1지구 구획정리 지금 시행사업 중에 있습니다. 원동1지구 있잖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가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외부의 중로, 간선도로 때문에 기간도로 때문에 공사가 차일피일 미뤄지게 되면 결국 울산고속도로하고 연계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 추진 배경하고 지금 문덕지구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다 중단된 게 있습니다. 아마 허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려했습니까?

취소된 것은 없습니다.

문덕1지구.

예.

지금 여기 안 나와 있네요.

전체 현황을 나타내다 보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표결을 못했습니다.

구획정리 사업단지가 한 블럭이 남아있는데, 그 사업 반려한 것으로 보이던데….

반려된 것은 없습니다.

그럼 조합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사업이 실행이 가능합니까?

지금 아직 조합이 해산 안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채비지 남은 것하고 사업계획 변경신청 들어오면 저희들이 보고 검토해가지고…

그 사업이 계속 그렇게 된다면 결국 내부중로가 지금 2-6 오천 중로도시계획도로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민간사업자 때문에 내부중로가 연결이 안 된다면 결국은 그 도로가 실효성이 있냐는 것이 큰 의문점입니다.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해수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아까 광명산업단지 제일 뒷장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구단면도 부분 중에 소단부 측구가 물수로가 있습니까? 설계상은 없어 보이는데….

수로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소단부 측구에 수로를 설치 안하면 유수 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붕괴사고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단부 측구에 수로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소단부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상부는 당연히 배수로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림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전체 경사로를 완화해서 소단부가 두 곳이 생기는데 두 곳 중에 제일 밑단 1단은 측구 배수로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기존에는 소단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예, 배수로를 설계를 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복구계획을 한 것입니까?

예, 소단부가 지금 현재 당초에 소단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소단부를 설치하도록 계획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현장의 복구가 거의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토사량을 원상복구를 하지 않다 보니까 농지 경작을 곧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골아서 높든 낮든 아니면 사토를 실어내든지 해서 경작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하고 원만히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고, 토사는 어차피 농사 경작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드러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드러내는 부분이 밭작물하거나 지금 논 작업을 수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돌이나 잡석들이 섞여있는 것을 걸러내줘야 농토로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은 토지소유자와 원만히 협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도시계획과 주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상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 있잖습니까?

예.

매수해야 될 대지는 상당히 많은데, 보상비는 보면 상당히 작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청구해 온다면 어떻게 할 건지….

예상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매수청구일로부터 순서를 정해서 지금 현재 보상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까 말씀대로 자기들의 어떤 매수청구권을 주장한다면 할 수는 있잖습니까?

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청구 들어온 대로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으로도 보상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보상해주는 것으로 행정적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협의는 잘되고 있는가?

예,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설득이라든지?

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도시개발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있잖습니까?

예.

우리가 포항시에 도시기본계획 있잖습니까? 이 기본 언제 했죠, 2008년 했습니까, 2007년 했습니까?

어떤 기본계획인지?

포항시 도시기본계획.

그것은 몇 차례에 걸쳐서 기본계획이 있었는데, 최근에 기본계획 한 것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습니다. 재정비가 2012년 6월 18일로 했는데 그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기준연도가 2015년도 기준연도 맞았습니까, 2020년입니까?

2020년입니다.

그때 인구가 75만 이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여기도 보면 도시개발사업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있는데 물론 도시기본계획하고 재정비계획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미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때도 가장 기본적인 기준연도의 인구 산정을 잘못해서 상당한 도시계획상의 불균형이라든지 도시개발계획의 남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상되어 오고 있고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구 산정을 잘못했다기보다는 인구를 산정하는 기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조금 과대된 영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포항만 도시계획 하다 보면 인수 산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포항시에 포항시뿐만 아니라 도시의 공동화현상 때문에 구도심에 이런 것도 시 정책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도시개발행위라든지 국토균형적인 발전이라든지 시민들 재산권의 행사를 위해서 필요는 하겠지만 이게 무분별하게 남발하다 보니까, 지금 어떤 많은 도시공동화 문제라든지 관련 문제가 발생하고 그거에 따른 많은 비용이 또 추가된단 말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토지구획사업도 중요하지만, 포항시가 지금 재건축 재개발 위주로 정책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김상원 위원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시 정책 방향을 지금까지는 도시 확산을 위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기존 도시를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 방법으로 전환시켜서 할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사회적인 문제 도시공동화라든지 도시재정비라든지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이런 비용이 다시 또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저는 행정에서 면밀히 검토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관심 있게 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밸리 조성사업 있잖습니까?

예.

지금 보상 문제 착수됐는데 집단민원 때문에 보상 문제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토지보상은 전체 100% 다 됐습니다. 지장물에 대해서는 중토위에 수용 재개를 신청했습니다만 중토위에서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중토위에 작년 8월 달에 신청했습니다만 지금 중토위에 계류된 신청 건이 전체 보상금액 28억 중에 1,437건입니다. 이게 결정되면 지금 올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1월 말이나 2월 중에 중토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단되면 원만히 토지소유자와 지장물 소유자하고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적재조사사업 있잖습니까?

예.

여기도 보면 우리가 지적재조사사업 전체 면적은 상당히 많은데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또 기간이 너무 장기간 되다 보니까 재산 권리에도 지장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어떤 특단의 대책이 서야 안 되겠습니까?

재산권 행사에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불법지역을 장기적으로 해야지 급하게 예산을 많이 확보한다고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측량관계라든지 민원인하고 지적 불부합 지역이기 때문에 그 토지소유자들하고 전체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합의관계라든지 절차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만 장기화됨으로써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은 재산권 행사에 별 지장이 없다했는데 그 사람들이 재산권에 상당히 지장이 있지, 확정이 안 됨으로써….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에는 거의 지장이 없습니다. 매매하고 그런데 있어서는 없는데…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포항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수고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방범용CCTV 있잖습니까?

예.

확대·설치가 지금 올해도 예산이 37억 9,000만 원이 책정됐네요?

예.

근데 이제 확대·설치도 중요한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다만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을 잘 점검해서 그것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관련해서 생활방범용 CCTV 있죠?

예.

그게 총 176대를 설치하는데 16억 원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럼 이것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생활방범용 CCTV설치, 지역선정.

지역선정은 일단 저희들이 요구를 받습니다. 그리고 검토를 해서 경찰서에 보면 생활안전지도라고 있습니다. 생활안전지도는 범죄발생 건수, 상습우범지역 등이 표시된 지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로 해서 결정합니다.

그래도 경찰서에 그런 지도도 중요하지만, 우리시가 판단하는 것도 접목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예.

그럼 안전관리과에서는 업무가 전이랑 달라진 게 어떤 거예요?

자연재난에서 사회재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연재난도 포함이 되어있고 사회재난이 추가됐다는 겁니까?

하천은 건설과로 넘어갔습니다.

하천에 대한 예방 이런 것은 다 건설과로 넘어가고?

예.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그러면 방범용CCTV 옛날에는 자치행정에서 했잖아요?

예.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들이 나가면 제일 많이 설치해 달라고 합니다. 상대동 같은 경우에는 보면 범죄 취약가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많이 편성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많이 설치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주관리는 도로과에서 합니까?

전주관리는 각 부서별로. 채신주 같으면 한국전기도시공사, 한전주 같으면 한전. 그리고 CCTV폴더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왜 안전관리과로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현재 지금 도시화 되어있는 곳에 전주가 필요지역으로 있는데, 전주 안에 CCTV용, 무선, CCTV, 전선, 케이블 모든 것이 연계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화재나 교통사고 시 연계되어서 영상, 전송 모든 것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주체 부서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도로과에서 옛날 도로과에서 공가성관리라고 공중에 있는 관리라고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안전관리를 하고자한다면, 과연 도로가 안전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있냐는 겁니다.

도로 공가성 관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로과에서 전담하고 시행했습니다. 전선 공가성 정리하든지 전반적인 문제.

저희들이 여기 강제력이 없거나 행사하지 않거나 여기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전주에 클로스 돼 있는 전선들, 그리고 일반TV용 보수하러 올라가거나 이러면 안전에서 상관되어있지 않나 싶어요.

예, 그것은 조금 전에 도로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안전에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말씀의 요지는 현재 난제 되어있는 선로를 정비하라고 시킬 수 있는 부서가 안전관리과가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진영기입니다. 2015년도 도시재생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포항 원도심 가로경관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도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증진사업 국무로 선정된 사업으로 포항운하, 죽도시장 등 주요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경관축의 구축과, 구도심을 중심축으로 육거리 가로경관 개선, 광장 조성, 도심관광지 네트워크 조성, 불종로 복원사업에 총 사업비 78억 원으로 4개년에 걸쳐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1단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로 문화예술 테마거리 조성과 가로환경 개선, 육거리 야외무대 설치 등 가로경관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낙후된 도심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원도심을 새로운 공간으로 디자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창조도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도심 해안변 워터폴리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도 해양수산부 해양관광자원시설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사업비 50억 원으로 2017년까지 형산강, 포항운하, 동빈내항, 영일대해수욕장, 송도해수욕장 등의 주요 관광 포인트에 국내외 유명건축가를 참여시켜 해양경관과 어우러진 독특한 워터폴리 8개소를 설치하여 새로운 관광자원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2월까지 워터폴리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개소에 워터폴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41쪽 포항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영역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로써 수립이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이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도시 전체 또는 일부지역에 필요하면 둘 이상 도시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사업프로그램 유형·무형의 자산 등 조사·발굴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 2월에 도시재생전략계획 용역발주와 하반기에는 활성화계획 용역을 발주하고 도시재생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향후에는 도시재생사업 민·관 협의체계 구축과 도시재생 국비 예산지원 요구 등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42쪽 해동로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2차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항운하 개통으로 관광객 증가와 해동로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1차 사업완료에 이어 2차 시범지구는 2014년 경상북도 간판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도비 1억 5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금년 1회 추경에서 시비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면 3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100여 개의 상점의 간판정비로 포항운하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고 주변상가에도 이미지가 확산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4쪽, 마지막으로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판정비사업 시범지구의 지속적인 효과와 효율적인 관리, 정비되지 않은 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2012년부터 행정자치부 및 경상북도 간판정비사업으로 선정되어 정비완료한 2개 지구인 해동로와 보경사 상가지구에 대하여 정비시범지구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2014년 12월에 2개 지구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월까지 주민의견 청취에 이어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를 거쳐 4월까지 정비시범지구 지정 및 제한·완화 내용을 고시토록 하고, 간판정비사업 선도지구 및 정비사업의 표준모델로 관리하여 무질서한 간판정비로 도시미관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포항 원도심 가로경관 개선에서 지금 용역 중이죠?

아, 용역을 이제 1차는 용역을 발주를 했고 2단계, 3단계에 대해서 용역을 추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1차, 2차, 3차 걸쳐서 합니까?

예.

지금 1차 추진 중입니까?

예, 1단계에 대해서 육거리 가로경관사업에 대해서 용역이 발주가 되어있습니다. 여기 발주가 되면 2, 3단계가 전체 마스터플랜을 좀 조정해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1, 2, 3차를 대체적으로 어떻게 용역 과제로 지금 틀을 잡고 있습니까?

1, 2, 3차가 지금 포항 원도심이라는 것은, 시내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중앙동, 죽도동 일대와 경관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가로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개선에 대해서도 제가 1월 1일부로 도시재생과장으로 왔습니다만 1, 2, 3단계를 4년간 원도심 가로경관개선사업을 하는데,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이미 용역이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1단계부터 용역을 시행을 하지만,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어서 2, 3단계 용역을 금년에 바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용역을 전체적으로 해야지. 단계별로 해버리면 시행착오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용역을 지금 1차 용역을 중단해 놨고, 그러면 전체적인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상용역과 마스터플랜을 동시에 수립을 해서 1, 2, 3단계를 합리적으로 설계를 할까합니다.

그렇죠, 1, 2, 3단계를 어느 정도 정해놓고 그렇게 가면서 일부 수정할게 있으면 수정을 해나가고 보완할 것을 보완해나가는 게 맞지 않겠나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이상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였는데, 계획은 단계별로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총체적인 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보면 원도심 가로경관개선사업의 지금 시작되는데, 지금 전주라든지 여러 통신 그런 시설, 그게 저는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보신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도 고민 중에 있는데 전주지중화사업이 선행이 되면 도시가 상당히 밝아지고 공간이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만 지중화사업이 사업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한전과 지자체 간에 지중화사업을 하게 되면 비용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78억 원 예산 가지고는 정말 많이 부족한 단계라서 우선적으로 가공선을 우리시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선을 우선 향후에 하더라도 지금 원도심에 대해서 가로경관을 시각적인 부분부터 먼저 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물론 78억이라는 예산이 적다면 적은 돈이고 많다면 아주 많은 돈인데요. 뭘 할 때 올바른 효과를 나타내려면 동시에 이루어져야 사실 그런 효과를 외부에서 봤을 때 눈에 띄게 원도심이 변화가 있구나, 새롭구나, 이런 걸 느끼는데 전주라든지 통신시설이 얽혀있고 이렇게 되면 많은 예산을 투여하더라도 그만한 효과가 경감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어서, 과장님께서 이런 좋은 계획을 하니까 그런 것도 같이 연관해서 하면 좀 더 효과적인 우리가 바라는 도시재생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가로경관 봤을 때는 가공선 문제가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경관개선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해동로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 있죠? 전에 보경사도 우리가 했죠?

예.

보경사는 지금 그렇게 정비해 놓고 효과가 좀 어떻습니까?

지금 보경사에 저도 가봤습니다만 간판정비가 깨끗하게 정비는 되어 있고 앞으로 유지·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경사도 지금 현재는 간판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우현동 우현1지구하고, 양덕동, 장량특기개발지구하고 신덕로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시범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해동도와 보경사가 간판정비에 계속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유지·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유지관리는 간판의 규격이라든지, 간판의 개수 이런 부분을 고시를 하게 됩니다. 간판 개수는 현행법령상으로는 3개로 되어있지만 업소당 1개, 각 지점에는 2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업소에도 업을 하시는 분들은 간판 문제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잘 안 지켜질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게 제일 문젠데, 우리가 간판을 전부 정비사업을 해서 했는데 효과가 자기들은 없다고 생각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거기다가 추가 간판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사실 우리가 지원해서 간판정비사업 자체가 희석돼 버리잖아요? 그런 게 좀 뭔가 규제사항이 좀 있습니까, 그런 게 없죠?

구속력은 지금 간판정비사업에 앞으로 관리 내용을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고시내용이 보면 가로용 간판은 문자크기를 어떻게 하고 길이를 어떻게 하고 지주간판은 원칙적으로는 설치 불가하고 꼭 필요하다면 4m 이내로 설치하고, 이런 규정들을 고시를 하게 됩니다. 고시한 내용에 따라서 보경사지구 같은 데는 상가번영회를 통하든지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순서가 잘못된 게 사실상 지원 사업이 된다면 고시부터 먼저 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구속력을 어느 정도 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설치해놓고 다 간판정비를 다 해놓고 고시를 추가로 한다면 나중에 그분들이 협조 안 한다고 하면 상가번영회 같은 데서 구속한다고 하면 간판 떼가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단속이라는 문제가 한계가 있습니다. 행정에서 단속은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고발을 한다든지 이러면 또 주민들과의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정비된 곳에서는 어느 정도 규격이 되어 있고, 더 이상 무질서한 상태가 나오지 않으면 유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서는 행정에서의 간섭보다는 민간과 같이 협의를 해서 스스로 지켜나가는 이런 형태로 가야 지속적인 관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되겠고, 지금 해동로에 2015년도에 추경을 2억 4,500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사업을 2차 정비기관에 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지금 해동로 같은 경우도 100% 안 됐죠?

예, 1차 구간만 되어 있고…

1차 구간에 100% 간판정비가 안 됐죠?

예, 100%는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100% 안 되다 보니까 처음에 사업할 때는 다 협의가 됐다, 100% 협의가 됐다, 이래서 예산 요구해놓고 나중에 협조 안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간판정비를 해놨는데 그 주위에 다 잘해놨는데 몇 집 때문에 상당히 희석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매출하고 상당히 신경을 쓰는데..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이 사업을 애초에 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할 때는 100% 다 협의됐다, 문제없다, 해놓고 사업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또 일부 협조를 안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사업 자체에 근본적인 취지에서 부합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더러 발생하잖습니까?

그게 이렇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100% 동의를 했습니다. 간판을 정비를 하겠다, 규격도 하겠다, 동의를 했습니다만 간판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업소에서 간판이 너무 작다든지 눈에 안 띄는 이런 불만이 제기가 되고 해서, 이런 부분도 2차 사업 할 때는 주민들과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변경이 가급적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차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고민을 받아야 되고 사실상 간판에 규격이 이정도로 할 것이다, 미리 예고를 해줘야 됩니다. 예고를 해 주고 동의를 받고, 이래가지고 원만하게 합의된 상태에서 사업해야지 사업비만 받아놓고 추진하려니까 문제가 생기죠. 간판 너무 적다, 이래서 보이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반발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간판정비사업이 앞으로 계속 확대가 된다면 그런 부분을 철저히 사전에 뭔가 제재조건을 만들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되어야 그 사업의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예, 저희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2페이지하고 44페이지하고 같은 내용이지요?

42페이지는 해동로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간판정비를 할 예정이고, 44쪽에는 정비된 곳에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해서 향후에 유지·관리가 잘 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같은 성격이잖아요, 그죠?

예.

우리 간판이 수명 얼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경사라든가 해동로에 설치한 간판들.

수명 딱 부러지게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업종이 바뀐다든지 전구가 낡아서 훼손된다든지 하면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 건 누가합니까?

앞으로는 자부담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들 때는 지원해주되, 향후에는 발생될 수 있는 하자라든가 예를 들어 전구가 나간다든가 태풍이나 파손됐다든가 이럴 때는 자부담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게 이 지역이 잘 아시겠지만 재개발촉진지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명이 만약에 예를 들어 6개월 치고 끝나버리면 관계없지만, 투자를 해서 재개발지구인데 나중에 다시 집을 뜯는다든가 이렇게 재개발사업이 진행된다면 결국은 그쪽 공단에 포함되어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나중에 다른 문제가 생길 건데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 이 예산만큼은 다른 쪽에 투자하는 것이 맞지, 물론 지역의 가장 좀 봤을 때는 화랑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재개발구역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언젠가는 상가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게 될 건데, 그래서 이번에 2차 사업을 할 때는 1차는 완료되었습니다만 2차 사업 할 때는 좀 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2차 사업계획도 보니까 다 해당되는 지역 쪽에다가 그전에는 한쪽만 하면 되지만 지금은 안쪽까지 전부 다 파고들어갔네요, 사업계획 자체가. 이런 부분을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겁니다.

지금 경상북도에 간판정비시범사업에 공모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모가 됐더라도 이런 사정에 의해서 이런 위치가 낫다고 대안을 제시하고 설명하셔야지, 알면서 이렇게 사업을 하면 안 되죠. 도에서 이렇게 지정해줬다 하더라도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장소를 옮기겠다고 한다고 해서, 하지 말라든가 예산을 안 주진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예, 그런 부분을 충분히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경상북도와도 협의를 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방법이 뭡니까? 중복이라든가 혹시 철거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예상을 하셔야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건축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기석입니다. 49쪽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정비를 개선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이며, 대상지는 우리 시의 498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원 금액은 지구당 5,000만 원을 기준으로 시비 60%, 자부담 40%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2008년도부터 2014년까지 추진결과는 107개 단지를 정비를 마쳤습니다. 전체 지구에 비해서 한 21% 정비가 된 상황입니다. 2015년은 대상사업을 25개 단지로 추정하고 지금 시비지원을 6억, 자부담 4억 해서 10억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월 30일까지 신청접수를 지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연차별로 추진계획에 의거,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되겠습니다. 건축물 옥상조경으로 녹색도시공간을 조성하는데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비예산 사업으로써 건물옥상 개선으로 회색도시· 녹색경관을 전환하여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하므로 에너지효율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보면 1년에 건축 허가 신증축이 슬라브건물이 연간 400건 정도 됩니다. 이것은 본청하고 구청하고 합한 단위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거의 한 70∼80% 정도 추진이 되도록, 70∼80% 건물 중에서도 한 30% 정도를 옥상 잔디를 식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지역 주택건축협회와의 협력·소통·네트워킹을 조성하여 건축허가 시 옥상 잔디식재를 위하여 건축물의 슬라브 구조, 방수 등을 하도록 건축사로 하여금 건축주를 이해·설득하여 건축허가 신청 시 슬라브 건축물에 대해서 옥상에 잔디를 식재함으로 인해서 열효율도 증가시키며 장래적으로 봤을 때 도시공간도 조성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봤을 때는 민·관 합동으로 옥상 잔디를 식재함으로써 열섬현상 완화와 단열 및 보온효과 등을 증대함으로써 에너지절감과 녹색도시경관을 조성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이거 5,000만 원이면 자부담이 3,000만 원이다, 그죠?

예.

아니다, 자부담이 2,000만 원이지, 지원이 3,000만 원.

60%, 최대 맥시멈이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인데 자부담이 2,000만 원 되는 거죠?

예, 한 2∼3,000만 원 정도. 자부담은 아무리 많아도 괜찮습니다. 지원 금액은 5,000만 원 한도고…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5,000만 원 한도입니까?

예.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교통업무 처음 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도 전혀 안보셨고?

예. 안 봤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요금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운영은 시설공단에서 하고?

예, 운영은 시설공단에서 하고.

그러면 적자나면?

적자는 사실 보존하는 것으로 적자보존…

이 대수가 그러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대수가 법정, 사업용 택시 속에는 포함 안 되어있죠?

예, 별도입니다.

근데 왜 묻냐면 이게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하고 있고 사업용 택시로써 분류가 되지 않고 있고, 이렇다면 이게 안 그래도 교통행정과 복잡한데 이것은 업무성격상 국장님, 이거 복지쪽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편의 이용증진법에 교통약자의 이용증진법에 규정을 하고 있어서...

이것은 복지 아닙니까?

성격은 복지 쪽에 좀 가까운 성격인데…

일반교통행정으로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용자라든가 그런 측면은 보면 실제로 복지 쪽에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 아니라도 버스, 택시, 화물 이래서 교통행정과가 업무가 폭주되고 머리가 아픈데 이거까지 맡아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법상에 문제가 없으면 복지로 넘겨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 말을 꼭하고 싶었는데, 괜히 교통행정과가 업무에 과부하만 걸리고 끌어안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넘겨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국비든 뭐든 간에 업무분류상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교통행정과는 순수한 사업용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복지정책까지 다 떠맡아서.

위원님 말씀 이해합니다마는 이 사업이 복지정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 산하에서 교통정책에서 나온 것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쪽하고도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업무 성격에 맞는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법정 숫자에도 포함이 안 되어있고 복지를 위한 사업이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이렇다면 굳이 교통행정과가 이 일을 맡아야 되나 싶어서,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저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최근에 들어서 논란이 많은 예산중에 하나가 오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제가 해당지역 의원이면서도 의구심이 있는 것은 사업비가 14억 5,000으로 책정하셨네요?

예.

당초에 9억 예산사업에 토지를 구입하면 국비와 도비로 이 사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왜 갑자기 시비로 14억 5,000으로 변경된 사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사업상 사업비가 들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9억을 예산 했는데 8억으로 예산이 확보되어서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 다해서 국비나 도비쪽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포항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 대상사업비가 780면으로 5억으로 추정하셨는데, 뭐든지 넉넉할 때 5년차 이 부분이 일시 전용주차장입니다. 그럼 나중에 KTX확대 됐을 때 이게 일시 주차장으로 계속 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때가면 지역이 개발을 통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땅값 때문에 그야말로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시전용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지금 전용해서 하고자 하는 주차장 부지가 역세권 개발예정지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역세권개발을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하게 될 텐데, 역세권개발계획에서 그것을 본격적으로 수요를 판단해서 주차장 확보하는 방향으로 연구투자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얘기에 저는 동감합니다만 역세권개발에 대한 주차장은 그 지역의 개발여지에 따른 주차장일 뿐이지 KTX에 관련된 주차장은 아닙니다. KTX 관련된 주차장, 운송량에 대한 주차장은 별도로 계획을 세우셔야지 그 지역에 지역개발을 통해서 주차장을 지금 역세권으로 인수하겠다는 말입니까?

그 계획을 할 적에 역세권에 필요한 주차장만큼은 그 주변의 시유지라든가 우리가 역사진입도로라든가, 기부채납을 받게 되는데 기부채납을 받을 때 보면 거기 일부 자투리땅이 많이 남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세권 개발계획에서 판지를 우리가 받는 과정에서 별도 추진하고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원 위원님.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부임 축하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 있잖습니까?

예.

지금 세부적인 계획 좀 세웠습니까?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타 시·도하고 사례를 통해서 분석해서 저희들이 에러가 없도록 사례를 분석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지 처음부터 이게 계획단계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으니까 계획대로 잘해주시고 정말 오지에 교통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우리 포항시가 이런 대중서비스를 함으로써 정말 혜택을 봤다, 예산 투입한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산만 낭비하고 효과가 없는 그런 정책은 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잘 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고요.

예,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택시안심귀가서비스 있잖습니까?

예.

혹시 최근에 우리 포항시에 택시범죄 뭐 조사된 게 있습니까?

현재까지 저희들은 아직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하려면 그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어떤 정책을 이반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물론 안전이 우리 국민생활에서 최우선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과잉안전, 행정이 너무 많은 보호하는 것도 저는 국민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유효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셨는데 공영주차장이 앞으로 만약에 개선이 되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운영하는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면 유료화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유료화로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유료화되어야 된다, 앞으로 시 재정이 많은 시설에 많은 재정이 투입됨으로 인해서 재정의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재원 조달을 위해서도 앞으로 투여하는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시정이 나가야 안 되겠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떤 결정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병국 위원님

보고는 안 됐습니다만 교통행정과 관련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질의했는데 보고는 안 됐습니다만 우리 교통시설물 있잖습니까?

예.

시설물은 우리가 보통 시설을 직접 우리시에서 합니까,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합니까?

시설물은 대다수가 신호등이라든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합니다.

우리시에서 시설합니까?

시설은 하되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설을 하고 표지판이라든지 신호등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길거리에 보면 여러 가지 표지판이 있거든요. 속도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시설물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장이라도 있습니까, 시설물 대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그 많은 시설을 했는데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파손돼서 없어지는, 며칠 전에 있었는데 며칠 후에 보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설물관리대장을 확실히 해서 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시설물을 본 위원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다른 타 도시 비교견학을 가면 다른 세계적인 도시의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유난히 봅니다. 포항 우리 시설물이 적절한지. 그런데 제가 그런 편견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편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포항시 교통시설물이 너무 많다, 정말 우리 시민들이 시설 보고 거기에 대한 위험이라든지 어떤 보호구역이라든지 느껴야 하는데 워낙 시설물이 많다보니까 그런 것을 오히려 무관심하는 그런 개념이 상당히 있다, 우리 공기가 중요하듯이 공기 중요성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교통행정이 정말 적절하게 잘 대응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반드시 그런 시설물에 대한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보호하고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철저히 저도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여건 내에서.

예,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 시설물이 과도하게 많습니다만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병국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콜택시 위탁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가 특수차량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수차량에 대해서 잠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차량은 콜택시 밴으로 되어있습니다. 차는 뒤쪽에 1급, 2급 중증장애인만 타야하기 때문에 바로 뒤쪽으로 해서 바로 탈 수 있도록 그렇게 장애인택시를 전문적으로 만든 택시입니다.

운전하시는 장애인 기사님 있습니까?

장애인 기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난주에 공무원을 통해서 아마 합격자가 발표하고 이번 주에 아마 등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등록하는 것으로 알고 계셨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중증장애인 1, 2급이 2층이나 3층에서 이용을 하기 위해서 콜을 했을 때 과연 그때는 비장애인이 운전을 하고 가셔야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의 보조 역할을 하는 보조요원은 없지요?

보조요원은 별도로 없습니다. 기사 자체가 기본적으로 건강하고 마인드도 되고 아마 그런 기본적인 장애인에 대한 소양을 갖추고 하는 사람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혹시나 6급이나 5급 혹시나 불편함 가지고 2층이나 3층에 급히 콜이 왔을 때 위험부담을 갖고 운전을 할 수 있는 분일까 걱정이 되어서 얘기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기본요금이 얼마입니까, 1,100원인가?

예, 1,1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포항일대는 5,000원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있지요?

예.

일반택시하고 장애인콜택시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 정도 납니까?

일반택시는 2km에 2,800원이고 139m당 200원씩 추가되고 시간이기 때문에 33초당 시간당 100원이 추가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운영과 운행을 할 때 좀 더 신경 써서 직접적으로 과장님이 피부적으로 그분들하고 닿을 수 있도록, 그냥 시설공단에 관리공단에 위탁만 했다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주 만나서 이 부분은 연구하고 혹시 사고가 있나, 없나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의 안전과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향군회관 앞에 보면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보면 횡단보도가 가로지르는 도로하고는 떨어져 있는데 거기 횡단보도는 보면 대각선 도로 중앙에 횡단보도가 꺼져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안쪽에 사는 우석타운 주민들도 얘기를 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가려고 하면 도로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차가 아주 위험합니다. 횡단보도 이쪽에 있다든가 저쪽에 있어야 하는데 대각선도로 중앙에 있으니까 사람들 횡단보도 신호를 받으려면 도로에 서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녁에 컴컴할 때 사람 나오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우리시의 책임도 안 있겠나,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래서 화단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주민들이 가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검토 한번 해봐 주시고, 그리고 주로 보면 버스승강장이 보면 대로변에 가면 좌측에 있으면 우측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종합운동장 앞에 보면 청솔밭웨딩홀 옆에 보면 거기는 횡산로타리에서 대잠사거리까지 우측에만 승강장이 있고 종합운동장 쪽에는 승강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 위원이 보기에도 남구청 그 위에 있고 예술회관 앞에 있으니까 아마 시에서 그렇게 설치 안 했겠나 싶은데, 거기에 주민들은 근처 사는 주민들은 아주 불편을 느낍니다. 그것도 검토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확인 후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경영진단분석 있죠, 시내버스?

예.

계약 했습니까?

아직 계약 안 했습니다.

이번에 포항시 소재 하는 업체보다 타 지역으로 주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투명성을 가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것 좀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버스 같은 경우는 정말 보조금이 100억이 넘어가는데도 사실 운영개선 문제라든가, 아니면 서비스 질 이런 부분들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시민들이 아우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금을 주면서도 뭔가 좀 이렇게 투명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좀 운영실태 이런 것을 잘 점검하시고 해서 뭔가 줬으면 보조금이 사실 의아스러운 것도 보조금을 지급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버스회사에서는 그만큼 서비스 질 개선이라든가, 운영개선을 적극성을 띄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아주 제의하면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인색합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공감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아무튼 과장님이 교통행정과장을 맡으시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제일 많이 제기되는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버스회사도 조치해야 되겠지만, 시민의 권익과 포항시의 경영 이런 문제들도 같이 함께 고민하면서 정말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누구는 버스회사편이다, 이런 얘기도 주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정말 시민의 편에 서서 교통행정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좀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재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1월 달에 부임했죠?

예, 그렇습니다.

답변 과정을 보면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건설안전도시국이죠?

예.

지금 다른 공영주차장 다른데 화물공영주차장 포항시에 없죠?

예, 화물터미널 공간 안에 있습니다.

사고 많이 나는 것 알고 있죠?

예, 화물버스가 지금 실제로 형산둔치라든가.

둔치 그렇죠, 거기 민원은 엄청나고 우리뿐만 아니고 송도, 외곽지, 청림 거의 외곽 지역에는 화물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많이 싸우잖아요, 그 대안책은 없어요?

현재로써는 화물주차장이 별도로 계획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포항도시 그러잖아요, 타이틀이?

예.

이게 새로운 것을, 지금 사고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서 시민들의 재산들이 얼마나 날아가고 있습니까? 거기에 오토바이라든가 차 싸움 나서 죽은 시민들 많이 있잖아요, 듣고 있죠?

예, 어쨌든 그 화물…

창조라는 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을 우리시가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전임 과장도 거기에 대해서 시장한테 보고를 몇 번 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 그거 몰라요?

예, 지금 화물에 대해서는 화물터미널에 유도하는 게 바람직한데 지금 각 도시마다 화물트럭 운전사들이 자기 집 가까이에 하천이나 넓은 공터나 이런 곳에 주차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개도하는 방법을 다각도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연구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실행을 대안책을 세워야 돼요. 난데없이 화물트럭들이 제자리에 화물터미널이 있다 라면 그 자리에 가서, 즉 단속도 어렵거든요. 세울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고충이 말을 하지 않지만 그런 민원들이 수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 같은 경우는 10분, 15분 전에 나와서 시동 걸어놓고 있습니다. 국장으로서의 책임지고 대안책을 가지고 보고 한번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이상근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추가 문제를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사 지내고 가다가 사고가 여러 가지 있어서 본 위원이 이상권 과장하고 포항에는 삼일화물터미널이 제일 큽니다. 거기 갔습니다. 가면 일반 차 댈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국장님 단단히 파악하세요. 나중에 민원 들어와서 얘기하지 말고.

예.

원래 본 위원도 보면 화물회사에서 1년간 주차권을 끊어야 허가가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지금 교통행정과에 들어오잖아요, 1년 주차계약이? 들어오고 거기에 대려고 하면 별도 한 달 주차료를 줘야합니다. 그래서 거기 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재진 위원 얘기대로 자기 집 가까운데 아니면 길가에 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도 다른데 자료가 많이, 이상권 과장께서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도 빠른 시일 내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합니다. 조속히 국장님하고 창조도시 그야말로 앞으로도 포항시도 큰 화물터미널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도 그렇게 느낍니다. 검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대식입니다. 산림녹지과는 61쪽에서 71쪽이 되겠습니다. 63쪽입니다.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녹색도시 조성계획입니다. 친환경적 도시이미지 향상과 녹지율 증가에 따른 시민정서를 함양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에는 3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주요도로변 경관녹화 6개소입니다. 면적은 1만 5,750㎡입니다. 그리고 시가지 꽃거리 및 도시숲조성 4개소 1만 200㎡입니다. 수림대 조성 및 소규모 녹지조성 18개소 4만 8,880㎡입니다. 다음은 64쪽 포항역∼효자역구간 폐철도부지 공원화 계획입니다. KTX개통에 따른 기존 동해남부선 폐선구간의 철도를 활용하여 우리시의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를 조성하고자합니다. 사업개요는 포항역 안포건널목에서 효자역 지곡건널목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4km이고 면적은 철도부지, 역사부지, 기존녹지를 포함해서 1만 2,538㎡입니다. 소요사업비는 보상비 100억 원, 공사비 100억 원 등 200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2017년까지 3년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동해남부선 폐선여부에 대해서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협의결과 폐선부지 매각승락 및 포항역 검수시설을 폐쇄하든지 이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7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원화사업 설계공모를 하고 그리고 블루밸리산업단지 내 노거수 및 대형수목을 이식할 계획입니다. 65쪽입니다.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만기일은 금년 9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6개월입니다. 2014년 4월 30일부터 2015년 8월 22일까지입니다. 용역대상은 근린공원 26개소, 어린이공원 26개소, 체육공원과 묘지공원 각 1개소해서 54개소입니다. 면적은 841만 8,924㎡입니다. 용역비는 12억 2,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014년 4월 30일 날 용역착수해서 작년 6월30일 날 공부열람 및 현장조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에 중간보고를 하고 8월 달에 최종 보고를 거쳐 9월 하순까지 조성계획 결정고시토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추진입니다. 선제적으로 산불방지대책을 추진하여 산불제로화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책기간은 봄철에는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입니다. 가을철에는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간 181일 정도 되겠습니다. 주요 산불장비는 임차헬기 1대, 산불진화차 13대, 등짐펌프 2,700개 정도 준비되었습니다. 예방대책입니다. 구정연휴, 정월대보름 청명 및 한식 등 산불대책 기간을 운영하여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3월 달, 5월 달에는 산불예방 특별기간으로 지정하여 305개 취약지에 시청·구청, 읍·면·동 공무원 85개 부서를 배치해서 순찰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초동진화 대책입니다. 산불발생 초기단계부터 임차헬기를 30분 이내 현장에 도착하는 골든타임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불 발생 시 최대한 빨리 진화하기 위해서 남구 같은 경우는 장기면 정천리, 북구는 흥해읍사무소나 신광면 상읍리에 산불진화 대원을 전진배치 하였습니다. 홍보대책은 특히 3, 4월 달에는 방송, 신문, 인터넷을 활용해서 산불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숲길 조성계획입니다. 도심근교 야산 및 시민이 즐겨 찾는 산림에 숲길을 조성하여 시민 삶의 질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에는 5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장량동 천마산 외 10개 노선, 30km를 정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9억 1,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양학산 외 17개 노선 32.2km에 대해서 숲길을 조성하고 등산로를 보수하고 민원사항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비학산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입니다. 비학산에 산림휴양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민건강증진과 휴양욕구를 충족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북구 탑정리 34번지 일원입니다. 고시면적은 228㏊입니다. 소유사업비는 88억 원이 소요되고, 사업기관은 2004년부터 2016년까지 13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은 580억 원의 예산을 들여 토지보상 81필지에 7만 7,000㎡를 보상하였고, 분묘 5기를 보상하였습니다. 진입도로확 포장 1.1km, 교량 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기반시설로는 공동화장실 1개소 그리고 주차장 오토캠핌장을 조성하였고, 산림휴양관 10실을 신축완료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4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야외 피크닉장과 정문통제시설, 조경 및 안전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69쪽입니다. 내연산 치유의 숲 조성계획입니다. 산림이 지닌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하여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자합니다. 위치는 북구 송라면 중산리 산106-2번지외 2필지입니다. 사업면적은 55.59㏊입니다. 소요사업비는 36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2013년도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을 승인하고 2014년도 소규모 환경역량평가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2억 원의 예산을 들여 부지정리, 주차장, 진입로 등 기반시설을 하고 조경시설로 숲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70쪽입니다. 운제산 산림욕장 조성계획입니다. 시민의 즐겨 찾는 운제산일원에 산림휴양시설과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시민휴식 문화공간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남구 대송면 대각리 산105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1개소 9.6㏊입니다. 사업비는 43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18억 5,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2012년 2월 달에 산림욕장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마쳤습니다. 2013년 3월 달에는 토지보상 10필지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11월에 산림욕장 조성계획 1차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5억 원이고 사업내용은 토목 기반조성, 지작목 벌채, 전기 통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2개소 160면과 광장, 초화류와 조경수목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72쪽 마지막입니다. 재선충병 방제계획입니다. 선제적, 압축방제로 재발률을 50% 이하로 감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4년도 실적은 177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피해고사목 35만 4,000본, 항공방제 1,200㏊, 지상방제 142㏊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0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피해가 예상되는 17만 본에 대해서 제거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1월 23일 현재 저희들이 피해목 발생본수가 12만 1,000본이 발생되어서 8만 3,731본을 제거해서 현재 제거율이 69%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회만 방제하는 것이 아니라, 2월까지 1차 방제하고 2, 3월 달에 2, 3차를 통해서 피해목이 단 한 번도 눈에 안 띄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방대책으로 유인트랩 설치작업을 2, 3월 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면적은 100㏊ 정도 되겠습니다. 아울러 솔수염하늘소가 우화시기인 5월에서 9월 사이에는 지상방제, 항공방제를 실시하여 피해발생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수액정지기인 1월∼2월에는 예방주사를 26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저희들 금년도 계획을 최선을 다하여서 2019년까지 소나무재선충 선제적 압축방제로 시민들의 걱정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생하시죠? 지난번에 과장님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 여러 가지 고초도 많이 겪고 가셨는데 위로도 많이 드리고 있지만 막상 능력 있는 이대식 과장님 오시니까 걱정은 사실 좀 됩니다. 제가 지난번 보고를 받거나 감사를 했을 때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게 그렇게 별반 다를 게 없단 겁니다. 재선충병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절적으로 안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기온으로 어떤 시기에 어떻게 발발을 하며, 어떤 방향으로 확산이 되는지를 검토해서 연구를 해서 진두지휘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는데, 과장님 오실 때마다 하신 얘기가 뭡니까? 보이는 나무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재선충이 어떤 것이며 어떤 소나무와 어떤 시기에 어떤 방향으로 또 우리가 재선충 번짐을 할 수 있는 지역적으로, 이런 것을 연구하거나 그것을 공부시켜주는 사람하고 피드백을 했다는 얘기를 아직 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과장님 지금 1월 달에 임직을 받으셔서 파악하기도 다소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들지만, 이게 조그만 돈이 아니고 이때까지 쓴 돈이 850억 정도를 쓰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앞으로도 177억 추가계획에 102억까지 되면 그야말로 1,000억 대를 쓰면서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이 답답합니다. 이 재선충을 막지 않으면 그야말로 우리 소나무가 금강산까지 번질 우려가 있다는 신문까지 접할 때는 그야말로 우리 소나무 다 죽고 난 뒤에 방법을 찾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마저 듭니다. 이게 재선충에 대해서 공부하는 팀들도 하나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난번에 설계가 과다하게 측정했을 때도 저희들도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어도 보고.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이 용역 조사를 대학생으로 해서 하고, 또 접근이 불가능한 곳은 핼캠을 이용해서 그 일대를 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많이 놀랐습니다. 이런 일들은 실상 파악이 정확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나무되는 부분은 후차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조금 마인드를 원인을 밝히는데 먼저 초점을 두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수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눈에 보이는 피해목을 저희들이 업무 연찬은 저희들이 자체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산림청 산림과학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전문 박사들이 늘 시기에 맞는 지침을 내려보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매뉴얼이 돼있습니다. 솔직히 저희들이 일선 시·군에서 직접 저희들이 자의적인 방제방법은 도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크게 방제방법은 일단 피해가 나는 것에 대해서 피해목 제거작업입니다. 제거작업을 하고 아까 예방 방제작업으로는 이제 1, 2월 달에 유인예방주사 그리고 2, 3월에 유인트랩 설치하는 것 그리고 솔수염하늘소 나는 시기에는 지상방제하고 항공방제를 실시합니다. 이것은 매커니즘은 잠깐만 실명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 재선충은 확산되는 시기는 4, 5월에서 9월, 중간 매개체인 솔수염하늘소가 나무 속에 있다가 탈출하면서 재선충을 2∼3,000개씩 날아다니면서 그게 이동·확산합니다. 그래서 4월에서 9월에는 직접 매개충을 잡아야 됩니다. 재선충은 나무 몸 속에 있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매개충 확산 시기에는 그러니까 발생재 유인트랩을 놓으면 페로몬 통해서 포집이 되어서 잡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항공방제 약재를 풀어서 항공방제를 하고 항공방제가 안되면 지상방제로 잡습니다. 지금 방법은 산림청 전문가 그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9월에서 4월까지는 솔수염하늘소가 나무 몸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충상태로 번데기 알로 유충 속에 있기 때문에 피해목을 제거해서 파쇄를 한다든가 소각을 한다든가 훈증 외에 다른 방법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지금 아마 어제도 취재파일k하고 오시고 있지만 피해목 제거를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최선의 방제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제방법에 올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제방법을 훈증 하는 방법이 있고 잘라서 수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거의 다 훈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훈증도 하다 보니까 타프린이 벗겨진다든가 구멍이 나서 약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은 그 나무를 잘라서 수집을 합니다. 수집을 하게 되면 이제 훈증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피해고사목이 차선책이라고 하지만 지금 최고 절박한 것은 피해목을 줄이는데 있고 그다음으로 방제하고 유인트랩입니다. 저희들 산림면적이 7만 5,000㏊인데 약재 다 뿌린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재선충 완전방제보다는 재발률을 매년 50% 이상 줄여서 3, 4년 집중하다보면 빈도가 안 줄겠냐는 그 전략입니다.

예, 그렇다면 현재 피해목을 제거했을 때 그것을 훈증처리 하지 않습니까? 그 피해목으로 우리 산림조합에서 하는 펠릿사업하고 관련성이 있습니까?

지금은 잘라서 자르면 그 나무를 2cm 이하로 파쇄를 해야만이 그 안에 있는 유충이 죽습니다. 두께 2cm 이상이면 그 안에 유충이 살아있습니다. 그것을 파쇄기 있는 데가 공식적으로 산림조합이고 그 외 한국우드하고 경주 안강에 우드클럽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전량 산림조합에서 일단 1차적으로 가져오고 부족하면 일반 개인이 하는 자원센터로도 가고 있습니다. 가는 조건이 있는데 그 나무가 확산되지 않도록 다 파쇄를 해야 합니다. 파쇄를 해서 톱밥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병국 위원님.

이 업무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 자주 못 뵈니까, 저거 있잖습니까? 국장님, 전에 환경사업소장 하실 때 지하도 만들면 명칭을 붙이라고 했잖습니까?

예.

국장님도 가시고 담당과장도 가셨는데 누구한테 시켜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역구 의원하고 상의해서 가니까 국장님도 그랬고 담당과장님도 그랬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렇게 꼭 하겠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그랬는데 지금 6개월 넘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고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못 챙겼는데 바로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시설과에 양원대 국장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보면 이게 뭔지 그냥 지하돈지 뭔지 표도 안 나고, 새로운 건물 하나 지었으면 이름 짓는 게 맞잖아요. 빨리 조치하도록 해서 부처를 떠났지만 약속했던 사항이니까 실천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존경하는 이해수 동료위원께서 소나무 재선충 병에 대해서 질의 계셨는데, 저도 산림청 아마 청장님도 일전에 포항 다녀가셨죠?

예, 1월 시공식 때 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 산림정책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죠?

예.

지금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아까 말씀대로 피해목 제거는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피해목을 제거한다면 그 인근에 피해목이 있는 소나무가 인근에 이미 저는 감염됐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확실히 서야 된다, 여기서 보면 아까 말씀대로 유인트랩도하고 항공방제라든지 예방나무주사라든지 이런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 안 세우면 계속 피해목은 늘어날 것이고 결국 야금야금 결국에는 정말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소나무들이 어느 시점에 가면 다 잃게 되는, 다 염려합니다만 그런 결과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피해고사목이 있는 인근부터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확실한 방제를 하고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면 어느 정도 확산을 제재할 수 있지 않을까 보는데 고사목 제거하고 다시 시간이 지나면 생기고 또 제거하고 이래서는 대책이 미흡하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맡으시면 국가에서 산림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적극적이고 또 고사목이 늘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특단의 대책을 하도록 주문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내일 10시 30분부터 시설관리공단 맑은물사업소, 도시건설사업소 소관의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주요업무보고에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것으로 제21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