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폐회중 제2차 친환경농축산물유통체제및혁신학교개선추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과 지역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친환경 농축산물 유통체제를 집중 점검 개선하여 도내 친환경 농어민들의 소득증대와 도민과 학생들에게 저렴하고 질 좋은 친환경 농축산물이 공급되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고 또한 혁신학교를 확대ㆍ확산하여 불균형 해소와 질적인 향상을 통해 공교육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된 특별위원회입니다. 도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농축산물 공급과 혁신학교가 공교육의 혁신모델로 창출 확산되도록 우리 위원회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친환경 농축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추진에 필요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보고의 건 - 농정해양국 - 축산산림국 - 경기도교육청교육국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친환경농축산물유통체제및혁신학교개선추진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기도정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친환경 농축산물 유통체제 개선 관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경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민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친환경 농축산물 유통체제 개선방안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친환경 농업현황, 추진방향 및 전략, 세부사업별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친환경 농업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은 소비자들의 농식품안전성에 대한 관심증가와 정부의 친환경 농업 육성정책에 의거 매년 성장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이러한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건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부응하고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는 한편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소비유통체제를 마련하고자 2009년부터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창출과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서의 친환경 농업을 위해 시설장비 등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한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기반 조성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유기 및 무농약 등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확대하겠으며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과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등 전문화된 유통시스템 구축으로 유통 활성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경기도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및 클린농업벨트 기반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입니다. 안성 일죽지구 1개소에 총사업비 8억 1,800만 원을 투자하여 저온저장시설 및 저장트레이, 지게차 등 친환경 농업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집단화된 단지위주의 순환형ㆍ지속형 친환경 농업 육성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클린농업벨트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파주시 등 4개 시군 5개소에 친환경농업작목반, 생산자단체 등 5㏊ 이상의 실천단지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11억 9,500만 원을 투자 추진 중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유통시설 환경개선과 교육시설 기계ㆍ장비류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생산환경 개선 등 쾌적한 친환경 농업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사업은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친환경 농산물 실천 및 인증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수원시 등 25개 시군에 1,137건을 대상으로 총 7억 2,1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실천 농가 및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 및 유기가공품 인증에 따른 수질 및 토양중금속 검사, 잔류농약 검사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인증 건당 소요액의 6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친환경 과수재배 장려금입니다. 친환경 과수재배 장려금은 타 작목 대비 친환경 재배가 어려운 과수재배 농가에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저농약 위주의 친환경 인증을 무농약 인증 이상으로 전환하여 2016년 저농약 인증 폐지에 따른 친환경 인증 면적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사과와 배, 포도, 복숭아 등 과수품목이며 지급조건은 지급연도 말 무농약 인증 이상 친환경 인증 유지 또는 신규 인증농가입니다. 다음은 7쪽 친환경 농산물 유통체제 구축입니다. 경기도는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체제 구축을 위해 전국 최초로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의 건립 운영 및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광주시 곤지암 삼리 680번지 일원에 총 4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지난 2012년 11월 1일 개장한 바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집배송장, 저온저장고, 소분ㆍ소포장 등 가공시설과 안전성검사실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전국 친환경 농산물의 수집 분산 및 수도권 물류기지로서의 기능과 역할 등을 하고 있으며 올해 1,200억 원의 매출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는 친환경 우수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 및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올해 친환경 우수농산물 사업예산 416억 원으로 1,572개 교 106만 3,000명의 초ㆍ중학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G마크 농특산물 등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에 따른 일반 농산물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급식 공급업체를 금년에는 공모로 선정하였으며 생산자단체, 배송업체, 전처리업체, 중앙물류 등 참여업체도 공모를 통해 선정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산자, 소비자, 시군 등 주체별 간담회 개최를 통해 건의ㆍ개선사항 등을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축산물 학교급식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2015년까지 구축 완료하여 학교급식 공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 농축산물 유통체제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정해양국 공직자들은 농민에게 꿈과 희망을, 도민에게는 안전하고 품질 높은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송유면 농정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친환경농축산물유통체제및혁신학교개선추진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기도정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에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축산산림국 소관 친환경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업무담당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친환경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업무보고를 농정해양국에 이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친환경 우수축산물의 추진배경과 세부사업별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추진배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우수축산물은 2007년 한미 FTA 협상 타결 및 2008년 미국 광우병 관련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이후 국민들은 안전 축산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정부에서는 친환경 축산업 육성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7년도부터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친환경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부응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높여 식중독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친환경 우수축산물에 대한 안정적 소비유통체제를 구축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0쪽 친환경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세부 추진현황입니다. 경기도는 친환경 우수축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금년도 친환경 우수축산물 사업예산 160억 원으로 2,257개 교 167만 명 중에서 직영급식 초ㆍ중ㆍ고등학생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G마크 인증을 받은 1등급 이상 친환경 우수축산물을 학교급식으로 공급하고 그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 1,500여 개 친환경 인증농가에서 생산된 소, 돼지, 닭을 도축ㆍ가공ㆍ소비단계까지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우수축산물 전산시스템 시행 및 G마크 직거래판매점 운영으로 생산ㆍ도축ㆍ가공ㆍ유통단계 친환경 축산물 유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 공직자들은 농가들에게 안정적 판로를, 국민에게 안전하고 품질 높은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서상교 축산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선 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 문병선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국 학교혁신과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서길원입니다. (인 사) 학교혁신기획담당 곽원규 장학관입니다. (인 사) 혁신학교운영담당 이상우 장학관입니다. (인 사) 학교제도혁신담당 김선미 장학관입니다. (인 사) 혁신정책평가담당 조한일 사무관입니다. (인 사) 먼저 우리 경기교육에서 시작되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우리 경기교육의 브랜드가 된 혁신학교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혁신학교 확산 및 일반화 정책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혁신학교 운영현황입니다. 혁신학교는 공교육혁신의 모델학교 창출을 목적으로 2009년 9월 초등학교 7개 교, 중학교 6개 교 총 13개 교로 출발하여 2014년 12월 현재 327개의 혁신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3월 1일부터는 혁신학교에 30개 교가 추가 지정되어 초등학교 181개 교, 중학교 129개 교, 고등학교 46개 교 등 총 356개의 혁신학교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보고서 1~2쪽 혁신학교 지정절차 및 예산지원 계획입니다. 혁신학교는 매년 3월과 9월 학기로 나누어서 연 2회 신규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혁신학교 지정은 혁신학교 준비교 중에서 희망교를 대상으로 혁신학교 운영계획서 심사와 현장실사, 선정협의회의 3단계 심사를 통해서 4년간 지정 운영해 왔습니다. 2015학년도 9월의 혁신학교 지정부터는 교육지원청에서 대상학교를 발굴 추천하고 도교육청에서 현장실사를 통해서 지정하는 방식으로 지정절차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혁신학교 재지정교 및 명예혁신학교입니다. 4년 동안 혁신학교를 운영한 학교는 종합평가를 통해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혁신학교는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혁신학교 재지정을 위한 숙려기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2015년 올 9월부터는 재지정 받은 지 2년 이내의 학교가 신청하면 엄격한 평가를 통해서 우수학교를 명예혁신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명예혁신학교는 혁신학교의 성공적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혁신학교 파일럿 스쿨로서 누구에게나 학교를 공개하는 책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2015년부터는 혁신학교 신규 지정교에 연간 평균 5,000만 원을, 기존 운영교에는 평균 3,000만 원을, 재지정교에는 평균 2,000만 원을 학교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부터 8쪽 혁신학교의 질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의 혁신학교 컨설팅입니다. 혁신학교 컨설턴트들은 혁신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장, 교감 그리고 혁신학교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혁신학교의 안정적 정착과 확산, 혁신학교 운영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혁신학교준비교, 신규지정 혁신학교, 평가결과에 따라서 개선안을 제출토록 통보된 학교들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 2014년 혁신학교 컨설팅 실시 현황입니다. 지난 해 2014년에는 신규혁신학교 및 준비교 143개 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별 혁신학교 운영에서의 개선할 점과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보고서 5쪽 혁신학교 평가입니다. 혁신학교 평가는 우수사례 발굴과 함께 문제점을 보완ㆍ개선하기 위해서 매년 학교별 자체평가를 실시하며 운영 2년 차에는 중간평가, 4년 차에는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평가단이 학교를 방문하여 평가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서 혁신학교 질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2년 차 중간평가를 강화해서 철저히 질 관리를 함으로써 조기 진단과 지원하는 등 질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2014년도 중간평가는, 2014년도 1학기에는 32개 교를 실시하여 우수교 9개 교, 양호교 22개 교, 개선안 제출교 1교 등으로 나왔으며 2학기는 총 41개 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우수교 11개 교, 양호교 29개 교, 개선안 제출교 1개 교가 나와서 앞으로 개선안 제출교에 대해서는 개선안을 제출받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종합평가는 총 41개 교 1학기에 13개 교, 2학기에 28개 교를 실시하였습니다. 종합평가는 우수교 37개 교, 미흡교 4교로 평가되었으며 미흡교는 종합평가 결과와 재지정계획서를 제출받아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1학기에는 미흡교가 없었으며 금년 2학기 종합평가에서 초등학교 2개 교, 고등학교 2개 교 총 4개 교가 미흡교로 평가되어 재지정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3개 교는 개선안을 제출하고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고등학교 1개 교는 일반고로 전환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부터 8쪽 구성원들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학교 연수입니다. 2014년도 혁신학교 기초과정 연수는 경기도교육연수원 주관으로 혁신학교 철학과 추진방향, 교육과정 등을 내용으로 총 15시간을 원격으로 실시하고 있었으며 초ㆍ중ㆍ고 교원 4,101명이 연수를 받았습니다. 혁신학교 직무연수는 혁신학교 구성원의 혁신역량 강화와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여름,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4박 5일간 35시간의 집합연수를 실시하며 1,322명이 본 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혁신학교 리더과정 연수는 혁신학교 리더교사 양성을 위해서 혁신학교 직무연수를 이수한 사람 중 79명을 선발하여 120시간의 집합연수와 현장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혁신학교 전문가과정 연수는 혁신학교 리더과정 연수를 이수한 교사 중에서 20명의 우수교사를 NTTP 연구년 교사로 선발하여 아주대 위탁연수 6개월, 현장연구 6개월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 경영자 과정은 혁신학교 관리자의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혁신학교 교장과 교감 20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9일부터 8월 1일까지 매주 6시간씩 총 35시간을 실시하였으며 혁신학교 최고관리자과정은 혁신학교 운영에 필요한 리더십과 경영비전 공유를 목적으로 지난해 9월 22일부터 10월 8일까지 혁신학교 교장, 교감 221명을 대상으로 2박 3일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혁신학교 마인드 공유를 목적으로 혁신학교 행정실장 158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4월 10일부터 4월 11일까지 1박 2일간 11시간의 연수도 실시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연수내용은 보고서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2만 6,542명이 연수를 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12쪽 혁신학교 거점학교 운영입니다. 혁신학교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총 25개의 교육지원청에 60개의 거점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거점학교가 혁신학교 간 정보교류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혁신학교의 동반성장을 꾀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점학교 및 참여학교 현황은 보고서 10쪽 하단부터 12쪽까지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거점학교를 통해서 혁신학교 교직원 연수, 워크숍, 간담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교원들의 혁신역량 강화와 다양한 영역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권역별 특성에 맞는 혁신학교 운영의 기틀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14쪽 혁신학교추진지원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추진지원단은 혁신학교의 지정ㆍ운영ㆍ평가와 관련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자문을 위하여 내부위원 4명, 전문가, 교원, 학부모 등 위촉직 외부위원 8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혁신학교 운영, 내실화, 평가 등 혁신학교 운영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아이디어 제공 및 조정 협의하고 혁신학교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18쪽 혁신학교 일반화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는 혁신학교 일반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2009년부터 시작된 1기 혁신학교가 4년간의 지정기간이 종료되는 2014년을 중심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혁신학교 정책에 새로운 정책의 변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013년부터 혁신학교 시즌Ⅱ라는 이름으로 혁신학교 일반화를 시작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일반학교와 혁신교육 공동체를 형성하여 혁신학교의 우수한 교육활동을 일반학교와 공유를 통해서 혁신학교 일반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고서 16쪽의 혁신학교 클러스터 운영은 혁신학교 일반화 준비기인 2013년, 확산기인 2014년까지 운영되어온 일반화 전략입니다. 혁신학교 클러스터는 한 개의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5~6개의 일반학교가 혁신교육 실천을 위한 공동협력 체제로 구성되는데 2014년에는 클러스터 중심교 총 150개 교, 클러스터 참여교 800개 교 해서 총 950개 교가 참여하는 혁신학교 클러스터가 운영되었습니다. 혁신학교 일반화 준비기인 2013년과 확산기인 2014년을 거쳐 본격적인 일반화기인 금년 2015년에는 보고서 18~19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혁신공감학교 운영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본격적인 3년 차 혁신학교 일반화 정책을 시행합니다. 지난 2년간 혁신학교 클러스터 운영을 통한 우리 교육청의 혁신학교 일반화 노력은 확산에는 기여하였으나 참여교 교사들의 자발성 부족, 운영비 지원 등에서 형평성 등의 문제들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5년부터 단위학교의 자발성에 바탕을 둔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과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일반화 정책으로 혁신학교, 공감학교를 새롭게 시행하게 됩니다. 혁신공감학교는 참여와 소통, 존중과 배려, 개방과 협력의 학교문화를 만들어가는 학교, 즉 혁신학교 전략 중 1단계인 학교문화 혁신을 통해서 교육의 본질인 교육과정혁신과 수업혁신을 위해서 노력하는 학교를 지향하게 될 것입니다. 혁신공감학교는 동참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특별한 평가 절차 없이 70% 이상의 교원이 동의할 경우 선정되어서 금년 2015년 3월 1일 전체 대상학교인 89.7%, 1,433개 교가 혁신공감학교로 동참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혁신공감학교는 학교와 교실, 교직원 문화 개선을 필수과제로 운영하고 단위학교 특색 발현을 위해 도교육청 각 부서에서 제시한 과제 또는 학생이 희망하는 과제를 학교에서 선택하는 자율적 방식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예산지원은 학교 규모를 고려해서 800~2,000만 원까지 차등지원될 예정이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타 사업에서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예산지원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보고서 19~20쪽의 혁신학교 운영의 개선점과 발전을 위한 과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로 혁신학교는 6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혁신학교는 교육과정과 수업방법의 변화, 상호존중과 배려, 참여와 소통으로 생동감 있는 학교를 지향하며 구성원 모두의 만족도가 높은 학교이지만 몇 가지 발전을 위한 과제도 없지 않습니다. 첫째, 혁신학교 철학과 교육과정과 수업 혁신ㆍ문화 혁신이 미흡한 학교, 일부 혁신학교이지만 구성원 간의 갈등 등이 존재하는 학교는 극복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컨설팅 위주의 혁신학교 질 관리 방식을 탈피하고 혁신학교 간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여 혁신학교의 자생적 성장을 도모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철저하고 엄격한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혁신학교의 구성원 모두가 자기성찰력을 갖도록 하고 혁신학교 지정 후에 갈등보다는 참여와 소통의 학교문화가 꽃피울 수 있도록 장학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인근 지역의 초ㆍ중ㆍ고등학교 간 혁신학교 연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혁신학교는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와 동의를 바탕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 있는 초ㆍ중ㆍ고교라고 할지라도 초ㆍ중ㆍ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연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혁신공감학교의 성장을 통해서 연계활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혁신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교육청과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역별 혁신학교 비율의 편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혁신학교 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운영여건이 갖추어진 학교만을 혁신학교로 지정해 온 일관된 기준에 의한 것입니다. 혁신학교의 지역별 안배나 초ㆍ중ㆍ고의 연계는 지속적으로 극복해 나가야 할 우리의 과제입니다. 교육지원청과 함께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혁신학교 운영비 지원과 집행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혁신학교 예산의 내실화와 효율화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서 예산과 결산과정의 내실화에 힘쓰고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혁신공감학교로 지정함으로써 학교 간 예산지원의 형평성 제고에도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보고서 21~24쪽 혁신학교의 성과와 향후 계획입니다. 혁신학교는 우리 대한민국 공교육의 정상화를 지향하는 모델학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혁신학교의 성과는 공교육 정상화의 선도학교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왔는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교육에서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과제는 획일적 교육내용을 극복하고 점수위주의 왜곡된 학력관을 극복하고 인성교육의 소홀, 교원의 자발성 미흡, 교육행정의 경직성, 학교운영체제의 관료성, 비민주성 등이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혁신학교에서 이러한 과제들이 극복되고 있는지 성과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혁신학교 6년 차인 2015년을 맞으면서 그 성과로는 첫째, 2014년 우리 교육청 혁신학교 통계결과에 의하면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구성원 모두가 교육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일반학교와 비교할 때 혁신학교 학생들이 학습활동을 더 즐겁게 하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세 번째, 2012년도 경기도교육연구원 온라인 설문조사에 의하면 교사의 수업혁신, 교육과정 혁신, 학교공동체감, 교사의 집단효능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생들의 수업참여도, 학생자치활동, 교사와의 관계 형성, 학생인권 존중, 자기효능감 등 비인지적 분야의 성취도가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지향하는 혁신학교는 이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전국적인 조명을 받고 있는 혁신학교 정책이 보다 발전ㆍ확산될 수 있도록 혁신학교의 파일럿 스쿨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명예혁신학교, 혁신교육 질 관리 강화를 위한 혁신교육지원센터 운영, 혁신학교 리더 육성 및 역량 강화 아카데미 운영, 혁신교육 대학원과정 개설 등을 새롭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존경하옵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혁신학교를 대한민국 공교육 정상화의 모델로서 일반화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경기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속적인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교육국)

문병선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담당국장님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 문병선입니다.

지금 혁신학교가 올해 6년 차인가요?

네, 2015년 6년 차입니다.

그런데 8대 때 김상곤 교육감과 지금 이재정 교육감의 혁신학교가 바뀐 부분들이 좀 있나요? 그 기조는 그대로 갖고 가나요? 어떻게, 새롭게 다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기조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다만 운영하는 방식에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일부 변경된 방식으로 일반화 정책을 추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처음에 우리 혁신학교가 초창기에는 정확하게 어떤 팩트가 다 성립된 건 아닙니다. 보면 그 당시에 처음에 혁신학교가 지정이 되면 1억을 지원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점차적으로 재원이 여유가 안 되다 보니까 그다음 해 2년 차는 8,000, 3년 차는 7,000, 4년 차는 5,000 이렇게 됐죠? 그다음에 그때 8대 때는 혁신학교 준비교라고 예비교에서 명칭도 바뀌었는데 지금은 그대로 혁신학교 준비교로 돼 있나요?

아닙니다. 명칭이 금방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하도 많이 바뀌다 보니까…….

원래 예비지정교로 하다가 준비교로 바뀌었다가 2015년 금년부터는 준비교라는 이름이 없어지고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혁신공감학교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재지정교에 명예혁신학교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지금 현재 혁신학교가 327개 교 운영되고 있고 2015년 3월 1일부터는 356개 교로 운영됩니다. 계속해서 혁신학교 숫자를 늘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제가 왜 물어보냐면 기존에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었잖아요, 학교들이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원이 끊겼을 때하고 순조롭게 갔을 때하고 교육의 질 차이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신규가 5,000만 원이죠?

네, 1억에서 5,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5,000만 원으로 깎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다음 해 기존 운영한 데가…….

3,000만 원으로 줄었고요.

계속 3년 차, 2년 차, 4년 차 상관없이…….

상관없이 계속 운영되는 학교는 똑같이 3,000만 원 지원입니다.

그러면 공감학교는 1,000만 원이겠네요?

공감학교는 학교규모에 따라서 6학급짜리 작은 학교는 800만 원부터 규모가 큰 데는 2,000만 원까지 해서 800만 원부터 2,000만 원까지 차등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그렇게 줄어드는데 어떤 얘기가 없었나요?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어쨌든 아이들에게 교육의 어떤, 아무래도 돈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 질도 높았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당시에는 2008년도까지 하고 08년도부터 일반학교를 하겠다고 김상곤 전 교육감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정 교육감님은 2015년부터는 일반화로 전환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원래 전임 교육감 때 혁신학교 1기, 2009년부터 13년까지 혁신학교는 4년간 지정되기 때문에 1기가 끝난 2013년부터 일반화 정책으로 바꾸어서 혁신학교 시즌Ⅱ라는 이름으로 2013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2013년도를 준비기로 하고 2014년도를 확산기로 하고 2015년도를 일반화기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반화기는 똑같은데 금년 2015년이 본격적인 일반화기거든요. 그 일반화기에서 앞에 방금 말씀하셨던 방식으로 하는 것을 좀 바꾸어서 2015년부터는 혁신학교 정책에 동감하는, 공감하는 모든 학교가 교직원 70%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감학교로 모두 지정해 줘서 그 학교를 중심으로 일반화 정책을 펼쳐간다.

그럼 기존에 연장된 학교는 제외하고…….

연장된 학교는 혁신학교 재지정되는 거고요.

계속 그 기간을 가는 거고. 4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2015년도부터는 이렇게 학교의 70% 이상이 되면 공감학교로…….

네, 공감학교로 일반학교 중에서, 혁신학교가 아닌 일반학교 중에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재지정된 것은 그대로 가는 거고…….

네, 재지정…….

이제부터는 새롭게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돈을, 사실 초창기에 이미지가 그런 게 많이 깔렸어요. 그 당시에는 서로 안 하려고 그랬어요. 일부가 시작돼서 어느 날 갑자기 돈 1억 준다고 하니까 너도나도 해보자 하다가, 좀 이런 것이 보이는데 돈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네, 예산문제도 있고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잘 가는 걸 못하고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예산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이나 각종 지원을 키우기만,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친다는 이런 비판을 조금 줄여가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감학교 정책으로 바꾸면서 경기도 내에 있는 모든 학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직원의 한 70% 이상만 동의하면 모든 학교에 지원을 이렇게 확대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요, 국장님.

네.

국장님이 교육국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지난 9월 1일 자로 와서 지금 만 5개월 됐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이렇게 해왔던 걸 많이 보면서 좋은 점은 다시 가져가고 부적절한 것은 고쳐가고 있는 거죠?

네, 개선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이것도 잘 살펴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잘 가는 데도 있겠지만, 제가 8대 때도 2년 동안 해봤지만 다 잘하고만 있다고 그랬어요, 교육국에서. 뭐가 문제가 발생이 된 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업무가 많다 보니까 일일이,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은 자주 살펴보겠지마는 어쨌든 우리가 돈을 주고도 실질적으로 그것이 적절하게 과연 쓰였나 이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체크하겠지만.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계속 저희들에게 업무보고 하실 때 거론됐던 문제가 참여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안은 혹시 갖고 계신가요?

참여도요?

네, 적극성이 없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거론을 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혁신학교를 올해 6년 차 운영하면서 혁신학교를 똑같이 운영을 해도 선생님들의 자발성, 참여도가 높지 않으면 그 성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경험해 왔기 때문에 어떻게 선생님들의 자발성을 키워갈 것인가, 선생님의 참여도를 높일 것인가, 적극성을 키울 열정과 그들의 지혜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조금 전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발성을 바탕으로 하는 학교를 별도의, 계속 심사를 통해서 떨어지고 떨어지고 이렇게 실패감을 주지 말고 70% 이상의 교직원들이 동의하면 그 학교는 모두 지원해서 함께 가자. 그래서 공감학교 정책으로 바꾸면서 크게 세 가지를 내세웁니다. 앞에 나왔던 참여와 소통 그런 말씀 쭉 드렸는데 첫 번째가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저희들은 자치공동체란 이름을 쓰는데 자치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교실구조 안에서는 생활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선생님 간에는 학습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세 가지,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자치공동체, 교실 안의 생활공동체 그리고 선생님들 간의, 교직원 간의 학습공동체 이것을 만들어서 학교 안에서 문화를 바꾸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한다. 어디를 중심으로 하냐 하면 혁신학교는 당연히 해야 하고 혁신공감학교로 자발성을 발휘해서 신청한 학교들을 지속적으로 자발성이 커가도록 하는 세 가지 학교문화를 바꾸는 작업에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자발성을 높이는 작업들을 집중적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게 의도와 목적은 너무나 좋은데 과정 중에 그걸 진행해야 되는 선생님들의 자발성이 되게 중요한데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지원은 축소되고 해야 되는 역할은 커지고 그리고 지금 교육감님이 바뀌고 나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조금, 지역에서 아직 적응기간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역에서는 볼멘소리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분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시는 그런 정책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서상교 국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고요.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다른 것보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경기도에 구제역과 AI 문제가 심각하게는 아니지만 지금 또 발병이 됐다라는 얘기들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관련되어서도 마찬가지지만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장은 없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2010년, 11년도에는 저희가 상당히 많은 숫자가 살처분이 됐었는데 그때는 돼지가 170만 두 가까이, 165만 두 정도가 살처분 됐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24농가에 살처분 두수가 1만 6,000두 정도밖에 안 됩니다. 큰 농장 한 농장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전하고 많이 방역이 틀려졌고 살처분정책도 많이 틀려졌고 또 예방접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살처분 두수는 거의 미미한 수준이고 또 발생하는 것도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지금요. 거의 끝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학교급식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 문병선입니다.

혁신학교가 여러 가지 잡음도 있긴 하지만 나름대로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공교육의 모델을 만들고 공교육 정상화에 하나의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저도 평가를 하고 우리 아이들도 혁신학교를 중학교를 두 아이가 다니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혁신학교가 모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화돼 가야 되는데 그럴 때는 가장 근본적인 게 사실은 예산확보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선생님들의 자질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이 과외로 갖고 있는 행정업무들을 사실은 별도의 인력들이 함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학습에 훨씬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게 혁신학교에 있어서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축소되게 되면 또 다른 이벤트 형식의 프로그램들이 늘어나는 거지 선생님들이 정말 정성을 가지고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을 늘리거나 이러기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반화와 관련돼서 학교교육이나 특히 교육행정에 관련된 인력확보를 위한 예산확보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해주시죠.

많은 부분 공감을 하면서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사실은 집중을 해 왔습니다. 선생님들이 어떻게든지 우리 학생들과 만나는 시간, 학생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려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가르치는 일 이외의 행정업무를 하면서 뺏기는 시간을 좀 줄여주자 그런 정책으로 저희들이 나가서 행정실무사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반 다른 기관과는 다르게 비정규직의 문제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안고 있는 비정규직이 약 3만 5,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없이 늘려갈 수 있는 인력구조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인력들을 제대로 모시지도 못하면서 계속 늘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새로운 행정인력을 늘리는 작업은 이제 중지가 되었고요. 현재 있는 그 상태에서 전환을 해 나가게 돼 있고 다만 조금 전에 인력을 어떻게 늘려나갈 것이냐 했는데 늘려가는 부분은 정규직으로 늘려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 의회를 통과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금년 3월 1일 조직개편을 통해서 도교육청의 인력을 약 11% 정도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이 정규직이 그만큼 줄어서 그 인원을 지역교육청과 학교로 내려보내는, 부족하지만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별도로 인력을 확충하는 노력은 예산 사정,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른 예산보다도 인력충원과 관련된 예산확보를 위해서 조금 더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선생님들, 특히 교장선생님의 마인드나 자질도 중요하긴 한데 저는 학부모들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혁신학교에 있어서. 그런데 여기 보면 혁신학교 연수에서 혁신아카데미 보면 주로 선생님들이나 학교 교직원들 중심의 아카데미만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의 자발성들을 더 확대시키고 학교운영이 정말 민주적으로 되려면 학부모들, 특히 학교운영위원들에 대한 교육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자체적으로 학교 내에서뿐만 아니라 저는 혁신공감이라든지 혁신학교 그룹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생겼기 때문에 그 그룹들이 함께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들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들이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작업의 핵심은 교직원들을 중심에 두고 있음은 분명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님이나 운영위원님들이 중요하지 않아서 못하는 게 아니고 안에 있는 내부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역량강화 연수를 하고 있고요. 학부모나 운영위원 연수를 전혀 안 하고 있는 건 아닌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사들처럼 체계적으로 지금 연수를 진행하지 못한다는 점이죠. 그러나 매년 혁신학교 학부모를 중심으로, 또 운영위원님들을 작지만 매년 학부모 연수와 운영위원 연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생님들의 안의 내부역량이 커지면 물론 학부모님들과 함께하는 역량도 커질 겁니다만 교육청 안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학부모님이나 운영위원님에 대한 연수기회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학부모들이 성적 중심의 교육관을 갖고 있으면 사실은 학교에서 아무리 자율적인 교육방식을 하려고 해도 불만들이 커가고 만족도가 높아지지는 않을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학부모의 만족도가 정말 높다고 해서 그게 다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그런 교육관들이 학부모들하고 공감할 수 있으려면 훨씬 더 체계적인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친환경학교급식 관련돼서 국장님.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지금 일반학교에서 급식으로 들어가고 있는 농산물 중에서 친환경하고 일반농산물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비율 말씀하십니까?

네.

현재 83%고요, 도내 농산물은 7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전체가 친환경급식이 안 되고 있는데 친환경급식으로 100% 전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예산상의 문제도 있을 거고 아니면 도내에 생산농가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느 게 더 큰 문제인가요? 생산농가 부족인가요, 아니면 예산상의…….

전체 농가에 친환경 농가가 5% 정도 됩니다. 일단 워낙 친환경 농가가 적고요. 그걸 늘리는 방안이 우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늘리는 방안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여기 보고서에도 있었지만 안성 같은 경우에 친환경특구 지정을 해서 조정하는, 연차적으로 그렇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안성에 있어서 그런데 안성이 주로 감자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업지구 조성과 관련돼서 농산물이 1년 내내 재배되는 게 아니라 계절별로 감자가 나왔으면 감자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농작물을 또 같은 친환경으로 재배하고 그게 유통이 될 수 있는, 그래야 농가소득들이 향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작목뿐만이 아니라 1년 내내 할 수 있는 작목들을 연계하는 농가들의 계획들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 말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윤재우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 문병선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할 때 말씀하신 책자의 5페이지 보면 혁신학교 평가 관련해서 “혁신학교 평가 시에는 학교별 자체점검과 혁신학교 평가단의 학교방문을 통한 평가 실시” 이렇게 하겠다 하고 있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학교별 자체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평가지표가 거기 보시는 것과 같이 4개 영역 13개 지표로 구성돼 있습니다. 4개 영역 13개 지표가 있는데 이 지표를 내려보내면 학교 자체적으로 우리 학교는 4개 영역, 자율경영체제 구축, 민주적 자치공동체 구축,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 창의지성 교육과정 운영 이 4개 영역별로 지표에 따라서 학교 자체에서 구성원들이 평가단을 조직해서 우리 학교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자체평가를 실시해서 교육청으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그때 외부 학부모나 아니면 지역의 분들한테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도 있죠, 평가단 구성 중에?

저희 도교육청에서 할 때는 그렇고요. 지역 자체에서는 자체 구성원들로 구성된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위주로만 합니까?

운영위원도, 학부모도 함께…….

그러니까 학부모가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외부위원도 약간 들어가는데…….

그런데 학교 자체점검 할 때 잘 점검 좀 하셔야 되는 게 사실 여기 도에서는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평가가 되지 않는다는 것, 학부모위원이나 외부위원들은 거의 학교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이후에 학교의 자체평가 할 때는 좀 더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이건 운영의 문제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대충 금방 감이 오셨을 거라고 알고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혁신학교추진지원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이 열두 분이신데 내부 당연직위원 네 분하고 외부 여덟 분 이렇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내부위원 10명에 외부위원 2명같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학교 교장선생님도 포함해서 내부로 봐야 한다 이 말씀…….

네. 그러면 이게 좀 외부적인 시각들이 적게 반영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김보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동의와 지원이 없으면 실제 현장에서 혁신학교를 꾸려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들의 의견이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아니면 비율을 좀 높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윤재우 위원님 지적 참고해서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보면 혁신학교 클러스터 운영 관련해서 다번에 보면 혁신학교 일반화를 위한 2014 혁신학교 클러스터 구성ㆍ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클러스터는 한 개의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5∼6개의 일반학교가 혁신교육 실천을 위한 공동협력체제로 구성된다.” 이 말뜻을 보면 한 개의 혁신학교가 중심이 되는 것처럼 하고 나머지 학교들의 자발적 참여 해서 협력체제를 구성하는 것같이 아주 그럴싸해 보이는데 그 밑에 보면 “지역교육청 중심으로 혁신학교 클러스터 협의회(교장, 교감) 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별개고요.

별개입니까?

네. 밑에는 교장ㆍ교감 선생님 협의체는 별도로 있고요.

이게 각각의 협의체입니까?

네, 각각의 협의체고요. 그 위에 있는 것은 클러스터로 운영되는 협의체고 조금 구분되는 협의체입니다.

그러니까 협의체가 2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자들은 관리자대로 따로 모이고요, 학교는 학교 간에 따로 모이고 선생님들은 따로 모입니다.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게 위에는 그럼 선생님들 위주로 만난다는 겁니까?

그 안의 구성체는 혁신학교 주제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주로 선생님들 중심으로 만나고요.

선생님들 중심으로요?

네, 클러스터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모임들이 실제로 구성이 돼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하려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2014년까지 운영된 방식입니다.

운영된 방식이고요?

네, 방식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클러스터가 폐지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감학교하고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한 협력네트워크 중심으로 운영, 혁신학교 네트워크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렇게 보고드렸습니다.

네, 그건 제가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농축산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축산물 아니고 친환경 농산물입니다. 죄송합니다.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제가 의회에 와 가지고 친환경 관련한 토론회에 토론자는 아니고 가서 참관 비슷하게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경기도 친환경 농산물 관련한 조례도 보고 했는데 제일 먼저 의문을 가졌던 게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범주, 카테고리가 정확히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게 좀 의문이었는데 오늘 조금 풀린 듯하면서 여기 보면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농산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기농하고 무농약은 인증기관이 있고, 보니까. 저농약은 어디서 인증해 주는 데가 있는 건가요?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똑같이 하고 있답니다.

똑같이요?

네, 인증기관이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요?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민간기관에서 한답니다.

민간이요?

네.

그래요? 이게 그러면…….

일반 민간기관은 아니고요. 인증받은 민간기관에서 한답니다.

인증받은 민간기관이요?

선정된 민간기관.

그런데 2016년도서부터는 저농약인증제도를 폐지한다라고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저농약농산물은 친환경 농산물에서 제외되는 거죠, 2016년도서부터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늘 궁금했던 게 좀 전에 말씀하신 선정된 민간업체에서 이걸 인증하는데 이걸 계속 친환경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됐었는데 잘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입니다. 교육국장님 자리 좀 부탁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 문병선입니다.

저도 학교에 근무했었는데요. 혁신학교 관련한 명칭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저는 그냥 혁신학교, 혁신지구 이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뭐 준비교, 공감교 해 가지고 지금 제가 다 채 보지 못한 그런 명칭들이 많은데 혁신학교뿐만이 아닌 일반학교에서도 그런 과정에 준하는 그런 명칭들이 다 이해가 되고 소통이 되나요?

저희들이 늘 행정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됐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처럼 모든 학교에서 다 인지하고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걱정이 되기는 한데요. 일반적으로는 다 이해하고 있고요. 이전까지 저희들이 써왔던 명칭이 좀 변화가 있음으로 해서 약간 일선에서 이해가 더딘 분도 계시리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혹시 2009년도에 시작하고 나서 일반교로 전환된 학교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몇 개 학교가 있죠, 초ㆍ중ㆍ고 각각?

혁신학교 중에서 일반학교로요?

네, 기존 혁신학교에서 일반교로 전환된 학교.

이번에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 맨 앞장에 있던 2015년 3월 1일 자 서류 제출하지 않은?

네.

아, 그러면 그 혁신학교들이, 기존에 하던 학교들이 다 괜찮기 때문에 재지정이 된 건가요, 서류평가상?

네, 일정 기간 재지정을 유예했다가 지난 다음에 역량이 커 있다고 인정을 받고 다시 혁신학교로 진입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1개 학교는 포기해서 일반학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혁신학교에 신청을 해야만 혁신학교로서의 심사를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공감의 혁신학교를 지원하는 학교들 숫자가 몇 개 학교가 안 되나요?

저희들이 항상 혁신학교로 지정하려고 하는 학교 수가 1년에 보통 한 학기에 30개 교에서 한 50개 정도 되는데요. 보통 한, 적을 때는 3 대 1에서 4 대 1, 많을 때는 8 대 1 정도로 희망하는 학교 수가 지정하려고 하는 학교 수를 훨씬 넘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여쭙고 싶은 질문이 그거였어요. 넘치고 있는 학교 수에 대비 기존 학교에, 물론 예산만 된다면, 정착만 된다면 몇 개 학교가 아닌 경기도 전체 학교에 해줘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혁신학교는 일단 무언가의 롤모델로 해 가지고 좋은 공교육을 만들기 위한 거라고 알고 있는데 기존의 학교만 계속해서 한다면 학교의 운영상에서는 기존에 하던 것에 계속 지원을 받아서 좀 더 나아갈 수는 있겠고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물론 좋겠습니다마는 신청을 했음에도 숫자에 밀려서 선택되지 않는 그런 학교들도 많잖아요, 기본 3 대 1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요? 그러면 그 학교에, 학교 운영상으로는 기존에 하던 거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혁신학교를 좀 돌아가면서, 왜냐하면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좀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안은 세워본 적 없으시나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들이 혁신학교 숫자에 연연한다면 아니면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명칭만 준다고 한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혁신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의 질, 교육의 질적인 평가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학교들을 지역 고려 없이, 초ㆍ중ㆍ고 고려 없이 해왔기 때문에 지역별로 편차가 생기고 이렇게 돼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신규 신청하는 학교와 기존 학교의 점수를 대비했을 때 가산점이 있는 겁니까, 기존 혁신교는요?

그렇지 않고요. 기준은 역시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이미 혁신학교를 했던 학교들은 그만큼 운영하는 노하우가 있어서 일반 새로운 학교보다는 훨씬 점수가 높은 게 당연하고요. 다만 이제 그중에서 우리 기준에, 도교육청 기준에 이 정도는 와 있어야 하는데 그 정도 못 왔다고 했을 때 미흡교로 판정을 해서 그런 학교들을 별도의 개선책을 받고 다시 재평가를 통해서 다시 역량을 올렸다고 인정되면 혁신학교로 진입하는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의 수준이 올라 있어야지 혁신학교도 지정받을 수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립도가 낮거나 경영에 조금, 학교운영에 조금 허술함이나 모순이 있는 학교는 영원히, 그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내 지역이 거기임으로 인해서 그 학교를 다니는 건데 관리자의 마인드나 이런 모든 것들을 바꾸거나 할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근의 형태로 다니고 있는 그 교장들, 관리자들 또는 그 학교의 교사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보완하게 만들어진 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혁신공감학교인데요. 혁신공감학교는 조금 전에 말한 대로 하고자 하는 학교들은 어떤 학교든지 직원들이 70% 이상만 동의해서 신청을 하면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한번 하라고 예산을 8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를 주어서 하게 하는 정책도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학교 이외에.

아까 평가에서 윤재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개 영역에서 13개 지표?

네.

이거에 관련해서 학교 교사들이 자체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100% 신뢰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평가결과로 저희들이 그냥 끝내는 게 아니고요. 자체평가를 해서 내면 정말 그렇게 했는지를 저희들이 실사단을 만들어서 현장실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컨설팅위원단 있고 한데 그분들이 조를 짜서 나가서 최소한 1일 정도, 하루 정도씩 학교를 가서 자기들이 자체평가 한 결과가 사실인지 아닌지 면담을 통하고 그 밖의 교육과정 전체 프로그램을 보면서 평가를 다시 합니다. 그대로 끝내는 게 아니고요.

아, 그 두 서류를 가지고 가서 평가하십니까?

네, 과연 낸 것이 사실인가를 확인…….

네,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졌을 거를 기대합니다만 보통은 컨설팅이나 실사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세하게 실사가 이루어진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가면……. 뭐 아실 겁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그러니까 시간은 무한대였으나, 하루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나 그중에 과연 실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는 사실 기존에, 그동안에, 꼭 이번에 혁신학교뿐만이 아닌 실사가 나왔을 때에 이루어졌던 학교현장에서의 믿음직스럽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사를 나가실 때 좀 더 정확하게 그런 걸 해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예산 관련해서 예산 축소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 보고받으셨죠?

여러 가지 문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그동안에 혁신학교의 교사들이 상당수 많은 연구를 하고 교육의 질을 높였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 좋은 효과가 많이 나타났는데 반면에, 죄송합니다. 저는 자꾸 나쁜 쪽으로만 얘기를 하게 되는데. 반면에 그중의 일부는 수당을 받기 위해서 한다. 내가 수당이 없으면 이런 시간과 이런 걸 투자해서 안 한다라는 그런 말들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교사들 사이에. 연구를 하고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도 나왔지만 바로 그것이 예산이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현상이었다는 거예요, 어찌 됐든 간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축소가 되면, 아까 제가 “어떤 문제를 알고 계십니까?” 했는데 그냥 둥글려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혁신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교원들이 그러한 연구활동을 하고 교수수업활동을 하는 과정 중에 보면 많은 일정 부분이 학교행정직들에게 그런 부분들이 돌아갑니다, 업무가. 아까 행정실무사 얘기하셨죠? 혁신행정실무사를 일부러 채용한 학교도 많고요. 그분들에게 상당 부분 많은 업무를 할당을 하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었었는데 지금 예산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그 혁신행정실무사들의 해고사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는 변칙적으로 세 시간, 네 시간 시간제로 전환하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건 두 가지 문제로 볼 수 있어요.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비정규직들이 그만큼 업무시간 축소로 인해서 나오면 혁신학교를 지정해서 그동안 해 왔던 교사들의 그런 수업이나 연구에 시간이 할당된 게 있었었는데 그만큼의 시간을 다시 기존에 하던 일반업무, 행정업무로 복귀해야 된다라는 모순도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문제죠. 예산이 줄어지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규 지정교에는 5,000만 원 그다음에 기존 운영교에는 3,000만 원, 명예학교로 이미 지정됐다가 다시 재지정된 학교에는 2,000만 원, 이 정도 예산밖에 주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인건비로 지출하려고 하면 끝나버리는 거죠. 운영 자체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인건비로 지출할 수 있는 구조가 학교가 이제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해왔던 업무들을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 받을 수 없는 구조로 감으로써 선생님들이 시간을 뺏기는 문제 이게 이제 모든 학교에서 지금 공통적으로 저희들에게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입니다. 그걸 함께 인지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예산을 더 주지 못하면서 어떻게 사람을 더 해서 운영해라 이렇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예산절감 지금 이런 문제로 인한, 이거와 상관없이 다른 걸로요. 평가를 하실 때 내려보낸 예산에 대한 점검도 하시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매년 또는 중간평가 하고 이럴 때 이렇게 매년 하셨을 걸로 짐작을 하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이번에 혁신행정실무사라든지 또는 관련한 다른 비정규직들이 기존에 혁신학교에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채용을 했었던 비정규직들이 혁신학교 예산이 내려감으로 인해서 그 예산들을 학교 자체예산에서 빼고 혁신학교 예산으로 돌려서 채용을 재계약을, 계약서를 새로 썼던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아, 네.

모르셨습니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혁신학교 예산이 줄어들면 기존에 자체예산으로 썼던 그런 사람들은 다시 자체로 환원을 해야 하는 게 맞는데도 혁신학교 예산이 줄었음으로 인해서 해고통보를 받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제 변환이라든지. 혁신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들의 가장 큰 단점은 무기계약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혁신학교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그거는 학교의 문제죠, 혁신학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는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걸로 되나요? 혁신학교가 끝나면 일반교로 전환을 하는 건데 혁신학교가 끝나면 모든 학교업무가 중지되나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은 해보지 않으십니까?

모든 업무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죠? 제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혁신학교를 하면 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은 수당을 받으며 더 많은 걸 일을 할 수 있죠. 그게 혁신학교의 효과고 학생에게 돌아가고 교원에게도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혁신학교에 근무하는 다른 사람들은 혁신학교에서 업무가 무지 과다해요, 무지 많아요, 혁신학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이런저런 불합리한 여러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똑같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해도 수당도 안 나오고 업무는 많고 그러더니 이번에 예산 줄었다고 가장 피해 보는 건 비정규직들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의 피해가 결국은 고스란히 교사들에게 돌아가고 당연히 꼭짓점에는 학생들에게 가는 피해인 거죠. 말뿐인 혁신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학교는 교장선생님 이하 학교에 ‘혁신학교란다.’라고 내세우는 그런 거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한 번 더 점검하시고 좀 많은 대책을 세우셔서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마치겠습니다.

네.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네.

존경하는 우리 김미리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인데 혁신학교 관련해서 예산이 내려온 거 그 부분 말고도 이렇게 돌려서 쓸 수 있나요? 방금 말씀했던 혁신학교 내려온 기금을 학교, 뭐 하여튼 인력을 돌려서 쓸 수 있나요?

아니, 그렇게 쓸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예산 자체가 그렇게 해 갖고는 혁신학교를 운영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없죠? 그러면 그런 거 예산서들 다 받아봤으면 그런 잘못된 사항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저희들이 이제 지침으로 학교혁신과에서…….

아니, 지적된 학교가 있었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예산을 가지고요?

네.

네, 크고 작게 지적된 학교들이 있습니다. 있어서 그런 건 이제 개선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컨설팅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평가를 통해서도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했지만 8대 때도 늘 잘한 것만 얘기를 하셨거든요? 전의 국장님도 하셨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김미리 위원님하고 얘기해서 과연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챙겨볼 거고요.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조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우리 문병선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문병선입니다.

연일 계속 고생이 많으십니다. 교육발전을 위해서 새로 조직개편도 하셔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저는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혁신학교에 대한 부분은 좀 정리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새로운 이름으로 공감학교가 또 등장하고 꿈의학교도 또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학교들은 어떠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더군다나 지금 예산이 1년에 공감학교 같은 경우는 800~2,000만 원, 그게 한 달에 주는 게 아니고 1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800만 원 갖고 공감학교를 운영한다 이것은 좀, 사업도 아니고 지정인데.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나요? 만약에 됐을 때.

학교 규모에 따라서, 규모가 작은 학교, 6학급짜리 이하의 작은 학교들은 사실 학생 수도 100명 이하인 학교도 있고 그래서 그 정도 예산으로도 가능하다고 보고 800 정도를 규모에 따라 주고요. 규모가 큰 학교는 2,0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혁신학교를 가지고 지정한 학교들은 초ㆍ중ㆍ고로 봤을 때 초등학교 비율이 많으면 그것을 더 확대해서 더 많은 지원과 하나라도 제대로 해서 그 학교에서 나온 학생에게 돼야 되는데 숫자만 계속 늘리고 예산은 줄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혜택을 받아야 될 지원이 분산돼 가지고, 결론은 기대효과를 낼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컨설팅을 봐서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혁신학교 연수를 통해서 아카데미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도자과정, 리더과정 그다음에 행정과정 뭐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수반하는 행정가들도 바쁘고 또 그것을 준비하는 부분도 바쁘고. 그래서 좀 큰 영역으로, 3개의 영역으로 나눈다든가, 프로그램을. 그래서 너무 가지를 넓히는 부분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하면 설문지 받지요? 평가.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만족도가 어떻게 나오나요?

만족도는 아주 높고요. 만족도는 그 사람들이 받은 숫자가 소수니까요. 보신 것처럼, 보고드린 것처럼 각 과정, 처음에 기초과정 수는 많지만 기초과정에서 직무연수로 올라오면서 또 수가 적어지고요. 그다음에 리더과정으로 가면서 또 수가 더 적어지고요. 그다음에 전문가과정으로 가면서 수가 더 적지 않습니까? 75명, 20명 이렇게 적으니까 전체 혁신학교를 운영하는 핵심동력들을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그 사람들이 또 다른 학교 가서 혁신동력을 퍼트릴 수 있는 핵심리더들을 양성하는 것, 과정 자체는 많지만 그 인원은, 기초과정 이 부분은 사람이 많지만 위로 올라올수록 사람이 소수정예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14년도는 혁신을 주장했다라고 하면 2015년은 공감을 주장, 소통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혁신학교 거점을 막 확대하다 보면 어느 도시는 굉장히 많고 또 어느 지역은 적고. 그 비율을 보면 이런 북부지역이나 도시형에 혁신학교들이 많거든요. 그거는 또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 간 편차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지역 간 편차가 있냐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역을 고려하지 않고 그 학교가 혁신학교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운영할 만한 역량이 되는가, 그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자발성을 갖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심사를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지역을 안배해서 하지 않고 그런 역량을 갖춘 학교만 지정하다 보니까 지역별 편차가 생겨났고요. 그 지역별 편차를 좀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또 고민하면서 혁신공감학교 정책이 들어오면서 그렇다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학교들이 지금까지 많이 발생했는데 그 학교들이 직원들 동의를 70% 이상 받아서 자발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면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혁신공감학교로 지정을 해줌으로써 그 학교에 많은 예산은 못 주지만 적정예산을 투여해서 그 학교가 바꾸는 노력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역별 편차를 줄여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뒀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간 격차가 난다고 그랬는데 17쪽 통계자료에 보여드린 바와 같이 공감학교 수가 이번에 전체 학교, 지정받고 있지 못한, 지원을 받지 못한 학교 숫자의 89.7%, 약 90% 학교가 공감학교로 들어왔습니다. 약 10% 학교만 지금 지원을 못 받는 학교로 남고 90% 정도 학교가 전부 다 지원을 일부라도 받는 학교의 최저 안으로 들어와서 학교혁신을 하는 이런 체제로 바꿨다는 말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하고 컨설팅을 하고 다 하는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다 풀어서 89.7%라고 하는 대다수 학교가…….

네, 대다수 학교가 들어왔습니다.

혁신공감학교로 참여와 소통, 존중과 배려, 개방ㆍ협력 이런 좋은 부분이 있으면 저는 이 부분을 거의 다 모든 혁신학교에 대한 어차피 4년 경과가, 지나게 되면 그래도 축소하게 되고 명예 이거로 바뀌느니 차라리 그러면 새로운 이재정 교육감 체계에서 어떤 공감학교를 확대해야지 그건 놔두고 이거 또 놔두고 계속하면 학교현장에서의 혼동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할 건 하고 가야 돼요. 지금 소규모학교도 정리할 건 정리하고 신설학교는 신설학교로 가야 되는데 학교는 계속 놔두고 또 새로운 신설학교를 짓게 되면 결론은 지금 교육청 예산이 얼마나 적자를 보고 있어요. 지금 1조, 2조 넘어가고 내년도 3조까지 계속 적자가 날 텐데 그것에 대한 판단을 국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원래 혁신학교, 전임 교육감 시기에 혁신학교 전체 숫자를 몇 개로 할 것인가의 논의가 있어서, 목표 숫자가 원래 200개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200개는 이미 넘었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년 3월 1일 자로 356개 학교가 운영되니까요. 그렇다고 위원님 말씀처럼 혁신학교를 계속 늘려갈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갈 거냐? 저희들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아무리 많아도 혁신학교 전체 숫자는 400개를 넘지 않는다, 400개가 마지노선이고. 그러면 계속 매년 늘어날 텐데 어디로 갈 거냐? 그 학교들이 혁신명예학교로 가고 공감학교로 가는 체제 그리고 그 빠져나간 숫자만큼이 다시 혁신학교로 들어오는 체제, 이 체제를 유지해서 모든 학교에 일반화하는 과정을 거쳐나간다 이렇게 정책을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혁신학교 지정을 할 때도 꼭 프로그램, 아무래도 신도시에 있는 학교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저는 교육은 균형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있는 학교들은 좋은 여건을 받고 또 우리 저쪽 파주나 북부 쪽에 있는 애들은 소외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똑같은 평등교육, 학교ㆍ학생 중심으로 갈 수 있는, 우리 행정이 학교 중심으로 갈 수 있는 균형적인 지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것에 따른 예산도 가급적이면 혁신학교를 할 거면 제대로 모델링을 만들어서, 이따가도 현장에 나가보겠습니다만 그러한 모델이 있으면 그걸 갖고 전파를 해서 쉽게 다, 그 학교가 지정이 안 돼도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줘야 되는데 컨설팅의 결과를 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거기에서 만족도가 떨어지고 교장의, 리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혁신학교에 대한 부분 또 교사의……. 여러 가지 분석원인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검토하셔서 혁신학교가 제대로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농정해양국장님.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부분이 농가에 대한 안정적인 판로 확보하고 도내 학생들의 어떤 우수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생산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농가하고 또 친환경하려고 하는 데의 계약에 대한 문제점은 없나요? 그러니까 농가에서 친환경으로 지정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계약을 하는 데에서 문제점이 없어요? 지금까지 다 잘 농가가 만족해하고……. 그러면 친환경이 지정 안 된 농가는 불이익을 받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나요? 더 하려고 그러나요, 아니면 줄고 있나요? 친환경으로 지정을 하려고 하는 농가가.

조금,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은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지정이 안 된 데의 민원은 안 생기나요?

지난해 예산하고 똑같이, 예산은 같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주로 지역 농협들이 그런 걸 관리하고 계약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정이 안 돼서 그 농가들이 어떤 민원을 제시하고 또 어떤 때는 다 불태우는 경우도 있고 “왜 나는 지정이 안 되냐? 나도 더 친환경이고 나도 더 하는데.” 이런 문제점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위원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약간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증 부분은 저희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데서 기본적인 조건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도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농가, 농가 민간인증기관을 통해서 친환경 농산물의 인증을 받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는 한 5% 정도 지금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5% 받았던 안에서 실제적으로 학교급식을 원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학교급식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계약재배를 통해서 하는데 출하의 관리랄지 농약의 관리랄지 이런 부분하고 같이 저희들이 포함시켜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기만 한다면 충분히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학교가 친환경 농산물로 지정된 학교는, 또 안 지정된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애들이 차별화된 급식을 받고 있는 거지요. 또 농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인증에 대한 부분하고 또 농가들과 지역 농협하고 3개의 관점에서 굉장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또 예산은 한계가 있으니까 할 수 있고 또 어느 부분은 친환경으로 지정이 되면서 농가의 안전을 찾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본 위원은 권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지요. 사실은 우리가 개방을 통해서 FTA가 되면 더 많은 농가가 피해를 봐야 될 텐데 특히 그러한 부분들로 해서 확대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우리 교육청의 문제인지 아니면 지자체의 문제인지, 그게 어떤 것의 문제 때문에 확대를 못 하고 있는 거지요? 다 모든 학생들이 친환경으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게 누구의 책임이에요?

일단은 책임 부분에 있어서는 생산 부분이 약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 농산물을 인증을 받는데 전체 5% 정도뿐이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물량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사실상 학교 측면에서 보게 되면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하고 싶지만 예산상의 문제가 좀 많이 있어서 구입하는 게 약간 꺼려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 두 가지 측면이 같이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지금 어렵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역이 파주이다 보니까 농가지역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 친환경에 대한 농민들의 관심은 많은 데 비해서, 여러 가지 기본 틀에서 서로 지자체나 도나 농림부나 전반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 의견을 잘 받아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좀 더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산산림국장님, 서상교 국장님. (위원장을 향하여) 괜찮으시겠습니까, 시간? 네,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이것은 축산물하고 농산물하고도 관계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축산에서는 이 G마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브랜드로서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13페이지에 업체현황이라고 그럴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선발을 해서 하고 있고요. 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을 계속하다 보면 도비, 시군비 또 생산자단체에 했다가 또 도비로 변하고 또 2014년도에는 또 도비하고 시군비로 갔고요. 또 지원 학생 수를 보면 2012년까지 늘다가, 13년에 늘었다가 14년에 줄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처음에 질의하신 브랜드요. G마크 선발은 경영체에서 하고 싶은 브랜드가 G마크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 받으면 저희가 현장 나가서 보고 현장실사는 민간인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학교급식 G마크인증위원회가 열립니다. 거기서 최종 인증을 하게 되고요. 2007년도부터 예산에 대한 상황은 저희가 2010년까지는 도비, 시군비, 생산단체 이렇게 하다가 2011년도에 무상급식이 나오면서 도비 100%로 의회에서 결정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러다가 2014년도에 다시 예산상황이 안 좋아서 시군비, 도비 해서 50%씩 분담하게 됐고요. 학생 수가 2013년까지 늘다가 14년도에 약간 줄은 거는 학교에서 우수축산물 신청하는 부분이 자율입니다, 강제성이 아니고요. 그래서 학교가 원하는 학교만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은데 13년도까지 계속 늘어나서 154만 7,000명이라는 부분은 거의 경기도 초ㆍ중ㆍ고 학생의 약 90%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90% 안팎에서 학교급식이 지원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직 원인을 파악 못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농산물은 늘어났어요. 그런데 축산물은 줄었다는 거거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그것은 지금 우리 특위에서 해야 될 역할이 뭐냐면 지금 친환경을 확대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담하고 있는 우리 교육현장, 우리 교육국장님과 또 여기 있는 우리 세 분들이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잘 구성해서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농산물은 늘어났는데 축산물은 줄었단 말이죠. 그것은 그거로 인해서 식중독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한 적이 있어서인가요? 원인이 분석이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축산물은 아직까지 식중독 사고나 이런 것들이 한 건도 발생한 적이 없고요. 저희가 추측을 만약에 하면, 사실 학교 대상이 저희가 167만 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153만 명이라는 얘기는 거의 다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일부 줄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측을 하건대 이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은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좀 안 맞고 그럴 때는 유찰을 통해서 한 번 유찰되고 두 번 유찰되면 이제 수의계약을 맺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급하게 되면 “그냥 나 일반 다른 학교하고 할래.”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았을까. 품질 면에서는 저희가 장담을 하고 그다음에 지원액이 나가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굉장히 선호하는 편인데 아마 계약관계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FTA로 인해서 농가에 대한 어려움을 비롯해서 또 지금 농사를, 쌀은 계속 남고 있고 또 학교 애들은 이런 어떤 야채 이런 것, 농산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안 먹게 되고 이런 원인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학교 현장에. 그리고 학교에서는 어떤 친환경 농산물이나 일반에 대한 구분이 별로 없고 그냥 학교장이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업체를 선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특위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또 이것에 대한 품질관리라든가 또는 그런 것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확한 비전이 나와 줘야 되는데 무상급식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제도를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친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는 있다. 그래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검토해 줬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유통센터에 대한 부분인데 이 입주업체 현황을 보면 한쪽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요. 광주시하고 어디죠? 저쪽, 주로 그쪽 지역에 많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맨 뒷장에 17페이지에 보면. 유통센터는 어느 국장님이 다루시죠?

네, 유통센터는 농정해양국 소관입니다.

네, 그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별로 좀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를 또 협조를 교육청에 보내서 교육청에서 그렇게 검증되고 보완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입주업체가 일반 광주시에 편중됐다는 그 말씀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유통센터가 현재 광주에 있다 보니까 어떤 지역적인 접근성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이 내용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정법인 8개, 기타 6개인데 거기에 대한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 처음 보는 입장에서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러한 유통센터들이 많이 시설이 늘어나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농가의 어떤 유통체계가,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이게 유통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갈아엎는 경우도 막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농정위에서는 그런 부분들 또 특히 한쪽 지역에 쏠리지 않고 지역의 중심, 거점을 둬서 유통센터를 통해, 그게 어떻게 보면 신속전달도 되고 어떤 품질 좋은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거든요. 일본에 보면 마을 중심마다 유통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그 마을이 소화하고 또 그 좋은 품질로 가기 위해서 대도시에서 와서 그 유통을 하는 그런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통업체 그 부분도 좀 많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오후에 또 유통센터를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현황 보고드리면서 그런 것도 고민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좀 하겠습니다. 우리 농정해양국장님.

네,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동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지금 한중 FTA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의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까?

지금…….

앞으로…….

참깨라든가 곡물류가 약간 피해가 예상된다고 봤고요. 지금 저희도 그 한중 FTA 관련해 가지고 대책회의도 하고 지금 피해…….

그러면 우리 국장님 지금 아시다시피 경기도에도 농가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는 대량으로 싸게 들어오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 경기도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지금 올해 보니까 올해 예산도 농가에 대한 예산들이 흡족하지 못해요. 저번에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삭발하고 하는 것 봤는데 저도 시골이 농촌지역이라서 거기서 많이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사후, 나중에 미치는 추상적인 것보다도 앞으로 사후 계획 같은 것, 혹시 미칠 수 있는, 사전에 어떤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준비가 되지 않았나요? 계획 같은 것, 계획서 이런 부분들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으로 피해되는 품목하고요, 장기적으로 피해보는 품목 등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이번 주, 지난주에 그 대책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책회의 했으면 뭐 자료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좀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책은 다른 것 없습니다. 나중에 일어나서 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도 우리 농가에 많은 혜택을 주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 예산확보 하는 데, 특히 사실은 위원님들마다 생각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사실 우리 경기도가 농사도 많이 짓고 있는데 이 부분들 철저히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김동규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무상급식 하고 있잖아요?

네.

교육청과 연계해서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친환경 급식을 할 수 있는, 재료를 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협조를 더 요구해야 돼요. 우리 국장님이 교육국에다가 해서 좀 이런 농산물을 쓸 수 있는 부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축산국장님 잠깐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잘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국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요즘에 구제역이나 AI나 이것 때문에 신경 많이 쓰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년마다 일어나는데 저도 예전에 제 지역에서 봤는데 사실 이거는 사전에 예방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보면 시군들이 다 맡아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경기도에서 이렇게 대책이나 시군하고 협력해서 어떤 그런 체계는 되어 있나요?

구제역이나 AI는 사실은 국내에서 발생된 거라기보다는요…….

들어오는 거잖아요.

외국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게 되고 지금 방역 자체가 이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완전히 매뉴얼화 되어 있습니다, 이건요. 그래서 각 기관마다 뭘 해야 되고 농가는 뭘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쫙 매뉴얼화 되어 있어 가지고 예방대책도 그거에 따라서 다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요, 국장님 저도 지역에서 많이 봤는데 사실 매뉴얼도 제대로 된 걸 제가 못 봤어요. 저희들도 보면 아시다시피 시골에만 가면 공직자가 다 업무역할이 있는데 뭐 하나 나면 전부 동원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경기도 차원에서 구제역이나 AI나 뭐 예방지원센터나 이런 걸 하나를 만들어서 좀 사전에, 왜 그러냐 하면 꼭 터지면 매뉴얼도 보면 실제적으로 모든 공직자 다 동원되거든요, 사실. 그 추운데. 보면 형식에 그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은?

사실 형식에 치우치진 않고 많은 부분들이 지금 훈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주 발생을 해서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2010년, 11년에 워낙 크게 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전 시군이 경험을 다 했었고요. 작년 봄에는 또 AI가 한 번 터졌었고. 그래서 매년 터지는 것은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3~4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은 뭐 잘 해주실 거라 믿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은 농산물유통센터가 있는데, 관리하는 데가 있는데 축산 이런 부분들은 경기도에서 관장하는 데는 없나요, 그런 것은?

유통센터는 따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축산물은…….

각자?

냉장으로 되어 있어야…….

냉장?

네.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하나만.

추가로요? 네, 김보라 위원님.

농정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친환경 농산물 중에서 가공 관련되어서도 지금 취급을…….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네, 가공식품도 취급을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농가소득…….

김치 등 같은 겁니다.

아, 김치류 정도예요?

김치하고 떡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친환경으로 재배된 콩이다 그러면 콩으로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두부도 식재료로 쓰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공식품들이 학교급식으로 좀 납품될 수 있게끔 농가 중심의 어떤 가공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되면 훨씬 더 농가소득이 높아질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단순히 그냥 1차 농산물 외에 그런 가공식품을 확장할 수 있는 계획들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가공과 관련되어서는 개인이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마을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생산 농가들이 같이하는 부분들이 경기도 내에서도 다양한 지원정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하고 좀 연관되어서 가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쨌든 친환경 농산물과 관련되어서 공급이 수요보다 적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면 이 유통센터 위탁도 지금 보면 일반개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데서 지금 맡아서 하는데 가능하면 생산자단체들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런 사회적경제 영역 쪽에서 위탁운영 할 수 있게끔 평가에 있어서도 좀 기준들에 가산점이나 이런 것들을 신설하는 것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을 잘 반영 또 검토하고요. 지금 가공식품에 대한 단지조성 관계하고 친환경 공급업체에 대한 선정 때 그런 배점기준을 감안하라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기도청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들은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므로 도정과 교육현장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친환경농축산물유통체제및혁신학교개선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오후에 광주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방문 및 성남교육지원청에서 혁신학교 관련 간담회를 갖고자 하오니 위원님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