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화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산업환경국을 비롯하여 1월 29일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15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산업환경국장 박노식입니다. 늘 시민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시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영아 위원장님과 김수우 간사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장문식 (인사) 일자리경제과장 김종만 (인사) 농업정책과장 신국권 (인사) 축수산과장 홍승원 (인사) 자원순환과장 변신철 (인사) 환경위생과장 우제완 (인사) 이어서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 위원님들께서 지난해에 예산을 심의ㆍ 의결 해 주시면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내용은 익히 잘 아시리라 사료되며, 주요 현안 등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주요성과와 개선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SOS시스템 운영에서 매년 다양한 기업 애로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결하여 경기도 평가에서 2013년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2014년도에도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경제의 불황에 따라 우리나라도 최근 청년 실업률이 9%로, 언론을 통해 99년 이후 최고의 실업률이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십니다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시는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원으로 경기도 평가에서 2013년도 장려에 이어 2014년도 우수를 수상하였습니다. 보다 더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사랑과 격려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농업분야 또한 2014년도에 친환경비료정책평가 전국 최우수, 시ㆍ군 농산시책평가 전국 장려, 시ㆍ군 농정업무평가 경기도 장려를 수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농업통합시스템 운영으로 벼못자리용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사업 등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2013년 대비 1억 3,4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FTA 대응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한우 1등급 이상 고급육 출현율이 2012년 60.1%에서 65%로 향상시켰고, 젖소의 1두당 착유량 또한 2012년 대비 8%가 향상되었으며, 돼지 또한 1등급 이상 고급육 출현율도 1.2%가 향상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이 부진했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도 지난 해 12월 18일 기재부 중앙 민투심의에서 통과되어 12월 24일 제3자 공고 고시 후 제3자 제출자가 없어 최초 제안 자인 한솔컨소시엄으로 지난 1월 23일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 제안 서를 금년 8월까지 PIMAC에서 검토한 후 10월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여 착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5쪽입니다.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한 탄소포인트제에 시민들의 관심으로 참여율이 제고되어 가입 세대가 2012년 1,061세대에서 2014년 1,420세대로 증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6쪽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성과와 개선방향을 토대로 저희 산업환경국은 2015년도에는 지역균형 발전 및 기업 경쟁력 강화 등 6개의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지원 강화 등 29개의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9쪽입니다. 그러면 29개 세부 실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성장 첨단 산업단지 조성 촉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고렴 일반산업단지는 공사 공정률 3%로 정상 추진되고 있어 공사로 인한 민원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포승2 일반산업단지 또한 공정률 69.8%로 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최중안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간에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 미분양토지의 매각 방안을 평택도시공사에서 별도로 세밀히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산업환경국에서도 다각도로 검토하여 조기 분양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청북 율북리 신재생 일반산업단지는 율북신재생AMC 주식회사에서 실수요기업 확보를 통한 재원조달 방안 중 하나인 GS에너지 복합발전소 건립이 주민의 반대로 무산되었으며, 세계 경기침체의 여파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어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에 대한 지원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KDB유토플렉스 일반산업단지도 지난해 12월 29일 대신증권에서 400억에 대한 투자심의를 통과하여 임원회의 결정을 앞두고 있어 금년도 토지 등 보상 완료를 목표로 빠른 추진을 위해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서탄 수월암 일반산업단지는 도시공사에서 행정자치부의 공사채발행 심사기준 강화에 따라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추진이 중단되었으나, 2017년 기준으로 예상되는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등 다각도로 검토중에 있으며, 이 검토가 끝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옥전비료에 대한 처리방안도 강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두 번째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2015년도에는 11개 사업으로 확대하여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중소기업 특례보증 자금 지원과는 별도로 오늘 10시에 시장님과 의장님께서 중소기업 성장 지원사업을 위한 IBK와의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관내 어려운 중소기업에 저리의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님 여러분께서 전폭적으로 지지해주시고 배려해주신 덕분으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6쪽입니다. 세 번째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황해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포승지구는 일련의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금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현덕지구는 지난 1월 9일 개발계획 변경 승인이 되어 금년도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보상을 실시하고자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경제신도시 평택 건설을 위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15년도에 관내기업이 1,974개사로 약 86개사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 지난 해 12월 말까지 시장님께서 23개사를 방문하시어 기업의 애로 40건을 접수하여 32건을 해결하였고 8건이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금년에도 공장 인ㆍ허가 원스톱행정서비스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가일층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앞서 성과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시의 고용률은 조금씩이나마 상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의 고용률을 60.4%로 목표로 세우고 창업지원 등을 통해 양 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전력을 다하는 한편, 노ㆍ사ㆍ민ㆍ정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노사관계 유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우리시에는 6개의 전통시장과 2만 3,496개의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을 상권 활성화 자생기반 구축의 해로 정하고 상인의식 교육과 경영 및 시설현대화사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데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도시가스 등 원활한 에너지 공급 확대와 안전관리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 삼천리도시가스주식회사 이찬의 사장과 시장님과의 면담에서 우리시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협약할 것을 제안 하여 삼천리 도시가스 사장 이찬의 사장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에서도 상반기 내에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공급사업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2015년도에는 도시가스 공급률을 86.5%까지 끌어올리도록 노력하는 한편, 취약시기 가스ㆍ전기시설 안전점검 등을 통해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일할 곳이 없는 장애인과 노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발굴에 노력하면서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등 27개 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2개 사업 등을 추진하여 우리 평택시에 거주하시는 시민들께 행복한 복지 실현으로 평택 사랑 등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아울러 2015년도 취업목표율을 5,000명으로 계획하여 구직자와 구인업체간 미스매칭 해소를 통한 취업서비스 제공과 맞춤형 일자리 알선 및 실무 중심의 취업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LG, 삼성 입주에 따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전력을 쏟아 붓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농업 및 축수산 분야에 대한 보고에 앞서 정영아 위원장님과 김수우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경기침체로 중앙이나 도에서도 농업 및 축수산 분야의 예산이 감 편성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시는 2014년 대비 15% 증액으로 FTA 등으로 어려운 농가들을 배려해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 경영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는 2012년도를 기준으로 매년 농업인 수가 평균 약 4%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업인의 고령화에 따른 현상으로의 젊은이의 귀농을 촉진할 수 있는 농촌에 존재하는 유ㆍ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과 식품, 특산품 제조ㆍ가공 및 유통ㆍ판매, 문화체험, 관광서비스 등을 연계한 6차산업을 활성화하여 농업 수입의 극대화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귀농의 메리트를 제공하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TF팀을 운영하여 2016년 사업으로 창조적 마을 만들기 등 3개 사업을 공모신청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26쪽입니다. 그리고 쌀 재배농가의 안정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FTA 협상에서 우리의 주식인 쌀의 중요성을 인정받아 예외적으로 쌀 관세화를 미루는 대신 매년 관세의 5%만큼 1995년부터 의무 수입토록 하여 지난 해 40만 9,000톤까지 확대되었고, 2014년7월 18일 쌀 관세화율 513% 유지 등 정부에서도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농업인들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금년에 정부 보급종 공급 등 13개 사업을 시행하여 생산에서 유통까지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7쪽입니다. 방금 앞서 쌀 재배와 마찬가지로 밭작물 또한 FTA로 인한 농업인의 우려가 있어 채소 등에 대한 안정생산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채소 및 과수의 품질향상 등 18개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함은 물론 농업인의 애로청취 및 FTA 협상내용을 파악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그리고 평택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소비자가 안전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친환경 농업을 활성화하여 안정적인 판로가 개척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친환경 물류센터 등에 판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가구가 2014년 말 현재 205농가로 유기농이 10.7%, 무농약이 62.9%, 저농약이 26.3%가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우리시 슈퍼오닝은 농협 유통센터는 물론 홈플러스, 롯데, 이마트 등에서 유통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11개국에 18억 8,800만 원을 수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농산물 통합브랜드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마케팅 강화를 위해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30쪽입니다. 평택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은 평택에서 소비한다는 로컬푸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만남의 날 등을 운영하고 로컬푸드 종합센터 및 직매장을 건립하여 시민들께서 이용하시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영농환경 개선을 위한 농업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도 힘써나가겠습니다. 지난 2000년 1월 농지개량조합연합회와 농어촌진흥공사로 농어촌공사로 통ㆍ폐합되면서 기반시설의 정비 등 유지관리가 소홀히 되어 농민의 원망의 소리가 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월 15일 한기진 지부장을 만나 대구획정리사업의 확대를 요청하였고 현재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용ㆍ배수로 구조물화율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이 44%이고 경기도 평균이 30%이며 우리시는 21%입니다. 따라서 경기도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배수개선사업,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수리시설정비사업이 확대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축산업 또한 FTA 에 따른 축산물 수입 개방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나, 축산의 명품화 등 24개의 경쟁력 강화사업을 착실히 수행하여 축산농가의 경영합리화를 통해 축산 경영 안정화에 전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친환경 가축 사양관리 등 7개의 축산환경개선사업 시행으로 시민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한편, 우리시 우수 축산물 소비기반 구축과 마케팅 지원으로 축산농가와 시민이 상생하는 체계를 만들어 가는데 전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지난 1월 20일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시 주변과 전국에서 구제역 및 AI가 발생하고 있어 지난 12월 30일부터 농가와 축협, 경찰과 군이 합심하여 방어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축산농가의 최소화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가축질병 청정평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나가겠습니다. 1월 26일 현재 구제역 및 AI 긴급방역 추진사항을 배포하여 드린 자료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2쪽에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에 이천 장원 AI 발생농장 역학관련 농장 항원 검사 의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1월 23일 저녁 8시에 시달돼서 1월 29일부터 양지부화장과 성주농장에 대해 이동제한명령이 내려져서 토요일 날 11시에 수의사, 수의학회, 농장 등 7분이 회의를 해가지고 현재까지는 발병의심이 없으니까 문제가 없지 않느냐 라는 의견이 집합돼서 농식품부에 토요일 날 건의를 했습니다. 임상검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없을 때에는 농민들께서 출하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건의해서 일요일 날 오전 10시에 농림식품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협의가 돼서 양지부화장 병아리 20점하고 계란을 생산하는 성주농장 분변 20점을 오늘 아침에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본소에 보내졌습니다. 이게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에 나오면 위원님들께서 1월 22일 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축산농가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특히 어민의 최대 관심사인 소형 선박 접안시설 조기 건설을 위해 시장님께서 지난 해 9월부터 청와대, 해수부, 국회의원님들과 3회에 걸쳐 건의하였고, 부시장께서 해양수산청장과 면담하는 등 노력하여 2016년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에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으며, 이 시설이 조기 건설되면 평택호 관광단지와 황해경제자유구역과 함께 우리시의 명물이 되어 경제 살리기에 큰 역할을 담당하리라 기대됩니다. 또한 김재균 부의장 님과 김수우 간사 님, 그리고 박환우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오성 복합화력발전소에 따른 생태계 교란 문제도 지난 해 11월 14일 발전소를 방문하였고 금년 1월 8일 배수구를 확인해서 1월 21일 한강환경유역환경청에 방문 건의를 통해 관리에 공조하기로 약속하였으며, 2월 중에 내수면어업계와 함께 발전소 현황을 살펴보고 어업을 비롯한 농업, 환경, 대기, 교통, 수질 등 시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등 안정적 어업생산 기반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으로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사업설명 및 협의회를 27회 및 견학 17회를 실시하였고, 금년도 2월까지 기본설계 및 조감도를 확정한 후에 지역주민과 상생발전을 위한 인센티브 등을 마련하여 주민과 마찰 없이 추진해나가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생활폐기물은 2014년도를 기준으로 연간 10만 2,417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1일 281톤으로 1인당 하루 발생량이 0.62㎏입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1인당 하루 배출량을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대시민 홍보를 강화해나가는 데에 중점을 두고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부터 생활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과 관련하여 주민감시위원회의 준법감시활동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되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어 관내 소각장은 물론 인근 천안ㆍ아산의 소각장을 활용하고자 일요일까지 노력해서, 지금 현재 뉴그린 등 소각장 3개소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으며, 지난 1월 16일 관련 수집운반업체 및 양계 출장소 읍ㆍ면ㆍ동과 대책을 논의하여 대시민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재활용 활성화는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생활쓰레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더 나아가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음식물류 1일 발생량을 6% 감량하고 재활용품 1일 수거량을 5% 증량하는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41쪽입니다. 에코센터 조성사업은 앞서 성과 및 개선방향에서 보고 드렸기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미관은 그 지자체의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시의 청결을 나타내는 가로는 무엇보다도 우리시를 찾으시는 외래객들의 첫인상으로 이미지 제고에 각종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해 여러 위원님들서 제안 해주신 주말 청소에 대하여 권역별 취약지역 11개소를 선정하여 기간제근로자 대체인력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며 공공근로 등 예비인력을 확대 배치하여 우리시 이미지 제고에 더욱 노력해나가겠습니다. 44쪽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생활환경 중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주요인으로 이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보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각종 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인한 민원이 다발하고 있어 2015년도에는 2014년 대비 생활민원 14% 감소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으며, 그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 하신 석면 및 슬레이트 처리비의 현실화 방안도 모색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제172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박환우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세교산단은 물론 관내 산업단지에 대한 환경오염배출업소에 대한 특별 관리와 대기악취오염도 측정기 확대 설치를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46쪽입니다. 진위 안성천을 2개도 10개 시와 공조하여 우리시 생명의 터전인 평택호를 맑게 가꾸기 위해 경기도 8개 시에 대한 중권역 물 환경 관리와 평택호 수계 주요 하천 11개 지점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여 2020년도 BOD5 이하인 수질등급 보통 이하로 관리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인근 중국, 일본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먹거리가 위협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요즈음은 겨울철에도 식중독이 발생하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발 빠르게 대응하는 한편 금년은 식중독 제로화의 원년으로 삼고 우리 시민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 식품공중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먹거리 대책을 마련하여 미군 및 군속과 그 가족들이 관내 음식점을 이용함으로써 외식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산업환경국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1차산업부터 3차산업 그리고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위해 저희 국 120명 전 직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정영아 위원장님과 김수우 간사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새로 오셔서 산업환경국 소관 전문위원 으로 계셨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보여 집니다. 답변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17쪽에 보면 경제신도시 건설을 위한 기업환경 조성에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기관장 기업체 방문 이렇게 되어있는데 언론상에 보면 우리 시장님께서 관내 기업체들 방문도 많이 하시고 애로사항 많이 청취해서 해결하시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작년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 아니라 제작년 부터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전임시장님계실 때도. 기업체 방문 하시고 애로사항 청취하시는 것은 좋은데 기왕에 가시려면 우리가 이번에도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만 정책협의회 한번 했잖아요?

네.

그랬듯이 우리 기업체에 대한 애로사항 해결하는데 정부차원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규제완화라든가 손톱 밑 가시 뽑기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시장님 혼자가시고 애로사항 청취하는 것은 좋은데, 기왕이면 평택 관내에 있는 기업이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우리시라든가 해서 서로 협조 할 사항은 협조하는 것이 좋은데, 기왕 가시려면 기업정책과든 다른 부서라도 시장님가실 때 우리 시의원들도 같이 동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다 못 해 정 안 되면 지역구 의원만이라도 같이 참여시키면 좀 더 지역구 의원들도 관심 있게 되고 또 시장님이 모르시는 사항도 또 우리 지역 시의원들은 더 잘 알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전혀 반영할 기미가 없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쪽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옴브즈만이라든가 노·사·민·정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삼성이나 LG 대기업이 오는 것은 쌍수들어 환영을 하는데 그와 반대 급부적으로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주택이 있다하더라도 기초부터 튼튼해야 된다. 그런데 위에 안에 내부만 좋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니까 대기업이 옴으로 인해서 반대 급부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문제점,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전국적인 문제지만 평택도 지금 상당한 문제로 대두되어있는 인력난, 그다음에 대기업으로 향하다보면 중소기업들의 도산. 뭐 이런 것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게다가 삼성이나 LG가 준공이 되어서 가동이 시작된다면 협력업체들까지 온다면 더 심각해 질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우리 평택시라든가 그다음에 평택에 유일한 기업단체인 상공회의소, 그다음에 노동계, 노동부, 그다음에 각계 전문가, 시민단체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구성을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둘 필요성이 있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평택의 유일한 대기업이었던 쌍용자동차와 같은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도산하는 부도나는 회사들이 많고, 그로 인해서 임금체불, 그다음에 직장 잃고,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대기업보다 아마 더 심각할 겁니다. 이런 대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예, 지난 2014년도에도 이희태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셔서 제가 1월 9일자로 부임해서 제일 먼저 챙긴 것이 인력난 문제인데요. 제가 한번 뽑아보니까 1단계에 LG와 삼성이 1단계 공장이 준공되면 총 4,000명 중에 1,200명이 입주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삼성이나 LG에 대한 것이 우리 관내에도 사실 IT에 중소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분명히 빠져 나갈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어서 지금 현재 저희 일자리센터에서 확보하고 있는 인력이 약 6,70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국제대학이 됐든, 환경대학이 됐든, 평택대학이 됐든, 남서울대학이 됐든 그런 부분에도 지금 기업가의 산·학·연을 맺어서 움직여 나갈 수 있는 방안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또 금방 말씀하신 TF팀은 노·사·민·정 실무위원회가 잘 구성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의 TF보다는 거기에 한두 분 더 전문가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2월 중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노·사·민·정 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실무위원회 때 안건 으로 상정 해서 그렇게 해서 논의 해 나가도록 그것을 꾸준히 논의 해 나가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면 삼성이 들어오면 일자리가 3만 개 창출이 될 것이다고 예상하고 LG도 1만에서 1만 5,000명 이렇게 예상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초일류 기업이 오는 것은 쌍수 들어 환영하지만 아울러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도 중요한데, 삼성이나 LG가 들어오는데 따른 우리 평택 관내 기업체에 필요한 인력 과연 우선 채용 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이 있는 건지.

예, 그것도 저희가 계획은 마련해 놓고 있고요. 금년 3-4월 중에 삼성이 착공을 하게 될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상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전에 물론 저쪽에 신성장전략국에서 주도를 하겠지만 저희도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저희가 수급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것을 강구해서 마지노선이나 Minimum이나 Maximum을 정해 놓고 협상해서 저희 평택시 관내에 거주하시는 우리 청년 인력들이 많이 취업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산·학 관련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평택 관내에 대학교 3개잖아요? 평택대학교, 국제대학, 복지대학 이렇게 3개 있는데 과연 이 3개 대학에 평택시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3개 대학에서 과연 우리 평택에 경제활동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어떤 과가 과연 몇 개나 있는 건지 파악을 하고 계신 건지.

그 파악을 토요일 오후에 얘기를 해서 뽑아서 일단은 정리하고 있는데 정리가 되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에 전국에서 주시하고 있듯이 평택에 일자리 해소를 위한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대학교들도 참여가 필요하다. 과도 평택 기업체에 필요한 인력이 양성될 수 있는 그런 과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학교 측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 질문 좀 할게요. 19쪽에 보면 연도별 고용률 현황이 있는데, 2014년도 보니까 59.9%, 실업률이 2.5% 이렇게 됐는데 통계기준은 뭐를 보고 통계를 내신건가요? 이것이 정확한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통계는 고용노동부에서 총괄해서 발표한 자료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고용노동부를 어떻게 믿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평택 관내에 보면 노는 사람이 주변에 태반인데. 평택시 자체적으로 한번 조사해 보신 것 있어요? 없잖아요.

예, 자체적으로는 없습니다.

이것도 한번 고용노동부라든가 전국 규모로 하는 것 그것만 참고하지 마시고, 평택시는 앞서가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다른 것 용역들 잘하시는데 이런 것 한번 해 보시죠. 정확하게 한번 통계를 내게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일자리 정책에 대한 자료를 우리 지자체에서 만큼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번 년도에는 이렇게 됐다하고 그다음에 좀 편해 질 것이 아닌가... 그럴 용의는 없으신가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통계라는 것이 전국 통계나 시·도 통계나 시·군·구 통계가 실질적으로 여기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료가 갔으리라고 판단을 하고요. 나름대로 그 통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용역을 시행하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부하고 그다음에 상공회의소라든가 이런 쪽하고 같이 연대를 하셔서 정확한 용역을 줘서라도 우리 평택시만큼은 진짜 실업률이 몇%고, 고용률이%고 하다못해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공장가동률은 몇%다. 이런 정도까지 확고하게 갖고 계시면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을까.

예, 고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들도 보면 주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각한데 주변에 노는 사람은 많아요. 가령 예를 들면 여성인력들도 사실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은데 기업체에 안가는 원인을 혹시 알고 계세요?

제 조카도 여성이 1명이 있는데 27살 여성인데 요새 젊은이들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좋은 회사라고 서부지역에 취직한 것으로 아는데 한 8개월이나 1년 근무하면 나와서 실업수당을 타면서 집에서 3개월씩 쉬더라고요. 좋은 일자리를 줘도 청년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돈을 마니 주고 그만큼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그래서 여자조카 보고 “도대체 나와서 3개월씩 실업수당 타고 그게 재미있냐?”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다각도로 청년 일자리가 실업률이 줄어들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 정책에 대한 문제점의 하나가 그건데, 몇 달 다니다가 그만두면 실업수당을 주잖아요? 일당이 지금 4만 원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근속연수에 따라서 기간이 틀려지는데 조금 다니다 나와서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3개월 이상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주게끔 법 개정이 된다고 하는데, 나와서 실업수당 받고 놀고 그러다 또 들어가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성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런 것이 뭐냐면 대학교 대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방학기간 동안에 아르바이트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 왜 그러냐면 실제로 여름방학 같이 두 달 이상 되면 제가 알기로는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정도 저축이 가능해요. 한 40-50만 원 쓰고. 그런데 진짜 자기 학비라도 벌려고 하는 친구들은 직장은 가요. 그런데 대게가 쉽게 버는 24시라든가, PC방, 커피점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여성인력 같은 경우에는 대게 보면 마트, 이런 쪽으로 빠지는 이유가 직장에 가면 급여는 많고 그렇게 되겠지만 통제가 되잖아요. 그것이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드는데도 기업체에도 서로 간의 그런 문제점을 같이 협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한 쪽에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하는데 우리 상공회의소라도 같이 협의 좀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추진에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있는데, 지금 우리 평택시 관내에 외국인 취업자 수가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외투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평택시에 외국인들 그러니까 결혼해서 들어오신 분들 이런 식으로 해서 본위원이 볼 때 1만 8,000여명 그렇게 된다고 보여 지는데 그런데 외국인들이 취업한 현황은 아마 정확하게 안 나와 있을 거예요. 이러한 것도 좀 각 나라별, 각 기업체에 몇 명 정도 들어가 있는지 노동부하고 상공회의소와 협조해서 이런 자료도 파악을 해 두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불법취업자들 뭐 이런 현황도 노동부에만 맡길 사항이 아니라 평택시에서도 알고 있어야 된다. 요새 외국인 불법취업자들 그 사람들에 의한 범법행위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잖아요. 평택이 잘못하면 제2의 안산이 된다고 우려를 하지 않습니까?

네,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서도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경영현대화 사업추진해서 우수 시장 쇼핑거리 벤치마킹 하는데 4회 120명 했는데, 이것은 좀 더 확대해서 공직자 분들하고 전통시장 상인회든 이런 쪽에서 같이 좀 가서 또한 좀 더 된다면 의원님들도 같이 동행해서 같은 가보는 것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고기를 갖다 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그렇듯이 시장에 대한 전통시장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지원만 해 줄 사항은 이제 지났다. 자체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전략이라든가 할 수 있게끔 다른 지자체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더 필요하다면 외국도 한번 가서 보고 이렇게 하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지금 동료위원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밑에 보면 현대화 사업이다 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재래시장에다 쏟아 부은 돈이 본위원이 얼추 계산해도 지금 한 400억 이상이 돼요. 그런 상태에서 마인드가 바뀌지 않고는 이것은 바뀔 수가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서 하는데 매니저가 있는 전통시장 같은 경우 보면 확실히 활성화가 됩니다. 일본이나 우리나라도 지금 전통시장이 잘 되는데 보면 거의 거기에 어떻게 보면 광적으로 집착을 하면서 달려드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안 된다고 하면 매니저제 같은 것을 좀 더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누군가는 끌어가줘야지 끌려오지 이분들이 그냥 놔둬서 끌려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대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2016년 시설현대화 사업 국비신청에 지금 우리 전통시장이 5개가 있잖아요? 평택 관내에.

팽성까지 6개입니다.

거기에 대한 주차장은 도시공사로 다 넘어가는 거지요? 넘어간 거지요?

아직 안 넘어 갔습니다.

그 건도 산업환경국하고 협의 좀 하신 건가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련해서는 저희하고 주차장을 이관 할 경우에 시장운영에 관한 사항은 저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금년도에 운영비 물론 시설에 대한 운영비입니다만 운영비를 좀 예산에 계상해서 금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하고 업무 이관에 대한 것은 충분한 협의를 하셨다?

주차장 관련해서는 저희하고 협의는 아니고요,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후속조치를 한 겁니다.

결정은 일자리경제과하고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나오는 수익금 일부를 운영비에 쓰던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위원님들께서 일부 예산을 세워주셔서 움직여 나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주 화요일 날 송출 소장께서 보고를 드리더라고요. 그 부분도 매니저나 이런 운영하는데 일부분도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 부분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업무 이관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전통시장 주변에 대한 주차장 관리에 주도적으로 하셨던 일자리경제과라든가 이쪽하고 업무를 이관 받을 도시공사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고, 향후 이런 이런 것은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든가 하는 의견도 개진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충분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고객센터에서 안중, 서정시장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이 어떤 계획이 있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은 금년도 그러니까 2015년에 책정될 수 있도록 작년도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상황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책정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재조정을 해서 올리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년도로 또 넘어가요? 이제 1월 달인데요?

내년도 국비신청을 위해서 금년도에 신청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국비라고 해도 추경도 있고 그런데.

금년도 4월까지 내년도 사업 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작년도에 확정이...

4월이면 아직도 3개월씩이나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내년도 사업에 신청을 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서정시장 같은 경우에는 고객센터 그쪽에 있는 것이 한 10~20억 정도가 소요된 예산이라고 해서 그것을 빼고서 지금 현행 주차장부지 위에 3층 주차 완전히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 내려오고 중기청인가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 받았던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금년 안에 진행해서 하도록 해야지 이것을 내년으로 넘길 필요가 있나요?

그것이 아니고요. 먼저 말씀하신 고객센터는 18억 정도가 소요 되는 기존에 교육장 있는 부분. 그 부분은 매매가 되어서 그 부분은 포기해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현행 주차장 옥상부지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수립하는 대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신청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주차장 3층에 하는 것은 금년에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금년에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국비 신청 받고 하는 것이 금년 4월까지 아니에요.

그것은 내년도 사업을 금년도에 신청하는 겁니다.

추경 쪽으로 어떻게 안 되나요?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작년부터 그거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것으로 본위원이 아는데...

이희태 위원님! 조금 쉬었다가... 김윤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Kdb Utoplex 일반산업단지.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해 12월 29일 날 대신증권에서 400억에 대한 투자심의가 통과됐습니다. 지금 2월 초에 임원회의 결정만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그런 식으로...

업무보고 때 그런 것 좀 넣어 주지. 책자에.

제가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러면 대신증권에서 400억했으면 시공사는 어디예요? 정리됐어요? 시공사 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일단 시행사가 Kdb Utoplex 주식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PF에 시공사 결정하고 하는 사항은 저희한테 보고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에 도는 얘기는 시공사도 정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시공사에서도 보증을 서겠다 해서 많이 지금 시작이 되는 사항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여기도 보니까 보상을 한다고 하는데...

금년에 토지 등 보상을 목표로 해서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역에 지난부터 현안사항에 있던 것 그 내용 좀 아시죠? 마산리 쪽에서 지역주민들이 원했던 부분들은 진행이 어떻게 같이 시행사하고 잘 합의가 됐습니까?

지난 1월 23일 날 마산4리 마을회관에서 시공업체 2명, 주민 10명, 면사무소에서 2명 참석해서 이주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일부는 가능하다 일부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요, 그 부분을 오늘 아침에 23일 날 금요일 날 한 거라 아침에 제가 회의 오기 전에 이것을 받아서...

그럼 지역주민들 얘기는 진입로 이런 것 다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소공원 포함해서 180평 무상으로 지원해 달라든지, 건축지원비 5억 원 해 달라든지, 또 건축지원비 1세대 당 5,000만 원씩 해달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제안 이 파악되어서 이 부분 가지고 내일부터 오늘 업무보고 끝나면 Kdb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가 3,200억 정도 들어가는데 대신증권이 지금 400억 했다고 했잖아요, 보증이.

예.

지금 시작이 되면 다른데 은행에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이거 30%만 맞춰놓고 또 기간 끌기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22개 업체에 대해서 투자하겠다는 의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충당하는 것이 저기가 되고 나머지 1,800억 중에 400억이 이렇게 되면서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공사가 결정이 확정됐다면 시공사에서 얼마나 지분율을 가지고 투자할 건지 그런 부분을 명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db 이쪽에 마산리 쪽에 22개 업체 확정이 된 거예요?

그것은 참여의향서를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총 몇 개정도 산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라고 봐요? 이 규모에. 몇%정도 지금 확인서 받은 거예요? 22개 업체면. 면적은 나올 것 아니에요?

총 6만 7,247평입니다.

7만평에서 22개 업체면 몇%정도나 지금 한 거예요?

20개 업체요.

몇% 정도인지 그것은 파악이 안됐나요?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나중에 좀 해서 20개 업체 어느 정도고 확인서 받은 것 서면으로 좀 저한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서탄 수월암 일반산업단지. 이것이 도시공사에서는 못 한다고 했던 부분인데, 우리 산업환경국에서 다시 또 2014년에는 안올렸는데 2015년 업무보고에 집어 넣었어요.

이것은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기 위해서 올려놨습니다.

진행상황 보고가 아니라 업무보고에 넣게 되면 업무계획 아니에요. 주요 업무 계획을 하겠다는 건데, 진행하고는 틀린 내용인데.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리기를 작년도 업무보고 때 도시공사나 저희 기업정책과에서 작년 연초에 뭐라고 보고 드렸냐면 2017년 정도 되면 도시공사에서 자금회수가 되기 때문에 200% 제한에서 좀 벗어날 수 있어서 추진이 가능하다라고 보고를 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지난 1월 13일 날인 가 도시공사 측하고 얘기해서 2017년도의 재무제표를 명확히 분석을 먼저 해 달라. 두 번째 만약에 2017년도에 가고자 한다면 지금 행정처리를 해도 2017년도 말이나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논의하자 해서 아까 업무보고 때도 그런 것을 좀 분석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기도 우리시에서 하는 것보다도 지금 민간 쪽에서 산단 조성하고 있는 것도 있지 않아요? 추진하고 있죠?

예, 그 맞은편에 유창산업이라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추진이 되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대로 보고해 주세요.

그것은 아직 저희가 명확하게 지금...

아니, 시에서 왔다 갔다 한다던데 그분 들이.

왔다 갔다는 하는데 그것이 사실 어떻게 된 거냐면 팽성 산단에 있는 업체가 공장을 확장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서 한 1만 5,000평 정도를 하겠다 해서 아마 유창에다가... 저희한테 왔으면 저희가 뭔가 좀 어드바이스 할 때 지구단위계획 식으로 처음에는 움직여 나가다가 유창이라는 시행사가 부동산개발 기획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기왕하는 것 좀 늘려서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확장하다보니까 팽성 산단에 있는 당초 유창에다 제안 한 업체도 중간에서 머뭇머뭇 되고 있는데요. 일단 그 부분은 명확히 저희한테 왔다만 가고 해서 제안 서나 이런 것이 확실히 제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요새는 민간 제안 사업이라는 것이 실수요자 확보나 자금 확보가 안 되면 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그러면 이 내용을 도시공사에서 알고 있겠네요?

유창산업에 대해서요?

예.

글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은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도시공사가 행정적인 것도 그렇고 이것이 2017년도에는 한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공사도요. 그러면 업무보고나 이런 데 집어넣어줘야 되고 어떻게 가든 행정적인 것은 계속 끌고 가야 되고 일들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공사에서. 실질적인 이런 일을 하라고 도시공사를 만들어 줬는데 쓸데없이 주차장이나 한다고 하고, 또 며칠 전에는 시설관리를 한다고 하고, 그 인원들 다 쓸데없이 그런 거나 하려고 도시공사를 만들어놨냐고요. 지금 서탄 산업단지도 그렇고 산업단지 할 일이 좀 많냐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도시공사하고 업무보고 때...

다른 것은 하나도 안하면서. 일반산업단지 지역에서 얼마나 숙원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건데 일들은 안하고 만날 그런 거나 한다고 하고 시끄럽게나 하고 있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산업환경국에서는 서탄 수월암 일반산업단지 추진하겠다는 얘기죠?

확실히 추진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아니, 사업기간 2017년 이후에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자금 확보가 되면 도시공사...

도시공사에서 업무보고 때 확실한...

아까 국장님 얘기하듯이 행정절차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에서 받고 뭐하고 하는 행정절차만도 2년은 걸리는 것 아니냐고요.

2년에서 3년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돈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행정적인 것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돈은 좀 들어갑니다. 용역비하고.

그래도 용역비 일부 들어가는 것하고 뭐 수백억씩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도시공사 업무보고 때 확실히 짚어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20쪽에 전통시장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에 보면 우리 송북시장 아케이트가 하수관거하고 구정 지나면 바로 시작하죠?

네, 그렇습니다.

업체까지 다 선정 끝났어요?

네, 선정 다 됐습니다.

이것 배치도 이런 것까지 다 나와 있어요?

네, 설계도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 좀 한 부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이것 지금 다른 지역 보니까 소상공인지원해서 다른 시장들도 안중, 서정시장도 국비신청하고 그러나 봐요? 시설현대화 이런 것 때문에.

네.

본위원이 며칠 전에 송북시장 회장님하고 그 주변 상인 분들이 회의를 하시는데 제가 갔다 왔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번에 송북시장 아케이트하고 하수과거하고 바닥까지 다 하면서 자기네들 시장 안에서 도심 골목형 사업공모를 한번 해 보고 싶다. 다 해 놓은데 다시 해서 나중에 2-3년 있다가 다 뜯는 것보다 지금 실질적으로 아케이트 하고 하수관거하면서 도로포장도 깨끗하고 간판도 새로 하는데 이런 도심 골목형 사업공모를 해서 지원을 좀 받고 싶다. 이렇게 지금 말씀들을 하시고 이게 경기지역 소상공인 전통시장 서로돕고 엮어주기 행사추진계획안도 3월 달에 하는 것이 있고요. 이것은 송북시장 뿐만 아니라 우리 5개 전통시장이 있잖아요. 어디든지 공모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시에서 행정에서 좀 도와줘야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북시장에서 건의 하신 내용은 저희한테도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송북시장은 금년도에 아케이트 공사와 하수관거 공사가 설 지나면 바로 시작하도록 되어 있고요, 금년 1년 동안 공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와 맞물려서 골목형 시책 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청에서 시책 적으로 하는 그 사업을 알고서 그런 부분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얘기였습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동감합니다. 하지만 예산이 중기청에서 50% 지원됩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가 6억 인데요, 시비부담이 50%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송북시장의 모든 사업이 끝나고 그런 상황이라면 따로 할 수도 있는데, 아케이트 공사가 금년도에 진행 중이니 시기조절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실무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의견이 서로가 틀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상인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내용이 뭐냐면 청주나 이런 데를 가면 시장에 위원님들 아시라고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시장에 가면 단일품목만 파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삼겹살집이 있다 그러면 먹거리로 해서 삼겹살집이 쭉 있는 거예요, 시장 안에. 그래서 특화거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오면 삼겹살로는 우리시장에서 제일 싸면서 그 근처에 있는 가게 채소고 이런 것을 지역적인 것을 판매를 하겠다. 이런 데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송북시장에서도 뭐를 하려는 거냐 하면 한우를 좀 특화해 보겠다. 송북시장에 한우를 파는 소매점이 다른 시장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요, 저도 가서 보니까. 규모도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 한우를 팔면서 싸고 맛있는 질 좋은 한우를 옆에서 저렴하게 팔 수 있게끔 그런 거리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래서 이제 다른 데와 차별화 된 이미지를 가지고 공동브랜드를 개발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과장님은 잘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공모사업에 대한 참여 요구를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50%가 시에서 하는 것이 더라고요. 6억 인데. 중기청이나 이쪽에서 50%하고, 우리가 시에서 50%하는데. 물론, 한 시장에 아케이트 하고 하수관거 하다 보니까 거기가 우리가 얼마 해 주는 거죠?

35억입니다.

35억 해 주다 보니까 부담도 느낄 수 있는데, 상인들은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 것을 하면서 나중에 하는 것보다는 또 고쳐야 되니까 상인들은 이번에 할 때 좀 거리를 만들어주면 자기네들이 투자도 하고 이것은 본인들이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업 공모는 시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거지. 행정이 도와주지 않으면.

시에서 도와준다는 의미가 시비 부담에 대한 확답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건데, 만약에 그러니까 시에서도 행정적으로 좀 도와주면 채택이 되면... 그래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들 만들고 벤치마킹하고 지역 안에 있는 먹거리를 만들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과장님이 좀 도와주셔야죠 뭐. (자료물을 들며)이거 가지고 계시죠? 이것도 갖고 계시고 서로 돕고 엮어주기 행사추진계획안도 갖고 계시죠?

엮어주기도 중소기업청에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주관으로 하면서 시장에 참여하는 각 시를 순환하면서 참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보면 송북시장 같은 경우는 1개 1개 대학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차곡차곡 우리 행정하고 얘기했듯 그리고 전국에 나가서 시장 거기에서도 3번이나 장려상을 받고 송북시장이. 그 상인 분들의 마인드가 열심히 가려고 행정하고 가는 그런 부분을 계속 잘 맞추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연세들도 많으시지만 많아도 이 분들이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프로그램 참여를 계속하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5개시장 다 마찬가지로 도와주셔야 되니까 좀 벤치마킹할 수 있게끔 힘 좀 실어주시고 관심을 갖고 도움을 좀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위원님들께 또 상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 되는 대로 계속 저한테 따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지금 전통시장 때문에 많은 투자도 했고 여러 가지 사업도 지금 국가에서도 진행하고 지방자치단체 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하는데, 본위원이 쭉 느낀 것이 뭐냐면 전통시장에서 하는 중앙에서 하는 것 도에서 하는 것 정보자체를 하기에는 전통시장 자체가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보를 해서 우리시 일자리정책과에서 어차피 전통시장을 전담을 하면 이런 정보가 있다라고 알려주는 역할. 그리고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뭐를 하겠다고 했을 때는 도와주는 거지 매일 도와만 달라 그런 방식은 이제 떠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매니저가 있는 데는 이런 사업을 자꾸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면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는데, 시설현대화 사업은 좀 덜 해 주더라도 매니저 월급도 더 줘서 그 사람이 끌고 나가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떤 전통시장 활성화나... 그리고 어떤 중기청에서 많이 하고 중앙정부에서는 중기청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할 수 있고 언제 서류를 내야 되고 언제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라는 것을 해 주는 것이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 같아요.

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매년 지금도 시설현대화나 경영현대화에 대해서 매년 연초에 계획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문서도 보내드리고 별도 상담도 하고 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청하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 조금 전에 송북시장 사례는 그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서 사전에 얘기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21쪽. 원활한 에너지 공급확대와 안전관리 해서 우리 삼천리 도시가스 공급해 주는데 잔여지 관 못 들어가고 하는데 우리 1년에 세운 예산이 얼마죠? 사유지 사주는 것 연 7억 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지금 도시가스는 삼천리에서 공급하는 것하고 도에서 배관투자 사업이라고 해서 지원받는 것하고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없어요?

시에서는 현재 없습니다.

7억인가 해 놓은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겁니다. 금년도 조례개정 추진할 건데요, 조례개정 추진이 통과되면 그때 예산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할 거예요?

예.

삼천리 도시가스 공급하는데 7,761세대를 2015년도에 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목표를 두고 계속하는 겁니다.

7,700세대를 내년도하고 후년도에 한다는 거예요?

예. 계속 대상 세대수를 넣어 놓은 겁니다.

그럼 그렇게 써줘야지 이거.

죄송합니다.

예산까지 해 놨는데?

이것은 금년도 예산입니다. 삼천리에서 투자할 예산.

7,761세대라고 해서 우리 지금 소사벌에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예,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거 언제까지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거기 발전소에서 오성화력에서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오성복합화력은 열난방입니다.

도시가스는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진위하고 서탄하고 면 단위들이 있잖아요. 현덕도 그렇고. 아예 집어넣지 않았네? 면 단위들은...

저희가 매년 반복되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읍과 면 단위 이런 경우에는 취약 지역이라고 해서 42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 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업무보고 시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삼천리가스 사장과 얼마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평택지역에 보다 더 많은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단기간 내에 협약 과정을 통해서 라도 한번 특별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맞춰서 취약지역 해소 대책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냥 노력만 한다는 얘기네.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1월 20일 날 이찬희 도시가스 사장하고 시장님하고 면담을 한 30분 하셨어요. 그때 강하게 말씀을 하시고 또 사장님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로 해서 몇 개년 계획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계획서를 좀 빠른 시일 안에 받아서 움직여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에서도 배관투자하고 그 계획 나와 있는 것 있지요?

금년도 것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언제 쯤 내려와요?

한 3~4월 중에 내려옵니다.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먼저 배부 좀 해 주세요.

보충 질의 좀 잠깐 할게요. 지금 삼천리 도시가스 이찬희 사장하고 우리 평택시장님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삼천리가 지금까지 이런 적이 있었어요? 본심은 그게 아닌데? 본위원이 아는 것은. 지금 에코센터 옆에 삼천리에서 고덕 신도시에다가 발전소 세우려고 하는 것 때문에 내려온 거지 평택시에다가 도시가스 해 주려고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열 공급이 있기는 있는데요.

발전소를 세우기 위해서 저희한테 이번에 간담회 때 저기를 한다고 했는데 산자부하고 지금 협의를 못 봐서 다음 2월 달이나 3월 달로...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하려면 이 사람들이 무슨 삼천리가 평택시장을 만나서 해 준다고 해서 도시가스 배관투자를 더 해 주고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어요. 삼천리가 지금까지 평택시에서 지금 삼천리 같은 경우는 평택시에다가 투자자체를 자기네 발전소만 세우지 않는다면 지금 거의 배재 쪽으로 가요. 안성 가는데 지금 진사리 쪽에 지금 삼천리 지사가 있지요?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실인데 옛날에는 지사였었어요. 모든 것을 축소시켜서 병점으로 다 올렸단 말이에요.

지금 오산으로 남부지사가 옮겨왔다고 합니다.

안전관리만 거기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운영권이나 시설투자는 여기서 아무 저기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외람되게 공식적으로 얘기할 것은 아니고 정회시간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그리고 삼천리 도시가스가 우리 평택시에다가 투자한 것에 대해서 쭉 얼마씩 얼마씩 연도별로 투자한 것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것을 별첨해서 10년 치를 위원님들께 다 주십시오. 그거 보면 아마 어떻게 투자가 됐고, 투자가 좀 많이 된 연도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틀림없이 지역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온 연도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삼천리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해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을 때 극대화 시켜서 어떤 협의 같은 거나 정확하게 문서화 시켜 놓지 않으면 여기는 안 되는 동네예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정회시간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우리 시장님이 쌍용자동차 홍보에 선두에 나서서 그렇게 해준 것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마치 노조나 선금운동 했던 식으로 홍보를 하시는 것은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쌍용자동차와 홍보마케팅을 제대로 하든지, 노조 형태의 시위 비슷한 것은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해요. 시장으로서 과연 저게 적합한 거냐. 홍보를 하려면 제대로 홍보마케팅이라고 해가지고 시장으로서의 위치도 있는 거지, 그것을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을 좀 제가 볼 때는 신중해서, 또 결과도 좋아야 되고. 전 시장님 있을 27대 했으니까 그렇게 녹록치 않아요. 만만치가 않다고, 다른 시도. 그래서 뭔가 준비를 좀 체계적으로 해서 또 우리시에 걸맞게, 또 시장의 위치에 맞게 홍보마케팅을 조금 더 보완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가 들어오잖아요? 다른 주요 업무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올 말부터는 제가 보기에 통근버스도 그렇고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거기에 관계자 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삼성이나 LG나 대기업들 해가지고 청년 일자리를, 하청업체 직원 말고요. 정규직에 지역 쿼터제 식으로 해가지고 기업정책과에서 추진해서 우리 시의원들도 같이 참여해서 협약식 내지... 그런 협의를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전에 우리 기업정책과장님이 하청 협력업체 그쪽을 넣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깜짝 놀랐는데, 협력업체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국장님 되셨는데, 그것을 우리 기업정책과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아까 이희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삼성에 1단계 4,000명 중에 1,200명이 새로이 신규채용을 하는데, 제가 몇 퍼센트라고 확정을 할 수는 없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나름 미니멈과 맥시멈을 정해서 최대한 삼성이나 LG에 우리 시민들이 취업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평택에는 평택대학교 유일하게 4년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재단이나 우리 시 공무원이 취업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배려를, 어떤 기준이 있나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평택대, 국제대, 재활복지대는 물론, 또 평택에서 한경대나 남서울대도 많이 가기 때문에 우리 평택 청년들이 많이 가는 대학을 주요 타깃으로 잡아서 과가 무슨 과가 있는지, 또 몇 명이 거기에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난주 목요일 날 조사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우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먹거리타운도 있어야 되고 야채, 채소라든지 이런 것을 섹터별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구분해서 위치도도 좀 있어야 되고. 외국 관광객이 오면 먹고 살 수 있는 코너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저한테도 얘기하는 게. 그리고 보고 감상할 수 있는 공연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썰렁한 거예요. 저희가 동남아시아 가면 전통시장 다 데리고 다니잖아요. 물건도 사고. 그래서 그런 것을 관광과하고 마케팅을 해가지고 맨날 돈만 투입해가지고 변화는 없고, 맨 주차장 문제 때문에 엉뚱한 데에 시가 그런 것에 전념하지 말고 이런 쪽으로 좀 큰 그림을 용역을 하든 뭐를 하든 해서 올해부터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눈에 진짜 보이는 발전된 모습을 시가 큰 그림을 잘 좀 그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환우 위원님.

박환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시에 있는 산업단지에 새로운 기업들이 입주할 경우에 입주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입주심의위원회 개최할 때 입주해서는 안 되는 업종, 여기에 대한 정리가 잘 돼야 될 텐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에 90년도에 세교산단 공사를 하고 입주도 저희가 했었는데요. 그게 입주업종에 대해서 어느 산단은 어떻게 하겠다고 산단 기본계획 승인을 받으면 최대한 그거에 대해서 입주를 시키도록 하는데요. 따로 산단을 조성하는 입주가 그 업종이 안 맞으면 산자부하고 다시 협의해서 입주업종을 다시 고르도록 하는데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조금 전에 저희와 같이 상의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우려되는 사태가 안 나도록, 하여튼 열심히 그 산단 업종에 맞도록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평택 세교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입주 심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입주제한 업종인 공장이 기존 공장이라는 이유로 계속 증설이 되풀이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입주 심의 과정에서도 증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그러니까 기존에 환경문제로 주변지역 주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 공장 같은 경우이면서 또 입주제한업종인데, 이런 공장이 증설되는 것은 좀 중간에 막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 제가 부임한지 며칠이 안돼서 정확히 내용은 파악을 못 합니다. 죄송한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공부를 해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평택 세교산업단지나 송탄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20년 이상 노후 산업단지로 가고 있고, 그 주변 지역에 도시지역이 확산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장기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해서 그런 방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업무분장, 담당부서를 쭉 살펴보면 산업단지 관리에 대한 담당 팀, 계가 없어요. “산업단지 관리”라는.

산단 관리에 대한 팀이 있는데요. 지금 팀장이 세 분이 바뀌었어요, 기업정책과에.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저희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기 전에 과별 팀장님들하고 그런 논의를 많이 했는데요. 그런 부분이 하여튼 정확히 관리되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조직표를 보면 기업정책과에 기업정책팀, 창업원스톱팀, 기업지원팀, 산단조성팀은 있는데, 산단관리팀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시가 산업단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산단 관리를 조금 더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좋은 제안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필요한 조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이마트가 건축허가를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지금 이마트 건축을 신청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접수는 되지 않았고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1월 7일자로 건축허가신청은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타당한지의 여부를 검토중에 있는 거고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는 건축허가 절차가 다 끝나면 그게 완벽하다고 했을 때 대규모점포 등록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저희가 관리하게 됩니다.

그런 준비 과정에서 시장상인회와 이마트 측하고 같이 협력하는 상생방안 이런 것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소상공인 팀장이 이번에 23일 자로 발령을 받아서 오자마자 저쪽에서 허가 나고 난 다음에 민원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야기 시키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이마트와 관계자를 저기해서... 비단 통복시장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5개 전통시장에 영향이 있으니까 미리미리 상생협약이나 지역협력계획을 할 수 있도록 이마트 측에다 요청하라고 해서 지금 요청해서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 동향이 들어오는 대로 파악이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안들이 협의가 진행될 텐데, 제 생각에는 평택 세무서가 이전되고 그 골목이 계속 침체가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세무서의 한개 층 정도를 빌린다든가 임대를 해서라도, 지금 통복시장 같은 경우에 주말에는 주로 외국인 고객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마트에서 임대료의 일정부분을 지원을 한다든가 이러한 방안을 통해서 외국인 고객들의 유치를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협력계획서에 담아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시불로 뭘 하나 덜렁 해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통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민을 해서 하면 그게 이마트 측에서도 계속적으로 적은 금액이어도 영업하는 동안은 꾸준히 지원을 해주고, 그것이 시장상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방안으로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보충 질의 좀 잠깐 할게요. 제2의 이마트를 또 짓는다는 것 때문에 1월 7일 날 저희도 기본적인 것은 들었고 아마 반려를 한다는 것으로 들었는데, 아마 이마트가 맨 처음에 거기에 땅을 사서 들어왔을 때 조건이 있었을 거예요. 행정은 어차피 명분싸움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마트가 거기 개발지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언젠가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을 한다는 명분이었던 걸로 본 위원이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마트가 옮겨가고 개발했던 데부터 다시 한 번 훑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평택시의 행정의 명분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저거는 솔직히 민간자본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의 재산권 행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막기가 상당히 힘들 거라고 봐집니다. 그랬을 때 행정에서는 명분이 있어야만 또 타협할 수 있는 여분도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마트가 맨 처음에 옮겨간다고 했을 때부터 다시 한 번 지금 정도는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다 바뀌다 보니까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런 얘기가 나오면 전달을 해주거나 어떤 기본 매뉴얼이 있다고 하면 이어져 오는데, 우리 행정에 길면 3년 짧으면... 있다가 가고 나면 그냥 나 몰라라 예요. 자방자치가 행정의 연계성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가장 약점이 그거예요.

맞습니다. 인수인계가 정확히 되지 않는 게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마트가 한다고 했을 때는 또 그쪽에 있는 공동주택이나 대단위 상가들은 좋아하는 분 들도 있을 건데, 우리가 지금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부분에서 SSM을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면 평택시도 틀림없이 행정에 어떤 명분을 가지고 갈 것인지 명분부터 만들어 놓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것은 그 과정에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체크를 한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점검을 해서 명분이 뭐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언론에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발전소에 대한 문제가 크게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발전소로 인한 주변지역의 환경피해, 이런 것에 대한 대응을 조금 더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경기일보에 난 것도 제가 오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언급한 바 있지만, 이런 발전소가 들어올 때 처음에 환경영향평가를 처음에 받을 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성복합화력 같은 경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리사이클이 되기 때문에 온수가 배수가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도 김재균 부의장 님, 김수우 간사 님, 박환우 위원님께서 그런 것을 제기해주시고 걱정을 해주셔서 사실 지금 환경청하고도 그런 문제를 같이 하기로 지난 1월 21일까지 그렇게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사후관리는 기존에 있는 환경영향평가 계획에 의해서 잘 되고 있느냐를 관리하는 거지, 환경영향평가를 첫 번째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바를 저희도 환경위생과나 축수산과나 농업과나 관련되는 전 부서와 함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려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제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성화력발전소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저희 의회에서 거기를 한번 방문을 했었죠? 작년에.

예.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용역을 줬다고 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발전소 자체에서 용역을 줬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저희도 그 용역결과를 받으려고 했는데요. 그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받은 환경영향평가서에 있는 내용대로 매년 5년 동안을 주기적으로 1년 단위로 용역을 하게 되어 있어요.

글쎄, 그 용역에 거기의 문제점들, 거기에 주민들이 우려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 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을 줬어요. 그래서 작년에 11월인가?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시냐 이거예요. 그 자료 저 좀 주세요. 용역결과 나온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전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용역결과보고회를 가졌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공무원도 참석을 했었는지. 이 부서에서 했었습니까? 안 한 것 같은데...

12월 10일 날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과장님, 가셨어요?

저는 그때 담당이 아니라...

저희 부서에서 참석했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현장방문 했을 때 거기에서 용역을 줬다고 하고 몇 천만 원을 주고. 뭐, 금액을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하고, 그래서 오성화력에서 용역을 준다고 했을 때 위원이 어떤 제기를 했냐면, 그쪽에서 용역을 주면 용역 사유의 방향성이 틀어질 수 있으니까 협력을 해서하자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까지 얘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 용역을 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같이 용역을 어떻게 주겠다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그게 60일 용역을 준다고 한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과치가 벌써 나왔을 거라고 봐지는데? 그 용역 어떻게 나왔는지 혹시 집행부에서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발전소 전후에 일조 시간 또 기온이나 습도 광이용 효율의 차이를 했는데요. 거기에는 차이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수증기를 분석한 결과, 이화확적인 유해성분은 검출이 안 된 걸로. 일반 물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 자체로써 평택시에서는 그냥... 그러면 어떤 이의도 제기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얘기가 나오는 건데, 우리가 행정을 했을 때는 법적인 부분이 아니라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그때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래가지고 그 용역 결과 그쪽에서 통보가 왔을 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거는 어떻게 갈 거냐 하면서... 거기 또 사업주가 지금 바뀌었지요?

예 .

그랬을 때는 새로운 사업주하고 이러한 용역결과로 그 전에 이렇게 우리가 받았는데 이러한 부분은 인정이 되지만... 이의가 제기되는 사항이 있잖아요, 주민한테나. 이의가 제기되는 사항을 가지고 또 새로운 사업주가 왔다면 새로운 사업주하고 다시 얘기를 해야지만 개선이 될 수 있다고 봐지는 건데.

예, 맞습니다. 21일 날 저희가 그 문제 때문에 환경유역환경청을 방문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가지고 환경위생과... 그러니까 환경위생과 분리되기 전에 자원순환과에 환경청 담당부서에다 문서를 보내고 저희 축수산과하고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환경청에서도 온배수가 되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도 이걸 몰랐다고 하면서 그러면 당초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리사이클만 된다고 했기 때문에 온배수 20에서 25도 정도가 올라간다면 당연히 장어가 위로 올라가는 문제가 있어서 자기들도 그런 것은 이해를 한다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기로 했고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2월 초에 수산관계자들하고 방문해서 다시 설명을 듣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수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농업이라든지 대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한번 전반적으로 짚어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논의가 돼서 환경청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정리가 중간 중간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허가가 나갔고 법적인 데에 하자가 없다고 했을 때는 행정에서 해줘야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얘기를 가지고 어떤 하나의 기업을, 어떤 시설을 우리가 잘못되게 하자는 게 아니라 개선할 점이 있으면 쉼 없이 중간에서 어떤 완충역할을 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는 게 행정에서 할 일이라고 봐지거든요.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면 그쪽에서는 사업주들은 대부분 더 이상의 예산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다 좋게 평가를 해주고 나쁜 거... “내가 잘못됐습니다. 돈 들여서 하겠습니다.” 하는 사업주 보셨어요? 행정을 하시면서?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민들은 해달라는 거고, 의회에서도 요구하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제가 부임한지는 며칠 안 됐지만 발 빠르게 수산 파트나 환경위생 파트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중간 정도 되면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것이 리사이클 돼서 온배수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지금 온배수가 계속 발생하고 수증기가 냉각탑으로 해서 주변에 계속 피해를 주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사벌지구에 지역난방을 공급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계속 지연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럴 경우에 발전소의 사업자는 또 매각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매각이 됐고. 그러면 소사벌지구 지역난방은 그대로인가요? 사업자가?

그것은 변경이 된 거지, 인ㆍ허가 내용에 대해서 변경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소사벌지구 지역난방을 계속 SK가 사업권을 가지고 있나요?

오성 화력발전소에서 그 발전소를 내주게 된 인ㆍ허가 주된 내용이 소사벌에 대한 열 공급이거든요. 소사벌 지구에 대한.

그래서 그 사업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를 조금 더 파악을 해봤으면 좋겠고, 이게 소사벌지구 파이프라인 연결하는 것 좀 빨리 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계속 지난번부터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종용은 하고 있는데, 지금 건물은 많이 들어섰지만... 한 마디로 삼천리가스하고 똑같은데요. 수요가 안 되니까, 수요가 그래도 어느 정도 60%, 70%가 돼야 관로를 매설 할 텐데 그것 때문에 자꾸 다른 핑계를 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그게 수요자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38번 국도로 해서 파이프라인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토관리청에서 안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소사벌에 열을 공급 하게 해서 따로 특별히 들어가는 게 10억이 넘게끔 마이너스의 경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업자도 바뀌게 됐는데 이것을 시에서도 열병합발전소에다가만 넘기지 마시고 시 자체에서도 중앙에 같이 협조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파악이 되면 저희 건설교통사업소나 국토관리청하고 얘기를 해서.

빨리 하셔야죠.

하여튼 최대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난방 문제는 소사벌지구에 아파트가 빠르게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자가 원하는 시기까지 기다리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입장에서는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의 불편, 피해 이런 것들을 예방을 하려면 조금 더 빨리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를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지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등에 대한 지원을 좀 늘렸으면 좋겠는데, 올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일자리하고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등 한 네댓 가지 형태로 나뉘는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것은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 전체 상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확대하는데 조금 제한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각 사업별로 1개 내지 2개 정도 늘리는 걸로, 또 위원님들께서도 예산도 그렇게 배려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고, 또 제도적으로 우리가 필요하다면 조례도 만드는 준비를 해서 천천히 지원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 질문 좀 할게요. 지금 사회적기업이나 예비 사회적기업이나 해가지고 우리가 지원해주고 마을기업도 지원을 해주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국비가 수행되고 시비가 수행되고 도비가 수행되는 건 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해줄 수 있다면 해줘야 되는데, 가장 문제는 맨 처음에 우리가 행정서류가 들어왔을 때 그 목적과 진행과정에서 틀려진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가 결산을 철저하게 봐주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작년에 행정감사 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산을 어떻게 보느냐. 그렇게 철저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투여가 됐으면 국비를 내려줬다고 해서 중앙에서 결산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봐가지고 올리는 체계란 말이에요. 그랬으면 천상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이 늘어나는 것도 환영을 하지만 최소한 국민과 시민의 세금이라면 철저하게 결산을 봐주는 게 되어야지만 그 목적대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때 많은 복지들이, 지금도 복지부분에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한편의 복지 부분에서 예산투여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잘못되면 솔직히 양 같은 사람들이 전부 다 양이었으면 하는데 결국은 뒤에 늑대의 본성이 나올 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지자체 담당 과 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유념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안 위원님.

최중안 위원입니다. 우선 박노식 국장님, 진급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단지 3개하고 일자리 2건만 하겠습니다. 추진계획하고 민원사항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평택시가 산업단지가 개발되면서 인근 주변 지역에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되죠?

예.

발생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집행부에서는?

민간 제안 사업일 경우에는 사업 지연으로 인한 피해고요. 두 번째로는 보상이 현실거래가하고 낮다는 것. 그 두 가지...

물론 그 해당 지역에는 그런 것이 해당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바운더리 인근 주변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대기오염도 발생되고 환경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도로교통망 문제도 많이 대두가 되고 하는데, 크게 넓게 잡아가지고 어떤 산업단지가 발생이 되게 되면 그 지역 전체 바운더리를 감안해서 도로망 교통이라든가 환경피해 문제라든가 발생되는 문제, 그런 것을 검토해가지고 지역주민과 충분하게 설명을 한 다음에 그 사업이 실행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사업시행 되기 전에, 착공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원래 실시계획 때 받게 되어 있는데요. 모든 생활환경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환경영향평가를 어떻게 잘 작성하느냐, 또 계획서대로 사후관리를 잘 하느냐. 그것이 가장 큰 관건인데요. 하여튼 여태까지는 환경영향평가를 주민설명을 하겠다고 하면 주민들께서 그때는 참여율이 좀 저조하시다가 막상 이런 교통이라든지 많이 지나다니는 대형트럭 때문에 날리는 비산먼지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사후에 일어나게 되니까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처음부터 인근 지역주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계획을 설명할 때 참여하셔서 좋은 제안 좀 많이 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전문가가 되면 산업단지가 들어올 수 없어요. 우리가 쭉 보지만 산업단지가 형성되면서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가 거의 형식적으로 흘러가잖아요? 문구도 똑같고 하는데...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환경영향평가를 해주고 교통영향평가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책자의 틀을 놓고 그것을 모토로 삼아가지고 계속, 타 지역에서 했던 것을 사례 삼아서 계속 그것을 작성해서 와가지고, 주민설명회를 받는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피부에 와 닿는 것만 질의 하지 어떤 큰 틀에 놓고는 안 해요. 그래서 막상 사업이 시작되게 되면 피부에 와 닿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고 야기가 되고 해서 문젯거리가 많이 생기고 심지어는 시청 앞에서 데모도 하고 시위도 하는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감안하셔가지고 검토를 충분히 해서... 물론 산업단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환경영향평가하고 형식적으로 하지만,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 자료를 줘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오니 주민들의 이해를 강구하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의 어떤 의지력과 주민들의 소통과 대화가 중요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요식행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참여율도 적고, 내가 또 전문가가 아니니까 가면 뭐하냐 하는 식이 되어버리는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산업단지가 구성이 되게 되면 집행부에서 지역주민들과 많은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해서 설득력 있는 이해를 구하셔야 우리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덜 생긴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설명 드리고요. 또 포승2산업단지가 도시공사가 20% 참여한지가 한 3년 됐죠?

예.

일을 계속 추진하고자, 잘 되고자 해서 도시공사가 참여한 건데, 산업단지가 미분양이 17%가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뭐예요? 거기가 산업시설용지입니까?

이것은 지원시설을 빼고 단지용지가 분양이 73%가 되고 27%가 안 됐다는 거고요. 27%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안 했지만 우양HC에 참여하는 그 업체들이 중도금을 못 내고 있다는 그런 것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공사에서 아마 명확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조기 분양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우리 행정적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만, 이것이 우리가 현장활동을 가서 본 작년도나 재작년도나 현상은 똑같아요. 퍼센트가 늘어나지 않고 미분양용지로 그냥 남아 있는데, 좀 염려스러워서 질의 를 하는데 빨리 촉진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방송매체라든가 각종 박람회에 참여하셔가지고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론, 도시공사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기업정책과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그쪽 지역이 평택항 주변지역입니다. 물론 산업단지도 중요하지만 우리 평택항이라는 모토가 있기 때문에 그쪽은 배후단지나 배후도시가 필요한 땅입니다, 주변지역에는. 배후단지는 「 3차 항만계획법 」 에 보게 되면 바다 매립을 해서 600만평을 해서 배후단지를 하는데, 배후도시가 형성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항 주변으로 배후단지를 형성해서 물동량이라든가 물류절감을 할 수 있는 비용절감 차원도 항 주변에 많은데도 불구하고 산업단지를 자꾸 조성하게 되면 배후단지를 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바다 매립은 항만3차기본계획에 보게 되면 내시가 안 돼 있어요, 언제 끝난다는 것이. 평수가 600만평, 입니다. 지금 40만평을 했는데 거기에 외제차 주차장만 되어 있지, 항만단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시 집행부에서도 평택항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것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인근 주변지역에, 물론 공공사업으로 할 사업도 있지만 단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포승2산단이 다 출현되면 인구유입이 얼마가 됩니까?

이것은 산단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히 인구유입은 없습니다.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하고 기타 기계인데, 장비제조업체... 유치업종이 별로 바운더리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은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다시피, 금방 말씀하신 앞에 평택항도 있고 또 그다음에 옆에 포승국가공단도 있고 해서 그와 연계된 사업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산단의 인구유입은 공장에서 인력을 얼마나 쓰느냐는 나오는데, 인구유입은 택지개발 같지 않아서 몇 만 가구에 몇 만이 온다, 이렇게 확단은 못 합니다.

거 기에 덧붙여서 질의 하겠습니다. 인구유입이 문제인데, 우리가 2020계획에 인구 86만으로 되어 있는데, 산단을 조성하면 종업원들이 어디에서 사는지 잘 알고 있죠? 지역주민을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는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옵니다.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포승 지역에서 안 살아요. 다 먼 거리에서 출ㆍ퇴근하고 있습니다. 평택시가 사통팔달 도로가 잘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국 도로망이 잘 형성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포승지역에서 안 살고 있습니다. 포승읍이 된 지가 2009년도에 생겼는데 6년째 인구가 맴돌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유동인구는 엄청 많아요. 고급인력도 많고 중산층인구도 많은데, 그쪽에 인구가 평택에 살지 않습니다. 아파트라고는 단지 몇 개밖에 없어요. 대규모아파트가 아니라 소규모아파트로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교육, 경제, 문화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그 지역에서 산업체 근로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을지구의 국회의원님하고 기업경제인연합회하고 미팅을 했었는데, 그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포승에 살고 싶어도 살만한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인프라 구성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배후단지만 형성되고 말로만 평택항이지, 거기에 같이 걸맞은 사업을 해줘야 되잖아요. 물론 국책항이기 때문에 평택항 쪽에는 그렇게 사업을 하더라도, 외 지역에는 시에서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지구 지정을 한다든가 학교를 세운다든가 병원을 유치한다든가 모든 것이 돼야 평택항 활성화가 되면서 그 시 전체가 활성화되고 발전되는 방향이지, 인천이나 부산항을 가면 항부터 발달돼서 전부 되고 있습니다. 물론 항해경제자유구역 609만평이 잘 됐으면 모양새가 갖춰지는 건데, LH에서 자금압박 때문에 포기했습니다만, 그나마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참여해서 63만평을 개발하고 있는데, 개발하는데도 그 지역에... 황해경제자유구역까지 같이 질의 하겠습니다. 거기에 업종이 뭐가 들어옵니까? 전자제품하고 금속업체 두 가지만 들어오는 것 같은데, 전자제품하고... 업종이 뭐뭐 들어와요? 황해경제자유지역에?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유통, 상업, 관광, 의료시설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63만평 내에.

포승지구요?

예.

거기는 당연히 평택항에 들어오는 선박을 위주로 하는 배후단지가 되겠고요. 그 옆에 현덕지구가 붙어서 거기에 유통ㆍ상업ㆍ관광ㆍ의료시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덕지구는 별도로 질의 를 할 거니까, 63만평 포승지구에 대해서만. 전자제품하고 자동차부품인데...

자동차부품하고 전자부품이요.

이게 확정됐어요? 수요자가... 계획이죠?

일단 개발계획에는 확정이 어떤 제품을 받겠다는 업종만 확정이 된 거고요. 이게 보상이 하게 되면, 금년에 착공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착공을 해야 선수분양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그 업종에 맞는 거를 분양 공고를 해서, 선수분양을 해서 어느 업종이 하나하나 들어올 건지가 그때 체킹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느 회사가 이리로 들어온다고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주거용 아파트도 생기나요?

그것은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63만평에 뭐 뭐가 그림이 그려지는지, 무슨 지구단위계획이 있는지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계획 승인된 것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쪽에 현덕지구. 이것은 구차하게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서 다행입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시행사에서 중국정부에서 500억을 출연해주냐 그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500억 출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이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지금...

과장님들... 여기도 황해청하고 관련돼서 문제인데 황해청하고...

황해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라...

장문식 과장님도 잘 파악이 안 돼 있죠?

예. 저도 온 지가 얼마 안됐는데요.

황해청에 우리시가 파견한 시설5급 과장이 나가 있어요?

지금 안 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내보내서 사업을 하게끔 해서 제대로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줘야지, 전혀 모르고 있으면 어떡해요? 아니, 그러면 중국 시행사라도 불러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물어봐야 할 것 아닙니까. 산업단지에서 유통단지로 바뀌었는데 시 공무원들이 이걸 하나 챙기지 않으면 어떡해요, 벌써 세월이 얼만데. 자리에서 과장 됐다고 하고 주무과장 됐다고 좋아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이게 벌써 진행된 지가 언젠데 모르고 있으면 어떡해! 이걸. 황해청에다 맡기고 마는 거예요? 시에서?

아닙니다. 바로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중국성 시행사를 불러다 놓고 어떻게 하는지 물어봐야지. 시장님은 벌써 의장님하고 12월 22일 날 중국에 이 사업 때문에 갔었는데, 시장님한테 무슨 보고 안 받았어요? 갔다 온 보고?

...

자꾸 책장 넘기지 마시고. 항간에는 복합레저시설을 위해서 카지노까지 통산부에서 승인만 받으면 한다고 했는데, 평택호 관광단지나 현덕지구, 황해경제자유지역이나 둘이 싸움을 할 겁니다, 아마. 카지노 설치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포승에 사례가 있습니다. 시의원까지 다 참여해서 중국까지 갔다 왔는데 안 됐잖아요, 사업이. 한중테크벨리 40만평이 무산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덕지구에 70만평 지정고시 해놓고 산업단지로 갔다가 다시 유통단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중국성개발이라는 회사가 50% 지분을 가져오고, 양수 관리하는 사람이 30%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고, 또 중국 개인이 20%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문제는 뭐냐. 500억 출연금을 우리나라 말로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출연금이,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500억에 대해서 변경 승인이 1월 9일 자로 났기 때문에 다음 달 한 달 이내에 했기 때문에 2월 9일까지 500억을 출연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그래서 아마 다음달 2월 9일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중국성개발 시행사를 불러다 놓고 꼼꼼히 따져보시라고요. 잘못되면 제2의 한중테크벨리가 또 되어 버립니다.

하여튼 황해경제자유구역청하고 협의를 해서 잘 추진되도록...

아니, 중국성개발 시행사를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하시라니까? 황해청에서 하지 말고. 황해청이야 똑같은 내용 리바이벌 되는 거니까, 실제 시행사를 불러다 놓고.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시 파견은 언제 보낼 거예요? 직원 파견은?

파견은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포승지구 63만평 인구유입, 현덕지구에 인구유입이 얼마 되는지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쪽에 옴부즈만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죠?

네.

자문위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15명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뭐에 담긴 사람들이에요? 구성 인원이? 옴부즈만이라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행정 관료를 감시하는 단체 아닙니까, 조사기간에. 그러면 구성인원이 어떤 분들이 구성인으로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15명 중에 구성인이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 있느냐 이거예요. 못 찾으면 나중에 주세요.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인원의 직업이 뭐며, 변호사인지, 경찰인지 제대로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만 주지 말고 전체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9페이지 보면 신성장 첨단산업단지 조성해서 우리가 총 물량 중에 배정이 89%가 끝났고 잔여가 11%가 남았습니다. 지금 잔여도 남은 게 남은 것이 아니라 사업을 진행을 못하다보니까 회수한 잔액인데 본위원이 지금까지 행정을 쭉 보면서 문제가 뭐냐면 어디서 어떤 제안 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검증이 약했다는 거예요, 평택시 자체가. 왜 그러냐면 기업지원과로 들어올지 모르지만 타 국하고도 최소한 관여되는 국 하고도 한번 많은 협의를 기본적인 협의를 한 다음에 했으면 이런 현상이 안 벌어지는데 지금 잔여물량 1,984㎢남은 것도 어떤 제안 이 들어오더라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솔직히 예산입니다. 예산부분에 능력이 있는 건지 물론 시행사가 그 능력을 갖고 들어오지 않는다고 봐지는데 다만 그 후타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사업의 추진력이 얼마나 되느냐, 그 정도는 검증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검증없이 저희가 받아주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봐요. 다른 산단도 지금 산단이라면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 사업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도시공사가 공공기관이 다시 거기에 들어가고 그러는 부분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약하다보니까 공기업에 들어가면 어떤 기본적인 어드밴티지를 갖고 가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우리 평택시에서는 진행을 시켜야 되고 답답하니까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맨 처음서부터 들어왔을 때 독단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 평가가 안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업지원과나 산업환경국에서 첫발을 떼어주고 나면 두 번째는 또 사업부서에 하다가 결국은 또 산단이 들어와도 산업환경국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체계가 가요. 그래서 그런 진행과정을 검증을 철저히 해 주고 허가가 만약에 우리가 검증이 끝난 다음에 어떤 진행허가를 해 줬을 때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겠지만 검증과정을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공감하고요,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산업환경국이나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기업체가 몇 개나 되요?

1,888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지역사회에다가 어떤 당연히 내는 법적인 세금을 내는 것 외에 지역사회 환원사업 하는데 지금 파악한 것 있습니까?

현재까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왜 이 파악이 돼야하냐면 지역사회하고 상생을 하자고 해서 우리가 중소기업회에 그 뒤페이지에 가서 보면 우리가 1년에 지원해 주는 돈이 올해만 15년도만 중소기업으로 해서 이것저것해서 25억입니다. 아무리 국민세금이고 그분들이 낸 세금도 일부가 들어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환원사업 하는 것에 대해서 갖고 우리가 파악하고 있을 때 그 회사에서 또 공공적으로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요구가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비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행정을 하고 있는지 단면으로 보여 주는 거라고요. 만약에 쌍용이 있으면 쌍용에서는 지역에 우리한테 내는 법적인 세금 말고 어떤 환원사업을 하더라. 만약에 동우가 있으면 동우는 어떤 환원사업을 하더라. 그랬을 때 거기서 어떤 우리 이런 것이 필요해서 이런 것을 해 주십시오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해 준 사람보다 평택에 환원사업을 많이 하는 팀을 우선순위로 삼아줘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평택시가.

물론 각 기업에서 공재광 시장님 취임하시고 나눔 복지해서 정기적으로 작은 돈이지만 저희도 1만 원씩 하고 있지만 회사에서 모아서 내주는 것도 있고요. 또 나름대로 공장주변에 장학생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총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런 점이 가점을 더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크면 큰대로 저기를 해 줬으면... 그래야지만 지역사회하고 원활하게 어떤 화합이 되어서 잘 갈수 있지 그런 부분의 중간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행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기업에 대한 어떤 핍박을 하자는 매뉴얼이 아니라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을 우리 지자체에서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항이 벌어졌을 때는 그 정보가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지금 전혀 없다는 것은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만날 해 줘야 된다? 해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관내 기업체들 정말 더 확장되고 잘 되게 도와주는 것은 맞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지역사회에서 기업이라는 것은 지역과 함께 가지 않으면 결국 살아남을 수 없었을 때는 행정에서 그 파악이 기본적으로 되어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적극 동감하고요, 조속히 파악해서 각종 인센티브나 지원을 해 주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Kdb Utoplex 일반산업단지 추진해서 많이 힘들게 힘들게 오다가 어느 정도 온 것 같은데, 여기도 지금 마을주민들하고 문제도 있지만 토지매입에 물론 도시공사가 지분참여가 들어갔으니까 도시공사에서 다시 한번 짚겠지만 어떤 산업단지가 들어왔을 때 산업환경국에서나 기업지원과에서도 일반적으로 여기에 내재되어있는 문제점이 뭔가 파악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 그런 정보가 우리는 너무 없습니다. 왜? 그래서 만약에 여기 주민들과 뭘 하더라도 어떤 읍·면·동에서 거기에 참석을 했다고 해도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다시 보고가 올라와서 여기서 갖고 있어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정보거든요. 지금 여기서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토지문제에서 문제가 된 것이 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넓은 땅을 갖고 있는 데에서 일부가 들어가고 일부를 수용안하니까 자기네는 못 팔겠다. 왜 그러냐면 단절되는 구간이 나와 버리니까 땅이 이분화 되면서 한쪽은 어떻게 보면 못 쓰는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쪽에서는 소유주 측에서 안 팔겠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총체적으로 컨트롤 해 줘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산업환경국이에요.

그렇게 컨트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수월암 일반산업단지가 2017년 이후에 저기가 된다면 우리가 산단 개발도 중시하지만 여기는 하나의 거기보다도 내적으로 들어가면 옥전비료라는 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옥전비료가 큰 음식물쓰레기 들어오는 것은 허가취소가 되어있고요.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오히려 옥전비료를 매입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업 중이면 영업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토지 보다 더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호기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업정책과나 자원순환과, 도시공사하고 논의를 했었는데 수월암 산업단지와 맞물려서 논의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행정에서 지난 2007년도 2008년도 금호환경 사건처럼 그때 저희 시에서 민원을 야기를 해서 그것을 사다보면 직원들이 여럿이 징계를 먹고 그랬던 것이 있어서 하여튼 그것을 전향적으로 지금 우리 자원순환과와 기업정책과, 도시공사하고 방안을 마련 해 보자. 사실 옥전비료만 별도로 처리가 잘 돼도 수월암 일반산업단지는 좀 수월하게 가거나 아니면 그 상황을 봐서 경동나비엔이나 유창산업 가는 것 봐서 천전히 해도 되지 않느냐를 가장 키 포인트로 두고 3개과 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지금 현덕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회사에서 투자를 하겠다고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 를 했었는데 중국에서 실체를 평택시에서도 좀 힘들지만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파악을 해 볼 필요는 있어요. 안 그러면 한중테크 같은 경우가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투자방식이 한국의 투자방식과 틀리기 때문에 중국의 투자방식 자체를 좀 인식을 하시고 지금 투자하려고 하는 회사가... 아까도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시장님, 의장님 그래 가지고 몇 분이 갔다 오셨으면 거기서 어떤 얘기를 했다는 것을 여기 최소한 업무보고 하면서는 숙지를 하고 들어 오셨어야죠.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산업환경국장이나 기업정책과장이 둘 다 바뀌고 계장까지 바뀌다 보니까...

지시를 받던지 보고를 받든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황해경제자유구역이 도의 황해청 소관이지만 어차피 지역은 우리 평택시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 황해청에 사업 집행 할 수 있는 능력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집니다.

당진이 떨어져 나가면서 단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 500억 중에 역근그룹이 250억, 우리 한국에서 투자하는 것이 150억, 그다음에 중국에서 진원약이라고 개인 기업에서 투자하는 것이 100억해서 이것이 개발계획변경 승인조건으로 승인 후에 1개월 이내 일단 500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자기자본을 내놓는 것으로...

2월 9일까지라고 했지요?

그렇죠. 이것이 1월 9일 날 승인됐기 때문에 2월 9일까지는 좀 두고 봐서 2월 8일 쯤에 제가 다시 한번 황해청에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같은 경우 대기업 유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당 부분 많이 잃을 것이다 그래 가지고 대기업이 지금 했을 때 4만에서 5만의 저기를 하는데, 우리 부분이 지금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밝다고 볼 수는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음지면도 있습니다. 그 마이너스적인 것이 나올 수 있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더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행정입니다. 음지 면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블랙홀현상 때문에 중소기업에 있는 숫자가 빠져나간다든지 실질적으로 여기서 기업체가 들어왔을 때 우리한테 지방세라든지 세금은 좀 걷힐지는 모르지만 괜히 여기서 돈벌어가는 동네가 되면 솔직히 우리 같은 경우는 땅만 내주고 땅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향후 어떻게 발전될지 모르는 건데 기업체에 땅만 내주고 실질적인 세금 좀 걷는 이익밖에 없다고 하면 평택시는 크게 발전될 것도 없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들어옴으로써 임금이 대기업이 비싸기 때문에 괜히 임금만해서 사람만 공중에 떠 있는 형태가 될 수 있어요. 시민들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1월 5일자로 부임을 하셨는데 그때 국·소장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만 하나라도 우리만의 브랜드 된 중·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삼성중고등학교라든지 이런 학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의 이분들이 여기 와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각 국에서 스크랩을 해 봐라 그래서 그것이 아마 지난 13일 날 간부회의 때 지시가 되어서 각 국·소별로 스크랩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방안을 각 과에서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좋은 제안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산단 개발을 몇 군데 하는 것을 보고 또 현재도 진행형으로 있지만 보면 지금 안 생겨야 될 어떤 음지부분이 나타난 부분이 뭐냐면 건설기계 부분이나 물론 기본적으로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개발사업이 안 벌어졌다면 지금 저분들이 저렇게 길거리에 나와 앉아있지는 않을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산단 개발이 됐는데 개발단계에서부터 다 타지역에서 들어와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 평택은 이득이라는 것이 별로 나올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기업체의 생각을 갖고 기업은 어차피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갈 때 집행기관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기본적인 협의를 해 줄 수 있는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도 지역경제활성화 조례, 건설활성화 조례나 회계과의 노임임금체불관련 해서도 저희 국·소장들끼리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데요, 그 부분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강하게 우리 지역 내의 업체라든지 지역 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지시한 바가 있으니까요...

그런 기업의 발상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기업체가 세워져서 기업체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지역사회하고 문안하게 원활한 소통을 하겠는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때 가서도 이익추구 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당연히 기업은 이익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가야 되겠지만 세상은 자기가 다 끌어안을 것이 있고 줄 것도 있는데 줄 수는 부분을 집행부에서 자꾸 제시를 해 주고 그쪽으로 유도를 해 주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임무가 아닌가 봐요.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런 쪽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아까도 잠깐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에너지 공급확대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도시가스인데 솔직히 도시가스 사장이 와서 시장님하고 좋은 얘기했겠죠, 거기서. 그런데 결국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 분들이 목적이 없으면 올 일이 없었다고 봐요. 지금까지 우리가 10년 정도를 도시가스 하면서 그 분들이 어떤 기업사명을 갖고 우리가 여기서 돈을 벌었으니까 다시 환원하겠다는 내용을 갖고 해 준 데는 한군데도 없어요.

참고적으로 그날 대화한 것 중에 이런 얘기까지 제가 했습니다. 뭐냐면 지금 남는 곳만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금방 말씀하신대로 지난 10년 동안 평택에서 이익된 것만큼은 재투자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하여튼 이번에 정확한 방안을 가져와서 우리 평택시 도시가스보급 확대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평택은 지금 도농복합도시인데 도시는 도시는 대로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가장 큰 것은 사유지입니다. 아마 농촌도 들어갔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사유지 부분일거예요. 그랬을 때 도시가스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택시 집행부에서 어떤 평택시 지방자치에서 해 주는 것보다 도시가스 하나 넣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더 행정을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랬을 때 사유지에 대해서 어떤 대안 방안은 있습니까?

사유지를 다 사서 할 수도 없고, 그나마 사유지지만 도시계획도로라도 있으면 명분이 있어서 도로라도 살 수 있는 명분이 있는데 읍·면 지역이 그런 것이 없다면 저희도 참 갑갑합니다. 보상이 한 두 푼 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사유지에 대한 방안도 도시계획도로가 선형이 확정된 것이라면 가다가 중간정도에 한 두 필지 그런 것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라도 매입을 하게 해야 되겠죠, 도로도 개설할 겸해서.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사유지에 대해서 처리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유지 부분을 많은 것을 보다보면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물론 산업환경국에서 잘못한 것은 아닌데 맨 처음에 건축부서 쪽에서 잘못한 부분이 상당부분 나옵니다. 왜? 어떤 건물을 지어줬을 때 진입도로가 없으면 허가를 안내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허가를 내주면서 증여를 받든 기증을 받든지, 아니면 여기서 어떤 도시시설물이 들어갔을 때는 들어간다는 단서를 붙여놨으면 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사유지에 대한 자기 것을 주장하는 경우가 지금 거의 다 그런 부분에 부딪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길이 없는데 도시가스를 넣어달라고 하는 데는 없거든요. 현황 상 도로는 다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중앙정부에서 봐서 도시가스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은 공공적인 부분으로 보냈을 때 상하수도 시설 같은 경우는 허가 없이도 다 들어가잖아요. 도시기반시설은 못가더라도 어떤 그런 것을 한번 해 주고, 사유지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도 한번 에너지관리팀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제안 설명을 해 보고 싶은데요, 기업정책과라든가 일자리경제과 이런 데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기업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그런 면에서 좋을 수 있지만 반면에 굉장히 어떤 공해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들이 살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각 22개 읍·면·동에 가 보면 기업체의 수 이런 것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시 자체에서 22개 읍·면·동에 아까 어떤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기업에 대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딱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직 안 되어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매뉴얼을

예를 들자면 청북면, 아니면 서탄면. 그러면 거기에 기업체의 이름과 그 기업의 업종, 무슨 업종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또 거기에서 그 기업의 어떤 특징이 있을 거예요. 여기는 공해를 배출하는 업소다라든가 그러면 공해 중에서도 대기 아니면 폐수, 소음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환경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작성해 놓는 겁니다. 22개 읍·면·동에 산재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점이 발견될 때에는 예를 들어서 서정동에서 무슨 일이 발생이 됐다 이거야 그랬을 경우에는 여기에 오염물 배출하는 업소는 어디 어디가 있는데 그러면 찾기도 쉽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매뉴얼을 작성해서 이렇게 복잡하지 않게 주소, 업체명 거기에 어떤 업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특징적인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추적을 하기도 쉽고, 또 우리가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 회사는 전자계통의 회사고 여러 가지 업종에 따라서 일자리경제과에서도 파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런 회사에서 원하는 업종은 어떤 것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인력을 양성시킬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직접 양성소라든가 그런데 의뢰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 업종에 맞는 그런 인력을 양성을 했을 때 우리가 더 일자리를 제대로 적재적소에다가 지원을 해 줄 수가 있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기업정책과에서는 공장 등록 인허가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환경위생과에서는 금방 말씀하신 환경에 관련된 그런 것을 배출한다든지 그것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정보를 공유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좋은 제안 을 일자리와 다른 부서하고도 연계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종이에 한 눈에 바라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추적해서 조사해야 되고, 꺼내봐야 되고, 자료를 수집해야 되고 이런 어려운 점도 있으니까

이것은 DB를 구축해서 그냥 컴퓨터에서 엑셀에다 DB를 구축하면 어떤 업종이다 그러면 그것이 쭉 뜰 수 있도록 다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도 추가로 집어넣고 해서...

예, 계속 입력만 시키면 되니까요.

그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업정책과에서 그 데이터를 갖고 있고요. 공장등록 인·허가가 끝나면 일자리경제과에도 전부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준 그 자료를 가지고...

그런데 보면 답변들을 잘못하고 그럽니까? 공해업소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도 못하고 계시는데 그럼 그 자료를 활용을 제대로 하셔야죠. 자료 좀 줘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있기는 있지만 그것이 체계적으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잘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 해 주신 부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것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포승 산단에 최중안 위원님께서는 거기 냄새라든가 소음 때문에 아주 악취가 엄청나고 그런다고 했는데 어디업체인지 정확히 파악들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담당부서에서.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업정책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지금 저희가 농업인 수가 1만 500명 정도로 보고가 되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법인체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법인체하고 농업인하고 중복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이쪽 법인체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을 것 같은데.

농가가 모여서 법인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법인체와 관계없이 여기에서 보고 드리는 것은 농가수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농가 수나 법인체에 지금 지원해주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는데, 여기에 기본 매뉴얼 만들라고 작년부터 계속 기본 매뉴얼... 어떤 분한테 몇 년도에 얼마 정도 지원이 나갔다, 뭐가 나갔다 그것을 만들라고 했는데 그것을 지금 만들었습니까?

정보시스템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조금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재균 위원님께서 늘 지적해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 농협 계통에 저희들이 지원하면서 맨날 농협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평택시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현황판을 만들어서 농협 판매장 내에 붙여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시에서 몇 % 지원하고 농협에서 무슨 사업은 몇 % 지원하고. 이것을 딱 붙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보는 건데. 그리고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에 농업기술센터하고 많은 연관을 가진 사업들이 많은데 농업정책과에서 교육시키는 게 없잖아요, 전부 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쪽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받는 분들이 거의 농촌의 지도층 분들이 교육을 또 받으러 오시더라고요. 거기에서도 어느 부분에서 어떤 지원이 나간다는 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여태까지의 사정이 많은 국ㆍ도ㆍ시비가 지원이 되고 있지만 농협에서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 경우가 상당 부분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정확하게 이거는 어떤 공공적인 예산이 들어온 거라고 말씀하기 전에, 그 부분들 자체도 전부 다 선출직이다 보니까 그런 말은 안 하고 전부 다 우리 농협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가니까 실질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분들이 중간에 서 가지고 어떤 매개체로써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갖다 쓰시는 시민들은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 부분이 상당부분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업무보고에 일부 들어가 있지만, 하여튼 농업통합정보시스템 때문에, 위원님 덕분에 2013년 대비 1억 3,400만 원의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왔고요. 홍보 또한 농협 민원 다이 앞에서 보실 수 있는 데에서 이런 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시비가 몇 % 얼마 정도가 투입되고 있다고 거기에다 하고, 또 금방 지적해주신 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받는 분들한테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농업용 동력 운반차는 60대 했는데, 농업용 동력 운반차가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밭작물 재배하는 농업인들이 많습니다, 서부 쪽에. 그리고 요즈음에 그분들이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사실상 운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박을 재배하더라도 밭에서 끌어내기가 어렵고, 특히 노각오이. 그쪽 분야, 그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새로 만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력 운반차라는 게 어떤 부분이에요?

전기로 해가지고 운전해가지고...

아, 밀고 다니는 거요?

길까지만 노각오이를 싣고 길까지만... 도로에 다니는 차량보다 저속으로 해서 따가지고 바깥에다 내놓는 거죠.

그리고 30페이지에 로컬푸드 가치 실현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직매장이 지금 우리가 한 군데가 있잖아요.

예,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센터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쓴다는 얘기고, 이 직매장을 이충동 분수공원 내에다 둔다고 여기는 업무보고를 했는데, 여기에 할 데가 있습니까?

지금 신성장전략국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ㆍ군 협력사업이에요. 안성하고 우리하고 협력사업인데, 평택ㆍ안성 지역 행복생활권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해오름사업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우리 로컬푸드 매장을 여기에다 하겠다는데 매장이 이충공원에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이충공원 매장이 지금 건물이 있나요?

아니, 건물이 없기 때문에 올해 건물을 거기에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총 사업비가 31억이에요. 31억인데, 보면 부락산 둘레길사업하고, 숲 생태 문화 해설사 육성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다음에 우리 로컬푸드. 이 세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부권 하나가 있고 이번에 금년에 북부권 하나 또 설치하고. 그리고 서부권은 앞으로 향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인데, 어떻게 보면 농사를 짓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전국이 44%이고 경기도가 30%인데, 평택시는 21%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농어촌기반공사에서 해야 될 부분을 많은 부분을 시 지방자치 예산으로 떠안고 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농어촌공사 같은 데에서는 어떤 대안 이 있다고 서로 얘기가 됩니까?

지난번에 한기진 시지부장이 현덕 분이더라고요. 현덕 사람인데요. 15일 날 만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하게 저기했습니다. 저 만나러 올 때 사업비 달라고 한 댓 장을 가져왔는데 저는 안 보겠다고 했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2000년 이후에,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2000년 1월 이후에 농업진흥공사에서 좀 너무... 한국 농어촌공사에서 제일 좋은 것은 대구획정리를 많이 해야 일시에 농로포장까지 싹 정리가 되는 그런 사업인데,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 제가 보고드릴 때는 그냥 이렇습니다, 했지만 강하게 얘기해서 나 그 보고서도 필요 없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해서 미안한데 필요 없다고 하니까 대구획정리사업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창내지구 대구획정리하고 신리 권역에 일부 하는 게 있는데요. 창내지구가 끝나야 된다고 그러기에 아니, 우리가 2000년도부터 한 게 없는데 빨리 두세 군데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대안 지구나 이런 큰 데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하고요. 구획정리를 더 확장시키고, 그다음에 수리시설 정비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은 도에 농업기반조성과가 있어요. 거기와 협력을 해서 농어촌공사 경기지사하고 해서 사업비를 많이 따도록 해라. 그것에 따라서 저도 위원님들께 보고 드려서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 그렇게 지금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선은 우리 농업정책과에 얘기를 해서 그쪽에서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해라, 용배수로 시설에 대해서. 그래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진짜 이게 해야 될 건지, 그냥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될 건지를 파악해봐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농업진흥공사하고 금년 상반기 전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구제역ㆍAI 등 가축질병 청정화기반 조성인데, 일단 우리가 3개의 초소를 가지고 구제역에 전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터지면 가장 큰 피해는 축산농가일 거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두 번째는 집행부 공무원들일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 발생 안 되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지금 봤을 때 3개 한 데에 계속 거기 나가고 있지요? 3교대로.

그러니까 4시간에 1명 씩 해서 6교대로.

공무원은 6교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탁은 4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은 4교대로 나가는 겁니까?

예, 용역 준 데는 4교대.

그 부분에서 어떤 대안 은 안 나겠지만 철저를 기해가지고 안 들어오는 게 지금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36페이지 해양레저기반 육성 해가지고 어선접안시설이 내수와 해수가 한 면씩 있는 덴데, 이거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아까 설명을 해주는데 그냥...

이 어선접안시설은 부잔교입니다. 임시교인데요. 권관리에다가...

권관리 하나에다가. 내수는?

내수는 오성 당거리 거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이라든가 이런 건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내수하고 해면하고 허가는 다 맡은 상태입니까? 이게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을 세워줬다고 해서.

그래서 해면은 일단은 40m를 더 추가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거기 협의는 다 된 거예요?

해양수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있는 데에다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한번 해양수산청에 가서 공사과장하고 해가지고요, 하여튼 긍정적으로 그것은 답변을 이루어냈고요. 그다음에 내수면 같은 경우에 당거리는 농업기반공사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임시시설이기 때문에 크게 저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가축분뇨 공동화자원사업. 이거 올해는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법 선정은 됐어요?

예. 공법은 선정이 됐습니다.

어떤 공법으로 하기로 선정이 됐습니까?

공법 선정은 일단 퇴비화를 해서 하는 시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액비화, 퇴비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액비화가 1일 100톤에서 70%, 그다음에 퇴비화가 30%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액비화는 액비탱크에 의해서 60일간 저장이 됐다가 반출되는 거고요. 퇴비화는 콤포스트라고 고속발효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발효시설에서 약 한 일주일에서 열흘 발효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김포에 해놓은 게 있는데, 거기는 야외에다가 콤포스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협하고 협의해서 내부에다 넣자. 그래서 건물 내에다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콤포스트에서 약 한 일주일 정도 부숙돼서 나오면, 원래는 공식적으로 10시간 이상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한 2일, 3일 정도 다시... 교반발효시설이라고 합니다. 교반발효시설을 해서 퇴비화 조치 하는 것으로 일단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간은 어느 정도 협의가...

글쎄, 일단은 축협하고 해서 공법이 이렇게 선정됐고요. 조감도라든지 설계도 이런 기초적인 것이 나오면 바로 설명회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법하고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장 문제는 주민과의 협의라고 봐집니다.

예, 맞습니다.

어차피 예산은 국ㆍ도비가 내시되어 있고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장 문제는 그것을 설치하려고 하면 주민과의 협의인데, 그 협의가 어느 정도... 지금 계획이 나온 것은 공법선정까지 됐고 1월 2일부터 사업관련 주민설명회 한 다음에 인ㆍ허가까지 들어간다고 2월, 3월 달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1월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주민과의 협의는 거의 끝나가는 무렵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치선정이 확실하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선정도 안 됐는데 주민설명회는 어떻게 하려고 하고...

위치가 바로 선정이 되고요. 조감도가 나오고 그러면 주민설명회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인ㆍ허가 과정까지 해서 3월 달까지 이게 추진계획이 맞아요? 안 맞지 않습니까.

3월 초까지는 인ㆍ허가를 마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축협에서 주도적으로 거기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러면 축협에서 추진계획을 가지고 저희하고 하기 때문에 활자화 돼가지고 업무보고를 들어온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설명회나 공식적인 건 안 하지만 축협에서 찬성 쪽에 있는 계신 분들하고 대안 은 마무리가 됐고, 반대쪽에 대한 부분들도 지난 11월부터 계속 개별로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걸 이끌어내고, 그다음에 지금 있는 시설을, 저도 아직 견학은 못 했지만 두 가지 시설이 있는데 하나는 밀폐... 지금 해놓은 것은 완전히 차량이 들어와서 밀폐시키고 그 안에서 하는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한 공법을 가지고서 전체적인 주민설명회를 해서 위치를 확정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맞게, 또 제3자의 위원님들이 들었을 때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맞으면 되는데, 지금 추진계획을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오늘이 1월 26일이에요. 그러면 1월 달이 거의 다 끝나고 2월 달에는 또 구정이 끼어 있습니다. 구정이 끼어있는데 전후로 해서 거의 우리는 보름 동안은 거의 공백기라고 봐줘야 돼요. 그러면 2월 달까지 주민설명회 대지 확보가 다 되고, 그다음에 2월부터 3월까지 인ㆍ허가 하고 도시계획심의까지... 도시계획심의야 행정에서 하는 거니까 받을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 전단계가 더 문제인데, 지금 전 단계가 2월 달까지 끝나겠냐고 저는...

우려하시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하여튼 이 부분이 금년 말까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많은 예산들을 집행해야 될 때 집행하겠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언제든지 말씀드리지만 결산 부분이라고 봅니다. 아마 후반기 업무보고 들어왔을 때, 상반기에 거의 연속성으로 업무보고가 들어올 것 같은데, 결산 부분을 좀 정확히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사용되는 예산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투명한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우 위원님.

아산만방조제 어도가 만들어졌잖아요?

예.

어도 좀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봄이 되면 실뱀장어들이 쭉 올라올 텐데, 실뱀장어들 올라오는 거 앞으로 관리 좀 잘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류지역 하천에도 어도관리를 좀 하셔가지고 뱀장어들이 상류 하천에도 올라갈 수 있게.

예, 알겠습니다.

상류지역 어도 실태조사는 좀 되어 있나요?

행정적으로는 조사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방조제 어도가 만들어졌는데, 거기로 실뱀장어들이 올라오면 그 뱀장어들이 상류 하천에도 올라갈 수 있게 군데군데...

알겠습니다.

어도가 잘 유지가 있는지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산만 앞바다에 뱀장어들 올라올 때 그물을 많이 치잖아요. 그 그물에 대해서도 적당한 양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체크를 해서 어민들하고 같이 어장관리를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치면 실뱀장어들이 어도로 들어오기 힘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발전소하고 어민들하고 온배수 피해에 대한 얘기도 좀 했는데, 발전소에서 실뱀장어, 치어 방류사업 이런 데에 지원해줄 수 있게 그렇게 얘기를 좀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진행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경영안정. 25쪽. 타이틀은 참 좋습니다. 통계자료에 나온 2012년, 13년, 14년, 15년 이렇게 나왔는데 농업 가구 수 농업인 수가 점점 주네요?

예.

그래서 국장님께서 설명하시길 고령화 시대로 인해서 많이 줄어들었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견해가 좀 다릅니다. 산업화가 되다 보니까 농가수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고령화가 되는데, 이게 농가 수, 농업인 수, 전체 축산인, 과수 다 포함된 거예요?

예, 맞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

예.

그런데 3만 밖에 안 돼요?

예.

인구가 적어서 예산이 적구나.

땅덩어리가 커서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땅이 3분의2는 도농복합도시에 농가 인구는 3만 명, 농가수는 1만. 참 예산이 너무...

인구하고 대비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 시장님이 농업예산 15% 올랐다는데 뭐 뭐 올라서 15%예요? 총체적으로 15%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 가지가 되겠는데 우선 우리 용배수로가 5억 정도 이번에 작년보다 늘었고요. 벼 보급종이 없던 사업도 쌀 생산대책 해가지고 한 4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것은 다 자료로 주시고요. 15% 올랐다니까 농민들이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흡족하지 않은 예산인데요. 농촌하면 기반시설이 제대로 돼야 농업인들이 농사짓는데 편리함을 주고 있는데, 그런 것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데...

5억 늘은 것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주셔가지고 늘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농어촌공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에서는 자기들이 전부 구획정리해놓고 나 몰라라 하고 지방자치 예산만 빼 쓰려고 하는 노력이 있고. 아까 국장님께서 한기진씨가 현덕면 사람이 왔다고 했는데 지역구 의원한테 지원만 하고 찾아오지도 않더라고요. 국장님한테 찾아왔어요?

아니, 제가 불렀죠. 그랬더니 한기진씨던데.

의원도 부르면 오나?

가시겠죠. 그러면 제가 당장 찾아뵈라고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소통 좀 잘하게 좀 하고, 국장님이 그 역할을 잘 해줘야 돼요. 여태까지 농어촌공사하고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예산은 요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대구획정리사업은 신리, 창내리. 거기는 잘돼 있어요, 전부. 절대농지로 형성돼 있어가지고 거기는 농업기반시설을 할 데가 없습니다. 없는 쪽을 찾아서 해야지 있는 쪽을 자꾸 대구획정리를 해가지고 1,200평짜리, 1,500평짜리를 해가지고 4,500평짜리 규모로 해가지고 대규모 단지를 만든다고... 자꾸 재투자해야 예산낭비인데, 안 된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해야지. 지금 서부지역에 안된 데가 얼마나 많아요.

많습니다.

대답만 많습니다, 많습니다. 하지 말고.

그래서 확대하라고 제가 얘기했다고 보고...

국비 예산을 좀 많이 받아서, 대구획정리사업은 다 국비예산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농업기반시설만 조금씩 해주는 건데, 이게 참 농어촌공사하고 우리시하고 교감을 느끼면서 소통하면서 같이 해서...

국장님, 농업기반공사 사장님이 바뀌었죠?

지사장이요.

지사장이 바뀌었죠, 1월 달에.

1월 2일자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산업환경국하고 산업건설위원회하고 한번 미팅을 좀 해가지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대화도 좋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예산요구만 하지 실질적으로 그사람들하고...

맞아요. 오면 돈 달라 그래가지고요.

돈만 달라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25쪽에 농어촌 보육교사 860명 지원. 1인당 한 10만 원 씩 하죠?

11만 원씩.

요새 보육교사들이 매스컴에 많이 타고 있는데, 우리 평택시는 아직까지 그런 데가 없죠? 물론 농업정책과에서 감시ㆍ감독이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돈을 양계출장소 지역경제과에 분배해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생활지원과에서 지도ㆍ감독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에서 지도ㆍ감독하는 거예요?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담당합니다.

돈만 지원해주는 거지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해요?

저희들이 점검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보원교사 연합회가 있는데 그 연합회 임원진들하고 한번 회의 좀 했어요?

임원진들하고 회의한 적은 없습니다.

긴급한 사안은 같이 미팅해서... 매스컴에서 요새 많이 떠들고 하는데 우리 평택시는 그런 사례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모여가지고 미팅해서 교감을 해야지, 소통을 해서 우리 평택시는 그러한 위험발생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지, 돈 지원 해줘가면서 떳떳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우리 위원들은 얘기하긴 어렵고 거북스러운 느낌을 받지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평택시에도 어린이집이 보호받을 수 있고 학생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 체험마을 운영 내실화 5개소를 했는데 2015년도에 만료되는 데도 있죠?

만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사무장 채용비 나가는 거 . 그거 5년간 하는 거 아니야.

사무장 채용비 지금 밝은 세상은 완료됐습니다.

한 군데만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사무장 채용이 저희들이 3개소입니다.

그 관리를 철저하게. 사무장 앞으로 통장에 예산이 들어가는지, 운영자 앞으로 들어가는 지, 사무장 것을 운영자가 빼 쓰는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면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얘기하겠어요. 그 밑에 네모 칸 쳐놓은 게 2017년에 TF팀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거 내용 좀 설명해 줘요.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

지금 현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크게는 농촌 중심지역 활성화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 그다음에 시ㆍ군역량사업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12년부터 14년도까지 우리 평택에 있는 농촌마을, 색깔 있는 마을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신청을 받았어요. 신청을 받았는데 36개 마을이 색깔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36개 마을 중에서 예비단계를 거치고 또 진입단계, 발전단계, 자립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 이 표시를 왜 했냐면 사실 농업예산이 그동안 많이 계속 투자가 되고 시비가 많이 들어갔는데요. 그렇지만 일반회계 대비 한 6.3%예요, 농업예산이.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10%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비 자체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국비사업을 좀 많이 해야겠다, 해가지고 TF팀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70%예요. 그리고 지방비가 30%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다면 상당히 어느 정도 농업예산을 끌어올릴 수도 있고요. 또한 이 사업을 했을 때 그리고 보시다시피... 제가 사업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개 단계가 있는데 예비단계는 현장포럼을 하고 그리고 1,000만 원 미만 소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

예. 1,000만 원 미만 사업이 소규모사업이고, 그게 예비단계입니다. 그리고 예비단계를 거친 다음에는 진입단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진입단계는 5억 원 이하 중규모 사업이고요.

5억 원.

예, 5억 원 이하 중규모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진입단계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발전단계가 있습니다. 발전단계는 10억 원 이하.

10억 원 이하.

예. 10억 원 이하. 그리고 권역단위사업이라고 있는데 마을과 마을 간에 이어주는 사업은 40억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그러고 나서 농촌 중심지사업은 80억에서 60억까지 지원이 되는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늘려가기 위해서 TF팀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사실 2명 정도 이번 인사 때 받으려고 했는데 저희 과에 1명뿐이 보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지만 아무튼 열심히 해가지고 국비사업을 저희들이 많이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 공모해서 따기가 쉬운 일은 아닌데.

예. 이게 다 공모입니다. 공모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농촌현장포럼 2개 마을이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현장포럼이 마을당 70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지원되는데 앞으로 우리 농촌지역에 더 많은 사업을 하려면 적어도 금년에 한 5개 마을 정도는 현장포럼을 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금번 추경에 한 3개 정도 마을을 더 하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경 때 한 3개 정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고요.

그런 사업은 몰리면 좋은 사업이니까.

그리고 이 사업을 보면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워낙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아주 국회의원까지 동원하고 시장들 동원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도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도 좀 나름대로 해야 됩니다. 용역 하는데 보통 한 건 당 한 3,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비 한 3,000만 원 하고 그리고 현장포럼 마을 한 3개소 정도 해가지고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할 계획이 있는데요. 그때 좀 위원님들께서...

권역별 예산 따기가 최고로 힘드네.

그것 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쌀 재배 농가 안정성 대책 해가지고 못자리상토, 맞춤형 비료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많이 해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농민들이 전문가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쌀로 비교하겠습니다. 전문가가 돼서 쌀 생산량이 과다 되고 있어요. 그런데 판로가 없어가지고 가격도 싸지만 유통이 안 되가지고 정미소라든가 집의 농가 창고에 벼를 그대로 적채하는 현상인데, 국가에서 하고 공공비축물량이라고... 일종의 마당수매라고 하지요? 우리 시에서는 마당수매 계획 없어요?

저희들이 공공비축미는 작년에 저희들이 정확한 건 아니지만 3만 6,000가마. 이 정도 공공비축미로 했는데 올해는 11가마로 했습니다. 그만큼 올해 쌀 가격이 떨어지니까 농민들이 일해가지고 저희들이 미리 이렇게 더하고 관계 유지해가지고 많이 배정받아서 해드렸어요. 많이 해드렸는데 그만큼 한 3배 정도는 더 해드렸고, 그렇지만 올해 쌀 가격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10%~15% 정도 전국적으로 하락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쌀직불제를 올해는 좀... 그동안 발표도 했지만 평균 100만 원 정도. 며칠 전에 농식품부 국장님 교육을 갔다 왔는데, 한 100만 원 정도 올해 예산에 편성한다고 말씀하셨고, 변동직불금이 한 10%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올해는 변동직불금이 조금 나올 계획에 있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사업이고 시에서 쌀 판로를 해줘야 한다고.

물론 우리가 생산부터 판매까지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생산 미, 상토랄지 비료랄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슈퍼오닝이랄지 평택농산물을 위해서 홍보 강화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시에서 벼를 사가지고 공공비축물량을 창고를 임대해서 양곡을 저장하고 했는데 그런 제도는 없어졌어요?

그건 없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경쟁력제고기금이 있잖아요. 우리 농가들한테 경쟁력제고기금을 주고 남은 돈을 나중에 융자해가지고 사들이게끔 농협이나 이런 데에 또 해서 원료곡을 매입하도록 지원하고는 있습니다.

농민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변동직불금이야 3월 달에 가면 85% 대비 18만원 대비... 그런 건 상관없는데, 정미소나 가정집에 농가 창고에 벼를 못 팔아먹고 쌓여있는 실정인데.

지난번에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가지고 우리 슈퍼오닝 홍보비가 좀 많이 깎였습니다. 사실 3억 원 정도가 깎였는데요. 올해 추경에 그것도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때 반영해주신다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유통하고 판로가 문제가 되는데 많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축수산과 35쪽.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반려동물 보호·문화정책 2개 사업소 1억 6,600만 원 유기동물 보호관리 처리 1,465두, 반려동물 등록 및 처리 1,000두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유기동물 보호처리 1,465두는요, 금년도에 처리할... 그러니까 유기동물 돌아다니는 개를 보호소에 가지고 가서 보호를 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65두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번에 본예산 에서 예산이 좀 삭감되어서 두 수는 좀 많이 줄은 숫자입니다. 그다음에 반려동물 등록 및 처리 1,000두는 애완동물 뭐라고 할까요... 주민등록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 칩을 꽂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기동물이 등록되면 목걸이를 걸어주든지 전자 칩을 하든지 그렇게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등록 수는 7,500두 정도 되고요, 유기동물 처리 1,465두라고 했는데 작년도에는 2014년도에서 1,742두를 유기동물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1,465두로 되어 있는데 예산하고 맞추다보니까 두 수가 줄었습니다.

작년도 예산 깎은 거나 올라온 것 깎았는데 올해는 비용처리가 더 들어가나?

추경에 일부 세워 주셨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대비입니다.

야막리에 있는 거죠?

예. 야막리에 유기동물 처리 보호소는...

규모는 늘어났어요? 관리사무소가 늘어났어요? 그대로예요?

규모는 제작년하고 같습니다.

환경관리는 잘하고 있어요? 깨끗하게?

제가 한번 가봤는데 먼저 이희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관리는 제가 볼 때는 깔끔하게 잘하고 있었습니다.

간다고 신고하고 갔지요? 불시에 안 갔지요?

불시에 갔습니다.

위원들이나 집행부한테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본예산 에서 패션프루트라고... 제가 향소회 정준수씨를 의회 앞에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가져왔더라고요. 내가 그 양반하고 아무 연관도 없는데 제가 호주 갔을 때 그것을 먹어봤어요, 패션프루트라고. 호주산인데. 이게 1년 생과일이에요. 토마토처럼 열리고 하는데 건데 우리 지역에도 그것이 맞는데요, 거기 같이 갔던 사람의 얘기가. 그래서 그것을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에 올려서 작년에 사업설명이 잘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예결위에서 깎였어요. 제가 별도로 집행부를 대변할 수 없고 그래서 내버려둬서 깎였는데 포승 국가공단에 가면 돌 코리아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다음에 델몬트 회사도 있죠? 과일회사. 거기서 전량을 다 수매한다고 하더라고요. 평택에서 생산한 것을. 전량 수매한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가격도 괜찮고 고소득 작물이것 같더라고요. 다음 추경에 농업정책과에서 기술센터하고 잘 상의해서 올해 심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올해 심을 수 없으면 내년도 본예산 에 올리고 올해 심을 수 있으면 올해 3월 추경에 올려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많은 액수가 아니더라고요.

고추 모종할 때 심는 것 같습니다. 같은 시기에. 시기를 봐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판로가 없으면 저도 장려를 안 하는데 포승 국가공단에 있는 돌 코리아라는 회사에서 전량 수매를 해 준다고 합니다.

기술센터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서울서는 귀부인들이 많이 먹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여자분 들한테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금 아까 최중안 위원님께서 새로운 특화작물을 장려시키고 보급해 주는 데는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냥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우리가 기금을 이용한다든가 해서 이렇게 좀 그냥 무조건 해 주는 것보다는 어떤 저리로 융자를 내준다든가 아니면 금리를 거의 없이해서 시설자금 같은 것을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자본이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보면 기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FTA대응해서 축산업 경쟁력 강화기반 조성을 해서 현대화 작업이라든가 이런데 지원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그냥 무상으로 해 주고 있죠?

자부담 40%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분들한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어떤 시설이라든가 그런 데 필요한 농업정책자금을 갖다가 융자해서 쓰고 있는데 그 이자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지금 몇% 받고 있습니까?

1.5%입니다.

1.5%요?

네, 상당히 쌉니다.

3%라고 그러든데.

아닙니다. 1.5%입니다.

언제부터?

저희들이 기금융자는 1.5%... 저희 시에서 별도로 기금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도에서 발전기금이 있어요. 그것은 1.5%입니다. 우리 경쟁력제고기금은 1.5%입니다.

이 분이 얘기할 때는 제가 3%로 들었어요. 그래서 이 기금을 좀 이자를 아주 싸게 해 주는 것이 가장 자기네들이 원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FTA를 대응해서. 그리고 축산농가도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기반조성이 많이 됐다라고 봐져요. 구축이 어느 정도 되어있다고 봐져요. 축산농가도. 더 이상 많이 늘어나가나 그럴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과다로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들이 좀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청잭과, 축수산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39페이지 안정적 생활폐기물 처리가 가장 큰 화두가 될 것 같은데 대시민 운동을 해서 이것이 가능하겠어요?

쓰레기양을 줄이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처리시설이 2018년도에 된다고 하더라도 인구는 계속 늘 것이고 배출량은 제가 2011년도까지 근무할 때만 해도 배출이 덜 됐었는데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쓰레기양을 줄인다는 것은 뭐냐면 재활용을 늘린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상반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쪽에 시민이 함께 해 주십사하는 홍보가 필요하고요 아울러 에코센터가 빠르게 진척되고 있지만 그것이 빨리 진척되어서 최소한 공기를 앞당겨서 자체처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면 지금도 쓰레기 저기를 가보면 제가 봤을 때는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것이 25-3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불법투기를... 가장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과연 그것을 어떻게 잡아나갈 수 있는가가 본위원 봤을 때는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2007년도에 청소행정과장을 할 때 환경부에 건의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 것은 전부 원폐기로 하겠다. 왜냐하면 일반 단독주택지 가보면서 쓰레기봉투를 파봉 해 보면 약 85%가 재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대신 재활용 선별을 늘려서 자원을 할 테니까 “우리는 좀 원폐기로 하게 해 달라.” 그런 건의도 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같이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는 것보다는 그때 그래서 한전하고 제가 논의 해 봤었는데 약 1%정도의 수수료만 주면 “가구당 1인당 배출량이 0.62kg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쓰레기 처리비용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옛날에 종 치면서 새마을 종 치면서 수거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한다면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 살아보셔서 알지만 뒷 배란다가 완전히 재활용품으로 3-4개씩 다 있거든요.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데 그런 문제도 해결되고, 예산도 보니까 그때 당시 한 30억 걷히는 것이 120억이 걷히더라고요. 그래서 시민 세금도 좀 줄여갈 수 있는 방안도 논의를 해 본적도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가장 고민스러운 문제일 수 있는데 본위원이 지금 보는 것은 우리가 벌금을 매기자는 것이 아니라 벌금을 매겨서 세수입이 얼마나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목적이 아니라 이것은 철저한 단속을 해서 벌금을 매기는 방법 밖에 없다고 봐요. 왜? 어느 한동네에서 누가 벌금을 한 10만 원정도 폐기물 버려서 냈다라고 2-3명만 소문나면 규격봉투가 갑자기 늘어요. 그 동네는. 그것은 뭐냐면 그것이 민심이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단속 밖에 없어요. 저희가 6-7년 전에 단속을 심하게 할 때 보다도 지금은 규격봉투가 더 줄어든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거점쓰레기장을 만들어 줘도 차고 넘친다고요. 뒤페이지하고도 연관되지만 재활용 활성화를 그렇게 하려고 하면 골라낼 거란 말이에요. 종량제봉투에다가 넣을 것하고 재활용 같은 경우 그냥 망에다가 담아주면 되니까 그랬을 때는 기본적으로 힘든 과제고 시민을 범법자로 만들자라는 것은 아니지만 솔직히 집중단속을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 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시민 의식도가 올라가기 전 까지는 우리 이거 해결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쓰레기 반입장에서도 어떤 오염물질이 들어가 있으면 안 받고 하면 쓰레기 대란 옵니다. AI도 중요하고 구제역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365일중에서 가장 생활쓰레기가 큰 화두가 되는데 지금은 시민 의식이 올라갈 때까지는 적극적인 단속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매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시는데요, 금년도부터는 수시 및 정기단속이 공조되어서 단속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이 읍·면·동에 보통 7-8개 기관단체가 있는데 매월 회의를 합니다. 특히 통장 같은 경우는 준공무원의 성격이기 때문에 거의 회의에 참석하고 그 분들이 나가서 구전 홍보하는 것이 굉장히 높은데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2월부터 6월 달 까지 집중단속을 평택시에서 해서 걸리면 무조건 벌금을 내게 한다 그런 식으로 하면 상당부분 줄어들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홍보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 한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가 그냥 불법 쓰레기봉투에 담는데 자기 손자가 그러더래요. 학교에서 이렇게 버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린이한테 홍보교육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간접적으로 영향력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에코센터는 착공 공사기일이 시작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 2년에서 2년 6개월은 걸릴 것 같은데.

공사기간이 공고 안에 의하면 2년 6개월이 공사기간이고요. 6개월 시험가동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해 지금 아무리 빨리 시작한다고 해도 2019년도에나 이것이 거의 가능할 것 같은데.

빠르면 2018년 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남은 행정과정이 실시협상 그다음에 협약안을 작성해서 PIMAC 검토 받고 중앙민투심의 다시 통과를 하고, 그다음에 폐기물시설 실시계획까지 승인받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빠르면 10월 안에 마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거 끝나고 바로 착공을 하면 그 후로 3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저희가 에코센터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소각능력이 한 800톤 정도 될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랬을 경우 여러 가지 한다고 해도 지금 우리 생활 쓰레기 나오는 것을 거기서 전량 소진을 못해요.

저희 에코센터는 가연성 폐기물만 250톤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소각시스템이 아니고 탈 수 있는 쓰레기만 분리를 미리해서 소각시스템하고 다른 것은 소각은 전체 소각이 들어가는 거고 저희는 최대한도로 재활용품을 분리하고 탈 수 있는 쓰레기만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250톤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전량 처리할 수 있게 되어있고요.

그런데 규모를 다 잡아 봐도 가연성 연료화시설을 해서 250톤이지만 우리가 나오는 톤수가 39페이지 보면 톤수가 틀리거든요. 그랬을 때는 가용 톤수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평택시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평택시의 인구는 아마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인구추계를 하는 방법에 의해서 전문가들이 산정한 인구기준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부족하면 지금 이것은 주간 가동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정 부족하면 주말이라든지 아니면 야간가동을 통해서 그 용량은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한마디로 240시간을 가동한다고 하면 최대 1,000톤까지도 가연성 소각장을 활용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2020년 전문가들의 추산에 의하면 2020년에 가연성 폐기물이 197톤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요, 폐기물 총량은 549톤입니다. 549톤 중에 가연성 폐기물이 197톤이 나올 것으로 추정을 해서 이 시설을 만든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학술적인 것하고 현실적인 것은 굉장히 괴리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우리 현실과는 굉장히 괴리감이 있어요. 학술적인 것하고는 틀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주간만 근무할 때 처리양이고요, 그 상황이 혹시 발생을 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발생을 하면 근무시간을 2교대로 돌린다든지 해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2페이지에 보면 가로청소 운영이 있는데, 물론 어떤 인력부분에서는 집행부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겠지만 이 부분이 일단은 버리는 사람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옛날에 말했듯이 일반적인 과자봉투를 버린다든가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 보다는 솔직히 불법광고물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위생과 부분에서는 그 업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교통행정과하고, 자연환경위생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기본적으로 대안 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1차적인 것은 자연환경위생과지만 2차적인 협조를 환경위생과와 해서 그 업소를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그리고 상부기관에도 법적으로 강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작년에도 많은 고발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정작 업주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피해본 적이 없어요.

광고물은 담당부서가 환경위생과도 일부 관련이 있지만 광고물은 도시디자인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주기적으로 단속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인력을 아무리 많이 동원해도 10명이 지켜도 1명의 도둑을 못 막는다는 격이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불법광고물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같은 과끼리 협조, 다른 국하고의 협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비한 것이 우리 집행부의 실정입니다. 그랬을 때는 어떤 회의를 할 때 간부회의를 하거나 그랬을 때는 좀 목적을 둔 간부회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국장님들이 또 담당과를 불러서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간부회의를 티타임을 갖던지 해서 같이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는 막아지지 않을 것 같아요.

요새 제가 간부가 돼서 들어가 보니까 부시장님께서 주재를 해서 국 간의 과 간의 매주 금요일 날 지시된 것에 대해서 보고토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지금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 평택호 맑게 가꾸기 물론 우리가 평택호가 평택시에서만 흘러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성시, 용인시, 오산시까지 협조를 받고 또 어느 기본적인 기초적인 유대관계는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택호의 가장 문제는 지금 거기에 평택호 자체에 있는 부유물이라고 봐요. 지금 중간 정도에 가면 배 자체가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부유물이 쌓여 있거든요. 그것을 파내지 않고는 평택호가 맑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농어촌기반공사하고 협의가 평택호 맑게 가꾸기는 농어촌기반공사하고 첫 번째로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협의 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바로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온지 며칠 안 돼서 그런데 지사장을 만나서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유물이 쌓여서 거기서 다 썩고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 환경보급과 시절부터 여러 차례 사실 협의가 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환경보존법」의하면 처리책임이 사실은 수거책임은 농촌공사에 있고요, “처리는 서로 협의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조항을 근거로 해서 여러 차례 협의를 시도했습니다만 예산부족 이유로 자기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지자체에서 도와 달라. 이런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습니다.

하여튼 강력히 요구해서 준설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협조체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문예관광 같은 경우에는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을 해서 굉장히 보랏빛 청사진을 보는데 썩은 물 앞에 솔직히 어떤 아무리 좋은 관광단지가 있어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리라 보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자원을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는 어떤 타 기관과의 협의에 의해서 그것을 정확히 못해서 어떻게 보면 적정하게 써먹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평택호 맑게 가꾸기 지천에서 들어오는 것은 타 지방자치하고 틀림없이 협의를 해야겠지만 이것은 내부적인 사정이거든요. 농어촌기반공사하고 틀림없이 협의를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협의 내용을 의회에 다음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기구 및 정원이 맨 나중에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120명이 맞는데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지만 좀 과부하가 걸려있는 것이 7급 같아요. 정계는 지금 28명이면 53명으로 되어 있어요, 7급이.

이렇게 된 이유는 그동안 9급을 인원의 어떤 결원율을 높이다보니까 9급을 많이 뽑지를 못했어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한 100 몇 명을 뽑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간에 그렇다고 8급이나 7급을 승진을 안 시킬 수는 없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항아리모양이라고 그럴까요? 6-7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9급이나 8급보다는 7급이나 6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니까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지만 제가 판단하건데 그렇게 항아리 구조가 되어 있는 상태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어떻게 보면 가장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 7급인데 이렇게 과부하가 걸려서 정원은 28명인데 여기 보직으로 와 있는 사람이 53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과부하가 7급에 걸려 있다고 봐질 수 밖에 없는데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도 총무국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거예요.

이것은 전반적으로 인사부서에서 아마 전 국·소가 다 그럴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총무과에다 부의장 님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환우 위원님!

이번에 공공시설물 도시공사위탁 추진계획안을 지난주에 보고를 했는데 보니까 폐수종말처리장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여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폐수종말처리장이 4군데가 있습니다. 1군데는 일반업체, 2군데는 산업단지관리공단, 1군데는 입주협의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하다보니까 4군데가 기관이 다르다보니까 통일성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면에는 시설을 실험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중복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좀 더 합리적인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가 적립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일반 산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행정적인 것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현곡산단이라든지 이런 데는 입주기업체나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행정운영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자원환경위생과 때 특별회계 조례를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조례를 상정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행정적인 문제 또 여기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게 지금 환경위생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제가 말씀드린 것 이런 것을 감안해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그 서류를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작년에 추진하려고 했던 특별회계 관련 조례 제정하는 것 그거 올해 추진하실 거예요?

그 관계도 그 상황을 검토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충분히 지금 적용하고 있는 시·군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장·단점이라든가 실제사례를 검토해서 실제 꼭 필요하다면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도시공사로 넘기면 그 특별회계 관련 조례가 이것이 꼭 필요해 지나요? 넘길 경우에도?

그것은 폐수종말처리장 관리하는 법률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양계출장소에서 통장에 대한 재정립금액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폐수종말처리장 관리하는 사업자가 됐든 산단이 됐든 요청을 하면 내 부결 재를 맡아서 통장에 인출을 했는데 사실 그런 것이 우리 행정적인 처리에 많이 투명성이나 이런 것을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통장이고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 세입에 들어와야 특별회계가 대됐든, 일반회계 가 됐든 들어와야 우리가 감사도 할 수 있고 그 부분이 정확히 붙었는지 간이세금계산서가 붙었는지 그런 부분들이 되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냥 돈만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산건위 전문위원 일 때도 폐수종말처리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었습니다만 상정 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었고요, 그때도 특별회계 관리의 가장 기본은 그런 회계의 투명성이겠지만 아마 다른 시·군에도 지금 몇 군데가 그렇게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의 투명성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폐수처리장을 도시공사로 위탁을 맡기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때 위원님들께서 저도 밖에서 잠깐 들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정확한 여러 가지 특히 우리 김재균 부의장 님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검토를 하고서 보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했는데 그것을 꼭 이 자리에서 저희가 위탁이다, 아니다는 나중에 용역결과나 그런 것을 판단을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이야기고, 국장님 의견은 어떤 쪽이세요?

위탁이다, 위탁 아니다와 관계없이 제 개인적으로는 폐기물처리장의 투자적립금 각 공장에서 걷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의 투명성은 필히 확보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조금 아까 환경위생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가 중복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특별회계를 관리하든 도시공사는 해서 관리하든 관계없이 효율적으로 하면 기업들한테도 보다 더 이득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 보면 도시공사로 위탁 추진여부와 상관없이 특별회계 관련 조례는 다시 해서 제정하는 쪽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됩니까?

일단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요. 제가 직접적으로 그때 전문위원 일 때 검토할 때 약간의 문제점에 대한 것을 보완·조치 요청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올라온다면 심도있게 검토를 할 거고요. 일단은 도시공사에서 하더라도 관리부분이죠. 모든 것이 지금 있는 주차장도 그렇고 조례로 정해주지 않으면 도시공사에서 일괄적으로 그것을 규정으로 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관련 조례 빨리 검토해서 다음번에 다시 상정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보면 헌옷 수거하는 함 이런 것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것을 언제 정리를 한번 하려고 하다가 잘 안됐는데 이것이 좀 보기가 흉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을 통합 관리할 필요는 없나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원순환과 입장에서는 헌옷 수거함에 대해서는 그것은 노상적치물로 무단적치물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에서 별도로 헌옷 수거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를 해 주면 그게 또 하나의 특혜가 되는 거고, 이권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저희 주민들께서 헌옷을 재활용을 시키자는 의도로 내놓으시면 저희가 당연히 생활 쓰레기 수거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재활용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여러 업자들이 요구를 해서 무단으로 설치하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분들이 요구를 해서 저희가 그 분들한테 번호를 매긴다든지 해서 관리를 해 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노상적치물로 치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관련 부서에도 이런 의견을 분명히 전달을 했습니다.

어떤 곳은 2개, 어떤 곳은 3개 이렇게 보기도 융한 디자인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통합해서 관리를 하던 정리를 하던 한번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이미 협의를 했고요. 저희 의견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노상적치물로 정비를 해야 된다고 분명히 전단을 했고, 시민들이 원하시면 동사무소나 이런 데 헌옷을 모으실 수 있는 곳을 저희가 마련을 해 드리고 그것을 다시 우리 수집운반업체에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또 헌옷을 재활용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생활폐기물수거 운반업체에서 처리를 해야 될 문제고 당연히 옷을 내놓으시면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헌옷을 위한 배출시스템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동네마다 지금 생활폐기물 분리수거대가 있죠?

예.

그런데 지금 몇 년 전부터 망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쭉 놨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것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겁니까?

예. 현재로는 그렇게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망으로 해 놓으면 밖에서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 내용물을 보고 거기다가 분리를 하라고 해 놓은 건데 이것이 망으로 되어있어서 자꾸만 물건을 그날그날 치우는 것이 아니라 며칠씩 이것이 적체가 되잖아요. 그러다보면 거기에서 부딪치면서 떨어지면서 무슨 잔잔한 그런 폐기물들이 전부 바닥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그 일대가 지저분스럽고 아주 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밑을 좀 막아서 한 3분 1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이렇게 턱을 둬서 거기는 이렇게 어떻게 망이 아닌 그런 것을 대가지고...

헝겊 같은 것으로 이렇게 대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 밑에 불순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거기가 훨씬 더 깨끗할 텐데. 왜냐하면 병마개나 이런 잔잔한 것들이 망의 구멍을 통해서 전부 밖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잔잔한 것들 그런 것들이. 그리고 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거기서 파쇄가 되면서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한 3분의 1정도는 비닐을 대든가 질긴 그런 소재로 해서 좀 해 놓으면 훨씬 더 깔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제안 주셨는데요, 검토해서 그런 망을 거기다가 씌우는 것을 제작하는 데가 있는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렇게 해 달라고 하면 되죠. 그 업자들한테 거기를 조금 막아달라. 투명한 것으로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생활폐기물 분리수거대가 그 동네의 모습을 아주 망친다고 할까? 거기 좀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예. 하여튼 예전에는 클린존이라고 해서 좀 안보이게 들어가게 하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해 봤었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5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요구하신 사항들이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을 위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첨단산업도시 조성,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살기 좋은 환경도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업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3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주택국, 한미협력사업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