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옥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총무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순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총무국장 손종천입니다. 평소 훌륭하신 의정활동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오명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한숙자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계인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김만수 자치교육과장입니다. (인사) 김학봉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황성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사) 방광숙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추진목표와 방향, 다음으로 과별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4쪽에 총무국 추진목표와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에서는 각종 정책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신성장 경제신도시 구현을 위한 기반조성을 전략 목표로 두고 공직 내부 활력과 역량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열정과 도전정신의 조직문화를 견인하기 위해 직원 사기 진작을 통한 더 좋은 직장을 만들고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사와 조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시민 중심의 열린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시민생활 안전기반을 구축하고 맞춤형 평생 학습센터를 운영 활성화하며,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등 시민들에게 시정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투명하고 건전한 예산집행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직원들이 근무하는 청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직원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화합할 수 있는 체육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를 유치하고 각종 체육행사는 시민참여와 주민화합에 역점을 두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만족 서비스 정착을 위해 민원행정 서비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시민 중심 맞춤형 여권발급과 소통하는 부동산 행정을 통해서 시민을 위한 민원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업무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사기 진작을 통한 더 좋은 직장 만들기입니다. 각종 민원과 현안업무로 지친 직원들을 위해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열정과 도전 정신을 가지고 일하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일하는 조직으로 변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분기 1회 이상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나 희망사항을 직접 시장과의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직원들이 직접 뽑은 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전 선진국을 벤치마킹하는 기회를 부여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보상 받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무기명으로 직원들의 건의사항을 접수해서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행하고, 현재 경기도 내 17개 시군에서 도입하고 있는 장기 재직 공무원 특별휴가제도 도입을 추진해서 공무원들에게 휴식과 재충전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실천적 조직관리입니다. 그동안 조직관리업무 추진사항으로는 지속적인 조직 정비와 안정된 조직 운영으로 신성장동력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실무 및 현장행정 중심의 조직개편으로 우리시 발전을 위한 기틀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15년도 조직관리에 있어서는 상시 조직분석에 따른 기능 조정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신성장 경제 신도시 완성을 위해 추진동력 확보와 시민 서비스와 밀접한 분야를 강화해서 보다 더 실천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시정 성과 향상을 위한 직원 복지 증진입니다. 직원들이 선호하는 후생복지 사업으로 업무의 의욕을 고취시켜 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직장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내년 2월에 개원 을 목표로 하는 시청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적합한 운영방향 및 입소 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연구해서 가족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직무에 전념한 부서별 모범공무원을 대상으로 우수 지방자치단체 등 견학하는 국내 문화탐방 시행과 함께 무기계약직 국내 선진지견학과 퇴직예정자 해외시찰로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업무능률을 향상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맞춤형 복지제도의 안정적 운영, 장기근속공무원 해외 시찰, 글로벌 체험연수 등을 병행 추진해서 일의 보람과 균형을 찾아가는 복지를 지향코자 합니다. 7쪽입니다. 공직 가치 내재화로 새로운 성장 도약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새로운 경제 신도시를 이끌어 나갈 우리시 공무원만의 공직가치 내재화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도약 전환점에서 우리시 전 공무원이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구심점을 만들기 위해서 그간 추진해온 기본교육 외에 민선6기 시정목표를 전파하고 확산해 나가는 공직 가치 내재화교육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의 정체성과 일체감, 소속감을 일깨워 주는 바람직한 공직 가치를 확산시켜 나가고 단합된 조직문화 조성과 업무성과 창출에도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육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나눔 그리고 행복의 시작,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를 시민문화로 확산시키고 지속적인 실적관리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및 교육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 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방문 순회교육, 토요봉사스쿨 등 다양한 봉사교육을 실시하고 미술치료, 토탈공예 등 전문봉사단을 육성하고, 교육 이수 후에는 실습 및 봉사활동을 연계 지원해서 전문봉사단의 재능 나눔봉사 활동을 통해 나눔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개 읍·면·동에 생활권 중심의 거점인 자원봉사 나눔터를 설치해서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관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한 자원봉사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을 높여나갈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글로벌 신성장 거점도시 맞춤형 교류추진입니다. 2015년도 국제교류 운영 방향은 우호교류도시별 특성에 맞는 교류 추진으로 상호협력 강화에 기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마쯔야마시와 정기적인 공무원 상호연수 교류를 추진하고, 청소년국제교류 캠프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상호 이해를 넓히겠으며, 주요 스포츠교류인 마라톤, 축구, 탁구 교류를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주년을 맞는 아오모리시, 27주년을 맞는 마쯔야마시와 우호교류 추진을 위해 마쯔야마시, 에히메마라톤대회에 2월에 참가하고 10월 중에는 마쯔야마시를 초청해서 양 도시대표단 상호방문을 통한 우호증진 도모 및 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8월에는 아오모리시 네브타 축제에 참가해서 2015년도 내 아오모리시 대표단을 초청하여 우의를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생산적이면서 실질적인 맞춤형 교류를 통해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의 이미지를 부각하는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교육과 소관입니다. 소통을 통한 시민 중심의 열린 자치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소통행정 구현입니다. 다양한 계층과 각 분야별 시민의견을 수렴코자 상반기 중에 시민과의 대화를 실시하고 읍·면·동, 지역별 기관단체장과의 간담회, 읍·면·동장 월례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서 지역의 주요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시민의견을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리장연합회 등 각 단체별 정례회 및 자생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유관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소통과 화합의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시민생활 안정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일반방범용 15개, 농촌 마을보급용 12개, 아동안전용 35개 등 총 62개소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화질개선사업으로 15개소의 CCTV를 교체해서 시민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4대악 척결 및 민생치안 확립을 위해서 치안협의회와 평택·안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을 통해서 범죄행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청북면 읍 승격 추진입니다.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청북면의 인구가 2014년도 말 2만 여명을 초과하는 등 읍 승격 요건에 충족됨에 따라 양 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읍 승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4년도 10월 제171회 임시회 에서 평택시의회 의원님들에게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1월 중 과대면 실태조사서를 작성 및 검토하고 2월까지 경기도에 승인요청을 추진해서 8월에 읍 승격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불부합구역 경계 조정 실시입니다. 우리시는 도시계획 등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급속하게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른 인구증가로 일부지역에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22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행정구역 경계조정,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개발사업 지역 내 과대·과소 읍·면·동지역 지리적인 재조정이 필요한 지역 등을 조사해서 합리적으로 행정구역경계를 재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해서 평생학습 참여를 증진시키고 자기개발을 통한 행복이 넘치는 미래형 교육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민을 대상으로 인지도와 만족도가 높은 맞춤형 프로그램인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7개 과정과 배달강좌제 90개 강좌, 시민자치대학 25회를 운영하겠으며, 특히 평생학습 사이버학습관 이용을 활성화해서 직접 학습에 참여하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기관 이용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평생학습 축제를 11월 중에 개최하고 전국평생학습 박람회 참가와 워크숍을 개최해서 학습자원 활성화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주민자치 기능 강화와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22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등 행사지원 및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석지원을 통해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공동체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모사업인 희망마을 조성사업과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추진해서 마을에 관한 일을 지역주민이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결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을 공동체 활성화교육을 통해 마을 리더의 전문역량과 지식을 갖추도록 해서 주민자치 실현의 발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미래를 여는 창의 인재 교육 지원입니다. 전인교육 실현과 창조경제에 견인하는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94억 5,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여 각급 학교에 신청한 313건의 사업에 대해 학력증진과 학교 및 학생에게 꼭 필요한 교육사업 위주로 선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은 유치원 및 초·중학교 전체학생 5만 2,195명을 대상으로 해서 시비 110억 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 등 전인교육을 실현코자 합니다. 지역개발사업 추진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개발 교육분야 지원사업으로 2015년도까지 120개 학교를 대상으로 도서관 구축, 체육관 개선, 학교숲가꾸기 등 학생들의 학습 분위기 개선은 물론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로서의 문화, 편의공간을 조성하고 올해 학교도서관 구축사업은 개성초 등 7개 학교에 도서관규모에 따른 차등지원을 할 계획이며, 조경사업은 군문초등학교 등 12개 학교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어교육센터 운영은 현재 시민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실용영어 과정과 일자리지원을 위한 성인영어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국제교류재단으로 위탁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탁 시기는 남부영어교육센터는 현재 운영자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15년도 7월 20일 이후에, 북부영어교육센터는 국제교류재단이 행·재정적으로 전문성이 확보된 이후 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학입시설명회 개최는 수능 이후 진로에 대한 불안함과 결정에 고충을 겪는 학생 및 학부모에게 맞춤형 입시정보를 제공하고자 입시전략 설명회를 2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민간 협력 활성화 체계 구축입니다. 법정단체의 지역발전 선도역할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운동단체 조직육성을 지원하고, 따뜻한 사회 만들기사업 추진, 바른사회 구현 운동 전개 및 통일미래준비 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지원을 통해서 시민의 사회참여로 행복한 지역만들기를 실현코자 합니다. 민·관의 교류역량 강화를 위해 민간봉사단체의 지역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고 간담회를 개최하여 민간네트워크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공공청사 신축 및 문화복지 시설 건립입니다. 공공청사 신축을 위해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과 시민의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팽성읍사무소 신축은 총사업비 62억원으로 부지면적 5,015㎡, 건축 연면적 2,750㎡의 규모로 금년 3월에 착공해서 2016년도 4월에 준공하고, 청북신도시 문화복지센터 건립은 총 사업비 24억원으로 청북 새터 근린공원내 건축면적 999㎡, 지상2층 규모로 2014년도 12월에 공사 착공해서 금년도 9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진위도서관 건립은 총사업비 25억원으로 부지면적 5,000㎡, 건축 연면적 660㎡, 지상2층 규모로 금년에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2016년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관리입니다. 일상경비 집행 정기적인 검사 및 출납계산서와 매입금 잔액증명서를 확인하는 등 세출예산 집행실태를 파악하여 건전재정을 위한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회계실무자에 대한 연차교육을 정례화로 예산집행의 기본원칙과 책임성을 강화하며, 신속한 예산균형집행을 위한 각종 대가 지급기한을 단축하고 회계관직 재정보증보험 가입 및 계약하도급 관리시스템 운영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효율적 안정적 공유재산관리입니다. 현재 우리시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은 시유지 3만 7,000필지, 도유지 4,200필지이며, 2015년도에는 공유재산을 홈페이지에 공개 운영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활용 가능한 유휴재산에 대해 대부를 확대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보존 활용성이 없는 소규모 재산의 매각 및 교육청 부지와의 교환 추진으로 재산의 활용성을 높이겠으며, 공용차량의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불필요한 차량의 정수를 감축하는 등 공유재산관리에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26쪽입니다. 생활체육 참여 확대를 통한 건강한 평택 만들기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각종 체육대회 개최를 통해 화합의 장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맞춤형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평택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2015년도 세계태권도 한마당대회 개최를 포함해서 전국단위 대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 각 종목별 시장기 및 의장기대회를 개최해서 시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성 체육프로그램에 골프 등 7개 교실 사업을 추진하고 생활체육교실에 탁구 등 15개 사업과 자전거교실 사업,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에 베드민턴 등 6개 교실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엘리트체육 꿈나무 육성을 위해 초·중·고 34개 학교 38개 종목에 출전지원금 및 연구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스포츠대회 개최를 통한 도시가치 창출과 경제활성화 도모입니다. 세계대회 및 전국단위대회 개최를 통해 우리시가 신성장 경제신도시로 발돋움해 나가는데 기여코자 먼저 제23회 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가 7월 30일부터 8월 2일 4일간 이충문화체육센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50개국 7,000여명의 임원과 선수단이 우리시를 찾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우리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4월 중에 제42회 한국 중·고 태권연맹 회장기 전국태권도대회와 제10회 슈퍼오닝 전국족구대회를 개최하고, 10월에는 우리시 대표적인 스포츠축제인 평택항 마라톤대회를 개최해서 시민여러분들과 다양한 스포츠이벤트를 제공하고 새로운 도시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도약하고 발전하는 평택으로 거듭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 공공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안중레포츠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안중읍 현화리 일원에 2만 7,700여평, 사업비 436억을 투자해서 족구장, 풋살장, 국궁장, 그라운드골프장 등 공동체육시설과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 4월에 착공해서 레포츠공원은 9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5년도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실내체육관은 2015년도 1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완료하고 4월부터 보상을 실시해서 2016년도 3월에 착공 2017년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이충레포츠공원 확장사업입니다. 기존 시설부지에 추가로 2만 5,000평을 확장 총사업비 236억을 투자해서 축구장, 소프트볼장, 그라운드골프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 4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 68%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2015년도 8월에 준공하여 목표액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활용도 제고 및 관리운영 효율화 추진을 위한 용역사업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108개소의 공공체육시설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시민들의 수요에 대한 시설대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용역을 통해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방안 등을 도출 체육시설에 중복투자 방지 및 수요 대응형 체육시설 대여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보다 편리한 체육시설 이용환경 조성입니다. 축구장 등 공공체육시설 108개소에 대해서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유지보수, 안전점검,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보다 많은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을 선착순 접수방식과 인터넷 접수방식을 병행해서 시민의 불편해소와 이용율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제11회 평택시민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시민체육대회는 읍·면·동 체육대회와 격년제로 실시되는 체육행사로 금년에는 6월 초에 소사벌 레포츠타운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45만 시민 모두가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신명나는 스포츠 한마당을 통해 서로 화합하고 새로운 평택, 하나가 된 평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스포츠축제를 만들기 위해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장기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인프라를 정비하고 실행 로드맵을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 및 민원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북카페, 내·외부 사인몰 정비, 수유실 등 연차적으로 보완하여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와 통합민원발급기 6대를 교체 및 재배치해서 시민이 어디서나 민원업무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으며, 민원24시, 365 언제나 민원센터 운영에 내실화를 기해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민원공무원에 대한 세수교육과 벤치마킹,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과 포상을 통해서 민원서비스 질 향상 및 시민만족도를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고객중심의 가족관계 등록업무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서를 처리하면서 민원인이 어려워하거나 불편을 느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신고서 제출 후 세금납부, 재산 상속, 국민연금 청구 등 후속 조치를 사전에 알려주는 고객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혼인신고자 중 관내 전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혼인신고서 접수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대행처리 해 주고 개명신고는 익일 처리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통장변경 및 국민연금 등 신고 후 후속민원을 처리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해서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으로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발급과 인터넷신고가 가능하게끔 서비스가 시행되어 이에 대한 홍보와 함께 가족관계신고서 제출 후 처리결과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등 민원의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중심의 맞춤형 여권발급입니다. 시민들의 여가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해외활동을 위해 매년 여권발급건수가 증가하고 있어서 2014년도에 세월호사건에도 불구하고 연간 2만 4,000여건, 1일 평균 99건의 여권을 발급하였습니다. 여권발급 민원의 편의를 위해 야간민원실을 매주 목요일 21시까지 운영해서 근무시간에 방문하기 어려운 직장인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긴급 여권창구와 노약자 전용창구를 운영하고 바쁜 일정으로 여권을 직접 수령하기 어려운 시민들에게는 맞춤형 등기우편 교부제를 실시하여 불편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부동산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업무는 현장중심의 정확하고 균형 잡힌 공시지가를 산정토록 추진해서 이의신청토지의 경우 토지소유자와 현장에서 함께 소통하여 조사에 참여하는 시민참여제를 시행하여 행정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개별부담금은 부과부터 징수까지 부과토지에 대한 철저한 현장조사 및 정확한 준공시점 지가산정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불만이 최소화되도록 시민공감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 관리 업무는 도시개발사업지구 증가 및 정부의 부동산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분양권 전매제한 등이 완화되어 2014년도에 비해 부동산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부동산중개업의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연간 8,800건의 부동산 실거래 및 검인업무는 처리결과를 당사자에게 SNS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그동안 사용해 오던 지적공부의 기준이 되는 좌표체계가 변경됩니다. 그동안 사용되어 오던 좌표체계는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을 중심으로 한 지역좌표를 사용하여 왔으며, 국제사회의 다양한 반영을 위하여 국제표준의 세계 측지좌표를 도입함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는 3만 4,300여필지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 대상으로 본청대상 필지는 8,700여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7,146필지의 좌표전환을 하였고, 2015년도부터는 연차별 계획에 의거 세계측지계 좌표전환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생활에 편리한 도로명 주소 정착입니다. 그간 관내 전 지역에 도로명판 3,392개, 건물번호판 5만 4,123동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금까지 설치완료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누락·훼손된 시설물에 대한 정비와 보행자 편의를 위한 안내시설 확충과 원룸, 다가구 주택 등 상세주소 부여 대상에 대하여 안내문 발송과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부여 관리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홍보매체는 물론 기업체 등 학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도로명주소로 되찾는 방법, 우리집주소 바로알기, 바로쓰기 등 실제 생활에 도움을 주는 도로명주소 교육을 하는 등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홍보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종천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먼저 총무과, 자치교육과 소관 4쪽부터 1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인사 때문에 많이 바쁘시고 힘드셨지요?

네.

이번 인사평은 어떻게 났어요?

대체로 취합해서 보면 그래도 그 전보다 인사에 있어서 조직관리 측면, 또 우리가 신성장 경제 신도시 평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우선 조직관리가 문제다.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조직관리에 대해서 도와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조직관리 개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전보다도 발탁인사 이런 부분과, 또 실·국·과장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인사를 한 결과 그래도 역대 이래 완만하게 인사조직 운영을 했다는 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또 하다보면 불만이 있는 사람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공정하고, 또 공무원들이 다들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평한 인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어떤 매뉴얼이 정확히 정해진 상태에서 하셔가지고 뒷말이 없는 그런 공정한 인사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페이지 기구에 보면, 36개 기관, 7국이라고 쓰여 있는데 2014년도에는 어떻게 됐었죠?

1국 1과가 빠진 사항입니다.

1국 1과가 빠진 이유는 뭐죠?

이번에 신성장전략국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장·단점을 살려서 잘 해 보시려고 그렇게 조직개편을 하셨겠지요?

네.

올해 추진하는 것을 제가 잘 보겠고요. 그 밑에 정원과 현원이 있는데, 지금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차이가 좀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결원사항입니다.

결원이 왜 생긴 거지요?

결원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질병...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예상하셨던 것 아니에요? 여태까지 없었던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그런데 법적으로 결원율을 유지하도록 돼 있으니까요.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많이 나와 가지고, 지금 각 과에서 인원이 모자라서 힘들다는 말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 어떤 대비책은 있으셨을 것 아니에요. 없이 이렇게 많은 인원을... 지금 그 밑에도 보면 다 미달이에요, 조금씩은. 그것에 대한 어떤 생각은 있으셨을 것 아니에요?

전체적인 결원은 현재 71명이고요. 71명에 대한 것은 금년도 충원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올해 130명을 충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원율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2%대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언제 어떻게 충원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가 공채를 통해서... 지금 사회복지직하고 행정직하고 되는데 일괄적으로 도에서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충원하다보면 9월에 발령이 되는, 행정 분야가 103명 정도는 9월에 반영이 되고요. 사회복지 분야는 5월경에 발령이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계획에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현재 이렇게 하면서 국도 바뀌고 많이 인사이동이 있으면서 일들이 힘들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 대부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그럴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먼저 아시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을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계획을 하시고, 될 수 있으면 같은 공직자끼리 일하면서 힘들지 않게 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직업이 없어가지고 대기하고 이런 공무원직을 선호해서 노력하시는 분도 많은데, 시에서 일자리 창출을 해 준다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을 비우면 서로 행정이 어려워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저희가 정원 외에 가지고 있는 게 100명이 넘는 육아휴직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정원이 오바 돼 있는 상황이고, 현재 결원이 71명이지만 그 외에 전체적인 인원을 보면 정원에 오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육아휴직자들을 될 수 있는 한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으면 나오는 쪽으로 권유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최대한 충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저도 알아요. 아는데, 일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서로 공직자들이 힘들지 않도록 그런 것을 잘 계획하셔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뜻 충분히 알겠고요.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장기재직 공무원 특별휴가 제도 도입,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20년 이상 재직공무원들은 10일 이내에서 휴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기 재직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20년 이상이 되면 휴가를 10일 정도 쓸 수 있는 겁니다.

10년 이상은 공무원은 5일 이내고요?

네.

그러면 휴가만 주시는 건가요?

특별휴가제도를 도입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참 좋은 안건 같아요. 공직자분들이 한 직장에 오래 재직하시는 것은 대우 받고 인정받을 만한 일이고, 31개 시·군에서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잘 연구하셔서 힘을 줄 수 있는 재충전의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지금 시청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고 하죠?

네.

언제 입소하실 예정이에요?

내년 2월 개원 을 목표로 3월에 착공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 정원으로 하실 거죠?

최대는 100명인데요. 수요자는 한 70명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면 우리 평택시 공직자 저기에서는 어린이집은 만족하게...

우리 직원 중에 특히 어린 자녀를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한 거니까 신경을 잘 쓰셔서, 특히 요새 어린이집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글로벌 배낭여행 대상자, 이것은 구체적으로 복지에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하시려고 해요?

저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계획을 받아서 1인당 250만원씩 해서 전체의 70% 이상인데요. 5급이하 재직직원은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자로 발탁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것은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겁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떤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네, 여행계획서를 받아서 그룹을 지어서 계획하는 사항입니다.

전에 갖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좋은 경험이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발탁하실 때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지금 거기에 직원이 몇 명이지요?

6명입니다.

공무원은 몇 명 나가 있지요?

공무원은 1명 나가 있고요. 2명 있었는데 이번에 1명이 결원돼서, 인사이동 전보 돼서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임기제입니다.

어쨌든 그것도 시에서 한 것 아니에요?

네, 시 직원입니다. 사무국장을 비롯해서 전부 다 직원입니다. 저희가 모집해서 공개채용해서 쓰는 정규직 직원들입니다.

여기에 등록된 단체가 몇 개 단체지요?

643개 단체입니다.

활동인원은?

14만 3,756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활동을 다 잘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노력하고 계세요?

전체적으로 단체의 관리를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청소년봉사라든가, 성인봉사라든가 여기에 따라서 활동을 권유하고 있고요. 별도로 교육도 하고 워크샵도 하고 여러 가지...

얼마 전에 자원봉사자 회의가 있었다고 하던데요. 그때 3개 단체에서 15명 정도 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인원이 이렇게 많고, 단체가 이렇게 많은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643개 단체가 있고 14만 3,756명이 있는데, 3개 단체에서 15명이 모였다? 이게 무슨 결과에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자료 주시고요. 지금 우리 센터장 역할이 뭐예요. 이런 것을 도대체... 지금 온지 몇 개월이 됐는데 그런 모임에 그 정도밖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게 뭐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진짜 말 그대로 자원인데, 우리 평택시에서 누가 이것 신경 쓰고 계시는 거예요?

사무국에서는 센터 자체에서 활 동의 폭을 넓히고 자원봉사자들이 참여를 유도하고 하는 것을 임무로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그게 잘 되고 있어요?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작년도 31개 시군에서 평가가 어떻게 돼요?

전체적인 평가는 나온 것이 없습니다.

31개 시·군, 1년 치 해서 자원봉사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지 않아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평가자료 달라고 해 주세요. 지금 주세요. 평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료 갖고 오라고 하세요.

유영삼 위원님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6명 맞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6명이면 다른 단체에 비해서 인원이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은 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6명 정도가 아침부터 상주하고 있는 건데요. 그 역할이... 김혜영 위원님이 금방 지적했듯이, 저는 얼마 전에 상위 30개 단체 간담회 한다는 데를 갔다 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3개 단체는 아니고 잘 하면 4, 5개 단체, 한 5, 6명? 그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요. 지금 페이퍼에 나와 있는 몇 만 명, 몇 백 개 단체? 과연 그 시간에 나올 수 있는 단체들이 몇 개나 될까요? 그 생각을 하고 간담회를 하는 건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그냥 간담회를 몇 번 해야 되니까 하는 건지, 저는 그게 그날 좀 의심스러웠고요. 어느 정도 연락을 했길래 그 단체에서 한 4, 5군데 단체에서, 1개 단체에서 3명씩 나와 가지고 4, 5명이 앉아가지고 간담회라고 하고 있는 건지? 그 간담회 숫자가 이런 페이퍼에 나와 있는 건지 저는 알 수 없고요. 다음달에 아오모리 마라톤 행사에 자원봉사센터 홍음희 회장님이 나가시죠?

마라톤 행사겸 교류 10주년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쭤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분이 왜 나가시는 겁니까?

시에서 참여단을 구성할 때, 거기에 보면 체육회라든가, 복지담당 국장이라든가, 복지재단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국제교류에 대한 것을 폭을 넓히고... 저희가 관변 위주로 국제교류를 하다보니까 이제는 민간단체가 참여하고, 사회단체, 예술단체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단체들이 교류 협의를 통해서... 이번에 시장님께서 들어가시면서 그 도시의... 그동안에 보면 마라톤 하나하고, 실제적으로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교류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류 폭을 확대하기 위한 방법에 의해서... 거기에 관심사를 가지고 교류여비를 계획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관심이 있어가지고 마쯔야마에 자원봉사센터장이 합류한 거예요? 민간 교류 차원에서?

네. 복지분야 하고, (전)고정윤 의원하고, 자원 봉사단체 홍음희씨하고, 체육회 이해영 사장하고 그쪽으로 같이 들어가서 별도로 협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마라톤대회를 순수하게 참가하는 것보다... 한 번 갔으니 거기에 있는 분들하고 교류를 해서 그쪽에는 자원봉사가 어떻게 됐고, 복지가 어떻고, 나름대로 가셔가지고 아마 그런 미팅을 하는 저기가 있습니다.

아주 종합적인 거네요? 그게 마쯔야마 마라톤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복지 등 여러 가지를 협의하러 가시는 거네요?

업무적으로 서로 간에 민간차원에서 교류확대, 그런 것도 한 번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니까요. 전에는 마라톤만, 체육회 부분만 갔지만 이번 기회에 거기의 축제 분위기를 같이 접목시키면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너무 잘 하시네요. 너무 말씀을 잘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교류, 복지, 자원봉사까지 전반적으로 고민하시면서 교류하기 위해서 갔다고 보지는 않고요. 저는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불합리하게 되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정말 공정하게 자원봉사를 이해하고, 자원봉사에 관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 정말 공평하게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가서... 다른 분들은 그곳에서 봉사하신 기회를 잃은 건데, 집행부에서 기회를 뺏은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말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역할을 해야 될 건데, 자원봉사센터 6명의 직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6명의 직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자원봉사를 십 몇 년 해 왔지만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고, 지금 센터장이 여기 저기 단체 다니시는데 왜 다니시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그것 잘 모르세요? 별로 성과 좋지 않습니다. 정신 차리고 자원봉사센터 본연의 임무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수용하겠고요. 일단은 자원봉사센터가 각종 단체가 있는 가운데, 643개 단체가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활동지원이라든가, 기본소양이라든가 보고서에 있듯이 여러 가지 그러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기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가 1년에 한 번씩 평가 안 받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평가자료에 대한 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제가 그 부분으로 이해하겠지만 지금 자료 왜 안 갖고 오세요?

제가 연락을 해서 이따가...

지금 밖에서 듣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여기는 안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에 31개 시·군중에 제일 꼴찌로 알고 있어요. 자원봉사는 우리 사회에서 꽃이에요, 꽃. 제가 또 전에 듣기로도 ‘자원봉사자 1명’ 해 가지고 제가 그때 “이것 굉장히 옳지 않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서현옥 의원이 자료제출 요구했더니 ‘자원봉사센터장 1명’이라고 고쳐서 나왔다는데, 그 자료를 애초에 그렇게 했어야 될 부분을 왜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킵니까? 물론 지금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문제가 돼서 지금 올라와 있고, 그것을 가지고 5분발언까지 나가고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살려도 시원찮은데... 물론 가서 배워 와서 벤치마킹 하신다니 그것은 뭐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6명씩 되는 인원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14만 자원봉사자들이 643개 단체에서 간담회 하는데 그 정도로 오면서 무슨 노력을 했다는 겁니까? 그런 사람이 가서 무슨 벤치마킹을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그랬으면 그만한 어떤 역량이 있어서 오셨을 것 아니에요. 이것 누구 한 사람을 타겟으로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던 이유로 인해서 제가 지금까지도 오해의 소지를 받고 있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 그 분 잘 알아요.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일적으로 제가 질문 하는 거예요. 도대체 자원봉사센터에서 별로 노력들도, 별로 관심들도 없으시면서 그런 식으로 센터장을 뽑아 놓고, 또 얼마 되지도 않고 노력해 본 결과도 없이 벤치마킹만 데리고 간다고 하십니까? 그때 다녀오셔서 자료 주세요. 그리고 학교방문, 순회방문, 이런 것 다 자료 주세요.

네.

작년도 자료 주시고 올해 계획서 다 저한테 주세요.

과장님 자료 좀 바로 보내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아무튼 잘해보자고 하신 것이니까 제가 계속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서 조금 더 잘해보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일단은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 자료주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센터장님은 계약직이든 시간제든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충분히 활용해서 사회의 꽃은 봉사라는데 자원봉사자님들 힘 받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할 아닙니까? 거기에 역할을 충실히 하시면 좋겠고요, 자원봉사자 인센티브를 주신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내용이 있듯이 자원봉사증이 발급되면 가맹점이 있어서 5내지 30% 할인 혜택을 받는 것이고요, 봉사실적은 마일리지 통장으로 발급하는 것이고요, 봉사 2,000시간 누적되면 인증서 표창장 수여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확대운영해서 워크숍이라든가 하반기 봉사대회를 개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분들한테 특별히 이런 인센티브에 대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솔선해서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소관 보시면 소통을 통한 시민중심의 열린 자치행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국장님은 소통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통 자체 의미는 서로 간의 마음을 전달하고 맞딱드리는 부분이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각 단체별로 우리 시에, 읍·면·동에 여러 가지 단체별로 있는데 그 부분을 월별로 만나고 소통도 하지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귀를 기울여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조금 더 폭넓게 마음을 열고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이 제일 중요한 것은 공감이랍니다. 공감을 하고자하면 서로 대화가 필요하지요?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적으로 공직자분들끼리 더더욱 잘해야 되지만 저희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잘 안되시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그 소통 때문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 국·과장님들 많이 접하는데 대부분 전화통화 같은 것도 연락이 잘 안와요. 문자를 해도 답도 안 오고, 너무 무시당하는 기분이 드는 것은 뭡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저뿐이 아니라 그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좋은 소리든 나쁜 소리든 소통을 하려면 서로 소통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앱을 깔아주셨는데 그것도 진작 주셔야 될 부분인데, 도대체 핸드폰 아니면 행정전화 아니면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은 뭐인지 제가 시장님한테 얘기하려고 했어요. 국·과장님들 핸드폰을 새로 해 주지 않고서야 이거 소통이 되겠느냐... 행정전화 저 같은 경우는 다 확인합니다. 그런데 행정전화로 했다는 핑계를 대시더라고요. 소통의 키워드는 공감이고요, 진실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님들 너무 위기모면하려고 하지마세요. 그냥 사실대로 말씀하시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거기에서 부재가 생기면 그다음부터는 사람이 감정으로 몰고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보자고 소통을 하는 것이지 안 돼보고자 소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통, 소통 하는데 굉장히 어렵고 통계가 안 나와요. 그래서 더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읍·면·동 기관 단체기관 간담회 있고 밑에 읍·면·동장 회의 및 간담회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은 원래 각 단체별로 월별 회의가 있어서 간담회 한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밑에 읍·면·동장은 출장소 관할이 있습니다. 송출, 안출. 그 다음에 남쪽은 총무국장인 제가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매월 1, 2회 정도 동장님들하고 지역의 현안사항도 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재점검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 해결해주고. 본청에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해보겠다는 소통의 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했지만 일단 저희한테 오기 전에 각 부처간에 서로 소통이 잘돼서 일을 원활하고 빠르게.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각자해요. 각자. 그리고 보고도 각자 하다보니까 소통이 덜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직자분끼리도 소통을 원활히 해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국장님 특별히 많이 애쓰셔야 될 것 같아요.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시정이 같은국 내에서도 과장님끼리 안돼서 그런 부분도 발생을 해서...

저희는 많이 느꼈어요. 그 부분은 올해 국장님이 특별히 신경써주시면 저희한테 올라오는 것은 소통이 더 빨리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안 돼서 올라오니까 다시 내려가라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것은 그 이유가 아닐까 생각하니까 중점적으로 소통에 대해서 애쓰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 존경하면서 시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관내 평생학습기관 우수한 프로그램 발굴 지원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발굴한?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대신해 주세요. 우리 국·과장님이 오셔서 아직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저한테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6페이지 22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도 예산이 나가지 않습니까?

네, 나갑니다.

그것도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올해 나갈 것 하고 계획서하고 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희망마을 조성 사업은 국비로 하나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것은 시비하고 도비가 있는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참 좋은 사업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총 2억 원인데요, 교부세가 1억 원이고요, 도비가 3,000만 원, 시비가 7,000만 원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도비도 받고 그러니까 잘하셔서 그 마을에서 하고자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17페이지에 보면 대학입시설명회 개최한다고 해서 저번에 예산 통과됐잖아요.

네.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획은 다 세워져 있는 건가요?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됐습니다. 저희 기본적인 생각은 대학교 부수를 설치하고 입시정보가 서울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내 점수로 어느 대학을 간다든가 어느 학과가 좋다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하신 것은 맞는데, 이 부분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연2회라고 돼 있는데요, 2회가 좋을지 한번을 제대로 하실지 잘 결정하셔서 계획서 좀 주세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꼭 2회 한다기보다는 제대로 한번 하는 것이 오히려...

2회 지역 안배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안배는 서울에 할 때도 올라가봤어요. 서울에서 한다고 해도 전국에서 몰립니다. 지역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필요하신 부분들은 서울도 올라갑니다. 지역안배로 두 번을 하느냐, 세 번을 하느냐가 아니라 제대로 한번을 해서. 관내가 대단히 먼 것도 아닌데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옵니다. 그런 것을 분배를 해서 예산을 허술하게 해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식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계획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한숙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일 먼저 1페이지부터 여쭙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각 행정기구가 있고 정원이 있는데, 현원 공무원은 81명이 정원보다 부족하고 무기계약직 청원 경찰은 4명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제가 해당 되는 동만 봐도 공무원 숫자가 부족해서 제대로 일을 못 보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을 왜 이렇게 충원을 안 하고 공석으로 두시는 건가요? 이유가 있나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충원은 충원 계획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번 정도 전국 시·도가 똑같이 시험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시로 두 사람 비었으니까 금방 뽑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의 임용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결원율이 나오고 하다보니까 결원이 돼 있는데, 또 이 부분은 충원계획에 의해서 연1회 모집을 하거든요. 각 직종별로.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130명 정도 충원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원계획이 130명 있으시다고요?

네.

공무원 숫자를 증원하셔서 일자리능률도 높이시고, 모든 공무원들이 일을 차질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써주시면 고맙겠고요, 외국인 다문화가정이 있고 다문화가정을 위한 전담요원들이 있나요?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에 다 맡기시나요? 혹시 그곳에 통역 같은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모두 다 완벽하게?

완벽하게는 아니겠죠, 나라가 여러 나라이다 보니까 가장 많은 베트남이라든가 있습니다. 중국이라든가.

다문화가정들이 여러 가지로 힘들잖아요. 통역이라도 잘 배치하셔서 다문화가정을 어차피 우리가 배려하고 신경을 쓸 때는 그분들이 불편함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제가 송탄동에 직원이 모자라고 6급 직원 이상이 몇 명 되지 않으므로 해서 사실 업무는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굉장히 힘들게 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런 공무원이 다 배치가 됐는데 숫자가 채워졌는지는 모르지만 공무원 숫자가 모자라니까 무기계약직이라도 해서 충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인데요, 시민중심의 열린 자치교육 구현이 두 번째 칸에 나와 있는데 구체적 계획이 있나요? 말하자면 시민생활안전기반 구축이라든가 맞춤형 평생학습센터 운영 활성화, 주민자치센터 기능강화, 미래를 여는 창의 인재교육 지원.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요.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 10페이지부터 쭉 뒤에보면 거기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10페이지부터가 구체적인 계획이다?

네.

그리고 4페이지 되겠는데요, 콘도가 있지요? 우리 시청에. 사용하고 있는 콘도. 그 콘도가 대충 몇 개가 되나요?

현황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사용 콘도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요. 미사용 콘도도 경비는 나가고 있잖아요. 그것을 재정리 하셔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었으면 고맙겠고요, 사용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식으로 사용자를 선정하시지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기별로 분기별로 희망자 모집을 받아서 경쟁이 된 데는 추첨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퇴직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퇴직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자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자료 좀 주시겠어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리 후생 분야로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직원들의 후생복지 분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관계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뽑은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기회 부여 이런 것이 있는데, 직원들이 뽑은 우수공무원. 어떤 식으로 뽑고 있지요?

우수공무원 심사를 해서 계획하는 건데요, 직원들이 뽑는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뜻에서 올해 업무 계획에 넣은 겁니다.

그러면 아직은 실시를 안 하시는데 이왕이면 직원들이 뽑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의 목소리라든가 뒤에 나오잖아요. 소리함 설치 같은 것을 곳곳에 해 놓아서 꼭 직원들이 뽑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들이라든가 직원들이 함께 뽑을 수 있으면 더 공정할 것 같아요. 직원들만 뽑으시는 것보다.

그 아래 절차가 있는데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첨을 하는데 국소 주무담당들이 심사를 하고 2차 심사까지 엄선해서 기회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공정하게. 10년 이상 공무원은 5일 이내에, 20년 이상 공무원은 10일 이내 이런 휴가도 있고, 외국 해외연수라든가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공무원으로서는 대우가 파격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공정하게 심사돼서 우수사원이 선발될 수 있도록 총무과 국장님 이하에서 모든 분들께서 특별한...

그 콘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개 구좌를 가지고 있는데요, 대명콘도 11개하고 구좌하고 일성콘도 7개, 한화 4개, 다솜콘도 8개 그래서 30개 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것은 비용만 나가지 않도록 관리도 해 주시고, 정말 직원들의 사기양상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6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린이집 설치가 내년 3월까지 끝난다고 하셨지요?

올해 3월에 착공해서 내년 2월에 개원 하는 것으로...

2월에 개원 하면 출장소나 그런 데는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금 보육인원을 70에서 100으로 보고 있는데요, 저희 직원들에 대한 시설이기 때문에 같이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명이 어린이집에 된다면 활용할 수 있다면 현재 공무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나요?

현재 재직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대책이니까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그리고 여기 무기계약직 격려를 통한 업무능률 향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무기계약직이라는분들은 퇴직금을 안주지요?

퇴직금 받습니다.

그러면 임시계약직들이 퇴직금을 안받지요?

기간제근로자들도 퇴직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간제가 퇴직금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노동고용부에서 3개월 이상만 돼도 퇴직금을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기간제로 임시 기간제? 임시직? 들을 퇴직금을 줄 수 있는 것, 어차피 3개월이든 10개월이든 20개월이든 퇴직금을 줄 수 있는 발판이 됐으니까 기간제로 승진인가요? 그렇게 할 수 는 없나요?

그것은 무기계약직 선발 기준에 의해서 뽑기 때문에 임용을 응시해야 되는 것이고요, 퇴직금 관계는 법에서 규정되면 저희가 반영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정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가겠습니다.

말하자면 그분들이 어떠한 시험이라든가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어떤 형식을?

무기계약직 선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마련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기간제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 알아들으시겠어요? 제가 서툰 게 있고요, 퇴직금을 3개월 이상이면 모두 지급할 수 있는 것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를 하셨으니까.

거기 규정에 시달되면 그 당시 기준으로 해서 규정이 내려오면 입법기준에 따라서 이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될 수 있으면 무기계약직으로 기간제 직원들이 전환될 수 있도록...

그것은 공정하게 무기계약직을 응시할 적에는 전체적으로 열어놨기 때문에 응시해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것 기준에 맞춰서 뽑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제 직원들이 무기계약직 제도가 있음에도 그것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는 뭐지요? 그분들에게 달려있네요?

특수성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 같은 경우에는 체력시험을 본다든가, 면접시험을 보고 거기에 의해서 체력 한계가 느끼면 못하니까 떨어지잖아요. 경쟁률이 상당히 �섦求�. 그래서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최대한으로 그분들도 생활에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거기는 안정이 되고요, 어차피 공개경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응시해서 들어오는 사항이라 유지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7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직원들. 공직가치 내실화를 위한 새로운 성장도약 이런 것이 있고 민선6기 시정목표 전파 확산 강화가 있어요. 그런 교육을 어떻게, 어떻게 시키겠다는 것이 잘 돼 있는데 안전이라든가 강연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향상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월례조회를 통해서 초청강연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매월 12번 매회 하다보면 10회 정도 하는 것인데 유명한 강사를 직무와 연관됐다든가 여러 가지 소양이라든가 강사를 초빙하기 때문에 유명한 강사들은 사전적으로 대책이 필요해서 사전적인 계획을 강사를 섭외해서 1년 계획을 잡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2번에 맨 밑에 주요 내용 속에 현장중심 안전도시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부락산을 올라가봤거든요. 119함이라든가 그런 배치를 우리는 열어볼 수 없잖아요.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1년에 몇 번 재점검을 하나요?

그것은 저희 쪽이 아니라...

수시로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에 위험한 지역도 있는데 그것도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현장중심 안전도시라는 게 있어요...

강연을 하는데 강의섭외를 할 적에 이런 분야 직원들에 대한...

이것은 강연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직원들에 대한...

그런데 현장중심안전 같은 것은 강연만 가지고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보면 전문봉사단 육성 및 활동지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추진계획 두 번째에. 그러면 여기에 공직자 봉사단체는 혹시 구성돼 있나요?

저희 직원들이 참여하는 봉사단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한번 주시겠습니까?

네.

11쪽인데요, 소통행정 구현이 있습니다. 읍면동 소통행정을 하기 위해서 시민의 대화나 이런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진짜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소리함 설치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읍면동이나 본청이나 출장소에...

읍·면·동 같은 데는 민원불편센터라든가 이런 것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누구든지 오면 자기 의견을 거기에 넣고?...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것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답을 해 주시나요?

실시해서 해당부서에서 할 것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까지 민원인들까지 잘 전달되도록 하시고 있습니까?

네.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12페이지 4대악 척결 민생치안 확립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치안협의회에 지원을 1,500만 원 하고요 평택-안성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3,500만 원을 지원을 하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해서 효과적인 것이 있나요? 경찰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민간단체에 지원을 확대해서 시민경찰이나 자율방범대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치안협의회는 학교폭력 및 청소년보호사업을 추진한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사람들 순찰 들어올 때 표시가 있어야 되니까 방범조끼라든가 학교폭력 예방홍보물이라든가 그런 것, 호신용 경보기 호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서 구입하는데 치안협의회에 1,500만 원을 지급을 하고요, 평택-안성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 학자금이라든가 범죄피해자 지원금이라든가 생계비라든가 치료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홍보비, 교육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설단체이네요?

사설단체는 아니고요, 치안협의회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 설치가 돼 있고요, 범죄 피해예방조사센터는 검찰청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꼭 지원돼야 되는 거네요?

네. 민간단체에서 해놨는데 자기들도 자부담은 되지만 시에서 일부 보조가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단체를 지원을 해줘서 시민경찰이나 자율방범대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자율방범대는 저희 담당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민경찰이나 총무국 소관이 아니고 어디 소관이지요?

재난안전 담당입니다.

그러면 전혀 모르시네요?

네. 간단히 아는 식으로 답변드릴 수가 없어서...

14쪽인데요, 지역에 22개 읍·면·동을 이번에 불부합 행정구역 경계조정실시 하고 있잖아요. 저번에 의회에서 1억 원 용역비도 지원되고 있고요, 사전주민과의 최대한의 의견수렴이 있어서 어차피 이 일을 진행할 때는 몇 십 년 후에 다시 또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철저히 사전주민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무슨 하고 있는 일이 있나요?

아직은 시행을 안 하고요, 가장 잘 아는 것은 읍·면·동장이 잘 아니까 경계불부합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잘 아니까 읍·면·동별로 신청 받은 것이 있지만 일자리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주로 동장님들의 의견 수렴이 되고 있네요.

네.

그러면 철저히 돼서 더 좋은 행정구역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15페이지인데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7쪽인데요, 학교급식지원 학생 수가 5만 2,195명인데, 유치원이나 전체 학생이 초등학교에 지급되고 있는데, 보육원 어린이집 지도 감독이 철저해서 정산이 확실히 잘 되고 있나요?

총무국 소관이 아니라 사회복지국 소관인데요,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입니다.

정산을 철저히 하셔서 어린이들이 급식을 통해서. 목적은 건강도 목적이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그 목적에 부실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어교육 운영에 대해서 남부영어교육센터 운영 지원 아까 보고는 하셨어요. 국제교류센터로 2015년 7월 15일 날 이전할 계획이다. 그러면 프로그램 같은 것은 국제교류센터에서 하나요? 아니면 자치총무국에서...

그쪽에 위탁을 주면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요. 국제교류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제교류센터에 7월 15일 이후에 이전하실 것인데 아직 계획은 없겠네요. 예산만 있고요.

예산도 그 예산은 안 서있습니다. 삭감이 됐어요.

여기 있는데? 5억.

현재 서 있는 것은 7월 20일까지 예산이고요. 그 후에는 추가로 추경에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5억 4,000만 원은 7월 15일 이전에?

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있겠네요.

네, 있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부탁 드릴게요. 그리고 18쪽인데요, 학교폭력 및 자살예방, 스마트폰 과다사용 예방 교육공연이 있어요.

600만 원입니다.

1,600만 원인데요,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닌데 어떤 식으로 자살예방이나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계신가요?

바르게살기 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인데요,

바르게살기 운동본부에 돈을 줘서 거기에서 하는 건가요?

네. 거기에서 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바르게살기는 따로 지원하는 게 있지 않나요?

운영비는 별도로 지원하고요, 사업별로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에서 물론 이름도 좋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시리라고 믿는데 학교폭력이라든가 자살예방 같은 것은 본청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본청에서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것 보다는 청소년 문화센터에서도 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도 하는데요, 위탁을 줘서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살예방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자살을 시도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잖아요,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구체적인...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지요? 돈만 주고 어떻게 사용하며, 결과는 어떻게 되고...

그런 것은 정산을 할 때 나중에 다 받지요. 계속 확인을 합니다.

2014년 것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유영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삼 위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민원실을 갔어요. 요즘 날씨가 굉장히 따뜻한데요, 민원실에 가니까 직원분들 두꺼운 옷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신발은 두꺼운 털신. 장화 같은 것 신고 계시고. 제가 봤을 때는 민원실의 문이 계속 열리기 때문에 환경이 조금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올해 겨울이야 다 지났지만 내년에는 민원인들 때문에 문이 계속 열려서 춥기 때문에 직원들이 다른 부서하고는 차별화를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옷 같은 것도 두꺼운 옷을 입으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것은 내년에 예산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28쪽이요. 태권도대회.

18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따가 하고요, 11쪽에 소통행정 구현. 시민과의 대화. 보통 시장님이 면담이라고 하나요? 시장면담? 보통 어느 정도 들어오나요? 하루 아니면 일주일에 보통 면담 요청이? 시장님 면담을 요청하는 단체나 이런 데 보면 대략적으로 비서실이 아니니까 저기하지만 ...

여러 가지 어떤 민원인지 모르겠지만 접견횟수가 많습니다. 민원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봤지만 시장님 일정이 무척 바쁘시더라고요. 접견도 하시고 민원인도... 별안간에 안 계실 때는 부시장님이 하고, 계실 때는 시장님이 시간을 쪼개서 민원접견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런 질문 을 드리느냐면 단체를 다니다보니까 한쪽말만 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9월 달에 시장님 면담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고 노발대발 하시더라고요. 단체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장님이 바쁘시겠지만 이것 정리를 해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받아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서실이든지 잘 정리해서 지난 것들은 빨리 정리를 하고 안 되면 부시장님이라든가 국장님들이 만나야지. 물론 그분들은 시장님을 뵙기를 원해요. 그런데 중요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사항 아니에요. 그냥 시장님 면담 요청해서 얘기하고 싶으면 부시장님도 되고 국장님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꼭 시장님 면담을 요청했다고 해서 시간이 안 된다고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달이 다 되가는데 5, 6개월 동안 시장을 못 만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막 욕하고 다니거든요.

이 사항은 한번 확인해보고요, 이따가 정례회 때 단체 알려주시면 제가 정확히 확인해서,

네. 그런 것을 정리를 해 가셔야지. 제가 얘기를 잘못 들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확인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려봤고요, 17쪽에 교육경비 보조금 작년하고 재작년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학교별로 지원내역.

2013, 2014년도요?

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여기에서 봤거든요. 봤는데 맞습니다. 자원봉사 1명으로 돼 있어요. 축산관련 몇 명, 의사 몇 명 이렇게 해서 제가 쭉 봤는데 끝에 자원봉사자 1명 이렇게 나왔어요. 그것을 클릭해서 또 다시 들어가야만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클릭은 공고안이기 때문에 첨부물에 넣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게 옳다고 보세요? 자원봉사 1명을 뽑는다고 그게 써 있는 것이 옳다고 보세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직위까지도 넣었으면 되는데 평상시에 있는 공무원들은 공고 안이 중요하니까. 공고 안이.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공고 안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올바른 방법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고했을 때 겉에 있는 화면에서는 공고 이렇게 해놓고 자원봉사축산1 자원봉사자 1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명수만 기재했고 구체적으로 사실상 공고 안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시도 입장에서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지, 수요자 입장에서 그렇게 했었다면 오해가 없을 텐데 공무원 입장에서 공고를 한 것인데 그 부분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그렇게 게재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되고요, 그것은 정확하게 잘못된 겁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내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미흡하다. 공무원의 입장에서 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저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요자입장에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수요자입장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공무원 고시다, 공고다.’ 라고 하면 거기가 적합하다. 그러니까 거기에만 넣었지 첫 저기에 직위를 안 넣었다는 부분은 행정적인 점이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분들의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빼앗은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겉 화면 가지고 누가 참석했는지 자격표시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고안이 중요하다, 공고안은 반드시 들어갔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나 하자가 없지만 수혜자 입장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응시자는 공고안을 보고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행정절차상 하자 없는데, 김혜영 위원님께서 계속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했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공고에 센터장 1명 쓸 것을, 앞에 센터장 1명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안 쓰세요? 처음에 딱 보면,

축산1명, 무슨 1명 그것을 맞추다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앞으로 하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끼리 뒤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꼼수라고 봐요, 꼼수. 제가 이런 말까지 안 드리려고 했지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그런 공고를 했을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위를 첫 화면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에 신성장전략과로 업무가 넘어간 게 뭐 있어요?

업무는 대략만 알고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고요.

국장님은 그냥 답변 안하셔도 돼요. 과장님만 하세요.

현안사항이라든가 브레인시티 사업, 평택호 관광개발, 여러 가지 국책사업들을 집중과 선택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아마 거기로 업무이관을 하면서...

총무국이 그동안 해 왔던 업무 중에 신성장전략국으로 넘어간 업무가 있냐 이거죠.

넘어간 것은 없습니다.

4쪽 질의 좀 해볼게요. 직원들이 뽑은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기 회부 여, 오전에 “어떻게 뽑냐?”고 물어보던데, 이것 어떻게 뽑아요?

서류에 있듯이 대상은 전 직원으로 하고요. 국·소 주무담당이 1차 심사를 하고 국·소장이 2차 심사해서 뽑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사할 때 뭐를 주로 봐요?

우수공무원이라면 업무의 충실함과 실적이 많이 나와야 되고, 열심히 하는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뽑아야 되겠지요.

그 중에 연간 5명이 간다는데 국·소 주무담당들이 1차 심사하면 국별로 1명씩 추천해요, 뭘 어떻게 해?

이 부분은 국별로 모범적이고 자랑스럽게 일을 하거나, 여러 가지 우리 공직사회에서 모범이 되는 부분들을 선출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아마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매년 하겠다는 거예요?

네. 올해부터 하겠습니다.

이게 좋은 의도로 보여지는데, 결국 이게 나중에는 나눠먹기로 돼서 하면 하나마나가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바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진짜 남들이 국에서 봤을 때 ‘진짜 훌륭하다’ 이런 평이 나오는 직원들을 하겠습니다.

우수공무원에게 뭔가 기회를 부여시켜주자, 그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게 매년 하는 거라면 뭔가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대상자를 심사할 건가, 이런 명확한 기준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은 올해 처음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고 하면, 나중에 1년 2년 지나고 나면 결국은 그냥 나눠먹기로 계속 돌아가면서 주는 형식으로...

네, 그 점에 주의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해외연수의 이상도 없어요.

네.

직원의 목소리 무기명 접수 및 공개답변, 이것은 좀 형식적인 것 같지 않아요? 이번에 규제개혁추진단에서도 신문고... 다른 데서 한 것도 보면 실지 들어오는 건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면 들어와?

가끔씩 접수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 하고 있어요?

시장님과의 대화는 아마 처음부터 한 거고요.

아니, 대화 말고 무기명으로 접수해서 하는 것. 그러니까 건의사항을 무기명으로 어디에다 넣어놓으면 그것을 회수한다는 것 아니에요?

저희 인터넷창구로 해서 무기명으로 접수 받아서...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는 게 있어요?

네, 가끔씩 있었습니다.

주로 내용이 뭐예요?

직원들의 고충사항인데요.

몇 건 들어왔어요? 있지도 않은 것 그냥 있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있었습니다. 제가 본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 들어온 것 좀 한 번 줘 봐요.

이게 고충사항이기 때문에.

인적사항 빼고 줘 봐요. 어차피 비공개로 하니까. 내용을 한 번 줘 봐. 주로 뭐가 들어오는지. 거기에 들어오면 답을 해요?

부시장께서 접수해 가지고 직원들에 대한, 호칭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례도 전파하고...

아니, 시장한테 바라는 건데 왜 부시장이 답을 해?

들어오는데, 저희가 처리하면서 안건 접수가 되면 어차피 시장님한테 가지만 저희가 실무부서별로 지시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일단 시장한테 보냈으면 시장이 보고 판단해 가지고 이게 어디에 필요해서 연결해 줄 거면 해 주고 이래야지. 중간에 거꾸로 올라가면 시장이 뭐야? 나중에 다 걸러낼 것 걸러내서 의미가 없지. 기왕에 하는 거면. 아니, 시장한테 한다는 얘기면 시장한테 가야지 왜 중간에 걸러 가요, 이게?

시장한테 가는 것도 있고, 부시장한테 가는 것도 있고, 저한테 직접 와서 고충상담 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이것은 형식적인 것 같아요. 몇 건 있는지도 모르겠고 하면. 실지 직원들이 면전에 대놓고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보이지 않게 뭔가 개선점, 건의사항 이런 것을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지 시장이 보게끔 해 줘야지. 중간에 걸러 가서 어떤 것은 올려주고, 어떤 것은 안 올려준다 이렇게 가면 그것은 그야말로 참 웃기는 얘기지. 있는 그대로 올라가야지. 그래서 그것을 시장이 보고 ‘아, 이것은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 이래서 다시 또 거꾸로 해당부서에 넘겨서 “이것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 개선해 주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순서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리고 장기재직공무원 특별휴가제도가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안한 건데 경기도의 17개 시·군에서 이것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10년 이상 공무원은 5일, 20년 이상 공무원은 10일이라고 했는데 매년 이렇게 발생된다는 거예요? 10년 이상 된 공무원은 매년 5일씩 휴가를 주는 거예요?

한 번씩 가는 거지요. 1년에 한 번씩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매년 5일, 10일씩?

한 사람 앞에 1번인데요. 10년이 되면 5일을 받는 거고, 20년이 되면 10일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20년 이미 지난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급해 줘요?

소급은 없습니다.

앞으로 10년 도래하는 사람, 20년 도래한 사람만?

1회만 간다 이거죠.

그러면 이럴 경우 2015년도에 10년 이상 공무원이 몇 명이 해당돼요? 20년은 몇 명이고?

정확한 데이터는 못 뽑았습니다.

아니, 그런 데이터 없이 이것을 한다고 하면 막연하지. 그것은 기본적으로 인사사항에서 그냥 바로 확인되는 것 아닙니까? 제일 형식적인 것 같아요.

아니요. 이것은 조례로 제정할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대상자가 나와야지. 그리고 이것을 한다고 하면 대상인원이 몇 명인지를 파악해야 업무에 지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고 산발적으로...

그래도 그런 파악이 기본적으로 돼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업무보고를 해야지.

이것은 별도로 조례 제정할 때 사전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10년 이상이 몇 명인지, 20년 이상이 몇 명에 해당되는지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없는 얘기 한 번 해볼게요. 성폭력교육을 지금은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하죠?

네.

그것 총무국이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왜 여성가족청소년과가 해야 돼?

직장교육은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교육은 총무국이 주관해서 해야 하잖아요.

보니까 관련법령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의무화 돼 있거든요. 이 법령은... (이계인 총무과장을 보며) 가족법이지요?

네, 거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령에 의해서, 관련법에 소속하고 있는 관련 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번에 우리 김만수 과장님이 그 당시에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지적받았잖아요. 그때 기억하시죠? 실지는 제대로 안 돼요. 총무국에서 낸 공무원들의 인적사항도 엉터리에요, 다. 자료 제가 받았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 교육은 총무과가 일괄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성폭력 문제가 발생되면 인사문제나 이런 전반적인 문제도 연결 지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참석 안한 공무원들도 총무과에서 거기에 인사반영을 시키든지 뭘 해 줘야지 교육은 저기서 시키고, 관리는 전혀 안 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야.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억지로 떠맡는다는 식으로 하지 말고 기왕에 법정교육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지난 번 통계를 제가 보니까 사무관 이상 3분의 1이 참석을 안 하고 있어요. 결국 같은 비슷한 직급끼리 성폭력 났다고 얘기 안합니다. 어느 회사든지 직이 높은 사람이 직이 낮은 사람에게 발생되는 게 다반사예요. 아무튼 금년부터는 여성가족청소년과의 업무를 뺏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협의해서 총무국이 주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5쪽에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실천적 조직관리. 제가 지난 번 기획재정문화국에 한 번 물어봤어요. ‘신성장 경제’가 뭐냐고. 과장님, 신성장 경제 뭐예요?

새로운 동력을 찾는 거지요.

글쎄, 그게 뭐예요. 새로운 동력이 뭐예요? ‘신’자가 들어가니까 새로운 거라고 느껴지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고. 뜬구름 잡듯이 하지 말고. 우리시의 신성장 경제가 뭐예요?

경제적으로 브레인시티라든가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업들을 활력화 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신성장이에요? 제가 알 수 없는 것 세 가지. MB 정부의 지식경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공재광 시장의 신성장 경제, 나는 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답변도 참 명확치 않아. 뭐를 신성장 경제라고 하는 건지? 도대체가 신성장 경제가 뭐예요?

저희가 하는 삼성관계, 브레인시티 관계, 항만관계, 주력 사업으로써 평택호관광단지 관계. 그게 하나의 T-F화하면서...

그것은 그동안 다 해 왔던 것 아니야.

침체돼 있는 것을 활력화 시켜서 경제력을 모으겠다는...

그러면 그것에 신성장 경제라는 이름을 붙이면 일이 더 잘 돼요?

T-F를 하고 추진력이 강한 팀을 구성해서 하다보니까 빠르게 진행돼서 할 수 있다 판단됩니다.

삼성전자, LG전자, 브레인시티, 평택호관광단지, 평택항. 다 예전부터 있던 것 아니야. 그런데 뭔 신성장이라는 거예요? 나는 신성장 경제가 뭔지 아직도 정의를 모르겠어요.

그것을 조기 가속화시키면서 경제력을 모으겠다는 뜻에서...

그래도 신성장 경제가 나아요. 지투 오브 브릿지, 이런 영어 쓰는 것보다는. 너무 포괄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잡거나 이런 것보다는 도대체 신성장이 뭔지를 명확하게, 우리 공직자들은 누가 물어보면 줄줄 꿰야 돼요. 그것을 꿰지 못하는데 뭘 시민들한테 신성장이라고 하려고 그러는지... 제가 신성장전략국에다 한 번 물어볼게요. 거기는 답변이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업무보고 책자 뒤늦게 줘서 보니까 그것을 신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점이 있더라고요. 업무도 별로 없어요. 요란하기만 했지. 책자에 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6쪽에 시정 성과 향상을 위한 직원복지 증진, 시정발전에 헌신한 장기근속 공무원들 해외여행을 보내주잖아요. 금년에 53명인가 봐요?

네.

그러면 이것하고, 무기계약직 격려를 통한 업무능률 향상 퇴직예정자 해외시찰 8명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먼저 비용 차이부터 있죠?

이것은 법에 의해서...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근로협약사항에서 단체협상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고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단체협상을 해서 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것에서도 시가 차별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무기계약직은 말 그대로 무기로 계약했기 때문에 정규직이나 다름없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은 노조가 있어서 노조를 통해서 단체협약을 맺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얘기하고 있고, 공무원들도 사실 공무원 노조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공무원노조는 이런 것을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평택시는 공직자가 무기계약직이다 뭐 이런 것을 떠나서, 이런 30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외연수를 주는 것은 동등해야 되는 것 아니냐? 여기서도 차별을 하고 있어요. 8명이면 이것 얼마나 된다고. 우리 평택의 이름이 뭐예요. 고르고 윤택한,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말로만 그렇지 여기서도 이렇게 차별을 하고 하는데... 그래도 기왕이면 단체별 이것을 올려주더라도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장기근속 공무원들의 여행비를 줄이든지. 저는 이런 차별은 안 맞다고 생각해요. 단체협약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단체협약 누가 체결하는 거예요. 무기계약직 조합원들이 “우리 이것만 할 테니 이것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시가 안 들어주는 거지. 무기계약직하고 공무원들하고 업무의 차이가 뭐가 있어요? 업무 차이 없어요. 다 그 일, 그 일 하는 거예요. 과장님, 인정 안 해요?

차이는 조금 있지요. 식당 조리사라든가, 청소라든가...

그러면 그 분들은 일 안 하나요?

일의 분야가 좀 차이는 있습니다.

분야가 다른 거지 일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공무원들 중에 부서마다 다 차별 둬야 돼. 우리 공직자 1,700명은 다 똑같은 일 하지 않잖아요. 각 부서마다 역할이 달라.

그것은 저희가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고민한다는 것은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요.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타 시·군의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우리 평택시 무기계약직 분들이 좀더 활력 있게 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기근속 공무원들 해외시찰 보내는 거나, 무기계약직 퇴직예정자들을 해외시찰 보내는 거나 이것은 급여성격보다는 복리후생 차원에서의 성격이 강한 거예요. 급여는 어차피 무기계약직 하고 공무원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복리후생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비슷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이에요.

저희가 타 시군 사례를 비교해서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우선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되는 거예요. 우선은 자원봉사센터가 됐든, 다른 센터가 됐든, 아니면 재단이 됐든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것에 시가 인식을 좀 같이 해 주기를 바라고요. 우리시에 자원봉사 등록자 수가 9만 1,259명이에요?

9만 1,259명입니다.

이 중에 최고 많은 시간을 갖고 계신 분이 몇 시간 정도 됩니까?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황파악을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인사이동 하느라고 그쪽에 정열을 쏟아서 다른 것은 파악이 안 됐어요?

그것은 자료로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맨 밑에 보니까 2,000시간 이상 했을 때에 인증서 및 표창장을 수여하잖아요. 그 외에는 뭐를 해 줘요? 가맹점 봉사자증을 발급해서 가맹점 이용 시 5%~3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고요. 마일리지통장을 발급해 주고, 우수 자원봉사단체 및 수요처 관리자 포상을 해 주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급기관의 표창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것은 이런 것 안 해도 다른 데서 다 주잖아요? 행사 때 되면 시장표창, 뭐 다 주잖아요. 자원봉사 말고 다른 데도.

그런데 자원봉사분야에 표창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표창은 특별하게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다른 데 안 주는 것을 별도로 주는 거라면 혹시 의미가 있는 거지만 다른 데도 다 주는 건데 표창을 뭐...

저희가 규정에 있는 게 아니고 어차피 업무를 발굴해서 향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 행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원봉사라는 게 쉽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자기 희생을 하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 분들이 실지는 자원봉사 하는 과정에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조건이 뭘 준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자원봉사를 한 것에 대한 노력만큼은 우리가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네, 실질적인 봉사가 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9쪽에 글로벌 신성장 거점도시 맞춤형 교류추진. 여기도 글로벌에 신성장 거점도시 맞춤형 교류추진이라고 했는데, 국제교류사업을 하지도 않으면서 여기에도 뭘 ‘신성장 거점도시’라고 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시가 우호도시가 27개지요?

네.

그 중에 그래도 우호도시로써 왕래하고 있는 데는 마쯔야마, 아오모리, 하문, 영파시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나머지는 하지도 않는 걸 뭘...

실제적인 변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것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작 해 봐야 마라톤대회에 왔다 갔다 하거나, 축제에 왔다 갔다 하는 것 정도 외에 교류 없어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교류도시와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체육단체라든가, 예술단체라든가, 사회단체에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그쪽 상대 도시들하고의 교류를 통해서 민간인들에 대한 교류역할을 저희가 하고, 자생적으로 단체들이 서로 규합해서 상호 교류를 하면서 교류실적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지금까지 한 7, 8년 들었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진짜요?

네.

앞에 국·과장님들은 그러면 뭐야?

교류도 좋지만 우리시하고 같이 업무를 교류할 수 있는 것. 세정업무면 세정업무, 도시 분야면 도시 분야. 거기 있는 사람끼리 또 한 번 교류 업무를 해서 좋은점을 발굴해서 접목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느 도시와 교류를 맺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도시를 맺은 것에 우리가 어떤 것을 교류할 거냐가 우선 나와야 돼요. 그게 없으니까 그냥 매번 마라톤대회에나 가고 축제 때나 왔다 갔다 하는 4개 시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시는 중매자 역할을 하고, 사회단체라든가 민간단체들이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시가 적극적으로 하든지.

시가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마라톤대회 시장, 시의원, 민간인 몇 명 왔다 갔다 하는 게 무슨 교류에요. 그것은 진짜 얼굴 알리는 정도고, 좀더 구체적으로 교류를 하는 거면 그 시와 우리시가 진짜 뭔가 실제 교류될 수 있도록... 우리시가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거기에서도 와서 도움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반대인 경우에도 우리가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런 것도 교류고...

공무원 교류도 실질적으로는 토목분야라든가, 건축분야라든가 6개월이면 6개월씩 교차해서 실제적인 근무가 돼서 업무적으로 성과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한 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교류는 여기에 글로벌 신성장 거점도시 쓸 수 있는 정도의 교류가 아니야. 그러니까 실지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로 내가 그냥 이해를 할게요. 하지만 지금처럼 하는 교류 가지고는 실제 국제교류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초보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좀더 국제교류와 관련된 사업을...

규정에 있는 것도 아니고 법에 있는 것도 아니다보니까 창출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열의를 가지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재단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서도 이런 국제교류를 한다고 하는데 이 업무가 거기로 넘어가요?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는 것은 뭐예요? 거기도 국제교류 한다고 써왔던데?

한미 관계 하는 것, 우리 교류 옆에요?

아니, 국제교류 재단. 재단에서도 이런 국제교류를 하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또 뭐예요?

교류도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제교류재단에서 한다는 것은 자기들 나름대로 또 한다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어디가 하든지 간에 제대로 한 쪽에서 해야지 백화점 식으로 나열만 해 놓아봐야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돈만 이렇게 나가고, 저렇게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니, 시에서도 제대로 못하는데 재단이 또 나서가지고 뭘 제대로 하겠어? 자치행정과, 시민과의 대화 제가 진짜 할 얘기가 많은데, 이것 아까 제가 휴식시간에 얘기했지만 정리를 다시 해서 주세요. 이것은 한 번 기록된 것을 시민들이 보면 ‘이런가 보다’ 하는 건데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잘 정리해서 다시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시민 사회단체 및 소규모 자생단체와의 간담회, 시민사회단체나 소규모 자생단체와의 간담회라는 게 뭐예요?

각 시민단체들. 예를 들어서 가장 알기 쉽게 얘기하면 라이온스라든가, 그냥 일반단체라든가 그런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한 가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평택시를 보면 좀 우호적인 단체가 있고, 조금 비우호적인 단체가 있잖아요. 이것을 선별적으로 하면 이것 하지 말아야 돼. 원래는 조금 비판적인 데를 더 자주 접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서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고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해가지고 “무조건 잘합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사실 들을 것 없어요. “우리시는 이런 게 문제다” 해서 그런 얘기를 좀 들을 수 있는, 통을 좀 크게... 그래서 문제점이 나중에 불거져서 언론에 나오거나 다른 데로 흘러서 오히려 시의 이미지가 깎이는 것 보다는 차라리 그런 분들의 의견을 좀더 적극적으로 만나서 개선해 나가는 게 더 필요한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저쪽 따지지 말고 시민사회단체와 잘 소통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12쪽 시민 생활 안전 기반 구축, CCTV가 농촌마을 보급형이 문제에요. 이번에도 작년과 똑같이 1억 2,000만원 12개를 다는데, 이렇게 달아가지고 어느 세월에 다 달지 모르겠네?

현재 상당히 많은 숫자가 들어와 있는데요. 저희가 도의 시책추진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보려고 도의원님들하고도 접촉을 해 보고 그러는데 지속적으로 대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달을 데는 다 정해졌어요?

농촌마을은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아직 딱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이것은 시에서도 요구하지만 우리 의원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여기 좀 달아 달라, 저기 달아 달라” 이런 게. 그래서 근본적으로 12개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한계가 있지요. 그나마 이것 저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도 그렇고 끊임없이 요구를 해서 작년도부터 실시하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기왕에 하는 거라면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라도 갯수를 좀더 늘려가는 것, 지금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많이 달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농촌지역인데, 물론 도시지역은 사람이 많이 살기 때문에 위험을 더 받을 수도 있는 거지만 오히려 거꾸로 통행이 많은 지역에서는 사실 범죄라는 게 덜 나게 돼 있어요. 그래도 인적이 드문 곳, 또 농촌 같은 경우는 어둡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특히 농촌은 1년 내내 농사 지어가지고 하루아침에 다 도둑맞는 경우도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지 경찰에서도 사실 농촌지역까지 이 치안문제를 손 쓸 수 있는 여력은 그렇게 여의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것은 마을 입구에 이 CCTV 달아주면 그래도 나중에 발생됐을 때에 확인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그것을 보면 도둑이나 범죄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요구하는 거니까 좀더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향후라도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4년도 것은 설치 다 끝났지요?

네, 끝났습니다.

청북면 읍 승격 추진. 이것은 지난 번 의견청취를 시의회에서 그대로 해 줬는데 금년 8월에 공포 해서 읍이 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네요?

네.

특별하게 읍이 되는 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신도시 주민들이 “동으로 해 달라”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전체 의견을 들어봐야 될 사항이고 또 동으로 됐을 때에 불합리한 점이라든가...

그런데 동으로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글쎄요. 그런 게 조금 불합리하지요.

그러니까 읍으로 하는 거나 동으로 하는 것의 차이는 별반 차이는 없지만 동으로 하면 도시 이미지가 느껴지고, 읍·면으로 하면 농촌 분위기가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요. 그런데 면에서 동으로도 바꿔줘요?

그것은 지금 거의 어렵지요. 청북면에서 분리를 해 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바꿨을 때는 기존에 면에서 읍으로 된 데도 또 논란이 생기지요?

그렇지요. 생기지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이 일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불부합 행정구역 경계 조정 실시는 지난 번 1억원의 예산을 받아서 시작하는데, 이게 보니까 송탄동 같은 데가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더라고요? 실지 과업 내에서 송탄동 같은 경우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요구가 있어서 반영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는 해요? 가령 통복동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인구가 지금 제일로 적다고 보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지만 실지는 인구가 계속 줄기 때문에 송탄동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방안으로 불부합 경계조정을 좀 해서 늘려 달라 이 얘기인데, 다시 쉽게 얘기하면 “세교동이나 비전동이나 여기서 통복동으로 달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게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법정동 명이 통복동으로 된 지역들, 예를 들면 원평동 지역의 삼성아파트 이런 게 통복동이거든요.

그것을 이쪽으로 붙여준다는 얘기 이런 건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붙는 게 그렇게 쉬워?

저도 통복동장을 과거에 해 봤지만 제 생각은,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비전1 동의 소사지구에 동을 하나 새로 만들면 기존에 있는 비전1 동의 (구)시가지 하고 통복동 하고 합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봤었는데요. 그게 선거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한다고 해서 인구를 바싹 늘려주고, 이것은 다른 문제 때문에 하는 거지만...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었어요. 지난번에 예산심사 할 때도, 우리 지역의원님들은 이것에 굉장한 기대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정부에서 대동제도 얘기가 나오고, 대동제도 확실한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통복동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가장 어중간한 상황에 있는 동이에요. 정치적으로 갑, 을로 따지면 실지는 거기가 을이 돼야 되는데 갑에 가서 있어가지고 행정구역으로 보면 본청관할인데도 불구하고 참 묘하게 지금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전통시장이 있다보니까 확장성이 지금 여의치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다른 동에 있는 구역을 통복동으로 붙인다는 것도 실지 그렇게 간단치 않아요.

또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들어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전에 민선4기 때에 동 통합문제가 있어서 2군데 거론된 데가 신장동하고 통복동, 세교동이었잖아요. 사실 그것하기가 쉽지 않잖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불부합 경계조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지 동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것보다는 다른 쪽에서 접근돼온 건데 그렇지만 이것에 대한 기대는 통복동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돼요.

통복동장을 저도 해 봤기 때문에 기대는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그게 통복동 주민들만의 의견을 100% 반영할 수는 없고, 또 다른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검토가 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통복동에 대한 것은 아무 대책도 없네요? 어렵다고만 말씀하시고, 불합리하다고만 하시면 이것 왜 시작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게 통복동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구도 자꾸 줄어들고 있고, 거기 생활개선도 사실 중요합니다. 거기에 가 보시면 알지만 빨강 노랑 간판들이 있잖아요. 솔직히 오싹오싹 해요. 그런 데서 누가 얘들을 데리고 교육을 시키냐고요. 이사 왔다가도 이사를 다시 갑니다. 왜냐 하면 일단은 첫째로 교육적인 면에서 눈에 보이는 그런 게 제일 문제고요. 그리고 실제로 통복동은 건물도 다 굉장히 낡았잖아요. 노후된 건물이고요. 특히 이번에 세무서까지 다른 데로 이전을 하고 여러 가지로 아주 거기가 약간 도시지만 농촌지역보다도 더 어려운 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무런 희망도 없네요? “어렵습니다.” 여기에다도 붙일 수 없고, 저기에다도 붙일 수 없고...

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선거구 문제라든가, 또 예를 들면 어디하고 쪼개서 붙였을 경우에, 예를 들면 비전1동 (구)시가지 하고 합쳤을 때에 비전1동 (구)시가지하고도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여기서 그것을 가지고 제가 통복동을 늘려준다, 안 늘려준다 단순히 결정지을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여기에 우리가 1억이라는 용역비를 지금 들여서, 물론 꼭 통복동을 위해서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균형 있는 평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하는 마당에 그래도 지금쯤은 과장님께서나 우리 총무과에서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부딪쳐 보셔야 되는 그런 안이 있어야 되는데 원평동에다 어쨌다, 신평동에 어쨌다, 비전동에 어쨌다. 지금 과장님 자체도 그렇게 갈팡질팡하시면 누가 이것을 저기 하냐고요. 위원님, 갈팡질팡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원칙을 말씀드린다면 원평동에 있는 통복동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원평동이 또 줄어들어요. 원평동에 삼성아파트라든가, 이쪽 통복동 지역에... 서현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원평동이 바싹 줄어들어요. 그러면 원평동이 또 통복동 꼴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비전1동 (구)시가지하고 합쳤을 경우에 비전1동 (구)시가지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 사람들이 완전 반대를 하는데 통복동하고 합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의견 들어봐야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다는 말씀이지 저희가 여기서 통복동을 늘려준다, 안 늘려준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동장을 해 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거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2년간 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간판 자체를 바꿀 대책은 없어요?

간판을 바꾸는 것은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경계조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니까, 지금 용역을 줘서 검토가 나와야지 세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쪽 주민들은... 인구가 자꾸 줄고 있고요. 도심지 임에도 불구하고 생활여건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살기도 부적합하고, 그러니까 거기가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가 통복시장이나 거기에서 생활은 하면서 거기에 주소를 두지는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나타나는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애정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저는 일반음식점이 그런 간판을 해도 되는지, 또 주로 거기는 업소의 이름도 아주 굉장히 선정적이고 딱 볼 때에 ‘이것은 일반음식점은 아니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간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골목은, 완전히 통복동은... T자로요. 그런 간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우리가 이번에 용역을 주면서 전체적으로 불부합과 행정구역을 균형 있게 하실 때에 저는 어디하고 붙여라, 어디하고 합해라 이런 것은 정말 모릅니다.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고덕신도시니, 저쪽에 소사벌이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 과감하게 구역을 균등하게 하시고, 그리고 서로 주민들과의 대화는 정말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금 듣다가 너무 답답해서, 좀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보충 질문 이 많을 만큼 이게 민감한 문제예요. 그런데 실제는 우리가 이 과업을 통해서 어디까지 정할지는 모르지만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이 필요한 문제기 때문에 제기했고요. 제가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한 번 우리가 점검해볼 필요가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현재 이유는 행정구역상 권역별로 본청, 송출, 안출 이렇게 구역이 정해져 있는데 실지 정치 선거구로 따지면 이게 막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섞여 있어요. 고덕면은 실지는 국회의원 선거구는 이쪽이지만, 또 행정구역으로 따지면 송출관할에 들어가 있고, 역시 세교·통복동도 마찬가지 그런 현상이 벌어져 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가 인구 70만에 3개 구청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런데 구청이 돼서 70만이 되면 3개가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구청이 되려면 20만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3개 구청을 할 때에 그러면 서부 같은 경우는 이게 도의원 선거구로 따지면 안중, 포승, 현덕, 오성, 청북, 고덕, 팽성까지인데 팽성은 본청관할이고, 고덕은 송출관할이고, 나머지는 또 안출관할이에요. 이렇게 막 오합지졸 돼 있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방향이 나와 줘야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야 앞으로 평택시가 미래 100만의 도시를 가는 입장에서 선거구 문제든, 아니면 법정 행정관할 이런 문제도 해법은 좀 제시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 맞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앞으로는 지난 번 헌재에서 위헌판정을 낸... 국회의원 선거구와 관련돼서 조정이 필요하잖아요. 우리시도 해당사항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구가 늘었을 때에 우리가 또 국회의원과 분구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용역을 줄 때에 그런 것을 담아내지 못하면 그때 가면 사실 또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선거구 문제 같은 경우는, 특히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문제점은 그 전부터 알고 있던 사항이고...

누차 지역 국회의원들한테도 건의를 했던 사항이고...

시의원 선거구도... 같이 선출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 오명근 위원장님 선거구는 사실 완전히 3개 권역으로 쪼개져 있는 선거구예요. 사실 잘못된 선거구지요.

인구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식으로 나온 것 같은데요.

보니까 인구기준도 아니에요. 어디는 10만이 넘는 데도 있고, 어디는 3, 4만밖에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래. 그것을 여기서 결론내자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것을 할 때에 그런 것도 고민 좀 해 보라는 거예요. 16쪽 주민자치 기능 강화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이것은 제가 지난 번 6대 의회 때 대표발의한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지원 조례가 있어요. 의원발의로 조례를 하면 잘 안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기도 했었는데 뭔가 결과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시장이 발의해야 조례가 왕성하게 움직이고, 의원발의만 하면 도대체가 그냥 흐지부지 하네? 그것 지금 답하지 말고요.

그것은 다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의했던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를 별도로 좀 모아보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쪽에 교육경비 관련해서 요즘은 체육관 건립이 안 되잖아요.

안되는 것은 아니고요,

도가 돈을 안주니까, 시가 30%, 교과부가 70%잖아요. 막 하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하려고 했던 데는 매듭을 지어줘야 되는데.

교육경비가 확보되면 반영을 합니다.

교육경비가 교과부 70%를 받아올 수 있겠어요? 시가 주선을 해줘야지. 원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하려고 하다가 걸려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할 사항이라 교육청협의는 해보겠지만 시에서 되는 사항은 아니고 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30%면 우리 시는 얼마 부담이에요?

금액에 따라 틀린데 7억에서 8억 정도?

30%가?

네.

그러면 70%면 엄청난 거네요?

네. 한 17억에서 18억 정도 됩니다.

지역 국회의원님 해서 추진 좀 해줘보세요. 대학입시설명회 개최가 지난 번 예산 심의할 수 있는 논쟁이 많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효과가 있을지 여부가 궁금한데 기왕에 하는 것이니까 효과가 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안에 못한다고 하지. 사전에 준비도 필요하고, 이것에 따라서 학부모나 학생들이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홍보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런 준비를 해서 기왕에 하는 것 많은 학생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마칠게요.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조직관리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신성장전략국 하다보니까 많이 흔들어서 과도 통합되고 했는데 이게 처음에 진단을 할 때 처음부터 완벽하지는 않지만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엊그제도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지금 있는 게 관광개발이나 관광진흥계획은 있어요. 그런데 관광개발이라는 것이 어디 할 수 있어요? 평택에? 평택호 밖에 없어요.

내리유원지...

내리유원지는 관광개발이 아니잖아요. 거기가 내리유원지예요? 공원이지. 거기는 내리 공원이에요. 그리고 진흥이나 이런 것도 문화콘텐츠나 평택호 관광 개발 계획이 있잖아요. 이게 다 유사 중복이에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신성장전략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기획하고 민간이 나갔을 때 행정적으로 뒷받침 해 주는 거예요. 지금 직원들도 사무실 통합관제센터 그쪽에 가있지만 뭔가 일거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만 합니까? 관광개발계나 진흥계 같은 경우에는 하나 정도 줄여서... 문화콘텐츠도 마찬가지예요. 다 유사한 거거든요. 왜 그런 것을 못 보셨을까? 이것은 담당과에서도 일부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에 동의 를 하고요, 처음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9월 달쯤 쭉 지금부터 리스트를 체크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중복해서...

유사중복하고 신성장전략국이 산업환경국하고 문화예술과하고 상충된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업들, 앞으로 할 사업들을 빨리 행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신성장전략국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에서만 해 준다고 갈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에요. 거의 민간자본, 돈이 있어야 투자자들이 있어야만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차출도 있고 공모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1,700여 공직자분들 중에서 일 좀 하신다는분들 다 거기에 넣어놓은 겁니다. 그분들을 활용을 잘 해야 되잖아요. 일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됐든 처음부터 뭔가 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큰 일거리가 없는 것이 현실이면 기존에 했던 것도 받아가면서 그런 것을 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1, 2년 안에 끝날 사업은 아니거든요.

운영하면서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도농복합도시이지만 도시화되는 현상이거든요. 우리 평택이. 그리고 인구도 45만이지만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데에 많이 치중해요. 단독주택보다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도 건축쪽이지요? 공동주택과 정도 자꾸 그게 늘어가는데 공동주택과가 필요한 것 아닌지. 계가 아닌. 그것도 2개를 세분화 시켜서 넓혀놨는데 지금쯤이면 공동주택과 정도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대단위 택지개발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들이 다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주택단지보다는. 공원도 2개로 나눴듯이 건축과 같은 경우에도 공동주택과 그것을 별도로 나눌 필요는 있다, 일반 주택 건축하고 공동주택 건축하고는 나눠서 6월 달에 검토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쪽에 민선6기 시정목표 전파가 있어요. 확산 및 강화. 지금 공재광시장님이 6대 올라오면서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 평택이라는 슬로건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정목표지요?

네.

그러면 이 뜻이 뭐냐? 대한민국 신성장이 뭐냐, 국장님은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질문 을 하셨는데 새롭게 행정이 바뀌고 민선6기 시대가 됐으니까 정부랑 마찬가지일 겁니다. 뭔가 포괄적으로 어떠한 신성장 경제가 가장 저기하니까 그러한 원동력, 동력적인 표현을 다들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평택에 알맞은 프로젝트가 뭔가, 생각한 것이 아마 신성장 경제 신도시 평택이 어울릴 것이라고 해서 경제 분야가 많이 찾아들겠죠. 인프라구축을 위해서는 용어 자체가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시정목표를 통해서 정한 것 같습니다.

신성장 동력 이런 것을 하는데 우리가 이 뜻을 한번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게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 평택.’ 그러면 신성장이 뭐냐 라는 반문을 할 것인데, 저희가 그렇게 물어봤을 때 바로 답변이 안 나와요. 그런 얘기가 모범답안같이 기본적인 틀은 정해줘서 누가 물어봐도 우리 평택에 산다는 사람들이나 공직자들이 그냥 똑같이 말이 나갈 수 있게...

알겠습니다.

신성장 뜻이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소소적으로 풀어가는 것은 자유지만 그 큰 틀에서 얘기했을 때는 어떤, 어떤 저기이다.

정립을 해서...

공직자들이라도 그 뜻을 이해해야지. 우리가 뭐냐고 했을 때 뭐뭐뭐 라고 하면 그 뜻을 누가 알겠느냐 이거예요. 자원봉사센터 한 지가 6, 7년 정도 됐나요? 지금은 재단을 만들고 센터를 만들고 했을 때 옥상옥의 단체가 되면 안 된다, 어떻게 됐든 지금 평택을 위해서, 평택이 특히 봉사단체가 자생하는 단체가 굉장히 많은 곳이 평택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봉사할 때 사기진작 차원에서 격려해 주고 “고맙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해줘서 고맙다. 감사합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센터가 기능을 해야지, 그것을 관리하면 안돼요. 관리라는 차원이 도와주고 격려해 주고 조금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그런 것을 해줘야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식으로 오라 가라 하면 안 되거든요. 이번에 자원봉사센터장이 새롭게 됐지만 그렇게 하면 안돼요. 예전 방식대로. 고생들은 하시지만. 아까도 동료 의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맞춤형 교류 같은 경우에 예전에 5대까지는 터키 같은 경우에 체리축제도 5대 때는 해마다 갔어요. 그때 부의장 들이 거의 다 가셨었는데 6대 올라오면서 그냥 말도 없었고. 지금도 거의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중국이나 일본, 미국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유럽 쪽은 아니지만 그래도 터키는 유럽쪽 아니에요? 그래도 해마다 1년에 한번씩 갔던 곳이거든요. 부시장님도 가시고. 직원들도. 벌써 몇 년째 5년째, 올해까지 6년째지요? 올해도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매칭을 했던 친구들이 언어장벽이 있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거기에 가보니까 가볼만 하더라고요.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수공무원들 해서 배낭여행 같은 것을 했을 때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면 교류가 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만남이 끊겨지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인연이. 그래서 우리가 배낭여행이나 공무원들 연수 같은 것 갈 때 우호교류도시 같은 경우에 직원들은 중국 같은 데 안 가시려고 하실 것이고, 일본도 그렇고. 뭔가 계속 끈을 갖고 가고 안할 것 같으면 정리를 해야 됩니다. 과감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전반적으로 규정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교류업무는 노력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문화단체라든가 체육단체라든가 사회단체들이 같이 그쪽 교류도시하고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교류를 맺어주고,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역할을 많이 하면 그게 나중에 교육의 성과로 남는다고 생각되거든요. 중국이라든가 일본 가까운 데는 그런 식으로 하고, 알라바마 모빌 같은 데는 우호교류도시지만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연락이라든가 언어적인 장벽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다보니까 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교류가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쪽하고 저희 영어통역이 있고 중국어통역이 있고, 일본 통역이 있고 따로 따로 있기 때문에 언어는 하나의 수단이고 업무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추진이 돼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 개체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음에 연계됐는지 모르겠지만 부대 K-55나 -K6나 거기에서 막 훈련받아서 오는 도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상징성이 되는 것 아니에요? 연결고리가.

저희가 교류도시가 현재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상태에서 그들 도시와의 교류폭을 넓히고 그것을 찾아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새로운 것을 찾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미국하고 한 군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부대 내에 미국 땅이잖아요.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을 지역에 대해서 뭔가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 친구들이 거기에 와서 다시 들어갈 때는 그쪽으로 들어가니까.

그것이 먼저 제기됐던 킬린시인가?

킬린시가 아니더라고요.

거기가 알라바마에서 45분정도 안되는 근접거리에 있는 도시이다 보니까 문제가 조금 있어서 검토하다가 밀린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민간교류는 일본 같은 경우에 아오모리나 마쯔야마 같은 경우에 평택시에서도 일반 NGO들 이렇게 해서 축구교류도 하고...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동남아 같은 경우에도 민간교류가 있는 곳도 있어요.

그렇죠. 시민단체들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해서 그쪽에 조금만 지원해 주면 우리 평택시가 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분들도 갈 때는 우리 평택마크 달고 가니까. 그래야만 뭔가 계속 연결돼서 나중에 우리가 필요해서 평택시에서도 가면 서로가 교류거든요.

민간단체들이 추진하는데 지원한다는 것이 경비로 지원하는 것인데...

어차피 우리가 같이 가면 되는 것이고. 직접적인 것도 있지만 간접적인 것도 있잖아요.

그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민간한테 주려면 이런 선거법 때문에 직접적인 것은 할 수 없지만 선거법을 벗어나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찾으면 된다고 보거든요. 아까도 12쪽에 CCTV같은 경우에 시내권 같은 경우에는 거의 CCTV가 곳곳에 설치됐고요, 읍 단위 면단위들 그런 지역에는 안돼 있잖아요. 그런 지역까지 통합관제센터에 연결시키기는 예산상 어려운 게 많다고 보고, 그렇다고 저대로 방치해 놓을 것이냐...특히 우리가 면단위들 읍단위들 같은 경우에는 최고 문제가 되는 것이 외국인들 불법체류자들. 그분들이 없으면 농사나 소규모 기업체들 3D업종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동남아들인들도 굉장히 착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일단 밤이나 이런 데에서 마주치면 부담이 가잖아요. 겁나잖아요, 특히 여성분들은. 그러면 또 그 친구들은 본국 가면 그분들도 인텔리더라고요. CCTV같은 것만 있어도 나쁜 생각을 더 못 갖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는 큰 예산 들어가겠지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소규모라도. 지금은 CCTV같은 경우에도 마을회관에 인터넷만 연결시켜도 되고 요즘에 스마트폰에도 한 달 동안 저장되는 것이 1~200만 원 짜리도 있더라고요. 개당. 그런 것을 검토할 생각은 없나요?

그전에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에 모뎀을 두고 저장해놓는 방식으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개인정보라든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서 안 된 것으로 설치를 안 하고 우리 중앙 시에서 설치를 해서 통합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 하는 이런 방식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하는 것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시내도 안돼 있는데, 그게 되겠냐 이거예요. 시내도 신장동 같은 외곽지역 구시가 같은 데는 안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일장일단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검토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하고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한 동네도 있잖아요.

일부 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사업으로 해서. 그러다보니까 혜택을 못 받는 주변 동네에서는 그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지역은 그래도 그런 시설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상대적으로 인센티브를 준 것인데 그런 것을 했으면 다른 지역에도 옆 동네에 그런 혜택을 우리시에서 해줘야지 누가 해줘요? 그런 면에서 검토를 해 보세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양쪽 면이 있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청북면 승격은 되는 것이네요?

네. 저희가 2월 달에 안전행정부에 검토승인 요청을 경기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읍을 승격하면 청북신도시가 읍이 되는 것이고, 기존에 있던 면사무소에 있는 동네 자연부락 같은 개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도시하고 연결될 수 있는 도로망이 지금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하수관거사업도 해서 다 되지만 그 외적 지형 같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다 빠지고 몇 년 후에 될지 장담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괴리감 같은 것을 없애주려면 빨리 기반시설을 해줘야 되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14쪽에 행정구역 경계 조정이라는 것이 참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눈에도 보여요. 그런데 이게 예전에 50~60년대 길로 나누다보니까 저희들도 다니다보면 앞에 새롭게 큰 길들이 생겼어요. 그런 것으로 변경을 시켜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냥 옛날 구길로 하다보니까 저 역시도 지산동에서 서정동하고 신장2동에서 복창동이라는 개념이 옆집에 옆집이에요. 도로도 된 것이 아니고 집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10여M 앞에 도로가 있으면 그것으로 경계조정만 해줘도 누가 봐도 아는데, 가다보면 이쪽은 신장동, 저쪽은 복창동, 서정동 이런 것이 많거든요. 현실적으로.

옛날에 법정동으로 나누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비전1동하고 통복동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소사벌이 90만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거의 다 비전1동이에요.

저는 그 앞인 줄 알았더니 그 위까지 다더라고요. 저수지 있는 데. 그러면 그게 인구가 어떻게 될 거냐.

4만 2~3,00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 3만 몇 명이라고 하던데 소사벌이 다 들어왔을 때 인구 봤어요?

4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사벌이 4만 명밖에 안돼요?

네. 소사벌지구만.

4만 명이에요?

4만 2,000명 정도...

그러면 기존하고 7만 정도 예상을 하겠네요.

7만은 안 되고요, 6만 정도나... 구시가지는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소사벌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도움이 돼야 되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지요.

그리고 용죽지구나 비전2동 같은 경우에는 더 어마어마해질 것 같아요.

용죽지구 같은 경우에 비전2동에 소사지구하고 소사동하고 용이동하고 다 합쳤을 때 5, 6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개발했을 때 그것까지 봐야 될 거예요. 용죽지구 개발했을 때 소사벌 다 됐을 때. 그리고 신촌 거기 일부는 비전동 아닌가요?

신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비전동이에요. 비전2동.

거기는 빠진 것이지요?

신촌은 신흥지구 같은 경우에 다 빠진 것이지요. 비전2동 지역이니까. 소사벌 지구는 거의 비전1동이고요, 경부고속도로 안성 가는 쪽으로 해서 왼쪽으로 비전2동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까지 전체적으로 개발계획 승인된 것으로...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 같은 데. 거기도 복창동하고 서정동 일부, 또 안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어디야? 인광지구 그런데도 변화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데도 뭔가 봐줘야지요. 이런 것을 할 때. 아직까지 가상이지만 그런 것도 봐주는 것 아니에요? 경계조정 이왕 돈 들여서 할 때?

검토를 하겠고요, 위원님들하고 하기 전에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답 나온다고 해서 “야. 이것은 불합리하니까 이쪽은 통복동이야, 비전동이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것은 여러 가지 지역이기 때문에 안 되는지 아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것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는 대동제 얘기도 나오는데요, 정확한 지침이 안 내려와서 뭐라고 할 수 없지만 대동제 지침이 내려오면 그것에 따라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고 여러 가지가 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16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이게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 시점에서 너무 정체가 된 것 같아요. 예전에 해왔던 타성이랄까 뭔가 변화가 있고, 해왔으면 뭔가 업그레이드가 돼야하는데 거기에서 거기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쯤은 이런 것을 22개 읍·면·동에 같이 주지 않습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그런데 잘되는 곳 자생되는 곳도 있더라고요. 비전2동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발표회 같은 것을 해도 굉장히 많고, 프로그램 자체도 자부담도 일정부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동도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지만, 공간도 좁을 텐데 그런 많은 프로그램을 하려면... 그런 데에는 뭔가 지원을 더 해줘야지요. 별도로.

주민자치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초에 의도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동별로 설치가 돼 있잖아요. 지금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거의 다 주민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운영밖에 안하고 있습니다. 원래 주민자치가 생긴 의도는 각 읍·면·동에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고 자기들 스스로 개발하고 읍·면·동을 발전시키자는 취지거든요. 그런 취지들이 안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위에서 법을 그렇게 만들어놓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부의장 님 말씀대로 잘 되는 데를 더 준다기보다는 잘 되는 데는 스스로 자생력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1년에 몇 천 만 원씩 남아요. 수강료를 받고 그래서. 어려운 데가 인구가 적은데 인구도 적고 잘 모이지도 않고 농촌지역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데보다는 어려운 데를 더 줘야 하지 않을까. 만약에 준다면 지금 이것을 또 어디를 많이 주고 어디를 적게 주면 또 읍·면·동 관할 어려운 점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뭔가 저도 잘 되는 데를 주려는 뜻은 뭐냐면 뭔가 본보기가 될 수 있게... 지금 12년? 13년 됐을 겁니다.

16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와도 똑같아요. 우리가 그것은 행정에서 관리를 했었으면, 뭔가 변화를 하게끔. 그리고 획기적으로 변화가 있으면 쫓아가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저 역시도 예전에 어르신들 지원해 주려고 했었어요. 한 시간 빼서 해 주면 10몇 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자제를 많이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뭔가 하다보면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되면 나중에는 여성회관이나 더 큰데 가서 상급반으로 해야 돼요. 맨날 기초만 배우는 거야. 그냥. 그러다보니까 강사 몇 분은 직업화됐어요.

직업이 됐습니다. 그분들.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더 이상 늘게 안하는 거예요. 그것만 관리하려고. 다는 아니지만 몇 개 프로그램이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인근에 있는 시에도 강사 다니니까 그것이 직업화되더라고요. 워낙 뜻은 자원봉사잖아요.

그런 성격이 강했지요.

처음에는 그런 것으로 했는데, 지금 몇몇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직업화 아닌 직업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학습축제 했을 때 발표회 같은 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2개 읍·면·동이 다 안나왔더라고요.

나오는 데도 있고 나올 힘이 되는데 나올 힘이 안 되는 데가 있지요.

그런데 부수는 다 했잖아요. 부수까지는 다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1년 동안 갈고 닦은 것을 발표하는 것은 다 나와야 되는 것 아닌지.

발표하는 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그런데, 수강생들 얘기 들으면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우선 나갈 적에 돈이 많이 들어요. 예를 들면 스포츠댄스를 한다면 옷이라도 해 입어야 하고, 요가라든지 단체복을 개인 돈 들여서. 어떤 지원이 없으니까. 돈이 많게는 10만 원에서 적게는 5~6만 원씩 들어가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또 자기들은 취미로 건강으로 하는 것인데 발표를 하려고 보면 남들한테 보여주는 것이니까 연습을 더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22개 읍·면·동에서 발표는 거의 다 나와야된다고 보고, 읍·면·동장님들 의지가 있으면 다 나와요. 의지가 있으면. 그리고 거기에서 평가한다고 하면 읍·면·동 평가 항목에 넣겠다,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하는 것을 가점으로 넣겠다고 하면 안나올 읍·면·동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 그리고 더 안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나와 봐야 내용이 없어.

이게 시상금도 주고 해야 되는데...

아니 뭔가 평가를 했으면 등수는 매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내용이 없잖아요. 선거법 때문에 그렇다고 하던데 차라리 선거법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있어요. 올해는 뭔가 내용 있는 것을 줘야 돼요. 부상이라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아니면 거기에서 1, 2, 3등 같은 경우에는 1등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 하나를 준다든가 2등은 하나를 준다든가 연으로 따지면 2~300은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 2시간짜리만 준다고 해도. 그런 것을 하나씩 내걸으세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했지요?

네. 올해도 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네.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시 관리를 하는 건가요?

네. 예를 들어서 올해 청북면에 마을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청북면 주민자치센터가 주축이 된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실 이런 것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사업공사도 하고,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평생학습 공동체사업이 올해 골든트라이앵글 프로젝트 공모사업계획...

그것은 올해도 계속 하는 것이고요, 작년에 한 것...

국제대학교에서 연계돼서 하는 거예요?

네.

18쪽 같은 경우에 지역에 법정단체 있고,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NGO 단체 같은 경우도 있고 평택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보는 관점에서는 틀릴 수가 있어요. 시 정책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으로 보는 단체가 있고, 한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안 좋게. 그렇지만 2개가 좋게든 안 좋게든 보는 것은 똑같습니다. 지역을 발전시키자.

맞습니다.

똑같은데 보는 관점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잘 보는 곳은 죽이 되던 밥이 되던 계속 잘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은 관변단체나 이런 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반대하고 그것을 안 좋게 보는 단체? 말은 그쪽이 더 맞아요. 명분론에서는 그쪽 말이 맞아요. 그것을 듣기 싫다고 해서 흘려들으면 안 됩니다. 잘 가자는 것은 똑같잖아요. 우리 평택 발전해야 된다는 것은 똑같잖아요. 평택이 잘못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언론이 평택 시장이 시의원들 선출직들이 저기해서 그렇게 비토 놓는 것 아니에요. 잘못가는 것 같으니까 잘 가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단체들도 시에서 안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냥 듣기 좋은 소리만 하라는 그런 단체들, 당연히 그런 단체들도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거슬리게 하는 그런 말도 우리는 들어야 돼요. 왜? 똑같으니까. 평택이 잘 되길 바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평택이 잘못되길 바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 바람막이 해 주는 단체도 저기하겠지만, 그래도 옆에서 비토하고 안 좋게 얘기를 하셔도 생각은 똑같으니까 그런 것을 받아주고, 또 그런 분들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됐든 우리는 좋은 길로 가자고 했는데 보는 관점에서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자꾸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키고 그쪽이 일정부분 맞으면 우리가 방향도 살짝 틀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자리를 자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새로 오신 도시공사 사장님이 그런 면에서는 잘 하신다고 봐요. 지금까지 도시공사를 안 좋게 봤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제기하는 언론들도 있고 NGO단체 같은 경우에도 만나서 대화도 하고, 듣고, 또 관리도 설명을 하고 이게 그런 데에서 교감을 얻어서 소통을 하다보면 그분들이 도와주면 더 빨리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은 혼란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총무국 자치행정과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자치교육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체육진흥과, 민원토지과 소관 20쪽부터 3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팽성 읍사무소는 하는 거예요?

네. 금년 3월에 팽성읍이 이사를 가면 철거해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옛날 체육관 쪽으로?

네.

그러면 그 주변 환경 처음에 설계한 것, 조감도. 주변하고 맞게 변형시킨 게 있는 거예요?

지금 변형을 못시켰습니다.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만? 그런데 그것은 객사리 있고 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객사가 멀리 떨어져있으면 모르겠는데 바로 붙어있는데 객사라는 것이 옛날에 모형을 갖춰놨잖아요. 그런데 또 이것은 신식건물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부조합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진위면 청사 같은 경우에도 짓고 나서 그런 게 걸리더라고요. 우리가 진위면 자리 면사무소자리 같은 경우에는 옛날 현청이 있던 자리인데 그래도 구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붕이라도 기와형식으로 돌려놨는데 지금 옆에 새로 신축한 건물은 현대식 건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참 아쉬워요.

처음에도 그런 것들 제안 도 해보고 다 했는데 이런 사항으로 문화재형상이 심의가 됐기 때문에 다시 변경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22쪽에 진위도서관 건립을 하신다고 했는데, 토지주하고는 협의가 됐습니까?

토지주는 긍정적으로 적극 협조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토지 매입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빨리 추진을 하시고요, 부지는 1,500평정도 경사도가 조금 있는데 다리 드러내서 맞추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살려서 하는 거예요?

글쎄요. 아직 토목 쪽에는 그것까지 검토를 안 해봤는데 설계가 될 때 위원님께 상의 드려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다 드러내지 말고 지형을...

살리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살려서...

단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조금 올려서라도 그것을 살려주면 새롭게 한다고 해서 드러내서 바닥하고 맞춰서 하다보면 공간도 많이 못 쓸 것이고.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던 토지도 그렇고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살려서 하는 방향으로..,

안출이야 많으실 것 같고, 세교동 문화복지센터가 있어요. 이것은 말 그대로 도서관하고 주민프로그램실인데,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쪽 세교동 현실을 아시잖아요. 세교동사무소도 새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동사무소가 오래도 됐고, 동사무소가 장기적으로 보면 지제·세교지구 쪽으로 공공청사가 된다고 하면 그런 대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지제, 세교도 아까 얘기했지만 거기는 앞으로 더 커져요. 그래서 아마 세교동에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예요. 인구밀도로 따지면 세교동에서 얼마 안 되잖아요. 앞으로 그쪽으로 가면 기존에 있는 세교동에 아파트 쪽 구형이나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반감 가져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지가 뒤쪽으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공원 쪽으로. 차라리 그쪽에 땅을 더...

거기에 짓게 되면 동사무소가 할 만한 부지는 그렇게 없습니다.

땅을 매입을 더 해서...

도서관 짓는 쪽으로 땅이 길다랗기 때문에...

그러면 토지보상 협의로 하면 공사 지연이 된다는데 지금 있는 현 자리 거기하고 옛날 주차장 견인사업소 있던 자리 그쪽으로 해서 지으면 안돼요?

주차장은 이미 택지개발해서 주차장용지로 돼 있기 때문에 청사부지로 용도변경 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청사는 있는 데에 짓고, 옆에 주차장을 같이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기는 한데요,

저는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거기도 기존 건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앞에 건물 짓는 것은 아파트측에서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한다고 해도 나는 그게 맞다고요. 세교동에 기존에 동사무소가 있고, 문화복지센터라는 것을 만들고. 사람들이 접근성에서는 굉장히 좋지는 않아요.

문화복지센터는 아니고, 도서관...

도서관이잖아요. 그런 것을 관리차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행정하고 같이 있으면 더 좋은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세교동사무소가 2층인데 한 층을 더 올린다고 해서 주변 경관이 바뀌는 것이 아니거든요.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가 정문으로 개나리아파트가 돼 있기 때문에...

아파트 앞에 도서관을 지어준다고 하면 아파트값 올라가는 것이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민들은.

그렇다고 여기에... 이게 얼마냐? 25억 아니에요?

네.

여기에 15억만 더 합치면...

진위도서관도 그런 쪽으로...

진위 같은 경우에는 작은 도서관 개념이지만,

여기도 작은 도서관인데,

시내 같은 경우에는... 나는 진위 봉남리에 도서관 하고 싶어요. 면사무소 옆에. 그렇게만 해 주세요. 그런데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시의원이 지 동네 사니까 거기에만 다 짓는다고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사람 많은 쪽으로, 경찰서쪽으로 가자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 많은 곳이 현) 동사무소 있는 자리 아니에요.

앞으로 세교동을 보면...

앞으로 세교동 지제역사 앞 개발해놓으면 세교동이 아니라니까요.

그쪽하고 같이 봐야죠.

거기다가 이게 협의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여기에 써놨잖아요.

그것은 집 한 채가 있는데 집 한 채가 그렇습니다.

안 되는 것은... 이게 강제수용은 안 되잖아요.

협의매수 하도록 해야지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한다고, 한다고 해놓고 협의매수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지산동 센터 참 오래 걸렸어요. 이리 가네, 저리 가네 하다가 원론으로 와서 여기에 하는 것인데, 우리행정이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그게 원안 이면 그것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공감합니다.

그런데 뭐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쪽이 좋은 것 같은데 하니까 4년 한 세월 간 거예요.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부지매입을 한 것인데 청산을 하면서 부지매입은 여기가 최고 많이 했을 거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돈을 들여놓고 4년 동안 허송세월 하다가 이런 것이 잘못된 거예요. 행정이라는 것은 의지가 있고 한번 정해놨으면 가야 돼요. 그런데 정할 때 잘 정해야지.

부의장 님 말씀하셨듯이 주민들 의견이 통합됐다고 하니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통합 아직도 안됐습니다. 이말 저말 다 나와요. 지금도 그쪽으로 원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땅 다 매입한 것도 아니고. 청사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처음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맞다고 결정이 나면 그것은 불변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자리라는 것이 얼마나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26쪽 보면 생활체육 참여 확대 있고 체육대회. 맞춤형 생활체육, 학교체육 있고 시에서 하는 시 체육에서 하는 종목이 몇 개지요?

49개 종목...

전문적으로 시 운동부.

직장부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은 3개이고요, 앞으로 창단 준비하는 것 2개,

하키하고?

하키, 볼링, 역도가 창설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앞으로 요트하고 레슬링은 창단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레슬링하고 요트도 다 있다가 이것이 2, 3년 됐나요?

제가 현안업무 파악하면서 본 것으로는 2년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운동이라는 것은 문화예술이나 운동이 투자입니다. 투자 없이는 좋은 성과가 안나오고요, 현실적으로 경기도 대회를 나가면 우리가 1부 쪽이지요?

네.

1부 쪽에서 거의 끝이에요. 11, 12, 13까지 갈 때도 있던 것 같은데 우리가 그만큼 이런 것에 투자가 약해요. 그리고 볼링이나 역도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선수층. 우리 지역에 볼링 하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역도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나중에 보면 타 지역으로만 가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안 맞으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운동하시는 분이 값어치가 있으면 값어치대로 뭔가 주고 해야 하는데 예산상에 있다고 해서 더 이상 못 주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데에서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제시하면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시에서는 어렵지만 우리 평택시는 LG도 있고, 삼성도 있고 기존에 만도나 한라나 큰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렵지만 쌍용. 오늘 새벽에 시장님이나 의장님이나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피켓 들고 쌍용차 좀 구매해달라고 하셨는데, 그런 데에서 운동부 하나를 맡아서 키워주면 안되나?

양경석 위원님 질문 에 답변을 드리면요, 제가 지난 1월 9일자 체육진흥과장으로 발령돼서 보름여동안 근무를 하면서 현안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자료를 입수를 해서 많이 읽어보면서 현안사항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그 자료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지역에 기업체가 상당히 많이 분포돼 있는 것으로 기업정책과에 물었더니 자료가 나왔습니다. 의회에서도 작년에 사무감사때인가요? 자료에 보니까 양경석 부의장 님께서 제안 하셨던 고견이 있으시더라고요. 이것을 적극 검토를 해서 이 의견에 대해 추진할 수 있도록 제반적인 업무검토를 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담당과장으로서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에 좋은 기업들도 오고 그랬을 때 지역 환원사업 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십시일반 돕다보면 운동부 몇 개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도 아니거든요. GS칼텍스는 이쪽 안 쓰지요?

네.

장충 어제 하는 것 보니까 거의 건립 다 돼서 그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처음에도 놀랬잖아요. 호응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시민들이 GS칼텍스측에서도 놀랬다는 것 아니에요. 평택에서 이 정도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여성배구인데, 그렇게 많은 호응이 있었을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굉장히 좋아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든 이런 것을 유치를 해야 되고, 참관을 해야 돼요. 비인기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자원들이 있는데 그냥 소멸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을 키운다고 하면 나중에 도 대회나 이런 것을 했을 때도 그게 다 성과물로 나는 것 아닙니까? 기업체 그런 것을 단기적으로 다들 어렵다고 하니까 장기적으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27쪽에 보면 대회가 있는데 태권도대회 2개, 잘 했고 이것은 일회성인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평택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준비를 잘해 주시고, 슈퍼오닝배나 평택항 마라톤대회 같은 경우에는 전통이 있는 거예요. 족구대회 같은 경우에도 시상금이 굉장히 전국대회에 걸맞지 않게 작은 것 같아요. 일례로 위원장님이 계신 오성대회도 일등 100만 원 주지요? 일단 우리지역 면에서 하는 것도 시상금이 100만 원인데 전국 슈퍼오닝이에요. 그런데도 거기 금액이,

한 500만 원 정도 해봐요. 굵게.

5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이라도 했으면...

이런 말씀드리면 원론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실링제라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배정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외람됩니다마는 제가 보름동안 와서 체육업무를 빨리 익숙하게 해서 현안사항을 봤더니 저희 체육시설이 인적자원 플러스뿐만 아니라 시설자원까지 있어서 발로 뛰고 자주 가서 보고, 또 자주 만나야 되는 업무가 아닌가 판단을 하게 됐는데요, 하여간 체육회, 생활체육회와 자주 접촉을 해서 어느 것이 우리 시를 더 크게 쓸 것인지 판단해서 조정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택항 마라톤대회 같은 경우에도 올해 돼서. 예전에는 국제대회까지 했던 저기였는데 일회성이지만. 이게 메인장소가 없어요. 해마다 옆에, 옆에 빈 공간 다니면서 했었는데 그것부터 하나 잡아놨으면 좋겠어요. 평택항 마라톤대회는 이 자리다. 그래야 뭔가 옆에 같이 조경도 하고 상징성 있는 표지석이라도 하는데 지금은 남의 땅 도로 점용해서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그 주변에 공원이라도 조성해서 하든지. 그런데 지금 거기를 할 수 있는 공원은 조금 멀잖아요. 거기는 또 도로로 하기가 애매한 저기 같고.

회의록을 보고 현장을 잠깐 갔었는데요,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행사의 상징성이냐, 효율성이냐. 이런 것을 놓고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양경석 부의장 님의 고견 기록을 해서 업무추진 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호 과장님이 말빨이 돼서 내가 뭐... 그리고 30쪽에 평택시설중장기 종합관리계획인데요, 평택시에 있는 시설이나 무슨 문화예술 공간에 우리 평택시, 중소도시 거기에 맞춰서 다 만들었어요. 제대로 된 게 없잖아요. 규격이 제대로 된 것. 국제규격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지금 소사벌 레포츠공원이 있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도체육대회도 할 수 없는 시설이에요. 그러면 지금쯤이면 그쪽 같은 경우에 이전할 필요가 있어요. 건너 유천 농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규모 있게 옮길 필요도 있고, 또 새롭게 하는 고덕국제화지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운동시설이 있으면 제대로 된 것, 체육관 같은 경우에 제대로 된 체육관이 뭐가 있어요? 태권도대회를 한다고 하지만 여건 안 된다면서요. 안 되는데 만드는 것 아니에요. 관람석이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합격했습니다. 충분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좁다면서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나중에 실사하면서 흡족하게 갔습니다.

이충문화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화성 같은 데 가보면 진짜 부러워요. 그것 때문에 재정난도 겪고 있겠지만, 우리가 새롭게 하는 것은 제대로 하고 지금 굉장히 어렵겠지만 소사벌 레포츠공원 저것을 용역을 한번 해줘서 매각을 해서 다른 쪽에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사업성이 맞는 것인지 저는 그 건너편 농지도 갔으면 좋겠는데.

부의장 님, 잠깐 답변 드려도 될까요?

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업무파악을 하면서 주로 의회의 사무감사하고 회의록을 보면서 업무파악을 했는데요, 사실 이런 것 같더라고요. 시기성이냐, 규모성이냐. 여기에 많이 토론이 돼야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안중 서부 예를 들어서 한다면 실내체육관도 시기성과 규모성을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한다면 시기성이 늦어질 것 같고요, 시기성을 따져서 하려고 하다보면 규모성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것인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아까 부의장 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체육시설로 돼 있는 용지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에 국민체육센터건립이 돼 있더라고요. 이것은 지금부터 부의장 님께서 얘기하신 것으로 얘기를 하면 규모적으로 가자고 한다면 지금부터 준비가 돼야 국제 게임도 할 수 있는 그런 국제경기장이 되지 않을까... 아까 고견을 주셨습니다만, 유천에 하게 되면 법률적으로 농지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기성도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예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아주 좋게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에 체육시설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규모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담당과장으로써의 소견을 피력해 봅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잘 해 주시고요, 안중 같은 경우에 레포츠공원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과장님도 볼 차는 것 좋아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볼 차겠어요?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 운동장이 축구장인데 휀스가 바로 붙은 그것은 아니거든요. 처음 계획은 그렇게 안 됐어요. 이왕 할 것 대지 좀 넓히고 옆에 있는 테니스장이에요? 족구장이에요? 좀 거쳐서 공간이 5, 6m 이상은 나와야되는데 바로 라인 옆에 휀스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공간에서 볼 차고 싶겠냐고요.

자꾸 원론적인 얘기, 반론적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시기성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왕 할 것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것, 규격화 된 것을 만드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회계과 질의 를 하는데, 2015년 주요업무계획 추가자료라고 해서 4개를 준 것은 뭐예요?

예산 반영된 것만 일단 업무보고에 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그러면 예전에는 왜 업무보고에 예산반영 안된 것도 다 들어왔을까?

사업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충자료로 해서...

그럼 이것을 왜 줬어요?

보충자료로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왜 줬냐고.

그 사항도 예산에 반영은 안됐지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애초부터 여기에다 넣었어야지. 예산반영이나 마나, 이것 초기단계에도 업무보고에 넣었는데 이것을 뺀 이유가 뭐예요? 지난 번 제가 “안중출장소 신축에 관련해서 왜 자료가 없냐?”고 하니까 넣은 거예요?

아닙니다. 지난번 이것은 저희가 작성을 해 놓고 있었습니다.

나는 평택시의 의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무슨 소통을 한다는 건지? 안중출장소 신축에 대해서 추가자료 준 것에 대해서 질의 를 해 볼게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에서 대안 신축부지 검토 및 신축부지 결정을 2015년도 12월 금년 말을 기점으로 한다고 해요. 어떻게 해요?

글쎄요. 대안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몇 군데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안이 확정이 된다면 다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부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그게 의회에서의 설명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주민들을 통해서 공청회 까지 했던 과거 선례가 있는데 이것을 의원들한테만 물어보면 돼요?

의원님들께 사전에 검토를 받고요. 또 시민들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몇 개의 후보지라고 했는데 몇 개의 후보지가 어디예요?

지금 구체적으로 딱딱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해져 있잖아요, 화양지구.

그것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가능성이나 마나 지난 번 시정 질문 때 시장이 대답한 것 아니에요. “화양지구로 간다”고. 그런데 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말을 빙빙 돌리냐고.

그것은 아니고요.

시장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틀어진 것 아닙니까. 시장이 그때 시정 질문 할 때, 속기 록에도 있는 것처럼 분명하게 화양지구 얘기했어요. 그런데 뭔 자꾸 구설을 갖다 붙여서 이렇게 현혹을 시키냐고.

현혹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명확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것을 짓겠다는 거예요? 2020년까지지요?

네.

2020년도까지인데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2년 동안에 건물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이게 2015년도 말에 부지가 선정되면 되겠어요? 무슨 강아지집 짓나? 이게 그렇게 탁탁 돼요? 시가 어떻게 중심도 없고, 원칙도 없고 뭐하는 거냐고! 부지에 대해서 뭔가 기존에 민선5기 때 결정된 게 불합리하면 왜 불합리한지를 명확히 설명하고, 그래서 그 절차에 대해서 진행된 게 있으니 다시 또 주민설명회를 하든지 뭘 해서 무슨 구체적 대안 을 세워가야지. 이미 부지는 정해놓고, 말로는 몇 개 후보지라고 얘기하고, 무슨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도 아니고 절대 손바닥으로 하늘 못 가립니다.

의원님들 계시고 시민들이 계신데 뭐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누가 있다고요? 의원들을 정말 의원으로 보고지금 총무국 회계과는 시장밖에 안 보이잖아. 시장 말 한마디에 회계과는 말을 완전히 180도 바꾸었어요. 그래도 뭘 의원들이 있고 시민들이 있어요? 말을 똑바로 하셔야지. 예전에 김시장 때 얘기할 때는 그때 거기에 맞춰서 시민신문에서 문제제기할 때 꼼짝도 안한 시야. 그러다가 바뀌어서 시장이 시정 질문 때 한마디 하니까 거기에 꼼짝도 안하고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후보지가 몇 개라고? 지금 검토되는 후보지 대봐요. 어디에요?

지금 그 단계까지 말씀드릴 사항은 안 됐습니다.

아니, 후보지가 있다면서요?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후보지 대보라고.

후보지는 안이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잖아요! 화양지구 밖에.

화양지구만 딱 아직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장난하지 말아요. 이미 후보지는 화양지구로 정해놓고 지금 거기에 짜 맞춰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지금 진행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화양지구가 어찌될지 여부가 아직 확정이 안됐어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야지. 아니, 회계과장이 시장이 시정 질문 때 얘기해서 화양지구에 가겠다는데 그것을 틀어서 할 수 있어요?

위원님, 화양지구도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화양지구에서 어떠한 제안 이 들어와서 검토가 되더라도 지금 토지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맞으면 굳이 저희가 화양지구로 안 가는 것으로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서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 시가 어디에 할 거냐를 정해야지, 왜 거기서 요청하는 것을 따지냐고. 출장소를 요청하는데 그러면 검토 들어가요? 시가 앞으로 향후 청사로써 어디가 정말 괜찮은 건지 이런 것을 따져서 하는 거지, 요청을 하면 뭘 검토를 해 봐? 이미 벌써 다 짜놓고 하면서.

아직 짜여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난 번 시장이 했던 얘기는 헛소리 한 거예요? 속기 록 지금 잠깐 갖다가 보여줄까?

시장님께도 그 말씀을 저희가 드린 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그러면 장난친 거냐고!

시장님께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저희가 화양지구라 하더라도 화양지구가 토지가격이 저희가 수용할 수 없는...

그것은 당연한 거지. 나중에 화양지구로 하려면 거기에 따라서 화양지구가 정말 타당한지는 따져보겠지. 그러나 현재 후보지가 화양지구 외에 어디 있냐고요. 아까 여러 군데 있다고 하더니 내가 이리저리 물어보니까 없다면서? 나중에 정해서 준다고? 아니, 후보지도 없는데 뭘 후보지를 찾아서 12월에 결정한다고 해요. 이미 화양지구로 정해 놓고서 지금 말을 거꾸로, 공개적으로는 아주 숨겨가면서 완전 우롱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기를 지금 바보로 알고 있습니까? 지금 의회가 있다고요? 의회가 있기는 있어요? 바보 멍청이 의회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으면서? 아니, 뭔가 분명하게 얘기를 해서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화양지구를 갈 거면 왜 가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부지는 왜 안 되는지를 명확히 설명하고. 그래서 기존에 정해진 부지는 어떻게 할 거며 화양지구에 갈 때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여기서 보고하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출장소 부지는 이미 시민들에게 공청회 도 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통해서 정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가 됐든 간에. 아무리 좋은 자리 갖다 대 놔도, 우리나라 최고의 풍수지리가가 정해줘도 이것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다수가 ‘아, 여기가 좋다.’ ‘화양지구가 좋다’ 하면 가는 거지요. 그러나 지금처럼 그렇게 뜬구름 잡듯이 아무런 얘기도 없이 가면 안 되는 거지. 시장이 한 마디 하면 그냥 졸졸졸 강아지 쫓아가듯이 하는 그게 올바른 행정이냐 이거야. 그리고 시장이 얘기한 것은 온데 간데도 없고 꼼짝도 못하면서 시장 한마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추진 일시중지 해서 그냥 중지돼 버렸어요. 이미 지난 민선5기 때 결정된 것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그것은 시장 말을 듣고 시장이 화양지구 간다는 것은 “그것은 결정된 게 아닙니다.”“아직 후보지 찾고 있습니다.” 이런 말장난에 지금 놀아날 시의회라고 그렇게 만만히 보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지금 부지가 어디라는 것은 확실히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시장이 정했잖아.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속기 록 보여줄까요? 그것 지금 몰라요? 속기 록 안 봤어요? 쉬었다가 속기 록 갖다 보여주고 시작할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양지구라는 것은 길은 열어놓고 있습니다만, 거기 화양지구로 반드시 간다는 것으로 검토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게 말장난이야. 이미 결정해 놓고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하면서 화양지구의 진행 정도가 지금 불분명하기 때문에 답은 못해 놓고 질질질 거기에 맞춰서 가다가 정리되면 그때 “결정했습니다.” 하려고 하는 것 아니야. 솔직히 얘기해 보라고! 후보지 있으면 대봐요. 없잖아! 후보지가 있다고요? 있지도 않은 후보지를 왜 있다고 해요?

후보지가 있지도 않은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거기가 어디에요?

안중5거리도 지금 아주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고요.

여보세요, 지금 장난하십니까?

현재 출장소 부지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현재 출장소 부지에 땅이 어디 있다고! 그러면 또 지금 복지센터 다 내쫓고서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진짜 문제에요. 우리 과장님은 진짜 너무 문제가 있어요. 이게 업무보고라 굳이 이래저래 하고 싶지 않은 데요. 의회 알기를 뭘로 알고 지금 대답합니까? 지금 장기판의 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장난하십니까? 출장소 옆의 부지 거기도 검토대상이라고요? 그나마 잘 진행되고 있는 복지센터하고 체육관마저도 흔들어서 또 그것도 개판 만들려고 해요? 출장소 옆에, 그러면 뒤의 배수지 파가지고 할 거예요? 레포츠공원 조성하는데 그것 파서 할 거예요? 아니면 현화택지의 아파트 부셔서 할 거예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출장소 옆에 뭔 땅이 있다는 거예요?

출장소 옆이 아니라 출장소 부지하고 문예회관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그러니까 그 주변에 뭐가 있어요? 주무과장이 그런 것도 제대로 검토 못하고 이것을 현재 출장소 옆에 이것도 검토대상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현재 결정돼 있는 안중5거리 이것은 용역을 중지시켜 놓고서 거기도 검토대상이야?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과장님, 이것 업무보고는 오늘 것은 취소시키고 다시 해 가지고 오세요.

아니에요. 취소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 하면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여기에 대한 부지를... 이게 일시 정지된 배경도 사실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업무보고라고 해서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실지 지난 6대 때 결정된 사항은 사실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선정위원들이 다 결정한 사항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뭡니까? 이러한 대안 을 제시해야지. 지난주 금요일 날도 안정리 문제 때문에 KTX, GTX 나오는데 행정이 이렇게 너무 급하게 가면 안 됩니다. 차근차근 해서 이것을 하나하나... 전임자가 하든지, 후임자가 하든지 마무리를 잘해야 행정입니다.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가는 게 행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시장님 의견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주무과장님들이 30년 이상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전문가들 아닙니까. 다시 한번 검토 잘 해서 보고하세요.

그런데 어차피 예산은 지금 사고이월 됐기 때문에 일시정지를 안할 수는 없습니다.

사고이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출장소 문제와 관련해서는 완전 말장난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대답하지 말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후보지가 여러 군데 있다고 해서 물어보니까 없다고 했어요. 다시 또 재차 물으니까 출장소 옆에도 후보지고, 현재 안중 5거리로 결정된 데도 후보지라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해 나갈 겁니다.

아니, 지도 갖다가 펼쳐 놓고 얘기할까요? 안중현화택지 있는데 아파트 부시고 할 거예요? 아니면 출장소 때려 부수고 다시 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거기에 공간이라고는 출장소 옆에 체육관 짓고...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출장소 옆에 체육관 짓는데 알지요?

네, 가봤습니다.

그 앞에 복지센터 짓는 거예요. 그것 다 취소시키고 그냥 하면, 그것마저도 또 흩트려놓으려는 거예요?

그런 것은 뭐... 출장소 옆에 그쪽을 짓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면 후보지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무슨 장난하나? 거기는 후보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이 없는데 어디에다 지어? 머리에 얹고 있나?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문예회관 같은 것도 거기 부지하고 출장소에 있는 부지하고 이런 것들을 헐고 새로 짓는 것들도 비용적인 측면에서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같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화양지구에 정해놓고서 장난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양지구를 갈 거면 분명하게 의견 내라 이거예요. 왜 가야 되는지? 그리고 기존에 정리됐던 데는 왜 빼야 되는지? 지금까지 한 마디 했어요? 그 얘기를? 시장이 지난번에 시정 질문 할 때 그냥 준비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지만 거기서 그냥 난데없이 막 쏴대는 얘기로 그냥 지금 나온 것 외에 평택시 한 얘기 있냐고. 그러면 거기서 시장이 한 얘기는 그렇다고 치고 거기에 대해서 후속적으로 계속 뭔 얘기를 이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뜬구름 잡는 것도 아니고, 출장소 옆에 있지도 않은 후보지를 검토대상이라고 하고 있고, 이미 용역 중지해 놓고서 안중5거리도 아직도 후보지라고 얘기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일단 재검토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사항들이 일시적으로 금방 며칠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나가야지...

그러니까 그 말도 말이 안돼요. 이미 결정된 것도 하루아침에 뒤집은 게 평택시야. 4년 동안 절차 밟아서 후보지 결정해 놓은 것을 순식간에 뒤집은 게 평택시인데, 새롭게 하는 후보지를 왜 새롭게 바로 못해? 그런데 그것도 이미 시장이 정했어요. 지금 평택시 공무원들은 시장 말 한마디에 다 쫓아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지시켰잖아요. 장소도 화양지구로 정해줬잖아? 그런데 지금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답변 궁색하니까 있지도 않은 현재 출장소 옆에 부지도 없는데다 얘기하지를 않나, 이미 안 하겠다고 하는 안중5거리를 아직도 후보지라고 얘기를 하지를 않나? 앞뒤 맞는 얘기를 해요. 제가 그렇게 버커리가 아니야. 아니, 제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입니까?

만만하게 보이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진행되는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뭘 진행된 것을 얘기를 해요, 무슨 진행을 하길래 지금까지 뭘 얘기했어? 애초에 이것도 넣고 싶지 않았겠지. 그래서 내가 지난번 금요일에 이것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할 때 “왜 안중출장소는 그동안 매번 업무보고에 넣었다가 빠졌냐?”고 하니까 이제 갖고 왔어. 갖고 온 것은 좋아요.

아닙니다. 자료는 미리 만들어 놨었습니다.

이 자료가 늘 있지 없어, 그러면? 업무보고 할 때 추가로 갖다 주는 업무보고 봤어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정리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 부분은 시장님 업무보고에도 빠지고 현안사항으로만 보고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업무보고에도 이게 다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추가자료를 만들었고요. 하여튼 안중출장소 부지 문제는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회계과장이 말씀하는 것 같은데요. 시장님의 의지, 또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안중5거리 거기는 부적합하다.” 그래서 시민과의 대화 때도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님도 다시 한번 우리들한테 면밀히 검토를 해 보라고 지시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실무 부서에서는 진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지요. 당초에 그렇게 해 놓았던... 위원님 말씀도 맞고. 이유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변화가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 번 재검토를 하자, 그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중5거리가 결정됐기 때문에 무조건 거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옮길 거면 옮겨야 되는 당위성이 필요한 거예요. 항상. 그런데 그것을 시가 임의적으로 5거리를 정한 거라면 바꿔도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되겠지. 그런데 이미 그것은 절차에 의해서 부지선정위원회도 운영됐고, 다른 것 결정하는 것과 달리. 다른 것은 임의적으로 시가 정한 것 아닙니까. 부지선정위원회를 꾸려서 거기서 후보지를 정하고, 공청회 하고, 주민설명회 거쳐서 최종 확정된 데가 용역까지 줘가면서 한 후보지에요. 그런데 거기를 바꿀 거면 왜 바꿔야 되는지 당위성을 설명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새롭게 가는 후보지가 있으면 어디를 가겠다는 건지 이것을 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지을 거예요, 2030년도까지 지을 겁니까? 그런데 그것을 전혀 안하고 시장 말 한마디에 완전히 평택시 공무원들은 벙어리가 돼 버렸어요. 그래 놓고서 지금 물어보니까 되지도 않는 소리를 계속 답변하고 있으니까 더욱 더 의문점이 생겨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2020년도를 놓고 이 출장소를 완성한다고 쳤을 때에 역으로 2020년도까지 가능한지부터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어느 지구에 가든, 어느 지역으로 가든 그것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아무리 정말 위치적으로 좋다고 하더라도 반대가 생기고 찬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의견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은 현실로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냥 꿀 먹은 벙어리처럼 할 게 아니라 후보지를 정해서 이것을 공론화시켜서 결정해야지요. 시장 말이 맞으면 가는 거지. 그런 상태에서 이미 결정된 부지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앞으로 갈 부지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후속대책을 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얘기 안하고 슬그머니 넘어가다가 그냥 가면 지금 주민 분란만 생기는 거예요. 또 시기적으로 2020년까지 되지도 않습니다. 가령 화양지구로 갈 때에 그 땅값이 어떠냐? 이런 것 다 따지지 말고 우리가 택지지구를 한 번 생각해 봐요. 안중·송담지구가 언제 보상 줘서 지금 언제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거기 환지보상으로 한 거예요. 이것도 환지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안중·송담지구가 언제 지장물 보상 줬는지 알아요? 특히 그것은 민간이 아니라 시에서 직접 공영개발로 한 겁니다. 보상을 준지 지금 6, 7년 됐습니다. 아직도 준공이 안 되고 있어요. 건물을 짓기는커녕, 화양지구는 지금 절차도 안 끝났어요. 가령 그게 가능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땅값 얘기하는데, 나는 평택시 말에 정말 신뢰감이 전혀 없습니다. 어디가 땅값이 비싼지는 나중에 따져보면 알겠지만요. 이번에 팽성 안정리에 평당 1,100만 원 짜리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창조거리 만든다고 평택시가 냈어요. 국비라고요? 그 국비는 원래 지역개발사업으로 어떤 것으로든 돌리면 돌릴 수 있는 사업입니다. 안중5거리 땅값이 비싸다고 해서 돌렸는데, 거기가 평당 얼마 가요? 한 10분의 1 가는 가요? 지금 얘기하는 1,100만원~1,200만원 되는 데의 10분의 1 가요? 땅값 비싸다고 얘기한 시가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그 10배 되는 땅은 서슴없이 사겠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내놔? 그것도 회계과가 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교통이 어떻다고요? 교통이 뭘 어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쪽에 지나가는 안중컨벤션이나 이런데 다 그러면 사고가 나서 다니지도 못하겠네? 어떻게 출장소만 사고 나? 바꾸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바꾸려면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리지 말아요. 이미 다 화양지구로 결정해 놓고 움직이는 것 모를 것 같아요? 거기 진행되는 절차 지켜보면서 움직이려고 하는 것 모르고서 제가 이것 물어보는 줄 아십니까? 여기 의회를 지금 완전히 드문드문 보는데, 얼마나 그렇게 과장님 대단하셔? 우리는 귀도 없고, 눈도 없고, 정보도 없는 줄 알아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았다”고 하지 말고, 여기 바보가 아니에요. 화양지구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뭘 엉뚱한 얘기를 해. 솔직히 얘기하라 이거예요. 그게 소통이야!

그런데 아직 화양지구에 대한 게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시장이 얘기한 것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만 물어봅시다. 시장이 화양지구로 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검토를 해 가면서 간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화양지구도 검토대상으로 넣고 검토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말을 참 못 알아듣네?’ 시장이 화양지구까지 해서 몇 군데를 검토하겠다는 게 아니라 시장은 “화양지구로 가겠다.”고 했어요. 내가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들은 바 없어요? 그때 과장님 여기에 참석했잖아?

네, 참석했습니다.

그 얘기 못 들었어요?

화양지구라는 언급은 있었지만 거기로 확실히 가신다는 말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쉬어서 속기 록 내가 확인하고 다시 할게요. 어떻게 그냥 뻔뻔스럽게 그렇게 얘기해요? 국장님, 그 당시에 들었지요? 국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그때는 그 업무 아니었으니까 이렇게 심도 있게 듣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과장님은 그것 때문에 일부러 왔어요. 해당사항도 없는 데도. 화양지구를 얘기하기는 했지만 그게 아니라고?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시장이 분명하게 화양지구를 얘기했는데 그것은 안 듣고 “여기 잘못됐다. 5거리 빼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듣고서 이것을 중지시키고 그것은 또 아니라고 해? 얘기해 봐요. 다시 확인해서 보여줄까?

제가 추가로 질문 하겠는데요. 우리 김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지구가 아니라 하게 되면 하게 된다는 것을 정확히 하시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안중출장소가 이렇게 해서 자꾸 늦어지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거잖아요. 어느 지구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중지해 놓고 다시 시작하면 또 몇 년 걸리다 보면 자꾸 늦어지니까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정확히 솔직히 소통하세요. 그렇다고 이게 피해간다고 해서, 지금 안할 것도 아니잖아요?

피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피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되려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러다보면 자꾸 늦어지잖아요.

하여튼 저희가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이게 지금 자꾸 늦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안중5거리를 추진하다가 지금 정지된 거기 때문에 저희 추진하는 부서도 이것을 빨리 결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얼렁뚱땅하면 시의회에서 동의 가 될 것 같아요?

하루 이틀, 몇 달 사이에 금방 결정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가 좀 돼야 되겠다.

또 그 얘기 하네. 아까도 내가 얘기 했는데. 아니, 4년 동안 결정한 것도 하루아침에 뒤집은 시가 뭘 그렇게 간단하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해. 이미 시장이 장소까지 결정해 준 것을.

과장님,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사업계획서까지 제출하세요. 그리고 다시 설명회 하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서 결론이 날 수가 없고...

무조건 옮기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옮겨야지요. 그러나 옮기면 옮겨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왜 가야 되는지를 명확히 해서 정리해 줘야 주민 분란이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하면 되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충분히 설명 드리고, 시민들께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토라는 게, 이미 저도 다 알고 있어요. 화양지구로 정해 놓고, 겉으로만 아니고 내부에, 화양지구는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지구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화양지구는 아직 불확실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표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말 못하니까 결국은 요리조리 말 갖다 붙여가지고 지금 끌고 가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만 다시 물어볼게요. 시장이 시정 질문 에서 발표한 “5거리는 아니다.” 그래서 뺐어요. 그것은 아주 100% 시장 말 쫓아가서. 화양지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 쫓아가고 있어. 3살 먹은 어린 얘도 그 말을 그대로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여기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시장 말 듣고 여기로 가라는 것은 시장 말 안 들어요? 너무 속보이게 하지 말아요. 화양지구로 결정해 놓고 거기는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발표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뭐? “화양지구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검토한다.”고? 화양지구가 거기에 맞게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시가 그것 없으면 화양지구가 검토합니까, 거기에다 넣으려고?

유영삼 위원입니다. 지금 얘기를 계속 해도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니까 회계과장님이 시장님한테 정확하게 다시 한번 물어보시고요. 그 대답을 의회에 와서 해 주세요. 정확하게. 그러시면 되겠네요. 정확하게 저희들이 한 이야기를 전달해 주시고요. 시장님 말씀을 정확하게 저희한테 이 자리에 와서 다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오늘 가셔서 다 물어봐가지고 내일 과장님만 다시 오셔서 잠깐 대답하고 가요. 이 문제는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서는 절대 출장소 못 짓습니다.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안중출장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셔서 어느 정도 저희가 검토가 돼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시민들께도 충분히 드릴 시간을 좀 달라는...

그 검토가 화양지구 결정해 놓고 거기 진행 절차 보고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사항들을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도 그런 사항들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과장님, 정리가 되는 대로... 우리 회기 가 끝나면 끝나는 대로, 전하면 전하는 대로 다시 별도로 보고하세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지금 시가 얘기하는 대로 그냥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 하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당위성 설명 자료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앞으로 향후... 만약에 결정된 곳은 안 되겠다면 주민들한테 설명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러한 세부적인 계획서를 내십시오. 하여튼 이번 회기 중에 다시 보고하도록 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할게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시민과의 대화, 여기에 이 내용이 있어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 회계과가 정리했지요? 안중출장소 이전 관련해서 안중읍에 4명, 포승읍 1명, 현덕면과 청북면 1명. 청북은 내가 안 가봤어요. 포승, 현덕, 안중에서 발언한 사람들 의도는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반대발언한 사람들까지 다 똑같은 얘기를 한 것처럼 이렇게 써 놓냐고! 이것 회계과 누가 정리한 거예요? “옮기면 안 된다”고 얘기한 사람도 있는데 왜 이것을 똑같이 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쓰냐고! 이렇게 지금 평택시는... 너무 속 보입니다. 저는 안중출장소 어디에다 지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눈 속이지 말아요. 이것 누가 작성 했어요? 이것 자치행정과가 모으기만 했지 자치행정과가 한 것은 아니야. 여기 보니까 회계과라고 써 있네요. 회계과가 이렇게 쓴 것 아니에요. 어떻게 여기에 7명이 다 똑같은 얘기한 것처럼 써 놓냐고! 한 사람은 명확하게 옮기면 안 되고 절차를 얘기해서 문제제기 했고, 여기 또 한 사람은 화양지구로 출장소 옮기는 거냐고 물어본 거고, 어떤 사람은 “정말 거기가 맞지 않다. 옮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에 시민과의 대화 때 한참 설명하면서 시장이 뭐라고 했어요? “어느 미친놈이 5거리 정했냐”고 했지요?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그럼 과장님 미친놈이에요? 부지선정위원회가 다 미친놈이야? 그럼 나도 미친놈이네? 오명근 의원님도 미친놈이야. 아니, 미친놈들하고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안 미친 사람들끼리 하지, 가서. 여기 의회는 뭐 하러 와? 아니, 미친놈들하고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고!

김기성 위원님 화나신 건 이해를 하겠는데 아까 오명근 위원장님하고 유영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고요. 그것은 확실하게 정리하셔서 다시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이 문제는 화양지구 가닥 잡힐 때까지 정리 안 됩니다.

그래도 여기서 오늘 그것을 결판을 낼 수는 없으니까.

끝장을 내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평택시가 지난 번 시장이 시정 질문 할 때 한마디 하고 나서 그 뒤로는 완전히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물어보는 거예요. 완전히 입을 다물고 있어, 지금. 지역사회는 완전히 분란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마치 여기 결정되게 한 사람들은 다 미친놈이 돼 버렸고.

출장소 선정위원들 25명이 사실 몇 년 전부터 해 왔던 사항입니다. 알고 계시잖아. 그러면 이 문제는 전임자가 잘했든 잘못했든, 행정이라는 게 중간에 와서 마음 내키는 대로 끊어지고 뒤집혀지면 안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 좀 한 번 해 봐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행정이 연속성이 있어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과장님 생각도 그렇게 옳으신데, 그러면 시장 바뀌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이것 그냥 막 뒤집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정말 보완할 점이 있다면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일방통행이라는 것은 행정이 아니잖아.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과장님, 오늘 여기서 결론이 안 나니까요. 시장님한테 다시 보고 드리고 여기에 대한 대안 을 제대로 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세요. 사실 여기서 이것은 별지로 해서 보고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이것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정말이에요. 왜냐 하면 의원들이 아무리 능력이 없고.... 비상식적인 저기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의원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가 아니더라도 경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게 학문적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의원들은 세상 많이 산 사람들입니다. 행정이든, 우리 민심이든 서로가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서 연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 들어요. 과장님, 여기서 자꾸 답변해 봐야 답이 안 나오니까요. 전체를 마스터플랜 짜가지고 다시 보고하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디에다 짓든 간에 빨리 결정을 해서 절차 밟아서 진행하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미적미적 대지 말고, 뒤에 엄청난 것 숨겨놓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 방식대로 하면 그것은 평택시가 완전히 진짜 골목대장 수준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저희도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무슨 놈의 소통이 뭔지...

신성장 경제 신도시라 그런지 몰라도 너무 빨리 자라는 것 같아요. 여기 행정도 촉진제를 줬나봐? 여기서 자꾸 얘기해 봐야 소용이 없으니까요. 다시 정리해 가지고 오세요.

이것 이렇게 하면 소통이 아니라 뒤통수치는 거예요.

앞으로 진행사항 같은 것들은 저희가 안이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설명 드려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고서 다음에 가면 또 마찬가지야. 똑같은 얘기할 텐데, 뭘. 화양지구 진행되는 것 봐가면서 할 텐데, 뭘. 아주 훈련이 너무 잘돼 있어요.

안됐습니다.

안됐어요? 소신이라고는 보이지를 않네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야 진급될 거예요.

하여튼 이 문제는 김기성 위원님이 좀더 명확하게 행정을 추진하라는 뜻에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알고요. 이 부분은 빨리 내부적으로 정리가 돼야 되고 그래야 또 얘기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또 굉장히 애매한 사항이고요. 또 정확히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화양지구도 말씀하셨지만 화양지구에 왜 못 들어가는지, 아니면 들어가면 조성단가가 어떤 건지 여러 가지 지금 그런 것이 파악이 안됐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 또 아니면 다른 부지, 아무튼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검토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쪽에 청북 신도시 문화복지센터 건립, 이것은 제가 지난주에 현장을 한 번 가봤어요. 땅을 많이 깠더라고요. 지난 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애초에 현장에 갔을 때도 산을 까겠다고 했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주민들은 이것 가지고 뭐라고 문제제기를 해요. 그리고 매번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평택시는 공원부지를 건물 짓는데 활용하는 게 너무 잦다”는 거예요. 물론 땅값이 덜 들어가니까 한편으로는 장점이기도 하지만 얼마 되지도 않는 공원부지 다 까가지고 이렇게 건물 짓는 게 맞냐? 결국은 지난 번 남부복지센터도 과장님 때 추진했지요?

네. 제가 결정된 것을 추진하다 왔습니다.

그것도 공원 까서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원래 전문이 공원 까는 거예요?

남부지역은 제가 있을 때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제 전임자가 있을 때 결정이 된 거고요. 여기 결정도 제가 와서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전부 다 그런 식이에요. 지금 소사벌택지에 있는 통합관제센터 그것도 공원 까서 한 거예요. 이것도 공원 까서 한 거고. 남부복지센터 공원 까서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공원 까서 하지 말고요. 돈이 없으면 짓는 것을 좀 유보시켜요. 그리고 땅값 비싸서 못 한다고 하지 말고 당장 올라와 있는 그런 땅이나, 1,000만원 넘는 땅을 산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땅값 얘기하지 말아요. 23쪽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관리, 회계업무 연찬교육 정례화. 1년에 2번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언제, 언제 하는 거예요?

상·하반기에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인사이동 끝나면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월 정기 인사이동, 7월 정기 인사이동 하고서 한다는 겁니까?

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한다는 거지요?

네. 회계실무자들이 잘 모르니까 저희가 한 번 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