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충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속) 09시 59분

자치행정과장 김영길입니다. 연일 의장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 시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8쪽까지는 기본현황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쪽,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계획입니다.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으로서 14개 읍·면·동에 사업비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하여 주민 기본개념과 역할 등을 교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관, 워크숍 개최, 우수 동아리경연대회를 통해 주민자치 위원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이·통장 역량 강화 및 사기 진작입니다. 이·통장 워크숍 및 우수마을을 견학하고 이·통장 상해보험 및 자녀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이·통장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합니다. 12쪽,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입니다. 6급 팀장을 대상으로 격무, 기피, 선호 팀장 직위를 공모함으로써 연공 서열보다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활력이 넘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입니다. 인사운영을 연 2회 정례화하고 성과 중심의 근무성적평정, 인사교류 활성화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규자 멘토링 제도 운영입니다. 2015년도 신규 임용자를 대상으로 멘토·멘티를 결연한 후 신규 공직자의 조직 적응력을 높여 조직원 상호 간 화목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효율적인 조직관리 추진입니다. 2014년 9월에 실시한 조직개편을 분석하고 문제점 및 원인을 진단하여 진단결과를 토대로 기구 재조정 등 우리 시 여건과 특성에 맞는 효율적 기구 및 인력 운영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경쟁력 있는 공직인재 육성입니다. 직원 위탁 교육, 직무 교육, 비전 워크숍 등을 실시하여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16쪽입니다. 직원복지 지원을 통한 사기 진작입니다. 2015년도는 전 직원이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는 해로 포천의료원 등 11개소와 협약을 체결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시민 대화합을 위한 축제한마당 개최입니다. 2015 포천사랑 페스티벌에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시민의 자긍심 고취에 노력하겠습니다. 19쪽부터 20쪽은 선진 기록물 관리와 정보공개 활성화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통해 공개 행정을 실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교육경쟁력 강화지원사업입니다. 포천시 자랑스러운 학교 육성지원사업에 2014년 대비 공모율 5% 증가 및 지원 학교 10% 확대를 목표로 사업비 5억 7,000만 원으로 관내 53개 초·중·고등학교 중 자랑스러운 학교를 선정하여 2년간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22쪽, 학습부진 ZERO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비율감소를 위해 사업비 2억 원을 지원하겠으며 2014년 대비 기초학력미달 0.3% 감소, 보통학력 이상 1% 향상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014년 성과로는 2013년도와 대비하여 중학교는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6.45%로 증가하였고 기초학력 미달은 0.03% 감소하였으며, 고등학교는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10.78% 증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0.91% 감소하는 등 학력 향상에 약진하였습니다. 23쪽, 지역인재 유출방지 및 명문고 육성입니다. 관내 고등학교의 우수 인재 명문고 입학률 제고 및 학교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4년도 운영평가 우수 학교 2개교를 대상으로 사업비 6,500만 원을, 부진학교 5개교에도 2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핵심인재 육성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24쪽, 하단에 영북고등학교 부사관과 학생생활관 신축사업 추진입니다. 영북고등학교 학생생활관 신축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명문고등학교로의 도약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학생생활관 신축비용 6억 원과 임시기숙사 운영비 5,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대입 전형 및 고등학교 홍보 설명회를 개최하여 관내 우수 인재가 관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5쪽, 교육복지 및 방과후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현대화를 위해 교육청과 협약에 따른 시비 40%인 7억 300만 원을 대응 투자하고 학부모 교육비 경감을 위해 유·초·중학교에 학교급식 지원, 농산어촌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초등 돌봄교실 지원,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하교 안전스쿨버스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쪽, 미래 지향적 글로벌 인재 육성사업입니다.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대진대 장학영재반 운영에 사업비 8,000만 원, 초등학교 거점형 영어체험교실에 사업비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 인재 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보건 안전강화를 위한 기반구축사업입니다. 2015년 신규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의 열악한 보건교실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30쪽, 국내외 교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관내 청소년에게 해외문화 체험 및 해외청소년과의 교류 기회 확대를 위해 사업비 1억 2,800만 원으로 국제 청소년 문화체험행사를 추진하겠으며 31쪽, 국제 자매우호도시와 상호교류 확대와 문화예술단 상호방문 등을 실시하겠으며 아울러 국내 자매도시인 서울 중구, 노원구와도 농산물 축제 상호참가 등 교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공무원의 창의적 행정 구현 및 글로벌 역량 배양입니다. 공무원의 해외 배낭연수, 일본의 호쿠토시 및 중국의 탕원현 공무원 종합 근무, 미국 미주리대학교 공무원 연수를 통해 글로벌 마인드 함양 및 창의적인 행정 안목 배양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사회단체 육성지원 및 생활안전용 CCTV 설치 및 관리입니다. 사업비 4억 3,700만 원을 포천시 새마을회 자율방범대 등 사회단체에 지원하여 단체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안전용 CCTV를 7억 700만 원의 사업비로 신규 설치 및 노후 카메라를 교체함으로써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포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3억 8,500만 원을 지원하여 25개 사업 추진으로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헌혈운동 전개입니다. 현재까지 시청에서만 실시하던 헌혈을 대한적십자사와 협의하여 매월 찾아가는 헌혈운동으로 실시하여 시민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쪽, 효율적인 공무 국외여행 실시입니다. 무분별한 공무 국외여행을 억제하고자 상급기관에서 추진하는 국외여행 참가 시 가에서 나 등급 국가로 여행 시 여행 경비 중 20%를 자부담 조건으로 운영하여 예산 집행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39쪽, 중학교 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관내 중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사업비 1,600만 원으로 각 분야에서 성공한 롤모델과의 만남, 현장체험을 병행하여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길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보면 지역인재 유출방지 23페이지 명문고 육성 이렇게 보고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도농복합도시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동으로 된 지역에서는 농촌특별전형에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인터넷상이나 여러 가지 검색을 해보니까 경기도 내 2개 동이 읍이나 면으로 다시 조례 개정을 해서 환원했던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불만을 지역주민이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데 그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같은 행정구역 개편에 있어서는 송우리에 보면 주공아파트 4단지가 1,200여 개 세대가 되는데 송우 2리에 속하다 보니까 자연 부락 단위에서 이장이 나오다 보니까 생활이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시는 4단지가 항상 소외가 된다고 해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분리를 2리에서 송우 11개 리로 분리한다든지 그런 것을 아마 신중히 검토하셔서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요.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가장 우리 행정에 최첨단에 있는 분들이 이장님들이신데 지역주민을 가장 많이 접촉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시정에 반영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많이 접촉을 하다보니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서 무료 예방접종을 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렇지 않고서 많은 분들 접촉하다보면 병균을 옮길 수도 있고 아니면 병을 얻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데 그런 말씀하시니까 이것도 한번 예산 확인하셔가지고 이장님들 독감 무료예방접종을 타 부서와 협의해서 시행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입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입니다. 초등학교 등하교 스쿨버스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폐교되는 초등학교 결정은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협의 하에 폐교가 되는지?

저희하고는 협의를 안 하고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교는 저희가 결정권이 없습니다.

우리 초등학교마다 전부 스쿨버스가 운행이 됩니까?

전부 운영되지는 않고요.

그러면 오지,

올해는 외북초등학교 지원해 주려고 3억 예산을 세웠거든요. 지원을 교육청에서 일부 지원하는 게 있고요. 교육청에서 빠진 것을 저희가 올해는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가 그러니까 학생수보다 선생님수가 더 많아요, 어떤 초등학교는. 그것은 과감하게 시에서도 교육청에다 공고 좀 해서 통폐합 시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권고사항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폐교하고 통폐합은 저희가 건의는 드려도 결정권은 없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 명되지 않는 학교는 오지라고 봐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지학교는 거의 다 봤을 때는 등하교 스쿨버스가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학생수보다 선생님수가 더 많은데 그게 예산이 좀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여기서도 공고 좀 해서 통폐합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고,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17페이지 공직자 해외연수하고 38페이지 공무 국외여행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이요?

예.

이 공직자 해외연수는 작년에도 그랬고, 작년에는 아마 상반기 중에 여러 가지 세월호 사건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상반기에 못 나갔고요, 하반기에 출국하는데. 이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자체에서 가는 우수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내는 게 있고 경기도나 상급기관에서 이렇게 한 분씩 차출해서 가는 경우가 있고요. 삼십 몇 쪽이요?

38쪽.

이것은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꼭 가야 되지 않는, 예를 들면 다른 단체에서 공무원을 협조가 필요한 거 그러니까 상공회의소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가 꼭 가지 않아도 되는 데를 필요로 해서 가야겠다고 하면 자부담으로 20%를 내고 그러고 간다는 그런,

38페이지 공무 국외는 자부담 20% 하고 17페이지는 자부담이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요. 꼭 우수 사업을 실시해서 상을 받았거나 이럴 때 꼭 가야 되는 데는 저희가 예산을 전액 지원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나 체육단체나 어느 문화단체가 특별히 우리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갈 때는 저희가 봤을 때는 그것이 꼭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거 같으면 심의해서 그것을 자부담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예산을 두 군데 이렇게 예산을 세울 게 아니라,

세우는 게 아니고요.

통합해서 예산을 하는 것으로,

통합해서 예산은 있는데,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예산은 따로 세우는 게 아니고요.

예산은 1억 8,000,

해외연수에 들어가 있는데 예산 집행할 때 우리가 심의해서 꼭 가야 되는 데는 100% 지원해 주고 꼭 가지 않아도 될 꼭 어느 단체가 필요로 해서 한 사람을 부탁한다 할 때는 저희가 심의를 해서 20% 자부담을 해서 예산을 절약하자는 뜻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덕진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적인 평가대응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중앙 및 도 단위 각종 평가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우수한 실적을 거양함으로써 우리 시의 행정수행능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고자 합니다. 경기도 시·군종합평가는 2015년도에도 최우수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경기도 시·군종합평가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주요시책 추진지표를 설정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총 150여 개의 지표가 평가대상이므로 시정전반을 적절히 수행하는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평가시스템입니다. 추진전략으로는 지표별 실적 추이 및 타 시·군 실적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지표별로 최상의 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각종 공사의 설계 단계부터 조기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표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워크숍과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연중 관심을 집중하기 위한 추진사항보고회와 부진지표대책보고회를 수시 개최하여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시민이 행복한 정부3.0 추진입니다.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여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과제를 발굴·추진하여 시민이 행복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정부 3.0 3대 목표인 서비스 정부, 유명한 정부, 투명한 정부를 만들기 위한 8대 핵심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시민행복을 위한 정책개발역량 강화입니다. 신규 정책 및 지역발전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고 불필요한 시책은 일몰제를 적용하여 시정의 지대한 신뢰와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및 경기도의 정책방향과 연계한 지역발전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인근 지자체와의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등 상생을 위한 공동 협력사업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타 지자체의 우수 시책을 파악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과 조정 기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제2회 포천 사회조사는 포천시민을 대상으로 주거지 중심의 평소생활과 만족도를 집중 조사하여 시민생활의 양적·질적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여 우리 시 정책결정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 본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4.7%로 재정이 아주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정된 재정의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재정 효율의 극대화를 기하기 위해 세출 예산의 절감과 재정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한 중기지방재정 계획수립과 예산 편성 전 투자심사와 용역과제심의 등 사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예산 편성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지방규제 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로 인한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기업 현장의 규제 및 인허가 행태를 개선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상위법령과의 불일치 사항을 해소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운영하고 있는 내부지침 등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규제총량제를 도입하여 규제 신설 시에는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도록 하고 지속가능한 규제개선 시스템 구축과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특수시책으로 서울시와의 교류협력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관인면 사정분교에 서울시 가족체험 캠핑장 개장과 서울시와의 교류협력 체결을 계기로 서울시와의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폐교를 활용한 예술인 창작공간 조성 및 자연체험시설 확대, 직거래마당 확대, 귀농귀촌 지원, 관광지 홍보와 서울시 관광객 편의제공, 문화·예술 분야 교류 확대 등 실질적으로 성과 중심의 교류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서울시와의 교류 확대는 수도권 최고의 고정고객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시 관광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과 섬유, 가구 등 직거래 확대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민선 6기 글로벌 나눔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 저탄소 녹색마을에서 생산된 고품질 유기질 비료를 아프리카 저개발 국가에 지원하여 우리 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글로벌 나눔 프로젝트에 동참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3억 원 상당을 협찬 받아 아프리카 모잠비크에 유기질 비료 5만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3월까지 지원사업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를 실시하고 4월에 협찬기업과 마을기업, 포천시가 협약을 체결한 후 6월 중 현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들었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내년도에 국·도비 확보에 대한 대응팀 같은 것을 시책발굴팀이나 대응팀 같은 것을 지금 구상하고 있나요?

국·도비 확보에 관해서는 우리 예산부서에서 별도의 TF팀 같은 것은 꾸리지 않고요. 우리 예산부서 전담해서 매년 연초에 국·도비 확보 대책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벌써 1월 지금 이렇게 현재 내년도에 국비, 도비에 대한 그런 정책팀을 구성해서 신규사업 발굴하고 또 연속사업에 대한 국비나 도비의 지원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굉장히 지속적으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 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벌써 구성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저희도 서울사무소까지 있는 상태니까 서울사무소 요원들을 세종시에 파견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내년도 국비와 도비 확보를 위한 준비를 해야지 그것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빈틈없이 다른 지자체보다 더 많은 국·도비 확보를 해서 저희 시의 정책방향과 발전방향에 따라서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고 또 시민들의 행복에 우선하는 신규사업도 많이 발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도비 확보대책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연초에 다 각 부서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국회의원님들이나 직접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연초부터 적절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오각균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공정과세로 지방자치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지방세는 2014년보다 출납폐쇄기한 2개월 감소로 인해서 71억 9,300만 원이 감소된 1,818억 8,000만 원으로 징수목표액을 설정하였고 다음은 5쪽입니다. 세외수입도 15억 5,700만 원이 감소된 233억 9,200만 원으로 목표액을 설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을 세워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전략사업으로 2015년 지방세정운영평가 경기도 최우수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014년 대비 2014년 11월 현재,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율 158%, 지난 연도 도세 체납액 징수율 615%, 현년도 징수율 99% 달성으로 경기도 2015년 지방세정운영체납정리 시·군평가와 지방세운영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시를 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상단에 현재 도세 체납액과 시세 체납액 징수율은 도 전체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하단에 두 번째 전략으로 지방세 징수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한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해서 지난 연도 시세 체납액을 2015년 징수목표 대비 150% 초과달성해서 10억 원을 더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고액·고질체납자 부동산 및 예금 등 압류, 가처분 취소사건 조사를 통한 징수불능체납자 징수와 코리핸랜드 잔존체납액 3건에 26억 원을 금주 중에 조기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건축물 일제조사를 통한 취득세 누락세원 전년 대비 35% 이상 추징토록 하고, 다음은 8쪽입니다. 네 번째로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재산세 누락세원 전년대비 25% 이상 추징하겠습니다. 그 핵심사업으로 종중명의 토지의 취득·보유자료 정비와 건축물 멸실 후 대지 등으로 구분된 토지정리 그리고 지목이 대지·잡종지 등 나대지인 토지 중 현황농지 정비 등을 통해서 정확한 부과징수로 누락세원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다섯 번째 입니다. 세외수입 현년도 과태료 징수현황입니다. 매년 10억 원대에 이르는 과태료가 발생하고 있으나 징수율은 40%대에 못 미치고 있으므로 2015년 징수율을 50% 이상 달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핵심사업으로 전자예금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과 부서별 세외수입 추진실적 평가 등을 통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2015년을 “세외수입 지난 연도 체납액 정리 원년의 해”로 지정해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연도 체납액 정리율은 연평균 27%, 23억 7,000만 원으로 그 실적이 미흡함으로 2015년에는 체납액 정리율을 35%로 상향해서 44억 3,400만 원을 달성해서 부족한 세원을 충당해 나가겠습니다. 그 핵심사업으로는 10쪽이 되겠습니다. 전자예금 압류 및 추심, 채권 확보, 관허사업 제한과 징수불능 체납액의 과감한 결손처분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재산세 등의 기초가 되는 2만 2,300호에 이르는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현장조사를 통해서 과세의 공정성을 기하고 적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특수시책입니다. 사실상 멸실차량 정리로 세금 고통을 해소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차량이 존재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어 세금부담을 겪는 시민의 고충을 해결하는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은 차종 10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계속해서 4회 이상 체납된 차량으로 정기검사 미이행, 책임보험 미가입, 교통법규 위반사실이 있는 날부터 4년 이상 경과한 차량으로 운행사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실제 소유주가 사망했거나 폐차되었으나 신고 안 한 차량과 분실·도난차량으로 입증되는 차량에 대해서 감액해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약 510대에 3,600만 원의 혜택이 갔고, 2015년 금년에는 약 570대에 3,900여만 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2쪽, 기대효과로는 세금경감으로 시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을 일소해서 자동차세 징수율을 제고할뿐만 아니라 징수율에 따라서 안분이 되는 자동차세 보전분이 연간 약 32억 원에 달하는데 이 시책을 통해서 정리율이 3% 정도 상승해서 약 8,000만 원의 세수가 더 증가하는 효과를 거양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3쪽,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변경을 통한 예산 절감입니다. 현행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에 부가징수시 부여하는 가상계좌 수납시스템을 현행 “지비스 시스템”에서 “농협셔틀뱅크 시스템”으로 변경 운영해서 연간 약 1,500만 원의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하드웨어와 3대의 서버를 구축하는데 4,45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전액 농협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작년 9월 조직개편 때 세외수입징수팀을 신설해 주셔서 3개월이 지난 지금 경기도 시·군 전체 30위, 꼴찌였었습니다만 현재 중위권으로 도약을 했고 세입금액도 지난 연도 총 체납액 100억 8,400만 원 정리율 8.7%에서 3개월이 지난 작년 11월 말 현재, 27.8%인 20억 원을 추가 징수하는 등 큰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각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각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해정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기본현황 및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업, 음식숙박업, 기타 운동시설운영업에 대해서 건축 시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 신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선단동체육센터, 근로자복지회관 등 4개소에 대해서 2월 중에 환급 신고 용역을 발주해서 8월까지 환급받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중심의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공사와 용역은 관내업체와 수의계약 대상의 90%를 계약하고 물품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 대상의 70%를 계약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계획으로 관내업체 중에서 중소기업제품, 녹색제품, 여성기업제품 등 정부합동평가 대상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설계 시 정부합동평가 대상 및 관내 생산제품의 의무구매를 반영토록 하고 공사계약협약서 체결 시에 하도급 공사자제 인력 및 건설기계 등은 포천시업체 우선 고용토록 명시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구)영중면사무소 효율적 활용방안입니다. 2006년도에 용도폐지 이후에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 구)영중면사무소에 대한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면사무소 및 부속건물에 대한 철거 및 철거부지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고 구)복지회관 건물은 분리매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영중면민들이 바라는 공원 조성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군내면청사 건립사업입니다. 군내면청사 재건축은 작년 6월에 착공을 했으나 부지 확장과 지층의 암반 도출로 인해서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2월 중에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용역과 설계변경을 완료해서 3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공사완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입니다. 적법하고 공정한 공유재산 관리처분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먼저 시유재산 매각 및 대부를 연중 추진을 하고 시유재산에 대한 정밀실태조사로 유휴토지 정보를 제공해서 대부를 원하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공유재산 소유권 소송입니다. 현재 17건의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소율 70%를 목표로 소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시청사 및 차량 에너지 절약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10쪽입니다. 의회청사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본회의장의 협소한 방청석 규모를 확대하고 의원 및 전문위원실 재배치를 통한 공간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3월까지 7,700만 원을 투입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실무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되는 내용은 출납폐쇄 기한이 현재는 “다음연도 2월 말까지”를 “당해년도 말”로 변경됐습니다. 아울러서 결산서 통합이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을 통합해서 2014회계연도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2015년 1월 중에 본청 및 읍·면·동 회계담당당 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연중 현지지도를 강화함으로 개정된 지방재정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특수시책입니다. 고객만족의 시유재산 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대부계약 서비스입니다. 56명, 78필지를 대상으로 읍·면·동에 출장해서 대부계약을 추진함으로 대부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소유권 이전 등기업무대행입니다. 시유재산 매수자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대행해줌으로써 매수자의 시간과 비용 절감으로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해정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영중면사무소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 지난번에도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상 영중면에 어떤 기피시설들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면사무소 했던 자리라든가 복지회관 건물자리를 철거한 후에 우리가 매각하겠다는 방안으로 세우고 계신 거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영중면 주민들은 사실상 공원 같은 것을 이 자리에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부는 매각처분을 하고 일부는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 부분을 우리가 매각하다가 안 됐었을 시에 공원화하겠다는 방침보다는 미리 이렇게 어느 정도의 평수에 대해서 공원화하겠다고 주민들한테 답변을 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민들이 아우성을 쳐서 마지못해서 나중에 그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관철하는 것보다 미리 대응하는 것이 그들에게 어떤 대응능력이라든가 주민들의 원하는, 바라는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지난번에도 설명을 해 주셨지만 어떤 방침을 세우고 계세요?

규모가 1,00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부지가. 공원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1,000평을 다 활용방안을 강구해야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 정도를 하고 반 정도는 상황봐서 해야 되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불합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엄청난 공원을, 큰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체육시설을 운동기구라도 놔놓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소금데이에 가서 주민의견을 청취해 본 결과 그런 부분으로 원하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무슨 공원을 하건 매각을 하건 지상물들이 상당히 걸림돌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면사무소하고 창고부지는 헐다보니까 상당히 공간이 넓게 보이는, 한 600평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당초 계획대로 매각을 추진하고 그것에 따른 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방법으로 해야지.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00평 정도는 공원으로 나가고 나머지는 매각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규모라든가 활용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류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입니다. 방금 이원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중면민들은 그거를 체육공원화 해달라는 것은 공원이 꼭 커야만 되는 게 아니라 이원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체육시설 좀 놓고 비가림시설 만들어 놓고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지 큰 공원을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또 영중면이나 창수면 일대에 혐오시설이라는 것은 다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보상차원에서 미리 시에서, 더 맨날 혐오시설만 있다고 해서 징징거리지 말고 시에서 과감하게 체육공원화 시켜 줄 테니까 앞으로 민원 소지 있는 것들은 주민들도 이해를 하시고, 이왕 있는 거니까 혐오시설들이. 그렇다고 민원을 야기시켜서 혐오시설들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해소방안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하셔서 체육공원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상공회의소 먼저 위치했던 건물 사용계획 나오셨나요?

상공회의소 건물에 대해서는 당초에 다른 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냉난방에 대한 부분하고 건물로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보훈회관이 우리 시에 없습니다. 보훈회관을 국비를 받아서 거기에 신축을 하면 한 4개 층 정도로 만들어서 일부 보훈회관 쓰고 일부 또 원하는 단체들 할애도 해 주고 그래서 다목적회관으로 건물을 지으려는 장기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비워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계획을 작년에 세우신 것으로 알고 계신데 계획이 타당성이 있으면 빨리 진행을 하실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확정지어서?

보훈회관에 대한 추진부서가 저희하고 틀려서 시민복지과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추진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 조정을 통해서 신속히 계획을 확충하셔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좀전에 이원석, 류재빈 의원님이 질의하신 영중면 구)청사 활용방안은 장기적으로 또는 토지지가가 비싸다든지 효율성 면에서 여러 가지 장기검토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속적으로 주민이 바라는 바가 있고 의회에서도 여러 의원님께서 활용방안을 가급적이면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는 요구가 많았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안을 확정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나해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민원토지과장 이우철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주요사업입니다. 우리 과 주요사업은 4건으로 첫 번째, 구읍리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군내면 구읍리 195-1번지 등 539필지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을 통해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신뢰받는 지적 행정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업을 완료해서 지적 공부 및 등기 정리 중에 있으며 향후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을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두 번째, 신읍동 지적불부합지 해소사업입니다. 신읍지구는 우리 시의 고질적인 불부합지역으로 신읍동 58-2번지 등 64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2014년 7월 사업지구로 지정고시를 하였고 금년 2월에 측량대행자 선정을 시작으로 상반기에 측량을 실시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 번째,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단속입니다.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시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241개 업소에 대하여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과다 징수, 기타 부동산중개업 위반행위에 대해 상시지도단속을 실시해서 불법 중개행위의 사전 근절과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네 번째,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 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우리 시 전 토지에 대하여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으로 연 2회 개별 공시지가를 조사 산정한 후 결정공시하는 업무로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서 추진 일정별로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에 대해서 현장조사와 비교 표준지 선정 후 적정한 가격을 선정해서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의 지방세, 개발부담금,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공정하고 정확하게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서 조세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9쪽,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은 세 건으로 첫 번째,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전 상담예약제를 시행을 하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상담을 위해 시청을 방문했을 때 담당자가 자리에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원인이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상담을 방문 전에 예약하는 상담예약제를 시행해서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0쪽, 두 번째, 세계측지계 변환에 따른 전산도면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부터는 세계측지계에 의한 지적 측량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사업비 1억 6,000만 원으로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의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전산화된 지적도면의 오류 사항을 일제 정비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적관리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세 번째, 주민등록 전입자 도로명주소 안내서비스 운영입니다. 연간 3,000세대에 이르는 전입세대에게 전입 환영인사와 도로명주소 및 주소 일괄 변경 서비스 안내를 휴대문자 및 이메일을 통해서 안내하는 주소전환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특수시책 두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찾아가는 지적현장민원실 운영입니다. 시청과 먼 거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지적민원 상담을 위해서 시청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인면, 창수면, 이동면, 영북면에 지적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두 번째, 전입자 맞춤 안내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시로 전입하는 시민에게 관광안내도 및 시정·시책 정보를 제공해서 포천시 환경 및 시책 정보를 터득하게 하여 포천시의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우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1페이지의 내용과 13페이지의 내용에 대한 부분이 연속성이 있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이동에 가서도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민원담당한테 부탁한 이야기가 있는데 지난번에 5군단에 한번 저희가 방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군인 가족들이 저희 포천시에 전입을 하면서 일부 서류가 미비되어서 다시 재방문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같이 만났던 군단장님하고 기무사령관한테도 이야기를 들었던 부분들인데요. 사실은 본인들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부인들이 와서 전입신고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부 서류가 미비된 부분에 있어서 일단 전입에 대한 부분을 받고 그 다음에 미비한 서류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방문할 기회에 이렇게 전달이 되면 좋았을 것을 서류가 미비되었다고 해서 두 분 다 이렇게 한번 방문했는데 재차 방문해서 전입한 그런 전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11페이지 보면 전입자에 대해서 전입 환영한다는 시장님 문자메시지도 보내고 한다는 이런 제도를 실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아직은 안 하고 있고요. 이제 올해부터 하려고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일동이나 이동 같은 경우는 사실상 부사관이라든가 간부 공무원들이, 군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민원실 같은 데다 전입 환영하는 어떤 조그마한 현수막이라도 걸어줌으로 인해서 전입신고 오는 군 가족들이 뭔가 좀 친근감을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민원인들한테 교육도 주지시키고 또 그런 행정 안내서비스를 함으로 인해서 전입자가 포천시에 전입했다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과장님 실행을 해보시지요?

예.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서류 미비한 부분 대한 것은 선 접수를 받고 후에 어떤 서류에 대한 부분을 보강하는 방법 이런 부분도 행정 운영의 효율성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단지 그냥 공적 업무로 어떠한 서류가 미비되었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돌려보내는 것보다는 어떤 친절한 행정 안내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향후에 그렇게 주지시켜 주시고 민원실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재차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입니다. 조상 땅 찾아주기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을 전개하고 계신 건가요?

예.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을 계속 전개하신다고 했는데 시나 정부에서는 말로만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을 하시는 거 같아요.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에서 2년~3년 동안에 몇 사람들이나 땅 찾아준 실적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한 가지만 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나 정부에서는 윗사람들이 회복등기를 안 넘기는 것을 알고는 있을 겁니다, 시에서도. 그런데 그것을 알면은 본인들한테 연락을 해서 찾아가겠으면 찾아가라는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나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분명히 미등기로 있는 상태로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시에서는 공고 내고 그 지적 번지수에 푯말 붙이고 일정 기간 자나가면 그래도 본인들이 회복등기를 안 넘기거나 그러면 그때서는 시에서 명의 이전을 해온다든가 정부에서 명의 이전을 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 한다면서 그것은 잘못된 사업 아닙니까? 우리 종중에서도 내촌 진목리에 있는 시가로 따지면 7억~8억 하는 땅을 시에서 명의 이전을 해가져 왔습니다. 종중에서 회복등기를 안 넘긴다고 해서 시에서는 넘겨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찾다보니까 구)등기 상에는 종중 재산이라고 하는 저게 찍혀 있습니다, 옛날 것에. 그래서 그것 가지고 소송을 걸었는데, 소송 걸어서 우리가 승소해서 찾긴 찾았습니다. 시가로 7억~8억 가는 돈이고 그것하고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졌습니다. 자작리에 있는 저희 땅도 농사를 몇 십 년 지었는데 시에서 지금 명의 이전 해가져왔습니다. 그것도 소송 걸면은 100% 승소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에서 명의 이전을 해가기 전에 당사자들한테 얘기를 해서 빨리 등기를 내시든가 찾아가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안 찾아갔을 때 시에서 명의를 가져가든지 해야지 그런 건이 아마 여러 건 많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런 것은 넘겨간 부분도 소유자들한테 빨리 다시 찾아가라고 얘기 좀 해주실 수 있는지.

대상자를 찾아서 통보도 하고 우리 시민들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시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국가 상대해서 소송을 걸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알고 저희가 소송을 걸기 전에 다시 넘겨줄 수 있는 저기는 없습니까?

의원님 대상자가 있다고 하면요. 통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당장 처해 있습니다. 내가 소송만 걸면 넘겨 받아요. 그러니까 그거 알아서 그냥 넘겨 주실 수 없느냐고 물어보잖아요, 소송없이!

여기서 지금 답변드리긴 뭐하고요. 더 검토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우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장 이근형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서부터 3쪽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선단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약사업 추진사항으로 선단동 437-1번지 일원에 지상 2층 건축연면적 980㎡의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지난해 9월에 건립 계획을 수립하였고, 10월 투융자 심사를 거쳤으며 올해 국·도비 30억 보조금 신청 및 부지매입을 추진하여 총 3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7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는 보안 체계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2008년도 구축 이후 개편 없이 운영되고 있는 바 기능 보강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위한 보안을 강화하고 학습자와 시민이 평생학습으로서 접근성 강화 및 다양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으로 평생학습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올해 2월에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업체선정 및 보안 소프트웨어를 구입·설치하겠으며 6월부터 개편된 홈페이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북 페스티벌 개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평생학습자와 연결하여 최소한의 예산으로 시민들의 독서욕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9월 평생학습제 개최 기간에 동시 운영하겠으며 사업비는 2,000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전야제 행사와 무료공연, 부스운영, 도서관별 특가프로그램 등을 시민들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북스타트 사업입니다. 북스타트 사업은 포천시에 주소를 둔 영유아를 대상으로 책꾸러미 전달과 부모 및 자원활동가를 통한 책읽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바람직한 육아 분위기 조성 및 아이들이 평생독서습관 형성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책 읽는 도시를 조성코자 합니다. 책꾸러미 1,000개를 전달 목표로 하여 연중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2,500만 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먼저 學숲 아카데미 운영사업입니다. 다양한 테마의 강좌를 권역별로 운영하여 평생학숲으로부터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기회를 구현하는 사업으로 시민과 함께 공감·소통할 수 있는 주제를 사전에 선정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이며 입문, 교양, 건강 등 시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를 발굴하여 전문기관을 통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언제 어디서나 책 읽는 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독서동아리 운영, 책 읽어 주는 할머니 운영 등을 통해 독서인구 저변 확대는 물론 도서관과 함께 성장하는 문화교육 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독서동아리는 주 1회, 성인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독후감 작성 및 독서지도사 자격증반 프로그램과 강사 초청특강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책 읽어 주는 할머니 사업은 주 1회 도서관 견학을 신청한 어린이집 유아를 대상으로 동화구현 등 다양한 독후활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강사는 경기 은빛 독서나눔이 어르신들의 참여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따뜻한 도서관 운영입니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결혼 이주 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다문화 원어영어관을 운영하고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소외계층과 친숙한 도서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영화상영은 소흘도서관과 가산도서관에서 월 1회씩 번갈아 운영토록 하겠으며, 일동도서관에서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주 1회에 독후활동 중심의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마음을 살리는 어르신을 위한 통합프로그램을 주 1회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노인층을 대상으로 미술, 원예 등 체험프로그램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평생학습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근형 센터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센터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입니다. 서울사무소 관련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사무소를 둔 지방자치단체 시·군은 몇 개 시·군이나 됩니까?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54개가 있습니다.

서울사무소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은 꼭 클 것으로만 사료되지 않습니다. 꼭 있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의 운영목적은 중앙부처와 자매결연 및 기관단체, 포천시 홍보 및 가교역할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서에도 있지만 어떤 중앙부처라든가 자매결연단체 만나는 업무가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은 많지 않지만 저희가 열심히 인적네트워크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무소가 있음으로는 해서 포천 홍보 내지, 홍보 같은 게 100% 관리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10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중심가 홍보전이라든가 자매결연단체에서 워크숍 같은 것을 유치해서 저희가 포천시의 어떤 홍보는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포천시를 위해서 홍보 많이 해 주시고 포천시의 관광객 유치 내지 자매결연 맺는 사업 등에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이명선입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기본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7쪽,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첫 번째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지급으로 수급자 2,980가구에게 매월 20일 정기적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교육·해산·장제급여 등 수요에 따른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여 기초수급자 가구의 기본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16억 8,300만 원입니다. 두 번째로 정부양곡 할인지원으로 수급자 900가구 및 차상위가구 250가구에게 정부양곡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자활지원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립능력을 향상시켜 탈수급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자체사업으로 7,000만 원, 위탁사업비로 9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의료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에게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하여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에 무한돌봄 희망복지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무한돌봄희망복지센터 운영은 장기적이고 법적인 문제에 처해 있는 위기가구에 대하여 남부와 북부, 중부희망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주거환경 서비스 등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려움에 처한 가정이 홀로 설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통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개 권역별 센터 운영비로 6억 1,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입니다. 긴급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및 위기상황에 처해 있으나 현행 법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구를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복합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적절한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긴급지원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8,3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이웃돕기사업으로 설·추석 명절에는 기초수급자가구 등에 대하여 8,0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기존에 법과 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여 이웃돕기사업을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행복하모니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지금까지는 사회복지주간을 정함으로 해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유공자표창 등 단순한 행사를 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사회복지 기념식과 문화행사, 예술공연을 융합한 형태의 행사로 전환시키고, 여성·다문화·보육·장애인·노인·평생학습·자원봉사단체 등 다양한 복지영역을 체험토록 하여 참여주체 간 협력과 공감을 통해 포천복지의 참다운 가치를 상통·소통·화통 한마당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복지브랜드 구축 및 마케팅 전략실행용역입니다. 복지도 이제는 마케팅을 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마케팅은 영업 분야에서만 사용하는 수단이 아니라 복지도 목표를 설정해서 전략적인 접근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포천복지의 참다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특수시책으로 자활사업대상자를 위한 소규모 생활가계자금 융자사업입니다. 자활사업 참여대상자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내일키움통장사업을 통해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자들의 경제적 여건으로 중도해지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가계자금대출을 통해 가입기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활자립을 돕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융자조건은 1가구당 120만 원 한도이고 무이자 융자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하고 12페이지 보면 기초생활수급 탈락자 및 중지자에 대한 지원연계로 대상자 발굴로 나와 있거든요. 대상자는 발굴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지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긴급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거나 위기상황에 있지만 법과 제도로 인해서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 읍·면·동 주관이나 권역별 희망복지센터 등이 가정을 방문해서 상담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무한돌봄센터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서 들어오는 소개로 찾아가게 되나요, 아니면? 주변에 보면 사실은 자식이 있어도 돌보지 않는 그런 부모들이 많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주변에서 이웃들이나 담당공무원, 사례관리사들이 제보를 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가정방문을 해서 상담을 하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긴급지원 내지는 무한돌봄 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체킹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았습니다.

주변에 보면 진짜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다.

가장 문제되는 것이 부양가족의무자 비중이 강화됐기 때문에 자식들이 있어도 도움을 못 받았었는데 금년 7월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부양의무자 적용이 무척 완화가 되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잘 들었고요. 7페이지에 여성·아동의 인권 보호 및 지원에서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계획이 있고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기금지원 계획이 있는데 다섯 개 여성단체라는 게 어디어디예요?

여성발전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아직까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에서 여성, 2015년도에 여성에 관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공모절차를 걸쳐서 저희가 사업을 선정합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여성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금액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2,900만 원으로.

단체는 아직 정해져,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해지지는 않은 거고요?

예,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를 해서 그때 결정할 사항입니다.

여기 성폭력상담소 1개소인데 여기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송우리에 있는 여성성폭력상담소입니다. 저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성폭력상담소는 한 개소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이게 제기능 역할을 해요?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번에 사실은 우리 시에서도 발생이 된 부분에 대한 게 이게 직접적으로 관여가 되어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성폭력상담소나 여성단체들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진짜 저는 존재감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활동들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리고요. 이렇게 활동을 안 한다고 한다면 이 예산에 대한 것 지원해 줄 필요 없지 않나 생각이 돼요. 포천시에 과연 여성단체가 있는 건지 또 존재하고 있는지 그 존재감에 대한 부분을 느끼지 못하겠거든요. 과장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는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 지도감독이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하기 힘드신 거지요. 사실은 직접적으로 자기 상사가 직접적으로 관여가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말씀드리기 뭐 하겠지만 향후에 이 단체들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지원에 대한 거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방조죄로 인해서 지금 어떤 법의 처벌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천시에 있는 여성단체들은 일체 함구하고 있다! 이게 과연 단체가 존재하는지? 또 존재한다면 과연 이런 어떤 운영비용에 대한 부분도 지원을 하는데 불구하고 지원비만 받고 함구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요.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없는 그런 단체에 대한 부분은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사업 계획안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인천의 어린이집, TV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패대기 사건’이라고 그렇게들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아요. 이게 새로 입법화 되어서 CCTV 설치하는데 아마 정부에서도 지원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계획과 별도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것 지원사업을 잡고 있는 거지요?

정부에서 지원하겠다고 하기 이전에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CCTV 설치계획이고요, 보고서에 나와 있는 자료는. 그리고 이번에 남경필 도지사님이 공약하신 어린이집 CCTV 전수설치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오늘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CCTV 설치를 원하면 개소당 13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도비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설치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사를 들어갈 겁니다.

우리 포천시에서는 이러한 유사사례가 발생됐던 게 있나요, 혹시?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사실상 맞벌이 주부들이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는 부분들인데 이런 폭행사건이 일어난 부분에 있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우리가 행정조치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 시에서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아동학대에 관한 법률이 작년 9월 말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동학대 관련 기관이나 저희 시 어린이집 보육부서에서 담당을 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처벌이나 행정처분을 했었는데 관련 법이 시행되고 나서부터는 사고가 발생하고 신고가 되면 경찰관서에서 우선 먼저 접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사고에 대한 사례는 경찰관서에서 조사를 하고 저희는 행정처분 쪽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적인 조치는 폐쇄까지도 가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포천 축구공원 조성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 확보요청 했는데 그러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이 이 축구공원 조성하는 데로 다 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일정부분,

그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발전소지원기금이 3개 발전소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뿐만이 아니라 동두천, 3개 지원사업이 되면 예를 들어서 발전소지원사업이 포천에, 우리뿐만이 아니라 동두천·양주·포천 발전소주변지역에 있는 시·군으로, 영향을 받는 시·군으로 배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150억이다 그러면 그 150억 중에 우리 사업이 얼마, 또 타 과, 우리 포천시에 타 과 사업이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기업경제과에서 총괄 추진은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중에 일부분을 저희가 쓰고 있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거든요. 지금도 주변지역에서 비용 더 가져가려고 난리치는데 그 비용가지고 이쪽으로,

그것은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맞고요. 그것은 저희 예산서에 예산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원만 발전소지원기금으로 재원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예산서에 반영을 합니다.

예,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쪽 주변지역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엔 여기보면 테니스장 건립도 도비 미확보시 사업추진 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같이 해서 우리 도의원님들한테 임무를 부여해서 과장님이 한번 따로 모셔서 저희 도비가 확보되어야지만 이 사업비가 추진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도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억을 받아야 사업이 가능하다고는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가 내년도에 도체전을 하면서, 도체전 하면 기본적으로 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한 50억 정도를 줍니다. 안성이 60억을 받았고 연천이 먼저번에 했었는데 7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까지 지원받은 것은 30억을 받았고요. 현재 도에 40억을 건의해 놓고 있는데 그 중에 테니스장 조성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 체육부서에 몇 번 다녀오고, 예산부서에서도 다녀왔지만 내일모레 28일 날 부단체장 회의가 있는데 그때 부시장님께서 부지사님께 직접 건의를 드리고 저희도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협조받도록 해서 도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꼭 확보하셔서 도체전을 하는데 이상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환경관리과장 송갑섭입니다. 2015년도 환경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1쪽부터 4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첫 번째, 한탄강 자연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2015년 상반기 중 착공하여 2016년까지 국·도비 40억 원을 포함하여 친환경적인 녹색탐방로 및 생태학습장 조성, 생태전망데크,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관광사업과에서 추진하는 탐방로 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경기북부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생태탐방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쪽, 두 번째, 야생동물 피해 없는 안전한 농촌 만들기입니다. 농작물 수확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를 위해 피해방지단 7개조 70여 명을 구성하여 농작물 피해신고서 및 포획활동을 실시하고 아울러 피해예방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철망, 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실질적인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현장피해 조사를 거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 생태계 보전과 수확기 피해예방 철저로 안정적인 농업수익 보장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세 번째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효율적 관리입니다. 배출업소 지속적 관리로 환경오염 배출업소 4,470개소에 대하여 월별, 테마별, 지도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1억 7,000여만 원의 사업비로 영세사업장 환경오염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 환경기술 지도를 실시하여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깨끗한 하천 조성을 위한 수질오염물질 관리를 하겠습니다. 전액 한강수계기금으로 우리 시 전역에 대하여 오염물질 삭감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년도 시행계획에 대비하여 잘 이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사항입니다. 이행평가용역에 차질 없이 추진하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 및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입니다. 한강수계기금 9,600여만 원으로 수질오염물질 공공하수처리시설 축산산업 폐수시설인 배출시설과 처리하는 삭감시설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및 관리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6,786개소에 대하여 방류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하천의 주요오염원을 사전 예방함으로써 맑은 물 청정포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신규사업입니다. 포천 외북천 살리기 프로젝트입니다. 수질오염이 심화된 외북천을 친수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외북천 16.8km 3개 면 6개 리에 대한 주민에 대한 교육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EM발효통 설치와 발효액을 투입하여 물 속의 부유물 제거는 물론 하천정화 활동으로 맑고 푸른 외북천을 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대기질 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신규사업입니다. 2015년도 우리 시가 2차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면서 대기오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노후자동차에 대해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을 유도하여 시민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쾌적한 대기질 개선사업입니다. 첫째로 자동차 관리계획에 있어 운행차 배출가스 저공해화 사업은 금년 신규사업으로 총 6개 사업입니다. 저감장치 부착, 엔진 개조, 조기 폐차 등 3개 지원사업과 엔진 교체 등 3개 시범사업을 포함한 총 6개 사업이며 1월 중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이 공포되어 사업지침이 배포될 예정으로 대기질 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시민 체감 대기질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며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은 연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건강 보호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인체에 치명적인 초미세먼지 측정기와 정도검사 측정기 구입을 하고 봄철 황사시기 이전에 설치를 완료하여 건강시민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특수시책 세 번째입니다. 맑은 하천 만들기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하천 보호활동 실시로 하천수질 개선과 생태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경단체, 봉사단체 등 30여 개 단체가 참여하여 하천정화를 위해 외래식물 제거, 모니터링 감시활동과 범시민적인 EM생활교육 등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여 2월부터 단체 참여와 간담회, 의견 수렴을 통하여 조례안을 마련하고 3월부터 하천 네트워크활동을 실시하고 우수활동 개인·단체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함으로써 주민과 함께 하는 선진행정 실현과 학생들에게는 자원봉사활동을 연계하여 하천보호 인식 증진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시민과 함께 하는 친환경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주민들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 읍·면·동에 1개 시범마을을 선정하고 이를 위한 주민간담회와 홍보를 실시한 후 마을별로 EM발효통을 설치하고 가정에 보급하여 친환경 EM발효액 만들기 사업 교육을 실시하여 EM발효액을 사용함으로써 오염원 정화와 지속적인 환경보존활동의 인식 변화와 주민이 주도하는 친환경 만들기로 주민주도사업의 롤모델사업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오수처리시설 기술지원단 운영입니다. 기존의 노후된 오수처리시설 및 방류수 수질개선을 반복적으로 초과한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의 오수처리시설 지원진단을 통한 개선사항 도출과 운영방법 등을 주의사항 교육, 상담 지원을 통하여 정확한 원인 파악과 운영으로 우리 시의 깨끗한 수질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고, 수질·대기환경이 깨끗해야 100만 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포천의 경제가 산다는 각오로 환경관리과 직원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남다른 자세로 새해에는 더욱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갑섭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맑은 하천 만들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사업개요 설명하신 부분에 있어서 30여 개 환경단체와 봉사단체가 하천 정화와 외래식물 제거활동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예산은 없어요?

이거에 대한 예산은 외래생태계에 5,000만 원 있고요. 돼지풀 제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봉사단체 이런 데에서는 기관단체별로 보조금이 있으면 그런 사업을 하는 거고 특별하게 예산 세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외래식물인 돼지풀 제거가 사실은 전국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지속적으로 해도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데 이게 유독 우리 포천시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게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적인 어떤 사업으로 제고해야 될 사업이라고 한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번에도 자연보호하고도 얘기를 했고 기회될 때마다 여러 단체별로 얘기하는데 참 이게 어느 정도 성숙되기 전에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올해는 저도 특단의 생각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미 싹이 나와서 무성하게 번창이 된 다음에는 사실상 수거하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에, 봄에, 싹이 나왔을 적에 제거하는 방법이라든가 초기에 대응해서 잡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요. 의원님 생각과 똑같이 생각하고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사회단체와 잘 사전에 조기에 할 수 있는 계획을 통해서, 단체회의를 통해서 우리 포천시에 조기에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뽑기는 어렵겠지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조기에 어떤 활동을 하셔서 기하급수적으로 번식하는 부분들을 방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보면 친환경마을 만들기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에 EM을 활용한 발효통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발효통이 가정으로 보급한다고 하는데 크기가 얼마나 되지요?

1톤짜리 발효통인데요. 마을별로 마을회관이나 마을에서 가까운 중앙인, 마을회관 쪽이 좋겠지요. 1톤짜리 발효통을 설치할까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필요한 양만큼 떠서 그것을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대효과를 보면 저도 EM발효액이라는 것을 잘 모르긴 하는데 생활하수 90%를 차지하는 쌀뜨물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순수한 쌀뜨물만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미생물인데요. 저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만든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시민교육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옛날처럼 다 가족이 살아서 한 가족 구성인원이 다섯, 여섯 명 이렇게 되면 사실은 쌀뜨물도 많이 나오곤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핵가족화 되어서 4인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밥을 많이 안 해 먹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가정집마다 물론 동네 하나씩 놓는다고 하지만 이게 과연 실용가치가 있을까, 갖다 놓으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많이 활용할 수 있을까 대책강구를 미리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의아심을 생각했는데 이게 쌀뜨물만 오수를 깨끗이 정화하는 게 아니라 화장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데 화장실에 뿌리면 냄새가 제거되고 그리고 정화조 같은 데도 일부 뿌려놓으면 냄새가 덜 나고 냄새뿐만 아니라 다른 미생물을 죽임으로써 점차적으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정화활동이 수질을 맑게 한다는 그런 생각이 하천까지 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작은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기대가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일 것 같아요. 교육을 해서 시민들이 얼마만큼 마음 속에 담아서 실행할 수 있느냐 그게 가장 큰 관건이거든요. 친환경마을 만들기에 대한 교육을 꼭 철저히 시켜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을별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시범운영이 되어서 친환경 만들기 사업이 되도록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갑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이병현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종근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2015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사업, 신규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5쪽까지 기본현황과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첫째, 도로입양사업 및 클린누리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등 31개 단체가 일정구간의 도로와 청소취약지역을 맡아 쓰레기 수거 등 정화활동을 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에 연인원 2,270명이 참여하여 1만 1,351ℓ를 수거하였습니다. 올해도 군부대 등 참여단체를 확대하는 등 더욱 활성화 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두 번째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실시함에 따라 종량제 시행 이후 1.8%의 발생량 감소를 가져왔으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감량의식을 높이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올해도 1,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월에서 6월 사이에 이동면 아이파크 6개 단지에 음식물개별개량장비를 설치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세 번째,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장치 클린지킴이 CCTV 설치사업으로 투기현장 접근 시 경고방송과 투기영상이 확보되는 CCTV로 2014년까지 소흘읍 축협 주변 등 14개소 읍·면·동 상습무단투기장소에 15대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도 1,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월까지 5개소를 설치하면 총 20대가 되는데 기존에 설치하여 상습투기가 없어진 장소의 클린지킴이는 6개월 단위로 상습투기지역에 이동설치하여 시민의식을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깨끗한 포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단부의 네 번째, 석면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지원사업은 50동이며 총 예산 2억 200만 원을 투입하여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11월까지 철거 완료할 계획입니다. 9쪽, 건축물 석면관리입니다. 연면적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 52개소에 대하여 미조사된 27개소를 4월 28일까지 조사하여 석면지도를 작성 완료하여 석면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자원회수 주변영향지역 지원입니다. 첫 번째, 자원회수시설의 주변영향지역인 신북면 만세교리 등 4개 마을에 주민의 안정된 생활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비, 학자금 및 급식비 등 8억 3,100만 원을 지원하여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두 번째,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환경상영향조사용역 추진입니다. 사업지역 간접영향권 내에 환경질 상호공유 및 공개로 신뢰성 확보를 위해 8,200만 원을 투입하여 용역을 실시하여 10월에 용역을 준공하여 환경상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2쪽에 공중화장실 청소 및 시설 유지보수 용역 일원화입니다. 깨끗한 포천시 이미지 제고와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청소와 시설 유지보수 관리용역을 일원화하여 간단한 시설물 파손 시 신속한 수리 등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로 깨끗한 관광이미지를 제공하겠습니다. 13쪽, 방치폐기물 민간위탁처리 용역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성상의 불법무단쓰레기가 도로변에 투기되었을 경우 신속한 처리가 어렵고 장기간 방치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 폐기물처리업자와 위탁처리용역을 통해 위탁처리하는 사업이며 2,400만 원을 투입하여 재활용, 음식물류, 지정폐기물을 제외하고 관내 방치된 일반 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하여 깨끗한 포천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4쪽에 재활용선별시설 운영 중장비 구입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5쪽입니다. 대량 방치 폐자원 WIN-WIN 처리입니다. 이 사업은 비예산사업으로 사업장 부도 등으로 방치된 폐자원에 대하여 폐자원을 재활용 원료로 사용 가능한 업체에 연결시켜 줌으로써 사업자는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사업장 주변환경을 깨끗이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필름류 및 폐목재 재활용 추진입니다. 첫 번째, 필름류 사전수거를 통해 재활용 효율 극대화 사업과, 17쪽 두번재, 소각로 반입 폐목재 재활용 추진사업입니다. 재활용으로 반입된 필름류는 관내 소재한 재활용 RPF(고형화연로) 생산업체에 운반처리 하고 대형폐기물 중 폐기목재는 소각처리하여 소각료를 지급하였으나 MDF 등 폐목재를 처리하는 전문업체로 반출하여 소각처리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을 통해 소각료로 지출하는 예산을 절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경로당을 활용한 폐건전지 및 폐형광등 수거입니다. 집안 곳곳에 있는 폐건전지와 수은 등 환경오염물질이 있는 폐형광등 수거율을 높이기 위하여 관내 303개의 경로당을 수거거점으로 활용하여 수거함을 비치하고 지속적으로 안내 및 홍보하여 수거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며 2015년도에도 저를 비롯한 청소자원과 직원일동은 깨끗한 포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거 용역비가 이월이 되었네요. 이월된 이유는 뭐지요? 11페이지요. 환경영향평가를 꼭 해야 됩니까?

이것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평상 시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해서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게 되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만세교 쓰레기적환장 앞에 하천에 영향평가한 걸 보면 물고기 쏘가리가 1급수에서만 서식을 하잖아요. 쏘가리가 서식한다고 거기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영향평가한 데. 그런데 거기는 쏘가리가 서식할 수 없는 곳이에요. 2급수, 3급수 되겠지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보면 이것은 대학 교수들이 만들어 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보면 그전에 했던 거 그대로 베껴오는 거 같습니다. 그러고 와서 무슨 8,000만 원씩 들여서 용역비 지출하고 그럴 바에는 영향평가하지 마시고 주변지역 마을회 있지요, 4개 마을회? 2,000만 원씩 그냥 나눠주고 마세요. 뭐하러 대학 교수들 책자 몇 권 복사해서 8,000만 원씩 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용을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올해는 철저하게 용역수행이 되도록 중간보고회 등 통해가지고 시정을 많이 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사만 해가지고 오면 여기에서 용역비 8,000만 원씩 주는데 그건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검토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김남현입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기본현황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특례보증 지원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5억 원, 특례보증 3억 원 등 총 8억 원을 경기신보에 출현해서 자금 50억 원, 특례보증 12억 원 등 총 62억 원을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융자해 주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육성기금에서 이자 2~3%를 2차 보전금으로 지원할 계획이고 특히 지난해까지는 농협은행에서만 지원하던 것을 금년도부터는 관내 시중 은행 5개 은행으로 확대해서 기업들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소상공인 육성자금 및 특례보증 지원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특례보증 2억 원을 경기신보에 출현해서 자금 20억 원, 특례보증 20억 원 등 40억 원을 업소당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융자해 주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본예산 3,500만 원을 확보해서 이자 2%를 2차 보전금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G-패밀리 클러스터 및 G-디자인 지원계획입니다. 산·학·연 협력으로 신기술의 성공적 사업화 및 성장 단계별 기업지원을 위해서 경기도와 공동대응 투자로 시비 70%인 6,000만 원을 경기중기센터에 지원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넷째, 기술닥터 사업 지원계획입니다.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통해서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경기도와 대응투자로 시비 70%인 2,280만 원을 경기테크노파크에 지원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다섯째, 중소기업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해서 시비 4,000만 원을 확보해서 부스 임차료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지역지식재산권 창출 지원계획입니다. 중소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스타기업 육성과 전통산업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경기도와 대응투자로 2,750만 원을 확보하여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와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가구밀집지역 판매 촉진 및 마케팅 지원계획입니다. 가구 공룡기업인 이케아의 국내 상륙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산업에 브랜드 강화와 마케팅 지원을 위해 1억 3,000만 원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지역산업 육성 거점사업 지원계획입니다. 경기대진TP에 첨단기술 혁신체제 구축을 위해서 국비와 도비 매칭해서 총 6억 원 중 25%인 시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본예산 형편상 1억 원만 확보했습니다. 추경에 5,000만 원을 추가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FTA 대비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4,500만 원 확보해서 15개 업체에 항공료 등 50%를 지원해서 800만 불의 계약 추진을 목표로 상반기에는 동유럽, 하반기에는 동남아 지역 등 총 2회에 걸쳐서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해외 유망전시회 포천시관 운영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5,000만 원 확보해서 총 10개 업체에 항공료 등 50%를 지원해서 상반기에는 홍콩, 하반기에는 중국 광저우 등 총 2회에 걸쳐서 해외전시에 참가하고자 합니다. 수출교류 지원에 최선을 다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인역량 강화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맞춤형 상인대학 운영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일동·이동지역과 하반기 영북·관인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서 상인대학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두 번째, 신읍동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말장터 운영계획입니다. 신읍동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진 용역결과에 의거 상인대학에 이어서 두 번째로 후속조치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구절초길을 주말에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해서 할머니 장터라든지 벼룩시장, 다문화 음식 판매, 공예품 등을 중심으로 토요장터를 조성하고자 하며, 나가서 관내 동아리를 활용한 찾아가는 거리공연 등을 통해서 신읍동 상권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1월·3월 중에 세부계획 수립 및 견학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서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백운계곡 상권 활성화 사업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백운계곡 하천부지와 광도화원 부지 또 흥룡사 부지 등 무분별하게 불법점용하고 있어서 점차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고 침체되어 있는 백운계곡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해 점유실태를 일제 조사해서 현황 진단을 완료하였으며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3월말까지 백운계곡 정비 및 발전방안 기본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이 완료되는 5월에는 내년도 특수한 지역에 공모를 해서 백운계곡 발전계획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역특색에 맞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포천복합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포천체육시설 조성사업 등 창수·신북·영중 지역에 총 34개 사업 76억 3,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대우복합화력발전소 지원사업은 신북·창수·포천 지역에 총 25개 사업 16억 3,100만 원이 지원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세 번째, 동두천화력발전소 지원사업입니다. 신북·선단지역에 총 3개 사업 4,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네 번째로 양주열병합발전소 지원사업은 소흘·가산·선단 지역 총 3개 사업에 2,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총 4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64개 사업에 93억 3,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통한 실업문제 해소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7,000만 원을 확보하여 마필관리사, 니트인형만들기 과정 등 7개의 다양한 맞춤형 취업프로그램을 준비해서 50명을 취업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취업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창출계획입니다. 올해는 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 12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3억 8,800만 원을 지원해서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세 번째로 맞춤형 일자리박람회 계획입니다. 올해는 구인 업체 90개 업체, 구직자 600명이 참가하여 130명 취업을 목표로 900만 원을 확보해서 대규모 일자리 박람회 1회, 소규모 채용박람회 분기별 개최 또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 매월 운영 등을 통해서 시민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관시설 정비 및 근로환경개선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기반시설 개선사업은 소흘읍 등 7개 읍·면·동에 총 16개 사업 26억 1,000만 원을 확보해서 기업입주지역 기업애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기업애로사업에 40%를 우리 시에 유치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두 번째로 근로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8개소에 2억 3,300만 원을 지원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 친환경 에너지 공급 및 서민층 지원 확충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태양광주택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연계해서 총 15가구에 200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지원하여 개인주택에 태양광설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두 번째로 태양광 지역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포천 반월아트홀에 150㎾ 용량의 태양광발전설비를 4억 8,000만 원을 투자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으로 인해서 반월아트홀 에너지 절감 및 수익률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취약지역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서 올해는 3,000만 원 확보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네 번째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 100가구에 대해서 2,250만 원을 지원하여 금속배관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를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입니다. 포천시 노인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에 국비 70% 등 1억 1,100만 원을 투자해서 기존 조명을 고효율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비용절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사회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계획입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신규 1개소, 기존 4개소를 발굴 및 지원하여 1억 8,9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및 전문인력지원사업 3개소,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4개소 등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두 번째, 마을기업 지원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신규 2개소, 재지정 1개소를 목표로 2,000만 원을 확보해서 마을기업 육성 및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신규 마을기업 지정에 관심을 보이는 지역은 화현면 명덕 1리와 영북 운천 4리 및 소회산리 등이 교육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운영입니다. 지난해 12월에 포천 상공회의소를 위탁운영단체로 지정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6,500만 원을 지원해서 본격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신규 발굴 및 컨설팅, 주민교육 또 연합회 구성 및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4페이지, 신규사업 가구산업 발전을 위한 시설 유치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경기북부에 가구업체 24.5%인 500여 개의 영세한 가구업체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다국적 공룡기업인 이케아가 광명시에 상륙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많은 가구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경기도와 함께 가구업계의 원가 절감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가구 공동전시판매 및 물류센터 건립 추진계획입니다. 용정산업단지 내에 가구업체들이 2,000평의 부지를 35억 7,000만 원을 자부담으로 민자 출자하고 국비 27억 원과 도비 및 시비 27억 원 등 총 54억을 투자해서 2016년 말까지 권역별로는 최초로 우리 시에 가구 공동전시판매 및 물류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는 국비 1억 원과 지방비 1억 원 등 2억 원을 확보해서 하반기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경기가구인증시험원 지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경기북부지역 가구업체의 인증시험 지원을 통해서 우수한 품질 및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우리 시 경기대진TP에 유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0억 원을 확보해서 1월부터 시설과 장비를 설치하고 경기가구산업연합회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늦어도 4월부터는 개원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5페이지, 특화거리 지정을 통한 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관내에 전문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거리를 조사해서 특화거리로 지정한 다음에 그 특화거리를 통해서 특화상권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나가고자 합니다. 상반기 내에 특화거리 신청접수를 받아서 현장 실사와 심사위원을 통해서 확정을 하고 하반기부터는 추경에 특화거리 운영 및 지원예산 확보해서 특화상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6페이지, 포천시-서강대 산업협력 기업지원 공동협약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에 기술지원 및 공동연구사업을 위해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고자 산학협력 선도대학으로 지정된 서강대학교와 산학협력 공동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그 협약을 통해서 산학공동연구 지원사업과 기술지도 및 자문, 융합클리닉 및 이노베이션 기술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1월 20일자로 협약을 체결하였고 2월부터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한 후에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비를 투입하지 않고 전량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우 우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27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전통가구공예 명장육성프로젝트 추진계획입니다. 본 특수시책은 가구 제조기술의 명장 육성으로 인해서 전통가구와 친환경가구 업체에 경쟁력 향상을 도모해 나가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소목장 분야 또 옻칠, 자개, 디자인 등 4개 분야에 걸쳐서 청년 및 중장년 20명을 선발해서 명장으로 집중 육성하여 취·창업을 연계하고자 추진하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국비지원 지역맞춤형 일자리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주에 국비 6,700만 원을 사업선정이 확정되었습니다. 2월부터는 대상자 모집을 통해서 3월부터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어서 28페이지에 경기가구 디자인창작스튜디오 설치계획입니다. 본 사업도 역시 경기도와 함께 이케아 국내 상륙에 따른 대응사업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디자인 개발 또 가구 제조기술 창작교육을 통해서 경기지역 가구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소흘읍 이동교리 가구 밀집지역에 설치해서 2018년까지 4년간 총 16억 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본예산에 4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3월 말까지 준비를 해서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마지막으로 K-패션 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 유치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남경필 경기도지사님의 공약사업으로 민자 포함 7,000억을 투자해서 최소 10만 평 이상의 패션 디자인과 가구공예 그리고 관광사업을 연계한 빌리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와 양주시, 동두천시 등이 본 사업을 유치하고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본 사업을 반드시 유치하기 위해 현재 민·관·산학·연이 총 망라된 유치위원회를 발촉하였고, 윤영창 도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정하여 본격적인 유치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는 물론 기획예산과, 전략사업과 또 관광사업과 등 4개 부서가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유치 후보지 기본 유사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서 3월 말까지는 후보지를 확정하고 4월 내지 5월 중에 경기도 계획에 의해서 경기도에 정식적으로 제안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 빌리지 조성을 위해 또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경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남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신읍동 경제 활성화 주말장터 운영이 주요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포천 같은 경우는 여기 구절초를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타 지역을 보면 5일장 그 위치가 소흘읍이나 운천이나 내촌이나 이래 보면 다 중심가에 있더라고요, 상가중심가에.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에 대한 프리미엄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포천 같은 경우는 보면 좀 동떨어져 있는 데, 이렇게 있어서 5일장이 열릴 때 되면 포천상가는 장사가 안 돼요. 아시지요?

예.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이 사업은 참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구절초 거기 지역특성상 보면 그전에, 옛날에 지역이 구절초를 중심으로 해서 좌측·우측이 굉장히 번화했던 상가지역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다 죽어 있잖아요. 구절초로가 활성화된다고 봤을 때는 그 지역상가들도 같이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지금 보면 토요일, 주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토요일만 할 게 아니라 어차피 하실 것 같으면 토요일·일요일 날은 사실 주차, 차량통행 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양이틀을 하면 재래시장 5일장도 따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사실 5일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포천시에서 나가는 돈이 근 1억 정도가 된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장터를 만들려고 하면 하루 갖고는 사실 부스 운영을 하지 않으면 노점상처럼 바닥에 놓고 할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할머니장터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것 봤을 적에는 이틀 정도를 해서 부스 운영으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나름대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업구상을 앞으로도 하시겠지만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사실 포천 너무 많이 죽어있거든요. 그것을 살려주시는 의미에서 계획을 잘 짜셔서 시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과정에서 의원님과 상의를 드리겠고요. 저도 주말 이틀 연속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다만 첫째는 예산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천동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지역상인들 하고 협의해서 할 텐데 상인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틀 연속 했을 때. 물론 여기서 취급하는 품목은 지역상인들이 취급하지 않는 품목만 할 겁니다. 앞으로는 5일장에 버금가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장으로서의 역할도 검토하고 있는데 여론 수렴과정도 기관·단체를 저희는 포천동주민자치위원회랑 협의하려고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등과 협의과정에서 토요일·일요일 다 운영할 수도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다만 예산문제는 나중에 추후에 부족하면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우리 시비로 전체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도비나 국비 같은 게 내려오는 사항은 아닌가요?

이 사항은 국·도비 지원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지역 특화상권 지원시책이 중앙부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참여를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마 상반기 내에 공모가 되면 참여를 해서 시비만 투입될 게 아니고 국비를 따올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아직 준비가 공모가 안 나와서 그거는 나중에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의 노력을 하셔서 포천 활성화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입니다. 14쪽 보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선단동 설운 2통의 마을회관 리모델링공사 외 2건이 있고요. 그 밑에 양주열병합발전소 정비사업으로 한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면에 해당 마을 몇 개 리 해서 통보를 해 주면 면에서 마을별로 균등하게 배분하는 겁니다. 먼저 하는 마을이 있고 늦게 하는 마을도 있고 그런데 그 마을에서 사업개요를 가지고 면에 신청을 하면 면에서 우리 시에 신청하고 우리 시는 대개 마을이나 동에서 올라온 것을 존중해서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치는데 대부분 100% 통과시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운 2통말고 다른 통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먼저 한 데도 있고 끝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부내역은 제가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운 2통 같은 경우는 전에도 리모델링을 해서 사업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으로요?

설운 2통 같은 경우는 지금 골프장 쪽에서 많이 보상개발부담금으로 해서 많은 자금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고 있는 마을이에요, 사실, 돈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업비를 하는 것보다는 다른 마을도 있지 않습니까. 부족한 마을 같은 데도 지원으로 해 줘서 같이 발전될 수 있는 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거는 5㎞ 반경 이내에 들어가는 마을은 다 균등분배이지요. 어느 마을 더 주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계속 이걸 해마다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가요?

기본지원사업비는 계속 나오는데요. 그거를 동에서 마을별로 5㎞ 이내에 있는 마을에 안배를 합니다.

5㎞ 내에 있는 마을이 실질적으로 설운 2통이라고 하면 계속 2통에만,

설운 2통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요. 동교 3통, 동교 4통도 해당이 되고 몇 개 마을이 해당됩니다. 이제 5㎞ 안에 들어가는 마을은 매년 지원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지원사업은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동교 3통이 됐든 설운 2통 말고, 제가 설운 2통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마을에는 충분한 자력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굳이 왜 사업비를 주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런 것을 동교 3통이나 다른 동에 5㎞ 이내에 되는 그 지역에 되는 마을을 많이 지원해 줬으면.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정이 잘 안 되나 봅니다. 저희 동장님들한테도, 읍·면·동장님들한테도 면장님이 그걸 지금 총대를 메고 큰 사업으로 몰아서 동 전체에 쓰든지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소흘읍 같은 경우도 전혀 조정이 안 되어서 결국은 몇 백만 원씩 나눠가지고 있습니다.

조정이 안 되면 조정을 되게끔 해서 서로 편의 있게 해야지 마을회관을 리모렐링을 해마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마을회관 리모델링이라고 했는데 도배·장판 도색 이 정도이고요.

마을기금으로도 한 번 했고 지원을 받아서도 한 번 했고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글쎄요.

하여튼 동장님하고 상의해서 다른 마을에 지원해 주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방법을 검토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보면 8번, 지역산업 육성거점사업 지원해서 대진TP 지원하는 거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도비가 하나도 지원되는 게 없네요?

글쎄 이것도 표기상의 문제인데요. 국·도비 매칭이고요. 총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저희가 표시를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6억 원 중에 3억이 국비이고, 50%가 국비이고요. 25% 도비 25% 도비 해서 우리가 1억 5,000입니다. 다만 본예산 형편상 수입이 줄어드는 바람에 저희가 1억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추경에 이거는 반드시, 왜냐하면 매칭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1억을 줄이면 국비·도비를 다 줄입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저희가 대진TP 원장이 바뀌면서 대진TP 현황을 보러 갔는데 48%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벌써 대진TP가 완공된 지가 시간적인 흐름이 있는데 아직도 50% 이상이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더 많이 도비뿐만 아니라 다른 재원도 마련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으로는 대진TP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경기도에 있는 TP라고 해서 경기도에는 남부에 경기TP가 있고 북부에 대진TP가 있는데 남부에 있는 것은 수백 억을 쏟아 붓습니다. 도에서도 민간출자인 대진TP는 어떤 지원에서 열외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작년도에 산자부에 건의를 해서 산자부와 경기도와 포천시가 공동으로 경기대진TP를 어떻게 하면 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까 노력하고 있고요. 현재 마무리 단계인데 지난해에 산자부에서 용역비를 지원해서 북부지역 거점산업육성사업으로 해서 국비 1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조만간에 그게 결정이 되어서 올해부터는 지원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우리 과장님 하여간 최대한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경제과 보고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 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출석의원( 8 명) 의원 서과석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의원 윤충식 의원 이원석 의원 이희승 의원 정종근 의원 이명희 출석공무원( 16 명) 총무국장 최익규 경제복지국장 맹한영 자치행정과장 김영길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세정과장 오각균 회계과장 나해정 민원토지과장 이우철 평생학습센터장 이근형 서울사무소장직무대리 한기남 시민복지과장 이명선 가족여성과장 강은숙 노인장애인과장직무대리 이재복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환경관리과장 송갑섭 청소자원과장직무대리 이병현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회의록서 명( 4 명) 의장 정종근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사무과장 김홍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