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진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상욱 동해안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우리 독도수호특별위원회는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도발하는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에 적극 대응해 왔으며, 특히 지난 해 8월 6일 우리 도의회에서는 일본의 독도영유권을 주장한 2014년 방위백서에 대하여 즉각적인 규탄성명서 발표로 강력히 대응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일본은 이에 그치지 않고 금년에는 연초부터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2014년 방위백서 한글요약본을 우리 정부에 배포하는 등 망동을 저질렀으며 국방부는 늑장대응으로 지탄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무모함과 대담한 도발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중단 결정에 이어서 또다시 독도수호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드러낸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이에 우리 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우리 독도수호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오늘 업무보고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독도 관련 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호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일본은 교과서 왜곡과 외교청서 및 방위백서에 지속적으로 독도영유권을 표기하는 등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독도수호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지난해 독도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 주시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더욱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2일 자 인사이동으로 동해안발전본부에 전입한 신순식 독도정책관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독도 관련 2014년도 주요성과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동해안발전본부 소관)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걱정이 되어서 혹시 지금 행사가 계속 내려오던 행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일본정책에 말려드는 듯한, 이슈화해서 분쟁지역으로 만들고자 하는 일본정책에 우리나라가 따라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혹시 외국인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국내의 관광회사 등에 대해서 무슨 외국인들이 왔을 때 관광코스에 우리 독도를 좀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넣어주면,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배삯을 어떻게 몇%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런 계획은 혹시 연구해 보셨습니까?

저희들 아직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외국인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독도에 보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몇 번 듣고 홍보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와서 직접 가보고 우리 주민이 직접 거기서 지금 생활하고 있고, 또 역사적으로 우리땅인데 일본이 이렇게 턱없는 주장을 아직까지 하고 있다는 설명과 동시에 그런 유치를 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가서 많은 홍보를 하게 되고 해서 실질적인, 이런 형식적인 홍보보다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나, 전국의 관광업소를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우리 경북에서 어려운 먼 거리를 오는 만큼 어떠어떠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드리겠다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도 한 번 해보는 것이 저는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부탁을 드려 봅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 깊이 검토를 해서 추진가능성 여부를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칠곡의 김창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독도평화호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용목적이 그냥 행정적운영 이 정도입니까, 아니면 다른 또 목적이 따로 있습니까?

예, 위원님 독도의 접근성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일정규모 여객이 170톤인데, 독도에 지금 경비대 물품수송이라든지 학술운영이라든지 그때그때 필요한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호는 거의 독도를 행정지원하는 유일한 선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독도의 쓰레기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저희들 쓰레기 수거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3년 전까지는 중앙지원으로 사업을 했는데 저희들 계속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도가 섬 주변에는 수심이 낮지만 상당히 급격하게 수심이 깊어지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 1억을 확보해서 울릉주민을 통한 보이는 쓰레기는 수거를 하고, 그 바깥쪽에 있는 것은 중앙정부에다가 지금 쓰레기 처리사업을 집중적으로 해달라는 건의를 계속 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주변이 깨끗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을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위에,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오고 난 후에 보면 쓰레기가 매스컴에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따로 우리 도에서는 안 하고 중앙부처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도에서도 직접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중앙정부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심이 100m 이상 되는 데 통발 같은 게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수거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번에 보니까 울릉도 청년단에서, 평화호 맞지 싶은데, 이걸 매년 1년에 한두 번 정도 청소 쓰레기 작업을 하는 걸로 제가…

예, 그게 자체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18톤인가 수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사업취소 됐는데, 사업시행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요? 중앙부처에서 하는데…

사업은 사실은 예산까지 편성이 됐다가 지금 어차피 회계연도가 지나서 국비예산 30억 원이 그냥 없어졌습니다마는 2015년 예산도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주영 장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 문화재 측면하고 자연보호 측면에서 보전 측면을 검토한 후에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이게 시기가 중앙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다, 입도주민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을 계속 중앙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센터가 건립되면 연간 관광객 수가 늘어나고 안전에 대해서 안전하니까 많이 올 것 아닙니까? 연간 관광객 수 예상 인원은 어느 정도 지금?

입도지원센터의 목적은 사실은 거기에 한 시간 반 뱃길이기 때문에 독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주민들이, 관광객들이 혹시 부상을 입는다든지 갑자기 긴급환자가 생길 때 거기에 조금 쉬었다가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독도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원들, 그다음에 독도입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독도사무소 직원들의 사무실 공간 이런 식으로 다각도로 씁니다. 그래서 입도지원센터가 된다고 해서, 지금 한 10만 명, 15만 명 정도 연간 입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그것 때문에 얼마만큼 는다는 것은 예측하기 힘듭니다마는 상당히 도움은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예, 조속히 빨리 되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천의 안희영 위원입니다. 독도체험교육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체험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박 3일 일정으로 대부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일선교사들,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교사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울릉도에 들어가서 1박 하면서 독도의 역사․문화를 알고, 독도까지 현장을 답사하는 그런 코스입니다.

답사하는 시간이 한 시간 반 정도 그렇죠? 거기 머무르는 시간이?

체험프로그램은 관광여객선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독도평화호를 활용할 때도 있고 해서. 가서 제한적인 시간보다는 조금 더 머무를 수는 있습니다.

1회 하는데 보통 몇 명이 오고 있습니까?

주로 지금 1회 한 80명에서 100명 사이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반적인 여건이 잘 안 되겠습니다마는 입도지원센터에다가 사실적으로 거기서 머무를 수 있는 시설, 와서 오후에 들어가서 다만 한 스무 분이나 열 분이라도 하룻밤 머무르고 올 수 있는 시설 이런 게 정말 현장적인 체험이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독도에서 정말 1박을 하고 체류를 하고 독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여유공간이 있어야죠.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제약사항 때문에… 여하튼 입도지원센터나 기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입도지원센터가 되느니 마느니 이러는 판인데, 굳이 중앙정부의 눈치를 그렇게 꼭 봐야 됩니까?

위원님, 상임위 할 때도 그런 말씀을 잠깐 올렸습니다마는 독도 소유권자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되어 있고, 또 경관훼손을 위해서는 문화재청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래서 등등 사전협의권한을 중앙정부가 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우리 경상북도 땅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죠? 안타까운 일인데, 제 좁은 소견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장체험을 하신 분이 거기서 다만 하루에 한 스무 분이라도 현장에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시설, 그게 정말 이루어져야 우리땅이라고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면에 대해서도 어려우시겠지만 한번 과감하게 생각해보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구 위원입니다. 이번에 인사도 좀 바뀌고 그렇네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 연구도 해 주시고 이래서 아무래도 독도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이슈되는 지역이고 하니까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33쪽을 한번 봅시다. 문화예술행사 개최 안 있습니까?

예.

이번에 우리 경상북도에서 아주 지금 성과로 인식되는 것이 한복입기 그런 행사를, 어떤 행사를 하든 쉽게 말해서 모든 주차라든가 예술공연이라든가 안 그러면 극장에 들어가도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원사업을 해주자 이런 안도 있고, 어저께 신문에도 보니까 대구시에서도 한복입기, 그리고 우리차 많이 이용하기 이렇게 해서 굉장히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어디까지나 독도가 우리 것이라는 것을 TV에다가 매스컴에다가 홍보해야 됩니다. 지금 행사를 독도에서 여기 유인물 나온 것 보니까 다섯 개 행사가 나왔네요. 나왔는데, 지금 어저께 보면 성문숙이라는 태권도회장이 전국태권도대회를 열어서 결승전을 독도에서 하자, 그것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또 김장훈 씨도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독도에서 페스티벌 대회를 하자 이렇게 어저께 보도가 되었죠?

예.

지금 이런 모든 행사를 경상북도 신도청보니까, 물론 건설소방위원회 분과지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독도는 우리땅이다’ 하는 것은 국민의식이나 외부에서도 알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를 해야 됩니다. 맞죠?

예.

그렇게 해야 되지 행사만 해서 갔다왔다 신문지 조그맣게 한 페이지 나는 이것은 홍보효과가 아니다, 이런 것을 본부장님께서나 정책관께서 잘 이용하셔가지고 예산이 들더라도 확보해서, 특히 태권도대회 결승전을 거기서 한다는 것은 대단하잖아요? 작년인가 도지사님께서 가서 옷 입고 태권도하셨는데 그런 것보다 이런 것은, 또 태권도는 우리나라의 올림픽에도 지금 출전할 수 있는 그런 체육과목인데, 이것을 했을 때는 앞으로 우리 본부장님께서 또 직원께서 많은 홍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위상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본은 자꾸 저러는데 우리가 침체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28쪽에 운항현황을 보니까 2012년도는 67회를 했고, 또 2013년도에는 57회 했는데, 2014년도는 운항을 지금 현재 많은 관광객들이나 거기서 어떻게 이런 행사가 있는데 49회인데, 이게 기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렇게 축소된 이유가 뭡니까?

2014년도에는 사실은 4월 달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거의 좀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이 세월호 사건 때문에 독도에 가는 것을 저지했습니까?

저지라기보다는 모든 행사를 세월호 사건 때문에 거의 하반기로 돌렸고, 또 통합해서…

전부 축소했습니까?

예, 좀 축소된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올해 2015년도 아닙니까?

예.

선거도 없고 아주 좋은 기회이고 한데 많은 운항을 해서, 아까 보니까 지금 소요예산은 배가 한 번 운항하는데 약 한 800여만 원 소요되네요?

예.

그래서 그냥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운항비를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홍보를 해서 더 많은 분들이 관람갈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금 초선의원인 저는 한 번도 못 갔습니다. 날을 잘 못 빼더라고요. 행사하려고 하니까 기후조건으로 인해서 못 했는데, 올해는 빠른 시일 내에, 유인물에다 보고사항만 있는데, 독도가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경상북도의 독도수호특별위원회라면서 독도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앉아서 책자만 보고 설명만 듣는다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예.

그리고 보니까 봄에는 파도도 많이 없고 기후도 괜찮죠?

예.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위원장님과 일정을 한번 잡아서 우리 위원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전체 오늘 보고된 사항을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아까 정상구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독도특위 위원님들이 제일 먼저 독도를 방문해야 되는데 작년에 한 세 번쯤 계획까지 다 잡았다가 배가 일기상 여건이 안 맞아서 못 갔습니다만 조만간 빠른 시간 내에 집행부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포항에 ‘다케시마의 날’ 대응 행사 잘 합디다, 멋지게 하고. 올해도 빈틈없이 준비를 잘 해주시고. 또 입도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해수부에만 건의할 게 아니고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많이 문화재니 어떠하니 이러지만 실제는 정치적인 문제거든요, 그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니까 지역의 국회의원들한테도 만날 때마다 입도지원센터를 지을 수 있도록 협조를 정치권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독도는 국내뿐만 아니고 이제는 해외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론홍보도 중요하지만 아까 처음에 본부장님 이야기했듯이 예산이 된다면 현지홍보도 현지에서 매스컴에 뉴스에 나와서 그쪽의 국민들에게 ‘아, 독도는 한국 땅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현지홍보도 강화할 수 있도록 예산이 필요하다면 우리 독도특별위원회라든지 요청해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각별히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동해안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집행부는 도의회와 함께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 수호를 위해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