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 웅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을미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농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뜻 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농업․농촌은 농산물 시장 전면 개방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대책, 농축산물 제값 받기, 농촌인력 부족 대책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으며, 지속적인 반영에도 불구하고 AI와 구제역이 발생하여 축산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농업인들을 위해 맡은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지난 인사에서 승진하시고 영전하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FTA대응 경북농어업 경쟁력 제고 종합대책 보고의 건

농축산유통국장 최 웅입니다. FTA대응 경북농어업 경쟁력 제고 종합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FTA대응 경북농어업 경쟁력 제고 종합대책(농축산유통국 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한창화 위원님, FTA대책보고 할 때 참석을 하셨지요?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최 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올해 을미년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최 웅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자조금 조성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조금, 사실은 정부에서 법적인 자조금이 있습니다. 임의 자조금과 법정 의무 자조금을 주로 축산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당장은 법정 자조금에 대해서는 이것은 생산량이 전국에 30% 이상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맞추기 위해서는 경북 혼자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준비가 미처 안 되기 때문에 현지에서 얘기되고 있는 것은 쌀에 대해서, 도에서 일반 사업식으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린 뒤에 앞으로 정부의 법정 자조금으로 요건을 갖추면 그쪽으로 발전을 시킬 계획인데 쌀 관계는 현재 쌀 전업농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생산자 단체에서, 생산자 조직에서 자기들이 먼저 적립을 하면 우리 도하고 해당 시․군에서 매칭에 따라서 50%라든지 70% 매칭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산업발전을 위해서 농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산업홍보라든가 아니면 소비촉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도록 하고, 수출 진흥기금에 대해서 결국은 같은 자조금 하고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사과가 금년에 굉장히 해외시장 수출 여건은 좋은데 국내 시세가 올라서 전혀 수출이 작년보다 대폭 줄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 가격변동에 따라서 수출이 안 되니까 오히려 내년도부터 저희들 생각은 연간 15억 원 내지 20억 원 정도로 해서 기금으로 적립을 해놓으면 나중에 수출이 정상적으로 잘 될 때에는 홍보 정도는 하고 기금으로 적립을 해 놓았다가 만약에 금년같이 사과수출이 안 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날 때는 직접적으로 보전을 해줄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하려면 자조금 요건을 갖추어야 되니까 참여하는 농가들도 일정부분 몇% 돈을 내고, 농협이나 생산자 단체도 내고, 수출업체도 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같이 대응 매칭을 해서 그렇게 하고 신선농산물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작년 한 해의 농사를 보면 실제적으로 제대로 된 가격이 없어요.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농업을 하는 분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보고서 작성하시느라 또 연구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 자료를 언론을 통해서 먼저 내용을 보고 의아했던 부분은 이런 대책회의가 있기 전에 농수산위원회에 자료를, 개별로 위원들한테 자료를 보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런 것을 안 했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신문에 발표가 되었는데 농수산위원인 저한테 ‘이것이 무엇이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잘 모르겠다’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단히 죄송하고 사실은 전문위원실에는 자료를 주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마 옛날에 공직에 계실 때 경험을 하셨을 것인데 이런 것들은 시한에 쫓깁니다. 사실 발표 날짜를 정해놓고, 사실은 하루전날 밤에 하다보니까 드렸는데 이것은 보도를 하고 이것이 아마 사실은 저희들이 안 드리려고 했는 것이 아니라 드렸는데 보도하고 시간이 위원님들 손에 닿는 데는 시간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체 위원들한테 못 드릴지라도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는 사전에 자료를 주어서 전체 회의를 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면 자료라도 미리 메일로 보내주어서 참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때 어떤 집회에서 저한테 묻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농업소득 4만 불 언제까지 달성하느냐’ 그렇게 묻더라고요. 2024년까지 하면 현재는 몇 만 불입니까?

지금 농가소득이 3200만 원 정도, 한 3만 불 정도…

지금 3200만 원 정도이면 3만 불…

3만 불 정도, 환율은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러면 2024년도면 앞으로 10년 동안 4만 불이면 크게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아닌 것 같네요. 4만 불 목표를 잡은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 과거에는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장미빛처럼 했는데 그러나 저 자신도 공무원을 하면서 이것은 신뢰가 가도록 해야 된다, 오히려 우리가 초과달성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사실 이번에 재원 같은 것도 일부 묻는 분들이 과연 앞으로 10년간 13조 원을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지만 저희들 보니까 이것은 투․융자 개념이고 매년 예산만 해도 사실 예산을 100% 다 잡은 것이 아니고 예산만 해도 7000억 원 이상 되는데 그것은 국비하고 도비까지 되어 있고 시․군비 하고 자부담, 융자 이런 것은 빠지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현실에 기반을 해서 아주 크게 많이 안 하고 현실에 기반을 해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량적 목표를 잘 한 것 같은데 미리 자료를 보내 주어서 제가 읽어 보니까 이것이 FTA대응 경북농업 경쟁력 제고 방안인데 어떤 면에서는 FTA대응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경북농업 경쟁력 제고 방안인 것 같습니다. 경북농업 경쟁력 제고 방안과 FTA대응 경북농업 경쟁력 제고 방안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수립배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한․중 FTA가 타결이 됨으로 해서 사실은 우리 농업이 전체적으로, 어떤 나라를… 예를 들어 캐나다면 축산이나 낙동 쪽에 초점을 두어야 하고, 한․중이 되면서 한․중 FTA 지금까지 정부에서도 결국은 목표로 삼고 있는데 현재 한․중 FTA 타결되니까 우리하고 농식품 관계, 무역관계에 있는 세계 모든 나라들이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 UR라운드처럼 그렇게 되면 지금은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글로벌 체제에 완전히 편입이 되었으니까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 농업을 원점으로 돌아보고 다시 한 번 체제를 맞추고 그런 의미이고 정부에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업의 현실은 기후변화, 농촌의 고령화, 농촌 경지면적의 소규모화 이런 현상들이 우리나라의 전체 현상인데 그러면 이 FTA로 인해서 우리 경북이 입는 피해는 무엇이며, 경북의 이익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분석은, 그것을 분석한 결과를 다 내어 놓을 수 없어서 이렇게 간략하게 내어 놓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분석을 통해서 이런 전략이 나왔습니까?

그것은 현재 정밀한 영향분석에 대해서는 현재 대경연구원에서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라든지 농업분야의 최고 전문기관들이 현재 정량분석으로는 상당히 지금 굉장히 난해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마 제 생각에는 최소한 5, 6개월 되어야 나오고 그리고 다만 정량으로는 정확하게 제시하기 어렵지만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정석적으로 분석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FTA대응 경북농업 경쟁력 제고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경북농업 경쟁력 제고 방안과 다를 바가 없다. 그 이유는 FTA 때문에 피해를 입은 품목이 무엇이며, 거기에 따른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 경북은 어떤 피해를 덜 입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분석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정석적으로 하는 것이야 얼마든지 분석을, 이미 다 나와 있는 분석이지 않습니까? 자료를 정말로 경북농업이 FTA 때문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분석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아직 나머지 추가 조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경산 출신 오세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보고 중에 2014년까지 10년 간 13조 3000억 원을 투․융자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농축산유통국 10년 간 예산을 얘기합니까? 어떤 재원을 얘기합니까?

예산은 100% 들어간 게 아니고 저희들 FTA 대책으로 아까 이홍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번에는 한․중 FTA 타깃으로 한 게 아니고 전제 지금까지 개방한 것을 총 결산하는 의미에서 대책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집어넣었습니다. 전체 예산은 아니고, 약간의, 대부분의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만, 전체 예산은 아니고 일부 해당되는 예산만 들어갔습니다.

농축산유통국 예산 중에서 이 비용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신규사업들, 저희들 자조금이라든지, 수출진흥기금 이런 것들은 아직은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추가로 확보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좀 더 자세하게 설계를 해 놓은 게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아마 투․융자 조서 세부 사업들은 다 있습니다. 책자에 일부 없는 것은 아마 작업하는 과정에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만 이 사업들이…

그것을 볼 수 있습니까?

있는 자료는 다 드리겠습니다.

뒤에 부탁을 드립니다.

다만, 하나 아직 중앙정부의 예산항목이라든지 이름이 바뀔 수 있으니까 다만, 이 책자의 목적이 우리가 미리 먼저 간다는 광고가 아니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에 이런 것들을, 예산을 세워달라는, 촉구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반드시 일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구체적이지는 않다는 것이지요?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지만 정부가 받아들일 때는 약간 변혁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밭기반 정비라든가 그런 것들은 우리 도가 하는 것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진행을 시킬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농축산유통국 정말 분발을 부탁드립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출신 조주홍 위원입니다. 책을 보니까 3대 목표 아래 10가지 전략, 30대 과제 읽어보니까 이 모든 것을 추진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한 권의 책이 말이죠. 표현을 하기는 쉬운데 실천에 얼마만큼 옮기느냐가 중요하지 않겠는가, 우리 최 웅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각 부서의 과장님들과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조금이나마 우리 FTA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수십 가지 업무 과제 중에서 하나만 제가 짚어 봤으면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웅 국장님, 내용을 보시면 정책방향 전환, 추진방향 이런 곳에서 창조농어업 인력 양성이라는 항목에 경북농민사관학교, 또 지역의 CEO 전문가 양성, 귀농․귀촌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기이 이렇게 있는 곳에서 정리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딸자식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미리 생각해 본 게 이 친구들이 그냥 경영이냐 어떤 물리나 의학 쪽으로 가기보다는 이쪽으로 정말 갈 수 있는 그런 콘텐츠나 어떤 모멘트를 심어 준다면 이 교육을 통해서 이런 곳에 우수한 인력이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초단계에서 10대, 20대 젊은 인력들, 우수한 학생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농어업 혁신인력 양성에서 두 번째 항목인 글로벌 시대 농어업 청년리더 1만 명 양성 그것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것들이 갑자기 카드를 감추어 놓았다가 갑가지 내미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몇 년 전부터 계속 해오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 농어업 청년리더 1만 명 양성 이것이 농업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경북도립대학 축산학과가 들어가고 그래도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작년에 시작을 했습니다만, 대구․경북 관내에 있는 농업계 대학생 창업동아리 이런 쪽으로 범위를…

저의 질의 핵심은 기이 이렇게 있는 그런 제도나 방법을 통하지 마시고 중앙정부나 또 경북교육청 협력을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진학 시 농업대학이라는 지금 어떻게 인기 있는 학과가 전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농업대학을 하면 정말 벤처 창업도 쉽고 아주 자부심도 느낄 수 있고, 그런 유인책을 교육청이나 중앙교육부를 통해서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을 발굴을 해야 이러한 우수한 기초인재들이 첫발부터 유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정책에 한 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의 질의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더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부터 제대로 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하고 경북대학교, 우리 관내에 있는 6개 기관은 당연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가는 과정 이런 것들은 아직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쪽으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인문계고등학교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교육청에 협조를 받든지 해서 정말 농업의 중요성, 그리고 농업의 박사,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고, 고등교육 과정에 심어 줄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담아 주십사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아까 윤종도 위원님께서 자조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실례로 자체적으로 시․군에서 자조금을 시행하는 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주군 같은 경우는 참외자조금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몇 년 되었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군비가 8억 원 정도 들어가고 농협에서 2억 원 부담을 하고 그리고 박스 당 참외 자조금 20원 공제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4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을 통해서 참외박스를 구매를 하면 박스당 40원 농협에서 공제를 해서 그것을 자조금위원회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4, 5억 원 정도 됩니다. 14억 원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저급품, 불량품 유통이 되지 않도록 수매를 해줍니다. 또 유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참외를 자조금위원회 기금으로 공판장에 가져오면 kg당 얼마씩 해서 보전을 해주고 가격이 하락되었을 때 만약에 박스 당 1만 원 이하로 갈 때는 공판장에서 경락이 되지 않는데 그러면 그것을 수매를 해줍니다. 그것을 액비 자원화 시켜서 다시 참외 농가에 보급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자조금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시작 단계에서 큰 도움이 된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참외재배 농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유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불량이 유통 안 되다 보니까 참외 품질도 향상 되고 그래서 청송 같은 경우 사과나 또 고령 딸기, 김천 자두, 시․군의 특산물 생산이 많은 부분은 우리 도에서 이런 모델을 제시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고 나중에 자조금 단체라든지 임시 자조금 단체가 있는데 생산량에 대비해서 30%, 50% 농림식품부에서도 지금 자조금을 새로 개편을 해서 한 10년 만에 대폭 손질을 해서 FTA대응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맞추어 나가려면 스스로 23개 시․군에서 전체 농산물을 대상으로 못 하더라고 지역의 특산물, 거기에 생산이 많이 부분은 자조금에 스스로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농협과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국장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복잡하고 협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단계적으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쌀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쌀은 명품화 하는 것과 품질향상과 관계가 되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수출기금 쪽에서 하면서 단계적으로 필요하면 그런 식으로 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2015년도 을미년 새해에 가장 보고 싶은 얼굴이 우리 집행부 최 웅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보고 싶더라고요. 올해 복을 많이 받으시고 몸 건강하시고 저희들하고 농축산유통국 쪽에 같이 몸을 담은 만큼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나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겠습니다. 우리가 FTA라고 하는데 이 말이 10년 정도 되었는데 지금 현장에 가면 FTA를 어떻게 타결을 해야 되는지, 부분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현장에서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지역에 가면 특산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범국가적으로 대응해야 될 자료를 그쪽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FTA의 파고를 넘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넘어야 되는지, 중국, 안 그러면 호주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것을 앞으로 우리가 대응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세부적인 전략이 지금 없는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중앙정부라든가 도 같으면 그런 자료들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시․군에서는 아마 인력도 부족하고 하니까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만한 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료는 구하려면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뒤에 보니까 밭작물이 앞으로 FTA 타결을 하고 경쟁력이 있어야 하고, 또 축산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경북 도내 23개 시․군에 그 지역의 특산물을 앞으로 FTA를 전 세계적으로 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자료나 각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나 그다음에 농업경영인단체에다가 이 자료를 주셔 가지고 이 분들이 받아들이고 교육을 받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선정해 주세요. 그래야 FTA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타결을 해야 된다는 주관점이 생기면서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지금 시골에는 사실 고령화 시대입니다. 70, 80세 어른들도 사실 중요하고 어르신들이 농사에 종사를 하셨지만 지금 농업경영인들 이제 30대, 40대, 50대가 앞으로 FTA를 넘어가야 할 자원입니다. 그 자원을 최대한도로 교육과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우리 도의 공무원들, 농수산에 종사하는 분들이 시․군에 교육도 같이 하면서 방향을 같이 제시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훈 위원님.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 새해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FTA 대책위원회가 2008년도에 발족되고 벌써 7년차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대책과 목표, 전략, 30대 과제 이것만 추진을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거뜬하게 농업분야는 넘어가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개방체제에 들어가는데 이러한 목표를 세워놓고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실천을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이 목표대로 강력하게 추진을 해주시고, 그리고 10년 동안 13조 3000억 원을 투․융자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세부적인 계획도 나와 있지요? 금액 환산에 대한 세부계획이 나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 자료도 농수산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시고 저희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정말 이게 실천이 되도록 하는데 최대한 도와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생깁니다, 생기니까. 우리 최 웅 국장님 중심으로 실천의지를 불태우시고 우리 농민들이 정말 믿고 따라가면 FTA 파고는 넘을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을 주세요. 10년 이내에 아마 농촌에는 농사를 현재 짓고 있는 분들은 거의 많이 가실 것입니다. 현재에도 그런 추세로 가고 있지만 농업경영인 중심으로 농사가 진행되고 할 것인데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해 집중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인재양성이 제일 중요한 요소이고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따라주고, 정책에 따라서 농사를 지어줄 사람들이 현장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까 미흡한 점 자료도 보니까 진솔하게 다 기재를 해 놓았는데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1억 원, 억대 농가가 자료에 보니까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 자료에 나와 있는데…

작년에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그런 진솔한 자료를 토대로 억대 농가가 더 배가 되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구제역 등으로 해서 축산과 하고 전체 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의 건

농축산유통국장 최 웅입니다.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농축산유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 보고(농축산유통국 소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을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