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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이진락 의원 발언

제27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5-01-26

이진락 의원 프로필 보기 →

진규

홍진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에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과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넘치시고 또한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는 보람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또한 지난 인사이동에 따라 사무처장을 비롯한 사무처 간부들의 대폭적인 이동이 있었습니다. 축하인사를 드리면서 의회운영에 대한 많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올해는 개도 700주년을 맞아 신도청 시대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매우 뜻깊고 중요한 한 해입니다. 우리 모두 새역사의 물길을 여는 사명감을 갖고 3백만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생산적인 의회, 소통과 화합하는 민주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제276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과 201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7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16시 5분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전화식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전화식입니다. 제27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7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5년 3월 12일부터 3월 26일까지 15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회의는 개회, 폐회, 도정질문과 여러 가지 안건 처리를 위하여 3일간으로 하였으며,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집행부가 제출하는 조례안 등 안건처리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코자 12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회기를 협의결정 하여 주시면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정은 첨부물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7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협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업무보고의 건(의회사무처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7분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5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정병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진규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의회사무처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사무처 전 직원은 금년 한 해에도 활기찬 의회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역동적으로 펼쳐나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처 소관)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저희들이 별지로 배부해 드린 입법정책관실 조직 및 운용 개편안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입법정책관실 조직 및 운용 개편(안)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진규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으로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진규

홍진규위원장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태식

이태식위원

수고하십니다. 도청 언제 이사 갑니까?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지금 계획은 7월 달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아직까지 공식적인 발표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아직 날짜 없지요?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아니,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도청이 언제 가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작은 사업도 아닌데 그 신청사 같으면 진짜 매우 중요한 이전인데, 계획도 하나도 없이, 언제 간다 계속 미루고 미루고… 그거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모르잖아요, 지금? 그런데 신청사에 인터넷 방송이라든지 다른 시스템 예산 잡을 수 있어요? 필요 없잖아요?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그게 7월 달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지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래도 7월 달에 이사 가는 걸로 해서 일단은 시설은 완비를 해놔야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예산, 올해 예산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우왕좌왕 하지 말고요, 도청 이사 간다고 한 지가 언제입니까? 아직도 해답이 없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공정율 몇 프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언제 간다는 날짜가 나올 것 아닙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이래가지고 올해 가겠습니까? 거기 지금 답변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그래서 그거는 도청신도시본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그렇게, 저희 의회사무처나 안 그러면 각 부서에 통보를 할 겁니다.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이 통보받은 것은 7월경에 이사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앞으로 조금 더 완벽한 준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더 지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합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계속 이렇게 예상… 제가 봐서는 올해 갈는지 내년에 갈는지? 뭐 그러다가 또 쑥 빠져나가고… 그 신청사 이전하는 데서는 너무 계획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집행부에 좀 확인해서 정확하게 언제 가는지 날짜를 한번 잡아보라고 그래요.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를 언제 가느냐 이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사를 가는 게 언제냐? 안 그러면 거기서 업무개시가 언제냐? 이게 혼선이 있는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10월 달 회기를 거기서 하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사하는데 한 두세 달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는 데는 좀 빨리 갈 것이고, 늦게 가는 데는 좀 늦게 가는데,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의장님하고 저는 10월 달 회기는 무조건 신청사에서 열도록 하자, 10월 1일 날이 280회 회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자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놓고 합니다. 그래서 의회 쪽은 가능할 수도 안 있겠나 싶은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이태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계획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뚜렷해야 그게 진척이 될 것인데, 목표자체가 눈에 안 보이니까, 목표일자가 딱 공사현장이라도 공사완료 며칠 전이라고 이게 다 있는데, 우리가 그게 없으니까 이태식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이거든요. 사무처장이 한번 집행부에 대놓고 좀 가시적인 어떤 목표나 이런 것들을 한번 요구를 해 주십시오.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안동에 새로운 의회에 제가 직접 한번 가 봤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비회기를 통해서 이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집행부는 오든가 말든가 하여튼 우리 의회는 10월 1일 날 가서 회기를 열어야 되니까…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하여튼 우리 의회는 그렇게 옮겨야 된다고요. 목표를 그렇게 잡고 가니까 그렇게 통보를 하세요.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위원

박용선입니다. 위원장님, 뭐 그래 빨리 가려고 합니까? 늦게 갈수록 좋은데… 10월 23일이 ‘도민의 날’이니까 아마 그때 개청식 안 맞추겠나 싶습니다. 처장님 새로 오셨는데요. 제가 지난번 처장님께 간곡히 부탁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차량문제입니다. 우리 경상북도의회 부의장은 5급 별정직 정무실장보다 못한 자리입니까? 5급 별정직 정무실장 되자마다 밑에 사무관 세 사람 있고 수행비서 있고 기사 있고 다 하던데, 우리 도의회 부의장은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가지고 차량지원이 안 된다지만, 지금 의전용 차량이 1대뿐입니다, 우리 도의회에. 전국에서 가장 넓은 19.1%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경상북도가 의전용 차량 1대로써 의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제가 올해 오면서 꼭 다 해결하지 말고 차량만이라도 준비해서 해결을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차량 임대해서 차량 해놓고, 또 그 다음에 가서는 여유가 되면 기사를 채용하든지, 중앙 법이 바뀌어서 하면 같이 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되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년도 예산할 때 본청에 지사님 차량 빼고 나머지는 우리 의장님이 도지사 대우니까, 부지사 두 분하고 정무실장 관용차량 전부다 예산 지원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점 좀 꼭 생각해서 차량 1대 렌트 하십시오. 1년에 돈 1500만 원 정도면 제네시스 1대 렌트할 수 있습니다. 큰돈 아닙니다. 꼭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소리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처장으로 와서 그 문제가 시급하다고 해서 제가 집행부하고 직접 협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여기 차량 관계는 좀 늦은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게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주부터 집행부에서, 규칙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이게 또 입법예고 기간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입법예고가 오늘부터 들어갔습니다. 입법예고가 20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또 규칙은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하면, 또 상부기관, 시·군 같으면 도에 와야 되고 도 같으면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일단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통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대한 저희들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2월 중으로는 그것만 되면 기사는 바로 배치해 주기로 집행부에서 지금 저희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차를 하나 렌트를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중으로 저희들이 그거는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박용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일 부위원장님.
현일

조현일위원

조현일 위원입니다. 우선 정병윤 처장님 우리 의회사무처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그리고 역대 최고의 멤버들이 포진한 것 같습니다. 우리 담당관님들과 수석전문위원님들, 하여튼 기대가 큽니다. 저는 오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위원회 사무실에 가니까 숙소 때문에 여론조사 하고 있던데, 그 여론조사가 다 끝나면 우리 의원님 안대로 다 받아들여지는 것입니까?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숙소관계도 사실은 저희들 판단에 여기 대구는 우리 도에서 사실 교통이 제일 좋은 데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안동에 가면 숙소에 대한 여러 가지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저희들 입장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좋은 쪽으로 해서 아파트를 한다든가 또 오피스텔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원룸을 한다든가, 그런데 저희들은 또 아파트를 해 드려야 안 되겠나 이렇게 나름대로는 토론도 했습니다만, 일부 의원님은 원룸이 좋다는 의원님도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예순 분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저희들이, 거기 위치도 지금 그렇습니다, 위치도 신청사에는 지금 제일 빨리 입주하는 게 11월 달에 입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9월 달, 10월 달에 이사를 가면 한 두세 달이 지금 비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신도시에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안 되면 몇 달이라도 안동시내 쪽에 옥동이나 안 그러면 예천 쪽에, 이것도 사실 우리 도청이 안동하고 예천하고 겹쳐있기 때문에 안동에 둬야 될지 예천에 둬야 될지 이것도 사실은 조금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문을 조사해 보고 의원님들의 설문이 나오는 대로 운영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저희들이 적의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안 그래도 아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이야기를 좀 한 부분이 있거든요. 주로 원룸 투룸 부분이 많던데, 일단은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하고 나서 관리문제도 신경을 꼭 쓰셔야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 한번 나왔는데, 지금 대구에 있는 이 숙소문제도 관리가 좀 미흡하다는 게 많았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신경 좀 써 주시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임기제 공무원 4명 지금 채용 중에 있지요, 진행 중이지요?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경쟁률이 얼마쯤 됩니까, 몇 군데는 진행 중이잖아요?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이게 기존에 저희들이 일부 학과를 조금 제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도 다양한 분야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너무 전공을 제한을 해서, 지금 사실은 저도 이제 몇 번 보니까 과연 이분들이 들어와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를 하겠느냐? 특히 입법정책관 같으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그런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도청에 고시계에 지금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판단도 적당한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지금 입법정책관 같은 경우에 두 번에 걸쳐서 대상자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고, 나머지 3명은 임기제 7급에 해당됩니다. 그 공무원들도 일부는 우리가 뽑았습니다만 3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못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가지고 전공관계도 조금 더 확대를 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저희들이 보완책을 마련해서 입법정책관하고 우리 임기제 공무원들, 지금 4명이 공석 중에 있습니다. 4명을 그렇게 공정하게 뽑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해당사항이 없다 그러면 지원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지원은 했는데, 우리가…
현일

조현일위원

아, 스펙이 안 맞다? 우리가 원하는 스펙에 안 맞다…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입법정책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서 지금 채용관계는 좀 대외비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지원자는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의원님들 어차피 보좌하는 역할이니까 그런 전문성, 특수성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처장님, 2015년도 의회사무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저는 보고하신 업무 내용에 질의를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사무처로 부임을 하시고 10대 들어와서 운영위원회가 지금까지 개최된 회의록을 한번쯤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제가 지금 회의록은 죄송합니다만 아직 그거는 못 봤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회의록은 검토를 못 하셨고, 그러면 사무처 직원들로부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혹시 보고 받으셨던 적은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예, 그런 것은 수차례, 이런 게 문제가 된다 저런 게 문제가 된다 그런 것은 들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보고받으신 내용 중에서 입법정책관실 조직 운용 개편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글쎄요, 우리 황병직 위원님께서 어떤 것을 제안하신지에 대해서는 제가…
병직

황병직위원

처장님, 시간관계상… 추후라도 검토를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업무에 반영 여부를 판단하셔서 가능하면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들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9페이지에 도민밀착형 의정활동 홍보강화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3개 시·군의 부단체장에 대한 기능과 역할은, 물론 전보인사를 단행함으로 해서 전출을 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소속은 정확하게 따지면 우리 경상북도 도청 소속으로 보기에는 신분이 아니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법적으로는 도하고 시·군하고는 독립된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나 우리 60여 명의 동료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을 원활히 하고 지역민들과 소통과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도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건의사항들을 잘 파악을 해야 그 도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고, 또 활기찬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정적 일들의 소통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도의원과 부단체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거 동의하십니까?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예, 동의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런데 유독 본 위원만 느끼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계신 동료위원들도 같이 공감하고 계시는 부분인지도 모르겠지만, 일부 부단체장들께서 그런 부분들에 좀 소홀함으로 인해서 도의원이 시·군의 행정의 어떤 정보라든지 그런 것이 굉장히 차단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의원으로서의 어떤 지역활동이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면, 우리 처장님께서, 간혹 보니까 경상북도하고 부단체장들 간에 화상회의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소집해서 교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별한 의전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알아야 될, 도의원으로서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최소한 알아야 될 어떤 그런 정보라든지 그런 행정적 도움,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반드시 좀 계획을 세워서 부단체장들에게 좀 업무지시를 해 주세요.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가능한 업무지요?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사실 저도 도의 담당국장을 했고 여러 가지로, 오늘도 제가 행정부지사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일부 의원님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사실 저도 부단체장을 한 세 군데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로 부단체장들이 역할을 좀 잘해 주면 의원님들께서, 특히 도의원님들께 그런 의정활동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도 사실 현장에서 부단체장 근무해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 오늘도 제가 행정부지사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안 그러면 의전이라도 좀 챙겨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저도 사실 부단체장들을 개인적으로 다 아는, 같은 우리 도 소속 공무원이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도 소속 공무원이라고 봐도 됩니다, 법적으로는 물론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도 기회가 되면 수시로 또 그런 말씀도 드리고, 저도 지역에 한번씩 또 나가서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또 부단체장하고 같이 그렇게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예, 처장님. 그 부분이 꼭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지금 도청과 의회가 신도시로 이전하는데 시기는, 아까 우리 이태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정확한 시기는 명확하게 계획되고 있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의회가 신도시로 이전을 하게 되면 많은 내방 관광객 또는 도민들이 방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답례품 그런 것들은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시나요?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사실 저도 항상 그 부분이 답답합니다만, 의회의 경비는 여러 가지로 상부 행정자치부라든지 이런 데서 제약하는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도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병직

황병직위원

처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지금 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산상 과목의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운영경비라든지 충분히 예산확보의 문제이지 예산의 성격상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확보를 해서 우리 의회를 방문하는 방문객들한테 조그마한 기념품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병직

황병직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거는 준비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도청과 의회가 새로 이전됨으로 인해서 경상북도 도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고 또 관광객들이 오실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역구 의원들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오실 수도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작은 성의라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답례품을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두에 회의록을 물었지만 저뿐만 아니라 어떤 회의장소든지 간에 의원들이 제안하고 지적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후 조치결과가 따라야 됩니다. 그냥 이 회의 장소에서 그냥 의례히 듣고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자꾸 넘어가버리면 전혀 발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본 위원은 다음 회기 때 본 위원이 발언한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진행하는 그런 불상사가 안 일어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다시 한 번 2015년도 의회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더 나은 우리 도의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락

이진락위원

13페이지에 보니까 의회 의정활동용 노트북 구입 60대, 이거는 신규로 하는 겁니까? 작년에 한 겁니까?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이거는 작년 실적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예. 21페이지에 보면, 신청사에 가면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 전체가 전자화상회의 합니까? 전자투표라고 해놨는데…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예, 이거는…
진락

이진락위원

실제 전자투표 할 일이 좀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이게 또 뭐, 국회도 이게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청사가 10년, 20년,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런 기반을 다 구축을 해놔야 됩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국회 같은 경우는 그런 데, 우리 지금 사정에서 전자투표를 하는 사례가 거의…
진규

홍진규위원장

없어서 못했지요.
진락

이진락위원

아, 있으면 합니까?
진규

홍진규위원장

있으면 하면 되지요.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운영을 하다 보면 또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반을 다 구축하는 겁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회의장마다 컴퓨터가 놓여집니까? 각 상임위별로 다요?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모니터는 일단은 다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가 다 국회와 같이 모니터가 올라오고, 거기에서 컴퓨터 기능을 다 합니다. 본체 기능도 하고 또 모니터 기능도 하고…
진락

이진락위원

어떻게 좀… 신식으로, 소형 작은 겁니까?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아닙니다. 화면은 아까 저희들이 들어오기 전에 보여드렸습니다만, 화면은 그거만하고, 밑에…
진락

이진락위원

저는 못 봤습니다.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거는 그렇고요. 앞에 조금 전에 물은 것 중에 12페이지에 전년도에 회의록 발간 CD 해서 551세트 해서 나눠주지요?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예, 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것 좀… 지금 실효성이 있습니까? 회의록은 전체적으로 보통 홈페이지에 다 나오잖아요?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회의록이 요새는 CD로 해서 다 배부를 합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배부를 하는데, 실제 그걸 배부했을 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이게 그런데 우리 회의록이라는 게…
진락

이진락위원

법정 규정에 하게 되어 있어요?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법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회의록 자체가 의원님들이 어떤 발언을 했고, 이게 전부다 영구보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서관이라든지 각종 이런 데 다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보관용으로… 실제로 의원들이 그걸 보고 싶으면 회의록 홈페이지 들어가면 되긴 되는데, 굳이 어떻게 보면 나눠주는 것이 낭비성 같아서요.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이거는 CD기 때문에 비용은 크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처 업무보고처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할게요. 25페이지 내용인데요, 이게 유인물로 해서 나눠주셨는데, 유인물을 봅시다. 확인을 할게요. 뭐냐 하면 유인물 3페이지에 직제가 현행 왼쪽에 노란 것으로 해놓은 것이 오른쪽으로 바뀐다는 뜻 아닙니까?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확인만 합시다. 지금 현재는 각 의원님들이 도정질문이든 5분발언이든 그렇지 않으면 여타의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모든 자료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입법정책관실에 있는 전문직들에게 개별적으로 요청을 하거나 요구를 해서 일을 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는, 그지요?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예,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에 입법정책관이 그런 역할을 못해줬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에 따라, 또 친소관계에 있는 그런 임기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직접 의뢰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공무원은 또 업무가 과중해지고 특정공무원은 상대적으로 업무가 좀 적은 그런 불균형적인 그런 현상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획기적으로 개편되는 것이 두 파트로 입법기획 한 팀, 그 다음에 입법지원 한 팀,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입법기획에 있는 이 전문직들은 공통적인 것을 기획․조사․분석, 법제관리, 여론 정보, 홍보 기획,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다루는 것이고…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그렇지요,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진규

홍진규위원장

그 다음에 입법지원팀은 각 상임위별로 전담을 한 사람씩 붙이겠다는 뜻이죠?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그렇지요. 일단 원칙은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입법정책관이 채용이 되면 그런 사항도 입법정책관을 통해서 하면 입법정책관이 그 직원이나, 또 그 직원이 정 적당치 않다 그러면 입법정책관의 판단에 따라서도 자기들이 재량을 갖고 할 수도 있습니다. 좌우간 입법정책관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그런 연구보좌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그래서 각 상임위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은, 의원님들이 5분발언을 하든 자료요구를 하든 도정질문을 하든 자기 상임위에 배정된 그 전문직 직원한테 의뢰를 하든 요구를 해서 그 사람이 입법정책관한테 이런이런 게 왔으니까 이런 부분 파트를, 예를 들어서 도정질문이 세 꼭지 같으면 각 파트가 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그러면 그걸 한 사람이 다 맡아서 할 수 없으니까 입법정책관이 고르게 나눠서 과제를 줄 것이다, 이 뜻이지요?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예, 그러니까 그게 두 가지 방향으로 그렇게 되는 거지요. 일단은 상임위원회별로 전담 전문직 임기제 공무원을 1명씩 배치를 하고 또 거기에 입법정책관 입장에서 보면 방금 도정질문이 여러 개 분야 같으면 분야별로 또 이렇게 좀 나눌 수도 있고, 좌우지간 저희들은 앞으로 입법정책관을 좀 좋은 사람, 유능한 사람을 채용을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모든 자료 지원 활동이라든가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의원님들이 개개 전문직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의뢰를 하니까 조금 여러 가지로 체계가 조금 그런 일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운영위원회에 저희들이 오늘 이 보고를 드렸으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또 이 관계도 적극적으로 수정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의원 개개인이 판단해서 ‘아, 이번에 이 발언 내용은 저 친구한테 맡겨야 되겠다’ 해서 직접 맡기던 것을 없애고 이제는 시스템적으로 입법정책관한테 주면 입법정책관이 우리 전문직들한테 과제를 나눠 줄 것이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죠?
병윤

정병윤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앞으로 바뀌는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제가 확인을 다시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과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도있는 안건 심사와 새해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을미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효율적 의회운영과 지방자치 발전, 신도청 시대의 개막을 열어가는 데 차질 없도록 많은 지원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분 산회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