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수찬 의원 발언

제244회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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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생활복지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1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차도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차도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15년도 구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는 경기불황의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등 저소득 주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 이웃돕기사업은 물론 현재 시행중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위기가정과 저소득주민을 신속히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의 복지, 보건, 고용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통합사례관리사업과 구로희망푸드마켓 운영활성화 및 방문형 복지서비스사업 추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위문금 지급 등 합당한 예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말씀드리면 최근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인천어린이집 교사 아동 폭행사건과 같은 일이 우리 구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연중 실시하겠으며,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부모님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국공립어린이집 건립과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여성의 사회참여와 성평등 의식 촉진을 위하여는 여성의 취업활동 지원과 양성이 평등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으며 최근 급증하는 여성대상 범죄에서 여성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홈방범 서비스사업, 5개소에 여성안심무인택배함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여성이 안전하고 배려 받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면 편견없는 사회, 더불어 사는 따뜻한 지역공동체 실현과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틀 마련을 위해 장애인일자리박람회 개최,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 여성장애인 홈 헬퍼사업 등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내실화,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자활근로사업 등 사회안정망 구축으로 종합적 빈곤을 해소하는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해 나겠습니다. 다음 노인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초연금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노인의 생활안정과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노인복지증진에 노력하겠으며 어르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여 어르신들의 일자리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건강 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한 대책으로 경로당 운영지원, 경로당이 부족한 지역에 구립경로당을 확충하겠으며, 폭넓은 문화향유의 기회제공을 위해 일소일소 어르신문화대학, 구로시니어 팝스오케스트라 운영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활동 및 여가활동으로 청소년의 자아개발과 문화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지역사회 연계활동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립지역아동센터 설치와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적극 지원해 나겠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면 우리 구의 대학진학률 향상과 교육구로의 발전적 위상을 적립하고자 대학진학 및 고교진학 설명회를 개최하여 학부모들에게 대입전략 구축 및 방향을 제시하겠으며, 학생들의 영어구사능력과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원어민 화상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자녀에게 무료 지원함으로써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으며, 기초학력증진과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자에게 생애주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제3 인생기를 보람되고 행복하게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며 그간 서울대와 구로구 제3인생대학 평생교육강사 인큐베이팅 과정을 수료한 강사들에게 평생교육 강사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 구민에게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책 읽기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구로책 축제 개최, 책 읽는 구로 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공동주택, 직장단위 독서문화 사랑방 조성과 작은 도서관 조성 등을 통해 지역내 독서문화생활이 활성화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척근린공원 고척도서관 옥상에 구로희망 햇빛 발전소를 건립 생산된 전기를 판매하여 수익금을 창출하겠으며, 신재생에너지원 개발을 위한 공공부문 태양광 발전설치를 보건소에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환경 교육 프로그램 발굴운영과 생활속 녹색실천문화를 확산하고자 안양천 생태체험교실, 환경보전 문예 행사 등을 개최하여 환경보존의지를 함양하겠으며, 주민과 환경단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안양천 사랑 가족걷기대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가스시설 소비시설에 대한 합동 및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공사장 먼지날림 억제, 소음 최소화 등을 추진하여 우리 구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15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생활복지국 주요업무 보고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배세영입니다.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 이동섭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 최용진팀장입니다. 복지자원팀 김보경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 임진경팀장입니다. 통합관리팀 조은령팀장입니다. 끝으로 다문화사회지원팀 신순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35쪽에 보면 동 마을복지센터 시범운영이라고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구로구에서 사각복지 구역이 있는 구역이라든지 차상위라든지 장애자들이라든지 동네가 어느 동네가 제일 많아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주로 주택밀집지역인 가리봉이나 또 구로2동 같은 경우가 많지요. 구로2동이 많고 오류2동이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이번에 구로2동 같은 경우에는 복지센터 시범동으로 지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된 겁니다만 저희 부서에서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문화가 많은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소외계층이 집중적으로 있다든지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인력을 확충해서 늘려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이 들어 오면 복지사들이 4명 정도가 늘어야 되고 방문복지하는 간호사가 한 명 늘어 나면 5명에서 많게는 7명까지 직원들이 늘게 됩니다. 그러면 공간 배치문제도 있고 그런 걸 감안해서 동을 선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구로2동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취약지역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시범동으로 운영이 되게 되면 아주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샅샅이 혜택이 많이 돌아 오겠네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아무래도 예산을 시에서 이번에 투입을 해서 사실은 찾아 가는 복지를 하겠다.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차원에서 지금 복지동 시범사업을 운영하게 되는 것인데 시의 계획은 4개 구를 선정해서 금년에 4개 구 선정된 구 같은 경우에는 1월달에 한 개동 시범동으로 해서 7월달부터 전 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예산이 언제쯤 내려올 예정이에요? 1월쯤 내려올 예정이에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산은 우리 상반기에 내려 옵니다. 3억 3,000. 시에서 계획을 짜고 있는데 1개 구에 2개 ~ 3개 동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데가 2~3개 동을 선정하게 되는데 3개 동을 선정하겠다고 했을 때 3억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저희들이 받아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5% 복지사에 대한 인건비 25%를 저희들이 구비에서 따로······.

들이

저희들이서호연위원

구로2동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로 다문화도 많고 장애인도 많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도 많고 차상위도 많아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고를

참고를서호연위원

해 주셔 가지고 그분들이 많은 복지혜택을 누리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순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복지위원 구성이 있는데요, 어떻게 복지위원의 구성원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또 9페이지에 다문화사회 실태조사가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35페이지 서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방문 마을복지지원센터가 있잖아요? 방문간호사와 사회복지사는 어떤 형태로 고용이 되며 하는 일은 복지사와 방문간호사의 다른 점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일인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먼저 복지위원 선정은 지금 동장이 추천을 해서 우리 구에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별 2명 정도 추천을 받아서 선정된 인원이 32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조례에도 있는 사항으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정동순위원

35쪽에 방문간호사와 우리 사회복지사의 업무는 동마을복지센터 시범운영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서울시 모형이나 지금까지 검토했던 사항들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그렇고 금년도에 시행을 하게 되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찾아 가서 상담을 해서 건강도 체크해 주고 또 노후설계 자금 운영이나 이런 부분도 상담을 하게 되고 자금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나름대로 복지사나 이런 분들이 재산에 대한 부분들을 상담해서 복지혜택자에 넣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여부에 대한 판단이 될 것이고 방문간호사 등은 혈압도 체크해 주고 건강계획 등을 짜서 설계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사나 방문간호사들을 대폭 늘려서 이제 지금까지 주민센터를 찾아오는 그런 행정이 아닌 간호사나 상담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상담하고 무엇을 도와 주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 찾는 그런 제도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구하신 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질의에 앞서서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생활복지국에. 제가 7대에 들어 와서 이제까지 업무보고를 받은 책자를 보니까 기획경제국이나 안전행정국에는 2015년 순서예요.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앞에 목차가 있어요. 두 국은. 그런데 생활복지국에는 그 목차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것을 해 주시면 이제까지 받은 것 중에 하나도 없어요. 생활복지국만 빠졌더라고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박종여위원

업무보고 때에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박종여위원

업무보고 때에는 그걸 넣어 주시면 저희가 볼 때 편리하겠습니다. 19쪽에 통합사례 관리사업에 대해서 여쭐게요. 그럼 우리 구로구에는 통합사례관리사는 몇 분이나 되나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5명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5명이 3개 동씩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는.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전체를 관리하는데 ······.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아니 동에서 통합사례관리 회의를 매월 1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네 번을 매월하고 있습니다. 통합사례관리는 아주 중증 가정해체에 놓여 있는 아주 어려운 가정, 장애를 갖고 있다거나 정박을 가지고 있다거나 엄마도 정박에다가 또 딸도 정박이고 그래서 딸이 막 밖으로 돌아 다니고 그래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고 이런 아주 긴박한 가정에 대해서 통합사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우리 복지담당도 있고 또 우리 통합사례관리사, 또한 노인복지사 그 다음에 각 복지원 등이 동사무소에서 통합사례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례관리 가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 가구를 어떻게 구제를 해 줄 것인가? 생활보호를 해 줘야 한다면 긴급구호 대상자로 올려서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할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장애인 보장구가 필요하다. 이러면 그 기관 같은 데 후원을 받아서 그런 것도 조치를 해 주게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드문 예입니다마는 집도 도배 같은 것도 다 해 주고 집을 구해서 가서 기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마련해 주고 내지는 기관에 입소를 시켜 주고. 이런 것을 함으로써 해체되는 가정을 방지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박종여위원

이분들은 계약직이에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종여위원

무기계약직인가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기간제 계약직으로 계약해서 채용을 해서 쓰다가 한 사람만 2년이 넘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 주었습니다.

도록

되도록박종여위원

무기계약직으로 해 줘야 통합사례 관리사들이 다니면서 늘 활동을 많이 할텐데 편안하게 접근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무기계약직을 전환을 해 주는 것이 좋을 듯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종결가구가 전년도에 31가구인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관리가 62가구 이런데 이건 그럼 이번에도 비슷비슷한가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년에 관리했던 가구들이 이제 사망했다거나 다른 데로 전출했다거나 기관에 입소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종결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기거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속관리하고 있습니다.

도권

제도권박종여위원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발굴해서 정말 좋은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21쪽에 복지위원에 보면 제가 보니까 선배의원이신 허성근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이 조례를. 그런데 통합사례관리나 복지위원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통합사례 관리는 아주 긴급한 가정에 대해서 동에서 각 복지관에 있는 종사자들도 참석을 해서 회의를 하는 것이고 복지위원은 각 동에 두 명씩 소외계층 발굴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장나누기도 위원들간에 하고 있고 또 저소득 가정에 대해서 집수리봉사나 이런 것도 같이 하면서 통합사례는 한 쪽 일면이 되겠지요. 거기도 참석해서 같이 의견도 내고 또 정말 어려운 소외계층에 대해서 1:1 자매결연을 저희들이 맺어 주었는데 그 자매결연된 노인들에 대해서 말벗 봉사도 하고 자주 가서 찾아 보고 돌보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동별로 2인씩 해서 30명 자료 자료좀 주세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28쪽에 보면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 여기도 보면 기본사업과 특성화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비슷하게 책정이 되나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제가 예산은 정확하게 구분 된 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박종여위원

5억 400 정도 되는데 비슷하게 책정이 되는지?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아무튼 이 예산은 국비하고 시비로 전액 지원이 돼서 지금 성공회대학 산업협력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사업별로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는데 제가 파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종여위원

이렇게 보니까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 위탁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이쪽 산악협력단에 굉장히 많은 위탁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인력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인력은 충분하게 됩니다.

박종여위원

위탁운영에 관해서 그런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도 하고 있고 수시로도 하고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복지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신데 본위원도 개인의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임명되어 있는 복지위원들이 임기가 얼마나 남았지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금년에 임기가 만료가 돼서 다시 위촉을 해야 됩니다.

지금

지금박평길위원

각 동을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거주하는 지역에 복지위원을 보면 통장이든 주민자치위원이든 어떤 단체장들 해 가지고 각 동에서 보면 여러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복지위원으로 임명이 돼서 과연 소외계층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본위원은 의문점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지위원을 임명을 할 때에는 이 복지위원 임무에만 충실할 수 있는 분으로 또 이왕이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 분야에 관심 있는 분으로 동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이왕이면 좀 그런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복지위원으로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위원이 갖습니다.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시행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동장님들이 주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평길위원

구로희망푸드마켓 운영 이게 구로2동 구로구에 한 군데인가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한 군데입니다.

원래

원래박평길위원

개봉동 쪽에 있지 않았나요? 옮겨 왔어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원래 푸드마켓은 계속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기

여기박평길위원

점장이 지금 누구예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옛날에 개봉동 게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오기 전 사항이라 몰랐네요.

합된

통합된박평길위원

거예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통합됐습니다.

그럼

그럼박평길위원

이제 구로구는 하나네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정두만 점장입니다.

리고

그리고박평길위원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채용했습니까?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채용했습니다.

박평길위원

누구입니까?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박종평국장입니다.

거기

거기박평길위원

뭐 첫 번째 나간 사람들하고 두 번째는 복수로 누가 지원했던가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좀 들어 왔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공고했을 때는 한 사람밖에 안 들어 와서 채용을 하지 못하고 다음에 재공고해서 7명 들어 왔습니다.

박평길위원

박종평이라는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전 저희 구에 국장님이었었지요. 그리고 이 앞에는 아마 구로장학회에서 무급으로 봉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박평길위원

알겠습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이 업무 맡으신지 몇 개월 되셨어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지금 6개월 됐습니다.

박용순위원

6개월 됐으면 거의 다 파악하셨겠네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아직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업무가 많아서.

가장

가장박용순위원

힘들고 가장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복지정책과인데 오늘도 우리 팀장님들 일 열심히 하실 것 같은 분들이 계시니까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20페이지 한번 보세요. 방문형서비스 사업. 지금 이게 복지정책과에서 통합사례관리사 뭐 독거노인관리사 이렇게만 하시는 거예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통합사례관리와 방문형 서비스 운영은 어떤 사업의 한 일환인데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주로 일어난 사항들입니다.

동사무소에서 방문형하는 거지요?

통합사례관리사는 구에서 지원을 나가게 되는데 회의를 할 때는. 그리고 노인돌보미 독거노인생활관리사나 이런 분들이 동사무소에서 있다가 동 자체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보건소에서 내 보낸 방문건강 관리사업, 방문간호사도 동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직접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인력

수행인력박용순위원

해 가지고 구청 뭐 5명 동 주민센터 59명 이렇게 했는데······.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59명은 우리 복지직 직원입니다.

박용순위원

동 주민센터 59명이 15개동 전부 다예요? 15개 동이에요, 아니면 1개 동이에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15개 동입니다.

그럼

그럼박용순위원

동 주민센터 15개 동에서 59명이 활동하고 또 구청에서 5명, 26명 두게 한다는 거지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구청에 5명은 통합사례관리사가 구청에 지금 배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사례관리 대상이 되면 집도 가서 방문하게 되고 동에서 회의 같은 것 할 때는 같이 참석해서 같이 의견도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인

독거노인박용순위원

생활관리사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는 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박용순위원

상근이에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원래 관리는 노인돌봄센터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주로 노인청소년과에서 이 분들을 관리를 하며 동에 파견 나가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상근이라기보다는 수시로 나가서 자기 지역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용순위원

과장님이 관리할 수 있는 것은 통합사례관리사밖에 없네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우리 과에 근무하는 직원은 통합사례관리사가 있지요. 5명이요.

원이

본위원이박용순위원

왜 이런 걸 물어 보느냐 하면 가끔 우리가 동사무소에 가면 사실 보건소 방문간호사 이분들이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돌아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노인들도 관리하고 구석 구석 찾아 보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물어 보았는데 노인청소년과에서 독거노인생활관리사는 노인청소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그 과에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 신규사업에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고척동마을회관 건립해 가지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4층에서 10층까지 장기전세주택을 임대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지금 추진 경과를 보니까 서울시 임대주택과 업무협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괜찮은 거예요? 관에서 운영하는 마을회관에서 전세주택을 임대한다.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거기가 주로 시유지 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구 땅도 일부 조금 있습니다마는 법면 부지가 구 땅이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최근에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부분을 정책적으로 여기 저기 발굴해서 지으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상당 부분 추진이 돼서 와 있는데 여기는 장기전세주택으로 저소득자나 이런 분들이 오는 게 아니고 주로 인근전세 비율이 80% 이상 되는 전세금으로 들어 오기 때문에 신혼부부나 젊은 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전세난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정책적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그런데 내용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관에서 구에서 운영하는 회관인데 이것을 주민이 임대하는 임대주택으로 사용해도 가능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밑에 층에요?

박용순위원

4층에서 10층까지?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4층에서 10층까지는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고 구에서 관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용순위원

서울시에서 해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서울시나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SH공사에서 관리를 하겠지요. 저희는 만약에 추진이 된다면 1층하고 2층 정도까지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되겠지요.

제가

제가박용순위원

5대 때 이거 비슷한 사례가 한 번 있었는데 관에서는 이런 것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특수하게 장기전세주택을 놓는다고 하니까 그것을 한번 물어 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마을복지센터, 가족통합지원센터. 마을복지센터를 보면 대상 동이 주로 재개발이라든가 무슨 사업이 취소된 그런 지역들이에요. 6개 지역이. 가리봉 같은 데 통합지원센터라고 써 있는데 가리봉만 통합지원센터가 되어 있는 거지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통합지원센터는 가리봉지역에서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가리봉지역 중에서 합니다.

소는

장소는박용순위원

정해 졌어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아직 정해 지지 않았습니다. 시비 1억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지금······.

설계

설계박용순위원

용역비가 시비 1억이에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설계용역비가 1억이······.

소도

장소도박용순위원

선정이 안 되어 있는데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타당성 용역.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다 하는 게 좋겠는가라는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해서 위치를 선정한 다음에 지금 확정적으로 국비예산이 50억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런

이런박용순위원

것까지 다 용역을 주어야 돼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용역으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나중에 용역설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투심까지도 넘어 가야 되니까 공무원들이 직접 해서 그걸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하고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박용순위원

장소설정하는 부분들을 무슨 용역을 주고 그래요? 지금 구청장 동정보고 때 보면 벌써 세 가지가 압축되어 있잖아요? 장소가.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용역을 주면서 시비 1억을 주어야 돼요? 세 가지 안이 있으면 셋 중에 하나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 선정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그런 것까지 용역을 주어야 되느냐는 거지요. 시비이긴 하지만.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1억이 다 들어 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 과에서 물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세부적인 것은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리만

관리만박용순위원

여기서 하는 거예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복지문제가 대두가 돼서 다문화 복지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했던 사항이고 그 위에 지금 세부적인 것은 나름대로 구에서 방침을 세워서 추진이나 용역이나 설계나 이런 부분들은 기술파트가 있는 도시재생과, 또 거기가 가리봉재생지구에 큰 틀에 맞는 것을 같이 넣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게 필요하시면 도시재생과 팀장한테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어쨌든 매년 고생하시는 부서이기는 하지만 올 한 해도 복지라는 게 예민하잖아요? 총괄부서이기는 하지만 세심하게 구석 구석 돌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이라고 제가 봤으니까 올 한 해 지켜 보겠습니다.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팀장님들도 능력있는 분들이 다 계신 것 같은데 과장님이 잘 지도 한번 해 보십시오.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용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이호대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시고요, 복지정책과 관련 우리 팀장님들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간단간단하게 궁금한 것 여쭙고 넘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 있으신데요, 동마을 복지센터 시범동 운영 35쪽입니다. 이게 정확히 그림이 안 잡혀서 그런데 마을복지센터로 지정이 되면 바뀌는 점이 뭐죠? 예산이 지원되나요? 아니면 인력이 지원되나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인력이 늘지요. 복지담당이 늘게 되니까 방문간호사도 현재 1명이던 것이 2명으로 늘어 나니까 그리고 복지사 복지담당도 한 4명 정도로 한 동에 집중 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는 수혜자들이 찾아 와서 주로 하겠지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찾아 가겠다. 인력을 늘려서 찾아 가는 복지를 하겠다는 큰 틀 취지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대위원

기존 행정 서비스 시스템은 계속 가지고 가고 ······.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계속 가지고 갑니다.

리고

그리고이호대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사분이든 방문간호사 분이든 이런 복지전담 인력이 늘어서 복지서비스를 더 강화시키는 그런 모양으로 바뀐다?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기존

기존이호대위원

행정은 그대로 가고?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직제도 다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동이 복지동이 됩니다. 동장도 복지동장이지 그냥 주민센터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복지1팀, 2팀, 3팀 팀도 하나 더 늘릴 계획이고 그런 식으로 아주 직제를 다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간

여하간이호대위원

큰 기대를 해 봅니다. 마을복지센터. 33쪽 넘어 가겠습니다. 복지소외계층 발굴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 이 한 단어 복지소외계층 자동통보시스템 이게 전산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자동통보시스템을 저희들도 구축하려고 했는데 사실 복지소외계층을 발굴해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도시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니

아니이호대위원

여쭙는 건······.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자동통보시스템은 뭐 전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좋은데 전산사항은 아니고 구청장님도 자동으로 공과금이 체납됐다든지 장기적으로 임대료를 못 낸다든지 하면 그것이 구청으로 통보가 확 오게끔 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때문에 저희들이 접근했습니다마는 만들지를 못했고 다만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상담한 그 내용은 학교에서 자동으로 우리한테 통보하게끔 그런 자동통보시스템은 해 놓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대위원

이게 복지소외계층 오토 자동통보시스템이 아니라 복지소외계층 휴먼 통보시스템이네요. 사람이 통보하고 사람이 연결하고?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으로

자동으로이호대위원

되는 건 아니고?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제도적으로 그런 것은 저희가 구축을 했는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워낙 강화되다 보니까 공과금이나 가스요금 체납이나 이런 게 됐으면 저희한테 오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안 됩니다.

이호대위원

사업개요에 보면 자동통보시스템 운영으로 신속하게 발굴하고 구축하고 등등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말씀 들어 보면 이게 전산자동시스템이 아니라 다만 그런 시스템을 운영해서 확인된 내용을 유선이든 무선이든 전달하고 유기적으로 이런 관계를 계속 갖겠다. 다만 향후 이런 자동통보시스템에 운영을 하도록 노력은 하겠다?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알겠습니다. 12페이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서울형기초보장과 국민기초보장 이 두 가지가 크게 어떻게 다릅니까?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재산기준하고 소득기준이 제도권 내에 기초생활수급대상에 미치지 못하고 제외되는 그러면 공적자료에서 제외되는 층에 대해서 서울형기초제도에 따라서 조금 높여주는······.

러면

그러면이호대위원

서울형기초가 있고 국민기초가 있는데 국민기초는 얼마인가요? 4인기준으로 따지면? 서울형 기초는 4인 기준으로 따지면 얼마인가요? 80%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제가 자료를 좀 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도 이게······.

밑에

밑에이호대위원

보면 월 51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참 소득기준이 늘상 최저생계비 80% 아니면 최저생계비 이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서울형 기초보장과 국민기초의 정확한 차이가 무언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서울형기초는 한 최저생계비의 80% 이상인데 1인이 60만 3,000원 정도됩니다.

울형

서울형이호대위원

기초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기초가······.

이호대위원

국민기초는 최저생계비가 얼마? 사실 본위원이 확인하고자 했던 것은 그게 아니라 서울형과 국민기초 아마 국민기초에 해당이 안 되시는 보장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서울형기초보장으로 보장을 보장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늘린 차원입니다.

그런

그런이호대위원

차원이지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금액이 좀 많이 늘어 난겁니다. 서울형이. 서울시에서 서울시비를 다 전액지원하면서 소외계층이 자꾸 발생이 되니까 그래서 제도권 내에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높여서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호대위원

업무보고를 쭉 읽어 보면서 이게 지금 지난 해 송파 세모녀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지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송파

송파이호대위원

세모녀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또 사회보장 수급권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는 법으로 송파 세모녀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송파 세모녀법이 우리 업무 이 계획이 들어 가 있나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지금 이렇게 확산되고 복지사각지대 또 발굴과 관련된 걸 좀 늘여 가겠다. 적극적 의지를 보이겠다라고 해서 국회에서 송파 세모녀법이 통과됐는데 이것이 지금 여기 반영되어서 확장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겠지요?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도 특히 복지통장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에 저희들이 통장들이 가장 우리가 조직으로서 방대한 조직으로 각 지역에서 가장 세부적으로 잘 아는 조직인데 복지통장제를 운영하고 있고 또 복지소외계층 발굴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소외계층들과 좀더 자꾸 누락시키지 않게끔 접근해 가는 그런 거가······.

것도

이것도이호대위원

송파 세모녀법이 통과되면서 기존에 2014년에 우리 복지대상자가 몇 명이었는데 이 법이 통과됨으로 말미암아서 몇 명이 증가됐다라고 확인할 수 있나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호대위원

왜 안 되지요? 국회 통과되고 신문을 쫙 봤더니 1만 2,000명 1만 7,000명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던데 우리 구에서는 왜 그게 확인이 안 되는 거지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지금 증가된 인원에 대한 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다만 긴급복지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비해서 파격적으로 금액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금액을 늘려 작년보다 훨씬 많은 긴급복지예산이 7억 정도까지 올려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지속 추진이든 지금 복지 관련된 내용들은 다 신청주의지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나 이런 부분들은 신청주의입니다만 주변에서 복지통장이나 또 복지위원이나 발굴해서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 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래서

그래서이호대위원

신청을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주변에서 얘기만 해도. 그리고 앞으로 복지동이 되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다 나가서 상담을 해야 됩니다.

제가

제가이호대위원

궁금한 게 이게 사실은 복지가 신청을 해야 된다. 자기가 대상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신청을 해서 나 이런 상황이니까 나 이렇게 어려우니까 복지 혜택을 주십시오라고 신청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은

세금은이호대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세금은······.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나이가 도래되면 됐습니다. 통보가 갑니다. 가가지고 줍니다.

지요

그렇지요이호대위원

. 그런데 우리가 세금 낼 때 내가 세금 이렇습니다 자진신고하면 깍아 주지만 세금은 일괄로 다 조사해 가지고 사실은 세금 먹이고 하지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과오납 된 거는 본인들이 또 신청합니다.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이 복지는 자기가 복지혜택을 받으려면 와서 신청을 해야 된다? 이게 송파 세모녀랑 연결이 되는데 이분들도······.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사실 물론 긴급이나 또 기초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되겠지요. 나 이렇게 어렵습니다라고 해야 되겠는데 그 외적인 장애인 건이나 소아암이나 희귀난치병 문제나 그런 거는 자동으로 됩니다. 자료에 의해서.

하간

여하간이호대위원

신청을 기본으로 하는 게 더 많지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아직은 많습니다.

쉬운

아쉬운이호대위원

점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송파 세모녀 건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대상자가 되었다라는 기사를 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라 가지고 신청을 못해서 그렇고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우리 지역에는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몰라서 신청 못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고 의지가 또 중요한데 그런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혜택을 지속적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 염두에 두시고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이호대위원

하나는 우리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복지사각지대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받았는데 물론 장애인 관련된 얘기지만 이게 식구들은 다 있고 하지만 자녀들도 다 잘 살고 있고 하지만 자녀와 인연 끊긴지 오래됐고 용돈 받아 본지 한 10년 됐고 그런데 자녀가 있고 자녀가 잘 산다는 이유로 또 집 하나 있고 월세는 나오지도 않고 팔리지도 않는데 정말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조건들 때문에 생계가 위협 받고 있는 분들, 사실은 다는 아니더라도 그런 분들은 있을 것입니다.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발굴이 된다거나 주변에 얘기가 오면 긴급복지 대상으로 해서 구제를 해 드리고 물론 저희들도 사례관리하고 있는 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가족도 있고 집사람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그 의무를 안 하고 아버지를 방치해 놓았어요. 그래서 한 평도 안 되는 조그마한 방에서 다리도 못 피고 두 사람이 가면 대화도 못 할 정도로 구로동 쪽에 있는 어르신입니다만 그런 사례관리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민간자원을 통해서 최대한 하는데, 그분은 가서 얘기하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긴박한 상황이었는데 주변에 우리 복지위원들도 가서 말벗도 되고 또 작지만 빵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가서 위로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참 감사함을 가지고 어렵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고맙습니다.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주변에 보호자들이 있는 데도 외면하고 버렸을 경우에 참 그런 부분들이 사각지대가 나타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도 사실은 발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도 구로4동 쪽에서 그런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저도 자세히 알아 보았지만 한 60년생이니까 젊은 청년인데 혼자 막일 다니면서 생활하던 그런 젊은인데 자신 스스로 자기 목숨은 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호대위원

부탁을 드리는 게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최소한 생계문제, 사는 문제는 우리 구청에서 또 이웃이 좀 지원하고 도와 주고 최소한 먹고 사는 문제는. 그렇게만 된다면 그 이후에 자아실현이나 이런 문제는 개인적 노력으로 실현할 문제고 최소한 그런 어두운 것을 살피는 우리 복지정책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아무튼 사각지대가 상당히 힘든데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열심히 발굴하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박종현위원

이호대 위원님이 사각지대를 무지하게 얘기 많이 하시네요. 우리 배세영과장님이 복지정책과로 오신 지 6개월 됐다고 하셨지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오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정말 2014년도에 무지하게 헤매셨거든. 업무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셨네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아직도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지금 얼굴 색깔도 공부를 열심히 한 얼굴색깔이에요. 지금 우리 이호대 위원님이 기초수급자와 서울형의 차이는 그거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소득수준이나 재산 때문에······.

원할

지원할박종현위원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종현위원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걸 가지고.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금액을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원은

본위원은박종현위원

그냥 지난 번에도 6억 5,900만원이었지요? 12월까지 예산 지원실적을 보면.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해는

올해는박종현위원

시비가 9억 5,500으로 예산이 많이 늘어 났어요. 그러면 일을 많이 하라는 뜻이잖아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에 저희들도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작년 7월 달에 와서 서울형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서울형이 제가 와 보니까 19등 그랬었는데 연말까지 가면서 서울형이 1등했습니다.

테도

저한테도박종현위원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찾아 와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기가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에서 예산지원이 된만큼······.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저희도 발굴하려고 동을 통해서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그게 우리 이호대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호대 위원님, 맞지요?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계돼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 복지관에다 위탁 운영을 다 주고 있잖아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위탁운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고 해마다 꼭 시설보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해마다 편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어떤 걸 바꿔야 되느냐? 복지관 운영하는 분들도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거 시설보수하고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구에서 해 줘야 될 그러한 중요한 사안이 있다면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겠지만 해마다 이건 뭐 요식행위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 있는데 그래야 복지관에서도 운영하는 분들도 아낄 것 아끼고 그렇지요? 시설 보수에 대해서도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야. 이게 다 세비 아닙니까?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저희 구에 종합복지관이 3개가 있는데 나름대로 구로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래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화원이나 궁동복지관도 나름 용적률 관리가 계속 큰 건물이다 보니까 계속 관리할 부분은 나옵니다. 나오는데 시설물에 대해서 나름 시에서 60% 저희들이 40% 대고 있습니다마는 복지관 자체 내 위탁관리하는 분들도 그것은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10% 정도 부담하게끔······.

그건

그건박종현위원

아는데 2014년도에 또 궁동 같은 경우에 예산을 명시이월 했잖아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가 나중에 내려 오는 바람에.

드시

반드시박종현위원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2014년도에 시설보수하고 이것이 꼭 개선이 된다면 했어야 되는 거잖아?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못 했잖아?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금년에 빨리 해야 됩니다. 1월 달에.

이건

이건박종현위원

그냥 1년만 되면 시설보수로 무조건 1억은 들어 오는 거예요. 본위원이 구의원하면서 보니까.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시설보강비는 매년 올라 옵니다. 사용자 부담은 조금 시킵니다.

올라

올라박종현위원

오는데 그것도 어떻게 위탁경영비 다 받아 가면서 운영하면서 손해는 안 볼 거 아니예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최대한 아무튼 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종현위원

부분이 우리 구 행정이나 우리 구의원들이 지적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럼으로써 좀더 운영하는데 탄력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우리 또 구로구 사회복지협의회에 사업비에 원래 예산이 7,000이었는데 5,000으로 다시 전년도와 동일 했지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기에

여기에박종현위원

따라서 우리 김한기이사장님이 좀 열 안 받았어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글쎄요.

윤수찬위원장

업무보고만 하십시다.

우리

우리박종현위원

복지위원 운영하는데 2014년도에 실적은 좀 있었나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복지위원이요?

박종현위원

복지위원들이 각 동에서······.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각 동에 사례관리도 하고 월례회하는데 참석도 하고 또 복지위원들이 1:1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해서. 그래서 말벗 방문도 가고 또 장판·도배도 아주 어려운 분들한테 두 번 정도 해 주었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적에

실적에박종현위원

따르는 통계사항은 없어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통계사항 있습니다. 사례관리 참여한 횟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박종현위원

실질적으로 성과를 낸 부분 실적?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실적이 도배·장판······.

박종현위원

각 동별 실적보고라든가 이런 거 없습니까? 담당 팀장 있어요, 없어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위원들이 사례관리에 참석한 회의 참석한 실적이 있지요.

박종현위원

사례관리한 회의만 하면 뭐해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1:1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각자 도와 주는 집이 있습니다.

여간

하여간박종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어차피 복지위원을 운영하는 데 실적을 내야 되잖아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개인적으로 봉사한 시간들을 늘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70회 가정을 방문해서 토탈 590시간이 나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각 동별로 그러한 일들 한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실적 보고도 한번씩 해 주시고 이래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 거 아니예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작년도 실적이 4페이지에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알겠습니다. 못 봐 가지고. 그리고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에 따라서 지금 50억 4,800만원 국비 확보 됐지요? 나머지 지금 서울시비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는 과정 알고 있어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작년 연말에 서울시 예산 한 20억 정도 확보하려고 아주 애를 먹었는데 확보를 못 했고 저희들이 1억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저희들이 기본 로드맵은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만들어서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박종현위원

구청장님도 굉장히 예산 확보 때문에 서울시에 가서 회의도 하고 박원순시장 만나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몇 번 보고를 드렸고 저도 세종시 기획재정부까지 쫓아 다니면서 거기 사무관들 만나서 쫓아 다니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종현위원

건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부지잖아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위치 선정.

부지

부지박종현위원

위치선정이 확보가 구청장님 말씀대로 하면 세 군데 정도가 예상지라고 그러는데 ······.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아직박종현위원

확정된 건 없지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우리 다문화 실태조사를 했을 때 2014년도 했지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거기

거기박종현위원

실태조사한 내역 책자를 주었는데 책자가 없어져 버렸어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한 부 드리겠습니다.

한테

저한테박종현위원

한 부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실태조사를 하면서 아마 외국인들이 우리가 10% 좀 넘어 가지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10.6% 정도됩니다.

박종현위원

10.6% 넘어 가는데 각 나라별로 파악해 놓은 인구수 있어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사실은 각 나라별로 방글라데시인이 몇 명 이런 구체적으로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등록된 외국인들이 있으면 전화 한 통이면 전화해서······.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우리 구에 거주하는 각 나라 사람들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우리 공적자료 외에 있는 거에는 실질적인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도······.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우리 자치구에서 그러한 내용 파악을 못한단 말이에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그게 아주 힘듭니다. 지난 번에 저희들이 의식조사를 했던 것이고 등록외국인은 가지고 있지요.

도연

차도연생활복지국장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박종현위원

등록외국인은 가지고 있을 것 아니예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거기에 따르는 통계학적으로 나온 것만 가지고도 추산으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그건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중국동포가 몇 명이고 이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나옵니다. 그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거기에 대한 실태를 파악된 게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종현위원

일을 하는 거지요. 다문화 우리 담당 팀장님! 파악해서 주세요. 작년에도 파악을 해서 해 달라고 했는데 파악을 전혀 못했네요.

원팀

회지원팀다문화사

신순자 중국이면 중국 베트남이면 베트남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지역적으로는 조금 곤란합니다. 나라별로는 가능합니다.

박종현위원

중국동포든 어디든 각 나라별로 통계 낸 걸 뽑아 주어 보세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등록된 외국인에 대해서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박종현위원

배세영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는 거나 답변하시는 보니까 2015년도에는 서광이 비칠 것 같아요. 잘 하시네요. 하여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박종여위원

질의드릴 게요, 성공회대 산학협력단에서 맡고 있는 게 많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그 다음에 보육지원과에 보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 평생학습 관련해서 15개 강좌 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정도인데요, 우리 구에서 성공회대 산학협력단에 맡긴 게 몇 개나 되는지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자료를 제가 구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전체를 맡고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으니까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보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서울형기초 지금 보니까요, 실질적으로 저는 우리 정부하고 전혀 무관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서울시 정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서울형기초보장제도 보니까 주민센터에 한 번 가 보셨나요? 저는 실질적으로 주민센터에 가 보았어요. 신청자들이 너무 많아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많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리고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다 왔어요. 여유 있는 사람들이 다 왔어요. 지금 보면 5억 미만까지 준단 말이에요. 4인 가족으로 해서.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상당히 완화됐습니다.

해당이 다 돼요. 그런 점을 참고하시고요, 한번 주민센터에 가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업무 때문에 줄 서 있더라고요. 주민센터마다. 그리고 고척동 마을회관 건 그건 작년도 올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에 싹 올라 왔네요?

올해 예산에 저희들은 편성을 안 했고요, 아직은 구비예산 편성은 시간이 걸리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투입할 사항이 아니라서.

윤수찬위원장

이것은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할 사항이에요. 과장님 말씀은 27억이란 돈이 들어 가는데 지금 항공소음비도 우리 구비입니다. 항공소음대책비라고 생각하면 안 되요. 이건 우리 구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비가 27억 들어 간다는 것은 1, 2층 쓴다. 지금 고척2동 같은 경우가 구민체육센터가 있고 또 고척2동 주민센터 사실 자치안전과에서 보면 고척2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큰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고척2동 구민체육센터도 2억씩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마을회관을 관리할 고척2동은 능력이 없거든요. 이건 정책적으로 잘 생각을 해 봐야 될 사항 같아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주민들 의견이나 여러 각도로 아무튼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이건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적극적으로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과장님은 2015년도 주요업무를 큰 골조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오승주입니다. 존경하는 윤수찬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최근 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로 많은 학부모님들이 어린이집 보내는 것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관내 어린이집과 관련된 불안요소를 해소하여 학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기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보육지원과 직원일동은 우리 구로구에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육행정의 역량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병철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문혜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윤찬섭 출산장려팀장입니다. 그럼 자료에 의하여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부록]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육지원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페이지에 “특별활동비 없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특별활동비 없는 어린이집 만들기에 참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요. 이게 지속적으로 해 오던 일인지 아니면 15년도 올해부터 이런 구성으로 부담 없이 어린이들의 활동비 없는 보육을 하겠다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요즘에 또 경제가 너무나 좋지 않아 맞벌이 부부가, 아니면 애들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는 일이, 또 역시 동생들 어린이집 보내는 일이 너무나 힘들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활동비 없는 어린이집 보내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부들이나 여성들이라면 환영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잘 되었으면 하고요. 17페이지에 출산양육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양육지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넷째 이상은 200만원 그러니까 50만원을 인상하시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대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원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또 금액 예산에 대해서는 확보 가능이 어느 정도 돼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어린이집 CCTV가 지금 현재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 CCTV 영상을 보존기간을 지금 현재 어느 정도로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자모들은 이걸 굉장히 궁금하고 또 여러 가지 관심이 많기 때문에 CCTV 영상을 조금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활동비 없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 구로구 육아정보지원센터에 사실은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효과가 좀 작아서 이걸 별도로 한 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올해 처음으로 좀 확대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맞벌이 부부들도 사실 이런 과정이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출산양육 수당에 대해서는 넷째 이상을 저희들이 숫자를 한 번 뽑아 보니까 한 30명가량 됩니다, 현재 2014년 기준으로. 그럼 한 1년 1억 정도, 이거는 아마 예산편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아직은 이거는 시행을 올해 계획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과정에서 별도로 또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한 한달 정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CCTV 설치율은 365개소 어린이집 중에 한 30%, 한 120여 곳이 지금 설치되어 있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국가적으로 3월 달 정도에 전 어린이집에 CCTV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3월 이후에는 좀 적극적으로 이게 설치될 수 있도록, 그런데 사실은 예산이 문제입니다. 시에서는 지금 방향을 시비 한 70% 그 다음에 어린이집 한 30%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확정되는 대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수량을 잘 파악해 놨다가 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CCTV를 애들이 집에 와서 어떤 어떤 면에 자모들 입장에서 조금 관심 갖게 되면 학원이나 어린이를 보육시키는 데 가서 CCTV 요구를 하면 자체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지 아니면 어디에 의뢰를 해서 CCTV를 보여주는 거는 그런 절차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CCTV 관계는 사실은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상당히 보는 게 어렵습니다. 그걸 보고자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 경찰을 동행해서 보는 방법이 있고요. 또한 학부모가 엄밀히 유아가 어떠한 위해를 당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 직원을 동행을 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새로 바뀌셨는데 업무파악도 안 됐을 텐데요. 일단 본위원이 질문하는 거에서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본위원이 궁금한 것, 본위원이 평상시에 생각한 것 그냥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이게 요즘의 사회적인 대세이기도 하고 앞으로 또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할 생각이 없는데, 작년에도 업무보고 받을 때 이야기했습니다, 이왕에 만들 때 민간 어린이집하고는 좀 차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게 국공립 어린이집인지 민간 어린이집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면 민간 어린이집 입장에서도 불만이거든요. 역시 국공립은 좀 민간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그런 측면으로 좀 정책 방향을 바꿔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추진” 우리 선한 어린이집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진행상황이나 좀 절차를 나한테 자료 하나 줬으면 좋겠고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아까

아까박평길위원

우리 정동순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특별활동비 없는 어린이집” 이게 가능한가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지금 올해 한 번 시범으로, 사실 지원하는 게 미약합니다. 교통비 정도, 한 만원 정도 지원하려고 그러고 있는데요. 사실 자원봉사의 개념입니다.

아니

아니박평길위원

, 그러니까 이게 특별활동비가 없다. 특별활동 수업도 필요하거든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라리

차라리박평길위원

그걸 갖다 투명하게 제도적으로 만들면 되지 특별활동비를 아예 없애겠다? 이건 지금 유치원이나 이런 데……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아예 없애겠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일단 이것을 한 번 시행을 해 봐서 전 어린이집에서 공감을 하게 되면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평길위원

이 부분은 좀 상당한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이거.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해

참고해박평길위원

주시고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박종현위원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면 개정”이 나와 있는데 이게 출산장려정책이 우리가 첫째를 낳으면 얼마를 주고, 둘째를 낳으면 얼마를 주고 이게 중요한가? 이제 좀 뭔가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뒤에 나옵니다마는 19페이지에 “맞춤 보육서비스” 요즘에 그렇잖아요? 요즘에 맞춤형 보육이 지금 좀 관심의 대상이 되죠? 예를 들면 어린이집에 다양성이 필요하고 이제는 지금처럼 전업주부도 무조건 맡기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시스템이 아니고, 전업주부들이 필요에 따라서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어린이집에 맡겼다가 자기 개인적인 일을 보고 다시 찾아갈 수 있는 어린이집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구상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과연, 그런 어린이집이 늘어나야 출산장려에 도움이 되지 무조건 첫째를 낳았다고 해서 30만원 주고, 둘째를 낳았다고 60만원을 준다고 될까? 주변환경 여건이 1시간이든 30분이든 2시간이든 내가 아이를 많이 낳더라도 충분히 맡겨 놓고 또 내 개인적인 일을 보고 찾아가고 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안심하고 늦게까지도 맡길 수 있고. 본위원이 오늘 아침인가요? 어제 저녁에 보니까 세종시의 어린이집이 모델로 뉴스에 나온 것 같던데, 그거 보셨나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못 봤습니다.

그거

그거박평길위원

보니까 일단 보육교사 숫자가 많죠. 충분히 한 보육교사가 적은 유아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래야 사실은 이번에 우리 인천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마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보육교사만 우리가 나무랄 사항은 아니다. 보육교사들의 환경이 어떠한지도 한 번 되돌아 봐야 한다. 특히 보육지원과에서는 우리 구로구의 보육교사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그에 합당한 보수는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물론 내부적으로 인천에서처럼 그런 교사가 있다면 당연히 그것은 엄벌되어야 하겠지만 더불어서 보육교사들의 처우 문제를 현실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출산장려정책도 꼭 돈을 그렇게 주는 방식보다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다양한 어린이집을 많이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이성 청장님의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 나아가서는 지금 우리 국가가 지향하는 방향하고 일치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유능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야에 있어서 좀 각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 보육정책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소신껏 한 번 일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아주서호연위원

고생이 많고요. 지금 우리 어린이집 때문에 아동학대가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참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유병철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저희들 20명 있습니다.

아니

아니서호연위원

보육지원팀에 몇 명이에요?

병철

유병철보육지원팀장

총 12명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12명이 있어?

병철

유병철보육지원팀장

예.

지금

지금서호연위원

구로구 가정, 민간, 국공립, 서울형 다 관여하는 거죠?

병철

유병철보육지원팀장

예.

지금

지금서호연위원

어린이집에서 민간 어린이집이 교사 한 명이 몇 명을 관리하고 있죠?

병철

유병철보육지원팀장

그거는 0세하고 1세, 2세 다 다릅니다. 0세 같은 경우는 3명, 1세는 5명, 2세는 10명 법정으로 딱딱 인원수가 돼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10명?

병철

유병철보육지원팀장

예, 3세는 10명.

번에

이번에서호연위원

세종시에서는 아주 효율적으로 모범적인 게 나왔는데 7명을 기준 잡았더라고. 그거 참고하시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원장님이나 교사들의 교육, 우리 군대에서 말하면 군기가 빠지면 꼭 사고가 나거든요. 진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보육지원과에서 그분들에게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계속 경각심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원을 물어본 이유가 인원을 이 시기에 좀 확장하더라도, 좀 융통성 있게 확장하더라도 이런 행정을 보여줘야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이야기이고, “구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보면, 20페이지 보면 이분들이 지금 2억 1,000 예산을 들이고 시비, 구비를 들이고 있는데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육아정보센터에서 얼마 전에 아동학대 이 문제 때문에 사실 많은 우리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셨을 때 어린이집 원장 이하 보육교사들까지 다 소집을 해서 교육을 좀 주관한 적이 있고요.

고가

사고가서호연위원

나기 전에?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최근에 그랬습니다, 사고가 난 이후에.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사실은 어린이집 운영에 관련돼서 좀 주도적으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서호연위원

이번에 본위원도 보기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정말 아주 좋은 센터다, 활용을 잘하면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향한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나는 이 부분이 굉장히 가슴에 와 닿는데 이 부분을 많이 하고, 정말 어린이집이 잘 되게 정보를 먼저 가져오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여기에도 신경을 엄청 써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고 우리 교육지원과하고 보육지원과가 하게 되면 큰 사고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신경 써 주십시오.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종합지원센터에서 했던 상황 같은 것을 저한테 좀 자료로 부탁드리고, 내가 참고로 해 가지고 제가 좀 생각했던 부분하고 더 플러스를 하겠습니다.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이호대위원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확인 하나 둘만 할게요. 5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전수 지도 점검”을 2014년 6월에서 10월까지 했는데 어린이집 수가 몇 개, 283개라고 합니까?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365개가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365개?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5페이지에 보면 283개 돼 있고…….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365개를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원이 좀 적다 보니까 전수조사는 사실 못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총 개소가 삼백 몇 개인데……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65입니다.

이호대위원

365인데 그럼 지금 표에 보면 어린이집 개소가 283개인데 점검시설이 306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린이집 수보다 점검시설을 306개 더 많이 했다, 점검율 108%다, 돼 있어서. 그러니까 소수 작은 아이가 있는 데까지 306개를 했다, 그런 의미고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호대위원

. 이제 12페이지 “구로1동 어린이집 건립” 2015년 11월까지 가능하신 거죠?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지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호대위원

예산도 안 잡혀 있는 상황이고.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특별교부금이든 지금 다양한 예산 가지고 진행하겠다 약속을 하셨고요. 꼼꼼하게 안전하게 또 주변환경이 공장지대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청결하게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보육하는 데 불편함이 없을 수 있도록 꼼꼼하고 안전하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이호대위원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이게 사실 인천 어린이집 사고 보면서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폭력을 가한 그 교사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런 사고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구조의 문제일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조를 좀 더 나은 보육환경 만들어 주는 게 더 중요한데요, 다 예산일 테고. 그래서 이거 하나만, 이게 사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모든 사람이 노동자라고 한다면 감정노동자이시잖아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되고. 하지만 어린이집 원장님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은 어린이를 사랑하고 또 어린이를 케어하는 데 책임감과 소명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혹시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제때 휴가를 가시는지 여기에서 확인이 되나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호대위원

? 대체교사가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대체교사도 있죠?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대체교사도 있고요, 비담임교사, 보육도우미까지 이런 제도를 좀 운영을 해서 이번에 사고가 났던 부분도 일부분 보육교사들의 그런 스트레스 이런 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좀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이호대위원

어린이집만 가지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압박을 한다고 좋은 환경, 좋은 보육을 해라 라고 푸시를 한다고 다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뒤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되고 또 한정된 선생님들이 휴일도 없이, 휴가도 없이 계속하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고, 사실 그러면 원장님이 선생님들 휴가를 보내려고 하면 휴가 간 그동안 누군가 보육해 줘야 되는 대체 선생님이 계셔야 가능한데 이런 시스템을 좀 정교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의무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이게 우리 행정력의 범위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달에 최소 한 번은 월차휴가가 보장이 되고 그리고 또 연차휴가 또 휴가기간 이것의 확인대장을 확인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가능한가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지도점검을 나가서 그렇게 좀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필요하다면 그걸 우리가 월별로 어린이집을 통해서 받는 방안도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이호대위원

강제적으로 이렇게 푸시하는 게 아니라 구청의 인력풀이나 대체교사의 인력풀 이걸 제도적으로 좀 준비해서 최소한 쉬어가면서 또 새로운 기운을 좀 충전을 해서 아이들을 더 사랑으로 돌볼 수 있도록 좀 이런 서포트, 지원하는 그런 우리 보육지원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훌륭하신 말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말씀을 잘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송도 어린이집 그게 일어나고 나서 제가 원장님하고 보육교사를 만나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반면에 훌륭한 교사들도 너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피해 받는 훌륭한 교사들의 자존감이나 또 지금 교사들을 신규채용을 해야 되는데 모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자칫 잘못하면, 이거를 수습을 제대로 안 한다면 기피 직종·직업이 될 수도 있다. 우리 이호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감정노동자 스트레스 평소에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잘못을 통해서 배우고 터득하고 그러는데 교사들이 스킨십을 해야 되고,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는 분명히 꾸짖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교사들 내에서 어떠한 애기를 하고 있냐 하면 “앞으로 스킨십은 되도록이면 하지 말자.” 왜냐하면 하다 보면 그런 감정이 섞일 수도 있으면 나중에 또 피해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봤을 때 우리 구로구의 국공립이나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의 원장님을 통해서 교육을 좀 다양하고 색다르게 해서 그런 자존감도 살려주고, 구로구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1분만 쓰세요. 제가 마무리하고……

박종현박종현위원

입니다. 1분만 쓰겠습니다. “민간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추진”하는데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차이점이 정확하게 뭐죠?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사실은 인가조건은 거의 비슷합니다. 4.26㎡로 지금 기준이 있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국공립에 대해서는 면적이 민간에 비해서는 약간 좀 여유가 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들은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다.

얼마

얼마박종현위원

차이 나느냐 이거죠.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잠깐만요.

박종현위원

40만원?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40만원으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럼

그럼박종현위원

민간이 지금 얼마예요? 최저임금이라고 그러던데.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최저임금은 120만원이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종현위원

최저임금 140만원으로 올려줘야 되겠네, 140. 그리고 처우개선이라는 부분에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러니까 전부 국공립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부

전부박종현위원

민간 어린이집 다 없애고 다 국공립으로 전환시켜 주면 안 돼요? 평등해야 되잖아, 똑같이.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사실 정부정책도 국공립 확충을 한 30% 이상을 늘리겠다 하는 그런 정책이 있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 사실 이게 또 추진을 하는 거고요. 정부에서 정책이 확정이 돼서 시달되면 또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제가 불만 있는 게 국공립 어린이집이 우리 신도림, 구로동에 2군데씩밖에 없어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지금 국공립은 신도림동하고 구로1동에 한 군데만 있어서 사실 저희들 목표는……

림에

신도림에박종현위원

둘 있고요, 우리 구로동에도 둘 있는데 지금 대기순번이 삼백 몇 명까지 있어요. 아시잖아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종현위원

늘려야 될 동은 안 늘리고 엉뚱한 새로운 신규 쪽만 계속 늘려 나가고.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걸 늘리고자 해도 장소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1동도 공장부지를 어렵게 어렵게 사실 확보한 거거든요.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민간 어린이집을 좀 전환을 시켜서라도……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려고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박종현위원

좀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니까. 이게 해결이 안 돼, 해결. 그런 부분에 유팀장님 신경 써서, 신도림 살잖아.

병철

유병철보육지원팀장

예.

그거

그거박종현위원

신경 좀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병철

유병철보육지원팀장

거긴 너무 비쌉니다. 지가가 너무 비싸 가지고……

존에

기존에박종현위원

하고 있는 부분을 전환을 시켜주라니까. 어차피 전환해야지 혜택도 받고 다, 이제 앞으로 원장님들이……

윤수찬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다음 회기 때 또 질의하세요.

박종현위원

원장님들이 또 운영하기가 더 좋아요. 왜냐하면 급여인상 해 주니까 더 좋고 사고가 없이 잘 진행될 텐데.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얘기한 게 전체 다 국공립으로 전환하라는 것이죠.

윤수찬위원장

그 건만 질의하시고 다음에 하세요.

니요

아니요박종현위원

. 또 있습니다, 한 가지. 윤찬섭 팀장님, 우리 출산이 2014년도에 좀 늘어났습니까?

찬섭

윤찬섭출산장려팀장

늘어 나지는 않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25개구의 우리 구로가 출산이 잘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사실이 좀 아니네?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거 제가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종현위원

예.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지금 출산율은 전국이 1.187명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전체로는 평균이 한 명이 안 됩니다. 0.968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로구는 현재 한 1.56명 정도로 해서 서울시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출산율은 높은데, 이게 전부 어린이집하고 또 연동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구로구 조례 개정까지 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출산이 늘어난다고는 생각 안 하고 국가적인 정책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부분인데……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래도

그래도박종현위원

출산에 관계해서 노력을 하시는 부분이니까 이왕 하는 거 대폭 좀 늘려줘요. 늘린다고 해서 출산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진짜 양육할 때는 모든 분의 어려움이잖아요, 그래서 안 낳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로구만이라도, 지금 조례 개정한 내용을 보면 좀 미흡해. 이왕 하는 거……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출산장려금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좀 공공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용료라든가 장학금이라든가 심지어는 환경미화원 같은 것 선발을 할 때도 혜택을 주려고, 저희들은 사실 우리 구로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 형태로 좀 그렇게 하려고 다양하게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만 지금 보고 드린 겁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만들어질 때……

고요

그리고요박종현위원

, 시간이 없으니까 1~2분만 하는데 지금 5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CCTV를 확보하고 이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실태점검을 수시로 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되는 것이지 CCTV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그래요. 없을 때는 별짓 다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직원이 부족하면 각 동별로 담당 선정해 줘요, 동별로. 그래서 책임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 동별에서 사고 나면 책임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가져가지 않으면 이거 근절 안 돼요. 그렇게 하도록 좀 방안을, 제도화 한 번 해 보세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2개만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우리 박종현 위원님이 국공립과 민간의 차이에 보육료 국공립 80% 지원된 거 맞죠, 팀장님?

병철

유병철보육지원팀장

예.

윤수찬위원장

민간은 지원이 없고? 그래서 그 차액금액이 제가 얘기한 건 한 40만원 정도 된다는 소리예요, 차액금액이. 좀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금의 차이에 있고. 우리 정동순 위원님이 “특별활동비 없는 어린이집 만들기” 했는데 정동순 위원님 말씀에 일리도 있고 아주 상당히 좋은 정책을 마련했고요. 우리 박평길 위원님이 말씀한 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민간 어린이집이 지금 어린이집 운영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지금 리베이트 건 때문에 이것을 서울시가 문제를 걸고 발동을 거는데, 같은 구로구 내에도 유치원은 활동비를 받습니다, 어린이집은 활동비는 없고. 그러면 아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유치원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좋은 질을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활동비를 안 받으면 이 아이가 어디 갑니까? 맞벌이하는 부모님들이 어디 갑니까? 학원을 보내요. 안전사고의 제일 위험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부모하고 같이 출근해요, 맞벌이 부부 아이들은. 8시간, 심지어 10시간까지 어린이집에 있어요. 이 아이가 어디 갑니까? 태권도장, 미술학원, 심지어는 피아노학원까지 가요. 정말 어렵습니다. 유치원에는 유치원 내에서 모든 활동을 다하고 있어요, 특별활동비를 받기 때문에. 지금 민간 어린이집이나 구립이 활동비를 받지 못하게 한다면 아이를 뭐 합니까? 잠재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 시간에 잠을 어떻게 재웁니까? 그러면 활동비가 없으면 보육료를 올려서라도 정부가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보육료도 지원 안 해 주고,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실질적으로요. 저는 이게 상당히 심각하다고 봐요. 이 내용을 아마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모 입장은 당연히 특별활동비를 안 받으면 좋죠. 그러면 국가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국가 지원 없이 보육료를 조금 받고 하고 공부를 많이 가르쳐 줘라, 이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으로 가는 이동이 많습니다. 유치원은 300명, 400명 줄 서 있어요. 구립보다 더 많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요, 맞춤형 보육서비스의 하나인 개방형 어린이집이 있는데 지금 총 184개를 운영하고 있고, 제가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휴일보육은 이게 지금 민간이 많이 주도를 하고 있어요? 구립이 하고 있습니까?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지금 민간이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이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아동학대라든가 문제가 벌써 첫 번째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 한 3~4년 전인가 대구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24시간 어린이집이 7개가 있는데 여기는 국공립이 많습니까? 민간이 많습니까?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가정…….

윤수찬위원장

예, 가정. 이것도 마찬가지 민간이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시간제 보육은 민간하고 구립하고 거의 같이 하니까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시간제는 육아정보센터하고요, 새로 생긴 새롬 어린이집 2군데를 지정을 해 놨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아까 우리 박평길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민간과 구립의 차이점을 얘기했어요, 민간과 구립의 차이점. 이런 휴일제 보육, 그다음에 24시간 보육 구립에서 해야 됩니다. 유도를 해야 돼요. 구립은 너무 편해요. 민간하고 구립하고 전혀 평균 차이가 없어요. 단 한 가지 정부가 지원해 준다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 차이밖에 없고, 그 다음에 원아모집도 마찬가지거든요. 구립에서 장애인 원아를 모집을 해야 돼요. 실제로 장애아이 원아가 갈 데가 없어요. 이걸 구에서 뭐하고 있는지 나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요. 민간과 구립의 차이점은 바로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봐요. 그래도 이것을 좀, 구에서는 원아모집도 장애인비율이 있죠? 10%인가 20%, 구립에는? 그런데 거의 채우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채우지 않고 있어요. 물론 그런 것을 적절하게 구립도 평가를 해서 문제가 없나, 제가 며칠 전에 알기로는 구립에도 발생이 몇 개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혀 알리지 않는 걸 제가 알고 있고요.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구립의 문제점이 뭔지 정확하게 찾아야 됩니다, 이것도. 그래야지 정말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 구로가 우리 보육하기 좋은 구로가 된다 하는 것을 저는 좀 건의를 합니다, 지적도 하고 시정도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우리 과장님이 보육지원과로 오셨으니까 우리 세 분 팀장님하고 힘겨루기로 열심히 한 번 일해 봅시다.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육지원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2시 10분부터 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현숙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과 내무행정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대상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정도숙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다음은 문형성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부록]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사회복지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가 현재도 인원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직원들이.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정동순위원

담당 공무원의 업무부담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개편에 따르면 업무가 가중될 텐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인력 확보계획은 어떻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36페이지 “가족해체 예방 119사업“에 대해서 입주기간이 6개월로 정해져 있는데요,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잖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동순위원

선정위원회나 심사위원회는 어떤 기준으로 이게 선별이 되는지 그것도 하나 궁금해서 과장님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먼저 맞춤형 급여체제는, 이 사업은 7월 달부터 실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을 시작하는 건 3월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신규자 한 명을 받았고요, 그 전에 또 한 명을 받았습니다. 원래 그전에도 부족한 인원을 채워주기는 했지만 지금 각 과별로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확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 내에 민원이 폭주할 때는 각 팀별로 몇 명을 뽑아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족해체 예방을 위한 119사업”은 일단 입주자선정위원회는 거의 후원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신적인 심리하고 법적인 문제는 건강지원센터에서, 그리고 적십자봉사단에서는 241만원 상당을 1년 동안 지원을 해 주고요. 그리고 싱크대 사장님 들어와 계시고, 복지위원장님 들어와 계시고 그래서 다 후원할 수 있는, 그렇게 돼 있고요. 이 집은 저희가 LH 매입임대로 구매를 해서, 구매를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전세를 얻었어요. 그래서 12평 정도인데 100만원에 얻었거든요. 세 채를 얻었고, 그리고 오류동 제일교회 목사님께서 집을 두 채 주셨어요. 그래서 다섯 채로 운영을 합니다. 작년도 실적은 한 4명 정도가 입소했다가 거기에서 한 6개월 정도 살면, 100만원이고 200만원을 마련하면 저희가 LH 매입임대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신청을 하면 한 1년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요. 노숙의 위기에 있다고 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동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매스컴에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의 돈을 공공근로가 빼 가지고 그 사건이 며칠 전에 나온 것 혹시 아세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봤습니다.

그게

그게서호연위원

어떤 경로로 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가 빼 간 게 아니고 어르신들이나 지적장애인들은 본인이 돈을 인출하지 못하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맡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활동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도우미라든가 그런 분들이 찾아다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통장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적장애인들은 숫자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그냥 넘어갔는데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지원사업”이요, 18쪽에요. 18쪽에 재산 관련한 신상보호를 못 하는 지적장애인들한테 후견인을 지정해서 그분들이 사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서울시 목표는 80명이었는데 저희는 구는 6명이 지정이 됐어요. 저희가 보고 동거가족이 있더라도 혹시 할머니가 그 돈을 따로 빼 쓰거나 그런 일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하면 사례관리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성년후견사업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서호연위원

지금 그런 면에서 좀 우려스러워서 그런 면에서는 좀 의심스럽다 하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지능이 부족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특별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는 것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시면 저희한테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서호연위원

부분도 사실은……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중요하죠.

호연

서호연위원

복지과에서 적은 인원 가지고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각 주민센터하고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연계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과장님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외우려고 했는데 안 외워지더라고요.

호연

서호연위원

예, 고맙습니다. 또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이 보니까 성프란치스꼬가 있고 구립장애인작업장이 있고 늘푸른보호작업장이 있네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이 부분은 좀 설명해 주시고 현황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장애인시설이 아니고 지금 LED 조명 보급사업이에요.

아니

아니서호연위원

, 그러니까 LED에 대해서는 내가 말했거든요. 얘기는 안 했으니까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현황을 좀 알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LED가 아니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서호연위원

성프란치스꼬가 어디에 있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가리봉이요.

호연

서호연위원

구로구립장애인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구로구립장애인은 온수동에 있어요, 온수동.

늘푸름도 온수동에 있어요.

래요

그래요서호연위원

? 예, 알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0번도 더 가봤는데…….

호연

서호연위원

외운다더니만 이건 못 외웠네요, 또.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갑자기 하니까 또 당황해서.

호연

서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박평길위원

과장님 구로구청에 제가 볼 때는 복지직 중에서 그래도 대부격이죠. 정말 일 잘하고 열심히 하고 항상 불만이 없을 정도로 모든 직원들에게 사랑도 받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34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제도 아까 이걸 우리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님께서 다른 과에 아마 질문을 하셨죠? 하셨는데 겹친 부분인데 또 이게 새로 시행되는 것은 항상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각별히 유념하셔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올 한 해도 우리 장애인들이나 우리 구로구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각별히, 또 요즘 대세가 복지 아닙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장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상입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이호대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평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복지 관련해서는 우리 구로구에서는 전문가이시죠. 37페이지 “노숙인 귀농·영농 교육사업” 이게 이제 새로 도입돼서 진행될 예정인가 보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게 새로 된 게 아니고 작년에는 주말농장하고 시흥시에 있는 감자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귀농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한 번 교육하는 거를 작년에 몇 번 봤어요.

그럼

그럼이호대위원

숙박을 거기에서 하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아니요. 토요일만, 남양주에 가서.

이호대위원

노숙인이라 함은 집이 없고, 거주할 곳이 없어서……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여기 노숙인은 노숙인시설에 있는 분하고요, 저희 자활사업 참여자 중에서 귀농을 희망하는……

이호대위원

디딤돌축구단 거기에 활동하는 분도 포함되나요? 그 내용이 없어서.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래서

그래서이호대위원

지금 서울시의 농업기술센터를 이용해서 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거기에서 더 교육도 받고 그러면서 귀농·영농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런 의미겠네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좀 현실적으로 저희가 영농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송파

송파이호대위원

세모녀법이라고 일컫는 그 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34쪽이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과장님 설명 들으면서 그 법이 통과되면서 이게 사실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을 발굴해 내고 그리고 실질적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맞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1,725명이 혜택을 덜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1,725명이 그 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를 받다가 40%에서 30%로 낮아지니까 10%의 차이가 1,725명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호대위원

5,800명 중에 1,725명이 받는 금액, 지급되는 금액이 좀 줄어든다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못 받게 된다고.

이호대위원

못 받게 된다고? 아예 못 받는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행기 급여로 보전을 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기 급여.

니까

그러니까이호대위원

본위원이 지금 헷갈리는 게 송파 세모녀법 자체가 시행이 복지 사각지대를 확대하고 어려운 분들을 더 확인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진통 끝에 만들어진 시행된 법인데 이 법이 시행되면서 오히려 우리가 1,725명이 혜택을 못 받는다? 크게 생각하면.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생계는 그렇지만 주거는 3%가 늘었고요.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제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50%로 늘었습니다, 10%가.

이호대위원

부양의무제가 완전 이제 폐지됐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교육급여만.

이호대위원

교육급여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교육은 받아야 하니까.

그럼

그럼이호대위원

실질적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서 급여의 수준이 어느 정도 확대됐다고 보이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64% 정도 증가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의 64%.

현재

현재이호대위원

인원보다 64%가 더 받게 된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우리이호대위원

지역에는 비수급 빈곤층이 몇 명이나 되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합하면, 의료급여 대상자 합해서 한 8,000명 정도 되거든요.

이호대위원

총 8,000명?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크게 보기를 한 3만 명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

비수급이호대위원

빈곤층이 우리가 3만 명 정도 된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3만 명? 그렇게 많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기초연금하고 독거 어르신하고 장애인하고 다 하면 3만 정도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지금

지금이호대위원

3만 명…… 저도 그럴 것 같은데, 부양의무제 때문에 3만 명이 사실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아니죠. 그 중에 부양의무제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경우는 저희는 생활보장위원회를 거쳐서 부양의무제에 대한 보장 완화를 시키고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하고 있는데 그거 외에도 본인이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

그럼

그럼이호대위원

실질적으로 교육급여는 확대됐는데 말씀대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줄어든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아니, 줄지 않고 생계급여를 받는 분은 줄어드는 거죠, 감소하는 거죠, 생계급여만.

급여

생계급여이호대위원

, 교육급여 장제급여는 다른 얘기겠지만, 생계급여나 교육급여 여기에 생계급여는 줄어드는데 교육급여는 더 늘어난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이게이호대위원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되는 건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교육은 빈곤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주거급여가 는 것은 세모녀 사건으로 3%가 늘었는데, 3%라는 차이가 작은 것 같아도요, 전체적으로 하면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이호대위원

예.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올렸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참 억울한 상황들이, 좀 아쉬운 상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더 어려울 수도 있죠, 사실은.

래서

그래서이호대위원

부양의무제가 없어야 된다. 우리나라가 비수급 빈곤층이 117만명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법안 통과로 인해서 한 15만 명이 혜택을 받고 등등, 그 중에 또 받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더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까지

지금까지이호대위원

잘해 주셨고 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런 분 계시면 연락 주십시오.

이호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특수사업에요, 우리 발달장애 문화체육시설 잘 지금 되고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어디까지 추진됐어요? 우리 팀장님 한 번 얘기해 주실래요? 어디까지 추진됐습니까?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작년 10월 달에 실시 설계를 끝마쳤고 1월 달에 계약 성사 끝내고 2월 달에 공사 발주를 해서 6월까지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로의 발달장애인들이 총 몇 명이나 돼서 거기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게 돼요? 지금 등록된 건.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지금 발달장애인으로 등록된 게 1,285명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천이백……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85명.

윤수찬위원장

그럼 이 시설 작지 않아요?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그런데 지금 발달장애 재활서비스 지정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들도 있고, 지금 이용할 예정에 있는 게 남현교회에서 특수아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이 있거든요.

윤수찬위원장

특수체육에 참여하는 그 장애인들이 같이 이쪽에 와서 할 수 있다, 이거죠?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예.

윤수찬위원장

남현교회에서 그거 하고 있는 거를 어떻게 알고 파악했네요? 우리가 그거 지원해 줘요?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저희들이 구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구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거기요?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예.

윤수찬위원장

어떻게 그거 관심을 갖고 있었네요.

대상

전대상장애인복지팀장

예.

윤수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이인선입니다. 2015년도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노인청소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인정책팀 김순용팀장입니다. 노인시설팀 이동수 팀장입니다. 청소년팀 김학순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 백경미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노인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부록]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노인청소년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박평길위원

이인선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경로당 그냥 일반 난방비가 있고 왜 작년도 실적을 보면 특별난방비가 있던데, 이게 이렇게 구분돼 있는 이유가 있나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예산을 받다 보면 예산 주는 쪽에서 기존에 4개월을 줬었습니다, 저희한테. 4개월 주다가 아무래도 예산을 좀 늘리고 싶은데 특별히 지원하고자 한다, 이런 명분을 살려서 서울시에서 한 달 치를 추가로 주는 난방비가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서울시에서 특별난방비 이렇게 지칭합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지금 각 경로당마다 난방비가 균등하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면적에 따라서 차등을……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그게 고지서를 저희가 확인해서 고지서를 보고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평길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근에 제가 제 지역구에 있는 개봉3동 한진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을 갔더니, 한진아파트 경로당 우리 팀장님이 최근에 오셔 가지고 아직 못 가보셨을 텐데 면적이 상당히 커요. 그런데 가 보니까 거실 자체가 굉장히 넓고 한데 추워요. 방안에만 계시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난방비가 많이 나오니까 전부 잠가 놓고 가스를 때는데 그게 제대로 틀면 한 9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구청에서 많이 나오면 눈치도 보이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그냥 방안에 옹기종기 모여서 그 추운 데를 지나서 가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난방비가 한정이 돼 있는 것인지, 그래도 과거에 우리 선배이시기도 하고 우리의 윗세대이시기도 한데 이건 경로당마저 이렇게 추워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제한이 있는 것인지?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난방비는 70만원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90만원이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상이기는 합니다마는 무한정 사실은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요금이 많이 나오는 데는 좀 절약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문을 열어놓고 그냥 쓰는 분들도 많고, 국가에서 공짜로 주는 돈인데 우리 따뜻하게 좀 지내보자 해서 과다하게 에너지를 쓰는 그런 경로당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경우는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아무튼 제가 한진은 다시 한 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거기가박평길위원

면적이 커요. 제가 지금까지 구로 관내의 경로당을 대부분 가 봤다고 봐야 될 텐데 아마 한진아파트 경로당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는 좀 다른 경로당하고 난방비 자체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 생각은 계기야 어찌됐든 안에 어르신들이 불 때는 것 가지고 참 이렇게 신경 쓰게끔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세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 우리 팀장님께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평길위원

우리 개명경로당 신축이 드디어 올해 되는데, 이게 구조가 컨테이너하고 경량철골조로 이번에는 돼 있는데, 차이가 나죠?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경량철골조는 기존 컨테이너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컨테이너에다가 저희가 별도로 보강을 합니다. 저희가 그 위에, 밖에 멋도 좀 내고요, 2층이 아무래도 흔들리다 보니까 저희가 보강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걸 저희가 일반적으로 경량철골조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박평길위원

예를 들면 고척동에 덕의경로당도 신축을 하는데, 이거는 그냥 시멘트로 짓는 건가요, 그러면?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거기는 견고한 시멘트블록조고요, 개명은 저희가 경량철골로 구성하게 된 이유가 그 밑에 구거입니다. 바닥이 하수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별도의 보강공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지질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부득이하게 건축물을, 그렇게 밑에 기초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제가

제가박평길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구비가 투입되고 어차피 어르신들을 위해서 짓는 시설인데 그게 여름에 가 보면요, 정말 컨테이너 너무너무 더워요. 이게 무슨 찜통도 아니고, 어르신들을 무슨 찜통에 그냥 가둬 놓는 형태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량철골조도 만약에 그런 찜통이 된다면 이거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보온시설뿐만이 아니라 여름에도 좀 어르신들이 덥지 않도록 천장이라도 하여튼 무슨 방안을, 경량철골조로 하는 거야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이고, 비단 여기 경로당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이 묵는 장소를 갖다가 이렇게 좀 너무 또 예산에 맞춰 가지고 날림으로 지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좀 우리 실무자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평길위원

우리 노인사회활동 일자리추진 역시 작년에 보고한 내용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하나하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걸 잘 챙겨서 하시는 모습은 참 보기 좋은 모습이고요. 항상 또 우리 노인 일자리지원과가 어르신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여러 가지, 우리 팀장님들도 보니까 다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각별히 그런 걸 유념하셔서 올해도 열심히 구민들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박종여 위원님.

박종여위원

늘 수고 많으신 우리 과장님, 우리 박평길 위원님께서 칭찬을 해 드렸는데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성의 있는 그런 업무보고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되게 잘하셨다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노인정의 지원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들 이런, 법도 개편되듯이 5~6명 되는 노인정이라든가, 그러니까 차등을 덜 두는 거를 좀 세부로 잘라서 좀 더 혜택을 골고루, 같은 지원금을 주더라도 5~6명 있는 데랑 열 몇 명 있는 데랑 차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추석 때, 명절 때, 구정 때랑 지원금도 역시 일괄적으로 똑같이 10만원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50명 되는 데도 10만원 똑같이,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그것도 다시 한 번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절 때 두 번 주는 10만원씩이 있습니다. 이게 위문금인데요. 원래는 저희가 이거를 차등지원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그걸 차등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삭감되면서 그래서 최소한 10만원 이하로 드리면 어르신들이 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등지원이 되지 못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운영비 차등지원 문제는 저희가 올해도 전 시설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그런 금액이고, 그게 물론 다소 조금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내용 그대로 저희가 많은 노력을 사실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그럼박종여위원

추석에는 예산이 좀 올라야 줄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지금도 그냥 10만원밖에 드릴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종여위원

33쪽에요, “드림스타트센터 확대운영”에 대해서 이번에 확대 지역이 생겼는데 사회복지사라든가 지역사회복지사라든가 공무원들이 똑같은 인원으로 해도 지장이 없겠어요, 일하시는 데?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청 내에서 여러 가지 노력과 고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간부님들도 걱정을 해 주셨고. 그런데 일단 이걸로 한 번 버텨 보자, 그래 가지고 내년에 저희가 예산 하고 인력도 추가로 좀, 내년에는 전 동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한 번 좀 추가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박종여위원

제대로 된 사각지대라든가 이런 데를 올해 한 번 해 보시고 내년에는 제대로 좀 평가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여기에 하실 때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은 각 가정을 방문해서 발굴을 하게 되면 이쪽의 통합사례관리랑 연계하는 건가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주민센터에서 통합사례관리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해서 사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나 아동들한테 뭐가 문제인지 서로 같이 고민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수도 있는데 안 하실 것 같아서. 덕의경로당 있잖아요, 예산이 4억 8,000 했는데 1,000만원 더 추가됐네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사하게 되면 물품을 좀 추가로 구매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0만원을 추가시켰는데……

윤수찬위원장

이 돈은 어디에서 가져왔죠?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산에 반영된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전경로당 물품구매비 추가로 3개소에 1,000만원씩 기 반영을 해서 된 사항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글쎄요, 이것은 다음에 감사 때 한 번 더 확인해 볼 거고요. 지금 보니까 약 70평 되는데 평당 700씩 잡았네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저희 건축비는 지금 사회복지시설 표준건축비를 저희가 해서 산정을 했는데……

윤수찬위원장

표준지침에서 평당 700이면, 밑에 개명경로당도 컨테이너로 됐는데 평당 350으로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이 약 70평인데, 2층 짓네요, 2층?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지금 현재 2층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경로당 개념으로 그걸 짓네요? 그런데 이걸 거의 5억이나 들여 가지고, 이거 주민들이 쉽지 않겠는데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건축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비는 거기는 지질조성비가……

윤수찬위원장

지질도 요즘에는 토목 하는 사람들 기술 좋은데 이게 지금 예산이 거기에 비하면, 건물이 35평씩 2층 짓는 것 이것 5억씩 지어 가지고 민간이 지어 주면 이거 50%면 지을 건데.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위원장님, 거기는 제가 참고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도 지금 현재 4억 8,000 가지고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저희한테 이것 갖고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부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이건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윤수찬위원장

2층 내로 짓는데 그건 건축과에서도 다른 얘기고.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건축과하고 이번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걸 좀 조속히 시행하려고 저희가……

윤수찬위원장

아니, 이거 면적이 지금 70평 남짓 면적인데 1층에 35평, 2층에 35평 정도 대략 올라가는구만, 계산해 보니까.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그런데 주민들은 지금 상당히 그쪽에 사랑방이나 이런 데서는 한 3~4층 올라갈 거라 생각하는데, 이게 단순하게 노인정 개념으로 짓나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지금 1층은 저희가 경로당 개념으로 하고 있고요, 2층은 약간 상담실 같은 것, 노인복지를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조금……

윤수찬위원장

이런 큰돈을 들여 가지고 거기에다가 모양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네요, 지금. 그 밑에 개명경로당 같은 경우도 1억 7,000인데 지금 컨테이너 형으로 짓는데 평당 350씩 컨테이너로 짓는다는 건 예산이 이건 정말 터무니없는 것 같아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그런데 예산은 저희가 임의로 잡은 게 아닙니다.

윤수찬위원장

아니, 그런데 계산이, 계산을 이걸 이렇게 보면…… 난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네요. 계산이 아무리 돈 금액에 맞춰서 어느 정도 부피가 맞아야 되는데 컨테이너로 짓는데 평당 350씩 건축비를 책정한다는 건 민간이나 이렇게 아마 견적을 보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그 면적으로 보면. 그 점이 조금 의심 가고, 그 다음에 우리 예산은 4억 8,000 줬는데 1,000만원을 더 거기에다가 추가한 것도 좀, 그거 따로 물품비로 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비로 넣었단 말이에요, 이거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총사업비로 계상해서…….

윤수찬위원장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건데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어물쩍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참 오산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산에 있는 그대로 저희가 만든 겁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런데 이건 엉거주춤 넘어갔다가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이호대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평길 위원님이나 박종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일해 주시는 우리 이인선 과장님 감사합니다.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이호대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건의한 내용들을 반영해서 또 말씀해 주셔서 똑같이 감동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새로 경로당이 신설 계획돼 있는데요. 구로2동의 경우도 가마산길에서 고대병원, 그린프라자, 서울안경 이쪽 라인에서는 사실 노인정, 경로당의 수요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제가 말씀드린 가마산길에서 고대병, 그린프라자, 서울안경 이쪽 라인의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쪽도 수요조사를 한 번 하셔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먼저 건의 드리고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이호대위원

노인일자리 20쪽, 이게 지금 대략 2,200분의 어르신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계신데 이게 기초연금수급 대상자 중에서 또 탈락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것도 횟수의 제한이나 그런 게 있나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1년 단위 사업입니다.

이호대위원

1년 단위로?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했던 사업을 올해 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선순위에 반영을 합니다마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호대위원

지금 인원수 역시 마찬가지로 제한돼 있는 건가요? 국비, 시비, 구비로 돼 있는데, 요는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노인일자리 하고 싶다 이렇게 또 전화 오시는 분도 많으시고 그러세요. 더 많은 분들이 혜택 좀, 일도 하면서 용돈도 벌어가면서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게끔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확대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죠?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확대는 예산하고 같이……

이호대위원

예, 예산과 같이 가니까. 이건 그냥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30페이지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14년 3억 2,000에서 2015년은 2억 4,000으로 지금 줄었는데, 몇 명의 학생들이 주로…… 1년 단위로 하면, 그런 내용은 없어 가지고.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상담 실적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호대위원

예. 상담복지센터를 이용하는 학생 수든 아니면 지금 상담 실적이든 이런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아 가지고. 그 앞 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나 보면 96명의 종사자 중에 지금 530명 등 이렇게 평균 한 개소당 25명 정도를 케어하는 이런 건 수치로 나올 수 있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제가 상담인원이 총 몇 명인지 정확하게 작년 인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정확하게 못 하고 있고, 다만 여기에서 하는 것은 학교하고 네트워크가 돼서 학교에 문제점이 있는 경우 이쪽에서 일차적으로 상담을 하고, 그리고 스스로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학교가 가장 문제가 좀 있는 경우로 오고 있고요. 지금 이게 그거 말고도 두드림해밀이라고 별도의 상담복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은 공모해서 추가로 자기들이 유치한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사업을 하는데 제가 실제 현장에 가 보면 애들이 항상 사람이 많은 걸 제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저도이호대위원

두드림해밀이나 또 발표회나 SNS를 통해서 직접 현장에 가서 보면 굉장히 밝게, 의미 있는 교실 프로그램이 운영되더라 그런 게 있었는데, 쭉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텐데 그런 내용이 없어 가지고 한 번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아동급식, 말씀대로 지금 여하간 도시락 1회가 지원된다고 계획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게 꼼꼼히 잘 해서 맛있는 안전한 먹거리가 아이들한테 공급이 돼서 고른 영양이라든가 이런 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나만

하나만박종현위원

물어볼게요.

윤수찬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점심

점심박종현위원

먹었더니 식곤증이 와 가지고.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어요, 그래도. 구로동에 경로당 아까 보고하실 때 얘기하셨는데 임대료 지금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박종현위원

저쪽에서는 자꾸 매입을 해서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신경 좀 한 번 써 줘 보세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제가 메모를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예산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렇죠

그렇죠박종현위원

. 1억 2,000은 확보해 놨는데 매입을 해서 해 달라고. 왜냐? 임대료 하면 나중에 또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그러는데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노인청소년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자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마숙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기획팀 김기중 팀장입니다. 학교지원팀 소세훈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 권오신팀장입니다. 도서관팀 임보상팀장입니다. 교육지원과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부록]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교육지원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내용이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이호대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여튼

하여튼이호대위원

큰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많은이호대위원

역할 부탁드립니다. 쭉 보면 46페이지에 “더 독(讀)한 직원되기” 이게 어느 분의 아이디어인가요? 독(讀)한 직원되기.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이건 도서관팀장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이게이호대위원

굉장히 창발적이고 창의적인 독(讀)한 직원되기 해서 이 개념 용어 하나를 쓰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정말 교육지원과 다운 창발성이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다. 굉장히 이 또한 감동 받습니다. 여기에는 또 우리 구청 직원 중에 책 하면 소세훈팀장이 계신데 소세훈팀장도 같이 여기 계셔서 굉장히 의미 있는 프로젝트라고 기대됩니다. 한두 가지만 말씀을 올리면 지금 대학진학상담센터 아주 의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시죠?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상담선생님은 어떤 분으로 지금 계획하고 계신지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지금 강남에서 유명한 황성규 선생님이라고 있습니다. 황금박쥐라고 그래 가지고 아주 유명한 선생님인데 그분을 초빙해서 상담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게이호대위원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대학진학상담센터나 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지금 센터 많은데 이게 양질의 교육서비스 특히 대학진학과 관련된 이런 전문상담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부담이 많이 드는 게 사실인데, 사실 본위원이 걱정을 했던 건 상담센터만 만들어 놓고 정말 우수한 선생님이 상담을 하지 않으면 이게 정말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염려를 솔직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객관적으로 검증 받은, 괜찮으신, 우수한 또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담 선생님이 오셔서 상담을 하시는 거죠?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꼭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21쪽 “우수중학생 관내고교 진학지원”과 그 다음에 연결돼서“1695 대학생 멘토단” 사실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을 지금 처음 하는 거죠?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처음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교육 관련된 우수한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출신의 우수한 학생들이 자부심도 느끼고 또 좋은 학교를 가고 훌륭한 사람이 되면 다시 지역의 피드백하는 멘토가 되고 멘티가 되고 그런 게 필요한데 이게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여하간 이 작업이 잘 만들어지려면 우리 관계 공무원, 공직에 계신 분들의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관내 우수 중학교가 고등학교에 가는 이 과정 또 고등학교에서 대학에 가는 과정 이 과정에서 지역의 선배가 지역의 후배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지원하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이게 바로 민·관 어우러져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열심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보니까 참 부담스럽네요. 부담스러우면서도 다 능력들이 출중하시니까 잘하시리라고 보고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학진학상담센터든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됐든 참 센터가 만들어지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그렇게 예산 여건이 좀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구청장님께서 의욕적으로 또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어쨌든 여기에 대한 결과물도 나와야 됩니다, 올 연말쯤 되면. 얼마나 이용을 했고, 과연 투자대비 정말 우리 구민 만족도에 적합한 센터였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지원과가 사실 참 어찌 보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장 우리 구비를 많이 쓰고 있는 과죠?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평길위원

측면에서는 본위원도 일부 공감합니다만 대신에 이렇게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그렇게 투자하는 만큼 효과도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우리 이 성 구청장님께서 교육의 양적인 측면도 참 중요한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 질적인 측면을 더 중요시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이 조화를 이룬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소세훈 팀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는데 교육지원과에서 각 학교 초·중·고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게 될 텐데 조금 번거롭겠지만, 제가 오늘 전임 과장님께서 계셨으면 좀 한 말씀하려고 했는데 안 계셔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네요. 어떤 과장님들을 보면 작년도에 우리 구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시에 지적한 내용들을 또 업무에 반영하거나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을 성실하게 잘 답변해 주는 과장님들이 많이 계세요. 조금 전에 보고 들어왔던 이인선 과장님 같은 경우에 저는 모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업무보고 시에 어떤 내용들을 지적을 했거나 또 좋은 아이디어를 줬다면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의원 개개인에게 연락을 해 주셔도 좋고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나 이런 자리에서 얘기해 주셔도 좋은데 교육지원과는 말이 없어요. 도대체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또 우리 팀장님들도 다 유능한 분들이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이 있으면 그건 이러이러해서 어렵다,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 라든지, 그런 거는 검토를 해 보겠다 라든지 어떤 그런 좀 성의를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소세훈 팀장님께 각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에 예산이 지원되거나 확정이 되면 해당 의원들한테 미리 얘기를 좀 해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위원들이 좀 알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린이 가상정부 있죠? 이게 예산이 아시다시피 삭감이 될 뻔하다가 이게 참 우여곡절 끝에 다른 데로 가신 김안순 팀장님이 좀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셔서 한번 의욕적으로 해 보겠다 라고 해서 다시 살려준 예산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학교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대상 학교가 선정이 되면 반드시 우리 구로구의 해당 위원님들께는 미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박평길위원

내용도 모르고 앉아 가지고 어느 학교를 갔다 왔는데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에 소홀하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마숙인 과장님의 능력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전임 파트에서 우리 존경하는 정대근 위원님한테 많이 시달리고 오셨는데 또 내무행정위원회에 오셔 가지고 참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또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교육지원과가 구로구의 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있어서 선봉장이 되어주실 것으로 믿고 올해를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하게

간단하게박종현위원

할게요.

윤수찬위원장

예,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위원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지금. 원래 제가 보니까요, 우리 마 과장님은 도시계획과에 있어서 안 되시는 분이야. 벌써 인상자체가 교육지원과야. 진짜예요. 딱 교육학자처럼 이렇게 인상이 풍기잖아요. 그렇죠?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칭찬으로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교육지원과는 아마 잘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은 지금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예산지원은 잘 되고 있는 거죠?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하도

하도박종현위원

하니 안 하니 말이 많아서.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리도

우리도박종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신경이 쓰이고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추진(공모)”에서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지정된 거에 대해 축하드리겠습니다.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것을

이것을박종현위원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는데 오늘 발표를 했다 그러니까 더 없이 큰일 하셨다는 그러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학급당 학생 수가 25명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줄어드는 거죠?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은

지금은박종현위원

몇 명이죠?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지금 많으면 한 37명까지 있는데요, 이걸 25명으로 줄여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난 또 25명을 감축한다고 그래 가지고……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25명까지.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여기에다가 학급당 학생 수 ‘25명 유지’를 쓰든가 ‘25명 감축’이라고 그래서 37명 중에 25명을 감축시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종현위원

부분. 그 다음에 우리 “초등 맞춤형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하는데 교육경비보조를 하는데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구성이 돼 있죠?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돼 있습니다.

우리

우리박종현위원

의원은 누가 들어가 있나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의원님 두 분 들어오셔야 되는데요,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명단을……

직은

아직은박종현위원

선정 안 됐어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아직 시작이 안 됐으니까요, 지금 학교에다가 요청했고 그게 접수가 되면 구의회에다가 요청을 드릴 겁니다.

박종현위원

돼 있어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박동웅 의원님하고요, 최숙자 의원님 올해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언제

언제박종현위원

선정됐어요? 위촉 언제 됐어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12월에 의회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박종현위원

12월? 그럼 이제부터 시작이네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기는

임기는박종현위원

2년이죠?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박종현위원

그 다음에 하나 또 지적하고 싶은 게 우리 신도림에 보면 창작공방에 대해서 또 쌈지공원 조성해서 주민참여 예산으로 1억 2,000 주민참여 예산을 확보해서 창작공방과 쌈지공원을 조성을 했거든요. 알고 있으세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이거를 하기 전에 기존에 또 1억 4,000의 예산을 가지고 와서 도서관을 다 깨끗하게 정비하고 개선하고 해서 그때 또 창작공방을 만들었어요. 알고 계시나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존에

기존에박종현위원

창작공방 있었죠? 이거 누가 담당이에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도서관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도서관팀장님 돼 있었죠, 2층에?

보상

임보상도서관팀장

예.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지금 또 지하에다가 공방 3개를 또 만들었어요. 그런데 창작공방을 이용하는 회원들이 이거 만들기 전에는 몇 명이었어요? 거기에서 착장공방 하시는 분들이.

보상

임보상도서관팀장

3명 있었습니다.

박종현위원

3명뿐이 안 되는데 1억 2,000 예산을 들여서 창작공방을 3개소를 또 만들었어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창작공방 본부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요, 창작공방을? 예산 들어가면서.

보상

임보상도서관팀장

지금 2층에만 하다가 보니까…….

박종현위원

2층으로 하고, 2층에 세 군데 잘 만들어놨잖아. 그런데 또 만들었어요, 1억 2,000 예산 가지고 밑에다가.

보상

임보상도서관팀장

공방 자체를 좀 늘려 가지고……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넓혔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창작공방을 하는 회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상

임보상도서관팀장

예.

박종현위원

그 회원이 몇 명인가 파악 실태조사를 좀 해 주세요.

보상

임보상도서관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그거박종현위원

괜히, 왜 만들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정말 이거를 창작공방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공간이 부족해서 만들었는지 아니면 심심해서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까 회원 수 얘기 들어 보니까 3명?

보상

임보상도서관팀장

그건 들어와 있는 창작공방 작가들이 3명이고……

작가

작가박종현위원

3명인데 회원은 몇 명이냐, 이용하는.

보상

임보상도서관팀장

회원은 사진하고 목공하고 그 다음에 한지하고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사진 같은 경우는 총 고등학생들 해서 한 20~30명 정도……

진은

사진은박종현위원

사실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이게 같이 얽히잖아요. 그렇죠?

보상

임보상도서관팀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창작공방은 창작에 따르는 부분에 대한 거라고, 프로그램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사진 같은 건 프로그램으로 봐야지 창작공방으로 볼 수는 없잖아.

보상

임보상도서관팀장

예. 그래서 이번에 밑에 지하에 3곳을 증설하고 지금 마지막 쌈지공원 조성하고 있는데요. 그거 끝나면 전반적으로 해서 다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지하하고 2층하고.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예산을 들여 갖고 그렇게 너무 많이 해서 본위원이 의아스럽게 지금 생각하고, 그래서 한 번 이용하는 회원 수나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저한테 좀 얘기를 해 주세요.

보상

임보상도서관팀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우리 소세훈팀장이 주차관리과에 계속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로 와 가지고. 우리 학교 어차피 지원에 따른 시설예산이 지금 110억 이잖아, 올해. 그렇죠? 맞아요?

세훈

소세훈학교지원팀장

지금 시설지원은 9억 정도고요, 친환경까지 다 해야……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전체적으로 학교지원금은 110억이잖아. 그럼 110억 아주 효과 있게, 그리고 아까 우리 박평길 위원님이 좋은 얘기했어요. 학교에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한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 해당 학교의 지역구 의원들에게 얘기를 해 줘야 돼요, 보고를 해 줘야 된다고.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박종현위원

이렇게 해서 어느 학교에 어떠한 시설, CCTV를 교환해 주든 조명등을 교체를 해 주든 뭘 어쩌든 시설지원한 것에 대해서 내용을 알려줘야 된다고. 그래야지 구의원들이 폼을 잡잖아.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정리하시죠. 박종현 위원님 한 5분 지났어요.

나만

나만박종현위원

하면 우리 위원장님이 그래. 저는 위원장님 뜻을 항상 존중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보고

업무보고박종여위원

전에 혁신교육지구가 확정돼서 더 기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우리

우리박종여위원

구의 부서별로 중요치 않은 부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교육지원과는 좀 깊이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훌륭하신 과장님이 오셔서 기대가 됩니다.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

19쪽에요, “원어민 외국어 화상학습 지원” 여기에서 제가 몰라서 한 번 여쭤 봅니다. 추진방법에 “구로구장학회 원어민 외국어 화상학습센터 연계 수업진행” 이것 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구로구장학회와 화상학습 회사 와우톡스라고 있습니다. 와우톡스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협약.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장추천에 의해서 수업을 하고, 수업하는 학생에 대한 일정 부분을 갖다가 구로장학회로 와우톡스에서 장학금으로 또 줍니다. 이런 사항입니다. 하는 것은 와우톡스라는 그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26페이지요. 1695 대학생 멘토단에서 2014년에 20명이 구성이 됐는데요, “서울소재 대학생 위주” 그랬는데 이때는 관내, 지금 멘토단을 추가모집하고 있잖아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종여위원

이때 작년에는 관내 고교 출신 대학생들이 전원이 아니었나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일부 외부에서 온 사람도 있지만 원래는 관내만, 관내 고교생이 오히려 친밀감이 있겠다 해서 관내만 모집하는 걸로, 관내만으로도 충분하니까 이제는요.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이건 참 잘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성공을 이루어서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다들 말씀하셨지만 교육에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으니까 투자한 만큼 성과 또한 이루어서 학부모로부터, 우리 구민으로부터 칭찬 받는 그런 교육부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수고

수고박용순위원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았고, 과장님 의외로 인기 좋으시네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외로

의외로박용순위원

인기가 좋아. 다들 칭찬하네.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처음 왔으니까 그렇죠.

내가

내가박용순위원

뭐라고 하려고 그랬더니 지금 나만 뭐라고 그러면 내가 좀 그럴 것 같아서 고생 많았다고 하고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저기지만 지금 시민아카데미 이게 지금 고대하고 서울대 했었거든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지금 서울대는 없고 성공회대로 바꾼 거예요, 프로그램이?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이거 38페이지 “서울대-구로구 제3인생 평생교육강사 인큐베이팅” 했는데 이게 지금 세 번째예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서울대가 SG 포럼 그래서 서울대가 하는 기수가 1, 2, 3, 4, 5기는 다 끝나고 그 사람들 중에 40명을 여기 심화과정을 교육·수료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평생교육원에다가 우리가 강사로 쓸 예정입니다.

에서

여기에서박용순위원

수료한 사람들을?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수료한 사람 중에 우수성적자. 그래서 재능기부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여기도 보면 서울대에서 어차피 강의하는 거네? 지금 이게 서울대에서 하는 거죠?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이건 서울대에 위탁해서 우리가 교육을 맡기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서울대 아카데미에서 졸업한 사람들 중에서 몇 명 추려서 여기 다시 이거 하는 거다? 여기에서 졸업한 사람들은 강사로 구 내에서 쓰겠다?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평생교육프로그램 강사로.

박용순위원

40명?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래요

그래요박용순위원

. 아니, 그러면 서울대하고 나는 완전히 끊어진 줄 알았더니 다시 또 어떻게 연결이 되나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또 39페이지 한 번 보세요. 제3인생대학 이것도 지금 위탁업체가 서울대예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지금은 서울대가 아니고요, 이건 일반 민간위탁 교육기관을 찾고 있습니다. 서울대에는 문의했더니 풀로 찼다, 다른 강의가 너무 많다 그래서 안 되는 걸로 하고 일반교육기관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일반교육기관?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우리가 개봉동에 평생학습관이 있잖아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박용순위원

거기에서는 못 오는 거예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어차피 강사를 우리가 저걸 해야 되니까요.

에서

여기에서박용순위원

졸업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강사 인력으로 일시적으로 쓰면 되겠지.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개동봉에 하는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서울대 그 과정,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친 사람이 나와서 재능기부를 하는 그런 장소로 활용하면 되고요. 이거는 또 다른 교육기관에서 전문강의를 들어야 되는 거니까 저희들이 전문교육기관에다 위탁하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민간위탁업체를 찾는 거야? 아직 안 찾았죠?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박용순위원

거의 정책사업이 비슷비슷해, 사실은 이름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평생교육관이 개봉동도 있고 구로동 어디에도 또 하나 있죠?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구로구민회관에 지금 하나……

박용순위원

구로구민회관하고 여기 있는 거예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아, 평생교육관은 우리 새로 지은 신관 2층에다 지금 하나 설치합니다. 2월 달에 개관 예정입니다.

여기

여기박용순위원

구민회관 이쪽에 거기로 옮긴다고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구민회관은 구로학습지원센터고 신관은 평생교육관.

박용순위원

2관으로 해서 한다?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관에

신관에박용순위원

새로 짓는 데?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그럼

그럼박용순위원

거기에서도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면 안 되나? 자꾸만 이거 고대 아카데미 이런 데 따로따로 분리시켜서 할 것이 아니라. 그게 집중적으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지역주민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홍보용이죠, 사실은. 그렇죠? 홍보용이고 또 교육용이고 그런 거니까 본위원 생각은 좀 그래요. 좀 어때요, 과장님 생각은?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지금 교육은 옛날에는 저희들이 못 살고 할 때는 교육이라는 것은 학교 현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은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있다 보니까 교육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 똑같은 추세니까. 그리고 초창기이기 때문에 고대나 서울대나 이런 좋은 학교에서 주민들이 한 평균 10% 정도를 다 배우고 나온다면 이제는 우리 교육관에서 하면 되겠죠. 그런데 초창기는 그래도 이름 있는 대학에 부탁해서 많은 주민들이 소득이 조금, 지식의 수준이 조금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것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합니다.

아요

맞아요박용순위원

. 이론적으로는 그게 참 좋다니까. 본위원도 그런 부분을 갖다 지적하는 게 아니고 만일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 구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 배우는 사람들은 이왕이면 사회에 나가서 자기가 쓸 수 있는 그런 항목을 해서, 지금 우리 교육의 제일 문제가 본위원은 인성교육이 문제라고 봐요, 인성교육. 학교에서 못 배우는 인성교육인데 아마 이런 데서라도 그런 걸 가르쳐서 이 사람들을 조금씩이라도 깨우친다고 그러면 그것보다도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여기 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 인성교육이나 이런 것보다는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을 배우고, 봉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지금 여기 나이 50 넘은 사람들이 인문학 같은, 여기 성공회대학 프로그램 보면 인문학…… 글쎄 실질적으로 같이 더불어서 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별로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얘기한 거니까 한 번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잘 검토, 뒤에 우리 팀장님들이 좀 그래도 실력 있고 그러니까 상의 한 번 해 보세요. 깊이 있는 교육 또 현장에서 꼭 필요한 교육 이런 게 좀 필요하거든. 그런데 우리가 평생학습관 신관에서 하면 프로그램이 꽉 찼나 봐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지금은 아직까지 개관을 안 했기 때문에요, 2월 달에 개관입니다.

박용순위원

2월 달?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거기 프로그램 꽉 찼나요, 거기에?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지금 봐서는 꽉 찰 가능성이 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확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요

그러세요박용순위원

. 하는 것도 좋지만 될 수 있으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교육을 한 것을 그래도 사회에서 좀 필요한 교육을 했으면 좋겠고 될 수 있으면 인성교육, 우리 구로구의 캐치프레이즈가 뭐예요. 소통, 배려, 화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부 다 개인플레이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인성교육에다 집중하고 소통,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이왕에 평생학습관이라는 것은 평생 배우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중점적으로 한 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니까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능력

능력박용순위원

있는 과장님이시니까 잘하시겠지만 어쨌든 본위원이 느끼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순위원

뒤에 팀장님들 좋으시겠어요, 하여튼 좋은 과장 둬 가지고. 나는 과장님을 욕하고 싶었는데 지금 못 하겠어요, 다들 칭찬하니까. 어쨌든 그전에도 고생했고요, 앞으로 올 한 해 지역을 위해서 좀 애써 주시고 필요하면 찾아오세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테는

나한테는박용순위원

오지 말고 좋아하는 의원들에게 가서 상의하시고 그러십시오.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래요

그래요박용순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관내 학교 환경개선지원사업 있잖아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이게 보니까 92개에 지원을 해 주네요? 우리 관내의 학교 대상이.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유치원도 해당이 되나요? 유치원도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유치원은 37개소가 다 해당됩니다.

윤수찬위원장

이게 다 민간이죠?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민간유치원도 있고 병설유치원도 있고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병설유치원에 해 주고 민간도 다 해 주나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37개소 전부 다 민간이든 공립이든 다 신청하면 심의해서……

윤수찬위원장

신청하면?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럼 대안학교도 하나 해 주고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그 다음에 평생교육관에도 하나 해 주고?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특수교육은 장애인학교를 말하는 건가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성베드로학교하고 정진학교라고 장애인……

윤수찬위원장

정진학교?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두 군데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유치원도 해 준다? 유치원도 지원을 해 준다?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그 다음에 여기 항공소음지원사업비에 보니까 구로1동이 항공소음이 있다고, 환경과에도 내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구로1동이 해당 소음지역에서 빠졌는데 지금 보니까 구일초등학교하고 영일초등학교는 항공소음지원사업비로 환경개선비가 지원 나가네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이건 또 좀 엇박자로 잘 안 맞네, 그게? 학교는 지원해 주고 민간은 지원 안 해 주는 것, 이것은 하여튼 교육지원과하고는 별개이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는 해당돼서 들어가 있네요, 또.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학교는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윤수찬위원장

그런데 거기가 항공소음 피해지역에서 빠졌거든요. 빠졌는데 이걸 지원을 해 줘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보조금을 유치원에서도 환경개선비를 지원해 준다?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박용순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요. 사실 평생교육은 정말 말 그대로 평생교육이거든요. 이것은 참 좋은 건데 조금 전에 박용순 위원님이 우리 인문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인성교육을. 그런데 이게 지금 위탁은, 성공회대학교 자체 내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위탁을 준 겁니까?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우리가 위탁을 준 겁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위탁을 준 건데, 지금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온 거죠?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신청이 들어 와서 지금 성공회대학교에다가 우리가 프로그램을 위탁을 주는 거죠?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지금 보니까 총 186명이네요? 예산에 나온 인원수가?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인원수가 아니고요, 186회 운영횟수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운영횟수를. 강좌는 상당히 많네요? 그러면 이거 성공회대학교 내에 있나요?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하나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장소는 평생학습관 1관, 2관이요. 개봉동에도 하고 우리 신관 신축 2관 여기에서 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장소는 평생교육관에서 한다?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교수님들이 오셔서 여기에서 강의를 하는 거죠.

윤수찬위원장

그럼 우리 구가 하네요? 실제 우리 구가 하는 거네?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우리가 하는데 강사나 교수진들이 성공회대학교 교수님들이죠.

윤수찬위원장

그럼 우리 구가 하는 거네? 성공회대학교가 하는 거 아니네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거기 가서 하는 건 아닙니다, 주민들이 가기가 불편하니까.

윤수찬위원장

이게 전액 구비죠?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구비로 지원됩니다.

윤수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과장님은 큰 골조만 업무보고를 해 주세요. 다음은 환경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상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에너지절약팀 한중현팀장입니다. 녹색에너지팀 장덕석팀장입니다. 환경보전팀 이선근팀장입니다. 생활공해팀 김용평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부록) [부록]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환경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면 항공기 소음 모니터를 실시한다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했는데요. 측정지점이 구로1동, 고척동 이렇게 정했습니다.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이건

이건서호연위원

어떤 근거로 지점을 이렇게 정했죠?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이거는 구로1동, 고척동에만 한정이 되는 게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7개 지점을 우리가 당초 선정을 했었는데 4개 지점을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여기에 구로1동, 고척동 ‘등’이지 이 2개 동만 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 지점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우리가 선정작업을 더 진행을 해 나갈 것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등’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할 수 있다? 포함된다, 이거죠?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번에

전번에서호연위원

전 환경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사실 구로2동 같은 경우에도,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1월 10일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분위기 파악을 못 한 것 같은데 팀장님은 누구세요?

용평

김용평생활공해팀장

접니다.

그때

그때서호연위원

저희 구로2동 통장님들이나 주민들이 구청에서 항공기소음대책회 해서 설명회도 가졌고 그다음에 화곡동에서도 가졌고 두 번 가졌죠? 다 참석을 했거든요. 사실은 했었는데 이 부분도 사실 구로2동 같은 경우에는 공구상가의 부분 하나하고 그 다음에 하늘도서관 쪽의 두 군데를 지정했어요. 이 부분도 필히 넣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평

김용평생활공해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검토하는서호연위원

게 아니라 그거 해 주세요. “예” 해야지 왜 “검토하겠습니다” 하면 안 되죠. 전번 환경과장 있을 때 다 얘기가 된 상태고.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그래서호연위원

, 답을 그렇게 하세요, 항상. 이거 ‘등’ 해서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선출직들이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민첩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무슨 부분이냐 하면 공사장의 소음 및 비산먼지 환경과에서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 선출직들이 사실은 좀 잡음이 없어져요. 그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비산먼지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기준을 어떻게 비산먼지를 잡고, 그 기준에 달했을 때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 겁니까?

용평

김용평생활공해팀장

생활공해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비산먼지사업장으로 연면적 1,000㎡ 이상 공사현장을 비산먼지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방진벽과 자동세륜시설을 설치를 해서 먼지가 안 나도록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규정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호연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 부분이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넣어도 환경과에서 그렇게 얘기해도 공사장에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계속 그냥 먼지 내보내고 시설만 해 놓고 나서 흙 제거하는 거 그거 사용하지도 않고 말이야. 그냥 쓱쓱 지나가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용평

김용평생활공해팀장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게

철저하게서호연위원

하십시오.

용평

김용평생활공해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말

정말서호연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선출직의원들이 참 고생이 많아요, 엄청나게.

용평

김용평생활공해팀장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환경과에서 좀 강하게 이걸 해 줘야. 그러면 가림막 같은 경우도 환경과에 포함이 됩니까? 비산먼지를 막기 위해서는 가림막을 잘 해야 되고 부직포를 잘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도 관계가 있죠?

용평

김용평생활공해팀장

예, 있습니다.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대기환경보전법」상에 허용배출시설 이상이 되면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돼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1,000㎥ 미만과 10,000㎥ 미만 일반관리 공사장……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특별관리공사장과 일반관리공사장으로 구분해서……

그거

그거서호연위원

같은 개념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용평

김용평생활공해팀장

예.

하나

하나서호연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숙제를 하나 내 드리겠습니다. 구로동으로 가다 보면 구로시장 앞에 우리은행이 있어요. 적으세요. 우리은행 바로 건너편에 보면 한 500평 되는 신축 공사현장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엄청나게 구로동 분들이 많이 지나가는 도로예요. 큰 도로라고요, 거기가. 그런데 비산먼지라든지 도시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그 부분에 대해서 참작도 안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공사장이 있습니다, 지금. 아직 공사는 시작 안 했는데 가림막 같은 거 해 놓고 했었는데 처음부터 확실하게 좀 관에서 관여해 가지고 비산먼지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평

김용평생활공해팀장

알겠습니다.

진짜

진짜서호연위원

이 부분은 꼭 현장 나가 가지고 담당자가 판단해 가지고 이 정도 해 가지고 비산먼지가 나와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겠다, 그걸 판단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갔다 와서요.

용평

김용평생활공해팀장

예,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박종여위원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13쪽에 “환경교육 및 환경보전 활동 등 실시” 여기에요, 여기 보면 생태해설가가 언제부터 했죠? 교육하고 나서?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이걸 한 시행시기는 제가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아직은 잘 모르는데 우리 담당……

렇죠

그렇죠박종여위원

. 얼마 안 된 걸로……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제가 이거는 파악해 가지고 따로 서면으로라든가……

박종여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기후변화 교육하는 강사와 생태해설가와, 여기 보면 교육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기후변화 대응 교육 70회, 안양천 생태 체험교실 70회 이렇게 있어요. 이 교육을 어디에서 횟수를 했는지 이거 자세한 자료 좀 주세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해설가하고. 보통 제가 자료요구를 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좀 전에 교육프로그램 이거를 달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거와 유사하게 그냥 간단하게 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 요구하는 것은 70회에 대한 거 어디에서 어떻게 했는지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려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이호대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월 달에 새로 발령받으셨다고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1월 10일자입니다.

문제

환경문제이호대위원

지금 가장 중요시 되고 있고 또 주민들의 삶의 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강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더 노력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이호대위원

존경하는 우리 서호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항공기소음 모니터링 지금 공항공사 즉 5개년마다 하는 고시를 위해서 현재 진행, 공항공사에서 측정은 끝났죠?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작년에. 그리고 금년에도 우리 자체적으로도 또 시행하거든요. 이거는 우리 자체적인 시행계획입니다.

지금

지금이호대위원

2015년 4월, 9월 두 번 실시한다 이렇게 계획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모니터링이 있고 지금 공항공사에서 측정은 이미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2014년도에……

예.

지금

지금이호대위원

그 결과는 나왔나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아직은 발표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는

발표는이호대위원

안 되고?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구로

구로이호대위원

1동, 2동, 지금 가리봉동까지 문제가 되고 있던데, 주민들이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항공기 소음의 피해가 많다고 지금 문제제기를 계속 하고 있죠?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그럼이호대위원

아직 몇 웨클, 기준이 70웨클이죠?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대책지역 75웨클인데 우리가 요구하는 건 70웨클까지로 확대하자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난번

지난번이호대위원

우리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구로1동에 거주하시고 구로2동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항공기 소음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구청과 연계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 또 피해보상의 의미가 아니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 그래 가지고 사실 지난 김윤수과장님이 열심히 또 주민들을 만나고 소음 모니터링하는 데 같이 참여하고 같이 협력하는 그런 유기적 관계 속에서 이게 조금씩 풀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회의원, 시의원, 지금 서울시의회에서도 이거 계획돼 있죠?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세부적인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제가 시에 있을 때는 그 사항까지는 인지를 못 했었습니다.

별히

각별히이호대위원

항공기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하여튼 더 많은 노력을 꼭 부탁드립니다.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대위원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25페이지에 “세외수입 징수현황 및 목표” 봤는데 2014년 목표액이 7억 3,400인데 징수액이 9억 8,000이었어요. 2015년 세외수입 징수목표를 그러면 징수액에 맞게끔 9억대, 징수교부금 자체가 9억 7,000이 돼야 되는데 7억 5,000을 잡아서, 징수액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이건 말입니다. 목표산정액은 비율이 있습니다. 공식이 있어요, 이거는. 그리고 작년에 징수액이 많았던 이유는 체납분을 더 많이 받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호대위원

징수교부금인데?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이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많이 체납분을 받았기 때문에 교부금이 많아진 거거든요. 이 부분을 가지고 목표액으로 잡을 수는 없거든요. 목표액은 공식이 있더라고요. 저도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비율로 합니다, 그건.

분을

체납분을이호대위원

더 많이 징수를 했기 때문에 한 2억 정도가 더 걷혔고, 2015년 목표는 지난해 목표예산액을 기준으로 이렇게 잡아야 된다?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박평길위원

이상윤과장님 구로구 진입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보니까 팀장님들도 한두 분 새로 오셨네요? 우리 이선근팀장님 어디 다른 데 다녀오셨나 봐요?

선근

이선근환경보전팀장

예.

여튼

하여튼박평길위원

반갑습니다, 다시 만나서. 축하드리고요. 또 우리 구로구에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보면 기후변화 대응 리더가 12명이고, 안양천 생태해설가 27명 이게 우리 안사모나 환사모 이런 분들을 통해서 배출한 강사인가요? 아니면 외부강사가 따로 있나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외부강사로 알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외부강사가?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우리

우리박평길위원

자체의 회원들을 통해서 강사로 양성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글쎄요, 이거는 제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확인은 못 했는데 어느 정도의 일정수준이라든가 기준이 되거나 교육을 받았다고 그러면 아마 강사로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옛날 경험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박평길위원

팀장님이 혹시 잘 모르세요? 과장님이야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강사가 우리 구로구에서 양성한 강사라면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러는데.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단체 이런 게 아니고요, 구로구에서 생태해설가를 양성을 한 거죠, 말을 하자면.

예.

박평길위원

그 강사들이 지금 강의를 하는 거죠?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지난해에도 환경과에서 전 김윤수과장님이 많이 도와주셨는데 저희 개봉3동에 목감천사랑봉사단이라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동 단위로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활동규모를 보면 안사모나 환사모 못지않아요.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요. 작년도에 아마 서울시 최우수상을 수상했지 싶은데, 아마 박원순시장의 100만원 상금도 확보 했는데요. 제가 우리 목감천사랑봉사단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도 기후변화 대응 리더라든지 안양천 생태해설가 혹시 그런 교육을 받고 싶은 분이 계시면 미리 연락을 드려 가지고 이분들도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드리는 말씀이에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박평길위원

이 분들이 목감천을 가꾸고 관리하는 측면은 상당히 뛰어난 자질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구 차원에서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평길위원

나머지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님이 딱 질문을 하시네요. 그래서 말씀을 생략하기로 하고요. 우리 과장님 반가운데요, 하여튼 열심히 구로구를 위해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제가 몇 개만 질의를 할게요. 15쪽에 보니까요, 주민참여예산제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확대한 거요, 지금 우리 미니태양광 설치한 거요, 혹시 우리 팀장님, 다 그 내용 모르고 있죠?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중현

한중현에너지절약팀장

지금 밖에 나가셨는데…….

윤수찬위원장

그건 질의 다음에 할게요, 과장님한테 얘기해도 안 될 것 같고. 8쪽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항공소음 주민사업비 신청 신규사업인데 이 5개 부분은, 2014년 추가지원사업비는 제가 현황을 알고 있지만 그 밑에 줄에 보면 2015년도 신청계획 해서 계남근린공원에 CCTV와 산책로를 만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팀장님, 제가 공원녹지과 하면 진짜 가만 안 둘 거예요. 왜 청장님은 지역의원들하고 소통하고 정책방향을 같이 의논하라고 그랬는데 뜬금없이 이렇게 하고 업무보고도 들어오지도 않고 예산도 항공소음대책위원장이 이거 해야 된다고 해서 뜬금없이 이렇게 올라오고, 주민대표가 누구예요? 주민대표가. 주민대표가 누군지 우리 공무원들은 그걸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주민대표가 누군지 저는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주민대표가 누구예요? 항공소음대책회의의 주민대표인가요? 주민대표가 누구예요? 저는 그런 부분도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주민이 예산을 달라고 막 뜬금없이 전화하고 그 사업이 됐는데 왜 의원들이 이걸 정해 주지도 않고 있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고, 내가 계남공원 산책로는 2012년도부터 계속 공원녹지과에 얘기 했던 거예요, 이건. 그런데 뜬금없이 항공소음대책위원장이 한다고 이것을 사업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엊그제까지 내가 공원녹지과 같이 만나서 얘기했는데 전혀 뜬금없이, 이거 업무보고 책자도 안 봤어요, 저는. 그런데 전화 받고 다시 봤는데 이런 건 좀 문제 삼지 않을까 나는 생각이 들어요. 청장님이 자꾸 지역의원들하고, 또 주민대표가 누굽니까, 같이 해서 정책적인 방향을 같이 해 봐라. 이거 내가 2012년부터 계속 추진했던 사업이에요, 이거 하라고.

용평

김용평생활공해팀장

그 부분은 사업부서에 말씀드려 가지고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내가 당장 부를 거예요, 그날도. 그리고 환경과에 과장님만 새로 오시지 않았으면 제가 강하게 질타하려고 그랬는데 어디 항공소음대책위원장이 의견들 네 분, 세 분한테 전화해 가지고 예산 3억씩 주라고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고, 말이 됩니까? 이거 사업이 결정된 것도 아닌데. 이거 어디 과에서 이게 나오게 했어요?

용평

김용평생활공해팀장

저희 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저는 이런 부분은 정말로 지역의원들과, 우리 박평길 위원님도 말씀하고 의원들이 다 말씀하세요, 지역의 추진사업이 있으면 지역위원들하고 같이 우리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공무원들은 집행을 하는 과정이에요. 집행은 임의적으로 할 수 없어요, 절대요. 예산편성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항공소음비도 제가 이거 또 짚고 넘어갈 거예요, 이번 감사 때. 항공소음 이 돈은 끈 없는 돈이야, 끈이 없어요, 이거. 누구나 측정하면 돼요. 아무 때나 사업을 하면 되는 돈으로 돼 있어요, 이게 지금. 고척2동만 모든 사업을 하고 있어요. 끈이 없는 돈이야 이게. 추진만 하면 다 하는 돈이 돼요, 이게. 계획도 없는 항공소음 돈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것도. 전 도대체 구로구에, 양천구는 이러지 않더라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항공소음 돈을 쓰던데 우리는 계획도 없이 돈을 쓰고 있어요. 왜 고척1동은 안 해줘? 맨 고척2동의 사업이에요. 제가 고척2동 지역의원인데도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좀 심각한 문제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오셨는데 제가 좀 안타까워서 이런 얘기합니다. 이건 공원녹지과 얘기하지만 원 주관부서는 환경과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합니다. 원 주관부서인 환경과가 항공소음에 대한 지원금을 받고 각 부서별로 사업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데, 이 문제를 재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월 27일 화요일은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구로구 임시개회 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