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엄정 의원 발언
영환
송영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원
곽광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곽광원입니다. 오늘 회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21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8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제18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시정질의와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의 의결 등 본회의가 2일간 개최되고 각 상임위위원회별 2015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및 조례와 기타 안건 4일간 등 공휴일을 포함하여 총 8일간 개최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82회 김해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16분
영환
송영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주사는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이병현의사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주사 이병현입니다. 제18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8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전년도 계획일정은 1월 28일부터 2월 5일까지였으나 1월 28일 도지사님 순방에 따라 부득이 일정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82회 임시회는 2015년 1월 30일부터 2월 6일까지 8일간으로 계획하여 2015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와 시정질문,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의 안건이 상정 처리될 예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보시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첫날인 1월 30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8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신 후 2015년도 시정 주요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들으신 다음 끝으로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월 31일부터 2월 5일까지 토ㆍ일요일을 제외한 4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상임위원회별로 2015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번 상임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면 시장이 제출한 김해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이 심사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마지막 날인 2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과 각 상임위원회 심사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장
의사담당주사는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조금 전에 1월 30일부터 일정을 쭉 설명하셨는데 그 일정이 확정된 것입니까?
병현
이병현의사담당주사
계획안으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계획안으로 설명한 것이 맞지요?
병현
이병현의사담당주사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저희들의 예정으로는 1월 28일에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병현
이병현의사담당주사
저희들이 회기운영 조례에 의해서 전년도 1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 회기일정을 임시회 45일, 정례회 90일 기간을 할애해서 개괄적인 회기운영계획안을 수립합니다. 수립하고 실제 그 기한이 도래하면 의회의 사정이라든지 집행부의 사정이라든지 그다음 각종 심사 안건, 조례나 일의 처리량에 따라 일정이 가감되어서 일정에 맞도록 저희들이 조정하여 그렇게 회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뚜렷한 이유가
병현
이병현의사담당주사
저희들이 전년도에는 1월 28일로 했는데
엄정
엄정위원
원래 예정을 28일에 하기로 하고 저희들이 모든 통보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8일이 아니고 30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현
이병현의사담당주사
28일은 제가 앞서 설명드렸지만 전년도 계획에는 도지사 순방 일정이 28일인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1차 회기운영계획을 잡다 보니까 도지사님 일정과 중복이 되어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러면 도지사 방문 일정이 겹쳐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까?
병현
이병현의사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를 들어서 변경이 되면 또 변경해야 됩니까? 원래 저희들이 먼저 일정이 잡혀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에서 그걸 빼고 다르게 잡았어야지요. 왜 우리가 그걸 해야 됩니까?
병민
문병민의회사무국장
그거는 의사계장이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인데 엄 위원께서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사실상 집행부에도 행사가 있고 의회 의원님들도 참석하셔야 될 부분도 있었고 또 이번 1월 28일부터 1월 30일까지 경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3일간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변경된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부득이하게 다른 일이 도지사에게 생기면 우리가 또 옮겨야 됩니까?
병민
문병민의회사무국장
이 안건의 일정계획안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할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오늘 결정해야 될 일이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먼저 일정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민
문병민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도지사가 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 양보해야 됩니까? 도에서 그렇게 일정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민
문병민의회사무국장
지금 특히나 도하고 중앙하고 관계가 중요한 부분이고 하니까 의회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양보할 부분은 양보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장
엄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일단 저는 30일에 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28일로 원래 했던 대로 하자고 저는 제안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
박정규위원
위원장님 오랜만에 뵈어서 반갑습니다. 사실 엄 위원님의 말씀은 맞습니다. 연초에 보면 항상 순방하는 도지사가 시군마다 업무 일정이 잡히다 보니까 아마 날짜 변경이 된 것 같은데 그거는 우리 의원들이 다 바쁘지만 조금 이해해서 날짜 조정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위원장님 잘 봐주십시오. 우리 지금 운영위원회 할 때마다 왜 이렇게 명패가 있는 사람들이 안 옵니까? 위원장님이 조치를 취해주든지 국장님이 전화하고 문자 다 넣었지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한두 번이 아니고 올해 예산안 통과할 때도 어떻게 보면 우리 새누리당 전체에서 다 해서 뒤에서 딴소리하고 다니는데 제가 일부러 국장님께 잠깐 뵙자고 했습니다. 의회하는 모습을 보시라고, 명패만 놓아두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월급 적다하지 말고 자기 본연의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영환
송영환위원장
맞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면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우리는 매일 시간 맞춰서 나와야 하고 겨우 정족수 4명 맞춰서 이런 회의가 어디 있습니까? 7명이면 최소한 5~6명 아니, 바빠서 못 오시면 그건 이해합니다. 아파서 못 오시면 이해합니다. 이유 없이 다 아프고 다 이렇게 똑같은 사정이 있습니까? 이것 좀 위원장님 조치를 취해주세요.
영환
송영환위원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제가 의장님한테도 말씀드릴 겁니다. 이 부분 분명히 짚고 가고 우리 김해시의회에 대해서 경남을 대표하는 신문사도 계시는데 이 자리뿐이 아닙니다. 주례회고 본회의고 사람 좀 다 살펴주십시오. 살펴보면서 어떻게 의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어떻게 시민들을 위해서 잘 되고 못 되는 것을 저희들이 통과를 시켜야 할 부분과 안 되어야 할 부분들을 세세하게 살펴야 되는데 직무유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정도 같으면 분명히 이해하지요. 저도 못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데 똑같이 다 안 나왔습니다. 우리 여기 한 사람만 집안일 있어서 못 나오면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지 못 합니다.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까? 김해시의회를 하지 말자는 겁니까? 다행히 13명이라는 우리 새누리당의 과반수 의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의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님은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그런데 왜 새누리당에서 전부 다 손을 들고 손뼉 쳐 줘야 됩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면 와서 짚어야 하고 잘못이 있으면 와서 따져야 되고 와서 잘잘못을 따지고 또 의회 자체에도 잘못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나오지 않는다는 자체는 의회든 운영위원회든 전체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한 사람만 안 오면 의회운영위원회 안 됩니다. 날짜 어떻게 잡을 겁니까? 이 부분 할 말은 더 많지만 줄이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잘 좀 참고하셔서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국장님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장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나면 별도로 불참한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제가 만나서 말씀을 드리든지 전화상으로 말씀을 드려서 다음부터는 꼭 참석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가 아니라 지금까지 안 나왔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다음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회에 안 나온단 말입니다. 또 나중에 11시에 주례회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두고 봅시다. 지금까지의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장
여러 가지 하여튼 협조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위원장님 제가 안건을 냈지 않습니까?
영환
송영환위원장
그건 의결할 때 지금은 의사계장이 의사일정 보고만 했고 의결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영환
송영환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는 2015년 1월 30일부터 2015년 2월 6일까지 8일간이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이의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장
엄정 위원님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당초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일정을 잡은 것은 1월 28일부터 하자고 했는데 지금 엄정 위원으로부터 당초대로 1월 28일부터 시작하자고 그러고 오늘 의사담당이 나와서 일정을 이야기할 때는 1월 30일부터 그 이유는 1월 28일에 도지사님 방문도 있고 그다음에 경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일정이 있어서 1월 30일로 부득이 변경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엄정 위원님께서는 당초 1월 28일부터 하자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위원
반대의견 있습니다. 박정규 위원입니다. 우리 엄정 위원의 말씀이 맞습니다. 대통령도 보면 연두방문 하듯이 당초에 일정이 28일로 잡혀있지는 않았겠지만 도지사가 각 시군별로 순방을 하다 보니까 아마 김해시의회 날짜하고 겹쳐졌거나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정 간사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쨌거나 이 일정은 우리 의회 의원들이 도지사가 오셔서 시장님 업무보고나 다른 것을 할 때 저희들이 참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날짜가 잡혔는데 저는 의사일정을 의회에서 내놓은 대로 이렇게 30일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장
엄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국장님 사전에 조율이 있었습니까?
병민
문병민의회사무국장
28일에
엄정
엄정위원
원래 저희들이 28일에 하기로 되어 있었고 28일에 도지사님이 방문한다고 조율이 되어 있었습니까?
병민
문병민의회사무국장
도지사님의 일정은 저희들 상부기관이니까 오시는 날짜를 저희들이 조율하고 이렇게 할 것은 못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없지요?
병민
문병민의회사무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단 한 분도 지금 알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김해시의회 의원이 22명입니다. 다 귀중한 시간을 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 일정이 아마 잡혀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이 그렇게 하면 다 이렇게 양보해야 됩니까?
병민
문병민의회사무국장
우리 엄 위원님의 말씀 모든 부분이 맞다고 인정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는 꼭 28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28일에 해 놓고 30일에 또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22명 30일 일정을 다 취소해야 됩니까? 사전에 조율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병민
문병민의회사무국장
그날
엄정
엄정위원
28일에 방문한다고 하면 28일에는 우리가 일정이 잡혀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다른 데로 양보를 하라고 하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병민
문병민의회사무국장
이게 또 의장님이 28일부터 30일까지 의장단 일정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엄정
엄정위원
그 일정이 언제부터 잡혀있었습니까?
병민
문병민의회사무국장
이 안을 만들 때부터 그게 만들어졌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안을 원래부터 30일로 잡았어야지요.
병민
문병민의회사무국장
원래 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1월 28일부터 우리가 작년에 업무보고할 때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계획안이었고 지금 의사일정도 계획안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계획안인 것 같으면 일반 22명 의원들이 거기에 준해서 일정을 잡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변경이 되었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까?
병민
문병민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을 엄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단은 28일 예정대로 하자고 저는 제안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장
그러면 엄정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엄정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해서는 의제가 성립이 안 됩니다. 제18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