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작년에 기 한 번 보고를 이 자리에도 드렸던 것 같은데요. 현재 경기도에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LED광고탑입니다. 그 사항이 경기도와도 협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법령개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LED광고판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고요. 현재 경기도의 그런 의견을 따라 가지고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적으로 광고물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규제 완화.

네, 그렇다고 지금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사실은 김포에도 LED로 해서 여러 군데 다니시면서 보시면 있는데요. 그게 법령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어쨌든 현재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는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감사컨설팅도 좀 받아서 저희가 원하는 그런 방식의 LED전광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요. 계속 골드밸리협의회와 협의하면서 업무를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방향을 정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협의가 원만하게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오픈하지 않고 있고요. 어쨌든 1월 중에 이마트는 오픈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어 가지고 금주 중에.

슈퍼마켓하고 그거는 돼 있는데요, 그거는 자료로 이렇게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저희가 경기도에 공모를 신청했었는데 아쉽게 탈락이 됐었고요. 지금 국비지원사업도 신청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센터를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일자리센터하고 같이 운영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지금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신축하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지만 예산을 들여서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리모델링을 자기네들이 검토를 해서 일자리센터와 합칠 수 있다고 하면 장기동 쪽에서 들어가서 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같이 통합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시너지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불편이 해소되는 방안은 그런 쪽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릴게요.

네, 상반기 중에 고용노동부 쪽에서 그쪽에 컨설팅해서 자리가 합쳐질 수 있게끔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면 합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전에요. 저희는 사우동 쪽에 한 65억 정도를 신청했었는데 그게 공모사업에 탈락됐는데 그거와 별도로 저희가 고용노동부 자체로 고용센터와 일자리센터와 합치는 방향은 자체적으로 고용노동부 쪽에서 검토하겠다라는 사항입니다.

네, 신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 2단계로 해서 저희가 1층을 임대를 해서 당초 장기동에 상가건물, 지금 있는 고용센터 1층을 저희가 임대해서 들어가는 걸로 했는데 예산도 들고 효과가 사업대비해서 있는 거냐하는 부분 때문에 차라리 신축하는 걸로 해서 장기동 쪽과 사우동 쪽 보건소 옆의 시유지 있잖아요? 종합사회복지관 옆쪽에요. 그 부지를 활용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를 한 65억 이상 신청을 하는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탈락됐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부분도 추진해 가면서 그리고 또 장기동 쪽에서는 김포시가 일자리 쪽에 저희가 잘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합치는 거를 그쪽 자체적으로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공모사업에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되지 않았어요.

네, 계획은 그쪽으로 해서 거기가 복지하고도 관련이 있는 부지거든요. 그래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이렇게 신청했었습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좀 보충설명이 아니라 당초에는 저희가 경기도에서 이번에 시책보전비를 400억을 내놨어요, 별도로 특별사업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도 야심차게 사실은 성심성의껏 공모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당초계획 65억을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했었고 위치는 노인복지회관 옆의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부지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난해 공모에 당첨이 됐으면 금년도부터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에 내년도 사업에 공모 계획이 있어서 일단은 재공모를 한다는 말씀을 드려서 잠정적으로 거기 위치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걸 짓기 전에 접근성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현재 고용복지센터 장기동에 있는 거기에 아마 3월에 리모델링을 용역해서 그 공간을 긍정적으로 빼준다는 얘기를 갖고 있어요. 한 10평 정도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자리센터가 하반기에 거기에 들어가면 그러면 접근성을 해소하고 일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사실 왜 그러냐 하면 도에서는 설계비라도 일단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돈이 우리는 건축비가 65억이 들어가니까 그거를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하려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다수가 국비보다 도비예요, 왜냐하면 시책보전비가 도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1년 정도 늦어져도 거기에 어떻게라도 금년도 말에는 준비를 잘해서 공모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거기는 하여간 1년 늦어져도 거기는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좀 수립해서 잘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민 위원님.

환경보전과장 이윤성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1월에 발주해 가지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전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좋은지 아니면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민간한테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네, 최종보고회가 2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이윤성입니다. 계속 도에서 지정을 해서요.

네, 도에서 지정해서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올해 지정된 게 아니고요. 상당히 오래 전에 도에서 시ㆍ군에 부상야생동물치료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병원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시에서 자료를 올렸어요. 올린 거를 가지고 도에서 한꺼번에 부상야생동물치료병원이다 해 가지고 지정해 준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58쪽에 에코센터 운영관리 나와 있는데 피광성 위원님이나 신명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신도시 주민들이 에코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진태하 박사 기증품이 거기로 전시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언론보도도 있었고 물론 시에서는 아닌 걸로 확인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자문위원회에 참여하시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신도시 주민들이 특히 요구하고 있는 내용에 있어서도 상세하게 파악하고 계시고요?

네.

아무튼 주민들을 위한 시설인만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철저히 파악하셔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에코센터가 문제점이 많았었고 전에 진행과정을 보면 간담회도 가지고 했었지만 아무튼 신도시 주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267쪽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강화가 나와 있는데 한강신도시에 카페가 3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한강신도시총연합회, 연합회, A지구대표회의 해서 세 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올라오는 글을 보면 매연하고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게 대기오염, 소음 특히 이런 부분인데 김포시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보면 요즘에 또 다시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과장님을 뵙고 이 문제를 상담하려고 했었는데 다시 한 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확실해 주십시오.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윤성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춘입니다. 항상 지역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인수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5년 새해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배 자원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양수진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이정미 자원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우리 과 소관 새해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민 위원님.

네, 맞습니다. 저희 생활폐기물로 배출된 것만 그렇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렇게 왔습니다. 다만 연중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업체를 바꾼 적은 있는데 저희가 그걸 두 군데나 세 군데 동시에 주지 않았습니다.

톤당 11만 8000원입니다. 작년과 변하지 않았습니다.

양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원가 자체가 원가계산 업체에서 원가 계산을 해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아니죠. 업체에서 할 때는 우리가 원가계산 용역은 저희가 시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많이 돌려본 적은 없는데요. 사실은 지금도 더 받을 수는 있습니다. 80t까지 꽉 채우지 않고 70t 정도까지 하는 것에 협의를 해서 자원화센터 운영팀과 협의를 해서 현재 어느 선까지 적정하느냐 판단해서 결정한 겁니다.

그 부분은 정산을 하니까요. 추후정산을 하니까요.

일단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직ㆍ매립 기한연장 문제가 불거져서 그거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자기네 행정구역이고 자기네가 매립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현재 서울시와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 매립권이나 매립지 운영권을 전부 다 인천시에서 가져가겠다고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4자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 합의 내용이 발표되니까 지금 현재 수도권매립지 직원들로 구성된 공사인 노조에서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이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노조에서는 1차적으로 준법감시를 강화하고 그거 가지고 백지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반입 전면거부까지 하겠다고 검토를 하겠다고 발표를 해 놨기 때문에 조금 사태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장기화될 우려도 충분히 있다고 저희 시뿐만 아니라 도라든지 다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대처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일단은 직ㆍ매립이 안 된다면 지금 상황에서 방법은 소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체 소각을 일단 높이고 그다음에 파주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는 했습니다. 파주 측하고 했더니 파주에서도 언제든지 반입되지 않는 것을 가져오면 받아주겠다. 왜냐하면 파주소각장의 가동률이 37%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파주도 3자간 협의라든지 해서 서울 거라도 받으려고 했던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김포가 이렇게 상황이 어렵다면 언제든지 보내도 좋다고까지 그렇게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수수료 관계는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준 것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18억해서 작년도 고정비 12억, 올해 고정비 6억해서 18억 해 놨는데 일단 그 6억 가운데, 12억은 작년 걸로 일단 납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6억 남는 것 중에 일단 그걸로 계산을 하고 필요하면 추경에 추가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직ㆍ매립이 됐든 소각이 됐든 결국은 얼마만큼 쓰레기를 줄이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대폭 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일반생활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분리수거를 하면 상가지역이나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것이 아파트 정도만 되더라도 거의 반 이상 쓰레기양이 줄어들거든요. 그 부분을 많이 신경써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음식물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현재 쓰레기종량제가 부피단위로 돼 있습니다. 종량제봉투가 5ℓ, 10ℓ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처리하는 비용은 톤, 무게로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종량제 자체를 무게단위로 바꾸느냐 그 부분은 고민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은 작년 말에 했었는데요. 일단「선거법」관계를 따져보고요.

지금 하도 차량 제공해 주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있는데 그것만 큰 문제가 없다면 교육청과 협의해 가지고서 특히 학생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학생들이 많이 와서 쓰레기 문제, 배출하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제대로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8쪽 보시면 장기지구 자동집하시설 개선이라는 타이틀이 나와 있는데 저도 언론을 통해서 발표된 것을 보고 알게 됐는데요. 결국은 집하시설이 가동 중단된 것이 규모, 용량이 적어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계가 망실된 거였죠?

일단은 그렇게 결론이 났다고 봐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당초 LH 쪽에서는 전체적인 집하시설 자체의 용량의 문제는 없는데 시에서 한 6년 동안 관리를 안 하고 방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LH에서 전체적으로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논란은 일단은 LH 쪽에서 당초부터 계산이 잘못된 게 아닌가 그렇게 결론이 났다고 봐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비용문제는 그렇게 해결이 나면 되는데 이런 시설이 망가짐으로써 시스템이 장기지구에 자동집하시설로 쓰레기 문제를 해결했었는데 지금 다시 공사를 하다보면 쓰레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개선공사가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 문제는 주민들 불편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려고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장기확장지구 시설 개선공사와 관련해서 지금은 겨울이기 때문에 크게 주민들도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못 느끼시는데 3월 정도면 본격적으로 민원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대형쓰레기통도 갖다놨고 음식물통도 갖다놨기 때문에 다소 주민들께서 그동안에 투입구로 넣던 것을 거기다 던짐으로써 조금 불편한 점은 있지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아까 보고드렸던 것처럼 상가지역 같은 데가 사실 문제거든요. 상가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배출시간 지켜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은데 피곤하시니까 저녁에 쓰레기를 정리하고 밖에다 내놓고 가시면 그게 큰 무리 없이 아침에 차량을 이용하더라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데 대부분 보시면 저녁에 들어가실 때 그냥 셔터만 내리고 들어가시고 아침에 9시고 10시고 나오셔 가지고 청소차가 다 지나간 다음에 가게 청소한 후에 쓰레기 내놓고 이러시다 보니까 그것이 방치가 되고 또 방치가 되다 보니까 낮에 수집하시는 분들도 중간에 몇 개 빼가고 봉투를 찢고 고양이, 개가 와서 찢고 해서 이래서 냄새도 나고 지저분해지는 그런 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홍보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홍보는 홍보대로 하면서 저희가 수거업체에서도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번 아침에 도는 걸로 끝내지 말고 오후에 한 번 더 돌아라. 그리고 신도시가 시가지 청소위탁이 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너희 단순하게 청소만 하지 말고 쓰레기를 치워가고 나서 남은 잔재물 정리하라. 이것도 별도 공용봉투에 싹 깔끔하게 담아가지고 정리를 해 놔라, 그러면 또 가져갈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100%는 아닙니다. 특히 겨울 지나면 더 심해질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계속해서 저희가 매일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을 돌아보면서 상가분들한테 더 불편한 것이 없냐?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느냐? 계속 민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받는 대로 전부 다 처리하고 최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업무과다인데 그런 문제점이 발생돼 가지고 앞으로 수고가 많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두철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남다른 열정으로 발전적 의회상 구현에 앞장서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소속 팀장들과 공원관리사업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덕오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인 사) 한규열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인 사) 장오규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인 사) 권혁경 특화시설인수T/F팀장입니다. (인 사) 권오철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최재명 부팀장입니다. (인 사)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및 공원관리사업소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저희 공원녹지과 및 공원관리사업소는 시민을 위한 도시공원 확충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풍요로운 녹색도시 구현과 지속가능한 창조도시 김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철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간단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하성근린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해서요. 지금 보상률이 75%, 맞죠?

공원녹지과장 두철언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잔여보상비가 11억 5000만 원, 1회 추경 때 어떻게 확보가 가능한 겁니까?

이번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국장님 이하 전 직원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만 확보가 되면 조성하는데 다른 문제점은 없는 거고요?

일단은 토지보상이 끝나게 되면 사업비는 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111억인데 거기서 보상비가 얼마죠?

거기서 보상비가.

46억.

정충언 씨 것만 저희가 보상을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공사비가 60억이 더 들어가네요. 이 부분도 조금 고민스럽긴 하네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현 시점에 맞게끔 과거에 공원을 조성한지가 꽤 됐습니다. 현 시점에 맞게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완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시의 예산이 없는데 예산확보가 일단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 부분에 노력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7쪽 보니까 도시녹지관리원 운영 관련해서 어떻게 선발이 됐나요?

네, 1명인데요. 오늘부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출근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디 소속이죠?

공원녹지과 소속입니다.

공원녹지과 소속으로 매일 출근하시고요?

5일 동안 출근합니다.

비정규직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일하고 그만두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인원 보충에 대해서 시장님과 얘기 좀 해 보셨나요?

시장님 말씀 들어봤는데요.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하반기에 기회가 되는 대로 최대한 인력을 충원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민 위원님.

11억이 정충언 씨 한 사람 것 5필지만 보상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서로 얘기는 됐는데 저희가 예산을 못 세우다 보니까 그 부분도 돈만 보상해 준다면 응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못 세우고 있을 뿐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도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과거에 설계가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는 걸 갖고 지금 그걸 갖고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실과 안 맞기 때문에 저희도 안타까운 게 있는데 이 11억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빠른 시일 내에 금년 추경에라도 반영해 갖고 5개 읍ㆍ면 이쪽에 있는 공원이 미흡합니다. 신도시 쪽에는 어느 정도 공원이 조성되어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쪽이라도 하성가족공원이라도 제대로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어서 그쪽 분들이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해 드려야 할 텐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못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는 꼭 보상비를 예산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습니다.

네, 그 이후로 진행하는 것은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조류생태공원 같은 경우 일부는 올해 2월 말이고요. 금빛수로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입니다.

네, 금년 말.

공원녹지과장 두철언입니다. 사실은 조류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정률로 따지게 되면 LH에서 추가로 더 해 주는 것 외에는 거의 95% 한 상태입니다. 그들이 볼 때는 95%이고 저희가 볼 땐 미흡한 부분이 사실 많이 있어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보완 요청을 많이 해 놨습니다. 그래서 보완요청을 다 돼야만 인수인계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망마루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화장실이 만약에 2월 말까지 안 된다하면 그쪽 지역은 이번 2월 말에 인수인계 지역이 아니고요. 4단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들이 해 주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받는 걸로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그거를 갖다가 어차피 차량도 구입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용역을 주려고, 저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로수 수량도 늘어나고 있고 방제업무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려고 이번에 용역으로 세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저희가 그 지역은 팥배나무를 심을까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국비하고 도비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우회도로를 심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심지 가로수는 아니고요. 여기는 조류라든가 이런 부분들 항시 사계가 즉 푸른나무가 있어야 조류보호 차원에서 심은 데가 있습니다. 홍두평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사시사철 빛을 차단해 주기 위해서 낙엽이 지지 아니하는 나무를 심은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연결해서 저희가 보완 식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부터 그걸 심지는 않았었는데요. 국토관리청으로부터 홍두평을 보호, 그 당시 환경영향평가 조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저희 구간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구간만 조금 더 심어준 것이고요. 저희가 가로수를 소나무로 식재하는 데는 그 외에는 없습니다.

네, 그 구간만 그렇게 했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04쪽 보면 피광성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개발사업에 따른 공원녹지 업무협의 및 지도 감독, 여기 보면 공원 면적이 3.8배로 워낙 증대가 돼서 물론 한강신도시, 아라뱃길, 풍무5지구, 학운2산업단지로 인해서 3.8배가 증가된 거 같아요. 아무튼 인원보강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좋은 얘기 많거든요. 인력의 재배치, 효율적인 운영 이런 얘기들 참 좋은데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국장님께서 더 신경을 쓰셔서 과장님만 시장님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제가 방금 언급했던 그런 말 말고 실질적인 어떤 지원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이 부분은 신경 써 주십시오.

경제환경국장 이종경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에도 계속 말씀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계속 시장님께 시정질문 과정에서도 말씀주셨고, 시 인사부서에서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공원녹지 같이 사항에서 저희가 시장님께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조직개편 시에 시장님께서 의원님들이 늘 말씀하신 사업소를 5급 사무관으로 그렇게 되면 인원이 배 이상 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저희가 건의했고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인사부서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조직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력을 더 해서 그게 꼭 성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7쪽 보시면 산림자원보전사업이 나와요. 보면 산림병충해방제사업 보면 계획이 나와 있는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중앙일간지요. 중앙일보에 보니까 소나무재선충이라고 해 가지고 한 번 걸리면 모든 나무들이 다 죽음에 이르는 병인데요. 소나무AIDS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김포지역의 소나무는 아직까지 재선충에 감염된 게 없는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이니까 미리 선제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병충해는 생긴 다음에 약을 투입해서 방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재선충은 걸리면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명순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금빛수로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작년 가을에 5분 자유발언 때 시장님이 6월 중에 준공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사실은 2015년 6월에. 과장님은 연말이나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그때도 5번이나 연기된 건데 물론 시기도 중요한데 제대로 준공이 돼서 인수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시기도 적절해야 되겠지만 너무 연기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아무튼 연기되는 것도 있는데 제가 얘기할 때 벌써 5번이고 이게 이렇게 되면 또 한 6번 되는 건데 더 이상은 연기되면 안 되고 이제는 장기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청송아파트 옆과 수변지구의 대림이 짓는 아파트를 빼놓고는 원래 공동주택의 95% 이상, 약 97, 98%가 입주된 상황인데 금빛수로만 완성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더 이상 연기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둘 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기도 중요하고 제대로 완성된 수로를 인수받는 것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순 위원님.

저희 현재는 마무리 되어 있는 상태고요. 별도로 풍무동 주민들이 더 요구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없습니다.

네, 주민들이 보완을 이것저것 이야기 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현재 마무리는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철언 과장님과 권오철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과장 이순기입니다. 평소 시정 및 의정발전에 애쓰시며 식품안전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식품안전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화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홍성애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심인섭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인 사) 식품안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식품안전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식품안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민 위원님.

식품안전과장 이순기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까지는 아직 없었고, 작년에 신고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공중위생감시원하고 다니면서 우리가 일부러 찾기는 좀 어렵고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 적발해 가지고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감시원과 나가서 하지 말라고 지도하고 자인소(自引疏)도 받고 다음에는 고소 고발하겠다고.

네, 한 것은 없습니다.

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를 보니까 식품접객업소가 현재 약 3,760개소 그다음에 미용업소가 약 530개소 정도 되는데 적은 인원으로 신도시라든가 각 택지개발지구로 인해서 관리해야 될 대상 업소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고가 많으신데 아무튼 적은 인원으로 효율성 측면에서 관리업무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참 어렵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관리해야 될 업소들은 많아지고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 많은 힘든 과정이 있을 텐데 그래도 열심히 2015년도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경 국장님과 이순기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안전행정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