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권오준 의원 발언
정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김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02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2015년도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정책예산담당관실ㆍ감사담당관실ㆍ공보담당관실ㆍ정보통신담당관실ㆍ김포도시공사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왕희 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먼저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헌경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박재관 평가분석팀장입니다. (인 사) 주이자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최명순 법무통계팀장입니다. (인 사) 장윤석 평화도시팀장입니다. (인 사) 이경희 규제개혁추진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2015년도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주요 시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실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정책예산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전왕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고사항 외에는 질의를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사항에 대해선 향후 예산안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문제점 및 지적,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가지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따라서 금번 보고는 순수하게 업무보고 정도로 갈음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국ㆍ소장 및 과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답변이 어려운 경우 위원장이나 해당 질의 위원님께 사전 양해를 구한 후 실무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답변하기 전 직위와 성명을 꼭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17쪽에요, 관학협력을 통한 상생모델 구축, 김포발전연구소가 항상 도마 위에 오릅니다마는 작년 행감 때도 특히 문제가 됐던 게 김포지역학 강좌내용의 부실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예산 삭감까지 거론됐을 정도로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 이후에 실제 이 방향개선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모색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지난 행감 때 지적해 주신 그런 지역학의 부실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 김포발전연구소 관계자를 1차적으로 저희가 미팅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 예산은 통과됐지만 내년도에 지역학을 할 때 어떤 계획으로 계획 수립을 정확히 해야 된다, 또 그 지역학 책자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빨리 조속히 1월 중에는 내 가지고, 그 사업계획이 신청해서 3월부터 진행하려면 1월까지는 그거를 제출해 달라고 지금 요청해 놓은 실정입니다.
정왕룡위원
1월까지면 이제 말일이 임박했는데.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래서 그 사업계획이 전반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그걸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작년 행감 때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좀 보완해서 운영될 수 있는지 방안을 모색해서 금년도에는 내실 있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 내용의 부실함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수긍을 좀 하던가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 그러는데 의회에서 지적해 주시고 저희가 이렇지 않냐고 얘기할 때는 어느 정도 일부분은 수긍을 하고 그렇습니다. 좀 더 발전적으로 연구해 나가겠다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그럼 1월 안에 일단 그쪽에서 시안이 넘어오기로 돼 있다는 거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렇죠. 사업계획이라든가 그런 걸 전반적으로 저희가 보완해 줄 것, 전년도의 그런 보완사항을 통보를 했으니까 그 계획으로 제출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진행상황을 계속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20쪽의 김포평화시 조성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팀장님들 소개할 때 평화시팀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된 건가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신설되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주로 맡는 업무분야가 이 평화시 분야가 되겠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전에 전략사업팀이 있다가 전략사업의 업무가 한강시네폴리스가 중점 업무였었습니다. 그런데 한강시네폴리스 업무가 SPC 설립이 다 되고 모든 사업은 사업 부서에서 하는 것이 타당할 거다 해 가지고 그 업무가 도시개발과로 가고, 거기 그 팀의 명칭을 평화도시팀으로 해 가지고 인원 한 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기존 인력 팀장 한 명은 도시개발과로 전출가고 기존 인력 직원 한 명하고, 또 저희 주무 계에 있던 직원 7급을 그쪽으로 빼 가지고 평화도시업무를 맡으면서 거기의 임무는 지금 기존 하고 있는 접경지역사업하고 행복생활권 업무하고, 또 그런 추진전략 업무 그리고 새로 이번에 시장님께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평화도시업무를 중점적으로 맡는 팀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말씀하신 걸 요약하자면 전략사업팀이 시네폴리스 SPC 설립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실제로 이것을 대체하는 부분에서 팀 하나의 공간이 생긴 걸 평화도시추진팀으로 이걸 전환했다 지금 이 말씀이신 거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바꿔 말하면 이 평화도시사업이 아까 기존 전략사업팀처럼 실제로 이 부분들도 하나의 시의 전략사업으로 배치가 되고 중요성이 인식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큰 저기는 없습니다.
정왕룡위원
이 평화도시팀 운영 부분들은 언제부터 계획이 되고 구상이 되었던 거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평화도시팀 구상은 저희 시장님께서 12월 지난 정례회 때 평화도시를 조성하시겠다고 시정연설 때 의회에서 약간 언급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시장님께서는 민간부문에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오시면서 거기에 어떤 팀이 됐든 또 아니면 민간협의체가 구성이 됐든 그런 어떤 기구를 설립해야 된다는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금년 초에 들어서 안전도시 구축하고 평화도시하고 대중국 전략 기지화 이렇게 3개의 중점과제를 발표도 하시고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시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도시팀이 구성돼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지금 일단은 있는 기존 팀의 업무를 이관하면서 명칭을 바꿔서 지금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수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담당관님, 22쪽의 한강시네폴리스조성사업.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지금 경기도에 서류가 용적률 변경안이 올라가 있나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기본계획 그 변경이 다 올라가 있죠.
수은
노수은위원
그럼 지금 기본계획변경안이 경기도에 가 있는데 그게 저희 시에서 원하는 대로 허가가 돼야지 지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언제쯤이나 이게 결정이 나나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이것 올라간 지가 작년 12월 29일에 기본계획변경안을 경기도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이 본 사안에 대해서는 협의를 빨리 돌려 가지고 변경계획을 해 주려고 지금 노력하는데 일부 계속 그 보완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이 변경계획안 고시까지는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또 경기도하고도 그렇게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지금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경기도에서 지금 계속 보완서류를 요구하는 건가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수은
노수은위원
담당관님 생각에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저는 가능하다고 지금 믿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긴 하는데 하여튼 경기도에서 보완 요구 지침이 오면 철저하게 대응을 해서 무사히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리고 원래 한강시네폴리스 조성 면적이 한 70만 평 되죠? 거의.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렇죠. 1차, 2차까지 하면 그렇죠.
수은
노수은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1차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1차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면 1차 시행에서 성공 여부를 따져서 2차도 하게 되나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다음에 도시계획변경안이 김포시가 원하는 대로 됐을 때에 상반기 중에 된다고 그랬잖아요. 되고 난 다음에 그럼 지장물 조사나 보상이 들어가나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래서 지금 국도 주식회사 거기에서, 시네폴리스 조성하는 회사에서 어느 정도 이 사업성이 경기도하고 절충이 되고 하게 되면 그런 지장물도 상반기에는 미리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는 어느 정도 시점에 가서 경기도에서 그런 농지환경 부분이 큰 변동 없이 가능하면 아마 4, 5월에도 투톱으로 가기 위해서 빨리 이걸 조성하기 위해서 지장물 조사도 병행으로 미리 실시할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저희 시에서 요구하는 기본계획 변경안이 통과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특수목적법인하고 동시에 일을 진행한다는 얘기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렇죠. 경기도 계획 변경하고, 또 그런 지장물 조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준비를 해 나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상반기에 기본계획변경안이 원하는 대로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지장물 조사, 그다음에 보상절차가 진행이 되겠네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렇죠. 하게 되면 지장물 조사하고 감정평가를 하고 나면은 하반기 정도에는 어느 정도 그런 보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하반기부터 보상절차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수은
노수은위원
하여튼 뭐 경기도에서 요구한 기본계획변경안대로 철저하게 서류 준비를 해서 무사히 할 수 있도록 담당관님, 많은 신경 바랍니다. 이거는 정말 시네폴리스 부지 안에 있는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어서 지금 파산된 사람도 많고 굉장히 염려를 지금도 많이 해요, 주민들 만나보면. 하여튼 뭐 시에서 원하는 대로, 주민들 원하는 대로 무사히 한강시네폴리스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바라겠습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이거 아까 제가 보고드렸지만 한강시네폴리스는 도시개발과로 이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신상원 계장님이 이 업무를 가지고 아마 공설운동장 개발업무하고 이 고유 업무 2개를 가지고 거기 가서 업무를 봅니다. 하여튼 그 사항은요, 우리 행복위원회에도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거는 인계ㆍ인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제 저희 위원회 소속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이제 소속이 아니죠.
수은
노수은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6쪽에 보면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정책실명제 운영 있잖아요. 지금 이 계획대로만 된다면 정말 도시개발이나 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정말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편의시설이 갖춰져야 되는데 어떤 건 보면 도시개발이 다 끝나고 나서 그 시설물들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계양천에 산책로가 있어요. 풍무5지구가 생기면서 다리가 하나 놓였는데 그 다리 밑으로 산책로가 났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담당 팀장님이 계시잖아요. 설계부터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그런 모양의 형태가 안 나오거든요. 지금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기존의 산책로가 있는데 다리가 생기면서 그 다리 난간하고 이 사이로 산책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산책로하고 농로하고 그걸 계산해서 교각을 좀 넓혔어야 되는데 그냥 좁게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로도 작아지고 산책로도 작아지고, 거기다 또 트랙터가 다닌다고 그래서 펜스를 막 길게 쳐놔 가지고 제가 그 담당자분하고 많이 고민을 하면서 한 150m 되는 거를 세 군데를 잘랐어요, 가다가 나오게끔. 그래서 조금 나은데 지금도 주민들은 계양천 산책로에 가면 풍무동사무소에서 교각 밑으로 해서 육교형식으로 놨어요, 징검다리 형식으로. 작년에 그 사업을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동장님하고도 얘기해 보고 내가 여러 과에다 얘기를 해 봤는데 그게 한 8000, 9000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제가 예시를 얘기했고요. 이런 부분들, 지금 보니까 10억 이상 뭐 이렇게 어느 한 금액 이상을 했는데 정말 사소한 거라도 정책실명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가지고 잘못되고 그러면 분명하게 그 팀장님이 어떠한 조치를 차후에 취할 수 있는 그런 걸 주민들을 이해를 시켜야 돼요. 제가 질의하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손을 떠났습니다, 위원님.” 그래요. 그럼 어디 가서 내가 어떻게 말하란 말이야. 민원인들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때 팀장이 “제가 좀 알아봐서 준공은 됐지만 다방면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그러고 말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하고 뭐 준공검사가 끝났다는데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담당 팀장님들이 사명감을 갖고 충분하게 그 시설로 인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실명제가 됐으면 합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방금 전 노수은 위원님 질의사항 중에 시네폴리스사업이 자칫하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 아니라 저쪽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평화도시팀이 됐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오준
권오준위원
당초에는 투자유치팀이었다가 작년에 전략사업팀으로 바뀌고 이번에 평화도시팀으로 이렇게 명칭이 바뀐 것 같은데 그때그때마다 어떤 팀을 새로 만드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시네폴리스사업이 중요하다 싶어 가지고 아마 그쪽으로 신상원 팀장을 보낸 것 같은데 한편으로 보면 원래 전략사업팀 목적이 투자유치도 하고 평화도시 내에 있는 접경지역에 누리마을 조성도 하고, 또 거기 공단조성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지금 갑작스럽게 1월 돼 가지고 시네폴리스사업팀으로 내려 보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이 좀 일관성이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화도시팀도 마찬가지로 지금 대중국 전략 기지화도 돼 있고 평화도시 조성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지금, 도시팀의 인원이 지금 두 분 계신 거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지금 6급까지 3명이죠, 직원 2명.
오준
권오준위원
세 분이서 이 많은 사업을 과연 할 수가 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내년에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또 명칭 바꿔서 그 팀으로 보내고 하는 이런 너무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럼 시네폴리스 같은 경우에 신도시 보상정책이 나온다면 그 민원이 정책예산담당관실이 되나요, 건설교통국 그쪽 소관이 되나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도시개발과 그쪽 소관이 되는 겁니다. 한강시네폴리스 관련된 보상이라든가 그 업무 자체가 저희 부서에서 도시개발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거기 행정 추진이라든가 보상업무라든가는 도시개발과에서 업무를 다 관장하게 돼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럼 앞으로 시네폴리스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업무보고 할 필요도 없는 사항이네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 업무보고는 12월에 작성이 된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었고, 그래서 그 업무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업무보고가 될 거고 그쪽 소관이 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 업무는 계속 정책예산담당관실에 있으면서 시네폴리스 업무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렇죠. 그리 넘어가는 거죠.
오준
권오준위원
글쎄요. 뭐 시네폴리스사업을 아주 중점적으로 뭐 성공리에 완성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인다는 차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전략팀이라든가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외자유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나 싶어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20쪽에 보면 김포평화시 조성 건으로 해 가지고 TF팀이 구성이 돼 있나요? 14년도 12월 4일에 TF팀 구성 이렇게 돼 있는데.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공직자로 하여금 TF팀을 구성했습니다. 12월 4일에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김포평화시 조성에 관계돼서 고정리 일대에 평화공원 공단 조성하는 걸로 계획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그럼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나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경협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어떤 계획에 포함은 안 됐지만 그래서 저희가 평화시 조성 관련해서는 경기개발연구원에다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이런 선포식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남ㆍ북과 관련된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기도 일정부분 개발계획에 그런 사업들이 포함이 돼야만이 경기도에 그 포함된 사업이 또 국가 정책사업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에 일단은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총괄적인 용역을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고정리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경협단지 이런 거를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그런 거를 용역을 줘서 저희가 경기도 사업에다 반영해서 국가사업으로 반영시키려고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거예요?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하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시에 대한 말씀을 위원님들이 많이 하세요. 또 업무보고의 가장 중심에 김포평화시 조성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TF팀 구성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TF팀 구성은 민간부문에서 평화시준비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구성이 돼 있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일부 안건들을 저희 행정 쪽에서 그거를 검토하고 다루기 위해서 TF팀이 구성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시장님은 보고한 거지만 저희가 주관해 가지고 전에 기획업무에 종사했던 조성춘 과장하고 또 거기에 있던 박준 팀장, 홍보 쪽에 있는 박준 팀장하고 저희 정책기획팀장하고 해 가지고 정책보좌관하고 안보자문관 그렇게 한 7, 8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내부적으로 좀 구성된 거네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내부적으로 구성된 겁니다.
정하영위원장
지금 평화시 조성 추진체계를 갖추고 행정ㆍ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2월경에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셨어요. 조례명을 보니까 민ㆍ관 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예요. 이 협의체, 여기서 보고하신 내용대로라면 협의체의 틀이 김포평화포럼, 포럼 형태의 협의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포럼은 아니고요, 협의체라고 하는 거는 협의회나 협의체나 기능은 유사합니다. 근데 그 부분을 어떤 기구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보조금 조례가 개정이 되고 하는 바람에 어떤 법에서 정하지 않은 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도부터 사업비까지는 지원을 하고.
정하영위원장
그렇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조례에 어떤 근거를 둬서 협의체를 둔다 하더라도 법에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평화팀을 시에 뒀고, 그래서 거기에 민간부문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조례에다 정하는 거는 협의회를 두는데 그 협의회에 한 30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제안한 거에 대해서 거기서 자체 심의를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저희 팀으로 넘겨주면 저희 팀에서 그거를 행정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으면 예산에 반영하고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투톱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조례를 아직 마련도 못 했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민간 평화포럼 같은 거는 별도로 운영을 할 거고요.
정하영위원장
협의체를 설치하는 운영조례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평화시 조성, 그러니까 평화도시를 선언하면서 지역 내에 아니면 국제평화나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 여러 가지 광의의 포괄적 내용들을 담아내는 그러한 기본조례가 아닌 조직을 만드는 조례를 지금 제안하시니까 그 진위가 어떤 건지 제가 묻는 거예요. 불편하시죠? 계속 쭉 나와 있어요, 협의체 구성하고 토론회하고 평화통일교육벨트. 담당관님, 이런 얘기 업무보고 때 다 얘기해서 뭐하지만 평화통일교육벨트 이게 지금, 평화통일벨트 이해는 돼도 평화통일교육벨트 조합이 돼요? 중요한 업무보고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평화도시, 시장님이 기자브리핑에서 했던 평화문화도시 이런 것에 대한 관심과 의문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단어 하나가, 또 문장 하나가 참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미치는 영향들을 충분히 알거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평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평화통일교육벨트구축사업, 참 단어와 단어의 조합들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 사항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지역행복생활권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시, 고양시, 파주시를 묶어 가지고 그 사업이 선정되면 그 사업비를 지정해서 내려 보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복생활권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전국이 다 공동행복생활권이라고 2개, 3개 자치단체로 묶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1차가 고양, 파주, 우리 김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한 시ㆍ군에다가 사업비를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거예요, 행안부에서도. 이렇게 권역으로 그런 공동개발사업을 했을 때 이런 사업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뭘로 정했느냐면 고양, 김포, 파주가 평화도시로 명칭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평화교육벨트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시 같은 데는 무슨 문학관을 건립하고, 또 어떤 남ㆍ북 음식 만들기 체험행사 같은 것도 하는 그런 사업계획이 지금 행안부에 올라가 있는 그런 저기 해 가지고 이름을 평화통일교육벨트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크게 광의적으로 보게 되면 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고요. 그런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저기를 저희가 이번 프로그램에다가 넣게 된 겁니다.
정하영위원장
담당관님, 중요한 거 한두 마디만 질의를 드리고 제가 정리 좀 하려고 했는데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 들으면서 한 마디 더 질의를 드려야 될 게 있어요. 계속 제가 2014년도 12월에 5분 발언, 시정질문을 통해서 접경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그리고 김포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마을만들기사업들에 대한 그간의 행정적 자세, 또 이런 것들의 전략적 접근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제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지역행복생활권연계협력사업을 여기서 문학관이든 기념비든 음식만들기사업이든 학술제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다 사업을 신청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아니 사업을 신청한 게 아니라 그렇게 구상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하영위원장
사업을 신청한 거로, 뭐 안행부인가 신청한 거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평화시에 대한 개념 정리도 못 하신 것 아닙니까? “도대체 평화시가 뭐예요? 문화시가 뭐예요?” 했을 때 그 개념정리가 김포시에 됐느냐는 거예요. 난 안 됐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후 TF팀이나 민ㆍ관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그런 것에 대한 확실한 것들을 정리한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게 뭔가라는 것들을 정리하고 나서 이러한 사업의 내용들이 들어가야지 이런 것들이 되지 않고 사업의 명이 들어가면요, 접경지역개발사업과 같이 평화생태마을, 누리마을, 어촌체험장마을, 고막리장수마을과 같은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계속 있는 것, 베끼려고 하는 것, 또 우려먹으려고 하는 것에 대한 것들 좀 탈피합시다. 여기 한하운 시인 나오네요. 보리피리, 파랑새, 전라도길, “보리피리 불며 봄 언덕 고향 그리워 피-ㄹ닐니리”. 담당관님, 아트홀에 한하운 시집 비치되어 있어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아트홀에요?
정하영위원장
네. 도서관이며 작은 도서관이며 김포 서재에 한하운 시인의 시집 하나 비치되어 있냐는 거예요. 김포 문화예술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아트홀에 담당관님, 한하운 시인의 시집 하나 비치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이런 얘기할 자격이 있는지 한 번 좀 보자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우리 정하영 위원장님 발언내용과 관련되면서도 좀 세부적인 사항일 것 같은데요, 23쪽에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접경지역개발사업 추진 그 사업 추진현황이 나와요. 우리 정하영 위원장님이 행감 때도 그렇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런 사업들의 어떤 나열형, 그다음에 중앙정부 예산 따오기 사업 그리고 주민과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일단은 사업 확정짓고 거꾸로 설득하려는 사업의 행태 그리고 담당부서의 혼재 이런 부분을 그동안 여러 차례 언급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조례에 언급되었던 마을 만들기 관련 어떤 센터의 설립을 또 여러 번 얘기를 하셨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여기서 따로 언급하고 싶지 않은데 궁금한 게 이 사업 추진현황 중에 서암마을 주거환경관리에 “마을기업 육성위주로 추진한다.” 이 문구가 지금 눈에 띄는데 이 말 혹시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거 담당부서가 또 다른지 어떤지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좀 아쉬운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기업 육성 위주로 추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마을기반환경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30억 짜리 이거요.
정왕룡위원
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신규 사업입니다. 이거는 마을기업 육성위주로 추진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마을기반시설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자연마을에 대한 도로라든가 배수로 이런 거를 정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마을 주민이 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또 어디가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우리 관내 일원에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왕룡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평화시의 개념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간단하게 한 번 제가 또 질의를 드려볼게요. 담당관님, 마을기업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마을이 중심이 돼 가지고 그런 어떤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근데 지금 설명하신 내용들은 도로 정비하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 정비하고 이게 기업 활동의 내용인가요? 이건 오히려 공공성 개념의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래서 거기에 담장허물기라든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마을회관 정비하고 공원 조성하고 그러는 것들이 다 이런.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신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중앙의 예산지원을 받아 가지고, 중앙이 됐든 아니면 도의 예산지원을 받아서 공공성 기반시설을 확대하면서 마을 주변을 재정비해서 깔끔하게 재단장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그 말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온 “마을기업 육성위주로 추진한다.” 이 말 뜻이 제가 알고 있는 마을기업의 내용하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서로 연결이 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 추진부서는 개발지원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다 보니까 담당관님이 이걸 제대로 얼마나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던 겁니다. 마을기업이란 부분들은 어디까지 기업입니다, 이것도. 최근 사회적 경제 얘기하면서 사회적기업 나오고 마을기업 나오고 협동조합 여러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이 마을기업도 하나의 기업이거든요. 수익을 내야 하는 거고 경영의 개념이 적용되는 부분들인데 마을시설의 정비나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에 어떠한 예산지원을 받아서 주변 환경을 재단장하는 부분들이 마을기업 육성위주로 추진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기에 대해서 담당부서하고 알아보셔서 추가 상세 설명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그러면 23쪽에 있는 접경지역개발사업 추진은 이후 정책예산담당관실 평화도시팀에서 담당하는 겁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이 접경지역개발사업과 관련돼서 평화도시팀에서 담당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그냥 전략사업팀이 개발부서로 옮겨지면서 민선 6기 중심되게 운영해야 할 평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것들을 정책예산담당관실에 배치를 하면서 접경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갈 데가 없어서 거기다 배치를 한 건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배치를 하신 건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팀의 전략사업팀장하고 거기 건축7급이 근무를 했고, 건축 7급이 그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이 접경지역 업무에 대해서. 그래서 그 업무 직원이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그대로 직원을 거기다 뒀고, 대신 저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평화도시팀 업무를 줄 그런 직원 7급 TO를 갖다가 그쪽 부서로 줘서 평화업무와 접경지역 업무를 그 두 직원이 보면서 명칭은 평화도시팀이라고 해서 팀장만 교체해서 건축직에서 행정직으로 보직을 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 접경지역 업무를 수행해 왔던 7급 실무자는 그대로 거기다 두고서 팀장급만 이동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했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나는 담당관님 말씀에 전략적 배치였다는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마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부서 팀들 간에, 또 사업 간에 조정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가 아닌 “접경지역개발사업이 민선 6기에서 중심되게 추진하는 평화시 조성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어서 이것을 전략적으로 정책예산담당관실 평화도시팀에 배치를 해서 더 내용을 채우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제가 기다렸습니다. 담당관님, 평화문화도시의 핵심은 접경지역에서 벌어질 일이에요. 혹여나 평화문화도시의 핵심이 시네폴리스나 신도시나 산업단지처럼 그간 도시중심의 개발사업에서 평화문화도시가 조성된다고 하면 이 평화문화도시의 개념을 처음부터 접근을 잘못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평화문화도시의 방점은 접경지역에서 만들어져야 되고, 접경지역에서 마무리돼야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간의 접경지역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우리 냉정하게 평가를 했잖아요. 잘못된 거,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나가야 될 거, 방향 제시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김포평화시 조성과 관련된 우려를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업무보고에서 바로 나타나잖아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마무리해야 하니까, 도시공사 경영효율화 추진, 도시공사 업무보고에서 잠시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가 고촌 복합청사 사업비를 책정할 때 도시공사 배당금 30억이 포함돼 있었어요. 길게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도시공사와 김포시가 배당금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했던 거였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2010년도에 배당금 수익 30억 원을 이사회에.
정하영위원장
아니 담당관님,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도시공사 손익발생 시 그 배당금에 대한 분배를 어떻게 결정을 했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담당관님, 팀장님이 답변하시죠?
재관
박재관평가분석팀장
평가분석팀장 박재관입니다. 그 당시 2010년이었으면 민선 아마 4기였을 겁니다. 그 당시 강경구 시장님 시절에 어느 정도 배당금이 발생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비율을 정한 건 아니고요.
정하영위원장
아! 비율은 안 정했어요?
재관
박재관평가분석팀장
네. 그 당시 공사 사장하고 협의를 해서 금액을 한 30억 정도 배당하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결론이 난 제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30억 정도?
재관
박재관평가분석팀장
네. 30억 원으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30억이라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관
박재관평가분석팀장
그러니까 명확한 어떤 비율을 갖고 정한 건 아니고요, 전년도 재무제표 결과 수익이 발생했고 그 당시 100억 원 정도 수익을 예상했기 때문에 그중에 30억 정도 김포시로 배당하는 거를 공사 사장하고 당시에 시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 정도 결정하는 걸로 논의가 돼서 그거를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아! 그러니까 팀장님, 공사의 성격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김포시가 현물 또 토지에 대한 출자를 기본으로 해서 설립된 법인 아닙니까? 그러면 혹여나 도시공사에서 수익을 창출했을 때 그 손익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배당할 건지에 대한 협약이 아직까지 없는 거예요?
재관
박재관평가분석팀장
그 정확한 비율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고요, 김포시가 주주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협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겠고요, 이게 조금 바뀌었습니다. 작년부터는 우선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어떤 감채기금(減債基金) 식으로 채무 상환하는 데 우선 적립하게 돼 있고.
정하영위원장
네, 그렇죠. 당연하죠.
재관
박재관평가분석팀장
이런 식으로 좀 바뀐 사항이고요, 애초 배당할 그 당시에는 그런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해서 30억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러한 협약들이 이사회에서 결정된다고 하지만 채무상환하고 그래도 돈 1만 원이라도 남으면 돈 1만 원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기준과 원칙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부채 상환에 모든 것들을 지금 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도시공사 할 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거예요? 네, 권오준 위원님.
오준
권오준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노수은 위원님께서 주차장관리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5분 발언하셨는데 굉장히 일리가 있는 얘기고 우리가 놓쳤던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이 지금 도시공사가 경영효율화 차원에서보다도 뭐 일단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관리하고 있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수익구조 면에서도 굉장한 수입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연 한 5억, 6억 정도 수입 생기는데 실질적으로 입금된 거는 뭐 5000, 6000만 원밖에 안 되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 주차장 관리에 대해 도시공사에 지금 우리가 외주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대명항 같은 경우에 주차장 유료화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본예산에도 안 올라와 있고 추경에도 안 올라와 있고, 지금 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도 아마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게 될 텐데 실질적으로 대명항 같은 경우에 함상공원이라든가 대명항 어판장 관리가 해마다 적자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유료화를 하면 수익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대책이 혹시 세워져 있는지 하고요, 좀 여쭤보겠습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명항 주차장 관련해서 결정이 이사회에서 주차장 관리를 해야겠다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승인이 나게 되면 거기에서 제반 인력이라든가 또 그런 예산이 같이 올라오는데 아직까지 그 절차준비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저희한테 요구 들어온 거는 아직 저희 거는 없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거는 시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도시공사에 줄지, 아니면 예를 들어 가지고 어촌계에서 자체 관리를 하게 될지, 아니면 민간 사업자한테 위탁을 할지는 뭐 우리 시에서 관리를, 주체가 돼야 되는 거지 위탁업체에서 우리가 위탁하겠습니다라고 일단 결정이 된 이후에 시에서 방침을 정한다는 자체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것은 농정과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봐 가지고요, 앞으로 향후 그런 계획에 대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일단 민간위탁을 해도 틀림없이 그건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시행해볼 만한 사업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왕희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승한 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승한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상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경수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인 사) 두정호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이승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권오준 위원님.
오준
권오준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계약심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통상적으로 7000만 원 이상, 용역은 5000만 원 이상이면 계약심사를 하고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원가산정, 공법 선택, 설계 변경 등 계약 전 산출내역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기술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약심사계가 종전에는 1명이었는데 계로 확대를 해서 유능한 직원을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계약심사 분야에서 우수하게 계약심사 실적을 올렸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세 번째 하는 우수기관으로 표창도 작년도에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기술적인 분야나 심도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관외 전문인력을 영입해서 그 전문기술사 등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협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럼 현재는 민간보조사업으로, 그러니까 민간인한테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사업이 민간투자 부분이 50%로 되어 있나요, 50% 이상으로 되어 있나요? 현재.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4억 사업이라 하면 시에서 2억 투자하고 민간인 자체 부담금이 만약에 2억 이상이 되면 민간 쪽에서 계약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양해 주고 있잖아요.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계약심사 대상에 50% 이상이면 저희가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과연,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4억짜리 공사일 경우에 과연 이게 정말 4억짜리 공사가 되느냐 이거죠. 그런 심사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실질 통상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3억짜리 공사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쪽에서는 뭐 4억 2000 공사인데 시에서 2억 대고 자체부담 2억 2000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공사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비율을 시에서는 줄인다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 건지.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 게 아니고 과거부터 그렇게 계약심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터무니없는 원가 산정을 해서 설계를 해 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원가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공정별로 하나하나 심사하는 것이 계약심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민간사업으로 위탁을 줬을 경우에 그때는 우리 감사팀에서 감사를 못 하잖아요.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일정 담당부서가 심사를 한 다음에 그쪽으로 줬겠죠? 그랬으면 그 부서가 적정하게 이 심사를 잘 했는지는 감사를 할 수가 있죠?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그렇죠.
오준
권오준위원
그 민간한테 위탁 50%, 과연 이게 50% 이상 투자할 견적이 되는지, 비용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부서의 감사를 하면 나오는 부분이죠?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권오준 위원님이 계약심사제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연관시켜서 궁금한 점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계약심사를 할 때 그 부분까지 감사담당관실에서 관여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하청에 재하청까지 들어가 버리면서 실제로 원래 있던 금액 자체의 규모가 중간의 금액만큼 사업내용에 충실하지 못하고 하청의 다단계 구조 속에서 결국엔 나중에 가서 실제로 사업에 반영되는 그 내용의, 건실성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이 중간에서 굉장히 다른 데로 빠지는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알고 계신가요?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우리 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 권한도 없고요.
정왕룡위원
네. 그다음에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길 했었습니다마는 공직자 청렴지수에 대한 적극적 대응,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몇몇 사례를 너무 응답자와 연관시켜서 부풀리게 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실태와 멀어지게 과장된 측면이 있다 이런 발언을 하셨잖아요, 김포시 공직자 청렴도 지수가 하위권에 처진 부분들을.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그래서 올해는 그에 대한 나름대로 좀 대비책이 있으신지?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제가 작년도 12월 말쯤에 청렴도 결과가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되었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 것을.
정왕룡위원
네, 2013년도 거였죠.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2014년도 것은 내년도에 평가를 하는 거고. 그런데 그 전년도에는 사실 전부 A, B, C, D, E등급을 다 받았습니다. 내부청렴도도 E등급, 또 외부청렴도도 E등급을 받았는데 이번 결과는 외부청렴도는 두 단계가 상승이 됐고.
정왕룡위원
상승했고요.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내부청렴도도 한 단계가 상승이 돼서 그야말로 한 40등급 정도 상승이 됐는데, 40위. 근데 경기도에서도 30위였었는데 지금 22위까지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전년도보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일단은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세밀히 분석해 본 결과 아직까지 내부청렴도에서 우리 자정적으로 고쳐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됐고, 그런 면에서는 하루 이틀에 이 내부청렴도가 상승이 되리라 이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내부청렴도가 좀 낮은 시도 평가를, 감사담당관실 연찬회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는데 단시일 내에 되진 않지만 금년도 우리 공직자들 대상으로 해서 간부부터 정신교육을 특별히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청렴이 몸에 배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단시일 내에 되지 않는다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아직까지 전 직원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1,000명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그것이 금방 고쳐지지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정왕룡위원
일단 뭐 측정지표나 여러 가지 지수 자체가 현장의 실태를 반영하는 게 조금 현재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런 발언을 하셨던 내용이 기억나거든요. 그럼에도 완만하게나마 상승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앞으로 이건 지속적인 개선으로 인해서 더 상향 조정이 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좀 대책 마련을 주문하겠습니다.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승한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박기원 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박기원입니다.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담당관실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천영 공보팀장입니다. (인 사) 박준 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2015년도 공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주요 추진계획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박기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홈페이지 관련하여서 SNS에서 홈페이지에 올려진 내용의 오류사항에 대해서 한번 지적하는 이벤트를 하신 적이 있죠?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참가 정도나 지적한 내용의 질이라고 할까요? 이게 어떻습니까?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옥의 티를 찾아라” 해 가지고 이벤트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의외로 참여자들이 한 30명 정도가 됐었고요. 그 내용도 아주 이것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몇 분 참여를 했었고, 또 오타ㆍ오류 그런 부분은 좀 적었고요. 정책적으로 아주 전문성 있게 하는 분들도 계셨고, 좀 효과가 있었습니다.
정왕룡위원
행감 때던가요? 제가 제기했던 뉴타운 관련 내용도 어떻게 시정이 좀 됐나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시정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 들어가서 탐색해 보시면 일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뉴타운에 대한 부분은 삭제를 했고, 관계 법령이라든가 양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건 다 정리가 됐고요. 부분적으로 관련부서 의견을 조율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저도 이벤트에 참여하려고 그 내용을 쓸까 말까 고민 좀 했었는데, 그다음에 여전히 SNS에 굉장히 무게가 실린 느낌이 들어요, 보니까. 지금 이미 SNS기자단이 발족을 했죠?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지난 14일에 발족했습니다.
정왕룡위원
몇 명 규모입니까?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스무 명입니다.
정왕룡위원
선발기준 이런 부분들에 어떻게 경쟁력이 있었나요? 숫자가.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저희가 작년 하반기 때 1기가 있었고 2기가 있었었는데 1기 때 스물세 명이 들어왔었어요. 들어와서 활동하시는 것이 좀 저조하시고, 본인이 신청만 하고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참여도가 적기 때문에 그분들은 지양을 했고요,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하고, 또 김포마루 기자 중에서도 엄청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 5명이 다시 또 들어왔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페이스북 기자단 활동하는 몇몇 분들의 글들을 보니까 일단 자존심이 세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시청의 홍보내용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그러한 대리자가 되고 싶진 않다, 쉽게 말해서 자발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내용적인 측면이나 사업적인 측면 그리고 나름대로 자존감을 세울 수 있는 어떤 배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언뜻 읽혀졌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맞는 말씀이고요. 지난 1월 14일에 했을 때도 그분들이 SNS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불러 가지고 일단은 소양이랄까, 아니면 방법이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별도로 한 번 기회를 줬더니 반응이, 그냥 올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로드맵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더니 반응이 좋았습니다. 저희가 근데 꼭 이거를 내라고 그러진 않아요. 본인의 자의성에 의해서 지금 올리는 상황이고요.
정왕룡위원
하여튼 기자단이라는 명칭이 붙은 부분들이 적절한지 어떤지 그건 뭐 판단에 맡겨야겠습니다만 적어도 그분들이 단순한 홍보의 어떤 기능, 도구화되는 부분들은 오히려 좀 안 좋은 측면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자존감을 높이고 자발적으로 이런 것은 내가 진짜 홍보를 해야겠다, 이런 건 진짜 고급정보인데 이걸 알면 시민들이 나름대로 호응을 할 텐데 몰라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 인식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끊임없는 모니터와 관심, 배려를 주문해 보겠습니다.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네, 권오준 위원님.
오준
권오준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 저희 시청 인터넷 게시판에 보면 시민들이 글을 많이 올리거든요. 근데 자유게시판에 한해서는 시에서 답변을 안 해도 된다고 그 전에 했다는데 아직도 유효한 겁니까? 공보담당관님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사실은 자유게시판이 있거든요. 있는데 대부분 제가 판단하기에는 자유게시판은 말 그대로 자유게시판인데 혹시 거기다가 시정에 대한 궁금증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 부분은 답변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대개 보면 관련부서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근데 답변을 시에서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자체가 뭐냐면 옛날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SNS시대인데 소통은 바로바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굳이 시 방침에 의해서 답변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답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게 아직까지 유효한 건지 아니면 그게 옛날에 있었던 일인지.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옛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지금은 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오준
권오준위원
SNS기자단인가요? 시민기자단. 어떻게 활동 요새 어떻습니까? 그 모니터링 많이 하시죠?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난 1월 14일에 발대식을 하고 나서 나름대로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발대식 한 내용은 활발하게 올라왔는데 그 뒤에는 홍보에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 않은데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저도 모니터링을 많이 들어가서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계셔요.
오준
권오준위원
아니 한두 분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두 분은 홍보를 하시는데 나머지 분들은 글쎄 시 홍보하는 내용 별로 못 봤거든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제가 알기에는 한 다섯 분 정도는 열심히 하시는데요, 하여튼 일단 조례도 만들어졌고, 또 시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도 좀 하고, 그분들이 또 자조모임도 별도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분들끼리. 그래서 하여튼 활발하게 운영되도록 저희가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열심히 지원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기원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채지인 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입니다. 평소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설명에 앞서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석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한흔지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관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 사) 한상진 스마토피아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2014년도 시정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지금부터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 설명을 책자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채지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시민주도형 스마트타운 플랫폼 활성화 자료를 보면요, “시민주도형”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면 어떻게 시민주도로 이걸 해 나가겠다는 건지 아직은 명확히 떠오르지가 않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정보의 제공에 있어서 과거의 관주도에서 지금은 시민주도로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패러다임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소통, 또 나눔, 또 상권, 공원 그런 큰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해서 소통 분야에서는 미디어로 해서 김포의 의정활동이나 행정보고회 또는 시장님이나 의장님의 연설 이런 것들이 실시간 방송, 뉴스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소통 공간에 보면 커뮤니티가 있어서 이장단, 김포2동 통장단, 또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단체별로 커뮤니티 등록을 하면 그것을 모바일 앱을 통해서 서로 “오늘 김포2동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가 10시에 개최됩니다.” 뭐 해서 스스로 올리는 것들을 커뮤니티 회원들이 그룹 카톡처럼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대명항 바로가기, 또 로컬푸드 바로가기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시민들이 스스로 생산한, 생산자가 생산한 제품을 사진과 금액을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거를 통해서 사고 싶은 사람은 거기서 살 수도 있고 주문할 수 있는 기능, 그러니까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올릴 수 있게 이 모든 콘텐츠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쉽게 말해서 틀을 만들어 주면 거기에 시민들이 와서 이용하면서 실제로 시민들 스스로가 정보도 공유하고 생산해내고 이런 내용이겠네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키피디아(wikipedia)처럼 뭐 “1인치가 몇 센티에요?” 그러면 누가 “몇 센티입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좋은 답변 해서 스스로 백과사전의 기능을 형성해 가듯이 이 김포에 관한 정보들을 스스로 뭐 여행정보라든지 맛집 정보라든지 어느 제품 써보니까 참 좋더라 뭐 이런 것들이 스스로 형성되는, 그렇게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자료 80쪽 보니까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서 “기존 많은 공공 Web/App 서비스가 좋은 서비스 기능과 확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에게 잘 전파되지 못하고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진단이 되고 있나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지금까지 관주도형으로 정보를 입력해서 시민은 그저 읽고 보고 뭐 이렇게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구축을 해 놓으면 잘 활용되지 않는, 돈만 들여서 구축해 놓고 몇 년 있다 없어져 버리는.
정왕룡위원
그렇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악순환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왕룡위원
이번 경우에도 그런 악순환에서 과연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그래서 거기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시민들이 스스로 평화누리길을 탐방하게 되면 그 탐방하는 것이 쭉 외부로 볼 수 있고요. 어디 가니까 참 멋있고 좋은 길이 있더라, 그 근처에 어느 맛집이 있는데 참 좋았어 이렇게 스스로 당신들이 사진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기능은 소상공인지원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로컬푸드를 통해서 농민들이 생산품을 올려서 팔 수 있고요, 제품도 그렇고, 그러면 그것이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이 죽어 있는 웹이 아니고 살아 움직이는 그런 선순환 과정으로 가도록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인센티브를 좀 줘서 열심히 또 활동하시는 분들에게는 참여에 대한 그런 것들도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이게 관에서 담당할 영역인가라는 부분에 의문이 좀 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이걸 해 달라면 가령 밴드가 됐든 카카오톡이 됐든 간에 굉장히 앞서나가는 새로운 모델들이 숨 가쁘게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것도 나중에 플랫폼이 완성이 되고 나면 그때 가면 또 새로운 모델이 나와 버리면서 이것은 또 썰렁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드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아까 위키피디아(wikipedia) 사례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역시 그것도 민의 영역에서 나오는 하나의 영역이다 보니까 시장의 논리 속에서 그게 채워지거나 아니면 사멸되거나 그런 부분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취지와 의도한 바가 뭔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아까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말씀하실 때 과거 홈페이지를 무수하게 개선할 때도 역시 똑같은 진단과 똑같은 처방의 그 연장선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기억이 좀 있거든요. 근데 뭐 국비, 시비 다 연관된 부분이라서 이걸 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꾸 무수하게 지난 시간에 겪었던 오류라고 그럴까요? 그런 불안감이 여전히 엿보여요, 이 사업안을 보면서. 그리고 실제로 진행은 관주도라는데 이것을 시민주도형으로 해서 정보를 올리고 들어와서 카페를 만들고 자기들끼리 방을 만들고 정보를 공유하고, 근데 이게 과연 실제로 제대로 구현될까라는 불안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위원님의 우려에 대해서 저도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 우려를 최대한 없애서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 사항인데 쉽게 말하면 인터넷장터를 만들어 주는 것이고, 그 장터 안에서 시민들이 사고팔고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거는 최적의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는 차원이고.
정왕룡위원
이것에 대한 국내ㆍ외에서 성공사례가 있습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가장 큰 사례가 알리바바 아닙니까? 중국의 알리바바를 통해서 전 세계가 그 플랫폼을 통해서 물건을 사고 해서 중국 상권이 지금 오픈마켓에서 주도를 하고 있고, 중국 제1위 부자가 알리바바 창업자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정왕룡위원
아니 그 부분들이, 뭐 알리바바 말씀하시는데 관에서 한 영역인가요, 민에서 한 영역인가요? 알리바바가.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이 민ㆍ관 같이 협업 모델이지 그게 민에서 혼자 해서, 중국 공산국가에서 민이 혼자 하겠다고 그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민간의 우수한 기술과 또 관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 줘서 그런 것들이 나온 것이고, 지금 6차 산업 서울대 융합과학기술원과 같이 하고 있는 그것도 플랫폼이지만 거기에 김포관을, 김포마켓을 알리바바에 연계시킨다는 것이 지금 장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픈마켓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김포시민들이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고, 또 쉽게 직거래를 통해서 싼 제품을 살 수 있고, 또 여기 보면 중고 책이나 옷을 나누거나 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재활용도 할 수 있고 굉장히 이 기능이 좋은 기능이 많은데 저희가 아직 개발이 완료가 안 돼서 지금 준공설명회를 못 하는데 저희가 준공설명회 할 때는 의원님들 모시고, 또 김포농업기술센터의 엘리트농업대학 졸업생들과 창업자들을 초청해서 저희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지금 간단하게 이것만 질의하고 마칠게요. 14년 12월에 시민주도형 스마트타운 플랫폼 완료 예정이라 나와 있고, 1월에 서비스 시범 개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진척이 예정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이것은 경기도과학기술원에서 이 기술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하고 협업회의를 하는데 좀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시민 소통형, 시민이 편하게 쓸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조금 미흡하면 저희가 보완요구를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왕룡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나온 일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느냐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완료 그러면 1월에 시범 개통이 되나요? 서비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1월 말에 오픈하려고 했는데 제가 플레이스토어 기능을 보완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담당관님, 67쪽에 통합안전빅데이터플랫폼실증사업이 두 쪽에 걸쳐서 있어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개요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담당관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자료를 보면 전문가들이 아니고는 여러 가지 정보화 전산용어에 대한 것들이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자료를 만드시면 밑에 주석으로, 예를 들면 68쪽에 아키텍처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키텍처가 뭔지 이렇게 주석 좀 달아주세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위원장님, 그거는 시정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렇죠. 왜냐면 용어 자체를 생소해서 이해 못 하는데 이 업무를 저희들이 파악하고 하는 것들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정하영위원장
그래서 아키텍처가 뭔지, 주요업무 추진계획 제일 첫 번째에 나오는 IOT가 뭔지, 말씀하신 것처럼 IOT가 사물인터넷이라고 하는 거 오늘 들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정보통신담당관실 자료에는 그런 것들이 다음부터 주석으로 달릴 수 있게끔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플랫폼실증사업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저희가 용어에 대한 부분은 바로 그렇게 주석을 달아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플랫폼실증사업은 저희가 세월호라든지 또는 의정부의 화재사건이라든지, 또 어린이 폭력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안전이라는 그 망을 이렇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만든다고 하지만 지금까지의 체제는 사건이 발생되고 난 후에 골든타임 내에 와서 조치를 했느냐, 또 얼마나 빠르게 수습을 했느냐 이렇게 프로세스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실증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거는 사고가 사전에 감지될 수 있는 그거를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를 통해서 실증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정부의 화재가, 아파트의 도시 밀집형 생활형 주택에 화재가 나려고 할 때 발화되기 전에 연기라든지 불꽃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빅데이터나 사물인터넷 센서를 통해서 감지해서 컨트롤타워에서, 관제센터에서 즉각 대응해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빅데이터 분석과 또 사물인터넷을 통한 센서 이런 망 이런 신기술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 12월에 KTㆍ생산성본부ㆍ고려대학교ㆍ인하대학교ㆍ김포대학교, 또 독일의 빅데이터 주식회사, 또 관내 경찰서ㆍ소방서 도합 12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투자환원지수, ROI라고 하는데 그 투자자본 환원에 대한 검증과 또 그런 구체적인 실증모델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아직 전체 위원님들, 위원장님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린 거는 아직 개발 단계이고, 시행을 하려고 하는 연구 단계이기 때문에 언론보도도 못 냈습니다. 그리고 2월 13일, 지난 1월 7일에 국회의 방송통신위원장님이신 홍문종 국회의원님을 찾아뵙고 브리핑을 드렸고요, 1월 13일 경기부지사님께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월 13일 국회에서 경기부지사, 또 미래부차관님, 또 한국정책학회 회원 이런 분들을 위원장님 모시고 저희가 이 포럼을 엽니다. 그래서 이 포럼을 열고나면 국내ㆍ외 기사가 보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김포시가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선점을 하게 될 것이고, 이 프로그램이 실현 가능하고 타당성 있다고 판단이 되면 국비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저희가 모든 단계에서 오픈하고 위원님들과 협의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하영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름 스마트시티에 대한 접근 속에서 큰 프로그램 진행하고 계시는데 차질 없이 진행하실 것을 좀 당부 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죠?
오준
권오준위원
네.
정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지인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포도시공사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옥균 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사사장 정옥균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공사에 평소 많은 관심과 성원 보내 주시는 정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직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효성 경영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유영범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김포도시공사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도시공사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저희 공사 임ㆍ직원은 강력한 경영혁신으로 금년도 경영목표 및 경영평가에서 1위 ㉮등급 달성을 위해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옥균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김포도시공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수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사장님, 12쪽의 도시브랜드 개발부분에 보니까 보유재산 활용사업이 있네요. 풍무2지구 내 환지재산개발사업은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데를 말하는 건가요?
효성
천효성경영사업본부장
경영사업본부장 천효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풍무2지구 내의 그 자산은 기존에 주차장부지로 쓰고 있던 것이 환지돼 가지고 상업용지하고 주거용지로 바뀌었습니다. 그 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하고 상업용지하고 바꿨다는 얘긴가요?
효성
천효성경영사업본부장
네. 종전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던 토지를 환지받으면서 다른 위치에 다른 용도로 되어 있는 토지를 우리가 환지를 받았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대충 위치가 어디쯤인가요? 거기가.
효성
천효성경영사업본부장
풍무동 삼성홈플러스 앞쪽에 상업용지가 있습니다. 그쪽 일부하고, 그다음에 국도 쪽으로 단독주택 용지 쪽이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면 여기 홈플러스 쪽은 몇 ㎡나 되죠? 면적.
효성
천효성경영사업본부장
제가 지금 자료를, 별도로 제가 제출을.
수은
노수은위원
네. 홈플러스 쪽하고 단독주택 주변의 그 정확한 위치하고 면적 좀 부탁드리고, 활용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효성
천효성경영사업본부장
활용은 그 토지의 용도에 맞는 계획을 세울 건데 용도라든가 구체적인 안은 아직 안 잡은 상태고요, 올해 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아! 네. 그리고 그 밑에 공설운동장 주변 종합타운 기본구상이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효성
천효성경영사업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입니다. 여기 토지가 기존의 공설운동장하고 사우문화체육광장이 김포시하고 우리 도시공사 토지로 대부분 돼 있습니다. 민간 토지는 일부 있고요. 그 토지가 지금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이 가능한 복합용지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종합스포츠타운 하면서 계획했던 공설운동장 그 계획하고 연계를 해서 기존의 운동장은 개발을 해서 나오는 그 이익금의 일부를 운동장 신설하는 데 그런 계획으로, 지금 전체적인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어떤 수익성도 봐야 되고 개발방식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타당성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면 광장도 개발을 한다는 얘긴가요?
효성
천효성경영사업본부장
네, 거기도 포함해서 운동장으로 시설 결정이 돼 있는 부지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지금 운동장 부지하고 광장 부지를 개발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수익금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운동장을 짓는 거예요? 다른 데다 또.
효성
천효성경영사업본부장
운동장은 신도시하고 구도심 나진천 사이에 그쪽에 운동장 시설결정이 돼 있습니다, 농지 있는 쪽에. 장래에는 그쪽으로 운동장 설치하게 되면 그쪽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거기가 해제되지 않았어요?
효성
천효성경영사업본부장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은 돼 있습니다. 운동장에 대해서만 도시계획시설 결정돼 있고요, 그 외의 농지에 대해서는 아직 개발계획이 수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결국은 운동장하고 광장 그 토지를 파는 거네요. 그죠?
효성
천효성경영사업본부장
네. 그냥 단순 매각을 할지 거기를 개발해서 이익을 창출해 가지고서 그 이익금으로 또 활용할지는 어떤 것이 타당한지 용역을 통해서 방향이 결정되겠습니다. 그래서 김포시하고 저희하고 계획을 잡으면서 일단은 타당성 용역을 김포도시공사에서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앞으로 향방이 진행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면 개발하면서 발생하는 개발이익금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효성
천효성경영사업본부장
저희가 전혀 그 정도까지는 추론은 아직 안 됐고요, 모든 거는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다 도출이 될 겁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용역이 나와 봐야지 그 자산가치가 얼마가 되고 얼마를 가지고 종합스포츠타운을 짓겠다는 게 기본계획에 나오겠네요, 그죠?
효성
천효성경영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다음에 여기 신곡유치원 부지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효성
천효성경영사업본부장
거기는 김포도시공사하고 이마트 아시죠? 그 사이인데 바로 이마트 뒤편에 공터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차를 일반인들이 주차하고 있는 그 공터가 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아! 여기는 어떻게 개발을 하시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어요?
효성
천효성경영사업본부장
여기도 과거에 신곡택지개발지구로 포함이 돼서 토지이용계획이 다 수립이 돼 있는데 유치원 부지로 돼 있습니다. 근데 유치원 부지로 돼 있지만 그동안 여러 해 동안 유치원 수요자가 없어서 그 토지를 일반용지로 용도를 바꿔서 부가가치 높은 토지로 기획을 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효성
천효성경영사업본부장
현재는 저희가 용도를 근린생활용지로 계획을 하려고 설계를 해서 김포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천효성 본부장님께 노수은 위원님의 질의에 연이어서 궁금한 사항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주변 개발에 대한 부분들의 구상이 된 때가 언제부터죠?
효성
천효성경영사업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구상까지는 아니고요, TF팀을 결성을 해 가지고 시 관계자하고 저희 도시공사 관계자하고 회의를 한 두세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 개발하는 것이 타당한지부터 시작해서, 또 개발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일단 타당성용역 하는 거를 전제로 해서 시에서 방침을 결정해서 저희 도시공사에 타당성 용역을 하도록 주문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마 작년 하반기 말쯤 됩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여기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개발을 하면 실제로 운동장시설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효성
천효성경영사업본부장
네. 저희가 논의를 하는, 왜 거기를 개발을 전제로 해서 논의하기 시작했느냐면요, 그동안 공설운동장을 활용할 적에 여러 가지 그 상태에서 이용하는 것보다 우리 김포시가 50만 대비, 60만 대비했을 때에 필요로 하는 운동장 규모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그 상태에서는 다방면으로 공설운동장으로써의 역할이 좀 부족하다, 또 거기는 거기대로 위치가 공설운동장보다는 과거의 재정비촉진지구 뉴타운사업 하던 지역하고 연계를 했을 때에 그 지역이 뭔가 랜드마크적인 역할을 하면 주변의 뉴타운정비사업 하던 지역도 같이 구도심권이 살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측면의, 또 한 가지 과거 공설운동장이라고 하는 스포츠타운은 이미 도시계획상으로 기본계획부터 시작해서 도시계획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위치로 이미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다면 여기 기존의 운동장을 이용하고, 또 시설 결정을 그쪽에 해 놓고, 또 이중으로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대비해서 한쪽으로 중심을 잡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해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 말씀은 나진검문소 쪽에 종합스포츠타운이 그동안 시도됐던 기존 방식에 대한 포기를 전제로 하는 건가요?
효성
천효성경영사업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아시겠지만 그쪽 농지 전체하고 운동장 계획부지하고 전체 민간 제안을 통해서 KDI에서 타당성 검토도 다 받고 했던 중에 아시는 대로 그것이 사업자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도라든가 이런 회사의 경영상태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하게 되면 또 다시 그 계속됐던 사항이 진행이 될 수도 없고, 또 다른 그런 형태에 의존만 하게 되면 요즘은 개발이 좀 억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대하기 어렵다 해 가지고 개발방식을 여기도 같이 공통으로 검토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어떻게 말씀드리기 그런데 검토하게 된 동기만 지금 그런 동기로 시작됐습니다.
정왕룡위원
하여튼 용역은 그 계획이 수립돼 있다는 거죠?
효성
천효성경영사업본부장
지금 용역 발주를 2월에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앞서가는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역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나 지금 책정이 돼 있나요?
효성
천효성경영사업본부장
일단 저희 총 용역비는 한 1억 5000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저희가 용역비로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정왕룡위원
자꾸 용역을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용역은 결국 제안자의 기호에 맞게 가공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흔한 경우고, 그러면 실제로 이 부분에서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결정된 건 없고 하는 게 좋으냐 안 하는 게 좋으냐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 아우르면서 그냥 백지상태에서 이걸 한 번 용역을 수립해 봐라 이런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효성
천효성경영사업본부장
일단 용역의 성격은 그렇지만 저희가 앞으로 진행된다면 일반 소규모 용역도 아니고 대 주민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고, 현재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용역을 하는 과정도 그렇고 용역을 최종 마무리할 때도 의회라든가 시민들하고 충분히 의견수렴을 통해서 방향을 잡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원론적인 답변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실제로 그래도 나름대로 이걸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기본 뼈대의 계획이 있는 속에서 용역이 첨부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아닌가요?
효성
천효성경영사업본부장
왜 그러냐면 개발방식이 여러 가지 민간제안 방식도 있고, 또 우리가 자체사업 방식도 있고, 단순매각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미리 생각은 해 볼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제시를 아직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정왕룡위원
나중에 용역 그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 해당 부지는 굉장히 금싸라기 땅이고, 근데 이것이 어떤 수익적 측면만 먼저 앞서 나가버렸을 때 자칫 공공성의 활용 정도 이런 부분들 자체가 도외시돼 버리면서 오히려 구도심이 나름대로 재생할 수 있는 하나의 핵심적인 부지 자체가 다시 어떤 수익적 측면에서 왜곡되게 도시계획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좀 있어서 드린 말씀인 겁니다.
효성
천효성경영사업본부장
네, 말씀 잘 알겠고요. 그래서 바로 그런 기존의 운동장이 있는 것보다 과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도심권에 랜드마크적인 위치가 되려면 단순하게 상가나 뭐 아파트나 지어서 매각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하면 주변에 미치는 그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시민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공익시설도 같이 겸비하면서 또 수익사업을 같이 하려는 복합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도시기본계획상에도 주거용지다 뭐 상업용지다 안 하고 복합용지로 계획을 해 놨습니다. 앞으로도 진행하면서 그러한 의원님들이라든가 시민들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의견수렴을 통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예산만 뒷받침된다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기에 도서관 시설이 들어서면서 시민들의 접근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그러한 곳으로 돼야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오랜 시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용역 결과 추진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효성
천효성경영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18쪽의 도시개발위탁사업 추진 현황 중에서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위탁사업 추진현황이 이 안에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시죠.
효성
천효성경영사업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입니다. 애기봉평화생태공원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김포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 도시공사에서는 그 사업을 위탁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로는 국방부 설계심의 및 중앙 투ㆍ융자 심사를 지난 11월에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2, 3월쯤에 설계도서가 넘어오게 되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공사계획을 수립해서 발주도 하고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설계는 어디서 하는 거죠?
효성
천효성경영사업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관광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올 3월 정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효성
천효성경영사업본부장
네.
정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뭐 전적기념비가 될지 전시관이 될지 전망타워가 될지 구체적인 건 이 설계를 받아봐야 알겠네요?
효성
천효성경영사업본부장
네. 그 설계 내용은요, 저희 도시공사보다는 김포시에서 최종 안을 확정을 지어 가지고 저희한테 보낼 겁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렇겠죠. 사장님!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정하영위원장
2014년도 예정 손익 3억을 지금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거의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정하영위원장
2015년도에는 12억 당기순이익을 창출하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고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정하영위원장
지금 사장님 말씀이 거의 이러한 목표치가 기정사실화되는 자신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정하영위원장
한 말씀 해 주시죠.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제가 간단히 보고드린 대로 지난 2년은 우리 직원들의 기초체력, 능력제고, 그다음에 조직의 활성화, 시스템, 경영, 체크 앤 밸런스 뭐 등등해서 나름대로 기본적인 걸 일정 궤도에 올렸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혹자는 사장이 개발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도 도는데 사실 이제는 출발해도 되겠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장 신곡7지구 뭐 3, 4월께 분양 들어가고, 그다음에 Ac-07은 조금 더 저희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겠죠. 한강시네폴리스 역시 SPC 설립을 하고, 경기도에 5, 6월께 변경 설계에 대한 승인이 떨어지면 뭐 본격화될 것 같고, 또 발전사업이 금년에 대충 윤곽이 나올 것 같으면 제가 그동안 얘기했던 그런 관로사업 같은 거 그건 뭐 수익성이 보장되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역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김포시의 여러 가지 가치를 향상시키는 이런 사업들 금액의 크고 적고 상관없이 그런 것에 저희가 치중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영평가를 뭐 ㉱등급, ㉰등급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등급 밑으로는 떨어지기 어렵게 이미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셨던 그동안의 김포도시공사의 이미지는 작년부로 해서 완전히 달라졌다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4100억의 그런 차입금이 지금 1550억입니다. 그다음에 저희 현금 200억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자가 전에는 뭐 1년에 160억 나가던 게 이젠 40억이 안 나갑니다. 거기에다 우리 일반관리비 한 40억, 금년에 80억 벌면, 결국 분양 수입이라든가 벌면 이자 커버하고 우리 직원들 급여 다 커버하고 한 12억은 남겠다, 또 내년도 같으면 이자가 20억도 안 됩니다. 그럼 한 60억 이상 뭐 충분히 벌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나름 공격적인 경영을 하시기에 앞서서 기초체력 다지신다고 항상 이 상임위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경영방침들이 도시공사의 어떤 체질 개선이나 아니면 어떤 역량을 축적했던 그러한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과 2015년도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름 그러한 체력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신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제가 지금 사장님한테 질의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들이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러니까 고촌 복합청사 보고를 받았어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정하영위원장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복합청사 217억 추정사업비 중에 도시공사 김포시 배당금 30억 원이 그 사업비 내에 계상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공사 배당금 30억에 대한 출처 그리고 지금 와서 이 30억이 고촌 복합청사 사업비에 포함된 그 이유를 사장님께서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해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그렇게 보고를 하게 된 거는 저희하고 조금 더 협의가 됐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마이크 좀 대시고 해 주시죠.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그 30억은 사실 10년도 결산하면서 이익이 났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 배당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와서 이 자료를 쭉 보니까 사실 회계처리 미숙의 결과였습니다. 12년도 저희가 마이너스 178억이고요, 13년도에 마이너스 258억입니다. 그래서 14년도 3억 흑자를 계산하더라도 14년 말까지 약 150억의 누적적자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배당금 결정은 사실 잘못됐습니다. 좀 성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의회에 업무보고니 감사자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뭐가 좀 잘못됐다, 그러나 이미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가도 여러 번에 걸쳐서 잘못된 사실이니까 이거를 저희 자본출자를 좀 해 달라, 그럼 저희가 바꿔서 바로 이렇게 처리하면 되니까 그런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마는 행정타운하면서 시에서 그런 바람이 있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 뭐 결정이 됐으면 저희가 따라야죠.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결정되는 대로 따를 의향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사장님, 배당금 30억에 대한 얘기가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2년도 178억 손실, 2013년도 258억 손실, 근데 이 30억에 대한 배당의 기준점은 2010년도 111억 당기순손익을 발생시킨 그 근거에 의해서 30억에 대한 합의를 하신 것 아닙니까?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난 도시공사도 그렇고 김포시한테 모두 다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 질타를 드리는 것이 2010년도 이사회에서 30억 배당에 대한 의결을 하고 나서 어떻게 이것이 그대로 도시공사의 회계 안에 포함돼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김포시가 그것을 뻔히 알면서 30억을 김포시에 전출시킬 것을 명하거나 명확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처리 미숙이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기점이 2010년도 111억의 손익을 발생시키고 2011년도에 112억을 발생시켰거든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이것이 어떤 장사를 해서 이렇게 111억 112억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재무제표 최종 결산을 본 당기순손익을 이렇게 발생시켰기 때문에 30억에 대한 배당이 김포시하고 합의했던 사항들이라는 거죠.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그건 약간 회계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사항들인데 그게 당시 우리 직원들이 문제가 있죠. 담당 직원들이 그거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IFRS라고 국제 회계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진행 중인 어떤 분양사업들 여기에 대한 결산은 잔금이 입금이 되고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는 매출 및 손익을 인식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이런 개념을 좀 몰랐던 것 같고, 제가 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 11년도, 12년도, 13년도 이렇게 보면 현장의 원가계산이 안 돼 있었어요. 이러니까 제가 이미 보고도 드렸습니다. 원가관리가 안 돼 있고 회계처리를 제대로 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해 가지고 전문가도 영입을 하고 해 가지고 다 다시 시스템으로 저희가 돌아간 거죠. 하다 보니까 그게 튀어나온 겁니다. 기본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미분양이 대폭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가를 원가에 그대로 팔면 문제가 없는데 10%, 15% 팔아야만 됐을 때는 저희가 항상 손실추정을 전년도, 그러니까 결산년도에 집어넣게 돼 있죠. 이거를 반영을 안 했고,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익처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익이 됐으니까 당연히 배당을 해야죠. 그러니까 저희 공사 그때 당시 담당자들이 잘못했죠. 그렇지만 또 다음연도에 마이너스 178억, 258억 적자다 그러면 준 것 다시 뺏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돼도 시에서는 준다 했으니까 빨리 달라 했던 거고, 저희는 회사의 존망이 걸려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돈을 조금이라도 늦게 주려고 저희가 버틴 겁니다. 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 표현이 정확하고 솔직한 표현이죠. 버티신 거죠.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아, 그렇습니다. 사실 이자도 못 주고 있던 형편이었기 때문에 금융비용 아까 말씀대로 160억이 1년에 나갔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제가 심한 말까지 했어요. 이사회의 의결을 득한 배당금 전출사안이 그대로 솔직하게 사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라면 제가 그랬습니다. “이건 분식이다” 그랬어요. 분식이라고 하는 것이 1000억이 돼서 분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재무제표상, 회계규칙상 단 1원도 잘못되면 분식이잖아요. 사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서 고맙고요. 사장님, 흑자를 내서 도시공사가 나름 다른 사업에 어떤 종자돈을 마련하고 이런 것들이 김포시 전체 복리증진사업에 기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리고 이렇게 손익이 발생됐을 경우에 배당의 문제들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너무 성급한 예단 발언일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김포시와 도시공사의 어떠한 협의나 논의 없었죠?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럴 어떤 여유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사 설립 취지는 시민들의 복지, 하여튼 간에 조금이라도 그 돈을 벌어서 시민들한테 역시 혜택을 나눠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 개발사업들에서 한 푼이라도 돈을 더 남겨서, 또 시설관리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익에서 12억, 비용에서 18억 절감해서 30억의 사실 돈을 저희가 세이브를 시켰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설관리에서 효율성, 생산성, 경제성을 계속 더 증진시키고 개발사업에서 돈이 남는 개발을 위한 개발은 사실 금지해야 됩니다. 돈이 남는 이런 개발사업을 해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그걸 다시 출자한 시에 돌려주고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뭐 설립목표, 또 설립목표에 따라서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정리해 보면 고촌 복합청사 도시공사 배당금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이사회의 의결을 득해야 하는 사안인가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김포시가 추정사업비로 3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사회에서 그 부분이 동의되지 않으면 지금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본 상임위에 제출된 사업비 비용 추계가 차질이 생기는데.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모든 일은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고.
정하영위원장
그렇죠.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어차피 저희가 먼저 주겠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또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버텼던 사항인데 이제 현금 여유가 있습니다. 현금 여유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일단 주기로 한 것 주고, 그 대신 시가 좀 여유가 있을 때 출자 같은 거, 사실 저희가 이 출자 자본에 대해서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 같은 데 다 출자돼 있어 가지고 행정재산으로 해서 다시 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렇죠.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빼면 약 1000억 정도가 출자 자본금인데 저희가 사업을 할 때 그거의 2배인 2000억 이상 사업은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규정상. 그런 핸디캡, 한계 뭐 등등 고려해서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버티고 버텼습니다마는 이제 신곡7지구 정도가 금년 상반기에 분양이 되고 그러면 나름대로 잉여자금이 좀 여유 있게 생기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이사회에 한 번 올려서 이사님들 의견을 묻고 가능하면 일단 약속했던 대로 우리가 물려줍시다, 돌려줍시다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없는 사안들을 제가 사장님한테 질의 드린 것은 고촌 복합청사와 관련된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것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돼야 이후 일정들이 또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사항의 사업비 추계가 잘못됐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킬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자료집 12쪽의 도시브랜드 개발에서 김포시 역사 전통문화 가치창조 이 내용만 봐서는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유ㆍ무형의 자산을 어떻게든지 상품으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런 데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그러면 15년부터는 뭔가 우리 좀 다르게, 정말 시민들의 욕을 얻어 듣는 그런 회사가 아니고 뭔가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을 찾아가자. 그게 2000만 원짜리가 됐던 뭐 1억짜리가 됐든, 뭐 그러면서 우리 젊은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제가 쭉 한 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직원들이 사실 김포는 역사ㆍ문화 이런 게 별로 다른 데에 비해서 눈에 띄지 않는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왜냐면 각 시ㆍ도별로, 각 시ㆍ군별로 지금 사실 개발하겠다고 다들 아우성 아니겠습니까? 서로 경쟁하다시피해서 미분양이 그냥 여기저기 널려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적자 적자 하는 것보다는 작더라도 정말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향토성 있는 것을 발굴해 보자. 뭐 소위 얘기하는 조강리 이런 거라든가 또 위원님께서도 강조하는 문화, 언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찾아보자. 그러려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학계라든가 연구기관이라든가 여러 자문기관, 문화원, 또는 위원님들 그 아이디어 등등을 구해 가지고 이런 건 이제 본격화로 한 번 해 보자 뭐 이런 취지입니다.
정왕룡위원
도시공사의 사업 영역이 다변화되는 느낌을 받거든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사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래서 실제로 어떤 콘텐츠 분야에도 나름대로 관심을 보이는 그런 전향적인 방침으로 좀 이해가 돼서 긍정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정왕룡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설관리 쪽에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18쪽에 시설관리사업 현황 나오고요. 여기 공영주차장 천연가스충전소 내용이 하단의 생활시설 파트에 나옵니다마는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걸포동 천연가스충전소 이용률이 계속 떨어지는 위험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만약에 갈산리 공영차고지까지 들어서면 실제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걸포동 천연가스충전소에 대한 부분들의 그 대책이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제가 자료는 기본적으로 받아봤습니다. 그걸 전제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시설관리본부장 유영범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포충전소는 사실상 작년 11월부터 98대인가요? 이렇게 차를 넣다가 12대인가 빠져 가지고 작년 11월부터 당초 계획된 것보다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32억 판매가를 기록했는데 금년에는, 그러니까 작년에도 목표는 35억이었습니다마는 32억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 목표를 26억 정도 잡았는데 그러면 작년보다도 한 6억 정도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현재 한 달에 한 3억 정도 수입이 오던 거를 저희가 볼 때는 지금 2억 미만이거나 2억 정도 되는 수준으로, 그래서 사실은 그 대책이라고 하면 현재로써는 저희가 인원을 6명이 근무하는 거를 한 사람을 좀 줄여야겠다, 다른 데로 돌려야겠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현재로써는 그 CNG차량이 증차가 돼야 하는데 현재로써는 그런 것이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택시업계에는 이 CNG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도 파급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로써는 그게 CNG가스를 장착을 하더라도 한 400, 500만 원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그런 부분이 좀 힘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더 염려가 되는 게 각 버스회사마다 자체 내에 또 충전소를 설치해서 운영해 나가는 추세더라고요. 그리고 갈산리에 공영차고지가 들어섰을 때 또 여기에 미치는 유ㆍ무형의 연계 간접효과에 파급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은 앞으로 향후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갈산리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해당 부서의 향후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속에서 나오는 결과를 참조할 것이다 이런 얘기합니다마는 실제로 이런 시설관리 쪽은 계속 도시공사에서 해 왔기 때문에 이 갈산리 공영차고지도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는 게 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글쎄 시에서 결정하기 나름인데요, 제가 볼 때는 갈산리의 CNG는 회사 겁니다. 회사 거를 옮겨다가 거기다가 설치를 했거든요. 사실은 그게 선진 계열 회사의 CNG충전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차고지를 만든다 하더라도 가스 운영을 그쪽에서 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할 일은 그쪽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만약에 CNG충전소는 그쪽에서 자기들이 설립을 했기 때문에 운영한다 하더라도 공영차고지 관리를 따로 떼어서 이원화시키면 뭐 운영에 더 문제가 있나요?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글쎄 문제는 제가 볼 때 없습니다. 시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 본부 쪽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그 향후 진전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네.
정왕룡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사장님한테 드려야 할 질의 같은데 민감한 사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언론보도를 보니까 도시공사의 인사문제가 거론이 좀 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제는 기초체력을 나름대로 키웠으니까 향후 사업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임하고 사업의 다변화도 하고 여러 의욕을 펼치시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말씀 좀 하셨었는데 사장님 교체설이나 아니면 이사들 여기 재편에 대해서 언론에 오르내린 걸 바라보는 개인적인 소회라고 할까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뭐 소회라는 것보다 덤덤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사업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언론이 제대로 짚었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런 얘기가 도나? 상임이사 바꾸고 하는 거는 물론 임면권자의 결정사항이겠습니다마는 그분의 생각을 제가 뭐 어떻게 얘기드릴 수는 없고요, 뭐 모르겠습니다. 한 번 기분 전환이나 여러 가지 변화를 한 번 모색하실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제 자신이 나온 것은 저는 크게 그렇게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제 나름대로 소신껏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소신껏 준비된 프로그램으로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 없이 그냥 일을 진행시키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그거는 제 마음대로라기보다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으니까 항상 원칙대로 정도경영을 계속 해 나가겠다 이런 마음가짐입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김포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옥균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효성 본부장님과 유영범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