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명 의원 발언

안녕 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보좌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배우고 익힌 모든 행정 경험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 보필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부족한 점이 많지만 넓은 아량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는 전문위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감사홍보담당관 김영박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김천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관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주요 제정 이유는 시정의 주요 시책과 제도를 소개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정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2조 명칭은 김천시 시정소식지를 2종으로 구분해서 ‘함께 사는 김천’과 ‘김천사랑방’으로 명칭을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제4조 발행 주기로는 계간지인 ‘함께 사는 김천’은 봄, 여름, 가을, 겨울호로 발행하며 월간지인 ‘김천사랑방’은 ‘함께 사는 김천’이 발행되지 않는 월초에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호외를 발행 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제7조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시정 홍보에 관한 사항, 김천시의회 소식, 생활정보 및 주요 행사를 게재 할 수 있도록 명시 하였습니다. 제11조에는 시정 참여 엽서 응모제는 시민의 시정 참여를 유도하고 적극적인 시정 홍보를 위해 시정퀴즈엽서 응모제 도입과 보상금 지급 근거를 명시 하였으며, 해당 정답자 30명 이내를 추첨해서 3만원 상당의 김천사랑상품권을 지급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 법령과 관련 부서 의견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사항은 연간 예상 비용으로 보상금 지급 비용과 엽서, 우편료 등 72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11월 27일부터 12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 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 사항으로 부패영향분석에 관한 사항과 성별영향분석 사항은 원안 동의 되었으며 규제영향분석에 관한 사항과 그밖에 협의 사항 내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 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종섭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으로서 시민들에게 시정에 대한 알 권리 충족과 시정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발행하여 시정소식지의 제작 및 배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시정소식지 명칭, 발행인과 편집인 명시, 발행 주기, 발행 주관, 규격 및 발행 부수, 시정소식지 게재 사항, 배부 대상과 방법, 제작 및 편집, 자료 수집, 시정참여 엽서 응모제 도입 등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정 정보 제공의 신속성 및 시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사료 되며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상위법 검토 결과 저촉 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발의되기 전에 시정소식지가 기 발행 되어 왔잖아요.

예, 했었습니다.

언제부터 발행 했습니까?

95년도 9월 달부터 해서 그때는 시정소식으로 해서 발행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민선 시장이 들어서면서 계속 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안에 게재 된 내용과 기 발행 해 왔던 부분에 변동 사항이 있습니까?

변동 사항은 다른 것은 내용은 동일한데 시정 참여 엽서 응모제가 내용이 추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해 왔잖아요.

시정소식지 당초부터 응모엽서제를 했었는데 2005년도 선거법이 변경되면서 선거법에 저촉 된다고 해서 2005년 가을호부터 퀴즈 하는 것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안 하다가 이번에 어차피 조례를 제정 하면서 내년 겨울호부터 할 계획입니다.

응모제 도입이 조례가 없이 하면 선거법에 문제가 되고 조례에 명시가 되면 관계없는 거죠?

예.

다른 사항은 변동사항이 없는데 조례를 만들겠다, 그러면 이게 다수의 장단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염려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발행 부수, 발행 부수가 조례에 의해서 규정 되어 있으면 경우에 따라서 발행부수를 초과 발행 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조례에 위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발행 부수를 명시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몇 매로 제한 한다든지 할 수 있지 싶은데 실지 저희들이 ‘함께 사는 김천’ 책자가 각 세대별로 어차피 각 1부씩 나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무슨 이야긴가 하면 발행 부수, 인쇄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정에 따라서 다소 발행 부수가 증가되거나 감소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그냥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수가 예를 들어서 평균 5만부를 발행 했다가 경우에 따라서 6만부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은 관계없을 텐데, 조례에 5만부 이내로 한다고 해 놨다가 6만부 발행하면 조례에 위반 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항도 나옵니다.

그런 염려는 좀 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발행 부수는 매년 연초에 자체 발행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는 몇 부 발행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조례 6조에 보면 명시 해 놨습니다.

이것 가능 합니까?

이렇게 하면,

이런 방법이,

예.

발행 부수는 매년 초 소식지 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매년 여건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합니다. 여건이 바뀌기 때문에 이것은 부수 같은 것은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표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죠?

예.

이것은 조금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이게 어떠한 시행령이나 이런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매년 초 자체적으로 정하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구독, 저희들도 ‘함께 사는 김천’을 발행 합니다만 각 세대별로 배부해 보니까 그 중에서 나이 많으신 분이나 젊은 사람은 관심이 없어서 안 보는 사람도 있고 연세 많으신 분들은 또 내용이 안 보이니까 못 보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것을 좀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고 6조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데 규격과 발행 부수는 수시로 사정에 따라서 변경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은 조금 타이트하게 하는 것 보다는 여유롭게 만들어 놓는 것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 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두입니다. 그동안 총무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 해 주신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에 보시면 제안이유입니다. 부단체장 직급이 3급인 지자체를 인구 15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군구로 규정하던 것을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 시군구로 확대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되었습니다. 그 후속 조치로 본 조례안을 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총 정원은 1,117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3급이 없던 것이 1명 증가하고 4급 부시장 직급이 3급으로 상향되면서 4급이 6명에서 5명으로 1명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천, 영주, 영천, 상주, 칠곡 등 5개 시군이 해당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7항제2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해당 되겠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을 들었는데 해당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쪽 보시겠습니다. 예산 현황도 해당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법예고인데 시보 공고를 금년 1월 9일 했습니다. 1월 9일부터 1월 14일까지 5일간 했습니다. 예고 기간 내에 이의가 제기 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인데 성별영향평가라든지 그 밖에 협의 사항 해당이 없습니다. 그 밖에 참고 사항도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종섭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으로 시군과 자치구에 부시장, 부군수 및 부구청장의 직급이 3급인 지자체를 인구 10만이상에서 50만 미만의 시군구로 규정하던 것을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 시군구로 확대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14년 12월 23일 개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우리 시의 부시장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하여 3급이 1명 증가 되고 4급은 1명 감소하여 총정원을 변동 없이 조정하는 조례안으로 안전, 복지 등 종합적 주민 행정 수요 증대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 됩니다. 입법 예고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상위법 검토 결과 저촉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하고 총무과장님 계시니까 두 분 중에 편한대로 답변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부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안전행정부로 변경 되었다가 국가안전처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안전행정부가 다시 행정자치부로 바뀌었습니까?

예, 바뀌었습니다.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행정자치부입니다.

행정자치부로 바뀌고 국가안전처가 새로 생겼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례 제정 된 것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군구에 안전행정국에서 국민안전처 업무하고 행정자치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안 바꿔도 된다,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행정자치부로 할 때는 우리 위원회도 보면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지난번에는 자치행정위원회였잖아요. 우리 시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다시 행정자치부로 돌아가면 변경될 요지가 있는가 없는가 싶어서,

전에는 인사 업무를 행정자치부에서 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사 업무가 국가행정처로 다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안전처로 인사업무가 넘어갔다는 말입니까?

예.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 인사 업무 자체는, 그래서 아마 2개 기관 업무를 동치에 수행하기 때문에 시군에는 아마 안 바뀌는 게 안 맞느냐 그런,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