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칠성 의원 발언
윤희
곽윤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총괄적인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이진용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2015년 1월 1일자로 도시발전기획단장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발령을 받은 이진용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곽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우리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을미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기원드리며 금년도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 회의 참석관계로 주차관리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먼저 받고 나머지 부서는 직제 순서에 따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상돈입니다. 구로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곽윤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차기획팀 조병철 팀장입니다. 주차관리팀 김희수 팀장입니다. 주차과징팀 최명화 팀장입니다. 번호판영치팀 최근식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박칠성위원
잘 들었습니다. 7쪽에 구로4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현장에서 출입구 관계에 대해서 시장 상인분들하고 주민들하고 논의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논의되고 있습니까?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그 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출입구를 이중으로 두 군데 낼 수 없기 때문에 주 출입구쪽에서 나와가지고 원하시는 골목쪽으로 차량들이 교행이 될 수 있게끔 차폭을 확보해 주는 쪽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이 있던 경계선보다 안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현재는 차량들이 통행을 못 하는 도로도 통행이 되게 되면 그 쪽으로 충분히 다닐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주 출입구에 대해서 안 해도 가능하다?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그 쪽으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끔.
저도
저도박칠성위원
그 점은 이해합니다. 주민들의 님비현상이라고 필요한 사람이 필요 없는 사람 배제하는 경우도 있고 저도 충분히 검토했는데 현재 출입구 시장 입구까지 주차면을 지웠지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예, 지웠습니다.
지운
지운박칠성위원
이유는 워낙 혼잡했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 때문에 지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공사 끝날 때까지 집중단속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시장에 하루 두 번 갑니다. 아시죠?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거주자 주차면 27면이 있던 것을 삭선을 했습니다.
선한
삭선한박칠성위원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지워놓고 수시 단속을 하셔서, 아예 양쪽에 팻말을 크게 써 놓으세요.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물론 주차관리과에서 고생하시는 걸 압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7%정도 공사가 진행됐다고 했나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예, 바닥 정지까지 했습니다.
이번
이번박칠성위원
동 신년보고회 때도 주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장이 청장님한테 질문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처음에 과장님이 나왔을 때 주민들이 약속을 했거든요. 어린이집도 몇 군데 있고 하니까 안전에 대해서 공사팀에 나오든지 아니면 관계 공무원이 나오든지 거기에 대한 방침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공사장 주변에 대해서 사진촬영이나 정밀촬영은 다 끝났고요.
지금
지금박칠성위원
현재는 아무도 없는데 청장님 말씀은 주민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안에서만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 계획에 따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거주자 27면 삭선한 부분이 공사차량 진출입도로이기 때문에 삭선을 했던 거고요. 현재는 공사차량 진출입이 잦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두 대 할까 말까 하기 때문에 휀스는 안 쳤는데 3월부터는 덤프가 집중적으로 진출입을 하게 됩니다. 그 때는 주택가 쪽으로 보행 휀스를 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1.5m정도 보행 폭으로 해서 휀스를 치고 안내원을 출입구와 입구쪽에 다 배치해서 교통통제도 하고 주차단속도 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예, 그러면 제가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보행 휀스 해서 보행통로 확보하는 걸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8쪽에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가 어디 까지 진행됐습니까?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위치 선정하러 여기 저기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박칠성위원
부지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아직 선정된 게 없습니다.
약에
만약에박칠성위원
선정이 되고 부지가 된다고 해도, 시하고 매칭사업이 6대 4네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박칠성위원
아는 입장에서는 2동과 4동에 구로시장과 남구로시장이 있습니다. 남구로시장은 아까 설명드린 주차선이 8대 2 매칭입니다. 구로시장도 현대화사업 들어가고 있지요? 곧 들어갑니다. 거기도 8대 2 매칭을 할 수 있는 주차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내년 까지입니다. 대통령 특별법으로 2016년도까지예요. 2016년도를 벗어나면 그 혜택을 못 받습니다. 말이 8대 2지 상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2동에 계획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시장 앞입니다. 그 팀장님이 누구죠?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소세훈 팀장입니다. 교육지원과로 발령났습니다.
분한
충분한박칠성위원
설명을 한 두 달 했는데 바뀌셔서 안타깝습니다. 그 점은 다시 한 번 소세훈 팀장하고 의논해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9페이지 그린파킹사업 추진인데 아까 과장님 설명중에 3년이라고 했거든요. 낭비성 예산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재건축이 안 된다고 했는데 본위원도 5년에서 3년이면 2년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가리봉이 해제가 됐잖아요. 11년 동안 그린파킹사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안 돼 가지고 낭비성 예산이 돼 가지고 굉장히 안타깝게 그 동안 진행을 못 했거든요. 가리봉교회 앞에 보면 소통마당, 관계 공무원들도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고, 지금 현재 그린파킹은 당장 할 수 있잖아요? 한 300만원 들어갑니까? 시에서?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현장마다 다 틀립니다. 실 공사비를 산정해서 시에 신청하면 그 때 그것에 맞춰서 보조금이 떨어집니다.
대당
대당박칠성위원
얼마 정해진 게 아니고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예.
보를
홍보를박칠성위원
해 주셔서 적은 것부터 민심이 살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8쪽에 공영주차장 건립하는데 개봉3동에 부지가 365-12 일대라고 돼 있는데 부지가 확정된 건가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부지 확정은 안 돼 있습니다. 여기도 장소 물색 중에 있고요. 여기는 제가 작년에 순찰하면 한 데는 현재 한진아파트 아래 다음 불럭 중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는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기가
거기가박동웅위원
물량이 돼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공터만 가지고 안 되고요. 공터 앞뒤에 있는 단독주택 3 동 정도만 사면 건설부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박동웅위원
이 부지가 지난 번에 동순방할 때 개봉3동장이 구청장한테 보고한 위치가 맞나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개봉3동장이 작년에 추천했던 데는 340-16 토지였는데 관악구 분이신데 그 분은 작년에 섭외해 보니까 전혀 매각 의사가 딱 잘라버리셨고요.
지금
지금박동웅위원
현재 공터가 있잖아요. 동순방할 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개봉3동장이 추천한 지역이 있는데 현재 공지로 돼 있고 구유지로 알고 있거든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그 부분도 거주자우선주차 하는 면하고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께서 그 지역을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개봉3동장이 구청장한테 보고했는데 구청장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개봉3동 동순방할 때 얘기를 하셨어요. 그 지역이 공지로 돼 있단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구유지인 것 같아요. 토지 비용이 일단 안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비가 절감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 타워 형식으로 짓기 때문에 100평 이상 된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 땅을 안 사고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구청장이 얘기하신 부분은 본위원이 얘기하는 그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 번 개봉3동장하고 협의하셔가지고 개봉3동 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 신속하게 진행되는 지역에 빨리 건설이 돼서 올해 타당성 조사를 해서 내년에는 바로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최숙자위원
많으십니다. 15쪽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했습니다. 영치활동에 대해서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도 있고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방세를 제외한 자동차세도 제외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만 가지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고 60일 이상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 영치 안내서를 사전에 통지해줍니다. 서울시에서 일괄 발송하고요. 영치 안내서가 사전 통지된 대상에 대해서 순찰을 하면서 영치 대상 차량에 대해서 앞에 번호판을 영치하고 영치증을 주고 영치를 합니다. 나중에 과태료 완납을 해야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주는 겁니다.
일단
일단최숙자위원
서울시에 일괄 발송이라고 했죠?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전 구 영치대상 차량에 대해서 시에서 전산시스템으로 데이터가 들어가서 시에서 발송하고 발송요금만 대신 납부합니다. 저희구에 떨어지는 거는.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체납 차량이나 체납액 통계자료가 있죠?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시의 서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구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 구 체납차량도 저희가 영치할 수 있습니다.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숙자
최숙자위원
타 구까지는 신경 쓸 거 없고 구로구 것을 보려면 저희가 자료를 들어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그것은 개인정보와 관련이 돼 가지고 시의 승인을 받은 업무담당자한테만 허락이 돼 있습니다. 서버 접근 권한은.
일단
일단최숙자위원
직원들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과태료 업무 하는 사람 두 세 명만 시의 승인을 받아서 시스템에 접근하고요. 저도 접근을 못 합니다.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숙자
최숙자위원
14쪽에 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해서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고, 정말 민원 발생을 어떻게 최소화 하는 겁니까?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저희 업무 자체가 불이익 업무이기 때문에 민원 당사자한테 불이익을 주는 업무라 항상 업무를 하면서 칭찬을 받는 일이 없습니다. 항상 욕만 먹는데 최대한 성실하게 설명을 드리고 안내만 잘 해줘도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성실히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고 친절하게 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업무성격 자체가 불이익 업무이기 때문에 좋은 소리는 못 듣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최숙자위원
같은 사항이 많기 돼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진계획에서 고액 체납자 부동산 재산 조회 및 압류를 한다고 했거든요. 압류하고 난 뒤에 송달하여 체납 독려하고 그 후에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체납 독려까지 해도 안 될 때.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지속적으로 체납 독려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압류까지 됐는데도 재산권 행사를 할 때는 체납금을 납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압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재산권 행사를 안 하고 계속 가는 경우는 번호판 영치는 겸하게 됩니다.
징수
징수최숙자위원
목표를 보니까 지난 연도는 11%고······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체납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년도 부과한 게 아니고 체납금이기 때문에 체납금은 수 년 동안 고지를 했는데도 납부를 안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납부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재산권 행사를 해야 된다든지 번호판이 영치됐다든지 하는 경우 외에는 잘 내지 않고 있습니다. 폐차할 때 까지 그냥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최숙자위원
56%까지······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당해연도 부과 분에 대해서는 바로 내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절반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관리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배성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기 건설관리팀장입니다. 이재순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홍국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박천상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4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건설관리과 소관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3쪽에 보시면 주요 추진계획 중에 세입목표가 작년 대비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예산편성 하면서 세입관계를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많이 잡아놨는데 올해는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해가지고 37억을 책정했습니다.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내용이 아니고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하셔도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 징수 실적이 상대적으로 그 때는 부과하고 징수한 것도 51억 8,400정도 하셨는데 갑자기 37억 5,700으로 2015년 세입 수입증대 국공유지 부과 징수 현황을 대폭 줄여놓으셔서 혹시 다른 원인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좌측에 보시는 것은 구 수입하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구 땅도 있고 시 땅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과할 때는 3월에 정기적으로 같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한 36억은 구 땅에서 부과한 것은 밑에 있는 17억은 서울시 땅입니다. 우측에 있는 세외수입 목표는 순수한 저희 예산으로 편성돼서 수입하는 금액만······
정대근위원
구 수입 목표가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시 수입 목표는 별도로 책정하게 되면 작년 대비 비슷한 숫자를 징수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예, 64% 징수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8페이지에 보시면 투명하고 신뢰받는 보상행정 구현으로 여덟 건정도 있는데 72억 7천정도 되는데 시비 58억이고 구비 13억있는데 전부 이번에 보상 요청이 오면 예산을 수반할 수 있다는 내용인가요?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아직 확정된 게 한 두 군데 있고요. 아직 안 된 것도 있습니다. 방침상 돼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거의 연말까지는 집행할 수 있는 범위는 확실하게 정의되지 않은 게 한 두 건 있습니다.
획상
계획상정대근위원
가능하면 주민 매수청구가 발생되거나 확대 보상을 요청할 경우에는 하실 의지가 있으시다는 얘기시죠?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예.
정대근위원
도시계획과 내용에 보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 엄청나게 많은데 업무의 연관성은 있지 않습니까?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예, 같이 연결돼 있습니다.
에도
거기에도정대근위원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선별적으로 시급성을 따지면 이게 더 급한데 말이지요?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9페이지에 불법 광고물 정비하는 것, 상시 불법 게시물 현수막이 많이 돼 있는 곳이 주로 신도림역 주변 북부·남부쪽, 구로역쪽·개봉역·오류역 전철 남부쪽인데 저희 지역구 개봉동 사거리는 차라리 거기에 현수막 게시대를 해서 수익을 증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광고물 단속 때문에 정비팀을 하나 신설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체계적이고 확실하게 정비해 보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가리봉동 같은 경우에는 불법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다섯 개 정도 게시대를 설치하자, 작년에 게시대 34개 중에서 수입이 1억 9천만원 되거든요. 수입도 되고 불법 광고물 난립하는 것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효과가 있어서 다섯 개 정도 하려고 순찰을 몇 번 돌았는데 신도림 뚝방 같은 데에는 한 두 개 설치할 수 있는데 도시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변도 많고요. 다시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개봉동 주변을 둘러보고 적당한 부지라든지 민원이 없을 경우에는······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말씀처럼 규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통상적으로 게재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개입하기 어렵지만 일을 수행하는 분들 입장에서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면 구수입도 증대하고 해서 양성화 할 수 있는 것으로 여론을 모아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나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12페이지 고척돔구장이 8월경정도에 개장이 될 것 같은데요. 12페이지에도 언급을 했고 16페이지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비예산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옥외광고물이라든지 불법 가게 정비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겠습니까?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고척돔구장은 청장님께 업무보고하면서 현장을 가봤는데 조그마한 가게들이 많습니다. 46개 동에 132개 점포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비예산으로 하려고 방침을 세웠는데 현장에 가 보니까 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 적은 가게들이 많기 때문에 간판 개선사업 비용을 40~60만원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올해 8천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 부분도 가능하면 포함을 시켜서 큰 돈은 아니지만 40~60만원정도 지원해 주고 유도를 해서 간판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것하고정대근위원
연관해서 11페이지에 말씀하신 대로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영하는 거 전부 구비로 하지요? 서울시 사업은 끝났습니까?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예, 올해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구 자체로 해서 8천만원가지고 우선 정비하시고 그러면 간판 정비하는 것도 있고 불법 광고물 수거도 해야 되고 안전점검도 하는데 전체 1억 2천만원 가지고 하신 다는 거죠?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예.
정대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최숙자위원
위원님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말씀을 다 여쭤봤는데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2014년도에는 광고 보상팀이라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보상팀이 있었습니다. 보상팀에서 업무를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구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시는 것처럼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자체 사업들이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예산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보상업무가 없어진다고 해서 타구에서 보상팀을 없애는 구청이 많았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보상 건이 여덟 건이 계획돼 있는데 여덟 건 가지고 팀을 구성하고 직원이 세 명이 운영된다는 게 부담이 되고 그래서 직제 개편 때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 팀장을 광고물정비팀으로 돌려주면 광고물도 정비하고, 관리팀에 두 명을 그대로 했습니다. 보상업무를 추진하면서 팀장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광고
광고최숙자위원
보상팀은 없어지고 관리팀하고 정비팀이 있으면서 보니까 같은 사업일 수도 있고 다른 사업일 수도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정비팀에서 볼 때 수거보상제 관리가 있는데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해가지고 지난 번에도 여쭤봤는데 어르신들이 떼 오는데 20원도 있고 10원도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책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광고물이 줄어들어서 줄이는지 아니면 예산이 적어서 줄이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지원단가는 맞습니다. A3용지의 벽보는 50원이고 B4 크기의 벽보는 20원했습니다.
가는
단가는최숙자위원
맞는데 줄어들었거든요. 광고물이 적어져서 줄었는지······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전체 예산은 작년에 3천만원이었고요. 해보니까 이 예산이 9월이 되면 거의 다 소진이 됐습니다. 올해는 신년인사회에도 다니다 보니까 명함쪽지 같은 것들이 많고 여러분들이 지적이 많아서······
숙자
최숙자위원
600만원이 올랐다는 거죠?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예.
래서
그래서최숙자위원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윤희
곽윤희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김영곤위원
많으십니다. 8쪽 보겠습니다. 보상비 내역을 보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확인을 하려고요. 고척동 돔구장 체육공원 접근도로 개설말입니다. 시비로 8억을 받았잖아요. 전체 보상예산이 9억 5천인 걸로 알고 있는데 13억 5천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과장님! 확인 좀 해주세요.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1억인데요. 시비 8억은 확보돼 있고 나머지 3억은 추가로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8억은 시비 확보된 내용입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말씀드렸잖아요. 시비 8억 확보됐다, 전체 소요되는 예산이 제가 알기로 11억인데 그 중에 8억이 확보됐고 보상비가 9억 5천이고 공사비가 1억 5천에서 3억을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데 금액이 전체 보상예산에 13억 5천만원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9억 5천만원이 맞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영기
신영기건설관리팀장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도로과에서 알고 계시잖아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저희하고 약간 숫자 착오가 있는데요. 저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9억 5천만원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러니까요. 보상비가 전체 보상 예산 13억 5천만원 이게 오류 아니냐는 거예요.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확인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17쪽에 보면 서울시 최초로 보상 사례집을 발간하겠다,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보상사례집 발간하는데 있어서 그 동안 보상해 온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간은 설정하셨나요? 언제부터 했던 보상을 토대로 보상집을 발간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간이 궁금한데.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구체적으로 기간은 설정 안 했고요. 보상업무가 비슷하니까 제 생각에는 5년 정도로, 저희 구청 뿐만 아니라 타 구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료는 수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구
우리구김영곤위원
뿐만 아니라 타 구 사례도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현실적으로 우리구 사례를 하는 게 주민들한테 더 와닿지 않습니까?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우리구청을 주로 포함시키고 보상업무가 타 구에 비해서 많은 편이 아닙니다. 개발되는 변두리 같은 데를 위주로 해서 전부 포함시켜서 만들어보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이거 좋은 내용 같고요. 이왕에 지침서로 활용하려면 주민들한테 와닿는 내용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
추가로최숙자위원
여쭤보겠습니다. 7페이지 사설안내표지 현황에 12월 31일자로 무허가 15, 민간이 243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지난 14년 9월 30에 보면 3개월 차이인데 지난 번에는 무허가가 170으로 돼 있어요. 그 동안 다 처리된 겁니까?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뽑다 보니까 지난 번에 내용이 자료가 정리가 제대로 못 됐습니다. 올해는 다시 정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직원들이 6개월 사이에 바뀌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기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곽윤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형수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이형묵 도로굴착팀장입니다. 임영철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창호 보도관리팀장입니다. 류근학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그러면 도로과 주요업무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김희서위원
많으십니다. 13쪽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류동에 도로개설 신규 개설하는 내용인데요. 고충 민원제기를 통해서 2013년도에 제기가 돼서 진행되는 과정인데 어떤 요청들이 있었는지 먼저 얘기해 주십시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기존에 도로계획 도로가 폭 4m 도로인데요. 개설이 안 돼 가지고 상당히 좁습니다. 특히 가운데에는 차량이 통과하기 어려울 정도로 좁은 구간이 있습니다. 작년 예산이 확보됐으면 했을텐데 예산형편상 확보를 못 해서 금년에 일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1차로 표시돼 있는 아래쪽에 보면 검은 부분 전체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약간 엷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부분하고 아랫부분은 도로 한 가운데 건재상이 툭 나와가지고 시야를 가리고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필지에 대해서 올해 건물을 철거하고 도로를 건설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2차는 언제 진행이 되는 겁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2차는 금년 추경이 아니면 내년에 추가로 확보해서······
일단
일단김희서위원
오류건재철물 있는 곳 튀어 나온 부분만 1차로 이번에 하는 거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로 연결시키는, 확장되는 것들은 2차로 하는데 아직 계획은 잡히지 않았고 그런 내용인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선 가운데 1차 부분만 철거하면 어려운 대로 차량통행은 그런 대로 가능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이 지점이 약간 더 위쪽으로 어린이공원도 들어서고요. 공원 옆쪽으로 지구대가 들어오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지구대 위치는 제가······
이게
이게김희서위원
바로 다음 블록이고 그 공사 시기도 올 연말까지가 목표예요. 그리고 이게 같이 진행되거든요. 지구대 할 때 여기에 어린이공원을 만듭니다. 바로 인근에. 이게 같이 진행될 예정인데 이 공사까지도 연말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공사할 계획이. 아마 세 가지 공사가 길도 넓지 않고 한데 같이 집중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이것은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차량 자재 이동이라든가 각종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가 복잡하고 불편을 끼칠 우려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잡혀 있으니까 협의해서 확인하고 불편이 없도록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서위원
17페이지 구로자원순환센터 건립공사 관련된 건데요. 추진현황 및 계획에 보면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돼서 있는 거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기본계획은 청소과에서 수립했고요. 작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른
다른김희서위원
자치구들과 협의를 통해서 역할을 나눈다든가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구로구 자체에서 구로구 것만 소화하기 위한 내용들인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자원순환센터가 청소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저희한테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일단 폐기물 처리에 관한 타 자치구와의 관계는 청소과에서 행정적으로 협의를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로구
구로구김희서위원
것만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한다는 겁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계약해서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그 결과는 10월정도에 나오는 건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 때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질의인데요. 남부순환도로에 도로 파손이나 이런 게 있으면 어디에서 그걸 처리하나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것은 강서도로사업소입니다.
에서
구에서김희서위원
수리를 한다든가 민원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강서도로사업소에 연락해서 빨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봉
개봉김희서위원
푸르지오아파트가 들어섰잖아요. 동부골든아파트로 올라가는 신호등에서 남부순환도로 넘어가는 그 길이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요. 차량 통행이 많고 도로가 파손돼 있는 곳도 많고 신호가 변경되고 하니까 빠르게 간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도로 파손에 대한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확인을 하시고 강서도로사업소와 연계해서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 일대가 순찰중에 보면 도로상태가 안 좋습니다. 개봉1동 사거리 주변이 평탄화사업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 시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금년에는 보상을 착수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가거든요. 포장을 하더라도 전면적인 전체 포장보다도 부분적으로 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인해
확인해김희서위원
보시면 당장에 불편한 부분이라도 전체적으로는 계획에 맞게 진행하더라도 당장 민원이 되고 위험한 부분들은 협의해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돔구장 건너편에 고산초등학교 측면 도로 확장 관련해 가지고 용역비가 1억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보고가 안 돼 있네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 용역비는 서울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용역인데요. 교통 환경 개선 타당성 용역입니다. 저희가 시행하는 게 아니라서······
영곤
김영곤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걸로?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 용역에 관련된 사항은 체크하고 계셔야 겠네요? 도로과에서도?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하고 교통행정과 하고 같이 체크해서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영곤위원
해 주시고요. 개웅산 다목적 실내체육관 진입로하고 한국기술시험원 주변 도로개설이 작년에 계속사업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요. 개웅산 다목적 실내체육관 진입로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에 공사발주 하셨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주변 도로개설은 작년 12월에 발주한 걸로 돼 있네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네.
공은
착공은김영곤위원
3월에 하지 않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비
공사비김영곤위원
지급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가지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공사비는 작년 단가로 계약이 됐고요. 3월부터 시행하게 되면 계약된 단가로 집행을 합니다.
급을
지급을김영곤위원
한 건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아직은 안 한 겁니다.
공사
공사김영곤위원
끝나고 나서 지급하나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현재 사고이월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예, 그리고 돔구장 접근도로 개설에 대해서 서로 과에서 얘기하는 금액이 달라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보상비 9억 5천만원, 시설비 1억 5천만원 해서 11억 공사 맞는 거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8억이 잡혀 있고 구에서 추경으로 3억을 잡아줘야 되는 거고 그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건설행정과하고 착오 금액은 당초 보도폭을 4m로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다가 시에서 예산이 다 반영이 안 되고 8억만 반영되는 바람에 보도폭을 부득이 3m 줄이는 걸로 할 계획이거든요.
영곤
김영곤위원
4m에서 3m로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변경이 있으면서 착오가 있었군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0쪽에 보면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관련해 가지고 시비가 1억이고 구비가 3억 4,300만원인데 시비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재료비로 다 활용을 못 하나요? 재료비는 시비 1억 중에 3천만원만 배정해서 사용하는 것 같은데······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재료비 일부하고 제설용역하고 반반하도록 돼 있습니다.
용역
용역김영곤위원
관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용역은 제설양이나 건수하고 상관없이 계약을 미리 합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네.
눈이
눈이김영곤위원
안 왔어요. 제설할 필요가 없어, 그래도 이 용역비는 지급돼야 되는 건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저희가 계약할 때 기본 유지인력으로 계약을 하고요. 사후 정산을 합니다. 투입 인력이라든지 투입 장비에 대해서 실제 눈이 와서 투입된 날수·시간 사후 정산하기 때문에 만약에 눈이 안 와서 그만큼 출동을 안 하면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기본경비하고 사후정산하는 금액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실제 사용한 시간으로 정산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많이 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적인
구체적인김영곤위원
내역을 알려주시겠어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최숙자위원
김영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거 아시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울철
겨울철최숙자위원
제설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요. 이번에 보니까 제설작업 대상이 3키로가 늘어났어요. 2014년도보다, 그 구간은 친환경 제설사용에 구로5동 거리공원 3키로 되는 것 같아요. 거기 혹시 해당되는가 하는데 3키로 늘어난 구역이 그 구역이에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작년 대비 3키로······
에는
작년에는최숙자위원
263키로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66키로라서,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면 다음에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작년에 신설된 도로도 있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장비
인력장비최숙자위원
민간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용역이 올해 늘어났어요. 지난 번에는 일곱 군데인데 민간용역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했는데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는데 지금 말씀대로 만약에 민간용역을 쓰지 않으면 그에 대한 비용은 남는다고 했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최숙자위원
오히려 좋은 일이네요. 만약에 쓰지 않는다면 용역이 늘어난 것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네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기본 유지비는 주고요.
비에
장비에최숙자위원
대해서 기타 장비가 있어요. 기타 장비가 이번에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지난 번에는 8톤 이하 차량이 열 아홉 대였는데 이번에 아홉 대로 줄었어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이번에 장비 숫자를 정비하면서 청소차에 있는 평소에 저희한테 지원이 가능한 차량까지 다 넣었거든요. 청소차량이 저희한테 지원하는 것은 제설삽날을 부착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삽날 수량만큼만 현황에 집어넣고 나머지는 다 제외시켰습니다. 실제 삽날을 부착할 수 없는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가능 차량이라고 해서 다 집어넣었습니다. 수량이 부풀려진 거 같아서 실제 필요한 수량만 조정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타이트하게 올해 살림을 더 잘 살겠다는 말씀이네요. 기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가 그래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 차량 포함해서 숫자를 다시 정비하다 보니까 수량이 조정이 있는데 수량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제설장비는 기타가 늘었어요. 지난 번에는 두 대로 돼 있었는데 지금 여섯 대로 돼 있거든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기타에 동행정차량하고 청소차량 도로순찰차 말씀하시는 거죠?
숙자
최숙자위원
예, 청소차량은 줄고 소형차 기타에서는 줄었거든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동행정 차량 열 다섯 대는 그대로 있고요.
다른
다른최숙자위원
건 그대로 있어요. 기타에 지난 번에는 두 대였는데 지금 여섯 대로 돼 있거든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제설장비요?
숙자
최숙자위원
예, 상세한 내용이 뭐 뭐 들어가냐고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이건 소형 살포기 숫자입니다. 금년에 소형 살포기 다섯 대를 추가로 샀습니다. 그것하고 한 대는······
음에
다음에최숙자위원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3키로 늘어난 데가 거리공원쪽인가 했는데 아닌데 상세하게 보이지 않아요. 22페이지에 친환경 제설제 사용에서 연장이 2.6키로인데······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삼각공원 옆에 있지 않습니까? 거리공원 옆에······
제가
제가최숙자위원
간단히 지적하겠습니다. 25쪽에 보면 정밀점검용역에 구열역 앞이 오타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지난
지난최숙자위원
번에도 오타였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직원들이 몇 인데 자꾸만 오타가 나는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고척동 돔구장 접근도로 개설 신규인데 과장님! 이 사업 내용 알고 계셨어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정대근위원
반영될 때까지 이 사업내용 알고 계셨어요? 2013년·2014년 사업내용이 이 내용이 없었고 본위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벽산아파트 주민대표, 선출직 선거 나올 때 전부 불러서 이 사업 해주는 분에 표를 몰아주겠다고 하시는 분 지역구였는데 이 사업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사업이 된 원인, 물론 시 예결위 확정이라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이 내용을 아셨냐는 겁니다. 이 도로개설 사업을.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저희가 알고는 있었는데요. 구비사업이 아니고 시사업으로 해야 되는 건데 작년 말에 최종 확정이 되는 바람에······
정대근위원
과장님! 도로사업이라는 게 꼭 시 사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구 사업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시 사업도 하고 구 재정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시비로 가져와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본위원이 지적하는 건 예산 반영되는 건 좋은데 추경 아무 이유·조건 없이 3억 부족 예산 구 추경 반영, 이렇게 해놓으면 의원들 압박하는 겁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게 아니고요. 작년에 서울시에 4m정도 개설해 주기를······
전체
전체정대근위원
11억 예산반영을 해오시든지 해야지 일정 금액 8억 예산 확보하고 나머지 3억은 구에서 알아서 추경에 넣어야 된다고 하면 이 사업내용도 그렇고 불합리하다는 거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작년 서울시 예결위 때 전체예산을 반영하도록 김종욱 시의원님하고도 긴밀히 협의했었고요. 저희도 주관 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작년 예결위 할 때 몇 건의 사업비를 반영하려고 노력하셨던 거예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저희 관내에 몇 건 됩니다.
소개
소개정대근위원
좀 해주시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이것하고 고산초학교 건너편하고 신도림동에 보도 확장공사하고······
정대근위원
고척시장에서 고척삼거리까지 도로 확장공사 한 예산도 가능하면 해 보시겠다고, 윤수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사업내용에도 있었어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보도정비······
정대근위원
네, 보도정비하고 도로 개설해야 되는, 왜냐하면 거기는 마을버스가 다니는 구간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인도와 보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민원이 제기됐던 거거든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윤수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으로
공동으로정대근위원
같이 얘기했는데 그 때는 사업계획에 나와 있었어요. 2014년에 그 내용도, 그런데 전혀 사업계획이라든가 논의되지 않은 사업이 예산이 반영돼서 추경까지 해서 3억을 반영해야 된다고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의 우선순위라든가 공공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 예산을 받되 다른 예산도 하나정도 더 받는 능력 발휘를 하셔야지 이 예산을 해놓고 여기에 내용 다 써놓으셨잖아요. 고척동 돔구장 접근도로 개설, 강남도시가스 완전 뒤쪽 길이에요. 아파트를 위한 길이라고, 아세요? 현장 나가 보셨어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사실 민원제기는 벽산쪽에서 민원 제기를 해가지고······
에서
벽산에서정대근위원
했는데 이 도로 현장 나가보셨냐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여러 번 나가봤습니다.
정대근위원
벽산아파트 뒤에 그 들만을 위한 도로를 만드시면서······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 분들이 이용하면서 돔구장 앞에 교통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 분들이 돔구장 앞으로······
로를
경인로를정대근위원
이용하시는 구로구 주민이나 서울시 주민이 많으시겠어요? 벽산아파트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어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이 사업을 책정하게 된 배경은······
현황
추진현황정대근위원
및 계획에 2014년 3~4에 도시계획시설 요청해서 도로로 실시인가 3월에 낼 거면서 예산은 미리 잡아놓고 일의 순위가 맞는 거예요? 예산은 들어와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은 3월에 할 거고 감정평가 보상은 그 이후에 하시고 이렇게 업무의 순서가 뒤바꿔 있는 일을 하십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지금 도로 결정할 때 재원계획 확보가 돼야 결정이 됩니다. 시에서 예산 확보가 돼야만 저희구 사업도 마찬가지고 최소한 청장님까지 방침이 서야 시설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특별교부금 3억 받겠다고 했는데 특별교부금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접근도로요?
정대근위원
예, 8억 받으시고 3억 부족분 예산 사업계획에는 특별교부금이라고 3억 하셨어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추경예산으로 요청하겠다는 겁니다.
정대근위원
추경예산은 시비로 하실 거예요? 구비로 할 거예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구비입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시비에서 전액을 받아오셔서 사업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기할 문제가 없어요. 워낙 필요에 따라서 하시는 건데, 그런데 이것은 구비가 투여가 돼야 된다고 하면 전체적인 구 도로 사업계획의 우선순위하고 연관성이 있어야지 특정지역의 특정인들만을 위한, 잘못해서 특혜 시비 걸리면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이 부분은 시의 체육진흥과에서도 나왔었고 예산과의 담당팀장도 나왔었거든요.
여기
여기정대근위원
시의원이 사시잖아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렇죠. 사시죠.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동 신년인사회나 외부에 나가서 얘기할까요? 돔구장 만들어놓고 하루에 유동인구가 8~10만 명 되는 데는 도로개설을 못 하고 전혀 관련 없는 그 외 지역에는 시의원님이 영향력을 발휘해서 도로 개설하는 계획 8억 예산 잡혔다고 하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특혜는 아니고요. 돔구장이 개설되면 벽산아파트에서 그쪽으로 이용하기에 상당히 복잡한 건 사실입니다. 복잡한 길을 피해서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도로를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왔고 그 민원을 저희가 시에 전달했고요. 시에서······
정대근위원
과장님! 제 말씀은 도시건설위원들한테 사전에 설명이 됐어야지요. 설명 하나도 안 해놓고 예산 잡혔다가 이제 와서 추경으로 3억 더 잡으라고 저한테 강요하시는 거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작년에도 연말에······
정대근위원
과장님! 3억 예산 구비로 매칭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최대한 확보해야지요.
정대근위원
과장님이 애쓰시면서 괜히 이런 문제에, 사전에 설명을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해줘야지요. 그래야 저희도 지역에서, 왜 그러냐면 이 부분 분명히 알게 될 거거든요. 저희가 요청하는 고척시장 변이나 다른 지역의 도로개설 문제는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못 했다고 사전에 양해를 연말에 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완전히 뒷길이에요. 강남도시가스가 저 뒤에 있어요. 이건 누가 봐도 특혜문제 시비가 있을만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고, 이런 부분은 사전에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답답한 것은 3억 추가로 추경을 더 해야 되고, 특별교부금으로 잡아놓으신 건 뭐예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이건 특별교부금이 아니고요. 설명서 보시면 3억원 금년 추경에 확보하겠다.
정대근위원
8억을 그렇게 하셨다는 얘긴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8억은 시비 받아온 거고요. 3억은 금년도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정대근위원
9페이지 특별교부금 비고란에 기재하셨잖아요. 이것도 추가로 서울시비에서 가져온다고 생각했는데 구비예산이라고 하시면 특별교부금은 구청장이 내신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고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9페이지 특별교부금은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자꾸정대근위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여기는 11억 해놓고 여기는 교부금 이렇게 해놓고 구비로 반영이라고 해놓으시면, 저희도 회의 들어올 때 책자 다 보고요. 관련 예산도 다 보고 들어오는데, 필요하면 전화통화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오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되셨다는 거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못 본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에
나중에정대근위원
이것하고 관련해서 관련 팀장님! 자료 좀 주시고요. 구비 3억을 5월 추경 때 예산반영 시켜드리면 되는 거예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26페이지 걷기편한 거리조성사업 추진해서 보도정비 돼 있는데 주민이 신호등에서 횡단보다 왔다 갔다 하는 구간도 도로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 부분의 턱 낮춤은 저희가 하고요. 횡단보도 자체는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정대근 위원횡단보도를 지정하고 설치하고 공사하는 건 하지만 기이 설치된 건 도로과로 넘어와서 정비하저나 보도 관리하는 거죠?
횡단보도에 접한 보도는 저희가 관리합니다.
부분
대부분정대근위원
횡단보도가 넓어요. 그런데 횡단보도가 끝나서 도로경계석이 있는 부분은 갑자기 들어오면서 줄어든다고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민원이 있는데요. 서울시 지침이 1~1.5m를 낮추도록 돼 있습니다. 차량이 보도를 올라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민원도 있고 시에 몇 번 건의해도 현재 지침이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정대근위원
민원들이 있는데 특히 어르신이나, 걷기 편한 거리조성사업 일부 보도정비가 들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대부분 횡단보도가 굉장히 넓어서, 특히 돔구장 있는 고척삼거리 쪽 같은 경우에는 넘어가고 넘어오는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당초에 6~8m 횡단보도가 형성이 돼 있다가 갑자기 경계석쪽으로 줄어서 2m로 확 줄어든다고요. 대부분의 보도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안전사고라든가 뛰다가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경계석 턱에 걸리고요. 우리 구로구라도 과장님께 건의드리는 거예요. 횡단보도 폭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보도폭을 갑자기 줄여서 그런 불편한 사항도 일부 있겠지만 그것이 같은 거리로 지속적으로 보도까지 연결이 되면 일자로 가던 분들은 일자로 가면 되는데 일자로 가다가 통로로 자꾸 좁아지니까 거기에서 약자라든가 어린이들은 갑자기 혼란이 오기 때문에 제가 그 사례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드릴까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저희도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한 번 현장에 나가셔서 보시고 의견이 정리되시면 필요하시면 서울시 관계자들을 불러서 간담회를 해서라도, 이것은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장애인이 넘어진 분이 직접 시에도 갔었습니다. 규정을 고치라고 했는데도 고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그보다는 차량이 올라타는 문제로 이미 개정이 됐기 때문에 금방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보행
보행정대근위원
위주로 해서 횡단보도를 만들어놨는데 경계석의 높이라든가 탁상공론적인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민하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에
이왕에김영곤위원
얘기가 나와서 집행부에 경각심을 위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정대근 위원님이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당 시의원님이라서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정대근 위원님이 언급하신 김에 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의원의 역할이 있고 구의원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원은
시의원은김영곤위원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매칭이 돼서 구의 예산이 반영되게 되면 이 사업이라는 게, 특히 지역구에 있는 구의원들한테는 사전에 설명도 필요하고 앞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니 이해를 구합니다,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매칭에 의해서 구에서 부담이 될 경우에는 우선 순위를 따져볼 수도 있는 거고 시에서 예산이 반영되기 전에 당 차원에서 조율할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거고 그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네.
저도
저도김영곤위원
정대근 위원님과 더불어서 같은 지역구인데 미리 인지를 못 했어요. 과장님이 최소한 정대근 의원이나 윤수찬 의원이나 저를 포함해서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설명을 해주셨어야 맞다, 제가 굳이 강조하는 이유는 도로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구의원의 역할이 무엇인가, 시의원이 예산 갖다 주면 그만인가, 구의 예산이 반영되는 부담이 있는데 구의원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주시려면, 과장님이 좀더 사전에 해주시면 조율을 해서 우선순위를 찾아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 연말 계수조정 때 13억 5천만원이 다 반영되는 걸로 알았거든요. 공사자체도 시에서 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돔구장 건설공사와 연계해서 하도록 돼 있었는데 연말 계수조정 때 예산도 반영이 안 됐고 이 공사를 저희가 하도록 내려왔습니다. 그 과정에 올초나 작년 말쯤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놓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로과
도로과김영곤위원
뿐만 아니고요. 다른 과에서도 이런 케이스를 보고 굉장히 언짢아요. 정대근 위원님이 정말로 좋은 지적 하신 거예요. 저도 이거 거론하려다가 같은 당 소속 시의원 활동이다 보니까 제가 자제했는데 과장님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치수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1월 12일자 용산구에서 승진 발령받아 전입해 온 치수과장 정현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곽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치수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치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광식 치수팀장입니다. 강평옥 하수팀장입니다. 이동우 기전팀장입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이어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세외수입 징수현황과 목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대근 입니다. 과장님 구로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용산구보다 더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많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팀장님들도 민광식 팀장님만 있고 두 분이 새로 오신 건가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다 계시던 분들입니다.
시던
계시던정대근위원
분들인가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귀에 딱지가 앉았는데 구청장님이 수방대책, 수방시설 잘해 놨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요. 민광식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 보니까 아직도 2017년·2019년, 오류1배수분구 하수관로, 오류2배수분구 하수관로 그 다음에 오류4 이렇게 연관성 있게 사업이 계속되는데 하수처리라든가 배수관로 작업이 완료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일부 구간만 남았다는데 실제로는 좀 달라서, 지금도 전체 예산에 보면 오류1배수관로만 해도 283억 5,400이고 그리고 오류2, 이거 위치하고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하수관로가 전부 다 지하에 들어가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 언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진짜로 잘 되고 있는지 한 번 들어가 보고 싶기도 하고요.
광식
민광식치수팀장
예, 제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요. 청장님께서 수해방지사업이 마무리됐다,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배수분구 사업 중에서도 수해예방과 관련된 구간이 있었습니다. 하수관거가 용량이 부족하다든지 또 기존에 필요한데 하수관로가 부설이 안 돼 있다든지 한 구간은 이미 작업을 마무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비가 와도 수방에는 문제가 없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사업을 진행 중인 부분들은 대부분 골목길이 좁은 이면도로에서 작업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1년에 50억씩 그리고 초창기에는 25억씩 예산을 줘서 많은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50억씩 지원을 해주니까 1년에 적당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20km씩, 18km씩 이렇게 되다보니까 사업이 5년 정도씩 걸립니다. 그래서 수방에 취약한 부분, 수해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대부분 공사가 다 마무리된 그런 상태입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지형적으로 보면 고척동도 그렇고 오류동·궁동 이쪽은 대부분 지대가 좀 높은 지역이에요. 개봉동이 문제거든요. 제 기억으로도 개봉동 지금 현대아파트 있는 지역이라든지 103-1번 종점에 보면 층고가 상당히 낮습니다. 근린공원에서 오류동 동부골든아파트 보면 거기가 굴곡이 깊은 데거든요. 저는 수해피해 당사자이기도 하고 거기가 비 피해가 많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다른 쪽에 집중호우라든가 게릴라폭우가 많이 와서 우리 구로구가 피해가 좀 덜했던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수해방지대책에 문제가 없는지.
광식
민광식치수팀장
저희들 생각에는 2010년·2011년도 수해 이후에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목감천 하천 규모가 좀 작아서 보축도 했고, 그 다음에 개봉2동 현대아파트 주변 목감천변 넓은 도로에 관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한 2.5되는 큰 박스를 묻어서 유수지로 직접 연결을 했고 그런 중요한 사업들을 했기 때문에 웬만한 비에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정대근위원
예, 하여튼 비 피해대책은 잘 해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우리 시설물유지관리, 하천시설물 정비공사 이렇게 보면 저희가 안양천·목감천을 경계로 두고 있고 주로 목감천이 범람을 한다든지 안양천이 범람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다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자연발생적으로 주변에 뻘이 많이 형성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안양천이 알겠지만 시계지역마다, 광명 그 다음에 구로·영등포·양천 그러니까 구로동 쪽은 영등포하고 경계를 하고 있고 고척동 쪽은 양천하고 경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기동성인데요. 양천 같은 경우는 물청소차 오는데 아마 용역을 주는 거 같은데 우리 구로구는 인력으로 하시죠?
광식
민광식치수팀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3년 전에 박동웅 위원님께서 처음에 3,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하천시설물유지관리 연간단가에 하천 청소하는 공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둔치가 침수가 되서 뻘청소가 필요하면 단가계약업체에 작업지시를 해서 거기에서 바부켓이라는 장비 물차 이런 게 들어와서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인력으로 안하고 장비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만약에 안양천에 물이 범람해도 바로 투입해서 작업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광식
민광식치수팀장
예. 그런데 저희 관내에 목감천이 있고 또 도림천이 있고 안양천이 있고 3개 하천이 있다 보니까 연장이 상당히 길거든요. 1개의 하천을 청소하는데 하루 이상씩 걸려요.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걸리지만 하루 이틀이면 전부 다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개봉3동 주민들이 목감천사랑본부 해서 자발적으로 정화도 하시고 또 청소도 하는데 거기도 뻘이 많이 넘어오는 데거든요.
광식
민광식치수팀장
예, 저희들이 안양천뿐만 아니라 목감천·도림천 둔치가 있는 데가 3개 하천이거든요. 거기는 뻘만 차면 하천에 상관없이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쪽 동네주민들은 아마 쓰레기 수거 그런 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대근위원
예, 하여튼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질의는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김영곤위원
서운하실까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보면 우리가 통신사에서 매년 3,000만원 들어오고 있잖아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계약내용이 좀 궁금해요. 몇 년간 계약을 했는지, 아니면 또 최근 5년 동안의 임대료 추이는 어떤지, 담당하시는 팀장이 누구시죠?
동우
이동우기전팀장
저희들 신도림, 개봉 1·2, 구로1 빗물펌프장 4개소에 SK하고 LG유플러스 그다음에······
영곤
김영곤위원
KT.
동우
이동우기전팀장
KT하고 그렇게 세 군데 10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이전에는 250만 원 정도씩 받았는데 전년도에 전부 다 일괄적으로 300만원씩 해서 그렇게 1년씩 해서 연장해 주는 것으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1년마다 연장합니까?
동우
이동우기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통신사에서 사용한지 얼마나 됐어요? 몇 년 됐어요?
동우
이동우기전팀장
제일 오래된 데가 5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5년 전 금액하고 지금 금액하고 어느 정도 차이 나죠?
동우
이동우기전팀장
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배 이상 차이나요?
동우
이동우기전팀장
예.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해마다 몇 %씩 증액됐나요?
동우
이동우기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이번에는 그대로 하셨네요?
동우
이동우기전팀장
예, 전년도에 많이 올렸기 때문에 금년도 서로 협의를 해서 그대로 하자고 해서 그대로 한 겁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별한
특별한김영곤위원
규정이 없어서 제가 체크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5년 동안의 임대료 추이 있지 않습니까?
동우
이동우기전팀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동우
이동우기전팀장
예.
내용
계약내용김영곤위원
포함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우
이동우기전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최숙자위원
서운할까바 한 말씀드립니다. 하수시설물 정비공사에 대해서 보니까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하는 것으로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안 합니까?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저희 직원들이 순찰하면서 발생하는 거는 민원을 포함한 하수시설물 소파, 보수 이런 사항은 저희가 찾아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맨홀까지도 해당이 되는 거죠?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맨홀 안에 청소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숙자위원
5동에 신도림 미래초등학교 있는 그 골목 있죠. 거기는 아주 큰길인데도 4월 달·5월 달 되면 벌써 냄새가 나요. 신도림 주차장 광장 있죠? 거기는 왜 그렇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광식
민광식치수팀장
테크노마트 앞에 말씀하시나요?
숙자
최숙자위원
예, 테크노마트 옆이죠.
광식
민광식치수팀장
그 부분이 원래 밑에는 유수지입니다. 하천에 일반 하수돗물이 비가 오면 모여 있다가 구로1펌프장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퍼내는 물을 담수하는 유수지인데 그런 물들이 지하에는 있고 지상에는 복개를 해서 지금 주차장으로 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데보다 악취가 조금 많이 나는 편입니다.
어떤
어떤최숙자위원
조치 할 수 없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광식
민광식치수팀장
저희가 냄새라는 것을 잡아보려고 해도 공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악취를 100%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숙자
최숙자위원
100%가 아니라 심할 정도예요. 심할 정도거든요. 이거는 진짜 머리 써서 신경써 주셔야 돼요.
광식
민광식치수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유수지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냄새가 나는 건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도로하고최숙자위원
골목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정말 유동인구가 많은 데거든요. 구로 이미지를 완전히 버리는 데에요.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님께서 팀장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2015년 1월 1일자로 교육지원과에서 교통행정과장으로 발령받은 윤병남입니다. 인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영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남호명 교통시설팀장입니다. 황호익 보행자전거 팀장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다들김희서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 또 교통으로 오셨네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에
전에김희서위원
계실 때 수고 많이 하셨는데, 혁신교육지구 됐던데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리로 오셔서 여기에서 더 수고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잘됐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내무행정과 관련된 일이긴 하지만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에 마을버스 정류장 승차대 시범이 있는데 이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요. 오류동 쪽에 마을버스 관련된 민원이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담당팀장님들은 알고 계실텐데 오류 남부역 쪽에서 개봉역 쪽으로 마을버스 연장해서 우림필유 유턴을 하는 사안 있지 않습니까?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이 해주셔도 되고요.
영렬
김영렬교통행정팀장
지금 오류 남부역에 마을버스가 3개 노선이 있습니다. 오류운수 소속인데요. 구로07, 14, 15번이 있습니다. 3개 있는데 그 중에서 구로07번이 4대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남부순환도로 개봉역 평탄화공사가 거의 완료시점에 있는데요. 원래는 끝부분에 유턴구간이 없었는데요. 서울시공사 측에 유턴을 신설해서 1차적으로는 거기에서 유턴을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개봉역으로 돌아오는 거는 기존의 배차간격이 늘어나기 때문에 증차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마을버스 1대 증차하는데 1억 5,000에서 2억원이 듭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정책이 버스는 늘리지 않고 감차정책으로 가기 때문에요. 증차부담금이 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 가격까지 하면 1억 5,000에서 2억이 들고, 우리 관내 마을버스 중에 오류운수가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그쪽이 기존에 형성된 도시가 아니고 최근에 천왕동 개발을 해서 버스이용 승객이 적기 때문에 증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차문제가 해결된다면 장기적으로 개봉역을 돌아오는 구간으로 그렇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증차가 안 돼도 현재 상황에서 남부순환도로 쪽에 유턴까지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영렬
김영렬교통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1차적으로는 증차 없이 첫 번째 유턴구간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단순히 우림필유나 안쪽 분들의 편의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마을버스 정류장이 지금 현재는 남부역으로 나와서 길 건너에 있잖아요.
영렬
김영렬교통행정팀장
예.
리고
그리고김희서위원
그게 바로 남부에 있는 오류시장으로 들어가서 시장을 쭉 관통하는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장에서 서는 정류장이나 이런 위치를 가만히 보면 오류 남부역에서 내리자마자 길 건너지 않고 마을버스를 탈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서 시장을 좀 지나서 좌회전해서 들어가서 푸르지오아파트나 이쪽에 정차를 하게 되도 정차노선은 똑같거든요. 그 내용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시죠?
영렬
김영렬교통행정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서위원
이게 단순히 안쪽에 있는 취약지역의 분들이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 내의 교통안전이라든가 소통의 원활함에 다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주민분들도 횡단보도 건너지 않고 바로 마을버스 탈 수 있으면 훨씬 더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개봉역까지 문제는 증차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유턴이 만들어지는 건 현재 확실한 거죠?
영렬
김영렬교통행정팀장
예.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6월정도면 준공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그 때는 증차가 상관없기 때문에 개봉역까지 연결은 아니더라도 같이 턴해서 정류장이나 이런 것들이 옮겨질 수 있도록 되는 것으로 일단은 보고 있어도 되는 거겠죠?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챙겨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두 번째로는 13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중에서 연장되는 구간이 있어요. 오류남초교하고 은별유치원 쪽입니다. 여기가 연지타운에서 오류남초등학교 가는 부분에 해당되는 곳이죠?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여기
여기김희서위원
보호구역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나요? 휀스나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페인트칠 이정도 수준으로 가는지 어느 수준으로 들어가게 되나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설계를 다 해야지 나오고요. 거기에 따른 것들은 휀스라든지 미끄럼방지 포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표지판 또 볼라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은 설계할 때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쪽의
이쪽의김희서위원
공사완료는 지금 7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 거죠?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겠고
알겠고김희서위원
혹시 이쪽에······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예산이 정확하게 편성이 다 돼야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CCTV 포함되나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희서
김희서위원
오류남초등학교에 있는 뒷쪽길, 연지타운에서 오류동초등학교로 오는 그 길을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 지역신문에도 과속이나 위험성 때문에 몇 번 보도가 된 적이 있는 도로거든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오류남초등학교요?
희서
김희서위원
예. 그 앞쪽에서 연지타운 천왕역 쪽으로 가는 길.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CCTV 계획이······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지금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잡혀김희서위원
있습니까?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잘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아래쪽에 경인로 오류1동 주민센터 앞 교통개선사업 중에서 이거는 거의 됐는데 맞은편 쪽에서 민원이 있어서 그런 거죠?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저도김희서위원
여론조사까지 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사실은 이 여론조사가 거의 하나마나한 여론조사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주민 수 천분이 서명 받아서 제출한 것까지도 알고 있고 저도 그 서명을 받을 때 받았었는데 어쨌든 서울시 입장에서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절차는 거쳐야 하기 때문에.
렇죠
그렇죠김희서위원
. 여론은 아니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친다는 거고, 그래서 확인할 게 일단 3월에 최종 확인이 되는 건가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3월 달에?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이 지역은 아니고요. 최근에 광덕교차로 서해안로로 빠지는 지구촌학교 있는 곳 그 쪽의 신호체계가 바뀌었죠?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지난주에 바뀌었습니다. 공사 마무리 지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서위원
제가 쭉 나가서 보기도 하고 담당주무관님한테 말씀도 들어보니까 직진, 그러니까 수궁동쪽에서 넘어와서 천왕동으로 빠지는 양쪽의 직진은 신호체계가 거의 원활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좌회전에서 유턴을 해야 되거나 이런 약간의 불편함이 있긴 한데 그거는 전체적인 소통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런데 요청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에 대한 홍보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지금 거기에 홍보 플랜카드만 걸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걸어놨습니까?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지난주 목요일 날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지금 그 앞에 플랜카드만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변에
주변에김희서위원
조금 더 알렸으면 좋겠는 게 아직 모르고 좌회전 차선에 대기하다가 당황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몇 번 들어왔는데 제가 전반적인 취지는 설명드렸거든요. 오히려 직진을 더 원활하게 함으로 해서 주민분들께도 이익이 되는 거라고 설명하니까 이해는 하시는데 홍보가 안 돼 있으니까 모르고 차를 댔다가 신호 안 들어오니까 계속 당황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주변까지 넓혀서 현수막 몇 개라도 더 걸어서 일주일정도밖에 안됐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건 구청에서 경찰청과 협의해서 잘한 거 같거든요. 이런 거는 잘 알려서 주민들이 당황하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김희서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히
간단히최숙자위원
질문하겠습니다. 18쪽에 승용차요일제 참여인데요. 지금까지 참여혜택이 들어가는 자동차세 이거는 신규차량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동안에 하고 있었죠?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하고최숙자위원
있었죠?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숙자
최숙자위원
저 같은 경우에 하고 있었는데 세금에 전혀 반영이 안 된 거 같던데? 자동차 5%, 공영주차장 30%, 자동차보험 8.7%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최숙자위원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저도 다시 한 번 살펴보겠고요. 신규차량이 아니고 모든 차량에 다 혜택이 되는 거죠?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19페이지에 어린이교통교육에 대해서 교육운영에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운영이 되는 거죠?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숙자
최숙자위원
1일 두 번이고, 제가 궁금한 것이 우천 등 기상악화 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인터넷으로 예약신청을 해놓는데 그날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출장을 가서 현장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차피
어차피최숙자위원
어린이교통공원에서 한다는 소리죠?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교통공원에서 하는데 교통공원에 그날 비가 오면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 찾아가서 직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예, 알겠고요. 22페이지도 되고 23페이지에 구로5동 공원로 보행전용거리 진짜 직원님들 수고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연 4회로 어떻게 지정이 돼 있습니까?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산에 따라서 한 번 하는데 한 1,8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1,800만 원이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최소한으로 줄이고 줄여서 4회 정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만약에 더 늘릴 수 있다면 저희가 더 늘려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한번최숙자위원
하는데 1,800이나 들어가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네
대단하네최숙자위원
, 저는 상당히 좋은 의미로 봤는데 지금 예산이 6,500인데 4회라고 해서 나름대로 수고는 하시겠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마을버스 정류장 승차대 시범설치 관련해서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원래 1억이었는데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개봉1동 푸르지오아파트 그쪽에 민원 있는 거 아세요? 개봉중학교까지 가는 마을버스02번 노선 혹시 우회해달라는 민원 들으셨어요, 과장님?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원이 상충돼서 그래요. 뭐냐 하면 마을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승차대를 신설을 해줬으면 좋겠다, 거기가 그늘도 없고 비를 피할 공간도 없어요. 그래서 마을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은 승차대를 설치해 달라고 하고 또 동대표 회의에서는 우회해달라고 하고.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굴다리 밑으로 들어가는데 말이죠?
영곤
김영곤위원
예, 굴다리에서 바로 직진해서 단지를 가로지르는데 그게 도로잖아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로인
도로인김영곤위원
거 분명히 알면서도 우회하라는 거는 개봉중학교 안쪽에 있는 주민들은 한참 돌아서 개봉역을 나가라는 얘기인데 상당히 이기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셔서 저희 지역구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승차대를 설치해달라는 민원 그 다음에 오히려 우회해달라는 민원 이거 지혜롭게 풀어나갔으면 좋겠거든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교통민원은 항상 서로 간에 상반된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현재 운행되는 그대로를 존속을 할 예정이고요. 현재 그런 민원들을 듣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를 우회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예, 저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의견수렴을 잘해서 내지는 동대표에 계신 분들을 설득을 해서 마을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승차대 설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6,000이 잡혀 있어서 오히려 이거를 좀 개선해 주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민원을 주시니 당황스럽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해를 시켜서, 우리가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하는 게 민원 해소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해소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서
더불어서김영곤위원
승차대 설치하는데 1개 승차대당 1,000만원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요구하는 곳이 어디인가, 요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구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어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영곤위원
저희가 지역 다니면서 듣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더불어서 같이 해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네.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어린이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방범용 CCTV 12대 설치할 계획이잖아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이거는 홍보전산과에서 일괄 구매하나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전에 그렇게 방침을 받아서 일괄 구매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한꺼번에 같이 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1~2년 전부터 일괄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소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기존에 설치된 것들이 화소가 좀 선명하지 않잖아요.
호명
남호명교통시설팀장
최근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
최근김영곤위원
거는 200만 화소인데 그전에는 40만 화소라 질이 상당히 안 좋은데 신설도 중요하지만 기존 취약지역에 있는 40만 화소짜리는 바꿔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0쪽 가겠습니다. 자전거 관련해서 활성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구 사례를 보니까 모 구에서는 자전거활성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으로 잡혀있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자전거통학 시범학교 지원에 초등학교가 빠져있는데요. 초등학생이라고 해서 다 위험해서 자전거 타고 다니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5·6학년 고학년 아이들은 상당히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대학교에 규정짓지 말고 융통성을 발휘해서 유연하게 초등학교에도 자전거보관대가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역에 다니다보니까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이 자전거 보관할 곳이 없어서 전신주에 묶어놓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가 구의원인데 어떻게 도와줄까? 그랬더니 보관대 설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야기를 아이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관내 중·고등학교·대학교로 규정짓지 말고 좀 유연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로 보행전용거리 조성사업 말입니다. 이게 시비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2014년에 1억 4,900만원으로 연 5회 실시했어요. 그렇죠?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그게김영곤위원
회당 금액을 보니까 3,000만원 가까이 그렇죠? 다섯 번 실시했으니까 평균 2,980만 원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예산 집행한 내역을 보니까 대부분 외부용역비로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올해는 구비로 6,500만 원이 잡혀있는데 4회 실시하실 거죠?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지난번 6월에서 11월에 걸쳐서 했는데 이번에 4월에서 10월로 계획을 잡으셨어요. 어떤 시행착오가 있어서 이렇게 바꿨나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작년에는 선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못했었고 원래 4월, 5월이 하기가 가장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 때로 잡았고요. 또 봄·가을 2회씩 잡은 겁니다.
거가
선거가김영곤위원
있었군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그거를 미처 체크를 못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도 4월, 5월이 실시하기가 좋은데 왜 작년에 그랬나 했더니 출마했으면서도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4회면 회당 1,625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럼 거의 절반 금액으로 우리가 이거를 하겠다는데 그럼 어떤 내용에서 사업이 축소가 됐습니까?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내용이 축소가 된 것이 예전보다 규모가 조금 축소가 됐고요. 또 이걸 하다보니까 점차적인 노하우도 생기고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단은
일단은김영곤위원
외부 용역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 직원 분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분들 고생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 행사할 때 두 번 정도 일부러 방문을 해서 둘러봤어요.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 나오셔서 고생들 하시는데 시비사업에서 구비로 내려오면서 많이 축소됐기 때문에 우리 직원 분들이 고생할까 싶어서 제가 한번 체크해 보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이 축소됐다는 거는 작년에 실시했던 예산집행내역이 좀 과하게 나간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담당팀장님이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호익
황호익보행자전거팀장
작년에 1억 4,900인데요. 여기에서 4,000 가까이 남았습니다.
집행 잔액이 있었고요.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물품을 미리 제조·구매를 했거든요. 막는 가림판이라든가 그게 또 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빼고 올해는 순수한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참가자에 대한 수당 같은 거, 식비 같은 거 그런 걸 하다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1,600에서 1,800 그 정도면······
예, 회당 그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월에 하는 거는요. 작년에는 벚꽃 필 때 못 했거든요. 공원로가 벚꽃이 상당히 좋다고 해서 올해는 벚꽃이 필 때쯤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그래서 4월부터 잡았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작년 행사할 때 현장에 두 번 정도 방문을 하다보니까 좀 애착이 가서 지금 관심 있게 여쭤보는 거고요. 혹시라도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투입돼서 너무 무리해서 힘들게 활동하실까봐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리고 4,000만원 예산 남은 거는 시비 반납하셨나요?
호익
황호익보행자전거팀장
그거는 시비를 통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올해 할 겁니다.
라도
재료라도김영곤위원
많이 사놓으시지······
호익
황호익보행자전거팀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요. 살 것도 살 거지만 보관할 데가 없습니다.
관할
보관할김영곤위원
장소.
호익
황호익보행자전거팀장
예. 그래서 지금도 시설물을 거리에 묶어놨거든요.
영곤
김영곤위원
4,000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왕에 내려온 거 최대한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호익
황호익보행자전거팀장
저희들도 올해로 쓸까 했는데 그것도 안 돼서 그냥 반납하고 올해 새로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구비로 편성을 한 겁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내용면이 작년에 비해서 더 나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산은 적게 들었지만 내용면에서 굉장히 업그레이드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합니다.
호익
황호익보행자전거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감사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죠?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과장님께 서너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오류1동 사업으로 지난 4년 동안 계속 민원제기 했던 건데 오류주민센터 건너편이요. 이번에 신규사업이 됐네요? 실비로 다 잡혀있네요. 그게 언제부터 시행을 하죠? 오류주민센터 앞에요. 팀장님이 해주세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오류1동 주민센터 앞에 횡단보도요.
윤희
곽윤희위원장
예, 이게 오래전부터 제가 계속 했는데 이번에 김희서 부위원장님이랑 많이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거의 다 끝났습니다. 실무적인 검토는 모두 끝났는데 그 앞에 덕산병원 쪽에서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윤희
곽윤희위원장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를 한 다음에 그 절차만 남은 겁니다. 사실은 횡단보도를 이전해달라는 민원인들이 훨씬 많고 그 반대 민원은 소수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나 절차는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치기 위한 수순만 남은 것이고, 그것이 완료가 되면 6월경에는 모든 것이 될 것이라고······
윤희
곽윤희위원장
그런데 지역에는 마치 안 되는 것으로 다시 또 민원이 됐다고 얘기가 많아서 물어본 거고 삼익쇼핑 앞에 역전으로 가는 횡단보도요. 삼익쇼핑에 쇼핑센터가 생기면서 거기로 또 횡단보도를 내달라고 교통과로 들어간 게 있죠?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오류2동쪽으로 좌회전하는 굴다리 밑으로 가는데요?
윤희
곽윤희위원장
예. 그래서 거기는 지금 조용해요? 아시는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요새 민원이 다시 들어온 거.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로는 저한테 민원이 크게 들어온 것이 없거든요. 그것이 들어오면 제가 적극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그래서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한테 부탁드리는 거는 교통이나 뭐나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지역에 돌아가는 사항이 있으면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주면 같이 힘을 모으면 편할 것 같아요. 교통이면 교통 다른 부서도.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아까 김희서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경인로에서 좌회전을 받아서 지구촌교회 앞으로 가잖아요. 거기에 아까 플랜카드 말씀이 나왔는데 너무 밀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다 좌회전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플랜카드를 하나 더 마련을 해주셨으면 해서 얘기드린 겁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에서 보면 대중교통이용 만족도조사를 작년에 했는데 혹시 조사결과에서 나온 거 있어요? 그와 결부해서 마을버스 정류장 승차대 시범사업으로 6개인데 당초에 열 군데 하겠다고 하다가 좀 감소됐는데 그때 꼭 예산수반이 안 되는 광고라든지 첨부해서 더 하시겠다고 했는데 딱 이거만 하실 건가요?
윤희
곽윤희위원장
팀장님이 이야기해주세요.
호명
남호명교통시설팀장
시내버스 같은 데는 이용자들이 대로변에 있다 보니까 정류소 이용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내협동조합에서 서울시 예산이 없이 KT랑 계약을 해서 KT측에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 없이.
정대근위원
뭘?
호명
남호명교통시설팀장
승차대를요. 그런데 마을버스 같은 데는 아무래도 골목길을 다니다보니까 승차대를 설치해도 광고효과가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광고하는 데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마을버스 정류장 중에도 광고효과가 있는 지역은 그쪽으로 해서 광고를 유치하는 조건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그렇게 업무추진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호명
남호명교통시설팀장
지금 현재는 없고요. 저희가 1월부터 2월까지 승차대, 정류장 설치 모든 시설들을 일제 조사를 하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가능한 지역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지역을 판단해서 협약을 맺어서 금년에 예산안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지금으로는 당초에 계산해서 예산이 삭감된 내용은 하기 어렵고 일단 예산수반 내에서만 여섯 군데하고, 향후 1월부터 3월까지 지장물이라든가 내용적으로 가능한 지역은 협의를 더 하시겠다, 그러면 대략 연말 되면 10개 이상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도 되겠네요?
호명
남호명교통시설팀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대로 대중교통이용 만족도조사 한 설문이나 내용은 있냐, 이거죠.
호명
남호명교통시설팀장
그거는 제가 아직······
정대근위원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들어있는 건데요?
호명
남호명교통시설팀장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죄송한데요.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교통유발부담금이 세외수입 중에서 약7,200만원 정도가 줄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주는 거 아닌가요? 시설물이 변경됐나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작년도에 법이 개정된 게 있습니다. 일부가. 그래서 작년도에는 집합건물의 합계가 100㎡였는데 올해부터는 160㎡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이 조금 줄게 됐습니다.
정대근위원
작년도에도 1,000㎡였는데.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개인건물이 1,000㎡고요. 집합건물이라고 해서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100㎡가 돼있습니다. 개인이. 그런데 그것이 160㎡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이 조금 줄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향이
상향이정대근위원
됐으면······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면적이 상향이 된 것이죠.
예.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당초 2014년 실적보다 7,200만원 정도 감액할 거다?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교통유발부담을 가장 많이 하고 징구 많이 하는데 한두 군데 소개해줄 수 있어요?
호명
남호명교통시설팀장
애경백화점·대성디큐브시티······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이쪽 고척동·개봉동에.
호명
남호명교통시설팀장
그 쪽에는······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별도로 자료를 주셔서 대략 어느 정도 징구가 되는지 그거를 좀 확인하고 싶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예산도 좀 줄었기 때문에 그렇죠?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년에
작년에정대근위원
약 6,700 정도였다가 이번에 6,000만원으로 예산도 많이 줄었어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은 2014년도에 했잖아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정대근위원
2014년에도 보니까 보관대, 주입기도 두 대나 했는데 이게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작년에 설치해 놓은 거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주차장도 두 개소 560대는 변동이 없고?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보관대도 작년보다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렇죠?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마나
얼마나정대근위원
늘었어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매년 설치를 하니까요.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과장님 지금 대답만 하시는데 이 자료 보고 이야기 하셔야 돼요. 얼마나 늘었습니까?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자전거 보관대요?
정대근위원
예. 작년에 자전거보관대 67개소에 4,815대 하시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올해는 70개소로 5,000대 하신다고 계획에 나와 있다니까요. 지금 이 자료 안보고 그냥 대답만 하시면 안 되고요.
윤희
곽윤희위원장
아시는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호익
황호익보행자전거팀장
그 숫자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자전거 보관대 8개소에 185대를 더 설치를 했습니다.
년에
작년에정대근위원
보관대 67개소라고 제가 이 자료 갖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170 몇 개가 어디 있어요? 이게 언제 거냐 하면 239회 임시구의회 구정주요업무보고에서 2014년 실적보고 하신 건데. 일단 나중에 자료로 해주시고요. 처음 오셨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그러실 수도 있는데 문제는 개봉역 같은데 보면 자전거보관대 아직 못 보셨죠?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가 봤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자전거보관대 내에 자전거 엄청 많이 있잖아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그거
그거정대근위원
이용합니까?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거기 제가 알기로는······
거기
거기정대근위원
매일 잠겨있는데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잠겨있는 게 일부이고요. 60%는 매일 회전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나머지 40%는 그냥 거기에 거치시켜놓고 주인도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런 거는 관리해서 주인한테 찾아가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 새로 이용하시겠다는 분들이 자전거보관대 이용을 편리하게 하실 텐데, 제가 거기 자주 가서 이용하시는 분들 일부러 여쭤보거든요. 상시 그냥 잠겨있는 채로 그대로 있고 관리하시 분 따로 있는 거예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공공근로가 배치가 됩니다.
정대근위원
안 계시던데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지금은 동절기라서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동절기 때는 자전거 안 타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동절기 때는 저희가 공익하고 수시로 나갑니다. 거기에 상시 배치는 못하고······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거기 자전거거치대하고 자전거 몇 대 정도 보관돼 있는지 아세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거기가······
정대근위원
또 모르시죠?
호익
황호익보행자전거팀장
지금 개봉자전거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정대근위원
예.
호익
황호익보행자전거팀장
원래는 개봉이 130대인데 지금 현재는 몇 대 돼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게
그게정대근위원
언제 파악하신 거예요?
호익
황호익보행자전거팀장
현재 날짜입니다.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자전거보관대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나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많이 차 있구요. 그런데 아주 꽉 차있지는 않고요. 그 안에도 위원님······
제는
문제는정대근위원
관리가 안 돼서 상시 관리해주는 분들도 없고 그리고 기존에 자전거가 고정적으로 거치돼서 있어요. 그러니까 자전거 주인들도 언제 사람이 있는지 확인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흉물스러워서 저거 치우지 뭐 하러 활용도 안 하는데 자전거거치대를 저렇게 해놓고, 장소도 꽤 많이 차지합니다. 자전거거치대 그게 몇 개 건물로 돼 있는지 아시죠?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두 개 건물로 돼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두 개 건물로 되어 있어서 앞에도 그렇고 뒤에 것도 그렇고 우리 팀장님 지적하신 것대로 대략 70~80대씩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사용하시기도 불편하고 거치하는 거 그것도 임의대로 못하니까······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자전거거치대를 설치를 해놓으면 매일 가져와서 그날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분들은 거기에 묶어놓고 일주일 있다가, 열흘 있다가 찾아갑니다.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수시로 거기에 경고장을 붙여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매주 또는 보름마다 할 수가 없어요. 열흘 있다가 와서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20일 있다가 와서 찾아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전거로 출퇴근하면서 와서 걸고 저녁 때 가져가고 이렇게 매일 유동되는 사람들은 60%정도 됩니다. 나머지 40%가 거기에 있는데 방치자전거들 중에서 5%정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오신지 며칠 됐다고 뭘 하고 있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업무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호익
황호익보행자전거팀장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순찰을 돌고 있고 자전거 안장에 먼지가 많이 쌓이고 하면 저희가 안내문을 붙입니다. 열흘 안에 안 가져가면 처리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원이
본위원이정대근위원
지적하는 내용은 우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을 하고 여기 구간도 꽤 늘리시겠다고, 14개 구간 9.85km이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전거 도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왕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해놨으면 관리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새로 진입해서 자전거를 정말 잘 타고 싶거나 아니면 교통의 한 방법으로 편익을 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관리를 해서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여기 14개 구간 9.85km는 어디 구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이 구간은 기존 설치돼 있는 구간입니다. 이것이 14개 구간에 9.85km라고 도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자······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어디냐고요. 그거를 소개를 해달라니까.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신도림에도 있고요. 구일역 앞에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다섯 개 구간에······
이거
이거정대근위원
안양천 얘기하시는 거예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안양천 말고요.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어디? 그러니까 구간을 말씀해 달라니까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신도림로에도 있습니다. 신도림로에 800m 전용도로에 있습니다. 경인로·오리로·구일로·서해안로 해서 여기 도면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경인로 어디요? 제가 자전거를 한번 타고 가다보면 갈 수가 없다니까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다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일단정대근위원
잘 알겠고요. 그거는 별도로 김영렬팀장님 자전거도로 담당이세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황호익팀장입니다.
정대근위원
자전거도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적하신 사항하고 포함해서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 준비되시면 전화 한 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박칠성위원
위원님에 이어서 구청장님 동 신년인사 때 구로4동 대림역 앞 럭키아파트 자치회장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제 거기가 출퇴근 오가는 시간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차피
어차피박칠성위원
자전거거치대 소요예산이 나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불법으로 자전거를 계속 매달아놓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통행에 엄청나게 불편이 있거든요. 혹시 동정 신년인사 끝나고 현장 가 봤어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가봤습니다.
가서
가서박칠성위원
보니까 어때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대림역 밑에 있지 않습니까?
칠성
박칠성위원
예.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그 밑에 저희 자전거보관대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럭키아파트 쪽으로 돌아서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를 올라오기가 귀찮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난간에 다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럭키아파트 밑에 조그맣게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원래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려고 예전에도 이미 시도를 했었는데, 거기도 사람들이 많이 대놓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기에, 예전에도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거기에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파트에서 여기에는 설치하면 안 된다, 이사차량이 와서 올라가면 차를 대지 못한다.
칠성
박칠성위원
아파트대표 이명자회장이 질의하신 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랑 현장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또 위쪽이 복잡하면 부지가 빗물펌프장 내거든요. 시비도 들어오고 구비도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검토를 해서 따로 현장에서 한번 날짜를 잡는 것으로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그 옆에 특수사업 3동 문성골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인데 약 7억정도 잡혀 있는데 지금 1월 실시설계 해주고 3월정도에 기본계획이 확정이네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추진 일정이 이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현장 갈 때 저나 또 우리 박용순 위원님한테 연락을 따로 한번 주세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영곤위원
팀장님 따로 뵈려다가 그냥 뵌 김에 황호익 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정대근 위원님이 개봉역 앞에 자전거보관대 질문을 하셔서 제가 생각이 났는데요. 자전거가 파손하는 경우가 생겨요. 민원 많이 들어옵니까?
호익
황호익보행자전거팀장
개봉역에서는 지금 안 들어옵니다. 파손은 제가 받은 적이 없습니다.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한데
죄송한데김영곤위원
제 아들이 파손이 됐어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가끔 들어오겠죠.
아빠
아빠김영곤위원
해결해줘, 이러는데 그래서 만약에 그게 파손이 되면, 얼마 전에 그랬어요. 바로 며칠 전에 그래서요. 아이가 교통행정과 담당이라고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CCTV를 확인한다든지 어떤 작업을 통해서 해결을 한 케이스가 있습니까?
호익
황호익보행자전거팀장
그런 케이스는 없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CCTV 설치 돼 있죠?
호익
황호익보행자전거팀장
예, 다 돼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민원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민원이 들어오긴 들어오지 않습니까?
호익
황호익보행자전거팀장
저희가 민원이 들어보면 해결을 합니다. 자전거보관대에서 파손이 됐다고 해서 현재까지 민원 받은 거는 없습니다. 신도림에 싱싱자전거라고 자전거 수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파손이 돼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민원제기를 안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파손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호익
황호익보행자전거팀장
아니 지금 현재 자전거주차장이 두 군데 있는데 보관대 안에서 파손이 되서 민원을 받은 건 지금 현재까지 없어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하여튼 들어오는 게 있으면 저희가 적극 찾아서······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지금 민원 제기하는 거예요.
호익
황호익보행자전거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CCTV를 확인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는지 자세히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호익
황호익보행자전거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동차관리과장님께서 팀장소개 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국
이상국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상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동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자동차행정팀 서부석팀장입니다. 자동차등록팀 전경심팀장입니다. 자동차관리팀 이승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자동차관리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은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작년에 제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자동차무상안전점검서비스 접근성 때문에 설에는 구청광장에서 하고 추석에는 교통안전공단 구로자동차검사소에서 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두 군데서 동시에 실시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과장님 답변이 바로 나왔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실시 안하신 거 같아서.
상국
이상국자동차관리과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두 군데를 하려고 보니까 정비할 사람들이 부족해서 부득이 추석하고 설날만 양쪽에서 하는 것으로 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도 카센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번 설날도 보면 2월 8일날 하는데 원래 그 분들이 다음 주에 하자고 하는 거를 그러면 설날이 2주 이상 남았는데 너무 이르지 않냐고 해서 겨우 설득해서 2월 8일 날로 추진일정을 잡았습니다.
요일
일요일김영곤위원
날 하시는 거네요?
상국
이상국자동차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정비사업 하시는 분들이 열악하신 분들은 혼자 경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상국
이상국자동차관리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여기에 참여한다는 게 사실 모처럼 쉬는 날 나와서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접근성을 위해서 두 군데서 동시에 실시해서 갑·을에서 주민들이 실제적인 혜택을 받게끔 했으면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렇게 실시가 안 된 거잖아요?
상국
이상국자동차관리과장
그 전에는 구청광장에서만 했었는데 그래도 개봉동 쪽하고 안양천 건너편하고 구로동쪽으로 해서 동시에는 못 해드려도 개봉동이나 오류동·고척동 주민들을 위해서 가까운 데로 우선해서 오류동 소재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영곤위원
비예산인데 사실 비예산이지만 봉사하시는 분들 다과라도 드리고 하면 어느 정도 돈이 나가죠?
상국
이상국자동차관리과장
예,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하고 점심식사 대접할 수 있는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량
점검차량김영곤위원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상국
이상국자동차관리과장
저번 추석 때 오류동소재 검사소에서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오전에는 입구에 들어가지 못해서 차가 밀릴 정도로 오셨어요.
그러면 광장에서만 하다가 자동차검사소에서 한 게 작년이 처음인가요?
예,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말씀드려서 그 쪽에서 한번 해보신 건가요?
상국
이상국자동차관리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이 사업이 몇 년이나 됐죠?
상국
이상국자동차관리과장
한 10년 됐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10년 이렇게 사업을 하다보면 사실 습관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개선될 부분은 개선되고 그리고 또 주민들이 실제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이렇게 해서 사업이 발전된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체크를 한번 하는 거고요.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자동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차
자동차김영곤위원
자가정비교실 운영 질문하겠습니다. 8쪽인데요. 5월하고 9월은 여성운전자이고 6월·10월은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반 구분 없이?
상국
이상국자동차관리과장
예, 혼성이죠.
마다
기수마다김영곤위원
25명 인원이 꽉 찹니까?
상국
이상국자동차관리과장
예, 희망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 사업도 잘해주시고요. 어쨌든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동차관리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