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제200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5-01-26

회의 전체 보기 900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안전총괄담당관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건설교통국 소관(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서봉석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승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김진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길 주택과장입니다. 윤영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강성락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종원 맑은환경과장입니다. 김현래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김영신 건축디자인과장은 병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환경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의 업무추진 방향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기반 구축 및 자연과 사람이 조화되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각종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실시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통하여 입주민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와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며, 무허가건축물 정비를 통하여 건축물의 안전과 미관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입니다. 효율적인 도시계획관리 및 도시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상봉 및 중화재정비촉진구역을 구역별 지역 여건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환경 여건의 변화를 반영토록 하고, 상봉터미널 복합개발을 통한 중랑 코엑스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주변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북권 핵심 거점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디자인과는 구민의 재산권 보호 및 행정 편의 제공을 위한 하자보증 사전알리미사업 및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대행사업을 시행하고, 건축물 지도점검 및 위법건축물 정비사업, 건축물 안전점검을 통하여 건축행정의 공공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내실 있는 건축의 행정을 구현하며, 또한 다양한 디자인 사업을 전개토록 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및 도시미관 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에서는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행복도시 건설을 위하여 용마망우공원 일대를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자연 친화적 공원으로 조성하고, 자연과 함께 걷고 싶은 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둘레길 사업을 전개하여 구민들의 건강증진 및 볼거리 제공을 통한 구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안전하고 쾌적한 삶에 대한 주민의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하여 주민 편익시설 확충 및 각종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여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맑은환경과에서는 환경오염 원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사업, 어린이 활동 공간의 위해성 관리사업, 지하수 이용 관리사업, 민방위 비상급수 및 대기질 관리사업,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에너지절약의 제고 및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에코마일리지 회원 확대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에서는 구민의 재산권 보호 및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중화제2지구 지적재조사사업과 신속 정확한 측량정보 제공을 위하여 위성 측량에 의한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 및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운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무료 중개서비스 지원사업, 개별 공시지가 조사사업, 도로명 주소 실생활 활용 정착을 위한 홍보사업을 전개하여 지가 행정의 신뢰도 제고 및 주민 생활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금년도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전 직원들은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진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업무보고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저희 모든 직원들이 담당 분야에서 올바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바랍니다. 그러면 2015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재석 공공관리담당주사입니다. 이문희 주거환경담당주사입니다. 이낙주 주택정비담당주사입니다. 주택관리담당주사 임군호 주사는 사정에 의해서 오늘 연가가 됐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도시환경국 2015년도 주요업무현황의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우리 주택과 가족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3쪽에 공동주택 민ㆍ관 합동 실태조사반 운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민ㆍ관 합동 실태조사반은 당초 추진배경이 작년도 조선일보에 기획 연재됐던 아파트 관리비의 낭비실태라든가 유용실태가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들이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생겨서 작년도 서울시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전 서울시 4개 단지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기 때문에 전 구에 이 사업을 확장시켜가지고, 또 많은 단지에서 많은 주민들이 관리비 집행실태에 대해 조사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 구로 확산이 돼가지고 사업을 실시하게 돼 있는데, 작년도에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해가지고 19개 단지에 대해서 작년도에 실태조사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4개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34개 단지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지금 6,000만 원이, 조사비에 대한?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이 조사에는 저희 직원들뿐만 아니라 전문가 집단, 공인회계사라든가 법무사라든가 이 조사에 필요한 전문가 집단이 있어서 그분들을 초빙해서 조사하는 그러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난 연말에 19개 단지를 조사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한 부분이 있던가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작년도에 실시한 19개 단지를 해 본 결과 지적사항이 251건 정도가 지적된 사례가 있습니다. 심각하게 위반된, 법을 위반했거나 이런 것보다는, 절차라든가 투명성에 조금 문제가 있을, 그러니까 절차상의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까지도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 하에서 지적을 다 해가지고 시정조치 및 이렇게 한 상태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 조사 대상이 72개 단지인가요, 우리가?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올해 34개 단지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단지는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인가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이게 사업대상지로 확장하게 된 배경에는 원래 서울시에서 시범 실시했던 그러한 규모와 인원과 예산을 하게 되면 한 달에 하나나 두 개 정도밖에 조사를 못합니다. 그런데 워낙 조사를 요구하는 단지도 많고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셔가지고 구청장님 새로 취임하신 이후에 그런 민원을 좀 해결해 보라는 지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조사반을 시에서 시범 요구한 것과 같이 그렇게 대대적인 전문가 집단을 초빙해서 하는 것보다는 수요에 따라서, 그 사정에 따라서 조사반을 축소 운영해가지고 기간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인원을 축소 운영해서도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단지는 조속히 적은 인원 가지고 실시를 하게끔 이렇게 기동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동반을 투입해가지고 조사대상 단지를 많이 늘린 그런 상태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해서 작년에도 문제가, 김부선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의심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잘 활용해 주셔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올해 또 2015년도 작년 못지않은 고생 함께, 또 의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이영실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외부 전문가에 회계사 1명, 관리사 1명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파트 관리 실태를 이제까지는 외부에서 입주자 대표들이 관리를 하면서 외부감사를 하게끔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인회계사의 감정, 검사를 조금 소홀히 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3의 시각에서 정확하게 장부 정리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회계사가 공급에 대한 집행실태를 전문적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아파트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그 분야에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를 초빙해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주택관리사의 역할은 어떤 역할입니까, 아파트에서?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택관리사라는 것은 주택관리를 하다 보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세 가지 부류가 생기게 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전권을 가지고 관리업체를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입주자 대표는 바뀌는데 관리업체가 안 바뀌다 보면 그 관리업체에서 실권을 휘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그런 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관리소장이 실권을 휘두르는 그런 단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택관리사도 거기에 투입이 돼가지고, 주택관리사의 권익을 보호하는 면도 있지만 주택관리사의 전횡을 막는 데도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 각 아파트별로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를 선정함에 있어서 지금도 여러 가지 각 아파트의 몇 군데가 약간 문제점이 발생해서 저한테 민원도 들어온 것 있고 그렇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좀 더 깊이 관심을 가지셔서 올해는 각 아파트의 관리가 조금 잘 이루어져서 무난하게 아파트가 다들 화합하게, 또 그 다음에 그렇게 특별한 문제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정주 주거문화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아파트 관리를 입주자 대표회의에만 맡겨놓고 또, 맡겨놓고라기보다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데에 있어가지고 주민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아파트 사시는 주민들이 실제로 아파트의 살림에는 그렇게 큰 관심을 보여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목표를 주민들이 아파트, 자기 아파트의 살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게 하는 데에다 또 역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그것의 일환으로서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서 마을에 사는 주민들이 서로 얘기를 나누어서 누가 사는지와 우리 아파트에는 어떠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활발한 주민 토론문화를 조성하고 주민들 간의 유대관계를 좀 더 높임으로써 아파트 살림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전문가 자문단이 있는데, 자문단도 있고 커뮤니티 전문가도 있어가지고 커뮤니티 공모사업으로 해서 마을주민들이 공동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 본다든가, 또 이런 것을 할 때 전문가가 가서 조언을 한다든가 이러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파트가 좋은 공동체 문화로 자리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특별히, 우리 주택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6쪽에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이제까지 추진해 왔던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부진, 경기침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가지고 대규모 개발을 이루기 힘든 그런 현실 여건을 감안해가지고 박원순 시장님께서 제창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규모 단위로 해가지고 블록단위로 기존에 있는 가로로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블록이 있다면 그 블록 단위로 해서 개발을 하면 좀 더 사업추진이 원활하고 주거환경이 좀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목적에서 사업추진이 좀 용이하고, 그래서 규제도 많이 완화하고 지원도 확대를 해가지고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 전국 최초로 우리 면목동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최초로 지정이 돼서 지금 시행을 하고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면목동 우성주택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되는데, 총 19세대가 힘을 합쳐가지고, 연립주택하고 단독주택 해서 3개 필지인데 19세대가 힘을 합쳐가지고 40개 가구, 그러니까 40호를 짓게 됩니다. 아파트 한 개 동에 40가구의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3개 필지 합쳐가지고서 한 개 동의 건물이 들어서면서 주변이 훨씬 더 깨끗해지고 편리해지는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소규모 집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는 어떤 부수적으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어떤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지금 전국에 최초라고 하는데 면목동에 있는 우성주택 외 3필지라고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과연 말 그대로 이 부분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는 것이 소규모, 말 그대로 소규모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기타 도시재정비에 관한 법률에서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만든 것인데, 그러면 만들었을 때의 어떤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법률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법에는 2조 정의에만 지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령이나 규칙에, 아니면 어떤 주택법이라든가 관계돼서 연계가 되어가지고 이런 것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것이 되어 있어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주먹구구 식으로 이렇게 법률에 소규모로만 돼 있다고 하는 것보다도, 그래야 주민들께서 와 닿는 어떤 소규모 사업자들이라든가 영세기업 사업자들 사업도 할 수도 있고 그러지, 지금 대기업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을 업무보고니까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사업을 하기 힘들었던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규정하는 그런 법규에서 벗어나는, 그러니까 그런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기존 법 시행규정에도 규정이 있긴 있거든요, 이게.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근거를 해가지고,

강대호위원

과장님!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강대호위원

모르면 모르신다 하고요, 이 부분을 제가 그 법률 다 봤습니다. 봤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는 2조 정의에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과연 예를 들어서 면적 대비 세대 수 대비가 돼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법의 어떤 법률에 의해서 몇 세대 미만, 아니면 면적 얼마 미만에 대한 연계가 돼 있을 때에 그래야 재건축 재개발에 탈피를 해서 그런 법률에 소규모로 개발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마치 여기에 보면 우리 중랑구가 최초에 되는 것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 면목동 우성주택 외 3필지가 면적이 얼마나 되고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면적이 1,364㎡입니다, 그 네 개 필지가요. 면목동 173 - 2 외에 세 필지니까 총 네 필지가 되지요?

강대호위원

1,300㎡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1,364㎡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약 500평도 안 된다는 얘기네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500평이 좀 안 됩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영세기업이나 이런 것은 단종면허 갖고 집 짓는 사업이지요. 과장님, 제 말씀은, 여기 시공자 선정방법에서 보니까 이것은 큰 사업에 대한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기타 민간사업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큰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런 법률을 따라가지고 여기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에서 ‘사업시행 인가 후, 조합설립 인가 후, 정관에 따라 시공자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다 거치려면 일련의 과정 1년 이상은 넘게 가야 하는데, 마치 답답한 사람들 거기에 기다리다가 개발 사업이 늦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법이 있으면 제가, 특히 우리 중랑구가 25개 구청에서 구 시가지로서 단독주택이 제일 많은 지역이 중랑구입니다. 사실 이웃에 있는 동대문도 중랑구보다 단독주택이, 아파트로 인해서 건설사가 많이 투여됐지마는, 중랑구는 지금 재개발 재건축사업 아까 말씀대로 묵동1구역하고 면목3구역은 아직 철거를 안 했지마는 중랑구에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된 데 과연 몇 개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0㎡라든가 아니면 5,000㎡ 이상이라든가 이런 법률이 있어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지, 마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돼 있어서 법에만 돼 있지 시행령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법률을 어디에 적용을 받아서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돼야지 막연히 여기 보니까 ‘사업시행 인가 후’ 당연히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야겠지요. 그런데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도 지금 명백하게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정관에 또 만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조합을 설립해야 정관을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마치 주민들에 대한 수박 겉핥기식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 법률이 돼 있으면 상위법에 따라서 하위법에 갈 수 있는 조례라든가 기타 등등을 찾아보고 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상지의 규정이나 관계 규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히 찾아가지고 서류로 제출을 하도록 하고요,

강대호위원

그러세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1만 제곱미터 미만이고, 뭐가 다른가 하면 재개발 재건축 그 모든 절차를 똑같이 이행하는 것이 아니고 간편해진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서울시 박원순 시장께서 만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법을? 법위의 법이니까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제창하셨다고,

강대호위원

제창해서 국회에 통과된 것이지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법이니까 국회 통과 돼야지요. 그러면 됐을 때에 부수적으로 내부에 아까 재개발 재건축 기타 등등 순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주택법에 근간해서 따라 할 확률이 많겠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한 법률이 어떻게 연계돼야 하고, 그래야 주택과에서도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거기에 용이하게 쓸 수 있는 법률이 돼야 한다 이런 얘기지요. 과장님, 이게 마치 홍보효과만 노리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우리가 말하는, 여기 보니까 미분양주택 해소방안이라든가 사업비 융자 해서 건축공사, 마치 이게 다 해 준 것처럼 여기 돼 있는데 이 법률이 되어야 이런 것도 문제가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이 준비가 안 됐다면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저거해서,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정확한 방법을 좀,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그런데 도로,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법률이 새로 꼭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강대호위원

아니, 법은 있지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기존에 돼 있는 주택법이라든가 도시계획법이라든가 이러한 규정에서 사업이 가능한 그 부분만을 발췌해가지고 아마 ‘박원순 시장님이 법을 제창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러한 법을 검토해서 사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제창했다.’ 이렇게 말씀을 바꿔 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도정법에 보면요, 2014년도에 법이 개정이 일부개정이 되었습니다. 법만 개정했는데 여기 보니까 2013년 12월 24일 날 법 개정을 했어요. 했는데 이것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러면 했으면 그게 부수적으로 나와 있어야, 주민들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2,000㎡ 정도 되는데 우리 이 법을 적용해서 최단시간에, 최하가 6개월 안에는 사업인가가 나가야지요. 그래서 이분들이 장기간에 걸치지 않는 주택사업이 되어야지 그럴 바에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 법률을 좀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고 질의 끝내겠습니다. 11쪽에 말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정비사업인데, 우리 중랑구에 지금 전년도 2014년도까지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건수가 지금 대상해서 근간에 사업허가가 많이 나갔는데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총 한 4,000여 건 이상의 무허가 건축물 발생건수가 있었는데요, 작년에 이제 940건 정도의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양성화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2014년, 금년도 1월 15일까지 940건의 허가가 이루어져가지고 그 정도 숫자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요, 지금도 또 신발생이라든가,

강대호위원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 뜻이 아니고요. 무허가의 양성화를, 신무허가 발생 건수가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양성화 기간이잖아요, 그렇지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2015년 1월 15일까지입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건축허가가 나간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준공이 난 것이 2012년 12월 31일까지만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그렇습니다.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축조된 건축물에 대해서 대상입니다.

강대호위원

자, 그것도 신발생 무허가 건물 아닙니까? 그러면 무허가 신발생 된 것이 2014년, 작년도까지 여기 보니까 2012, 2013, 2014년인데 2012년은 851건입니다. 그 851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양성화를 거쳐서 유허가가 됐겠지요. 그러면 그 이후에 있는 2013년, 2014년 건수는 보니까 520건, 2014년에는 917건인데 지금 더 늘어났느냐, 안 늘어났느냐 그 부분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신발생 발생빈도가 매년 이렇게 줄어들었느냐, 늘어났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으로 제가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강대호위원

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신발생 무허가의 발생빈도는 거의 유사하다고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여기에는 지금 그렇지 않은, 단속현황에 보니까 2012년도에는 851건, 2013년도에는 520건, 2014년도에는 917건 아닙니까?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발생된 것이 전부 다 적발이 됐다거나 이것을 숫자상으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저희가 적발하는 방법에는 항공촬영이라든가 민원 신고라든가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항공촬영 해서 내려온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2014년도에. 그래가지고 그것은 그전에 발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그것으로 이렇게 파악된 것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는,

강대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는 지금 항측에 의해서만 나온 근거자료입니까?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그 옆에 보면 민원신고도 있고 항측도 있고 그렇게 건수가 많이 있는데 2014년도에는 2013년도 187건에 비해가지고 2014년도에는 459건이 발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러면 이 부분이 이러네요. 항측에 의해서 발생된 것은 준공검사가 2014년에 난 것이 아니고 그전에 났더라도 항측에 걸린 것은 2014년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까?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그렇지요. 2014년에,

강대호위원

아니, 과장님! 확실히 하셔야 돼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2014년도에 적출된 건물이 반드시 2014년도에 축조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는 민원이 발생될 수도, 민원이 발생된 것은 결과적으로 준공검사 가까운 2013년이나 2014년도에 났을 확률이 많다 이런 얘기네요, 이 내용이, 민원발생이라면? 항측은 통상적으로 얼마에 걸려서 하는 것입니까, 연 1회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연 1회 촬영을 하고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예를 들어 ’13년 부분은 ’14년도에 발생이 되네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대호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건수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중랑구에 허가 건수가 많다 이런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허가 건수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과장님? 과장님은 건축과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주택과에,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반드시 신축건물에만 무허가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강대호위원

판독이야, 항측은 그럴 수도 있고, 물론 기존 건물에 대해서 무허가가 신발생 할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확률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대개의 경우 신축건물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대호위원

이 부분을 잠깐만 짚고 갑시다. 우리 허가권자인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는데 단속과는 주택과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부분이 평생 이렇게 가야 하는 건지,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너무 야기되니까 과연 이행강제금만 부과해서 이게 해결될 것인지, 단속만이 능사인가, 건축허가 제한할 때에 어떤 부분인가,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현재 그러한 문제에 대한 제기는 많이 있었고요, 보완책으로 해가지고 건축과에서 준공 후에 한 번 더 현장을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강대호위원

점검이 문제가 아니고요, 당연히 점검하면 항측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제도적으로 이런 발생이 되지 않게 된 사후, 우리가 어떤 법의 논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런 발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몰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만 해 놓고 걸리면 이행강제금만 받기 위한 수단인지, 이 방법을 어떻게 했을 때에 후속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명쾌히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항간에는 말이에요, 다가구 지어놓고 330㎡ 미만까지는 5년이 넘더라도 계속 영구적으로 강제이행금이 부과되고요, 85㎡ 다세대라든가 기타 빌라 등등은요, 다섯 번만 내면요, 이행강제금을 거둬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신무허가가 발생되고 아까 말씀대로 항측에도 걸리는 거고, 연도에 관계없이, 대다수 연도에 관계없지만 신축이 10개면 기존에 있는 자기네 욕구에 의해서 샌드위치 패널을 만들어서 몇 미터 발생된 것도 있겠지요. 이런 부분을 왜 꼭 양산을 해서 범법자를 만드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강구 대책을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할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공감하는 바입니다. 강 위원님 지적사항이 어제오늘 얘기도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현실이고요, 답답한 마음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 권한밖에는 없지요. 주택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단속 권한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건축법을 개정해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이 이런 범법을 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저희 주택과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게 제한이 되다 보니까 제가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이지요.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올해도 우리 주택과 직원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큰 수고 부탁드립니다. 저는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염광아파트 재건축이 지금 건축한 지가 삼십이삼 년이 됐고 어제 지나가다가 봐도 굉장히 많이 흉물스러운 것도 보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빠져 있어서, 염광아파트 재건축사업의 현재 추진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염광아파트 대표되는 그 지역은 망우1재건축 구역이 되겠습니다. 망우1재건축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집행부의 구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그 집행부가 조합장, 기타 대표되는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집행부를 구성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주민들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다 보니까 소송도 7건 이상 걸려 있는 상태로 계속 반복을 해 온 상태에서 작년 12월 초에 주민총회가 열려가지고 조합이 설립됐습니다. 물론 설립된 조합에 대해서도 일부 주민들께서 반대를 하셔가지고 반대하는 민원이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 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실태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염광은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는 진작에 났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사업추진 내용을 보게 되면 2003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3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최초로 실시해가지고 쭉 와서 2012년도에 조합설립 인가를 했었지요. 했었다가 2013년도에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그래서 2014년도 4월 달에 조합장 자격 상실, 그 다음에 2014년 12월 6일 날 조합 임원선출을 위한 임시총회가 열려가지고 12월 31일 날 조합설립 변경인가가 나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 31일 자에 대해서 조합설립 변경인가가 나간 상태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조합장이 바뀌면서 조합설립 변경인가가 난거죠? 과장님, 그렇게 해석하면 되지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지금 그 비대위원장이 조합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특이하게도 이 망우1재건축 구역에서는 비대위라는 말이 없습니다. ‘총회추진위원회’라고 이렇게 모임을 결성해가지고 그분들이 총회를 열어가지고 집행부로 등록한 그런,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새로 선임된 조합장이 염광아파트 재건축을 이끌고 나가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그리고 집행부들이 앞으로 조합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이 아직도 반대하는 민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블록에 보면 망우1동주민센터 블록도 있잖아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것도 7월 되면 망우본동 복합청사 지어지면서 이사를 가는데 거기에 대한 블록에 대해서 염광 재건축 편입되는 것은 그냥 유효한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변경되는 것은 없습니까?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사업계획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망우1동 청사 부지도 그 사업계획 내의 부지입니다.

이현배위원

아무쪼록 주민들도 살기가 불편하다는 민원도 많습니다. 수돗물도 잘 안 나오고 춥고 금도 가 있고, 거기 가면 을씨년스럽습니다. 입구부터, 창이 들어가는 계단부터 유리가 깨져도 거기는 고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흉물스러운데 구청에서 신경을 더 쓰셔서 집행부도 새로 탄생했으니까 힘을 많이 실어주셔서, 이게 원래 지분 싸움으로 해서 계속 늦어지고 조합장도 바뀌고 이런 갈등의 폭이 좀 많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있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 더 쓰셔서 빨리 재건축이 돼서, 우리 염광아파트 주위가 벌써 리가도 들어와 있고 금호어울림도 이미 들어와 있고, 조금 있으면 경남아파트도 재건축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염광은 오래 전부터 했어야 될 아파트가 흉물스러운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좀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신경을 좀 더 쓰셔서 올해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를, 열심히 부탁드리고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저희도 이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요, 기대도 갖고 있습니다. 이 진행 상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중랑에 무허가 건축물이 항측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나 여러 가지 조사해서 전체적으로 현재 2014년까지 몇 건이지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현재 정확한 숫자는 1,500여 건 정도 됩니다.

최경보위원

불법건축물로 지적되어서, 아까 사천 얼마라고 말씀 안 하셨나요? 전체적으로 사천 몇 건이라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정정 말씀 올리겠습니다. 1,500건,

최경보위원

1,500건 정도, 그러면 1,500건 정도에서 특정건축물 양성화 방안으로 해서 지금까지 접수된 것은 몇 건이고 또 접수는 됐는데 거기에 해당이 안 된 것이 있고, 실제로 현재까지 접수돼서 처리된 건이 몇 건이지요, 특정건축물 양성화 방안 말씀드린 겁니다. 접수는 몇 건이 됐고 거기서 처리가 안 된 건도 있을 것이고, 접수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니까,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양성화 처리는 몇 건 정도 들어와서 몇 건 정도 처리됐지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이게 접수를 건축과에서 받다 보니까, 정확한 건수가 917건이랍니다. 917건 중에서 680건이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건에 따라서 처리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양성화 자체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건축과에서 알아보고 올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건축과 보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화 방안은 건축과가 더 정확하게 아시지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 업무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가로정비 주택사업에 대해서도 여쭤 보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최경보 위원님, 잠깐만요.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무허가 건축물이 4,000여 건이라고 하셨는데 1,500건이라고 수정하셨으니까 확실한 것을 답변 부탁드리고 나서 넘어가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아까 말씀은 무허가 건축물이 처음에는 4,000여 건이라고 얘기하다가 1,500건이라고 하니까 확실한 것을 얘기하시고 나서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위원장님, 그 명확한 숫자를 정확히 파악해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아까 4,000여 건이나 1,500건도 맞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이게 적발 방법이라든가 연도라든가 여러 가지 통계가 나올 수 있는데요,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명확히 파악을 못해가지고 명확한 숫자를 말씀 못 드렸습니다. 연도별 항측조사 및 처리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도별로 해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헷갈리는 게 4,000여 건도 나오고 1,500건도 나오고, 940건 나왔다가 917건도 나오고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 자료를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다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사천 몇 건이라 했는데 사천 몇 건 중에서 특성화 양성 건물로 처리된 것이 예를 들어서 917건이라면 나머지는 처리 안 된 거잖아요, 나머지 부분은요. 처리가 안 된 거니까 그 데이터를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나머지 처리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물론 그분들이 또다시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런 것을 생성할 수가 있는데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아까 여러 가지 틀리거든요. 양성화도 940건, 917건, 2014년 말까지 현 불법건축물이 사천 몇 건이라 했는데 1,500건이라 해서 그것도 틀리고 데이터가 안 맞으니까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1만 평방미터 미만만 가능하다 했는데 그 기준은 정했나 보지요, 가로주택정비사업?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립주택이 20세대가 있는데 여기 보면 3주택 이하로 공급 가능한 모양인데 20세대, 2 × 3 = 6, 60세대까지 지을 수 있나 보죠? 그런 기준 아닌가요, 혹시 지을 수 있는 것이?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당초에 내려오기를 저희가 명확하게 말씀을 못드리는 것이 당초에 내려오기를 7층 이하로 됐었어요. 그런데 규정을 우리가 건의를 해가지고 15층까지 지을 수 있게끔 이렇게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반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규모는 토지 면적이 1만 평방미터 미만이고 가로로 둘러싸인 그러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가로로 6m 이상이 되어야만이 이 기준에 적합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건축허가 절차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단순화해서 사업시행이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홀로 아파트를 굉장히 유도하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합의만 하면. 여러 가지 조합설립 인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주 간편한 방법으로 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얘기 들었는데 이것은 6m 이상 도로를 가로지역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거지요, 해당이 되면?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해당이 되면 조합설립을 해가지고서 할 수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이것이 시행되는 거지요, 2015년부터?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2014년부터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우리 구에서도 그러면 여기에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주민들도 상당히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하시는지, 구정소식지라든가 이런 데.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저희가 이제까지는 솔직히 홍보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명확한, 아까 강 위원님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것에 대한 충분히 홍보할 만큼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금년도 들어와가지고 면목동 지역 개발이 최적의 롤모델이라 해가지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홍보하기로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홍보물도 제작하고 또 청장님 초도순시 때도 자료를 배포해서 주민들 또 동별로 주민설명회도 개최를 하고 이렇게 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과장님, 주민들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알기 쉬운 방법으로. 여기 보면 융자 지원도 건축공사비 40% 이내에 최대 30억 원 이내의 이런 융자 혜택도 있고 조건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런 알기 쉬운 방법으로 홍보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구정소식지 같은 데도 이렇게 좀 알려서 이렇게 소규모로 낙후된 이런 불량주택에 그런 해당 되는 가로 둘러싸인 6m 도로 이상을 가진 이런 주민들이 개발할 수 있는, 몰라서 못할 수 있잖아요, 이런 좋은 조건이 있는데도.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건축법에 의한 용적률이나 건폐율의 기준은 분명히 정해져 있지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한 가구 3주택 공급 가능이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내가 거기에 연립을 갖고 있으면 내가 세 가구까지 지을 수 있는 것이니까 10개면 30가구까지 지을 수 있다는 얘기인지,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죄송합니다. 구성된 조합원이 3개 주택까지도 가질 수 있다, 그런 조항입니다.

최경보위원

3개 주택까지 소유할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 우리가 공동주택 민ㆍ관 합동 실태조사반 운영에서 제가 저희 아파트, 제가 동성아파트에 거주하는데 저희 동성아파트에 지적된 사항을 엘리베이터에 붙여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이런 이런 것을 위반했기 때문에 했다고 이렇게 붙여놨어요. 공고물을 붙여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이걸 과연 처리된 것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통보를 해서 그 조치 결과를 받아 보고 있습니다. 관리주체라든가 입주자 대표회의에 이런 이런 지적사항, 현지 시정이 가능한 것은 현지 시정을 시키고요, 사후조치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이런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을 시정한 다음에 저희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에서 공문을 받고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해야 되고, 물론 고발조치해야 될 것은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사항이 나타난다면. 나머지 간소한 것, 이런 위반된 것 이런 것도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해야 구청에서 신경 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관리주체들도 긴장을 해서 그것을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실행을 해 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문으로 서로, 물론 주고받지만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믿고요, 이게 그 실태조사에서는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한 기준이 있지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뭐 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실태라든가, 이 실태조사에 대한 기존 항목이 한 몇 개나 되지요? 조사하는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조사하는 항목을 별도로 이렇게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작년에 19개 단지를 해 보면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많이 있고, 또 새로운 지적사항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자료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러한 체크리스트라든가 이런 것을 자꾸 보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점 조사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보면, 공사용역 등 입찰과정 적정여부 및 공사비 과다 부풀리기 실태, 이것은 어떤 어떤 항목을 조사해서 나오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관리비 사용료, 잡수입 부과, 징수실태, 예산 회계운영 적정성, 기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로정비 주택사업도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으니까 이걸 좀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똑같이 자료를 정리 좀 하셔가지고,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우리 주택과 이러면 대개 업무가 진정, 이의제기, 공동주택 그런데 피곤하시지요. 지금 수년간 말이에요, 우리 주택과에서는 업무계획을 보면 단독주택, 일반주택에 대한 업무보고 계획은 전혀 없는데, 올해도 이게 업무계획 보고 계시지만 공동주택에 대한 대안만 나와 있지 일반주택은, 일반주택은 그러면 우리 주택과에서, 관리감독은 다른 과에서 해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리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일반주택의 어떠한 정책에는 여러 가지 부서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주택과에서 주로 하는 것은 공동주택을 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일반주택은 어디서 해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일반주택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공동주택이라는 이 내용을 보시면 전체가 공동주택 주민을 위해서 합동실태조사를 하고 주거문화 조성, 안전관리, 범죄예방, 정비 이러한 부분이 참 주민을 위해서 잘돼가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전혀 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과에서 하는지 좀 가르쳐 주시지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례를 들어가지고 안전관리 문제를 말씀드리자면,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는 주택과에서 하고요, 일반 위험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로는 또 도로과, 주택은 건축과 이렇게 담당부서가 따로 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과장님, 주택이라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공동주택도 주택, 일반주택도 주택, 맞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일반주택은 주택 아니에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주택이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일반주택 주택이면 주택과에서 그러한 계획이 있고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 중랑구에는 일반주택하고 공동주택 대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면적 대비 해가지고, 나와 있지요? 직원들 빨리 좀…….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2쪽에 있다시피 총 12만 8,250호 중에서 일반주택이 5만 5,162호, 공동주택이 7만 3,080호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게 면적 대비로는 어떻게 될까요, 면적?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죄송합니다. 면적 대비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 조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주택의 면적이 더 많을 거예요, 그렇지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면적 대비.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일반주택에 대한 관리감독도 해 주고, 여기 한 가지 딱 있어요. 일반주택, 9건 중에 8건이 공동주택에 대한 것이고 무허가 건물 정비, 그러니까 단속만 일반주택만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일반주택을 위해서는 단속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주택에 사는 사람은 중랑구민이 아니냐, 과장님,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주민이다, 아니다 그것만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민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해야지, 그러한 계획이 전혀, 수년간 내려오면서 전혀 주택과에서 이러한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러냐,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은 민원이 많아요. 악을 쓰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 줘야 되고 묵묵히 그냥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생활 전선에 임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 더 관심을 갖고 일을 하셔야 될 분이, 말 많고 떠드는 사람 입막음만 하는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 번도 그런 쪽으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요,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현실 아닙니까, 현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이라고 그래서 소홀했다는 생각을 갖지는 않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주택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뭐 하고 있는 것이 없잖아요. 지금 공동주택, 지금 우리 중랑구는 공동주택의 공화국인가, 이 공동주택에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업무계획을, 제가 지금 업무를 감사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상해요. 참 이상하다. 우리 중랑구 면적 대비해서 일반주택 부지가 더 많습니다. 일반주택에 사는 사람이 숫자는, 가구 수는 적을지언정 공동주택보다 면적도 대비 넓고 앞으로 개발해야 될 부분이 지금 일반주택, 지금 ‘라’에 말이에요,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여기요. 이 지역에 보면 이게 173번지 2호지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여기는 그냥 일반 연립주택이에요. 현재 가ㆍ나동 해서 두 개 동이 있습니다, 맞지요? 두 개 동에서 지금 시행사가 선정한 것인지 나도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그 지역, 이게 면목5동 지역인데 가로주택 정비사업 할 데가 많아요. 면목5동 173번지 21호, 22호, 23호, 또 172번지 17호, 75, 76, 77, 78, 집이 무너지려고 그래요. 관심 없잖아요. 그것도 빌라예요, 그냥. 제가 알기로 30년, 40년 된 집들이에요. 이것은 나중에 지은 집이야, 이 173-2호는. 진짜 필요한 데가 거기라는 말이에요. 구에서 홍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뭘 하려고 그러면 여기 진짜 시급한 데다, 이 지역의. 지금 여기 보시면 안전관리에서 점검도 다 하고 하는데 다 알잖아요, 구청 직원들이.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주택과 일하기 힘들어요. 업무 진짜 감당할 수 없어요. 공동주택에서 아파트 뭐 만날 민원만 들어와요. 그 민원인한테 시달리는 것 우리 과장님하고 전 직원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만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만 자꾸 접근을 하실 것이 아니라 일반주택에, 하물며 이런 예가 있어요. 중랑구청에서는 참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은, 얘기해 드릴게요. 아파트 내부에는 하수도까지 정비해 줘요. 현관문 자동문으로 공짜로 다 바꿔 줬습니다. 일반주택에 왜 안 바꿔주는 거예요? 일반주택은 뭐 도로과에서 한다, 아까 말씀하신 도로과다, 청소과다, 다 한다, 일반주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부분으로 접근을, 우리 주택과에서 업무계획을 세우실 때 향후 일반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정리를 해갖고 일반주택에 사는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안 하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 지금 제목만 보시자고, 9건 중에 8건이 공동주택이야. 한 건은 일반주택인데 단속업무야, 이것은. 단속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형평성의 논리에 안 맞지 않느냐, 일반주택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뭔가를 우리 중랑구청에서 어떻게 혜택을 주고 어떠한 관리감독도 해야 되겠고,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한데, 전혀 안 하고 손 놓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냥 말 많으니까 입 틀어막느라고 그쪽에만 정신이 없어, 어떻게 보면 일반주택에 사는 사람은 선의의 피해자 아니냐. 그 사람 세금 다 냅니다,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만 세금 내는 것 아니고. 뭐 제가 항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동주택 아파트 안에 나무 전지작업도 해 주고, 도색도 해 주고, 하수도도 파주고, 주차 포장도 해 주고, 그 얘기를 했더니 일반주택도 해 준다, 일반주택은 도로로 걸어 다니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있는 하수도는 그냥 중랑천으로 떨어집니까? 일반주택 도로 지나서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형평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여기 계신 직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왜 이런 행정을 해야 되겠는가. 업무계획을 세우시더라도 일반주택 주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한번 같이 접근하고 공동으로 형평성에 맞춰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세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면목3주택, 묵1동, 그 다음에 면목2주택 하는데 소형주택에 보니까, 제가 묵1주택재건축 보니까 소형주택이 80인데 이게 소형주택의 의미가 몇 제곱미터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소형주택이라면 60㎡ 미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59㎡가 236개인데 그중에 80이라고 쓰여 있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의무조항인가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서울시에서 사주는 그런 아파트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소형주택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분양이 잘 안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임대주택으로 사용하게끔 이렇게 되는 주택의 숫자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그 차이를 보면, 면목2주택 보면 말씀하신 것 따지면 9개밖에 안 되는데 묵1동은 80개가 되는 것이지요, 임대주택을 준다는 것이?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그게 조건이 각 사업 단지마다 틀려가지고요, 또 조합에서 집행부에서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것인가 그것은 사업 승인단계에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박승진위원장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타 구 사례를 보면 계속 민원을 집어넣고 해가지고 소형주택 수가 줄었다고 하는데 왜 중랑구에만 이렇게 이런 부분이 이렇게 많지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제일 우선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분양이 걱정되기도 하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용적률 같은 것을 상향시켜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몇 세대를 더 하면 용적률이 상향되니까 몇 세대를 더 지을 수 있고,

박승진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지금 과장님이 저 본 위원한테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얘기고요, 실제 조합장들이 나름대로 같이 서울시에서 조합재건축하고 있는 데를 알아보면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소형주택을 줄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희는 왜 그렇게 줄이지 못하고 이렇게 가느냐 이거예요. 그거 국장님이 말씀을…….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대주택 비율이 우리 법적 정비사업을 확정할 때 용적률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상한 용적률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 차이나는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지어라.’ 라고 종전에 기준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마 관련 규정이 좀 바뀌면서 임대주택 비율을 낮출 수 있는 근거는 지금 마련이 돼 있는데, 서울시에서 지난번에 도봉 쪽인가를 세대 수를 한 군데 낮춰준 적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현재 있는 서울시 관련 부서에서 그쪽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잘못 적용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우리 묵1구역 세대 수를 낮추려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일단 안 낮춰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다시 서울시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 수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박승진위원장

접촉 중인가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렇게 대답하시면 편할 텐데,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좀 먼저 하고 싶습니다. 저희 중랑구에 세수라는 부분을 먼저 얘기하고 갈게요, 나가는 부분들. 실제 저희가, 여기 계시지만 사회복지과에서 보고하고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돈들이 우리 중랑구 예산의 반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들이 결국 임대주택이 들어오면, 너무 많이 들어오고 나면 중랑구에서 지출되는 돈들이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재정자립도나 모든 것이 낮아지고 실제 사업하는 부서에서 사업을 못하는 것들이 그런 쪽에 투자되는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임대주택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또 똑같이 구에서 지출되는 돈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세수는 안 걷히고 지출되는 돈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홍성욱 위원님이 형평성 얘기했는데 타 구에서, 우리가 먼저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타 구만큼이라도 하면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이런 숫자를 낮출 수 있으면 낮춰가지고 좀 더 세수 차원도 그렇고, 이것이 면목3주택도 마찬가지인데 소형주택이 136가구나 들어와요.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 계실 것이니까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낮출 수 있으면 낮춰줬으면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임대주택 비율이 낮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중랑구뿐만 아니고 도정법에는 재건축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지금 과장님도 말씀을 잘못 하고 계시는데 임대주택을 짓는데, 재건축에서 임대주택 짓습니까? 안 짓지요? 법적으로 못 짓게 되어 있어요. ‘재개발만 임대주택을 지어라.’ 돼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사업입니다, 재건축은.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국민주택 이상이나 국민주택 이하를 가지고 85㎡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보더라도 84㎡미만은 1,040세대하고 378세대니까 85㎡이상은 87세대예요, 면목3주택을 보더라도. 그러면 이것이 사실 보면 90% 정도가 국민주택 이하로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에 지금이야 어떻든 간에, 정관이라든가 서울시 지침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마는 실제상으로 이 부분의 비율이 종전에는 80%, 20% 이런 식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저도 이 부분에서 얘기하려다가 뭐 저거 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는 임대주택이 들어오지 않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과장님?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면목3재건축 지역에 임대주택으로 계획돼 있는 것이 163가구가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원래 재건축이어도 할 수 있어요? 여기 답변하세요. 그 법률에 있어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재건축 소형이 실질적으로 임대주택으로 허용이 됩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소형이 아닌데 법적으로는 돼 있지 않잖아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아니, 안 되면 안 되는 거라고, 됐다면 됐다고 그러지 이것을 해소를 시켜야지, 제가 이 부분에서 10년 이상을 한 사람이에요. 자꾸 임대주택에 대해서 ‘재건축 재건축’ 하니까 안 맞는 것이지. 재건축에는 없고 재개발에는 소형으로 해서 임대주택이라는 것이 명부상 딱 나와 있어요. 도정법 한번 들어가 보세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의무조항은 아닌데요,

강대호위원

아니지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의무조항은 아닌데, 용적률을 상향 조정 받으면서 서울시에다가 소형주택을,

강대호위원

그것은 소형주택을 지으라는 것이고,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소형주택을 지어서 서울시에서 사가지고,

강대호위원

당연하지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그걸 임대주택으로 사용을 한다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법상에 임대주택이라는 명분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건축허가 나올 때 임대주택이 재건축에서는 없고 재개발은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시지요. 분명히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지 위원님들이 자꾸 혼동되고, 아까 무허가건축도 4,000가구니 1,500가구니 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오셔야지. 과장님, 거기 이 부분은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재건축하고 재개발 분류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거 관리처분 기준도 틀려요.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관리처분 기준도 다른데 그 부분을 갖다 소형주택, 임대주택 하면 돼요? 다만 서울시에서 정당한 자본적 투여를, 장부가격을 투여했을 때에 그 가격을 가지고 서울시가 사서 다시 재투자를 지역에다 임대주택을 돕겠다는 얘기지 실제 명목상 임대주택을 조합에서 지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재개발만 임대주택을 짓게끔 20%면 20% 가구 수의 면적에 따라서 떨어지는 것이고,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의무조항은 아니라고 말씀을,

강대호위원

의무조항이나 아니나, 의무조항이 아니라 법적으로 이미 도정법에 나와 있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정확하게 해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자꾸 위원님들 임대주택 재건축에서도 할 수 있다니까 얘기 안 되지 않습니까? 어디나 보세요. 재건축에서 임대주택 짓는데, 자기 스스로에 대한 민간업자가 해서 재건축을 하는 것이고요, 재개발은 공공성을 띈다는 얘기에서 재개발은 공공성입니다. 같은 법률에 있어도 엄연히 다 다릅니다, 이 부분.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도 있고 비전문가 위원님도 계십니다. 설명을 하실 때 좀 자료에 근거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잘못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쪽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조합장으로부터 얘기 듣다 보니까 질의를 하는 것인데, 우리 강대호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 분야의 전문가니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답변을 하실 때 사실에 근거하고 법에 근거해서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얘기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택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중랑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승진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장덕수 도시개발1팀장입니다. 김맹주 도시개발2팀장입니다. 김석년 도시개발3팀장입니다. 도시개발과 2015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먼저 중화존치관리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안이 있는데요, 면적이 아까 4만 제곱미터라고 했나요? 어디에서 어디 부분까지인가요, 그 부분이? 그 도면 좀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복사해 온 것 있나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중화전철역의 위아래로 상업기능을 담당하게 되는 그 부분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도면 갖고 오면 하겠습니다. 4쪽에,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동일로변에 있는 부분.

강대호위원

4쪽, 도면 갖고 오면 그 부분은 하겠습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강대호위원

중화2ㆍ3존치정비구역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이번에 안인데요, 이 부분 보니까 지금 기존에도 마찬가지겠지마는 현재 309번지하고 296번지하고 두 군데를 중화2존치구역하고 중화제3존치구역을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2구역 중화정비구역에는 지금 307번지가 이 부분에 빠진 내용인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이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07번지 말씀하시는 것은 동일로변에 당초 구역에 포함됐다가 빠진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강대호위원

네, 그렇습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뺀 부분,

강대호위원

그 면적이 지금 11만 2,000㎡가 면적에 빠진 면적인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빠지고 난 부분 제외한 면적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지금 햇수로 보면 13년째 흐르고 있는데 앞으로 이 실태조사를, 사실 2구역과 3구역인데 저희들도 괴롭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에 가면 정말 하고자 하는 사람, 하기 싫어하는 사람 양분돼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계획에 보니까 앞으로 2월, 3월, 4월인데 이 부분만큼은 공정성 있고 또 누가 보더라도 신뢰성 있는 어떤 실태조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이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장님이 새롭게 취임하셔가지고 작년 7월부터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신 결과 주민면담도 다 마치시고 판단하셔가지고 실태조사를 공정하게 해서 주민의 뜻에 따라서 하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공정성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추진을 하든 추진을 취소하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특히, 중화2존치정비구역은 2012년, 2013년도에 이 면적보다 더 컸겠지요? 지금 제척이 되었으니까, 307번지가 제척이 되었잖아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지요.

강대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서울시에서 서울시도시관리계획심의에서 하나요, 이 부분을 그 당시에?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 제척됐던 사항이요?

강대호위원

네, 도시재정비촉진위원회에서 하나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것을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제척을 하는 것으로 우리 구에서 입안을 해서 서울시에다 올렸고,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제척하는 것으로 그렇게 심의가 됐습니다.

강대호위원

하는 것만 돼 있지 지금 기타 어떤 법적으로, 법률로 고시는 지금 안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심의까지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심의만 했지 고시는 지금 안 돼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에 고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법률로 타당성 받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래도 서울시에서는 그 입안해 놓은 것을 가지고,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안만 돼, 여기에 우리 구의회에서 보낸 이관한 그 부분만 위원회에서 심의만 했지 일단 서울시 고시는 지금 떨어진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고시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어떻게 보면 법인데요, 서울시의.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왜 이 말을 본 위원이 물어보고 하냐면 2월이든, 주민투표를 시행하게 되는 게 보편적으로 3월 달이네요, 그렇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강대호위원

3월 달에 했을 때에 307번지라든가 309번지, 지금 현재는 309번으로 나와 있는데 307번지까지 주민에 대한 전체적인 하달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통지가 가야 한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307번지까지?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307번지는,

강대호위원

제외됩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입안한 부분에서 기이 제외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고,

강대호위원

그러면 투표하는 데 참여를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지금 우리가 정비계획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만 투표를 하게 됩니다.

강대호위원

그 부분은 이제 맞는데, 주민들께서는 307번지를 왜 뺐느냐, 지금 그런 내용이거든요. 우리 과장님 접해보지 못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뺐다고 민원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강대호위원

안 왔어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동안.

강대호위원

저희가,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뭐 동네에서 위원님한테 이렇게,

강대호위원

아니, 저는 공식적으로 지금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말씀을…….

강대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식적으로 저는 제안을 받은 거예요. 1월 17일 날 저희가, 우리 국회의원 박홍근 의원님이 매주 토요일이 되면 통상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를 민원의 날이라고 해서 어떤 공식적인 채널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중화동 307번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철회라고 올라와 있어요, 자료가.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도 간단하게 상담하고 많이 그 부분에서 야단을 많이 맞은 사람입니다. 왜 이 부분을 제외했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실태조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고요, 다시 말해서 아까 서울시에 도시재정비촉진위원회라든가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지금 심의만 했지 고시는 안 했습니다. 고시를, 방망이 두드려서 고시를 해야 하는데 고시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건 무효다, 그분들은 지금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그분들의 대변인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여기 와서 그런 내용의 자료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주민투표, 의견청취를 하게 되면 이분들까지 통달하는데, 이분들까지 의사표현이 돼야 하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이분들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도 계산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우리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이제는 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개발을 하고 안 하고는 법에 의해서 합의를 봤으면 법률에 의해서 30% 이상이 되면 개발 못하는 것이고 30% 이하 되면 개발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이제는 어떻든 주민들과 명확하게 약속을 하고 해야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이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 부분을 갖다가 변경을 하기로 하는 변경입안을 하였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주민 의견들을,

강대호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이제 이해가 간다니까요. 누구에 의해서 하든, 찬성하고자 하는 뜻에서 제척을 했든 반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사항을 제척을 했다 라는 얘기예요. 그분들은 ‘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뺐느냐?’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까 말한 대로 그 이면에는 호수밀도, 1호당 호수밀도의 헥타르 당 60호가 돼야 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지요.

강대호위원

맞지요? 접도율, 접도율 안 맞지 않습니까? 호수밀도 안 맞지 않습니까? 불량률 안 맞잖아요, 지금. 세 가지가 충족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다른 데에 비해서 호수밀도가 되어야 하는데, 최초 조건이 호수밀도입니다. 호수밀도가 안 맞으면 개발하는 데, 재개발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충이 안 맞기 때문에 그 307번지를 제척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분들은.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맞잖아요, 그 부분이? 과장님 어떠세요, 그 부분에?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맞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인위적인, 자연적이 아니라 인위적인 어떤 상충이 되어서 개입이 되어서 그런 부분을, 307번지가 제척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뜻에 따라서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민들이 서로 개발하고자 하는 뜻, 개발하지 않겠다는 뜻, 그분들의 마음은 이제는 서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해 줘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말씀드릴까요?

강대호위원

네, 답변하세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런데 2012년도에 그걸 갖다가 호수밀도하고 접도율 같은 것이 당초에 크기대로 하면 그게 맞지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안 맞는 부분을 제척하였던 것입니다. 그 제척을 해서 법적인 요건을 충족해서 그것을 이제 공람공고를 해서 서울시에다 재결정 요청을 했던 사항이고, 그 재결정 요청할 때 주민의 의견을 다 공고해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사업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척해가지고 올린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견 제출사항이, 주민의 의견이 또 없었습니다, 그 당시 때.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주민이, 우리 과장님 다시 보세요. 자, 보세요.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바쁘지 여기 개발을 하고 안 하고는 나중 문제고요. 우리가 그 대변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께서 개발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열람은 14일 아닙니까? 공람하고 열람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14일을 하든 30일을 공람ㆍ열람을 하든 그 기간만 넘어가면 이의신청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말씀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 이 지역은 말이에요, 저도 여기서 삼사십 년 살고 있지만 중화뉴타운이라는 자체, 그 당시 법률도 없는 법률을 만들어가지고 말입니다, 2003년 10월 16일 날 임의대로 이 지역을, 그 당시 주거형이라고 해가지고 15만 평 이상, 저는 평수를 되도록이면 안 쓰려고 하는데요, 50만 제곱미터 이상이 넘었을 때에 중심주거지역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사실은? 사실대로 지금 와서 우리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애당초부터 아까 말한 호수밀도, 접도율, 불량률이 안 맞았던 것입니다. 안 맞은 것을 지금까지 꿰맞추는 것으로 온 거예요. 또 와서 2구역, 3구역을 작게 쪼개다 보니까 그 부분이 또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다 보니까 이게 지금 307번지가 제척사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는 주민들의 마음을, 어차피 지금 나진구 구청장님도 이 부분만큼은, 물론 자기가 당선, 들어와서 가까이 6개월 지금 하고 계시지마는, 그분도 지금 이 부분만큼은 주민들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주민에게 놔 주어야지요. 지금 13년 동안 주민들께서는, 아까 말한 대로 기반시설이라든가 건축행위 제한으로 인해가지고 정말 아주 어려운 지역을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산에 대한 어떤 하락되고 자기 재산에 대해서 낙후돼 있고, 그런 부분을 이제는 여기서 어떤 대의명분으로 해서 방안을 만들어 주어야지요. 제가 이 도면을 가지고 오라는 것은, 이 도면 안 받았나요, 하나씩? 이거 하나씩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씩 드리세요. 그러면 또 여기 법하고 안 맞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2존치정비구역이라고 2번, 3번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6쪽에 있는 중화존치관리구역에 편입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 부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부분? 이 부분 빠진 부분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기에 표시돼 있는 부분하고 표시 안 돼 있는 부분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행정을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 만큼은 따로 그러면 여기에서 이 부분은, 오늘 우리가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줘야 하는 것은 맞지요. 4만 9,000㎡ 지금 이 부분만은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분들도 지금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이 지역이 말 그대로 쥐꼬리처럼 돼 있는 준주거지역 있습니다. 지금 준주거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준주거 표시 돼 있고 2종, 3종으로 20m 있는 지역에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런 동네가. 지금까지 13년 동안에 뉴타운으로 이 지역이 묶여가지고 지금 아무 상태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이, 이제는 이 부분 만큼도 주민들의 어떤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변경을 한다든가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정말 보다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전체 해 준다든가, 아니면 일반상업지역으로 역세권을 해서 준주거까지 보완해 준다든가, 방법을 내놓아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6쪽에 보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과장님 앞으로 이 지역을 또 어떤 방향으로도 제약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법률이 어디에 있어요, 이제는 풀어주든가 그래야지. 6쪽 한번 보세요. 6쪽 내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전체 면적도 안 돼 있고 지역 번지수도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업무추진계획을 보면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 정확하게 도면을 보십시오. 도면에 보면 2존치정비구역이라고 제척돼 있는 데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 부분 나 홀로 또 섬처럼 놔둘 것입니까? 답변하세요, 과장님.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중화2ㆍ3존치정비구역의 정비계획 결정,

강대호위원

307번지 지금 빠진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여기 빠졌잖아요. 여기 도면에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307번지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307번지가 빠진 상태에서 정비계획이 수립된 것이 서울시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의가 됐고 고시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태조사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게 된다고 결정이 되면 그 부분은 307번지를 빼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러면 그렇게 고시가 되고 난 뒤에,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강대호위원

과장님, 그 부분 이제 알아들었어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정리할 것입니다.

강대호위원

아까 제가 설명을 대강 했잖아요. 먼저 했잖아요. 자, 2번 3번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307번지입니다. 307번지가 여기에 보면 4쪽에 나와 있는 11만 2,000㎡에는 지금 포함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안 된 그 부분만큼은 여기에서 이 부분을 결과적으로 서울시에서 이번에 실태조사에 포함을 시켜 주든가, 아니면 2번 3번만 따로 개발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해 줘야지요, 명확하게. 이 부분은 지금도 빠져있는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 계획서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든가 해 주셔야지.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정비계획이 결정이 되면,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고시가 지금 안 됐지 않습니까? 고시가 안 돼 있으면 포함을 한다든가 어떤, 여기 위원님들에게서 자문을 받든가 이런 부분을 해야지요,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강대호위원

이제 근무할 기간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후임자한테 이 부분을 해서 이제는, 정말 말 그대로 속된말로 주민들이 사기를 안 당하겠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얼마나 지역에 나가면 혼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저만 들은 얘기가 아닙니다. 중랑구청이 지금 사기를 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기치고 있다는 얘기를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공식석상에서. 저희는 그러면 얼마나 굉장히 입장이 곤란합니까, 이런 부분에서?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이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실태조사를 하는 내용은 재정비촉진지구를 제척하겠다 라는 그런 실태조사가 아닙니다.

강대호위원

그럼 어떤 내용이에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재정비촉진사업을 안 하겠다 라는, 사업 자체를 안 하겠다 라는, 그러니까 재개발 방식에 의한 그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이지 그것이 촉진지구 자체를 갖다가 지워버리겠다 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강대호위원

그 내용은 우리 과장님 말씀이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주민들은 자, 지금 2구역이 이제 해제가 되어서 건축허가가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강대호위원

지금 내가 알기로는 몇 건 나가고 있습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존치정비2구역이나 존치제3구역도 자유롭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주민들과 이제 마찰을 느끼지 말고 어떻든 간에 주민들의 뜻에 맡겨서 주민들의 역량을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현실적인, 자기가 판단하게 주라는 얘기에요. 지금 왜 307번지 문제가 왜 대두되느냐면, 307번지 문제가 빠지다 보니까 주민들은 지금 의원도 못 믿겠고 심지어 저는 멱살까지 잡힌 사람이에요, 며칠 전에도. 길거리에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다니지를 못해요.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구청하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지금 307번지를 제껴놓고 나머지 부분을 재개발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렇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래서 307번지는 그게 결정이 되고 나면 추진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도시정비위원회 심의가 된 게 결정고시가,

강대호위원

그 얘기는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과장님이 여기서 설명 안 해도. 여기 도면상에는 그려져 있고 도면에 어떤 표시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 307번지를 11만 2,000㎡에 지금 포함이 안 됐잖아요. 안 되어 있는 것만큼은 우리 과장님, 그것은 인정하시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307번지 문제를 실태조사가 3월부터 4월, 5월까지 할지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료는 그렇게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앞으로는 이분들과 대화와 소통을 해서 어떤 방법을 하든가 아니면 이 부분 307번지를 제외하고 했을 때에 만약에 그 사람들이 못 믿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계산하셔야지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런데 현재로서는 지금,

강대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엊그저께 3구역하고 2구역도 마찬가지지만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사무실 발족한 것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얘기만 들었습니다.

강대호위원

얘기만 들으셨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강대호위원

지금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속된 말로 동네에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심지어 그 앞에 지나가면 어떤 현상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산권이 달려있어가지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투표를 하시면 되지요.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런 빌미를, 왜 307번지를 제척하면서, 아니면 방법을 고시가격이 안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다시, 이게 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307번지를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 넣어서 하겠다,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너희들이 선택했으니까 만약에 개발을 안 하겠다는 생각하고 개발 하겠다는 생각하고, 30% 안 넘으면 개발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그분들 말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서 묻어줘야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원래부터 사업을 하겠다고 한 부분이 아닌데요, 307번지.

강대호위원

원래는 앞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왜 자꾸 얘기를 해요.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307번지 문제는 물론 그 지역에 사는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국 307번지를 제외하고 촉진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실태조사 하는 입장에서 307번지 주민들한테 의견을 묻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이 지역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307번지는 제외하고 실태조사를 할 것이며 그 다음에 307번지는 이 실태조사가 만약에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이 되든 사업이 추진을 하지 않든 그 이후에 존치관리구역으로 관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존치관리구역으로 갈 것이고요,

강대호위원

국장님, 그것 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요, 위원님이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사항이 결국은 그 차이잖습니까? 307번지 주변을 거기다가 포함을 시켜서 실태조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인데 이미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307번지 주민들은 제외하고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부담은 구청이 다 안은 거여야 돼요.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책임을 회피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307번지는 제외하고 실태조사를 진행할 겁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만약에 307번지를 제척하고 주민 출구조사를 했어요. 해가지고 예를 들어 아깝게 28%, 29% 되었으면 개발할 것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그분들에 대한 어떤 제도적으로 알력이라든가 아니면 많은 시련을 밀고 들어올 판인데 그런 부분을 구청이 다 안아야지요. 이상 그 부분만큼 그렇게…….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옛날에 실태조사 한번 한 것 있는데 이건 뭐 믿을 수가 없으니까 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6쪽 하다 말았습니다. 이 부분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6쪽도 말이에요, 이게 똑같습니다. 2003년도 지정되었다가 지금 그나마 역세권이 가까워서 존치관리구역으로 뺐던 것인데 여기도 이제는 용도지역 세분화를 해서 정말 단 1%라도, 5%라도 상업지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있는 준주거지역 만들어 준다든가, 3종 용도지역을 만든다든가 어떤 대안을 찾아야 돼요, 이제. 지금 이분들은 여기 보면 가운데 우측에 5번에다 금을 그어놓고 마치 도시계획에 걸려있는 것마냥 지금 주민들 집도 못 짓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 부분? 5번 말이에요, 5번.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이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화존치구역이라고,

강대호위원

이제는 존치관리구역도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15만 평이 없어져버렸는데 무슨 관리계획이, 의미가 없지요. 차라리 지구단위계획이라고 뭉쳐서 해버리는 게 낫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존치관리구역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는 구역입니다.

강대호위원

제발, 지긋지긋합니다. 존치하고 중화재정비촉진지구란 말 안 썼으면 좋겠어요. 아주 지긋지긋해요. 차라리 중화동지구단위계획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같은 의미입니다.

강대호위원

논리는 왜 논리예요. 존치관리계획은 재정비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있는 것이고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법에 있는 것이지, 다르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는,

강대호위원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하세요. 존치관리, 아주 지긋지긋해요, 재정비란 말 들어가도.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강대호위원

정말 지긋지긋해요. 이 중화동 사람들은 ‘재정비, 뉴타운’ 말만 나와도 그냥 술먹다 말고 들어가는 동네예요, 아주. 동네를 양분해 놔버렸어요, 아주.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이번에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요, 계획 수립하는 안이 나오게 되면 위원님하고도 개별적으로 상의드리고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이 말씀 한마디만 덕담으로 말씀드릴게요. 지역에 생존하고 있는 기존에 기득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분들이 나이가 70이든 80이든 안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답이 없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나 과거가 좋다, 이대로 사는 게’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6쪽에 보면 ‘중화존치관리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수립 추진’ 이렇게 있어요. 정말 이 용어 자체부터 이제는 바꿉시다. 바꾸고, 아주 좋잖아요. ‘도시계획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중화동 몇 번지’ 그러면 주민들도, 우리 의원님들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여러 가지 문제들, 저희가 모르고 추진한 것도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주민들 간의 갈등도 심화되고 그런 것들 어떻게든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태조사를 결과에 따라서 진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뉴타운이라는 우리 주민들이 듣기에 지긋지긋한 뉴타운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또 어찌하다 보면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된다 그러면 또 우리 중랑 지역의 새로운 주거타운화가 될 수 있는 여건도 충분히 되는 그런 지역인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다만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금까지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고 여러 가지 갈등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든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저희가 노력해서 또 이번 실태조사에서도 엄정 중립을 지켜서 주민들의 진정한 의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사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 폭넓게 답변해 주시니까. 한 가지만, 의견이라고 그럴까, 우리가 보니까 구의회 의견청취가 4월 달로 지금 현재 추진계획에 올라왔네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재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은 아까 말한 도정법이라든가 재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얘기된 거고, 이거 안 맞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과장님. 업무 파악이 지금 잘못된 겁니다. 차라리 도시기본법에 의해서,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이 그 속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법률에 도시계획에 대한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한 어떤 상업지역이라든가 어떤 지역의 보완제로서 이런 내용이 가야지, 지금 존치라는 것이 뭡니까? 말 그대로 개발하라는 뜻 아니에요, 과장님. 맞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개발하기 위해서 주민들에 대한, 아까 오전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얼마나 좋습니까, 법률이, 지금 내부적으로 미비해서 그렇지. 아니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든가, 그런 법률을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이 그 법에 대해서 자기네들끼리 예를 들어서 600㎡, 1,000㎡ 내 스스로 가로정비해서 집을 짓든 빌딩을 짓든 스스로 개발하게 만들어줘야지요. 그런 것을 도와줘야 하는 것이 나는 구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도로가 2m이면 4m, 건축법상 4m 이상이어야 하니까, 4m에 있는 그런 홍보도 하고 기반시설 도와주고 기타 여러 등등 도와서 주민들이 삶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구청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법률을 만들어서 여기에 접목을 시켜주고 도시계획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이제 더불어가는 세상을 같이 짐들고 같이 가게끔 구청에서 호흡을 맞춰줘야지요.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실 의향 있으세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다음에 뭐 할 때 이런 내용 쓰지 마십시오. 정말 6쪽에 보면 이 내용 이건 법하고도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최대한 주민들에게,

강대호위원

이 내용이 잘못된 거예요. 여기 부서 팀장님이 이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자꾸 고개를 끄떡이시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고생하시더라도 이런 문제를 좀 올해 합시다. 국장님도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아까 하셨으니까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과 같이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말이 14년 동안 행위 제한을 해놓고서 얼마나 그분들 답답하겠습니까? 나는 여기 땅 한 평도 없지만 주민들께서는 대단히 구청을 서운하게 생각해요, 이런 부분을. 이제는 도와줘야지요. 개발하려다 못했으니까 이 부분을 정말 폭넓게 우리가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전체 다 통틀어서 주민들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 합니다. 상봉동은 다른 위원님이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참 광범위합니다, 과가. 일할 수 있는 범위가 원체 넓어서 그만큼 주민들의 민원도 많을 것이고 또 그만큼 머리 아픈 일도 많지 싶습니다. 중화동이 원체 길어놓으니까 지금 강대호 위원님이 답답해서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3쪽에 중랑구 생활권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서울시 주민참여형 사업인 모양인데 이게 생활권계획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이며 그 다음에 주민참여단, 참여단이 한 10여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이 참여단 사업하고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서울시에서 주민참여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와서 구청에서 어떤 공모를 통해서든 해가지고 하는 것하고 서울시에서 그냥 각 구청에다가 이 돈을 그냥 내려서 구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하고는 효율면에서는 어떤 게 괜찮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과장님? 제가 세 가지를 지금 말씀드렸는데 정리를 하자면 생활권계획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위해서 주민참여단을 만들었는데 이 참여단이 하는 일,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주민참여단 사업이라고 내려오는 이 돈이 주민참여단 사업을 하라고 거기서 내려와서 여기서 주민들에게 공모라든지 그런 것을 받아서 하는 것하고, 아니면 구에다가 직접 구비로 내려서, 시비로 내려와가지고 구에서 계획을 잡아서 쓰게 하는 것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과장님 부탁드릴까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이 김진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수립할 수 있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할 수 있고 또 그 밑에 생활권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과거 1990년대에는 구에도 구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법정계획에서 구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빠지게 되었어요. 1998년도 법 개정이 되면서 구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구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짜놓으면 그 기본계획 짜놓은 것에 맞춰서 각종 세부계획만을 수립할 수 있는 도시계획 시설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용도지역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입안건만 가지고 있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결정은 서울시에서 하게끔 되었고 그 세부적인 계획에 대한 계획을 하되 결정은 서울시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게 언제 바뀐 겁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2000년도에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권한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에서 계획하는 것을 갖다가 서울시에 반영하려면 이제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적에 구의 의견을 낼 수가 있어요. 그 의견을 내는 정도의 수준의 자격뿐이 구청에는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에는 각 구의 의견이 너무 소홀하게 처리된다 그래서 그 하위의 생활권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권계획이 서울 도시기본계획의 후속계획인데 도시기본계획이란 게 큰 게 있고 그 밑에 구에서 수립하는 각종 시설, 도로계획 그 중간 단위의 계획을 생활권계획이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서울시에서 권역별로 수립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생활권계획에는 기본계획에서 다루지 못한 세부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계획을 각 구에서 의견을 받아서 수립을 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구의 의견을 받으려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야겠다. 그리고 각 구청장의 의견도 받아야겠다.’ 해가지고 그것을 생활권계획에 반영시켜서 집행력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계획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물어본 기억이 지금 용역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63억 정도면. 그렇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김진영위원

이게 그냥 구로 바로 내려와서 구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하고 이렇게 주민참여단으로 해서 다시 구에서 서울시로 올리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하고는 효율면에서 어떤 게 낫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 성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63억이 우리 구의 예산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생활권계획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권역별로 동북권, 동남권, 서북권, 서남권 해가지고 도심권 해가지고 총 5개 구역으로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구에는 우리 구 자체로 3개 권역, 신내ㆍ망우권역, 또 중화권역, 면목권역 이렇게 3개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63억이라는 것은 서울시 전체에 대한 계획수립 비용이고 주민참여단에 소요되는 1억 1,600만 원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주민참여단을 운영하는, 주민참여단이 모여서 그 사람들한테 워크숍을 개최하고 주민의 의견을 집약시키고 하는 그 비용에 소요되는 것으로 순수하게 구비로 수립, 세우도록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을 과장님께 물어봤는데 과장님이 잘 못 받아들여주신 것 같아서,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중화2재정비촉진구역을 작년, 재작년인가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주민찬반, 주민대표, 그리고 선관위에도 그때 의뢰를 했었거든요, 중랑구 선관위에. 이게 실태조사하는 투표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해서 반대쪽에서 아마 그런 쪽을 강력하게 제기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혹시 과장님 선관위에 어떤 역할을 한 것이 있나요, 중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이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선관위에다가 그것을 의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 자기네가 관리하기는 부적합하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는 하지를 못하고 우리가 직접 하게 됐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때 당시에 선관위에 강력하게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분명히 실태조사 주민투표에서 찬성이든 특히, 반대쪽에 계신 분들이 분명히 이의를 제기할 것입니다. 공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이의를 제기할 거예요, 실태조사.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최경보위원

우리는 그때 당시에는 구청은 자꾸 가려고 하고 반대쪽은 구청이 가려고 하니까 붙잡으려고 하고, 반대하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굉장히 그런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이번에도 혹시 계획은 찬성이나 반대쪽에 주민센터에 그 투표함을 놓고 직접투표를 하거나 아니면 우편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최경보위원

우편으로 접수하는 것은 어디다 하지요? 구청에 투표함을 만드나요, 우편으로 접수하는 것?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구에 접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우편으로 들어온 것은 우리 구청에 투표함을 보존하나요, 아니면 동사무소에 하는 것 아니지요, 주민자치센터로, 우편으로 오는 것?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2개 구역이기 때문에 구청으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최경보위원

구청으로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최경보위원

지난번에는 동사무소에서 직접 투표를 했었는데, 투표함을 거기 놓고.

네, 투표함은 거기,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런데 투표가 끝나면 구청으로 다시 가져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투표함은 거기다 비치해 놓고 어느 기간을 두고서 계속 접수를 했고. 그 투표를 해서 할 때 반대 비대위들이 입회를 했었고 그래서 그 공정성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최경보위원

아니,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그런 공정성의 시비가 분명히 있을 텐데,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지난번에도 공정성에는 시비가, 맨 처음에 제기했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신뢰를 얻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공정성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최경보위원

아니, 공정성에 시비가 있어서 비대위에서 참여해서 투표함에 참관을 했잖아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지요.

최경보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것이냐,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이번에도 그런 것을 공정성에 시비가 있으면 참관을 시킬 것이냐…….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하여튼 이번에도 비대위 참석하는, 저번과 같이 공정하게 투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꼭 반드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래야 물론 우리 행정기관도 부담을 덜고 편하실 것이고요, 여기 우리 구역도 보면 구역도 1, 2, 3, 4, 5번이 있는데 5번, 4번, 2번, 3번은 공동주택 같아요, 보니까, 맞지요? 공동주택, 아파트지요? 아파트에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것 같은데 1번에 대해서, 1번은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하는 예정, 지구단위 예정 때문에 1번은 이렇게, 1번 표시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게 좀 궁금하긴 한데요. 2, 3, 4, 5는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그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것 같고, 1번이라고 표시해 놓은 것은 이 구역만 따서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 앞으로 존치관리구역 변경수립을 하잖아요. 그 표시인 것인지, 1번의 표시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1번은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는 부분을 갖다가 표시한 것이고 그중에서 5번이 빠졌지요?

최경보위원

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5번 빠진 것은 그건 기존건축물을 존치하도록 그렇게 계획한 부분입니다.

최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2, 3, 4, 5번은 기존 공동주택 건물을 존치하는 것 같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1번의 내용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그림 보면 위에 중화2존치정비구역 여기가 307번지인가, 강대호 위원? 아까 그 위에 있는,

박승진위원장

‘2, 3’ 쓰여 있는 데가 307번지예요.

최경보위원

2, 3 쓰여 있는 데가 307번지,

박승진위원장

307번지 일대.

최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307번지가 이 섹터 안에, 이 구역도는 들어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빼 있어야지, 만약에 이 그림이 그러면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지.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2존치정비구역이 지금 하늘색으로 쭉 돼 있잖아요?

최경보위원

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중에서 이것은 기존에 존치정비구역을 말씀드린 것이고 사업 추진하는 부분은 2, 3 부분이 지금 포함된 블록 있지요?

최경보위원

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 네모 큰 블록.

최경보위원

아니, 2, 3구역이 307번지 아니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307번지입니다.

최경보위원

2, 3번만 정확하게 307번지,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아니요, 거기가 포함된 블록,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블록을 제외시켜서 이 구역도를 그려야 맞잖아요, 우리한테 갖다주려면. 이번에 실태조사 제외시켜요, 안 시켜요? 시키잖아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제외시키고 실태조사합니다. 아까 강대호 위원님 계속 말씀하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이런 그림 하나라도 그렇게, 이것이 만약에 주민들한테 주어진다면 주민들은 이것 하나 가지고도 오해를 할 수가 있다니까요. 이런 것이 정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작성이 됐냐하면 아직까지는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이게 서울시도시정비위원회 심의까지만 끝냈지, 아까 강대호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게 고시가 돼서 빠져야지 되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강대호위원

고시가 돼서 빠져야 하는 게 맞는데,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것이 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포함, 아직까지는 포함시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최경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랑구 생활권계획에 이게, 실제로 이 생활권계획의 사업에 대해 정확하게 그 의미를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생활권계획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추진사업이 어떤 것인지 좀 아시는 대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이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어떤 설계가 있을 텐데 어떠한 설계를 하려고 그런 것인지.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모든 도시계획에 대한 밑그림을 여기서 그리게 됩니다, 생활권계획에.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것이…….

박승진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설명으로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시니까 이것에 대한 자료를 좀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배포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아까 김진영 위원님께서도 여쭤봤고 우리 최경보 위원님도 여쭤보고 아까 강대호 위원님도 살짝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좀 제대로 알 수 있게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게 상당히 두꺼운 페이지 책자가 있는데요, 그것을 좀 집약해서 정리된 것으로 이해가 될 수 있게끔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아무튼 이것도 기본도시계획이 돼 있지만 어떤 설계를 다시 또 해 본다는 그런 취지 아닐까요? 우리가 광범위하게 생각하면, 다시 어디는 어디하고 이런 것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닙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런 것 아니에요, 큰 목적은?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좀 쉽게 말씀드리면 도시기본계획에는 구체적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로를 폭 몇 미터를 낸다는 그런 계획이 도시기본계획은 없습니다. 그냥 이쪽 지역에 도로가 필요하다 정도만 이렇게 구두 상으로만 표현이 돼 있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좀 세밀하게 폭원 몇 미터로 어떻게 계획이,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라는 그것까지 명시하는 것이 생활권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준주거지역인데 이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의 변경이 어떤 범위 정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생활권계획에 포함하게 됩니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라든지 포함된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요약하든, 아니면 원본을 갖다 주면 우리 직원 보고 복사를 하라고 할 테니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동료 위원께서 약간 질의를 하셨는데, 생활권계획이라는 것이 기존에 이제 하향식으로 제안되던 도시계획이 자치구, 자치구에 특히 주민참여에 기반해서, 그렇지요? 생활밀착형으로 상향식 도시계획을 세우자는 어떤 그런 의미잖아요, 정리를 하다 보면? 그렇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래서 워크숍을 처음에 개최를 한 것 같은데, 이런 워크숍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주민들이 모이다 보면 서로 어떤 이해관계도 얽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계획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에 대해서 사실은 또 주민들이 기본적인 지식도 없고 그렇게 해서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았을 텐데 이 1차, 2차 워크숍 자체가 어떻게 진행이 잘 됐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이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2차 워크숍을 실시하였는데요, 주민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좀 쉽게 풀어가지고 이 지역에, 우리 지역에 제일 좀 원하는 것이 주민들이 무엇이냐, 뭐 도서관이 필요하냐, 무슨 도로가 필요하냐, 각종 의견을 발설하게끔 합니다.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라는 그런 기능을 가진 리더가 그걸 갖다가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사항을 말로써, 글로써 표현을 할 수 있게끔 그걸 유도를 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가 평소에 느꼈던 것 ‘우리 지역은 너무 동네가 깔끔하지 못하고 좀 지저분한데 이걸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페인트를 칠하면 좋겠습니다.’ 라든지 이런 식의 세부적으로 머릿속에만 생각하고 있던 것을 갖다가 말로 토해내게끔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각자 다 제출한 것을 모아가지고 다시 공동으로, 이 사람도 그렇게 얘기했고 저 사람도 그렇게 얘기했고 공동으로 말씀한 걸 갖다가 또 발생빈도 대로 유사한 것끼리 모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 나가는 방법으로 2차 워크숍을 또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결론을 도출해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저번에 제출된 신내권역에서도 그런 식으로 주민들 의견이 제출되었고, 우리 지역에는 어떤 장점이 있으니까 자연하고 상당히 가깝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의견들이 많이 제출되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워크숍에서 일단은 결론 났던, 의견 모아졌던 부분들을 저희에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게 되면 신내ㆍ망우지역 생활권계획 결정을 2015년 3월에 한다고 돼 있는데 이 결정이라는 것이 그 워크숍에서 나온 부분, 도출된 의견들과 구청의 의견들을 모으는 그것이 3월인가요, 아니면 그것을 서울시에 넘겨서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것이 3월이라는 것인가요? 이게 무슨, 이 날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중화생활권 계획에 대한 것만 모아서 결정을 하는 것이 3월이고, 신내ㆍ망우권에 대한 것만 3월에 되는 것이고 전체적인 것은 지금 중화라든지, 중화ㆍ묵동이라든지, 면목생활권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끝나야 2015년도, 2016년 돼야 끝날 것 같습니다.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신내ㆍ망우지역은 1차 시범으로 지금 하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중화하고 면목지역은 올해 금년도 사업, 이제 본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범한 사업은 2015년도 3월까지 해서 하겠다고 시에서 계획은 돼 있는데 그것은 시의 추진이 어떻게 될지는 좀 확실하지는 않는데요,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하고 세부도시관리계획이라고, 용도지역을 관리한다든지, 도로를 관리한다든지 이런 것을 수립하기 전에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이 계획에다가 일부 반영을 시켜서 향후 도시관리계획, 그러니까 아주 세밀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그걸 밑바탕으로 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어떤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생활권계획을 일단 수립해 놓고 그것에 근거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또 별도로 각 수립하는 것으로 그 중간 절차에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다분히 형식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좀 짙잖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해 왔던 것들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이 돼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요구드렸던 자료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자료 배부해 주십시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하여튼 최대한,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리고 1, 2차 워크숍에 의해서 지금 결정이, 생활권 결정을 한다고 했던 이 결정 부분에 있어서 구의회의 청취나 저희 의견이 반영되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은 없는지, 그런 과정은 없는지.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현재로서는 구의회 의견이 제출돼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반영해 달라고 그렇게 올릴 수는 있지만, 직접 의회에서 올리기에는 조금 거북스러울 것입니다.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그 부분도 생활권계획 수립하는데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런 워크숍을 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저희가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다가 워크숍이 이렇게 11월 달과 12월 달에 결정됐다고 했는데 주민들께서 다분히 형식적이라고 갈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주민들께서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가를 우리 각 지역구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거 알고 있고 그러면 이런 부분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또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것도 있어야 되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워크숍이 열리는지, 그리고 그런 것을 미리 좀 알려주시고 워크숍이 열리고 나서는 결과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아까도 얘기하는데 꼭 여기서는 대답을 하고 위원님들한테 안 알려줘요, 추후에. 꼭 필요하신 부분이라고 하시니까 꼭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세요?

강대호위원

네.

박승진위원장

네, 강대호 위원님 간단하게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지금 말하는 중랑구 생활권계획, 사실 본 위원은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사실 서울시도시기본계획에서 지금까지 온, 시장님들께서 2020이라는 기본계획법이 있어요, 지금. 제가 그 자료를 지금 갖고 있는데, 2030을 하겠다는 얘기는 앞으로 미래적인 도시계획사업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중랑구에 있는, 우리 42만의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삶의 생활을 어떻게 영위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주택, 도시, 학교, 기타 기반시설 여러 가지 등등을 지금 망라하고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지금 굉장히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후속계획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민들에 먼저, 다시 말해서 주민들에 대한 이 내용을 참여시켜가지고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지금 망우ㆍ신내지구라든가 중화ㆍ묵동, 면목지구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시의원 형태에 있는 네 군데를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주민참여단에서 워크숍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들께서 우리 위원님들 다 알 수도 있지만 모르는 것, 아까 자꾸 궁금하고 왜 해 버렸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도시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에도 도시관리계획을 만들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해서 용도지역을 만들어가지고 세분화시키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주민들께서 알아서 의원들도 그 부분에는 참여형으로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워크숍을 만들려고 하면 너도나도 다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동사무소라든가 어떤 지금, 시범으로 아까 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중화ㆍ묵동이라든가 면목생활지역을 주민참여단을 모집할 때는 의원님들도 미리 모집하는데 통보를 하고, 정말 이분이 전문가 집단으로서 지역에 이런 부분을 참여시키다 보니 ‘좋은 제도다.’ 라는 분들을 해서 지역의 발전상을 미리 제시하는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어떤 도시계획 그릇되지 않게 만들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아까 위원님들 지적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실로 예를 들어서 전문가든 구성요소로서 시의원이나 구의원들 전문가적인 분들, 아니면 지역의 대학교수라든가, 아니면 그분이 주택의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교통의 전문가라든가, 그래서 이 지역을 그분이 평상시에 일상생활처럼 생활권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자기가 참여계획을 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중랑구에, 아름다운 중랑구를 만들자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앞으로 나머지 지금 세 개 권역은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그거 그냥 너도나도 자기 개인적인 어떤 인기적인 발언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다든가 이것은 안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좀 참고로 해서 그렇게, 아마 생활계획하는 데에, 계획을 세우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해 달라는 뜻이에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이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지막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생활권계획이 서울시에서도 시범적으로 수행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참여단을 한 개 동당 10명씩 모아서 해라, 뭐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의원님들에 대한, 어떻게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은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좀 제가 생각하기에도 조금 의아하게 생각이 됐고, 그 부분은 이번에 시범사업을 한 것에 문제점으로 제기를 해서 다음에 또 2차, 3차 부분에는 의원님들이 미리 좀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이 하나만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상봉터미널 복합개발한다고 했는데, 지금 백화점과 영화관 같은 것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아까. 맞지요, 과장님?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그런데 기존에 서울에 있는 백화점들을 보면 주로 전철역과 연계돼 있잖아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런데 상봉터미널은 전철역하고 약간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연계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와 논의한 적이 있는지…….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박승진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구의회 할 때 왕보현 위원님이 한번 그런 지하보도 계획이 필요치 않느냐, 한번 검토해 볼 용의가 있느냐, 질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구청장님이 그 뒤에 ‘그거 진짜 지하보도를 한번 검토를 해 봐라.’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상봉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거기에다가 포함시켜서 지금 추가로 그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라고 일단은 용역과업을 지시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인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래서 망우역에서부터 상봉터미널까지 300m가 되는데 그것을 지하보도로 연결하는데 공사는 가능한 것인지, 사업비는 얼마나 들 것이며 민자유치를 하면 그것을 유치할 업자가 있을 것인지 그런 것을 갖다가 좀 판단하도록 용역발주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한두 달 있으면 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이 부재 중인 관계로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서봉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승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의 업무보고는 담당과장이 해야 하나 김영신 건축디자인과장이 현재 병원 입원 가료 중으로 담당 국장이 대신 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박영철 건축1담당주사입니다. 이재원 건축2담당주사입니다. 김춘배 영선담당주사입니다. 이승철 디자인담당주사입니다. 이어서 건축디자인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업무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간단하게,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요새 생활에 정말 화제가 되고 있는, 사실 참 문제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어떻게 의정부에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에서 그렇게 불이 나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각 구청의 건축과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이 점검하고 다닌다는 것에 참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한 이삼 일 전에 서울시장님께서 매스컴을 통해 앞으로 서울시내에 있는 새로운 신축 또한 지금 준공이 안 난 건물까지라고 포함됐는데, 물론 어차피 그 부분만큼은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전체적인 비가연성으로 건물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건축비가 상승된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한 물론 지금까지는 속칭 말하는 드라이비트라는 공법을 사용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다는 것을, 막지 못한 행정청에서도 좀 문제성이 있고, 그러면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6층 이상 모든 신축건물에는 스프링클러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며칠 전에 기자회견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건축비가 상승돼서 결과적으로 중간에 있는 건설업자라든가 이분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소비자한테 또 전가시킬 것이고, 소비자는 결과적으로 그 부분을 떠안을 것이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한 견해와 또한 이 부분이 …… 6층 이상이냐, 지금 우리 중랑구뿐만 아니고 25개 구청에서 각 부분마다 층수 완화를 해서 필로티 포함해서 6층까지를 도시형생활로 짓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차라리 ‘2종주거지역 200% 용적률 이하는 7층 이하로 지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그 부분에서 7층부터 생활형주택을 짓는 것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강화했으면 좋겠는데, 하도 이것은 더 아주 강하게 6층까지 강화하면서 건축비에, 지금 스프링클러를 한 층에 하는데 말입니다, 두 가구 하는 데 300만 원에서4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8개에서 10개 동이면 삼사천 만 원이 더 투여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런 부분은 고스란히 아주 소비자한테 또 돌아갈 것이다. 이런 부분까지 좀 겸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오전에 그런 내용을 상당히, 이런 부분을 저한테 좀 이런 것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번 제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건축디자인과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의 앞으로 비전이라든가 국장님께서 그동안에 한 7개월 가까이 오셔서 근무한 상태, 지금 제가 종합적으로 말한 것, 이런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간단하게, 아직은 법은 통과는 안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해서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입니다. 강대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정부에서 연초에 발생된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아주 전 국민들이 상당히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이 또 사실이고, 그런 건축업무를 담당하는 저희로서는 그것에 대한 책임감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이번 일을 기회로 저희 구에서도 이런 사고들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가를 강구해 보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금 전체적으로 이번 사고가 터진 이후에 서울시에서 대책을 마련한다고 지금 계속 여러 가지 대안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6층 이상에 대해서, 지금 현재 11층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6층 이상 건축물에 공사 중인 건축물까지 포함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겠다, 이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층고가 달라져야 됩니다. 보통 삼사십 센티미터 이상이 지금 짓는 건물보다 층고가 높아야 스프링클러 설비가 가능한 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이런 정책을 당장 시행하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또 소급입법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미 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공사 중인 것에까지도 적용하겠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몇 번, 여러 번에 걸쳐서 강조를 해도 안전에 주의해야 되는 것은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구에서는 그래서 지난번에 건축위원회를 통해서도, 우리 강대호 위원님도 우리 건축 위원으로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이번에 사고가 된 외장재료 드라이비트를 건축을 하겠다고 하는 건축계획안이 여러 건이 저희한테 접수돼갖고 심의에 상정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외장재는 비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도록 저희가 심의조건에서 부여를 했고, 아까 또 강대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결국은 스프링클러든 비가연성 외장재든 간에 결국은 그것이 공사비의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 공사비의 상승은 결국 우리 소비자한테 부담되는 것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고, 또 소규모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서는 거기에 입주하는 계층들이 사실 좀 열악한 환경, 열악한 경제생활을 하는 그런 구조에 계시는 분들이 입주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주택가격에 결국은 반영이 될 수밖에 없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주택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성이 지금 악화돼가지고 주택사업을, 주택공급을 전반적으로 소규모 서민주택을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주택건설업자 분들의 이익이 상당히 줄어들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방법으로 여러 분들한테, 물론 첫 번째는 안전이 보장돼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서민들의 주택공급이 활성화돼야 될 것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도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첫 번째는 우리 주민의 안전,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그 다음에 다른 방안들은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더 고민하고 더 고민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열심히 일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아까 똑같은 결과론인데 6층 이상에 스프링클러를 했을 때에 경제적 비용, 쉽게 말하면 어떤 비용이 소비자한테 다 돌아갈 것이다, 이런 비용을 과연 아까 말씀하신 잘못된 법이라든지, 현재 법도 없지 않습니까? 건축법에는 11층 이상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의무가 되어 있는데도 마치 서울시에서는 6층 이상 의무화를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법도 없고 조례도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축을 하고 있는 소규모 영세기업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차라리 7, 8층을 가서 하면서 강하고 고급주택으로 인도한다는 건 맞겠지요. 그런데 작년에 이게 서울시에서 지난해 도시형 생활주택이 서울시내 25개 구청에서 8만 4,000여 세대가 도시형 생활주택이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6층 이상만 유독 한 게 4만 2,000여 가구인데요, 그러면 6층 이상 할 것이냐 7층 이상 할 것이냐, 그걸 먼저 건축박사나 학자들께서 그 부분을 반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미연에 대비를 좀 해서 지금 우리 중랑구가 생활형, 아주 소규모에 있는 주택을 많이 지어서, 중랑구가 지금 가뜩이나 인구를 유입하는데 일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일조하는데 과연 그나마 중랑구가 아주 어려운 저희 지역의 주거생활인데도 그런 부분이 주거를 짓는데 신축을 안 했을 때는 세외수익이 줄어들고 여러 문제점이 발생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좀 너무 강화를 시키지 말고 해야지요. 스프링클러도 아까 말씀대로 해야 하는데 과연 11층에서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런 문제이고, 그 다음에 외벽을 비가연성으로 해야 하는데 그건 누구나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 봐서. 동 간 거리가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께서 동 간 거리를 좀 더 띄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다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상충이 되었을 때에 과연 이런 부분이 일반 소비자한테 다 전가될 것인데, 누구나 손해 보려고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스프링클러까지 만일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것은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지금 언론보도만 가지고 어떤 정책을 거기에 맞춰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일단은 스프링클러의 문제도 법적인 개정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지금은 바로 당장 6층 이상이라는 얘기들이 공론화되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금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전문가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6층은 너무 과도한 안전대책이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올 수 있거든요. 사실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건축물까지 스플링클러 설비를 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직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어떤 선도적으로, 물론 안전이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만 법령개정 이전에 저희가 독단적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시행해 나가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안내문이라고 나간 적 있지요?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 직원들은 알고 계실 텐데.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사전에 지도점검을 나가게 될 때는 사전 안내문을 먼저 발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제 뜻은 그게 아니고 이것은 뭐냐 하면 2012년 1월 17일자 건축법 개정에 따라서 ‘건축물의 기능 유지 및 수명 연장을 위해 사용 승인일로부터 10년 지난 건축물은 2년마다 정기점검을 받도록 한다.’고 하는데 이걸 왜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실제 여기 8쪽에 보면 건축물 안전점검이 있는데 여기만 해도 조적조 건축물, 20년이 도래되는 조적조 건축물 455개 정도 한다고 하는 것처럼 실제 아파트 건물들이 10년 지나면 멀쩡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건축법을 개정해가지고 아파트에다가 건축사들한테 돈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실제 와서 검사를 하고 가는데 외관으로 보고 돈을 주게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혹시?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이게 민원이 들어온 게 뭐냐 하면 멀쩡한 건물 잘 관리하고 있는데 와서 기계를 가지고 건축물 점검하는 것도 아니고 외관상 보고 간답니다. 그리고 그 상당한 돈을 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게 법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도 분명히 공문을 다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본 위원한테도 저희 지역이 아파트가 많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한 두 군데 정도가 들어왔는데 이게 너무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멀쩡한 것 건축물을 왜 눈으로 보고 와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되는 것인지,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아마 2010년도인가 2012년도에 개정되면서 향후 10년이 도래되는 건축물부터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아마 대상 건물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승진위원장

아니,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안내문이 어떻게 나갔는지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이게 생각보다 많이 나갔을 텐데요, 관리소장이 상주하지도 않은 데만, 소규모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 단지만 점검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아까 주택과에서 얘기했는데 의무관리 대상 단지가 있고 의무관리 대상 단지가 아닌 경우에 아마 그게 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파악해서 위원장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국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자료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현재 구에 접수된 것이 총 몇 건이고 몇 건 중에서 몇 건이, 처리 아직 안 됐다면, 1월 며칠까지지요? 죄송하지만 1월 며칠까지, 16일까지인가요? 그래서 끝났을 텐데 총 신청은 몇 건이 됐는데 거기에 처리된, 통과된 건이 몇 건인가 이것 자료를 위원들한테 한번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료 요청만 합니다.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시효는 만료가 됐습니다. 더 이상은 접수할 수도 없고 처리할 수도 없고요,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세대수로 따지면 한 947세대가 양성화 처리가 됐습니다.

최경보위원

아까하고 또 틀리잖아요.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그건 주택과에서, 우리 건축과 자료가 아니고, 거기는 실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주택과 실무자는 그냥 개략적인 얘기만 했을 거고요, 건축과에서는 947세대를 처리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국장님, 이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를 간략하게, 길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고 특히, 공원녹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승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원녹지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효성 공원기획담당주사입니다. 김희곤 공원관리담당주사입니다. 고정곤 조경담당주사입니다. 하종식 자연생태담당주사입니다. 조창영 중랑천조경관리담당주사입니다. 변광수 용마공원TF담당주사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아주 과장님 과가 일을 더 열심히 하는지 너무나 많은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번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봉화산 화약고 부지에 옹기마을과 목공예마을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거기에 전 청장님과 부구청장님, 그리고 과장님도 계셨고 우리 팀장님도 계셨다고 하시는데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화약고 부지가 이전하고 나면 그 자리에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왜 안 해 주냐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 구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좀 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네, 도시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도 10시 반에 오신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었는데 제가 의회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만나 뵙지를 못했습니다. 전에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우리 녹지과장께서는 여기에 같이, 그 당시에 재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긴 한데, 아마 그 당시에 전 구청장님께서 우리 화약고 터가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는 것으로 아마 어르신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여러 가지 사정을 들어보면 그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화약고가 일단 이전이 되고 옹기체험장이라든지 목공예체험장이라든지, 한지체험이든 이렇게 일단은 지금까지의 우리 공원에서, 봉화산에 공원이 전체가 다 공원입니다마는 봉화산에 설치된 공원들은 거의 대부분 산책로 설치하고, 의자 설치하고, 꽃 심고 이런 형태로 거의 유사한 형태의 부분 부분 별로 지금 공원이 조성이 돼 있었는데요, 지금 거기 화약고 이전부지에는 지금까지와 다른, 정말 우리 주민들이 새로운 형태의 체험을 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써 마련을 해 보고자 지금 여러 가지, 지금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문가 집단의 용역 내지는 우리 서울시 공공건축가의 제안도 한번 받아보려고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는 과정에 지금 그동안에 화약을 보관했던 건물들 일부가 몇 개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어르신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냥 여기서 확답으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 어르신들이, 지금 사실 또 어르신들이 보면 연세가 높으셔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활용, 이용하실 수 있는, 모르겠어요. 또 혹시 그분들만 모이는, 같이 모이는 멤버가 한 십여 분 적응한 분들만 모이거든요. 다른 분들은 다른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다 적응하시는데 지금 모이시는 한 십여 분 정도 되시는 분들은 그런 쪽을 가지 않으시고 별도로 꼭 쉬고자 하는, 이용하시고자 하는 공간을 나름 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지금 경로당, 그분들만을 위한 경로당 증설은 관련 부서에서 안 된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동안이라도 그 어르신들이 정말 거기에서 쉼터로서 활용할 수 있을지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지금 국장님 말이 우리 의원님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면 한다. 못 하면 못 한다.’ 라고 해 줘야 될 텐데, 지금 저희가 똑같이 지금 국장님한테만 아침에 온 것이 아니고요, 계속 우리 모 의원님, 모 의원님 저, 주말, 저번 주부터 엄청나게 얘기되고 있는데 그쪽에 제가 물려놓은 게 일단 한번 공식적으로 우리 업무보고 시간에 한번 질의를 하고 답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런데 또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따지면 여러 가지를 놓고 강구하겠다고 하면 그분들의 입장은 받아드렸을 때,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그분께 ‘절대 이 공간은 우리 어르신들한테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저희하고 얘기가 안 되니까 저희하고 상대를 하지 않고 외곽에 계신, 우리 직접 선출되시는 분들을 통해서 저희한테 얘기를 계속 하시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지난주에 저희 시의원님들하고 또 저희 구청장님하고 저희 구 간부들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도 그 자리에서 시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청장님께서는 단호하게 아니시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또 저는 보좌하는 입장에서 저까지 단호하게 시의원님 앞에서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아직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또 저희 부구청장님하고는 개인적으로 저하고 어떤 개별적으로 업무 외적으로 같이 있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공감대는 형성이, ‘이게 뭔가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한테 방안은 좀 마련해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정도로 얘기는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공식적인 입장으로서는 그 어르신들 십여 분만을 위한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다, 이것이 저희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저희도 똑같이 그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데 말씀하시는 어떤 여운이라고 할까요? 방안을 또 부구청장님하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면 저희도 난처합니다.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구청의 입장은 단호한데 우리 선출직이신 의원님들, 구의원님, 시의원님들이 그분 그런 것을 좀 고려해 달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단호하게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또 우리 의원님들 기분 나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승진위원장

참 저희 의원님들이 아주 난처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저희는 이대로 해서 똑같이 전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민원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은 드렸는데 결국은 전, 어떻든 집행부지요. 약속이란 관에서 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개인이 한 것이 아니고 전 청장으로서 그분들하고 약속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이런 상황 속에서 그 화약고 부지를 옮겨 목공예체험관으로 만든다고 하면, 지금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씀해 주시든가 되면 된다고 해야지만 편할 텐데,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똑같이 그분의 전화를 받고 또 고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다고 우리 국장님한테 미룰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해서,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제가 그분하고 작년도부터 지금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통화도 하고, 또 부구청장님실에서 같이 얘기도 하고 했는데요, 그분 앞에서는 단호하게 ‘안 됩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거기에 들어간 돈이 보상비가 한 50억 이상, 지금 이번에 조성비가 한 20억 가까이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좋은 시설을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를 그분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을 좀 더 봐서 정말 여유 공간이 좀 생겨서 정말 그분들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진행을 하다가 생기면 혹시 그분들한테 제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계획단계에서는 그분들에 대해서 제공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라고 이미 저희 내부에서는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되, 앞으로도 그렇고 관은 일반 주민하고 함부로 그렇게 약속을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중랑구의 오너가, 리더가 그 상황을 회피하려고 딱 약속을 했다고 하는 것이, 지금 가장 큰 화두가 그것이거든요. 바뀌었다고 그래가지고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좀 말을 할 때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제가 질의를 한 김에 한 가지만 먼저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항일애국공원 조성하지요,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그런데 오늘 신문을 보다 보니까 단순하게 애국공원만 조성하지 말고 그중에 망우리공원에 이중섭 화가의 묘소가 있지요? 거기에 보니까 단순하게 ‘103535’ 묘지 번호판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써놓았는데 거기에 작은 기념비라든지 안내판 정도 써 주는 것이 어떻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어떤 기자가 써놨던데, 결국 이게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거기에 망우리공원에 묻혀있습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기념해야 될 부분들, 특히 문화예술가라든지 독립운동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후세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자그마한 기념비나 안내판을 설치해서 오고 가는 시민들이 좀 알 수 있게 해 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서울시의 어르신복지과에서 저희 인문학 조성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항일애국지사라든지 묘지관리라든지 각종 묘지가 연결되는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것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이 또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시에 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야에 있어서 2억 원의 용역비가 또 올해 추가로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데 우리 구 의견을 좀 반영해서 주차장 및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와서 학습을, 아이들이 학습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일반 전시관이라든지 어떤 그런 편익시설 정도를 우리가 확충하려고 우리 구에서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반영을 하고, 인문학길로 지금 현재 조성 중에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대로 지금 시에서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이 용역이 언제까지지요, 언제부터? 그러면 이 자료를 좀, 몇 분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시작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종결이 아니고, 올해부터요. 어느 정도 자료가 되면 저희들이 시에서 받아서 위원님들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시작, 처음 용역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좀 그렇게 하셔가지고 용역비 들어가고 나면 그렇게 어떻게 조성하고 어떤 분들이 들어가고까지 해서 좀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부탁을 드리는데, 단순하게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은 드린다고 해 놓고 안 줍니다. 또 이야기해야 줍니다. 그러니까 메모를 좀 하셨다가 사업의 용역이 끝나든 간에 중간 중간에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하면 위원님들이 좀 알아볼 수 있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 조성연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정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중랑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녹지공간이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관리를 좀 잘 해서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수고가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늘 업무보고 하는 데도 보니까 자료가 방대해서 역시 금년에도 정말 할 일들이 너무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모두에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금년에 하나 사례가 있어서 이 기회에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초에 민원이 본 위원한테도 발생이 돼서 우리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공원녹지과장님 담당이 바로 다음 날 그것을 해결하고 그 민원인한테도 동료 위원의 이야기를 하면서 해결이 됐다고 하는 보고를 해 주셔가지고 그 민원인이 저한테 전화까지 왔어요. 그래서 신속하게 대처를 해 주는 그런 모습들이 참으로 좋았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이 될 텐데요, 그와 같이 처리를 좀 해 주시면 본인들도 이왕에 언젠가는 할 일일 텐데, 이왕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모두가 좀 윈윈(Win-Win)하는 그런 사항들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마 정상에 올라가는 깔딱고개라고 있는데 거기에 연초에 올라가다가 그 바(Bar)가 끊어졌던 일인데요, 그래서 바가 끊어졌는데 그걸 제가 이야기했더니 바로 조치가 돼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바가 민원인에 의하면,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가보지는 않았는데 워낙 노후가 돼가지고 끊어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선 아마 이어놓은 것 같은데 나중에 많이 좀 노후가 됐으면, 기간이 되면 교체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둔치에 가면 잔디등이라는 것이 있지요? 잔디등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언제는 잔디등을 점화를 해서 켜놓고, 최근에는 잔디등이 거의 켜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게 계절적으로 그 등을 점화를 하는 것인지, 그냥 액세서리로 달아놓은 것인지 궁금해서 말이지요. 그게 일정 어느 시점에는 점화가 됐다 안 됐다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점화가 안 되니까 좀 민원이 발생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있고, 본 위원이 작년에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둔치 쪽에 이렇게 보면 이제 나무들이 많이 우거져가지고 가로등이 나무숲에 가려져서 조도가 떨어지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과 잔디등과 이렇게 견주어서 이야기를 하던데, 그 잔디등을 점화를 계절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획이 없는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 제방을 아마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방에 잔디등이 있습니다. 잔디등도 있고 또 가로등도 있어요. 가로등도 있고 그래서 당초에는 잔디등을 할 때 장미가 피고 야간에 아름답게 비추려고 잔디등을 해서 그것을 했습니다. 그것을 오래 전에 했습니다마는 지금 모든 주민들이 너무 밝다, 예를 들어 위에 가로등만 해도 충분한데 그것까지 딱 해 놓으면 너무 낭비도, 또 산책하시는 분들이 너무 밝은 것을 또 싫어해요, 이 산책로가 환하면요. 그냥 길만 보이면 되지 그것을 이렇게 환하게 비추는 그런 반대 민원이 많아서 사실 가로등만 우리가 켜고 잔디등은 지금 꺼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제 장미축제라든지 할 때 야간에 많은 사람이 올 때는 임시로 켜기도 합니다. 켜고 보통은 그것까지 켤 필요는 없다, 민원도 많고 그래서요. 그래서 산책하시는 분, 저도 밤에 산책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게 없어도 충분히 산책이 가능해요. 길이 보이고 얼굴이 좀 선명하게 보이는 것을 싫어하더라고요, 사람들이, 환하게 보이는 걸. 그래서 평상시에는 끄고 어떤 축제행사라든지 그때 한시적으로 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네, 공원녹지과장님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페이지 쪽수로 보니까 도시환경국의 타부서에 비해서 두 배가 되고요, 일하시는 범위도 엄청 큽니다. 그리고 또 예산도 3억 이상이나 줄었는데도 ‘푸른중랑 숨쉬는 중랑’을 만들기 위해서 공원녹지과장님의 열정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8쪽에 보면 항일애국공원 조성사업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올해 시비로 2억이 나왔지요,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서울시에 지금 확보돼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그 시비를 갖고 시에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중랑구로 내려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계속. 제가 또 내일도 시로 들어가는데, 본청에서는 돈을 저희들한테 안 주려고 그래요. ‘2억을 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랬는데 시에서는 또 안 주려고 그러고 ‘자기들이 한다.’ 그러면 ‘자기들이 하려면 우리 의견을 반영해서 해라.’ 또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현재 2억이 확보돼 있는데 그 집행관계를 계속 우리가 저희들이 시하고 우리 부구청장님부터 계속 지금 현재 청장님까지 이렇게 2억에 대한 그런 용역비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용역비. 그것에 대한 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이현배위원

협의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사업 내용에서 관리시설, 지하주차장, 애국광장인데요, 이게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애국공원(광장) 이것은 정해진 것입니까, 지금? 결정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지하를 더 팔 수 있는 것인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 2억 용역을 하면서 이것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용역을 하면서 지하 몇 층을 팔 것인지, 주차장이 몇 대나 필요한지, 건물은 연면적을 얼마나 지을 것인지, 지상부에는 어떤 공원화를 할 것인지, 이렇게 용역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2억은 그 용역을 하려고 편성해 놓은 것이거든요.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걸 해야 됩니다.

이현배위원

그래서요, 혹시 이것이 정해졌으면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지하 1층에 시설물 다 함께 주차장하고 하게 되면 너무 비좁고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서울시 용역결과에 따라 추진규모 및 방향 결정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썼어도 우리 중랑구의 구민 의견이 반영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랑구 구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용역진행을 어디서 할지, 2억에 대해서 시에서 할지 아니면 어르신복지과에서 할지 공원조성과에서 할지, 공원이기 때문에요. 안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할지 시설공단에서 할지 지금 현재 안 잡혀있어요, 결정이요. 그게 어느 정도 윤곽이 됐을 때, 물론 우리 구에서 의원님들이라든지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우리가 반영하면 되고, 서울시에서 하면 그런 의견들을 저희가 수렴해서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앞으로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서울시에서 하든 우리 구에서 하든 우리 중랑구의 구민 의견이 반영돼야 되는 추진위원단은 있어야 된다고 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거를 구성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아니, 추진위원장까지 구성은, 구성보다도 이제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그것을 추진위원단까지 구성해야 될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생각을 한 것은 없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럼 공청회 통해서 의견수렴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항일애국공원으로 지금 그렇게 지칭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거기 계시는 분들이 문학가 분도 계시고 아까 얘기하신 이중섭 화가님도 계시고 애국지사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항일애국공원이라고 그러면 좀 거부감, 굉장히 강한 항일, 일본에 항거해서 이런 뜻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30여 분 정도 되지요? ‘그분들하고도 조금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주위에서 들리는데 과장님, 혹시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일애국공원이라는 것이 지금 명칭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고요, 또 거기는 항일애국지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근대라든지, 아까 문학자라든지 이런 항일애국과 관계없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일반인들이. 그래서 항일애국이라는 말이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래서 모든 문제를 수합해서 우리가 전문가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확보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명칭부터 시설물 종류,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그 용역비 2억은 굉장히 많이 잡힌 것입니다, 사실. 종합적으로 그런 사항을 용역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러고 항일애국공원은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인문학길 조성사업, 사업비가 얼마나 나왔지요,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서울시에서 인문학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제가 확실한 금액은 모르는데 1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길을 지금 현재 그런 애국지사 묘라든지 유명한 작가들의 묘하고, 묘와 묘를 연결하는 스토리텔링, 이야깃거리를 해서 어떤 학습을 할 수 있고 이런 위주로 인문학적인 그런 용역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10억을. 저희 구에서 요구를 하는 것은 그런 인문학길 용역도 하되 또 그런 주차장이라든지 시민 편의시설, 전시관이라든지 어떤 그런 시설도 추가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우리 구 의견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인문학길에 대한 그것은 하고 있고, 추가로 어떤 그런 시민, 우리 지역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반영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제가 2013년 11월부터 개인적으로 서울시장께 민원 넣은 것 아시지요? 망우리공원 내의 산책로에 가로등 설치, 그 부분에 관해서 쭉 그동안, 과장님, 그 스토리 아시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이현배위원

네, 그래서 그 특별교부금도 2014년도에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도 8억 했는데 선정이 안 됐고, 그렇지요? 그런 다음에 2015년 예산에는 꼭 포함이 돼야 된다 라고 서울시의 어르신복지과 장사문화팀 담당자에게 굉장히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 아시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래서 그 내용에 지금 들어간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 용역하는 게 바로 우리가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공원등이라든지 이런 편의시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인문학길을 하면서 그런 거는 지금 용역대상이 아니거든요. 어떤 스토리텔링 위주로 용역을 하다보니까,

이현배위원

과장님, 그건 아닙니다. 2억은 좀 전에 얘기한 항일애국공원 조성사업의 시비고요, 여기에 지금 가로등보다도 청사초롱 식으로 한다고 해요. 거기 인문학길 조성사업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세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게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확인하는 차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서울시나 주민공청회나 이렇게 또 일련의 절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또 실무자 입장이시기 때문에 조금 놓치지 말고 공청회나 이렇게 필요한 의견을 수렴할 때 긴밀하게 협조를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래서 이게 인문학길 조성사업은 굉장히 큰, 정말 우리 망우산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예쁘게 변화가 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공원이다보니까 청사초롱 식으로 이제 좀 밝게 해준다고 하니까 그것도 예쁘게 꾸며지리라고 기대가 되니까, 과장님, 많이 바쁘신 거 압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지만 이런 기회에 우리가 한번 망우공원을 탈바꿈시켜서 주변에서 산책길로도 올 수 있도록 공원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항일애국공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그 한 가지만 한 번 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시의원이 사색의 길로 결정이 되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 그 명칭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둘레, 망우리 그리 돌아가는 거는 사색의 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현재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길 자체는 사색의 길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 명칭이?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김진영위원

항일애국공원 이 자체 명칭을 사색의 길로 바꾸는 게 아니고 그 사색의 길은 애당초 되어 있는 거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길 자체가 지금 사색의 길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항일애국공원, 지금 우리가 다시 여러 가지 시설을 하려는 거는 명칭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지금 봉화산에 얼마 전에 봉화산지킴이 발대식을 했는지 지금 하려고 하는 건지 하여튼, 그게 지금 발대식이 됐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봉화산지킴이 발대식은 내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봉화산이 아시다시피 ……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우리 구에서 관여를 하면, 이게 70%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를 활용해서 이런 통제라든지 어떤 단체를 활용하면 이제 우리 구가 어떤 보상의 문제에서 좀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단체를 해서 그런 봉화산을 효율적으로 지금 관리하려고 합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여기 봉화산애호회하고 지킴이하고 같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애호회로 해놨는데 그거는 시민단체 하시는 분들이 애호회는 안 좋다, 자기는 그냥 지킴이로 하겠다고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지킴이로 해드린 거예요.

김진영위원

그러면 같은 것이군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같은 겁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 표기가 이제 애호회로 되어 있어서,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이제 애호회로 해놨는데 시민분들께서 애호회는 아니고 그냥 지킴이로 하겠다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진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올해도 보니까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페이지수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하여튼 곱입니다, 곱. 그런데 돈은 많이 깎이고, 올해도 공원녹지과 고생 무지하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하여튼 힘내시고 건강 조심하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우리가 용마테마공원 조성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거 사업주체는 어디죠, 사업주체?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주가 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여기 주요 사업내용은 우리가 조성사업이 물론 우리 중랑구 내에 있는 공원인데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도 사업주체들이 설계한 거죠, 이 내용도 다, 저희가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구청에서 이렇게 계획 세운 거 아니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토지주가 종중인데요, 종중에서 자체개발하는 건데 저희들은 관련 법에 저촉여부만 따집니다. 따졌는데 지금 현재 종중에서 그 안을 거의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민의견을 좀 수렴해서 어떤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해서 시로 지금 올리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물론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되겠지만 이런 사업, 다양한 사업내용이 많이 있는데 여기 허가하고는 별 문제는 없습니까, 허가하는 데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허가는 이제 조성계획에 공원은 공원심의위원회 통과돼서 조성계획이 되어 있는 그 시설대로 저희들이 허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계획 협의가 시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걸 지금 아직 통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경보위원

네, 이 추진계획안은 차질 없이 올해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항일애국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일애국공원은 우리 구청에서 이거 일부 항일애국공원 추진하시는 분들이, 항일애국공원추진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성 안 됐어요? 작년에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항일애국공원은 우리 구에서 이걸 하려고 추진했었습니다, 구에서 직접. 이 망우공원을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그래서 계속 하다보니까 이제 서울시에서, 서울시공원입니다, 원래. 서울시에서 자기들이 하겠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함으로써 우리는 이제 예산이나 이런 거는 빠지고 그 대신에 우리 구 의견을 반영하려고 지금 그런 단계에 와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 추진위가 작년에 구성된 걸로 구청에서 알고 있는데 추진 안 됐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우리가 구청에서 조직한 건 없습니다.

최경보위원

김진영 위원하고 저하고 그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추진위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거는 현재 시민들께서 우리 구 의견과 관계없이 본인들이 임의로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요. 우리 구가 정식으로 조직한다든지 인정했다든지 그런 단체는 없습니다.

최경보위원

항일애국공원의 명칭은 우리 구에서 임시적으로 정해 놓은 거지 아까 말씀하신 용역을 통해서 하겠지만 서울시가 생각하는 명칭하고 약간 견해가 있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저희들은 이제,

최경보위원

현재 들리는 얘기로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그냥 애국공원으로 명칭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걸 뭐,

최경보위원

서울시에서는 역사문화공원이라든가 항일애국공원은 이것도 이미지가 너무 강하기도 하고 거기가 항일애국지사들이 많이 묻혀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뭐 솔직히 타이틀이 너무 광범위하지 않냐 해서, 이거는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추진하기 위한 명칭입니다.

최경보위원

그렇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 산림병해충 방제 여기는 혹시 예산이 안 써있는데 예산이 없는 건지에 대해서 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살림병해충 방제는 국비, 시비, 구비 해서 매칭포인트로 배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이제 국비, 시비, 구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빠졌는데요,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빠진 건데 얼마인지, 예산이? 여기는 표기 안 돼 있잖아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최경보위원

맞아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예산편성에 1억 8,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시비,

최경보위원

국ㆍ시비가 얼마예요? 국비, 시비, 구비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50대 15대 30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그럼 말이 안 되는데,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50대,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시비가 15% 구비가 35%,

최경보위원

1억 7,000, 1억 얼마라고 했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1억 3,000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이.

최경보위원

1억 3,000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1억 8,000이 아니라 3,000이라는 얘기인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국비가 6,663만 원, 시비가 1,913만 원, 구비가 4,40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계속 하지만 국장님, 대답할 때 모르시면 뒤에서 보좌를 해 줘야 돼요, 위원님들 다 메모하거든요?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줄은 알지만 다 메모하는데 대답할 때 틀려버리면 나중에 우리 똑같이 하면 또 그대로 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그러면 안 됩니다. 뒤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자료 같은 것도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에 다니면 체감 민원해결 부분에서는 우리 공원녹지과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항상 번개같이 민원 해결하시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다른 건 아니고 일단 우리가 지금 안전이 최고의 화두잖아요, 작년부터. 그래서 아까 시설물 안전 부분도 점검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지정등산로로 안 다녀서 또 사고가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올해도 1월 1일 날 해맞이 갈 때 보면 우리가 정상에 올라갈 때 데크가 다 설치되어 있고 한데도 사람들이 몰리니까 그 옆으로 막 비탈길로 사람들이 가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눈이 쌓여서 위험한데도. 그래서 지정등산로 이용을 홍보해 주시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홍보도 철저히 하고요, 사람들이 또 틈이 조금만 있으면 거기로 나가서 갑니다. 앞으로 그거는 그런 지정등산로 외에는 폐쇄하는 식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리고 병충해 예방 그런 부분이 있는데 뉴스에 잠깐 보니까 소나무재선충이 확산된다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구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우리 구의 예가 있는지 대답해 주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이 남부지방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나무시들음병이 굉장히 심하게 돼가지고 서울시에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구에는 소나무재선충은 발생이 없어요, 우리 구에는 아직. 그런데 참나무시들음병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봉화산도 있고 용마산도 있고. 그걸 해마다 많이 지금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들음병 때문에 저희들이 매진하고 소나무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 우리 관내는 발생한 예가 없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나무나 참나무 이렇게, 구에 분포가 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몇 주 정도 되어 있나요, 소나무랑 참나무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지금 우리 관내는 거의 참나무로 되어 있거든요. 소나무는 일부 있는데, 봉화산도 일부 척박한 지역에 일부 있는데 저희들은 대부분 참나무로 지금 수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나무가 저희 관내는 굉장히 피해가 극심하게 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가 녹지비율이 굉장히 높고 하다보니까 관리하는데 좀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 여러 가지 질의하다 보니까.

박승진위원장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12쪽 청남예술공원 보시면 구리 〜 포천 간 고속도로 공사 진행률에 맞춰서 공사조정을 변경할 수 있다고 당구표시를 해 놓으셨는데 구리 〜 포천 고속도로가 준공이 언제 예정하신지는 혹시, 관련 부서는 아니실 텐데 알고 계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4,000만 원 이거는 설계비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계획용역비입니다.

최경보위원

네, 이게 공원조성 규모가 약 1,180평 정도 되는데 그때 예산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아는데 예산이 얼마죠, 공원조성 예산?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설계를 해봐야 아는데 저희 예상액이,

최경보위원

아니, 그때 예상 금액이 작년에 있었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한 10억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래서 100평당 1억씩을 투자하는 건데 저는 이 땅을 기부하신 청남선생님의 뜻도 물론 중요하지만 굉장히 내실 있고 소박하고 자연친화적으로 돈을 적게 들인 이 공원이 청남선생님께서 기증한 공원이다, 이런 뜻이 깊이 담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고요, 설계를 애초에 그릴 때부터 너무 화려하게 하지 말고 자연친화적인, 주민들이 와서 쉽게 이것이 공원이고 쉽게 환경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이런 공원으로 조성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실 있고 1,100평 정도, 산의 1,100평은 실제로 크지 않거든요. 아시죠,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최경보위원

평지의 1,100평은 크겠지만 경사도가 있는 산의 1,100평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실 있게 예산을 최소한 절약해서 설계를 그릴 때부터 이런 식으로 좀 내실 있게 자연친화적으로 그려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그리지 말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10억 투자된다고 그래서 10억에 맞춰서 설계를 그리지 말고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해서 자연친화적인 공원을 만들 수 있겠냐, 검토를 좀 해보시라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이제 청남공원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 구룡공원에 SH공사에서 학교 뒤에 공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연결하다보니까 딱 그 1,000평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그거는 SH공사 사면하고 그게 다 같이 포함해서 이번에 용역하게 되거든요. 청남공원이 같이 공원과 공원끼리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인데 앞으로 설계할 때 위원님의 그런, 최소로 들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김종원입니다. 우리 구의 항구적인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마음 깊이 고마움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앞날에 건강과 행운과 영광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김종성입니다. 수질관리팀장 김용식입니다. 대기관리팀장 김현주입니다. 녹색성장팀장 이봉희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팀장 소개를 마치고 우리 과 업무보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 2014년도 고생 많으셨고 2015년도도 더욱 고생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건강 조심하시고요, 지금 다름이 아니고 여기 4쪽에 보면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라는 제목에 여기 바닥재의 중금속 측정이 있습니다. 보면 지금 대체적으로 어린이놀이터가 타이어 갈아가지고 색깔 입혀서 깔은 거 그걸 뭐라고 그러죠, 전문용어를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 바닥재가 그걸로 되어 있죠, 대체적으로?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김종원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스팔트싱글인가 지금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김진영위원

네, 과장님 그게 보통 깔면 몇 년 동안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위원님, 제가 그 내용은 아직 파악이,

김진영위원

잘 몰라요? 이게 지금 보면 거의 어린이놀이터가 다 그걸로 깔려져 있어요.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10여년 정도 가지 않는가,

김진영위원

10여년?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그게 아무런 독성물질이 없는 건가요? 정말 깨끗한 겁니까?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환경문제가 예전에는 그렇게 크게 대두가 안 되다 최근에 와서 이제 환경 관련 사항들이 크게 대두돼가지고 이게 이제 심각성이 높아져가고 있는데,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게 우리가 모래 이런 걸 하다가 기생충 때문에 지금 그게 바뀐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네, 그러니까 모래의 기생충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래서 올해 어차피 이제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제가 알기로 어느 아파트에서도 3개가 바닥재 그것 때문에 지금 놀이터가 폐쇄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구청에 조금 예산을 보조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아파트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아파트들이 다 지금 그걸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생스러우시더라도 지금 직원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중랑구에 한번 그걸, 특히 아이들은 면역성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래서 올해 그걸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깐 지 10년이 됐든 얼마 안 됐든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유해물질이 나오나 안 나오나를 한 번 더 조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과장님, 시간이 되시겠습니까?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김종원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 3월21일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 214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조사점검이 들어가거든요?

김진영위원

네, 올해,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그래서 기준치 초과된 것은 이제 서울시 환경보건연구원에 정밀점검을 의뢰합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점검을 의뢰해서 예를 들어 그게 유해물질이 발생된다는 게 확인되면 그거는 자체적으로 그걸 공사를 해야 됩니까, 아파트 자체적으로?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그런 경우는 이제, 그렇죠. 이행명령을 우리가 또 나가거든요, 이게 과태료 부과하고 이행명령 떨어지고 그거까지 조치를 안 했을 경우에 형사고발 조치까지 들어갑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 만약에 본인들이 그 아파트 내에서 그걸 다시 공사를 할 때는 그 아파트 자비를 가지고 다 해야 됩니까, 100%?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그거는 여성가족과에서 아마 어린이집, 아마 그러니까 그런 정비보수하는 비용을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그거는 우리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올해 철저 관리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경보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어린이활동공간 유해성 관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가정어린이집 이런 게 있잖아요. 어린이집 그런 데도 다 합니까?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최경보위원

실내 어린이 활동공간,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김종원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 같은 경우 한 560개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활동 시설물이 있는 데는 전체가 다 해당됩니다, 이게.

최경보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214개소라고 되어 있어서 여쭤본 게,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요, 어린이집이 총 557개소였는데 어린이집이 276개소고요, 어린이놀이시설이 36개소, 주택단지 놀이시설이 181개소, 도시공원 놀이시설 60개소, 기타가 4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총 몇 개소예요, 그러면?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총 557개소가 되는 거죠.

최경보위원

557개소?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네.

최경보위원

올해 점검하는 게 557개소죠?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올해 점검대상은요, 2015년 금년도 점검대상 214개소에 해당하니까 2009년도 3월 21일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에 169개소가 되고요, 2018년도에 174개소가 됩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557개소를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쪼개서,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네,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기질관리 구리 〜 포천 고속도로, 우리 중랑구의 민원 현황인지 알고 계시죠?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 거기에 비산먼지 관련해서 올해도 계속 우리 구청에서 체크하고 있죠?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 이제,

최경보위원

토목공사장,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 소음하고 비산먼지 관련해서는 우리 맑은환경과 대기팀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민원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우리가 점점을 하고 있거든요.

최경보위원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안 들어오더라도 3택지 우디안 주민들,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예민해 있으시잖아요?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래서 항시 구청에서 비산먼지나 소음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라도 형식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정말 철저하게 챙겨서 왔다 갔다 하면서 주민들도 알게끔 빈번하게 좀 다니셔가지고, 그분들이 굉장히 신경이 예민해 있으시거든요. 만약에 잘못해서 거기가 측정치 이상이 나오면 과장님도 아주,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네, 위원님 잘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복잡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좀 예방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체크해 주시라는 주문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네, 한 가지만,

박승진위원장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10쪽에 보시면 지금 에코마일리지 제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중랑구에는 에너지효율사업 지원, 지금 이게 융자 같은 거 지원사항이 어떻게 돼요?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김종원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주택 BRP사업이라고 해가지고요, 건물 에너지효율화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융자금액이 나와 있는데,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지금 현재 우리가 이걸 해준 일이 있는가 없는가, 지금 하고 있는 건가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보통 100만 원에서 200만 원, 1,000만 원까지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요,

성욱

홍성욱위원

얼마까지요?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이율이 한 1.75% 되거든요?

성욱

홍성욱위원

네,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을 하고 계시냐 이런 얘기죠.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지난해 몇 건이나 신청했어요?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김종원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략 한 8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80건 했는데 그러면 이게 80건인데 시공이 신청을 하려면 어떤 대형업소에서 했습니까, 일반 개인이 했을 때도 됩니까, 이 얘기가?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이렇게 대형건물이 있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소형건물, 지금 이게 80건 중에 일반주택에 대한 거는 몇 건이나 돼요?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 사업자나 개인이나 다 가능한데 지금 현재 175건 정도 지금,

성욱

홍성욱위원

175건 되는데 일반주택에 지금 몇 건 정도 되냐고요,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대부분 이거는 이제 일반주택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일반주민은 이거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잘. 어떻게 과장님, 일반 주민들이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대개 이걸 신청할 때 업자들이, 그러니까 수의업자든지 이런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 것이 거의 맞지 않느냐, 일반주민은 이렇게 이거 신청하는 것도 모르고,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그런데 위원님, 에너지효율화사업이 이제 대상인지 아닌지 신청서를 받아봐가지고 대상이 아닌 경우도 나오거든요, 그게.

성욱

홍성욱위원

에너지효율화사업은 보온해 주는 게 에너지 저거지, 지금 전기, 수도, 도시가스 이런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제일 문제는 에너지절약이라고 그러면 보온이 지금 우리는 대세란 말이에요, 보온이.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단열재 시공을 했을 때 일반 개인이 내가 어떤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했으면 개인이 업체한테 이 공사를 줘서는 비용이 많이 나오니 직접 시공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떠한 제도적인 규제가 있느냐, 이걸 지원을 할 때 무슨 무슨 어떠한 것이 필요한가 이 얘기를 해 주시라니까요.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위원님, 그거는 서면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간단히 설명하면 되지 뭐, 서면은 직원들도 힘들고 그냥 얘기 하고 마시라고.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위원님,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업자만 공사가 가능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일반 사업자등록증도 관계없다?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확실히 얘기하시라니까요.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아닙니다. 전문시공업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성욱

홍성욱위원

보온하는 사람이 전문시공업 사업자등록증 가진 사람이 중랑구에 몇 명 있냐고요. 전문시공업이라는 게, 이게 큰 획을 분명히 정해줘야지 말씀을 드린다는 얘기요, 제 얘기는.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이거는 일반사업자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있으나마나 한 거지, 어떤 업자 먹여살리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일반주택에서 조그마한 주택 한 몇 십 평 되는 거, 지금 사실 우리 중랑구의 문제점이 집은 지어야 되겠는데 평수는 작아, 일조권 걸리고 도로사선제한 걸리고, 내가 집을 지어가지고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헌집에서 춥게 어렵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위원님 이거는 우리 구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 주택 BRP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하겠다, 지금 에코라는 게 친환경 아닙니까, 친환경? 쉽게 얘기하면 친환경, 마일리지라면 친환경 쌓기 이런 내용인데 이게 전기나 수도 사용 이런 부분, 도시가스 사용 부분, 이 부분도 지금 지역에서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게 많단 말이에요. 여기 위원님들도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야, 이 내용을.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홈페이지에 지금 전부다 홍보를,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홈페이지에 암만 갖다 실어놓으면 뭐하냐고요, 보지를 않는데.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그리고 또 중랑소식지에도 지금,

성욱

홍성욱위원

소직지도 마찬가지예요. 에코마일리지가 뭔지 몰라, 에코마일리지가.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홍보를 지역주민이 빨리 알아듣게 자세하게 편하게 홍보를 해갖고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절약도 하고 참 추운데 따뜻하게도 살고, 여름에 또 뜨거운데 시원하게도 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위원님 제가 최대한 홍보에 관심을 갖고 더욱 더,

성욱

홍성욱위원

말씀만 하시지 말고 홍보 어떻게 할 건가, 직원 시키지 말고 과장님이 계획하세요.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BRP사업에 대해서는,

성욱

홍성욱위원

직원들 힘들어, 과장님이 내가 보니까 제일 편하더란 말이에요. 내가 과에 내려가보니까 과장님은 한가한데 직원들은 엄청 바쁘니까 누구를 시키지 말고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주택 BRP사업에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는 지금 홍보가 많이 거의 다 일반한테 됐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에코마일리지 우리 중랑구에 신청한 사람 몇 사람이나 됩니까?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지금 현재 한 45% 정도 되는데,

성욱

홍성욱위원

45%가 주민이 지금 신청해서 쓰고 있다, 확실합니까?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거 자료 있죠.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여기에 자료가요,

성욱

홍성욱위원

중랑구에 지금 일반 가구 주택에, 상가건물에 45%가 에코마일리지 신청을 하고 있다?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아니요, 제가 위원님 대상에요, 우리 개인이 한 16만 2,000가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대형 또는 사업장, 학교, 종교시설, 아파트 이런 단지가 한 7,000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43%, 44% 정도까지는 지금 가입을 했거든요? 아니, 이거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성욱

홍성욱위원

가입해갖고 지금 혜택 보고 있는 사람 있으면 확실히 얘기를 하시라니까, 이 부분을. 45%가 됐다는 거 확실하냐는 말이에요.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그런데 이제 위원님, 에너지절약률이 보통 수도, 전기, 도시가스 절약률이 예를 들어 전년도 동기 대비 6개월간 10% 이상 절약했을 경우에는 보상품이 나가거든요, 5만 원 상당의.

성욱

홍성욱위원

45%가 됐다?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45%까지는 조금 그렇고 43, 44%는 정확히 지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것 아니에요, 지금. 혜택 나간 거, 지원나간 부분,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그렇죠. 보상품 나간,

성욱

홍성욱위원

보상품 나간 게,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네, 5만 원 상당의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상품권이나 이런 게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중랑구의 40%가 다 나갔어야 되는데 몰라, 사람들이.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아니요, 이 에코마일리지는 지금 홍보 거의,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위원님들 혹시 에코마일리지 해서 상품권 받으신 분 있어요?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그런데 신청을 해도요, 에너지 절약을 못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 먼저 동부한전이라든가 도시가스나, 수도사업소 이런 데에서 체킹을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신청만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보상품 나가는 것 아니거든요.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이 좋은 제도인데 이게 지역주민한테 제대로 홍보가 돼야 된다, 지금 40%라고 하면 지역주민의 40%가 알고 있어야 돼요. 40%가 알고 있으면 중랑구민이 다 아는 거야, 그렇지요?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위원님, 홍보를 정말 이것은 관심을 갖고 저희는 홍보를,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40%가 안다면 자, 중랑구청장 ‘나진구’ 이름을 아는 사람이 40%가 안 돼요.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을,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얘기 말씀드리면 이게 40%가 신청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해가.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통계에서는 분명히 한 44% 정도 나와 있거든요.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아파트 단체로 신청한 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지금? 자꾸 읽는 것, 이게 일반주택에서,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포함해서, 일반주택…….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함했는데 일반주택에서 이 정도로 했는지.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이게요,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에서도 저희가 2등을,

성욱

홍성욱위원

그 자료 좀 뭐 복사할 것 없고 그냥 들고 와서 날 보여줘요. 직원들 힘드니까 그냥 들고 오라고, 복사하지 마요. 내가 몰랐으니까 내가 사과하고, 그리고 주택 BRP 이것은 얘기가,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융자를 이렇게 해 주고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일반주민한테 이 혜택이 가야 되는데, 일반 업체로 가는, 그러니까 과정이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지금 얘기하지만 시공면허를 가진 사람이 했을 때 이게 대출이 나간다, 이 얘기 아니에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하면 인정을 안 해 주겠다.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제가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시공사 먹여 살리는 것이지, 아무 소용없는 것이지, 이것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보완이 돼야 될 것 같다,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홍성욱 위원님에 조금 보충질의 하면, 실제 동주민센터에서도 그 에코마일리지를 계속 지금 홍보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연 혜택을 보는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가, 아니면 신청하신 분이 얼마나 많은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으시니까 우리 홍 위원님한테 자료 좀 보여 주십시오.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현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승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규 부동산행정담당주사입니다. 조영남 부동산관리담당주사입니다. 장태섭 지적관리담당주사입니다. 이성주 지가조사담당주사입니다. 김란희 도로명주소담당주사입니다. 김경숙 건축정보화담당주사입니다. 김영자 지가재조사TF팀주사입니다. 이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하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처음으로 오셨지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있다가 우리 쪽으로 오셨는데 감회라고 해야 되나, 먼저 좀 이야기, 각오, 감회를 얘기하시고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먼저 1월 12일자로 부임을 받았습니다. 중랑구청에서 먼저 받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살기 좋고 그 다음에 자랑하고 싶은 행복도시중랑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요, 저희 부동산정보과에서는 주로 민원업무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좀 많은 부탁을 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김현래 과장님이시라고 하셨나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어디 서울시에 근무하다가 오셨습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서울시에 근무하면서 용산공원추진기획단에 파견나가서 근무했습니다.

강대호위원

하여튼 참 어려운 중랑구로 이렇게 부임 오셔서, 또한 2015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부동산정보과가 새로 조직이 편성돼가지고 온 것을 같이 환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중랑구는 지리적 여건으로 봐서 아마 25개 구청에서 지적의 이런 부분이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업무파악을 아직 못 하셨지마는 앞으로 업무파악하는 데 지리적, 면목동이라든가 기타 등등 15개 동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하고 끝내겠습니다. 현황조사에서 보다시피 우리 중랑구는 지금 현재 지적도 있지마는 그동안에 일제하에 지적이 계속 승계되면서 온 종이지적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파일 되면서 다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맞지요. 그래서 우리 중랑구가 아시다시피 지적 측량기준점이라든가 도근점이 많이 틀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구시가지에 있는 상봉동이라든가 중화동 4번지 일대가 아마 상당히 많이 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에 중랑구에 어떤 지적을 새로 편성하고, 새로 점검하고, 새로 어떤 기준점을 잡는 데에 대한 역할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니까, 중랑구 우리 지금 기준점의 안내판이 망우산에 돼 있지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망우산에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말 그대로 어떤 지적을 망우산에서 받아서 도근점을 설정하는 데에 대한 역할, 그러면 이런 부분이 주민에 대한 다시 일상생활에 가는 필지의 개념까지 전달되는 것 아닙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일제조사 하는 데에 하여튼 일조하셔서 잘하는 데에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저희 중랑구 같은 경우는 강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보합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재조사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작년에 상봉1지구를 저희가 재조사사업을 했고요, 올해에 중화제2지구에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전체 7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047필지 정도가 불보합지로 저희가 남아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초점부터 잘 정비해서 그런 불보합지를 없애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래서 지적재조사하고 경계측량이, 사실은 이 조례를 제가 제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상봉동하고 중화동2지구를 하고 있는데, 참 주민들께서도 이 부분만큼은 저의 지역구도 가깝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부분을 진작 했어야 하는데 이게 이제 신축을 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득을 보고 어떤 사람은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라도 치우치지 말고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주민들에 대한 손해 본 만큼은 배상하고, 이득을 본 만큼은 그 부분을 나누어주고 어떤 부분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하면서 정말 저소득주민 무료 중개서비스에 대해서 참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랑구는 유독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기타 장애인 여러 분, 여러 사람들이 많이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과장님이 더 하시면 빛이 날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해 주시고요, 또 이제 이런 부분과 함께 우리 옛날에는 중개인법인데, 중개사법이 개정되면서 사실 중개사에 대한 어떤 주민에 대한 민원과 서비스를 선점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이 무허가 중개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색출해서 지도점검, 우리 중개사법에 의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하반기에 있는 감사 때라든가 이런 부분, 업무보고가 또 있을 때에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강대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료 중개서비스지원은 현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6,000만 원 이하의 전월세가 있었을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6,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했냐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에 소액임차인 보호범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게 6,000만 원인데요, 2008년도에 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실에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2014년 1월 1일 기준으로 봐가지고는 9,500만 원이 소액임차인 그 기준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협회와 협의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인들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앞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하여튼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잘 하리라 믿고, 사실 중랑구는 정말 열악하고 어려운 지역입니다. 우리 서봉석 국장님도 서울시에 계시다 여기 오셨는데 정말 두 분이 그런 이 분야가, 특히 도시환경국으로 왔다는 것만은 정말 환영합니다. 이 부분만큼 진작 왔어야 돼요.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 여기에는 건축과, 주택과 기타 등등 주택에 관련 아니면 개발에 관련된 부서인데 외딴 섬처럼 혼자, 부동산정보과가 사실 여러 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의기투합하면 앞으로 부동산정보과는 잘 될 것이고요, 우리 국장님, 특히 아주 유명하십니다, 똑똑하시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 편을 잘 드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네, 일단 도시환경국으로 오신 것 환영합니다.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이현배위원

수고 부탁드리고요, 저는 9쪽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시지만 우리 중랑구에 도로명주소가 실질적으로 잘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원래 관심이 좀 많아지고 많이 봤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건물번호가 부여된 것은 잘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골목길에 들어가면 ‘가, 나, 다, 라’로 구분되는 샛길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 마음에는 안 들지만 현재 도로명주소법 상에 그렇게 부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고칠 수가 없지만 그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담당자로서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이 도로명주소로 바꾸었을 때는 건물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꿨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지요, 과장님?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망우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금란교회 쪽의 바로 이면도로 쪽은 용마산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길 건너 망우3동에 있는 그쪽의 주소도 용마산로입니다, 그렇지요? 그쪽은 용마산로가 이해가 갑니다, 용마산이 바로 있으니까. 그런데 같은 망우로 주소 옆에 있고 용마산로가 바로 금란교회 뒤 쪽에 있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련의 예를 든 것입니다.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이현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는 이제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건물번호를 부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에 들어가면 도로가 겹치는 곳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군데 양방향에서 도로가 되는 경우, 또는 옆에서 도로가 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가장 맹점이긴 한데요, 맹점이긴 한데 안에 들어가면 도로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마산로의 번지가 될 수가 있고요, 이쪽은 망우로 번지가 될 수 있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래서 집배원들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용마산로면 그쪽 망우3동 쪽으로 가야 되는데 실제로 물건 택배나 이런 것은 망우로에 있는 금란교회 쪽으로 배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양원역 주변을 보면 건너편 송곡고등학교는 양원역로고, 그 경남아파트, 개나리아파트 쪽은 또 망우로고, 그렇지요? 그 다음에 동원초교는 또 송림길이고, 바로 옆에 영란학교는 망우로고, 또 양원역으로 바로 반대편 송곡여고는 또 양원역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외에는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지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것은,

이현배위원

네, 그리고 또 상봉동을 내려가 보면 상봉역을 중심으로 위는 또 면목로고 아래는 또 망우로고, 상봉터미널 중심으로 해도 상봉역 쪽은 망우로, 그 밑에는 또 상봉역, 코스트코는 또 망우로, 이걸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그 주변만 지금 예를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기존에 있는 부서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을 법한데, 국장님이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어 있는데 이대로 그냥 가실 것인지, 재검토해서 이것은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이제 그런 부분이 도로명주소의 아까 말씀드렸지만 맹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재정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위치성에 의해가지고 그 도로에 가까이 있으면 도로에서는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망우로 몇 길 하면 몇 길에서 쭉 들어가면 되는데,

이현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마산로가 길이 왜 나옵니까, 망우로의 위쪽에?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그게 왜 나오냐면 이쪽에,

이현배위원

전혀 반대인데? 아니,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용마산 쪽으로 있는 것이 용마산로인데 망우대로변이 있고 뒤에 있는 이면도로는 용마산로고 그 뒤는 또 망우로입니다, 주소가.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이제 그렇게 맨 처음에,

이현배위원

그게 왜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왜냐하면 도로에서 양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요, 중간에 만나는 접점 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 도로명이 겹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성을 찾는, 그러니까 간선도로만 알면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아니, 용마산로가 어떻게 간선도로고, 어떻게 만나는 게 없는데?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용마산로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왼쪽에는 쭉 들어와서,

이현배위원

그쪽으로 연결 안 돼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아니, 쭉 들어와서요, 들어와서 이제 지번이 생기는 사항입니다.

이현배위원

제가 좀 사진을 찍어왔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이전에 다른, 국장님도 모르시겠구나.

박승진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이현배위원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자, 위원님!

이현배위원

네.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검토해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이것은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담당 도로명주소팀장이 있으시니까, 저도 그것 고민해서 물어본 것이 있는데 따로 한번 위원님에 대해서,

이현배위원

네,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하셔야 돼요.

박승진위원장

개인적으로 좀 한번 얘기해 주시고,

이현배위원

얘기가 지금 주민들이 엄청 불만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배원도 불만이 있고 ‘이거 도대체 구의원들이 뭐하는 거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거. 이것은 정말 한번 위원회를 열어서라도, 간담회를 열어서라도 이것은 교정할 것은 교정하고 이렇게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일단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일단 이 부분은 먼저 해소할 수 있게 팀장님께서 좀 우리 이 위원님한테 이야기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우리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답답하시지요? 이게 도로명주소가 처음에 왜 시행이 됐는지 우리 과장님 잘 아시지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한번 얘기 좀 해 보시지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원래 지번주소를 사용했는데 지번주소가 토지 이동에 따라서 분할합병이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그래갖고 그것이 바로 옆에 내 번지가 예를 들어서 100번지인데 100번지 옆에 100-1번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제 분할합병 되다 보니까 100-100번지가 막 생겨서 체계성과 혼란, 이런 예측성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위치성이 있는 도로명주소를 도입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 생각하고 조금 틀리는데, 그 부분도 있어요.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일본식 주소지 표기다, 일본 문화다, 첫째. 그런데 어떠한 자료에서 찾으면 그 내용 쏙 빠져버렸어요. 또 이 제도가 여야가 같이 공동으로 합의해갖고 일사천리로 지금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내용에는 국민 불편 해소다, 국제표준을 채택했다, 여러 가지 론이 있는데 사실 어려워요. 지금 이현배 위원님, 여기 과장님이 만든 것도 아니고, 국장님이 만든 것도 아니고, 구의원이 만든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이슈로 해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들어진 것을 갖다가, 뭐 잘못된 것은 수정해야 되겠지만 지금 지역 주민들이 어느 정도나 인식을 하고 있는지, 지금 몇 년 됐지요, 우리가 시작한 지가?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시작한 지는 1997년 정도, 1998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법이 만들어진 것은 2008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전면시행은 2014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시행을 했어도 2008년도부터 준비했으면 내일모레면 10년인데, 이 정도 되면 지역주민들이 한 50%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은 실패했다. 과장님,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지역주민에게 8년 동안 홍보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이것이 처음에 지번주소와 현재 도로명 주소를 병행하도록 돼 있어가지고요, 현재까지는요. 그게 불편이 없어서,

성욱

홍성욱위원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주소가 간단해졌다, 제가 살고 있는 주소를 말씀드릴게요. 옛날 주소 상봉동 129번지 28호 701호 하면 내 집으로 들어와, 지금은 중랑구 망우로 36길 14-7, 머리 나쁜 사람은 외울 수가 없어요. 거기다 괄호 열고 (상봉동 삼호빌) 괄호 닫고, 이게 주소야. 그렇지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아이큐 나쁜 사람은 도저히 이것은 외울 수 없다. 나도 볼 적마다 꺼내서 이것을 확인하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정착을 시키겠는지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8년인데, 내일모레 10년이에요. 지금 10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 정착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현재 지번은 계속 사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관리하는 지번은 계속 사용하도록 돼 있고요, 도로명주소인 경우에는 이제 집주소로만 사용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집을 찾아가거나 보통 이렇게 할 때 대부분 다 지도를 보고 찾아가기 때문에, 옛날에는 지번을 사용할 때는 지도공개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도공개가 다 된 사항이고 인터넷상에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막상 또 그 한 필지만 해당, 그러니까 아까 중복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집을 찾아가는 것은 위치성은 좀 좋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과장님도 지금 어디 집 찾아가면 옛날주소로 찾아가신다 이 말씀 아니에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지요?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사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이것 정착하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드릴게요. 옛날 지번 쓰는 사람한테 과태료를 부과시켜요. 부동산마다 있는 지금 동네 관내도를 싹 바꿔 없애버려요, 그렇지요? 지금 동사무소 가도 옛날 주소로 다 얘기하고 있어요. 등기를 해도 옛날 주소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정리를 안 하고서 자꾸 이거 쓰자고 정착한, 이거 홍보 백날 해 봐야 이게 되느냐는 말이에요. 싹 없애버리면 그냥 다 외워,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정착을 위한 홍보가 10여년이 지났는데 되지를 않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행정의 목적이 어떠한 제도를 바꾸면 그것을 정착을 시켜야 돼요. 서울시로 건의를 하든지 정부한테, 이게 정부차원이겠지만. 이게 내무부인가, 무슨 소관이지요, 어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행안부 소관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행안부. 그 건의를 하세요, 과장님, 우리 직원들도. 이것 정착을 위해서는 옛날 주소 쓰는 사람 과태료를 부과시키든지, 우편물이 오면 도로 그냥 백(Back)으로 반송을 시켜버리든지, 완전히 벽면에 옛날 주소가 지금 붙어 있습니다. 지금 집을 새로 지어도 현 주소가, 임의강제로 해서 현 주소지 지번표시판 그것을 벽면에 사진을 찍어갖고 들어가면 건물 준공이 나.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다 옛날주소를 또 해갖고 붙여, 아까 이현배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우체부는 가서 그게 없으면 사인펜으로 갖다 거기 적어놓고 가. 그러니까 공직자가 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정착을 시키려고 하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랑구에서 획기적으로 과태료도 좀 부과시키고 옛날 지번 쓰는 사람 전부 다 잡아 떼고 부동산마다 그냥 그걸 싹 바꿔버리자고요. 이랬을 때 정착이 될 것 같다, 과장님.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우리가 과장님, 공시지가를 매년 조사하잖아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공시지가가 보통은 평균,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0만 원이었다면 올해 조사해갖고 90만 원이 된다, 이런 예는 극히 드물지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지금은 이번에 표준지공시지가라고 해서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3.88% 정도가 상승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래서 공시지가를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보통 부과하는 것은 재산세라든가, 우리가 보상을 할 때 기준을 삼는다든가, 토지보상이나 수용돼서, 이런 것을 크게 기준으로 할 텐데, 중화뉴타운 지역이라고 아실 것입니다, 중화뉴타운. 중화뉴타운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10여년 동안 뉴타운으로 지정됐는데, 여기 팀장님들이 혹시 아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거의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재산권 행사를 10년 이상도 못하면서 정신적 물적 피해를 입혔는데 매년 공시지가를 올려서 재산세만 많이 나오게, 공시지가가 재산세 부과하는 데 기준 맞지요, 과장님?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재산세만 많이 먹여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게 해 놓고, 그러면 공시지가도 같이 동시에 묶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매년 공시지가만 올려갖고 재산세만 부과했는데 이제 해제를 하고 나면, 그런 거예요.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우리한테 십여 년 동안 그렇게 피해를 줬는데 이제 우리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공시지가를 이제 올리지 말든지, 아니면 내려 주든지 해서 재산세를 적게 매겨달라는 얘기예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혹시 그럴 생각이 있으신지.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이것은 저희가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승하는 이유를 갖다가 살펴보면 공시지가가 실거래가격, 그러니까 현실에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67%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매년 지금 올리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3.8% 정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화율에 너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최경보위원

당연히 공시지가가 현시지가하고는 차이가 있지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런데 그 수준이 너무 낮아가지고요, 한 칠팔십 프로,

최경보위원

많이 현실화된 것 아니에요? 그래도 옛날보다는 굉장히 현실화 돼 가고 있는 것이지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지금 매년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특별법이나 아니면 뭐를 만들어서라도, 그쪽 주민들의 얘기는, 정말 우리 이렇게 피해 많이 주고 만날 세금만 재산세 많이 나오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여태까지 피해 본 것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정신적, 물적 이런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할거냐, 이런 것을 정말 많이 얘기하세요. 진짜 많이 얘기하시는데, 혹시 이런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혹시 그 피해 입은 뉴타운 주민들에 대한,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검토,

최경보위원

어떤 보상차원에서,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뉴타운 지역이 해제가,

최경보위원

공시지가를 동결시킨다든지, 올해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하여간 다른 지역보다 조금 봐서 수준을 좀 낮추도록 노력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꼭 연구해 보시고 주민들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이것은 보통 고통의 피해가 아니에요. 10년 동안 동결하고 재산세만 올려가지고 물리게 했다는 것은, 그분들한테 가서 들으면 굉장히 과격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박승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동산정보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쓰고 계시고 특히, 구민의 재난안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담당관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택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이유경 생활안전팀장입니다. 박광보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현황 책자에 의거 일반현황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안전총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안전총괄담당관이 2014년도에 세월호 사건 등 안전문제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그 대비책으로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조직개편에 의해서. 올해에 그런 사회적 이슈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작년, 올해가 좀 많이 일어난 거 같죠, 과장님, 그런 사고 면에서?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새로운 부서가 생겼으니까 좀 더 각별히 노력을 더 해 주시고 우리 중랑구만큼은 안전한 구로, 안전한 도시로 좀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하여튼 뭐 새로운 안전총괄담당 부서가 생겨서 우리 중랑구가 더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매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시, 저도 이제 여러 번 그 교육을 받아봤는데 응급처치, 인공호흡이라든가 이런 방법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조금 이제, 물론 각종 학교라든가 유치원서부터, 어려서부터 이런 응급처치에 대한 이런 교육, 이런 것을 좀 많이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일반인들도 응급처치에 대해서 갑자기 심장마비나 이런 거 올 때 솔직히 실제적으로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반복적이고 실제적인 이런 거를 했더라도 또 하고 이렇게 해서 항시 생활화해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좀 많이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응급처치 요령에 대한 교육, 특히 인공호흡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많이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에 관련해서 답변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안전사고 문제로는 사실은 의약과에서도 응급처치 교육을 일부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또 소수에 그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량으로 할 수 있는 게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방위훈련 시에 일사년차 훈련시간이 4시간인데 그중에 1시간을 할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응급처치 교육과 또 AED라고 그래서 전기로 작동되는 인공심장박동기 있지 않습니까?

최경보위원

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그 사용법을 올해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런 거를 실제적으로 모형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함으로써 저는 반복적으로, 안 하면 또 잊어버려요, 어른들은.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습관화가 되어 있어서 정확한 인공호흡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거를 교육을 통해서 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빨리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응급처치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중랑소방서하고 협조하든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하든 이렇게 해서 그런 교육을 좀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도 유엔재해경감절약기구 가입을 승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진구 구청장께서도 급변하는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연합재해경감전략기구라는 데 가입하셔가지고 이제 앞으로 중랑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활동하고 유엔ISDR이라는 10개 핵심 사항을 지금 준수하기 위해서 그런 캠페인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엔 국제재해경감기구 ISDR 인증 추진사업을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채택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현재 지금 전 세계에 동남아 국가도 그렇지만 폭풍 또 쓰나미 이런 자연재해에 대해서 어떤 한 국가만이 해당되지 않고 범국가적으로 자연재해가 대형화되고 있고 또 유엔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감기구의 사업들이 최소한 선진화된 그런 기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이것을 채택하게 된 이유는 이런 10개 캠페인사업들을 저희가 추진함으로써 우리 구 안전관리시스템들도 선진화되고 현재보다는 더욱 발전될 것이라고 판단되었기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유엔에서 주관하고 ISDR에 가입을 해서 이 부분을 이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안전총괄담당관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이행하기 위해서 어떤 지역 기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재해경보시스템 여러 가지 등등을 이제 개발하고 그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 맞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하여튼 처음 시행하는 그런 기구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고요, 보다 더 앞으로 중랑구를 위해서 재해가 없는 중랑 또한 어떤 의정부 그런 사건이 나지 않는 그런 안전관리시스템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이면 이것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00회 중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는 이것으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