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순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의 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회사무국장 채종복입니다. 의회사무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고 계시는 박용화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전문위원 및 의회사무국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및 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책자 1쪽, 일반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 및 의회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2015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6개 항목과 신규시책 1개 항목에 대하여 책자 7쪽부터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1번항 내실있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 2번항 주민중심 열린 의정 구현, 3번항 남구의회 개원 20주년 기념식 및 행사추진, 4번항 의정활동지원 및 홍보 강화, 5번항 현장소통 의정활동 전개, 6번항 청소년 모의 의회 운영. 신규시책입니다. 의원 일일 명예교사 운영입니다. 9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 내실있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입니다. 올해에는 정례회 2회(35일), 임시회 7회(55일)를 포함한 총 9회 90일간 회기를 통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지방의회의 위상을 강화할 예정이며 의회 운영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민중심 열린 의정 구현입니다. 상ㆍ하반기 선진의회 및 타 시ㆍ도 비교 견학, 현장 중심의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올 한 해도 주민에게 사랑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입법 활동 및 정책연구 활동 지원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 등을 통한 의정 활동 관련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자치 역량 강화에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 고충민원, 청원, 진정 사건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해결방안을 제공하고, 회의록 작성 및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발로 뛰는 의회, 주민과 소통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개원 20주년 기념식 및 행사 추진입니다. 올 해는 남구의회 2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이며 이와 관련하여 기념행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 공무 국외 연수 및 세미나를 통해 의정 역량을 강화하여 선진 의정 구현에 뒷받침 될 수 있도록 의정 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 강화입니다. 2014년도 의정활동 책자 발간을 2015년 3월중에 완료하겠습니다. 이미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 있는 의회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상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정기적인 출입기자 간담회 개최, 관내 초ㆍ중교 학생들의 의회 체험 활동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는 의회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4쪽, 현장소통 의정활동 전개입니다. 제7대 남구의회에 들어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의원 당직근무제 운영,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의원 자원봉사활동 등 의원님들의 현장소통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열린 의정, 현장중심 남구의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청소년 모의 의회 운영입니다. 모의 의회는 관내 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의사 진행 전반적인 과정을 체험하는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각 학교 및 서부교육지원청과 협조를 통해 모의 의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신규시책 의원 일일 명예교사제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통의회, 현장의회 구현을 목적으로 의원님들이 학교를 방문하여 지방의회 및 선거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교육하는 것이며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62개교에 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현재 유안초교와 무진중 등 2개교가 신청을 하였으며 앞으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의회사무국 2015년도 월별 세부 운영계획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사항과 중복되므로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물읍시다. 우리 사무국 직원들 인사문제에 있어서 어때요? 전ㆍ출입문제에 대해서 평소에 의장님과 사무국장 간에 어떤 소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방적인 인사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서로 교감이 가는 인사를 해요? 우리 직원들 말이에요. ○

우리 직원들 인사,.....

사무국 직원들이요. ○

일반적인 인사,.....

, 의장의 고유권한 아니에요? 그러나 혼자하냐, 그렇지 않으면 국장하고 어떤 소통이 되냐. 교감이 있는 인사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

교감은 있습니다.

있어요? 그렇다면 운영위원장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운영위원장하고 의장하고 인사문제에 대해서 어떤 교감은 없습니까?

인사의 디테일한 부분은 사실,.....

삼각축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봤을 때는. 의장과 운영위원장과 의회사무국장. 그래야지 좀 능력있는 직원들이 오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이 부탁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고 내보내고 이럴 것이 아니라 좀 실력있는 직원들을 올려야 승진도 빠르고 누구 탓을 할 것이 못 돼요. 무슨 의장이 도와주네, 안 도와주네. 의원님들이 도와주네, 안 도와주네 이럴 것이 아니라. 본질을 무엇이냐? 직원도 실력있는 사람들이 와야지 실력없는 사람들이 여기로 밀려오고 이런 사무국이 돼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나는 인사시스템을 소위 의장과 운영위원장, 사무국장, 세 분이 항상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앞전에는 어떻게 해왔어요?

남광인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어디에다 내놓더라도 양질적인 측면에서 우수한 직원들이라는 객관적인 평가를 들어야 돼요. 아마 이전까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조율이 안 되고 일방통행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2015년부터는 한 사람의 의견보다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집약해서 우리 직원들의 자질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다 내놔도 손색이 없고, 또 그로 인해서 ‘아, 저렇게 실력있고 일도 잘 하니까 근평도 후하게 줘서 승진시켜야겠구나’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금년 한 해는. 그래서 나는 남광인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며, 금년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서로 삼각축을 형성해서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무국장님, 그런 부분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왜 제가 그것을 건의하냐면 운영위원장께서는 우리 의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또 사무국장은 전문위원님이라든지 여러 분들의 정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의 능력이라든지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세 분이 협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15쪽 청소년 모의 의회에 대해서,..... 여기 추진절차는 우리 의사팀에서 서부교육청하고 초등학교ㆍ중학교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우리가 각 지역구에 의원님들이 계시고 또 지역구 내에는 초ㆍ중ㆍ고 학교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희망 의원이 계시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1년 동안 모의 의회를 운영한다면 몇 개교가 할 수 있을까요? ○

밑에 운영일정은 5회로 잡아놨습니다.

5회 정도요? ○

예.

그럼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 초등학교도 2개나 있고 중학교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자기 선거구 내에서 나는 우리 남구의회에서 모의 의회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사전에 이렇게 주문을 해도 되죠? ○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와도 되고 또 의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시면 따로, 어디 중학교를 하고 싶다, 초등학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들이 섭외를 해가지고 오시도록 할 수도 있죠. 거기에서 올 수도 있고 의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시면 저희들이 따로 섭외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방학이 아니더라도 관계는 없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현장학습처럼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의회일정하고,..... ○

겹치지 않게.

중복이 안 되게. 우리가 학교에다가 통보를 하더라도 학생들도 주제를 갖고 준비하려면 한 달 이상 소요될 것 같아요. 그걸 감안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이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위원님 없으십니까?

하세요.

배진하 위원님.

예, 배진하 위원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요. 의회 개원 20주년 기념식 관련해서, 페이지는 12쪽이고요. 개원 20주년 기념식은 기존에 했던 형태로 진행한다는 계획같아요. ○

예.

것은 없으시죠? ○

예전에 해왔던 것에 대해서 추가하고 그러는 것은 의장님, 위원장님과 협의해가지고 추가하실 것 있으면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계획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또 배진하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시면 반영해가지고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 남구청도 개청 20주년 기념식을 특색있게 진행하고 성대하게 하는데 의회 기념식도 20주년이면 기존에 했던 방식이 아니고 또 다른 방식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 있는지, 없으면,..... ○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

예.

예, 알겠습니다.

방금 배진하 위원님 말씀대로 개원 20주년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잖아요. 그 전보다는 내실있고 외적으로도 우리 남구의회가 이런 위상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창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창호입니다. 먼저 10쪽에 보면 상임위원회별 현장 활동 강화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라도 터치를 해줘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좀 구체화되어야 된다. 제가 6개월 동안 쭉 지켜보니까 의회 운영이 거의 현장 활동이 없다시피.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현장 활동 스케줄은 잡혀져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보다도 지금은 위탁시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많은 수탁기관들이 있음에도 우리가 현장 활동을 통해서 그 기관들의 운영을 얼마나 돌아보고 있는지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현장 활동을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기관들이나 현장을 방문할 경우도 분명히 별개로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반기에 한번 또는 분기에 한 번 정도는 가봐야 되는 산하기관과 조직들이 있을 거예요. 또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기본계획은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을 세워둬야 된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긴급하게 현장 활동을 해야 될 때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 말씀을 강력히,..... ○

예, 알겠습니다. 재해ㆍ태풍 같은 것은 그때 발생하지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위탁기관을 위원회별로 조사하고, 조사해가지고,.....

코스를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

예, 해놓고 사안 발생시는 넣어서 들어가게끔 위원회별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것들이 회기 때 필요하면 회기 때 갈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 비회기 때를 이용해서 그런 일정을 잡아놓으면 대외적으로 평가를 받을 때도 한편으로는 남구의회가 회기중이 아닌 비회기중에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

예, 바로 계획수립 해가지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각 상임위원장님들이 안 계시는데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상임위원장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또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의회직 회의를 통해서 이런 문제에 대한 얘기를 좀, 중요성을 협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주민과 소통 강화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주민들로부터 공문상으로도 여러 가지의 민원을 접수받고 또 현안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문으로만 접수받고 또 집행부로 공문을 이첩해버리는 그런 소극적인 입장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자면 집행부가 그 공개민원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를 제대로 안 해줄 때는 의회가 중심이 돼서 민원인들을 참석케 하고, 또 해당 지역구 의원님을 비롯한 관련 의원님들이 참석하고 집행부의 책임있는 간부들이 참여해서 여기 소회의실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물론 집행기관과 대의기관이라고 하는 고유의 역할이 다르기는 하지만 집행부가 원활히 하지 않을 때는 의회가 중심이 돼서 민원인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소통하는 기회를 갖는데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집행부가 그렇게 하면 좋은데 집행부에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있거든요. 여러 의원님들의 지역구에서 발행하는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을 가지고 얘기를 한두 번 해도 안 들으면 결국 이런 방법으로 의회가 중심이 돼서 집단민원이라든지 개인민원이라든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12쪽에 나와 있는 개원 기념식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는 특색있는 개원 기념식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제가 의장 재임시절에 10년이라는 기념일을 맞은 적이 있어요. 그때는 초대까지 포함해서 10년이었습니다마는 그 10년의 역사를 정리한 책이 ‘남구의회 10년사’라고 있을 겁니다. 그 10년으로부터 지금으로 따지자면 10년이 더 넘었죠. 왜 그러냐면 그것은 서구의회 때부터 기록을 했기 때문에 10년을 잡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1995년도부터 잡으면 한 14년 되겠죠. 추가로 14년이 더 들어갈 것 같아요. ○

예.

말인지 이해 안 갑니까? ○

예, 알겠습니다.

측면에서 역사를 기록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2대, 3대, 4대, 5대, 6대, 지금 7대죠? ○

예.

7대까지의 역사도, 물론 그 해 그 해별로 의정활동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이 연간 단행본식으로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그걸 취합을 해서 20년사로 엮어 놓으면 일목요연하게 남구의회 20년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책자가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는 일반적인 현황을 묶음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출판에 조예가 있는 작가를 한 사람 선정해서 그분에게,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포함해가지고 인터뷰식으로 하게 되면 거기서 다 찾아냅니다. 각 대수별로 보면 그런 저런,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나쁜 일도 있고. 그것도 하나의 역사이기 때문에, 10년사 책을 보면 그런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긍정적, 부정적인 얘기들.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타산지석 또는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엮어가는 것이 의회의 모습이 아니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직에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겠지만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하나가 빠졌네요. 아까 보니까 의원들 연수라든지 정책연구 활동 기능 강화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전문성이 다, 어느 정도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학회나 이런 데에서 하는 학회 세미나 같은 것이 있어요. 의원들끼리 일괄 오고 가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전문분야의 학회나, 예를 들어서 임순애 위원님이 아동보육에 대한 깊이 있는 세미나가 어디에서 열리는데 참여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배려 해드리고, 또 우리 배진하 위원님도 그렇고. 그래서 자기가 특화해서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세미나나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국장님이 그 점 충분히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의원들이 해외연수 갈 때 특화차원에서 자기 전문분야로 가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말씀을 해주시면 그것을 참작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말씀을 해주시고 그런 부분이 없으면 사전에 동의한 대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하면 상임위 현장 활동에 대한 부분은 저도 굉장히 동의하거든요? 상임위 현장 활동 강화하고 주민 소통 강화하고 내용을 보면 일맥상통한 내용들이거든요? 우리 의원들은 좁은 의미로 보면 각 선거구 내의 의원이지만 넓은 의미로 봤을 때는 22만을 대표하는 남구의회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현장 활동을 가서 거기에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잘 청취해가지고 우리가 힘을 모았을 때는 안 될 것도 될 수가 있어요, 민원 부분들이. 일례로 우리 양림오거리에 한 10평 미만의 조그만 나대지가 하나 있어요, 제 개인 사유지인데. 그런 땅들이 있으면 동네 주민들 간에 이해관계들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빌딩을 올려버리면 바로 옆집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따른 장애가 있다고 해가지고 불평이 많고 그러는데 모든 것은 객관성을 놓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병완 의원님 비서관이나 사무국장한테 사전에 얘기를 했었고, 또 전에 현장방문 하셨을 때 ‘사실 여기는 일장일단이 있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고 또 그것이 반영이 돼서 바로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로 부족했을 때는 지역위원회에서 장병완 의원님의 힘을 빌려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일반 민원은. 그래서 나는 상임위원회의 현장 활동을 강화해야 된다는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주민들이 봤을 때 ‘아, 역시 남구 의원들은 살아있는, 생동감있는 현장활동을 많이 하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소문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다른 분 또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하십시오. 남광인 위원님.

현재 국외연수문제는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내가 갖다 준 것 의원님들한테 보여드렸어요? 카피해서 보여주세요, 좀. 아직 안 드렸어요? 지금 복사해가지고 와서 드려보세요. 다른 데 것도 있으면 비교해보고 해가지고,.....

예, 그러십시오. 제가 저번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해외연수 가는 것은 각기 이해관계들이 있어서 여러 군데의 여행사에서 전화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개인의 사감이 들어가면 안 되고 정말로 객관성있게 내실있고 가격경쟁력도 있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여러분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오는 동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배진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그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서면으로 받고 있습니다. 보통 2월경에 그 결과보고서가 나오죠? ○

예, 그렇죠. 기획실에서 총괄,.....

저희가 서면으로 받는 것보다는, 2월은 비회기이기 때문에 3월 회기에 상임위 열릴 때 결과보고에 대한 처리사항을 청취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가 2월달인데 3월달로,.....

, 그 얘기가 아니고. 감사는 12월달에 하잖아요.

예, 결과보고서,.....

결과보고서가 보통 2월에 책자로 나와요. 책자를 꼼꼼히 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결과 보고에 대한 것이 처리된 것도 있고 미처리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동안에는 쭉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2월달에는 회기가 안 열리니까 3월 회기 때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받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입니다. 과별로 그게 정리된 게 있어요. ○

어차피 책자로 나오니까 책자 가지고 와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면 되니까요.

. 그 얘기죠. ○

그래야지 정확히, 불가한 것도 있을 거고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완료된 것도 있으니까 그때 일괄적으로,.....

보면 지적했던 의원님들한테 와서 어떻게 처리됐다고 설명하는 게 없었어요. 그냥 결과 보고서로만 대체해버리니까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잘 안 되더라고요. ○

추가로 또 물어볼 것도 있고, 또,.....

예.

어차피 그 책자가 발간되잖아요? 결과 보고서가. ○

예, 책자 가지고 와서 보고하죠.

. ○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회기 잡을 때,.....

3월, 3월. ○

2월달에 책자가 넘어오니까 그 책자에 대한 보고를 한번,.....

, 그 처리결과 자료가 업무보고 전까지 정리가 된가요? 그게 된다면 업무보고 때 하면 이중 일을 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어 있으면 보통 2월달에 보고가 되니까. 그건 확인하셔가지고 업무보고 때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3월달에 회기 잡을 때 정리를 하시는 것으로,.....

, 업무보고 때 그게 정리가 되면 업무보고 때 같이 받는 걸로 하면 중복되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 임순애 위원님.

이 문제는 잠시 정회 좀 하시죠.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주아입니다. 마지막으로 월별 세부 운영 계획에서 설 명절에 사회복지시설 위문을 가잖아요? (예) 지금 4개 기관으로 장소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그것 말씀해 주십시오. ○

저희들이 비인가시설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비인가시설은요? ○

예, 비인가시설은 제한되어 있고 인가시설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2014년 추석명절 때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다녔었는데 그때도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희가 비인가시설은 배제하고 인가시설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 시설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와서 계속해서 그런 물품이라든가 지원을 받는데 다른 소외되고 그늘진 곳은 명절에도 그런 부분에서 전혀 혜택이 없어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정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었고요. 제가 2014년도 하반기에 한 군데를 3번 정도 갔었는데 가서 보면 항상 물품이 넘쳐나요. 그런데 선거법과 관계된 비인가시설은 물품이나 그런 지원이 없다보니까 가서 방문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반가워하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그늘지고 소외된 곳을 찾아 나서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선거법과 관계된 부분은 조금 안타깝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기간에 지역구를 고루 나누어서 다녔으면 좋겠어요. 제 지역구지만 작년 하반기에 방문한 4개 기관이 전부 ‘라 선거구’에 치우쳤던 것 같거든요. 가, 나, 다의 지역구에는 없는지. 되도록이면 가, 나, 다, 지역구 고루 편성해서 복지시설에 이런 혜택이 고루 주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근에 의장님하고 한 간담회에서 하주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 의회가 가고 지역위원회에서 또 가서 겹쳤다고 이야기를 하시대요? 저희들은 물론 명절 때를 이야기했지만 이제 다르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의장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자원봉사 갈 때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바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의회에서 가고 또 며칠 후에 지역위원회에서 가서 계속 겹치니까 그게 안 맞다고 이야기를 하시대요. 그리고 의장님께서 비인가시설도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은 선거법에 저촉되지만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대요. 그리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역구도 고려해서 선정했으면 좋겠어요. ○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참고로 해주시고 이창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과거하고 시스템이 조금 바뀐 것 같은데 과거에는 집행부에서 일괄 계획을 세워가지고 의회 의장과 구청장이 역할분담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비인가시설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인가는 의회 쪽에서 다 맡았고 인가시설은 구청장이 맡았고. 이런 식으로 역할분담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걸 정확히 좀 알아가지고, 집행부에 여러 가지 기금들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의 역할분담을 해서 가는 게 맞지. 지금 이 네 군데라는 것은 우리 자체에서 방문하는 겁니까? ○

그렇습니다. 네 군데 중에서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의회 예산으로 간다는 겁니까? ○

그렇습니다.

잘못됐는데? ○

우리가 그 예산으로 120만원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네 군데 총괄 금액으로. 1년 예산.

의회 자체예산을 여기에다가 세우는 것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그래가지고,..... ○

예산을 세우지는 않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정리한 내용이,.....

비용에서 준다고? ○

예.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울 수가 없다 해가지고 세우지도 못했었고 다만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기부 들어온 게 취합이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나눴어요. 나누어 가지고 역할분담을 해서 의장님이 가는 코스, 청장님이 가는 코스, 이렇게 구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정확히 점검을 해보세요. ○

복지과하고 저희들이 그 내용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마련하고 그러면, 그때 공식 질의를 했는데 의원들이 예산을 마련해가지고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웠는데 다만 여러 가지 사회복지기금이나 이런 데서 취합된 그런 기부금들을 모아서 할당을 해가지고 전달하는 역할만 달리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다시 한 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지역위원회하고 중복이 안 되게끔. 정말로 소외받는 복지시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신 것 같아요. 담당 과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시어 금년도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