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은후 일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내용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같은 내용의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안전자치행정과, 건설방재과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추진성과, 2015년도 업무추진방향, 2015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5개담당에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육아휴직 7급 1명이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현황도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입니다. 금년도 전국지자체 생산성 평가에서 안전행정부하고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우수상을 받았고, 강원명태 축제가 2015년도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로 선정이 돼서 국도비에서 1억 2천만원을 확보를 했고 그리고 지난해 전국어항내 수산물 축제 지원사업으로도 선정이 됐습니다. 사전 계약심사제를 운영해서 13억의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2015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민선6기 원년의 해이기 때문에 행복고성 정책수립을 완성하는 해로 잡았습니다. 2015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과지향의 전략적 기획․조정․평가입니다. 군정의 기획․조정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정치권과 정책공조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의 기획조정 기능 수행을 위해서 업무보고회라던가 군정설명회를 개최하고 각종 지시사항을 체계적․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제시된 발전적인 사안에 대해서 중점관리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6기 정책공약 로드맵을 통한 성장 가속화입니다. 5대 정책, 81개 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례적으로 저희들이 공약 추진사항을 지역주민들에게 온라인 공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보완해야 할 사항들은 개선을 해서 추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적관리체계 구축 및 평가수행능력 강화입니다. 정부합동평가와 관련해서는 우리군에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추진실적 관리를 해서 16개부서가 3단계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에 운영한 군정주요업무 평가를 금년 3월달에 하고 금년도 주요업무평가 기본계획을 또 3월달에 수립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과 정책소통을 위한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전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군정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분야가 되겠습니다. 인터넷과 이메일, 우편, FAX를 운영하고 있고 심사 및 포상과 관련해서는 최고 금상은 100만원과 10만원까지 있습니다. 2015년도 주민․공무원 제안 활성화 추진계획을 1월달에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단체 참여도 제고를 위한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의 적극 지원과 협력강화입니다. 의회 질의 및 건의사항을 총 113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46건은 완결됐고, 추진중이 55건입니다. 장기검토가 6건, 추진이 어려운게 6건이 있습니다. 군의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지역현안 해결에 공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책임성 제고를 위한 위원회정비입니다. 72개 위원회에 874명이 있습니다. 이중에 2년간 미개최한게 21개가 있는데 주로 상위법에 의해서 제정이 됐고, 그렇지만 행정수요가 없어서 운영을 안 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관련조례 폐지, 통폐합 이런 것들을 검토하겠고, 신설위원회를 최대한 억제하고 여성의 사회적 참여 확대를 위해서 증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위원회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2월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사업발굴입니다. 본 사업은 지리적으로 연속한 2개시군 이상의 시군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1,200억을 하고 있습니다. 속초, 고성, 양양이 영북지역 생활권을 지난해 1월에 구성을 했습니다. 영북지역 생활권 발전계획수립 용역을 7월달에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에서 했구요. 이거와 관련해서 2015년도 지역행복생활권 사업발굴을 1월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병행해서 2016년도 지역행복생활권 사업도 발굴하도록 해서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 추진이 되겠습니다. 국내 자치단체 포함해서 국내가 6개 기관, 국외가 4개국에 4개지역, 1개단체가 있습니다. 국내교류는 자매도시 단체방문을 하겠고, 고성군에 대한 관광홍보도 하겠습니다. 또 설과 추석때 직거래 장터에서 도시권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국제교류와 관련해서는 자매결연 우호교류 국가간 상호 협력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7회 강원고성명태축제가 되겠습니다. 10월중에 개최할 계획이구요. 주관은 강원고성 명태축제 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 축제위원회 정비를 2월중에 하고 축제위원회 위원 위촉 및 전체회의를 3월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17회 축제 기본계획 수립 및 보조금 지출을 5월달에 할 계획에 있고, 성공축제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를 5월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용관리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용관리 내실화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여비와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의 세출예산을 10% 유보해서 편성하겠구요. 금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지방보조금 한도액을 설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한도액을 넘지 않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거와 병행해서 예산절감 3대 핵심과제 목록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고, 지방보조금 운영 조례를 개정해서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과 집행,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리, 성과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 재원확보 및 재정관리입니다. 금년도 시책 추진 재정보전금 및 특별교부세는 13개 사업에 38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국비 신청은 1,069억을 했고 본예산에 954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재해․현안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특별교부세라던가 재정보전금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신청과 관련해서는 기재부와 중앙부처에 3월중에 방문해서 간담회도 갖고 건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지방채무 관리입니다. 2014년말에 채무가 208억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상환할게 23억인데 이중에 군비가 부담하는게 13억, 원인자부담이 10억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추가로 현재는 발행할 계획이 없구요.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이라던가 채무 조기상환의 재원이 되면 선채무를 상환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정사업 심사기능 강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운영과 지방재정 투자심사,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 시범 작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이 지난 5월달에 개정이 돼가지고 2016회계년도부터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법제화가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과계획서를 3월중에 작성을 해가지고 금년 5월달에 성과계획서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성과보고서도 내년 2월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과 공감의 적극적인 홍보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채널 활용한 홍보전략 실현입니다. 지상파와 케이블TV, 라디오를 이용해서 관광, 농수특산물, 산불예방 등 캠페인 형식으로 홍보할 계획이구요. 인터넷매체를 활용해서는 군정이미지 홍보와 기획특집, 관광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매체를 통한 홍보는 군정주요시책, 주요관광지, 축제 등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과의 공감․신뢰하는 군정 온라인 구축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온라인 홍보마케팅을 하겠습니다. 고성의 맛집이라던가 자전거길, 고성8경등 주요관광지와 축제 등을 알리고,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보도자료 적극 제공과, 언론보도 모니터링으로 환류기능 강화, 군정홍보위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깃별 전략형 홍보마케팅 추진입니다. 옥내․외 매체를 활용한 수도권 집중 홍보가 되겠습니다. 주요 도심권의 LED 전광판 홍보를 해서 여름해변과 캠핑장 홍보를 할 계획이구요. 와일드칼라 홍보는 수도권 지하철 스크린도어, 벽면 조명을 대상으로 해서 군 이미지와 고성군 명태축제를 할 계획입니다. 또 지하철 역사내에 배너 광고를 설치해가지고 여름 CF영상물과 미시령 옛길이라던가 송지호 오토캠핑장을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고성행복소식지도 저희들이 800부를 제작해서 군민과 출향 및 단체, 군부대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뉴미디어 홍보 패러다임 적극 활용입니다. 웹진을 활용한 다중다채널 온라인 홍보를 하고 해외 홍보 마케팅도 강원도와 협의를 해서 국제양양공항과 김포 공항 대합실에 고성군을 알리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올리고! 사진공모전은 고성군을 방문하는 관광객 중심으로 해서 인증사진을 여행후기에 함께 출품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상작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자료라던가 저희들이 사진 전시회를 개최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홍보 대사도 운영을 하고 강원도 통합 인터넷방송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선진 감사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적극 행정을 지원하는 예방감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감사계획을 금년 1월달에 수립을 해가지고 취약분야, 공금횡령․유용, 보조금, 민원사항 등 현장감사를 중점을 두겠구요. 비위예방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 감사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실현이 되겠습니다. 반부패 청렴대책 기본계획을 1월중에 수립해서 공직내부에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및 실천을 위한 자체교육과 비위․부패행위에 대한 징계처벌을 강화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주처벌과 관련해서는 2회가 되면 중징계가 되고 3회가 되면 완전히 공직에서 그만둬야 되는 그렇게 돼 있고, 금품과 향응수수와 공금횡령․유용에 대해서는 최대 5배까지 징계 부가금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와 병행해서 공무원범죄처분 결과가 수사기관에서 오면 징계양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개선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내실 운영입니다. 군수, 의원님을 비롯해서 96명이 대상이 돼 있습니다. 정기 재산변동 신고 입력을 2월말까지 하고 공개는 3월달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정집행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내실화입니다. 일반공사는 추정가액 2억 이상, 전문공사는 1억이상, 용역은 5천만원 이상, 물품 제조 구매는 2천만원 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13억을 절감을 했습니다. 주요 시책 및 대규모 예산사업의 사전 지원 감사를 지속적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엄정한 행정쟁송 수행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집과 관련해서는 상위법령과 관련된 재․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라던가 주민불편, 부담완화 등 규제개혁 추진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구요. 법과 원칙에 근거한 청문 운영을 하고 행정․민사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역량강화로 살고싶은 고성 구현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인구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인구가 12월말 현재 30,269명으로 3만은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어려움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전입세대에 대해서는 주요 관광지 무료관람권과 쓰레기 봉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에게는 이전시에 연차별로 지원해 주고 있고 군장병에게도 7만원의 고성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출산양육지원과 관련해서는 첫째 아이는 20만원, 둘째 아이부터는 월 10만원씩 3년동안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구늘리기 세부추진계획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책임담당관제와 찾아가는 전입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예산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평생교육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고성 아카데미 운영은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명한 강사를 초청해서 특별강연을 하도록 할 계획이구요. 주민수요계층 맞춤형 아카데미 위탁 운영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관련 기관이라던가 관내 단체들에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3월중에 사업자 공모를 해서 4월중에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인재 캠프 프로그램 위탁운영이 되겠습니다. 여름방학을 운영해서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회화 위주로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경동대학교의 평생교육원에 위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 강좌 운영입니다. 이것은 교양과 문화강좌, 어린이 프로그램 등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평생교육 강좌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를 2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일반인들은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고 겨울방학과 여름방학도 별도로 운영하겠습니다. 고성향토장학회 운영입니다. 현재 기금조성은 49억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주민자녀가 46억이 되고 경찰자녀가 3억이 됩니다. 금년도에 장학금 출연금은 2억인데 이중에 1억만 한 상태입니다. 장학금 지급은 보호자나 본인이 고성군에 주소를 둔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장학금 지급계획 공고 및 선발은 공고가 나가 있고 3월까지 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이 당초 2억인데 지금 1억만 했기 때문에 1회추경에 1억을 더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강원학사 건립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에 있는 기존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구요. 사업은 금년과 2016년도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21억인데 고성군 출연금이 2억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학사선발권은 고성군수한테 직접 선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완공이 되면 수도권 인근 지역에 4명정도 추가로 더 선발을 해서 집어넣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멘토지정 운영계획입니다. 12개부처에 17명을 선발해 놨습니다. 1월과 2월중에 서울과 세종시에 근무하는 중앙부처의 멘토들을 대상으로 군수님 주재로 고성군의 각종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서 협조요청을 할 계획이 있구요. 이와 별도로 부서장들 주관하에 중앙부처 멘토들과의 간담회도 연2회를 해서 국도비 확보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고성 만들기 정책자문 위원회 운영입니다. 자문위원은 7명을 선정할 계획이고 연구기관과 대학교에 의뢰를 했는데 두분 정도가 추천을 못받았습니다. 그게 되면 1월말이나 2월초에 위촉해서 자문단을 집중적으로 운영해서 고성군에 있는 핵심사업들, 또 군청에 접목해야 될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행복고성 만들기 프로젝트 발표회입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6급과 7급을 했는데 이번엔 8, 9급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2월말쯤 운영을 해보고 이와 별도로 관내 각계각층 기관단체에서 프로젝트 발표를 했으면 하는 얘기가 있길래 이것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입니다. 이것은 중장기 발전계획을 5년단위로 수립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6년부터 5년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을 수립해야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문용역 기관에 의뢰할 계획이구요. 연구과제 최종보고회와 책자발간은 11월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 및 도단위 공모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중앙부처에 업무보고와 대통령 업무보고가 다 끝나갔습니다.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지역현안사업을 저희들이 연계를 해서 공모사업을 고성군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건지 저희들이 멘토링된 중앙부처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고성군에 경쟁력 있는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계획이구요.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추천해서 우수한 성적이 나는 부분들은 개인들한테도 군청 공무원들한테도 인센티브를 별도로 줄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고성군 방문객 분석 활용입니다. 고성군 전 지역 또는 특정 지역의 축제장 또는 지역 서비스 영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월단위로 우리 관내를 찾는 통계 데이터를 분석해서 제공할 계획이구요. 이와 관련해서는 시간대별로 유동인구를 집어넣을거고, 성별연령별로 유동인구에도 할 계획입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고성군 방문객 분석계획을 2월중에 수립해서 2015년도에 관광객 통계분석 마케팅 전략 수립에도 활용을 하고 금년도 명태축제 홍보라던가 활성화 타깃팅 전략에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기록물 저장장치 구입입니다. 이것은 예산할 때 보고 드렸기 때문에 별도 보고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고성 발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진으로 보는 고성 발간계획을 9월중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계절별로 테마별로 각종 사업장 별로 해가지고 사진으로 보는 군정발간 용역계약을 의뢰를 해서 읍면이라던가 도서관, 교육지원, 유관기관에도 배부해서 고성을 알리는게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만드는 청렴문화 구현이 되겠습니다. 청렴도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청렴주의보 발령제를 도입하고 반부패 청렴결의대회와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서약식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성군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구요. 5급과 6급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고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청렴도 위탁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민이 인식하고 공직수행에 걸맞는 올바른 판단과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책개발기능 강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정책개발기능확대를 위해서 행복고성 만들기 프로젝트 발표를 하고 군청에 연구 동아리팀도 운영을 하고 행복고성 만들기 정책자문도 지정해서 군수 정책공약 5대정책에 대해서 분야별로 5개과제를 선정해서 총 25개과제를 발굴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거와 관련돼서는 정책개발의 중요사안을 추진사항에 대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 최소화를 통한 경제활성화입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지난해보다 30억이 증가됐습니다. 이월사유는 행정절차 지연이라던가 법령이행 장기간 소요, 추경 예산확보 이런 사유들은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사업계획 수립 및 측량, 설계 등 행정절차를 3월까지 완료를 하고 사업은 4월과 10월, 그래서 사업준공 및 예산집행을 11월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하에서 저희들이 이월사업 최소화 총괄부서를 예산팀에 지정해서 매분기별로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권 6개시․군 상생발전 협의회 추진입니다. 이것은 인근 지자체별로 경쟁보다는 하나의 생활권을 중심으로해서 저희들이 강원도 상생발전의 대안을 제시하자는 그런 취지로 동해안권 상생 협의체 구성을 지난 10월달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해안권 6개시군 지방자치단체 MOU를 2월초순경에 삼척시에서 할 계획이구요. 6개시군 공동과제 발굴 협력을 위한 시군순회 정례회도 매월 한달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에서는 DMZ 세계평화공원 유치와 동해 북부선 강릉-고성간 철도건설, 동해고속도로 속초-고성간 연장건설 등을 거기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9쪽, 지역행복 생활권 사업발굴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업무보고에 보니까 속초시 주관으로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농수산식품 특화사업 육성사업계획을 제출하셨더라구요. 그런데 지역행복생활권이라는 부분이 간단히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생활권이라는 것은 2개 자치단체 이상이 서로 상생을 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하는데 주로 주민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던가 일자리 교육․문화․복지 기본적으로 생활서비스를 할 수 있는 모든 사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이 말해서 3개시군이 부족부분을 채워주고 남는 것을 돌려주면서 서로 행복하게 살수 있는 지역을 만들자는 취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보면 실질적으로 고성에 장점도 있을거고, 부족분도 있을건데, 일단 고성에 부족분을 빨리 없애는 방향의 연구도 필요할거라고 생각을 하고 장점을 극대화 시켜서 그래야지만 나중에 시군이 서로 행복생활권이 됐을 때 고성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오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건데요. 우리가 어차피 이런 부분이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이 되고 있다면 그 전에 있었던 4개시군 통합 반대안 이런 부분들도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고성이 우위를 가질수 있는 그러한 뭔가를 충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충분한 노력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21페이지에 명태축제 결과에 대해서 경제적인 효과는 어떻게 산출이 되는거죠?

그것은 경동대에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그때 발표한 그 내용입니다.

그것을 검증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검증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비해서 외래 관광객이 줄었단 말이죠. 2015년도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 효과는 더 크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나와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더 늘어났다는 얘긴데, 그런데 경제효과에 대한 금액은 더 크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축제를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인 뒤에도 나오지만 빅데이터를 앞으로 활용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빅데이터에 이 부분도 넣어가지고 사실 이게 우리가 자료를 수집하는데 있어서 막대하다보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못나온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많이 있는데요. 나머지는 자료를 부탁드리겠고, 41페이지 교육경비를 지방세 10% 이내로 국한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나요?

이거와 관련돼서는 예산심의때 충분히 얘기가 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방법이라는 것은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도 거기에 하나 들어갈수 있을거고, 여기에 구애받지 말고 저희들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카바하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방법은 있습니다.

저도 연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 가서 실장님께 여쭤본적도 있는데,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금으로서는 활용한게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 기금을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대가 이제는 급속하게 바뀌고 있는 실정에서 교육도 우리 고성의 교육환경을 조금 미덥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어느때는 교육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때 지원할 수 있는 기금, 이게 필요할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빅데이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6회 강원고성명태축제 방문객 통계분석을 어느곳에 의뢰를 하셨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나중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빅데이터라는게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빅데이터 분석가가 되기 위해서는 통계분석 능력이라던지 비즈니스 컨설팅이라던지 데이터 분석에 대한 설계기법 활용등에 관한 전문적 영역이 요구되는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추진사항에 보니까 이런 부분도 무료로 2014년도에도 의뢰를 했었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 분석된 자료가 나왔을 텐데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구요. 자료가 나왔어도 검증이 안된 기관에서 하게 된다면 사실 오류가 나올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전산팀이라던지 전산직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게 가장 유명한 직종이고 전문가 직종인데 그분들한테 이런 교육을 특정 선발을 해서라던지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셔가지고 나중에 분석된 자료가 왔을 때 검증할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행정에서 해가지고는 신뢰도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할 겁니다. 앞에도 있지만 SK텔레콤 기지망을 활용해서 이것을 할려고 하는데 이것을 예산도 확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하나의 시책화 해서 내놓은거지 세부적인 사항을 어떻게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말씀을 못드릴테니까요. 나중에 정리가 되면 추경 예산심의때 별도로 자세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그 부분하고 약간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직원이 빅데이터 분석가가 되란 얘기는 아닙니다. 앞으로 어느기관에 우리가 맡기지 않습니까? 상당히 앞으로 이슈화 될겁니다. 이게 과거에 눈으로 볼수 있는 데이터 용량을 벗어난 상태라서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모든 부분에서 이 데이터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왔을 때 검증할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할 계획이니까요.

그 전문기관에서 왔던 부분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빅데이터 전문가가 있으면 어느정도 분석이 가능하다고 보니까.

그것은 공무원이 할게 아니고 전문기관에 줘가지고 거기 자체에서 공인을 할수 있는데서 해야지 공무원이 거기에 개입해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어떤 의뢰를 할때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이고 분석결과가 왔을 때 그것을 처리할수 있는 한사람 정도의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분석결과가 오면 그것을 가지고 발표를 해야지 거기에 사람이 몸담을 필요는 없죠.

한번쯤 보자는 얘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고성명태축제 경제적인 기대효과 그것을 보니까 경동대에서 왔다, 실질적으로 실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100% 맹신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정도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실질적인 부분에서 이 시스템이지만 앞으로 이 시스템으로 간다고 봤을 때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와 가지고 한다면, 의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의장!

예. 용광열 의원님.

간단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19쪽에 보면 강원도 발전계획하고 지역생활 행복권하고 차이가 있나요?

파트가 틀립니다.

그 부분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찾아 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이게 2014년도에도 국외교류관계 있잖아요. 정리하기로 했었는데 그대로 자료가 올라왔더라구요.

정리하기보다 문제가 되는게 인도네시아 그게 있는데 이 관계를 국제간에 들은게 있기 때문에 우리쪽에서만 그게 아니라 그쪽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서 일단은 올려놨습니다.

‘14년도에 7월 20일에서 23일에 러시아 라조브스키 방문 수산물 교류협력 인데 이것도 나중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보면 명태축제할 때 5개읍면 참여 등 신규 프로그램 구상 및 축제예산 검토 있지 않습니까? 꼭 시행이 될수 있겠금 부탁을 드리면서, 맨 마지막에 보면 신문찌라시라는 표현을 썼는데 보고서에는 “찌라시”라는 부분을 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쪽에 보면 사진공모전이 있잖아요. 2014년도에는 회당 385만원이 책정돼서 들어갔었는데 올해는 조금 줄었어요. 사진공모전이 성과가 괜찮은가요?

예.

잘 보지를 못해서, 41쪽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가서 얘기를 했었고 했기 때문에 지나가구요. 43쪽에 보면 경동대학 평생교육원 자료 있지 않습니까? 2014년도 자료 중에서 누락된게 보니까 경동대학교 그린패스티벌 축제하고 디자인 공모전해서 800만원 정도 지원이 됐는데 올해 내용이 빠져 있어서, 무슨 이유라도?

패스티벌 그것도 금년도 예산이 서 가지고 여기 보고에는 안넣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전에 용광열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국제교류 관계요. 4개국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교류가 되고 있습니까?

독일, 중국, 러시아 거기는 조금씩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바이로이트군은 가야 되는 그런 여건도 있고 그쪽에서도 오기도 하고 활성화안되는게 인도네시아 그 부분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정리를 할려고.

인도네시아는 정리를 한다고 하고 사실 러시아 연해주 라조브스키군하고도 어느정도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년도에 러시아 라조브스키를 방문했었는데요. 사실상 그쪽에서는 별 관심도 없고 고성군하고 교류가 맺어지는 사실도 모르고 있더라구요. 거기 군수님이, 그리고 사실 공감대가 형성할수 없는 국제교류예요. 명태를 고성명태해서 브랜드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쪽하고 맺은 것 같은데 거기는 군과 군의 어업에 관련돼 있는게 아니고 어느 회사를 기점으로 해서 맺다 보니까 사실 교류형태가 아니라 저희들이 가니까 장사꾼으로 취급하고 있더라구요. 명태를 사러온 장사꾼으로 취급하니까 이게 사실 고성군에서 군수님 친서를 가지고 방문을 했는데도 명태 사기 위해서, 뭐 그런 식으로 취급하다보니까 사실 교류라는 자체가 의미가 없더라구요. 이것은 신중히 검토하셔가지고 이런 곳은 정리를 해가지고 상호협력할수 있는 곳으로 해외교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라조브스키는 명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쪽하고 자매결연을 했습니다만 그쪽이 사실은 연해주에서 철도와 관련해서 러시아 들어가면 거기가 몫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남북관계가 돼서 철도를 놓아서 그쪽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어차피 그쪽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경제활동이 지금은 우리가 아쉬운게 명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사업이 있을거다, 그런데 라조브스키는 앞으로 명태뿐만 아니지만 다른 것으로 여건이 변화되면 저희들이 교류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끊기는 좀 저희들도 장래를 보고 검토해야 된다 하는게 저희들 실무자 입장입니다.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인선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기본현황, 지난 년도 추진성과, 올해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기본현황입니다. 기구에 정․현원은 6개담당 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9명하고 무기계약 12명, 기간제 5명 이렇게 포함을 해서 46명이 현재 저희과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현원 대비 2명이 결원 상태가 되겠습니다. 업무분장은 빠른 속도로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범위는 사실상 아이를 만드는 저출산 관계부터 청소년, 다문화, 여성, 보훈단체, 노인, 납골당까지가 전부 저희 업무이면서 저희가 다루는 나이 분포도를 이야기 해보니까 30,251명을 계산을 했을 때 0에서 24세까지가 24%, 장애인이 7.6%가 됩니다. 한 2,300명, 노인이 60세이상이 8,925명에 대해서 29.5%를 주민분포를 차지하고 있고, 깊이 있게 차지하는 65세가 6,888명으로 22.8%를 차지하는 그중에 저희가 18,536명을 포함한 61%를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개괄적으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여건을 말씀드리면서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기본통계부터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보훈분야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는 8개단체 419명을 관리하면서 4억 1,0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는 3개단체에 12명 직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는 자원봉사센터하고 고성푸드뱅크, 사회복지협의회 이래서 각 단체별로 차등있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분야는 65세이상이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6,888명으로 저희 인구의 2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단체는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 1개 단체를 관리하면서 65세이상 노인이 전원 회원이 아니고 5,666명 82%만 노인회 지회에 등록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관련입니다. 저희 관내는 102개소 경로당에 회원수가 5,666명 회원이 등록돼서 활용을 하고 있고 112개 중에 통합경로당이 10개소가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기아대책에 위탁을 해서 종사원 8명이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3억 2,600만원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은 요양원을 얘기하게 되는데 5개소에 현원이 217명이 입소를 해서 생활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복지센터 2군데인데 82명 종사원에 271명이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방문요양하고 목욕이라던지 야간까지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이 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원 47명에 80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순수한 주간 목욕이라던지 방문요양 등을 케어를 받는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게 되겠습니다. 장애인분야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이 6급까지가 구분이 되는데 지금 현재 2,303명이 등록되어 있어서 7.6%를 차지하고 있고, 장애인 단체는 4개단체가 71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농아장애인, 지적장애인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4개소 24명이 운영을 합니다. 여기에는 장애인보호작업장, 수화통역, 장애인심부름센터, 아모르뜰 해서 4군데를 장애인복지시설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 분야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 보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1,287명이 되겠습니다. 846세대인데 이 인원들이 전부 시설에 들어가 있는 105명을 포함해서 이 인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입니다. 701세대에 826명이 차상위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보장시설 수급자까지 포함해서 992세대에 1,375명이 의료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자활지원시설이 되겠습니다. 고성지역자활센터를 해서 종사원 7명이 14개 사업단하고 5개 자활기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단체입니다.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를 이르는 이야기인데 13명 종사자가 저희 지역사회투자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와 아동시설 분야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는 1,046명의 12개단체 회원이 활동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고, 어린이집은 국공립, 가정을 포함해서 12개 어린이집이 종사원 95명이 603명의 아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호아동 및 한부모 가정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 22명, 저소득한부모 가정 210명, 입양아동 9명을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역아동센터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5개에 105명의 아동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3억 6,600만원 정도 지역아동센터도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구요. 청소년분야입니다. 청소년 총 5,854명 정도가 아까 얘기했던 19.4%인데요. 청소년 관계는 24세까지가 데이터를 낸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단체는 1개 단체입니다. 한국청소년육성 고성군지구회라고 해서 경찰서에서 단체를 운영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이 되겠습니다. 등록은 6개 등록이 돼 있는데 현재 2개소가 휴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일전에 의원님들께서 말씀주신 휴지수련원은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아직 알프스 수련원도 개인적인 관계고 설악수련원 관계도 아직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휴지를 시킬수 없는 이런 부분이라서 등록된 수련시설 자체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년도 추진성과하고 2015년도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가 되겠습니다. 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을 마무리 했고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보호시설을 보수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수당을 지난 년도 2만원씩 인상을 시켜서 올해부터 지급을 시작했구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계는 원어민 교육이라던지 아동토탈, 승마교육관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통합사례관리 현황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빈곤층 위기상황도 89가구에 대해서 사례를 해소를 시켜서 마무리를 했고, 노후생활 지원과 노인복지 증진도 계속적으로 급여라던지 단체를 지원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장묘시설 관계도 2단계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고, 장애인 복지, 복지수급자 조사․관리, 국민기초생활 안정적보장과 의료급여, 자활사업을 통한 탈수급 유도관계, 여성역량강화, 아동․여성 안전강화 및 보육환경조성관계, 청소년 건전,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도 차질없이 추진을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2015년도 업무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서비스방향은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계획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평가 관련입니다. 지난 년도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올해 2월까지 평가를 실시토록 해서 차질없이 6월달에 최종 평가가 끝난 다음 3기 복지계획수립에 의해서 추진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지원 시책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것 자체는 셋째아 이상 지원사업하고 국제결혼지원관계가 있습니다. 셋째아 이상 지원은 입학금하고 수업료 관계를 전액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구요. 국제결혼 지원은 만35세이상 저희들이 3년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는 첫 번째 결혼에 대해서 500만원씩 지원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훈대상 예우 및 현충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국비를 확보해서 지난번에 현충시설을 마무리 했구요. 올해도 8개단체 419명에 대해서 국가유공자 위문격려 1년에 두 번을 설과 추석에 실시토록 하겠구요. 지난번에 얻어온 1억 부분에 대해서 현충시설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보조금 관계도 매년도 1,100만원씩 8개 단체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변동없이 지난 년도와 같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활성화관련입니다. 외국어라던가 아동토탈, 승마힐링, 간병도우미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대상이 129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2억 9,600만원으로 해서 대상 어린이들을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서비스에 만족도를 기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통합사례 맞춤형을 통해서 저희들이 연계를 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 차상위, 긴급지원대상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연계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총 사례관리를 보게 되면 가구 이용별로 관리중에 있는게 66세대, 서비스연계현황이 573세대로 돼 있는데 이것은 지난 년도 실정이 되겠습니다. 읍면 인적안전망 강화입니다. 이장들을 복지이장제로 지난 년도에 위촉을 했고 각 읍면별로 민간협의체를 인적안전망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2개단체를 복지이장하고 읍면 민간협의체를 활용을 해서 위기가구가 발생된다던지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복지네트워크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울림 긴급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위기상황으로 인해서 긴급지원이 필요할 때 해소할수 있는 그러한 긴급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복지부에서 추진하는 긴급지원이 있고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차상위 긴급지원사업 부분이 됩니다. 기준은 같습니다만 사업비가 지원되는 기관에 따라서 달리 분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구요. 긴급지원은 국비하고 군비가 8대2, 도시책사업은 우리 군비하고 5대5로 예산이 분포되어 있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도 생계지원이나 주거지원, 각종 의료비, 연료비, 해산비 이런 것들인데요. 대상자가 발굴될때마다 차질없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자원 발굴․연계 체계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공하고 민간하고 복지자원 관계를 총괄 관리를 하는 이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430건을 관리하고 있는데 관내에 기능재부라던지 물품이라던지 지원할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기관․단체, 또 그 수혜를 받아야 될 대상자들 이런 것들을 총괄 관리를 해서 필요할시에 즉각 대처를 해서 해소해줄수 있는 이러한 관계가 되겠구요. 아울러 소액기부 한구좌에 2천원씩 하는 것도 작년도부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모두 다 우리 관내 대상자에게 쓰여진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고성에도 도움-나눔운동이 확산 될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체계 확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자원봉사자가 110개 단체에 5,577명이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자체를 2억 2,400만원으로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자원봉사를 통한 우리 봉사자 단체가 열심히 활동할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관련입니다. 앞에서 잠깐 보고 드렸는데 이동목욕차량하고 푸드뱅크가 있습니다. 이동목욕차량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는게 되겠구요. 일주일에 3-4회 정도, 푸드뱅크는 주 4회 똑같은데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이런 사람들을 526명을 대상으로 해서 중앙푸드뱅크나 지역푸드뱅크에서 물품을 얻어다가 우리 관내에 대상자에게 배부해 주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통합사례 관리망 구축 관련입니다. 희망e빛이라는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부분인데 보건소하고 복지파트하고 같이 연계해서 대상자 관리라던지 서비스가 필요한 서비스 연계부분에 대한 정보 이러한 것들을 주고 받는 이러한 통합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른데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직원끼리 공공서비스라던지 의료서비스를 대상자를 찾거나 연계할수 있는 그러한 희망e빛 시스템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구요. 전국적으로 하는 희망이움 서비스라는게 있습니다. 전국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정부자료가 수록되어 있어서 담당직원만 열어볼수 있는게 되겠습니다. 희망e빛하고 희망이움하고 시스템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기대상자 쉼터 관련입니다. 이것은 우리관내에 없었는데 경로당하고 거리가 먼 이러한 관계가 두군데가 있어가지고 도로부터 예산이 4천만원 확보해서 흘2리하고 봉포리에 두군데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고 도에서 현지 확인을 해서 돕는 걸로 이렇게 확정을 봤습니다. 이것은 계속하는 것들이 아니고 저희들이 일부 겨울만 운영하는 이러한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구요. 이게 돼다보니까 다른 노인들이 오해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답변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보고를 잘못드려서 정정드리겠습니다. 34쪽에 노인회 쉼터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위기대상자를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 안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부부간, 여성, 아동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지금까지 속초를 데리고 나갔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속초에 데리고 나가지 않고 저희들이 일정 장소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 장소에서 이틀이든 하루든 삼일이든 해서 마무리 될 때까지 비밀리에 저희들이 보호를 해야 하는 이러한 장소제공이 군에서 된게 아니고 어느 독지가로부터 5년간 무상 임대로 해서 쓸수 있도록 하는게 올해도 두 건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구요. 저희 직원 몇사람만 장소를 알고 운영을 한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복지공동체 참여의식 제고 관련입니다. 이것 자체는 일전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주민참여 복지위원단 100인을 구성해서 세미나, 워크숍을 통해서 복지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구요. 2015년도 사회복지박람회를 개최해서 직원하고 복지단체하고 같이 협력해서 어떤 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걸로 하겠고, 올 6월달에는 기부식품 나눔 릴레이 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관내 기업단체에서 협조를 받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기부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릴레이축제를 준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삶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보고 드렸는데 만 60세이상이 8,925명으로 29.5%의 인구 분포도가 된다는 얘기하고 노후생활지원관계는 장수수당 지급하고 식사배달사업, 장기요양 보험제도 등이 있습니다. 연금관계는 별도로 지난 번에도 보고를 드렸고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 지원이라고 해서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분들 식사배달 관계,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 방문노인 서비스, 장기요양 서비스, 다음달에 추진되는 효도 교통서비스관련, 동절․하절기 노인복지, 까리따스나 마을이장을 통해서 구축을 해 나가고 보호를 해 나가는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사회적 일자리 창출입니다. 3월부터 11월달까지 추진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되겠는데요. 대상이 978명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관내 노인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능력있는 노인들은 다 저희들이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나 계산이 됩니다. 사업비가 22억 6,800만원으로 이 인원을 전부 일자리를 해소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구분이 지역형이 있고 시장형이 있고 전국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사업을 하는 전국형 이런 것들이 되겠고, 명태손질이라던가 이런게 시장형, 환경개선 지역형 이런 것들이 나누어져서 어르신들이 신청하는대로 일자리를 선정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덧따르는 것은 올해 시니어 클럽에 지금까지 읍면하고 우리 고성군 노인회지회에서 나눠서 일자리가 제공됐습니다만 올해는 읍면 행정에 안주고 노인회지회에도 주지 않고 시니어 전담기관에 전 인원을 다 줘가지고 일자리는 전담인력이 7명이 거기에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각 읍면장님이나 어느 기관단체에서도 일자리를 전담기관에 연락이 가게 되면 그 일자리에 바로 어르신들이 투입할수 있도록 이러한 체제로 올해 전환시켰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단체 운영관련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이 7개소, 노인단체가 6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41억 8,600만원으로 노인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이 지원을 5개소를 해 주고 있고 재가시설 운영을 2개소,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이 10개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협회 화합행사를 지원해 주고 있고 노인회고성군지회하고 각읍면 분회 5군데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로당 시설․운영 인프라 구축 관련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 추진관련입니다. 올해 경로당 신축 관계는 거진8리 통합경로당에서 8리경로당을 새로 신축하는 사업 1건이 있고, 경로당 개․보수사업은 28개소에 각 읍면 마을로부터 받은 경로당을 예산 확보해서 읍면에 재배정토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경로당 긴급 개보수비가 읍면에서 재배정하다보니까 추가로 요청오는 개보수를 할 수가 없어서 군에서 5천만원을 사업비를 세워놓고 각종 예산 추경전이나 정리추경 전에 들어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군에서 읍면에 재배정해서 개보수토록 하겠습니다. 통합경로당 분리에 관해서 의원님들이 요즘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을 접하고 있는 것을 아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거진 두군데도 이해를 시켰고, 차후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통합경로당 분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군수님 결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및 프로그램 관리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아까 122개소를 했다고 했고 거기에 운영비 지원은 기본경비 101만원하고 추가지원은 3만 7천원씩 곱하기 해서 등록된 회원수 곱하기 위해서 경로당별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각 경로당 차등 지급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난방비가 지원이 됩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은 우리 경로당 고성군 지회에 별도로 전문담당이 있어가지고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건강이라던지 교육에 관한 요청이 있을 때 거기에 적절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앞에서 보고 잘못드렸던 효도합숙 운영지원 관련입니다. 이게 경로당이 없는 원거리에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타시군에서 많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했다는 것을 얘기드리면서 흘2리하고 봉포리에 쉼터가 개설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성군 노인복지관 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고성군 노인복지관을 기아대책에 사단복지법인이 되겠습니다. 위탁을 운영해서 저희들이 올해 4월 22일이 만기가 되겠습니다. 3년기간으로 위탁을 계약을 하는데 이것 역시도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담사업, 교육관계, 건강관계, 후생복지사업 이렇게 대분류를 해서 복지관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히 실버예술단 운영관계인데 이것 역시도 저희들이 지원을 줘서 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선진 장묘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1단계에 939기를 계획을 해서 1단계 조성이 돼서 신청을 받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다보니까 현재 잔여가 단장이 170기 정도, 합장이 81기 정도가 잔여가 남았습니다. 지난 년도에 일부 측량관계, 배묘지 이장 감정관계 관련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저희들이 3월까지 마무리 되고 이러면 환경영향평가까지 해서 올해는 1회추경에 2단계 조성 사업비를 확보해서 올 하반기부터 공설묘원 2단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별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사회조성 관련입니다. 장애인을 아까 보고 드렸는데 장애인가정보호하고 생활안정지원 관련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이 2,303명으로서 6등급으로 나눠 지는데 등급별로 생활안정지원되고 수당이 다르다는 것을 보고 드리구요. 저소득장애인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금이라던지 급식관계, 공공후견인 연계관계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고 건강관리, 활동지원관계, 자립지원 관계, 주거환경개선, 기타 복지는 신문구독이라던지 장애인보장기구, 자기가 필요한 보장기구를 원하면 원하는대로 구입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편의제공관련입니다. 시설은 7개소가 있고 협회는 앞에서 말씀드린 4개 협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재활할수 있도록 근로의욕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장소에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사회참여를 위해서 장애인심부름센터, 지체장애인협회에 보면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담직원이 있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관련인데요. 여기는 우리 관내 아모르뜰밖에 없기 때문에 1개소를 관리하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협회는 행사가 많은데 4개협회가 계획된 각종 행사에 대해서 차질없이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복지서비스 신규신청자 방문관계입니다. 연간 1,616명 정도가 되는데 대상자의 재산, 소득관계, 금융관계, 의무자 현황이라던지 부양의무자의 능력관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하는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도 이장이나 군정지를 통해서 다른 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도록 연중 홍보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복지서비스 자체가 우리가 7월달부터는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하면 딱 기존 초과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던 이런 부분들이 의료는 의료, 생계면 생계, 교육은 교육 전부 차등별로 해서 구분해서 앞으로 서비스를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복지대상자 맞춤형 서비스관련입니다. 추진계획이 기초수급자 급여관계인데요. 생계급여, 해산․장제, 교육급여, 자활장려금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관계하고 양곡지원을 연중 해 주고 있구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관계도 연중 한부모 가정이라던지 장애인세대, 노인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용료 역시도 저희들이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재산변동을 연중 파악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관련입니다. 전부가 아니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집수리를 지원해 주는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자체가 가구당 200만원 이내에 그 다음에 연중이 아닌 2년 경과후 3년부터 이렇게 대상자를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사업비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집수리 대상도 이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받을 사람은 다 받았고 200만원 이내다보니까 흡족하지는 않지만 일부만 개선해야 되는거라서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구요. 현물주거사업 자체는 우리가 6월달까지만 관리하고 사업자체가 민원봉사과 주택계로 넘어가는 이 사업입니다. 예산이 올해는 민원봉사과에 서 있습니다. 중앙으로부터 6월말까지 주민생활지원과가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안고 가는데 그 예산으로 7월부터는 민원봉사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건강한 삶의질 향상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관계입니다. 의료급여가 저희들 수급자들이 본인이 부담하는게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위에 보면 1종이 있고 2종인데 국민기초 2종은 생활능력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로 구분해서 2종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구요. 부담금이 그래서 1종과 2종이 유인물을 보더라도 부담액이 달라지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면서 우선 하단부에 보면 의료급여 사례관리가 있습니다. 신규수급권자는 계속 우리가 관리를 해주면 되는데 거기에 보면 고위험군이라고 있습니다. 고위험군은 병원을 너무 많이 쓰는 우리 주민들을 얘기하는게 되겠구요. 장기 입원자는 빨리 퇴원을 해도 되는데 일부러 입원을 하고 있는 주민을 얘기합니다. 집중관리군이라면 아까 고위험군으로 안내를 하고 설명을 해도 말을 잘 듣지 않고 계속 병원에 머무를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직원 2명이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자립능력배양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운영관련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활근로자들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업들입니다. 주말농장, 야생화 사업단, 벽화사업단, 자활기업자는 자연텃밭 이렇게 해서 관리하면서 올해 새롭게 자연텃밭하고 그것을 조성해서 홍보해서 분양할려고 하는데 신평뻘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계획된대로 해서 조성해서 저희들이 관내 또는 외지인들까지도 홍보를 해서 유인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성지역 자활센터가 되겠습니다. 자활센터가 14개 사업단하고 창업한게 5군데가 있습니다. 창업한 5군데는 저희들이 늘푸른환경, 청출어랑, 자연텃밭, 다둠건축, 늘사랑 목욕 이런 것들이 자활센터에서 2년간 작업을 하다가 3년후에 자립을 해서 나간 자활기업이라고 표기를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활기업이 고성군은 특이하게 잘돼서 2003년도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지만 지난 년도에도 우리가 생산품 자체가 금상을 수상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알콜리즘이라던지 어려운 팀들도 구성은 돼 있는데 차질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고성군 자활기금 관련입니다. 일전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주민소득지원이라던지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생활소득기금 특별회계에 있던 것을 저희들이 자활기금으로 변경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되겠는데 올해는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변동은 있을 겁니다만 자활기금 변경신청이 되면 1월까지는 저희들이 융자계획이 있고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원해 주는게 있는데 7천만원 정도 계획을 해서 5개읍면 급식차량을 이용해서 급식배달을 하고 있는데 그 차량 2대가 너무 낡아가지고 2대를 올해 구입을 해 주겠고, 종사자들 교육관계하고 아까 얘기했던 주말농장 관계 전부 돌 밭이기 때문에 그 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줘서 텃밭으로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관련입니다. 여성역량 강화․사회참여 관련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분포비율이 26.5%가 됩니다. 작년도까지, 그런데 내년도까지는 여성분포비율을 35%로 올려달라 그 얘기고, 2016년도까지는 40%로 여성의 분포도를 올려달라, 여기에 따른 그 추진관련이 되겠습니다. 성비를 결국 40%를 주장하는 지침을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구요. 사회 각 분야별로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라고 하는데 인재풀이라고 했는되 이 부분은 여성출신 과장님이라던지 기관단체 조언을 받을 수 있고 활동할수 있는 이러한 여성들을 발굴해서 관리해라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레벨과 기준이 맞았을 때 인재 전문인력으로 관리하는 이러한 차원이 되겠습니다. 계속 해 나가겠고, 여성단체 활동 각종 대회라던지 프로그램 역시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여성 능력개발 프로그램입니다. 여성회관에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30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도 1개 과목이 안되고 29개 과목이 강사는 지난 주에 선발은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주에 홍보를 통해서 수강생을 모집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강사들을 섭외를 하는데 관내 여성분들이 참여가 안되면 선발된 과목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홍보를 의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균형적인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관련입니다. 이 대상 관계는 자치법규 제․개정을 한다던지 우리가 법적으로 3년이상 주기적으로 계획을 변경 수립해야 되는 사업들, 계획들, 세출예산 단위사업별로 해서 대상이 정해진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꼭 반영을 시켜달라는 그런 취지가 되겠구요. 직원 대상 교육 자체는 전 직원의 7% 이상은 성별교육은 꼭 이수를 해라, 담당 직원 7%고 기관에 3%는 필수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를 해라 그런 지침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각 실과 부서별로 협조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동․여성 권익증진 및 안전망 강화입니다. 아동․여성 지역연대가 있는데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20명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도 여성아동 안전과 안전지도 제작관련, 아카데미 운영 관련 이런 것들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이 있습니다. 84세대에 210명입니다. 양육비라던지 학용품 관계, 입학금, 교복구입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원대상 품목이기 때문에 차질없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 높은 어린이집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아까 말씀은 12개소 어린이집이 관내에 있다고 그랬는데 아동이 603명입니다. 여기는 공립이 5, 민간이 5, 가정에서 한군데서 하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연간 12개소에 41억 3,8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뉴스에도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 관내 점검 결과 이상이 없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양육이라던지 인건비 관계, 처우개선 관계, 기능보강관계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단법인 고성미래복지회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관리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인원이 전부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도 차질없이 각종 프로그램이라던지 방문교육 이런 것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도 1억 6,700만원 정도, 다문화가 2억 3,100만원 정도를 줘가지고 방문교사들까지 저희들이 다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합니다. 다문화가정 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176세대인데 올해 처음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이 세대별 가구를 전부 직접 방문해서 생활실태하고 필요한게 뭔지 욕구사항이라던지 건의사항들을 실제로 설문을 통해서 받아서 통계를 내서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데 데이터로 쓸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은 저희들이 청소년 수련관하고 거진문화의집, 현내 문화의집 3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예산이 5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거 가지고 청소년들 프로그램하고 체험활동하고 방과후 아카데미, 캠프 교류, 축제 운영 이렇게 연간 계획이 수립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간 계획에 따라서 전부 아동에서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관련입니다. 0세부터 12세까지 이르는게 되는데 대상이 275명 정도가 됩니다. 이것 자체는 건강, 교육, 복지분야 이렇게 해서 필요로 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팀장까지 포함해서 5명이 드림스타트에서 운영을 합니다. 이것 역시도 운영위원회라는게 따로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원하는 프로그램을 해서 제공할수 있도록 하겠구요. 우리가 드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크게 세가지로 대변한다면 신체와 건강관계, 13개 프로그램이 있고 인지와 언어 파트에서 22개 프로그램, 정서와 행동 표현 해서 22개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3개 대분류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보호아동 건전육성 및 자립 촉진 관계입니다. 18세 미만의 아동중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얘기하겠습니다. 대상이 495명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이 지원은 가정 위탁에 대한 금융지원 보호아동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내용은 한달에 150,000원씩 주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위탁아동도 입양아동도 같은 금액으로 입양아동이 10명, 가정위탁 아동은 15명인데 1인당 150,000원씩 월 지급을 해 주고 있구요. 취학아동 자립지원이라고 해서 자기가 통장을 만들면 50대 50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통장에 디딤씨앗 조건으로 넣어주는 이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아동이 56명정도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식우려아동에 대해서 급식을 배달해주는데요. 조․석식이 있고 학기중 토요일, 공휴일 달라는 학생이 있고, 방학중에 중식만 달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자신의 신청에 의해서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14명을 급식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착 지원관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역시도 관내에 5개 지역아동센터가 되겠는데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이것은 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간 개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복지아동 교사라던지, 운영비 이런 것들을 군청에서 다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기도 지원금액이 4억 100만원 정도가 연간 지역아동센터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 위기대응 비상벨, 비상전화 설치 관련입니다. 올해 계획인데요. 일반시스템 구축비가 있고 스마트폰 방식 구축비가 있습니다. 일반 시스템이 기당 10만원에 설치가 되면 이것은 월 사용료를 4만원씩 내야 되는 이러한 것이 일반 시스템이고 스마트폰 구축비는 하나를 설치하는데 5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사용료가 없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운영으로 읍면별로 간성하고 거진만 일단 나눠가지고 시범적으로 스마트폰 방식하고 일반시스템 방식 구분을 해가지고 예산범위내에서 시범적으로 올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장소 관계는 교육청하고 경찰서와 함께 협의를 해서 여건에 맞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원 2단계 조성사업 추진관련입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내년도까지 2단계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를 갖게되면 가진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해야 될일이 실시설계용역을 줬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돼서 올해 4월달까지 마무리 할거고, 거기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줘야 되고 거기에 많은 군유지내에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갖다 쓰는 분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보상을 줘서 이장을 해야 되는 이런 관계가 있고 그런 것들이 상반기에 마무리가 되면 2단계 계획으로 해서 1회추경때 16억 정도를 확보를 해서 부지를 조성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잔여 기수를 잠깐 얘기를 했는데 한 내년까지는 나머지 단장이던 합장이던 쓸수가 있지 않나, 평균수치로 봐서 계산해 나갑니다. 그래서 차질없이 내년도까지 공설묘원 2단계가 마무리 될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년도하고 달라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수당이라던지 조금씩 인상된 부분하고 아까 맞춤형 서비스가 여러개 분야별로 지원이 된다는 것을 얘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마지막 명시․사고이월사업 관련입니다.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이것 자체가 아까 얘기했던 실시용역자체가 작년도 예산으로 작년도 발주해서 부득이하게 납품기한이 4월달까지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자치행정과장 이선국입니다. 안전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도 업무추진방향,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 명시시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중 군 기구 및 정․현원은 기구는 1실, 11과, 1단, 2직속기관, 1사업소, 5읍면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총 472명이고, 현원은 460명으로 12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자치행정과는 비서실을 포함하여 6담당으로 정원은 30명인데 현원은 도 파견 3명을 포함해서 31명입니다. 사무분장을 포함해서 기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안전한 지역사회, 행복한 군민을 위해 군민이 공감하는 신뢰받는 행복군정 구현, 군정목표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인력과 조직관리, 민․관․군 상생협력 지원 구축 및 지역역량 강화, 안전한 생활환경 보장 및 선제적 예방시스템 구축, 안전과 신뢰의 정보화 기반조성으로 군민공감 지역 정보화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는 군민이 공감하는 신뢰받는 행정군정을 위해 소통과 화합을 통한 행복고성 실현 등 6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통과 화합을 통한 행복고성 실현을 위해 2월중 지역주민초청 간담회, 마을담당관제, 수시 마을좌담회를 실시해 주민참여 시책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월2회 이장회의, 신규이장 혁신리더 교육,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 체육대회, 선진지 견학,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 대회 개최등 이장 사기진작을 통해 행정의 가교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기타 지역안전을 위한 지역여론동향 관리, 하계 아르바이트 대학생 운영, 출향군민회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먼저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센터별로 10개 이상 프로그램을 운영토록하고 주민화합 축제 등 다양하고 특성있는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주민자치의식 함양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연2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또 합동교육과 우수단체 벤치마킹, 강원도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참가, 전국 지방자치의날 박람회도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12월중 관내 주민자치센터 합동 연찬회 및 동아리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를 종합평가해서 우수사례를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병훈련 수료식 지원입니다. 영외면회를 오지 않는 나홀로 신병 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병전용 지역 홍보물 제작 및 게시대 설치를 지원하고 수료식장내 안내 유도 등 면회객 편의를 제공하고 영상 홍보를 위한 행사장비를 확보해서 홍보하는 등 신병과 면회객 유치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신병우대를 위해 관내 관광지 입장료는 지속적으로 할인하고 외식업과 숙박업소 이용 쿠폰을 업소에서 제작해서 신병과 면회객에게 배포해서 이용토록 군부대와 협조하고 향후 제도 정착시 장병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평화통일 역량배가 및 문화도민운동 추진입니다. 민주평통 자매 협의회 교류추진, 평화통일염원 한마음 걷기 대회, 통일안보 견학, 역량강화 교육 등 민주평화통일 협의회를 활성화 하도록 지원하고 문화도민 운동 홍보 및 계도용 물품을 제작 지원하고 활성화교육 참가 등 문화도민 의식제고를 통한 2018 동계올림픽 지원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납북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접수 등 6.25전쟁 피해 상흔의 조기 치유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보공개를 통한 신뢰받는 소통행정 적극 추진입니다. 군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선제적․능동적 정보공개 실시를 위해서 금년도 300개 대상 정보를 홈페이지에 2월중으로 부서별로 공개 목록을 제출받아서 4월중에 등록을 완료토록 해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통계 조사 및 통계연보발간입니다. 2월과 4월중에 3개월간 2,510개에 대한 사업체에 대해서 사업체 통계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6월과 7월에 24개업체에 대한 광업과 제조업 통계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18개 분야 266개 항목에 대해 통계연보를 작성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군정목표에 부합한 효율적인 인력과 조직관리를 위해서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인력과 조직관리 등 6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인력과 조직관리입니다. 인사예고제를 확행하고 연1회 이상 희망보직신청을 받아서 인사에 반영토록 하고 인사고충 상담을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신규공무원 채용시 지역제한 채용 등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토록 하고 조건부 승진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기관 교육강화입니다. 장기교육, 5급승진자 및 신규자 교육, 2주이내 단기 교육 등 중앙과 도 공무원 교육기관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공무원의 전문교육과 소양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행복고성 실현을 위한 공무원 직장교육 강화입니다. 5월중에 간부공무원의 1박 2일 전문교육기관 입소교육을 실시하고 9월중에는 6급이하 전 직원이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분기별로 저명인사 초청강의를 통해 기본이 바로 선 공직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직장생활을 위한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개인별 복지포인트를 부여하고 단체보장보험 가입 등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토록 하고 국내․외 배낭여행을 확대추진하고 동아리 봉사활동 지원 등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상반기 직원 체육대회와 하반기 등산대회 등 직원 화합 행사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공직활동 조성과 공직자 복무기강 확립입니다. 공무원의 8대 의무와 4대 금지사항을 준수토록 직장 교육을 강화하고 상설 복무 점검반을 연중 운영토록 하고 복무 및 근무기강 문란행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민․관․군 상생협력 지원구축 및 지역역량 강화를 위해서 사회단체 공익활동 재정 지원 확대 등 5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단체 공직활동 재정 지원 확대입니다. 9개 단체 보조금을 2월말까지 검토지원하고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를 지원하고 새마을자녀 장학금과 각종 사회단체 중앙․도 대회 참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민군이 상생하는 문화인프라 구축입니다. 금년도 시범적으로 장병과 함께 하는 열린 북카페를 운영토록 하고 군장병 재능기부센터도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을 위한 마을회관 정비입니다. 방치된 거진2리 구 마을회관과 공동 화장실을 철거하고 편의공간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범죄없는 방범용 CCTV설치입니다. 2014년까지 관내에는 64개소에 128대의 무인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경찰서와 협의해서 신규 9개소 추가 6개소에 29대의 무인카메라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비상대비 능동적 대처로 위기관리 능력 배양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및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또는 필요시 운영토록 하고 여성예비군 운영지원, 예비군의 날 행사지원, 화생방 보호의 구입 등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을지연습은 충무계획에 따라서 매년 8월 주민이동지 현장답사 등 실전과 같은 훈련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한 생활환경보장 및 선제적 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군민 어울림 안전문화운동 전개 등 4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군민 어울림 안전문화운동 전개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홍보 전단지 및 홍보물품 제작 등 안전사고예방홍보를 통한 안전문화의식 개선을 추진하고 안전사고예방 수칙 안내책자 활용등 안전사고예방 교육을 통한 생활속의 안전문화를 실천하겠습니다. 또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안전 모니터 봉사단, 안전네트워크 등 재난관련 단체의 자율적인 안전실천과제를 발굴․실천함으로서 재난요인을 사전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유비무환적 재난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재난상황실 운영 등 각종 재난대비 상황유지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5월경 금년도 재난대응 안전훈련과 긴급 구조 훈련 지원 등 민․관․군 네트워크 체제 강화를 위한 재난대응합동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물놀이 취약지역 점검 및 안전시설 설치 등을 8월말까지 마치겠습니다. 생활민방위 역량 강화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 민방위대원 교육 등을 통한 재난파수꾼 육성을 추진하고 신규편성 민방위대 자원 정비, 직장 및 지역단위 민방위 재편성, 주민신고망 정비 등 정예 민방위대 조직을 정비 운영토록 하고, 또 민방위 급수시설 정비 및 수질검사, 경보시설 정기점검 등을 통해 민방위 시설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접경지역 민방위시설 확충입니다. 죽왕면 삼포1리, 2리, 야촌리, 운봉리 일대 청취 가능 경보사이렌을 7월말까지 설치하여 신속한 경보전달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현내면 명파리 시설에 반지하형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설치해서 접경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과 신뢰의 정보화 기반조성, 군민공감 지역 정보화 실현을 위해서 지역정보화 실현을 위한 정보화교육 강화 등 7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실현을 위한 정보화교육 강화입니다. 연중 주민과 공무원 정보화 교육을 활성화하고 노후 교육용 PC 및 책상, 의자를 교체하고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등 정보화 교육장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7월에는 공무원정보화 능력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9월 공무원 정보화역량 진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보자원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정보화 자원의 상시모니터링,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정적인 행정정보 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고 연2회 재난․재해시 행정업무 및 대민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복구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새올 행정시스템 이용 활성화와 노후 업무용 PC교체, 최신소프트웨어 보급 등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정보화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개인 정보보호 수준향상으로 안심행정체계 구축하겠습니다. 정보시스템 보완 취약점 점검 분석 등 정보보호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개인 PC보안 취약점 제로화와 정보보안완의식 제고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개인정보파일 일제 정비 및 PC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등 개인정보의 관리적 보호조치를 이행하고 내PC지킴이와 보안USB시스템, PC 필터, 개인정보 유출차단시스템 운영 등 개인정보의 기술적 시스템 보호조치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의 맞춤형 서비스제공입니다. 운영실적 목표관리제 도입으로 마을별로 소득을 높이고 특산품 포장제 지원과 전자상거래 활성화 홍보비 지원 등 마을별 특성에 맞는 자립화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강원도 추석 직거래장터 및 2015년 전국 페스타(FESTA)참가를 지원하고 주민교육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웹서버 통합시스템 구축입니다. 분산된 22개 서버를 통합시스템 2식으로 5월말까지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보안강화입니다. 개인 PC보안관리시스템, 네트워크 접근제어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고 방화벽과 외부침입방지시스템, 서버팜스위치 교체 등 자체 보안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넷 전화시스템 부가서비스 실시입니다. 전화연결시 기계 연결음 대신 각종 축제, 시책 등 홍보 안내 음원을 컬러링으로 제작해서 군정홍보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으로 통합행정방송시스템 구축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통합행정방송시스템 구축입니다. 현내면 16개 마을과 거진읍 7개 마을 등 23개 마을에 통합방송시스템을 구축해서 신속한 행정정보 전달 및 재난․재해 대비를 위한 무선 통합행정방송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전화요금 적립 포인트 활용 나눔 실천입니다. 일반전화 사용시 발생되는 포인트를 적립해서 물품으로 교환해서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함으로서 나눔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입니다. 5년마다 조사하는 인구주택 총 전수 조사는 등록센서스를 실시하고 표본조사나 인터넷조사후에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은 신안4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 등 모두 3건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으로 신안4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는 지난해 2회추경 사업으로 착공 이후에 동절기로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만 해동이 되면 착공해서 6월이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민통선 최북단 마을 주민대피 통신시설 설치입니다. 지난해 임병장 사건이후 명파리 150세대에 가정용 단말기 150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3회 추경에 확정되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중단되었습니다만 해동과 동시에 재착공해서 이것도 6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실향민 역사사료관 신축공사입니다. 지난해 8월에 착공해서 전체 공정 70%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를 중지 하였습니다만 해동과 동시에 재착공해서 계획기간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자치행정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자치행정과장님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안전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47페이지, 인터넷 전화시스템 부과서비스 실시에 보면 홍보문안을 각 부서에 소이 말해서 핸드폰으로 말하면 컬러링 같은 문구인데, 우리 직원들 핸드폰 컬러링에도 그것을 매치를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금년도 인터넷 전화를 이번에 다시 정비하면서 활용을 하게 됐는데 개인 직원들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라던가 컬러링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그렇지 않으면 적극 반영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신병훈련 수료식 지원에서 다시 영내로 돌아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 12월까지 밖에서 2회 실시한 이후로 토성면 지역에 사회단체에서 지역경기에 침체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부대에 강력히 요구해서 부대에서 다시 영내로 돌아간 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추진하실건지?

저희가 계속 부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부대에서도 사실 신병수료식 장소가 너무 열악하고 겨울같은 경우는 야외에서 하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되게 어렵고, 저희 체육관 같은 시설을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현재 토성면 지역 사회단체의 눈치를 보느라 현재까지 입장정리를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부대에 저희쪽에 올수 있도록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지켜봐왔었는데요. 기존에 하고 있던 곳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서로 군부대에서도 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간성 종합체육관에서 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고성의 중심지라고 생각을 했고 또 중심지에서 이루어졌을 때 인근 도시로 나가는 부분도 막을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 내부적으로도 미리 서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군부대에서 열악한 시설이 있다보니까 훌륭한 시설을 이용할수 있고 또 지역에서 밖으로 안나가는 연구, 사실 우리가 대진이나 거진 같은 경우가 위수지역이 풀리고 나서는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돌아가고 나서는 거의 못보는 실정입니다. 사병들을,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대진에 중․고등학교 체육관도 있고, 거진에 중․고등학교 훌륭한 체육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연구해서 인근 도시로 나가지 않게 한다면 서로 공감대도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신병 영외수료식에도 제가 참석을 해서 부사단장님이 배석을 해서 나와서, 부대쪽에서도 정히 토성에서 어렵다면 절반 나눠서 왔다갔다 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노라고 그러면서 저희쪽에 토성에 있는 사회단체에 설득을 해서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서 제가 최근에 토성에 사회단체 그쪽 관계자를 만나서 다시 상의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현재까지도 자기들이 노력해서 이렇게 해왔는데 당장 되겠냐! 이런 식의 주장이라서 하여튼 저희쪽에서는 군부대에 계속 건의하고 일반 토성 지역 주민․사회단체에도 설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기회가 되면 다시 돌아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바뀔수 있는 요인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류시철입니다. 2015년도 건설방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업무추진방향, 2015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 명시이월․ 계속비 및 사고이월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정원은 총 16명이고 정원외 5명 해서 총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업무분장 및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15년도 업무보고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업무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군 정책사업과 연계한 체계적인 도로건설 사업을 조기 추진 및 완벽시공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위험지역의 재난환경개선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로 지속발전 가능한 정주여건 및 인프라 조성을 위하여 전직원의 역량을 모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15년도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현황은 총 288억 5,141만 1천원이 되겠고, 2014년도에서 2015년도 이월예산은 명시이월 9건, 계속비 3건, 사고이월 4건해서 총 16건에 53억 1,39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원암-천진 4차선외 3개지구에 총 예산은 755억 2,900만원, 2014년도까지 예산집행액은 407억 8,200만원, 이월액은 5억 3,200만원, 2015년도 예산액은 84억 3,300만원, 향후 소요액은 258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례반복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5개 지구에 6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 7억으로 해서 군도유지보수사업외 5개사업에 대해서 6억 7천만원을 투자하겠고, 차선도색 같은 경우 5개읍면에 200킬로 정도 됩니다. 예산이 1억밖에 편성안된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도색을 해서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고, 미불용지 보상은 1억이 세워져 있는데 사업추진중에 수용재개라던지 법적절차를 걸쳤어야 됐는데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미불용지가 나오는데 앞으로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사업준공전 토지 소유주들과의 각종 절차를 걸쳐서 완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소규모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읍면 총사업비는 8억 7,500만원이고, 전체 군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현황은 광산1리, 4리 마을 도로포장사업외 11건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신안5리외 8개소로 급경사지 9개소 해서 450m가 되겠고 총 예산은 4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기전 6월까지 마무리해서 재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하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거진읍 오정천외 4개소로서 하천정비는 3,360m고 사업비는 4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오정천외 3개 사업은 6월까지 마무리 하구요. 2급하천 수목제거 및 준설 11개소는 현재 축산농가 조사료 지구로 해서 6개소를 현재 발주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읍면에 4개지구에 4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영농기 이전 6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용배수로 및 시설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읍면 총 27개소에 19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영농과 연관돼 있으므로 6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저수지 및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12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영농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6월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읍면별 가로등은 총 761등이고 보안등은 2,520등 해서 총 3,281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5천만원은 연중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 4차선 원암-천진간 도로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개공구로 돼 있고 1공구는 원암-신평간은 2009년도 준공됐고 2공구와 3공구는 현재 공정율이 총 91%입니다. 2공구, 3공구는 올 9월 25일까지 마무리 하겠고, 이것은 현재 포장공과 교통안전 시설만 남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기에 완공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동별곡 800리길 역사체험탐방로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죽왕면 가진부터 거진읍 송죽리 일원이 되겠고, 총 연장은 4.99㎞고 도로폭은 8.5m입니다. 총사업비는 310억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은 29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심의까지 완료된 상태로 지상물 보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총 편입토지가 111필지에 16필지를 완료했고 지장물은 80건에서 38건을 협의완료했습니다. 이것도 3월중에 착공해서 사업이 차질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접경지역 신성장 동력기반 구축사업으로 의정연수원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확포장 3.9㎞, 포장은 12m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165억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기투자는 3억이 투자되고 2015년도에 14억 2,800만원, 향후투자가 147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 설계심의가 작년에 완료됐고 이것도 계약심사에 대해서 3월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7개소에 8.9㎞고 사업비는 39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원격시스템 및 LED교체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원격시스템이 일부 안된 지역이 현내면하고 토성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올해해서 마무리하면 5개읍면이 전체가 마무리 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도조절이라던지 점등관계, 소멸등 관계는 사무실 컴퓨터로 자동제어장치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LED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총 3,280등해서 설치완료가 733등이 되겠고,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이 2,548등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100등 기준해서 1억을 예산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도 재해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북천이 되겠습니다. 북천이 하천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전체 연장이 22.13㎞, 실시설계는 5㎞가 되겠습니다. 원래 사업이 27억 3,200만원이고 작년에 9억을 해서 기 용역은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천 기본계획은 6월까지 준공을 하고 7월달에 북천 하천정비 사업계획을 발주해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하천 흘리 지구외 1개소로서 쉰배미천 흘리지구, 웅장골천 토성면 성대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웅장골천은 19억 6,600만원에 대해서 올 12월까지 마무리하고 쉰배미천은 내년까지 해서 총사업비 32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마무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접경북부내륙 중심권 마을 연결도로 명파-배봉간이 되겠습니다. 총연장은 1.3㎞에 도로폭은 8.5m, 교량 1개소해서 총 소요액은 39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2015년도 4억이고, 향후투자가 35억으로서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8월쯤 착공해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차질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급경사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토성면 원암리 미시령옛길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급경사지정비는 500m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으로서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4월중에 발주해서 12월까지 마무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변 담벽을 이용한 벽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자체 특수시책사업으로 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22사하고 1천만원 페인트만 구입해주고 군인들이 벽화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22사에서 협의가 안돼서 102여단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협의 되는대로 저희가 재료만 구입해주고 벽화사업은 군 인력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도 7호선 간성-사천 4차선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3공구는 현내-송현간은 완료가 됐고, 1공구 총 진도는 87.4%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2003년 2월에 착공해서 저희가 건의해서 2015년도 국비예산 전액 확보가 됐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준공하는 걸로 돼서, 준공전에 국도4차선과 연계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준공되기전에 원주청과 협의해서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46호선 용대-대대간 도로선형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제군 북면 용대리부터 거진읍 대대리까지 29.2㎞가 되겠습니다. 강릉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수시로 정비는 하고 있는데 일괄적인 계획이 없고 부분정비하다 보니까 도로선형이 상당히 불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0월 27일날 원주청을 걸쳐서 국토부에 건의를 했고 현재는 원주청과 국토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이관이 돼서 타당성 검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국토부에 다녀왔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어느정도 수긍이 되는 걸로, 그래서 정비가 되면 연차별 예산투자가 문제입니다. 한 1조원 정도 국토부에서 계산을 하고 있어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조기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6호선 용대리 고성진입 교차로 개선이 되겠습니다. 2014년 11월부터 11월 27일까지 국토하고 원주청을 수시로 방문해서 협의한 결과가 최종 강릉국도유지에서 국토부로 건의가 돼서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올 4월달에 용역이 마무리되면 고성군지구는 올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도 사업이 착수될수 있도록 국토부하고 1차적인 협의는 봤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올해 실시설계되고 내년도에 사업이 착수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곡지구 다목적농촌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화곡리외 6개리 일원이 되겠고, 수혜면적은 158㏊, 그리고 총 사업비는 26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자는 농어촌공사 영북지사에서 주관하고 있고 추진상황을 보면 다목적 용수개발 기본조사 대상지구 선정이 2013년 3월 19일날 됐고, 화곡지구 기본조사 주민설명회를 2013년 11월 28일 실시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2014년 1월 21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화곡지구 전략영향평가를 농림부에서 환경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생태등급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월중에 등급조정이 완료되면 전략환경영향 평가 본 안을 2월중에 제출해서 3월에는 세부계획이 수립되도록 영북지사와 저희군이 협의해서 환경부에 긴밀한 협조를 해서 최대한 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계속비 및 사고이월 사업은 앞에서 예산현황시 보고 드린 사항으로서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201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로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요즘에 배수로가 잘 돼 있는 것은 좋은데 사실 이게 자연환경 부분에 보면 엇박자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식물들이 거기에 빠지면 다 죽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일부 선진농업하는데서는 일부러 이 배수로를 걷어내는 이런 실태까지 왔더라구요. 저희도 무조건적으로 물론 농민들이 원하니까 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만 저희가 일정구간 정도는 자연보호 환경 차원에서라도 무조건 배수로를 깨는 것보다 그냥 흙으로 돼 있는 배수로 구간을 정비해서 그런 부분도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봄직 하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

용광열 의원님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저희가 배수로가 농촌에 인력이 없다보니까 자체 정비가 안돼다보니까 수로는 다 깔아달라는 부분인데 특히 용수로 부분 아니면 배수로 부분인데, 저희가 한때는 국도변 남쪽으로는 배수로를 깔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배수로를 깔게 되면 농약이라던지 이런게 바로 바다로 유입이 돼서 자연적으로 정화능력이라는게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사업은 저도 고민을 하는 부분인데 선진국에서는 배수로는 다 걷어내는 실정입니다. 풀이나고 하면 자연정화가 되고 하는 부분인데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해안을 끼고 있어서 수로가 돼 있을 경우에는 바로 농약이라던지 이런 것이 유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한다고 하면 배수로를 정비하는 부분을 농민들이 직접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저희가 배수로 정비 부분 예산을 세워서 일부 시범적으로 한번 하는 걸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정연수원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로 민원이 발생되거나 해서 들어온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따로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도 7월달에 이 자리에서 똑같은 질의를 했었는데요. 폭설시에 거진 지역 같은 경우는 11리 해변 방지턱 기준으로 해서 눈을 쌓고 있는데요. 문제는 눈이 녹으면서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고 해양 오염이 되고 노면이 훼손되고 도로가 협소해 지고 방지턱도 훼손이 되었고, 관광객들이 경관 훼손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제가 바로 건너편 쪽에 만남의 광장 거기에 버리는 것을 권유를 했었거든요. 명태축제가 2월달에 하다가 10월달로 바뀌면서 충분한 공간도 되고 시기적으로도 맞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눈이 녹게되면 쓰레기를 수거해가도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그리고 제가 최근에 주위에 20분 정도를 다시 여쭤봤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동의를 하더라구요.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주요업무계획보고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