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한승일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실과소원장으로부터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심헌식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로 농산업 도농 협력 일자리 연계산업 등 19건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농산업 도농 협력 일자리 연계 사업입니다. 도시와 농촌간 연계로 농번기철 부족한 농업노동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곡성, 담양, 구례군이 지역행복생활권 선도 사업으로 작년에 선정되었으며 2016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우리군 총 사업비는 4억4,300만원입니다. 실질적인 사업은 금년에 시작되며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를 사업주체로 선정하고 농작업에 따른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인력운영, 데이터베이스 구축, 수송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도시의 유휴인력과 취약계층, 다문화가정, 귀농귀촌 희망자에게는 구직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업인은 파종과 정식, 전지, 적과, 수확 등 부족일손 공급으로 농번기 바쁜 일손이 해결되겠습니다. 다음 장 고른 소득 증대를 위한 중소농 지원입니다. 민선6기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소외감을 해소하는 등 군민 누구나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재촌 고령 영세농업인은 제도보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0.5ha 미만의 70세 이상 소농에게 벼농사 작업료로 233ha에 3억3,500여 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3월부터 10월 수확기 이전은 춘궁기로 경종농가의 생계급여를 위하여 농협과 추곡 자체매입 약정이 체결된 농가에게 약정액 범위 내에서 월급을 지급하도록 이자를 지원하겠으며 농업분야 각종 보조사업이 중소농에게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중복, 편중지원 방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7쪽 농업소득자금 융자지원입니다. 농업분야 정부정책이 보조사업 위주에서 맞춤형 장기저리 융자 등 농가의 자립역량을 강화하는 추세로 점진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는 주민소득 지원기금은 총 103억 원 규모로 농업보조에서 제외된 작목과 담보능력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70세 미만의 세대주에게 개인은 1억 원, 법인은 2억 원까지 2년 거치 3년 균할분등 상환조건으로 38억7,000만원을 융자하겠습니다.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은 1억100만원이며 군과 지역농협에서 융자되는 정책자금에 대해 시설자금은 3년, 운영자금은 2년, 농기계 자금은 1년간 이자 2%를 보존하며 많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장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입니다. 농작업 집중시기에 마을 공동급식으로 일손도 보태고 농업인의 건강도 챙기는 사업으로 50개 마을을 대상으로 농번기인 4월부터 6월, 9월부터 11월 중에 25일부터 30일간 급식종사자의 인건비와 부식비를 지원하겠으며 대상마을은 공동급식이 가능하도록 취사시설을 갖추고 참여농업인이 20명 이상인 마을을 2월 말까지 선정하여 고령화, 부녀화에 따른 일손부족을 해소하겠습니다. 9쪽 농가주도형 친환경 벼 재배단지 육성입니다. 친환경인증의 사후관리가 강화되면서 농업인의 인식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며 행정주도로 추진해 왔던 친환경농업을 농업인 자율실천으로 내실화를 기하면서 자부심의 동기를 부여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벼 친환경 농업단지는 유기농 500ha를 포함, 재배면적의 24%인 1,200ha에 대해 ha당 사업비로 유기농은 20만원이 증액된 120만원을 무농약은 전년과 동일한 70만원을 인증실적에 의거 지원하겠으며 새끼우렁이는 3,000ha에 친환경단지는 100%, 일반단지는 90% 보조로 공급하겠습니다. 수도용 상토는 전체 식분 면적을 대상으로 단가 견적입찰을 한 후 70% 보조로 공급하겠으며 저비용농법교육과 잔류농약검사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볏짚환원과 녹비작물 재배, 토양개량제 시용으로 지력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장 경관작물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농촌의 들녘을 특색 있는 작물재배로 아름답게 형성하여 농촌관광, 도농교류와 연계하고 지력증진과 함께 친환경 농업기반을 조성토록 678ha의 면적에 자운영과 헤어리베치, 청보리,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를 파종하였습니다. 종자가 파종된 농지는 습해와 동해를 받지 않도록 포장관리를 하고 5월 상순 개화 상태 확인 결과에 따라 ha당 직불금은 경관작물 170만원, 준경관작물 100만원을 7월에 마을단위 경관보조 활동비는 ha당 15만원을 12월에 지급하겠습니다. 11쪽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족하는 친환경농업입니다. 2014년은 전남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친환경농업에서 우리군이 우수상을 받아 상금과 상사업비 1억 원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번 시상은 2005년 이후 다섯 번째 시상이며 생산자를 잘 살게 소비자를 행복하게 자연이 건강하게라는 슬로건을 걸고 친환경인증 1,600ha 달성을 목표로 품목다양화와 저비용농법을 실천함으로써 친환경직불금 외 3개 사업에 19억4,700만원이 지급됩니다. 전남도 특수시책인 유기농 지속지원은 무농약 이상 5회 지원에서 8회 지원으로 상향되었음을 홍보하고 친환경인증의 농가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무농약 이상 인증비를 전액 원하고 친환경농업단지 사업비에 농가가 직접 제조한 병해충 방제 자제도 비용으로 인정하는 등 의지가 있는 농업인이 유기농을 계속함으로써 면적확대와 함께 친환경농업을 선도하겠습니다. 다음 장 들녘단위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에 다양한 형태의 시설기반을 육성토록 2개소에 18억1,900만원을 지원합니다. 입면 종방지구는 내년까지 2년간 퇴비사, 방역방제비, 저온저장시설, 친환경 도정시설을 구축, 쌀시장개방에 대응하겠습니다. 우리군 인삼은 옥과권이 주산지로 11농가에서 23ha를 재배하고 있으며 잔류농약검출 등 소비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유기재배를 통해 국민의 건강기호식품으로 신뢰를 확보토록 친환경 퇴비사와 발효실, 포장시설을 설치하고 하우스 재배를 통한 특화로 소득을 올리겠습니다. 13쪽 매실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입니다. 우리군의 식재면적은 610ha로 광양, 순천에 이어서 전국 제3의 주산지가 되었으며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도록 6차 산업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곡성매실의 파워브랜드 육성에 매진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순천시와 연계하는 지역전략식품산업은 곡성매실주식회사에서 상품화를 위한 브랜드 개발과 쇼핑몰을 구축하고, 매실액기스와 장아찌 가공공장 등 2017년까지 10억 원의 사업비로 가공유통 기반시설을 완공하겠으며 선진지 벤치마킹과 전정전문가의 현장교육으로 대과 위주의 매실을 생산하고 오메가-3가 함유된 기능성 매실을 특화할 수 있도록 선도농가를 발굴하여 5ha 규모로 시범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 시설원예 인프라구축 사업입니다. 원예 재배농가에 시설개선과 상품성향상을 위한 내재외형 하우스, 관정, 에너지 절감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억8,800만원의 사업비로 기능성 필름, 제초매트, 자동개폐기, 물받이 등 시설보완으로 멜론의 품질을 향상하고 멜론을 제외한 작목에는 원예작물 인프라 구축 4억 원, 중대형하우스 시설개선 9,000만원, 고추비가림시설 1억7,600만원을 지원합니다. 저온과 고온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비 절감을 위한 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은 다겹보온커튼 등 3종에 6억2,900만원을 시설작물의 연작을 최소화하도록 벼 윤작대신 경감제를 지원, 하우스 이용률을 높이겠습니다. 15쪽 친환경 전문 육묘장 건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확대 및 생산기술 선도로 수출농ㆍ어업에 기여하기 위해 육묘생산시설 3,300㎡와 생산장비인 유기액비장치, 친환경 난방시설에 총 5억 원을 투입하여 연간 육묘량을 610만 본에서 810만 본으로 확대하고 연인원 7,000명 고용과 30억 원 매출로 호남권 친환경 전문 육묘장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다음 장 과수·특작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고품질의 안정과실 생산과 유통체계 정착을 위해 FTA에 대응하는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은 15억 원의 사업비로 사과, 배, 단감, 포도, 매실의 5대과종의 품종갱신과 지주시설, 관수관비시설, 방풍ㆍ방조망 시설을 확충하고 5대 과종을 통합할 수 있도록 운영비 5,000만원을 지원, 소비자유통을 활성화하겠으며 수출 배는 검역 과정에서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봉지 90만매를 법인에 공급하겠습니다. 인삼은 유기농재배를 위하여 하우스 8동을 보급하고 느타리버섯 재배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도록 양질의 배지를 지원하겠습니다. 17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 9일까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 받은 결과 46개 업체의 유기질비료 4종에 131만7,655포가 신청되었으며 비료공급관리협의회 심의를 거쳐 신청 전량 공급 확정하였습니다. 확정된 유기질비료 중 부산물자원화센터의 공급량은 63만8,249포로 3개 권역으로 분리해서 운송용역 단가입찰로 공급업체를 선정하였으며 1톤 화물차 진입이 가능한 장소까지 농가가 원하는 시기에 공급하고 관내 퇴비 애용과 살포의 어려움을 해소토록 포대당 400원의 살포비를 농협을 통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 부산물자원화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준공 5년차인 부산물자원화센터는 고질적인 악취 민원을 해소하고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 축분원료는 수분함량을 무제한에서 70% 이하로, 반입단위를 톤에서 ㎥로, 운송비는 거리에 따라 차등지급하겠으며 작년에 증축된 축분원료 보관창고는 우레탄 시공으로 부식을 원천차단하고 기존의 공장동은 안전진단을 근거로 지붕과 정비시설을 개선하겠으며 2016년에는 현재의 1등급보다 한 단계 향상된 특등급 퇴비 공급을 목표로 유기물 함량을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19쪽 곡성 토란 향토자원 산업화 추진입니다. 전국 생산량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토란의 가공식품화로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전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3차의 컨설팅 실시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까지 4년에 걸쳐 총 사업비 30억 원으로 추진되며 경상보조사업으로 사업단 운영, 가공기술 개발과 상품화, 홍보판촉을 위한 공동브랜드 개발과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자본보조사업은 4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토란대 가공을 위한 자동화 기계설비와 토란스낵 및 발효음료 제품개발을 위한 가공시설을 지원, 부가가치를 높이겠습니다. 다음 장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사육규모 확대와 암소 개량으로 우수 혈통을 보존하고 기능성단백질 공급 및 사료효율 증진을 위해 현대화시설은 10두 이상을 사육하는 젊은 후계농을 선정, 사육기반을 갖추겠으며 우량혈통의 품종개량을 위하여 수정란이식 100두, 인공수정정액 1만두 분을 전체 가임 암소에 지원하겠습니다. 한우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서는 고급육 생산과 비용절감이 관건으로 상반기에 우량송아지 품평회를 개최, 가축개량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고급육을 출하할 수 있도록 품질개선제와 장려금을 지원하고 오메가-3가 함유된 한우고기를 특화할 수 있도록 3,500두 분량의 시범농장을 선정, 성과를 분석하겠습니다. 21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사료가격 인상 등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축분퇴비와 액비를 이용토록 조사료 경영체 14개소를 육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조사료 자급률은 89% 달성을 목표로 1,500ha의 면적에 동계작물과 하계작물을 파종토록 종자를 공급하고 토지 이용률을 높이도록 청보리를 파종한 농경지에는 ha당 직불금 50만원과 수취가 16만원을 옥수수 2기작 재배토지에는 144만원을 보전하여 토지이용에 따른 농가의 손실을 보상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계 장비는 경영체를 대상으로 3조에 4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가축급여의 효과를 높이도록 배합기 2대와 운반장비 10대를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장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확대입니다. 사육환경 개선과 분뇨의 적정처리로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구제역과 AI등 가축질병 없는 녹색축산을 위해서 닭과 오리의 사육환경을 개선토록 시설현대화 사업 7개소, 천적을 이용한 해충구제 220세트, 미생물을 이용한 환경개선제 13톤, 퇴비사 3개소를 지원하고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토록 무항생제 축산물인증 134농가, 농장단위 HACCP지정 4농가를 지원, 동물복지 녹색축산을 실현하겠습니다. 23쪽 마지막으로 가축방역입니다. 지난해부터 발생된 AI와 구제역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면서 우리군 유입차단을 위해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은 농가 전담 공무원 67명을 지정, 사육되고 있는 전체 우제류를 대상으로 1차 접종을 마무리하였으며 2차 접종은 7월에 실시토록 소요약품을 사전에 확보하겠습니다. 철새가 주범으로 밝혀진 AI는 축사출입통제를 강화하고 주1회 이상 축사 내 소독실시와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전화예찰, 역학관련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과 출하 전 간이검사 실시, 철새가 서식하는 하천변의 소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사전확보와 가축방역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농업인과 소통하는 소통농정, 현장을 찾아가는 현장농정을 바탕으로 농업인과 함께 희망을 찾는 농정과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주성재입니다. 먼저 이번에 농정과에서 큰 상을 수상을 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이번에 시상금이 얼마라고 했죠? ○

1억 원입니다.

1억 원은 어떻게 쓰여질까요? ○

도에서 전체적으로 상사업비를 사용하도록 지침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지침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17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2014년도 대비해서 공급량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

2014년도에 저희들이 140만포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98만포 당초에 배정을 했었습니다. 부족한 물량이 있어 가지고 추가배정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농가가 수요로 하는 한 120만포를 공급을 했었고요. 금년에는 그보다 늘어난 134만포가 들어왔는데요. 전량 농가희망량을 다 배정했습니다.

전량 배정을 하셨죠? ○

금년에도 공급을 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농가에서는 유기질비료공급이 중단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

정책적으로 국비사업인데요. 정책적으로 발표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퇴비부분에 있어서 과수농가는 언제 보급이 되나요? ○

지난주부터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장소까지, 1톤 화물차 진입이 가능한 장소까지 공급을 하고요. 저희 부산물자원화센터 퇴비는 권역별로 3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운송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퇴비처럼 전체 읍면을 상대하지 않기 때문에 공급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일부 과수농가에서 퇴비 공급시기가 좀 늦다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된 거네요? ○

그렇습니다.

원하는 장소까지 직접 공급을 해 주신다니까요. ○

1톤 화물차 진입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소운반 경운기나 기타 소운반은 안 되고요. 화물차 진입만 가능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과수농가는 주로 퇴비 비료나 퇴비공급을 할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사도도 있는 곳도 많고 1톤 차가 어느 한정된 곳까지만 진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곡성군은 현재 소규모 과수농가도 많고, 또 고령화된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고령화된 그런 어르신들이 비료 한 포 옮기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대책이 없을까요? ○

그래서 아까 살포비로 400원을 지원합니다. 그 400원은 아까 고령화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어차피 다른 장비를 이용해서 경운기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장비를 이용해서 운반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으로 400원을 드린 부분도 있고, 가급적이면 관내 퇴비를 살포비를 주니까 가급적 많이 애용해 주시라는 내용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이 특히 고령화된 또 소규모 영농을 하고 있는 과수농가나 이런 분들이 우리 관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구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러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더욱 마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은 비료 한 포 원하는 장소에 옮기는 것 자체가 가장 큰일입니다. 그러면 물론 적은 금액이 지원이 됩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고요. ○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요. 농협에서 필요시 작업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그런 분들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오메가-3를 멜론에, 또 뒷부분에 2번 이렇게 오메가-3 기능성 물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메가-3 기능성 물질이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 좋다는 것은 모두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농산물에 오메가-3라는 기능성 물질이 함유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소비자들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특허입니다, 특허. 인증기관에서, 한국식품연구원 이런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인증된 그러한 기능성 물질이 함유돼 있는 그런 농산물이다.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 농정과에서는 그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가요? ○

오메가-3 농산물은 작년에 딸기를 재배하신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적용을 했었고, 딸기에서 성분분석을 한 결과 오메가-3가 실제 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름작물인 멜론까지 확대를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오메가-3를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오메가-3가 나올 수 있도록 자재를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고요. 단지 오메가-3가 나올 수 있도록 자재를 구입한 대표자가 따로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질문 요지가 오메가-3 함유, 과장님께서 기능성 매실 시범농장 운영하신다고 했죠? ○

예.

이 자체가 우리만 매실에 오메가-3 함유가 돼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 봤자 소비자들이 신뢰를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식품연구원이랄지 이런 인증기관에서 인증될 수 있게끔 어떤 노력을 하셨냐고요? ○

저희들이 별도로 노력한 부분은 없고요. 기존에 생산된 농산물을 가지고 식품분석연구원에,

됐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그동안 오메가-3 인증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신 것 없죠? ○

예.

일체 없죠? ○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일의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겁니다. 먼저 인증을 받아야죠. 인증을 받은 뒤에 기능성, ○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오메가-3 우리 농가들이 생산하겠다고 맘먹었다고 해서 아무 때나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어떤 특정 개인이 자기 나름대로 자재를 기술을 같이 가미를 해가지고 특화된 제품을 식물에 주기적으로 공급했을 때 거기서 오메가-3가 나오는데 특화된 기술을 저희 군에서는 개발을 못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남이 개발해 놓은 그런 기술, 남이 개발해서 만들어 놓은 자재를 우리가 싸게 구입을 해서 우리군에 재배되고 있는 작물에 공급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오메가-3가 생산된 농산물을 생산하고, 그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아까 식품을 분석하는 연구원에 시료를 주기적으로 채취를 해서 보내고 그 시료를 근거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오메가-3가 포함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요. 농정과는 농업정책과죠? ○

예.

모든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례군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 쌀 인증관련해서 관련특허를 취득을 했어요. 2014년도 5월달에 6년 동안 탄화농법으로 농사를 짓던 중 쌀에 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높아 한국식품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이와 같은 특허를 취득했다. 탄화농법이라는 것은 목초액으로 농사, 4회～6회 살포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오메가 쌀 재배 관련해서 특허를 취득해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딸기에 오메가-3가, 딸기에서 기능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는 그런 곡성군 언론보도가 언제 나왔습니까? 1년 전에 나왔죠? ○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 유근기 군수님께서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높이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군은 아직까지 특허를 못 받았는가요? ○

저희들이 작년에 일부 농가에서 시범적으로 그것을 생산을 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확대 재배를 합니다. 아까 딸기, 멜론, 한우, 매실까지 하고, 또 자연 쌀에서도 오메가-3를 함유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 특화를 전반적으로,

구례에서 먼저 딸기 오메가-3 특허를 받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구례는 1년이나 앞서 가고 있는데. ○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메가-3가 일정 무게에 포함되어 있는 양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구례에서는 보통 100g당 4mg～5mg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4mg～5mg 나오고 우리는 40mg 나온다고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구례는 소량이 검출됐는데도 특허를 받았는데 우리군은 왜 아직 특허를 못 받았냐 이거예요. ○

구례에서는 오메가-3가 함유된 자재를 기술센터 자체인원들이 만들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는 그 사용되는 자재를 우리 지역에서 농업인이 만들거나 센터에서 만들어주는 자재를 가지고 했다고 하면 당연히 특허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현재 그런 기술단계가 그 정도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특허를 못 받고 있는데요.

원래는 이거 기술과에서 해야죠? ○

그래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과장님, ○

그 부분은 제품을 개발했던 그분한테 저희들이 기술이전을 받아서라도 특허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죠, 당연히. 아니, 그것을 군에서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해서 특허를 아직까지 추진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

금년에는 할 겁니다. 금년에는 그걸 하고요, 작년에는 안 했다 그 말입니다.

늦었습니다, 늦었어요. 지금 우리군이.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고요. 아무튼 농정과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기술센터에 농정과가 예산도 가장 많고, 또 농업정책과고 그렇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이 일에 앞장서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3일 충북 진천에서 구제역 발생했죠? ○

예.

충청남도까지는 내려왔는데 우리 전라도는 아직 괜찮죠? 지금 언론에 보도된바 없기 때문에. ○

예. 전라남도는 없습니다.

우리군은 지금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요? ○

구제역이 오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우제류로 소, 돼지, 젖소, 사슴에 대해서 예방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최상의 방책입니다. 그래서 금년 1월달에 1차 접종을 100% 마무리를 했고요. 백신접종을 하게 되면 유효기간이 한 6개월 됩니다. 그래서 금년 7월에 다시 2차 접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접종은 그렇게 하고, 다음으로 소독문제입니다. 그래서 축사 내의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외부차량이 축사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통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축산농가들은 구제역이 발생했던 지역에 출입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겠고, 또 발생된 지역에서 돼지나 소를 사오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하면 구제역이 예방된다 그랬습니다. ○

예.

백신접종만 하면 구제역은 예방된다 그랬는데 한우나 소 같은 경우에는 접종하기가 쉽죠? ○

예.

돼지는 어렵죠? ○

돼지는 좀 어렵습니다.

돼지는 접종하기가 어려운데 농가에서 접종 안 해 놓고 했다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건의를 드려봅니다. 실질적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 미리서 접종하는 것이 좋겠죠? ○

예.

그리고 또 경비도 만일에 구제역이 발생해 가지고 우리가 농가나 우리군에 피해액보다 차라리 접종을 전문가 수의사나 수의과 대학생들을 통해서 접종을 원하는 농가에 접종을 시켜줘 버리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지금 백신접종은 전업농 이상 농가는 축주가 직접 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음에 전업농 미만 소규모 농가는 저희들이 읍면에 방재단을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재단이 직접 축산농가를 방문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업농가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비용도 두수가 많다보니까 비용도 비용이고 돼지 같은 경우는 주사를 놓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은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본인 재산 아닙니까? 자기 키우고 있는 가축이 본인 재산인데 본인 재산을 본인이 지켜야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전량 백신접종을 할 수 있도록 확인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오메가-3 구례군에서 쌀 특허취득 관련해서 농정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기술센터에서 지금 농정과장님 재직하신지가 2년이 넘으셨죠? ○

2년차입니다. 과장 재직은 2년차입니다.

그런데 기술과장님은 이번에 다시 유통과에서 6개월 근무하시다가 이번에 기술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또 유통과장님은 기술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유통과로 가셨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기술센터의 모든 부분을 주도적으로, 오메가-3 특허취득문제는 기술과 소관이죠? ○

기술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농정과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서로 유기적인 체계를 유지를 해서 해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오해는 마시고요.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렵니다. 13쪽 매실 전략식품산업 육성, 보고 계십니까? ○

예.

떫은 감과 더불어서 매실이 주로 우리 농민들이 그동안 선도품목으로 전략 수용해 가지고 2014년부터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거라 예상하기 때문에 가공공장을 건립해서 판매까지 책임을 지겠다. 그런 업무적인 내용이 되겠죠? ○

그렇습니다.

농민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라는 게 여러 가지가 물론 뭐, 그 한계를 단정 지을 수 없는데 생산부터가공, 판매까지 한다는 건 어려운 건데 그러기 위해서 주식회사 매실 이렇게 설립하게 되는데 기존에 있는 매실 가공업체들도 매실음료가 한계가 돼서 여러 가지 가공을 했지만 한계에 도달했는데 우리군에서도 소득보장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전략적으로 하겠다.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과연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타당성이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그래도 할 수 방법이, 최상의 방법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하면서도 더 좋은 소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계속 연구하고 개발해서 확대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거 참 매우 염려스러워요. 주식회사를 설립을 하게 되면 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식회사니까? ○

그렇습니다.

자료를 구입해서 가공을 하면 부가가치가 있어야 되죠? ○

재료를 구입하고 가공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해주는 부분은 아까 시설을 갖추거나 장비를 구입하는데 다소 지원을 할 수는 있어도 매실을 구입하는데 구입자금을 지원하고 그렇지는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은 안 되지만 가공을 해서 장비비나 기타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판매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판매를 해야 될까요? ○

판매도 그렇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여기 그래서 브랜드도 개발하고 쇼핑몰도 개설하고 홈페이지도 구축을 하면서 하여간 매실이 어쨌든지 인체에 이롭다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그러면 크게 판매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판매 이상이 없을 거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업체들은 그런 선전을 안 했을까요? 광고나 홈페이지 구축 같은 것 안 했을까요? ○

그래서 저희들도 기존의 업체들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맛이나 질에서 승부를 해야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맛이나 질을 어떻게 높인다는 얘기죠? ○

기존 제품보다 훨씬 뛰어나게 좋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격도 가급적이면 경쟁력을 갖추는 범위 내에서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과장님 업무하고는 다르겠습니다마는 제가 2014년도 말에 정례회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감이나 매실에 대해서 우리가 선도품목으로 개발해 가지고 가격이 하락됐는데 대책이 어떻게 되냐니까 명품을 만들어서 가격 경쟁을 한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각 팀을 신설하고 조정하는데 보면 채소화훼팀하고 과수특작을 하고 소득작목화, 명품육성, 연구개발 이런 쪽은 팀을 줄이게 됩니다. 명품육성이나 이런 것을 줄이면서 어떻게 명품으로 가느냐 이 말씀이 앞뒤가 안 맞아서 그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품육성을 해야 한다고 답변을 하면서 팀은 없애게 됩니다. 팀을 조정을 하게 돼요. 과수특작하고 채소화훼 쪽으로. ○

그 업무는 물론 기술과 소관입니다만,

그렇죠. 기술과 업무인데. ○

과수특작하고 채소화훼라고 명칭은 바뀌었지만 기존에 해왔던 명품육성업무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명품육성이라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과수 화훼, 채소특작해서 명품이 될 수 있는 작목, 기존에 해 왔던 작목에다가 플러스알파 해 가지고 같이 육성을 포괄적으로 하겠다는 맥락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매실에도 주성재 부의장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올해 오메가-3 부분을 시범적으로 5ha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범재배를 해서 과연 매실에 오메가-3가 함유된 그런 매실이 생산되었을 때 그 오메가-3를 이렇게 특화하고 우리군만의 특화자원으로 보유를 해가지고 전체 매실농장에 보급이 된다고 하면 그런 것이 아까 판매라든가 소비 부분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과장님, 본 의원이 질문 드린 취지는 그렇습니다. 명품육성팀이 있어도 명품이 안 되고 있는데 그나마 있던 팀을 없애면서 채소화훼, 과수특작으로 가면서 과장님 말씀대로 명품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팀이 있어도 명품을 육성을 못하는데 팀이 없는데 어떻게 명품을 육성한다 이 말입니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매실도 명품을 만들겠다는데 아니, 말로만 명품을 만드냐 이 말입니다. 말로만 안 되죠. 근거나 팀 육성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해도 될까 말까하는데 답변을 들으면 어쨌든 좀 본의원이 의아심이 많이 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도 정례회의 때 답변할 때 명품육성해서 하겠다는데 명품육성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리면 황매실을 이용한 기능성매실을 명품육성한다고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좀 막연한 것 같아요. 구체적인 안이 나와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말이 명품육성이지 대책이 있는 겁니까? ○

의원님께서 사업을 앞두고 염려해서 하신 말씀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 매실주식회사 설립이 됐지 않습니까? 339농가가 설립이 됐는데요. 순천에 있는 순천대학교 매실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운영진들이 거기서 기술도 배우고 견문도 넓히면서 나름대로 매실을 우리군의 소득작목으로 특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 행정에서도 그분들이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가지고 시작단계이기는 합니다만 성과가 반드시 100%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지금 염려하는 부분은 그럽니다. 선도품목으로 우리군에서 지정을 해서 육성을 시켜 놓고 이제 와서는 나 몰라라. 물론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그래서는 안 되겠다 싶고, 예상하기를 2015년도에도 매실가격이 폭락할 거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한 질문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공에서 판매하는데 기왕에 이렇게 한다면 어떤 확실한 계획이 세워져야 돼요. 무조건 가공판매, 판매전략이라는 게 아까 홈쇼핑몰, 홈페이지 구축 이런 것만 판매전략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이건 다들 남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일방적인 방법이고 더 좋은 나은 방법이 있다면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명품육성에 대해서는 물론 기술과이겠지만 아까 주성재 부의장님이 질문했던 오메가-3가 세 군데에서 나오게 됩니다. 딸기, 한우, 매실에 접목해서 오메가-3인데 이것도 이론정립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앞전에도 질문드렸습니다만 개인적으로도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드렸는데 확실한 답이 안 나오고 그랬는데 정립이 돼야 할 것 같아요. 말로만 오메가-3 그러지, 일반적인 군민들도 이해가 납득이 안 되고 전문가들도 쉽게 납득이 안 가니까 그런 부분은 좀 정립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과장 이시자입니다. 기술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창의적인 전문농업인 육성 등 15건을 목차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창의적인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단계별 교과편성 및 품목별 경영능력향상을 위한 맞춤교육으로 창의적인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이달 30일까지 15회 2,000명 교육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여름철 현장영농기술교육은 7월 중 2,0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으며 금년 5회째를 맞는 제 5기 곡성명품농업대학은 친환경 자연농업 과정으로 편성하여 3월부터 12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100시간 단계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품목별 단기교육과 특수대학 위탁교육,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15개회를 육성하겠으며 농업인학습단체인 농촌지도자회와 4-H 육성에 있어서 친환경농업 선도실천 및 건전한 군민정신함양을 목표로 단체역량개발을 위한 교육과 행사를 진행하여 우리군 농업경쟁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6페이지 도시민 귀농귀촌 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귀농귀촌자들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지역 신규 노동력 확보와 활력 있는 농촌분위기 조성을 위해 귀농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하고 귀농 신규농업인력 확보를 위한 신규 농업인력 육성 사업비를 10개소에 지원하고 귀농인 현장실습 및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으로 도시민 정착지원센터 및 1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단기 및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도시민 체제형 농촌체험관을 2개소 운영하고, 농촌에 산재된 임대 가능한 빈집의 수리비를 5개소에 지원하여 귀농인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빈집, 농지정보 등 귀농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정비와 임시 거주지인 농촌체험센터는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 및 병해충방제 기술보급입니다. 쌀 안전생산, 재배기술 보급과 우량종자공급, 병해충 정밀 예찰을 통해 쌀 품질향상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6-6-6-6농법 정착을 위한 기술지도와 백옥찰벼 재배단지, 기능성 유색미 단지를 조성하고 벼, 콩 등 정부 보급종은 물론 보급종으로 공급이 안 되는 신품종에 대해서도 자체 증식하여 공급하겠습니다. 병해충 예찰포와 지역별 관찰포를 설치운영하고 종자전염 병해충 방지를 위해 볍씨 간이소독기를 지원하는 등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8페이지 자연순환생명농업 확대입니다. 기존 친환경농업에 비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농사모델 보급으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자연순환생명농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벼 자연농업 시범단지 200ha와 원예작물 시범단지 7ha를 조성하고 이에 맞춰 자연농업의 빠른 정착을 위해 원예분야는 자연농업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연농업 자재를 농가가 스스로 제조할 수 있도록 공동작업장과 저장시설 등을 갖춘 제조시설을 지원하며 2014년에 준공한 친환경자연농업관 운영과 연찬교육을 통해 자연순환생명농업을 내실 있게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농업미생물 배양실 운영입니다. 미생물을 활용한 농산물의 생산성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도모하고 토양환경개선 등 자연농업기반 구축을 위해 농업미생물 배양실을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토착미생물과 유용미생물을 배양 공급하고 한방영양제와 천연유황 등 친환경농업 자제를 연간 100톤을 생산, 공급하겠으며 자가 제조시설이 없는 농가에게는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자연농업자재 생산시설을 이용하는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기술센터에서 토착미생물을 생산, 공급함에 있어 법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토착미생물의 비료생산업을 금년에 등록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과수품질향상 기반조성입니다. 최근 기후온난화에 의한 기온이 상승하는 추세로 친환경자재를 이용한 품질 좋은 과실을 생산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억9,500만원으로 사과, 감에 대한 재배단지 조성 및 품질향상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후 온난화 대응 사과품질 향상사업으로 21ha에 교미교란제, 수정벌, 친환경자재 등을 지원하고 수확 후 저장과실 부패율 감소를 위한 사과저장 증진사업으로 신선도 유지재를 살포 지도하겠습니다. 떫은 감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10ha를 신규 조성하고 감 품질향상을 위한 관정, 전동가위, 노린재트랩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블루베리, 감, 포도를 대상으로 과수 무농약 재배 시범사업 1ha를 추진할 예정이며, 고품질 과실생산 및 농업인 재배기술 수준향상을 위한 과수전정 기술지원단은 읍면별 신청을 받아 주요 농작업 시기에 현장에서 진행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고품질 블루베리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우리군 블루베리 재배현황은 76농가에서 24ha를 재배하고 있으며 전년도에는 130톤을 출하하여 27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전남농업기술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블루베리 6차 산업화 수익모델 개발사업비는 체험, 가공시설, 관비시스템, 블루베리 전용하우스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노지재배 시 나타나는 열과 및 조류피해 방지를 위하여 우산식비가림과 방조망시설 0.4ha를 수확기 이전에 설치할 예정이며 블루베리 재배단지 조성 및 품질향상 사업비로 신규로 금년에 4ha를 식재하겠습니다. 또한 재배기술교육, 선진지 견학, 현장기술지원을 통해 고품질 블루베리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6차 산업화를 통해 블루베리의 부가가치를 높임과 동시에 관광소재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기후변화대응 새소득작목 육성입니다. 총 사업비 2억3,000만원을 투입하여 우리군 과수특작분야 신성장동력을 발굴,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기후온난화에 대응하여 신소득작목을 발굴하여 실증재배하는 사업으로 망고, 한라봉, 체리, 패션플루트 등에서 우리 지역에 적합한 신소득과수를 발굴하고 신소득작목 기반 조성사업으로 체리, 자두, 흑등금, 포포 등 기능성 소과류 생산기반을 지원하겠습니다. 인삼 개갑 노력 90% 절감을 위한 인삼종자 자동화 개갑장 설치보급 시범사업 1개소를 추진하며 또한 친환경 우량 묘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청정묘삼 시설재배 기술시범 사업으로 전용생산시설 0.5ha를 지원하겠습니다. 13페이지 채소 특화작목 경쟁력 향상입니다. 멜론, 토란 등 곡성하면 떠오르는 대표 소득작목을 집중 육성하여 전국적인 명품화에 의한 품질고급화로 농가소득을 올리고자 합니다. 멜론은 생산성향상을 위한 흙 살리기와 조기재배 시설지원 및 국비사업인 고품질 수출멜론 안정생산 사업추진으로 해외수출을 확대하겠으며 잎들깨는 고령농업인 참여를 위한 기반시설과 친환경재배지원을 통해 품질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토란은 연작장해 방지로 생산성을 향상하고 줄기 가공품생산을 확대하겠으며 고추는 무농약재배를 통해 친환경고추 생산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기능성농산물 생산을 통하여 기능성 여부로 농산물의 명품 여부가 결정되는 오늘날의 추세를 우리군이 선도하고 소비자 선호도 증가에 대처하여 농가소득을 창출하겠습니다. 본 사업으로 멜론, 잎들깨, 토란 세 작목에서 총 173억 원의 소득과 지역특화작목의 브랜드 가치향상이 기대됩니다. 15페이지 친환경 수출딸기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국비공모 사업으로 확보한 본 사업은 딸기 품질향상에 의한 브랜드가치제고와 수출 확대를 위해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016년까지 2년간 수출딸기단지 10ha에 6억4,000만원이 지원되며 금년에는 사업비 3억2,000만원으로 연작장해방지를 위한 미생물배양 시설과 하이베드시설, 유통관리 시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으로 딸기 생산성향상과 병해충 예방 및 수출확대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친환경 전문분석기관 육성입니다. 정밀토양검정 및 유해물질 분석을 통한 과학적인 영농관리와 직불제 토양개량제 지원 등 국책사업 분석업무수행을 위해 ICP, GC 등 첨단장비 14종, 보조장비 15종을 구비하여 토양 화학성 중금속 수질 액비분석 등 토양검정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인증 쌀 및 밭농업 직불제 등 토양 화학성검정을 통한 시비처방 4,850점과 인증관련 유해물질분석 및 기타분석 150점, 가축분뇨발효액비 검사 및 시비처방 130ha를 실시하겠으며 이온크로마토그래프와 휴대용 현장진단장비 각각 1세트를 구입하여 분석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업 경영 개선입니다. 다변화된 유통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능력을 배양하여 온라인을 통한 직거래 기반을 구축하고 ICT융복합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작물재배를 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에 구축한 곡성기차마을장터 농산물중계몰은 유지보수와 입점품목을 확대하여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e-비즈니스 교육 및 증강현실 이용, 농장컨텐츠 제작과 농식품 ICT융복합 확산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자립형 강소농 육성입니다.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자립형 강소농 육성을 위해 경영개선 역량향상 기본교육 및 참여식 심화교육과 후속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강소농은 멘토 담당지도사를 편성하여 농가 경영진단을 하고 경영기록장 기록과 농장이름갖기 등 현장기술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율모임체인 디자인개발, 위탁교육, 마케팅 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수강소농 사례발굴과 성과평가를 통한 완성도를 높여 억대농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9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으로 농기계구입 부담을 줄여주면서 농촌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군 단위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농기계 보관창고 2동에 트랙터에 61종 198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에 4종 10대를 추가 구입하고 농기계 보험가입과 고장수리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연중무휴 운영하겠습니다. 면단위 소형농기계 대여사업은 9개면에서 지역특화 작목에 맞는 농기계를 169종에 379대를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오곡면은 금년에 개설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 보관창고가 협소한 죽곡면과 지역특성에 맞는 농기계가 부족한 10개소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보관창고 증축과 대여농기계를 추가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과원농기계 지원사업은 FTA 대응작목 경쟁력강화를 위해 사과, 배, 감 재배농가 중 7농가를 선정하여 SS방제기를 지원하고 농촌노동력이 고령화됨에 따라 건조능력을 향상시키고 동활미 방지를 위해 곡물건조기 6대를 지원하겠으며 실용성과 효율성증대를 위해 농가에서 필요한 기종을 자율 선택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400대를 읍면에 배정하여 농가에서 꼭 필요한 기종을 선택하여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경운기 도로주행 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경운기 안전장치 50대분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술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이국섭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통과장님 하시다가 기술과 오셔 가지고 더 복잡하시죠? 더 책임감이 무거우실 것 같은데, ○

예, 그렇습니다.

특히 기술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답답한 그런 감이 있는데요. 그건 과장님 업무보고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곡성군의 현주소를 다시 한 번 되짚어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우리 같이 영세농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에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농업분야에서는 농업경쟁력 확보랄지 어떤 그런 측면에서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선택과 집중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지역에서도 매실하고 떫은 감을 선도품목으로 지정해서 확대 재배했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나오고 작년 같은 경우에 매실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되고 그리고 떫은 감도 하락이 되고 인건비도 안 돼서 따지 않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량다품목 생산체계인데 우리 농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그동안의 노하우를 이용해서 더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확대지원을 하고 거기에 더 농밀한 지도를 해서 생산성 향상과 고품질 생산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원론적인 말씀이고, 선택과 집중에 관한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4대 선도품목을 군에서 장려한지가 지금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4대 선도품목을 말씀하셨는데 이번 업무보고 때는 4대 선도품목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가격하락이랄지 이런 문제 때문에 업무보고 때는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새소득작목으로 여러 가지 작목을 나열을 하시다보니까 머리가 좀 복잡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농업정책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신소득품목을 개발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우리가 군에서 재작년부터 선도품목을 해 놓고 올해는 아무 말씀 안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

확대한 재배품목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기술지도하고 지속적으로 그와 관련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원만 하면요. 농민들이 밥까지 떠먹여 달라고 해요. 계속 문제가 악순환 됩니다. 우리가 지원만 해 가지고, 지원이라는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한 거지, 경제적인 지원보다는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술과에서 고민하셔야 될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선택과 집중, 그리고 고효율 저비용 농사기법 이러한 부분들이 업무보고 때 됐으면 더 좋겠지 않느냐 저는 생각되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로 같이 한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 및 병충해방지 기술보급 그랬는데 고품질 쌀 생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곡성군에서 생산된 일반 쌀보다는 친환경 쌀의 현 주소가 고품질 쌀에 해당이 됩니까? ○

지금 일반 쌀을 우리 농가들이 재배는 많이 하고 있지만 자연농업으로 해서 한 200ha 해서 고품질을 쌀을 생산해서 우리 농가들이 포당 6만원씩 파는 농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고품질 쌀 브랜드 대상, 이런 수상한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 곡성군 쌀이요? ○

쌀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전남에서도 순위권에 들지도 못하고 전남에서도 들지 못하기 때문에 고품질 쌀이라고 우리군에서는 주장을 합니다만 인정은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까운 예로 담양에 대숲 맑은 담양 쌀은 전국 12대 고품질 브랜드 쌀 1위를 2년 연속 수상을 했습니다. ○

예, 알고 있습니다.

전국 12대 고품질 브랜드 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소비자단체가 뽑은 전국 고품질 12가지 중에서 1위를 했는데 가까운 곡성은 고품질, 고품질 이렇게 주창은 합니다만 전남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 지역에서 2013년도에 개발한 황후마마 심청쌀이 그동안 고품질 쌀로 생산이 되지 못하고 브랜드에 진입을 못했습니다. 우리 곡성도 브랜드 진입을 한번 해 보기 위해서 처음 시작은 했지만 브랜드에 진입을 하려면 5년 정도는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

계속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더욱 더 착실히 해야 되겠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

품종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황후마마 심청쌀 품종도 바꾸겠습니다.

저는 품종선택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

토양관리가 제일 중요하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품종도 중요하고 합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담당공무원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

예,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재임 기간에 그러한 기반을 5년 후를 내다보시고 1년, 2년에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고품질 쌀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

여러 가지 요인을 다 분석해서 우리 곡성도 정말 황후마마 심청 쌀 개발한 뒤에 5년째가 되면 브랜드 쌀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 과가 협력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품종도 품종입니다만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이런 첨단 육묘시설, 전국 최고 품질의 브랜드로 도약하기 위해 브랜드 쌀 재배 매뉴얼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재배기술을 표준화하고 그래서 농가교육을 수시로 해서 기반을 구축하는데 관에서만 주도를 하면 또 안 됩니다. 농가에서 또 협력기관, 즉 농협에서 이렇게 같이 3박자가 맞아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만 그리고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만 5년 후에 그래도 우리가 고품질 쌀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7페이지에 6-6-6-6농법은 뭡니까. ○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모내기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데요. 6월달에 모내기를 하고 모주는 평당 60주를 하고 그리고 질소질 비료를 6kg 이하로 주고, 10a 당. 그렇게 3가지를 하게 되면 단백질 함량이 6% 이하에서 고품질 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곡성 지역에서 개발한 농법입니다.

아무튼 좀 어렵습니다만 농가에 교육을 잘 하셔야 되겠네요. ○

몇 년 동안 했기 때문에 농가들이 아시는 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과장 조경훈입니다. 유통과 소관 친환경 벼 매입 및 생산비 지원 등 14건에 대해서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친환경 벼 매입 및 생산비 지원입니다. 친환경 벼 재배면적 확대에 따라 친환경 벼 생산농가의 소득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무농약 이상 친환경 인증 벼를 관내농협이나 쌀 가공업체에 출하한 농가는 3,000원씩, 미출하한 농가는 1,500원씩 지원하여 농가소득을 보존하고 친환경 벼를 매입한 농협이나 쌀 가공업체에는 가마당 2,000원씩을 지원하여 쌀값 하락에 따른 매입업체의 경영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톤백 포대 구입지원비로 5,500만원을 지원하고 안전한 곡성산 친환경 쌀을 공급하기 위하여 매입한 벼에 대해서 실시하는 잔류농약 검사비 1억4,400만원의 50%를 지원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친환경 벼 재배를 통해 실질적인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수급안정에 기여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성장기 학생들에게 공급하여 심신발달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보육시설부터 고등학교까지 35개 학교 학생들에게 연 190일 기준으로 7억7,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학교급식 쌀은 유기농 쌀을 공급하고 깻잎류, 과채류 등 우리군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매월 실시하고 친환경 농산물 간이검사기를 구입, 공급하여 관내 학교에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생산자단체 및 교육지원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농산물 우수관리제도 인증확대입니다. 지역농산물의 품목차별화로 시장 경쟁력 향상 및 수입개방에 대처하고 소비자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산물공급을 위한 GAP 인증면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GAP 인증 신규 신청농가와 갱신이 필요한 농가를 대상으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GAP인증 받은 단체 및 농가는 인증수수료와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하여 GAP인증에 따른 농가부담을 완화하고 농산물의 안정성 확보로 소비자신뢰 제고 및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정부양곡 안정적 보관관리입니다. 우리군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총 55개로 현재 양곡보관량은 2만1,181톤이며 도정시설은 1개소로 1일 도정 가능량은 40톤입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포장재 4만매에 대한 구입비 6,000만원을 지원하고 주기적인 정부양곡 보관상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훈증소독을 실시하며 정부양곡 보관창고 출입문 개보수를 통해서 정부양곡이 톤백 적재가 가능하고 재해와 병해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관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농특산물 홍보 및 판촉활동 추진입니다. 금년에도 우리군 우수 농특산물 홍보와 판로개척을 위하여 수도권 자매결연지역을 중심으로 판촉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관외 직거래 행사추진은 가급적 지양하고 성과 좋은 지역을 위주로 직거래행사를 대폭 축소 운영하여 내실화를 도모하겠으며 실적이 좋은 마포구, 강동구, 양천구, 금천구 등 자매결연지역축제 및 양천구, 송파구 등 신규지역에 홍보하여서 판촉행사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고정 고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거래 장터 및 팸투어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곡성우체국과 공동 협력사업으로 기 개설된 온라인 G마켓 곡성 브랜드관 등을 통해서 온라인 판매도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학교급식용 친환경 쌀 납품 추진입니다. 친환경 쌀 전량수매에 따른 판로확보를 위하여 대량 소비체인 학교급식용 친환경 쌀 납품을 확대하기 위해서 사업으로 올해는 500톤을 납품 목표로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도권 등 대도시 품평회 등에 적극 참여하여 신규 납품지역을 확보하고 기존 공급업체는 잔류농약검사 등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물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친환경 쌀 포장재와 택배비를 지원하고 학교급식 관계자를 초청해서 농사체험을 실시하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 및 지원입니다. 금년에도 신선농산물 수출농가에 수출물류비와 수출포장재 지원을 통해서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출 물류비는 1억3,300만원의 사업비로 배, 멜론, 딸기, 밤 등을 수출하는 농가에 표준물류비의 15%, 수출업체에 5%의 물류비를 지원하고 수출포장재도 1억 원 사업비로 농가와 생산자 단체에 사업비의 50%를 지원하여 농가의 물류비 경감과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지역 우수농산물을 자동화 선별시스템을 통해서 고품질 상품으로 구분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한 농산물산지 유통센터건립이, APC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상악화 등 이유로 늦어져서 올 2월에 완료 후 3월부터 본격적인 선별, 출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멜론, 딸기 등 작목별 조직화 교육을 실시하여 공선출하 농가를 470농가에서 1,000농가로 확대하고 소포장 중심으로 백화점 등 대형매장에 납품하여 매출을 늘리도록 하며 시설의 연중 가동을 위해서 핵심품목에 대한 시기별 공선체계를 확립하고 우수APC 벤치마킹을 통해서 시설운영 종합전략을 수립할 것이며 이를 통해 곡성농협과 분기별 경영분석협의회 등을 개최하여 운영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지도를 통해서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입니다.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하여 소규모로 가공사업을 추진하는 농가에 HACCP, 가공, 저장, 포장 개선시설을 지원하여 수확기 집중농산물을 가공식품으로 만들어 농가 소득증대 및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작년에 농가 소규모식품 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3,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소규모 식품 가공업체 육성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출액 2억 원 미만 농가나 마을과 법인단체에 가공시설을 지원하여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마을과 법인의 신청에 따라 사과즙 가공기계시설과 냉풍식 울금건조기 설치 지원사업을 각각 5,000만원과 4,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농산물 유통·저온저장시설 확충입니다. 작년에 사업대상자 선정 등으로 사업추진이 다소 늦어졌으나 금년에는 착실한 계획과 준비로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사업계획은 군자 체사업과 도비 지원사업으로 3평형 76동과 10평형 5동 등 총 81동에 대한 5억5,6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월 중에 사업을 신청 받아서 지원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를 엄선하고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농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지원한 410동도 관리 상태를 점검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촌 체험·휴양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 시책은 우리군 농촌자원으로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하고 휴양체험공간을 조성하여 도농교류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군은 9개 마을이 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6만 여명이 체험마을을 다녀갔으나 2014년 작년에는 3만7,000명이 다녀가 7억5,0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예년 평균 수준의 60% 수준입니다. 아마 세월호 여파로 각종 체험 예약취소가 원인이었습니다. 2014년에 대상지로 선정된 오곡 창덕마을은 부지매입 및 각종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2015년 완료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연차 사업으로 추진 중인 죽곡 상한마을 사후관리 사업은 내년 1억 원을 투입, 오토캠핑장 조성 등 체험시설을 확보하여 다양한 체험거리가 있는 마을로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체험마을 핵심인력인 사무장은 고달면 가정마을 등 5개 농촌체험마을에 도ㆍ군비로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우리군 체험마을협의회를 법인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014년12월에 예비모임을 갖고 정관 및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법인화를 통해서 체험객 공유 및 마을단위 전통가공식품을 개발 체험마을 인지도를 높이고 활용도를 늘려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향토음식 자원화 및 전통식품 산업화입니다. 농촌형 소규모 외식사업은 산업 및 향토음식 전문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향토음식 지원화사업은 우리군 대표 친환경 농산물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미실란의 신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역 고유의 향토음식메뉴를 개발하여 곡성군 1호 농가맛집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전통식품 산업화 사업입니다. 주식회사 생자연은 완제품 공장이 화재로 유실돼서 반제품만 곡성에서 생산하고 타 지역의 공장에서 완제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국비 2억5,000만원을 포함해서 5억 원을 투입해서 완제품 생산라인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5개소 운영 중인 마을반찬사업장을 대상으로 제품생산 컨설팅을 꾸준히 실시하여 연간 가동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농업 노동부담 경감과 작업능률향상을 위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주작목 농가비율이 높은 참여마을과 단체에 5,000만원을 지원하는데 농작업에 필요한 작목별 특성에 맞는 장비를 선정, 보급할 계획입니다. 선정 시에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필요한 단체가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 건강관리실 13개소에 개소당 84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여 영농 피로회복의 장소로 활용토록 해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입니다. 농촌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수강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의 농촌생활 활력증대를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올해도 생활개선회를 육성하기 위해 분기별 과제를 설정하고 이면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의 선도자 역할을 하는 생활개선회를 선도자 및 읍면 순회교육 시 집합교육을 실시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여성농업인 생활문화과정 중에서 신문화해설사, 난타 등 자격증과 취미생활 위주로 실시하여 농촌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자립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음식연구회의 가공, 기능교육을 강화하고 향토음식개발과 우리고장 음식문화 개선에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부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주성재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8페이지 농특산물 홍보 판촉활동추진에서 우리가 지금 자매결연지역 직거래장터로 올해도 지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우리군에서 주도적으로 지원을 하셔가지고 작년에 총 판매액이, 농산물 판매액이 얼마나 됩니까? ○

작년에 농산물 총 직거래 실적이 약 11억9,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약 11억 원, ○

12억 원 정도.

12억 원 정도요. 그러면 농가들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이 얼마나 배분이 됐을까요? 얼마 정도 농가들한테 실질적인 소득이? ○

소득이 직접 생산한 농가는 거기서 생산비의 나머지가 소득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직거래를 함으로 인해서 부가가치의 10%를 안 떼고 그러니까 10% 정도 더 많은 소득을 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억 원의 농산물을 팔았을 때 농가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소득이 갈까요? ○

현재 농산물을 재배를 하면 생산비가 60% 정도 들어갑니다. 60% 하면 나머지 한 40% 정도는 남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품목에 따라 다릅니다. 40%정도 남는다고 하면 한 8억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12억 원이면 48억 원 정도.

48억 원이요? ○

40% 잡으면요.

40% 잡으면요? 4억 원 정도. ○

예.

과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금액을 많이 잡으셨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 돌아가는 소득이 높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 행사는 말 그대로 우리군에 적극 협조하는 자매결연지역하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가서 고생하고 또 우수한 품질 농산물 가지고 올라가서 노력에 비해서 대가가 적으면 안 되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 직시하셔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예.

2015년도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현재 전국적으로 상당히 인기 높은 로컬푸드매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안 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곡성군은 전혀 추진을 안 하시는 가요? 아니면 형식적으로 하시려는 건가요? ○

전국적으로 로컬푸드가 잘 되어 있는 곳은 전라북도 완주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도 로컬푸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시작단계이고 많은 농가가 아직 참여를 못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로컬푸드를 추진을 하려면 최소한도 300여 가지의 품목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기반을 갖춰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생산기반을 갖추는데 한 1,000여 농가 이상이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런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로컬푸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아직 우리군은 로컬푸드를 추진할 단계는 아니라고요? ○

아니요.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참여농가가 1,000여 농가 되고 작목도 해야 되는데 저희 지역은 아직 참여농가가 57호 그런 정도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아직은 걸음마 단계다 그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는 취지는 걸음마 단계니까 관에서는 그러면 전혀 활성화 대책을 안 갖고 계시냐 그 말씀이죠. 어떻게 해서 로컬푸드점을 군수님께서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일체 말씀을 안 하시냐 이 말이죠. ○

로컬푸드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소포장 지원이라든가 그런 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것을 갖추어 나가기가 시간이 걸리네요.

그러니까 준비를 철저히 지금부터 해야지만 내년에라도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품목이 300여 가지 돼야 하고 농가가 1,000농가 이상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대규모 시 단위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왜 품목이 없습니까? 있는 품목 가지고 있는 참여농가 가지고 그 와중에 시설도 제대로 갖추고 홍보도 제대로 하셔 가지고 우리 농산물 외지에 홍보하고 그 좋은 농산물 홍보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로컬푸드점에서 구입한 농산물을 선물했을 때 바로 전화가 와요. 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요즘은 대도시에서 사시는 분들이랄지 이런 분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을 원하기 때문에 바로 전화가 오고 고맙다는 전화가 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유통과에서 이런 부분을 언급을 안 하시냐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준비단계라고만 말씀하시는데, 지금 준비단계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올해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서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우리군도 로컬푸드점이 어느 정도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예.

그리고 11페이지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운영활성화 말씀하셨는데 공선 출하 농가를 470농가에서 1,000농가로 올해 1,000농가로 확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된가요? 이게 그냥 470농가에서 작년까지는 470농가였는데 올해 1,000농가가 바로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APC에 오히려 참여를 꺼리는 이유가 수수료가 더 비쌉니다. ○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거래처가 있기 때문에 쉽게 숫자적으로만 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책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바로 2배 농가가 참여를 할 수 있는가 의문시 됩니다. ○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들어가는 사업의 하나로 APC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APC에 대해서 지금 곡성농협이 APC를 짓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운영은 농협이죠, 운영은? 그렇죠? ○

예, 운영은 농협입니다.

우리군에서 군비로 21억 원이 지원되죠? ○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우리 군비가 지원하는 APC고, 물론 운영주체는 농협입니다만 정상화 안 됐을 때 책임은 우리군에도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

일말의 책임은 있습니다. 그래서 APC가 이것이 지금까지는 연합사업단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조합공동체나 통합마케팅조직으로 육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올해 당장 그것을 안 했냐 그것은 연합사업단은 아직까지는 법규가 바뀌면서 앞으로 판매액이 150억 원 이상 될 때는 조공이나 통합마케팅조직으로 바꾼 뒤 아직은 유예한다는 그런 조항을 새로 공문으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유예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연합사업단에 농산물을 출하하지 않는 농협은 모든 물류사업비라든지 수출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지원사업을 지양하도록 그렇게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것 때문에 좀 서운한 법인들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점차 APC 운영이 활성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될 것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요, 과장님.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농가의 참여,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 농협과 관련 회의를 분기에 한번 하신다고 했는데 분기에 한 번 하셔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월1회 하고요. ○

예, 월 1회.

보조시설 관리 및 점검도 연1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월1회 하셔야죠. ○

예.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유기적인 서로 업무를 또 그리고 우리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지만 정상적으로 운영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