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월 15일 홍기월 의원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발의의원과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홍기월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동구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례안(홍기월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전영원 의원입니다. 동구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사회도시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의원 발의안건에 대해 차례대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광주광역시 동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으로 인하여, 장례절차를 처리 할 수 없는 소외계층에 대하여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지원 대상, 지원방법,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는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는 권한의 위탁, 안 제10조에서 제11조까지는 지원결과 관리, 비용환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광주광역시 동구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모든 동구민이 공공건축물 및 민간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동구 관내 도로, 공원을 포함한 공공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과 민간건축물 인증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제3조는 적용대상, 인증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인증취득 및 인증취득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인증 취득 장려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민간건축물 인증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는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주동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가족해체와 빈곤으로 인하여 장례절차를 처리 할 수 없는 소외계층에 대하여,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데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3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와 구청장등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내지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방법 및 지원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을,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권한의 위탁 및 재정지원을, 안 제10조와 11조에서는 지원결과 관리 및 비용환수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가족해체와 빈곤으로 인하여, 장례절차를 처리 할 수 없는 소외계층에 대하여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데, 기여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모든 동구민이 공공건축물 및 민간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우리구 관내 도로, 공원을 포함한 공공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과 민간건축물 인증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적용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인증기준을,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인증취득 및 인증취득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인증 취득 장려를 규정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민간건축물 인증신청, 안 제8조에서는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모든 동구민이 공공건축물 및 민간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우리구 관내 도로, 공원을 포함한 공공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취득과 민간건축물 인증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주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영원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 간사 자리 교체>; 5. 광주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오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용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로 내용을 명확히 하고, 지원 대상을 규정하여 자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 사업의 범위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삭제하고, 제1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용도와 그 밖의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으로 사용함을 규정하였으며, 제2항 기금 목적 사용 신설, 제3항 기금 용도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함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 지원대상은 1호부터 5호까지 삭제하고, 1항 지원대상은 광주광역시 동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기관 단체로 함을 명시하고, 2항에는 1항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와, 안 제9조 자활공동체가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은 조항 전체를 삭제하였습니다. 동 조례 삭제 내용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에 세부 사항을 명시하여, 자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더불어, 건전한 재정 구현을 위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폭 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주동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활기금의 용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로 명확히 하고, 지원 대상을 규정함으로써,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용도와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으로 사용함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원 대상을 명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활기금의 용도와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주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종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환경청소과장 김종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옴부즈만 개선 건의사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30만 제곱미터 규모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 할 경우의 분할 납부 횟수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택지 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에서, 제④항의 “분할납부계획을 제시하여야”를 “5~10회 범위 내의 분할납부계획을 명시하여야”로 하고, “분할납부방법”을 “5~10회 범위 내의 분할납부방법”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원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주동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분할 납부에 대한 구체적인 횟수 규정이 없는 우리 구 조례에 대하여, 분할납부 횟수를 5~10회 범위 내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4항 중 “분할납부 계획을 제시하여야”를 “5~10회 범위내의 분할납부 계획을 명시하여야”로 하고, “분할납부방법”을 “5~10회 범위 내의 분할납부방법”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분할 납부에 대한 구체적인 횟수 규정이 없는 우리 구 조례에 대하여, 분할납부 횟수와 납부방법을 명시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주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종원 환경청소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