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월 15일 조승민 의원, 박대현 의원, 조기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은 발의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각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승민 의원 발의)

동구의회 박대현 의원입니다. 평소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본 의원의 발의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친환경 도시 농업을 활성화하고, 구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도시농업에 사용되는 토지 및 생산 농작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4항 및 제5항에 도시농업에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토양검정을 실시하고, 생산된 농작물에 대해서는 필요시 전문기관의 안전성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 제1항 제5호에서는 토양검정 및 농작물 안전성 조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도시농업 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주동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친환경 도시 농업을 활성화하고, 구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자 도시농업에 사용되는 토지 및 농작물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도시농업에 사용되는 토지 및 농작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와 지원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도시농업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농업에 사용되는 토지 및 농작물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친환경 도시농업을 활성화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주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대현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4인 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조기춘 의원 발의)

동구의회 조기춘 의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 본 의원의 발의 안건인「광주광역시 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금연구역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한 감시ㆍ계도 등의 지도활동을 위해 금연지도원 제도를 운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서는 금연지도원의 위·해촉 절차 및 임기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금연지도원의 직무 수행범위와 활동수당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주동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연지도원 운영을 통해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5조에서는 금연지도원의 위·해촉 및 임기를, 안 제6조~7조에서는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와 활동수당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금연지도원의 활동계획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4에 따른 금연지도원 운영을 통해,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주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기춘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기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4인 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인권정책과장 박병택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자치, 교육복지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자체 교육경비 지원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는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지 않고, 광주광역시 동구 평생교육협의회에서 심의토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심의위원회 외부 위원 비율을 확대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서, 위원수를 9인에서 12인으로 확대하고, 안 제7조와 관련하여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요건에 맞게 심의위원 구성 요건을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심의위원회 위원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맞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사항을 규정하는 제3항 내지 제6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조례개정안 이라는 점을 감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주동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교육자치 및 교육복지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자체 교육경비 지원의 투명성 제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는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별도 구성하지 아니하고, 평생교육협의회에서 심의토록 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외부위원 비율확대규정을, 안 제10조에서는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위원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을 위한 규정으로 당해직무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위원을 그 직무의 집행에서 배제하는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위원 이해충돌방지 장치마련과, 외부위원 비율 확대 등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한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주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권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택 인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4인 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1월 27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