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범 의원 발언

사무직원 장재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1월 16일 “대구광역시 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대구광역시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총무과장 최정식 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총무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김준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2014년 11월 29일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회계관직 명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대구광역시 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제2조 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칙 [제2조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외 8개 항목별 조례내용 중 경리와 경리관은 재무와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회계관직 명칭을 변경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칙 9개 항목별 명칭 변경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서구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김진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리하고 재무하고 채무하고 부채하고 뭐가 다릅니까? 같은 말 아닙니까?

같은 말인데 용어만 상위법에서 개정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개정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이 바뀌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개정취지는 경리란 용어는 기업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일반 기업하고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는 차별화 될 필요가 있겠다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는 경리계가 있고 회계가 따로 있는데 재무라는 단어는 안 쓰지요.

과거에 “과”로 있을 때 일반회계 지출부분 플러스 재산관리를 할 때는 재무로 썼는데 재산관리 분야가 토지정보과로 분리되면서 단순한 지출 업무만 볼 때는 재무로 봤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재무활동이 경리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쓰여지니 경리관에 모든 책임과 권한이 부여 되었는데 사실 경리이외 부분도 경리관인 자치행정국장인 제가 맡고 있는데 그런 책임성도 광범위하게 부여 되어 있는데 경리는 회계 지출만 국한되어 있어서 그 밖의 분야도 아우르라는 차원에서 바뀐 것 같습니다.

채무도 돈을 갚을 것이고 부채도 돈을 갚는 것 인데 바뀌는 큰 뜻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똑 같은데 정부입장에서는 뭐 때문에 바꿨는지 참 애매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총무과가 옛날에는 안전행정과 행정안전과 말만 바꾸었지 똑 같은 것이잖아요. 주민들이 알기 좋은 총무과 아주 듣기도 좋고 좋잖아요. 총괄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총무과 좋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조례들이 올라오는 것이 많습니다. 똑 같은 것에 이름만 바꾸는 것인데 잘못하면 혼돈만 오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밖에 나가면 안전행정과로 있다가 총무과로 바꿨다가 그것은 잘 바꿨다고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과가 바뀌어 나도 기억다 못하고 혼돈만 오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중앙정부에서 17개 부처에 무슨 “과” 이렇게 나오듯이 오너가 바뀌면 “과”를 바꾸는데 이런 것은 구태여 꼭 조례를 바꿔야 되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리체계란 것은 소단위 기업이나 적은 단체에서 쓰는 것이 경리기업으로 알고 있고 전에도 제가 구청에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청 같은 데서 왜 경리를 이야기 하느냐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보면 경리계에서 넘어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는데 우리가 개별 적으로 기업을 한다면 경리가 맞는데 큰 틀에서 우리 전체 서구를 관장하는데서 본다면 재무관이 맞고 현재 분임재무도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 각계로 흩어진 것을 전체 한테로 모은다는 것이지요.

분임 총괄은 국장이 하고 분임은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재무관은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다른 과에서 하는 분임도 전부 한군데로 모은다는 이야기지요.

모으지는 않고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분임경리관은 나오지 않고 경리관 재무관 분임재무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채무라는 것은 크게 보면 전체적인 채무를 이야기 하지만 보통 채권 채무를 이야기 할 때는 채무는 한 분야를 두고 채권 채무라고 이야기 합니다. 부채란 것은 전체를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 부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줄 것이 있다고 하면 부채라는 말이 맞다고 보고 채무라는 것은 어느 한 부분 내가 이 사람한테 줄 채무가 얼마 저 사람한테 줄 채무가 얼마를 뜻하고 부채란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다른데 줄 것이 있다든지 하면 부채가 맞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상위법에 준해서 하는 것이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오세광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하십니다. 조례 명칭이 바뀜으로 해서 업무의 변화가 있습니까?

업무의 변화는 없습니다.

명칭에 따라서 적용되어야 될 부분은 없습니까?

바뀌는 내용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법이 정확하게 언제부터 조례를 바꾸라는 명령이 하달 되었습니까?

2014년 12월 29일입니다.

지방재정법이 물론 상위법이지만 정확하게 이것을 바꾸라는 의미는 아니지요. 각 구마다 그 법이 필요하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69조에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바꿔 놨는데 법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고치라고 안 해도 당연히 고쳐야 됩니다.

그럼 우리 구로 보면 정확하게 경리관은 누구 입니까?

저입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채무관리관은 누구입니까?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업무의 변화는 없고 명칭만 바뀌는 것이란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방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는 회계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회계관계 공무원이 회계 사고가 나면 차후에 재정 손실을 막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해 놓고 그 범위에서 보증회사에서 우리한테 주고 보증회사에서 관계공무원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험가입한 한도가 2,000만 원 정도 인데 그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먼저 관계공무원한테 구상권을 청구해 두고 보험회사에서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고 있는데 그런 취지의 조례입니다. 회계관계 공무원이 전체 50명이 되는데 그 직원들 대상으로 안전장치 차원에서 보험에 가입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내용면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채무관리와 부채관리는 내용면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 입법예고서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채권 채무하고 부채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바꿀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바꾸는데 입법예고할 때 자료를 다음 기회에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