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장길호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장길호입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21일 금산군수로부터 금산군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위탁운영 동의의 건과 금산군 귀농인 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길호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재무과장 이중영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병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15년도에 중점 추진할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15년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201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주요성과로 첫째 희망이 담긴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자체세입 목표액은 707억 8,600만원이며 총 징수액은 777억 4,1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109.8%를 징수하였으며, 자체세입 징수전망액은 목표액 보다 69억 7,900만원이 증가한 777억 6,5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109.9%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두 번째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부군수 주재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군·읍·면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부동산, 차량, 예금압류 등 조세채권 확보,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부동산, 차량 공매의뢰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통하여 체납액 24억 7,800만원을 징수하여 12월말 현재 지방세 총 체납액은 45억 6,100만원이 됩니다. 세금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각오로 연도폐쇄기까지인 2월말까지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여 2월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입금 효율적 관리운용입니다. 자금의 1일 견산 의존재원 영달 촉구 등 자금사장 최소화를 통하여 15억 4,2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려 목표 15억원 대비 102.8%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4쪽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일곱 번째 청사 기능보강 개선 및 체계적 재산관리입니다. 공공청사 기능보강을 위한 환경개선공사로 본청, 의회, 금성면 등 6개소 모두 완료하여 3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목적 군민회관, 진산면 소라니재 등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17억 5,100만원의 세입을 증진시켰습니다. 특히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를 위해 구 법원 부동산 5년 분납 조건으로 35억 3,900만원에 매입 건물을 철거 주차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쪽 자체세입 세목별 징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15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입니다. 2015년도에는 아인지구 아파트 준공 등 특수요인은 있으나 경기회복 둔화지속, 가계부채 증가세 등 납세기반 약화로 세수여건은 어려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인 세수관리가 필요하며 또한 가치증대를 위한 효율적 재산관리 및 행복한 일터조성이 요구되는 만큼 군유 건축물 일제조사 등을 통해 가치 중심의 효율적 재산관리와 쾌적한 청사 환경개선으로 행복한 일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과제는 주요업무 추신시책에서 자세하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통계로 보는 살림규모입니다. 금년도 자체세입 징수목표액은 605억 5,600만원으로 전년도 553억 100만원 보다 52억 5,500만원이 증가한 109.5%의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증가 내역을 보면 군세가 19억 8,300만원, 세외수입이 8억 6,1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4억 1,1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납세기반의 약화 등으로 세수여건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목표액 보다 초과 달성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부과징수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지방세 징수 목표와 9쪽 세외수입 등 징수 목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15년도 추진해야할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재무과는 금년도에 총 28개 시책으로 순서에 따라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지방세수 안정적 확충입니다. 재산의 보유, 거래, 소득 등 지방세 세원의 체계적 관리 및 적기부과 징수로 지방세수 목표를 안정적으로 확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수 목표액은 도세 200억원, 군세 299억 3,800만원으로 총 499억 3,800만원이며, 사업비는 6,800만원으로 이는 고지서 구입과 우편요금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기회복 둔화 등 세수기반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원의 주요인자 적기포착 및 분석으로 정확한 부과와 징수, 과세자료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 및 정보공유를 통한 탈루은익 세원 제로화를 등을 통해 안정적인 지방세수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세정분야 읍면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공평과세 확립을 위한 법인 세무조사입니다. 법인 세무조사는 지방세의 신고납부, 비과세 감면 등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여 탈루은익세원을 발굴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전년도 6,000만원 보다 2,000만원이 많은 8,000만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참고로 2014년도에는 33개 법인에 2억 9,200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부동산거래, 세원탈루 의심 장기 미조사 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범위를 선정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목표액보다 초과달성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이해하기 쉬운 지방세 상식 발굴 홍보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지방세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상식을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로 풀어 칼럼 식으로 게재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의 부주의로 불이익 받은 반복적인 사례들을 위주로 발굴하여 분기별로 1내지 2회 칼럼식 게재하여 홍보하는 한편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방세 안내책자를 발간 배부하여 납세자가 공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신뢰세정을 구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멸실 체납차량 자동차세 정리로 고충민원 해소입니다. 차량등록 원부상 말소되지 않은 차량 중 사실상 폐차, 멸실된 차량을 일제 조사하여 자동차세 비과세 처리로 고질체납차량에 대한 체납액 증가의 사전예방과 고충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사는 최근 계속해서 6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된 차량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 1회에 걸쳐 도난, 폐차장 입고, 보험가입, 법령위반 등 고려하여 사실상 멸실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맞춤형 모니터링을 통한 세원 발굴입니다. 새올 행정의 인허가 사항, 건축행정, 토지정보 등 시스템 간의 정보 공유를 통해 과세자료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여 누락세원을 빈틈없이 발굴 부과징수로 지방세수를 확충하고자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비 예산으로 세원 발굴 목표를 5,000만원을 설정했으며, 건축행정 시스템과 연계하여 건축물 준공허가에 따른 재산세, 취득세 누락세원을 발굴하는 등 놓치기 쉬운 세원을 중심으로 시스템 간 모니터링을 통하여 세수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세정변화에 맞는 정보화로 선진세정 운영입니다. 지방세 환경변화에 신속대응하고 부과징수 수납, 통계 자료 구축 등 지방세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사업비는 6,200만원으로 지방세 전산시스템 기능개선 등 유지관리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암호화 구축 등 세정 변화에 맞게 지방세 정보화 사업단과 연계하여 프로그램 기능개선을 수시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전산장애 사전예방을 위한 정기수시 점검을 통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산업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감동이 있는 세무민원 창구운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적극적인 세원관리로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신규 및 누락세원 발굴과 체납액 징수, 수입원의 정확한 관리 등을 통해 세외수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경상적 세외수입 55억 8,3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0억 2,200만원으로 총 76억 500만원이며 정기 또는 수시 부과 시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로 누락세원을 최소화 하고 간단 e-납부시스템 확대시행 홍보와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 등 관련실과와 연계하여 세외수입을 안정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가상계좌 시스템 암호와 구축입니다. 암호화 구축은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납세자 개인 식별 정보를 암호화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암호화 구축비는 1,100만원이며, 금년도 상반기 내에 구축완료 할 계획으로 암호화 구축 후에도 철저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납세자 개인정보 보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효율적 자금관리와 유휴자금 최소화 및 예금 이율 수시분석과 고금리 예치를 통하여 이자수입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을 16억원으로 설정하여 자금을 운용하겠습니다. 저금리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자수입 증대기반은 약화되었으나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최적의 장단기 정기예금 예치와 세입세출 1일 점검,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조기 확보 등 재테크 차원의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세입금 수납 가상계좌시스템 서버교체입니다. 가상계좌 시스템 노후서버교체로 신속 정확한 수납 처리의 안정적 운영과 납세편익 증진을 통해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고자 사업비는 2,000만원으로 금년 상반기 내에 노후서버 교체 및 용량 증설로 세입금 수납 처리의 안정적 확보로 납세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스마트폰 활용 체납차량 영치활동 추진입니다. 차량 간 근접주차, 역방향 주차, 번호판 높낮이 등 차량 영치시스템으로 촬영이 불가능한 사각지대를 스마트폰 모바일 영치시스템을 활용하여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하고자 사업비는 2,000만원으로 모바일 영치시스템 구입비 소요예산이며 영치활동에 의한 징수목표를 3,000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스마트폰 영치시스템을 읍면에 보급 영치활동을 하도록 하고 세정분야 읍면 평가에 체납차량 영치실적을 반영 선의의 경쟁을 유도 자동차세 체납액 최소화와 납세의식 전환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징수활동 다변화로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한 체납세금 납부, 홍보, 현장방문 납부 독려 등 정당하게 과세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하여 공평과세 실현과 체납액 징수를 높이고자 금년도 체납액 징수 목표는 23억으로 사업비 7,900만원 독촉고지서 구입, 우편발송 요금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2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45억 6,100만원으로 군·읍·면 합동 징수반 구성 고액 체납자 1인 책임 징수제 운영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하여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조세채권 확보입니다. 체납발생 즉시 한발 빠른 선순위 조세채권 확보로 체납의 장기화 방지 및 징수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600만원으로 전자압류시스템 관리비, 압류수수료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체납자에게 납부권고 및 압류사전 예고 등을 철저히 하여 조세저항을 최소화 하는 한편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 다양한 조세 채권의 신속한 확보로 조세 정의와 체납액 징수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강력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입니다. 이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압류물건 적극적인 공매 처분입니다. 부동산, 차량 등 확보된 압류 물건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 처분하여 징수업무 실효성을 실현하고 체납액의 장기화를 방지하고자 금년도 공매 목표 건수는 30건으로 사업비는 200만원으로 공매 실익분석 등 수수료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공매 처분에 앞서 예고문 발송, 충분한 체납액 납부 상담을 통해 민원 마찰을 최소화 하면서 공매 실익 분석을 통해 강력한 공매 처분으로 체납액 징수율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재해복구공사 단가계약 체결운영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 개정에 따라 재해발생 전에 복구공사 시행자를 미리 선정 단가계약을 체결 후 재해발생 시 신속한 재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적용대상은 금산군 내 도로 및 하천에 대하여 실시하고 지역 및 기후에 따라 권역을 설정하여 각 권역별 1건당 5,000만원 이하 공사를 최대 3억원 이내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혼란이 없도록 시공업체들에게 충분한 사전홍보를 철저히 하는 한편 재해 발생 시 재해복구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적법, 투명, 신속한 명품 계약입니다. 계약법령을 신설, 개정에 신속히 대응하여 적법, 투명, 경쟁력 있는 계약추진으로 계약 분쟁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년도 계약 예상건수는 550건으로 사업비 900만원은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관리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며, 원활한 공사 및 용역 추진을 위해 신속한 계약이 체결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하도급 업자 및 건설노무자 보호를 위해 하도급 직불제 확대시행 노무비 구분관리제, 건설기계 대여지급 보증제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정확한 세출결산과 투명한 자산관리입니다. 정확한 결산과 재무 분석으로 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재정운영 결과물을 공시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3,800만원이고 재무보고 검토수수료 결산요인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며, 재정정보와 정확한 공시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세출예산 집행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예산편성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투명하고 정확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엄정하고 신속한 세출예산 집행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 청사 환경개선사업 장기계획 수입니다. 청사 환경개선사업의 일관성과 연계성 도모를 위해 완료된 사업과 청사 노후 등 기본 시설현황을 파악하여 주기적 사업과 연차적 사업으로 구분, 장기계획을 수립 청사 환경개선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사 환경개선사업의 기본시설 현황파악 및 읍면 등의 의견을 들어 장기계획을 수립 일관성 있게 연차적으로 추진하면 중복투자 예측이 가능하여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장기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 건축물 일제조사 공부정립니다. 공유재산 관리의 중요성이 한층 증대되고 있어 군유건축물 일제조사를 통하여 건축물 현황 분석과 공부정리 추진으로 군유재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 건축물은 청사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360건에 연면적 143,000㎡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건축물 등기여부 연면적 및 지번 일치여부 사유지 점유여부 부존재 건축물에 대한 대장 멸실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공부 정리하여 건축물 대장과 토지대장 등기부 등본의 소유권 삼위일체가 되도록 건축물 관리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공공시설 확충을 위한 부동산 매입니다. 행사장,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확충을 위한 부동산 매입으로 성공적인 행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인삼축제 부대행사장 조성, 제원면 운동시설 등 5개소로 사업비는 명시이월 10억원을 포함해서 47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매입 추진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원활한 행사 및 지역주민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 환경개선 공사입니다. 공공청사 기능보강과 환경개선으로 주민과 직원의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청, 제원, 부리, 군북 등 7개소에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이며, 청사 도색 및 방수공사, 화장실 리모델링, 사무실 개선 등 주민과 지원 편의 중심의 환경개선 공사를 추진하여 행복하고 편안한 일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청사에너지 절감 CO₂ 저감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 재산세 부과를 위한 완벽한 자료정비입니다. 재산세는 과세물건의 용도와 이용현황 등에 따라 세율이 각각 달라짐에 따라 현장중심의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여 철저한 과세대장 정비로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건축물의 신·증축, 토지분할, 합병, 소유권 변동, 미 상속 부동산의 상속자 정리 등 철저한 과세 자료정비와 꼼꼼한 현황조사를 병행하여 재산세 부과의 기초자료를 확보해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마지막으로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과세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현지조사를 통한 정확한 주택특성 조사로 합리적인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100만원으로 10개 읍면 특성조사 요원 인건비와 도면제작 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과세자료뿐만 아니라 국민주택채권, 건강보험료 등 과세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주택가격 결정과 가격열람을 통한 의견 가격반영 등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사업별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재무과에서는 28개 사업에 54억 8,4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산군에 살림을 맡고 계시는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33쪽은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360건에 4만평 정도 이것은 자료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4쪽에 진산면 소라니재 토지를 매각한 것이지요.

예!

이게 언제 한 것입니까?

작년에 했습니다.

그럼 작년에 선거 전에 했나 보지요.

그 무렵 됩니다.

원래는 이게 목표가 거기 군에서 중요한 뭐를 한다고 해서 산 것이 아닙니까? 매입을 그때 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게 군유지였습니다.

원래는 군유지는 아니었지요. 원래 뭐를 한다고 군에서 거기를 매입을 했지요.

당초에는 90년대 중반쯤에 농업기술센터인가 이런 것으로 해서 거기에 농업용으로 이렇게 해서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교육 그런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계속 관리를 해 오고 있다가 작년에 사정상 매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살 때에는 그때 얼마 주고 산 것입니까? 매입할 때,

지금 그것이 자료에 기록이 없다고 통보가 왔는데요.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개인한테 팔았는데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매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전에 저희들이 알기에는 아마 군에서 농림 하여튼 연구소나 이런 것으로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보고한 바도 있고 또 군수님께서 초도순시 때에 와서 말씀을 한번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한테 매매를 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11억 7,400만원에 팔았는데 이게 적정한 가격이 되는 것인지 또 아니면 손해를 보고 팔았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본의원은 또 매매가에 얼마가 남았으면 양도세라든지 기타 부서가 군에서 잘 처리가 되었는지 이런 것이 조금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자료로 부탁을 드리면서 갈음을 하겠습니다.

두 가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멸실 체납차량 자동차세 정리로 고충민원이 있는데 이것이 해마다 늘고 있지요.

자동차세 체납액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몇 대나 되었나요.

멸실 차량이 작년에는 83대를 비과세 조치한바 있습니다.

올해 예상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예상은 할 수 없고요. 지금 조사를 시작하면 폐차장이라든지 도난신고라든지 보험가입 안 하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면 그때 차량 대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글쎄 여러 가지 차량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많이 있고 한데 특히 세액이 적은 우리 금산 같은 곳을 보면 연속차량에 돈을 안 내는 차량도 많이 있더라고요. 체납된 차량이, 저희 동네도 몇 번째 아니라고 해서 면장님이 가시면 몇 번 얘기를 하고 광고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이것을 잘 관리하셔서 서로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상 체납이 된 차량인데 사실상 차가 없는 것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량이 있으면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를 한 스마트폰 활용이라든지 영치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영치를 해 오고 체납세금을 받는데 지금 이 사업은 차가 사실상 없는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고충민원을 해소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개인차량이야 그렇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금산에 꽤 있더라고요. 버스도 있고 트럭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 세금을 잘 내시는 체납 없고 규모가 크고 그런 곳은 하다못해 연말에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표창을 한다든지 감사패라도 준다든지 이런 시행을 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검토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한 120대 정도를 진산에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큰 덤프트럭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차량하고 직계들이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0원도 여태 미납한 적이 없다. 정말 굉장히 고마운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지금현재 도에서도 세금 많이 내시는 분들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군 자체적으로 포상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쪽에 지방세 징수 목표액을 보세요. 보면 군세에서 주민세가 증감액이 한 294% 정도 올해 8억 8,700만원 정도를 증가를 시킨다고 하는데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이죠? 과장님!

이것이 세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거기 비고란에 표기를 드린 바와 같이 지방소득세가 주민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목이 변경돼서요.

예! 그래서 그것이 증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담배소비세가 담배 값이 50% 이상이 올라서 애연가들이 상당히 고통이 심한데 오르기 전하고 오른 것하고 보면 올해 한 33억을 담배세에 대해서 비중을 두었는데 담배 오른 것하고 우리군 세입 하고는 큰 차이가 없나요?

그것은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는데 담배가격이 2천원 오를 경우에 담배 끊는 분들이 약 45%내지 50%가 금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으로 해서 오르는 지방세수는 금년도에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은 한 1억 5,000만원 정도 그 정도가 더 증가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초기부터 금연 열풍이 불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담배 소비세는 안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금연하는 것을 봐서 가상치가 올해 33억에서 크게 늘지 않을 것이다. 예상치 해서 담배소비세를 전년도와 똑 같이 이 금액 밖에 안 될 것이라는 가상치를 열거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금산유통센터 있잖아요. 거기 일반재산인가요?

행정재산입니다.

그것을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재무과에서 보험료나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있지요.

인삼약초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이고 전 재산이나 공공 건에 대해서는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보험료를 얼마나 불입하고 있나요. 유통센터에,

건물 건건 별로 넣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전체 건물이나 이런 것을 조사해서 일괄적으로 넣는데 저희들 총 공유재산에 넣는 보험료가 2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1년에,

그럼 행정재산에 대한 보험료라든지 관리비에 대한 부분은 자료로 저한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금산군에서 세수 연체가 몇 %나 차지합니까?

약 1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체가 아니라 체납입니다.

체납하게 되면 연체료가 부과 되지요.

예 부과 됩니다.

지금 우리 금산군에서 세금 고지서를 발송할 때 납부 며칠 전에 고지서를 발부하나요.

납기 5일전에 발송하고 있습니다.

본인한테 고지가 되는 시점이 납부 며칠 전에 고지가 되냐고요. 세금을 납부고지서를 발부를 하잖아요. 군에서, 그럼 납부기한을 얼마 정도 남겨 놓고 고지서를,

5일 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밖에 시간이 없어요.

이게 납기가 보통 15일 경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과세자료를 정리하고 그것을 입력하고 수정해서 고지서를 출력하려면 거의 열흘이 걸립니다. 그 시점이 만약에 1월에 부과되는 것은 시점이 12월말이기 때문에 12월말까지 과세오류 자료라든지 과세자료를 정리를 해서 그것을 입력을 해서 고지서를 빼려면 약 10일 가까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납기 5일 전에 도착하는 것도 세법에 명제가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법에 5일 전에 본인한테 발송이 되도록 되어 있나요?

예!

더 기한을 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작업이 일찍 끝나면 가능한데 보통 작업을 하는 고지서 출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 2∼3일 걸리거든요.

그럼 5일 전에 발송을 해도 뭡니까 체납자가 한 10% 정도 밖에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지요. 납기가 15일부터 말일까지 이기 때문에 체납자는 평균적으로 한 15%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고지한 날부터 이렇게 납부할 기한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체납하는 사람에 대해서 받으려고 강력히 하는 것보다 납기 전에 고지서를 발송한 다음에 우리 통신망이 좋으니까 스마트폰이든 이렇게 활용을 해서 지금 납부할 금액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고지를 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면 그런 체납자가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어떤 체납액이 발생해서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체납자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하는 것도 필요치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지금 고지서를 발송하면 본인이 받았는지 확인을 못 하잖아요.

고지서는 지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송되지 않는 건에 대해서는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를 하고 있는데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 등도 한번 검토를 해서 체납자에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지서를 발송하면 뭡니까 우편배달 할 때 확인하는 시점이 있지만 등기 같으면 본인이 수령했는지 확인이 되잖아요. 지금은 고지서 발송하면 본인이 받았는지 확인은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우편물이 와서 개봉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미처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본인의사 상관없이도 체납자들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통신망을 통해서 본인한테 고지를 하면 체납자 발생도 하지 않을 것이고 조금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검토해서 다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힘들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세금 징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3쪽에 보면 도시 및 건축 규제혁신방안에 따른 가이드라인 이게 지침이 내려왔나요?

가이드라인이 12월 29일에 내려왔습니다.

그럼 이에 따라서 거기에 반영해서 우리 군에도 시행을 하고 있나요.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으로는 3가지로 나와 있는데 도로, 공원, 녹지 등 주요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해제시설 분류기준을 정하고 분류기준이 충족할 경우 해제절차를 이행하게 되는데요. 대상은 법령의 규정이나 입지, 또 규모가 부적합한 경우, 이런 경우하고 또 환경의 생태 제거로 양호한 그런 자연환경을 심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그런 곳은 해제절차를 이행하고, 두 번째 비 재생적 집행방안 수립에 따른 해제기준 제시는 해 왔는데 이것은 민간투자 사업과 군 계획사업과 연계를 통한 공공기여방식으로 집행 가능한 시설은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포함하여 해제에서 제외됩니다. 즉 민간투자법에서 민간투자를 하는 경우 사업인 경우 법률에 따라 민간공원 추진자가 설치하는 사업이라든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기타 관련법령에 가능한 개발 사업은 해제에서 제외를 하고요.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군 계획시설 집행예산을 추계해서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공고해서 집행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해제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단계별 분류는 1단계는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1단계로 하고 2단계는 2019년도부터 2020년까지 2단계로 추진하게 됩니다. 2단계로 추진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집행계획이 되지 않는 부분은 해제를 해야 되고요. 마무리 2020년도에는 재원확보를 못해서 우리가 매입을 못할 경우는 자동적으로 실효가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또 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적어도 금년도 12월 31일까지 금산군의회에 의견청취를 통해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비기간은 내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군 여건상 장기미집행 시설을 갖다 정비를 하려면 추정액인데 2,545억이 필요합니다.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비를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충분한 설명은 다 못하시겠지만 그럼 우리 금산군에서 기본적으로 세워져 있던 도시계획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시행될 부분이 많습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제할 활용하지 못할 부분이 많습니까?

지금현재 우리가 도로 등 교통시설은 303건에 133만 5,000㎡가 되고 공원은 42개소에 119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이 아마 해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해제할 부분이 전체 중에 현재 지난달에 왔으니까 파악은 정확히 안 되겠지만 그럼 실현 가능한 부분이 몇%나 됩니까? 현재 도시계획구역 지정된 내에서는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해 봐야지 그런 데이터가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직은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고요.

예! 그리고 어쨌든 매입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2단계로 매입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몇%다 하기는 조금 곤란하네요.

상당부분이 해제 소지가 있다.

예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는 다 되지 않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쪽에 보면 등산로 정비하는 것 있지요. 도립공원 정비 사업인데 이 등산로 같은 것을 정비할 때 나무계단을 놓는 기준이 있습니까? 나무계단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느 제품을 써야 된다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은 아마 제가 알기로 다양한 재료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우리가 선별해서 거기에 합당한 재료와 예산에 합당한 재료를 선택해서 설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면 일부는 한 3∼4년이 지나면 나무계단이 썩어서 그 나무가 파손돼서 역할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나무에 대해서도 조금 검증된 나무 썩지 않는 나무를 한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사업자에 따라서 뭡니까 사업하는 마음이 틀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안전을 위해서 옆에 치는 밧줄 같은 것을 치는 경우도 우리가 봐도 애들 장난처럼 해 놓은 경우도 있단 말이지요. 기와 사업하는 것이라면 확실하게 해서 등산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어쨌든 설계할 때부터 좋은 재료로 튼튼한 재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밧줄을 나무에 걸쳐만 놓고 이렇게 이게 공사를 한 것인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독관리가 철저히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18쪽에 보면 가로등 관리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금산군에서 가로등 설치할 때 어떤 가로등의 모형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필요한데로 그냥 임의대로 설치해 줍니까?

가로등 문제는 통일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금산에 들어와서 어떤 가로등을 봤을 때 이것은 금산군이구나 하는 표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통일적인 우리 금산군을 상징할 수 있는 모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가면 이렇게 생긴 가로등 다른 지역에 가면 다른 것, 이런 모형보다 타 시군에 가 보아도 그런 예가 많이 있더라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 금산군도 가로등 같은 것을 할 때에는 그렇게 통일성을 하는 것이 금산에 이미지도 나타내고 어떤 예산을 쓰는데도 효율적으로 쓰지 안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떤 지구를 새롭게 가로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 지역의 특색 있는 가로등을 고민을 해 보고요. 지금 중간 중간 교체하고 이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것과 어울리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도로에 우리 금산군에 다리가 미관을 살리는 다리는 없지요. 현재, 다리 교량을 놓았을 때 평범한 다리로 되어 있고 복수면 구례리나 신대리에 있는 다리 보셨지요. 4차선에 있는 다리하고 4차선에서 나오는 도로의 다리가 조금 미적 감각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곳에 어떤 조명 설치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금산을 들어올 때 시각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면요.

그것이 대표적인 것으로 부리면에 무지개다리가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주민들도 많은 그런 요구가 있어서 하고 있는데 검토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충남도에서 담당자가 공사하는데 그것을 같이 적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에 지붕개량 사업이 있지요. 지금 이 사업을 할 때 어떤 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

지금 이 지붕 개량하는 색상이 몇 가지나 있어요. 기준이,

관심 있게 의원님이 말씀을 주시고 저번에도 말씀을 주셔서 지금까지 색상은 검정하고 쑥색하고 이렇게 황토색하고 3가지가 있었습니다만 2가지를 더 반영해서 밝은 색으로 청색하고 밤색 계열로 이렇게 5가지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소유주가 다른 색을 원하면 이렇게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유주가 원하면 어쩔 수 없는데 어떤 마을에는 예전에 슬레이트로 있을 때에는 다양한 색상으로 해서 마을이 환했는데 이번 개량 사업을 하면서 어두운 마을이 되었어요. 똑 같이 검정색으로 통일을 해 버리니까 왜 그랬냐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왕이면 할 때 밝은 색도 다양하게 해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슬레이트 철거 사업이 지금 주택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내에서 슬레이트 철거 대상이 있으면 이 사업에 포함이 됩니까?

지금 현재 지붕개량 사업하고 주택개량 사업이 되면 모두 해당이 돼서 우리가 처리를 해 줍니다.

슬레이트 철거는 다 해당이 되지요.

예!

지금 축사에 대해서 슬레이트 철거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가능합니까?

여기서는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요.

주택만 명칭이 되어 있지요?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축사가 한우를 폐업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축사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매매도 못하게 하고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 슬레이트 철거비용 때문이라도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소도 못 키우게 하고 그래서 군에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조금 부담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공감을 하고요.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해 줄 수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주택에 대해서만 철거를 했지만 축사도 그렇게 했을망정 자율적인 매매가 된다든지 소를 키울 수 있다든지 하면 되는데 지금 뭡니까 폐업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5년간을 운영을 못하거든요. 그럼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존 나이 드신 분들이 5년 후에 그것을 하겠느냐 철거를 하자니 슬레이트 비용이 들고 매매도 못하고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더란 말이지요. 이 부분도 주택뿐이 아니라 그런 대상이 정해진다면 어떤 대상을 정하든지 해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군의 할 일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현재 주택 슬레이트 철거 사업은 국토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환경부하고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환경부 쪽으로 한번 고민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하셔서 이 부분에 어려움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쪽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에서요. 자부담이 4,500만원이라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괄적으로 이게 동의를 받아서 하시나요. 상가 상인들한테,

지금 사전 동의를 받은 것이 한 50% 정도 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하나하나 하다보면 해야 되겠다는 동기가 더 발생되고 해서 그때마다 동의를 받아서 단계별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있다고 치면 어떤 민원이 있나요. 하다보면,

하다보면 특별한 민원은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영세 상인이 조금 부담을 느끼는 것이 있고 또 간판이 자기 나름대로는 새것이고 해 놓았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이런 논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거리를 전반적으로 해서 기회에 정비가 될 때 함께 아름다운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하시나요. 몇 번에 걸쳐서,

예! 하지요. 또 했고요.

전년도에 2014년도에 보면 물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하더라도 이렇게 100집이고 200집이고 하다보면 혹시나 몇 분이 동의를 안 해 줘서 못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군에서 강제적으로 어떤 조항을 해서 문서로 보낸다든지 이런 부분이 시시비비 있는 것 같은데 올 계획은 그런 부분 몇 번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해서 그런 민원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어쨌든 그 목적사업이 그 거리환경을 미관을 바꾸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부득불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설득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방법이 최선의 선택인가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사업비가 목적 달성에 다 못한다면 그 사업비를 다음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를 보면 도비가 7,000만원이고 거의 군비가 2/3 정도 한 3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올해도 어쨌든 금산로 및 비호로 해서 1.4㎞를 간판정비를 하는데 이 정비가 끝나면 금산읍은 거의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여러 군데가 지금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금정가든 앞에서 아인택지 앞에까지 또 우체국 앞에서 교육청 거리, 읍사무소 앞에서 동초 뒤 여러 군데 등등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놓고 앞으로 사업 구상을 할 때에 일부 면에도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도 반영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특별히 무슨 공모사업이 일관성으로 서로 참여해서 예산을 딸 수 있는 국비 같은 것은 없나요?

국비는 없고 도에다 공모신청을 해서 도에서 이렇게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요. 국비는 없고요.

예!

어쨌든 민원이 없도록 잘 해 주시고요. 28쪽에 지붕개량 사업인데요. 자부담은 없나요?

지붕개량 사업은 자부담은 최고 350만원 이내로 지붕개량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면적이 많은 경우 큰 면적은 자부담이 조금 생길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도입했을 때 자부담이 약간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업자 선택은 누가 하지요.

업자선택은 본인이 합니다.

그럼 하자보증서나 이런 부분도 지금 하고 있나요.

쌍방 간에 계약관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보증서 같은 것은 없어요. 하자보증서나 이런 것,

그런 것은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들어가지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쌍방 간의 계약입니다. 군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도 주민설명회를 할 때 우리 군에서 참여해서 담당자가 가시든 과장님이 가시든지 준, 예를 들어보면 처음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붕개량 사업을 하면서 재판까지 간 한 2∼3년 정도 재판에 민사까지 가서 판검사가 현지에 오는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자보증서 정도는 군에서 챙겨서 업자하고 물론 민간경상보조금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업자하고 지역 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에 1건도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한 정보를 드리고 지도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칼라 강판이 지금도 알판인가요. 아니면 판넬 밑에 스치로폼이 있나요.

없고요. 0.5㎜ 강판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제안을 드리면 그냥 이렇게 철판에 알판 그런 재질이 비가 온다든지 예를 들어서 겨울 같은 때 진눈깨비가 와서 심하게 오면 소리나 또 혹시나 피스가 잘못 박혀서 물이 새고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칼라 강판 밑에 불연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의 스치로폼 0.5㎜든 1㎜를 넣어주면 소나기가 온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소음 같은 것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또 보면 주민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예를 들어서 한집 두 집을 못하더라도 10년 대계 20년 대계로 갈 수 있는 그런 재질이 필요한데 과장님이 올해 하여튼 그런 부분 겸허히 생각을 하셔서 업자들한테든 주민설명회를 할 때에도 이런 부분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올해는 그런 부분 재질에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좋겠더라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의견을 농가로부터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좋은 방법을 찾아서 소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계속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여름에 한 30도 35도 정도 고온이 올라가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차광망 하나가 5도에서 6도 잡아 주듯이 조그마한 스치로폼이 들어가면 상당히 여름에도 효과적으로 그늘막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하자보증서라든지 이런 부분도 올 같은 경우에도 한번, 그럴리야 없겠지만 예전에 보면 그런 부분의 민원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부분을 한번 도입을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1쪽 귀농귀촌자 주택건축 설계비 감면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타 시군에 우리 금산군으로 신규 전입 희망하는 자와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인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귀농귀촌자 주택건축 설계비 감면은 먼저 대한건축사회하고 금산에 있는 건축사회하고 그 다음에 대한측량협회 금산군지회의 토목측량과 건축과 두 군데와 같이 함께 협약해서 체결하였는데 이것은 2014년 1월부터 4개년간이죠. 2017년 12월 31일까지 4개년 동안은 설계비를 50% 감면해 주겠다. 그래서 지금 쭉 해오고 있는데 아마 금년에도 설계비 감면이 아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56건에 2억 2,400만원의 설계비 감면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경로당 설계비고 이렇게 해서 감면을 해 달라는 주문을 주셨는데 그 위원회 할 때 건축사협의회 할 때 참여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을 못 받은 상태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곳으로 흘러갑니다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당이나 경로당 이것은 감면을 우리가 꼭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원래 건물자체가 군으로 이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리고 또 특히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동네에서 땅을 싸야만 경로당은 짓는 것이고 노인당을 짓는 것인데 그런 것만이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저번에 본의원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여튼 고맙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그런데 지금 사업가들이 보통 토지 전원주택이라든지 농가주택이라든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자구 잘라서 주택을 분양을 한다든지 집 짓고 있는 곳이 많이 있고 지었고, 그런데 사업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토지를 만들어서 분양을 하는 이 설계비용이요.

그 법인이 들어오면 해당이 안 될 테고요. 그 중에 잘라서 개인이 귀농귀촌자라면 되겠지요. 보통 전원주택을 잘라서 이렇게 계획해서 개발하는 것은 법인이 하지요.

법인이 하는데 문제는 귀농귀촌에 인구유입이 여기에 써 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법인이 할 때에는 귀농귀촌자가 선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설계비를 감면할 수 없는,

개인의 해당 사항이지요. 이것이 그럼,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이 늘었고 올해에도 예산이 많이 있겠네요.

이것은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건축사하고 토목측량 설계사무소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지요.

혜택을 많이 받겠네요.

예!

아무튼 우리 금산군이 인구가 적기 때문에 인구유입차원 또 귀농귀촌자들을 설계비용을 조금이라도 덜 들이기 위해서 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는지 이런 생각을 해보고 하여튼 앞으로라도 계속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숙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정책과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양유주 산림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정책과

산림정책과장 양유주입니다. 평소 산림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병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정책과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로 산림재해 사전예방을 위해 사방댐 사업 4개소, 계류보전사업 3㎞, 사방댐 준설사업 7개소, 산지사방사업 2개소를 추진완료 한 바 있으며, 두 번째로 경계림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으로 춘기 조림사업에 273㏊, 추기 조림사업에 50㏊, 조림지 풀베기사업 3지구에 753㏊, 숲 가꾸기 사업 5개 지구에 1,260㏊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산림경영 기반구축사업으로 간선임도나 작업임도 시설공사 등 총 6,31㎞에 대한 임도개설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4쪽 네 번째 경쟁력 있는 임삼물 육성지원 사업으로 희망산촌 산채재배사업에 49농가를 대상으로서 2억 9,500만원을 지원을 했고 임업인 소득증대 기반조성사업에 7종 16개소에 6억 4,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쾌적한 생활환경주변 공원 녹지조성사업으로 국도 13호선 등 가로수 식재와 학교 담장 허물기 및 학교 숲 조성, 등산로 정비, 향토목 명품숲, 공익조림 조성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 건강한 산림생태 보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산불과 산림병충해 방제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산림문화타운 운영 및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전년도에 입장객 및 수입현황은 입장객는 72,436명이 다녀갔고 수입액은 2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숲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공작교실 등 총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숲 해설 등 761회 8,126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은 계속사업비로 30억 4,200만원의 사업비로 편백집 8동 및 창고 1동을 완료 하였고,산림휴양관 및 관리사무소 외부 공사를 마무리 짓고 동절기 공사 중지에 있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은 역시 계속사업으로 사업비 15억 1,900만원으로 건축 및 부대공사 4차분 마무리가 되었고 내부전시 시설물공사 1차년도분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동절기 공사 중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9,500만원의 사업비로 산불 소화시설 설치공사를 했고 2억 1,600만원으로 휴양림 내에 보완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 2015년도 업무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여건과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산림경영팀은 14개 시책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나라꽃 무궁화 확대 보급은 사업비 4,000만원으로 1월 중에 나라꽃 무궁화 식재 대상지를 선정완료를 하고 2월 중에 사업실시 설계를 추진해서 3월 중에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9쪽 사방시설 안전점검 및 사후관리 강화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사방댐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억원으로 대상지는 4개소가 되겠습니다. 1월 중에 신청대상지 선정에 따른 도 사방협회에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고 1∼2월 중에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11쪽 계류보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 7,600만원으로 사업량은 4㎞가 되겠습니다. 1월에 신청대상지 선정에 따른 도 사방협회에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고 2월 중에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사방댐 준설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900만원으로 대상지는 7개소가 되겠으며, 1월 중에 사방댐준설 대상지 조사를 선정하고 2월 중에 사업을 실시해서 3∼6월에 사업 발주 및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산지사방 사업입니다. 1월 중에 대상지 선정에 따른 도 사방협회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고 2월 중에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3월에 사업을 발주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경제수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900만원으로 사업량은 285㏊가 되겠습니다. 1월 중에 조림대상지 현지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1∼2월 중에 실시 설계를 추진해서 3월에 사업을 발주해서 4월 중에 식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큰 나무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800만원이고 사업량은 20㏊가 되겠습니다. 1월 중에 조림 대상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1∼2월 중에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3월 중에 사업을 발주해서 4월 중에 식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마을을 대표하는 향토목 명품숲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7,400만원으로 대상은 7개소가 되겠습니다. 1월 초에 향토목 명품숲 대상지 조사가 완료가 되었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시설계가 끝나면 2월 중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17쪽 경제림 육성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3억 3,100만원이고 사업량은 1,940㏊가 되겠습니다. 1월 중에 사업 대상지의 산주 동의 및 사업 대상지를 확정을 하고 2월과 3월에 대상지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3월에 사업을 발주해서 연내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저소득층 일자리창출을 위한 산림바이오매스 수입단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3억 7,100만원이 되겠고, 모집인원은 60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림바이오매스를 3월에서 12월까지 운영을 하는데 20명씩 3단계로 운영을 하겠고 저희들이 11월에서 12월까지는 저소득층에게 사랑의 땔감 나누기 행사를 추진하고 12월에 사업실행 이력관리 및 사업성과를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임업인의 청정임산물 생산 유통 소득증대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억 4,8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사업 3종에 18개소,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4종에 14개소가 되겠습니다. 1월 중에 사업계획 수립 및 보 지원 대상자를 확정을 짓고 2월 중에 사업계획 검토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서 사업을 3월 중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속가능한 전문임업인 맞춤형경영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1,000만원이고 대상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2월 중에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과 연중 전문임업인의 임업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경영컨설팅을 실시를 하고 9월 중에 내년도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족 저탄소 저비용 목재펠릿보일서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6,800만원이고 1월 중에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대상자를 확정을 하고 2월 중에 보조금 교부 및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녹지조경팀은 11개 시책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3쪽 군 상징목 주변 생육환경 조성사업입니다. 1,000만원의 사업비로 남이면 건천리 87번지에 군 상징목 소나무 주변에 보호울타리와 포토존, 관목식재 등 주변정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 가로수 공원 가꾸기로 깨끗한 생활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되겠고 2월 중에 가로수 및 공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3월 중에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4월부터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가옥주변 위험목 제거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읍면 가옥주변 위험목을 수시 및 정기적으로 3회 이상 조사를 실시하고 태풍이라든지 강풍에 쓰러질 위험목을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산행하기 편안한 등산로 정비입니다. 사업비는 3억 1,200만원이고 대상지는 진악산, 금성산 용암사, 인대산 등이 되겠습니다. 1월 중에 등산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2월과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해서 4월 중에 등산로정비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7쪽 맞춤형 주민녹지 환경조성사업입니다. 7,000만원의 사업비로 1∼2월 중에 사업대상지 조사 및 선정을 하고 3월 중에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4월 중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명품 가로 숲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5,000만원으로 사업량은 2,000본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추부 마전에서 옥천경계 국도 17호선과 복수면 신대리에서 대전경계 지방도 635호선, 지사천교에서 칠백의총 입구 국도 37호선이 되겠습니다. 1월 중에 사업대상지 현장을 조사하고 2월 중에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4월 중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보호수 및 노거수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1,700만원으로 사업량은 30본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상반기에 3∼4월 중에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10∼11월 중에 보호수 정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무궁화 품평회 출품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병해충 없는 산림육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2,800만원으로 연중 기존 병해충발생지역 집중관리와 3∼5월에는 주요 노선 가로수에 대한 병충해 예찰 및 방제를 추진하고 수시 병해충 고사목을 제거하는 한편 5∼6월에는 참나무시름병 방제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인삼축제장 내 꽃 조형물 설치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이고 4∼7월에 타 지역축제행사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8월 중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인삼축제 기간 전에 꽃 조형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읍면 국토공원화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산림보호팀은 5개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35쪽 엄격한 산지전용 업무추진입니다. 1월 중에 위법행위 근절 조사를 위한 T/F팀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2∼6월 중에 산림훼손지 의심지에 대한 입법행위 근절조사를 실시하고 7∼10월 중에 조가결과에 따른 사법처리 및 사후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산불예방 대책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2억 4,400만원이 되겠고 1월 중에 산불 종합대책 수립 및 산불진화대 감시원 모집 산불조심 홍보물 등 진화장비 구입을 하고 2∼5월까지는 봄철 산림연접지 소각행위 단속 및 불법 행위자 입건조치,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10월 중에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대비 진화장비 등 점검정비를 조치를 하고 11∼12월까지는 가을철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37쪽 다목적 임도시설 및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11억 8,400만원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간선 및 작업임도시설, 기존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 등 총 26㎞가 되겠습니다. 1∼2월 중에 임도시설공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3월에 임도사업을 발주해서 연대에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임목수확 설계, 감리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700만원이고 2월 중에 사업대상지 선정을 하고 3월 중에 보조 내시 및 보조금을 결정을 하는 한편 사업을 3월 중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전용지 행정절차 안내 서비스 실시입니다. 복잡한 절차와 긴 허가기간 등으로 적기에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허가권이 소멸되는 등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는 산림전용허가, 협의, 신고지를 대상으로 해서 연중 민원서류처리 완료 시 처리완료 문자 발송과 산지전용 기간 만료 2개월 전 사전안내 공문을 발송하겠으며, 대체산림 조성비 및 복구비 미납지에 대하여 납부기간 만료 1주일 전 납부촉구 문자를 발송하고 그 밖에 진행이 지연되는 건에 1회 이상 촉구문자를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산림휴양팀은 8개 시책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41족 금산 숲과 행복한 만남 사진 콘테스트 개최가 되겠습니다. 4월에서 5월 중에 산림문화타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6월과 7월에 작품접수 및 우수작품을 선정해서 수상작은 산림문화타운 내에 상설전시장에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스마트한 무선인터넷 서비스 제공입니다. 3∼5월 중에 기존 및 신축동에 숙발실 내에 Wi-Fi 시스템을 3개를 구축을 하고 6월 중에 공공 무선인터넷 서비스 및 금산군 홍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전국 최고의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금년도에 25억 8,400만원으로 출렁다리 120m와 하늘데크 280m를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1∼2월에 토목공사 4차분을 추진하고 3월에는 전년도 공사분에 대해서 중지된 부분에 대해서 해제를 하고 상반기 공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7월과 8월 성수기 때에는 사업을 일시 중지했다가 9월부터 하반기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금산행복나무 목조건축문화학교 조성 운영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목조건축 교육과정 등 5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1월 중에 2년차 사업대상지 선정 및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2월 중에 관내 교육청 및 학교에 홍보토록 하고 상하반기 교육 모집을 3월과 7월에 각각 실시를 해서 상반기에는 4∼6월, 하반기에는 9∼11월에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오감만족 숲 체험 프로그램운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 역시 계속사업비로 금년도에는 5억 6,9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고 사업내용은 내부전시시설 공사 및 전체사업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1∼6월까지 내부전시시설공사 및 마무리 공사를 추진하고 7월 중에 목재문화체험장 개장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산림휴양시설 복합재해 대응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8,500만원이고 2월에 용역 사전조사 및 계약을 추진하고 3월부터 용역을 수행해서 11월까지 보고회를 갖고 연중 용역사업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48쪽 고품격 서비스의 산림문화타운 운영관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쪽 사업별 예산현황은 저희들은 38건에 국·도비 포함해서 147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책과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유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35쪽 엄격한 산지전용 업무 추진이라고 있네요. 요즘도 임야에 산지전용 허가가 많이 나가나요.

평균적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 여기는 업무가 조금 거시기 할 테지만 허가 난, 산지에 여러 가지 발생되는 민원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산지전용이 불법으로 하는 곳도 많이 있고 허가 사항 이런 곳도 많이 있고 한데 최근에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지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에는 얘기가 안 되어 있지만 요즘 간벌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좋은 나무를 심는다고요. 그런데 무자비하게 산을 삭벌을 하고 나무를 심고 있지요. 대용으로, 그런데 그것을 제가 볼 때에는 우리 금산군에 보면 대부분 악산이잖아요. 악산인데도 불구하고 나무만 그냥 가서 꼽아 놓고 오시고 그런 것 같은 곳이 많이 있어요. 보면, 그런데 여기에 맞는 이러한 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리고 어차피 우리 금산에 청정지역이고 푸른 숲 가꾸기에 열정으로 하고 있지만 산에 가서 여기에는 무엇을 심어야 좋을 것 같다. 여기는 능선이 높으니까 무엇을 심어야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미리 사전에 답사를 해서 쉽게 나무를 심도록 이렇게 하고 있나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지전용 관계에서 많은 의견을 의원님들께서 하고 계신데 저희들이 각종 산지전용 인허가라든지 신고 협의가 들어올 때에는 그때마다 저희들이 관련규정을 엄격히 세심하게 챙겨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동안에 협의되고 신고돼서 산지전용을 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나가면서 불법여부를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인물에 있다시피 저희들이 T/F팀을 조성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이런 산지불법이 저희들이 자행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사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림지 관련해서 벌채관계를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저희들 조림 면적이 285㏊입니다. 285㏊인데 조림을 하면 전년도에 6월에서 7월까지 저희들이 조림지 신청 공고를 냅니다. 신청접수를 받아서 9월에 확정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연도 1월내에 나무를 심으려면 벌채가 이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의원님께서 보면 막 산이 많이 벌채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하나의 조림지의 사전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산지 여건에 따라서 나무 수종을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도에서 한 1∼2년 전에 양묘업자들과 함께 계약이 되어 있고 저희들 지역에 맞는 적정한 수종을 저희들이 산지와 신청을 해서 그것을 공급을 받아서 지금 조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 좋고요. 지금 보면 산주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전문가가 조언을 해서 그 몇 십 년 된 보통 50∼60년 된 나무를 전부 잘라내면서 거기에 맞고 앞으로 우리 금산이 이러한 산에 진짜 좋은 나무가 과거에는 우리가 산에 벌거니까 6.25동란 끝나면서 그냥 아카시아 나무라든지 참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심었지만 지금은 나무가 너무나 좋은 나무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왕 심으려면 거기에 맞는 수준 있는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후손들한테도 크나큰 자산을 물려줘야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불법이라든지 요즘 허가사항이라든지 T/F팀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단속한 곳이 몇 군데 있나요?

올해는 없고 전년도까지는 저희들이 9건 정도 불법행위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 조치 내용이 보면 산을 까고 지금 가다보면 제원 쪽하고 진산, 복수 쪽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실질적으로 그냥 있어요. 산이 아마 복구가 잘 안된 것 같고 또 어차피 감독을 할 기관이 아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민원들이라든지 우리 군민들이라든지 또 우리가 볼 때에도 굉장히 험한 지역이고 또 산 자체가 하다말아서 아주 험상 굳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를 하시고 또 허가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또 엄격히 법을 적용해서 이렇게 우리 아름다운 산 또 우리 금수강산처럼 가꾸고 있는 금산에 아름다운 숲은 뻥뻥 안 뚫리고 진짜 말 그대로 아름다운 우리 금산을 만들려면 푸른 산이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관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 또 이왕에 하는 것 하여튼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또 주변사람들하고 왜냐면 산주는 그냥 베어 달라고 하면 베어주고 또 돈을 조금 받는 것도 있고 그런가 보더라고요. 보니까, 그 나무 대가로 그렇지만 거기 나무를 제대로 심으려면 전문가가 이 산에는 무슨 나무가 좋겠다. 그리고 우리 금산에 맞는 우리 금산에 여러 가지 산소를 내 뿜는 나무도 있고 또 약초의 나무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좋은 나무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나무를 선정해서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조림이라든지 산지전용 관련 여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유주 산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정인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한 감기로 인해서 목소리가 변질되어 불편을 끼쳐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금산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협력하여 주시고 성원에 주시는 박병진 금산군의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선순환경제 실현으로 행복한 금산을 구현하는 2015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 주요업무 결산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 후에 2015년 업무추진계획에 업무여건과 추진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에 2014년 주요업무 결산에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첫 번째 도시가스 공급확대입니다. 공급배관 1.3㎞를 배관하고 191가구에 도시가스를 확대 공급함에 따라 금산읍 전 가구의 54.8%를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공공일자리 창출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을 4개 분야 442명이 참여하여 인부임 5억 8,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4개 유형 55명이 참여 사업비 1억 9,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지원은 7개 기업에 26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인삼약초 특화농공단지 조성공사를 완공을 해서 특화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장 부지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우량기업 유치입니다. 52개 업체 민간투자액 213억원을 유치해서 392명에 대한 고용을 창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및 운송업계를 지원하는 시책을 추진해서 농어촌 버스 보조금 및 운수업계 운영지원에 9억 4,7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으로 816대에 42억 9,9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라늄광산 채광 불인가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는 성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준공 후 공장용지 분양이 미진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유치업종 변경과 오늘 시행하는 제2차 분양공고를 통해서 분양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15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업무여건과 추진과제입니다. 2015년 업무여건으로 경기침체와 실업률 증가 등에 따른 서민 생활 어려움과 기업하기 좋은 양호한 환경의 입지와 경영지원요구 신재생 에너지 자원을 이용하는 친환경 에너지 보급 생활권 대중교통 여건 개선과 운수업계 경영지원이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앞으로 해결해 가야할 추진과제는 첫 번째 서민층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부분 일자리 사업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두 번째 기업하기 좋은 지역조성과 친환경 우량기업을 유치하며 세 번째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자원을 이용하고 네 번째 오·벽지 마을 농촌버스 운행을 보완하는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해서 희망찬 도전 행복한 금산을 지향하는 선순환 경제구축을 가시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관에는 2015년에 26개 시책을 시행을 합니다. 순서에 의해서 시책별로 자세하게 보고 드릴 내용은 자세하게 또 간략하게 보고드릴 내용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금산시장 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입니다. 금산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경영현대화와 시설현대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상반기 중에 사업비 3,000만원으로 시장의 시설적인 측면 상인들의 의식적인 측면에서 시장 현황을 분석을 하고 문제 해결을 통한 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금산시장 주차장 조성입니다. 금산시장에 주차 공간 확충으로 내방객 편의 제공과 금산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청의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시행을 하되 2015년인 금년도에는 부동산 매매동의서 사업추진 동의서를 확보를 하고 2016년에는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신청과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 2017년에는 주차장 조성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주차장 진입이 편리하며 시장과 연계가 편리하게 구성하고 상인의견을 수렴 시장과 조화 있는 주차장을 조성을 하면 주차장을 각종 행사 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앞으로 조성을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실업자에게 근로기회 제공으로 자립기반 마련을 위하여 시행하는 공공근로 사업은 사업비 5억 4,400만원으로 연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서비스지원, 환경정화, 안전관리, 디딤돌 사업 등으로 분류를 해서 4단계로 나누어서 사업의 신청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적 취약계층 및 청년 미취업자들에게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시행하는 시책으로서 사업비 1억 3,200만원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시행을 합니다. 사업내용은 지역특화자원개발형, 지자체시책사업, 지역생활공간활용형, 서민생활지원형 등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상반기 사업은 3월부터 6월까지 하반기 사업은 7월부터 10월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공헌과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과 주민주도의 마을공동 수익창출을 위한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시책으로서 사업비 4억 400만원으로 연중 추진을 합니다. 사업내용은 사회적 기업에 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지원과 사업개발비 지원, 마을기업에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분기별로 사업공모 및 접수와 사업심사 및 지정을 하고 지도점검 및 정산은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물가 안정관리 및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물가 관리체계 강화로 서민경제 안정화를 도모하고 주기적 위조 상품 단속을 통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1,900만원으로 연중 추진합니다. 사업내용은 물가조사 월 3회와 착한가격업소 8개소를 관리하고 건전소비생활 홍보 및 캠페인 전개, 위조 상품 합동단속을 분기별 1회씩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입니다.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을 통해서 취업 능력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500만원으로 연중 시행을 합니다. 사업내용은 농어민 지역실업자를 대상으로 사무자동화와 간호조무사 과정 직업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2월 중에 훈련생을 접수 선발해서 훈련기관에 위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망자 금융거래조회 원스톱 서비스 추진입니다. 지난해에는 사망신고 후에 상속인이 사망자 명의의 금융재산을 찾기 위해 금융기관을 별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사망신고 시에 금융거래조회 원스톱 서비스로 주민불편이 해소가 됩니다. 방법은 사망자의 주소지가 있는 읍면사무소에 사망신고와 동시에 금융거래조회를 같이 신청하면 금융감독원에서 결과를 확인해서 3일에서 15일 내에 민원인에게 문자메시지로 결과를 통보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제도는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성농공단지 내 공업용수관로 교체입니다. 농공단지 내에 노후 된 공업용수관을 교체해서 공공시설물을 보강하고 기업체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성면 하신리 금성농공단지 내에 2억 4,000만원으로 공업용수관 교체와 인도블록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2월 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을 해서 3월 중에 공사를 발주를 하고 상반기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인삼약초특화 농공단지 공장용지 분약촉진 T/F팀 운영입니다. 분양률이 저조한 인삼약초특화 농공단지 공장용지에 대해서 분양촉진 T/F팀을 운영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시책으로서 지역경제과에 기업지원팀 인삼약초과에 유통정보팀, 주민복지지원실 위생팀, 농업정책과 농정팀으로 해서 협력 T/F팀을 운영을 해서 입주가능 기업체를 발굴을 하고 관련기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분양을 홍보하고 공장용지 분양을 촉진하도록 T/F팀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수 기업 관련 애로사항 해소사업입니다. 다수 기업과 관련된 애로사항과 주민공동 이용지역을 우선 해결을 해서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부리면 선원리 고려인삼엑스포공사 등 2개 기업의 진출입로를 개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5,000만원으로 수로관 매설 80m, 콘크리트 포장 600㎡를 상반기 중에 공사를 해서 상반기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농공단지의 노후기반시설을 정비함으로서 공공시설물을 보강하고 기업체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2억원으로 금성농공단지는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복수농공단지는 관리사무소 창호교체, 추부농공단지는 단지 내에 도로 재포장을 추진을 합니다. 상반기 중에 설계와 공사 발주하고 연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친환경 우량기업 유치입니다. 친환경 우량기업을 유치해서 지역산업기반 구축과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시책으로서 주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친환경 유망기업을 유치하고 개별입지 공자 등록 등 친환경 유치기업에게 원스톱으로 행정지원하며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연중 유치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과 상생하는 기업인 한마당 개최입니다. 기업과 지역이 상생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친 기업적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사업비 2,000만원으로 10월 중에 제9회 금산군 기업인 대회를 개최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지원을 위해서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전시박람회 참가비 지원과 공공기관의 공공구매 홍보,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기능대회 참가비 등을 지원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입니다. 진입도로 및 회차지가 협소해서 농어촌 버스 미 운행지역에 마을택시를 운행해서 교통편익을 증진시키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9,700만원으로 3개면 11개 자연마을이 운행대상입니다. 마을 총회를 통해서 운행방법 및 택시사업자를 선정을 하고 3월부터는 마을택시를 운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0월에 마을택시 운행 성과 분석을 해서 환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한 교통지도원 배치운영입니다.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에 교통지도원을 고정배치해서 주정차를 개도하는 시책으로 공공근로인력 4명을 배치해서 불법주정차 계고장을 발부하고 계도하는 사업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입니다. 차량 증가로 교통안전물 설치와 신속한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사업비 2억 3,000만원으로 정보등, 신호등 선진화사업과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 농어촌버스 승강장 표지판 설치 등을 연중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입니다. 운수업계의 경영악화 개선을 통한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11억 9,000만원으로 비수익 노선과 벽지노선, 학생 승차권 할인 손실보상과 농어촌 버스업체 및 시외버스 터미널 운영지원, 브랜드 콜택시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원활한 교통소통과 운전자 준법 의식 생활화입니다. 교통관련 법규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으로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시책입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이행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불법주정차 및 밤샘 주차를 계도하며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적기지원입니다. 운수업계에 적기에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행세 안분금인 유가보조금을 영업용 차량 816대의 유류 구매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유류세 연동보조금을 매월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신재생 에너지 보급시설 설치입니다. 사업비 2억 7,600만원으로 진산도서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신재생 에너지주택지원 사업 90가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산도서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상반기 중에 착수해서 완료를 하도록 하고 신재생 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열창호 및 LED 조명등 교체입니다. 사업비 4억 4,000만원으로 농업기술센터 등 2개소에 창호와 LED 조명등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즉시 착공을 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확대입니다. 주민부담 경감을 위한 도시가스공급 사업으로 사업비 9억원으로 아인택지 개발지구 등을 중심으로 해서 연중 추진해서 740가구에 공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 생활화 및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에너지 절약 분위기 확산과 가스 및 석유사업을 수시 점검을 해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시책으로 범 군민 에너지절약 홍보를 연중 추진하고 가스와 석유 안전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과 가차 석유 유통 등 위반사항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입니다. 가스시설 개선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후화 된 고무호스 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1,200만원으로 기초수급 36가구, 차상위계층 58가구, 소외계층 406가구 총 500가구에 사업을 하게 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연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정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인 과장님 감기가 걸리셔서 목소리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8쪽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공장용지 분양 T/F팀 운영이 있는데 그냥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몇 필지나 분양 되었어요.

분양된 필지는 1필지만 분양 되었습니다.

여전히 저조합니다. 앞으로 계획을 잠깐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사회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특화산업 인삼약초를 원료로 하는 특화산업 유치가 힘들어서 유치업종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확대되는 내용이 오늘 날짜로 공고가 됩니다. 오늘 날짜로 공고가 되면 유치업종으로 확대가 되는 필지가 4필지가 되겠습니다. 4필지가 되는데 일반 업종은 분양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중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 분약촉진 T/F팀 활동이라든지 적극적인 기업체 발굴을 통해서 계속 분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가적인 재원이 지금 엄청나게 투자복구 글쎄요.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안 좋고 하지만 자리도 굉장히 좋고 또 우리 금산에 특유의 고장인데 여러 가지로 국가지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분양이 안 되는 것이 아쉽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를 동원을 하셔서 하루빨리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정이나 안 되면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가 있나요?

특화 농공단지는 20% 내에서 용도를 변경을 할 수 있는데 그 20%가 이번에 4필지 변경하는 것이 최대한의 폭이 되겠습니다.

4필지면 거기 20필지이지요.

예 20필지입니다.

20필지에서 1필지 분양되고 4필지도 변경하면 바로 나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저희들도 걱정이 되고 또 담당과장이신 과장님도 걱정이 되겠지만 하여튼 최대한 동원을 해서 가격 같은 것을 싸게 하면 안 되나요?

지금까지 동원할 수 있는 방법들은 최대한 동원을 하고 있는데 가격 부분에서 동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 대책을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22쪽 지역과 상생하는 기업인 한마당 개최인데요. 이게 군비가 1,000만원이고 기업인협의회가 1,000만원인가요?

예!

그전에도 마찬가지인가요?

아니요. 금년에 조금 줄었습니다. 5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앞으로 사회단체나 보조금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단체부담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자생력 확보 차원에서 조정을 해 나가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8개 단체 190명 이것은 참여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지요.

이 정도 참여를 이 돈 가지고 개최를 한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글쎄요. 2,000만원 가지고 190명 운영을,

지금까지 2,000만원을 가지고 했어요. 했는데 1,500만원을 군비에서 지원을 하고 500만원은 자부담 이런 형식으로 해 왔는데 앞으로는 50대 50해서 그런 규모로 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쎄요. 내가 볼 때에는 190명 더 참석할 것 같은데 제가 몇 번 개최를 하고 할 때만 해도 한 1,800명, 500∼600명은 왔었는데 이게 착오가 생기네요. 제가 볼 때에, 하여튼 지역과 상생하는 기업을 잘 관리를 하셔서 뭔가 우리 금산에 동요할 수 있고 유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27쪽 편리하고 안전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여기 지금 학생들 할인 손실보상 지원 농어촌버스 이런데 여기에 한일교통이라고 쓰여 있는데 한일교통 노선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한일교통에서 계획제출에 의해서 금산군수가 승인을 해 주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도 본의원이 얘기를 한바 있습니다. 진산에 하이텍고가 금산에서 가는 학생들이 63명인데 거기가 9시에 정확히 수업이 시작되는데 9시 10분, 20분에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도착하는 것이 진산에, 그래서 맞지 않아서 학생들이 공부에 지장이 있다고 선생님들 또 학부형들께서 다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를 하시고 아마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지만 하여튼 학생들을 위해서 시간을 이왕이면 우리가 돈을 주고 손실 보상을 하니까 맞춰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쪽에 보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요.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하고 타부서하고 다 연결이 되나요.

타 부서 연견보다는 경찰서와 많이 연결이 됩니다. 교통사고 다중발생지역, 신호등 필요지역 이런 것에 있어서 경찰서 교통 업무하고 많이 연계가 됩니다.

그럼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담당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표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로면에 표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표지판으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한데 도로면에 표시하는 방법은 도로관리부서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표지판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 지금 경찰서와 합동으로 일제조사를 마쳤습니다. 마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표지판일 경우에 필요한 표지판의 경우 저희 과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린이 보호 구역은 초등학교가 관계 되잖아요. 그 초등학교 앞에 속도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을 혹시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네요. 차량이 지나가면 속도감지 표시가 나타나도록 하고 그것을 속도를 과속하면 스스로 제어할 수 있게 표시 나게 하면 그것이 어린이를 보호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내용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표지판 설치할 의사는 없어요. 몇 군데는 필요한 곳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본적이 없습니다. 해 본적이 없는데 검토를 앞으로 해 보겠습니다만 일부 학생이 많고 통행량이 많은 이런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자동차가 지나가면 지금 당신이 운전하는 속도가 몇이라고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설치한 곳이 많이 있기도 해요. 대전 유성구 같은 경우는 23개소를 설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상당한 효과는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시스템이 동작이 안 될 때 사후관리를 미처 못 한 부분은 있지만 효과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금산군에도 전체적이지는 않겠지만 이게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살펴보시고 지나가는 내 속도를 보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30㎞로 제한한다는 표시를 인지하면 스스로 속도를 많이 제어한다는 이런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에 한번 참고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최명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설치되는 속도감지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볼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수집하고 사례를 보고 다른 곳 업무추진 사항도 보고 해 가면서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면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지역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을 여기에서 거론하기는 그런데 교통사고도 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다 생각이 드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과장님이 지금 목소리가 불편하신데 얘기를 자제하고 싶은데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브랜드 콜택시 운영비 지원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 내용이 무엇입니까?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금 개인택시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대분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지금 개인택시가 82대가 금산군 총 대수인데요. 그 중에서 지금 6대 정도가 안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운영지원하면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나요?

사후관리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브랜드 콜택시를 하게 되면 콜센터가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콜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저기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선장비와 IT장비들 아닙니까? 그것을 유지보수하고 수선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쪽이나 31쪽이나 신재생에너지나 LED 조명등 교체를 하고 있는데 실제 LED 조명등 교체하는 사업비가 4억 4,000만원이죠?

예!

전기요금이 절약되는 것이 연간 1,200만원이죠.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비 대비 예산절감 효과가 몇 년 가야 이 값어치가 나옵니까? 한 40년 가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계산이 맞습니까?

이것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업무 보고 중에 사업이 확정되면 즉시 시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데 국비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그래서 보고를 드린 내용이고 이것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보조금을 주는 것은 그 사업의 직접효과 보다는 파급효과를 노린 이런 시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치되는 곳들이 농업기술센터, 국제인삼약초연구소 해서 공공기관 공공건물들이 되겠습니다. 파급효과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만 이게 사업의 어떤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건물보다 기존에 더 절약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더 효과를 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러 가지 검토해서 선정을 하셨겠지만 외형적으로 봐서는 도저히 맞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 부분 조금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LED 조명등 교체 같은 경우하고 단열창호 교체 같은 것에서 효과를 직접 추정해서 잡다보니까 직접적으로 이게 얼마라고 해서 딱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정을 해서 이렇게 잡은 것인데 아마 이게 시행을 하고 나면 LED 조명등으로 절약되는 전기요금 그 다음에 창호를 해서 내부온도 유지를 위해서 절약되는 돈 해서 조금 산출방법이 전문가를 통하면 이것 보다는 효과가 많을 수가 있겠는데 그 효과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비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효과를 우선 예상한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투자되는 사업비가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어떤 사업 선택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정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락원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병국 다락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락원

다락원장 김병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박병진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락원에 대해서 평소 많은 관심을 갖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 다락원은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문화예술, 체육, 평생교육의 진흥에 많은 발전과 변화를 가져오게 됨을 깊이 감사드리면서 우리 다락원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군민건강지킴이 중추적 역할 수행입니다. 재활프로그램 상설 운영을 통해서 스포츠센터와 보건소가 함께 하는 시너지 효과를 거두었고 수영장 이용이라든지 체육관 및 프로그램실 대관 헬스장 이용 등을 통해서 스포츠센터 이용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료 수입은 2014년도에는 1억 7,000만원의 이용료 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장애인 편익시설 확충공사 시행은 4,600만원을 투입해서 주출입구 자동문 및 비가림시설 설치를 완료를 했고 장애인용 샤워기 확충 및 변기 교체를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한문연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2014년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5건에 9,8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4쪽 작은 영화관 구축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2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고화질 프로젝트와 실버스크린 설치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작은 영화관을 구축을 하고 하반기부터는 시범적으로 총 실버영화와 가족영화 11건 13회 총 1,000여명을 관람토록 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명품공연장 위상제고가 되겠습니다. 개원 10주년 기념공연으로 아쉬케나지 듀오 피아노 콘서트와 바이올린 여제 정경화 리사이틀을 공연을 하였고, 기획공연 사업으로는 신춘 음악회 등 4회에 걸쳐서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문화 예술 인재육성 및 저변확대가 되겠습니다. 다락원 예술단 운영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 3개 단체에 2,000만원과 강사수당, 홍보비, 소품 구입 등 3개 단체에 6,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우쿨렐레 2개 강좌와 기타 3개 강좌 금산여성앙상블 운영 등을 통해서 교양악기 프로그램을 총 6개 강좌에 109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5쪽 주민과 소통하는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고, 재활서비스와 장애인 인신개선 사업 등 장애인 복지관 운영과 지역사회 복지대상자를 위해서 반찬서비스, 목욕서비스 재가 장애인 나들이 재활보장구 대여 사업 등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건전성장을 위해서 어울림마당 자원 봉사의 날 운영,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청소년 동아리 운영을 통해서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6쪽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총 저희 다락원은 16개 시책사업으로 하나하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 스포츠센터 안정적 효율적 운영입니다. 5억 5,100만원의 사업비로서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에 대한 상설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2014년도와 달리 3개 반을 인기강좌에 대해서 증설을 했고 떠 다양한 연령층에 대한 이용객을 확보해서 46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사고를 위해서 안전관리 요원을 상시 배치를 하고 주기적으로 안전관리 교육으로 안전 불감증을 불식시켜 나가겠으며,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철저한 보건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다락원 이용액의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의 사업비로 대·소회의실 및 위생시설을 청결히 관리하고 공연정보 문자서비스 및 다락원 홍보 동영상을 제공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대소회의실 운영관리를 위해서 대소회의실에 대해서는 바닥스팀세척과 소회의실 광택작업, 음향 영상장비 등을 점검토록 하고 위생관리를 위해서 정수기와 비대기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위탁관리를 해서 필터나 청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락원 회원에 대해서는 공연정보를 수시로 문자서비스를 통해서 제공토록 하고 영화상영 및 공연 시작 전에 홍보 동영상으로 다락원을 안내를 하고 군민 누구나 서로 만나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만남의 집에 대화 장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작은 영화관 운영활성화가 되겠습니다. 2,300만원의 사업비로 실버영화와 가족영화를 정기상영하고 최신개봉작에 대해서는 수시상영토록 하겠습니다. 실버영화에 대해는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실시를 하고 가족영화에 대해서는 매월 넷째 주 화요일 오후 7시에 실시를 해서 누구나 이날은 영화를 상영하는 날이라고 인식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신 개봉작에 대해서는 수시로 배급사와 협의해서 상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분기 영화상영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다중집합 이용시설물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작은 영화관이나 대소공연장에 대해서 100만원의 사업비로 소화기 비치 및 영상물을 활용한 화재대비 홍보가 되겠습니다. 청산회관 작은 아트시네마 객장 내에 분말소화기라든지 탄소소화기 또한 로비에는 분말소화기 등을 비치해서 안전관리토록 하고 영화 상영 전에는 영상물 상영으로 안전대피 요령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기나 소방, 통신, 승강기 등에 대해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정기안전 점검을 실시를 하고 시설물 입구에는 대피안내도를 설치하고 영화, 공연, 각종 행사시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12쪽 품격 있는 명품 기획공연이 되겠습니다. 2억 2,600만원의 사업비로 월드스타 공연 및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월별 프로그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7∼8월에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3족 한문연 공모사업 유치입니다. 1억원의 사업비로 공모사업 선정 유치로 고품질 기획공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2월경에 사업설명회에 참여해서 연간 사업계획 및 공모사업을 파악을 하고 3∼10월까지는 작품구성을 최우선으로 공모하여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6월 중에는 한문연 주관 아트페스티벌에 참가를 하고 장르별 우수작품 및 공모 시기를 파악해서 작품성 및 흥행성을 갖춘 우수작품 공모사업에 집중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다락원 예술단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7,000만원의 사업비로서 다락원 예술단 3개 단체에 대해서 프로그램 개발과 오디션 실시를 통한 우수 단원을 선발토록 해서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해서 각종 연주회를 출연토록 하겠습니다. 2월 중에는 모집홍보 및 접수를 하고 3월 중에는 오디션 및 면접, 예술단 구성해서 강사 및 단원을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는 정규교육과 음악캠프, 특강을 실시를 하고 10월 중에는 군민과 함께 공감하는 정기 연주회를 실시하고 이외에도 봉사연주회와 전군대회에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15쪽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악기강좌 전문화입니다. 1,000만원의 사업비로 악기강좌를 개설을 하고 음악연주회를 통해서 사회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크기타, 우쿨렐레 등 악기강좌 수강생 중 실력 우수자에 대해서는 악기별 수준에 맞는 전문반 동아리를 육성토록 하고 동아리별 작은 음악회를 개최해서 사회봉사를 참여하여 이들이 재능기부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강생에 대해서 기량향상을 하고 지역문화역량 제고를 시켜 나가도록 인삼축제나 관내 축제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16쪽 홍보영상물 다락원 영화관 제작입니다. 다락원하고 작은 영화관에 3,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다락원 및 영화관 관람예절 비상대피 홍보동영상을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 중에는 타 시군 홍보동영상 자료를 조사를 하고 1∼2월경에는 영상물제작 시나리오를 작성하겠습니다. 3월에는 홍보영상제작에 대한 용역을 발주를 해서 4월까지는 용역 영상물을 납품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생명의 집 대공연장 수선입니다. 8,000만원의 사업비로 작년에 무대기계 점검시 지적된 대공연장 무대기계 전반과 객석 조명 등에 대한 교체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월 중에는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발주토록 하고 저소비전력 고효율의 전등기기 교체는 기존에 할로겐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LED로 교체토록 해서 안전사고 예방과 최적의 공연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복지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2억 4,300만원의 사업비로 5개 분야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읍면사무소나 아파트 단지 팜플렛을 비치하고 다락원 회원에게 문자를 발송해서 다수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또한 참여인원 및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을 증설함과 동시에 분야별 연령별 새로운 욕구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규 프로그램을 개설토록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또 분양별 프로그램에 사회복지사나 청년지도사를 상시 참여시켜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장애인 복지사업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3,500만원의 사업비로 장애인과 관련된 7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장애인 복지 수요자 변동욕구 즉시에 반영해서 사업을 운영토록 해서 피부에 와 닿는 서비스로 장애인 복지 만족도 향상에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쪽 청소년 복지사업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문화체험 복지교류 등 다양한 청소년 수련활동을 통해서 운영을 활성화 시키고 청소년의 사랑과 꿈과 희망을 키워 나가기 위해서 청소년 복지사업 9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은 한문연 주관 공모사업을 통해서 실시를 할 계획이고 청소년 동아리지원 사업은 충남 청소년진흥원 주관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복지사업은 1월 중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이미 완료를 하였고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 적극협조해서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서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실시결과에 대해서는 사후평가를 하고 평가분석결과 2016년도에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돌출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1쪽 다락원 청사 및 주변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4,500만원의 사업비로 생명의 집 외 8개 동과 안내판 3개, 명판 7개, 조경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을 보면 부식 및 뒤틀림이 심한 방부목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고 오실스텐을 도포를 하겠습니다. 철 구조물과 철재 난간대는 지금 많이 퇴색이 됐고 녹이 슬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색을 하고 다락원 안내판이 지금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녹이 슬고 구멍이 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안내판을 정비하고 건물명판을 교체를 해야 될 실정입니다. 또한 다락원 조경정비는 고사목에 대해서 보식을 하고 잔디 깎기와 수목 전정 및 소득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부터 자료조사 및 설계를 하고 2월부터는 공사발주와 계약을 하면서 6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해서 깨끗한 시설물을 관리해서 이용객들에게 편리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2쪽 향토관 및 충·효·예 광장 시설물 보수가 되겠습니다. 2,500만원의 사업비로서 향토관에 대해서 농악전시관 벽면 방수와 농악전시관 강화마루 바닥정비, 충·효·예 광장 분수대 바닥 방수공사와 분수대 우수배관 15m 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 중에는 자료조사 및 현장 확인을 하고 2월에는 공사를 발주해서 6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쪽 다락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1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5개 설비분야에 대해서 즉 전기, 소방, 통신, 승강기, 청사방역 등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의해서 유지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 시설팀은 1일 점검을 통해서 건축물이라든지 기계설비, 전기설계, 소방, 냉난방, 가스설비 등을 1일 점검을 하고 4개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 업체에 위탁관리 체결을 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사업별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다락원은 총 16개 시책으로서 16억 2,1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는 1,400만원 군비는 15억 3,700만원 기타는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락원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국 다락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락원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국 다락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는 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1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