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현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사회복지과장 윤송규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사회복지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장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은 2011년 6월 7일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 “보육시설의 장” 등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며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우리 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국․공립어린이집에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과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 위원 구성 비율을 보호자 및 공익대표 위원 참여비율을 높이고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자의 비율을 낮추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영유아보육조례 [제2조]의 제3호, 제5호, 제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종사자”를 “교직원”으로 용어를 개정하고 [제5조]의 제2항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은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의 참여비율을 45% 이상으로 하고, 보육전문가는 20% 이하, 관계공무원은 15% 이하,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 대표는 각각 10% 이하로 참여비율을 낮추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의거 조례 [제5조제3항]은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개정하여 위원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의거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국․공립어린이집 등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 [제15조]의 제5호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를 추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안”은 영유아 보육정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보육 법령에 맞게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식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위법은 2011년 6월 7일 개정되었는데 우리구에는 늦게 개정하는 감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2011년 6월 7일 법은 그때 개정 공포되었고, 법에 따라서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만들어진 것이 2012년도 말에 정비가 다 되어 2013년에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운영하는데 용어 변경이라든지 위원회 구성 이러한 부분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바로 조례 개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늦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11년 이후에 영유아 교육을 받고 있는 대학생들 교재에는 ‘교직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학교 교재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령이 이렇게 되면 선생님들 간에 혼돈이 있는데 앞으로는 상위법이 개정되면 발 빠르게 맞춰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다문화가족들은 국․공립어린이집을 갈 수 있다는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홍보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조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쪽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우리 동에도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바뀐 조례 개정안의 내용이 홈페이지나 서구광장지에 기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많이 알 것으로 생각합니다.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만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에도 노력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개정안에 보면 보호자, 공익대표 45% 이상 해놨잖아요? 공익대표라고 하면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일단 어린이집이 투명하고 깨끗해지려면 이런 위원회를 구성할 때 공익의 대표성을 가진 위원들을 영입할 때 그 분들이 첫째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육 전문가도 마찬가지고요. 원장님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마음에 들어서 한다가 아니고, 위원회 구성할 때 신경 써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신경 써 주세요. 제가 위원님들이 누군지 잘 모르지만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확정되면 취지에 맞게 선정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할 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전문성은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신경 써서 구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처럼 [제2조제5항]에 ‘교직원’이라는 자구를 ‘직원’으로 수정하는 것은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죠?

예, 검토하면서 미비했던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처럼 자구는 ‘교직원’을 ‘직원’으로 수정해서 의결해도 되겠지요? 정회하지 말고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신 내용처럼 [제2조제5항]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교직원을 말한다”를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복지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7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