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종수 의원 발언
종수
김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석
서인석사무직원
사무직원 서인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송복섭 의원 등 4인이 제출한 제1항 부여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과 부여군수가 제출한 제2항 부여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 제4항 부여군 액화석유가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5항 부여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6항 부여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항 부여군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8항 부여군 고도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송복섭 의원 등 4인이 제출한 제1항 부여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과 부여군수가 제출한 제2항 부여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 제4항 부여군 액화석유가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5항 부여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6항 부여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항 부여군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8항 부여군 고도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송복섭의원 대표발의) (10:35)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여 주신 송복섭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송복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복섭 의원입니다. 제20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의에 본의원 등 4인이 발의한 부여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부여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로 제안한 배경은 사회적 약자의 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를 향상시키고 연 2회의 교육을 통한 사회복지사의 사기진작과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법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령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서 부여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5에서 지원 대상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서 제11조까지 위원회 설치운영 및 구성을 위한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부여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가 향상되어 군민의 복지 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여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송복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윤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윤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대표 발의해 주신 송복섭 의원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용
장성용위원
예, 장성용 위원인데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장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부여군 사회복지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향상, 사기진작을 비롯해서. 지위향상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이 사회복지사들이 각 사회복지 업을 하는 사람 그 종사자들이 법인에 따라서 가격이 다 틀린 것 같던데? 그렇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어떤 거요? 지원액이?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보수가.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틀립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다 틀린데 건양대는 돈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어떤 데는 상당히 안 좋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관에서 이거를 종사자들 지위향상 및 사기진작을 시켜 주기 위해서 수당 내지는 어떠한 그분들한테 그런 편의를 봐준다고 할 때는 사회복지법인에서는 결론적으로 그 사람 덕을 주는 거예요. 당연히 수당이라든지 시간외 근무한 모든 것들을 다 주고 그런 처우 개선을 하라고 위에서 상위법이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저기 장위원님 죄송하지만 일단은 실장님한테 하지마시고 송 의원님한테. 왜냐 하면 나중에 집행부에서 의견 제시하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성용
장성용위원
송복섭 의원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처럼 가격이 어느 사회단체법인이 규정에서 똑 떨어지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송복섭의원
그 규정은 제가 알기로는 시설 법인에 사회복지사가 들어갈 때 약정된 월 급여 액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본인들 사회복지시설법인과 사회복지사와의 계약관계 상위법에 의해서 계약관계에 의한 것이고 처우개선에 대한 이야기는 그 외에 사회복지사를 어떠한 물리적인 힘으로나 어떠한 제한된 거기서 좀 보호를 해주자는 취지이고요. 연 2회에 저희들이 전국 교육이 있고 도교육이 있어요. 교육비가 한 번에 4만 8천원의 교육비를 지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2급에서 1급에 가려고 해도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되고 사회복지사가 부여군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지위를 높이고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하기 위한 그런 방법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사회복지사 기준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어떤 교육이나 학교 과정을 거쳐 받는데 사회복지사가 간병인들 6주 교육 받는 것들도 사회복지사로 들어가죠?
송복섭의원
아닙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어디까지예요, 기준이?
송복
송복의원
섭 사회복지사는 정규 사회복지학과를 대학을 나와야 됩니다, 2년제 이상. 2년제 이상을 나오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하고 4년제 대학을 나와서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시험을 봐서 취득을 해야 됩니다. 일반 요양보호사나 간호조무사하고의 과정은 틀립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규정이 거기까지 다? 4년제는 1급을
송복섭의원
시험을 봐야 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인마다 가격 금액이 보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왜 그런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건양대는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타 법인은 실질적으로 면허만 걸어놓고 하는 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송복섭의원
근데 사회복지사가 없으면 일단 우리가 많이 하는 재가서비스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사회복지사가 없으면 열을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재가서비스를 홍산에서도 사실은 재가서비스를 하는 데도 사회복지사 정규 2년제나 4년제 대학 1급이 됐든 2급이 됐든 자격증을 누구 거 빌려놓고 걸어놓고 하나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서 상주하는 사람 몇 년이 되도록 옆집이니까 한 번을 못 봤어요.
송복섭의원
그게 없으면 법령에서 걸립니다. 허가를 해주지도 않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그 사람들은 사회복지사를 어디서 갖다 걸어놓고 하는 건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송복섭의원
그거는 한 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거 규정에 되어 있어요? 재가서비스.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복지사 2급 이상 사회복지사가 있어야만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나는 수년에 걸쳐서 옆집이고 놀러 자주 가도 사회복지사 내우 간 빼놓고는 보지를 못했어요, 두 군데.
송복섭의원
본인이 사회복지를 전공해서 사회복지사
성용
장성용위원
그 사람들은 뭐 최고 학력이고 고졸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송복섭의원
고졸에서도 사회복지사 … 서해대학 같은 전문대학을 마치면 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본인들이 확인해 봐야 할 문제네요. 지금 사회복지사가 부여군에 몇 명 정도 돼요?
송복섭의원
200명이 넘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업에 종사하는 분은 몇 명이나 돼요?
송복섭의원
업에 종사하는 분이 1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종사자가 100명. 법인에 하나씩 한다고 보면
송복섭의원
지금은 사회복지사 하고 아동보육교사하고 자격증이 2개, 3개씩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를 따면 그 자격증을 같이 공유해서 그 기관에 사회복지사 아니면 아동보육교사 그러면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큰 데는 사회복지사가 2명, 3명 규정이 있더라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부여군에 법인이 몇 개나 돼요? 재가서비스까지?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정확하게는 지금 제가 모르겠는데요, 숫자는.
성용
장성용위원
사회복지사들도 급여가 많은 데는 얼마 정도 돼요?
송복섭의원
많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 일반 재가서비스센터나 그런 데는 150만원 정도하고 시설에는 200만원 정도 근데 그 시설이 기준에 따라서 본인들이 협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타인들의 권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 급여가 타당하면 수락하는 거고 급여가 타당치 않으면 많은 곳으로 이동도 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원래 사회복지사라고 하면 법인이나 재가서비스에서 상대를 해야 원칙이잖아요?
송복섭의원
그렇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장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송복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광옥 가족행복지원실장님은 오늘 상정된 부여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사회복지 약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관계 상위법이라든가 연계해서 적법하게 제정이 된 걸로 보여 집니다. 그동안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에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고 지금 현재 제정을 해 나가고 있는 추세로서 각종 상위 관계 법령이라든지 이런 데 큰 문제가 없이 적법하게 제정이 된 것으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한 가지만 여쭙게요. 아까 송복섭 의원님 답변하신 것 중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분이 200여분 계신다고 했잖아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유정임위원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자격증만 갖고 있는 분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어떤 취직이나 뭐할 때 교육 같은 기회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할 때 교육의 기회를 일단은 준다는 거 아니에요, 조례를 제정해서. 본인들이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는 법인이나 이런 데도 교육도 잘 안 보내고 이렇게 하니까 그거를 돈을 줘서 보내겠다, 그런 거 할 때. 아니면 본인들이 운영 부분에서 한 번 여쭙는 거예요. 혹시 할 때 돈을 그러니까 무조건 보내야 된다라고 강행규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신청하는 대로 할 것인지 어떤 생각 갖고 계신 거 있으세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사회복지사들은 매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하반기로 두 번에 걸쳐서 교육을 하는데 그동안은 자체적으로 자비를 걷어서 이렇게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그동안 사회복지사들이 복지에 대한 정부시책에 따라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에서 서비스 차원에서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보니까 이분들에게 이런 교육, 기본적으로 교육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자비로 교육을 의무적으로 했습니다. 이거를 군비해서 일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유정임위원
조례 만들어서 제가 볼 때는 잘 운영하면 좋은데 혹시라도 그런 염려가 들더라고요. 법인체나 이런 데서 비리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조금한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을 실제 교육을 시켜서 좋은 복지서비스를 일반 주민들한테 펼쳐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바쁘다는 이유나 이런 문제로 안 보내고 돈만 이렇게 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조금은 나중에 혹시라도 할 때 이런 것을 잘 관리감독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유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상위법에 아니면 사회복지사 규정에 보면 1년에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런 상위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이거는 자체적으로 연 2회 정도 실시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돈을 걷어서 교육을 받았다? 위탁을 해서? 강사를 불러서?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나는 그런 교육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본인들이 강사까지 초빙하는데 돈을 걷어서 교육 받았다는 얘기는 전혀 안 맞는 얘기예요, 현행법상.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여기에 지금 법적으로 근거에 보면 사회복지법에도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 근거 규정은 있어요.
성용
장성용위원
근거 규정에 있으면 법인 대표나 아니면 본인들이.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근데 그게 강제규정은 아닌데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교육을 다하고 있는 실정이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성용
장성용위원
나는 이게 급한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보육사들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당연히 조례 안건으로 누가 만들어도 만들을 테지만. 규정에 얼마 이상 뭐뭐 지원한다 그런 대상은 없고 포괄적으로 그냥 지원계획 수립하면 환경개선이라든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이런 사항이 다 들어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렇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그런데 1년에 4만원씩 두 번에 걸쳐서 … 규정은 없다고 지금. 그럼 넣어주실래요? 4만원에 걸쳐서 2회로? 넣어도 관계없겠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어디예요?
성용
장성용위원
총 예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하는 거보다 4만원을 2회로 규정한다 라는 얘기를 여기다 명시를 해도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몇 조에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지원계획 수립에 대해서 지금 발의한 분이 연 2회에 전국대회, 도대회 4만원 1인당 본인 부담을 하는데 전국 대회, 도대회 2회에 걸쳐서 8만원 이상 10만원 이내로 한다든지 규정은 없는데 이걸 봐서는 4만원뿐이 아니에요. 군수가 필요한 사항, 근무환경 개선,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방안,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이걸 따져서는 1년에 8만원 가지고는 0하나 더 붙여야지 안 돼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이거는 이제
성용
장성용위원
전문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상철
윤상철전문위원
(자리에서) 지금 그 사항은 실제 지원사업 보면 2항에 예산의 범위에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정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그 조항을
성용
장성용위원
7조
상철
윤상철전문위원
7조 2항이요.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무한정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이게 조례 안건을 우리가 이렇게 했을 뿐이지 우리가 남겨놓고 나가잖아요. 산업건설에서 총무위원회로 넘어오잖아요. 우리가 이 내용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예산만 1억 올리면 ‘아, 하는구나’하고 통과해 주면 끝나는 거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는 이걸 달았으니까 예산이 올라오면 과다하게 예산 섰다라고 감지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넘어가서 산업건설에서 받았을 때 모든 포괄적인 이런 사업을 세워줬다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는 제지할 수 있는, 그렇잖아요. 금액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교육비만 한정을 하든지 1년에 2회.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이 조례 전체가 딱 교육에만 초점을 맞추는 건 아니고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제안설명이 한 분이 연 2회에 걸쳐서 전국대회, 도대회 4만원씩 본인부담이라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일단은 지금 그 설명을 드린 것은 제가 알기로는 비용추계를 해서 일단 이분들한테 장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포괄적으로는 몇 천만원, 몇 억이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여기에서 비용추계를 한 것을 보시면 200명에 대해서 1인당 4만 8천원에 60%만 지원을 해 주겠다 라는 비용추계도 봤어요. 500만원 정도인데, 1년에.
성용
장성용위원
…2회라면서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아니 그러니까 1년에 5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비용추계서를 작성을 했는데요.
성용
장성용위원
그것 좀 우리한테 주시지 그랬어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뒤에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인당 4만 8천원 정도의 교육비가 들어가는데 이중에서도 100%가 아니고 60%만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비용추계가 나오고 했으니까 금전적으로 볼 때에는 크다면 클 수도 있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이 정도의 지원을 해서 사회복지사들을 사기를 진작시키는 부분도 우리 복지사회를 추구하는 이 시점에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종사자가 100명이고 종사자 말고는 그 사람들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교육을 가고 안 가고는 어떻게 선정해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이거는 교육은
성용
장성용위원
종사 안 해도 의무사항이 아니라 교육을 갈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저희들 생각은 종사자 위주로 시키려고 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종사자가 아까 100명이라고 하던데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100명이 넘을 걸로 아는데, 100명이 넘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까 송복섭 의원께서 정확히 …을 했나는 몰라도 종사자가 아까 100명이라고 했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사회복지사 교육을 1인당 교육비는 근무자 위주로 해주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은 맞다고 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실장님도 이런 정도 되면 사회복지사가 현재 법인이 몇 개고 재가서비스가 몇 개이고 해서 몇 명 정확하게 비용추계서 나갔을 텐데 전체적인 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200명 다 기준을 잡았네요. 돈만 많으면 많이 지원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기 전체 지원계획에 대한 수립을 보면 환경개선 사업도 있고 이게 처음에 시작이 500이지 몇 년 지나면 수천 가겠고 우리가 영원히 조례를 심의하는 의원들이 계속 이 업무를 예산을 다룬다고 하면 해마다 알 수가 있죠. 그런데 1년 지나면 산업건설에서 받으면 이건 전혀 모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둬야 할 것 같아요. 이 법규정을 만들어 놓고 사회복지법인에 근무환경개선 사업도 할 수 있고 교육으로만 한정한다면 이유는 않겠는데, 그렇잖아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이렇게 한 번 봐주시면 좋겠네요. 사회복지 말 그대로 처우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교육도 시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봐서 기준이 분명히 규칙이나 이걸로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보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근무환경개선 사업이면 결론적으로 사회복지사를 환경 개선한다고 결론적으로 그 법인에 리모델링 사업도 법적 하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다른 이야기할 것도 없지만 어떤 어린이집들 1억씩 들여서 근무환경 개선하는 것들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돼서 어린이집 황금알을 낳는 업자라고 돈을 얼마, 얼마 벌었다고 나름대로 …그런 때 어떻게 어린이집에 환경개선 사업으로 1억씩 지원하냐고. 그거랑 이게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렇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대답 없음)
성용
장성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4 정회
11:3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임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부위원장
부위원장 유정임입니다. 부여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에 관한 다각적인 검토를 위하여 축조심의는 오후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유정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오후 회의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여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40)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자치행정과 김형팔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형팔입니다. 부여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이장들은 복지사각지대의 주민을 발굴하고 취약계층의 근황을 파악하는 등 복지행정업무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장의 임무를 명문화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이장의 임무 제2항 4호에 복지사각지대 주민발굴 및 취약계층 근황 파악 등의 복지이장 역할수행이라는 이장의 임무를 추가 삽입하여 복지행정업무를 명확히 하였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하거나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논리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소요예산은 비예산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여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형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윤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윤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형팔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예, 장성용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이장님들 마을마다 가보면 1년, 2년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데 적극 홍보를 통해서 2년으로 명시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조례에 규정된 대로 임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알았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장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과장님 굳이 이걸 명문화시키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미 하시고 계시잖아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이미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다 그 사항을 명확하게 명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러니까요. 안 하면 벌 받아요? 이장 떨어지나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는 이장의 임무에는 기존 조례에 4가지가 있는데 4가지 중에 그거 아니더라도 복지 이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복지이장이라는 것을 명확히 거기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
유정임위원
이런 거 들어가면 점수 더 받고 그런 거 있어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래서 너무 세세하게 하는 조례를 너무 이렇게 세분화 시키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고요. 그래서 좀 제가 이걸 듣다가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복지 그동안 세모녀 사건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일이 많이 생겨서 복지사각지대가 이슈화되고 지금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유정임위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혹시 만약에 하면 이런 거에 대해 이장 당 이렇게 성과를 얼마를 개발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계획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시는 거 아니겠죠? 있어요? 그런 것도?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아마 작년도에 사회복지 평가할 때 아마 이런 항목이 그런 것도 평가대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함을 하게 됐습니다.
유정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부여군 이통장협의회 이장단 회장님 함영성 씨죠? 엊그저께 재임하셨죠?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브리핑룸에서. 그런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내일 27일 날인가 부여군 이장회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장회의에서 이장단 선거를 다시 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장단 회장 선거를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함영성 씨가 현 회장님이 재선이 된다고 하면 이장단협의회장님이 하는 그냥 부여군 전체 이장단협의회장님에 문제가 없을 텐데 만약에 그분들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그러면 다시 이장단협의회에서 다시 선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이 궁금해 가지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6 정회
11:4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임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부위원장
유정임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제2항 부여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항 부여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유정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항 부여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4시에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1 정회
14:04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 (14:04)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재무과 황인표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황인표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인표입니다.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백제호 관광단지 주변도로 개설 노선 일부에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반산저수지 유지가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대체 부지를 매입해서 매입한 토지와 농어촌공사의 유지 간에 교환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 사항은 백제호 관광단지 주변도로 개설사업 대체 토지 매입 규암면 수목리 195-3번지 등 5필지 8409제곱미터를 예정가격 3억 9900만원으로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5쪽을 보시겠습니다. 4번항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계획인데요. 백제호 관광단지 주변도로 개설사업에 저수지 유지 면적이 31필지에 14864제곱미터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체부지로 오늘 말씀드리는 사유지 매입 8409제곱미터와 기존 수목리에 있는 수목 소류지 6896제곱미터와 교환하는 겁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황인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윤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윤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황인표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예, 장성용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5쪽에 8409평방미터를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수목 소류지는 8쪽에 어디쯤 돼요? 수목 소류지가? 도면을 보고요.
인표
황인표재무과장
이게 수목리에 있는 건데요, …소류지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도면에는 안 나와 있고요?
인표
황인표재무과장
여기는 수목리에 소류지인데.
기태
이기태도로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팀장 이기태입니다. 보시면 나복리 쪽에서 수목리 쪽으로 올라가시다 보면 우측에 소류지가 하나있습니다. 바로 한 도로에서 30m 떨어진 위치에 소류지가
성용
장성용위원
현재 도로 개설하는 위쪽으로?
기태
이기태도로팀장
예, 위쪽으로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그 유지는 이번에 저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만사천 몇 평방미터 아니에요?
기태
이기태도로팀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이제 사유지 매입 8409평방미터만 이번에 …하고 수목 소류지는 소유자가 누구예요?
기태
이기태도로팀장
부여군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 부여군 것은 그냥 주고?
기태
이기태도로팀장
예.
인표
황인표재무과장
소류지하고 오늘 심의하는 사유지 매입하고 합치면 15300제곱미터예요.
성용
장성용위원
수목 소류지는 부여군 거기 때문에 그냥
인표
황인표재무과장
그거 준다 이거죠. 농어촌공사에 준다 이거죠, 부여군 거 소류지를. 저희가 토지매입비가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어가지고 땅 보상비로 농어촌공사를 주려고 했었는데 계속 협의를 했는데 돈으로 보상을 안 받고 땅으로 교환을 하자 얘기가 돼서
성용
장성용위원
원래 당초 서로의 약속은 용도폐지하고 기부체납하고 사용승낙 받고 그렇게 되어 있던데. 거기 8쪽에 빨간 표시는 뭐예요?
인표
황인표재무과장
사유지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저수지 안에 있는 사유지요?
인표
황인표재무과장
저수지 안에 있는 사유지를 이번에 사는 겁니다, 사가지고 합치는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워래 당초 그 사람들 계획은 이미 저수지로 담수되어 있는 땅은 교환이 불가능하다, 법적으로 되어 있던데 그렇게 받아 준데요?
기태
이기태도로팀장
이 땅은 수목 소류지 저희가 주고자 하는 땅 안에 있는 사유지입니다. 반산저수지에 포함된 땅이 아니고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여기 도면으로 봐서는 반산저수지…
기태
이기태도로팀장
수목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목재 안에 포함된 사유지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게 수목재가
기태
이기태도로팀장
수목 소류지 제방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반산저수지가 아니라?
기태
이기태도로팀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수목재 내에 있는 사유지다?
기태
이기태도로팀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그럼 9쪽은요?
기태
이기태도로팀장
9쪽은 유지와 반산저수지가 붙어있는 땅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면 지금 그 안에가 곤충나라 그거인가요?
기태
이기태도로팀장
아닙니다. 곤충나라는 별개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수목지 옆에 있는 게 곤충나라 그거예요?
기태
이기태도로팀장
예. 아닙니다, 수목지하고 곤충나라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거 노란 선은 무슨 선이죠? 9쪽이요.
기태
이기태도로팀장
도로 선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지금 이번에 우리가 2차선 개설한다는 도로 선이에요?
기태
이기태도로팀장
아닙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게 뭔 도로죠?
기태
이기태도로팀장
지방도 현암리에서 은산 넘어가는 …
성용
장성용위원
아, 그렇구나. 여기는 그러면 …도 아니고 담수되는 데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이걸
기태
이기태도로팀장
협의가 된 겁니다. 내부적으로 이 땅을 자기들이 원한 땅입니다, 농촌공사에서. 여기까지가 여기도 저수 구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성용
장성용위원
현재 도로는 어디로 어떤 게 긴가 사진으로 봐서는. 9쪽에 표시되어 있는 좌측으로 있는 게 기존에 있는 도로인가 보죠?
기태
이기태도로팀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면 기존에 도로인데 이번에 도로 개설되는 데는 어디쯤 돼요?
기태
이기태도로팀장
그 아래쪽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래쪽으로.. 제가 보는 방향이 틀려가지고 설명을 좀..
성용
장성용위원
10쪽은 어디쯤 돼요?
기태
이기태도로팀장
내내 여기도 수목리에 곤충나라 부근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곤충나라 부근에 대해서 자료 좀 요구했는데 여태 안 오네 두 번, 세 번씩 얘기해도.
기태
이기태도로팀장
곤충나라 부근에 아래쪽으로 유지 쪽 저기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잘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장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위원 거수) 예, 유정임 위원님.
유정임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지난번 이거 업무보고 때 올해하시겠다고 보고된 부분 맞죠?
기태
이기태도로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임위원
근데 아까 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렇게 큰 좀 큰 그림이 있어야 우리가 도로가 어떻게 나는지 아는데 단편적으로 해 놓으셔가지고 연결을 못하겠더라고요. 도로가 지금 어떻게 나는지 그게 한 장에는 안 나오죠? 너무 작아서.
기태
이기태도로팀장
한 장에는 지금 만들 수는 있는데요. 좀 작아가지고 한 장에 표시하려면 작아가지고
유정임위원
많이 연결해야죠?
기태
이기태도로팀장
예.
유정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나 있는 도로를 연결해서 내내하는 건가요? 넓히는 건가요?
기태
이기태도로팀장
아닙니다. 현재 마을사람들이 쓰는 도로를 무시하고 별도로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내내…
유정임위원
그러면 마을도로는 마을도로대로 내비 두고
기태
이기태도로팀장
그 아래쪽으로
유정임위원
저수지 가까운 쪽으로 다시 2차선
기태
이기태도로팀장
2차선에서 4천선으로
유정임위원
아, 2차선 나있는 걸 4차선으로
기태
이기태도로팀장
아닙니다. 원래 4차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군비로 추진을 하다가 전부 개촉사업비로 해 가지고 국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에서 4차선은 너무 과다하다, 2차선으로 줄여라 해서 일부를 2차선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2차선에서 4차선까지 노선이 그렇게 됩니다. 일부는 2차선 일부는 4차선 그렇게 됩니다.
유정임위원
그니까 쉽게 말하면 저수지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도로를 만드시는 거예요?
기태
이기태도로팀장
도는 게 아니고 지방도 현암리에서 은산가는 도로에서부터 부여 IC
유정임위원
거기까지 연결시켜서?
기태
이기태도로팀장
연결시키는 겁니다. 내려와서 문화단지 가는 도로하고
유정임위원
그럼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관광객보다는 IC를 가는 교통량이 더 많다고 보겠네요?
기태
이기태도로팀장
그렇습니다. IC를 이용하는 교통량이 많습니다.
유정임위원
교통량이 많죠?
기태
이기태도로팀장
아직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러면 우선은 그러면 도로만하고 지난번에 관광단지하려다가 그 자체가 거의 캔슬된 상태라서 도로만 개설하시는 건가요?
기태
이기태도로팀장
관광단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고 우선 저희가 도로만하고 있기 때문에
유정임위원
그러면 한 가지 과장님께 여쭙게요. 거기 보면 영농보상비 있죠? 영농보상비가 2600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유지는 아니고 답 부분에만 주는 거죠?
인표
황인표재무과장
그렇죠.
유정임위원
혹시 지목은 답인데 물속에 들어가 있는 답 있어요? 현황이 유지인데 답으로 지목만 되어 있는 경우
인표
황인표재무과장
실질적으로 현황으로만 우리가 영농보상비를 줍니다. 답이 됐든 유지가 됐든 간에 유지도 농사지었으면 보상이 나갑니다.
유정임위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인표
황인표재무과장
현황으로 합니다.
유정임위원
현황으로 보상을 해 주신다, 그 말씀이죠?
인표
황인표재무과장
예.
유정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하나 더 묻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유지, 현재 유지란 말입니다. 현재 유지하고 지목이 답이라고 할지언정 현재 현황은 답이라고 보면 유지로 감정이에요, 답으로 감정이에요?
인표
황인표재무과장
감정할 때는 지목에 큰 자격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대지 같은 경우는 감정가를 더 줄 이유가 거기 집을 짓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더 감정 더해 주는 건데 유지가 됐든 답이 됐든 그 주변 땅값에 기준을 해서 실제가격을 실거래가격으로 감정하는 거기 때문에 큰 유지가 답이다,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건설과장께서 업무보고 때 현재 유지로 되어 있는 사유지를 어떤 규정을 기준을 두고 감정을 하나 했더니 당초 유지가 아니었었을 때 기준에 의해서 감정을 합니다, 그러는데 그것도 안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인표
황인표재무과장
그렇죠.
성용
장성용위원
분명히 과장님한테 전달하세요.
기태
이기태도로팀장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정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교환 감정과 보상 감정이 틀리냐 했더니 보상 감정할 때하고 교환 감정할 때 하고 틀리답니다. 재산교환을 감정할 때는 땅이 전에 형질이 변경되기 전에 토지로 감정을 한답니다. 보상 감정할 때는 현황으로 감정을 하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반산저수지나 수목 소류지나 그게 저수지로 …에는 논 전답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현황으로 감정을 해야 된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교환 감정할 때는?
기태
이기태도로팀장
네.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요?
기태
이기태도로팀장
감정사들한테 저희들도 물어봤습니다, 차이나는 이유를. 그랬더니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건데, 그렇다면 할 수 없고. 여기하고 관계없지만 충화 문제도 재무과장님 신경 좀 쓰셔야겠네요.
인표
황인표재무과장
충화요?
성용
장성용위원
수련원도 그냥 무작위로 밀어놓고 저렇게 중복해 놓고 배째라고 하고 있잖아요. 거기 이번에 수변도로 낸다고 하지 거기다 또 무슨 또 지은다고 하지 어디 땅에다 어떻게 지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예, 알았어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22 정회
14:2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임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부위원장
유정임 부위원장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제3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유정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부여군 액화석유가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 5. 부여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29)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액화석유가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경제교통과 이기운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기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여군 액화석유가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부여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 액화석유가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 제2항에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관련 조례 미제정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과제로 선정되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한다는 제정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과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 영업소의 시설기준, 소유, 사용기준에 대한 세부허가 기준에 관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 결과는 원안 동의하였으며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별도로 첨부하였으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세부허가 기준설정과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경우 인근 주민들의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관계법령의 2배에 해당하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설정하였고 충전차량이 연적도로 진출입시 차량의 충분한 가감속을 확보하고 추행 차량과의 충돌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법령기준의 2배를 설정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자에 대해서는 직사광선, 빗물 등에 의한 용기손상을 막고 용기의 안전유지를 위해 용기보관 장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용기보관실 면적을 소폭 상향 조정하였으나 사업영위 대상의 영세한 특성을 반영하여 최소한의 규제만을 두도록 사무실과 주차장 면적을 설정하여 천안시, 논산시 등 타지자체와 차별 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 제안적인 내용의 조례를 개선하라는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2014년 1월 29일에 시행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의 담새소매인 지정 신청에 따른 시실조사 근거조항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서 제7조 제4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상위법령에 본 조례를 일치시키고 안 제2조의 사실조사기관을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한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 완전 경쟁하도록 개정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별도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조례 제8조에 따라 2014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관심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간청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기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윤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윤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기운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이기운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는 지금 엘피지 업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예, 엘피지 주유소하고 엘피지 용기충전소 그다음에 엘피지 용기판매소까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유정임위원
지금 현재하고 있는 도시가스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죠?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예.
유정임위원
엘피지하고만 관련되고 장수는 이거 한장하고 뒤에 별표 말씀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네.
유정임위원
너무 간단해서 어렵네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액화석유가스 허가기준 조례 주요내용을 발췌해서 배부해 드렸잖아요?
유정임위원
허가기준? 예.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별지 한장짜리. 기존에 법령에서 위에 보시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는 이게 엘피지 주유소하고 엘피지 용기충전소가 해당이 되고요. 밑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은 용기판매 사업자 가스배달 사업자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충전사업자 영업소는 위쪽에 엘피지 용기충전소 사업자 대리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법령규정에는 이렇게 저장시설이라든가 충전시설 이 충전소 정차 …법령에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관련 조례를 자치단체에다 위임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배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라는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령에서 정하는 10톤 이하는 24m고요. 그래서 200톤 초과할 때는 39m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 사항은 현재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에서 2배로다 상향을 해서 2배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걸로 했고요. 밑에 이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 영업소는 사실 이게 용기 판매업자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부여군 같은 경우는 사실 영세업자입니다. 그래서 천안시나 논산시 같은 경우는 현재 이것까지도 2배로다 상향을 조정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용기보관실은 19평방미터 이상에서 30평방미터 이상으로 소폭 조정을 했고요. 사무실은 9평방미터에서 10평방미터 이상으로 주차장 면적은 11.5평방미터에서 15평방미터 이상으로 소폭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위에 거는 2배로다 했고요. 그래서 뒤에 충전사업 배치도 보시면 현재 저장탱크가 있고 충전설비가 있고 그다음에 저장탱크에다가 중심부에 와서 차량이 와 가지고 저장탱크에다가 충전을 보충을 하잖아요, 가스를? 그래서 기존도로에서부터 차량이 정차를 해서 저장탱크에 주입하는 부분까지도 4m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충전설비도 4m 이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장탱크에서부터 양쪽에 24m에서 최고 39m까지 톤수에 따라서 24m 이상 39m까지 정해져 있고요. 밑에도 보시면 부지면적에서 충전설비도 내내 24m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2배를 해서 도로에서부터 8m 이상 그다음에 24m를 48m로 또 39m짜리는 78m로 이렇게 2배까지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저희가 2배로 조정을 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럼 우리 부여군에서는 더 여기 있는 법령보다 상위법보다 더 넓게 면적을 차지한다는 그 얘기네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예, 2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전체적으로 면적을 넓게 잡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볼 때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안전 때문에요, 이 부분을 저희가 법령에서 정한 2배로 정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럼 그동안 엘피지 충전소 차량 같은 게 주로 많겠죠. 그런 거는 다른 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왔나 보네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기존 법령에 의해서 했어요.
유정임위원
법령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라고 해서 조례로 정하는 것뿐이다.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예.
유정임위원
그럼 아까 여기서 검토보고서에 한쪽 면이 폭 16m 도로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된다, 그 부분은 어디에 있죠?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현재사업소 부지는 기존에 도로가 배치도 부분에서는 도로 면적이 기존에 법령에서 8m로 되어 있었어요. 기존에 법령을 가지고 허가를 내줬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저희가 2배로 16m 이상도로가 연적됐을 때 허가가 인허가를 나가는 걸로 같이 이 부분은 주유소라든지 엘피지 용기충전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2배로다 했습니다, 법령 범위 내에서.
유정임위원
그럼 16m가 거의 맞다는 그 얘기죠? 8m는 너무 좁다 도로 폭이, 쉽게 얘기해서.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예.
유정임위원
너무 좁으면 난입할 우려도 있죠?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리고 민원에 도로가 좁은 도로에서 그러면 동네에서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8m이면 가능성이 있죠.
유정임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이거는 외곽으로 빠지는 게 좋기 때문에 우리는 2배로 잡았다, 그 말씀이죠?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예.
유정임위원
알았고요. 그다음에 담배소매인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담배소매인조합 거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근데 여기서 새로 이렇게 일반조합 아니라도 하겠다,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그렇죠.
유정임위원
경험과 인력을 갖춘 그러니까 비영리법인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경험과 인력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임위원
담배소매인조합만 아니고 다른 저기도 할 수 있다는 그 얘기죠?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예.
유정임위원
그럼 부여에서 소매인조합 말고 할 만한 데 또 있어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현재는 특별하게 저희 같은 경우는 없다고 보죠.
유정임위원
그렇죠?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권고사항이 내려져 가지고 저희도 거기에 맞게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겁니다.
유정임위원
부여에는 그거를 할 만한 기관이나 단체가 없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담배 파는 데 어디죠?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케이티엔지요.
유정임위원
거기서도 직원이 해서 하면 가능하다는 그 얘기잖아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그렇죠,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인으로 갖춰야 되니까요.
유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유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예, 장성용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요새 규제 철폐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안전불감증이 팽배한 현 시대에 맞게 더 강화를 했나 봐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저희가 안전에 가스가 요즘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은 강화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뒷부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볼게요. 기준이 곱으로 강화된다는 얘기네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이거 언제까지 부여군 조례로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어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충남도에서 천안시와 논산시가 현재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저희들도 권고사항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언제까지 하라는 기준은 없고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예, 정해진 건 없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제가 양해를 구해야 되겠네. 이게 내가 두달 전에 홍산에 가스충전소를 다시 정비를 해서 사업소를 내야 되겠다 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신경도 안 쓰고 하든지 말든지 놔뒀는데 그런 데는 도저히 가스용기충전소, 엘피지. 그런 데는 이 법이 생기면 할 수가 없네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그렇죠.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그쪽에서 내가 군청으로 전화해 봤더니 안전관리공단인가요? 확인을 어디에서 확인해야 된다고 하던데.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가스안전공사에서 해야죠.
성용
장성용위원
그 사람들한테 용역을 주고 거기서 안전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만이 허가가 나는 모양이죠?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나 큰일 났네.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그건 신규로…
성용
장성용위원
신규가 아니에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기존에 있는 면적에다가
성용
장성용위원
기존에 있는데 그 허가를 잠깐 취소를 시켰다가 다시 두 달 전부터 신규로 내려고 하는데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취소를 시켰다고 하면 조금..
성용
장성용위원
옛날 …씨 거기 취소됐어요. 용기시설은 되어 있는데. 수년 됐어요, 판매점 용기판매.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그거는 별도의 밑에 보시면 거기는 충전소가 현재 홍산 거기에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밑에 보시면 충전사업자 영업소가 있어요, 바로 밑에 항목에요. 저희 이 주요 내용 중에요, 한장짜리 중에. 밑에 보면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 영업소 부분 있죠? 충전 사업자 영업소가 해당이 될 것 같은데 별도로 환매수를 한다하면.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용기보관 19평방미터에서 30으로 늘잖아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예, 30평방미터면 9평밖에 안 돼요.
성용
장성용위원
보나마나 탱크 교체를 해야 되겠죠?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아니죠, 그거는 용기보관 장소니까요.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건물이 기존 다 되어 있어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창고. 용기를 충전소에서 용기에 탱크에서 충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 판매하는 시설이
성용
장성용위원
이게 사무실 …도 별동인가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네, 3평이고 주차장 면적은 15평방미터라고 하면 4평? 이것은 저희가 주로 이제 용기판매 사업하는 데나 충전사업자가 별도의 영업소를 신설해서 운영할 경우에는 이 규정만 가지고도 가능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엘피지 용기 충전소를 별도로 하시려면 제정된 조례안에 맞춰서 하셔야 되고
성용
장성용위원
집은 새로 져야 되겠죠? 그것은 내가 그렇게 하고요. 2쪽에 사업소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시설기준 및 세부 허가기준 사업소의 부지는 한면이 폭 16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고 했는데 도면상에 16m예요? 현황이 16m예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현재 도로가 좀 전에 유정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로 8m 라고 하면 어느 정도 되면 다 허가가 되기 때문에 조그마한 지역까지도 허가를 내주면 민가밀집 지역이라든지 이런 거까지도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16m 이상으로 해야 만이 앞으로 안전을 위해서 주택가까지 침범을 못하도록 외곽으로 나가기 위해서…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도로 한면이 폭 16m 이상인 도로에 접해야 된다고 하면 현황 16m 라고 하면 4차선이어야 되거든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죠.
성용
장성용위원
도면상으로 하면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이거는 저희가 예시를 하기 위해서 그냥 쉽게 알게 하기 위해서 표시를 그냥 이걸…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여기 이쪽에 한면의 폭이 16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16m이면 4m씩 해도 편도 4차선인데 도면상으로 16m예요? 도로상으로 16m예요? 부여군은 16m이면 도로 하나도 없어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4차선 도로는 다 거의 해당이 되죠.
성용
장성용위원
한면의 폭이 16m이면 편도 16m가 어디 있어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한쪽 면이 사업장 부지가 예를 들어서 우측에 있던 오른쪽에 설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쪽 폭이
성용
장성용위원
16m 폭은 차폭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장폭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도로로 명시 되어 있는데 한 면의 폭이 16m 이상 도로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그럼 4차선 이상이..
성용
장성용위원
16m 도로에 접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도면상이에요? 현황이에요?
편도 4차요?
그러니까 16m가 편도예요, 도면상이에요?
말귀 되게 못 알아들으시네.
공부상이 16m이죠?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도로 16m이면 4차선 돼야 돼요, 편도가. 거기 아래 참고자료 13쪽 보면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면이 폭 8m 이상 도로에 접할 것, 이건 뭔 뜻이에요? 검토보고서 2쪽에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저희는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성용
장성용위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사업부지는 그 한쪽이 8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상철
윤상철전문위원
(자리에서) 이거 지금 저쪽 경제교통과 …이 법령 13쪽에 보면 …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성용
장성용위원
8m이면 도면상의 8m예요? 현황 8m 도로예요? (의견 조율)
종수
김종수위원장
윤상철 전문위원님! 여기 앉아서 장 위원님 얘기하면 그냥 답변만 해요, 이게 토의예요?
성용
장성용위원
아까는 공부상에는 16m이고 이것은 도로폭 8m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검토보고서에 한면의 폭이 16m 도로 참고자료에는 그 한면의 폭 8m 이상 도로, 이거 안 맞잖아요. 그렇죠? 제3조에 보면 그 한면의 폭이 16m 도로에 접해야 하고 그 아래 참고자료에는 그 한면이 8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표현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위에는 공부상이고 아래는 도로폭이고? 검토보고서에. 제3조 한 번 읽어보시면 사업소의 부지는 똑같은 얘기인데 그 한면이 16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하고 그 아래 참고자료 13쪽 사업장 부지는 그 한면의 폭이 8m 이상 도로에 접할 것 그랬는데 무슨 뜻이냐고요.
상철
윤상철전문위원
(자리에서) 지금 13쪽에 있는 것은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이거 검토의견을 보시라니까 제3조 폭 한편이 16m 도로에 접해야 하고
상철
윤상철전문위원
(자리에서) 아 지금 조례의 3조에는 별표가 있습니다. 뒷장에 3조에 해당되는 별표, 액화석유가스 사업 세부허가 기준에 별표가 있거든요? 거기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시설기준 2목에 보면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면이 폭 16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하며 그 내용이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 참고자료로 주신 거다?
상철
윤상철전문위원
(자리에서) 이것은 우리가 조례에 지금 우리가 조례에는 폭 16m의 도로에 접해야 된다는 규정이 되어 있고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고 법에는 석유가스 액화석유가스가 사업법 거기에 별도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기에 보면 사업소의 부지는 폭 8m 이내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게 법 원안 통과되면 언제부터 고시해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큰일 났네 우리 친구가 이걸 두달 전에 부탁했는데 신경도 안 쓰고 있었네.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이제 의회에서 의결되고 저희한테 넘어오면 다시 공고하고 해서 공포를 하면
성용
장성용위원
공포하는 날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2월말이면 된다고 봐야죠.
성용
장성용위원
저쪽에서 허가를 다시 부활을 해서 다시 그 사업을 하려면 안전관리공단인가 거기서 민원접수하면 해요? 아니면 거기서 용역 발주한 것이 여기에 도착해야 돼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일단 허가신청이 저희한테 들어와야죠.
성용
장성용위원
허가 신청하면 전에 법으로 …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그렇죠.
성용
장성용위원
다행이네. 그렇게 하고 담배 올해 2015년도 세입예산 보니까 30억 예산을 세워 놨더만 이게 거리가 얼마나 돼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50m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평수는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평수는 관계없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몇 평방미터 이상이면 무작위로 허가를 내주잖아요, 소매인.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정규 건축물관리대장이 있어야 되고요. 50m 규정이 있고
성용
장성용위원
규정은 두는데 지금 대형마트들 무작위로 거리 관계없이 옆집에 담배 가게가 있어도 건물 면적 몇 평방미터 이상이면 거리 관계없이 허가를 내주더라고, 건물 면적이 얼마냐고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건물 면적이요?
성용
장성용위원
옆집 가게 담배 가게 있어도 마트는 내준다니까요, 50m 관계없어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저희한테는 그런 내준 적은 없어요. 그건 제가 한 번 찾아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홍산은 담배가게 옆에 있는데 마트를 대형으로 짓고서 담배가게가 문닫아버렸어요. 규정을 평수는 모른다고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요,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담배값 올라가면서 부여군 세입예산이 늘었어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아직 주민들 얘기로는 올랐을 때 당분간 잠깐 줄었다가 다시 또 늘어나는 걸로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2014년도보다 15년도 담배값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 세입예산을 더 늘려 잡았냐고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재무과에서 잡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성용
장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다시 한 번 제가 여쭙게요. 아까 한홍규 주무관님이 갖다 준 거 허가기준 조례 내용을 요약을 해서 저희를 주셨잖아요? 근데 표가 보니까 두 칸으로 되어 있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라 하면 저기 석성 정각리에 있는 거하고 홍산 어디 있는 그 사업자 가스통을 가스소매업자한테 파는 그런 업자를 말하는 거죠?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렇게 하고 그 밑에는 차량에다 충전하는 충전소 내지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위에까지 같이
유정임위원
아, 위에 것도?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예, 엘피지 주유소까지
유정임위원
주요소까지 해당되고 밑에는 통판매 가정용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가스판매업소 있죠? 가정용 판매하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엘피지 충전소에서 용기를 충전해서 이 사람들이 영업소를 내잖아요. 그것은 밑에 것이 해당이 됩니다.
유정임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있는 면으로 말하면 가스판매소네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예.
유정임위원
위에는 가스주유소하고 가스도매상 쉽게 얘기해서 도매상이라고 하면 되죠?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예.
유정임위원
알았습니다. 2배로 한 것은 가스충전소나 이런 게 사실은 항상 위험 부분이 많이 내재된 부분으로써 도로도 16m 이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02 정회
15:0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임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부위원장
유정임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제4항 부여군 액화석유가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항 부여군 액화석유가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제5항 부여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항 부여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유정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액화석유가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액화석유가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10 정회
15:2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 부여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24)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미래전략담당관실 정만영 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영
정만영규제개혁팀장
미래전략담당관이 오늘 서울 출장 관계로 규제개혁팀장인 정만영이 대신 보고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여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1998년 11월 30일 부여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가 제정 시행되었으나 구체적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을 제정할 근거가 없어서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고자 규제신설 및 강화시 규제심사 절차 등 조례의 제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규칙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 본 조례 개정의 가장 큰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첫째로 제명의 부여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띄어쓰기를 하여 부여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안을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당초 위원회 기능인 심의기능에 위원회의 조정기능을 안 2조에 추가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가족행복지원실의 성별영향평가 의견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시 성별 반영규정을 안 3조에 추가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당초 구조의 운영 세칙을 조례의 시행규칙 제정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안 9조에 삽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정만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윤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윤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만영 팀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과장님도 안 계신데 욕보시네요.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법령이나 훈령이나 규정이나 지침이나 이런 규정에도 없는 것들을 공무원들이 요구를 해요, 민원인들한테. 그거 규제라고 봐요 돼요?
만영
정만영규제개혁팀장
그런 것은 사실상 현장규제로 저희들이 해서
성용
장성용위원
본인이 객지에 있는 사람이 농지업무나 아니면 관계 공무원한테 민원서류 접수토록 하고 언제오라고 해서 대리 갔는데도 개인 신상에 대한 문제가 발생소지가 있어서 본인이 와서 이미 행위는 끝나고 대리한테 그것 좀 찾아서 어디다 갖다 주라고 했건만 멀리 있어서, 그것을 본인이 아니라고 안 주는 것은 규제예요? 규제 아니에요?
만영
정만영규제개혁팀장
현장 저희들이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적극 신고를 하시면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그런 사항이면 규제라고 봐요 돼요? 아니라고 해야 돼요?
만영
정만영규제개혁팀장
현장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본인들이 그런 규제를 하는지도 모르고 해당 공무원하고 말다툼이나 하고 우리들한테 전화나 하고 참 그런 것들이 규제개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연찬회나 이런 데 통해서 민원인들 불편하지 않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령이나 지침이나 조례나 규정이나 이런 사항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게 하라고 한 번 적극 홍보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만영
정만영규제개혁팀장
네,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이거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조례 보니까 위원장이 2인이네요?
만영
정만영규제개혁팀장
예, 민간인하고 부군수해서 공동 위원장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할 때는 누가 회의를 주재하나요?
만영
정만영규제개혁팀장
두 분이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회의 주재를?
만영
정만영규제개혁팀장
근데 일반적인 사항은 일단은 부군수가 하는 걸로 하고요. 나머지 사항은 자유적으로 민간위원장이 하시기도 하고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게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그동안 조례가 규제개혁에 관련된 조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개정하는 거죠?
만영
정만영규제개혁팀장
예, 넓게 봐서는 그렇고요. 현재 운영세칙으로 어떠한 위원회 운영사항을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정하다 보니까 위원회 운영사항이 관계 부서장까지 예비심사라든지 부서장 출석이라든지 구체적인 이런 사항들을 시행규칙에 담아줘야 하는데 그런 사항이 없어가지고 시행규칙을 제정하기 위해서 시행규칙 제정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럼 시행규칙이 없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못했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만영
정만영규제개혁팀장
운영은 하기는 했었는데요, 구체적인 절차가 없었던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방금 장성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도 공감을 해요. 아까 장 위원님이 농지업무 한 가지를 갖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부여군의 농지업무나 농지자격 취득증명은 이런 것을 하시는 것이 16개 읍면에 각 산업계장님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만영
정만영규제개혁팀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런데 저도 보면 다 틀려요. 쉽게 말해서 업무지침이나 업무규정은 하나일 텐데 다 틀려요. 그것은 뭐냐면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현장규제가 심하단 얘기예요. 그것을 권한으로 너무 큰 자기의 뭐라고 할까, 담당 산업계 이런 분들의 무리한 이런 것은 시정돼야 된다고 봐요. 왜냐 하면 이것을 조한용 팀장님이나 정만영 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고 담당관님이나 아니면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자치행정과장님 이런 분들한테 말씀드려야 될 처지인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 부여군이 변화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요. 장 위원님 말씀이나 제 말씀을 너무 소홀히 하지 마시고 왜 이런 것을 말씀 드리냐면 이런 한 가지, 한 가지가 민원인한테 불편을 끼쳐서 저번에 경제신문에서 난 것처럼 우리 부여군이 기업하기 어려운 도시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그런 것이 다 마이너스되는 거니까 한 번 기회를 만들어서 한 번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영
정만영규제개혁팀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만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임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36 정회
15:43 속개
유정임부위원장
유정임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제6항 부여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항 부여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유정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6항 부여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 부여군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45)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보건소 이장환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장환입니다. 김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부여군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2012년 10월 20일 개정됨에 따라 부여군 보건진료소 운영조례의 개정이 필요하고 보건복지부 훈령 제37호인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부여군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제6조 마을 …제도에 대해서도 삭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여성 발전기본법 제15조 관련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내용을 삽입하고 보건진료소협의회는 자체활동에 해당하므로 위원 해촉의 경우 구성권자인 협의회장이 해촉하도록 해촉권자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령에서 보건진료원에 대한 명칭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변경되어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명칭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보건복지부 훈령 제37호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2012년 12월 16일에 폐지됨에 따라 부여군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제6조 마을건강 조항을 삭제하고 협의회 위원의 성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문구를 삽입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회 위원 해촉권자를 군수에서 협의회장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은 농어촌 등 보건 의료기관 특별조치법 제2조 3항 보건복지부 훈령 37호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또한 현행 부여군 보건진료소 운영조례입니다. 성별영향평가분석을 위하여 가족행복지원실과 협의하여 원안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조례 제8조에 따라서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장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윤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윤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장환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보니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해 가지고 제가 한 가지만. 이거 보니까 농어촌 등 보건진료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2년 10월 22일날 개정됐네?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개정이 된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거에 따라서 부여군 보건진료소 운영조례가 개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면 2년 몇 개월 만에 하네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이게 이제 법원 그때 개정이 되고 복지부에 훈령이 또 이후에 내려오고 그래서 그걸 맞추다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훈령도 2012년 12월 16일인데? 아니 훈령도 폐지하라는 훈령도 2012년 12년 16일이에요. 그러면 13년, 14년도는 그냥 놀았는데 얘기예요.
장환
이장환보건소장
조금 미흡하게 대처한 것 같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소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50 정회
15:5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임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부위원장
유정임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제7항 부여군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항 부여군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유정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 부여군 고도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55)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고도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문화재사업소 정동현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문화재사업소장 정동현입니다. 부여군 고도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15년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에 따른 국비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고도보존육성 관리지침, 보조금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 주거환경 및 가로환경 개선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 개정 반영하여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번 한옥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 등에 대한 정의를 안 제2조와 같이 한옥이란 한국건축양식,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이란을 명시하였고 두 번째로 고도보존육성 관리지침의 출입시 포함하여야할 내용을 안 18조와 같이 명시하였으며 세 번째로 보조금 신청 지원결정 지급 구조 및 용도변경 권리와 의무 … 지원결정 취소 등 지원에 …중복지원 금지 등을 안 제21조부터 21조 8과 같이 규정하였고 네 번째로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 지원대상 및 기준을 별표 1과 같이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고도보존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2항이며 입법예고는 2014년 12월 15일부터 2015년 1월 5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의견은 문화재청으로부터 별표 1의 비고 6번 사항에 대하여는 지정지구 내에 고도보존육성 사업으로 거주 주택이 매입하여 지정지구 내로 이주하는 주민과 그렇지 않은 자와의 보조금 지급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조례 개정 표준안 반영 요구시 문화재청과 미협의된 사항으로 비고 제6호를 삭제한 부분이 있으며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정동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윤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윤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동현 소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요한 우리 사업소 중요한 일 중의 하나죠? 올해 해결할?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동안 이게 이미지 찾기 사업해서 국비예산 사업이잖아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예.
유정임위원
부여 말고 이사업을 다른 데 한 데 있어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금년 시범사업으로써 4년간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주, 부여, 공주, 익산 4개 시군이 시범사업으로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러면 이제 전부 다 스타트네요? 한 번도 한일이 없는 걸 해 보는 거잖아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예.
유정임위원
그럼 혹시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하는지 서로 공유가 됐어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지금 이제 문화재청의 조례 개정 지침안을 가지고 4개 시군이 똑같이 조례를 제정해서 아직은 사업 시행은 1월 달이니까 시행한 데는 없습니다.
유정임위원
조례만 같이 나가는 거죠? 동시에?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예.
유정임위원
기준이 같다는 얘기네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예.
유정임위원
중간 중간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이 규칙이 그 안에서 바뀌어가면서 조금씩 지침으로 변화가 있겠네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지침도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유정임위원
서로?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예.
유정임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누가 또 기발하게 아이디어를 내냐에 따라서 좋고 나쁘고도 결정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거의 같이 갈 겁니다. 문화재청 지침으로 주기 때문에.
유정임위원
지침으로 주니까?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예.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아까 제안설명을 드린 별표 1에서 6번 항을 추가로 넣었는데 형평성 문제로 아니 된다고 해서 삭제된 바가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아까 6번 항을 다른 데는 안 맞어서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저희는 했는데 제안을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하지 마라.
유정임위원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주무관님께서 나눠주신 그거 참고자료 사실은 제가 이거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설명을 이렇게 심도 있게 하시지는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이번에 구역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얘기하는 석목리에서 부소산성을 포함해서 그 밑에 네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네, 성왕로 위쪽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러면 이게 그렇게 할 만한 데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많이 이렇게 여기 문화재발굴지라고 하는 데 여기는 결국은 다 옛날 구 금성공업사 앞에까지는 거의 이렇게 다 털리는 거 아닌가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지금 할 수 있는 데는 저쪽에 배수장 쪽으로 해서 골프연습장 쪽으로 해서 그쪽이 석목리 일원 그쪽이 많은 부분이 해당이 여중 옆쪽으로 해서 위쪽으로 많이 해당이 되고 나머지 이쪽 여중 가는 들어가는 쪽에서 대도로 쪽에 그쪽에 일부 해당되고 저희가 현재 안 되는 부분은 특별보존지구라고 해서 회색비스듬하게 있습니다. 부여여고 쪽 관광주차장 쪽 보면 회색이 있잖아요. 회색으로 된 데만 지금 현재 특별보존지구로 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렇죠?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네, 나머지 지역은 신축이 가능하다.
유정임위원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은 이미 다 반듯반듯한 건물로 시멘트 건물로 다 잘 서있는 부분 아닌가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도로변 쪽은 많이 되어 있고 털보네 식당 뒤쪽이라든지 저쪽 아까 말씀드린 성목리 쪽으로 해서 골프연습장 그쪽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거기 뭐 학교 빼고 여고 들어갈 때 빼고 그러면 우리가 고도로 내놓을 만한 데가 그렇게 눈으로 볼 만한 데가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적으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우리 부여사람도 그렇고 많이 볼 수 있는 데는 제가 볼 때는 동남리 향교 근방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쪽이 일반 관광객이나 고도를 와서 살펴보기에는 낫지 않을까. 지금 이 도면을 보고 저는 그쪽인 줄 알았어요. 지금 동남리 향교 쪽 그 근방이 이거 손을 대기가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도시계획상 도로가 되어 있지만 도로 부분 굉장히 난립하고 이거를 완성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이 지역이 아닌가 해서 우리도 서울 가면 서촌이나 북촌처럼 그 부분이 약간 언덕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오히려 한옥마을이나 이렇게 고도로써 지정을 해서 정림사지 거기에 관광객들이 오면 멀리서 쳐다보면 한옥이 쫙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거기를 서촌, 북촌 이런 데처럼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보고 방문할 수 있는 코스가 아닌가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도면을 처음 보는 거라. 이렇게 이거를 뭐 어떻게 해서 정하셨는지 용역을 주셔서 정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앞에 부분은 지금 거의 다 상가가 들어서 있어서 이거를 한옥으로 굳히기에는 내가 볼 때는 불편해서 아마 아무도 손을 안 댈 것 같고 뒤도 그렇고 지역상 뭘 하신다는 얘기인지 효과가 이렇게 한옥만큼 안 나타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어떤 사업을 단기에 4년 안에 이걸 해라? 지나면 끝난다? 이런 거는 조금 문제가 있고 우리도 외국처럼 차츰차츰 변해가야 10년, 20년 해서 그것이 누적돼서 변해가야 만이 진정으로 변해가는 거지 4년 지나서 ‘나 돈 안 주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래’ 돈줄 때만 한옥 몇 채만 남아있을 경우가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국가적으로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4년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한다면 이것도 효과는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4년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4년으로 해서 공약이 돼서 지시가 돼 가지고 4년 동안 하겠다 라는 부문으로 사업이 편성이 되고 그 이후에도 아마 지속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래서 한 번 그런 부분에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제가 드려봤고요 쭉 보면 아까 보조 부분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네.
유정임위원
보조 부분이 아까 별표에 있었죠? 이게 조금 제가 읽어보니까 비한옥 및 한옥하고 한옥 건축양식하고의 차이점은 뭐예요? 제가 잘 몰라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한옥은 나무로 해 가지고 전통한옥을 얘기를 하고, 목조 집을. 한옥건축양식은 현대식으로 해서 나무를 지어지지 않고 겉면이나 이런 것을 나무로 해서 표기를 해 가지고 일부 계량된 형식의 주택입니다.
유정임위원
그러면 한옥건축양식은 철근 콘크리트나 아니면 조적이나 아니면 판넬이나 이런 걸로 해서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속 내부는 그걸로 들어가고
유정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벽채를 하고 지붕은 기와로 하는 것도 한옥건축양식에 들어갑니까? 그래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벽채하고 같이 돼야
유정임위원
벽채를 어떻게 해야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벽채를 나무로 해서
유정임위원
그러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한옥하고?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한옥은 전체적으로 통나무로 해서 전체적인 나무가 한옥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유정임위원
한옥이 목조로 해서 기둥이 되는 칸칸이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비한옥 및 불량한옥을 한옥으로 신축, 개축, 재축하는 경우 단독주택은 공사비 3분의 2 범위 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를 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근린시설은 8천만원을 주고 면적 상관없이 공사비를 안에서 주겠다는 그 얘기잖아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3분의 2까지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한정을 한 겁니다.
유정임위원
한정으로?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네.
유정임위원
한옥으로 신축, 증축하는 경우 이거하고 가하고 나하고 차이가 뭐예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가번은 보존지구 내에 있는 주핵이 기존에 있는 주택을 헐고 졌을 때 당시 1억을 주고 나번은 한옥으로 신축하고 했을 때 당시에는 기존에 그쪽 지구에 살지 않고 부여군민이 됐던 누가 와서 우리 보존지구 내에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는 8천만원까지 주고
유정임위원
아, 가번은 기존 살던 사람이 집을 지는 경우고 나번은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철거해서
유정임위원
나번은 다른 데서 집을 사가지고 왔다든지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예, 철거비 기존에 있는 분들은 철거비 2천만원 정도 더 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런 차이라고요? 이것도 다 이제 이 부분이 참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 같네요. 공사비가 얼마 들었는지 나타나는 것도 없을 테고.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그래서 절차를 보면 저희가 건축사해서 설계비용이 포함된 것이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면 저희가 설계를 검토해 가지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 건축지역심의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심의회 해서 거기에서 골라가지고 최종 돈을 주는 걸로.
유정임위원
이거는 그러면 나중에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건건이 지역심의회를 해야 됩니다.
유정임위원
다 지고 나서 주는 건가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예.
유정임위원
주택개량자금 그거처럼? 완성한 다음에?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예.
유정임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말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조금 주는 게 결국 보조금 주는 게 이거하고 그다음에 작물경관 보존작물 재배할 때 보조금을 주겠다, 그 얘기잖아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예.
유정임위원
그 안에서 그러니까 맥문동이나 원추리 이거는 작물을 심었을 때 주는 거예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예, 면적에 따라서 농지원부에 등재를 해 가지고 확인을 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가된 것이 기존에는 9개 중에 있었는데 추가로 원추리하고 맥문동하고 둥글레를 포함을 시켜서 22개 종으로 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러면 이 안에서 경관작물이 아니고 하우스나 뭘로 해서 하는 건 소용없죠?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예.
유정임위원
그러니까 눈으로 바깥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거 한 번 주나요? 아니면 해마다 주나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유정임위원
그러면 이거 돈을 줄 때 보통 평방미터당 얼마씩이나 주죠?
450원이요?
그럼 1300평 잡고 얼마 주는 거예요?
실효성 없잖아요? 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유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유정임 위원님께서 많이 물어보셨는데 내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만 물을게요. 역사문화도시 복원에 관한 특별법 보존지구 내에서 철거를 했어요. 철거를 해 가지고 지구지정 내에 이주 안 하고 개인적으로 진 사람도 이 보조금 받을 수 있어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개인적으로요? 현재?
성용
장성용위원
거기서 철거를 하고 지구지정 낸 보존지구 내에 철거를 하고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동떨어지게 단독으로 지었을 때 법이 보조금이 돼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지구 내로 보존지구가 그래서 틀을 구역도를 드린 겁니다. 구역도 내에만 신축을 하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다른 데는 안 되고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면 부여군 한옥건축지원에 관한 조례 보면 7세대 이상을 지으면 법으로 2천만원 계약금 2천만원 주도록 되어 있더만 호수 관계없이 지구 내에 들어가야 되고만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면 여기 경관보존작물 1000평방미터 300평이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45만원 주면 종자값 줘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전체적인 총액경비만 주지 별도로 나눠서 주지 않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것을 관주도형으로 하면 몰라도 45만원 들여서 인건비를 포함해서 종자대 비료값 주면 못하거든요? 사실 거기다 상추나 배추를 심어먹지 관에서 안 하면 45만원 주고 누가 이걸 하겠어요? 전혀 유명무실한 거지, 그러지 않아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적으면 누가 하겠냔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보상을 해주고 손해는 없어야. 더 올리든지 현실적으로 관에서 주도해서 행정력이 못 미치면 현실 보상을 해주고 하도록 유도를 해야지 이걸 누가하겠어요? 이런 부분 올해부터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전에도 했어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처음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현실 보상을 해야지 45만원이면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었으나 예산이 수반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거 신규로 신청 언제 받아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조례 선포가 되고 하면 바로 홍보안 만들어서 바로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부지는 단지 내에 공유지에다 하는가 보죠? 아니면 개인 땅에다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개인사유지
성용
장성용위원
개인사유지에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예.
장성
장성위원
용 개인사유지예요? 더군다나?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개인이
성용
장성용위원
참, 이런 법은 만들지 말아야지 지키지 못할 법들을 만들어 놓고 귀찮지, 누가 이걸 합니까?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대답 없음)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요, 잘았습니다. 현실보상 올해 안 되면 현실보상해 주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줘서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위원님 우리 팀장님
성용
장성용위원
예, 말씀하세요.
영달
강영달고도보존팀장
고도보존팀장 강영달입니다. 경관보존작물 재배에 대해서는 고도보존육성 지구 안에서 농경지에 비닐하우스라든지 만약에 농업시설 설치를 금지하거나 저희가 아니면 제한할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개인이 뭐 여기에 대한 경관보존 작물을 품목을 개인적으로 심는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보존육성 지구 안에서 제한할 경우에 그 경관에 보존을 이유로 저희가 경관이 어떻다, 경관이 안좋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여기 있는 품목을 심어서 경관을 좋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현실적으로 인건비 포함해서 비료도 줘야 되겠고 인건비도 있고 종자대도 있고 내 땅은 경작 금지하니까 지을 수 없다고 하지만 이거 현실 가능하냐고요, 45만원에. 어디 기준했어요? 그냥 의무적으로 하신 거예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거예요?
근데 기존에 있던 조례가 몇 년도에 제정이 된 거예요? 10년 전이라고 하면 맞았겠네.
2013년도에?
하여튼 올해 하는 걸 보셔서 현실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따져서 일할 수 있게 법을 만들어보세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타시군하고 협의하고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현실보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다음에 개정을 한다든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임 위원 거수)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유정임 위원님.
유정임위원
조금 전에 장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의 연속인데요. 경관보존작물 재배 보조금 지급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강영달 팀장님께서 잠깐 경관지구인데 거기에 하우스를 했을 경우 하우스를 철거하시오, 경관이 이제 너무 안 좋으니까 보존지구이니까 철거하시오 해서 철거를 했을 때 하고 이걸 심으면 돈을 주는 거 그 얘기인가요? 해석을 쉽게 하면?
영달
강영달고도보존팀장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지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 결과가 만약에 경관작물을 심으라 하면 거기에 의해서 했을 경우에도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러니까 그럴 때 돈을 이만큼 준다는 얘기죠? 제가 현실적인 얘기 잠깐 할게요. 우리가 지금 머위 있잖아요? 가장 쉬운 제가 알고 있는 저기인데 머위를 한 200평을 하우스를 해요. 1년에 얼마 버냐면요. 물론 일은 하죠, 한 600 정도 나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거는 고소득이에요, 사실은. 한 번 심으면 내년에 또 나고 이래요. 이랬을 때 200평 갖고도 이렇게 나오는데 설령 이렇게 계도를 한다고 해도 지금 여기를 잡아놓으신 이 지역은 땅값이 그래도 부여 내에서는 좀 비싼 데 속합니다. 우리 주택부지도 비싸고 단지 우리가 문화재 이 지구에 묶였을 뿐이지 땅값은 비싼 데거든요. 이 안에서 300평은 꽤 큰 면적입니다. 과연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걸 누가 심을지 조금씩, 조금씩 우리 관에서 이쁘라고 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이걸 대단위로 땅값도 비싸고 땅도 사실은 별로 없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조례가 있다는 게 참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조례를 만들 때 생각을 좀 더하고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일단 시행을 하고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수정 보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소장님, 이게 뭐 유정임 위원님도 문제점을 제기했고 장성용 위원님도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23조에 보면 23조를 갖고 얘기하는데 이 문제점이 뭐가 문제점이냐면 군수가 고도역사 문화환경 유지에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농경지 경관을 …하는 이유로 보존지구 육성 내에서 농경지에 비닐하우스 및 농가시설물 설치를 금지 했을 때. 아니, 이것은 사적 재산권 침해라고. 아니 그러고 지금 아무리 뭐한다고 해도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의 안에서 고도보존육성을 위해서 농경지에 비닐하우스나 뭐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소득이 유정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수익을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 소득창출을 방해하면서 그러면서 특별한 보조금 없고 경관보존작물해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이것은 심각한 사적재산 침해이고 이것을 만약에 이런 일이 실질적으로 했다고 치면 이거 군청, 문화재사업소 부대껴서 일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쉽게 말해서 여기다 땅 300평에 농사짓고 있는데 이게 무슨 위원회에서 ‘야 거기 보기 싫으니까 안 된다, 금지해라’ 그러면 어떻게 금지를 강행하겠어요? 현실에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우리 소장님 이하 팀장님, 담당자님 해 가지고 이게 보니까 몇 개 시군이 합쳐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점을 해 가지고 하시고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해도 이거 이 조항 이 규정대로 시행했다가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유보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저는 부여군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여기 위원회가지고 말썽난 거 없었어요? 위원회 갖고 문제점이 있었던 적 없어요? 이거예요? 다른 거예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이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거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꼈네, 안 꼈네 어쩌고 한 것이 이거예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니었고 의회에 추천을 받아서 두 사람을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가 세계유산주민협의회가 있는데 그쪽에서 내부적인 문제가 일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그 사람을 다시 위원회로 추천을 해 줬다고 해서 김태호 의장님한테 그쪽이 세계유산등재주민협의회로부터 말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저희가 위촉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 이전에 있었으면 서로 대안을 찾아서 했을 텐데.
종수
김종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유정임 위원 거수) 예, 유정임 위원님.
유정임위원
소장님, 한 번에 물어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2015년도에 우리 올 사업으로 이미지 찾기 사업 국비예산 사업 얼마짜리라고 했죠?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20억입니다. 지방비하고 7대 3
유정임위원
예, 7대 3인데 이 부분은 여기 보면 신청주의죠?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예.
유정임위원
신청을 안 할 경우 예산이 남잖아요? 안 남나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글쎄 수요조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유정임위원
아니 만약에 남는다고 하면 이월 되나요? 아니면 반납해야 되나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이월 가능합니다.
유정임위원
언제까지 이월돼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명시사고해서 2년 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다음에 반납인가요? 그럼 4년 안에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내려오면서 반납하고 이렇게 되는 일이 벌어지겠네요? 안 하면 신청주의니까.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예.
유정임위원
한옥을 또 우리 주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상태가 아닐 거예요. 왜냐 하면 건축비가 일반 양옥보다 많이 비싸고 또 그거에 대해서 선호도도 원하는 사람 취향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안할 경우 그런 경우가 또 어떻게 되나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이제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시행을 해서 협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을 해 보고 금년 1년 동안 사고명시 이렇게 가면 2년은 더 여유가 있으니까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도하고 문화재청하고.
유정임위원
만약에 이 부분이 신청이 안 된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 있잖아요? 정림사지 터에서 보면 그 부분이 사실은 가장 뭐라고 하나 한옥을 한옥스럽게 할 수 있는 데가 거기인 것 같아요. 보면 약간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확대를 해서 할 수도 있는지 거기 옛날 집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면 할 수 있는지 한 번 그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고 이거 신청하는 거 아까 얘기한 작물재배나 집을 새로 신축, 개축, 재축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 빼면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은 뭘 하시려고 합니까?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지금 본 사업은 보조금 성격이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고 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다른 거도 있던데요? 간판정비 사업이라든지 가로경관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영달
강영달고도보존팀장
고도보존팀장 강영달입니다. 가로경관 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가로변 건축물이라든지 아니면 시설물 등을 외관정비라든지 조그만 마을골목길 포장 같은 거 전통담장이니 이런 거 가능합니다.
유정임위원
근데 그것도 신청인가요? 아니면 가서 하십시오 해 가면서 하실 건가요?
영달
강영달고도보존팀장
저희가 주민들의 동의 하에 관에서
유정임위원
주도로?
영달
강영달고도보존팀장
예.
유정임위원
사실은 그렇더라고요. 그게 목마른 사람이 물 달라고 할 때 뭘 줘야 가장 그 사람한테 효율적인 거지 목 하나도 안 마른데 물먹으라고 물주면 물 토하잖아요.
영달
강영달고도보존팀장
저희가 지역주민하고 이거 할 적에 설명회도 하고 해야 되거든요? 마을주민들하고 상의해서 거기에 꼭 필요한 사안이 뭔지 일단 해서 저희 지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제대로 볼 때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도로포장을 해 달라고 많이 할 것 같네요. 쌍북리 그 부분이 부여의 특성이 구석구석에 포장 안 된 데가 굉장히 많아요. 많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지역주민은 가장 편한 거 흙 안 밟고 다니는 거죠. 그런 쪽으로 해 달라고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잘못하면 수용이 돼서 여기 본래는 고도이미지 찾기잖아요. 옛 스럽게 우리 도시를 차츰차츰 바꿔가겠다는 문화재청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려있는데 그거를 자칫하면 아스콘 포장하는데 온힘을 다 바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제가 지금 들어서 그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하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한 번 의견을 제 사적인 의견을 한 번 제시를 해 보니까 그런 부분도 혹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때 한 번 같이 검토를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안 통과되면 방침을 받아서 홍보안이 만들어지면 별도로 의정보고해서 간단하게 주민설명 할 수 있는 자료를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유정임위원
감사합니다. 그런 보고는 사실 의원님들이 제일 바라고 있거든요? 우선 조례나 예산 딸 때만 이렇게 하고 중간 중간에 이루어 부분은 뒤에서 쭈물쭈물 하다보니까 계속 문제가 터지고 그것이 문화재사업소의 사실은 문제점이 아니었나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 그런 부분 꼭 이행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현
정동현문화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유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소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34 정회
16:3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임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부위원장
유정임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제8항 부여군 고도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항 부여군 고도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유정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고도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줄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8항 부여군 고도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유정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임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부위원장
유정임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제1항 부여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항 부여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제6조에 제2항 제4호와 5호를 삭제하고 제7조 제1항의 제1호와 2호를 삭제하고 제9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11조 제1항 중 15명을 13명으로 수정하고 특정 성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제11조 제3항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 4명으로 수정하고 제3항 제2호를 사단법인 전국이통장연합회 부여군지회에서 추천하는 3인 부여군 소상공인회에서 추천하는 2인 농민단체협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으로 하고 제18조를 삭제하여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유정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제6조의 제2항 제4호와 5호를 삭제하고 제7조 제1항의 제1호와 4호를 삭제하고 제9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11조 제1항 중 15명을 13명으로 수정하고 특정 성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제11조 제3항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 4명으로 수정하고 제3항 제2호를 사단법인 전국이통장연합회 부여군지회에서 추천하는 3인 부여군 소상공인회에서 추천하는 2인 농민단체협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으로 하고 제18조를 삭제하여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항 부여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제6조 제2항 제4호와 5호를 삭제하고 제7조 제1항의 제1호와 4호를 삭제하고 제9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11조 제1항 중 15명을 13명으로 수정하고 특정 성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제11조 제3항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 4명으로 수정하고 제3항 제2호를 사단법인 전국이통장연합회 부여군지회에서 추천하는 3인 부여군 소상공인회에서 추천하는 2인 농민단체협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으로 하고 제18조를 삭제하여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5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