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장경애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015년 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부여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총 4건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애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여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부여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 부여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굿뜨래경영사업소 소관 부여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총 4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부여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53)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의교입니다. 농업, 농촌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경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여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치법규명은 부여군 농기계 사업 운영조례안입니다. 둘째, 개정이유는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원거리 거주 농업인의 임대, 농기계 활용에 대한 불편 해소와 농작업의 기계화 이용률을 제고하여 농촌 일손 부족해소에 기여코자 합니다. 셋째, 주요 개정내용은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설치,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관리, 사용허가 및 기준, 사용료 감면, 농기계 임대사업위원회의 구성,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1호에 의거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삽입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넷째, 2015년도 예산수반 사항은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 및 기반 조성비로 1억 5천만원과 위원회 수당으로 70만원이 추계되었습니다. 다섯째, 입법예고는 2014년도 10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여섯째, 제14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2014년 12월 3일 개최가 되었는데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치법규명은 부여군 귀농인 지원조례입니다. 둘째, 개정이유는 부여군 농업의 안정적 성장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인의 적극적인 유치와 군 인구 증가에 기여코자 합니다. 셋째, 주요 개정내용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1호에 의거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내용 삽입과 개정 전 조례 주택시설 보조금으로 한정된 정의를 앞으로 사업 다양화 및 확대에 따라 포괄적 개념의 귀농지원 보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넷째, 2015년도 비용추계는 아름다운 귀농 마을 만들기 지원 등 3개 사업 1억 2450만원을 추계되었습니다. 다섯째, 입법예고는 2014년도 10월 27일부터 11월 6일까지 20일간 했는데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여섯째, 제14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2014년 12월 3일 개최되었는데 개정안 제3조 2항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을 현 조례 부군수가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부여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종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종건입니다. 부여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부여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종건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정의교 소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신 거에 성이라는 것은 남녀의 성을 여기에서 말하는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제1항 1호에 의거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김씨 성이나 그런 성이 아니라는 것을

예, 남녀를 구분하는 성입니다.

알 수 있겠는데 검토보고에 그렇게 됐으면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1항을 여기에 붙임으로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거 예산 섰다고 했죠?

예.

이게 군비, 도비도 있어요?

국비하고 군비, 도비 이렇게 있습니다.

세 군데죠?

예.

그러면 아까 대충 10억 섰다고 하는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네요. 국비도 서고 도비도 섰으면. 이것 좀 활동 좀 해서 10억이라고 해야 콤바인 같은 건 3천만원 들어가죠? 그런데 이거 몇 대나 사겠어? 하여튼 이거 통과가 되면 노력 좀 해서 예산 좀 더 세울 수 있도록 그러지 않아도 요즘 농촌들이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일손이 모자라가지고 상당히 어려운데 기계화 된다니까 좋은 사항인데요. 더 노력해 주시고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계하면 장비 놓을 데는 다 되어 있죠?

지금 부지를 현재 농가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자기 것도 방치하는 기계를 쓰고서 방치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시골 보면. 자기가 일손이 바빠서 그런지 하여튼 기계 쓰고서 그냥 관리를 않는데 이거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할 거예요. 이게 예산 15억이 되고 또 다음 추가되고 많은 돈이기 때문에 기계는 이게 항상 관리를 잘하므로 인해서 수명이 오래가니까 관리 좀 철두철미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비를 철저하게 해서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임대하는데 10억이라고 아까 이대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0억 중에 이제 벼농사 이렇게 임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벼농사, 밭농사 그다음에 원예 그다음에 가축 이렇게 있는데요. 우선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남부 지소, 분소를 설치하는 데 충화, 양화, 임천 그다음에 세도 이렇게 그 사람들이 농업인들이 가장 많이 쓰고 필요한 농기계를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이렇게 구입을 해서 대형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대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기계화 사용 방법 교육도 하고 있어요?

예, 저희들이 오후 4시에 이렇게 내 보낼 적에 정비가 …농기계를 가지고 사용설명 그다음에 안전 사용요령까지 교육한 다음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임대법하고 틀린 얘기인데 기계 있잖아요. 보편적으로 일산이 많이 있대요, 보니까. 원인은 뭐라고 해요? 국산보다 일산이 예를 들어서 벼 콤바인 같은 경우는 구보다인가? 그런 게 일제가 많은데 우리 국산으로 이렇게 기계를 성능이 좀 어느 차이에서 성능이 떨어지는 겁니까?

하여튼 농업인들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농기계를 구입할 때 농가에서 사용하기 편의 좋고 그다음에 안전성이 높은 농기계를 선택하도록 저희들이 구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기계는 어차피 우리가 세금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이대현 위원님께서도 관리도 잘 하셔야 되겠지만 또 사용하시는 분들 기계마다 성능이 틀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또 이게 농기계 예를 들어서 벼농사를 콤바인으로 한다고 하면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우선으로 추수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어요, 소장님.

예, 그렇게 혜택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계 있고 부농가는 임대보다도 자기 것으로 많이 하는데 그래도 없는 사람들이 마을에서 나름대로 농기계 없는 서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면 기간이 있어요. 20일이면 20일 열흘이면 열흘 그 골든타임이 있잖아요. 그때 서로가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시간을 잘 조절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 이거 살 때 잘 알아서 사실 테지만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부여에서 꼭 사시는 거예요?

농기계팀장 김진근입니다. 원칙은 조달청 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기종이 없을 경우는 일부 수의계약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조달청에서 나와서 사고 없으면 부여에서 사주는 방법으로 해요. 어느 지역이 됐든 좋으니까. 이상입니다.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에서요. 5쪽 보시면 제2조의 3항에서 주택시설 보조금으로 귀농지원 보조금이란 용어로 바뀌잖아요. 여기에서 주택개선 및 농업시설 장비, 기자재를 설치하거나 개보수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원되는 보조금이라고 했는데 그게 어디서 장비도 어디에서 어디까지이고 기자재도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장비나 기자재를 컴퓨터를 다해준다거나 아니면 주택 개선할 때 주택개선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해 준다라는 걸로 볼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조금 애매하지 않나요?

이게 처음에 귀농조례를 만들 적에는 한정적으로 주택시설 보조금이라는 사업 명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포괄적으로 귀농지원 보조금이다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택개선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자재 예를 들어서 소규모농기계 농가에서 쓸 수 있는 관리기 같은 거 그런 거 정도로 사업 명에 거기 나옵니다. 이것은 주택보조금이다, 이것은 관리기 사는 보조금이다. 그 명칭에 맞게 보조를 해준다.

예, 세부적으로는

하우스 설치다, 축사 설치다 그 보조금 목적에 나와 있어요. 그것을 포괄적으로 귀농지원 보조금이라. 먼저는 단순히 주택시설 보조금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포괄적으로 귀농보조금 여러 가지 관리기라든가 주택시설, 축사, 시설 하우스 그걸 통틀어서 귀농지원 보조금이라고 이게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죠. 그래서 기자재 예를 들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컴퓨터를 사줘라 관리기를 사라 그건 목적에 나와 있어요. 그대로만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목적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다면 조례는 이제 그 내용이 안 들어갔단 얘기고 여기서 볼 때는 이렇게 조례를 포괄적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잠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인구대책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귀농인들 보조를 많이 해주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조례안이 되기 전에 미리 귀농오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주택자금 받고 집을 짓고 농기계, 축산 같은 거 받아서 다시 매매를 하더라고요. 되돌려서. 나는 그런 분도 봤거든요? 이번 조례안은 그런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몇 년에 한정을 한다.

그런 조례안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삽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귀농인들 무조건 우대해 줘서 역으로 그분들이 다시 시골에 들어와서 시골 분들 순진한 분들이 많잖아요. 역행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것을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지원도 지원이지만 사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시범 사업 추진 요령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여기 조례는 안 들어있지만 자금을 회수조치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어요?

예.

여기는 아직 안 써 있길래 저는 예를 본 예로

예, 일반 농가도 마찬가지고요, 귀농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관리 잘해야 돼요.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팀장님 뭐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귀농지원팀장 정종관입니다. 그러한 점은 우리가 보조금 관리 조례에 예를 들면 부적정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탈을 했을 때에는 회수조치라든가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귀농인 조례는 없지만 우리가 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 조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기한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귀농인이다, 보조금을 받았다. 앞으로 5년, 10년 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시 받는 거요?

매매할 수 있는 그런 법은 없어요?

그거는 일반적인 것은 5년, 사안에 따라서 10년…

그걸 말씀해주셔야지

3년 내지 5년입니다.

본위원은 그게 궁금해서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그분이 매매를 한다는 얘기죠. 매매를 하면 보조금 받아서 자기가 이득을 몇 배 더 붙여서 매매를 하고 우리 부여를 뜰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강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보조 받은 그 기간 동안은 저희들이 하여튼 철저히 관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 일부개정하는 이유는 우리 부여군에 농업인들이 거리가 조금 멀어서 우리가 분소를 좀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조례를 중추적인 목적은 그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늘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임대사업 관련해서 지금 농기계임대 사업한지 가 꽤 오래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수적으로 소모품, 소모품들이 농업인들이 이야기를 많이 예를 들어서 낡았다, 이런 부분들을 소모품을 빨리 교체를 해야 되는데 소모품들이 빨리 교체가 안 돼서 좀 오래 된 것을 사용하다보니까 사람들이 불편한 점이 너무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그런데 소모품비가 많이 들어가는지 그런 거는 금액을 제가 모르겠어요. 조금 들어간다면 예산을 증액 편성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조세연 위원님, 이대현 위원님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그 부분이 10억을 가지고서 농기계를 구입을 하는데 너무 작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선 거리가 좀 머해서 이동하기 불편한 품목 있죠?

예, 그렇습니다.

품목에 보면 다양한 품목 조그마한 거는 뭐 간단하게 좀 거리가 멀어도 다니는데 거리가 멀어서 아니 이동하기가 불편한 그런 부분은 기종부터 선택해서 그렇게 하시면 점차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보다도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거보다도 우선 먼저 기종을 선택할 때 그런 기종을 먼저 선택하라는 그런 의도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의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복섭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부여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부여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여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수도법 제 71조에 의한 주택단지,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부담금은 중소기업이 공장신축 시 대지매입, 공장건축 등 직접비용 외에도 환경, 입지 분야의 각종 부담금 납부에 따른 일시 비용부담이 과중될 수 있어 납부기한 및 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치법규 개선과제로 선정되어서 저희 군에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을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해주고 분할납부 횟수를 4회 이내로 납부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과 관련해서 20동안 입법예고 결과와 관련 실‧과‧사업소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종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종건입니다. 부여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종건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이정원 소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 위원입니다. 이게 최대 24개월까지 한꺼번에 그동안은 일시납은 했었나요?

예,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징수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4회로 분할 24개월 안에 4회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게 공장이나 그런 데만 가능하지 일반 개인은 가능하지 않은 거죠?

일반 개인은 해당이 안 되고요. 여기 보면 주택단지나 산업시설 그런 것을 할 때 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역에 들어오는 공장이나 그런 쪽에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복섭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부여군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여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48)

굿뜨래경영사업소장 조희철입니다. 부여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현행 부여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급식지원 대상범위를 학교로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를 포함한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 단체 등으로 확대하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하고 안전한 우수 농축산물을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직거래 방식으로 우선하여 공급함으로써 지역농업과 연계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장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심의위원회 내용입니다. 공공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심의위원으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총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주요내용으로는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공공급식에서는 제9조에서 공공 공급법위 및 대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관공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하였으며 제12조에서는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역 우수 농특산물을 우선 공급토록 하고 제13조에는 공공급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급식시설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참여 확대를 유도코자 하였습니다. 제4장 학교급식입니다. 우리 군에 소재하는 학교유치원 그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제15조에 규정을 하였고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역우수 농특산물을 구입 사용하도록 한 지원 대상자의 의무규정을 제16조에 두었으며 의무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급식비와 로컬푸드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식생활체험경비를 지원토록 하고 군은 우수 농축산물과 그 가공품을 현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현금 구매시에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제21조와 2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장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로컬푸드를 공공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생산물류 소비를 통합적으로 기획 관리하는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급식지원센터를 직영 또는 비영리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과 급식지원센터의 실무 집행기구로 교육, 행정, 생산, 공급업체 등의 업무 실무자로 운영위원으로 구성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개혁 심사 및 관련 실과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 목표대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종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종건입니다. 부여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종건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조희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