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부서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부입니다. 먼저 2015년 포항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항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방진길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친환경농정과장입니다. 최영섭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진원대 축산과장입니다. 김진근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권태흠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우리 농업은 소비자의 농축식품 안전성과 여유로운 생활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므로 농업·농촌의 가치증진을 위한 새로운 성장모델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FTA 확대 등 전면적 개방화 체제 진입과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 등의 위기로 농가소득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운영방안은 농업인이 잘 살고 행복한 농촌과 국정 과제인 창조농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촌의 복지증진, 농업의 경쟁력제고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90여 농업기술센터 직원은 농축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을 연계하고 융복합화 6차 산업으로 돈 버는 농업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농업인 교육훈련 강화로 현장형 정예농업인력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도시민과 소비자들의 공감대 형성과 지지기반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는 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오늘 영농교육도 있으시다는데 소장님, 영농교육 일정이 잡혔으면 시간 맞춰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최영섭 농촌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최영섭입니다. 농촌지원과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9쪽, 혁신을 주도하는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단체 회원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 창조농업운동으로 확산하고 지역별 특성을 기반으로 한 품목별 전문조직 운영을 위해 11개 단체 7,236명을 대상으로 농업인 단체별 특성화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녹색성장 선도농 양성을 위한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교육 9회 300명,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원들의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과제연찬회 1,000명, 신육성 우량종자 생산 과제포 운영 30개소 30ha, 깨끗한 들판가꾸기 행사 15개회 2,0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품목별 전문화를 통한 농업·농촌 활력화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고 농업인단체 행사 통합추진으로 화합을 도모하고 생산성행사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품목별 전문화교육으로 농업인재 양성입니다. 영농현장 애로를 해결하고 전문기술을 핵심기술을 보급함으로써 지역 강소농을 육성하며 경력단절 중년여성의 능력개발로 취·창업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품목별 특화교육에 12과정 9,080명을 대상으로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16회 2,720명, 여성부업기술 및 전통문화기술 교육 10과정 3,502명을 교육하였으며, 올해에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16회 2,800명, 생활문화·농심교육 5과정 2,48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으며, 향후 농촌 6차 산업화를 위한 농산물가공과 체험교육, 경력단절여성 전문자격증 취득 및 청소년 진로탐색교육을 강화하여 농업인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업인 대학 운영입니다. 농업경쟁력 확보와 창조농업 실현을 위한 전문농업 인재 양성과 농업 신수요자의 안정적 농촌정착 및 기초영농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포항농업대학 운영입니다. 포항농업대학은 2006년 포항농업아카데미 4과정을 최초 개설하여 2006년부터 2014년까지 9기 1,101명이 수료하였으며 농기계조작 및 영농실습 텃밭도 운영하는 등 전문농업교육과정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올해에는 포항농업대학 10기 6과정 240명을 대상으로 연중 과정별 100시간을 수업할 계획입니다. 개설할 과정은 사과, 한우, 수출농업, 경영마케팅, 귀농귀촌, 그리고 도시농업입니다. 향후 수출농업, 농촌 6차 산업화 관련 과목도 개설하여 지식을 기반으로 한 농업인재양성과 농업 신수요자 발굴로 농업지지기반을 확충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6차산업 활성화 융복합형 창조농업 실현입니다. 1차 생산, 2차 가공, 3차 유통·체험·관광을 연계한 6차산업화로 창조기업농을 육성하고 강소농창업 농업소득 향상 및 일자리 창출로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해 농업 6차산업의 수익모델사업 외 9종에 11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농촌여성 소규모창업으로 지역농산물 가공지원 사업 1개소, 전통식생활 체험기술 보급 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올해에는 6차산업화 수익모델사업 1개소, 양조식초이용 상품화기술시범 1개소 추진하며 농촌여성창업활동 및 도농교류농산물가공 체험장 조성 3개소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6차산업화 수익모델시범 2016년도 연속사업으로 1개소 추진, 강소기업농 18개소를 육성하여 역량강화를 통한 창조경제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차산업화를 통해 농가소득은 1차 산업이 100%이면 2차는 200%, 3차는 500%까지 증대되는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13쪽, 건강하고 안전한 농촌환경 조성입니다. 농촌사회의 고령화와 여성농업인, 귀농인 등에 대한 생산적 복지수요와 열악하고 불편한 농작업 환경과 정주여건 개선요구 증가에 따라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외 6종 사업에 2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으로 소득기반 조성 2개소, 농촌마을 정주여건 개선사업 16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및 평생학습지원 3마을, 농촌마을 휴식공간 12개소 조성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및 편의장비 보급 3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및 편의장비 보급과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및 노후활동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촌인구의 37.3%를 차지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수와 18.4%의 여성농업 경영주의 행복지수 증진 및 귀농을 유도하며 산업재해 대비 2.2배인 농작업재해 경감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기계화 영농을 위한 농기계임대사업입니다. 사용횟수가 적은 농기계 임대로 농기계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 제고로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은 남구 오천읍, 북구 흥해읍, 기계면 3개소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농기계 임대는 연 1,129대, 연 1,685일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기계면에 밭작물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하고 밭작물 농기계로 동력 제초기 등 40종 82점과 관리장비 지게차 등 6종을 확보하는데 10억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6년부터 밭작물 농기계 임대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조사료 생산 농기계 임대를 활성화하며 이용 빈도가 낮은 농기계에 개별구입 비용절감으로 농업 경영비를 절감하고 밭농사에 특화된 농기계 확보로 밭농업 기계화가 촉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건 다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고 포항농업대학이나 경북농민학교 운영을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새로운 작목 선택이나 창업에 대한 그런 계기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 그런 게 있는데 혹여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여나 기술센터 주관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해 줍니다. 사업 창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가정에 소득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순수한 농민들 순수한 농업인들 위주로 가야 된다, 순수한 농업인들 위주로 농민대학이나 농업인학교에 입학 자격이 주어졌으면 좋겠고 그 출신들한테 창업에 대한 기회를 만들어 주는데 영농 새로운 영농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귀농이라든지 혹여나 기술센터를 비롯한 농업기관 단체에 수료자들이 그동안에 농업에 대한 큰 관여가 안 된 그런 사람들이 퇴임 후에 어떤 노후생활의 기회를 만들어서 경북농민학교 출신이라든지 포항농업대학 수료했다는 그 요건으로 지원사업의 기회를 준다는 것은 혹시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경북농업대학 나왔다고 해서 예를 들어 도 단위라든지 시 단위에 어떤 지원사업을 만들어주는 것 그런 것은 막아야 된다, 어디까지나 순수하게 열심히 일하는 농촌 지역에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 쪽에 그런 기회를 주도록 유도를 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걱정스러워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예, 정 위원님. 명심해서 농업인들에게 제대로 지원이 되도록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혹시 자기들이 그쪽에 오래 근무하다가 나왔는데 그쪽에 기관 단체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연계시켜서 그 출신들한테 이렇게 농업 부분에 창업기회를 만드는데 지원사업을 만든다든지 이런 일은 지양해 달라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진욱 위원님, 농촌지원과 업무보고입니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사실 지금 현재 우리 농업인들이 많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가지고 많이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실 농촌지원과가 어찌 보면 농가에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 이렇게 잘해 오셨지만 2015년도에도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직접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친환경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김종철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친환경농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농촌 복지 지원확대입니다. 농촌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활력 위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업인의 농촌생활 안정화 및 농업경영 부담 경감 도모에 있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농작물 및 농작업 재해보험료 지원으로 24억 4,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 계획으로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 530농가에 대해서 5억 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950명에 12억 5,400만 원, 농작물 및 농작업 재해보험료 지원에 1만 1,200명에 12억 7,9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농촌 보육교사 처우개선으로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와 농업재해발생 시 적절한 보상으로 영농의욕 고취에 있겠습니다. 3쪽입니다. FTA대응 친환경농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신뢰도의 제고 및 저비용 고효율의 친환경농업체계 구축, FTA 체결 확대에 따른 정책적 대안으로써 친환경농업이 중요도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인증면적으로 1,182ha가 친환경인증을 받았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유기인증이 90ha, 무농약이 471ha, 저농약이 621ha로 무농약 이상이 47.5%가 점하게 되었습니다. 인증농가 수는 1,638호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작년도까지 청초롬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이 기계, 죽장, 기북을 일원으로 해서 총 사업비 100억 원의 사업비로 지금 현재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올해 계획으로는 친환경농산물 신뢰도 제고 및 인증농가 소득보존 4개 사업에 3억 7,400만 원, 유기농업자재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 기자재 지원 15개 사업에 27억 5,400만 원, 친환경농산물 수출지원 2개 사업에 1억 8,500만 원, 친환경농산물 홍보 및 유통활성화 지원 4개 사업에 1억 7,400만 원, 기타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 5개 사업에 4억 3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저비용 고효율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포괄적 지원사업 지속적 시행이 필요하며, 2017년도 무농약 이상의 인증목표를 전체 경지면적 대비 8%로 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3.9%에 불과한 그런 실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용 절감을 통한 인증농가 소득 안정에 있습니다. 4쪽입니다. 주곡 안정생산 및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FTA 및 쌀관세화에 따른 주곡의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 및 경쟁력 제고,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절감에 위한 농기계 및 농자재 지원에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고품질 쌀생산지원, 고품질단지 100ha 규모로 우수공동체 2개소에 3억 3,000만 원, 노동력 절감을 위한 농기계 보급에 4억 5,300만 원, 생산비 절감 및 안정생산 시설지원으로 해서 총 21억 1,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 계획으로는 고품질 쌀생산지원 단일미단지 170ha와 우수공동체 3개소를 조성하는데 5억 3,900만 원을 투입하고 노동력 절감을 위한 농기계보급 육묘용파종기 외 4종이 되겠습니다. 6억 4,400만 원, 생산비 절감 및 안정생산 시설지원 상토 및 육묘공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10억 6,900만 원으로 해서 22억 5,200만 원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노동력 절감 및 안정적 생산기반을 위한 농자재 및 농기계 지속지원과 쌀산업의 생산성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들녘별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곡의 안정적 수곡을 위한 벼 재배면적 및 생산량 유지에 있겠으며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향상과 지속적으로 쌀 생산기반 확보에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채소·특작 소득작목육성 지원사업입니다.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 대응 시설현대화 및 품질고급화 영농 기계·장비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경쟁력 제고 목적이 있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시설하우스 현대화 및 채소 품질고급화로 내재해형하우스, 딸기고설재배, 하우스자동개폐기, 이동식 저온저장고 등으로 해서 8억 7,900만 원을 지원했으며, 민속채소 지원사업으로 8,5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 계획으로는 시설하우스 현대화 및 채소 품질고급화로 내재해형하우스가 5.2ha, 딸기고설재배가 8,780㎡, 하우스자동개폐기 199동, 이동식 저온저장고 25동으로 해서 8억 5,000만 원이 지원되며, 민속채소 지원사업에 명이나물, 종근 등 총 16종으로 해서 1억 100만 원이 지원되며 올해 신규사업으로 약용산업육성 지원사업에 공동시설설치 및 전용농기계 지원사업으로 1억 4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고품질 생산기반 시설지원을 통한 채소·특작 분야 상품성 향상으로 농가 소득 증대 및 경쟁력 제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농경철기문화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농촌 특유의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도농교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촌문화 이해와 자연 친화적인 휴식·체험공간 제공에 있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로는 기계면 봉계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 보면 농경철기문화 교육관, 철기대장간, 농경테마숲길, 다목적마당, 농경체험길, 수변 휴게공간 조성 등이 되겠으며, 2013년도부터 내년까지 4개년간 100억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 4월 9일 날 2013년 사업성 검토결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적정 판정으로 해서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업시작은 2013년도에 시작을 해서 2월 28일 날 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와 일괄 위·수탁 계약체결을 해서 지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13년도 9월 24일 날 기본 및 시행계획 용역이 발주가 4억 원으로 발주가 되었고, 지난해에 10월 20일 날 기본계획협의 및 승인을 도 농촌개발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다목적마당 주차장 부지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2,126평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말에는 농경철기문화 테마공원 조성사업 착공으로 총괄발주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계획으로는 차수별사업추진 1차사업으로 농경철기 문화교육관, 광장,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도에 총 78억 원을 확보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농촌 체험휴양 비즈니스 기반구축, 고용창출 유발, 농가소득증대의 효과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입니다. 권역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소득 기반확충과 풍요로운 농촌정주공간 조성으로 농촌에 희망과 활력 도모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기계면에 문성새마을권역, 장기면에 봉산해병대권역 2개 권역이 사업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도부터 올해까지 5개년 계획으로 문성새마을권역이 57억 사업비로 봉산해병대권역이 50억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문성새마을권역은 50억 4,000만 원을 투입해서 현재 공정률이 88%가 진행되었으며 농촌체험센터, 주민정보교류센터, 건강관리실, 마을쉼터, 다목적마당 등이 조성이 되었으며 봉산해병대권역은 42억 400만 원을 투입해서 총 진도율 84%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내용으로는 해병대극기체험센터, 해병대 극기체험장, 농산물가공시설, 건강관리실 등을 준공을 했습니다. 올해 계획으로는 문성새마을권역에 6억 6,000만 원을 투입해서 건강관리실 2동과 가로경관조성, 열매체험장, 안내·홍보판 설치 등을 하겠습니다. 봉산해병대권역은 7억 9,600만 원을 투입해서 건강관리실 1동, 수오제, 열녀비사적정비, 박터널, 가로경관조성, 안내·홍보판 설치 등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풍요로운 농촌정주공간 조성, 주민소득기반확충, 농촌지역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업무보고에 대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과장님, 2쪽에 농촌복지지원 관련해서 그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이 2014년보다 2015년에 대폭 확대가 됐어요. 대폭 확대가 됐는데 2014년에 150농가 하던 것이 2015년에 530농가로 확대가 됐는데 이것은 우리 농촌에 학생들이 갑자기 불은 현상은 거의 없는데 금년도 2014년에 지원하는 예산보다 지원하는 대상자가 많이 줄었습니까, 아니면 급격하게 3배 정도 불은 이유가 궁금해서 그것 설명 좀….

예산편성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렇습니다. 지난해에도 사실상 실적은 150농가입니다마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540명으로 기준해서 예산편성 됐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수요로 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150농가로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예산편성 당시에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보다도 위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현재 배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상 430명의 5억 원 예산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재 농촌에 청소년들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올해도 아마 마지막 정리추경에 삭감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은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수요예측을 잘해서 올려놨다가 까고 이러는 것은 예산효율성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아닌데 작년에 당초 150농가 계획에 예산 소진은 다 했습니까? 반납하고 남은 것이 이것이었습니까?

마지막 정리추경을 했습니다.

하고 남은 것이 1억 4,200 나갔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에도 예산 5억에 대상농가가 540호 놓았지만 이것이 백몇십 호 될 가능성도 있고 3억 몇천만 원 정도 반납할 소지는 있다?

예.

이것은 아니지. 이것은 과에서 예산추적을 잘못하고 있고, 이 예산이 만약에 반납하게 되면 농업예산 삭감 아닙니까?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이 농업예산을 딴 부분으로 줘야 지요, 일찌감치.

이게 도에 지침에 의해서 하는 도 사업인데…

아무리 지침이 그렇다 하지만은 불려놨다가 추가에 추경해서 삭감시키고 다른 데 돌려주고 그건, 농업예산이 지금 현재 얼마나 애를 먹고 있습니까? 농가들이 꼭 필요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농업예산을 사장시키는 게 아니지. 그것은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내년부터는 이것은 예측수요대로 가세요. 불리지 말고 그대로 계획한 대로 가야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농어촌 보육교사는 어떤 쪽입니까? 농촌지역에 학교에 선생들입니까? 아니면 유아원의 어린이집의 선생들입니까?

예, 어린이집입니다.

농어촌에?

예, 현재에 포항시 전체 농어촌지역의 어린이집은 243개소 정도가 됩니다.

이것 복지예산하고 경합이 되지 않습니까? 중복이 되는 사항 아닙니까?

이것은 농촌식품부에서 하기 때문에 별개 사업입니다.

별개 사업입니까?

이건 1인당 월 11만 원을 저희들이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물론 농업예산을 가지고 보육교사 특별수당을 지원을 하는데 이걸 우리 농업예산 쪽에서 지원을 하는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농업예산이 이렇게까지 지원해 준다, 농촌지역에 우리 학부모들 애 키우는데 지원해주기 위해서 애쓴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많이 알리려면 농어촌지역 보육교사 모임 때나 안 그러면 학부형 모임 때나 설명을 좀 해 줘야 해요. 없는 농업예산을 이렇게까지 농촌지역에 어린이들 생활지원을 성장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보육을 지원을 해 줘서 농업부분에서 이렇게 애쓴다는 것을 홍보를 해 줘야되는데 그것이 전혀 안 되고 있다니까요. 이거 어디까지나 복지 쪽에서 오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분책임을 하시는 김 과장께서 조금 생각을 깊이 해 주셔야 됩니다.

예, 홍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목 무농약 토마토 수출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수출 지난해에 한 1억 정도 넘게 했습니다.

7억?

예.

연간 한 7억쯤, 작년에 7억 했으니까…

아, 1억.

1억? 1억 수출했다고요?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1억 수출하기 위해서 2개 사업 뭐뭐 지원하는데 1억 8,500만 원 지원합니까?

1억 100만 원…. 1억 8,500만 원 말입니까?

예.

여기에 우리시 집하장이 있는데 거기에 누수가 돼서 거기 시설보수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1억 8,500만 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수출한 것은 1억 수출했다는 말입니까? 1년간 수출량이 1억이라는 말입니까?

1억 5,500만 원 됩니다. 100톤 되겠습니다, 지난해 수출이.

1억 5,500만 원. 1억 5,000 수출하기 위해가지고 지원하는데 1억 8,500만 원 지원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1억 8,500만 원은 올해 계획 1억 8,500만 원은 집하장 우리 상옥슬로우시티에 추진하는 집하장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총 1억 사업에 7,000만 원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그래, 수출하는데 2개 사업에 1억 8,500을 지원했다, 이 말 아니오? 맞죠?

예, 올해 계획입니다.

1억 8,500 지원을 해가지고 1년에 1억 5,000 소득이 수출하면 수출하고 내수하고 해가지고 차익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는 얼마 지원했어요? 2015년도 계획이 1억 8,500이고 작년에…

작년도에 6,000만 원. 6,020만 원 지원했습니다. 순수 모종 값만 해서.

모종 값만. 금년에는 집하장?

포함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매년 그러면 언제까지 지원합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토마토가 지난해 같은 경우는 강원도 쪽에서 생산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국내 판매량이 폭주하다 보니까 사실상 상당히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수출로 인해서 국내시장의 가격안정에도 이바지 할 수도 있고 해서 수출 쪽이니까 아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농업 부분이 한번 지원되면 계속 지원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 셈입니다.

그건 농업 관련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지원을 해가지고 상옥슬로우시티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면 자생력을 가지고 경영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못 미치는 다른 농업인들한테 지원을 하고 이래야 되지 이게 한번 지원될 것 같으면 조금 전에 정석준 위원님 질의했다시피 도에서 5억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칸만 메꿔가지고 작년에도 5억, 금년도에도 5억 해보니까 사람 좀 모자를 것 같으면 늦게 가가지고 추경할 때 깎아서 다른데 쓰고 말이오. 상옥슬로우시티 같은 경우도 1억 5,000 수출하는데 친환경농정과에서 몇 가지 농업 중에 상옥슬로우시티는 완전히 성공했다고 자부하면서 계속 이렇게 예산을 가져다가 모종을 계속 사줘야 돼요? 그 사람들 모종 살 그런 능력도 안 됩니까?

수출장려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출장려 수출을 한다하더라도 이게 처음에 할 때는 우리가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자생력이 섰을 때는, 그럼 토마토는 경제성이 없네요, 그죠? 지원 안 해 주면 망하네?

아닙니다. 작년도에 사실상 수출용 모종지원을 작년도에 처음 했고 이번에 2년차인데…

그전에도 계속해서 100억 계속 했을 거 아니에요, 상옥슬로우시티에?

그때는 수출용 토마토 모종으로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다른 기반시설…

다른 방법으로 하든 어떻든 간에 100억을 가져다가 상옥슬로우시티에 계속 지원을 했으면 이제는 자기네들도 좀 자생력을 가지고 해야지 계속 거기만 갖다가 그러면 금년에는 모종 사줬으니까 내년에 가서 농약 사주면 똑같은 거 아니오, 그게 그거고. 이거 예산 짤 때 좀 신중하게 그렇게 하시고 어차피 해 놓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사람들한테 자생력을 좀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좀 시키세요.

예, 자생력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준 위원님.

한 가지 제가 빠뜨렸는데 7쪽에 권역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문성권역하고 봉산권역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예.

그 사업이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는데 친환경농정과 소관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맞는데 이것이 봉산권역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안에 내부시설 하는데 농업용 시설이 아니라고 해서 세금부과가 천여만 원 됐어요. 문성권역에는 안내를 제대로 해서 안에, 비록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문성권역하고 봉산권역하고 사업이 거의 비슷한데 저쪽에는 안내를 잘해서 거의 세금을 농업용 시설이라 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고 면세 혜택을 받고 이래 해서 사업이 마무리되어 가는데 봉산권역에 사업은 세금을 천여만 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알아보니까 안에 내부시설에 있어서 농업시설이 아닌 것이 일부 시설이 있다, 그것이 역시 농업용 시설이 광의의 어떤 의미에서는 농업용 시설입니다. 시설이지만 숙박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농업용 시설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세금부과를 시켜서 세금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없는 예산에 농촌에 돈 천만 원 몇백만 원을 만든다고 애를 먹는데 이런 사업도요, 거의 비슷한 사업에 있어서 해당 과에서 안내를 사전에 이렇게 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세금을 부과 받는다, 이렇게 조금 의미해석을 잘해서 광의의 해석을 해서 농업용 시설을 농촌을 위해서 해 주는데 그런 어떤 것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또 안내가 필요할 텐데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아시는 부분이 계시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현재 안 그래도 부과 관계에 있어가지고 창업 관련으로 해서 지금 현재 재조사해서 2·300만 원 정도 경감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기존 고지서 발부가 아직 안됐지 싶은데 예고는 왔는 모양입니다. 최대한 어떤 안내를 해서 줄여줄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농업시설 아닙니까? 농업시설인데 세금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판단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상당히 안타깝더라고. 그 점에 대해서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강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상옥슬로우시티에 대해서 잠시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예산 관계가 도비, 국비가 단 1회 지원되는 사항밖에 없죠?

상옥슬로우시티 말입니까?

네, 주기적으로 국비와 시비가 지원하기로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 배정이 1회로 지금 한번 지원되고 그러고는 국비, 도비가 지원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옥슬로우시티에 대해서는 거기에 지원이 녹색농촌체험마을과 부자마을로 해서 국비하고 지원이 됐습니다.

예, 그러고 하나 더 저기, 현재 지금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사업으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상옥슬로우시티가.

예.

어떻게 선정됐으며 선정에 되면 어떠한 혜택과 지원이 있습니까?

예, 지난번 VIP도 같이 참석했는 경상북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구미에서 센터 오픈식을 할 때에 그때에 우리 경상북도 창조경제에 관련되는 관련 기관단체에서 참석을 했는데 그때 참석을 했는 분이 삼성경제연구소 부사장 민승규 박사님이 거기에 참석을 하셨는데 그때에 그분은 한국벤처농업대학 총장님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현재에 상옥슬로우시티 추진위원장으로 있는 서상욱 위원장이 거기에 학생으로 재학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하고 연계가 돼서 지금 지난번에 민승규 박사가 발표도 하고 했는데 현재상으로는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확실한 계획은 아직까지 미정입니다마는 아웃 라인으로 상옥지역을 스마일 사과마을, 스마일 사과빌리지로 조성을 한번 해 보겠다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지난번에 상옥리 마을에 한번 방문을 해서 거기에서 민승규 박사님이 직접 강의도 한번 했습니다. 했고, 2월달 되면 지금 다시 상옥리를 방문을 하고자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전체의 밑그림으로 그려서 총 사업비를 얼마를 투입을 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큰 틀로 볼 때에 이것을 스마일 사과마을로 조성을 하면서 예를 들면 거기에다가 프로포즈를 하는 나무라든지 거기에서 프로포즈를 하게 되면 결혼이 잘 성사되고 앞으로 잘 산다든지 이런 스토리텔링, 이런 쪽으로도 하고 사과에 향기가 사과를 먹음으로 해가지고 입안에 냄새를 제거하는 그런 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으로도 개발도 하고 가공 쪽으로, 체험 쪽으로 그렇게 연결을 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민교수님이란 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서위원장하고 학생과 제자 사이에 그런 친분으로 인해가지고 사업이 선정됐다?

예.

단초는. 그리고 계획은 현재 진행방향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건 없다?

예.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위원회에 다시 한 번 보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죽장가시오가피사업 관련해서 위원님들 개인개인마다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관련 진행상황 다 전해주셨죠?

예.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죽장가시오가피 관련한 문제들은 저희 위원회 내에서 상당히 갑론을박이 많았던 사업인데 지금 현재 공식간담회 요청은 안 하신 거죠? 이번에 내일 있을 간담회에…

예, 아직 못 했습니다. 정리되는 대로 추후에 정식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갑론을박이 많았던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게 위원 개인개인을 만나시는 것보다는 최대한 속도를 빨리 하셔서 공식간담회를 통해서 처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의견이 상충하는 사업일수록 합의과정을 어렵더라도 잘 거쳐줘야 결국에는 그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개인개인의 의견을 듣고 다니시면 나중에 개인개인들끼리 대화하다가 ‘어? 그건 아니었는데?’라는 대화 내용이 또 나오게 되고 그러면 보고하시는 과장님도 힘드시지만 그 대화해야 되는 저희도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예, 빠른 시간 내에 상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자세하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묻진 않겠습니다.

예.

그런데 합의되는 과정, 공론화의 과정, 그런 절차는 과장님께서 좀 부담되고 힘드시더라도 잘 좀 정리를 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지적도 해 주시고 업무보고에 대해서 주문도 해 주셨는데, 특히 상옥 토마토 관계. 지금 토마토 재배 지역이 상옥 이외에도 다른 지역도 많이 있죠?

예, 있습니다. 있는데 상옥지역은 그 준고랭지 표고 450m 고지로써 일반평야지에 토마토가 수확이 끝나는 시점부터 출하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틈새…

지금 한진욱 전위원장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상옥토마토 수출지원 관계를 지금 현재 1억 5,000만 원 수출 했다는데 전체 매출액이 1억 5,000이면 몇 %를 차지하는 겁니까?

전체 수출용 토마토 자체로 볼 때에?

예, 상옥 토마토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도 그동안에 많이 지원을 했고 어느 정도 자생력이 크면 좀 자생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자금조달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그 이외에 또 토마토를 재배하는 지역도 면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둘러보시고 행정에서 꼭 그 한 쪽뿐만 아니라 형평성있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찾아내주셔야 된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박희정 위원님 죽장가시오가피 관련 사업. 과장님이 현재 진행되는 과정을 위원님 개별적으로 다 찾아다니면서 설명도 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박희정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개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다 만나 뵙고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죠? 전체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제대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석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있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이것은 그러면 도에서 5억을 배정해라, 딱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요?

예, 우리 예산편성할 때 가내시해서 먼저 내려옵니다. 가내시해서 내려오면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매년 지출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우리는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도 지침이 그렇다 해서 농어촌 예산이 이렇게 사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수요예측을 제대로 해서 그 수요예측 만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세요.

예, 현실에 맞도록.

지침이 그렇다 해서 5억을 잡았다가 절반 이상을 다 반환하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현실이 맞도록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주문도 하셨는데 하여튼 과장님, 잘 메모를 하셨다가 행정을 펼치시는데 꼭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원대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진원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방진길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축산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축산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구제역 특별방역 추진입니다. 먼저 발생상황입니다. 전국에 2014년 12월 3일 충북 진천지역 발생 이후 동시다발적 발생 중 오늘 현재 전국 66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충북 28, 충남 9건, 경기 24건, 경북 4건, 세종시 1건이 되겠습니다. 경북은 4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영천 1건, 의성 2건, 안동 1건이며, 1만 2,887두를 매몰, 살처분하였습니다. 2014년 12월 30일 영천 화산에서 돼지 1만 734두 사육농가에 5,054두가 살처분되었으며, 1월 3일 의성 금성에서 돼지 2,321두 사육농가에 2,321두 전체가 살처분되었습니다. 1월 3일 안동 남후에서 돼지 1,350두 사육농가에 1,099두가 살처분되었으며, 1월 12일 또 다시 의성 금성에서 돼지 8,120두 사육농가에 4,413두가 살처분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조치사항입니다. 2014년 12월 31일 기계 가축시장 맞은편에 구제역 거점 소독시설을 설치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독대상은 가축·분뇨, 사료운반차량 등 축산 관련 차량이 되겠습니다. 양돈농가 30호 3만 두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1월 20일까지 구제역 백신 긴급추가 접종실시를 하였으며, 소 사육농가 896호 1만 754두에 대하여 1월 12일부터 1월 19일까지 구제역 백신접종 실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소규모 양돈농가 12호에 대하여 공동방제단 3개팀을 운영하여 집중소독을 실시하였고 농가방역홍보 문자메시지를 10회에 걸쳐 전송을 하였으며, 외부인 출입금지 홍보 소형현수막 1,000매를 농가입구에 게시하고 축산차량 이동통제 및 축산시설 일제소독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7쪽, 향후 계획입니다. 돼지, 소 등 우제류 가축 2,007호 5만 9,420두에 대하여 구제역 백신 접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거점소독시설 철저 운영과 농장소독 지원 등 특별방역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안입니다. 산정기관은 2015년 2월 말까지이며, 산정금액은 구제역 확산 시 1억 8,936만 원이 소요되며 현행 유지 시까지 1차 지출요구액은 9,589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소요내역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432만 원, 일반수용비 2,850만 원, 급량비 210만 원, 컨테이너 임차료 280만 원 해서 일반운영비가 3,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108만 원, 여비 360만 원, 구제역 소독약품 4,000만 원, 구제역백신 4,300만 원, 난방용 유류구입비 396만 원 해서 재료비가 8,69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기계 가축시장 맞은편 관내 거점 시설설치·운영 장면입니다. 다음 도내 거점 소독시설 통제초소 설치현황을 보면 통제초소는 구제역 발생지역인 안동, 영천, 의성을 중심으로 설치를 하고 거점 소독시설은 발생지역 인근 시·군에 1·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FTA대응 선진축산 기반구축입니다. 가축개량을 통한 경쟁력이 있고 안정적인 선진축산 기반구축과 FTA 체결에 대응한 사육 시설의 개선으로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에는 가축개량 지원사업 12종, 사육시설 개설사업 17종에 대하여 9억 6,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총 13억 1,400만 원의 예산으로 가축개량 지원사업에 5억 100만 원, 사육시설 개선사업에 8억 1,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한우개량으로 품질고급화와 사료비 절감으로 한우경쟁력 향상과 FTA에 대응한 지속 가능한 선진 축산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자급사료 공동생산기반 확충입니다. 농촌 노동력부족 해소를 위한 공동 기계작업으로 조사료생산 확대와 자급사료 생산·이용을 확대하여 사료비 절감과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에는 사료작물재배 1,434ha에 2만 3,000톤의 생산비 지원사업, 사료작물재배 농자재 지원사업, 조사료생산 장비지원 38대 등 23억 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총 24억 1,800만 원의 예산으로 사료작물 재배 1,600ha, 2만 4,700톤의 생산비 지원사업에 14억 8,200만 원, 사료작물재배 농자재 지원사업에 3억 3,600만 원, 조사료생산 장비지원 30대에 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양질의 조사료생산 이용확대로 배합사료 대체 및 생산비 절감과 자급사료생산 확대로 사료비 절감 및 친환경 축산기반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안전한 축산물 유통관리입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공급을 위한 생산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축산물 판매업소의 환경개선으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에는 소고기 이력추적제 및 DNA검사, 축산물생산 HACCP 및 친환경인증비 지원사업, 착유농가 원유냉각기 및 세척제 지원사업, 식육판매장 진공포장기 지원사업 등에 2억 7,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총 4억 3,200만 원의 예산으로 소고기 이력추적제 및 DNA 검사사업에 1억 2,600만 원, 축산물생산 HACCP 및 친환경인증비 6,800만 원, 젖소농가 착유장비 및 세척제 지원사업에 1억 3,200만 원, 식육판매장 진공포장기 및 냉동 육절기 지원사업에 1억 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친환경 축산농장 확대로 안전축산물 생산 분위기 조성과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공급으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구제역과 앞으로 축산환경관리가 선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2011년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구제역이나 AI로 인해서 관련 가축들을 살처분하거나 농가피해보상이 3조 원 이상 지출이 됐다는 자료를 봤는데 이 자료가 맞는 자료입니까?

예, 우리시에는 그 당시에 2010년 12월 31일부터 2011년 1월 20일까지 살처분 금액이 33억 5,000만 원 됩니다.

구제역이나 AI가 발생할 때마다 뜻하지 않았던 예산들이 계속 집행이 되고 해서 안타까운 측면이 있었고요. 다행히 포항에서는 과장님 지난번 보고에 의하면 2010년 이후에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관리가 더 잘 되려면 구제역이 계속 발생됐던 지역에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원인들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구제역이 계속 되풀이되는 이유가 백신접종의 정확성에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좀 세부적으로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백신을 접종하면 항체 형성율이 소는 91%입니다. 91%고, 돼지는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제역이 돼지에도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항체 형성율이 낮은 이유가 백신접종하는 방법이 틀려서, 예를 들어서 정확한 부위에 접종을 해야 하는데 그 부위를 지나가거나 아니면 약이 충분히 들어가야 되는데 덜 들어갔거나 이런 경우 때문에 항체 형성율이 좀 낮아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맞는가요?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농가지도를 철저히 해서 우리가 백신접종하는 교육도 잘 시킵니다. 공수의를 대동해서.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안동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구제역 백신접종 책임담당제 뭐 이런 거를 도입한다고 하던데 혹시 포항에는 도입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우리시에도 각 읍·면에 담당공무원이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마다.

이미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도를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아직까지 검토해 보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시죠?

그것은 더 확산되고 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최근 몇 년 간은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선진축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관련해서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구요. 구제역이 되풀이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농가들이 거짓말을 좀 한다, 이런 지적들도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파악된 부분이 있으십니까?

농가에서는 우리가 지도를 철저히 해서 거의 다 접종을 잘하고 있는데 일부 농가에서는 기피하는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피하는 사례가 과장님 업무 맡으신지 얼마 안 돼서 구체적으로는 파악이 안 되셨겠지만 구체적인 사례가 알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출하 할 때가 다 돼서 내지는…

특히, 돼지 같은 경우는 목에 백신접종을 하면 상품가치가 떨어져서 그것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하시기가 다 됐기 때문에 백신을 안 놓았다, 내지는 새끼를 낳을 때가 다 되어 가서 안 놓았다는 주장을 농가에서 많이 한다고 하는데 구제역이 계속 다시 발생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농민들의 거짓말이었다 이런 지적들이 좀 있더라고요. 혹시라도 우리시에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구제역이 다시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지도·감독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호주가 구제역 관련해서 구제역 청정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축사하고 사람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덜 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가깝게 있다 보니까 구제역을 돼지가 옮기는 게 아니라 사람이 옮긴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독을 상시적으로 굉장히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한번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정책적으로 저희 포항이 구제역 관련해서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대안을 한번 계속 찾아봐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환경부에서 구제역 AI에 대한 확산대책을 세우면서 관련한 자료들을 호주 자료를 좀 베껴 썼다, 이런 지적을 한 언론 기사가 또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호주하고 저희 포항하고 한국은 상황이 좀 맞지 않습니다. 축산업 뭐 이런 환경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부터 저희 지역에 맞는 구제역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꼼꼼하게 한번 챙겨봐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파악 좀 했습니까?

예, 하는 데까지 했습니다.

어떻든 우리시는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축산과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보는 이유가 다른 지역보다 구제역이 인근 영천까지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생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작업사료 공동생산기반사업, 이것 보니까 업무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지금 1,600ha 우리 지금 포항시 전체 농지가 몇 ha쯤 되는 줄 아십니까?

전체 농지가요?

예, 1,600ha에 2만 4,700톤. 그러면 톤 당 우리 건초 톤 당 가격이 지금 얼마입니까? 담당자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톤 당 건초 가격이 얼마예요? 유통되는 톤 당 건초 가격이?

14억 8,200만 원.

전체 장비하고 사료 작물하는데 전부를 다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자재하고? 그럼 얼마입니까? 계산 한번 해 보세요. (….) 이거 지금 과장님 이번에 구제역 방역 끝나고 나면 현장에 다니면서 말이오, 농민들이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하면 1,600ha 같으면 포항시 농지 말이오, 한 20%는 전부 사료작물이 심어져야 하는데 신청하는 양을 그냥 자금 지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600ha에 2만4,700톤을 생산하기 위해가지고 24억을 갖다 주면 톤 당 한 10만 원 가까이 되죠? 9만몇천 원 되죠?

9만 7,890원 됩니다.

9만에서 10만 원 가까이 하는데 그냥 현 시세로 살 것 같으면 농사 안 짓고 사면 10만 원 정도 하는데 9만 8,000원 지원 해가지고 농사를 애를 먹고 지을 것 같으면 경제성이 얼마 있습니까? 지원을 해가지고 나오는 게 얼마요? 톤 당 한 2,000원 나오나? 이거 지금 이런 것 경제성 있게 지도를 하세요. 무조건 우리가 축산 농가를 풀 심어놓았다고 하면 무조건 가서 면적 확인하고 말이오, 그다음에 생산량도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하고 그래야 자금 지원을 해야 되지. 이거 지금 보니까 축산농가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일부 몇 풀 심어놓은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는 거지. 이것 한번 보시고 바로 잡으세요.

보조금 집행할 시에는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성을 따져야지 이게 경제성이 없다면 다른 쪽에 축산농가를 지원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해야 되지. 이거 지금 1,600ha에 2만 4,700톤을 생산을 하는데 24억을 지원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요. 차라리 그냥 풀을 사주는 게 훨씬 더 농가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지난번 여기 보고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축협에서 왔을 때 연해주 사료작물 해가지고 그때 소독조가 덜 되서 풀이 덜 들어오고 소독조가 되면 풀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더 들어온 실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더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소독조 되면 들어온다 그랬는데 왜 없어요?

소독 그게 8월달, 올해 10월달 돼야 그 소독…

작년에 농사지은 것은 그냥 썩혀 내버려 버리는가요?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예방을 하겠습니다.

예, 확인하시고 옳게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사료 이거 여물게 한번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이나 직원들 고생한 덕택에 구제역이나 AI가 그래도 우리 지역에는 아직 소강상태인데 이 점에 대해서 직원들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백신접종 체계가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뒤에 직원들 몇 두 이하 몇 두 이상 이것이 몇 두 이하는 소규모 농장에서는 행정에서 백신을 배부하는 걸로써 백신접종하는 걸로 인정하지요? 그게 기준이 몇 두 이하입니까?

소규모 농장으로써 49두 이하입니다.

49두 이하는 백신을 행정에서 배부함으로써 백신접종을 인정해 주는 거지요? 인정해주는데 농가들이 가져가서 자기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소홀히 하는 농가가 있다 말이에요. 있어서 제대로 하지 않는 농가가 혹 있습니다. 항간에는 공수의 동원해서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인근 지자체 타 지자체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면서 우리 포항시도 그렇게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타 지자체에는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백신접종 운영체계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실태를 알아봐주시고, 알겠지요?

예.

그다음에 한 가지는 조사료가 요즘 케나프라는 조사료가 있습니다. 케나프라는 조사료가 있고 그 생산장비가 케파라는 장비가 있지요?

예.

있는데 우리 지역에 케나프라 조사료를 재배하는 농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제조생산 제조를 할 수 있는 케파라는 장비가 과연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한번 실태파악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상당히 어려운 숙제를 하나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사나 여러 가지 기회가 있어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포항 축산물 처리장 도살장 이것은 우리 포항시가 용도변경을 지주가 요구를 했지만 소송에서 이겨놨다는 뜻은 거기에 대해서 미련의 여지가 있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주는 딴 생각을 가지고 있고 포항시는 그래도 미래에 포항 축산을 위해서 그 용도를 유지를 한다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포항시도 도살장이 꼭 다시 한 번 재건이 되도록 소생이 되게끔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축장 이 문제는 여러 업체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산성이 수지가 잘 안 맞아서 어렵다는 그런 게 있는데…

수지 맞습니다.

앞으로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축산과장으로 가셨는데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도 축산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도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내용은 누구보다도 조금 더 잘 알고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축산업 포항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적도 하셨고 주문도 하셨습니다. 꼼꼼히 챙기셔서 행정업무 보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난 연말부터 시작해서 구제역이 발생되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포항시의 구제역 발생예방을 위해서 축산과 직원, 전 직원이 이렇게 애쓴데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점검하시고 관리를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에는 이런 구제역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진길 위원장, 백강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근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진근입니다. 기술보급과 주요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FTA대응 소비자 맞춤형 안전농산물 생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52개 국가 FTA협정 체결로 전 세계 경제시장에 73.5%가 개방되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농업 부분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맞춤형 안전농산물을 저비용으로 생산하여 대외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벼 병해충 항공방제와 FTA대응 과수농기계 지원사업, 탑프루트 사과 생산 등 28종의 시범사업에 15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경영비 절감과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우리농산물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시켰습니다. 금년도에는 쌀 안정생산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벼 병해충 항공방제 5,100ha, 친환경 쌀 생산단지 사업에 420ha, 파종동시비료 농약처리 기술시범 50ha, 맞춤형 특수미 생산기술시범 등 수도작 분야에 12종의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과수 분야에는 FTA대응 과원 시설 현대화사업에 60ha, 노동력 절감형 농기계보급에 8종에 108대 등 17종에 시범사업에 31억 원을 투입하여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고 시설을 현대화시켜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한 농산물을 저비용으로 생산하여 우리 지역 농산물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소득작목 안정생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복합적인 이상기후로 농작물에 대한 새로운 병해충 발생이 증가되고 태풍과 서리, 폭염 등 기상 재해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지역에 맞는 새로운 소득작물을 발굴하고 지역특화작물에 대하여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기상재해에 선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체리, 방풍 등 다양한 작목에 대한 농가실증재배와 한라봉, 천혜향, 무화과, 참다래를 지역적응 시험재배를 실시하였으며 친환경 고추 작형개발 등 13종의 작물재배 환경개선사업 등에 3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새로운 소득 작목을 발굴하였으며 우리 지역 농산물을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사과 이상 기상 대응 결실안정 시범사업 5ha, 야생동물 피해방지망설치 30ha, 노지고추 늦서리 피해예방 시범사업 1ha, 오지마을 약용작물보급 시범사업 3ha 등 16종의 시범사업에 4억 9,500만 원을 투입하여 이상 기후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시의 적합한 새로운 소득작물을 발굴하고 우리 지역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과 시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농업현장애로 기술개발 보급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현장애로 기술개발 보급사업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점을 도 농업기술원과 농촌진흥청 연구기관 전문가의 기술과 예산을 지원받아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기술을 해결하는 농촌진흥청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산딸기 연작대책사업과 이상기후대응 포항초 친환경 해충방제사업으로 공모한 2건이 채택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배경은 현재 장기면 지역에서 재배하는 산딸기는 10년 이상 연작재배로 인하여 뿌리와 줄기에 병해충 발생이 극심하여 생산성이 떨어져 비교우위품목 경쟁력 제고사업을 공모하여 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우리 지역 대표작물인 친환경인증 시금치는 기후온난화에 따른 해충피해가 심하여 지역특화사업에 공모하여 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산딸기 연작 대책사업으로 건전 우량묘 생산과 신규포장 조성, 국내 산딸기 품종 비교 전시포를 설치하고 산딸기 재배농가에 대하여 교육과 벤치마킹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과 공동연구과제로 가시없는 대과종으로 새로운 품종을 육종하여 3년 후부터는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후대응 포항초 친환경 해충방제사업으로는 시금치 해충 방제 유인트랩을 설치·포획하여 현재 극심한 피해를 주고 있는 파밤나방과 담배거세미나방을 친환경적으로 해충을 방제하여 우리 지역 대표작물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한 과학영농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친환경 농업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농업용 유용 미생물 생산과 정밀 토양검정으로 과학 영농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1억 7,600만 원의 예산으로 농업용 미생물 72톤을 생산·보급하였으며 3,800점의 토양검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 1,900만 원의 예산으로 농업용 미생물 100톤을 생산하고 4,500점의 토양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용 미생물 축산 미생물은 축산 농가용으로 65톤을 생산하여 가축의 소화율을 향상시켜 고급육 출현율을 높이고 사료비를 절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특별히 악취제거용으로 30톤을 생산하여 양돈·양계농가에 집중 공급하여 축사악취를 획기적으로 저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작물용으로는 35톤을 생산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연작장해를 예방하고 경영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양검정은 친환경단지 2,500점과 일반민원용으로 2,000점, 종 4,500점에 대하여 각 필지마다 재배작물에 따라 시비기준량을 측정 통보하여 적정기준량이 시비 될 수 있도록 과학영농을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개만 물어볼게요. 지금 산딸기 같은 게 연작으로 인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10년 넘어서는데 장기 쪽에 그러면 새로운 우량 묘목으로 대체하면 됩니까?

예, 지금 도 기술원에서 지금 정 위원님께서도 계신다마는 지난번에 진흥청과 도에서 나와 가지고 현지조사를 해 보니까 다 필지마다 병균이 다 오염된 묘목이 돼가지고 지금 기술원에서 묘목을 채취해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금세 해가지고 병균에 오염 안 되는 새로운 묘목을 조직 배합해가지고 도에서 도 기술원포장에 묘목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근절묘목….

그러면 묘목만 교체를 하면 계속 재배가 가능합니까?

땅도 가능하면 새 땅이 좋습니다.

새 땅이 좋다하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가지고 딸기가 심어져 있는 게 여러 가지 농업특성상 필요한 그런 쪽에만 심어져있다는 말이오. 그것을 다른 묘목으로 이렇게 교체했을 때 완전하지는 않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지금 심는 묘목도 거의 어미묘에 어미 우리가 산란 포기를 수확해가지고 딴 데 심는데 그 새로운 묘목에도 잠재적으로 병균이 잠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땅이 좋을 때는 괜찮은데 데 세월이 좀 지나고 나면 기상여건이 안 좋고 묘목이 좀 약화되면 병 발생이 될 수 있다….

그럼 지금 현재 장기 쪽에는 피해를 보고 있는 농가들은 수확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상에서 치면.

지금 심한 농가는 심합니다. 뿌리에는 근종이라 해가지고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암인데 이런 것도 굉장히 발생이 많이 되어 있고 이런 것은 아마 폐목해야 될 정도입니다.

지금 심각하네, 그렇죠?

예, 상당히 심각합니다.

빨리 그것을 포도 같은 경우는 피록셀라라든지 이런 게 와버리면 끝이거든요, 끝이라고요. 그런데 그게 보면 대목에 접을 붙인다든지 할 것 같으면 새롭게 전혀 피록셀라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그런 쪽에 병균이지 아니면 연작해로 인해가지고 고추처럼 몇 년 이상 연작하게 될 것 같으면 아예 안 되는 건지, 그렇다 하면 지도를 잘해야지.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산딸기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서 계속 재배 계속하니까 병균이 땅이 별로 안 좋은 땅에 그런 병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연작한다고 다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만 그렇더라도 경제성이 없을 것 같으면 빨리 지도를 해 가지고 대체 작물을 심어야 되고 또 딸기가 새로운 묘목으로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지 피해가 없는지 그런 것도 연구를 잘해야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자체개발 야생동물 피해방지망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게 몇 년 됐는데 소득작목 김윤환 계장이 몇 년 전에 퇴비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굉장히 가격도 싸고 농가에서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폐어망을 가지고 농가에 죽장 하사리에 설치해 봤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아가지고 농가에서 굉장히 많이 원했습니다. 작년에도 한 1ha 했는데 올해는 30ha 정도로 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폐어망을 폐어구를 가지고 한다는 말 입니까?

폐어망을 하다가 조금 계량되어 가지고 그냥 어망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는 자재상이 있습디다.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 나오는 것은 1m에 1만 5,000원 정도 하는데 그걸 하니까 8,000원 정도 해가지고 농가에서 작년에도 1ha 정도 사업을 해 봤습니다.

이게 지금 전기책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폐어구가지고 되는 그런 것을 한다? 그렇다면 지금 수협에서 어민들한테 폐어구를 다 회수하고 있잖아요. 그죠, 돈주고? 근데 그것을 조금만 가공할 것 같으면 보니까 사용할 수 있겠던데요.

저번에는 처음에 폐어구를 이렇게 했는데 하다가 농가에서는 그것보다 현재 닭장 사육용으로 망이 나옵디다. 그것도 굉장히 싸게 나오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것을 설치해서….

그러니까 우리시가 어차피 폐어구 같은 경우는 수협에서 지금 전부 돈을 주고 회수하고 있잖아요. 회수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만 가공하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 포항수협에 얘기를 해가지고 이것을 무상으로 얻어가지고 신광 쪽 일부에 보급을 했습니다. 자기네들 필요한 희망량을 가져가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이것 보니까 그냥 너무 넓고 말이오, 뭐 이러니까 조금만 이것을 수협에서 가공을 해가지고 규격 그러니까 1m 라든지, 2m 라든지 넓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농업인들한테 보급을 하면 이 예산만 할 것 같으면 많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한번 접촉을 해 가지고 수협하고 의견을 한번 조율을 해 보세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태흠 농식품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권태흠입니다. 존경하는 백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과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인들과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 열심히 업무를 챙길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 포항시 연합유통사업단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연합유통사업단은 2013년 7월 1일 지역의 9개 농협과 영농법인 3개소로 출발하여 2014년에는 사과, 시금치, 부추를 주 품목으로 103억 원의 판매실적을 거두었습니다. 2015년에는 참여조직 출하확대를 위하여 과수, 시금치, 부추, 토마토 등을 중심으로 전 조직이 참여하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한 포장재 물류비 등을 지원하여 200억 원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항연합유통사업단 법인화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농특산물 직판 및 홍보행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외 행사 시 농특산물을 홍보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직판행사 등의 판매실적으로는 포항마켓 8,000만 원, 직거래장터 3개소 6억 원, 구청 등 직판행사 및 추석·설 직판행사에 2억 6,000만 원 등 2014년에는 9억 4,000만 원의 판매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5년도에도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온라인 쇼핑몰 운영 및 체험장, 직거래 장터를 4월부터 시청 앞, 장성동 신제지에서 실시하고 관내 대형마트 납품 등을 추진하는 등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친환경 학교급식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초·중·고등학교 127개교 6만 8,770여 명을 대상으로 읍·면지역 30개 초·중학교와 동 지역 초등학교 34개교 1,2학년에 대하여 무상급식과 친환경 농산물 및 한우암소고기 공급 등을 실시하고 유치원 114개소에 대하여도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 2015년도 학교급식예산 108억 9,0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학교에 공급하고자 지역 농산물 우선공급을 위한 로컬푸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쪽, 포항시 농식품 강소기업 육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과 연계한 식품산업육성으로 농촌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전통 알콩메주 및 옥수수 가공시설지원과 국내·외 식품박람회 참석홍보 및 수출물류비를 지원하는 등을 추진하겠으며, 2015년도에는 영일만친구 및 소규모 농식품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홍보, 포장재지원, 가양주육성, 전통식품경쟁력 제고와 농식품 박람회참석, 해외수출물류비 등을 지원하여 고부가가치를 가진 농식품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쪽 RPC관련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농협 4개소 서포항, 신포항, 남포항, 흥해농협에 대하여 2014년에는 남포항농협의 건조저장시설, 흥해농협의 RPC 가공라인이설, 서포항의 GAP사업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도 신포항농협의 건조저장시설과 서포항농협의 RPC보완시설과 고품질 포항쌀 생산을 위한 포장재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고품질 쌀의 생산으로 포항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영일만친구 브랜드마케팅 강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항의 공동상표인 영일만친구 브랜드를 강화하여 농특산물 브랜드화와 유통체계를 구축하고자 영일만친구 홍보 및 상표사용자 지원과 포항 쌀 포장재 3종을 새롭게 개발하여 보급하였습니다. 포항 브랜드 영일만친구가 2013년, 2014년 2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으로 선정되어 포항의 브랜드가 정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농업인들의 고귀한 의견을 반영하여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업무에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열심히 일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식품유통과가 농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농사를 잘 짓고 하더라도 판매가 마케팅이 옳게 안 되면 안 되는데 지금 활동적이고 평소에 매우 활발하게 업무를 보는 권태흠 과장이 이리 오셔가지고 기대가 큽니다. 이제 우리 보통 포항시의 대형매장들이 50%이상 농산물을 팔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50%로 정해져 있더라도 공무원들이 좀 이렇게 많이 접촉을 하고 대형매장들하고 또 학교급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많이 설명을 하고 이래야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지금까지도 물론 잘했지만 앞으로 특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우리 지역 대형매장들이라든지 이런데 접촉을 많이 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팔도록 해 주고. 그 다음에 서포항농협 지금 연합사업단 주가 서포항농협인데 지금 이렇게 같은 기술센터 관련 과끼리도 보면 경쟁적으로 단체 협력단체라든지 작목별 단체를 지원하다 보니까 우리끼리 경쟁하는 수가 많다, 우리끼리. 예를 들어 작목반 사과작목반 이런데 또 지원을 하고 이러다보니까 우리 연합사업단 쪽에 들어와 있는 우리끼리 경쟁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된다. 서로 협력을 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단체하고도 자주 접촉을 하면서 같이 힘을 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읍·면 초등학교에 학교급식 무상지원하지요?

예.

우리 농산물을 어느 정도 몇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11개 품목을 하고 있습니다. 11개 품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급식센터하고 해서 지금 최대한 저희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친환경 연합회하고 저희들 자주 만나서 협의를 해서 최대한 지역 농산물을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센터소장한테도 요구를 하겠지만 이제는 홍보가 쌀 같은 이런 것도 우리 포항시 백화점이라든지 농산물 판매장에 나가 보면 홍보가 잘못되어 가지고 우리 지역도 매우 친환경적이고 우수한 농산품이 많은데 쌀 제품이 많은데 지금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보면 김천이나 상주에서 오는 쌀보다 우리 쌀이 지금 8,000원씩 7,000원씩 쌉니다, 20kg에.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게 어떻게 볼 것 같으면 포항시 소비자들이 우리 지역 친환경 쌀을 옳게 못 믿는다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도 교육을 통해가지고 소비자, 그러니까 부녀회라든지 소비자들을 통한 교육을 통해가지고 우리 지역 농산품 우수성 이런 걸 잘 홍보를 해가지고 제대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홍보를 하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시는 쌀 관계 같은 경우도 제가 와서 하나로 마트를 토요일, 일요일마다, 지난 주 토요일도 가니까 우리 지역 쌀이 친환경 쌀도 상주, 의성 저쪽에 보다도 5,000원에서 6,000원씩 싼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포장재를 저희들이 개발해서 보급해 놓고 난 뒤에 상승효과에 대해서 내일 농협 상무님들하고 회의를 하고 해서 우리 가격이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소나 대형급식소 등에도 저희들 업무보고 마치면 다음 달부터 현장이라든지 포스코, 현대제철, 대형식당 운영하는 그런 쪽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게 쌀값이 싼 이유는 말이오. 우리가 흥해하고 연일하고 두 군데 RPC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서울이라든지 대도시에 가게 될 것 같으면 포항하면 철강도시 포스코 때문에 이래서 지금 외곽에는 장기나 구룡포 쭉 돌아가면서 청하, 송라, 신광, 기계, 기북, 죽장 전부 친환경 지역입니다. 이런 데에도 불구하고 상주 쌀은 친환경적이고 우리 지역은 철강지역이다 이래가지고 괜시리 지금 쌀 20kg 한 포대에 7,000원씩, 5,000원씩 차이가 난다면 돈으로 환산해도 농가가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다는 말이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홍보를 잘 해가지고 홍보하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든 기술센터가 나서 가지고 해 줘야 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좀 포항시민들이 소비자들이 바르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과장님 우리 상임위원회 관련 부서로 오신데 대해서 환영드립니다. 환영드리고 본 위원이 우리 한진욱 위원님 하신 말씀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조금 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저한테 이마트 상품권이 좀 있어요. 신세계상품권을 겸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마트 주유소에 가서 셀프주유를 합니다. 했는데 상품권을 안 받아요. 안 받아서 왜 안 받느냐고 물으니까 이거는 카드나 현금으로 하지 상품권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이마트에 상품권을 가지고 이마트에서 파는 물건을 살 수 있다, 이거 안 되는 것은 당신네들 시스템 문제다, 이래서 기름 넣고 차 빼놓고 점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마트 본사 3층에 점장을 만나러 들어가서 이 불편에 대해서 개선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마트 같은 경우 삼성 계열인데 그래도 우리나라 굴지의 재벌에서 하는 유통점을 모범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게 하는 것은 재벌의 어떤 상도가 아니다, 시스템은 고치기 나름이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개선해 달라는 말을 함과 동시에 우리 포항농산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포항농산물을 많이 팔도록 많이 전시, 진열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점장을 앞세워서 농산물 코너로 안내하라고 했습니다. 안내하라 그래서 가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적게 되어 있냐면 쌀 매장이 이 정도 되어있고 옆에 채소매장, 버섯하고 과일매장 이 있는데 과일은 포장지에 포항꺼다, 죽장꺼다, 기계꺼다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확인을 못했는데 쌀이 몇 가지 쌀이 여러 가지 브랜드가 많이 있어요. 있어서 유독 세밀하게 봤습니다. 세밀하게 봤는데 흥해 RPC에서 나온 쌀 10kg짜리 2만 4,000원 그게 다섯 개 단 한 줄로 다섯 단이 있고 그거 외에 김천 건양 RPC에서 나오는 쌀이 상당히 많았고 그 외 외부 쌀이 참 많았고 거의 다 외부 쌀입니다. 외부 쌀이고 포항채소는 연일 시금치 몇 단 정도 소복이 놔 놓고 나머지 전부 외지 것이고, 그 다음 버섯이라든지 이런 게 쭉 있는데 참 과연 유통에서 포항에 농산물을 관심이 없구나 싶은 생각에 실망하면서 점장한테 간곡한 당부를 하면서 그래도 신세계가 우리 지역에 와서 이렇게 참 지역 소상인들한테 아픔을 주면서 경영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 포항 농산물 좀 관심있게 좀 비치해 달라는 이런 말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 내 말을 듣겠어요? 그 사람들은 경영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말을 안 듣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고 왔지만. 그런데 과장님한테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렵지만 이것을 좀 해 주세요. 대형마트에 대형매장에 포항에 롯데나 신세계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형마트에 포항농산물 전용코너를 개설해 달라. 그거 아니면 안 됩니다, 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아니면 그 점장들 그렇게 안 해 줍니다. 어느 일부분의 공간을 확보해서 포항 농산물 전용 코너를 만들어 달라. 거기는 포항에서 나는 쌀이나 시금치나 과일이나 채소나 다 거기서 진열해서 우리 포항시민이라면 그 어떤 마음으로 사가지고 가정에 가져 갈 수 있도록 그런 시민의식이라도 유발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그 업무를 열어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대형매장에 포항농산물 전용코너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성과를 두고 보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저도 몇 군데 가보고 느낀 게 그 부분인데 지금 양덕에 이플러스에 가면 지금 농식품점 코너를 올해 하나 개장을 해 놓았습니다. 해 놨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대형 매장하고 본사라도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일 1번으로 어디하냐하면 양덕동 농협 하나로마트 있죠? 거기부터 먼저 하세요. 팀장한테 이야기하든지 단장한테 이야기해서 꼭 이것은 농협부터 먼저 열어야 될 일이니까 하고 난 뒤에 롯데나 신세계 쪽으로 가고 꼭 그것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2주 전에 가서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왔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 과제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친환경 축산물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정업체 선정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지금 작년도 4월 4일에 도로부터 지시도 내려오고 해서 우리가 업무추진하게 된 것은 작년 10월달에 공고를 하고 일차적으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도에 보고를 하고 그때 보고 당시에 순위를 1번에서 4번까지 정해서 도에 보고한 결과 도에서는 1개 업체만 선정보고를 해라 그래서 저희들 보완 지시가 두 번이 됐었는데 작년 연말까지 그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지금 현재 새로운 지침이 올해 또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올해 새로운 지침이 바뀌어서 권한도 도지사 권한에서 시장, 군수 권한으로 변경이 돼서 저희들이 도의 법무담당관실하고 고문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 결재 중에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지침에 의해서 새롭게 처음부터 새롭게 공고를 해서 선정해야 됩니다. 그 시기가 지금 2월말까지는 선정을 해야 3월달 계약을 하면 축산물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번 주 결재가 되면 다음 주 중에 공고를 해서 최대한 축산물유통사업자가 지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심의할 당시에 컨소시엄 구성여부 때문에 조율이 잘 안됐었거든요.

예.

그 지침에 새로 떨어졌다고 하니까요, 그 지침이 당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을 때 나타났던 문제점들과 배치되는 상황이 있는지 없는지 잘 보셔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식품 강소기업육성에 대해서 많은 업무에 중심을 두고 계시던데 본 위원이 혹시 지난 연말에 했던 시정질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하는 얘기가 포항시의 예산은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마중물의 되거나 아니면 기존 산업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촉매역할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중 그 예산들 중에서 특히 복지 관련 예산은 특히나 지금 논란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생산적으로 집행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었고 그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주고 있는 급식 이 관련 예산도 단순히 급식예산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포항시 농업 소득증대 그리고 관련 산업의 육성 이 차원에서 계획생산, 계획재배 최소 수요확보 이 세 가지 내용을 핵심으로 해서 질문을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 내용 다시 한 번 꼼꼼히 봐 주시고 당시 제가 이런 질문을 했던 이유는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만들고 한 것도 결국은 농업소득증대 그 차원에서 만든 건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안 되어 있구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친환경급식에 사용하는 비용이 있고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을 가지고 지역 농산물을 우선구매하고 그리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식품, 가공식품 지역에서 생산된 원료를 가지고 생산한 농식품 이 부분을 또 우선구매를 하고 그리고 그 구매를 하려면 최소 수요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 그것을 통해서 강소기업 농식품강소기업 육성에 기반을 마련하자 이런 주장이었거든요. 그 관련해서 지금 이런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니까요. 그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시고 질의하신 사안을 가지고 올 농식품유통과 업무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위원님들 찾아뵈어서 의견을 많이 듣고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김완용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소속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용입니다. 보고에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공단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욱 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김진율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존경하는 백강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저희 공단의 운영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공단의 모든 임직원은 고객에게 감동을 시민에게 행복을 이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과 고객의 만족을 최우선가치로 삼아 쾌적하고 불편 없는 시설관리와 서비스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업무보고는 김동욱 본부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김동욱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공시설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동욱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공공시설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운영방향, 일반현황, 주요 성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운영방향과 2쪽, 일반현황 3쪽, 주요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QR코드를 활용한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시설 이력의 체계적인 관리의 일환으로 QR코드를 도입하여 시설관리 효율성 제고 및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시설물별 QR코드 관리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유사 시 신속한 대응 및 시설관리 효율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계획입니다. 기계, 전기, 냉난방, 건축, 조경, 소방, 태양광·열 등 7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7개 분야 장비를 이력관리를 하겠습니다. 1월달에 분야별 대상보수 이력작성과 2월달에 포털사이트 코드생성 및 부착을 하고 매월 4일 QR코드 업데이트의 날을 운영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현장과 사무실의 이동으로 인한 시간적·공간적 제약 해소와 중복 관리로 인한 예산낭비 차단 및 시설장비 관리 효율성 향상과 이력관리 선진기법 도입으로 시설관리공단의 대외 이미지제고를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안전지킴이 T/F팀 운영을 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관리대상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안전지킴이 T/F팀 운영을 강화하여 시설물관리에 선제적 대응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시설물 점검 T/F팀 전문화로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와 집중 점검분야를 강화하여 시설물 관리의 내실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4년도 자체정비실적은 1,655건에 약 4억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2015년도 계획으로는 2015년 자체 정비계획은 1,800건의 4억 3,000만 원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지킴이 T/F팀을 10명을 구성하여 분야별 매분기별 1회 점검과 필요시 특별점검을 하여 시설물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설물의 집중점검으로 효율성 강화 및 시설물 관리 내실화와 시설물 관리의전문성 향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QR코드를 활용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QR코드 안에 내용을 어느 정도나 담으실 건지요?

내용은 거기에 우리가 수리 장비, 처음 도입부터 가격 수리 했는 분야, 그것을 전부 해 놓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 휴대폰을 대면 그 장비가 언제 수리를 했고 수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고 그게 다 탑재가 됩니다.

혹시 뭐 도면이나 그런 것도 QR코드 안에 담으실 겁니까?

도면 같은 것은 저희들이 보면 시설물을 인수받을 적에 CD로 받은 것도 있고 이게 이제 보면 도면보다도 장비가 전부 다 시설별로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비분야별 코드를 붙여가지고 예를 들어 청사 같으면 보일러에 붙여놓으면 이 보일러가 언제 시설됐고 얼마에 사 들였고 수리는 언제언제 했고 베어링은 언제 갈았고 그런 부분이 다 나오지요. 다 나오니까 중복 투자나 이런 게 안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정보를 QR코드에 담으시려면 백데이터를 저장해 놓은 곳이 있으실 텐데 백데이터는 어느 서버에 저장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 공단 내 전산 그게 있습니다. 전산 서버에 다 저장되고 그렇게 각 공단직원들 휴대폰에 아무나 가서 대보면 예를 들어 인사이동 있을 적에 예를 들어 공공시설팀에 있다가 체육 사업팀 가면 처음에는 업무를 몰라도 그 전화기를 가져다가 대면 이 분야에 대해서 빨리 파악이 되도록 그래합니다.

업무의 편리성을 위해서 참 중요한데요.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원전 관련해서 해킹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던 거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너무 많은 정보들이 담겨있는 서버가 혹시라도 해킹이 되거나 하면 저희 포항시 공공시설물 관리에 오히려 이제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서 이런 QR코드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정보관리, 데이터 관리 이런 것도 부실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가지고 저희들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버나 그런 백데이터 관리를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박승훈 위원님 질의와 연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경제성을 이렇게 따지는 것은 언제쯤 될 것 같으면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오느냐 하는 것은 시가 관리했을 때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좀 더 전문성이 있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만들어가지고 했을 때 100으로 봤을 때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시가 관리하는 것보다는 지금 보면 예산절감 이런 걸 보면 훨씬 앞섰다고 봐야 되지요.

많이 좀 효율적이다?

예.

본부장이 봤을 때는 많이 효율적이다?

예.

시가 시설관리공단이 없을 때 각 부서에서 이렇게 관리하던 것을 한꺼번에 통합관리하고 통합관리를 해 보니까 많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자신합니까?

예, 그것은 자신합니다.

그리고 예방정비는 됩니까? 예산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아까 보일러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보면 집기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라도 기계나 이런 것은 내구연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내구연안이 있습니다.

있죠? 내구연안 안에 다 할 것 같으면 그냥 고장날 것 같으면 고치고 이런 식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예방점검을 해가지고 내구연안이 된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리가 되고 그렇습니까?

예, 이게 아까 보고 드렸듯이 T/F팀 10명을 구성해가지고 원래 전 시설물에 대해서 전기 소방점검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기계를 돌려보고 베어링이라든지 이런 것이 예방점검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사전점검을 해가지고 미리미리 내구연안이 된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갈아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비용이 적게 드는 그런…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관련되는 사항인데 이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포항시 주요 시설에 대한 관리유지보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입니까? 대형으로 개보수를 해야 되는 것은 외부용역을 줘야 될 것은 줘야 되고 공원 정비라든지 이런 것도 크게 하는 것은 외부에 예산을 줘야 되지만 자체에서 관리하는 수준이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자체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각 전기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 뽑았습니다. 뽑아가지고 각 팀별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브레이크라든가 스위치 정도는 갈 수 있는데 전문기술을 요한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공사업체를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아무리 시설물을 관리하더라도 외부의 영역에는 너무 많이 침범을 안하는 게 또 좋습니다. 자체 내에서 정비하는 것은 저희들이 기술력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것은 자체에서 다한다?

웬만한 것은 그냥 간단하게 모타 베어링이라든지 펌프 베어링 뭐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냉동 전기 조경까지도 자체에서 다 한다? 조경까지도…

조경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인부사역에 해가지고 업체 안 주고 인부사역 해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뽑고 이런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창조경제혁신센터 김상태 국장님 나오셔서 소속 간부소개와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국장 김상태입니다. 존경하는 백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포항 창조경제혁신센터 업무에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포항 창조경제혁신센터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도창 창조기획팀장입니다. 김동희 창업지원팀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조경제혁신센터 편도창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센터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쪽이 되겠습니다. 포항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업자율형으로 출범하여 포항을 창조경제 선도지역으로 육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통해서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하여 전국 17개 시·도에 정부주도형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립·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포항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차별화된 순수 민간기업 특화형 창조경제혁신센터로써 창업플랫폼을 통해 벤처창업을 활성화하고 강소기업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함과 동시에 창의공작소를 설치해 시제품 개발 원스톱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포항시 남구 지곡동 포스텍 C5동에 연면적 600평 규모로 센터장을 중심으로 포항시 창조혁신국장 등 2팀 5명, 포스코 사무국장 등 3팀 8명, 총 14명의 조직을 구성하여 기존에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대중소기업 상생, 벤처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창업생태계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지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추진규모는 2014년 10월 9일부터 4회에 걸쳐 관련 회의를 열었고 지난해 12월 17일 VIP 방문이 있었으며 현재는 창업사무실, 창의공작소, 전시 공간 등 센터구축과 오는 1월 30일 개소식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혁신센터의 주요 기능인 창업활성화 계획입니다.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 구체화를 위해 대학, 연구기관 등 창업 네트워크를 통한 전문가 멘토링 기능과 법률지원, 자금 및 투자연계, 입주공간 제공 등 벤처창업의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포스코와 협력하여 2019년까지 벤처창업 펀드 650억 원, 벤처창업 R&D자금 700억 원 등 총 1,350억 원을 조성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요 프로젝트는 IMP 즉, Idea Market Place 활용을 통해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수와 학생이 보유한 원천기술과 신사업 아이디어를 실용화하는 연구를 위하여 포항발전기술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며 포스텍, 한동대 등과 연계하여 창업교육 프로젝트를 확대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강소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소기업 육성 R&D지원과 자본 투자 등 강소기업 육성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육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주요 프로젝트는 포스코와 중기청 등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연구비를 지원하고 철강융합신기술연구조합과 중소기업 R&D 기술을 지원하여 강소기업 육성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창업가속화를 위한 창의공작소 운영입니다. 신속조형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설계에서부터 디자인, 시제품 제작에 이르기까지 제품개발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의 입주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우수한 신사업 아이디어 등 별도의 입주자격과 절차를 거친 예비창업자에게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전문가 멘토 등을 통한 기술지원, 비즈니스 모델 진단, 시제품 제작, 법률지원, 자금지원, 투자유치 등 벤처창업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창업활성화와 강소기업육성을 위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해야 될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한 이유는요, 이게 정부주도형이 아니고 민간주도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주도형이라도 해야 될 말은 해야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민간이 주도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존경하는 박승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포항시 역할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정부주도형이라면 포항시가 분명히 해야 될 역할이 정확하게 딱 나오는데 민간주도형이기 때문에 도대체 포항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깨끗하게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계속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 자료를 보면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결국 하겠다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공간제공과 사업화를 위한 펀드, 그 두 가지로 압축시켜도 되겠지요?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공간제공과 그리고 사업화를 위한 펀드,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해도 되겠습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겠다는 일을.

예, 크게 본다면 그 두 가지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펀드도 중요하고 기업을 만들겠다고 그러면 무엇보다도 아이디어 본 기업을 하겠다는 사람의 의지와 아이디어와 열정,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 그 사람들을 뽑는 심의과정이 필요할 거고 또 그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정말 사업화 할 수 있는 그동안의 멘토링 역할, 인큐베이터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능들을 사실 저희들이 감당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포항시 공무원들이 다 100%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대학교수들이라든지 연구원이라든지 그렇게 창업을 할 수 있는 각종 세무, 법률, 변호사, 특허, 변리사 등등 그런 사람들을 총망라해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어떻게 해야 기업을 똑바로 만들 수 있는가, 어떻게 설립할 수 있는가를 일깨워주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살아남는 자들에게는 펀드를 조성해서 지원해 줘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만약에 그 기업이 그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공단, 공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게 아마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거기에 맞는 대책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진짜 포항지역에서 뿌리를 내려서 기업을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고 또 중소기업은 더 크게 만들어가는 게 저희들 목적입니다.

기술지원이나 아이디어 제공 차원에서는 학계의 역할이 있을지 몰라도 사업화 차원에서 학계에서 어떤 멘토링을 해 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나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내용들을 보면 펀드를 해 주고 수익이 생기면 주식을 가지는 형태를 진행된다라고 하던데 저희 포항에서 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도 마찬가지죠?

그 부분은 지분을 보유한 부분은 아마 정부가 하고 있는 혁신센터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것이고 무상으로 제공이 가능하다면 제공할 것이고, 일단 그 부분은 포스코 실무진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테크노파크 이야기를 할 때마다 먹튀기업이나 그런 문제들이 얘기가 나오면 지분을 보유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산자부에서 안 된다, 그래서 지분보유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참 여러 번 들었었는데 이번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방법이 있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테크노파크 같은 데서는 여전히 지분보유, 저희가 감독과 감사권을 갖고 있는 테크노파크는 여전히 지분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민간이 하는 포항에서는 민간이 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장기적으로 지분을 가질 수 있다, 이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안타까운 점은 역시 민간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펀드를 했다가 지분을 갖는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민간이 채권장사하는 걸 저희가 도와주는 꼴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핵심적인 목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까지 도와주는 것이 창업해서 판로개척이라든지 또 크게 보면 해외로 수출까지 다 도와주는 그 과정에서 보면 인프라가 있어야 되고 인적 네트워크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은 특히 세계적인 포스코에서 지금까지 포스코가 갖고 있는 노하우, 또 법률, 세무, 이런 자문도 중소기업 쪽으로 흘러가도록 하고 있고요. 또 현재 중소기업을 강하게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해서 지금 30일 개소식이 지나서 플랜이 나옵니다. 나오고 그 과정에서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3·4개월 지나면 결과도 나옵니다. 나오고 투자형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어느 심사 자격에서 통과가 되면 펀드자금에서 100% 지원해 주는 부분 있고, 또 이 펀드를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제3의 투자기관을 통해서 투자를 하게끔 Idea Marketplace 프로그램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하고 투자자가 와서 투자를 할 건지를 장소 또는 컴퍼런스 그런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 현재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받은, 협의가 끝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다 이 달이 지나면 그런 구체적인 안이 나온다, 분명하게 좋은 결과와, 다른 전국 혁신센터보다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포스코가 가지고 있는 펀드, 포스코가 펀드를 할 수 있는 자금이 3,000억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비용이지 아닙니까? 엄청난 금액이지 않습니까, 3,000억이면? 그러면 3,000억 정도 펀드를 조성한 사업을 하려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훨씬 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난 연말부터 한 달 넘게 지켜본 과정으로써는 아직까지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갈 길도 방향도 정확하게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너무 강합니다.

지금 다 오픈이 안 되서 그렇지 저희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포함해서 개소식 준비에 조금 치중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개소식 끝나면 다 전체적으로 오픈되는 과정을 다 보고 드리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작년 12월 17일에 VIP께서 포항 다녀가셨는데요. 그 직전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강덕 시장께서 본 위원 보충질문까지 마치고 쉬는 시간이 됐을 때 본 위원에게 오셔서 VIP가 다녀가시면 커다란 선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선물 포항에 도착했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국 17개 중에 포항이 열여덟 번째라고 보면 되는데요. 4개 센터에만 지금 개소가 완료됐고 다른 데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마는 포항은 30일 날 다섯 번째로 개소가 됩니다.

아니요, 선물이요, 선물. 선물 도착해 있습니까?

아직 그것은 정부로부터 아직까지 그런 답변은 없습니다만 혁신센터가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궤도에 오르고 하면 그런 지역의 발전을 할 수 있는 혁신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위원들 약올리는 방식이 항상 이런 식이죠. 뭔가 커다란 게 오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항상 이런 식입니다.

아직까지 너무 이렇게 기대를 빨리 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고요. 일단 아직 혁신센터가 개소하고 난 후에 많은, 그쪽 일하는 분들하고 서로 협의를 많이 거치고 또 포스코 측하고도 정말 오픈된 그런 마인드를 갖고 포스코가 지역에 어떻게 무엇을 내놓을 것인가 어떻게 들어올 것인가 등등을 많은 연구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대통령이 왔다 갔다고 해서 왔었다고 해서 큰 선물을 줄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건 좀 이르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좀 더 큰 과정을 지켜봐 주십시오.

시장님께서 선물 얘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한테 사과하라고 전해 주시고요. 향후 포항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창조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걸고 위원회에서도 기대가 큽니다. 그만큼 일도 쉽지 않을 것이고 잘해 나가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잘 하시라는 그런 격려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21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