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을미년을 맞이하여 건강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남·북구보건소,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남구보건소 보건관리과 박선해 과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박선해 남구보건소 보건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로 부임한 남구보건관리과장 박선해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만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2015년도 남구보건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활기찬 직장, 건강 Dream 프로젝트입니다. 직장인들에게 통합적인 보건서비스 제공으로 대사증후군과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금연절주교육, 싱겁게 먹기, 비만예방, 영양교육 등 찾아가는 건강 Dream 프로젝트를 통해 건강에 대한 지식을 높여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며, 또한 직장 내 갈등관리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여 사업장 근로자가 활기찬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강지킴이, 시민자율 체험터 운영입니다. 주민참여형 보건서비스 사업이며 지역사회 재능나눔 실천과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운영으로 고혈압·당뇨병환자의 자기발병과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9988 건강강사가 건강지키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평생학습원, 시청, 남·구청, 동주민센터 등을 총 11개소에 9988 건강강사 자원봉사팀이 활동하며,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혈압·혈당측정 및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유소견자 발견시 지역사회에 병·의원 및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 등을 연계하여 합병증 예방검사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시정행사시 캠페인 및 건강증진 홍보관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9988 건강강사 양성 및 영양교육 강화를 통해 시민들의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세 건강, 깨끗한 혈관으로부터입니다. 현대인의 생활습관병인 고혈압·당뇨병에 대한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환자 조기발견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로대학, 종교단체 등의 방문과 건강홍보관 운영으로 고혈압·당뇨병 예방관리 및 교육 싱겁게 먹기 교육, 미각테스트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고혈압·당뇨병등록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2014년도 12월 말 현재 292개소에 지역의료기관과의 사업참여와 2만 5,000여 명의 환자등록을 관리하였고 6억 1,000만 원의 의료비 및 검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에도 찾아가는 건강상담과 발로 뛰는 보건교육을 통해 건강위험인자의 사전 차단으로 고혈압·당뇨병 없는 건강한 포항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골든타임, 시민의 건강을 지켜라입니다. 각종 재난과 응급상황 발생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일반 시민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실습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공휴일과 야간에 소아응급실 부재로 인해 15세 미만의 소아응급환자를 대상으로 후유증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타 지역 이송체계 지원사업을 계속 유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관내 의료기관과의 긴밀히 접촉하여 소아응급실 운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철강도시의 특성상 산업재해로 인한 외상환자 발생 가능성이 높아 신속한 응급처치와 최적화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유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2015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유지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업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감염병 제로 건강한 도시 만들기입니다. 올해는 방역소독 업무가 동사무소에서 보건소로 이관되어 새마을방역봉사단이 현장 여건에 맞는 맞춤형 방역소독으로 주변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13종은 민간위탁의료기관에서 이미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접종과 영유아 A형감염 접종을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습니다. 기후온난화와 해외여행의 증가로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증가되고 있으나 감염병 감시체계 및 방역소독 강화, 올바른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홍보로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이 넘치는 출산힐링센터 운영입니다. 임신, 출산, 신생아의 통합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출산힐링센터 운영으로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올해 5,900만 원의 예산으로 남구보건소 내에 맘’S 카페 1010과 태교음악 명상실 등 임산부가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임산부의 심신을 풀어주는 프로그램으로 맘’S 출산힐링센터를 운영하겠으며, 건강상담과 출산교실, 임신·출산용품 전시 등 출산을 위한 건강관련 ONE-STOP 정보제공과 보건소 내 각종 보건사업과 연계한 보건교육으로 임신에서 출산, 육아에 통합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뇌 튼튼 노후 든든,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최근 치매는 암과 함께 우리 국민이 가장 두려워하는 양대 질환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61만 명이 넘는 치매환자가 있고 남구지역 추정 치매환자 수는 65세 인구에 9.58%인 2,600여 명으로,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비하여 치매예방 및 치매관리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치매예방 강화 및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 강좌를 실시하고 찾아가는 무료 치매선별검사를 통해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여 정밀검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경로당을 우리마을 예쁜 치매쉼터로 지정하여 어르신들의 뇌기능 향상을 위한 인지강화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치매 조기발견에 중요성에 대한 범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치매검진사 양성, 치매 극복의 날 기념행사, 치매쉼터평가대회 등 치매예방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행복한 건강도시 포항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관심, 마음터치!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8.5명으로 OECD 평균 12.1명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OECD 회원국 중 자살사망률은 10년 연속 1위를 기록하여 자살이 개인적 차원의 문제에서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문제에 심각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 추진사업으로 청소년, 청·장년층, 노년층 등으로 각 연령층의 특성을 반영한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생명사랑 게이트키퍼 양성 교육과 심화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내 자살고위험군의 발굴과 개입을 보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유관기관과의 MOU체결을 통해 위기대응시스템 구축과 서비스연계 체계를 정비하고 자살예방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나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천읍 출신 이나겸입니다. 오늘 날이 갑자기 추워져서 오시는데 춥지는 않으셨나요? 1월 1일부터 우리가 전 음식점들이 금연을 시작했죠? 아마 그런 상가들이, 작은 상가들이 많은 힘겨움을 호소하고 있지는 않은지 금연홍보가 잘 되어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아퍼트증후군이라고 해서 특이질환, 기형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런 것도 기형에 등록이 돼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뒤에 보면 치매에 대해서, 9쪽이네요. 저희 부모님이 남구보건소에 들러서 연세가 있으시니까 검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치매 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100에서 7을 빼면 얼마입니까?, 거기에서 또 7을 빼면 얼마입니까?’ 이러니까 사실은 아버지가 걱정이 돼서 검사를 하러 갔는데 옆에서 보고 있는 엄마가 암산이 잘 안 되니까, 아버님은 택시를 하시니까 수쪽으로는 좀 되니까 그 대답이 척척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엄마가 ‘나는 계산도 안 되는데, 내가 치매인가?’ 오히려 걱정이 돼서 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런, 치매진단검사라고 합니까? 질문지가 조금 변형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살짝 해 보았습니다. 너무 수쪽으로만 해서 그 수가 되면 정상이고, 안 되면 비정상인 그런 경우는 수쪽으로 빠르지 않은 분들은 오히려 염려가 되는 그런 게 있지 않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 또 하나 마지막 10쪽에, 청소년들은 사실 학교에서 심리검사, 상담심리지를 통해 가지고 고위험군, 자살예방군 이렇게 해서 분리가 됩니다. 그런데 성인들은 어떻게 어느 과정을 거쳐서 검사를 하고 이렇게 위험군으로 분리를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보건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금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데요. 화·목요일은 야간금연클리닉을 운영합니다. 18시에서 20시까지고, 금연클리닉의 프로그램을 보면 4주, 12주, 6개월 이렇게 단계를 가지고 하는데요. 1월 초 같은 경우는 저희들 1일 이용자 수가 100명쯤 이용합니다,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금연상담 하시러 오시는 분이. 거기에 성공률은 4, 50% 되고요. 그다음에 금연홍보를 위해 가지고 식품 신규사업자 교육이 한 달에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서 연계해서 교육을 합니다. 지금은 금연이 대세인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원하는 것은 패치, 껌, 캔디, 손 지압기, 부직포 등을 지원하고 금연사업에 열심히 앞으로도 잘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질환은 희귀·난치성질환은 지정된 그게 있지만 다 지원을 못하지만 저희들이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재산소득과 이런 게 맞아야 하니까 희귀·난치성은 저희들이 다양한 질환이 많이 생겼습니다. 옛날보다 많이 생겼는데 그 질환도 우리가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요청을 합니다. 그다음에 치매는요, 검사·진료 표준 검사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검사지를 활용해서 하는데 정상인이 옆에서 볼 때에는 저게 무슨 검사지인가 싶지만 연세가 드신 분이라든가 약간 치매의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그 답도 금방 한 것도 잊어버리고 많이 불편해하시고 어려워하시거든요, 저희들이 그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넷째, 청소년 자살예방 사업은 일반 자살예방 사업은, 우리가 참 자살이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있어가지고, 전문 상담요원들이 일반인들에게 상담을 별도로 하고 전문가들을 집중투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차원이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도 더 추가를 해서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반인의 자살 건에 대해서는 흔히 찾아오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발견을 할 수 있는가, 제가 궁금해서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요. 학생들같이 단체로 의무적으로 연 초에 검사하는 그런 것처럼 일반인들도 있는지, 아니면 어떤 단체를 찾아가는지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아마 자살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지는 않을 거예요. 어제도 신문에는 보니까 지적장애인 언니를 보호하고 있다가 도저히 하다하다 안 되니까 차 안에서 자살을 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나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좀 더 찾아가는 서비스가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나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그 올해부터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서 금연하는 시민들이 많죠?

네, 많습니다.

보건소에 작년도에 금연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찾아오는 횟수나, 숫자가 올해 2015년도 들어와서 많이 늘어났죠?

예.

금연하는 데 있어서 제일, 약이라고 합니까, 치료제라고 합니까? 뭐가 있죠? 아까 말씀하시던데.

첫째는 금연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자신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직원들이 이번에는 직원이 담배의 폐해를 중점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보이는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당신이 담배를 오래 피웠을 때 이런 결과가 온다고 결과를 얘기를 하고요. 둘째, 지원하는 것은 패치를 지원하고 껌도 지원하고 캔디도 주고 손지압기, 부직포 등 여러 가지 홍보물과 이런 거를 지원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남구보건소에 안 모자랍니까? 괜찮습니까?

지금 갑작스럽게 올해 담뱃값이 인상되고 시민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작년에 비해서 엄청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정부 예산이 조금 지원이 되고요. 시비도 지금은 좀 확보를 했는데, 지금이 초라서 사업비가 아직은 모자라지 않는데, 이게 열풍이 조금 사그라지면 어떻게 될지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하기는 하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보건소에 2014년도하고 올해 2015년도에 들어와서 시민들이 찾는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비율이?

올해는 지금 포항시 남구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하루 기껏 와봐야 밤에 야간금연클리닉을 해 봐야 5명 정도 온다고 하면 지금 1월 1일 이후에는 하루에 많이 올 때에는 100이고요. 다른 추가인력은 투입해서 계속 그 부분에 직원들을 거기에 보강을 해서 그 부분을 집중 그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700명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보건행정이 자리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드립니다.

예.

그리고 북구에 계시는 시민들도 남구에 오고 그런 거는 상관없죠?

우리 사업장이 북구보다는 남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많아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그리고 야간에도 많이 오십니다. 오시면 포항시민이면 다 같은 수혜를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요즘 소아응급환자, 그거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봤는데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흥해 병원 말입니다. 그게 뭐 일반병원은 받고 저녁에는 받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 맞습니까?

예. 소아응급, 달빛병원이라고 해서 흥해읍에 있었습니다. 흥해에 있었는데 지금 그거를 12월로 반납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53만 포항시민들 중에 청·장년층이 10만 명입니다.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없어가지고 남구 관내에 두 군데 지정을 하려고 소장님이 계속 의료기관을 찾아다니시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의사가 그게 11시까지나 10시까지 하면 4명이 필요합니다. 4명이 필요하지만 그 의사 인건비가 엄청나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원이 국비는 50%이고, 도비는 15%, 시비가 35%인데 의사 한 사람 인건비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성모병원 같은 경우는 의사가 4명이 확보돼야 하는데, 3명까지는 되고 3월 2일자로 1명이 안식년 끝나고 오십니다. 오시면 그 부근에 병원을 지정하려고 남구보건소에서는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언론에 봤을 때 우리 소아응급환자 이래가지고 우리가 저녁에는 원래 야간근무를 해 주시기로 했는데 그거를 반납하고 낮에만 근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서 참 안타까운 그런 제가 보도를 보았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역에 소아응급환자라든가, 그런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을 지정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보면 며칠 전에 소장님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2015년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권역응급의료센터라고 보통 제가 언론매체에 보면 다른 지역에 이렇게 많이 지정을 받으셨더라고요. 도별로, 광역별로, 그죠? 광역별로 받고 이러는데 우리도 이번에 공모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공모를 하시게 되면 어디 어떤 병원에다가 지정이 되나요?

며칠 전에 약사총회 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4월이 되면 이게 확정이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조건이 그 전에는 정부에서 추가로 2곳, 몇 군데를 지정을 했는데 우리 지역이 마침 동해안권에 하나 추가가 되었습니다. 지정기준이 조금 강화가 됐다, 병상 수라든가 환자 진료 수, 그다음에 의사를 지금 보유하는 전문의가 보유한 상태라는 것, 여러 가지 조건을 보고 복지부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는데 지금 지역은 지정이 됐습니다. 포항에 한 군데 되어 있는데 포항 남구 같은 경우는 세명기독병원하고 성모병원이 조건이 돼서 열심히 지금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응급의학사 5명이 보유가 돼야 하고요. 공문이 오면 바로 지원신청을 하려고 준비는 다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많이 도와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지정이 되면 그냥 특별한 질병에 대한 응급센터입니까? 어떤 거죠?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그야말로 중증질환자들, 중증질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하니까 의사가 일단 전문의가 확보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의를 확보할 수 있는 포항에 모든 여건이 됩니까?

예, 지금 성모병원하고 세명기독병원은 됩니다.

우리가 센터가 지정이 되면 우리가 국비도 받아오고, 지정이 돼서 포항시민한테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겁니까?

국비가 2억에서 3억 정도 차등지원이 옵니다.

언론에 보니까요. 굉장히 지역별로, 권역별로 이렇게 의료센터를 지정을 하려고 많이 하시던데 우리 포항도 가능하다는 거죠? 일단 포항이 지정이 되고 병원이 어느 병원이 지정이 되는 건지는 모르죠?

예.

하여튼 포항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차동찬 위원님 관련해서 연장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어쨌든 보건복지부가 권역별 응급센터를 20곳에서 41곳으로 늘리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지금 국회에서 보건복지부가 소아전문응급센터를 지금 도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령 만약에 권역별 의료응급원이 성인에 대상하는 이런 센터를 유치했을 때 소아전문응급센터를 또 유치하는데 혹시 제한이 되거나, 불이익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유치하기 위해 어려운 조건이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은 소아전문응급, 이게 정말 미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규모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특히 지역이나 정치권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보건복지부, 중앙부처와 국회에 돌아가는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을 한번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100세 건강, 깨끗한 혈관 사업과 관련해서 고혈압이나, 당뇨병 예방관리교육, 이거를 저희가 위탁하는 그 사업을 말씀하시나요?

예.

그렇다면 위탁비용은 작년이나 올해나 계속 동일한 비용이죠? 3억이죠?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작년은 380개소에서 6만 5,310명 2015년 계획을 보면 300개소에 4만 5,000명으로 줄어들어요, 해서 기존에 예방관리교육이 성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교육대상이나 관리대상이 줄어드는 건지, 단순한 예산기준치나 수치인지, 좀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보건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아응급 이 병원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작년에 여성전문병원을 유치하려고 포항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유치가 못돼서 그 부분에 유치하려고 준비했던 내용들이 많고요. 또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보건소장님도 새로 오셔가지고 의욕적으로 굉장히 이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저희들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깨끗한 혈관교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은 센터에 위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어떠냐면 2013년도에 열심히 교육을 해서 찾아가서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포항시다보니까 남구 쪽에는 했던 교육을 또 하면 실적에 잡히지 않습니다. 북구 쪽에는 앞으로 그 전에 남구 쪽에 많이 했으니까 북구 쪽에는 대상자가 좀 많습니다. 북구 쪽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남·북구 포항시가 교육이 많이 되도록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위탁에 대한 비용이 발생되고 특히 시민의 혈세 아니겠습니까? 해서 이런 것들이 최대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 관리예방 교육은 많으면 많을수록 시민의 건강이나 도시 발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특별히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얼마 전에 북구보건소 관내에 산부인과에 사망사고가 한 달 만에 두 건 난 것 알고 계시죠?

예. 11월, 12월입니다.

앞으로 3월달 KTX가 개통되고 나면 포항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관광이나 음식, 숙박 이런 사업들은 수혜를 볼 수 있지만 의료 관련해서는 역전현상이 생긴다고 예측을 다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 병원에서 제왕절개를 한 산모가 한 달 사이에 그렇게 한 달 간격으로 2명이나 그렇게 사망하는 사고가 남으로써 그게 지금 많이 확산돼 있습니다. SNS상에서, 트위터나 카카오스토리를 통해서 확산되어 있습니다. 젊은 산모들이 아이를 낳기가 두려워지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또 포항에서 애기를 안 낳으려고 KTX가 개통되면 서울에 가서 아이를 낳아서 오는 경우도 의료비의 역전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문제점들이 첫 번째 사망사고 환자는 응급했는데 응급조치가 종합병원으로 이송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됐다고 하고, 두 번째 사망한 환자는 이동하는 구급차에 산소호흡기를 다는데 산소가 없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평소 점검이 안 됐다는 거죠. KTX개통에 대비해서 병·의원, 보건의료정책이 조금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좋은 의료진을 우리가 지방에서 좋은 의료진을 서울 보다는 좋은 의사를 만나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정성들여서 하는 그런 섬세하게 해 주는 그런 의료는 확보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교육들이 돼야 한다. 환경, 깨끗하고 위생적인 그런 점검을 해서 KTX개통을 해서 의료비, 아니면 의료시설, 여러 가지에 대한 역전현상이 날 수 있는 것을 예측을 하고 그리고 남·북구보건소 관내에 산부인과 분만실이나 부인과 관련해서도 특별한 점검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위원장님의 좋은 말씀 깊은 말씀을 깊이 새겨듣고요. 오늘 오후 3시에 남·북구 의료유출대응협의체를 합니다. 그때 병원장들이 오시면 이 부분을 꼭 전달을 하고 친절교육을 하고 주문하신 내용들 잘 교육시켜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북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박혜경 북구보건소장님께서는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오늘 북구보건소 보건관리과 김숙희 과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숙희 북구보건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 보건관리과장 김숙희입니다. 우리 북구보건소에서 올해 2015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재난발생에 대비한 응급의료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최근 화재와 대형사고 등 각종 재해나 재난상황이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시민의 안전의식 함양과 의료분야에 대처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신속한 후송과 진료체계를 구축하여 사상자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 먼저 저희 민간의료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발생시에 응급의료소와 의료상황실을 운영하여서 상황관리와 재난 현장지원을 체계화하고 그리고 초등학생부터 시민들에게까지 인명구조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교육을 하여서 예기치 못한 재난상황에 대비하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보건소와 현장에 의료상황실을 운영하여 상황관리와 그리고 의료기관, 의료인력 등에 대한 행정지원을 총괄하고 재난현장에서 필요한 응급의약품과 소모품, 기자재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응급의료소를 설치하고 응급의료지원반 4개의 반을 편성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상자 이송을 위하여 우리 관내에 보건소와 소방서, 의료기관에 보유한 30대의 구급차를 지원하고 관내 종합병원과 병원 등 18개소를 연계하여서 사상자 후송과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관내 의료기관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서 재난상황에 대비한 응급의료체계를 확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4쪽, 규칙적인 생활습관, 건강생활실천으로입니다. 이 사업은 건강생활 실천분위기 확산과 개인 건강행동 변화를 통해서 만성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으로 약 6만여 명에게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제공하였고,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을 위해서 건강체험 홍보관을 운영하였으며, 건강아파트, 클린캠퍼스 지정에 이어서 기북면 건강새마을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담배연기 없는 클린도시 포항을 만들기 위해서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대상자 맞춤별 금연지원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에 있는 대학과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포항교육지원청, 생활체육회 등을 통한 지역의 자원과 연계하여서 민관이 함께 하는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을 위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혈관 튼튼, 건강 100세 프로젝트입니다. 싱겁게 먹기 범시민운동으로 건강한 음식문화를 정착하여서 고혈압·당뇨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중심의 통합적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수명을 연장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싱겁게 먹기 범시민운동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싱겁게 먹기 내연산특화구역을 운영 중이고 올해에는 음식점과 단체급식소를 포함한 303개소에 실천사업장과 특히 근로자들의 건강밥상을 위하여 고혈압·당뇨병낮추기 4go실천 홍보관을 사업장 중심으로 확대·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에 싱겁게 먹기 범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공익방송캠페인을 활성화하고 싱겁게 먹기 실천사업장 확대·운영과 건강 100세, 혈관튼튼 조기검진, 그리고 보건교육, 시민자율활동인 9988 건강체험터 운영을 통해서 심뇌혈관 질환과 만성질환 발생을 최소화하고 고혈압·당뇨병을 조기예방, 관리하여 건강한 포항시민의 건강 100세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6쪽,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보건의료 사업입니다. 관내에 의료기관과 의약업소 등을 관리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고 응급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서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근절을 위해서 의료기관과 관내에 있는 의약업소 약 730개 정도를 점검하고 그중에 28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선정 달빛어린이병원으로 흥해아동병원이 선정되어서 야간과 공휴일에 발생되는 소아경증환자 진료를 실시하여 그간에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12월 31일자로 병원의 경영난으로 인해서 중단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조속한 시일 내에 소아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재지정하여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도 의약업무관리업소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방지하고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보하여 뿐만 아니라 달빛어린이병원 2개소 정도를 추가로 지정하여서 응급실을 이용하는 소아경증환자의 비용부담을 경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감염병 ZERO 365일 건강한 포항도시 실현을 위한 감염병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최근에 발생하는 감염병은 에볼라바이러스처럼 어느 일정한 지역이나 나라에서 발생해서 다른 나라로 전파되는 상황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감염병에 대한 빈틈없는 대비와 대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도 감염병 조기발견을 위한 감시와 예방관리를 위한 대비·대응체계 강화를 위하여 감염병관리체계 개선 등을 시행하고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 종사자와 보건교사 등을 중심으로 하는 질병정보모니터의 운영하여 감염병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소아를 위한 A형감염 예방접종과 65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병·의원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로 더 확대되고 있으며 예방접종률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발생되는 결핵환자와 잠복결핵환자 치료를 위하여 민간의료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결핵사업을 내실화하고 적기에 예방접종률을 더 높여서 감염병 예방과 조기발견, 그리고 질병에 치료 유도로 시민건강권 보호와 사회, 경제적으로 일어나는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 건강한 아이·맘, 출산힐링센터 운영입니다. 여성의 경제적 활동 증가와 만혼의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난임부부, 저체중아 출산 등 임신과 임신과 출산 관련 장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해서 임신, 출산, 육아정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공간을 마련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임산부 산전검사, 워킹맘 부부출산교실, 산후우울증 예방 등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관리체계를 진행하여 예비부모를 위한 다양한 출산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여서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1등 부부교실과 좋은 아빠 만들기 프로젝트를 야간에 운영하여 건강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고 사랑으로 지키는 행복한 가정, 건강한 창조도시 포항을 만드는 사업에 자원 2세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미래의 행복 건강치아 만들기 사업, 9쪽입니다. 구강건강은 정신건강 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도 연관이 있는 아주 일생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가정과 사업장에서 손쉽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취약계층이 불리한 충치와 시린 이 예방효과가 있는 불소용액 양치사업에 필요한 양치액 나눔터 운영을 확대·실시하고 장애인시설 등 찾아가는 건강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치과진료는 비용이 많이 필요하고 또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더 힘든 치료이므로 예방진료를 실시하여서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건강불평등 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0쪽, 아름다운 노년, 건강백세 실현 사업입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그리고 가장 두려워하는 치매유병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정한 관리와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가족부담을 경감코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했던 결과가 치매 선별검사를 1만 4,600여 명을 하였고, 경로당 중심의 쉼터를 53개소 운영하였으며, 약 200여 명의 치매지키미 자원봉사단 활동을 하여서 어르신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치매센터를 더 활성화시키고 치매쉼터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그리고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음악치료기 활용을 하여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이용하며 지역사회에 자원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산학협력네트워크를 운영하여서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확산시키고 다양한 비용경감과 사회적 취지로 아름다운 노년, 건강백세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북구보건소 직원들은 다양하고 효율적인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제공하여서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한 활기찬 창조도시 시민행복 포항시민으로서의 건강백세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나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천읍 이나겸입니다. 신문에 보니까 우리 북구보건소가 어제 실개천거리에서 금연거리 홍보하셨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실개천거리가 금연거리로 지정이 된 건가요? 1월 1일부터?

지정된 거는 원래 2007년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2014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제가 그 거리에 가봤더니 담배꽁초가 여전히 많았는데, 금연거리 홍보를 많이 하든가, 아니면 금연을 한 건에 대해서는 어떤 위반시 거기에 처벌사항이 있습니까?

2014년부터 거리에서도 담배를 피우면 벌금을 부과합니다.

많은 청소년들과 일반인들이 그래도 여전히 담배를 손에 끼고 다니고, 그 거리는 여전히 담배꽁초가 많았습니다. 아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싱겁게 먹기 5쪽에, 북구 보경사 쪽 식당가를 집중 홍보하시나본데 여행을 다녀보면 맛있게 먹었다하는 집은 맛이 간간하게 음식이 되었을 때 참 맛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당들이 싱겁게 먹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아마 주인들이 마음을 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신의 미각으로 싱겁다, 짜다 구분을 하기보다도 어떤 염도를 측정하는 기구를 배부를 하는지, 수치가 어느 정도 되면 ‘싱거운 겁니다, 짭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기구가 배부되는지 그냥 가서 ‘싱겁게 먹기에 동참해 주세요.’ 이 정도인지.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저희들이 염도계를 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경사 그쪽에 전부 다요?

예.

아마 참여가 잘 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10쪽에 보면 치매쉼터라고 해서 경로당에 예쁜 치매쉼터를 만드시는 것 같은데 이게 치매쉼터인지 치매예방쉼터인지 궁금합니다. 어르신들이 실제 치매에 걸리셨을 때 경로당에 와서 쉴 수 있는지, 우리가 어르신들이 보면 정말 건강한 몸 아니고 약간 불편한 몸일 때는 그 옆에 다른 어르신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못 가셔요. 안 가시고 집에 계시거나, 다른 요양원을 가시거나 하는데 이게 정말 치매쉼터인지, 치매예방쉼터인지요?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치매쉼터는 경증이나 정상인들이 치매를 예방하는 인지강화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경증 정도는 일반인들이 볼 때에는 정상인 정도로 보이고 그리고 보통 70세 이상의 노인이 되면 인지력을 강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을 만큼 기억력이 감퇴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치매라고 단정을 짓지 않아도 인지강화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치매쉼터라고 해서 경로당을 만들 때 거기 오시는 어르신들께 많은 양해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어르신이 나이 들어가시면서 살짝 깜빡깜빡하고 약간 불편하더라도 서로가 도와서 더 심각해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혹시 오시더라도 불편하다든지, 안 좋은 표정을 하지 마시고 함께 도와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빨리 진행되지 않도록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런 공간을 만들어드립니다’라고 설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서로가 건강하신 분도 조금 덜 건강하신 분도 서로 눈치 보지 않고 편안하게 그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들 때 목적, 의도를 잘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쉼터이름, 정식명칭은 사실 저희 사업으로는 치매쉼터라고 합니다마는 쉼터 명칭을 예쁜 쉼터라고 붙였고 실제로 어르신들에게 치매예방을 위한 인지강화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러면 서운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자신이 치매인 걸로 느낌이 들어서 잘 참여를 안 하시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예쁜 쉼터라고만 하고 어르신들 중심의 경로당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나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김상민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해서 복지국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포항시 같은 경우는 요람에서부터 지금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안이 아주 가중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존경하는 우리 김일만 위원장님이 아까 남구보건소 할 때 지적을 했지만 출산과정에서도 의료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그에 따른 산모들이나 특히 달빛병원도 지금 경영난에 부딪히고 있고 아이들도 건강이 위험해지면 이러한 불신, 불안들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유일한 지역 내에 보건과 관련된 공공의료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보건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서 그동안, 그리고 앞으로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위험인자의 차단을 위한 예방효과도 중요하겠지만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보건정책이나, 민간체계를 어떻게 주도할지를 심도있게 준비해야 한다, 특히 긴급의료체계 구축에 대해서 충분한 매뉴얼이 작성돼야 한다. 그중에 눈에 띄는 게 재난발생대비 응급의료체계구축시스템이 도입하는 것은 상당히 개인적으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KTX 이제 연결이 되면 그와 관련한 긴급의료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모든 시민들이나 KTX 개통에 대한 환영하고 기대감도 있는데 특히 우리 보건과 관련해서 그러면 KTX 역사 내에 그 긴급한 의료사고가, 의료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법적 기구인 제세동기는 설치되어 있겠죠. 그러나 이 제세동기시스템은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의 의식도 중요할 것 같고, 그러한 부분라고 디테일하게 업무에도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챙겨야 할 당연한 의무일 수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러한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최근 금연과 관련해서 담배값 인상으로 인해서 금연문화가 전국민으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양한 캠페인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중에 보면 건강클린캠퍼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일종에 소위 지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에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인지 개방되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선린대학에 금연동아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 동아리입니다. 명칭은 와피노인데 그동안 저희들이 금연사업으로 일반적인 캠퍼스교육을 했을 때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더욱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또래상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은 저희가 교육지원이나, 또 금연을 유도하는 사람들을 저희에게 유도했을 때에 금연프로그램을 실시해 주는 정도이고 다른 활용은 저희가 자원봉사단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린대학에 있는 동아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인데요. 특정한 기존에 활동이 있기 때문에 효과성이 있겠지만 이게 단순히 선린대학뿐만 아니라 지역에 모든 대학으로 확산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여를 유도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특정한 동아리나 대학을 지정하고 육성하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거를 감히 공모로 전환하는 방식도 필요하다… 다양한 동아리가 있고 때로는 새로운 시대적 흐름이 금연문화라면 이런 걸 계기로 다른 대학에서 이러한 동아리가 발생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유도할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지적이 됐었고,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 오히려 아파트나 이런 데 서민들, 특히 담뱃값 인상으로 서민들도 상당히 여러 가지 불이익이라 기보다는 여러 가지 네거티브한 이런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서민들이 있는 아파트나 이런 거를 확산, 해결을 주문을 드리고요, 좀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영되기도 했는데요, 아파트가 2개소로 늘어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캠퍼스 같은 경우는 특히 이 대학생들이 앞으로 사회에 진출하거나, 금연을 할 확률도 한창 높아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대학을 국한하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과감히 비용은, 지원하는 금액은 제한적이지만 이렇게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어떤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보건과 관련된 과가 있는 대학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그런 대학들에게는 오히려 참여기회를 오픈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학교별로 축제 때는 저희가 금연교육을 위한 홍보관을 운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학교 지금 한동대, 포항대, 선린대. 선린대는 지금 현재 학생들 자체의 동아리가 있는 데고요. 그 이외에는 학교 교육홍보관은 모두 운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특정한 축제나 특정한 기간 동안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금연이라는 것은. 그래서 동아리가 없는 곳이라면 오히려 보건, 예비보건 의료인력이 있는 곳에는 오히려 이러한 동아리를 유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어떤지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도 받았습니다. 흥해에 어린이병원, 남구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을 접하고 참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우리가 달빛어린이병원하고 업무협약을 할 때 저희들이 몇 년간 계약을 했죠?

기간은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기간을 설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기간을 설정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그런 거는 없었습니까?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작년 같은 경우는 2014년도 8월에 사업공모를 하였고, 9월부터 저희가 진료를 했습니다. 9월 1일부터 조금 더 저희의 바람으로라면 그냥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을 하면, 그리고 또 11시까지 하던 진료시간도 12시까지 하겠다고 의욕적인 자세를 해서 저희들은 참 고무적이었는데 12월에 유감스럽게도 의사선생님이 한분 그만두면서 진료시간을 감당할 수 없어서 종전에 하던대로 1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상항으로 아주 응급상황은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6시 이후에 응급실을 방문했을 때 진료수가가 올라가는 그런 부담이 생기고 저희 달빛병원을 운영하면 응급수가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보훈수가를 적용을 합니다. 그런 게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물론 병원도 자신들이 노력을 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병원들, 지금 접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속된 나쁜 말로, 의사선생님들에게 저희 복지부가 제공할 수 있는 최대로 지원을 하겠다, 저희에게 협조를 해달라고 지금 접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환자, 의료수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보조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복지부 그런 거로 11시까지 하면 1,000만 원이고요.

우리 시에서…

우리 시가 50% 지원을 합니다.

50% 지원을 하죠? 그러면 지원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손해보고 그런 거는 없습니까? 그때 병원에 이용하지 않을 때, 그런 관계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하여튼 많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소아야간을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을 다시 한 번 이렇게 업무협약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무, 약무 지도점검 실적을 보니까 보통 우리가 업소는 사업대상자는 우리가 대상은 872개소가 되는데, 우리 1년에는 다 지도점검이 안 되는가 보죠? 우리가 인원이 많이 열악하죠?

적은 인원으로 사실 800군데가 넘는 업소를 모두 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지도점검이 좀 미약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이나겸 위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 내연산에 우리, 지정은 했죠?

네, 특화구역.

특화구역으로 지정은 했는데 저희들도 포항 관내다보니까 자주 다닙니다. 자주 다니는데, 건강특화구역을 지정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염도계라든가 지원은 뭐가 됩니까?

염도계 지원을 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수시로 업소에 대해서 필요한 작은 홍보물품 같은 거를, 업소로는 별 도움이 안 되겠지만 저희들은 보건교육에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한 20%만 해도 달성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접촉해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저희들이 자주 보경사를 갑니다. 가면 염도계로 자기들이 측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음식이 그 음식이에요. 변화 없습니다. 변화가 없고 조금 전에 홍보자료를 갖다놓는다고 하는데 홍보자료를 예를 들어서 카운터라든가, 이렇게 비치를 해야 하는데 그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식당, 이 식당도 가보고 저 식당도 가보고 저희들이 자주 가지는 않지만 관내다보니까 한번씩 들려서 저희들도 관심이 있어서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우리 건강 100세 실현에 대한 우리마을 예쁜 치매쉼터 운영이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추진실적이 53개소가 되는데 2015년에 계획이 뭐 경로당 20개밖에 없네요? 이게 전반기입니까, 아니면 기재가 잘못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작년에는 사업을 처음 시행하기도 했고, 하는 룰을 많이 하면 조금 더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했었는데 지금 20개소라고 했는 거는 전반기에 할 예정이고요. 또 그 경로당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하반기에는 다른 경로당을 교체해서 더 확대할 것인지는 저희가 전반기에 사업을 운영해 보고할 예정입니다. 저희 내일모레면 경로당, 치매쉼터를 운영하게 될 요원들에 대한 교육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광역치매센터에서 당해연도에 운영하는 프로그램교육이 작년보다는 올해 더 많이 추가로 개발을 하였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좀 더 많이 확대·실시해서 해 보고 어르신들의 인지기능이 하루에 몇 시간씩 좋아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희들은 좀 충실하게 운영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개수를 줄였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경로당이 사실 우리가 580개 정도 되는데 북구가 330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 비하면 경로당 20개는 불가능한 그런 숫자죠? 그런데 이 경로당마다 우리가 동에 한 동네에 예를 들어서 용흥동, 양학동, 우창동, 이렇게 동 하나만 다닌다고 하더라도 경로당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많이 이용하는, 수요조사를 해서 제일 많이 이용, 각 동마다 많이 이용하는 경로에 가서 이렇게 치매검사라든가 조기검사, 선별검사, 가족자조모임도 있다고 하네요? 이런 부분을 좀 더 다가가는 그런 서비스를 하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런 본인들이 치매라고 하면 본인들이 괜찮은데도 치매검사를 하게 되면 본인도 치매에 걸린다는 그런 염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것을 접근하실 때 잘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치매검사를 하시게 되면 우리 선생님들이 나가서 하십니까, 아니면 봉사자들이 나가서 하십니까? 봉사자들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일당이나, 시급이 있는지, 아니면 수당 같은 그런 게 있는지 아니면 전적으로 무료로 봉사를 하는 건지.

전액 무료는 아닙니다. 저희 시가 있는 하고 4시간 이하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통비 정도는 지급합니다.

그러면 검사를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은 교육은?

교육은 했습니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봉사자들이 몇 명 정도 남·북구에…

치매만 봉사하는 봉사자는 한 학생 120명 정도하고, 일반인 한 8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말 그대로 자원봉사다보니까 참여하는 인원은 제일 많이 동원됐을 때는 20명 정도는 동원이 됩니다마는 치매쉼터는 6개월간 운영되는 프로그램이어서 1회용 방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치매쉼터에는 이분들을 투입하지 못하고 저희들 예방접종이 많을 때라든지 경로당 일반검진을 갈 때 도우미처럼 동행을 하기도 하고요. 혼자서는 가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치매관리사하고 같이…

치매관리사는 몇 명 정도 있나요?

작년에는 한 사람이었고 올해는 두 사람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부족하네요? 치매관리사라고 하는 것은 이수하는 교육이 있나요?

저희 계약직입니다. 한 사람은 계약직이고, 한 사람은 올해에만 기간제.

치매관리사라는 것은 교육을 어떻게 받으면 자격증을 받나요?

보통 간호사로서 면허증이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저희 지역 업체와 연계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올해는 사회복지사 한 사람과 간호사 한 사람입니다.

사실 치매예방, 요즘 웬만하면 조기치매도 많지 않습니까? 요즘은 청소년도 치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원이 참 적네요? 교육을 더 강화하셔가지고 꼭 이렇게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인적자원도 많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지역자원을 연계하셔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교육을 하셔가지고 어차피 운영하는 거 제대로 운영하셔가지고 포항 지역사회에 우리가 치매예방관리에 적극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예, 김상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상민입니다. 특별회계의 특성상 경영을 하는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특별회계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영을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그동안 경영수지 적자나 이런 것들을 보면 생산원가 절감에 관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시도해 왔었는데, 실질적인 효과는 없었다고 보는데요. 해서 이러한 생산원가 절감 노력을 충분히 유수율이나, 등등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안정화 시킨 후에 상수도요금 현실화 계획들이 마련이 돼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포항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 평균 보다 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에 대한 주문이자, 과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김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도요금의 생산원가 절감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유수율도 제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 포항시에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다른 지역보다 조금 높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북에 평균 80%보다는 저희들이 88.8%로써 조금 높은 편입니다. 현재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현재 상수도블록화 시스템 교체사업을 하고 있고 노후관 교체도 하고 또 그에 따라 조금씩 누수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긴급누수도 복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공기업 경영개선을 하기 위한 원가절감 노력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어쨌든 체납면제를 해 주는 완화, 일종에 완화하는 조례도 개정이 됐거든요? 현실의 특성상 경영수지는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체납이나, 혹은 면제가 확대되는 추세인데, 향후 이러한 부분에 정책적으로 도입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상수도 검침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민간에게 위탁해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때 이 부분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의회에 보고 없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민간위탁비용을 좀 상승시켜 왔습니다. 해서 그때 지적을 했고요. 이러한 부분, 사람에 대한 민간위탁관리 부분을 철저히 해야 한다, 그동안 장기간 동안 이에 대한 실태조사나 어떠한 점검 작업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에는 민간 상수도검침시스템 민간위탁에 관한 일종에 실태조사를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서 이 부분이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현재 검침은 민간위탁이 31명이 위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한 6억 5,000여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데 용역했는 결과를 토대로 요금산정을 한다면 이 부분도 반영을 반밖에 못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민간위탁에 대한 실태조사, 즉 원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이 부분은 철저히 한번 조사를 해서 원가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마지막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포항시 같은 경우는 도시 외곽 쪽으로 팽창을 하고 있고, 도심에는 폐가나 등등 폐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해서 이러한 부분도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주문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폐전 관리에 대해서는 검침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상수도 검침시스템 개선사업에 대해서요. 원격으로 수도검침을 다 하게 되면 지금 새로운 주택이나 아파트를 짓는 업자들한테 아예 설치를 하라고 하면 안 됩니까?

그런 부분은 아파트 원가상승에도 일조를 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부담할 일이 아니고 지자체가 부담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구당 설치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단가를 산출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의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어디 소관입니까?

계량기설치 주 메인에서 아파트에 들어가는 원인자부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검침하는 거요, 원격시스템.

무선원격시스템은 1개당 30만 원 정도, 옥외검침시스템은 20만 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아파트업자나 주택업자한테 의무적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포항시가 다 해 주어야 하는 겁니까?

원격이나 옥외검침시스템은 저희들이 검침하기가 곤란한 지역…

아니, 과장님. 우리가 용역을 1년에 6억 5,000입니까?

그렇습니다.

6억 5,000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다 달았을 때에는 이거 용역도 줄어들거니와 얼마나 편리합니까? 1개당 30만 원이 든다면 자부담이 얼마 있고, 우리 시가 해 준다는 것을 정해가지고라도 지금부터 아파트를 짓는 곳이나, 시골이나 어디든지 인원이 안 들도록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상가건물에 원격시스템을 달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안 달아주죠? 개인이 달아야 하죠?

안 달아주는데 검침원이…

과장님, 본 위원장이 정리를 할게요. 이순동 위원님의 질문을 정확하게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고 계시는데, 이 원격검침기 달아야 하는 지역은 신규건축물이 아닙니다. 옛날에 있던 점포 안에 들어가 있는 수도검침기가 있거나, 아니면 농촌 같은 데 보면 집에 뭐 들어가서 사람이 검침하기가 어려운 장소에 설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자꾸 이순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그런 검침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아파트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사람이 못 들어가는, 옛날에는 계량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건물이 있었다거나 해서 사람이 못 들어가는 데…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검침원들이 방문해서 검침할 수 없는 지역이라든지 또 남빈동 같은 경우는 적재물량이 많아서 검침하지 못할 경우에 거기에다가 이런 무선원격이나…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점도 있지만 신규로 건물주인이 이거를 하고 싶다하면 해 줄 수 있냐는 겁니다.

그거는 곤란합니다.

왜 곤란합니까?

이게 무선원격은 일정한 지역에서 집단적으로 모여야만이 무선원격으로 저희들이 수신을 할 수가 있는데 포항시내에 산재되어 있으면 투자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급수전을 아파트가 들어서서 신설할 경우에는 신설급수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메인에만 검침을 하기 때문에 아파트 세세하게 다 아파트별로 저희들이 검침을 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본 메인에만 검침하는 것보다도 원격시스템이 다 된다면, 그렇죠? 우리 시에서 남이 시키지 않고 우리가 덜 받고 우리가 먹이면 안 됩니까? 왜 안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아파트가 만약에 200동, 300동 짓는데 그거 하면 되지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아파트에는 주 메인이 계량기 하나밖에 설치를 안 해 줍니다. 개개인의 아파트에서는 메인에서 자기네들이 계량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아파트에서 설치하는 것이고…

포항시만 그렇지 서울이나 부산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파트도 전부 다 개인이 하는 것 같던데.

아닙니다.

전국이 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구룡포에 국민주택 경우에는 집집마다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방문해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검침하기가 곤란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에…

대한민국에 동일하게 똑같이 아파트에는 한 곳에만 검침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상가도 그렇고?

상가는 한 가구당 한 전의 계량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관계가 없는데…

만약에 빌딩 속에 수도계량기가 다 들어가는데 그것도 입구에 보면 측정해서 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에는 개인적으로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해 보는데, 아파트만큼은 전부 다 주 메인에 계량기가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해 보겠습니다. 가정용하고 일반사업장에 수도요금하고 요금이 다르죠?

예. 다릅니다.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영업장 있잖아요? 예를 들면 목욕탕, 그 요금이 더 비싸게 가정용보다 더 비싸게 잡혀있죠?

가정용보다는 비쌉니다.

그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 시에 업종별로 요금을 보면 가정용은 톤당 635원, 일반은 1,157원, 대중목욕탕은 1,114원, 공업용은 556원. 이렇게 요금이 산정되어서 평균 톤당 813원입니다.

공업용은 얼마요?

556원입니다.

이런 사업장에 수도요금이 비싸야 되는 게 맞습니까? 많이 사용하는 데가 요금이 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가정용하고 일반용으로 비교했을 때는 가정용이 대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요금부과를 많이 하게 되면 결국은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일반용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조금 부과를 더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반 가게 같은 이런 데는 그렇다치고 목욕탕이나 공업용수는 싸잖아요, 그죠? 물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목욕탕도 공업용수만큼은 아니지만 수돗물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수도요금이 많으면, 또 하수요금도 상하수도가 같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서울이나 대도시 쪽에서는 대형사업장에는 요금이 쌉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수도요금이 목욕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히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목욕이나 일반적으로 버스요금, 기타 그런 공공요금들이 인상되는 요인을 여기서 갖고 있지 않느냐, 대도시를 조사해 보니까 대형사업장에서는 요금이 이만큼 안 비쌉니다. 그리고 이게 비싸지면 하수도요금은 또 비싸요, 같이 두개가 같이 비싸지더라고요. 낮춰주면 목욕요금에, 그렇다고 목욕탕 업주들이 가져가는 이익은 아니거든? 요금에 반영되는 거니까 결국은 시민들이 부담하는 거니까 최종 사용하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요금에 부담이 되니까. 이거를 아마 다른 지역하고 비교,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예를 들면 구미입니다. 구미는 우리 물값에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포항시는 영천댐에 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물값 부담이 되고 구미는 낙동강에 물을 취수를 해서 사용해서 원수 가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물값은 반값 정도밖에 없습니다.

전체는 그런데 위원장님이 얘기를 하는 것은 대형사업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 검토를 해서 현실적으로 물가상승에 반영되는 거니까 목욕요금에 반영이 되거든요? 목욕요금을 자꾸 올려달라고 하면 이거를 억제할 필요가 있잖아요.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물가인상 요인이 생겼을 때 그때 용역을 발주하고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산정한 금액은 심사숙고하게 가격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동찬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업무파악을 다 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연도별 적자현황을 보게 되면 13년도에는 465억, 14년도에는 419억 이렇게 차등이 생깁니다. 올해는 우리가 유수율을 제고를 하기 위해서 블록화사업도, 우리가 작년부터 블록화사업을 했나요?

2012년부터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했죠? 그런데 작년에는 그래도, 2013년도에는 시범을 하셨고 14년도에는 조금 더 많이 했죠?

블록화사업 올해가 만료됩니다.

그러면 만약 이번에 원가절감을 하고 현실화 비율도 낮추고 한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올해 처음 이렇게 부임을 하셨는데 올해는 다른 타 도시 보다도 물가는 비쌉니다. 경영수지 확대를 위해서 이자수입도 높이겠다고 하셨는데 제발 조기집행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 블록화사업이 완료가 됐을 때 어느 정도 적자 폭이 좁혀질지, 대충 올해 계획은 있으십니까?

올해 유수율이 82%로 올린다니까 상수도과에서, 현재는 64.5% 유수율을 82%로 올리게 되면 원수구입비라든지 원수를 갖고 처리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절감되기 때문에 적자 폭은 줄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저희 위원회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최대한 적자 폭을 줄이시고 흑자로 돌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상민 위원님이 지적한 폐전할 때 계량기 반납할 때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6대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지금 폐전 계량기 반납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3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폐전을 하고 거기에 있는 계량기와 전부 시로 보관하고 폐기처분을 합니다.

계량기를 반납을 할 때 아니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택이 네 채 있었는데 거기에 건축업자가 사서 아파트를 짓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30mm관 이상의 신설관로를 하거든요? 나머지 기존 가정에 들어와 있던 15mm나 20mm관은 폐전을 하잖아요? 이 폐전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고, 무슨 얘기냐 하면 이 폐전하는 게 옛날에 마지막 최종 액셀 호스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섞어서 철사로 묶어서 하고 계량기만 떼어내거든요? 그러면 이게 땅속에서 언젠가는 움직이다보면 이게 유수율에 최고 큰 관에 터지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가정에 옛날에 15mm, 20mm관이 평생 피어지면 그때부터 계속 새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어떻게 하느냐, 계량기를 반납 받을 때 완전하게 폐전덮개를 만들어서 달아서 폐전을 하고 사진을 찍어서 반납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 얘기입니다. 틀림없이 얘기를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철거를 그 자리에서 바로 하고 조치를 하고 난 후에 배관을 연결시켜서…

사진 찍어서 반납을 받고 있습니까?

예.

64.7%의 유수율을, 그중에 상당한 부분이 옛날 가정에 있는 수도계량기에 가던 이 전이 마무리를 밸브를 안 하고 그냥 꺾어서 묶어놓고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잡아나가면 누수되는 것을 상당한 부분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위원장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철저하게 한다고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노후화된 계량기를 처리할 때에는 반드시 그런 조치를 하고.

계량기를 반납 받을 때에 그 마무리를 원칙은 소방도로에 있는 처음 지선을 따왔던 여기까지 가서 폐전 밸브를 해서 잠그고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어렵잖아요, 도로를 매일 폐전 때문에. 대지 경계선까지라도 와서 대지경계선에서 밸브를 완전히 채워서 마무리를 해서 계량기를 반납 받아야 그 작업된 거를 확인하고 계량기를 반납 받아야 하는데, 통상 어떻게 하냐면 대지 안에 경계선 안에 2, 3m씩 다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서 엑셀호스를 꺾어서 묶어가지고 계량기만 떼어서 반납하면 반납을 받아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언젠가는 땅속에 다른 작업을 하면 피어져오는 순간이 오면 이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거를 발견할 때까지는 계속 새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64.7%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누수율에 굉장한 요인이 되니까 계량기를 반납 받을 때에 폐전할 때 이것은 반드시 어떻게 했는지 마지막 마무리 밸브를 채워가지고 사진을 찍은 거를 확인을 하고 계량기를 반납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새로운 물을 생산하는 것도 댐수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지금 갖고 있는 것만 해도 이거만 되면 댐수 더 확보 안 해도 지금 현재 확보해도 되거든요? 64.7%에서 이게 85%로 올라가면 포항에 지금도 물이 나쁜 편은 아니잖아요, 물 남아돕니다. 그러니까 이 누수되는 것을 확실히 노후배관도 찾아야 되고 블록화사업도 중요하고 한데 가장 최종에 대지 경계선 안에 있는 수도계량기를 반납 받을 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순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설명을 하실 때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은 다세대주택을 지으려면 집을 두 동이나 네 동이나 같이 철거 후에 아파트가 안 올라갑니까? 그러면 4개의 주택에 수도파이프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4집이 다.

예.

계랑기가 그렇게 되면 한집 계량기만 이용해도 다세대주택은 다 활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3개의 계량기를 막고 계량기를 철거한다는 뜻이 그렇게 하는 과정에 이 주택에 들어오는 호수와 물이 지나가는 파이프까지 와가지고 막고 뜯어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있는 계량기가 있는 데는 접고 뜯어가느냐, 두 가지 물음을 했는데도 이래도 예, 저래도 예….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한 사진도 찍고 해 놨을 것 아닙니까? 그거를 보여주시고 이왕 말 나온 것은 서울이나 대구나, 부산에도 보면 상가건물에는 어떻게 수도검침을 하는지, 그것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경원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정경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일만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이나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환경개선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데 경의를 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상수도과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보고순서에 따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대이동과 양학동 일원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이동 배수지 신설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초부터 이 공사와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시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린 데 대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남구 대이동 및 양학동 일원이며, 사업량은 배수지 1만 1,200톤과 송·배수관로 2.9km 신설입니다. 사업비는 총 110억 원 전액 시비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입니다. 지난해까지 90억 1,800만 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용역 및 배수지를 완료하였고 송·배수관로 2.2km를 매설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9억 원의 예산으로 송수펌프동 1개소와 송·배수관 및 건축·조경 분야를 마무리하여 대이동, 양학동 주민들에 대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으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장기, 기계, 기북 지방상수도 설치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남구는 장기면, 북구 기계·기북 일원이며 사업량은 배수지 1,840톤과 송·배수관로 141.3km 및 가압장과 전기·계측기 설치입니다. 사업비는 총 29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지난해까지 148억 9,500만 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용역 및 배수지를 완료하였고, 송·배수관로 63.5km를 매설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배수관로 10km를 매설할 계획이며 향후 118억 5,500만 원으로 배수관로 67.8km를 매설하는 등 장기·기계·기북면 지역의 수원 부족 해결과 수질 불량 개선 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광명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입주업체 공업 및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광명 일반산업단지 공업연수 건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남구 오천읍 광명리 일원이며, 사업량은 배수지 공업용수 1,300톤, 생활용수 80톤과 송수관로 11.8km가 신설입니다. 사업비는 총 9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입니다. 지난해까지 40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용역과 가압장 및 배수지를 완료하였고 송·수관로 5.8km를 매설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0억 원을 투입하여 송·수관로 3km를 매설할 계획이며, 향후 29억 8,000만 원으로 송·수관로 3km를 매설하여 원활한 용수공급을 통하여 입주업체의 경쟁력 제고와 산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상수관 노후로 인한 잦은 누수 및 단수, 출수불량 등 민원이 많이 발생됨에 따라 노후관을 교체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유수율 향상에도 기여하기 위한 상수도 노후관 교체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시내 급수구역이며 사업량은 노후관 620km 교체입니다. 사업비는 총 1,86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1995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지난해까지 227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206km의 노후관을 교체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0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관 10km를 교체할 계획이며 향후 2025년까지 1,562억 5,000만 원으로 노후관 405km를 교체하여 수돗물 원가절감으로 공기업 경영개선 및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남구지역 통합정수장 건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정수장의 시설용량부족과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비 증가와 남구지역의 각종 산업단지 및 도시개발에 따른 향후 안정적인 용수 확보를 위해 남구통합정수장 신설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민간투자법에 의해 BTO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남구 연일읍 중명리 일원이며 사업량은 1단계 9만 톤, 2단계 6만 2,000톤 등 15만 2,000톤입니다. 1단계 9만 톤 기존사업비는 민간사업자 제안기준으로 민간사업자의 1,009억 원, 시비 430억 원 등 1,439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1단계가 2018년까지이고 운영기간은 2018년부터 2043년까지 25년간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쳐 2013년 8월에 KDI 산하기관인 PIMAC, 즉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민자사업 적격성 검토를 의뢰하여 적격성 판단 1.35라는 검토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향후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에 대하여 세심한 검토로 효율적인 예산운영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만 2009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제시되었던 용수수요에 대한 여건, 즉 T/P2단지 사업중지와 경제자유구역 블루밸리, 구룡포산단 광명산단 등의 추진에 따른 용수수요에 대해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여 우선 5억 원의 예산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재정비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겠으며, 이와 함께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여러 단체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먼저 통합정수장의 필요성에 대해 먼저 정확히 검토한 후 이후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과 금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김상민입니다. 그 2015년도 용수공급에 가장 우선시되는 정책은 어떤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용수가 사실 연간 용수공급량이 사실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는데, 용수공급에 제일 중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가 시급하지 않나… 누수량이 지금 저희들이 많기 때문에 누수량을 잡음으로써 여러 가지 유수율을 제고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를 위해서 블록화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모든 수도전문가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장 우선시 하는 게 새는 물, 누수율을 제고하고 동시에 블록화사업도 추진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과연 수요에 대한 예측도 그때 가서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맞고 그에 대한 결과를 통해서 장기적인 용수계획이 수립돼야 하는 것인데 현재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아직 이러한 가장 선조치 해야 될 부분은 따로 두고 여전히 용수계획 중에 하나로 통합정수장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도?

지금 저희들이 지난해 연말에 5억 원의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용역 발주가 5억 원 예산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와서 제가 자리를 바뀌고 와서 보니까 게 2009년 당시에 수도정비기본계획 발주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여건들, 저희들이 도시여건이나 예측하는 그런 여건들이 지금 상당히 추진이 좀 더디거나 미흡한 상황이 변경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확하게 짚어보고 저희들이 2025년에는 2030년도에 수요량이 얼마가 될 것이냐, 그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과연 용수부족이냐, 누수관 누수가 우선이냐,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야 하지만 어느 부분이 우선적인지 그 부분도 동시에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저도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종에 여러 보고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 보면 결국은 남구통합정수장, 신설에 대한 것은 일종에 중간결론은 늘 내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이러한 사업추진 방식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BTO방식으로 가는 국내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BTO방식으로 가는 방향속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하나마나 뻔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떠한 사업추진에 대한 의견수렴을 받을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대로 용역결과, 재수요에 대한 새로운 결과를 먼저 국내에 전문가를 모시고 사실적인 검증을 거치고 이후에 이러한 사업이 필요한지, 또 그러한 토론을 또 가져야 되는 것으로 단계적으로 밟아가야 한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지자체 사업이지만 결국은 상위법인 수도법을 존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충분히 존중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혹시 다른 절차나 다른 계획이 있으시면 의회에 좀 미리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안 그러면 또 다른 시민사회나 시민들로부터 이런 불신이나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해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고 해서 기대가 많습니다마는 어쨌든 의회와 집행부간의 신뢰나 소통 이런 부분을 중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통합정수장이 필요성부터 짚고 그 이후에 사실은 필요성이라는 게 하다보면 처음부터 다시 판단해야 하는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비사업에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시민공청회나 토론회,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 번 우려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도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회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인지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그동안 투입됐던 사회적, 경제적 비용만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2의 T/P2단지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중하고, 신중을 충실히 기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형산강 복류수 관로작업을 지금 상수도과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보고서에는 없는데요?

그게 지금 6,400만 원,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 5월 중순 중에 용역결과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 전에 저희들이 중간용역 보고를 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좋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하실 때에는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주문을 했지만 좀 여유있게 낙동강수계에서 정한 쿼터량 보다 복류수 관로를 충분하게 해서 복류수 관로작업을 한번 하면 2, 30년 쓰잖아요. 그러니까 긴 장래를 내다보고 좀 더 튼튼하게, 그리고 좀 더 할 수 있을 양만큼 충분하게 관로를 매설해서 형산강 한번 맞고 토목작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제대로 섬세하게 정성들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달 정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이상달입니다. 정수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정수장 시설물 유지관리 철저. 둘째, 정수장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추진. 셋째, 정수장 기·전 시설물 정비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수장 시설물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17쪽입니다. 사업개요로써 유지관리대상 정수장은 유강정수장 등 8개소로 대부분이 2, 30년 경과된 노후한 시설로써 각종 돌발사고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54억 원의 예산으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3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양덕정수장 배수지 등과 공단정수장 배수지 등의 시설물을 보수하였으며 2015년 계획으로는 15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유강정수장 침전지 보수공사 외에 4건, 공단정수장 여과지동 옥상방수공사 등의 보수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계속하여 시설물 유지관리·보수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추진입니다. 18쪽입니다. 사업개요로써 유강정수장 등 8개소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 2종 시설물로써 진단용역비 14억 4,000만 원으로 2014년에서 2018년까지 5년 단위 계획으로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유강정수장 등 3개소에 정밀안전진단과 병포정수장 등 4개소에 정밀점검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에도 1억 8,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양덕정수장에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하여 시특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정수장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수장 기·전 시설물 정비입니다. 19쪽입니다. 사업개요로써 관내 유강정수장 8개소에 25억 3,500만 원의 예산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기존시설물정비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13억 2,500만 원의 예산으로 갈평정수장 염소투입기 교체공사 9건과 유강정수장 전기설비 및 계측기 수선공사 외 43건의 기계, 전기시설물 정비를 하였으며 2015년도에도 12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유강정수장 외에 1개소에 수전설비개량 공사 외에 7건과 유강정수장 외에 7개소에 설비 수선공사를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수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상민입니다. 양덕정수장 증설 준공이 늦어진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김상민 위원님의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장시설개량 관계는 상수도과에서 관련 업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준공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수요가 아직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준공을 좀, 공사는 사실상 끝났잖아요. 준공, 행정처리만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실 동안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형산강 복류수, 지금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죠?

예.

제2수원지에 형산강 복류수를 씁니까? 아니면 유강에 씁니까?

제2수원지로 들어갑니다.

처음에 일반시민들 느낌에 형산강 물은 아주 안 좋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거든요? 대다수의 시민들이, 댐수는 좋고 형산강 물은 안 좋다고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반대잖아요.

그렇습니다.

복류수가 훨씬 댐수 보다 수질이 좋잖아요. 그리고 대구나 구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낙동강 지표수를 정수해서 먹거든요? 그거 보다는 복류수가 훨씬 좋은 수질인데, 이 복류수에 관해서 지금 복류수를 먹고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죠?

지금 정확하게 구역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유강정수장하고 2수원지에서 생산되는 양이 5만, 5만 정도해서 10만이 되는데 거의 남구지역에.

그래서 옛날에 무슨 얘기를 했는데 북구에는 댐물 먹고, 남구에는 강물 먹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형산강 복류수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수질이 좋은데 시민들에게 잘못 홍보를 해서 형산강 물을 좀 폄하해서 하는 평가가 절하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홍보 좀 많이 하셔가지고 형산강 복류수가 어떻게 생산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1차적인 정수를 거쳐서 취수되는지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형산강 복류수에 대해서 대민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거에 시민들이 경주에 하수처리장이 생기기 전에 오염이 많이 되고 할 때 그때의 선입견이 시민들의 머리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하수처리장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깨끗한 물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권 하수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재생과장 이상권입니다. 하수재생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하수처리장 효율적 운영입니다. 우리 시 하수처리장은 특히 동절기에 수산물 가공세척수로 인한 고염도가 유임됨으로 인하여 법정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류수 수질개선을 위하여 27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유량조정조 설치 등 계량하였으며 수산물가공업체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하수유입원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16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하수유입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수질측정기 등을 설치하여 향후 지속적인 바닷물사용 저감홍보 및 시설을 개선하여 하수처리장의 시설물 관리와 수질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포항 및 장량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포항하수처리장은 1일 23만 2,000톤의 처리용량으로 포항수질환경주식회사에서 2007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15년간 위탁운영을 하며, 장량하수처리장은 1일 1만 5,000톤 처리용량으로 푸른장량주식회사에서 2011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20년간 위탁운영을 합니다. 지난해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는 147억 원, 장량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는 44억 원입니다. 금년에도 포항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는 168억 원이며, 장량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는 51억 원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5쪽, Inno-Doctor팀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에 대한 사전예방 정비가 필요하며 또한 예산절감과 고장에 신속한 대처를 위해 혁신정비팀을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시설정비와 점검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혁신정비 대상으로는 7개의 하수처리장으로 2개팀 14명의 정비팀을 구성하였으며, 사후정비체계가 아닌 예방정비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4년도에는 720건에 자체정비 유지보수로 3억 1,2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금년에는 재료비 5,000만 원으로 3억 원의 예산절감 목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향후 지속적인 혁신정비팀의 운영으로 하수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예방정비 시스템 구축으로 예산을 절감하여 하수처리장시설 운영 내실화 등 하수처리장의 시설물 관리와 방류수 수질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재생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동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동걸입니다. 저희들 음식물쓰레기처리 관련해서 폐수 문제가 계속 많이 대두가 되었는데, 과장님도 이쪽 분야에서는 또 새로 오셔서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에 과장님께서는 음폐수하고, 음폐수를 하수처리장에 연계처리 하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동안 여러 과장님이 검토를 했다고 봅니다. 사실 현재까지는 어렵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뭐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음폐수의 용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음식물처리장에서 1차 처리를 한 후에 농도를 낮게 해서 그래서 우리 처리장에 혼합처리를 한번 시범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하나의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전문가의 데이터라든가 분석을 한 후에 시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직접 수행해야 할 일들이니까 뭐 우리가 남의 일을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열린 마음으로 하다가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린 마음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서, 지금 우리 포항시가 안고 있는 숙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함께 동참하는 차원, 그래서 고민을 해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하수슬러지 자원화사업과 관련해서 용역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용역은 작년 12월 31일자로 완료가 되고 내일 간담회에서 보고를 합니다마는 현재는 완료가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3년간 의무운영이기 때문에 올 9월 5일까지 만료가 됩니다. 9월 5일 전에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 검토를 해 볼 사항입니다.

지금 용역을 주었습니까?

용역을 줘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용역을 어디에다가 줬죠?

한국위탁연구소…

민간위탁연구소 거기에 올렸죠? 거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용역을 거기에 주는 데 대해서 동의를 안 했거든요?

그거는 제가 내일 보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그 과정에 대해서는 새로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과장님이 그 일을 직접 하시지는 않았지만 그 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히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했는데, 그대로 진행이 됐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위원회에서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그냥 우리는 떠들고 그냥 용역수행은 그대로 가버리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까지 머리를 맞대고 갑론을박할 필요가 있겠나… 최소한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을 내놓았을 때 다시 한 번 그 민간위탁연구소에 용역을 만약에 줄 생각이었다면 한 번쯤은 다시 우리 위원회에 와서 다시 얘기를 하고 전체 위원회에서 뭐 되든 안 되든 다시 동의를 구하는 공식적인 절차들을 갖고 가는 게 맞을 텐데, 이제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 위원회에서 우리는 용역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보고받지 않겠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소통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나간 것은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과장님과 손발을 맞춰서 같이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많은데, 우리가 일부러 하시는 일에 딴지를 걸고 그렇지는 않은데, 가장 염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하수재생과에 민간이 위탁 주는 과정이 과연, 물론 내일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민간위탁을 전제로 한 용역은 의미가 없는 용역이거든요? 자꾸 우리 시가 왜 민간위탁을 주느냐, 기술이 한계가 있다, 운용에 어떤 여러 가지 방법에 있어서 공공기관이 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민간에서 하는 게 낫다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하수슬러지자원화 사업은 답은 딱 하나 거든요? 수분이 엄청 많은, 물에 혼합된 찌꺼기를 갖고 결국은 수분을 얼마나 제거하느냐에 답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물 빼는 작업입니다. 이 물 빼는 작업에 어떻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우리 시가 직영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어려운가, 그래서 나중에 용역 이후에 결과가 나오면 우리도 수용을 어떻게 보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을 하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거는 민간위탁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객관성을 갖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위원회에서 주문을 했던 내용인데, 다 했다고 하니까 되게 좀 당혹스럽기도 한데… 일단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동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이동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음식물, 음폐수하수처리장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생각을 해 보셨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지금 왜 어떤 시설이든지 민간위탁으로 마구잡이로 가면 안 되느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롯데건설에서 민간위탁을 나가있다보니까 롯데건설은 따로 새로운 부담을 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 상태에서 자기들은 그대로 운영을 하면 제일 좋은데, 농도가 짙은 음폐수를 받으라고 하니까 받기 싫은 거죠. 그리고 중요한 핑계가 뭐냐 하면 그 뒤에 하수재이용시설에 공업용수를 만드는데 이 혹시 나쁜 물질이 배출돼서 하수재이용시설에 거기에 공업용수를 생산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은 돈을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 가보기 전에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하수재이용시설이 워낙 그것도 보니까 1,500 가까이 들여서 했던데. 가보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하수재이용시설에 있는 그 맴브레인이 GE 거죠? General Electric, GE 맴브레인입니다.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맴브레인입니다. 그 정수기가요, 물을 아무리 탁한 물을 줘도 맑은 물을 만드는 역삼투압정수기잖아요. 그 필터가 수백 개, 수천 개가 지하에 있더라고요. 그러니 하수재이용시설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인 겁니다. 하수장에 들어오는 그 물에 직접 여기에 넣어도 그 하수재이용 공업용수는 그대로 생산되는 그 정도의 고성능의 필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General Electric, GE 맴브레인 필터입니다. 그런데 안 될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음식물 폐수, 지금 영산만에서 생산되는 음식물 폐수 이전에 가정에 싱크 구멍을 통해서 음식물찌꺼기를 다 짭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독성이나 뭐가 있는 물질들, 기 하수처리장에 유입되고 있거든요? 하수관을 통해서. 그러면 이 음폐수는 영산만에서 나오는 음폐수는 건더기 상태에 있던 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물이거든요? 오히려 우리 가정에서 싱크대로 들어간 물보다 이게 더 부화가 약한 거죠. 그런데 이거는 기존에 들어가서 하수처리장으로 가서 처리하고 있는데 이거가 안 된다는 것은 어떻게 24시간 동안 균등하게 희석해서 그렇게 주입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을, 다른 지역에는 거의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전제돼야 할 게 있는데 이 하수처리장에 그 정수방식이 어떤가에 따라서 이 앞에 연계처리하기 전에 소화조가 하나 필요할 수 있죠, 농도를 떨어뜨리는, 부하량을 떨어뜨리는 소화조가 하나 정도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이 하수처리장에 있는 정수방식이 어떤가 이것과 호환성이 어느 정도 있는가, 그런 검토를 한번 청소과 하고 같이 해 주시기를. 옛날에는 무조건 안 된다고 했거든요?

일단은 청소과에 정식적으로 협의가 들어오고 저희들도 다른 데도 연계처리하는 거를 견학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포항시 전체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과의 과 업무가 아닙니다. 포항시 전체의 업무입니다. 포항시 전체에, 의회의 일도 아니고 시의 일도 아닙니다. 포항시 전체의 일이고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이 처리장이 다른 데 가거나, 예를 들어서 포스코 섬광처리장에는 기술적으로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포항시에서 생산되는 것을 환경을 감독을 해야 하는 포항시에서 거기에다가 의뢰해서 한다?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될 수 있으면 그런 일보다는 우리 자체의 처리장에서 처리하면 완벽하잖아요. 그래서 섬광처리장에는 기술적으로 된다고 나와 있고, 하수처리장에는 검토는 안 해 봤는데 안 된다고 말만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될 수도 있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협의해서 포항시 전체 차원에서 제발 롯데건설을 잘 설득해서 그렇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우리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관련해서요, 사업료 협상은 매년하나요?

저희들이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포항처리장 같은 경우는 54억 6,787만 원 고정입니다. 그리고 변동이 보면 1단계는 톤당 107원 63전이고, 2단계는 102원 97전입니다. 그리고 장량하수처리장은 톤당 805원 10전이고, 물가상승분을 적용을 해야 합니다. 2014년도 물가상승률은 0.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그 부분인데 물가지수를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 폭을 반영을 할 때 0.8% 말씀하신대로 실제 그러면 사용료 증가분이 몇% 반영되죠?

0.8%죠.

그대로 최대치를 반영한 거죠. 일반적으로 변동 폭 범위 내에서 협상을 통해서 0.001%라도 소위말해 인하하거나,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최대의 변동가격을 적용시킨다는 거죠? 협약사항 최대의 물가상승분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향후에 실시협약이라는 것은 이후에도 계속 수정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추세가 이러한 민간위탁 부분이 실시협약사용료 부분, 특히 불변가격이라고 하지만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하기보다는 소비자 물가지수의 변동 폭 범위 내에서 적용시키는 것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업체들과 민간 제안사들과 함께 협의를 시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Inno-Doctor팀, 이 부분 예산절감 효과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오는데요. 해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예산절감 효과 액수인지, 실제적인 운영 유지보수비가 절감된 것인지.

그러면 현장에 소위말해 기술공무원들의 현장에 노력들이 성과잖아요, 결국은. 이런 부분을 효과가 상당히 검증된 것으로 나왔는데,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의 사기나 여러 가지 진척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많이 좀 반영시켜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수처리장에 롯데건설, 잘 설득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수처리장이요, 롯데건설에 민간위탁이 안 가있고 우리 포항시에서 직영해서 아마 2008년도, 2009년도에 벌써 음폐수가 처리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우리 포항시에서 공무원들이 직영했으면 벌써 검토해서 연구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경로로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남·북구보건소,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21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