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동규 의원 발언

제217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15-01-27

회의 전체 보기 727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1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1월 19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당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동의안 심사와 복지문화국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2일차인 1월 28일에는 동의안 심사와 대부해양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받겠으며, 마지막 날인 1월 29일에는 양 보건소와 양 구청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받은 후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 및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단원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김정택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 학생 및 유가족,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재난 심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4년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한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의 위탁 업무가 종료되고, 2015년부터는 지자체 매칭 사업 예산으로 변경되어 안산시로 위탁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해당 운영 사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안산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합니다.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가 설립된 배경은 당초 보건복지부에서는 안산시에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를 최소한 3년간 운영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2014. 5월 1일부터 명지병원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 인력 34명, 예산 40억 원의 전액 국비로 설치 및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14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는 명지병원의 위탁 사업을 종료하고,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운영을 안산시에 지방자치단체 매칭 예산으로 확정 내시 공문을 시달하여 우리시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는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단원구 당곡로 프라움시티 2층 약 200평 규모의 시설과 정신과 전문의 등 6개 팀 35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세월호로 심리적 충격을 입은 직·간접피해자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치료와 심리 지원 등을 통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도모하고자 하며,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전체 예산 40억 중 국비 20억 및 도비 10억은 편성되었고, 나머지 도비 10억은 유보된 상황이며, 도비 유보액 10억은 1차 추경에 반영해야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2014. 12. 31일부터 공개모집 및 적격심사위원회를 통해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이 민간위탁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금년 1. 15일 위탁 계약을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정신보건법,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시 의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나, 업무 이관이 12월 말에 결정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운영의 민간 동의안을 뒤늦게 제출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세월호 사고로 인한 안산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택위원장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수입니다.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5. 1. 15. 안산시장으로부터 안건이 제출되어 ’15. 1. 21. 우리 위원회로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제안 이유는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으신 것처럼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2014년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던 위탁 업무가 종료되고 위탁 업무가 안산시로 이관되어서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운영 및 사업 일체에 대한 위탁 사항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4년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해 오던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위탁 업무가 종료되고, 2015년 동 사업 예산이 지자체 매칭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탁 업무가 안산시로 이관되어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4년 12. 23일 안산시의회 소관 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의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민간위탁 근거 및 추진 절차를 말씀드리면, 위탁 근거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시장은 시 자치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안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위탁 추진 절차는 위탁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 동의 절차를 거친 후 공개 모집, 심의위원회 의결,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일정은 검토보고서 2쪽 하단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재난 피해자인 승선자 및 유가족뿐만 아니라 간접 피해자인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심리지원상담, 평가, 치료, 교육, 복지 지원, 지역사회 회복 등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서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다양한 현장 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이를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국가적 재난의 세월호 피해자가 우리시에 집중되어 있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의 경우 짧게는 수일에서 수십 년 후에도 발생할 수 있어 향후 장기적이고 안정적 시스템 운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트라우마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40억중 국비 20억, 도비 10억으로 총 30억 원이 확보되었으며, 도비 10억 원이 유보 상태로 담당 부서에서는 시비 부담이 없도록 생기지 않도록 경기도 1회 추경 시 유보액 10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안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의 운영 인력이나 대상자, 주요 사업, 예산 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3쪽의 비교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에 의하면 “시장은 시 자치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안산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련 조례에 의해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절차를 적합하게 이행하지 못한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경을 살펴보면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운영에 대하여 경기도로부터 지난 12월 20일 안산시를 2015년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운영 보조 사업자로 지정하고 운영비 확정 내시 통보 및 민간위탁 추진 등 원활한 사업 운영 통보 공문이 접수됨에 따라서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고 위탁 기간 모집 공고와 적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위탁 계약 및 협약 후 업무를 추진하는 절차대로 이행할 경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됨으로 인하여서 예상되는 유가족 심리지원상담, 평가 치료 서비스 등 트라우마센터의 업무 공백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으로써 부득이 이 같은 문제에 대하여 지난해 12월 23일 안산시의회 소관 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세월호 피해자 심리 지원 서비스의 질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는 바, 이 같은 목적 실현을 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민간위탁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미 수탁자 선정이 이루어진 아쉬운 점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위·수탁 기관 간의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위탁 기관에 대하여 활발한 사업 수행 및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운영에 대한 주문과 운영 과정상의 수시 지도점검으로 민간위탁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산정신트라우마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부터 하시겠어요?

은경

박은경위원

네.

김정택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1월 14일 날 심의위원회 개최하셨잖아요. 거기에서 선정 과정에서 있었던 주문 사항이라든가 논의된 사항들은 없나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특별한 논의 사항은 없었습니다. 작년 말에 1차 공고를 해서 고대안산병원 한 군데만 들어왔었고, 한 군데만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재공모를 해서 또 역시 고대안산병원 한 군데만 접수돼서 1월 14일 날 한 것은 두 군데 이상 경쟁이 되면 수탁기관 선정하는 절차가 됐겠지만 한 군데만 들어왔기 때문에 적격심사로 해서 기준 점수 이상이면 통과된 걸로 해서 계약이 됐기 때문에 특별하게 선정위원회에서 특별한 주문은 없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바로 그런 점이 어떻게 보면 우려가 되는 게 경쟁 상대가 있었다면 두 기관에서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할 수도 있고 그러지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적격심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물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나름대로의 역량은 되시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온마음센터 명지대학교 병원에서 운영하면서 가져왔던 그런 아쉬움들도 있었고, 그때 저희 간담회에서도 전문의 보강에 대한 그런 얘기들도 오고 갔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되고 충분하게 보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됐는지요, 준비들이 사전적으로.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작년에 운영하던 중에 정신과 전문의가 4명이었는데 작년 말로 두 분이 그만 둔 걸로 되어 있어서, 센터장하고 부센터장이 그만 둔 걸로 되어 있어서 센터장 한 분은 그러니까, 센터장 역할을 하실 분은 고대병원에서 지금 계요병원에서 근무하시는 의사 분인데 그 분의 계약기간이 1월 말까지인가 봅니다. 그래서 2월 1일부터 근무하는 걸로 해서 그 분은 곧 근무하면서, 지금 중간에 나오셔서 업무 인수인계나 잠깐 병원에서 하루 이렇게, 연가를 내서 오셔 가지고 인수인계 절차를 밟고 계시고, 또 한 분은 앞으로 채용할 계획으로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력은 보완이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간담회 때 광주트라우마센터 한 번 견학을 다녀오라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2월 달에 트라우마센터장이 오면 같이 광주트라우마센터를 2월 중에 방문해서 견학을 하고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어쨌든 저희 정신과 전문의가 4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일단 2명은 예정되어 있는 거죠?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두 분은 지금 있고 두 분은, 한 분은 2월 1일 날 근무 예정이고 한 분은 계속 채용 절차 중에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센터장이 지금 채용 절차인가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센터장님은 고대병원에서 결정이 돼 가지고 그 분은 2월 1일부터 근무,

은경

박은경위원

아, 그 분이 센터장이시라고.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전적으로 검토가 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고요. 정신건강증진센터 여기도 어떻게 보면 비상근으로 있는 거잖아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물론, 역할 기능은 분명히 대상도 다르겠지만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있어서도 사실 그간에 여러 얘기들이나 보완해야 될 그런 점들이 계속 있어 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더 큰 사업들을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우려는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했던 그런 인력들이 대부분 승계가 돼 가지고서 가는 거잖아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고대병원에서도 기존에 이 수탁을 받기 전에도 어떻게 보면 세월호 가족 관련해서 그런 치유 프로그램 했었죠? 일부.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병원의 외래 진료, 병원의 임상 진료, 그러니까 외래나 또는 입원 진료는 계속 해 왔고요. 아마 생존 학생들 진료는 상당수가 고대병원에 진료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유가족들도 정신과의 병원 진료는 고대병원에서 상당수 대부분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정신과 그런 진료에 대해서도 어쨌든 가족들이 받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하고는 별도로 그런 또 외래 진료는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저는 굉장히 이게 복잡한 것 같아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는 의료기관이 아니라서 거기서 정식적인 진료 형식으로는, 그러니까 진료하고 청구하고 이것은 안 되고요. 다만, 먼저 명지병원에서 운영할 때도 그런 부분 있었습니다. 정신과 상담을 트라우마센터에 와서 받는데 유가족이 진단서가 필요하거나 또는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 의료기관에 가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명지병원에서 위탁 운영하는 형식이지만 트라우마센터에서 내가 상담을 계속했는데 처방전이나 진단서 때문에 다른 정신과를 가는 것은 가서 또 똑같이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또 상담을 계속 진료를 받아야 되니까 “너네가 트라우마센터에서 그것을 해결해 달라.”는 요구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복지부하고도 좀 협의해 가지고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왕진이 가능하거든요. 의료법상 왕진이 가능해서 명지병원에서 왕진하는 개념으로 해서 꼭 그렇게 요구하고 꼭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명지병원 이름으로 진단서하고 처방전을 발행한 예가 있고요. 고대안산병원에서 진료하는 경우도 그런 방법을 준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일 유가족이 진단서라든지 또는 외래 처방전을 요구할 적에 그러면 다시 병원에 가서 원래는 정식으로 진료를 받고 해야 되는데 여기 상담 기록이 트라우마센터에 다 있고 나는 가기 싫고 꼭 여기서 받아야 되겠다 그런 경우에는 고대병원에서 왕진하는 형식으로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트라우마센터장이, 우리 안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상근이 아니고 비상근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나오는 건데 트라우마센터장은 거의 상근에 준하는 걸로 하고 하루 정도만 병원에서 유가족이나 이런 분들 진료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하루 고대안산병원에서 외래 진료하는 것 외에는 여기서 상근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좀 그런 문제는 많이 해소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렇게 상근해 가지고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어쨌든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는 별도로 운영된다고 하지만 가장 큰 게 인력의 문제였잖아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 부분은 계속 어쨌든 우리 소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대병원이 수탁해서 운영함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어떻게 보면 병원인 거잖아요. 가장 어떻게 보면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지역사회 병원에서 위탁 받았기 때문에 외부 병원보다 지역사회의 어떤 파악이나 이런 걸 훨씬 더 잘하고 있을 거고, 또는 지역사회의 자원 연계나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강점이 있을 거고요. 특히, 생존 학생이나 또는 유가족 상당수가 고대병원 정신과로 진료를 다니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임상과 이런 사업과 연계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강점이 꽤 있을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만약에 국립트라우마센터가 건립이 됐을 때 그것과 연계해서 혹시 고대병원 측에서의 거기에 대한 무슨 입장은 있었나요? 의견들은.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국립트라우마센터가 건립되고 만일 국가가 직접 운영하게 되면 고대병원에서는 당연히 위탁기간 종료되면 손 떼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고대안산병원도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병원의 어떤 역할을 새롭게 생각을 해서 지금 고대안산병원 안에 재난의학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런 정신과뿐만이 아니고 응급의학과 이런 여러 가지 재난과 관련된 학과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고대안산병원에 재난에 대응하는 그런 센터로 지금 확충하려고 계획이 돼 있어서 만일 국립트라우마센터가 건립이 되고 국가가 직접 운영한다고 해도 재난의학센터하고 해서 고대병원하고 국립트라우마센터하고 어떤 연계 사업은 계속 할 의사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어쨌든 기 운영하시니까 많은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를 치유하는데 있어서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택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유 화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공고가 두 번 나갔었잖아요. 처음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번 내신 거예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처음에도 고대안산병원 한 군데만 들어와서 경쟁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다시 재공모를 했습니다. 두 군데 이상이 들어오면 한 번 공고로 끝나고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해서 결정을 하면 되는데 한 군데만 들어왔기 때문에 경쟁이 성립 안 돼서 다시 재공모를 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고대병원에서 위탁을 받으면 인력은 다 그 쪽 인력이 투입되는 거죠? 그 쪽 병원.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저희가 공모할 때 고용 승계를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유화위원

위탁하면서?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대부분 직원은 그대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유화위원

연계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진료 했던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먼젓번에도 왜 여기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도 좀 불미스러운 일들 있었잖아요. 사실 딱 이게 고대병원이 됐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 간담회 할 때라든가 이럴 때 좀 그게 사실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 이게 원만하게 잘 되어야 되는데’ 이런 우려도 되고 그 부분에서 소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시 차원에서.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저도 신경 많이 쓰고 그런 부분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직원들과 갈등 문제가 생긴 것은 먼저 맡은 센터장이 미국 연수를 가면서 센터장이 바뀌었고, 센터장이 제대로 센터 직원들을 관리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센터장이 관리를 못하는 상황에서 직원들 갈등이 불거져서 터졌던 거고요. 이 트라우마센터 같은 경우는 센터장이 거의 상근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많이 예방이 될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먼젓번에는 트라우마센터가 명지병원에 또 복지부 직속으로 내려와 있어 가지고 사실 우리가 업무할 때 보면 소장님도 애로 사항이 많았었잖아요, 그때 우리 질문하다 보면. 안산시에서 이렇게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택위원장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간사님.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위탁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어요. 1년이면 이 기간이 업무를 현황 파악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1년이 너무 짧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데 이 1년이라는 기간이 적당하다고 그 어떤 규정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1년으로 하셨나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1년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게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서 국가가 설치하고 국가 등을 운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그리고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대통령령이 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통령령이 되면서 예를 들어 국가가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위탁자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법령에 의한 세부 사항이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득이 1년으로 계약을 했고요. 다만, 1년이 넘어, 사실 수탁 운영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장 2년까지는 지금, 국가에서 계속 위탁 운영으로 간다고 그러면 최장 2년까지는 지금 운영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해 놨고요. 만일 계속 위탁 운영으로 간다 그러면 내년 말에 다시 재공모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1년이 되고 나서 끝나게 되면 어떤 대처 방안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1년 가지고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치료 사업 같은 경우 할 경우에 연계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준비하고 있다가 끝날 수밖에 없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서 1년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하고 치료 사업 부분은 지금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는 대부분 병원 쪽에 필요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 사회복지사가 투입이 되어 있고 이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행정 부분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나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것은, 직접 사례 관리나 프로그램 운영 부분은 정신보건 전문요원, 그러니까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나 정신보건 간호사가 위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회복지사들이 있는 부분들은 행정이나 아니면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 위주로 지금 인원이 배치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간호사들이 직접 치유 프로그램을 하고 그거에 대한 행정 부분은 사회복지사가 한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행정 절차나 이런 부분 사회복지사들은 행정팀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팀에 주로 배치가 많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쪽은 간호사나 임상심리사 이런 분들이 많이 배치가 됐습니다.

김진희위원

더 많이 투여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김진희위원

대체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이 이런 업무를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사회복지사나 간호사나 그런 분들이 할 수는 있는데 정신보건 분야는 정신보건 전문요원이라고 그래서 사회복지사나 간호사나 임상병리사 중에 특히, 정신보건 쪽으로 더 공부를 하고 자격증 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상담이나 치료 부분은 그 분들이 하시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사회복지사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그러니까 관리가 아니라 행정적인 처리, 행정팀이라든지 홍보팀 그런 업무는 사회복지사들이 주로 그 쪽에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런 모든 사업을 하는 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평가 부분을 진행하실 계획이 있나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사업의 저희가 중간 평가도 하고 연말에 최종 평가를 해서 만일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시정 요구를 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지금 1회에 한해서 연장 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연장 계약을 안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너무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그러면.

김진희위원

어쨌든 1년에 한 두 번 정도 평가를 할 계획은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택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입니다. 혹시 명지병원에서 위탁할 때하고 우리 고대병원에서 위탁할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기본적으로 어떻게 큰 틀이 바뀌거나 그런 어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인력도 대부분 그대로이고, 일단은 팀이나 그런 조직도 같은 형식으로 지금 유지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크게 사업 내용이나 이렇게 크게 바뀌는 것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윤석진위원

보면 우리가 처음 예산이 40억이었잖아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윤석진위원

40억인데 30억이 확정되는 바람에 30억으로 계약이 됐는데 그러면 그 10억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이 확보가 되면 10억을 더 지불하나요, 아니면 그냥 30억에서 종결이 되나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아니요. 일단은 확정된 건 30억이라서 30억으로 계약을 했고, 계약서 내용에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됨에 따라서 계약금액은 변경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서 10억이 추가로 내려오면 40억으로 계약 내용은 변경을 할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40억으로 변경이 됐을 때하고 만약에 이게 예산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30억으로 갔을 때 10억이라는 금액 보면 금액 차이가 엄청 큰데 그러면 치료의 질이라든가 아니면 인력 수급에 있어 가지고 막대한 어떤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럼 40억을 아무튼 확보하는 과정 하에서 지금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30억을 가지고 하는 걸로 현재 지금 진행이 되나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지금 일단 계약은 30억으로 해서 했는데 실제 내용은 40억으로 가정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 임대료하고 인건비하고 이런 걸 다 하다 보면 30억으로만 하면 사실 프로그램 운영비나 이런 게 거의 부족한 상황이라서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써는. 그래서 40억이 확보가 꼭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서도 20억을 주면서 매칭 비율을 50대50으로 해서 지방비를 반드시 20억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만일 지방비를 10억밖에 확보를 못하면 국비 지원 20억 중에서 20억은 국가가 다시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꼭 10억은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경기도하고 계속 노력을 해서 그것은 반드시 확보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만약에 도비가 확보 안 될 경우에는 나머지 보건소 나름대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도비 20억이 확보가 안 되면 국비를 또 매칭 사업인 만큼 환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궁극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도비 확보가 안 되면 시비라도 해야 된다든가 어떤 그 방안은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정 도비가 확보 안 되고 진짜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고 그러면 최악의 경우는 시비 10억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작년에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께서 발령을 받으시고 나서 첫 번째 안산트라우마센터를 방문하셨는데 그 분도 그 당시에 “안산시에다 부담 주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 이것은 정 안 되면 경기도가 부담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때부터, 처음에는 경기도가 10억만 부담하고 10억은 부담 못 하겠다 그런 계획이었다가 그 분이 오시면서 그렇게 결정을 해 주셔 가지고 나머지 20억은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 왔던 것이기 때문에 10억도 경기도에서 부담해 주실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우리 세월호 사고가 국가적인 재난 사태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안산이 가장 큰 피해 지역인데 이것 외에도 안산은 세월호 관련해 가지고 돈을 써야 될 일들이 많은데 최대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그쪽에서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만 저는 그나마 안산시에 있는 시민들이 좀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덧 붙여서 트라우마센터를 40억이든 30억이든 운영을 하는데 이걸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만 될 것 같은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러면 이 트라우마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관여를 하고 계시고 직접적인 어떤 그런, 저는 한 가지 염려되는 게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이나 주변에 있는 피해 가족들이 뭐라고 그럴까, 대인 기피 비슷한 그런 증상들을 많이 이렇게 겪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찾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좋은 시설이나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스스로 이렇게 찾아가서 상담 받고 치료 받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쉽게 얘기하면 찾아가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도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게 30억, 40억 금액에, 저는 금액의 어떤 트라우마센터 가치에 대해 가지고는 내가 정확하게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30억, 40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치료를 충분히 이렇게 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트라우마센터만 있다 그래 가지고 ‘트라우마센터 있는데 왜 당신들 안 와서 치료 받느냐’ 이게 아니고 정말로 소외 되지 않고 그런 분들이 다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조치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어떤 대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트라우마센터에서 초기에는 유가족들이 트라우마센터에 대한 좀 거부감도 있으셨고 그런데 작년 하반기 들어가면서 그런 거부감이 많이 줄어들었고, 제가 듣기로는 작년 말경에는 유가족대책위 쪽에서 트라우마센터를 적극 이용하도록 이렇게 가족분들한테 권유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트라우마센터에 유가족 담당하는 팀들이 가정방문도 하고 가정방문해서 만나기 어려우면 중간에 다른 장소에서도 만나고 그것도 어려우면 전화로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지금 관리되고 있는 가구는 단원고 학생 가구 248가구고 그 다음에 생존 가족의 한 가구 그 다음에 실종자 가족 6가구해 가지고 지금 256가구를 직접 관리를 하고 있어서 물론, 그 중에 다 직접 대면 접촉된 것은 아니지만 대면 접촉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나 이런 걸로 해서 계속 상황 파악하고 있고 필요하면 바로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사례 관리는 적절하게 이루어진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리 차원에서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웃이라는 곳을 방문했는데 거기에 치료 받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은 어떻게 보면 민간인이 그냥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건데 유가족들이 거기서 치료 받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시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는, 그쪽은 어떻게 보면, 좀 얘기하면 검증되지는 않았거든요. 그죠? 그게 의료기관이라든가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기왕이면 유가족들이 시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해 놓은 이런 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데를 이용해야만 저는 유가족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자꾸 물론, 그쪽을 어떤 비방하는 건 아니면 단체에서 운영하는 데 가다 보면 그 단체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 추구하는 그런 부분에 이렇게 매몰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아무튼 우리 시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이쪽에 환자들이, 환자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유가족들이 찾아와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찾아오는 사람들은 본인이 아무튼 치유할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찾아오지 않는 분들, 어떻게 보면 포기하고 그냥 연락도 안 되고 정말로 그 분이 아픈지 안 아픈지도 모르는 분들에 대해서 여기 트라우마센터나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장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 화 위원님 추가 질의,

유화위원

아까 처음에 존경하는 우리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 저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 중에 들어보면 이게 10억, 사실은 40억인데 30억이 지금 확보가 된 거잖아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유화위원

그런데 소장님 말씀 중에 “만약의 경우에 안산시가 부담해 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여지를 남기시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 34명이잖아요. 4·16 그때를 생각하면 그 아이들이나 부모나 관계되는 가족들에게 충분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확보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지금 30억 중에 10억이 끝까지 안 된다고 해서 이것 안산시에다가 책임을 떠넘기면 절대 안 되시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도비를 받아오시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정말로 그게 안 될 때에는 이 인원이 지금보다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4·16 그렇게 참사가 일어나기 그때보다는 지금 그래도 많이는 또 학생들도 많이 밝아지기도 했고, 그래도 가슴에 이런 상처는 계속 남아있기는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자꾸 안산시에다가 부담을 떠넘기시면 안 되고요. 이 부분은 국가에서 또 어쨌든 더 충분하게 책임을 져 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라면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만약에 10억을 안산시에서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친다면 정신건강증진센터나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가 분리돼서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여지를 남기지 마시고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유화위원

그런데 소장님 말씀이,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최악이라고 사실은 단서를 붙였는데,

유화위원

그것은 최악도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사실은 그러면 도비 10억이 확보가 안 됐을 때 대안이 있냐는 사실은 말씀,

유화위원

그럴 경우에는 인력을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제가, 지금 고대병원에서 업무를 시작한 거잖아요. 업무 분장 자료를 나중에 주세요. 이 34명에 대한 업무 분장 자료를 제가 위원장님,

김정택위원장

예.

유화위원

제가 34명 업무 분장 내역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그것을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정보공개 해가 안 되는 선에서 주시면,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김정택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지금 도 1회 추경이 몇 월 달에 있어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한 4월 경 지금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장

4월경에 추경 있으면 도하고는 어떤 협의 과정에 있을 거 아니에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도의 담당 부서하고는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담당 계장은 확답은 안 하고 있습니다. 도의원님들 통해서는, 도의원님들은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김정택위원장

어쨌든 매칭 사업으로 해서 50대50으로 해야 되는 이런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이 돼서 사업 예산이 매칭 사업으로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지금 30억은 확보되고 10억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도비가 확보 안 되면 최악의 경우 시비 10억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소장님의 답변이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제일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이 경우 1년으로 국한돼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했을 때 이게 또 사례가 될 수가 있어요. 올해 우리가 도비 안 준다고 그래서 시비로 매칭을 했다가 2016년도에도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게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2015년도에는 어떻게든지 도비 10억 원을 확보해야 내년도에도 수월하게 50대50 국비, 도비 받고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그건 책임감을 가지시고 “만약에 안 되면 시비 10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어쨌든 매칭 비율은 딱 나와 있는 상태이고 지자체가 안 하면 국비도 또 환수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된 사전 업체 선정이라든가 행정 절차상에 어쨌든 이게 우리 소장님도 업무보고 때도 양해를 구했지만 저희가 이번 건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 절차를 사실은 이후에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는 부분인데 그만큼 소장님 책임감을 갖고 도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장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5년도 업무보고 가. 복지문화국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복지문화국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이성운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성운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김정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이창우 과장입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 이만균 단장입니다. 사회복지과 박광옥 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정송자 과장입니다. 보육정책과 정천수 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 김흥배 과장입니다. 체육진흥과 전덕주 과장입니다. 식품위생과 이용호 과장입니다. 보고서 5쪽에서 9쪽까지 기본 현황과 2014년도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2015년도 비전과 전략입니다. 2015년도 복지문화국 비전은 ‘서민이 살기 좋은 복지문화도시 안산’입니다. 비전 실현을 위한 8개 전략 마련과 실천을 통해 복지문화국 비전을 성공적으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2015년도 중점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긴급 지원 가구를 발굴하고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개별 급여체계 전환의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고 수습, 피해 지원 및 추모사업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협력 체계 구축으로 세월호참사를 조기에 극복하고 일상 복귀 도모 및 이상적인 지역공동체 회복의 롤모델을 만들겠습니다. 경로당 2개소 신축과 안산시장애인지원센터를 증축하여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어르신 복지와 일자리 통합 지원을 위해 노인 일자리를 1,600명에서 2,065명까지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취업 지원을 강화하여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고 저출산 사회에 대비한 가족 친화적 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보육환경 개선과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지정으로 다양한 근로 여건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강화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사전 절차 이행으로 영유아를 위한 전문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시민문화카드제 도입, 안산거리극축제와 다양한 문화예술축제 개최, 문화예술 관련 네트워크 활성화, 문화재 보존 관리 등으로 문화가 일상인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우수선수 발굴 및 지도자 육성과 맞춤형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시민 1인 1종목 이상 스포츠 활동으로 경기력 향상과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특색 있는 음식거리 육성으로 음식문화 관광도시 조성에 노력하고,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13쪽부터 2015년 주요 업무는 부서별 현안이나 중점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19쪽, 가구맞춤형 지역복지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위기 가구 상시 발굴 및 주민 스스로 돕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동 무한돌보미 및 복지협의체의 조직 구성과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급여 추진입니다. 금년 7월부터 통합 급여에서 맞춤형 개별급여 체계로 전환 시행되며,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 소관 35쪽, 건강한 공동체회복의 기틀마련입니다. 지역사회의 공동 노력과 의지를 모을 수 있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민관 협조 체제 속에서 세월호 참사 피해 극복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마련하겠습니다. 38·39쪽,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관 건립, 추모 기록물의 체계적 수집·관리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추모뿐 아니라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는 추모시설 건립 및 추모기록물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별지 정부합동분향소 운영에 따른 예산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도시개발과에서 예비비로 편성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세월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에서 편성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업무 조정을 하였습니다. 세월호 관련 예산 사용 내역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45쪽, 장애인지원센터 프로그램 공간 확보를 위한 증축입니다. 공간이 협소한 장애인지원센터를 증축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장애인단체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시책 추진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과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 여가활동 운영 지원 등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맞춤형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선제적 노인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57쪽, 여성이 참여하는 행복한 지역공동체입니다. 여성 전문 인력 양성 및 취업 지원으로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예방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0쪽,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종합지원시스템 운영입니다.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 및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69쪽, 시립와동어린이집 대체신축 사업입니다. 준공 후 34년이 된 시립와동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73쪽,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보육 교직원 대상 직무 및 힐링 교육을 실시하여 교직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기 진작을 도모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82쪽, 작품 전시 및 판로 개척을 위한 창작 아트페어 개최입니다. 국제아트페어를 개최하여 미술의 대중화와 미술 향유 계층을 확산시키고 미술시장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4쪽, 2015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추진입니다. 지역 예술인의 참여 프로그램을 창작·개발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양방향의 축제를 추진하여 우리시의 문화 이미지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98쪽, 와∼스타디움 롯데마트 계약 해지 및 향후 활용 방안입니다. 현 수익시설을 최대한 유지하여 마트 및 스포츠센터, 예식장으로 입찰 검토 등 종합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최적의 활용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101쪽, 우리 동네 맞춤형 공공체육시설 조성입니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체육시설 건립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 만족과 건강 증진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111쪽, 스토리텔링 음식문화 관광도시 조성입니다. 먹거리 관광 자원 발굴 육성과 맞춤형 위생서비스 제공으로 다시 찾고 싶은 건강한 테마음식 문화관광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15쪽, 자연 친화적인 선진 장사문화 조성입니다. 부곡동 하늘공원 봉안시설 확충 사업과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하여 선진 장사시설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택위원장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담당 계장님들도 많이 부서 이동이 돼 가지고 새로 오신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성함을 잘 모르시니까 식품위생과장님 옆에 계신 김용선 계장님부터 해 가지고 우리 계장님들도 잠깐 인사를 하시죠, 우리 위원님들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계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계장 김용선입니다.

찬규

노찬규복지기획계장

복지정책과 복지기획계장 노찬규입니다.

석종

이석종총괄지원계장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 총괄지원계장 이석종입니다.

병화

구병화장애인정책계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 장애인정책계장 구병화입니다.

순복

송순복여성정책계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계장 송순복입니다.

순례

곽순례상록보육관리계장

안녕하세요? 보육정책과 상록보육관리계장 곽순례입니다.

경혜

박경혜통합사례관리계장

복지정책과 통합사례관리계장 박경혜입니다.

혜숙

이혜숙보육정책계장

보육정책과 보육정책계장 이혜숙입니다.

호덕

우호덕문화종교계장

문화예술과 문화종교계장 우호덕입니다.

근호

박근호문화시설계장

안녕하세요? 문화시설계장 박근호입니다.

준식

양준식복지시설계장

사회복지과 복지시설계장 양준식입니다.

명호

박명호노인복지계장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박명호입니다.

선희

이선희가족생활안정계장

안녕하세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 가족생활안정계장 이선희입니다.

현실

차현실자활지원계장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 자활지원계장 차현실입니다. ○356복지민원계장 두현은 복지정책과 365복지민원계장 두현은입니다.

선자

김선자복지자원관리계장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 복지자원관리계장 김선자입니다.

소운

박소운장애인시설계장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 장애인시설담당 박소운입니다.

영분

이영분예술계장

안녕하세요? 문화예술과 예술계장 이영분입니다.

규산

안규산생활보장계장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계장 안규산입니다.

소영

안소영식품위생계장

안녕하세요? 식품위생계장 안소영입니다.

김정택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계장님 얼굴 이제 다 아셨죠? 몇 분 바뀌신 것 같은데 업무 자체 빨리 파악하시려면 우리 계장님들 이용 잘하세요. 과장님보다 계장님이 더 업무적으로 많은 걸 알고 계시니까 많이 이렇게 하시고요.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선 의원님부터 하시죠, 김동규 위원님.

동규

김동규위원

체육진흥과 와∼스타디움.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보고를 하셨지만 시에서나 혹은 시민들이나 의회에서도 롯데마트가 계약 해지되고 나간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단원구청사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검토된 게 있습니까?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작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질의가 있어 가지고 관련 과 회계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했는데 어렵다는 쪽으로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사실은 그게 단원구청사로 만약에 사용이 된다하면 여러 가지 시의 예산 절약서부터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면적이 좁은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시장님 답변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왜 안 되는 거죠? 혹은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청사 부분에 관계되는 것은 저희 전문적인 건 아닌데요. 그때 나온 얘기가 새로운 시설에 관계된 부분 있고 단원구와 상록구와의 주민들의 상대적인 빈곤감이라든가 향후 비교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과, 또 장기적으로 봐도 어차피 새로운 시설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한 그것 때문에 어렵다는 식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다양한 용도로 그러면 그 부분을 이렇게 해 가지고 이용할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현재 저희가 5,700평에 대해서 한 12억 정도 연간 받는데 추후에 감정평가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12억 이상 그 정도 받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이게 현 시설이 잘 돼서 나간 거보다는 어려워서 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동규

김동규위원

그 시설을 사용하겠다하고 혹은 의중이나 제안이나 이런 부분이 시에 들어온 게 있습니까?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문의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것은 저희가 아무래도 감정평가를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그때 참여 여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문의는 여러 군데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상록구 구청사가 그때 약 500억인가 해 가지고 아마 지었죠? 500억이 조금 더 들어간 것 같은데, 아주 멋있고 실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참 잘 지어놓은 것 같아요, 구청 구민들도 좋아하고. 그런데 그런 양 구를 사실은 건물을 새로 짓느냐 안 짓느냐 그걸 가지고 비교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재정이 많이 어렵다고도 그러는데 어차피 그 결정은 청사 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산 관리 전부 다 여러 부서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있는 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시에 기여하는 재정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인 게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재고할 여지는 전혀 없는 건가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제가 재고해 보는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중간 어떤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사실 작년 8월 달에 와 가지고 11월 18일 날 최종적으로 해지 통보가 왔습니다. 그때 법적으로는 11월 18일 날 해지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하고 약간 줄다리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가 선불로 받았기 때문에 최대한 있어 달라는 것과 또 하나는 기존의 웨딩홀과 스포츠타운에 관계된 부분을 완전 계약 해지해 가지고 우리한테 넘겨 달라는 부분 있었고요. 그쪽에서는 하루라도 빠르게 보상 정리하고 나가겠다는 거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3월로 얘기한 것은 우리가, 3월까지는 우리 얘기고요. 아마 롯데 측에서 일괄 보상이 만약 웨딩홀하고, 웨딩홀하고 스포츠센터에서는 보상을 해 달라는 부분이거든요, 계약 종료하면서. 그 부분 계약이 그 전에라도 이루어지면 아마 그 전에 공간을 비울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하는 방안이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수익시설을 계속 이어가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도 대비해서 저희가 전체 통으로 해 가지고 큰 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참여하는 방법과, 그동안 사실 몇 군데 저희가 기업 접촉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잘 안 됐는데 그 이후에 그런 경우가 없을 경우에 나눠서 분할해 가지고 입찰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 또 몇 몇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공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까지도 좀 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있는 중이고요. 단지, 중요한 건 상업이라는 건 누군가 어떤 유인책, 사람이 모여야지만 장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계해서 올해 프로 축구 활성화 부분도 거기에 있다고 보고요. 주변에 구 청사가 새로 물론, 여기에 들어오면 좋겠지만 인근에 짓는 구청사 또한 오토캠핑장이나 이런 주변의 시설 관계도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어떻게 보면 너무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길게 볼 수 있는 방향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마 비워놓고 거기가 장기간 다른 업체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면 아마 시의 여러 관변단체나 이런 데서 그 부분을 또 쓰자는 압력이 분명히 들어올 거예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예, 그것도 저희가 감안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리고 전번에 의회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 개진이 됐었을 때 그게 어떤 용역 결과나 전문가 그룹의 그런 의견들이 기본으로 해 가지고 나온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차제에 구청의 규모나 기능이나 이런 부분, 예산 부분이나 그리고 그런 부분과 대비해서 현재 와∼스타디움의 비어있는 공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문가적인 어떤 견해를 조사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더 이상 의견이 분분하게 나오지 않게끔 정리할 필요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한 번 고민을 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여러 가지 안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다 납득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나 혹은 연구 검토나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좀 되어야 거기에 대한 분란이 잠재워지지 않을까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예,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원칙이라고 그러면 현재 수익시설이 훼손되지 않는, 수익시설이 그냥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요. 접근하고, 예를 들어 수익시설이 사실 아직 안 해 봤지만 그 결과가 또 안 될 경우에는 공공시설 이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 기본적으로 일단 수익시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번 추진해 보려고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여하간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요. 길게 또 비워 둘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당연히 본 위원은 그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급하게 하시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나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연구 검토가 돼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예,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의회에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린 식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검토해 가지고 끝내는 게 아니고 제3자적인 입장에서 그 공간 활용에 대해서 용역이라도 하든지 해 가지고 그걸 의회에 제출하면 그걸 가지고 다시 한 번 판단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그걸 하시겠다는 답변으로 알아들어도 될까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저희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어린이집 보육교사, 어린이집이 최근 계속해서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육 교직원이나 원장님들에 대해서 역량 강화 교육도 시키고 그러잖아요?

천수

정천수보육정책과장

보육정책과장 정천수입니다, 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데 저희들도 교육 현장에 가 가지고 같이 참관도 하고 했습니다만, 최근 뉴스화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보육교사, 원장 이런 분들의 인·적성 이런 부분들이 먼저 적절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천수

정천수보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 이슈화되고 있는 이런 문제로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발표된 바에 의하면 자격 취득 그런 제도를 만든다든지 그리고 보육교사들의 인격이 더 나은 제도를 강구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여기 통계 자료에 보면 저희가 어린이집이 739개소예요.

천수

정천수보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교직원이 약 5천명이고요.

천수

정천수보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꼭 어린이집 교사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사고들이 우리 안산에서도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들은 경제적인 이유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인문학적인 그런 부분들, 너무 급속하게 경제가 진행되면서 무너진 어떤 공동체 의식이나 가족 개념 이런 부분들이 결여가 돼 가지고 사실은 이런 치유할 수 없는 상처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뉴스에서 보면 그런 어린이집 교사들의 이슈거리가 이 분들은 근본적으로 이 분들이 선생님으로서의, 교사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인·적성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검사가 돼 가지고 적성에 맞지 않거나 이런 부분들은 걸러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정부적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좀 모색이 되면 어떨까 싶어요.

천수

정천수보육정책과장

우리가 현재는 공공형이 33개소, 시립이 21개소, 그 외에 민간어린이집들로 어린이집들이 구성돼 있는데 이것은 시립이나 아니면 공공형 원장들에 의해서 대부분 교사들이 채용되고 그런 과정에서 정말 보육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원장들이 보육 사업에 지원하게 되면 충분한 인·적성 검사를 통해서 교사들을 채용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정부 정책을 이용하려는 그런 일부 원장들이 개인적인 어떤 영리에 의해서 교사들 채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걸로 저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우리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이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있어 가지고 수련이라고 해야 될까요, 연수라고 해야 될까요, 혹은 갖춰야 될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런 교육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죠?

천수

정천수보육정책과장

우리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데서 전문적인 그런 교육을 시키고 매년 보수교육을 통해서 이 분들의,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 채용할 수 있는 이 분들이 특별하게 공적인 교육기관에서,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학교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수학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아니죠?

천수

정천수보육정책과장

대부분 유아교육과 나온 출신들을 위주로 채용이 되는데 그 외에,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요, 어린이집.

천수

정천수보육정책과장

어린이집이요?

동규

김동규위원

예.

천수

정천수보육정책과장

어린이집도 일정한 교육을 전문대학,

동규

김동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육 과정을 6개월 수료하면 자격증이 주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천수

정천수보육정책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사이버를 통해서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그리고 대부분 3급 양성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 외에는 대체적으로 4년제 아니면 2년제 유아교육과를 나온 출신들이 대부분 보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아동 쪽에서는 아동돌보미라고 해 가지고 그런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사실 유치원 같은 경우는 유아교육과를 2년 내지 3년, 최근에는 4년도 이수하고 그러더라고요, 학교에서.

천수

정천수보육정책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을 하고 또 실습을 해 가지고 이렇게 배치되고 그러는데 아마 그런 부분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처럼 그렇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천수

정천수보육정책과장

일정 양성화 과정이 있긴 있습니다만, 대부분 유아교육과라든지 또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나서 거기에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해 가지고 보육교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만큼,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의 보육교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는 일부의 그런 교사들 때문에 현재 전국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건 아시다시피 시설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CCTV를 더 설치해 가지고 감시 기능을 더 한다해 가지고 이게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겠느냐,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요. 근본적으로 자질이나 인성을 더 향상 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의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국가에서도 검토가 되고 있지만 당장 740여개에 이르고 5천 명에 이르는 보육교사들에 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보수 역량 강화도 중요하고 그러지만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본인의 어떤 자질과 맞지 않거나 본인의 인·적성과 맞지 않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을 좀 가려낼 수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가.

천수

정천수보육정책과장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들의 인성이 더 중요하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우선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고요. 우리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런 인성 교육이라든지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해서 자정 노력도 중요하고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도 저쪽 어린이집연합회 일정 부분 한 200명 모여서 자정 노력도 했고, 또 앞으로도 연차별로 월별로 해 가지고 인성 교육을 통하고 또 학대 방지 교육도 통하고 역량 강화를 위해서 1:1 마케팅 교육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또한, 보수 역량 강화 저희 안산시 예산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참석해 봤는데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내실 있게 진행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그때 참석해 보고 물론, 다양한 발표나 이런 것도 좋지만 본인들의 직업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사명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내실 있게 프로그램을 점검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수

정천수보육정책과장

예, 위원님이 염려하신 걸 감안해서 더욱 더 적극적이고 감동적인 교육을 통해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또한 발전적인 대안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입니다. 우선 체육진흥과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윤석진위원

1월 26일 날 중부일보에 나온 내용인데요. 호수공원 야외수영장이요. 내용 알고 계시죠?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현장에 가 봤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작년 9월에 도시개발과에서 준공을 저희가 인수를 했는데요. 아직 하자 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날씨가 풀리면 해당 업체에서 하자 보수를 해 주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큰 구조적인 문제는 없나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전체적으로 저도 나가서 세심하게 봤는데요. 균열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방수 페인트가 쪼개져 가지고 밑에 금이 가면서 몇 개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 얘기는 밑에 물이 빠지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방수 처리하게 되면, 대부분 다른 저기도 그런 경미한 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하자 보수를 하면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우리 아시다시피 야외수영장이 상당히 계속 이렇게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고 지연도 되고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말들이 많아요. 그죠? 체육진흥과에서는, 계획보다 개장도 상당히 늦어졌잖아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개장은 당초에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못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워낙 처음에 돈이 부족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올 상반기에 탈의실하고 화장실 만들어 가지고 6월 중순 정도에 개장을 목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이번에도 또 개장이 늦어진다거나 하면,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올해는 꼭 개장을 할 거고요. 지금 보도됐듯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하자를 다 받아 가지고 6월 중순 정도에 개장하는 데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개장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소지를 미리 점검하셔 가지고 개장되고 나서 많은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우리 체육체육진흥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마찬가지로 보육정책과요. 아동 학대 관련해서 CCTV라든가 이런 걸 의무화 하자느니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하는데 여기에 따른 우리 나름대로 시에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천수

정천수보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장님도 이 사건과 관련, 이런 사회적 이슈화된 것을 염려해 가지고 지시 사항도 내려서 지시 사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 시측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교육을 통하여 인성 교육을 하는 역량 마인드를 제고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지난 23일 날 선부동에서 한 200여 명이 모여서 교육을 했고요. 앞으로도 28일 날 한양대학교에서 한 7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아동학대 방지라든지 아니면 인문학 관련된 것, 그리고 119구급대 소방서에서 와서 어떤 응급처치 요령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통하고 앞으로도 매월 월별로 해 가지고 이 분들의 인성 교육을 추진해 나갈 겁니다. 두 번째로는 CCTV의 확대 설치입니다. 지금까지는 CCTV 설치가 권고 사항이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강제 조항으로써 전원 이렇게 CCTV를 달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분들 교사들의 어떤 그런 교육도 중요하고 또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또 교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이 처우 개선을 우리 중앙 정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처우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윤석진위원

CCTV는 그러면 시에서, 지금 CCTV가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천수

정천수보육정책과장

네.

윤석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설치를 하게 되면 시에서 지원을 해 주나요?

천수

정천수보육정책과장

올해는 49대 한 5900여만 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하고 매칭으로 해서 앞으로 더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서 전수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 130여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지속적으로 설치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보면 CCTV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화질의 문제 그 다음에 사각지대 문제,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동시에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수

정천수보육정책과장

예,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 회의 자료 50페이지 여기에 보면 506세대 686명해 가지고 쭉 있는데 평균 연령이 79세고 한두 가지 질병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쭉 보면. 안산시에서도 시비가 상당부분 이렇게 매칭으로 들어가는데 혹시 이 분들 안산시에 있음으로 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에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광옥

박광옥사회복지과장

국책사업으로써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70%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도비·시비로 해서 하는 건데요. 저희가 한방의사 그 다음에 간호사 해 가지고 연세가 많으신 분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있다고 해서 저희한테 무슨 큰 효과나 그런 것은 없고 일단은 그런 강제 징용이 됐기 때문에 안산시에서 땅을 제공하고 나머지 부분은 국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진위원

안산시가 보면 지금 다문화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고려인 그 다음에 탈북자 새터민 그런 분들이 보면 상당히 안산에 많아요. 저는 그 분들이 어떻다는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이런 분들이 안산시에 많이 오심으로 해 가지고 아무튼 안산시의 세금이, 이 분들이 정상적인 쪽보다는 비정상적인 어떤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국가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아니면 안산시에서 이 분들의 부족한 부분을 대야 되는 게 일정부분 있지만 그런데 이런 분들이 보면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안산에 유독 많잖아요.

광옥

박광옥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윤석진위원

유독 많으면,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안산 시민으로 보면 안산시민으로, 이건 이기주의가 아니고 안산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시민의 세금이, 상당부분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그쪽으로 이렇게 많이 가게 되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국가 정책 차원에서 이런 분들을 우리 시에서 만약에 받는다면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국비 비율이라든가 도비 비율 이런 것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시 차원에서.

광옥

박광옥사회복지과장

이런 분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는데 아무튼 사할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거의 국비가 전부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다 지원을 하는 거고, 건물도 사실은 처음에 지을 때는 일본에서 해 가지고 지어준 거고요. 저희는 실제적인 운영비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이 분들을 어디에서 수용을 하든 해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그래도 수용하는 시라든가 이런 데는 그래도 뭔가 국가 차원에서 시의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갈 수 있게끔 시 차원에서도 그런 대책 요구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안산시에 너무 몰리다 보면 아무튼 우리, 복지가 안산이 최고 좋다고 하는데도 우리 시의원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 보면 전부 요구하는 게 복지에 관한 것을 요구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반시민들한테 돌아가는 복지 수요도 오히려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분들한테 복지를 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국가적인 정책 차원에서 이 분들이 만약에 안산시에 편입이 돼 있다 하면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충분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받는 방법을 우리 시 차원에서도 뭔가 이렇게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사회복지 쪽에 보면 먹는 것부터 해 가지고 즐기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요. 2015년도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택위원장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저도 복지정책과 복지과장님.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유화위원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급여 추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를 위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이런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기초생활보장제도법 말고 안산시에서 이런 사항을 추진해 보시겠다는 건가요?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저소득층은 국민기초수급자가 있고요. 또 거기보다 차상위 계층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수급자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일시적인 위기 가정이 있습니다.

유화위원

사가지대에 있는,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긴급지원이 있고 무한돌봄이 있는데 긴급지원이라는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업이고요. 무한돌봄사업은 경기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급자가 안 되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위기 가구를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입양 아동에 보면 한 156명이 있는데 이게 안산에서 입양을 한 가구 수인 거죠? 150명이라는 게. 복지급여 추진에 보면 의료급여 1종 이래 가지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그러니까 156가구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이건 의료급여가 해당되고요. 이 사람들은 근로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수급자로 관리가 됩니다.

유화위원

수급자로.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예.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를 말씀드려도 되려나요. 27페이지에 저소득층 탈 빈곤을 위한 자립 기반 구축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하나카페, 서로좋은가게 현황이 이렇게 기관 사업 3개 기관, 자활근로사업 지원 이래 가지고 230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업은 20개 사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센터가 3개 기관.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안산지역자활센터가 있고요. 양지자활센터가 있고 또 선부복지관에서 2개 사업을 같이 운영하고 있어서 약 20개 사업을 자활대상자를 상대로 진행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저도 업무보고를 아까 잠깐 농으로 말씀드렸지만 업무보고는 저희가 짧게 받고 질의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 내용만 보면 저희가 정말 계속 이렇게 봐도 모르는 부분이, 알 수 없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카페와 서로좋은가게 현황 20개 사업에 대해서 내용 좀 위원장님 받아볼 수 있을까요?

김정택위원장

예, 자료 제출해 주세요.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유화위원

자활사업에 대해서 내용 좀 주시면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월호 참사 수습 지원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세월호 얘기 나오면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음이 먹먹하고 힘든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먼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젓번 저희가 민간협의체 구성하실 때 자료 주시기로 하셨는데 안 주셨잖아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좀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희가 시장님까지 내부 결재 과정 중에서 그때까지도 결정이 안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냐 하면 우리 신도시 상가연합회 같은 경우에도 그 분들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까지도 결정을 안 해 주시고, 안 해 주신 게 뭐냐면 거기서 연합체를 새로 구성한다고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어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결정이 안 된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그걸 사전에 못 드렸고요.

유화위원

아니 그런데 위촉까지 하셨잖아요. 위촉식 하셨잖아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예, 위촉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위촉식 하시기 전에라도 저희한테 그걸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속기록까지 남기면서 그것을 안 주시면, 그리고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위촉식 있는 날 아시는 분 계셨어요? 위촉식 그날 있다라는 것.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위원으로 의원님들 두 분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안산시 의원이 21명인데 위촉식 그 중대 사안을 갖다가, 저는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의원이고 그러면 저한테는 알려 주셔야 되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정도는 그게 전달이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지난번에 제가 사전에 드린다고 약속은 드린 것 같은데,

유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 과정이라든가 한 번 정도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예, 한 쪽 분야에 치우지지 않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유화위원

그죠. 그래서 그걸 꼭 받아보고 싶다 그러면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고 과장님께서도 쾌히 좋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 책을 받아보고서 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아, 이게 아닌데’ 싶기도 하고.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하여튼 좀 죄송하게 됐고요. 저희가 각계각층을 대표하시는 분들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했고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한 쪽 분야에 이렇게 치우침이 없도록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유화위원

고생하신 건 저도 명단을 받아보고서 느낌은 있었어요, 많이 고심을 했겠구나. 그런데 자료를 안 주셔서 그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이것 유인물부터 먼저 보고사항이신데요. 세 번째 페이지 보시면 지금 예비비가 특별교부세, 국도비 예산, 국비 재배정 그리고 맨 위에 예비비 있잖아요. 이 예비비에 대해서는 다 환불이 되신 거예요, 아니면 환불을 요청하신 상태인가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 오고 있고요. 그런데 정부 부처 개편이 있었잖아요. 지난해에 개편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안전 쪽을 총괄하는 안전행정부가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서 행정자치부하고 국민안전처 이렇게 나눠지면서 당시에 총괄하던 안전행정부의 안전총괄과가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인수인계 과정에서 정확하게 인수인계는 안 됐는데 이게 피해 수습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특별법 제정 관련해서 사실은 정치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특별법이 진상규명 특별법은 제정이 됐고 그 다음에 피해 지원 추모를 위한 특별법은 국회 의결을 거쳐서 눈앞에 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차피 정치권에서 법을 제정해 줬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고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왔다는 건 행정적인 영향이 개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중앙정부에서도 교통정리가 될 것 같고, 이것은 정부에서도 누 차례 저희에게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화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 질의한 것 아닌데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예, 하여튼 저희가 예비비 보전을 위해서,

유화위원

그게 아니고, 그 과정은 제가 알겠어요. 알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저희가 요청이 된 거고 어디가지 받으셨는지.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저희는 전액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예?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전액을, 그러니까 안산시,

유화위원

그러니까 공문이, 요청 사항이 다 간 거예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예, 수차례 갔습니다. 여러 차례 갔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받은 것은 어디까지 받은 거예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받은 게,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리가 아직 안 된 상태 어느 부처에서,

유화위원

그러면 아무 것도 정리가 안 됐어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예, 아직은 정리가 안 됐는데 지금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정리가 되는 대로 저희가 공문을 바로 받을 겁니다.

유화위원

부처가 정리가 되어야 우리가 그걸 받을 수 있다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 과정이라고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화위원

과정 예, 알겠습니다. 혹시 수시로 그게 처리가 되면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 알려주세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국무조정실이나 이런 곳에도 요청을 하고 있고요.

유화위원

그리고 여기 2페이지에 보면 맨 마지막 줄에 분향소 운영 의전 용역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에는 밑바탕에 다 그런 세월호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 최대한 다 유가족이라든가 생존자 가족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가족들에 대한 지원은 충분히 얼마든지 해 드려야 된다는 그것 말씀을 밑바닥에 깔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예.

유화위원

오해하시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고요. 여기 의전 용역에 6180만 원 곱하기 2개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 의전 용역이 지금 한 달에 618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죠?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합동분향소가 24시간 운영되고 있잖아요.

유화위원

네.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24시간 운영되고 있고 그 운영 인력이 지금 14명입니다. 이게 야간 근무 같은 경우에는 주간 근무보다도 용역비 단가가 1.5배 정도 더 단가가 책정됩니다. 그래서 24시간 운영에 따른 경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618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도 이게 입찰 전 가격이기 때문에 입찰을 하고 나면 약간 다운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분향소 운영은 지금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유화위원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예.

유화위원

의전 용역비에 대해서는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분향소 운영 관련해서는 총무과고 시설 관련해서는 도시개발과에서 아직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초반에는 이것보다 더 들어간 건가요? ’14년도 그때.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초반에는 더 들어갔을 겁니다.

유화위원

더 많이 들어간 거다?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그 당시에는 많은 인원들이 분향을 하러 왔기 때문에요.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유화위원

금방 말씀하신 입찰 전 가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언제 입찰 전,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최근에 아마 한 연말경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입찰을.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예.

유화위원

그러면 그게 몇 개월 단위로 했나요? 아니면 처음에 하신 것 그대로,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지금 2개월 단위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화위원

2개월 단위로?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예.

유화위원

그러면 의전 용역에 대해서 총무과 소속 관할이지만 이것에 대한 인원이 어떻게 배정돼 있는지 그런 걸 자료로 볼 수 있을까요? 과장님께서 어떻게 연결해 가지고,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예, 자료로는 드릴 수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쪽에다 받을까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그런데 우리 소관 상임위 아닌 것은 의회에서 요구를 할 때 어떻게 우리,

유화위원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은 알아서 할게요.

김정택위원장

과장님, 예비비에 대해서 이것은 도시개발과에서는 세월호지원단에 예비비가 우리 과로 넘어온 상태이고 운영비 부분에서는 총무과에서 지금 아직까지 다루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전체 우리한테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 예비비 사항에 대해서 지금 주셨잖아요, 자료를.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예.

김정택위원장

총무과가 우리 소관 상임위 부서 아니지만,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저희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장

사용 내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장

그게 무슨 상관있습니까?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예, 그러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팽목항에 실종자 가족 있잖아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예.

유화위원

지금 몇 분 정도 계세요? 숙식은 어떻게 하고 계시고.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실종자 가족 세 가족이 있고요. 유가족들이 매일 교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분 정도, 실종자 가족 포함해서 유가족이 한 20분 정도가 항상 있는 겁니다.

유화위원

20명 정도.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예.

유화위원

그러면 숙식은 어떻게,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숙식은 거기에 식당용 컨테이너 박스가 있고요. 거기서 본인들이 자체 해결을 하고 계십니다. 전남 지역의 일부 시민단체나 이런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수시로 와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버스는 어떻게 두 번 지금도 내려가나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버스는 지금 1대가 내려가고 있고요. 주말에는 2대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1대?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예.

유화위원

주말에는 2대?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예.

유화위원

그리고 천 명 시민 대토론회 있잖아요. 그게 먼젓번 저희가 그때 행감 때인지 예결위 때인지 하여튼 말씀 한 번 나왔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걸 안 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사실은 이것을 전단지를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되신 건지.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예, 경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시민단체 쪽에서 사실은 먼저 지난해에 생각을 갖고 있었고 시와 시의회 공동 주최 여부를 문의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사실 우리가 예산도 없었고 또 시의회에서도 이렇게 논의를 더해 보셔야 되겠다고 하셔 가지고 공동 주최 건을 결론 못 내리고 금년도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로 넘어왔는데 저희가 다행히 의원님들께서 예산 편성을 해 주셔 가지고, 행사성 경비로 8천만 원을 세워주셨는데 그 경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러니까 온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진보·보수를 떠나서 온 시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하면 그건 의미가 있겠다 해서 시는 공동 주최하겠다고 이렇게 참여 의사를 밝혔고, 그 다음에 저희 시가 공동 주최로 참여하니까 시의회는 어떻겠냐하고 의견을 사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공동 주최하시겠다고 의회 답신이 와 가지고 같이 공동 주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유화위원

어쨌든 대 인원이 참석하는 거니까 차질 없게 잘 치르시기를 바랍니다.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예,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위원장님, 저 나중에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장

예.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예, 박은경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가구맞춤형 지역복지마을 만들기 사업 있잖아요.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은경

박은경위원

19페이지입니다. 동별 무한돌보미 구성 활동 그리고 동별 복지협의체 구성해서 이렇게 지역에 있는 인적 자원들을 다양하게 활용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이신 거잖아요.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무한돌보미 같은 경우도 동별로 21명에서 최대 88명까지, 그 다음에 동별 복지협의체도 20명 이내로 이렇게 구성해 가지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것 관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동별 무한돌보미 구성 및 활동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각 동에서.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고요.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관리는 동장하고 사회복지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해서 거기서 사례 관리를 해서 저희 복지정책과로 올려주면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실사를 해서 그것을 수급자로 지정을 할지 아니면 긴급 지원을 할지 무한돌보미로 지정을 할지 이것을 판단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현재,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동장님이 이런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례를 발굴해 가지고 우리 본청에다가 이것을 보고하고 결정하게 되는가요?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청을 통해서.

은경

박은경위원

예, 구청 통해서. 그 다음에 동별 복지협의체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례 관리의 그런 시스템 아닌가요?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중복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의회 의원님들께서 예산 세우실 때도 여러 가지 난관을 거쳐서 아마 예산을 세워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향후 관리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시스템화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복안은 있으신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동별로 20명씩 저희가 상반기에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 대상자는 앞에 것 무한돌보미는 통장 위주의 그런 도우미였다면 이것은 종교단체나 시민단체 또 복지시설 종사자 등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은경

박은경위원

만약에 구성이 되면 그 이후에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아까처럼 동에서 직접?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동과 연관이 돼서 동에서 협의체가 구성되면 거기서 이런 위기 가정에 대한 의뢰라든가 또 발굴이 되면,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시스템이 또 동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사회복지사가 함께 어떻게 보면 이것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자, 그러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거의 숫자상으로 보면 통장협의회 규모로 조직이 되는 거잖아요, 무한돌보미 같은 경우는. 그리고 동별 복지협의체 등 숫자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거의 20명 곱하기해서 25개동이면,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한 500명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예, 500명 정도 되는 거잖아요. 동별로 이렇게 관리 운영에 있어서 조금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일례로 와동 같은 경우 굉장히 대민 행정서비스가 많잖아요, 이런 복지 관련해 가지고.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복지 관련해서 그런 민원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굉장히 지금 버거운 상태인데 이렇게 조직들이 새로 구성되면서 해야 할 일들이 또 추가로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협의체들이 더 역할 분담해 줄 수도 있지만 최종 책임은 동에서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이게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저는 우리 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통장협의회를 통해서도 중심이 돼 가지고 이런 서비스 관련해서 통장 조례에도 이런 부분들을 의무화하기 위해서 조례도 다시 정비하려고 계획하고 계신 거잖아요.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통장님들에게도 60명, 70명 되는데 저희 지역만 해도, 그 분들이 다 이런 부분에 활동하는데 있어서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주민들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도 많은 그런 촘촘한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다고 보여 져요. 그러면 기 이렇게 자원들이 활용되는데 있어서 그것을 잘 엮어야만 이게 중첩되지 않고 효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얼마만큼 계획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우선은 상반기 구성해 봐서 전문가들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통장과 중복성이 있습니다만 할 것이고요. 이 분들은 자원봉사나 기부자도 좀 연결을 해서 같이 맞춤형으로 하겠다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현재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다소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도 깊이 개입 좀 하고,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 한 번 회의 참여할 때 한 3만 원 정도 저희가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걸 받음으로 해서 본인들도 책임감도 느끼고 또 더 깊이 있는 그런 것이 되고, 지금까지는 찾는 것 위주로, 발굴 위주로 했다면 기부자를 찾는다든지 또는 자원봉사를 찾는다든지 해서 같이 매칭 시키는 그런 사업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자체적으로 지역에서의 그런 연계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동별 복지협의체의 운영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것을 사전적으로 상반기에 이렇게 구성하겠다 했으니까, 또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부분들이 바로 그런 우려였기 때문에 정말 잘 체계적으로 구성하셔서 그 분들의 역량을 만들어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예산 세워놓고 구성하겠다해 가지고 동별로 그냥 이렇게 몇 명씩 구성하라 하면 동에서는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유명무실한 또 하나의 조직만 생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 다음 27쪽에 보면 저소득층 탈 빈곤을 위한 자립 기반 구축해 가지고 취약 계층 주거 지원해서 2015년도에 신설하는 이런 월세 대출이나, 확인하셨어요? 버팀목 전세 대출이요, 250세대. 하반부에 있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전세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LH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버팀목 전세 대출은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신설해서 전세자금 대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약 한 170여 가구 대상으로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월세를 대출해 준다는 얘기예요?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하고 전세 대출이 같이 나눠져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전세 대출은 기 해 왔던 건데 월세 대출을 지금 새로 신설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월세 대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월세 대출이라는 게 그 월세가 사실 은행 금리보다 훨 높은 거잖아요.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보증금이 없는 경우에 저희가 월세만 일부 내가지고 사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전세금 같은 경우는 천만 원 정도, 500만 원 정도 이것이 있을 때 LH공사에서 전세 대출을 받지만 그것마저도 없는 사람들은 매월 돈을 벌어서 월세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여기에 이렇게 기재돼 있는 것만으로는 저희가 이해가 부족하거든요, 제 경우에. 그래서 여기 버팀목 전세 대출 250세대하고 월세 대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사업 계획을 주셨으면 합니다.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보육정책과장님.

천수

정천수보육정책과장

네, 보육정책과장 정천수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시립와동어린이집 신축 문제가 조금 잠시 멈칫해 있는 상태인 거죠?

천수

정천수보육정책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나와 있는데, 지금 여러 방안들을 고민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척이 돼 있는지, 또 도시관리계획 용역도 지금 중지돼 있는 거잖아요.

천수

정천수보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수

정천수보육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와동 지역의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느라고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거에 우리가 부응해 가지고 행정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걸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와동어린이집 반대편에 있는 것을 도시계획 용역 결정을 해 가지고 다시 신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양새도 사실은 안 좋고 주민 반발도 있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모색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매입해서 하는 방법도 생각해 봤고, 그 위에 있는, 인조잔디구장에 있는 공원을, 그 공원에 건립하는 문제들을 생각해 봤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고민 중에 또 하나의 새로운 와동 주민센터 옆에 있는 시유지 부분을 한 번 용역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며칠 전에 다녀갔습니다. 이것을 거기에 지으면 아주 완성맞춤인데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이고 또 사전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재검토,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가 좀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래도 기존 공원 내에 짓는 것보다 조금 늦더라도 이걸 다각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가능성 있다면 이곳에 짓는 것이 아주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진행 후에 시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체계적인 보고를 통해서 완벽한 그런, 그리고 아주 중장기적으로 좋은 안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저희 사실 상임위에서도 현장 활동도 나가서 지금 현 부지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민원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사전적으로 주민 설명회 안 하셨나요?

천수

정천수보육정책과장

주민 설명회요?

은경

박은경위원

네.

천수

정천수보육정책과장

어떤 현재 부지 말씀이신가요?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현 부지 놀이터에다가 신축하는 방법을 결정할 당시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저도 분명히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기존 그 터에다 다시 지을 때는 문제점이 없지만 위치를 변경하면 분명 주택가 안에 있기 때문에 건축법상으로 문제는 없을 거예요, 전망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렇지만 바로 이렇게 위치를 변경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느껴지는 피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민원 제기의 소지는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랬을 때 이해당사자인 지역의 주민들 물론, 어린이집의 학부모도 중요하지만 또 어린이집의 운영자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인근 주민들에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의견 수렴이 되지 않았었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전혀 모르고 이렇게 대체 신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이 있었거든요. 그 과정을 저는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천수

정천수보육정책과장

주민 설명회도 있었고 또 민원 제기를 하신 분이 지역 사정을 충분히 잘 아는 통장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또 돌변해 가지고 어떤 그 분이. 세부적인 그 사항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여러 곳에 집이 있는데 거기에 짓는 걸 가지고 늦게야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무슨 의도가 있지 않았나 그런 궁금증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시립어린이집 중에 와동이 제일 오래된 어린이집인가요? 새로 신축한 어린이집 있나요? 이렇게 대체 신축한.

천수

정천수보육정책과장

대체 신축한 곳은 없고요. 1981년도에 우리가 그때 안산시로 승격 이전에 설립된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 된 곳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대체 신축의 필요성은 다 공감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그게 잘 안 풀리고 있는데 또 새롭게 우리 과장님 오셔 가지고 2015년도에 어쨌든 신축을 목표로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갈등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도 물론 해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수

정천수보육정책과장

네, 함께 소통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스마트허브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천수

정천수보육정책과장

스마트허브어린이집이요?

은경

박은경위원

네, 원아 충원에 대해서 2015년은 어떻게 됐나요?

천수

정천수보육정책과장

2015년도 여기 보육 정원이 98명인데요. 현재 79명이 확정돼 있고 계속 문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정원은 충분히 소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최종적으로 언제까지 이게 다 확정되는 거죠?

천수

정천수보육정책과장

신학기가 3월 1일 날 시작이 되잖아요. 그 전에 다 충족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한두 멍이 부족하더라도 3월 1일 이후에도 계속 받아들일 예정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계속 이루어지겠지만 대체적으로 신학기가 되면 어느 정도의 그런 충원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기 하시는 거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십시오.

천수

정천수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취사부 인건비요. 지원하는 어린이집 다 확정됐나요?

천수

정천수보육정책과장

예, 110명 확정됐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확정 심의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천수

정천수보육정책과장

우리가 39명 이하에 해당되는 어린이집을 위주로 했고요. 그리고 선정하는 데는 우선순위를 따져 가지고 아동 현원이 많은 어린이집 그리고 취사부의 임용일이 빠른 어린이집으로 해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쭉 나열해 가지고 110등까지를 커트라인으로 해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것 신청한 어린이집은 몇 개나 됐었나요?

천수

정천수보육정책과장

약 150개소가 됐는데 한 40개소가 지금 누락이 되어 있지만 올해 평가인증을 통해서 거기에서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약간 아쉬운 어린이집이 한 9개소가 선정을 한 뒤에 있었습니다, 가정어린이집. 그런 데는 우리가 순차적으로 다른 어린이집이 취소가 되면 이렇게 한 단계씩 올려 가지고 추가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린이 원아가 많은 데가 가장 우선순위인가요?

천수

정천수보육정책과장

어린이집 현원이 39명 이하 중에서 현원이 많은 데가 우선순위이고요. 기존에 취사부 임용일이,

은경

박은경위원

아니 그것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취사부 인건비 지원에 있어서 원아 많은 데가 우선순위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때 예산 심의할 때도 인원이 적은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인력 운영에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했거든요. 결국은 인원수가 많은 데라는 거는 본래의 취지에서 조금 비켜가는 거 아닌가요? 일단 이것은요. 기 결정을 하셨다고 하니까 신청한 어린이집 현황 있을 거 아니에요. 150개 정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천수

정천수보육정책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것 현황과 110개 선정된 선정 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천수

정천수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문화예술과장님.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문화예술창작지원센터 설립이요. 대부도에 안산창작센터를 구입해 가지고 리모델링하겠다는 그 사업 내용이시잖아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연도별 추진 일정이 나왔는데 사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부터 고민이 돼서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이번에 민선6기 공약사항으로 제시됐고요. 현재까지 구상이나 계획 단계에 멈춰 있고, 대부도 현장 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3월 달부터 진행을 시킬 것이고요. 또 일부 운영비용 등 제반 사항 검토 부분은 벤치마킹 같은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왜 이걸 여쭤 보냐 하면 이렇게 연도별 추진 일정이 나왔는데 지금 대부해양관광본부가 대부도로 이전해서 거기서 굉장히 보물섬 프로젝트 해 가지고 적극적인 그런 행정을 펴고 있는데 이것도 같이 연계해서 가는 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느냐, 기 이렇게 연도 추진 일정을 보니까 어쨌든 공약 사항이 있었으면 2014년도 연말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셔 가지고, ’15년도 예산도 많이 편성되지는 않아요. 4억에서 11억 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기 여기에 권역별로 나눠져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문화예술의 권역 벨트화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 같이 연계해 가지고 가려고 했으면 좀 더 시기적으로 앞서서 맞췄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검토가 안 되고 고민이 안 됐었나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이번에 처음 들어간 거고요. 전년도에 그런 고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 반영이 안 된 부분이라든가 또 이게 일단 펜션을 사서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야 되잖아요. 펜션을 사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서두르게 저희들이 추진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아니 펜션을 사서 그것을 목적에 맞게끔 리모델링 설계하는 건 저는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부서에서 의지만 적극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사업이었을 것 같은데 조금 시기적으로, 결국에 2015년도는 사전적으로 행정절차 밟는 거고 2016년이 되어야만 이게 가시화되는 거잖아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렇게 4억에서 11억 원에 해당되는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년 정도 이렇게 뜸 들여야 되는가 하는, 실제적으로 대부도 보물섬 프로젝트하고는 포인트가, 스텝이 좀 안 맞다는 얘기죠.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3년으로 이렇게 잡아놨는데 ’15년, ’16년도 행정 절차 부분을 저희들이 이렇게 빨리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기 하는 사업이라면 저는, 정문규미술관이나 수목원 다 지금 기 있는 시설들인 거잖아요. 그리고 4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 규모를 어느 정도로 짐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 동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보통 펜션 하나 저희들이 선감동하고 대부남동 쪽에 이렇게 부동산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확인해 봤는데 보통 한 100평 내지 200평 정도가 되더라고요. 만약 그런 것을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창작센터가 들어간다면 한 5명 내지 7명 정도가 입주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입주 작가를 5명에서 7명 정도?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경기창작센터가 몇 명 입주해 있죠?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지금 59명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에 비해서 물론, 많은 게 다 좋은 건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창작지원센터의 그런 허브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 그런 규모인 건가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일단 경기창작센터하고 저희 비교가 안 되는 부분이 경기창작센터는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를 리모델링한 거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가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동별로 또 많이 떨어져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펜션이 거의 하나로 붙어 있기 때문에 공간이 좁아서 거기에 작가 입주 공간이라든가 전시 공간 또 나름대로 사무실 공간 등이 있어야 되고, 또 좁기 때문에 입주한 작가들의 사생활 보호 이런 부분도 있어서 펜션을 알아보고 구입하는 데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검토가 돼서 구입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센터 설립에 대해서 벨트화도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의욕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네.

김정택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거죠?

은경

박은경위원

네.

김정택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 페이지 19쪽이고요.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진희위원

우리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동별 무한돌보미 같은 경우는 동에서 발굴하고 이를 의뢰하는 건 시에서 하고 시에서 판정을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동별 복지협의체 구성은 이 내용에서 수급자, 발굴된 대상자하고 뭔가 지원 대상을 해 줄 분들을 연계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가겠다라는 건가요?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수급자 대상이 될 경우에는 구청을 통해서 저희 복지정책과로 오면 수급자로 당연히 지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 사업 외에 복지협의체가 아까 말씀드린 동별 무한돌보미라고 조금 차원이 다르게 하는 것은 주민들 스스로 이것을 운영하는 그런 복지협의체로 운영할 것이고요. 이 계획에 보시면 기부라든지 자원봉사 같은 것도 연계를 해서 기부 사업 기부자도 색출을 하고 또 자원봉사 이·미용 같은 경우도 색출해서 그런 것도 연계를 해서 확대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자의 대상이 되면 당연히 수급자로 지정을 할 것이고요.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위기 가정이라든지 또 긴급지원 대상이라든지 무한돌보미는 법에 의해서 할 것이고 그 외에도 주민들이 스스로 찾는 기부, 자원봉사자 이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무한돌보미보다 조금 확대된 그런 사업을 할 것이고요. 이것은 지역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협의체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나 후원 단체 이 분들에 대한 관리나 봉사자들 이런 분들에 대한 모집이나 관리는 동이 하나요, 아니면 우리 시가 하나요?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동에서 합니다.

김진희위원

동에서 이것도 관리할 거고 그 다음에 후원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모집도 동에서 할 거고, 그러면 동에서 전체적으로 그 분들하고 연계하는 것까지 다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네요?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 나중에 후원하시는 분들이나 자원봉사자 분들이나 이 분들에 대한 어떤 다른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없나요?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현재 여기 예산이 6150만 원이 서서 23개 동에 다 지원을 할 것이고요. 인센티브라고 할 것 같으면 여기 으뜸도우미 도지사 표창이라든가 시장 표창도 있듯이 그런 표창이라든가 이런 제도는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김진희위원

협의체에도 그런 표창 부분을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인 거죠?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추천 상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야 후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동별 복지협의체는 처음부터 많은 우려를 가지고 시작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더 심혈을 기울이셔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페이지 46쪽에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복지서비스요. 사회복지과 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장애인 생활도우미 부분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복지 시책에서 50명의 위촉을 하신 거잖아요?

광옥

박광옥사회복지과장

예.

김진희위원

이 분들은 어떤 다른 민간단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위촉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교육하셨거나 자체적으로 모집을 하신 분들인가요?

광옥

박광옥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각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떤 단체에서 그냥 단체로 받은 것이 아니고 개인이 접수를 해서?

광옥

박광옥사회복지과장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기본적으로 생활도우미라고 하면 장애인 쪽이니까 이 부분에 필요한 관련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은 다 가지고,

광옥

박광옥사회복지과장

장애인 1·2급 중에서 중증 장애인.

김진희위원

중증 장애인들 중에서.

광옥

박광옥사회복지과장

예.

김진희위원

장애인 생활도우미잖아요.

광옥

박광옥사회복지과장

예.

김진희위원

이 분들이 또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분들인 거잖아요.

광옥

박광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의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광옥

박광옥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총괄적으로, 어떻게 집중 교육으로?

광옥

박광옥사회복지과장

예?

김진희위원

집중 교육으로 하고 있나요?

광옥

박광옥사회복지과장

아니, 저희가 처음에 교육을 시켜서 내 보내고 수시로 근무하는 데, 왜 그러느냐 하면 동 주민센터나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교육을 시켜서,

김진희위원

지원을 받아서 그 분들 다시 교육을 시켜서 다시 도우미로,

광옥

박광옥사회복지과장

해 가지고 생활을 하도록.

김진희위원

예, 사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분들에 대한 관리도 다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인 건가요?

광옥

박광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한 번 나가게 되면 얼마 정도의,

광옥

박광옥사회복지과장

거의 100만 원 선이고요. 저희가 2년 동안만 할 수 있게끔,

김진희위원

2년?

광옥

박광옥사회복지과장

예, 규정이 바뀌어져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부터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김진희위원

2년 후에 다시 재위촉은 할 수 없고요?

광옥

박광옥사회복지과장

1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2년 이상을 할 수가 없고 2년이 되면 다른 사람으로 또 다시 채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장애인 자립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 공모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공모 사업 또한 어떤 방법의 어떤 공모 사업을 받는 거죠? 그 아래 부분에. 자립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광옥

박광옥사회복지과장

기금 사업으로 장애인 기금이 6천만 원 있는데 공고를 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그것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15년도는 한 15개 단체에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2월 11일 날 저희가 심의를 해 가지고 지정을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공모 사업 평가는 시에서 어떤 분들이 어떻게 하시죠?

광옥

박광옥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자체로 심의위원 5명을 구성해서 단체에 속하지 않는 외부 전문가를 모집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외부 전문가의 기준은 어떻게 되죠?

광옥

박광옥사회복지과장

기준은 15개 단체 지금 접수를 했잖아요. 그 단체에 속하지 않는 사회복지사 관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교수님 해 가지고 저희가 5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하시는 거죠?

광옥

박광옥사회복지과장

예.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통합교육에 축제도 있어요. 어떤 축제를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광옥

박광옥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에서 저희가 장애인단체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각 단체마다 축제를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데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건가요?

광옥

박광옥사회복지과장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축제를 한다고 의뢰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다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선정을 또 해야 하나요?

광옥

박광옥사회복지과장

일단은 보조 사업으로 하는데 보조금 사업 할 때 저희가 심의를 했었잖아요.

김진희위원

네.

광옥

박광옥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속한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단체만.

광옥

박광옥사회복지과장

예.

김진희위원

그런데 21개 단체인데 추진 예상 금액이 어떻게 보면 적으면 적다고 볼 수밖에 없는 예산인데 이렇게 되면, 장애인들은 보면 행사를 제가 한 번 가 봤는데 너무나 왜소하게 정말 눈물이 왈칵 날 정도로 스피커도 조그마한 것 하나 놓고 그렇게 하는 행사를 한 번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분들이 정말로 안 그래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으실 텐데 ‘야, 이런 부분 하나에 또 서러움을 가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이런 행사를 하실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것들을 상의하셔서 이 분들도 소외받지 않는, 그래도 행사다운 행사를 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옥

박광옥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저희도 아쉬운데요. 단체에서는 많은 그런 금액을 요구해요. 그런데 워낙 단체가 많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도 있고 그러는데 또 그 분들은 나름대로 후원을 받아서 하고 자체의 금액을 거기다가 보조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21개 외에 또 다른 장애인단체에서 축제를 하거나 행사를 할 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혹시 고려를 하고 계시나요?

광옥

박광옥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직접 시비에서 보조는 어렵고요. 외부에서 후원을 하겠다고 하는 단체나 그런 시설이 있으면 그때 연계를 해서 지원을 받도록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 47쪽 장애인 복지시설 서비스 향상 및 인권 보호 부분에 장애인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 실태 조사가 연 1회로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연 1회라 하면 혹시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시설 내에서의 어떤 불편한 사항을 만약에 받고 있다라면 이 분들이 연 1회 실시하는 그 기간까지 계속 불이익을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걸 연 1회만 하시는 다른 이유가 있나요?

광옥

박광옥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걸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종사자나 이용자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이번에 계획을 세워서 그걸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인데 새로 법이 개정돼 가지고 올부터 지침이 내려왔어요. 인권 지침이라고 해 가지고 분기별로 하게끔 해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걸 인권 지킴이를 구성해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특히, 장애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비장애인들이 더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이 분들이 정말 많은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옥

박광옥사회복지과장

네.

김진희위원

여성가족과 과장님, 61쪽이고요. 시설 퇴소 아동 자립 지원 강화에 있어서 정착금 지원을 지금 500만 원 해 주고 있잖아요. 1인당 한 번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네.

김진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가지고 도저히 자립을 할 수 없다 이럴 경우에 혹시 그런 대상자를 위해서 뭔가 다른 방법을 연구하거나 연계하거나 이런 것들을 또 고려하고 있는 생각은 없나요?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이런 자립 정착금을 지원 요청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안타깝고 ‘500만 원 가지고 사실 자립하기가 어렵겠구나, 어린 나이에 이런 부담을 져야 되나’ 하는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직 거기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진희위원

이런 사례를 본 위원이 접했습니다. 바로 500만 원 지원 하다 보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18세면 어린 나이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몇 명이 같이 모아서 그러면 월세라도 하자 해서 네다섯 명이 모였는데 같은 이성은 이성끼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남녀가 같이 하면서 정말 같이 동거 아닌 동거가 되어 버리면서 그 안에서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이 이어지고 또 위기 가정이 되고 이런 사례들을 본 위원이 접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또 한편으로 자립하기 위해서 자립 정착금에만 의지하지 말고 생활하는 동안 디딤씨앗통장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인지하고 저축을 해서 자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이렇게 홍보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우리 시에서도 취업을 같이 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같이 또 연계를 하면 훨씬 더 자립하기가 수월하지 않을까하는 의견을 본 위원이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예.

김진희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 과장님, 페이지는 86쪽이고요. 거리로 나온 예술 공연단 여러 가지 행사를 또 계획하고 계신데 그 중에 아마추어 예술에 대한 창작 활동 지원을 올해도 또 계획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마추어 예술단들의 나이나 연령 이런 제한이 있나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김진희위원

그건 없나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나 혹은 보호관찰소의 어떤 그 분들의, 본인의 개선 방안을 위해서 합창단이나 이런 것들을 또 한 번 생각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그 분들이 공연을 하시는 거죠? 그 분들이 공연을 즐긴다는 의미이신가요? 공연을 하신다는,

김진희위원

어르신들도 왜 시니어음악단도 있고, 장애인들 중에서도 또 음악을 좋아하신 분들 있으실 거고.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그 분들도 저희들이 고려하겠습니다. 아직 계획은 안 잡았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들도 여기에 참여해서 같이 예술 공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예, 그래서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택위원장

김진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김동규 위원님.

동규

김동규위원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간단하게 빨리 빨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요. 댕이골에 대해서 좀 여쭤 볼게요. 댕이골이 농식품부로부터 전통음식거리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거기 음식점 3개가 폐업된 것 아십니까?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세부적으로는 저희가 파악된 게 없는데 사실은 거기가 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음식점을 하시는 분이 그걸 팔았어요. 팔고 나서 거기다가 공동주택을 지은 답니다. 거기에 음식점이 3개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약 50개 정도 되죠?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50개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국가로부터 전통음식거리로 그렇게 해 가지고 지정을 받고 또 국가로부터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그럴 만큼 거기는 특색이 있는 데인데 경제적인 어떤 이득에 의해서 음식점 하는 것보다는 그걸 개발해 가지고 공동주택, 그러니까 빌라로 해 가지고 분양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 많이 나니까 지금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기 빌라가 몇 채 있고 교회도 있고, 거기 보면 유통시설이 또 몇 개 있고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더 잠식이 돼 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거기가 사방으로 막혀 있다 보니까 식당 골목이 활성화 안 되고 사실은 우리가 육성 사업을 했어도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식당 중에서 일부는 정리가 돼서 거기 주거하는 사람들이 오면 오히려 남아 있는 식당들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점차적으로 식당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똑같은 땅에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려는 그런 원리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그럼 잠식이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특색도 없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나요?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지금 우수업체들은 그래도 일부 잘 되는 데.....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없어진 지금 폐업을 신청한 곳 중의 하나는 전 대통령이 방문해 가지고 식사를 할 정도의 그런 음식점이었는데 그런 데가 없어지고 있어요.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사실은 안산에 외식업거리 지구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예전에는 댕이골에 많은 사람들이 갔었는데 지금은 많이 분산되다 보니까, 너무 공급이 많은 상태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자연적으로 시장 원리에 의해서 이런 특화거리 같은 전통음식거리가 없어져도 그건,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문화음식거리로 지정을 해서 저희가 2년 간 사업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이나 여러 가지 음식의 질이라든가 서비스는 좋아졌지만 사실은 경기 측면에서는 그렇게 눈에 띄게 호전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는 게 그동안 그쪽에다가 시에서는 주차장도 몇 개 거의 수억씩 들여 가지고 거기다가 확충을 하고 거기에다가 또 커다란 현판 이런 부분서부터 해서 하고, 또 거기서는 여러 가지 저염식품 개발이나 또 삼두밥상이나 많은 부분들이 그쪽에서 시범적으로 행하고 있고, 그리고 전통 장요리 시범 행사서부터 해 가지고 많은 부분들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런 어떤 경제적인 원리에 의해 가지고 그러면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건 시장경제에 그냥 맡기겠다, 이런 부분은 그렇다면 시의 정책은 그동안 어떻게,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거기는 이미 근년에 2년 동안 육성을 한 지구이기 때문에 거기만 계속 집중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지금 현재는 또 방아머리가 육성 지구로 개발이 된 상태거든요.

동규

김동규위원

과장님, 현재 거기에서 현존하고 있는 업주들과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부분은 지금 상당히 시의 정책이 변한 것인데 거기에서 영위하고 있는 현재 업주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은 해 보셨나요?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저희는 수시로 나가서 그 분들도 만나보고 행사가 있으면 식당에 들러서 저희가 시식도 하고 하는데,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점차 퇴색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없어질, 그러니까 공급이 많으면 이렇게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거기는 당연히 토지 가치 이용에 의해 가지고 정말 사라질 거예요.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음식업, 외식업거리를 활성화 측면도 있지만 저희가 육성을 시킴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고 우수한 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도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를 집중적으로 계속 육성 정책을 한다든가 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건 뭐 그렇다면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제가 업주들한테 그대로 전할게요. 원곡동 다문화거리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해 가지고 음식테마거리 관광 활성화 사업 이번에 한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다른 것 때문에 현장 점검을 가봤습니다. 가 봤더니 별로 그렇게 특색이 있거나 활성화되지가 않는 부분 있어요. 요즘 뜨고 있는 부산의 국제시장 잘 아시죠, 많은 음식과 문화가 같이 어울려서. 우리 안산도 충분한 그런 인적 인프라 이런 부분이 되는데 거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가보면 어떻게 보면 일반 어떤 시장에 비유해 가지고 하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다문화거리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다문화를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그래서 거기는 외국인주민센터에서 다문화특구로 지정을 해서 지금 거기도 지원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우리도 거기 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그쪽이 여러 가지 외국 음식점이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위생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규

김동규위원

시의 정책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적극적으로 한 게 거기 가보면 우리 시민시장보다 못해요. 안산은 대표적인 다문화도시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들 많이 하고 또 다문화거리라고 해 가지고 예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다문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다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 그건 다문화라는 것은 음식서부터 해 가지고 문화예술까지도 다양한 범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함께 어울려서 와 가지고 볼거리, 먹거리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미 인적 자원은 그렇게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일부 그렇게 외국의 음식을 파는 그런 부분들도 들어가 있는데 너무 보기에 특색이 없고 과연 저기가 다문화라 할 것인가 그 거리 몇 백m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기적으로 문화 공연이나 예술 공연이 각 나라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정비된 그리고 먹거리를 다양하게 외국 음식들을 취합할, 길거리 음식이라도 먹을 수 있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겁니다.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예, 다각적으로 저희가 개발을 해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물론, 식품위생과뿐만 아니라 이것은 문화 관광과하고 또한 우리 외국인주민센터하고 같이 부서 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은 그런 쪽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조금 더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어디든 내놔도 ‘안산의 다문화거리가 이렇더라.’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예, 적극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개선된 부분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장사시설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쭐게요. 하늘공원 봉안시설을 저희가 예산도 많이 올라왔는데 최근에 몇 번 가봤습니다. 제가 전번에도 지적을 했는데요. 거기는 봉안시설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조금 엄숙하고 그런 분위기가 나야 되는데 정문으로 들어가 가지고 오른쪽 편에 보면 바로 울타리가 간이 울타리처럼 쳐지고 거기에 차도·인도가 있고 공장이 이렇게 보이고, 거기 보면 정자가 있어 가지고 문상객들이나 상주들이 거기에 있는데 훤히 이래 보여요. 그런 부분은 조금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면 얼마든지 그런 엄숙한 분위기, 경건한 분위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런 건 없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가보면 차가 지나다니고 길거리 가면서 이야기하는 게 다 들려요, 그리고 공장에서 일하는 모습이 다 보이고.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확장 사업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동규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오래된 수령의 수목들을 이렇게 심는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이 체육시설 보면 철망만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재질의 어떤 경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교체를 해 주시면 안산시에서 운영하는 봉안시설이 그래도.....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저희가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봉안담이기 때문에 철책을 봉안시설 겸 담으로 쌓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5단계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검토할 사항으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마 누구나 그런 것을 느끼지만 본인들이 저런 걸 이야기해 봤자 하는 식으로 아마 안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의원의 입장에서, 시설을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는 ‘저런 부분 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1·2단계 때 그쪽을 봉안담으로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지만 추후에 확장 사업할 때 검토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예. 화성시에서 공동형 장사시설을 지금 건립 추진하고 있잖아요.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아시다시피 최근 정치인하고 일부 수원의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서명운동도 하고 경기도지사 만나가지고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경기도에서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도 약 200억 원 정도를 거기에 출자를 하죠. 그리고 5개 시·군이 같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지금까지는 뭡니까?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내일 모레는 부시장님이 화성에 가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하실 거고, 2월 3일에는 5개 14분 국회의원하고 시장님들이 모여서 도지사하고 면담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만약에 이게 안 된다 하면 우리 시민들이 또 장기간 화장시설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되고 또 경제적이나 이런 쪽에 또 많은 부담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시로 보면 몇 년 정도 아팠던 이런 부분들이 겨우 치유되는 그런 어떤 과정인데 이게 또 느닷없이 화성시도 아닌 인근의 수원시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보다도 조금 더 떨어진 데에요. 그런 데서 정치인이 보궐선거를 하면서 그걸 공약으로 넣어가지고 표심을 자극해서 서명하고 해 가지고 결국 이런 사태까지 왔는데 강경하게 인근 시와 함께 대책을 해 주시고요. 필요하다면 우리 안산시의회에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협의를 같이 해 주십시오.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태까지 관례로 보면 광역 화장시설은 지자체의 고유 권한으로 되어 있고 사실은 또 책임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국가 분쟁이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고요. 이것은 그 사람들이 요구는 하고 있지만 우리 사업 추진하는 데는 큰 장애가 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일단 행정절차가 늦춰지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재 경기도의원들이 밝히고 있는 부분이고요. 경기도 행정을 책임지고 일정 부분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경기도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미온적이다,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그 분들이 도지사 면담하기 전에 일정을 2월 3일로 잡아서 미리 사전 면담을 하는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또한 인근 시와의 협의나 이런 부분들이 돼 가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안산시의회에도 이런 부분을 빨리 빨리 정보 제공과 함께 보고를 해 주시면 함께 같이 해결하는,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네, 적극적으로 공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택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말고 또 계세요? 더 있으시면 잠시 정회했다가 하게요. 그러면 한 10분 정회했다가 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유 화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죠.

유화위원

세월호사고수습단이요. 이것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 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전 용역 있잖아요. 거기에 이 34페이지에 있는 장례전문지도사 비용은 다른 분야에 있는 거죠? 여기에 보면 ‘공무원, 자원봉사자, 장례전문지도사 등 1일 30여명 근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장례전문지도사는 여기 시설부대비 의전 용역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그 사람들이에요.

유화위원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의전 용역이라고 그래서 나는 분향소 안에서만 하는 사람 얘기하는 줄 알고.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장례전문지도사들이 거기 내에서 근무합니다.

유화위원

아, 그것 그게 그게 같은 거예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예, 그러겠습니다.

유화위원

나중에 전체적인 걸 한번 과장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시간 한 번 내 주시면.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예, 그러겠습니다. 한 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보육정책과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추가 질의한다고 했는데요. 사실 지금 매스컴이나 이런 데 나오는 것 보면 그런 모습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퇴출이 분명히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선량하게 일 너무 열심히 잘하는 교사들이나 그런 부분에 사기저하가 많이 돼 있어요. 그리고 안산시청에서는 교사들의 자격이라든가 이런 자격 취득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국가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여기에 보면 역량 강화 이런 것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4년도에도 역량 강화 한 번 했을 때 제가 가서 보고 저도 되게 뿌듯했고 그런 부분 있었는데 그런 교육도 보면, 지금 여기에도 보면 되게 대형으로 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보다 여기에도 보면, ’15년도에는 아마 소수 정예로 하실 계획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천수

정천수보육정책과장

네, 월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이게 먼젓번에 예당에서 대 인원으로 하다 보니까 뭐라고 그럴까, 강사가 와서 강의하는 것은 쏙쏙 들어오죠, 재미있게 하니까. 그렇지만 그건 한 번 웃고 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동 학대라든가 이런 부분 저희 전에 여기 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한 번 아동 학대 관련해서 어느 어린이집 누가 주관해 가지고 아주 소수 정예로 한 적 있었어요. 저도 들어보니까 그럴 때 딱 긴장하고 많으면 사람들이 딴 짓 할 수 있고 이게 인지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좀 소수 정예로 하시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천수

정천수보육정책과장

다음에 조언을 한 번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유화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상록보육관리팀에서는 함께 배우고 함께 소통하는 찾아가는 어린이집 맞춤 교육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1대1 및 그룹별 방문 교육인데 이것을, 이것하고 ‘토크토크’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천수

정천수보육정책과장

우리 상록보육관리계하고 단원보육관리계가 있는데 2개계가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원장이라든지 교사 분들이 법을 몰라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퇴근 후에 몇 개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1대1로, 때로는 그룹별로 해 가지고 서로 소통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사실 그렇게 되면 또 시간적으로 많이 힘드실 텐데, 이게 보육 업무가 엄청 힘들잖아요.

천수

정천수보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담당 계장님들이 아마 많이 힘드실 건데, 힘드셔도 해야 될 일이고요. 그죠?

천수

정천수보육정책과장

그래야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해야죠.

유화위원

그래서 저도 또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지도 점검할 때 금방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천수

정천수보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제가 이걸 보니까 ‘아, 이것 너무 좋다.’,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이런 식으로 그런 회의도 사실은 구청 담당자가 와서 같이 배석 하에 분과 회의도 하고 이랬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천수

정천수보육정책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유화위원

그런 부분들이 참 좋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소그룹으로 교육도 시켜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도 점검 나가실 때 상당히 많이 긴장들 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도 점검은 확실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데는 작은 부분을 지적하는 그런 지도 점검이 아니라 큰 테두리에서 정말 잘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칭찬도 같이 해 주시면 좀 더 지금 사기저하가 엄청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사기저하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혼낼 건 혼내시고 이렇게 높여줄 건 많이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천수

정천수보육정책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 참작해서,

유화위원

보육정책과가 정말 많이 힘드시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오시면 상은 많이 못 받으시고 많이 안 좋은 상태로 막 전근 가시고 이러는데.

천수

정천수보육정책과장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화위원

부탁드립니다.

천수

정천수보육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택위원장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은경

박은경위원

체육진흥과장님.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안산골프연습장이요. 강제 집행 관련해서 지금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이요. 2심 판결 났나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1월 20일 날 났는데 저희가 이겼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의 어떻게 보면 집행에서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다 날짜가 나오고 진행되려고 하는 건가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거기서 그 부분에 대한 3심 상고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무상사용 연장 기간 같은 경우 상고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켜보고 있는데 거기는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변호사나 이렇게 해 보면 이유가 없다, 우리가 당연히 이길 거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여기 보면 원활하게 추진될 것을 한 4월 정도로 그렇게 예정하시고,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이 조건 같은 경우는 거기에 워낙 인수물품이나 이런 게 복잡한 게 있어 가지고 저희가 4월까지 그쪽에서 협의해 오면 우리가 강제 집행을 안 하고 잘 마무리 지어서 4월까지 마무리를 완료하겠다고 그러는데 그쪽에서는 당초 10월, 9월 이렇게 계속 미루고 그래 가지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또 올해 자칫하면,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그렇게 저희는 할 수 없다 일단, 그래서 지금 강제 집행을 4월까지 협의를 안 해 오면 저희가 예비비를 한 번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향후에 재정 절감을 위해서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현재 도시공사하고 위탁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 6월 30일까지 위탁기간을 체결한 상황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체결이 되어 있어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예. 그 이유는 저희가 인수팀을 구성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원래 작년에 저희가 11월 30일까지 기한을 주고 그때 잘 됐으면 올해부터 인수팀이 바로 해 가지고 할 계획이었는데 그 부분이 안 돼 가지고,

은경

박은경위원

그것 관련해 가지고 인수라든지 위탁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지금 계획하셨고,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일단 그 시설을 저희가 인수를 받으면 용역을 통해 가지고 보수할 부분, 그런 부분 한 번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쪽에서 4억 원을 공탁 걸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작년에 승인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예비로 가압류를 신청해 놓고요. 그 돈으로 할 거고요. 그 돈이 부족하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을 완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있는데요. 만약에 인수가 4월 말에 된다고 치면 우리가 예를 들어 리모델링이나 그런 과정이 몇 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회원의 연계성에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우리가 인수를 받은 다음에 부분적으로 할 것이냐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인수를 받아 가지고 공백 기간을 길게 두면 여러 가지 기존의 회원들한테 불편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최대한 단기간 내에 운영을 하면서 시설 보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복안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좀 빨리 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처음에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그런 부분이 워낙 그쪽에서 지금 소송을 우리는 하나 걸었지만 그쪽에서는 3개를 걸어가지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거기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기다릴 수는 없다, 그렇게 저희가 강하게 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것과 별개일 수 있겠지만 초지동 체육시설 부지요. 추진 부서는 다르지만 체육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굉장히 동 체육시설도 마을마다 새로 이번에 건립하고 많이 보완을 하고 있잖아요. 이랬을 때 그런 복합 체육시설이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한 건가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민자 유치해 가지고 하겠다고 하지만 몇 년 째 굉장히 설만 난무하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체육시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그런 체육 정책에 대해서 주관하고 있는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일단 종합운동장 그 부지의 큰 부지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그렇지만 현재 운영 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이라는 게 할 수 있으면 한 없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다고 또 모든 동에서는 큰 규모를 원하고 그렇지만 저희는, 그래도 오늘 경기도에서 오전에 회의가 있어 가지고 제가 우리 계장님 대신 갔다 왔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데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산시가 잘한 소개를 한다고 그러면 생활체육시설이라 해서 소규모로 10억 미만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것은 다른 데 안산이나 벤치마킹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그런 규모로 해서 어떻게 체육시설을 다 만족은 못 시키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이게 또 동간 경쟁을 하다 보니까 서로 저쪽 동은 큰데 왜 우리는 작냐, 저쪽은 있는데 왜 없느냐 그런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소화시켜 가지고 생활체육관을 글자 그대로 쉽게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게끔 10억 정도 규모로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안산에 학교가 109개 중에서 한 55개 정도 학교는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당초 지을 때는 다 주민들한테 개방한다는 이런 약속하면서 시비, 국비 다 집어넣어 가지고 지었는데 짓고 나서는 모른다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체육시설이, 체육관이 잘 가동만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각 동에 체육시설 하나씩 짓는 것은 필요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평생교육과하고 연계를 해서 가급적이면 기 설치된 시설을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체육시설 하나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운영비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점점 요구하는 부분이 규모를 자꾸 키워달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너무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가급적이면 앞으로 최소화시켜 가지고 정말 생활체육관식으로 가야 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예산 심의 때도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부서의 총괄 책임자로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체육시설에 대한 주민의 요구 그런 걸 다 수용하기에는 공급을 무작정 늘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네, 할 수는 없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기존에 있는 그런 공공시설물에 대한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시민의식도 다시 바뀌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지역에 있어야만 내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원 거리에 있으면 항상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민원을 접하기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오히려 저희들이 그런 식의 말씀을 드리면 서운해 하시긴 해요. 그렇지만 그런 항상 우리가 재정에 대한 문제 또 부지에 대한 문제들을 담아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여러 개의 시설물들을 조성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 장기 용역 하셔 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장기 용역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게 무너졌잖아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그게 또 지키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다시 검토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그리고 몇 개 저희가 예산 세워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최종적으로 가서는 부지 위치 때문에 또 주민들 간에 어떤 이견이 있어 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제가 요즘 동의 연두 방문을 주로 나가는데 각 동마다 또 어떤 현안 사항이, 제 입장에서 하나 정도는 있어도 괜찮다고 봅니다. 규모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규모를 최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또 하나 몇 군데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을 건립하고 나니까 거기 일부 종목의 동호인들이 마치 자기 시설처럼 다른 일반 주민을 배척하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또 대두되는 것 같아 가지고, 지금은 다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 동호인한테 가는 건 아니고 일반주민들한테 모두 가능하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야구장 해서 야구장은 저희가 다 회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가급적이면 어떤 특정 동호인보다는 전체 일반 주민들이 쉽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특히 국도비 매칭 해 가지고 짓는 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운영이 너무 힘듭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이용호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자료집 112쪽이요. 안산 고유 가정음식 발굴·육성해서 예산을 6천만 원 세워놓으셨는데 대상이 25개 동사무소 및 6천 개 일반음식점 해 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사실은 여기 계획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용역을 줄 겁니다. 사실 여기 동이나 식당으로 되어 있지만 용역 수행자들이 각 문화원하고 이런 데 협조를 받아서 여기 오래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일일이 다 전수 조사를 해서 거기서 만들고 있는 음식이라든가 전통음식 같은 게 있으면 다 전수 조사를 해서 발굴할 예정에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6천만 원은 어떻게 보면 용역비인 건가요?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안산 고유 가정음식, 안산만의 고유 가정음식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이거다 하는 그게 없어가지고 막막한 것 같아요.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어떻게 보면 지금 1세대 살고 계신 분들이 돌아가시면 예전에 우리가 먹던 그런 음식들은 레시피라든가 이렇게 전통 유지가 안 될 텐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먹던 그런 옛 음식들을 발굴해서, 우리가 레시피를 개발해서 그것을 우리가 특허등록이라든가, 대표적인 예로 시청 앞에 보면 안산간장낙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여기 지역 음식입니다. 그래서 특허등록을 해 가지고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을 일제 조사를 해서 우리 시의 특허등록이나 이런 것을 해서 개발 보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취지는 분명히 있으신 것 같은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여 가지고 접근 방법에 있어서 이해가 조금 제가 그래서요.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사실은 저희 어렸을 때 가지조림이라든가 고추조림이라든가 이런 것 어렸을 때 많이 먹지만 사실 지금 일반식당이나 가정에서도 많이 그런 것 먹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

은경

박은경위원

차라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에 경연대회처럼 예를 들어서 주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말 그야말로 그런 경연대회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더 빨리.....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그런데 그것은 퓨전식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옛날 방식을 그대로 한 번,

은경

박은경위원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그런 음식을,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예, 그걸 한 번 복원을 해 보자 하는 취지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렇다면 방금 간장낙지 얘기하셨는데 테마음식 경연대회 2014년도 같은 경우 그 업소에서 쉽게 말하면 대상인가요? 상을 받으신 거죠?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이 경연대회도 취지가 전국 테마음식인데 실질적으로 참가하시는 분들의 그런 분포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전국 테마 제목은 그렇지만 학생들은 전국이고요. 일반식당은 우리 관내 식당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빈익빈 부익부인 것 같아요. 기 그 업소가, 제가 그 업소를 딱 지칭해서 하는 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잘 되는 업소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런 경연대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업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해야 되나요, 홍보 효과가 있음으로써,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사실은 경연대회를 통해서 이 분들이 어떤 영업에 도움이 되고 매상이 오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저희가 취지거든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경연대회를 통해서 약간의 영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득이 있었을 때 사회적 기부라든지 지역사회에 대한 그런 이익을 조금 환원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활동들은 같이 안 하시나요?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저희가 그걸 강요하기는 그렇고, 저희가 그래서,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서 이런 경연대회 기 하신다면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고민이 있는 거지 벌써 14회째잖아요.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단순히 그냥 한 가을에 하루 열어 가지고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그 정도면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쌓여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뭔가 하나는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안산에서.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고민들도 담아낼 시점이기 때문에 가정음식 발굴·육성 사업도 그렇고요. 테마음식 경연대회도 좀 더 올해는 획기적인 그런 노력들을 담아내는 그런 대회가 됐으면 합니다.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예,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택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지문화국 업무보고 위원님들 질의·답변 과정에서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향후에 추진해야 될 부분,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고쳤으면 하는 부분 몇 가지를 질의 과정에서 나온 얘기를 드릴게요. 세월호수습지원단 예비비가 오늘 우리 복지문화국의 예비비 승인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에 대한 예산이 우리 세월호지원단으로 예비비 부분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사실은 세월호수습지원단이 조직 개편되면서 지원단이 생긴 이래 사실 지원단 예산만 갖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비비 사용 부분에 대해서 오늘 처음 이게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도시개발과 예산이 예비비를 보니까 전년도 사항을 보면 55억 3700만 원 승인 금액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출 내역을 보니까 전체 금액 자체가 46억 6500만 원 정도 집행했고 8억 7200만 원 도시개발과 예비비 예산 잔액이 남아 있는데 세부 내역을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2개월 동안 집행하겠다는 예산을 보니까 분향소 주변의 상황을 보면 분향소 내방객 조문하는 조문객들이 상당히 줄어들은 상황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네, 그렇습니다. 1일 평균 한 200명 정도.

김정택위원장

하루에 200명 정도가 지금 내방하고 있나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예.

김정택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을 보면 보통 총무과에서도 하루 내방객 한 500명 정도의 예산을 잡았고 그러면 내방객도 줄어들면서 어쨌든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축소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부분이 제기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전에 세월호 사고가 발생되고 나서 분향소에 설치된 시설물 같은 경우,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시설물은 많이 지금 철수를 했습니다.

김정택위원장

예, 정리가 됐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낭비성 요소가 상당히 많이 보여요,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총무과도 앞으로는 저희가 얘기하겠지만 차량 같은 경우도 그렇고 차량도 승인 받은 금액보다 우리가 남은 금액이 별로 안 남은 것 같은데 지금도 운행을 했고 있다면서요, 하루에 한 번 정도 운행하고 주일날은 두 번 운행하고. 그러면 파악을 한 번 해 보고 계신가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예, 파악을 하고 있고요. 해당 부서와 집행은 대중교통과에서 버스 임차 같은 것 하고 있고, 유가족들한테도 상당히 저희도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협의해서 버스 줄인 것이고요. 그리고 분향소 축소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간에 겨울철만이라도 동절기 나기가 혹한기 때는 좀 어려움이 예상돼서.....

김정택위원장

단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도시개발과에서 이런 관리를 했었잖아요. 세월호수습단으로 관리 자체가 넘어온 거고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사무관리비나 여러 가지 시설비 부분에서 이제는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사실 예비비 국비 지원을 전체 받는다고 하지만 현재 130억 승인 받고서 집행은 100억 가까이 했는데 돈 받은 것은 거의 전무하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때. 이것 타 시도 같으면 사실은 예비비 이렇게 쓰지도 못해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우리 시 재정 규모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한 거고요.

김정택위원장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자꾸 지금 물론, 중앙 정부 자체가 행정안전부가 이렇게 2개 부서로 나눠져 가지고 이게 사실은, 과장님 그러면 행정자치부나 국민안전처나 예비비를 어디다 신청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부서에서 하고 있나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하고 있고 저희가 예산과하고 지난 주 금요일 날도 국민안전처 복구지원과를 방문 했었고요. 그리고 국무조정실도 한 번 저희가 방문해서 우리 안산시의 사정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김정택위원장

그러니까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2014년도 4월 달에 이 사고가 터지고 지금 2015년도가 되고 있는데 예비비 100억 가까이를 사용하고 10원 한 장 받지 못한 이런 상태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 시도 지금 현재 분향소 실정에 맞게끔 줄여 나가야 돼요, 예산 지출되는 부분도.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 집행은 그 간에 55억이고요. 나머지 국도비를 받았던 부분이고, 55억인데 저희도 분향소 운영과 관련해서 실제로 필요한 만큼만 운영을 하자는 얘기를 누 차례 해 왔고 그건 정부장례지원단이 또 여기 분향소에 파견 나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시와 정부 측 그리고 유가족 측과 수시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요구도 하고 있고 조정을 해 오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장

그리고 지금 어쨌든 도시개발과 부분만이 아닌 총무과에서 지출되는 비용 자체도, 어쨌든 총무과에서 지출되는 것은, 인건비성에 대한 것은 총무과에서 예비비 사용을 지금 다하고 있잖아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장

이런 부분도 세월호지원단이 현실적으로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줄여 나갈 예산은 줄여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총무과 예산도 보면 상당한 금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리고 의전 용역 같은 경우도 우리 유 화 위원님 질의하지만 이렇게 많은 인원의 의전 용역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돼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그래서 하여튼 총무과와 협의를 하고요. 의전 용역도 초기보다는 상당히 많이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상세한 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장

현장에서 세월호수습지원단이 우리 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관리 감독이 되면서 사실 유가족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잖아요. 현실을 제일 잘 아는 게 세월호수습단인데 지금 총무과나 이런 데서 사실은 이런 금전적인 것만 지출했지 현실에 대한, 현장에 대한 것은 상당히 지금 모르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총무과도 담당 계장이 거의 매일 분향소에 오고 도시개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정부장례지원단하고 협의할 따는 총무과, 도시개발과 저희하고 같이 참여해서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장

어쨌든 앞으로는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한 부분에서도 세월호지원단에서 줄일 건, 국비 지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국비도 세금 아닙니까?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장

줄일 수 있는 부분 줄이고 유가족들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이해 구할 건 구해서 최대한 예산을 줄일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고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장

그리고 질의 과정에서 천인원탁회의가 나왔는데 그것도 어차피 주최가 안산시와 안산시의회 이렇게 들어가 있고 또 천인추진협의회가 들어가 있는데 계획은 어떻습니까? 일정은 잡혔고 시간 계획도 나왔는데 이것 주관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사 진행을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행사 진행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회자하고 이런 건 OBS가 참여를 한다고 해 가지고요. OBS가 참여해서 사회자,

김정택위원장

아니 그런 진행 말고 전체적으로,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것은 저희하고, 천인원탁추진준비위하고 수시로 미팅을 통해서 지금 조율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장

저희가 사실 의회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이런 천인원탁회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저기하는 부분 없어요.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사실은 시민단체에서 먼저 시발이 돼서 이런 행사를 치르겠다고 하는 부분에서 제의가 들어온 부분이잖아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예.

김정택위원장

거기에 따라 또 하나는 진로와 보수 이런 것도 고루 고루 이렇게 해서 참여시키겠다고 지금 단장님도 말씀하시는데 이런 과정 자체가 봤을 때는 행사 부분에서 이런 게 또 어떻게 한 쪽으로 치우쳐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그런 우려를 처음부터 저희도 있었기 때문에 지난해에 하지 않은 것을, 일단은 거절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누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김정택위원장

지금 보면 우리 안산시민한테 주민센터라든가 현수막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원 취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도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천인원탁회의를 통해서 또 발전 방안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행사 자체가 기존에 시민단체에서 하는 행사에 어떤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된다면 이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주최를 우리 시가 한다고 이렇게 홍보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철두철미하게 시가 그런 것을 컨트롤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나중에 혹시나 여기서 어떤 이상한 발언이 나오거나 폄하 발언이 나오거나 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발생 안 되게끔 진행을 하시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예, 하여튼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장

그리고 의회는 세월호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자체도 사실은 이런 천인원탁회의 어떤 여러 가지 행사 진행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것도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가 사실은 특별위원회에서 같이 참여하라는 쪽의 주문을 줬는데 특별의회도 모르는 이런 원탁회의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 부분 표명하고요. 향후에는 진행 과정도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사실은 우리 김동규 위원님이 와∼스타디움 관련돼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와∼스타디움 자체가 사실은 상당한 그런 저희 의회에서도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롯데마트가 철수함으로써의 어떤 수익 부분에 대한 또 우리가 향후에 와∼스타디움을 이걸 일반회계에서 다 지출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수입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안 되지만 향후에 사실은 이것 활용 방안에 대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우리 국장님, 이 부서에서 사실은 확실한 그런 주관을 갖고 추진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은 제안을 했었어요.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는데 답변은 뭐냐면 리모델링비가 68억 들어가고 지금 현재 설계비가 들어간 상태에서, 기 설계가 된 상태에서 또 단원구 구민들이 반대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지만 사실은 이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고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렵다는 그런 결론을 냈고 지금 나오시는데 사실은 김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역을 해 보라 했어요. 이게 영구적으로 쓸 거냐, 반영구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쓸 수 있는 건물이냐, 전문가의 용역을 통해서 한 번 검토를 해서 구청사로써의 어떤 활용을 할 수 있느냐를 용역을 하라는데 그 자체도 지금 집행부에서는 무시를 했어요. 그런 상태에 있고 현재 지금 부분은 이것은 불가하다고 이렇게 결론을 냈고 지금 현재 단원구청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와∼스타디움 활용 방안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진짜 공익적인 목적에서 활용할 건가 아니면 수익을 만들 건가 이런 부분도 용역을 통해서 확실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 있어요. 대기업이 들어온다는 게 지금 롯데마트 철수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이 들어오겠습니까? 향후에 와∼스타디움이 또 하나의 우리 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시설물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 담당 부서에서는 검토를 철두철미하게 어떻게 갈 건가, 공익으로 갈 건가 수익으로 갈 건가를 결론을 맺어서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또한 사회복지과에 말씀드릴게요. 올해 신규 경로당 몇 개 추진하고 있죠?

광옥

박광옥사회복지과장

지금 2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장

2개 추진하고 있죠.

광옥

박광옥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택위원장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귀환동포경로당 방문했었는데, 근래에 또 방문했었는데 상가를 매입하는 것에 대한 검토 또 복지시설로 용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검토, 매입 금액이 한 14억 정도라고 그랬는데 상가 매입 금액이 상당히 저렴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는 검토하고 있나요?

광옥

박광옥사회복지과장

매입 부분은 그 분들이 오셔서 이야기한 상황은 그게 아니고 그 건물의 3층을 이야기했었어요.

김정택위원장

아니 3층이 아니라 우리 담당 계장님 가셨을 거예요. 아마 주무 계장님이 가셨는데 그 전체 상가를 갖다가 14억에 상가 주인이 매각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통화를 했답니다.

광옥

박광옥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장

그것을 한번 그 시설이 복지시설로 가능한가 그것을 검토하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회계과가 아니라 도시정비기금도 있는데 그런 기금으로도 가능한가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광옥

박광옥사회복지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