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첫 임시회에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조운희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해 도민 여러분과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 없는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 우리 위원회는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현장 중심의 창조적인 의정활동을 펴 온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 을미년, 제10대 도의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로 도민들의 욕구와 기대가 한층 더 커질 것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올해에도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생산적이고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제 제337회 임시회는 올 들어 처음 열리는 회의로써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실·국 등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 중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먼저 보고받고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2건의 조례안 심사 후에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전 협의된 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안전행정국

안전행정국장 조운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안전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흥구 총무과장입니다. 정성엽 자치행정과장입니다. 1년간 장기교육을 마치고 1월에 인사발령 받았습니다. 손자용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홍신 세정과장입니다. 1월 인사에 의회운영전문위원실에서 전보되었습니다. 김호기 회계과장입니다. 오성일 북부출장소장입니다. 정일택 남부출장소장입니다. 1월 인사에 바이오정책과에서 승진 발령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안전행정국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안전행정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안전행정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2015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안전행정국의 기구는 5과 2출장소이며 정원은 221명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4,316억 5,8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이 89.6%를 차지하고 있고 행정운영경비가 10.34%를 점하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과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지난해 안전행정국은 투명한 정보공개서비스 제공, 민원 처리기간 단축 등 도민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민대상과 모범도민을 발굴 시상하였으며, 공무원 봉사활동 활성화와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 공직마인드 함양 및 직무역량 강화, 맞춤형 복지를 통해 조직 내부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도지사 시·군 방문으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출향 도민과 민간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 등을 통해 도정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도민들의 적극적인 자원봉사를 통해 2014년 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에는 안전문화운동 확산 및 사고예방 활동을 통한 안전 충북도를 구현하는 데 힘쓴 결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최우수와 통합방위 최우수기관 표창을 시상하였고, 도세 징수목표액을 달성하였으며 탈루·은닉세원을 색출하는 한편, 정확한 원가심사를 통해 34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성과 시사점입니다. 금년은 민선6기의 실질적인 원년으로 소통과 혁신이 더욱 필요하며 이에 따른 동기부여 및 사기진작 등의 대책이 요구되고, 도와 시·군의 소통을 확대하여 도정 협조체제를 구축하며, 전문화·체계화된 재난안전관리와 도민의 납세의식 함양 및 납세자 권익보호 등의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안전행정국의 비전은 “함께하는 도정, 안전한 충북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7대 전략목표와 34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함께하는 충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활력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직마인드 혁신 및 충북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공무원 봉사활동 활성화와 21세기 청풍아카데미, 공무원 해외연수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공직마인드를 혁신하고 도민대상, 모범도민, 명예도민을 적극 발굴 시상하겠습니다.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 인사운영 기본방향과 근무결과를 공개하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 인사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업무성과에 따라 실적가점을 부여하며 소통과 협력을 위해 인사교류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고 직원들의 직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실시하고 사회적 약자 및 실업계고 졸업자에게 공직 임용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장기교육훈련과 전문교육을 통해 공무원의 직무역량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노사가 행복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사합동워크숍, 화합행사를 개최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후생복지를 통한 직원의 사기진작에도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보공개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전자기록물의 공개여부를 재분류하고 비전자기록물의 DB 구축을 추진하며 사전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청구된 정보공개 민원도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소통과 협력의 도민중심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6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도민과의 소통 확대 및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도민배심원제를 도입 운영하고, 도지사 현장대화를 실시하며 도와 시·군 간 소통협력을 위한 자치행정협의회도 지속 운영하는 한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을 지속 협의하고 통일한국을 대비하여 남북교류협력 기반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한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주민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겠으며, 주민편의적인 주민등록과 인감증명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남부3군 국회의원선거구 지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도정비전 실현을 위한 탄력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조직진단과 정비를 실시하고 중기인력운용계획 수립과 조직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사회복지공무원의 증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도와 시·군의 인사교류를 확대하고 도 전입시험도 시행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와 소통하는 동반관계 구축을 위해 공익적 활동과 재정을 지원하고 NGO센터를 활성화해 나가며 비영리단체 설립을 지원하고, 도정공감·생활공감 정책아이디어 발굴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문화 확산을 위해 도와 시·군의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지원하고 자원봉사자 교육 및 사기진작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이 주인 되는 열린 민원행정 실현을 위해 토요민원실 및 평일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민원처리 사전예고제 등을 통해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겠으며,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등 도민편의 위주의 민원실을 운영하는 한편, 주민 인권보장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문화 선진도 구현을 위해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 생활화를 통한 안전충북도 구현을 위해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안전종합대책 대도민설명회를 개최하며,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도 운영하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재난안전대책 추진을 위해 상반기 중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생활안전지도서비스 구축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도 내실 있게 실시하겠습니다. 18쪽,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통한 도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와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다중이용시설은 시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안전모니터봉사단 순회교육 및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도민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위기관리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충무계획을 수립하고 실전적인 훈련과 민·관·군·경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며 비상사태에 대비 민방위 수행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응시스템 관리강화 및 경보시설 확충을 위해 문자서비스 등을 통한 신속한 재난정보 수집과 상황을 전파하고 민방위 경보시설 점검과 사각지역 해소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법질서 확립으로 도민 안전 및 행복증진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과 유관기관의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민생안전 5대 분야에 대한 집중단속과 기획수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 자주재원 확충과 신뢰세정 구현을 위해 6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지방세수 확충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년 도세 목표액은 7,982억 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주기적인 실적분석과 세수확보대책을 마련하고 지방세 체납액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 감동의 편의시책으로 전국 무관할 자동이체, 전자납부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서비스를 지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자주재원 확충과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통해 이자수입을 최대화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을 일소하겠으며 신규 세외수입원을 지속적으로 발굴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탈루·은익세원 발굴을 위해 탈세 유형별 맞춤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중소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세무조사 면제 등의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지방세 과표 현실화 및 납세민원 최소화를 위해서 주택별 개별특성을 감안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세무상담 등 납세자 중심의 권리구제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소득세 독립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도, 시·군 전담부서 신설과 인력을 확충하고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제개편사항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불성실 미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과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 투명하고 엄정한 회계행정 구현을 위해서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회계업무 추진을 위해서 공사, 물품 구매 등의 대가 지급기한을 단축하고 미집행예산 예고제를 운영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서 월 1회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입찰 및 계약과정을 전면 공개하겠으며, 노무비 구분지급 및 공사대금 체불 제로화, 관급공사 지역제한 등을 통해 지역경제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효율적인 물자 관리를 통해 자원 및 에너지도 절약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공유재산의 재산가치 제고를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일제조사하여 불부합 재산을 정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계약심사 강화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계약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새로운 심사기법을 도입하겠으며 주요 공종에 대해서는 현장을 확인하고 계약심사자료는 시·군과 민간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전기설비 교체 및 공급전압 단일화 공사를 추진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청사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겠으며, 청사 정원은 도민의 편안한 쉼터가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 소통과 협력으로 북부권 상생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한 북부권 상생발전을 위해 북카페, 민원 현장 점검의 날 운영 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양방향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북부권 상생발전협의회와 지역발전포럼 운영을 활성화하겠으며 도지사 집무의 날 운영 등을 통해 지역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출장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빙기와 우기에 대비하여 폐 광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전기사업 허가업체와다중이용시설의 전기설비도 점검하겠으며, 태양광산업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청정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 멘토링과 스마트 환경카페를 운영하고 환경오염물질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으며, 예방적이고 자율적인 환경관리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전략목표 함께하는 균형발전 도약하는 남부권입니다. 이를 위해서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3.0 행정기반 구축을 위해 출장소장실을 상시 개방하고 도지사 및 간부공무원 집무의 날을 운영하겠으며, 남부권 균형발전협의회와 남부권 균형발전포럼을 활성화하고, 지역에 봉사하고 지역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등 참여와 소통의 남부출장소 이미지도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친환경 생명농업 육성으로 남부권의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남부권 생명농업 특화지구와 대청댐 규제지역 내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농·산림 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으며 남부권 농촌체험학습 안내 센터 운영과 농정현장의 애로사항·건의사항도 적극 수렴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련 행정지원 및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광산 및 태양광발전소의 안전점검을 강화하며 환경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쾌적한 녹색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기업환경관리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금강수계 내수면 수산자원의 보호·관리 강화를 위해 토종어류 치어를 생산 방류하여 내수면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메기·이스라엘 잉어 등 고부가가치 양식품종을 집중 육성해 나가며 자율관리어업공동체를 육성하고 내수면 양식기술도 지속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37쪽, 주요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정의 핵심가치 공유와 소통을 위한 직원 연수회입니다. 3월중에 5급 이하 720명 정도를 대상으로 연수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수를 통해 민선6기 도정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소통과 화합의 조직문화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3군 국회의원선거구 지키기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선거구역표 헌법 불합치결정에 따라 보은·옥천·영동 선거구가 조정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우리 도는 기존 남부3군 선거구를 지키기 위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남부3군 선거구 지키기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월에 범도민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토론회와 주소 옮기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존 선거구를 반드시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운영입니다. 재난안전연구센터는 지난해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18년까지 11억 원을 투자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주역할은 안전관리 정책 발굴과 위기관리 매뉴얼 개발이며 충북발전연구원에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 조례를 제정하여 본격 운영하겠으며 앞으로 안전한 충북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계약심사 자료 DB 구축 및 자료 공유 추진입니다. 계약심사는 원가계산 등 난이도가 높은 업무로서 신속한 자료 확보가 매우 필요한 분야입니다. 이에 따라 2008년 이후 시행된 계약심사 관련 자료의 DB 구축 및 공유하는 것으로써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완료 시 도↔시·군↔민간과의 자료공유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부실설계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2015년에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부터 안전점검업무 수행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이 부여되어 안전점검의 실효성과 책임성이 강화되며, 민간소유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등의 조치 의무화 등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결산 제도가 변경되어 출납폐쇄기한이 12월 말일까지로 조정되고 이에 따른 결산 순기도 변경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회계관직이 경리관, 분임경리관은 재무관과 분임재무관으로 채권관리관은 부채관리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42쪽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율 인상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감면사항 개정내용으로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포함한 안전행정국 직원 모두는 함께하는 도정 안전한 충북 실현을 위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수행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과 새롭게 도민을 위해 함께 일하시게 된 국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 각 팀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우선 한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작년도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조직개편이 안전처 관계 등으로 인해서 급하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구해서 작년에 원안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 1월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조직개편을 다시 한다는 보도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한테 조직개편을 어떻게 승인을 했길래 또 다시 하느냐는 지적 아닌 지적을, 연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개편 계획이 어떠하신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조운희입니다. 임회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조직개편 문제는 지난해에 나름대로 자체적인 조직 진단과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의 진단결과를 참고해서 일차적으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현재 정부에서는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그리고 “안전행정부”가 그러는 바람에 “행정자치부”로 이렇게 개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안전처에서는 지금 현재 전 시도에 재난안전실을 만들고자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도의 의견을 듣고 이런 입장인데, 그것이 행정자치부와의 관계, 또 시도의 여러 가지 의견이 다양하게 지금 나오니까 그것을 그렇게 쉽사리 결정을 못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 국민안전처 입장에서는 적어도 3월까지는 그것을 나름대로 결론을 내겠다 그러는데, 그것이 만약에 결정이 돼서 시도에 시달이 되면 우리 도에서도 그 체제에 맞춰서 일단의 조직개편을, 또 다른 조직개편을 해야 할 이런 입장인데요 그거는 정부의, 국민안전처의 추진상황을 봐 가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조직개편안을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처음에 도지사가 제출했던 조직개편안, 대폭적으로 조직진단을 해서 개편하는 것은 지사가 다시 중간에 철회를 해서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등의 일부만 한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을 의회에서 의결을 했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따로 별도로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남부3군 국회의원선거구 지키기 추진상황 보고인데요, 보은·옥천·영동 기초자치단체의 인구를 늘리기 위한 특별한 조례가 제정돼 있는지, 또 이 내용을 보면 협조, 캠페인성이 주인데 실질적인 지원방안 같은 경우도 마련이 되고 있는 건지요? 시간이 많이 안 남아서 그렇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조운희입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헌법 불합치, 재판소의 불합치 판정으로 인해서 내년도 말에 국회의원 최종 선거구 확정을 할 때 만약 연말에 된다고 하면 2015년 6월 말 기준이 되겠습니다, 인구 기준이. 인구 기준이 6월 말로 되면 지금부터 6개월이 채 남지 않았거든요.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지금 예상되는 인구하한선 13만 9,473명을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현재 미달되고 있습니다. 한 2,400여 명이 미달되는데, 2,483명쯤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각 3개 군에서 나름대로 조례를 다 제정을 해 놓고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우선 당장은 6월 말까지 2,400명을 늘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옮기는 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현재 군에 근무를 하면서 주민등록을 안 옮긴 사람, 소방서, KT, 농어촌공사 각급 기관에서 근무를 하면서 주민등록을 안 옮기신 분들, 또 기업체에 근무하면서 안 옮기신 분들, 또 영동대학교, 옥천 도립대학에 학적을 두고 기숙사에 있으면서도 안 옮긴 학생들, 이런 우선 당장 옮길 수 있는 대상을 뽑은 게 2,483명이고요.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남부3군에 어떻게 하면 기업이 들어오고 사람이 들어오고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 인구가 줄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려고 했던 것은 인구를 늘리기 위한 시책이 있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업체 임직원이 기업이 제공을 하거나 기업에서 임대한 기숙사에 살고 있다고 했을 때, 그분들 주소전입을 해서 인구를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원책이 없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당진군이 당진시로 승격하고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거기에는 대학생들이 적어도 1년 이상 거주를 하지 않습니까, 4년 동안은? 기숙사에 있든 소위 자취를 하든간에 주소를 전입을 하면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것. 자동차 이전등록비용 실비를 지원해 주는 것, 그다음에 기업체 기숙사 거주 임직원의 생활용품을 지원해 주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방법을 만들어서 실행을 해야지, 제가 얘기했던 그냥 협조하고 캠페인성이라는 얘기죠. 지금 진천군 같은 경우, 확인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진천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모든 지자체가 인구 늘리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천시도 하고. 진천군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생 10만 원 주고 대학생들, 우석대 생기면서 주소전입을 하면 20만 원씩 줍니다. 제 기억으로 예전에 보면 특히 대학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462명이 되어 있는데 도립대하고 영동대 기숙사도 있겠고, 자취하거나 하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주민등록법」상 취지가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일치시키는 방향이 우선인 것이고 이것이 자칫 과열이 되면 위장전입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이건 굉장히 또 법을 어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문제인데, 예전에 강원도인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신입생들 할 때 자치단체에서 가서 이렇게 설치를 해 놓고 10만 원씩 장학금을 줬어요. 그래도 이게 남는 장사라고 하더라고요. 중앙정부에서 교부금을 내려줄 때 그 당시에, 10만 원 장학금을 줘도 교부금을 산정하는 방식 중에서 인구가 또 하나의 지표가 되고 근거가 되거든요. 1명당 20만 원 이상이 더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씩 장학금을 줘도 오히려 인구가 늘어서 다른 경제적 기대효과도 높아지는, 금액적으로만 봐도 훨씬 더 남는 장사고 이렇게 하거든요. 또 어떤 기초자치단체는 대학생 생활안전장학금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실제 제가 얘기했던, 예를 든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냥 대학생들 주소 이전해라, 홍보하고 계도하고를 떠나서 실질적인 지원방향을 마련하고 도에서도 일정 정도 보조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올해 1회 추경에 이거 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냥 홍보로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아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실효성 있는 사례가 있을 것이라서, 내용을 보니까 구체적인 방법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그 점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예,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전입을 한다든가 출생을 한다든가 이럴 때 지원하는 게 우리 군별로 다 다른데, 그 나름대로의 정책이 다 조례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한 부분에 관한 것은 한번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필요한 경비가 있다면 1회 추경에는 신청을 해서 그걸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시·군에서도 그걸 마련해서 시·군 자체에서 어려우면 도에서도, 왜냐하면 충북이라고 하는 하나의 우리 도민을 위하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의 국회의원 의석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당연히 남부3군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성도 야기하고 전체 의석수가 줄어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필요하다면 한시적으로 적극적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영주 위원께서 남부3군 인구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옥천 도립대학 학생이 오송으로다가 100여 명인가 이주를 했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엽입니다. 오송에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따라서 충북대 약대하고 도립대 바이오 관련 학과가 이전하도록 돼 있고, 아마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주대학교 일부 학과 이렇게 해서 산학융합지구 관련해서 이전을 했고요. 학생들 빠져나가는 부분은 기숙사에 다시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 학생들을 전입시키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입니다. 21쪽에 지방세수 확충노력 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자리를 옮기신 이홍신 세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상단에 현년도 부과액 징수율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97.0%로 되어 있고, 또 과년도 체납액 정리율이 30%로 목표값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드렸는데 좀 설명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홍신입니다. 윤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단에 성과지표에 ’13·’14·’15년도가 매년 현년도 부과징수는 97%로, 과년도 체납액은 30%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 도에서는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현년도 부과액은 97% 이상을, 과년도 체납액은 30% 이상으로 징수목표로 해서 매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년도 부과 징수액은 저희가 100건을 부과했다면 97%, 97건은 금년에 완징을 하겠다 그 얘기고요, 과년도 체납액 정리율 30%라고 하는 얘기는 저희들이 현년도 부과한 세액을 97%까지 완징을 한다는 얘기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부분 3%가 이월되는 겁니다. 과년도 체납액 정리율은 그 3%가 이월되는 체납액도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 갖고 30% 이상을 받겠다는 세무공무원들의 각오를 목표로 담아서 제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 해서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3·30운동” 전개라고 써있는데 이 “3·30운동”이 무엇인지 궁금한데 설명 바랍니다.

예, 세정과장 이홍신입니다. 윤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3·30운동”이라는 것이 앞에 우리가 성과지표로 말씀드린 현년도 부과징수율 97%가 나머지 100% 하면 3%가 남습니다. 그래서 그 “3”이 되겠고요. 과년도 체납액 정리율 “30%” 이거를 합해서 징수목표를 세운 “3·30운동”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가적으로 경제사정이 좋지 않고 이번 연말정산 사태에서도 보듯이 납세에 대한 국민의 입장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시죠?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더욱 노력해도 세수 확충에 더욱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7쪽에 쾌적하고 활력이 넘치는 청사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후한 도청 청사 관리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가 여기 6개월 정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 청사 주변에, 특히 청사 신관건물 뒤 주차장에 보면 보도블록 같은 것으로 포장되어 있는데 비가 오면 고이고 또 지나다니기에 좀 불편을 느끼겠더라고요. 이런 것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를 들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어디냐 하면요, 요기 점심식사하러 우리 직원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매생이식당 가는 길, 도청 울타리하고 벽 도로 사이에 있는 그 블록을 말하는 건데, 저도 몇 번 그 지역을 지나다니면서 굉장히 불편을 느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조치가 가능하신지요?

회계과장 김호기입니다. 윤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청 부지가 원래 대부분 아스팔트 등으로 포장이 돼 있지만 신관 뒤편하고 동관 동편은 블록으로 돼 있어서 우기 시에 배수가 불량하고 민원인 등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스팔트포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비가 한 3억 3,000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재정상 편성을 못했고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청사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사업계획이 없더라도 꼭 추경 예산안을 수립하셔서 청사환경을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201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에 대해서 함께하는 도정 안전한 충북 구현 비전과 7대 전략과 34개 이행과제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전략목표와 추진계획을 이렇게 들으면서 나름대로 계획은 짜임새 있게 잘했다 이런 생각은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하나씩 다 깊이는 아직, 질의를 하고 싶지만 연말에 감사할 때 하는 거로 하고요. 본 위원이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제가 이번 10대 도의회에 들어와서 6개월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자화자찬을 잘한다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보면 이렇게 설명하실 때 추진계획 참 잘 세우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발표할 때도 다 잘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도민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는 분들이 더 많고 또 체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미화 저기도 많이 쓰시면서 다 잘하고 뭐 다 이렇게 스스로 자화자찬을 우리 도의 우리 집행부에서는 잘하는 게 아닌가 그거를 제가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략목표와 추진계획을 들으면서 이렇게 자화자찬 스스로 하시지 말고 우리 도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전략목표와 추진계획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는 건데요. 그거에 대한 견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조운희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보고드린 사항은 사실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그리고 상반기나 하반기쯤 행정감사 받을 때쯤 가면 아마도 추진상황 실적보고를 드릴 텐데 오늘 내용은 말씀하신 그런 자화자찬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에 약간의 미사여구를 썼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10대 과제 7대 전략 34개 이행과제 이전에 그 전 페이지에 보면 사실은 저희가 2014년도를 한번 평가해 보고 반성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을 좀 보시면 저희가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소통하고 공유하고 도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그런 안전행정을 했느냐 이런 부분 미흡했던 점도 반성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걱정하시는 바가 아마도 도민들이 정말로 체감하는 그런 행정을 했느냐, 해 나갈 것이냐 이런 것을 지적하신 걸로 받아들이고 하여튼 좀 더 도민에게 다가가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 세우신 거라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제가 6개월 동안 느낀 소감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보니까 나름대로 목표를 잘 정하시고 추진계획을 잘 수립하셨는데 이 계획대로 정말 우리 도민들에게 다가가서 도민들이 다 같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사업부서가 아니고 내부 지원부서라서 전반적으로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업들을 더 점검하고 부분적으로 확대하고 하는 계획 같습니다. 36쪽에 토종어류 치어방류 등을 위한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붕어, 빙어, 은어, 미호종개, 꺽지를 이렇게 내수면에다가 공급하는 역할을 남부출장소에서 업무가 있어 갖고 하게 되는데요. 논란이 많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의회에서도 9대 때도 다른 의원이 지적한 바도 있지만. 그러니까 100만 마리를 방류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의 성어가 돼서 수산자원으로 조성이 돼서 어업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지 아니면 토종어류를 방류했을 때에 생태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이 분석이 되어 있나라고, 이게 해마다 하는 사업이라서. 문제는 베스나 블루길, 베스가 토종어류를 치어부터 잡아먹으니까 이게 수산자원이 없어지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인공적으로 방류를 하는 사업 같은데 그러니까 환경부서에서는 블루길이나 베스, 생태교란 외래어종에 관해서 포획하거나 줄이기 위한 걸 하고 있는데, 치어방류했을 때 먹이 준다는 논란이 많고 실제 그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잡아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스가, 생태교란 어종이. 거기다가 이걸 계속 주면 먹이 주고 사료 준다라고 해서 그렇게 되면 의도치 않게 베스 같은 물고기의 개체 수가 더 늘어나고 더 생육이 왕성해지고 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적정하게 잘해야 된다, 이 내수면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삭 만들어 넣고 또 환경부서에서는 이거 어떻게 할까 하는데 실제로 그걸 더 개체를 늘리고 번식력을 왕성하게 하는 데 작용을 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의 치어를 방류했을 때에 이 개체 수가 증가하고 그로 인한 외래어종인 베스나 블루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고 시행해야 될 사업 같습니다. 목적은 좋으나 다른 부분에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언론에도 나오고 일반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전행정국장 조운희입니다. 이 부분은 참 상당히 깊이 있는 생각을 하신 질의로 이해가 되고요. 제가 농정국장을 할 때 사실은 남부출장소의 내수면과 수자원과보다도 충주에 있는 내수면연구소가 주된 업무기관이거든요. 거기에서 남부소에서 하는 것 몇 배에 가까운 그런 거를 충주댐 이쪽으로 남한강 쪽으로 방류를 하는데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그렇게 아주 기술적인 정말 깊이 있는 그런 연구나 이런 거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거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 저도 늘 그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오면서 자율관리어업이라 그럴까 그쪽에 어업하시는 분들의 어획량이 붕어나 메기나 뱀장어나 이렇게 방류한 어종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그게 과연 환경에 또 생태교란어종에 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만큼 베스도 늘어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가 억제가 돼야 되는데 당연히 많이 하면 성어가 돼서 더 개체 수가 확대는 되겠지만 그만큼 줄이려고 노력하는 개체 수가 또 늘어나는 문제가 있어서 저는 충주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것을 영역을 줘서 이렇게 방류사업 했던 게 어떻게 생태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거 뭐 계속 이렇게 우리가 평생 내수면 있으니까 해야 되는 사업인지 이거는 한번 남부출장소에서 업무가 있으니까 그런데 다른 부서하고나 다른 시·군하고도 한번 정확한 영역으로 점검을 해서 강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도정 핵심가치 공유와 소통을 위한 직원 연수회가 있는데요. 이게 3월 중에 720명을 집합교육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내용을 잘 몰라서?

총무과장 한흥구입니다. 3월 중에 저희들이 연수전문기관도 위탁해서 정해야 되겠고 저희들이 5급 이하 한 720명 정도를 6회로 나누어서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연수전문기관이지요. 소위 우리가 자치연수원에서 하는 하나의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으로 민선6기 도정비전 및 핵심가치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긍정적 마인드 함양도 있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건강관리나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자치연수원에서 일상적으로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하고 뭔가 차별이 있는지, 또 별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거지요?

이거는 자치연수원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거는…

내용만 보면 자치연수원에서도 이런 거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요내용을 보면…

자치연수원에는 어떤 아이템 과정, 어떤 단편적인 과정을 가지고 교육을 단기적으로 1주 이상 또 3일부터 1주 이상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우리 민선6기 전반적인 도정의 비전 또 특강, 중요한 특강부분 또 우리 직원들이 너무 경직돼 있어 가지고 사고의 어떤 유연성 강화도 좀 한 1박 2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부정적인 것보다도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도 좀 함양하고, 또 직원 간에 지금 정보통신이 발달되다 보니까 과 간에 서로 협조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되고 하니까 이런 기회로 해서 5급 이하 직원 간의 소통하고 화합을 통해서 어떤 조직문화도 개선시키고, 또 이렇게 1박 2일로 하면서 직원들의 그동안의 직무에 대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다라고 봅니다.

있는데 저는 별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의 기대효과가 지금 현재 자치연수원에서 하고 있는 거요. 자, 보십시오. 도정 비전 및 핵심가치에 대한 특강 하지 않습니까? 책자 있으시니까요. 자치연수원 첫 번째가요 주요 도정비전 및 핵심가치 공유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횟수와 시기를 가지고 어느 정도 인원으로 이렇게 집합해서 할 거냐의 문제, 그리고 자치연수원 교육프로그램 가보면요 3일짜리든 일주일짜리든 간에 이 도정에 관해서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는 것들도 다 이렇게 따로 들어가 있고요. 힐링이나 건강 다른 소통에 관해서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즉 공무원들이 별도의 연수기관을 선정해서 교육받을 기회가 없다고 그러면 좋은 건데 이미 지금 기회가 있고 연수원의 역량과, 그리고 연수원하고 같이 협의해서 조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더 채우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내용 자체가 똑같아요.

내용 표현은 그런데요, 아무래도 자치연수원은 대상 인원 자체가 한정이 돼 있고요. 또 도, 시·군 공무원들의 어떤 참여인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몇 년 만에 저희가 합숙으로 우리 도청의 5급 이하 전 직원을 6회로 나눠서 하는 거다. 대상 인원도 자치연수원은 한정이 돼 있고 그런 차이가 있고요. 아무래도 세심한 부분으로 들어가 보면 이 주요내용 자체가 좀 차별화가 됩니다.

그거는 이해가 가요. 자치연수원의 교육은 도청 공무원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군 자원하고 공통적인 게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선별해서 하기는 어렵지만, 하여간 자치연수원 교육 내용은 일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거보다 더 특화되고 교육적 효과가 남을 수 있는 것들로 준비하시고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권고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자치단체 지방자치 결산제도가 변경이 되는데 여러 가지가 변경이 되네요. 출납폐쇄기간이 조정이 되면서 이제 결산서 작성 시기도 변경되고. 그런데 변경이 되는 장단점을 제가 이해하지 못해 갖고요, 왜 이렇게 변경되는지. 또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으면 벌써부터 변경이 됐을 텐데, 국가 회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회계를 맞추는 건데 이걸로 나타나는 장점과, 그러면 출납폐쇄가 12월 31일로 당장 시행되면서 어떤 부작용과 문제점은 없는지에 관해서 질의드립니다.

회계과장 김호기입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출납폐쇄기한을 조정하는 것은 일단은 국가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폐쇄기한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산검사 대상 및 인력도 확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결산서의 민간검증도 강화하려는 차원도 있고, 또 출납폐쇄기한 변경에 따른 의회의 결산 일정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단점과 부작용은 없을까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이렇게 해 놓으면 또 다른 부작용이 뭐가 있어서, 그럼 진작에 했겠죠. 왜 지금까지 수없이 회계가 이렇게 진행돼 오다가… 우리가 부작용과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걸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혼란을 좀 줄여 달라라고 이렇게 당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제점이 있다면요, 국비가 지금까지는 12월 말경에 우리한테 배정이 되더라도 2월 말까지, 12월 말까지 원인행위만 해서 2월 말까지 지출하면 문제가 안 됐는데 12월 말까지 지출하게 되기 때문에 이월사업으로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은.

예, 저도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국가와 같게 된다면 예산이 확정이 되는 시기가 국가하고 지자체, 이게 단독적인 100% 자주재원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점이 될 수 있고요. 오늘도 본회의장에 교육비특별회계가 교육부에서 마지막 추경이 지난 다음에 돈을 140억을 내려줘서 예비비를 가지고 그냥 처리하는, 그래서 간주처리, 의회의 통과도 안 받고 그 돈을 가지고 간주처리 예산으로 하는데 국가가 가내시하고 내시하고 또 예산이 확정되고 이렇게 책임성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미뤄지거나 늦게 내려주고 했을 때 그와 같은 문제점이 저는 단점과 부작용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에 맞게 국가가 예산을 책임 있게 사전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건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한 10월까지는 국비를 좀 배정해 주는, 이렇게 바뀌어져야지 지방에서 처리하기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41쪽에 보면 2015년도에 달라지는 제도·시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전점검업무 수행공무원 사법경찰권 부여, 아마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 같은데요. 수행공무원에게 사법권을 이렇게 줘서 일을 하겠다는 거 같은데 이 제도는 ’15년 2월에 시행예정이신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는 잘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녀보면 우리 도민들이 직접 이런 제도가 바뀌면 ‘그런 제도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우리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될 거 같아서 이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손자용입니다. 재난안전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 4월 세월호 사고 이후에 어떤 안전이 문제가 돼서 강화하기 위해서 국민안전처도 발족이 됐고요. 그다음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도 작년에 개정작업을 해서 작년 12월 31일 자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법경찰권 해 가지고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을 했을 경우에 사실 지금까지는 점검만 했거든요. 그런데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반 민간시설에 대해서 만약에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보수하거나 이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더라도 그게 지금까지는 사실 그런 규정이 없어서 안 해도 우리가 저희들이 조치할 게 마땅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권을 부여를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민간시설이 심각하게 재난에 위험우려가 있거나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조사를 해서, 그런 강행규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써있지만 안전점검의 실효성이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작년 12월 30일 자로 법이 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이해가 계속안 가는 거예요. 뭐냐, 우리나라가 삼권분립이 돼 있어 가지고 어떻게 일반 행정 저기에서 사법권을 부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이 일하실 때 만약에 사법권이 필요할 때에는 사법권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같이 다니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일반 행정직에 사법권까지 부여를 하는 건지 좀 약간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상세한 좀…

안전총괄과장 손자용입니다. 사실 물론 안전점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사법경찰권이 없었는데요. 사실 지금도 보시면 저희들이 교통이라든지 산림환경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특별 사법경찰관리로 지정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그거 갖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좀 한번 줘 보세요. 제가 한번 자세히 읽어보고 또 이해가 안 가면 또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것이 없으실 것 같은데 제가 마무리하면서 인사에 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흔히들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또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고 그러는데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유권한이라는 게 어디 문서화가 된 게 있나요?

글쎄요. 구체적으로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관계법에 그렇게 도지사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인사에 있어서 대통령이나 각 장관들이나 인사 때마다 인사권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고 그러는데 이 고유권한이라는 것이 어디 문서화가 돼 있는 게 있느냐고요.

임용권자라고 해서 「지방자치법」이나 여기에 임용권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유권한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1월 5일 자부터 인사단행을 여러 번 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각 시·군, 부시장·부군수 역할에 대해서 많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도에서 훌륭한 분들을 시·군에 부시장·부군수로 차출해서 보냈는데 우리 도의원들의 의전 문제나 여러 가지 또 다른 의전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의회가 개원되면서 의원님들을 뵈었습니다. 5개 시·군 부시장·부군수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가 다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 발령받은 분들이 도의원한테 전화 한 통화도 지금까지 없었답니다. 그건 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라는 지적을 해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사야 정말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또 생동감 있게 이렇게 하는 인사가 단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사에 대해서 각 언론이나 모든 분들이 다 잘됐다고 공감하는 분들이 있지만 하다 보면 소홀해지고 또 서운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어떻게 들었느냐 하면 퇴직하신 선배 공무원님들 또 기자분들한테도 들었습니다. 또한 도청에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한테도 들었는데 혹시라도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서운해하는 직원 서운해하는 부서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사는 정말 잘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 역시 감사실 근무하면서 회계감사하고 인사업무도 감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만족하는 인사는 없다고 생각되지만 앞으로 인사 할 때에 정말 의견을 수렴하셔서 타당성 있고 이해가 갈 수 있는 공감하는 인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조운희입니다. 행정의 아주 오랜 경험 속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깊이 느낍니다. 100% 만족할 수, 100%까지라는 말 자체도 인사에서 어려운 이야기인데 최대한 하여튼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다 만족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각계각층의 다각적인 의견 수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다수가 공감하는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광옥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2015년 1월 19일 본 의원 등 7명이 발의하였으며 오늘 1차 행정문화위원회에 심사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과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감면비율을 반영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원문 공개대상인 정보의 경우에도 이를 정보공개 청구하여 열람하는 경우 수수료를 내야 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1㎆ 이하의 전자파일 복제물을 열람할 경우에는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문서, 도면, 사진 등의 수수료 부과기준을 시간단위로 개선하고 1시간 이내의 열람은 무료로 제공하며, 정보공개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수수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개대상기관의 정의에 대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감면비율 단서조항을 신설하였고, 대국민 소통을 활성화하고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문서, 도면, 사진 등 수수료 부과기준을 시간단위로 개선하고 1시간 이내의 열람은 무료로 제공하는 등 정보공개수수료 별표를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안전행정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특별한 의견 없고 동의합니다.

집행부에서 동의를 하였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안전행정국장 조운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고납부방법 등을 현행 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고납부방법으로 납세의무자가 매월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도록 명시하고, 부과대상 지역은 충청북도 전 지역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9조에서 납세의무자가 발전량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정한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제20조에서는 부과대상지역을 충청북도 전 지역으로 하도록 명시하였으며,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3쪽에서 8쪽까지는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 등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과세 대상으로 확대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신고납부방법 등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철우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2014년 8월 10일 개정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납부대상 중 제외되던 전기판매업자에게 판매되는 전력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고납부방법을 신설하고 부과대상지역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신규개설되는 교육과정도 많은데요, 하여튼 1년 동안 목표했던 대로 원장님께서 잘 운영하셔서 교육적 성과가 충청북도 공무원의 질도 높이고 그러면서 충청북도가 더 발전하는 데에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는데요, 중견간부과정 있죠? 중견간부의 정의가 어떻게 되죠?

자치연수원장입니다. 계층에 따라 가지고 좀 다르게 뜻이 표현되는데, 도청의 경우에는 사무관급을 중견간부라 이렇게 칭하고 또 시·군에서는 6급 정도의 공무원을 중견간부다 이렇게, 통상 하나의 정의는 아니지만…

중견간부양성 과정이라고 한 과정에 특정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중견간부는, 장기교육하더라고요. 직급으로 보면 몇 급이죠? 6급이죠?

6급입니다. 도, 시·군 6급 해서…

그러니까 저는 중견간부라는 용어가 어디서 나왔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쓰고 있고 다른 교육원에서도 쓰고 있는데, 중견간부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다르게 바꾸는 사례는 없는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 직급에 따라서 나누든가, 뭐 초급간부, 간부 말고는 그럼 뭡니까? 왜 중견간부라는 과정만 들어가서 6급, 또 중견간부도 조직이 시·군하고 다르듯이 중앙부처나 도나 다른데 어떤 직급에 따라서 중견간부가 3급이 될 수도 있고 4급이 될 수도 있고 6급이 될 수도 있고 모호한 개념인데 이것이 사전적 용어도 없어요, 중견간부라는 게. 법정 용어도 없어요. 법으로 정의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관례적으로 이렇게 써 왔었죠?

예, 그렇습니다.

중견간부과정인데 중견간부라고 하는 통칭에 있어서도 모호하고. 그러면 사무관들 교육하는 건 무슨 과정이라고 그럽니까?

초급간부라 그러죠, 초급간부.

초급간부보다 중견간부가 더 높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죠? 중견간부가 훨씬 더 경력이나 직급이나 오래 했다고 보는 거지 않습니까, 초급간부에서? 그래 5급 사무관은 초급간부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알게 모르게 불려왔던 우리의 용어이고, 그걸 가지고 중견간부과정이라고 하는 정식 교육과정으로 쓰는데 이거 어원도 모르고 왜 썼는지도 지금 다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그렇게 써 와서 그런 건데,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혹시 이거 다른 데나 이 과정, 우리가 6급이라고 해서 이 과정들을 다른 용어로 그 직위를 우리가 쉽게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고 하는 게 없는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 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자치연수원장 양권석입니다. 그런데 이 중견간부양성반의 뿌리가 맨 처음에는, 벌써 한 10년이 넘었는데 그때 내부무부에서 총체적으로다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중견간부양성반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시도를 대상으로 우수한 인력을 양성해 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서 운영을 하다가 이게 너무 수요가 많고 공무원이 자꾸 증가하고 그러니까 시도로다가 이관을 해 가지고 시도 자체적으로다가 그때 행자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그게 태동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맨 처음에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시작이 됐는데 한 12년 전에 시도로다가, 그때는 한 30명 정도, 우리 도의 경우에 그 정도 아마 됐었습니다. 지금은 한 50명이 됐는데…

하여튼 용어 정의를, 그러니까 6급 과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6급 과정을 중견간부라고 하는 거 자체가 안 맞는 거죠, 통상적으로 쓰는 것이. 우리 도로 봤을 때 간부공무원 하면 이거 법정단어가 아니니까 뭐 4급 이상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간부공무원 중에서 중견간부는 국장·실장급을 중견간부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교육받는 기관에서만 중견간부라고 표현을 하면서 왜 6급이라고 특정을 하는지, 이것이 오래된 관례이고 잘못된 게 있으면 다른 과정으로 순화해서 특정해서 변경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자치연수원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올 업무계획 잘 추진하셔서 행복한 도민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권석 자치연수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10시에 제2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감사관실, 공보관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업무보고와 충청북도체육회 등 3개 체육회에 대한 현지확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